Ⅱ. 부담금제도 참고자료

◇ 목    차 ◇

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1

Ⅱ. 부담금 일반현황	2

Ⅲ. 부담금 관리체계	5

1. 부담금 신설시 협의제도	5

2. 부담금 평가	11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15

Ⅳ. 년도별 부담금 통폐합 및 신설현황	16

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7

Ⅵ.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안건 현황	18

Ⅶ. 향후 추진계획	20

1. 부담금 신설․확대시 엄격한 타당성 심사	20

2. 실효성 없는 부담금의 지속적 정비	21

기  획  예  산  처

기금제도기획관실

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 부담금이란 강제성을 띠는 법정부담금 중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사회보험료, 행정요금과 행정처벌의 일종인 행정 제재금을 제외한 특별 부담금을 의미함

ㅇ 유형별로는 조세성·수익자·원인자·유도성 부담금 등이 있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동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준조세 분류>

																조세성 부담금 : 국외여행자납부금 등
										특별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조세외 금전 지급의무)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유도성 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준조세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행정제재금 :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요금 :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사용료 등
			기부금․성금, 각종 협회비 등

Ⅱ. 부담금 일반현황

□ 부담금 수 : 102개(’05)

ㅇ ‘90년대에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수가 급증하였으나 부담금 정비결과 ’01년부터 증가세가 둔화

	'61～'69	'70～'79	'80～'89	'90～'00	'01	’02	‘03	‘04
▪신 설(개) (환경 및 건설교통)	7 (5)	7 (2)	20 (8)	65 (32)	12 (10)	2 (-)	6주1」 (2)	2 (1)
▪폐 지(개)	-	-	-	1	9	1	8	-
▪누 계(개)	7	14	34	98	101	102	100	102

주1」부담금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담금 중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던

6개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한 것

□ 징수규모 : 10조 415억원(’04년)

ㅇ ‘04년 주요 증가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원 증), 석유수입․판매부과금(2,127억원 증)

(단위 : 억원, %)

	‘99	‘00	‘01	‘02	‘03	‘04
총 징수금액 (증가율)	41,772 (8.7)	48,497 (16.1)	70,891 (46.2)주1」	78,215 (10.4)	91,831 (17.4)	100,415 (9.3)
실제 국민부담주2」 (증가율)	34,415 (10.5)	39,865 (15.8)	62,259 (56.2)	66,232 (6.4)	69,349 (4.7)	76,719 (10.6)

주」1. IMT-2000 일시출연(1조3천억), 전기요금을 재분류한 전력산업부담금 제외시 11% 증가

주」2. 금융기관 대출보증료 성격의 보증/출연금, 대부분 반환되는 예치금 제외시

□ 사용내역(‘04년)

ㅇ 중앙정부가 75% 지방자치단체 13%, 기타 12% 순으로 사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억원)	54,231	21,086	7,840	5,662	11,596	100,415
▪비율(%)	54.0	21.0	7.8	5.6	11.5	100.0

【참고1】부담금의 기능

□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수입 확보

ㅇ 공익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되,

일반 조세에 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

ㅇ 법적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당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수행

□ 다만, 특정부담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 있어 재정의 칸막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ㅇ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투명하게 부과토록 노력할 필요

【참고2】’01년 부담금 폐지내역

□ 전경련 등 경제계에서 기업활동의 주요애로요인으로 부담금 등 과다한 준조세 부담을 문제 제기

ㅇ 정부는 ‘00.12월 경제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조세 정비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9개 부담금 폐지

* 2001년 기준 4,128억원 경감

폐지대상 부담금	폐지 사유
교통안전분담금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므로 조세를 통한 사업수행이 타당
수자원시설 수익자․손괴자 부담금	설치이후 징수실적 전무로 존속실효성 없음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와 중복(농지조성비만 존치)
방조제관리비	설치 이후 징수실적 전무로 존속실효성 없음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와 중복(대체조림비만 존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불특정다수에게 징수한 분담금을 교통안전교육, 지방교통방송국운영 등에 사용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
진폐사업주부담금	석탄사업 사양화로 징수실적 없음
항만시설관련 수익자부담금	해당 부담금 설치 후 징수사례 전무로 실효성에 의문제기

※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에 반영하여 ‘02. 1. 1일부터 폐지

【참고3】부담금 관리제도 및 정비 현황

□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 및 정비 제도 마련(‘02. 1.1일 시행)

