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979.	9.	3	국세청훈령 제 722호

1981.	6.	1	국세청훈령 제 834호

1982.	6.	1	국세청훈령 제 881호

1987.	5.	1	국세청훈령 제 985호

1991.	3.	1	국세청훈령 제1087호

1992.	2.	1	국세청훈령 제1111호

1992.	7.	1	국세청훈령 제1120호

1994.	4.	1	국세청훈령 제1171호

1995.	3.	11	국세청훈령 제1200호

1995.	12.	31	국세청훈령 제1221호

1996.	12.	20	국세청훈령 제1258호

1997.	11.	22	국세청훈령 제1298호

1998.	7.	15	국세청훈령 제1317호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86호

1999.	12.	31	국세청훈령 제1401호

2000.	5.	1	국세청훈령 제1413호

2000.	9.	25	국세청훈령 제1425호

2000.	11.	14	국세청훈령 제1445호

2003.	12.	16	국세청훈령 제154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 및 심판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 및 심판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 12. 31 개정)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3. □소송수행□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1999. 12. 31 신설)

4. □심판수행□이라 함은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답변서□심리자료의 제출,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한 방문설명, 국세심판관회의 구술심리 참여 기타 처분청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대응행위를 말한다.(1999. 12. 31 신설)

5. □소송수행자□ 또는 □심판수행자□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1999. 12. 31 신설)

제 2 장 행정소송

제 3 조(소송사무의 분장)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휘감독하며, 지방청은 법무과장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해 소송사무를 총괄한다.(2003.12.16 개정)

②소송수행은 당해 사건에 관한 국세청,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사무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의 소송수행자가 수행한다.

③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은 당해 사건에 관한 지방청 법무과의 소송수행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의 업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한다. 다만, 지방청장(법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무서 소송수행자만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당해 사건에 대한 당초 조사자도 공동으로 소송수행하게 할 수 있다.(2003.12.16 개정)

④제2항의 지방청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소송(세무서장의 처분을 포함한다)＞총무과 (1999. 12. 31 개정)

2. 국세에 관한 소송＞법무과(2003.12.16 개정)

3. 기타소송＞소관과

⑤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세무서 단독 수행시의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청 및 타서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은 당해 세목 소관과에서 담당한다.

2. 자서의 신고접수□조사□결정□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세목에 관계없이 당해 업무처리를 행한 과의 소관으로 한다.

⑥당초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 동일 법원 관할내에서는 당초 조사를 한 지방청에서 소송을 수행하며, 소송 계류중에 세적이동, 관할 변동 등의 사유로 피고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법원이 변경된 경우 이외에는 당초 소송수행부서에서 계속 수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수행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적관리 세무서에서 수행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1심법원을 담당하는 지방청은 당해 소송의 최종심까지의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소장 접수 처리) 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 및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소환장 또는 기일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면 세무서 문서접수담당과장(문서접수담당자)은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접수일자와 시각을 명기하여 등재한 후 지체없이 세무서장의 선람후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제1항의 서류에 의하여『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 이후의 진행상황을 기록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소장 및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소환장 또는 기일전 준비명령사본을 첨부하여 관련 세목의 부과담당과장에게 소송수행자지정을 요청하고,『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18호 서식)』에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기록한다.(2003.12.16 개정)

제 5 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제4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당해 사건의 당초 조사나 경정결정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의 업무담당자) 및 주무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 법무과의 직원 5인(인사소송사건은 5급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 소송수행자□라 한다)이하를 사전 승인하에 지정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3. 12.16 개정)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발급하고 『소송수행자지정□해임서발급부(별지 제2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지방청장(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 중 당해 사건을 당초 조사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조사한 직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03.12.16 개정)

1. 소송물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2. 소송물 가액이 3억원 이상 사건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 주된 쟁점인 사건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

④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취소소송 계류중에 타청의 관련 청구소송이 자청내의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지방청장(법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청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⑤제3조 제6항과 같이 소송계류중에 관할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고 세무서장은 세적관리직원 및 주무를 소송수행자로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⑥제43조 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 법무과 소속 공무원도 지방청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다.(2003.12.16 신설)

제 6 조(소장 접수 보고) ①제4조 제2항에 의거 소장 등을 통보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소송수행자)은 즉시 결정관계서류 사본, 전심절차서류 사본 및『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별지 제8호 서식)』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 및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소환장 또는 기일전 준비명령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원본 제출)과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사본 제출)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다음 각호의 사건은 지방청 법무과장(소송수행자)이 보고접수 직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1항의 소장사본과 전심결정서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1. 소송물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

2. 새로운 쟁점사건으로서 판례가 없는 사건

3. 다수인 민원관련 사건

4.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

③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지방청 법무과장과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한 국세청 법무과장은『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 이후의 진행상황 관리와 소송통계에 활용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 7 조(소송수행자의 기본 준수사항) ①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 1부와 소송수행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 2부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법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행정소송을 집중심리제로 시행하는 법원의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일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기일전 준비명령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규칙과『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법무과장),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지시와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원고측의 증거서류 위조□변조 및 증인의 위증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변론준비) ①소송수행자는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여부 등 소송요건을 검토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②본안전 항변사유가 없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근거, 계산내역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항변)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본안의 정식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피고측에서 제출하여 인용하는 증거방법 등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당초 조사자 및 관련자를 면담하여 과세처분의 경위와 사건의 진상 등을 청취하고, 당초처분의 근거자료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과세물건 소재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당초처분유지를 위한 목격증인 및 기타 증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집중심리제도를 시행하는 법원으로부터 기일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전에 처분유지를 위한 증거방법(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 인증등본송부촉탁, 법원외 서증조사, 각종 검증 및 감정촉탁 등)을 당해법원 종합접수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결정관계서류, 소장, 전심결정자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사건조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검토 및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처분내용, 원고주장 및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소송사건분석표(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자의 결재을 얻은 후 소송수행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소송사건분석표에 의하여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2000.11.14 개정)

제 9 조(준비서면) ①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구체적□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간접사실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상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준비서면은 반드시 국□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의 지시 또는 소송수행자가 필요에 의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재된 공격□방어방법을 누락됨이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⑤집중심리제 시행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위 법원의 종합접수실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증) ①소송수행자는 당초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인 조사복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외 증거방법인 증인신문, 검증,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였거나 부지한 증거 또는 허위증거에 대하여도 증인신문 등의 입증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입증 및 반증을 하여야 한다. 특히 서증(주로 사문서의 경우)제출시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하는 경우 당해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시 입회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신문을 하여 당해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성립”시켜야 한다.

