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목 록
일련번호	서 식 명	관 련 조 문	페이지	비 고
1	계약서	46	233
2	고액소송사건 관리부	44	234
3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56	238
4	법원 송달문서 접수대장	4, 12, 19, 33	239
5	변론기일 변경신청	11	240
6	변호사 선임(선고·계류)사건 명세	78	241
7	보존기록부	56	242
8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6	243
9	분기 계류·완결 사건명세	78	244
10	불변기일대장	12, 19, 56	245
11	사실관계 보완조사 관리대장	29	246
12	사실관계 보완조사 승·패소 원인분석	29	247
13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서	29	248
14	사실관계 보완조사 지시요청사건 검토 조사서	29	249
15	상고제기증명원	20	250
16	소송기록	56, 57	251
17	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	56	252
18	소송문서접수처리부	4, 12, 19, 33, 56	253
19	소송비용회수부	56	254
20	소송사건분석표	8	255
21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43	256
22	소송사건처리부	4, 6, 12, 17, 19, 28, 33, 56, 57	257

일련번호	서 식 명	관 련 조 문	페이지	비 고
23	소송사건 통계	78	258
24	소송상황분석	78	260
25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34	262
26	소송수행자지정·해임서 발급부	5, 56	265
27	소송일지	57	266
28	소송지도 점검표	26	267
29	소송진행상황 관리부			□99. 12. 31 삭 제
30	소송진행상황 관리카드(갑·을 ·증거목록)	26	268
31-34	검찰청 서식으로 별표참조
35	승소포상금신청조서	52	281
36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52	282
36-2	심판사건처리부	75	283
36-3	심판청구 처리표	65	284
36-4	증빙서류 이송요청서	66	285
36-5	심판사건분석표	68, 73	286
<붙임>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287
36-6	심판청구진행상황보고	69, 73	288
36-7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서	70	289
36-8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71	290
36-9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71	291
36-10	결정문분석표	74	294
36-11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75	295
36-12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	79	296
36-13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299
37	위촉장	51	300

일련번호	서 식 명	관 련 조 문	페이지	비 고
38	조세관계 행정소송통계	78	301
39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30	307
40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30	308
41	판결문부	56	309
42	판결확정증명원	13, 20	310
43	패소사건 분석보고	14, 21, 24, 35	311
44	항소제기증명원	13	312
45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41	313
46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40	315
47	판결문 분석표	14, 21, 24, 35	316

[검찰청 서식]

일련번호	서 식 명	관 련 조 문	페이지	비 고
31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7	272
32	소송사무보고	6, 12, 13, 17, 19, 20, 25, 32, 36	274
33	소송대리인 위임장	46, 47	275
34	해임서	51	277
34-2	소송진행상황 보고	11	278
34-3	상소제기·포기의견서	13, 14, 20, 21	279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착수금□120%□승소비율)을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③ 피고의 결정취소·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

④ 제2호, 제3호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5회미만인 경우

5.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6. 소송상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7. 을은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8.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      .

갑 :               국 세 청 장           (인)

을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변   호   사               (인)

190□□268□(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법원 송달문서 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 신 기 관 명	문 서 제 목	처리과	인수자 (서명)	비 고
□ 일반문서와 별도 관리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변 론 기 일  변 경 신 청

원   고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법 원   귀 중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6호 서식】
변호사 선임 (선고·계류)사건 명세 (단위 : 백만원)
번호	사건번호	원 고	세 목	변호사 선임		선고일자	진 행 상 황	소송수행 담 당 자
	소제기일	피 고	소 가	일자	성 명	승소금액
(작성요령) 1. 선고사건과 계류사건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진행상황 : 선고사건은 상소 또는 소종결여부 등 기재 계류사건은 변론 등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기재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①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사건번호	③ 원고·피고별	④ 당사자명	⑤ 사 건 명	⑥ 보 존 년월일	⑦ 소관 부처
190□□268□(인쇄용지(특)70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8호 서식】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여부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붙임＞(송달입증서류 등)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년 분기				(	계류 완결		)	사건명세
(세목 : ) ( 지방국세청)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사건번호 (소제기일)	원 고	사건명	소송진행상황							주 요 쟁 점
	피 고	소 가	1심			2심			3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세목별, 계류·완결사건 각각 별지 작성 2. 소송진행상황 : 상단 : ( ) 선고결과 기재(예시 : 국승 80%) 하단 : 선고일자 기재 3. 주요쟁점 : 쟁점코드를 머리에 기재하고 쟁점내용을 간략히 기재 4. 대법사건, 고법사건, 지법사건순으로 작성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 보완조사 승·패소 원인 분석