ㅇ 부담금 신설, 확대 법률안에 대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ㅇ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 현황, 징수수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 국민에게 공개

※ 위원 구성 : 예산처 차관(위원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재경부 차관보,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민간 전문위원(전경련, 대한상의, 언론, 학계 등) 8명

ㅇ 정기적으로 부담금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부담금을 지속정비

※ 2003년 처음 실시, 향후 매 3년마다 실시할 계획

□ 2003년도 부담금 정비실적(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03. 12월)

ㅇ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효성이 없는 8개 부담금을 폐지․정비

ㅇ 기본법에서 누락되었던 6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 강화

< 2003년 부담금 정비내용 >

	대상 부담금
폐지 및 삭제(8개)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문예진흥기금 모금, 산업단지공동부담금
관리대상 추가(6개)	▪기반시설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방송발전기금징수금

* 전기수용자․사업자 부담금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것만 폐지

Ⅲ. 부담금 관리체계

1. 부담금 신설시 협의제도

□ 제도 취지

ㅇ 각 부처가 개별법령을 통해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확대시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불합리한 국민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 심의주체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사대상 : 부담금의 신․증설(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포함)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

※ 부과대상 확대, 부과율 인상 등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경우 이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

□ 심의기준(부담금법 제6조)

ㅇ 목적의 명확성 : 부담금 신설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ㅇ 부과요건의 명확성 : 부담금 부과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ㅇ 중복부과 배제 :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여부

ㅇ 부담금 적합성 :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합한지 여부

□ 심사시기 :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부담금법 제6조)

ㅇ 가급적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후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부담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제출

□ 심사절차(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① 소관 행정기관 자체심사

ㅇ 부담금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심사기준 >

1.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② 소관 행정기관의 타당성 심사요청

ㅇ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 제출(자체 심사결과 첨부)

< 포함내용 : 시행령 제2조 >

1. 신설목적 및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목적

9. 근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여부 및 조문의 내용

③ 기획예산처의 심사

ㅇ 형    식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ㅇ 심사기준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④ 심사후 조치

ㅇ 부담금의 신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

【참고3】‘04～’05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요 상정안건

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제2차)

□ 주요내용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ㅇ (현행)30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분양 받는 자 →(개정)1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자

* 부과요율은 현행의 1/2로 인하

□ 심의결과

ㅇ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중장기적인 부담금 폐지검토 등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나 금번 개정은 부과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ꊲ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제2차)

□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ㅇ 혼잡통행료의 부과요건을 (현행) 1일 교통지체(시속 20㎞ 미만) 횟수 3회 이상 발생 지역→(개정) 2회 이상

ㅇ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부과요건을 (현행) 1일 교통지체(시속 10㎞미만) 횟수 3회 이상 발생 지역→(개정) 2회 이상

□ 심의결과

ㅇ 행정비용 절감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과대상 확대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제도운용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심의보류

ꊳ 지하수원수대금 신설안(제3차, 서면)

□ 주요내용 : 지하수법 개정안

ㅇ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당 지하수원수대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원수대금 부과

□ 심의 결과

ㅇ 지하수 관리․보전사업의 재원을 지하수 개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원안의결

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제3차, 서면)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ㅇ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요율을 (현행) 20개비당 150원→(개정) 20개비 354원(‘04. 10월)→ 20개비 558원(‘05. 7월)

ㅇ 담배부담금 인상의 취지에 맞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 ‘04년도 인상시기와 ’05년도 인상에 대한 입법방식은 추후 부처간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

ꊵ 건축물 환경개선 예치금 신설(‘05년 제1차)

□ 주요내용 : 건축법 개정안

ㅇ 방치건축물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위해,

- 5천㎡ 이상으로써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

□ 심의결과

ㅇ 분양보증제도 등으로 공사장이 장기 방치되는 경우는 희박하므로 건축주 전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수단의 소지가 있어 심의보류

ꊶ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05년 제1차)

□ 주요내용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중 (현행) 가. 자동차 전용도로, 시․군․구도, 나.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다. 그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도로를 제외하고 → (개정) 나. 법상광역도로를 추가

-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의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심의결과

ㅇ 광역교통에 영향을 주는 시․군․구도를 개발사업자가 대신 설치․개선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이중부담 내지 과중부담의 소지가 있어 심의보류

ꊷ 석유수입부과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05년 제1차)