③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신문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그 내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다른 증거자료와의 모순관계 등의 여부와 증인의 경력 및 과거 행적조사 등을 집중 검토하여 증인반대신문시 증인의 위증여부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반대신문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원고측 증인당사자 또는 제3자의 목격증인을 피고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1조(변론) ①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당일 변론개시 10분전에 미리 법정에 입정하여 입회주사로부터 관련 변론조서를 인계받아 소송수행자의 사건기록과 법원의 변론조서를 대사하여 변론기록이 누락 또는 잘못 기록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누락□오류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재판장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석명 요구하여야 한다.

②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므로 소송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가 있을 경우 법정에서 바로 소명하지 말고 차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차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 또는 구술로서 소명하여야 한다.

④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을 경우 2회의 기일 해태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되므로 당사자는 변론당일 끝까지 기다려 진술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⑤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기일 변경시 소송수행자는『변론기일변경신청(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해 법원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소송상황의 보고는『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1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①제1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문서접수담당자)은『법원송달문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서장(국장) 선람후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18호 서식)』와『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한 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과 사본 3부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은『불변기일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판결문 사본 1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제2항의 경우 제1심 패소판결문을 접수할 때에는 기존의 접수인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인을 좌측 상단에 날인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 행정계장)책임하에 집배원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명시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송달일자(우편집배원으로부터 최초 수령일자)	. . .
최초 수령자 성명	(인)
소송수행자 수령일, 성명	. . .
불변기간 만료일	. . .

④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접수 즉시 고등(지방)검찰청에 판결문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인 경우에는『불변기일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처리) ①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후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하였으면 『항소제기증명원(별지 제44호 서식)』, 항소를 포기하였으면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42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아 고등(지방)검찰청에 그 사본 1통을 『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의 항소제기사건과 판결확정사건은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되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사건외의 판결확정사건은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인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이유서(안)을 작성, 국□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 또는 소송대리인의 접수일로부터 14일)전 7일내에 고등(지방)검찰청의 항소지휘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34의3호 서식)』에 의한 보고]를 받아 불변기간내에 원심(제1심법원)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고등(지방)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되, 항소이유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항소포기) ①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3조 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소포기서(안)을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전 7일내에 고등(지방)검찰청의 지휘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34의3호 서식)』에 의한 보고]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송사건은 지방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소송물 가액이 10억 이상인 사건

2. 새로운 쟁점 사건으로서 판례가 없는 사건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

②제1항에 의거 항소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항소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2항에 의거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된 사건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 각호 사건의 경우에는 국장(세무서 수행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서명을 한『패소사건분석보고(별지 제43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소원인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또는 재량권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경우에는『판결문분석표(별지 제47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항소장 접수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이 송달되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수행자를 재지정한다.

제17조(항소장 접수보고) 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원본 제출)과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2003. 12.16 개정)

②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청 법무과장(소송수행자)이 보고 접수 즉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항소장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지방청 법무과장과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한 국세청 법무과장은『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 이후의 진행상황관리와 소송통계에 활용한다.(2003.12.16 개정)

제18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항소심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첫 변론개시 5일전까지 고등법원 특별과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전까지 혹은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까지 고등법원 특별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첫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 특별과에 접수하여야 하며 첫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④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 및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수행자는 그 불복 및 정당성의 주장을 함에 있어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고법판결문의 접수처리) ①고법판결문이 세무서(또는 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문서접수담당자)은『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서장(또는 지방청장) 선람후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법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18호 서식)』와『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한 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과 사본 3부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인 경우에는『불변기일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판결문 사본 1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이 보관한다.

④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접수 즉시 고등검찰청에 판결문 사본 1부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제2항의 국가패소 고법판결문과 제22조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의 접수인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인을 좌측상단에 날인하여 집배원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명시하여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송달일자(우편집배원으로부터 최초 수령일자)	. . .
최초 수령자 성명	(인)
소송수행자 수령일, 성명	. . .
불변기간 만료일	. . .

제20조(고법판결문 사후처리) ①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고법판결문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후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 상고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42호 서식)』을 고법에서 교부받아 고등검찰청에 그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의 상고제기 사건과 판결확정사건은 소가에 관계없이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보고하되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 사건외의 판결확정사건은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 고법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고이유서(안)을 작성하여 소관국□과장의 결재를 득하여 불변기일(세무서 또는 소송대리인의 접수일로부터 14일)전 7일내에 고등검찰청의 상고 지휘[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34의3호 서식)에 의한 보고]를 받아 불변기간내에 원심법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 제2항 각호 소송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되 상고이유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상고포기) ①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0조 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고포기이유서(안)을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관국 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전 7일내에 고등검찰청의 지휘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한 보고]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송사건은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2. 새로운 쟁점 사건으로서 판례가 없는 사건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