1. 사건번호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

□ 세    목 :

□ 과세내용 :

2. 패소원인

3. 조사의뢰사항

4. 조사내용

5.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 제외 (      )   표창 (      )   처벌 ( 주의 · 경고 · 징계 )

.     .     .

검토자      직급       성명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서

1. 사건개요

□ 원 고

□ 피 고

□ 세 목                         □ 소 가

□ 과세내용

2.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조사할 사항

(□□청    □□과    작성자  □□□,    일반전화                행정전화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계 장	과 장

사실관계 보완조사 지시요청사건 검토 조사서

1. 사건번호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

□ 세    목 :

□ 과세내용 :

2. 사실관계 보완조사

□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 조사할 사항

3. 조사 제외 사유

.    .    .

검토자      직급       성명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 별 부 귀 중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16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사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건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건번호	⑩ 1심	지방법원 지원
	⑪ 2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3심	대 법 원
소송결과	1심	⑬ 선 고 일 자								⑭ 판 결 내 용
	2심	⑮ 선 고 일 자								□ 판 결 내 용
	3심	□ 선 고 일 자								□ 판 결 내 용
소송수행자	1심	□ 직 급 □			□ 성 명 □				담당검사		□ 1심 □
											□ 2심 □
	2심	□ 직 급 □			□ 성 명 □						□ 3심 □
									소송대리인		□ 1심 □			(전화)
											□ 2심 □			(전화)
	3심	□ 직 급 □			□ 성 명 □
											□ 3심 □			(전화)
□ □ 기 타 사 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소 송 사 건 분 석 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 (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4. 쟁점 (처분내용 및 원고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의 적법여부 및 조치할 사항 (처분의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소송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6. 본청소송지도사건 해당여부 (본청소송지도사건 해당여부 검토결과 본청소송지도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소송수행자            □      확 인 자  계 장             □

과 장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서 수 신 : 국세청 법무과 FAX : 02-735-4669 발 신 : 청 법무과장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소송수행자	청 법무과 급
진행기일			차회기일			전화번호
진 행 경 과
원고측	(주장)				(증거)
피고측	(주장)				(증거)
조치사항
위와 같이 소송사건을 진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붙임 2. . . . 청 과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4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1.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건)

구 분 유 형 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 패소	화해	인락	조정 등
원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지휘·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연구
지 시 사 항
교육·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  황                                                                               (단위:건)

구 분 유 형 별	접 수			처 리(확정)									계류 중	비고
	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 패소	화해	인락	조정 등
조 세 관 계
공 무 원 신 분
국 토·도 시 계 획
영 업 허 가 취 소 · 정 지
자 격 · 면 허 · 등 록 · 인 가
토 지 수 용
공 과 금
특 허
기 타 사 건
계

나. 지휘·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연구
지 시 사 항
교육·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원인분석

심급별 유형별	1 심 (확 정)	2 심 (확 정)	상 고 심	계	비 고
행정처분의 명확한 잘못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소송수행의 잘못

라. 문제점 및 대책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5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법원 및 사건번호

2. 사건명

3. 상대방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1심, 상소심) 단계

가. 소장 접수 단계

□ 답변서를 작성(소장에 적시된 주장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반박하는 내용)하여 제출기한(단독, 합의사건은 검찰청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액사건은 최초변론기일 전까지)내에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나. 서면공방 절차 단계

□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된 경우 준비서면을 기한내 제출한 후 3일이내 동 사본을 첨부보고

다. 법정공방 절차 단계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즉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에 지휘를 받아야 함

□ 상대방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및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일지정신청여부에 대하여 법정기간에 유의하여 사전 지휘를 받아야함(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중간확인의 소제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4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함