□ 주요내용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ㅇ 석유수입부과금 중 천연가스에 대한 부과요율 (현행) 톤당 9,750→ (개정)15,480(‘05.3.1) → 21,210(’07.1.1)

- 현행 부과금 면제 또는 환급대상에서 “발전용 연료”를 제외

ㅇ 다만, 도시가스가격과 전기요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스 공급비용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

□ 심의결과

ㅇ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발전용 연료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제세공과금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2. 부담금 평가

□ 제도 취지

ㅇ 부담금 운용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담금별로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점검․평가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ㅇ 기 능 :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

ㅇ 위원의 위촉 :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자 중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유촉하는 자

< 위원 자격 요건 >

-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의 후속조치

ㅇ 부담금 평가․점검의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함

【참고4】 2003년도 제1차 부담금 평가

1) 평가개요

ㅇ ‘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102개 전 부담금을 대상으로 부담금별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최초로 점검, 평가

2) 평가방법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03. 3.28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기간 ’03. 3월～5월)

: 이만우 교수(고려대, 단장), 김 균 교수(고려대),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배준호 교수(한신대), 박영도 박사(법제연), 손원익 박사(조세연)

ㅇ 평가방법

- 부담금 별로 부과의 타당성, 존치 실익, 유사부담금의 존재 여부, 부과요율 수준의 적정성, 부담금 부과요건의 법제화 여부 등을 평가

- 평가시 개별 부담금 관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ㅇ 평가결과에 따라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이를 반영(‘03.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기준이 불명확한 7개 부담금 폐지

- 민간자금성격의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공동부담금)

-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6개 부담금을 법상 관리대상에 추가

< 2003년도 부담금 평가 결과 >

□ 기존 준조세 6개에 대한 관리강화

(억원)

부담금명	주요내용	‘03징수실적
기반시설부담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의 개발사업자 및 개발행위자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항만법)	항만시설을 손괴한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징수	-
산림복구하자보수 보증금(산림법)	산지전용허가․신고, 채석 허가․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재해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	97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
사방사업 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공사비용을 징수	-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방송법)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징수	1,401

□ 8개 부담금 폐지․정비

폐지대상 부담금	폐지 사유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당초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출연금 제도를 신설(금융기관 → 기금)하였으나, ․‘99년부터 부실채권을 시가로 인수함에 따라 출연금 징수 필요성이 없어 ’99년부터 부과 중단
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	․‘98년 시행령 개정으로 하위법령의 부과근거가 폐지되어 부담금 징수 중단
소하천수익자부담금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고 존치실익도 미흡
수자원공사법 원인자부담금	․댐․관로 등 수자원공사법 원인자부담금 대상 시설은 하천법․수도법 등 개별 사업법 규정으로 대체 가능하고 부과실적도 없음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보안림(保安林) 설치에 따라 수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도가 도입된 ‘61년 이래 부과․징수실적 전무
병해충구제예방 비용분담금	․산림소유자에게 병해충 구제예방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발생시 국가․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공동부담금(민간자금화)	․단지 내 시설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입주업체들간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민간자금 성격으로 부담금에서 제외
문예진흥기금 모금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 등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의 관람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요금의 2~6.5%를 강제 징수하여 국민불만을 초래

※ 전기사업자부담금(부분 폐지) : 농어촌에 전기시설 설치시 사업자(한전)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해당 사업자 부담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 제도 취지

ㅇ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징수실적, 사용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 부담금 운용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

□ 보고서 주요내용

ㅇ 부담금의 폐지 및 신설현황

ㅇ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설치요건 등

ㅇ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내역 등

□ 작성절차

①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송부 : 1월중

※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부처에 시달

② 각 부처는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부담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 3월말

③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 4～6월말

④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7월초

※ 법정 제출시한 : 정기국회 개회일전(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2항)