②제1항에 의거 상고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고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상고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된 사건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준하여『패소사건분석보고(별지 제43호 서식)』와『판결문분석표(별지 제4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①소송수행자의 상고장 제출로 인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2003.12.16 개정)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불변기간(위 통지서의 세무서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상대방수에 6을 더한 부수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검사 공동수행사건에 대하여는 불변기일전 10일 내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고등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세부과액이 규칙 제13조에 정하는 금액(2억원) 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제2항의 상고이유서 작성시에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됨을 명시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7.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8.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때

9.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10.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때

제23조(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①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과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법정기일)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4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①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청에 원본과 사본 7부을 송부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소가에 관계없이 당해 검찰청(검사공동수행은 고등검찰청, 그 이외의 분은 대검찰청)에 사본 3부, 국세청(법무과장)에 1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청 보고에 있어 패소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준하여 작성한『패소사건 분석보고(별지 제43호 서식)』와『판결문분석표(별지 제4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보고사항)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송달되면 당해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2003. 12.16 개정)

1.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고서, 결정서, 명령서 송달시

2. 소취하서 송달시

3.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시(2003.12.16 개정)

4.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송달시

5. 상대방의 답변서 송달시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위 제1항에 준하여 당해 검찰청과 제6조 제2항의 소송사건의 경우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의 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법정에서의 구두취하 포함) 그 날로부터 14일 경과후 소취하증명원을 교부받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6조(소송수행자의 관리) ①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및 과장은 소속된 소송수행자를『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별지 제30호 서식)』 및『소송지도점검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②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필히 출석하고 그 진행결과를『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여 소속주무 및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 및 과장은 이를 분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제27조(공동수행) ①제3조 제3항 본문의 경우(이하 □공동수행□이라 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7조 내지 제11조와 제18조 및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송행위를 주관하며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보조자로서 지방청 소송수행자의 지시를 받아 입증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의 중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 소송수행자에게 법정출석변론을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단독수행) ①제3조 제3항 단서의 경우(이하 □단독수행□이라 한다)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제7조 내지 제11조와 제18조 및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송행위와 제1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지방청 소송수행자의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단독수행사건의 지방청 법무과장에 대한 보고업무는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사본과 소확정서류사본(확정 판결문, 소취하서) 1부를 보고한다.(2003.12.16 개정)

③지방청 법무과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아『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29조(사실관계 보완조사) ①지방청장(법무과장)은 사실판단사건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보완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첨부하여 당초 조사한 소관부서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완조사를 지시 또는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사실판단사건 보완조사의 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2003.12.16 개정)

1. 현장확인조사(자경농지확인□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등)

2. 실지거래가액 확인(금융조사, 거래사실 확인, 소급감정 등)

3. 증거보충자료 확인(증인심문 조사등)

4. 기타 소송진행 중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지시요청서가 국세청(법무과)에 접수되면 법무과장은『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한 후 보완조사의 필요성, 보완조사사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보완조사사항□보고일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2. 보완조사가 필요치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사실관계보완조사지시요청사건검토조사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결재후 보완조사 불가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는 다음 부서에서 전담하여 조사한다.

1. 지방청 조사분＞당초 조사담당부서

2. 세무서 조사분＞당초 조사한 부과과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조사 지시 또는 의뢰를 받은 세무서 및 지방청의 담당부서는 보완조사지시를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조사지시 또는 의뢰를 한 지방청장(법무과장) 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⑤지방청 법무과장 또는 국세청 법무과장은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지시 또는 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완조사 전담부서에 수시로 확인하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⑥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사실관계보완조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법무과장은『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한 후 분석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승소의 주원인이 보완조사 결과에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보완조사자를 선발하여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패소의 주원인이 보완조사 소홀에 있는 경우에는 조사자를 문책하고 처벌(주의□경고)할 수 있다.

제30조(직권취소)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취소 지시를 할 수 있다.

1. 동일유형 반복패소사례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 대법원 반복패소 5회 이상

2. 다수 패소사례로서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례

3.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4.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취소를 함에 있어서 법령해석 관련사건으로서 직권취소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건과 제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직권취소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을 요청할 수 있다.(2000.11.14 개정)

③지방청 소송수행자로부터 직권취소검토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무과장은『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별지 제39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직권취소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직권취소 대상으로 확정하여 지방청 경유 세무서에 지시한다.

2.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나 직권취소 유형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은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회의결과 직권취소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지방청을 경유하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시한다.

나. 제외시에는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으로부터 직권취소 확정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직권취소 후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관련 소송수행자)은 원고의 소취하 및 재판부의 소각하 유도를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무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확정된 직권취소 사례와 새로 발생된 반복패소 사례에 대하여는 새로운 직권 취소 유형으로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방청 및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민사소송

제31조(민사소송사무의 분장) 민사소송사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민사소송의 제기 및 보고) ①국세청장,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기술연구소장, 세무서장(이하 □세무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업무상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 및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소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사전에 이를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세무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제소전 또는 제소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세무관서의 장은 소장과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제기증명원 등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소송사무과 또는 사건과)에 보고(이하 이 장에서 검찰청에는 원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 및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법무과장)은 제6조 제2항 각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33조(민사소송의 피소) ①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등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된 때에는 문서접수담당과장(문서접수담당자)은『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접수일자와 시각을 명기하여 등재한 후 지체없이 세무관서의 장 등의 선람을 거쳐 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은『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18호 서식)』 및『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등에 접수 및 처리상황을 기록한 후 소관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 사본을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법무과장)은 제6조 제2항 각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⑤세무관서의 장이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검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지방(고등)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소송수행자는 응소법원에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2부 및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접수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34조(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 ①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민사소송의 수행자를 당해 사건의 업무담당과장, 8급이상으로서 세무경력 5년이상인 직원 1명과 지방청 법무과 직원2명 이상 등 4명 이상을 선정한 후 심급별로 소송사건 계류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고등(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25호 서식)』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세무관서의 장은 타청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소재지 관할 지방청 법무과 직원 1명을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세무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법원 소재지 관할지방청 법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법정출석변론 등 소송을 하게 할 수 있다.(2003.12.16 개정)

