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30억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 법 원 소 송 진 행 상 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 고 의 주 장 □ 소 장 내 용 □ 및 근 거				피 고 의 주 장 □ 최 초 답 변 □ 및 근 거
												소송결과
									항 소 여 부
									원고· 피고 항소이유 내용		항 소 장 접 수 일				항소 포기 여부
															소송결과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 제1심 행정(지방)법원 변론내용					(뒷면)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		피고의 준비서면 내용			원 고 의 입 증						피 고 의 입 증
1 차 년 월 일		1 차 년 월 일			증거서류
2 차 년 월 일		2 차 년 월 일
					증인및증언요약
3 차 년 월 일		3 차 년 월 일
					검 증 · 감 정 · 기 타
4 차 년 월 일		4 차 년 월 일
					결재	년분기
						청 장
						국 장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호 서식】
□ 제2심			(뒷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고 등 법 원 소 송 진 행 상 황
항 소 심 의 최 초 주 장 및 근 거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원고주장및근거
						판 결 내 용
피고주장및근거
						소송결과
			대 법 원 소 송 진 행 상 황
			원·피고 상고이유서 내용		원·피고 상고답변서 내용				판 결 내 용
									소송결과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4호 서식】 □ 제2심 고등법원 변론내용					(뒷면)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		피고의 준비서면 내용			원 고 의 입 증						피 고 의 입 증
1 차 년 월 일		1 차 년 월 일			증거서류
2 차 년 월 일		2 차 년 월 일
					증인및증언요약
3 차 년 월 일		3 차 년 월 일
					검 증 · 감 정 · 기 타
4 차 년 월 일		4 차 년 월 일
					결재	년분기
						청 장
						국 장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접 수				법 원 명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채 권 의 표 시	처 리
전 언 통 신 문			공문접수일 자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		일 자	처리내역
년월일시	송화자	수화자
268□□190□(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 불 변 기 일 대 장
접 수 일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접 수 문 서 명	불변기간 (만기일)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처 리
				제 출 할 문 서 명			일 자	처 리 내 용	확인인
268□□190□(인쇄용지(특) 60g/□)

□	(	문서접수명 및 제출할 문서명	)	(	판결문 항소장	)	(	판결문 상고장	)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상고이유서	)	(	상고이유서 답변서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1호 서식】

사 실 관 계  보 완 조 사  관 리 대 장

(단위 : 백만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송수행부서)	세 목 (소가)	사실관계 보완조사		조 사 자			승·패소 원 인	표창처벌 (년월일)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 조사 의뢰 소홀 사건의 경우 조사자 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 조사 제외시 승·패소원인란에 제외 사유 기재후 비고란에 □조사 제외□ 표시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7호 서식】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발 급 부
① 위 임 장 번 호	② 선 임 일 자	③ 사건처리부 번 호	④ 변호사	위 임 사 건			⑧ 소 관 부 처	⑨ 소 가	⑫ 보 수 액		⑬ 비 고
				⑤법 원 및번호	⑥ 상 대 방	⑦ 사 건 명			⑩ 착 수 금	⑪ 사 례 금
□ ⑩, ⑪란 상단＞보수액, 하단＞지급일자 268□□190□(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
① 접 수 년 월 일	② 접수번호	③ 발송처 및 번 호	④ 제 목	⑤ 법 원 및 사건번호	⑥ 당사자명	⑦ 처리일자	⑧ 발송번호	⑨ 처리내용	⑩ (수신처)	⑪ 비 고
268□□190□(신문용지l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① 일 련 번 호	② 사건부 번 호	③ 소 관 부 처	④ 원 · 피고별	⑤ 당사자	⑥ 소 송 수행자	⑦ 확 정 일 자	요 회 수 비 용				⑫ 소송비용 회 수 지시일자	⑬ 소송비용 회 수 일 자	⑭ 회 수 금 액	⑮ 완 결 일 자	비 고
							⑧ 1심	⑨ 2심	⑩ 3심	⑪ 계
268□□190□(인쇄용지(특급) 70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제기 및피소 일 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1 심				2 심				3 심					비고
										⑪ 사 건 번 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 건 번 호	선고	송달	상고	□ □ 사 건 번 호	□ □ 기록 수리	이유서	선고	송달
550□□295□(인쇄용지(특) 70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호 서식】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1. 행정소송 근거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패소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 )
조세관계	건수
	금액								( )
자격면허	건수
	금액								( )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

□ 국가일부패소란의 금액란 하단은 국가일부패소한 소송사건의 총 소가이며, 상단 (    )내서 금액은 총 소가 중 국가가 패소한 금액임.

2. 국가소송 (민사소송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백만원)
구 분 소 별			계	전년 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 패소	화해	인락	조정등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 )
원고	소 계	건수
		금액								( )
	부동산관계	건수
		금액								( )
	손 해 배 상	건수
		금액								( )
	기 타	건수
		금액								( )
피고	소 계	건수
		금액								( )
	부동산관계	건수
		금액								( )
	손 해 배 상	건수
		금액								( )
	기 타	건수
		금액								( )

□ 국가일부패소란의 금액란 하단은 국가일부패소한 소송사건의 총 소가이며, 상단 (    )내서 금액은 총 소가 중 국가가 패소한 금액임.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해 임 서 발 급 부
① 일련 번호	② 법 원 및 사건번호	③ 당 사 자	④ 사 건 명	⑤ 소 송 수 행 자	⑥ 지정·해임 일 자	⑦ 지정·해임 사 유	⑧ 소 관 부 처	⑨ 비 고
268□□190□(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2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천원
관리번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 취소	답변서 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무	과장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 법무과
	번호	연월일												결정일	결정구분	결정내용	처 리 연월일	과세표준	세액
					상 호	성 명		세목		지방청 국세청
364□□25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9호 서식】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관 리 번 호	청 구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청구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청 구 인	피청구인	청 구 일	세 목	세 액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주 무	과 장

297□□210□(신문용지 54g/□)

6. 세목별·심급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계				국 가 승 소				국 가 패 소				국승비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지법	고법	대법
합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수
	금액
증 여	건수
	금액
양 도	건수
	금액
부 가	건수
	금액
특 소	건수
	금액
기 타	건수
	금액

8. 직권취소 실적 (단위 : 백만원)
번호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소제기일	소 가	직권취소		취소유형	비 고
							일 자	금 액
합 계
(작성요령) 1. 직권취소일자 : 세무서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통보한 일자 2. 취소유형 : ① 반복패소로 하달된 사례의 직권취소, ② 지방청장이 직접 판단 직권취소, ③ 본청 승인 품신후 직권취소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호 서식】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단위＞백만원)
관리 번호	소 제 기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소송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제기일	세 목 (소가)		회 보 일 자	회 보 내 용		계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