□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해임시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정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에 지휘를 받아야 하며 위 각 소송행위에 있어 불변기간 엄수에 유의하여야 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소송법 226조 참조)시 불변기간에 유의하여 사전에 지휘를 받아야 함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하되, 국가가 상고한 경우의 상고이유서,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법정기간에 유의하여야 함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국가가 원고인 사건의 경우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이 관련된 재판관련 서류 수령시 관련서류 사본에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토록하여 기간 준수에 유의할 것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7호 서식】
소 송 일 지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원 고＞ 사 건 명＞ 피 고＞
결 재			소 송 수행자	소 송 수 행 년월일	복 명 내 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과장	주무			원 고	피 고	차 기 변론인
190□□268□(2급 인쇄용지)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
		소 송 지 도 점 검 표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소송수행자＞ )
일련 번호	사건 번호	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 송 진 행 일 정 (변론기일)
		접수일	피 고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214□□276□(모조지)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호 서식】 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갑)
원 고＞				(대리인＞ )			피고＞				(대리인＞ )
사 건 명＞						소가＞ 원			소제기일＞
처 분 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 급	법 원		사 건 번 호			소송수행자 (대 리 인)		판 결 결 과		항소·상고여부
1심
2심
3심
환송심
3심
1. 처분내용
2. 원고주장
3. 주장 및 입증할 사항

4. 판결요지

가. 1심(  월   일 선고) :

나. 2심(  월   일 선고) :

5. 항소·상고 이유

6. 최종 판결요지 (  월   일 선고)

□ 작성요령

① 행정소송 쟁점유형별 코-드 : □분기별 통계보고시 쟁점유형별 진행상황□을 사용

② 주요쟁점 : 간략하게 기재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2호 서식】 소송진행상황 기록카드 (을)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① 변론회수 (기일)	② 상대방 출석여부	③ 원고주장 및 입 증	④ 피고주장 및 입 증	⑤ 재판장 지시사항 (차기변론일)	⑥ 관리자 지시사항 및 확 인
□ ③,④주장＞내용을 간략하게 표기 입증＞주요입증(증거) 내용을 표기 □ ⑥＞ 주무, 과장의 의견을 간략히 표기후 서명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3호 서식】 증 거 목 록
원 고						피 고
증 거 번 호	제 출		인 부			증 거 번 호	제 출		인 부
	변론기일	서증명	변론기일		인부		변론기일	서증명	변론기일		인부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기타 증거방법						기타 증거방법
증 거 방 법				변론기일		증 거 방 법				변론기일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1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5 6	조 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법원 및 사건번호 2. 사 건 명 3. 상 대 방 년 월 일 장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필요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425조의 기간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민사조정법 제3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소송법 226조 참조)의 불변기간에 유의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하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이 관련된 재판관련 서류 수령시 관련서류 사본에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토록하여 기간 준수에 유의할 것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2호 서식】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 . .
경 유 발신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 . . . 제소	공동수행 해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 결 문 송 달 일 자
		결 과 조 치 ( 상 소 · 확 정 )
첨 부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호 서식】

(앞면)

소송대리인 위임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변호사 □□□(전화번호 :              )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다   음 -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상대방 :

년     월     일

장(인)

(뒷면)

주   의   사   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4호 서식】

해    임    서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를 해임함.