③관재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 관재 사무담당 직원 중 8급이상으로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직원 3명(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판결 사후처리 및 상소 등) ①세무관서의 장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법무과장)은 제6조 제2항 각호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세무관서의 장(세무서장을 제외한다)이 판결문을 검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1심(제2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가 제1심(제2심) 법원으로부터 국가승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불변기간(세무관서 접수일로부터 14일)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상고) 여부를 관할 법원(민사과)에 확인하여 항소(상고)하였으면 항소(상고)제기증명원, 항소(상고)포기하였으면 판결확정증명원을 해당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국세청장과 제1심(제2심) 해당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장(제6조 제2항 각호의 사건에 한한다)과 해당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④소송수행자가 제1심(제2심) 법원으로부터 국가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상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상고) 이유서(안)을 작성하여 그 요약서와 함께 내부결재를 받아 불변기일 전 7일내에 지방(고등)검찰청(송무담당검사)의 항소(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제4항의 경우 항소(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상고) 포기이유서(안)을 작성하여 그 요약서와 함께 내부결재를 받아 불변기일 전 7일내에 당해 심급 해당 검찰청(송무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상고)를 포기하고 불변기간 경과후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패소확정 판결문 보고시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패소사건분석보고(별지 제43호 서식)』와『 판결문분석표(별지 제47호 서식)』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및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①소송수행자의 상고장 제출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세무관서 또는 소송대리인의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제35조 제3항의 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상고이유서(상대방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 첨부)를 대법원(민사과)에 접수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처리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간(상고이유서의 세무관서 또는 소송대리인의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상고이유서 작성시에는 제22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사항 등 상고이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 등을 적시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④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검사공동수행사건은 고등검찰청, 그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및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에 이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패소확정 판결문인 경우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동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과 해당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37조(기타 보고사항 등) 소송수행자는 제32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도 이에 준하여 처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 및 화해 등에 의한 사건종결

2.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개시

3. 재심의 소, 각종 신청사건 등

제38조(준용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에도 이를 준용하며,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위헌심판청구

제39조(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위헌법률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관국의 업무를 지원한다.(2003.12.16 개정)

②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참고자료 준비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업무는 쟁점사항 소관국장(과장)이 주관한다.

제40조(위헌심판청구서 접수처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심판청구서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달되면 법무과장은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별지 제46호 서식)』에 접수일자와 시각을 명기하여 등재한 후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소관국(소관과장)에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고 그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소관국의 의견을 조회한다.

제41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①법무과장으로부터 제40조의 의견을 의뢰받은 소관국장은『헌법소원 심판청구등에 대한 의견(별지 제45호 서식)』에 심판청구사건 대상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집행실태, 심판청구에 대한 소관국의 법리적 의견, 위헌결정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헌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법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②소관국장으로부터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관련 참고자료 등을 인계받은 법무과장은 그 소관국의 의견, 당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위헌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5부는 헌법재판소에 1부는 헌법재판소 파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송무심의관)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의견서 등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국장은 위헌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또는 위헌결정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구체적□현실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에게 설명하는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위헌심판대상법률의 합헌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사실을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과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소관국장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합동소송지도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제42조(위헌심판청구결정에 대한 조치) ①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면 법무과장은 접수 즉시 소관국장에게 그 사본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위헌□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린 경우 당해 소관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헌심판청구대상 법률의 개정건의, 향후 과세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송지도

제43조(본청의 소송지도) ①지방청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당해 검사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사전지도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사건

2. 주쟁점이 근거법령의 미비나 해석에 관련되어 새로운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4.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지도대상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분석 결과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사건분석표를 답변서 제출보고와 함께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③소송사건분석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사건분석표 검토결과 본청 소송지도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청 소송지도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방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1.14 단서신설)

④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게기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보고사항 이외에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포기이유서 등을 사본에 의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 게기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의 소송진행상황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준비서면의 요지를 당해 변론기일 종료후 즉시『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FAX 또는 국세청 메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과 제5항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 또는 포기이유서 등에 관하여 관계법규해석의 논거이유 등 그 작성내용 및 요령을 조정하고 증거가 불비하거나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⑦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지도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전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과장은 당해 사항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⑨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판결에 대하여는 판결문분석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송지도자료로 활용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법령사무□국세심사사무□과세적부심사사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44조(지방청의 소송지도) ①지방청장(법무과장)은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신소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소속 세무서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지방청장(법무과장)은 소송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종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당초 과세처분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지방청 (법무과장)은 소가 30억원 이상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담당 주무의 직접 책임하에 수행토록 관리하고『고액소송사건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45조(합동소송지도단) ①중요사건이나 고액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합동소송지도단을 둔다.

②합동소송지도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쟁점사항 소관국의 국장, 과장, 과장보좌 서기관 또는 사무관, 법무심사국장 및 법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법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사국의 조사분은 국세청 조사국을 쟁점사항 소관국으로 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③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사건 중에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합동소송지도단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차이 사건

2. 소송가액이 고액인 사건 중 중요사건

④합동소송지도단은 당해 사건의 당초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구체적 소송대책을 수립하고 소송수행과정을 지도감독하며 법원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한다.(2003.12.16 개정)

제 6 장 소송대리인

제4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지방청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선임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③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급 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방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⑥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은 법원 제출전에 입수하여 지방청장(법무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당해 사건 변론시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47조(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 ①국세청장(세무서장)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는 소송일지라도 그 소송결과에 따라 당청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착수금은 합동소송지도단의 심의를 거쳐 제50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착수금에 1천만원 범위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산되는 착수금은 제50조 제2항에 의한 승소사례금 계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다.

