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원천징수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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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참고

Ⅰ. 원천징수 제도

의의

장·단점

법률적 관계

원천징수와 납세의무

Ⅱ.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Ⅲ. 납 세 지

Ⅳ.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

원천징수 배제

소액부징수

Ⅴ. 소득별 원천징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연말정산 개정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자소득】

과세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배당소득】

과세대상 배당소득

의제배당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봉사료】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적용시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원천징수 방법

Ⅵ. 기타 참고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부터 경정청구제도 도입

대학의 연구용역비에 대한 과세방법

특기적성교육비가 과세인가? 비과세(연구보조비)인가?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소득세 미환급금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채권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제출방법 변경

지급조서의 전자(매체)제출 대상자

지급조서 제출 면제

공무원의 정치자금(후원금) 기부 행위

2004.   5.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처음으로

Ⅰ. 원천징수 제도

1. 의 의

원천징수란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한다는 의미이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의 국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2. 장·단점

처음으로

【장 점】

① 국가의 징세비 최소화, 납세의무자의 편의 제공

예)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②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 근거과세 확립

예)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③ 재정수요의 조기확보

④ 납세자의 조세부담 경감

⑤ 재정수요나 경기변동에 신속한 대응

【단 점】

① 국세징수의 협력에 대한 보상이 없음

② 사전과세(문제점)

③ 분리과세원천징수 † 완납적일 경우와 조세부담 불공평(문제점)

④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성(문제점)

3. 법률적 관계

처음으로

①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의 위치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②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수령하는 자(납세의무자)에 대해 민사상 채권·채무 성립(원천징수의무자는 구상권 행사)

③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

④ 국가와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직접 법률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2002년 귀속 이전)

- 2003년 귀속 분부터 연말정산 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④항 신설, 2003.12.30.)

□ 대상소득 : 근로·연금·퇴직□원천징수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 소득 제외)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 요     건 : 연말정산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합산신고 및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정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 79누347, 1981.9.22.외, 국심 95중 0980. 1995.10.18.)

4. 원천징수와 납세의무

처음으로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소법 14조③)

① 조특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소득금액

② 일용근로자의 급여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⑤ 조특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소득금액

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국외소득은 종합과세

⑦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⑧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종합적 원천징수 : 연말정산

※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세정책과-285(2004.3.18.).

Ⅱ. 원천징수의무자

처음으로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소법 127)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여부에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소령 184②)

①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법인 22601-422, 1989.2.3.)

<대표자 사망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22601-2453, 1992.11.14.)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법법 73)

처음으로

①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

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③ 국내원천소득(부동산·산림 및 양도소득 제외)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의 구분 및 세법 적용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수익자)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소통 127-1)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 원천징수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을 계속 고용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법인 22601-948, 1988.4.2.)

Ⅲ. 납 세 지

처음으로

1. 거주자(소법 7①1)

①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②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

2. 비거주자(소법 7②2)

①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②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류지 또는 체류지

3. 법인(법법 9④, 법령 7)

①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임(법인46013-67,1996.1.10.).

③ 본점일괄납부 : 신고·납부 모두 본점에서 이행

2002.1.1.부터 전 원천세목으로 확대 (종전 : 이자, 배당, 근로, 퇴직)

Ⅳ.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처음으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① 비과세 및 면제소득(소법 154)

②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소법 84)

-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

- 기타소득금액 : 매건 마다 1만원 이하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

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소득(법법 2③)

②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법령 111①1)

③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법령 111①2)

④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법령 111①4)

⑤ 기관투자자(법령 17①)중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공채 등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 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⑥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및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법령 111①6)

⑦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⑧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채권 또는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 배제

처음으로

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소법 155)

② 법인세의 경우 이자소득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법령 111①3)

③ 지급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지급시기가 의제 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현실적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

④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납부 되었거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납부금액에 산입된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소법 85③, 법법 71③)

※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 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과세하여야 한다.

4. 소액부징수(소법 86)

1,000원 미만 (이자소득금액은 2002.1.1.이후부터 제외)

※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세액의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함)

※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 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법 73④)

Ⅴ. 소득별 원천징수

처음으로

근로소득

상세 내용은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책자 참조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으로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며,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문

※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한 수 있는지 의 여부

-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의 여부

-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 22601-88, 1992.1.11, 법인 46013-2313, 1999.6.18)

※ 개인이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일시적인 강연료

※ 일용근로소득의 범위(소령 20, 소칙 11)

1.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처음으로

①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령 49)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

②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법 135, 소령 191 2, 192)

- 1월∼11월까지의 급여를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 : 1월 31일

-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 : 그 3월이 되는 날(다만, 그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

□ 정부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상여 등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

†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수정신고 : 수정신고기일(소통 127-4)

③ 추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 연말정산한 후 추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소통 137-1)

※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법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연말정산 개정 내용

처음으로

공제항목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남(60세이상), 여(55세이상)	□ 직계존속 - 좌동 - 계부, 계모 포함
경로우대	□ 65세이상 : 100만원	□ 좌동 □ 70세이상 : 150만원
자녀양육비	□ 대상 -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남성의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안됨	□ 대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의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허용
의료비	□ 공제한도(500만원) - 총급여액의 3%초과 - 장애인□경로자는 한도초과시 추가공제	□ 공제한도 - 본인□장애인□경로자 : 전액 (단, 기타자의 3% 미달금액은 차감) - 기타자 : 총급여액의 3%초과(한도 500만원) □ 200만원 이상 신청자 명세서(전산) 제출
교육비	□ 공제한도 - 본 인 : 전액 - 취학전 : 150만원 - 초중고 : 200만원 - 대학생 : 500만원	□ 공제한도 - 본 인 : 전액 - 취학전, 초중고 : 200만원 - 대학생 :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 150만원	□ 공제한도 : 없음
주택자금	□ 세대주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공제한도 - ①+② = 300만원 - ①+②+③ = 6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 불입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전액 (대출기간 : 10년이상)	□ 세대주 - 모든 세대주 □ 공제한도 - ①+② = 300만원 - ①+②+③ = 1,0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 불입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전액 (대출기간 : 15년이상) ※ 종전의 15년이상은 1,000만원한도