년    월    일

장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4-2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 . .
수 신 발신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화·FA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 시 사 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소 송 수 행 자 의 견
첨 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
□ 본서식은 검찰청에 보고시 사용서식이며, 직접 검찰청에 소송사무과의 사건철을 소송수행자가 기록시에는 생략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4-3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사건번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일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정청 제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대방 제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소 제 기 (포기) 이유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5호 서식】
승 소 포 상 금 신 청 조 서
1. 인적사항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변호사 : )
2.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청구금액		② 청구취지 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3. 소취하 사건 검토 (1) 쌍불취하로 종결된 사건여부 (여·부) (2) 피고의 경정결정감으로 원고가 소취하하였는지 여부 (여·부) (3) 원고 자진소취하 사건중 변론 5회미만 해당여부 (변론회수 : 회)
4. 승소포상금 신청
⑤ 승소금액	⑥ 패소금액			⑦ 승소율 (⑤/④)			⑧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⑨ 신청금액 (⑧□⑦)
상기과 같이 승소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판결의 경우 : 판결문 사본(판결문의 주문·청구취지부분까지) 1부. 2. 소취하의 경우 : (1) 소취하증명 사본 1부. (2) 소송진행상황 기록카드(갑·을)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작성자(소송수행자) 과 계 직급 성명 (인) 확인자(담당계장) 과 계 직급 성명 (인)
(작성요령) 1. 지급기준일 : 당해 판결문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 2. 지급기준 : 심급별로 ⑦의 승소율 50%이상 승소한 사건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호 서식】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근거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지방청)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사건번호	원 고	소송수행자		소 가 (백만원)	승소금액 (백만원)	승소율	포상금 신청액	비 고
				직급	성명
합 계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3호 서식】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2.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 담당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 세무서> 문서접수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과 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세심판원 □ 지방청수행사건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법무과 □ 국세심판원 <본·지방청 조사·감사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감사부서 조사·감사부서 □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법무과 □ 국세심판원 <조사 세무서> (부과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징세과 징세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과 담당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세심판원 □ 지방청수행사건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법무과 □ 국세심판원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4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청 서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본인이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이 의 신 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국 세 청 장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청 구 인 위대리인			년 월 일 (인) (인)
증빙서류 이송일자 담 당 자				년 월 일 (인)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5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3. 청구인주장 (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

4. 쟁  점 (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붙임

6. 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 (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7. 본청지도사건 해당여부 (본청지도사건 해당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     확 인 자   계 장          □

과 장          □

210□□297□(신문용지 54g/□)

<붙  임>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여부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 송달입증서류 등 첨부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6호 서식】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황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 판 수 행 자	세무서＞ 지방청 법무과＞	지방청 또는 국세청＞
심 판 진 행 상 황
심 판 결 정 전 망
심 판 수 행 자 의 견
첨 부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7호 서식】

사실관계 보완조사 의뢰서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피청구인

□ 세    목	□ 세    액

□ 과세내용

2. 보완조사할 사항

3. 보완조사가 필요한 이유

(□□청    □□과   작성자 □□□, 일반전화	행정전화	)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8호 서식】

직 권 취 소 검 토 조 사 서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청 구 내 용	청 구 인		사 건 번 호		조 사 구 분
	피 청 구 인		청 구 일
사 건 명					청 구 세 액
과 세 개 요
관 련 예 규 결 정 례 판 례
검 토 의 견
심 판 수 행 자 및 확 인 자	. . . □□ 지방국세청(세무서)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서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10호 서식】

결 정 문 분 석 표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사건번호· 결 정 일		청 구 세 액				청 구 인
		결 정 감 세 액				피청구인
결정요지 (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 결 정 례, 판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심사결 정례 변경 등)
인용요인별 책 임 소 재	인 용 원 인			해당여부	책임자		직 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담당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주 무
	4.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차이
							과 장
	5. 심판수행의 잘못

분석자               (인)        확인자               (인)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11호 서식】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피청구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 장 (서장)	과 장	주 무

210□□297□(신문용지 54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12호 서식】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건, %,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인 용 율		계 류
		계	전년 이월	당기 청구	계	취하	각하	기각	일부 인용	인용	취하제외	취하포함
계	건수
	금액
법인	건수
	금액
종소	건수
	금액
상속	건수
	금액
증여	건수
	금액
양도	건수
	금액
부가	건수
	금액
특소	건수
	금액
기타	건수
	금액
□ 전기이월 = 전년말 계류건수와 일치

2. 청구세액 계급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세 목 계급		처 리 대 상			처 리						인 용 율		계 류
		계	전기 이월	당기 청구	계	취하	각하	기각	일부 인용	인용	취하 제외	취하 포함
계	건 수
	금 액
2천만원 미만	건 수
	금 액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건 수
	금 액
5천만원∼ 1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억원∼ 3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3억원∼ 1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0억원∼ 3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30억원∼ 5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50억원∼ 10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00억원∼ 50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500억원∼ 100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000억원 이상	건 수
	금 액