제49조(위임수수료) ①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이를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999. 12. 31 개정)

②착수금은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사례금은 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소가 등을 기준으로하여 100분의 50 이상 승소판결을 얻은 자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50조(지급기준액) ①제49조에서 규정한 본안 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착수금은 400만원으로 하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와 비재산권상의 소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제1호 내지 제6호의 금액 범위안에서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999. 12. 31 개정)

1. 소가 500만원 미만은 25만원

2. 소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40만원

3. 소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60만원

4.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20만원

5.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00만원

6.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00만원

7. 소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600만원

8. 소가 50억원 이상은 900만원

②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피고의 결정취소 오류경정감등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4. 제2호□제3호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5회미만이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1999. 12. 31 개정)

③검증, 감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이외에 변호사에게 20만원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내에서 지급하되 본안사건 수임변호사가 당해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환송심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 대한 보수금은 착수금, 사례금 모두 해당금액 2분의1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제50조의1(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등의 의견서 작성의뢰) ①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위원헌률심판제청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2000. 5. 1 신설)

②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400만원으로 한다.(2000. 5. 1 신설)

제51조(조세법률고문)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변호사나 법률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에서 1인 이상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고문(이하 □조세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변호사로 구성되는 조세법률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999. 12. 31 개정)

②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조세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률적 사안에 관한 사항

④조세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0.5.1 개정)

⑤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위촉장(별지 제3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임할 경우에도 같다.(1999. 12. 31 개정)

⑥조세법률고문를 해촉할 경우에는 해촉되었다는 뜻을『해임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16 개정)

제 7 장 소송비용

제52조(승소포상금) ①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급□건별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승소포상금의 건당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승소포상금의 1건당 기본지급액은 50만원으로 한다.

2. 소송물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10,000분의 5과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00.9.25 개정)

②소송대리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승소포상금 해당금액의 2분의 1 한도내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승소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2. 쌍불취하로 종결된 경우

3. 피고의 결정취소□오류경정감등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4. 위 제2호□제3호 외의 원인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5회미만이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④직전심급에서 패소한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의 지급액 한도내에서 승소포상금을 30% 할증하여 지급한다. (1999. 12. 31 신설)

⑤승소포상금 지급신청은 지방청 법무과장이 총괄하여 매월 15일까지『승소포상금 지급신청명세서(별지 제36호 서식)』와『승소포상금 신청조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3. 12.16 개정)

제53조(소송비용의 확정) ①법원으로부터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단독수행인 경우는 □세무서 소송수행자□ 이하 같다)는 동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7일내(불변기간)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당해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1심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승소시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함에 있어 여러 사건을 일괄하여 선임한 경우의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제54조(소송관련비용의 신청과 지급) ①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동 결정서 사본에 의하여 예산배정신청을 하고 지방청장(법무과장)은 이를 총괄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신청하여 예산이 배정되면 지급한다.(2003.12.16 개정)

②소송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방청 법무과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 신청한다.(2003. 12.16 개정)

1. 제46조 내지 제50조 규정에 의한 변호사 관련 비용

2. 부동산 등 감정신청에 대한 감정수수료

3. 제1항에 의한 패소소송비용

4. 기타 녹음 녹취비용 등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53조 제3항에 의거 국가승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그 원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 8 장 부책보존 및 정리

제56조(소송관계기록부 비치보존)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서식『소송기록(별지 제16호 서식)』

서식『불변기일 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서식『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18호 서식)』

서식『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

서식『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소송수행자 지정□해임서발급부(별지 제26호 서식)』

서식『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7호 서식)』

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

서식『판결문부(별지 제41호 서식)』

서식『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

제57조(소송기록의 정리) ①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소송기록(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별로 소장접수시부터 확정판결시까지의 모든 기록문서를『소송일지(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기록□작성하여 일괄편철 정리하여야 한다.(2003. 12. 1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인사소송, 관재소송으로 구분 보관 관리한다.

③기타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보존규정에 의한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월말일 국가패소 확정사건에 대하여 환급□압류해제 또는 결정취소 등의 사후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환급 등 조치내용과 조치일자)를『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 비고란에 기록관리하여 패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 9 장 법원송달문서 전산입력

제58조(소장 등 입력) 제4조(행정소송 소장)□제32조(민사소송의 제기) 제33조(민사소송의 피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접수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통합전산시스템소송관리□상의 소장접수(1), (2), (삭제) 화면에 나타난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59조(판결문 등 입력 및 정정) 제12조□제15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고법판결문□상고장(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대법원판결문□최고장□결정서□명령서□소취하서□민사소송관련 송달문서 등을 접수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소송담당자)은 □통합전산 시스템 소송관리□상의 소송사건처리부 입력 및 정정(1), (2)화면에 나타난 사항을 즉시 입력 정정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 일괄출력하여 소송관련통계 자료로 활용한다.