Ⅳ. 년도별 부담금 통폐합 및 신설현황

연도별	폐 지	신 설	증감	부담금수
2000		①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②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③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3	98
2001	①교통안전분담금 ②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③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④농지전용부담금 ⑤ 방조제관리비 ⑥산림전용부담금 ⑦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⑧진폐사업주부담금 ⑨항만시설관련수익자부담금 * 실효성이 없는 9개 부담금을 폐지	①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위한출연금 ②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③생태계보전협력금 ④총량초과부과금(금강수계) ⑤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⑥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 ⑦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⑧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섬진강수계) ⑨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⑩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⑪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⑫해양환경개선부담금	3	101
2002	① 관광진흥부가금	①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②예금보험기금	1	102
2003	①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②소하천수익자부담금 ③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④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⑤보안림수익자부담금 ⑥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⑦문예진흥기금 모금 ⑧산업단지공동부담금 * 실효성이 없는 8개 부담금을 폐지	①기반시설부담금 ②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③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④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⑤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⑥방송발전기금징수금 *이상 6개는 신설이 아니고 그간부담금관리기본법 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부담금관리대상에 포함	△2	100
2004		①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②총량초과부담금(수도권대기)	2	102

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원명	비 고
위 원 장	기획예산처 차관
정부위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박철곤)
	재정경제부 차관보(김석동)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권혁인)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신철식)
위촉위원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오준근(경희대 법대 교수)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전승훈(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욱(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홍은주(MBC 경제해설주간)
	송하성(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Ⅵ.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개최일자	안건번호	안건내용	심의결과	비고
‘02. 1.29	2002-1	ꋻ2001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의결
‘02. 8.13	2002-2	ꋻ2001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안건
‘02.10. 2	2002-3	ꋻꡔ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반영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보험료 심사	의결
“	2002-4	ꋻꡔ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에 반영된 우체국 예금보험 출연금 심사	의결
‘02.12.14	2002-5	ꋻꡔ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	의결
‘03. 1.18	2003-1	ꋻ2002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의결
‘03. 7. 1	2003-2	ꋻ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대상 확대안	의결
“	2003-3	ꋻ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외여행자납부금 신설안	의결
‘03. 8. 8	2003-4	ꋻ원유 및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안	의결
“	2003-5	ꋻ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신설안	보류
“	2003-6	ꋻ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초량초과부과금 신설안	의결
“	2003-7	ꋻ부담금 평가결과	보고안건
“	2003-8	ꋻ200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안건
‘03.10.24	2003-9	ꋻ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신설안 * 보류 안건 재심의	의결
“	2003-10	ꋻ개발부담금 재부과에 대한 심사안	의결
‘04. 1	2004-1	ꋻ200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안)	의결

개최일자	안건번호	안건내용	심의결과	비고
‘04. 6.17	2004-2	ꋻ「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	보고안건
“	2004-3	ꋻ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	의결
“	2004-4	ꋻ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	보류
“	2004-5	ꋻ혼잡 통행료 부과대상 확대안	보류
‘04. 9. 20	2004-6	ꋻ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의결
“		ꋻ지하수원수대금 신설안	의결
‘05. 1.12	2005-1	ꋻ건축물 환경개선예치금 신설에 대한 심사	보류
“	2005-2	ꋻ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사	보류
“	2005-3	ꋻ석유수입부과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	의결
‘05.1.28	2005-4	ꋻ2005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의결
‘05. 3.21	2005-5	ꋻ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대한 심사 * 보류 안건 재심의	의결
“	2005-6	ꋻ건축물 환경개선예치금 신설에 대한 심사 * 보류 안건 재심의	의결
“	2005-7	ꋻ석유판매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	의결
‘05. 5.9	2005-8	ꋻ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신설에 대한 심사	의결
‘05. 5.27	2005-9	ꋻ석유(LPG)판매 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	의결
‘05. 6.22	2005-10	ꋻ「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	보고안건
‘05. 8.29	2005-11	ꋻ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사	의결
“	2005-12	ꋻ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	의결
“	2005-13	ꋻ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신설에 대한 안건	의결

Ⅶ. 향후 추진계획

1. 부담금 신설․확대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심사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확대 방지

ㅇ 부과대상, 부과요건,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상한이라도 법률에 규정토록 협의

ㅇ 과잉부담 또는 중복부담 여부, 국민부담의 증감효과 등을 분석하여 부담금 신설․확대의 실효성 검토

* ‘05. 1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2건(건축물 환경개선예치금 신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심의보류

□ 각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부담금 심의

ㅇ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8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의사결정

- 부담금 심의요청시 위원회 개최 이전에 민간위원에게 사전 의견조회를 실시

ㅇ 관계부처 및 부담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예) 석유판매부과금(부생연료유)의 경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2. 실효성 없는 부담금의 지속적 정비

ㅇ 부담금 존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

*  2003년도 처음 실시, 향후 매 3년마다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