3.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세 목 계급		법인	종소	상속	증여	양도	부가	기타
계	건 수
	금 액
2천만원 미만	건 수
	금 액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건 수
	금 액
5천만원∼ 1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억원∼ 3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3억원∼ 1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0억원∼ 3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30억원∼ 5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50억원∼ 10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00억원∼ 50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500억원∼ 1000억원 미만	건 수
	금 액
1000억원 이상	건 수
	금 액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13호 서식】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인＞ □ 세목·세액(귀속년도)＞ □ 처분(납세고지)일＞		□ 처분청＞ □ 심판청구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감사부서(관서)		□□지방청 법무과
□□청 □□세무서 □급 □□□ (Tel＞ , Fax＞ )		□급 □□□ (Tel＞ , Fax＞ )

1.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2. 청구인 주장 (요약)

3. 쟁점

4.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관련법령

나.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다.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5. 결    론

년   월   일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7호 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귀하를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기간＞     .   .   . ∼      .   .   .)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38호 서식】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건,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일부 패 소	국가 패소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 )
법인	건수
	금액								( )
종소	건수
	금액								( )
상속	건수
	금액								( )
증여	건수
	금액								( )
양도	건수
	금액								( )
부가	건수
	금액								( )
특소	건수
	금액								( )
기타	건수
	금액								( )
□ 처리대상 계 = 소송사건통계(1.행정소송)의 조세관계 + 자격면허 □ 국가 일부패소란의 금액란 하단은 국가가 일부패소한 사건의 총소가이며, 상단( )내서 금액은 총소가 중 국가가 패소한 금액임

2. 패소원인분석

(단위 : 건)

구 분	계	지 법	고 법	대 법
계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④ 소송수행의 잘못

□ ②항에 해당하는 사건중 법령하자로 인한 사례는 별도의 부표로 보고

3. 패소원인(①,④)에 대한 조치사항

사건번호	사 건 명	패소원인	관 련 공 무 원			조 치 사 항
			소 속	직급	성 명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급별	처 리		국 가 승 소								국승비
			합 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		( )		( )		( )		( )
2천만원 미만		( )		( )		( )		( )		( )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 )		( )		( )		( )		( )
5천만원∼ 1억원 미만		( )		( )		( )		( )		( )
1억원∼ 3억원 미만		( )		( )		( )		( )		( )
3억원∼ 10억원 미만		( )		( )		( )		( )		( )
10억원∼ 30억원 미만		( )		( )		( )		( )		( )
30억원∼ 50억원 미만		( )		( )		( )		( )		( )
50억원∼ 100억원 미만		( )		( )		( )		( )		( )
100억원∼ 500억원 미만		( )		( )		( )		( )		( )
500억원∼ 1000억원 미만		( )		( )		( )		( )		( )
1000억원 이상		( )		( )		( )		( )		( )
□ ( )은 청구취지변경감, 일부상고포기등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소가의 일부가 확정된 부분의 금액을 내서할 것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심급별 계급별	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구성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3억원 미만
3억원∼ 10억원 미만
10억원∼ 30억원 미만
30억원∼ 50억원 미만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500억원 미만
500억원∼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7. 행정소송 쟁점·유형별 진행상황 (단위 : 건, 백만원)
쟁 점 유 형	신소 건수	승소 건수	패 소		계 류 사 건
			건수	소가	계	지법	고법	대법	소가
합 계
Ⅰ. 반복패소 판례사건
1.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여부
3. 비상장주식의 시가신고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
4.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실질대가 양도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5. 합의 의사소통없이 한 제3자 명의등기 증여의제
6. 조세 회피목적없이 한 제3자 명의등기 증여의제
7. 공급시기후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8.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시(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재고과세
9.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계산서일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Ⅱ. 법령해석 견해차이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관련 본·지점 경비배분의 적법여부
3. 손익의 귀속시기
4.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의 적법여부
5. 청산소득 과세의 적법여부
6. 특별부가세 과세의 적법여부
7.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8.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여부
10. 조세감면 해당여부
11. 추계과세요건 및 방법의 적법여부
1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 수입금액(익금) 계산
13. 필요경비(손금)의 산입·불산입의 적법여부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무신고자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
16.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의 적법여부