제60조(소송사건의 조회 및 관리) 소송사건을 관리 또는 수행하고 있는 세무서 소송담당자 및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입력된 소송사건 등을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전산시스템 소송관리□상의 소송사건처리부 조회(상세조회)(서별)(납세자별) 화면에 조회하여, 항상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의 2(송무관리시스템상의 소장 등 입력) 제4조(행정소송 소장), 제32(민사소송의 제기), 제33조(민사소송의 피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등을 접수한 지방청 법무과장(소송수행자)은 □송무관리시스템상□의 소장접수관리, 기본사항관리 화면상의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2003.12.16 신설)

제60조의 3(송무관리시스템상의 소송진행상황 등 입력) 지방청 법무과장(소송수행자)은 소송진행중 변론기일소환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항소□상고장, 항소□상고이유서, 소취하서 등 심급사항, 변론/소가변동사항, 선고/종결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2003.12.16 신설)

제60조의4(송무관리시스템의 조회 및 관리) 소송사건을 관리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지방청 법무과장(소송수행자)은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된 □송무관리시스템□상의 소송사건 내용을 조회하여 항상 진행상황 등을 파악 관리하고, 월별□분기별 소송통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2003.12.16 신설)

제 10 장 심판수행

제61조(심판청구업무의 소관)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국세청의 심판청구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수행자를 지휘감독하며, 지방청은 법무과장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해 심판청구관련 업무를 총괄한다.(2003.12.16 개정)

②조사결과통지, 감사지적 등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처분만을 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고지를 한 세무서의 해당과에서 담당하며, 자서의 신고접수□조사□결정□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업무는 당해 업무처리를 행한 과의 소관으로 한다.(1999. 12. 31 신설)

제62조(심판수행의 소관) ①심판수행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조사의 결과(결정결의서안) 통보 또는 감사지적에 의한 처분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 등 처분만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감사 등을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2003.12.16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수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담당한다.(2003.12.16 개정)

1. 청구세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1999. 12. 31 신설)

2. 주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 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것(1999. 12. 31 신설)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1999. 12. 31 신설)

4.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조사□감사지적에 의하여 과세한 사건(1999. 12. 31 신설)

4호의 2. 처분청이 다른 2인 이상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청구한 사건(2000. 11.14 신설)

5.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접 심판수행대상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2003. 12.16 개정)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4호의2의 사건의 심판수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0.11.14 신설)

1. 처분청이 동일 지방청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지방청

2. 처분청이 2이상의 지방청에 소속된 경우로서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관할 지방청

3. 처분청이 2이상의 지방청에 소속된 경우로서 선정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 이 경우 처분청의 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 소재지가 국세심판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73조 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을 지도라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사건의 심판수행을 지도한다.(2003.12.16 개정)

제63조(관할변경 등의 경우 심판수행) ①청구인의 세적이동 등으로 인하여 관할관서가 달라진 경우에도 심판수행은 당초의 심판수행자가 계속한다.(1999. 12. 31 신설)

②국세청및그소속관서직제□동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대응되는 업무부서)에서 수행한다. (1999. 12. 31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심판청구 진행중에 관할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1999. 12. 31 신설)

제64조(청구서의 접수) 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에 규정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즉시 피청구세무서장에게 이송한다.(1999. 12. 31 신설)

②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당해 처분 등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즉시 정당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제64조의2(중요심판청구의 접수보고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결정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별지 제36-6호 서식에 심판청구서 사본 또는 심판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1. 청구세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2000.11.14 신설)

2. 선결정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으로 청구된 사건(2000.11.14 신설)

3.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수인 공동청구사건(2000.11.14 신설)

4.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2000.11.14 신설)

②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65조(심판청구서의 인계 및 처리) ①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한다.(2003.12.16 개정)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심판사건처리부(별지 제36-2호서식)』에 등재한 후 소관과에 인계한다.(1999. 12. 31 신설)

③제2항의 세무서 소관과장은 당해 세무서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건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사의 결과(결정결의서안) 통보 또는 감사지적에 의한 처분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조사□감사 담당부서과장)으로 송부한다.(2003. 12.16 개정)

④제3항 전단의 세무서 소관과장은 답변서(별지 제36-13호 서식)를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첨부(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고, 답변서 등의 사본 1부를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⑤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제4항을 준용한다.(2003.12.16 개정)

⑥제62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감사 담당부서과장)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하고 답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수행 소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3.12.16 신설)

⑦제6항의 답변서 초안 등을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그 기재내용 중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답변서를 완성한 후 그 답변서 등 2부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한다.(2003.12.16 개정)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심판청구서 이송 또는 처리시에는『심판청구처리표(별지 제36-3호 서식)』를 작성□첨부하여 당해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66조(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 ①제65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법무과에 답변서 등의 사본 또는 답변서 초안 등을 송부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심리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국세심판원 이송을『증빙서류이송요청서(별지 제36-4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제67조(심판수행자 지정) ①제62조 제1항에 규정한 관서의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이송받은 즉시 심판수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심판수행자는 당초 조사□결정□감사 등을 담당한 국세공무원 및 주무 또는 그 후임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1999. 12. 31 신설)

②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62조 제2항의 지방청 수행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수행자를, 같은조제1항의 세무서 수행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수행지도 담당자를 각각 지정한다.(2003.12.16 개정)

③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분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법무과의 심판수행자가 이를 주관하고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조사□감사 담당부서의 심판수행자는 보조자로서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자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답변서 초안의 작성, 입증자료 수집 등 심판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제68조(답변서의 작성) ①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36-5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한다. 이 때 작성한 심판사건분석표는 답변서 작성을 지시 또는 요청한 관서에 답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000.11.14 개정)

②답변서의 작성시에는 당사자적격,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심판청구의 요건검토를 통하여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③답변서에는 법률관계□사실관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인정여부,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④국세청장이 특정한 거래형태나 신고내용분석 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과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시달한 기획분석자료(지시)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답변서 초안 및 답변서는 국세청장(기획분석자료를 시달한 담당과장)의 지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2003.12.16 신설)

⑤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국세심판원에 송부하는 답변서에는 그 사건의 심판수행자와 답변서 초안 작성자를 기재하여야 한다.(2003. 12.16 개정)

제69조(심판수행) ①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작성시 법적□논리적으로 과세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당초 조사자를 면담하여 사건의 진상을 청취하거나 현장조사□목격증인의 확인 기타 증거 등을 보완하는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여 추가심리자료로 국세심판원에 제출한다.(1999. 12. 31 신설)

②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추가하거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나 진위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보하도록 국세심판원에 요구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③심판수행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한 방문설명을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④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참석신청을 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심리신청은 국세심판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2000.11.14 후단 신설)

⑤심판수행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의 쟁점이 법령해석의 문제이고 국세청장(소관과)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관과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 소관과장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⑥세무서 심판수행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심판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6-6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심판수행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⑦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심판수행자는 국세심판원의 반복인용사례 중 국세청의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심판청구된 경우 이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판사건분석표와 답변서, 심판청구서 사본을 첨부한다.(2000.11.14 신설)

⑧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심판수행자는 인용결정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리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세청의 해석기준 및 집행례와 다른 방향으로 심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한다.(2000.11.14 신설)

제70조(사실관계 보완조사) ①지방청 법무과장은 사실관계가 쟁점인 직접 수행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당초 조사 등을 한 세무서나 조사□감사를 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을『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별지 제36-7호서식)』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보완조사를 지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2003.12.16 개정)

②전항의 보완조사를 지시 또는 의뢰받은 관서 또는 부서는 충실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자료와 함께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③세무서에서 심판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대응한다.(1999. 12. 31 신설)

제71조(직권취소) ①심판수행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36-8호 서식)』에 의하여 직권취소하거나 처분 등을 한 세무서장에게 직권취소를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다.(1999. 12. 31 신설)

1.  동일유형의 처분이 5회 이상 인용되거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인용된 사례(2000.11.14 개정)

2. 다수 패소사례로서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것(1999. 12. 31 신설)

3.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심판수행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한 결과 인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1999. 12. 31 신설)

4. 기타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1999. 12. 31 신설)

②세무서에서 심판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직권취소를 하기 전에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3.12.16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제1항의 직권취소 지시 또는 제2항의 직권취소승인을 하기 전에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권취소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36-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3.12.16 개정)

1. 본청의 심판수행지도사건

2.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으로서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권취소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2003.12.16 개정)

3. 직권취소시 유사사건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4. 기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권취소시 별도의 지휘를 받도록 사전에 지시한 사례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3항의 직권취소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취소승인요청사건관리대장(별지 제36-9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직권취소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2000.11.14 개정)

1. 직권취소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직권취소 대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2000.11.14 개정)

2.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나 직권취소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은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2000.11.14 개정)

⑤국세청장으로부터 직권취소 확정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에게 직권취소를 지시를 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⑥제2항 및 제5항의 직권취소 승인 또는 요청을 받거나 직권취소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직권취소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직권취소한 세무서장(심판수행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심판수행관서) 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관련 심판수행자)은 청구인의 청구취하 및 국세심판원의 청구각하를 유도하여야 하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0.11.14 개정)

제72조(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지도) ①심판수행을 하는 세무서장은 답변서, 추가심리자료, 조사관방문설명 등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의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미비한 점을 적시하여 보완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심판수행을 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제73조(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①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한 심판수행에 있어서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사전지도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1. 법인세와 상속세는 청구세액이 30억원 이상인 사건, 기타 세목은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청구사건이 다수의 세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목은 주된 쟁점과 관련있는 세목으로 구분하고 청구세액은 각 세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0.11.14 개정)

2. 주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것(1999. 12. 31 신설)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1999. 12. 31 신설)

4.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심판수행지도대상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1999. 12. 31 신설)

②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36-5호서식)』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③국세청장(법무과장)은 본청심판수행지도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심판수행지도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1.14 단서 신설)

④지방국세청 심판수행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6-6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심판수행을 한다.(1999. 12. 31 신설)

⑤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 추가심리자료 제출, 조사관 방문설명 등에 관하여 관계법규해석의 논거 등 그 작성내용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1999. 12. 31 신설)

⑥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수행지도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국세청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999. 12. 31 신설)

⑦전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과장은 당해 사항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⑧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으로부터 제69조 제7항 및 제8항의 보고를 받는 즉시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⑨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결정에 대하여는 결정문분석표를 작성하여 이를 심판수행지도자료로 활용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법령사무□국세심사사무□과세적부심사사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2000.11.14 개정)

제74조(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①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심판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국세심판원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심판결정이 재조사결정인 경우에는 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규정 제49조 제2항을 준용한다.(2003.12.16 개정)

②세무서장은 심판결정에 따른 제1항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해 결정서의 내용에 잘못된 기재 또는 계산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 때에는 국세심판원에 즉시 오류정정의 신청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은 후에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2000.11.14 신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결정서의 기재 또는 계산의 오류 이외에 심판결정에 법령적용의 명백한 착오가 있거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상의 오류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한다.(2003.12.16 개정)

제74조의2(심판결정분석 및 법령사무활용) ①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은 세무서장은 자서 심판수행분 중 인용분에 대하여는『결정문분석표(별지 제36-10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정서 사본과 함께 심판수행지도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고,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분은 결정서 사본을 심판수행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한다.(2003.12.16 개정)

②제1항 후단의 세무서장은 인용분에 대한 결정문분석표를 작성하여 결정서 사본과 함께 심판수행지도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한다. (2003.12.16 개정)

③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문분석표를 참고하여 심판수행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심판수행 및 심판수행지도, 적법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2003.12.16 개정)

④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문분석표와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정문분석표 중 인용결정되거나 제6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정문분석표를 결정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한다.(2003.12.16 개정)

⑤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판결정에 대하여는 관계 국□실에 결정문 사본을 통보하고 향후 법령사무에 활용한다.(2000.11.14 개정)

1. 세법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판결정(2000.11.14 개정)

2.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심판결정(2000.11.14 개정)

3.  기타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결정(2000.11.14 개정)