(단위 : 건, 백만원)
쟁 점 유 형	신소 건수	승소 건수	패 소		계 류 사 건
			건수	소가	계	지법	고법	대법	소가
17. 임대목적건물의 일괄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18.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 해당여부
20. 공시지가 부당 (토초세)
21. 위헌주장 (초과이득 미발생등:토초세)
22. 법령상 금지 제한 (토초세)
Ⅲ. 사실인정 사항
1. 실질사업자여부(소득의 실질귀속자)
2. 가공의 원가, 경비, 자산, 부채의 계상여부
3. 매출(총수입금액)누락 계산근거 및 대응원가 손금(필요경비) 인정의 적법여부
4. 수사기관 통보자료 또는 확인서만 가지고 과세
5.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주장
6.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7.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8. 사실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인정주장
9. 양도자료의 명의신탁 해지 주장
1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인정여부
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12. 증여세 자금출처 인정 주장
13. 부담부 증여 채무액 인정여부
14. 특수관계인간 고가 및 저가양도의 증여의제 과세
15. 증여사실 인정의 거부
16.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17. 임대용토지 (토초세)
18. 재촌자경농지 (토초세)
19. 건물신축목적토지 (토초세)
Ⅳ. 부과징수 절차의 하자
1. 시효 또는 제척기간 경과 여부
2. 고지서 산출근거 미기재 또는 일괄고지 및 송달의 적법성
Ⅴ. 기타 계류사건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0호 서식】 직 권 취 소 검 토 조 사 서
소제기내용	원 고		사 건 번 호		조 사 구 분
	피 고		소 제 기 일
사 건 명					소 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 . . □□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1호 서식】 판 결 문 부
① 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 사 건 번 호	③ 당사자명	④ 사 건 명	⑤ 보 존 년월일	⑥ 소관 부처	⑦ 비 고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원피
190□□268□(인쇄용지(특)60g/□)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2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 (지 방) 법 원  부  귀 중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3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 정 심 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 임 소 재 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고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담 당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계 장
④ 소송수행의 잘못			과 장
□ 조치사항 □ 작성책임자 직책 성 명 □
(작 성 요 령) □ 는 소송이 확정된 법원의 명칭을 쓴다(상고 포기시는 해당 고법의 명칭을 쓴다) □ 는 소송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약한다. □ 의 원인표시는 해당원인 유형에 “□”표하고 원인유형이 ①, ②, ③일때에는 당초 처분자들 담당, 계장, 과장까지, 원인유형이 ④일때에는 책임있는 소송 수행자와 그 관리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특기 사항을 쓴다. □ 조치사항에는 패소원인 유형이 ①과 ④에 해당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책임소재자에게 문책조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다. 조치가 계획중이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한다. □ □항의 내용이 길때는 별지로 사용할 것. □ 는 소송사무처리규정 14조에 게기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장(세무서 수행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작성책임자가 됨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4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 (지 방) 법 원  부  귀 중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5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1.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 청 구 인 :	(변호사 :           )

□ 피청구인 :

2. 관련 법조문

3. 입법취지

4. 집행실태

5. 청구요지

6.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7. 예상 헌재결정

8.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9. 입법보완 여부

10. 변호사 선임 필요성

11. 기타

붙임 : 1.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2. 참고자료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작성요령

□ 의견서는 반드시 국장 이상의 결재를 득할 것

□ 관련 법조문 : 위헌청구대상이 된 법조문 원문을 기재

□ 입법취지 : 위헌청구대상 법조문의 입법취지를 기재

□ 집행실태 : 관련 법조문에 대한 현행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 청구요지 : 청구취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주무국 의견을 요약하여 기재 (의견서는 별지로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기재(의견서는 별지로 작성)

□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 위헌, 한정위헌 등의 결정시 국세행정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입법보완 여부 : 관련 법조문에 대하여 기 입법보완 또는 입법보완의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

□ 변호사 선임 필요성 :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

□ 기타 : 외국의 입법례 등 기타 참고사항 기재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6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 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 일자	결정 내용	비 고 (소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제47호 서식】

판 결 문 분 석 표

사건번호 ·선고일		원고
		피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련법조항
기존판례, 결정례, 관 계
조치사항 (법령개정, 예규변경 등)

분석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