제75조(심판관계기록의 관리)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청 법무과장은『심판사건처리부(별지 제36-2호 서식)』에 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심판사건처리부에는 최초 등재시 사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심판수행자□심판수행지도 담당자, 심판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며, 답변서 제출 후 국세심판원장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한다.(2003.12.16 개정)

②심판수행자는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사건별로 별도로 편철하며, 사건철의 표지이면에는 심판사건분석표와『심판청구진행상황부(별지 제36-11호 서식)』를 부착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심판청구의 상황을 관리한다.(1999. 12. 31 신설)

제76조(전산입력 및 활용) 심판청구에 관한 전산입력 및 활용에 관하여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3항의 처리결과 입력에 관하여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처리결과 입력절차에 의한다.(1999. 12. 31 신설)

제 11 장  보  칙

제77조(소송수행자 등 책임) ①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업무 관련자의 소송해태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송해태자 처벌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소 송 해 태 유 형	처 벌 대 상 자	처벌의 종 류
1. 불변기간(항소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등 가. 판결문□소송 기록 접수통지서 방치□분실로 불변기일 등 도과, 국가패소시 나. 공휴일에 판결문등이 송달된 경우 수령일시 착오에 따른 불변기간 등 도과, 국가패소시 다. 상기이외에 소송수행자의 업무착오에 의거 불변기간등 도과, 국가패소시	□ 판결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방치□분실자 □ 판결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접수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소송수행자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수령일시 확인자 □ 소송수행자 □ 당직자, 문서접수자등 관련자 □ 소송수행자	징 계 경 고 징 계 경 고 경 고 징 계

소 송 해 태 유 형	처 벌 대 상 자	처벌의 종 류
2. 불출석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 가. 불출석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이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나. 불출석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이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출석 또는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징 계 경 고
3. 석명요구 불응 또는 증거제출 소홀 가. 석명요구 불응 또는 증거제출 소홀이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나. 석명요구 불응 또는 증거제출 소홀이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소송수행자 (다만, 증거 미제출이 세적관리 담당자 등 증거보관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소송수행자 대신 증거 보관자) □소송수행자 (다만, 증거 미제출이 세적관리 담당자 등 증거보관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소송수행자 대신 증거보관자)	징 계 경 고
4.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	□소송수행자	경 고
5. 기타 소송해태사례에 대하여는 상기 1∼4에 준하여 처벌

②심판수행자 및 심판수행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심판관련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정당한 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1999. 12. 31 신설)

③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은 소송 또는 심판청구 사건의 패소 또는 인용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④소송□심판수행 해태자 또는 당초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당해 쟁송의 승□패소 전망, 쟁송가액의 규모, 과실의 경□중,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8조(처벌의 감경등) 및 제11조(처벌의 가중등) 해당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가중할 수 있다.(1999. 12. 31 신설)

⑤처벌대상이 되는 소송□심판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당초부과자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있다.(1999. 12. 31 신설)

⑥심판청구서 송부의 지연, 판결문 또는 심판결정통지에 대한 처리의 지연 또는 판결 또는 결정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99조 및 국세청 공무원상벌규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 12. 31 신설)

제78조(소송통계보고) ①지방청 법무과장은 분기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소송통계를 작성하여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소송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1999. 12. 31 신설)

1.『소송사건통계(별지 제23호 서식)』(1999. 12. 31 신설)

2.『분기계류□완결사건명세(별지 제9호 서식)』(1999. 12. 31 신설)

3.『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별지 제38호 서식)』(1999. 12. 31 신설)

4.『변호사선임(선고□계류)사건 명세(별지 제6호 서식)』(1999. 12. 31 신설)

③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통계보고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1999. 12. 31 신설)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은 다음해 1. 31까지『소송상황분석(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99. 12. 31 신설)

제79조(심판통계의 보고) ①지방청장 (법무과장)은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6-12호서식에 의하여 심판수행통계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12.16 개정)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계 또는 보고기일을 지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1999. 12. 31 신설)

부  칙 (1979. 10. 1 국세청훈령 제722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국세청 소송제비용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505호, 1975. 12. 23)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1. 6. 1 국세청훈령 제8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보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 국세청훈령 제881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1982. 7. 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7. 5. 1 국세청훈령 제985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7조, 제10조의 규정은 1987. 5. 1이후 제기된 사건부터 제14조의 규정은 1987. 5. 1 이후 위임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 3. 1 국세청훈령 제1087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기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지정은 종전 규정에 의하되 이 규정 시행후 심급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위임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2. 1 국세청훈령 제11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소송사무처리지침(1987. 5. 1)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2. 7. 1 국세청훈령 제1120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①제33조,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위임계약부분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4. 1 국세청훈령 제1171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1 국세청훈령 제1200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31 국세청훈령 1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2. 20 국세청훈령 제1258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의 법원송달문서의 전산입력은 새로운 소장접수분부터 입력한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법원송달문서의 전산입력은 새로운 소장접수분부터 입력한다.

부  칙 (1997. 11. 22 국세청훈령 제1298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 15 국세청훈령 제1317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승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8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9.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민사소송 사무분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위헌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변호사착수금에 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 9. 1 이후 수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2. 31 국세청훈령1401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소장접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소장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소송대리인에 대한 위임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수임분부터 적용하고, 제50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판결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조세법률고문에 관한 적용례) ①제5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위촉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법률고문으로 본다.

제 5 조(승소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 단서□제2호, 제3항 제4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판결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심판수행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기하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0. 5. 1 국세청훈령 제14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5 국세청훈령 제1425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7월 이전 신고분은 제외한다.

부  칙 (2000. 11. 14. 국세청훈령 제1445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11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계류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국세청장의 심판수행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심판결정에 따른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4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심판결정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16. 국세청훈령 제1547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계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