공제항목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 - 기정기부금(10%한도) □ 정치자금 기부 - 전액 공제	□ 우리사주조합 기부 - 공제한도 : 30% □ 정치자금 기부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 10만원초과는 소득공제 □ 개인만 해당(04.3.12.이후) □ 200만원 이상 신청자 기부금명세서 (전산)제출(05.1.1.이후 기부분부터)
이사,장례, 혼인비	<신설>	□ 공제대상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 각 100만원 ※ 사유발생시 공제(지급증빙 불필요) ※ 이사: 생계가족과 함께 주소이동
신용카드	□ 공제한도 - {사용액-(총급여□10%)}□20%(30%) □일반 : 20%, 직불 : 30% - 한도 : 총급여와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 - {사용액-(총급여□10%)}□20% □일반, 직불 : 20% - 한도 : 좌동 □ 현금영수증카드 : 05.1.1.이후부터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 공제한도 - 240만원 - 3년이내 인출시 : 근로소득 과세 - 3년이후 인출시 : 9% (분리과세, 기타소득)	□ 공제한도 - 400만원 - 3년이내 인출시 : 근로소득 과세 - 3년이후 인출시 : 50%비과세 후 기본세율 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	□ 총급여액이 - 500만이하 : 전액 - 1,500만이하 : 47.5% - 3,000만이하 : 15% - 4,500만이하 : 10% - 4,500만초과 : 5% □ 일용근로자 : 1일 6만원	□ 총급여액이 - 500만이하 : 전액 - 1,500만 이하 : 50% - 3,000만이하 : 15% - 4,500만이하 : 10% - 4,500만초과 : 5% □ 일용근로자 : 1일 8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 50만이하 : 50% - 50만초과 : 30% (한도 : 45만원) □ 일용근로자 : 45%	□ 산출세액이 - 50만이하 : 55% - 50만초과 : 30% (한도 : 50만원) □ 일용근로자 : 55%

공제항목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외국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해외근무수당 - 월정급여액의 40% 비과세 -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지않는 자는 자녀의 교육비와 거주지 임차료를 월정급여의 40%내에서 소득공제	□ 과세체계 단순화 - 다음 ①②중 선택 ① 총급여의 30% 비과세후 내국인과 동일체계 적용 ② 총급여에 단일세율(17%) 적용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배제)
비과세	□ 식사대 - 월 5만원까지	□ 식사대 - 월 10만원까지
	<신설>	□ 출산수당 및 보육료 - 월 10만원까지
	□ 선원의 승선수당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자 - 월 20만원까지 □ 선장은 제외	□ 선원의 승선수당 - 월정급여 요건 폐지 □ 선장 포함
	□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및 연구기관연구원 연구활동비 -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의 20%	□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및 연구기관연구원 연구활동비 -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의 15% □ 05년 : 10%, 06년 : 5%, 07년 : 0%
	□ 위험수당 - 특수분야 군인의 각종 위험수당 - 경찰공무원의 함정수당□항공수당	□ 위험수당 - 좌동 - 좌동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함정수당□항공수당
기 타 (2004년부터)	□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사유발생한 날까지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인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 : 06.12.31.까지 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06.12.31.까지 연장 □ 특정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비 범위(비과세)에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종사자 포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 06.12.31.까지 연장 □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종전 3년)이 경과한 후 행사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 연 1회(2월 말일까지) (종전 연 2회 반기마다 제출)

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조특법 15)

처음으로

창업법인, 신기술사업영위 법인, 벤처기업(법인), 주권상장법업,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 금액은 비과세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특세도 과세되지 않음

(재조세-125,04.2.26.) † 지금까지 과세는 정당

① 연도별 비과세 한도

구 분	기 준	한도금액
1999.12.31.이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1.1.이후 부여분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② 비과세 요건

- 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 주식의 매입가액이 옵션부여일 현재 세법이 정한 가액 이상일 것

- 당해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03년까지는 2년)(벤처기업의 경우 2년 : 01.1.1.이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것

※ 3년(03년까지는 2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이내 행사할 것

- 동일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수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③ 감면신청서 및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제출

- 감면신청서 :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임원 포함)은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창업법인 등)에게 제출(퇴직 후 행사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창업법인 등은 행사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④ 과세특례 적용(비과세)이 배제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처음으로

<갑종근로소득>

- 당해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퇴직 후 행사 포함)

-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원천징수

<을종근로소득>

- 국내 외국인이 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 모법인의 주식을 옵션으로 부여받은 경우

-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기타소득, 사업소득>

-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일시적인 경우 :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일 경우 : 사업소득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이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며, 변호사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함.

4.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① 조합원 출연금의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공제한도 : 400만원 (2002 ∼ 2003년 : 240만원)

② 자사주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처음으로

- 과세제외

□ 조합의 기금 및 보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대주주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배정받은 소득

- 과세대상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③ 자사주 인출에 대한 과세특례

- 3년 미만 보유한 자사주의 인출시

□ 근로소득으로 과세

-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인출시

□ 인출금의 50% 비과세한 후 과세(기본세율, 근로소득)

※ 2003년 이전 : 저율 분리과세(9%, 기타소득)

- 과세제외

□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잉여금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 자사주 배정시 과세된 출연금

④ 배당소득 과세특례(비과세)

- 1년이상 보유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

- 조합원 보유 자사주 액면가액이 개인별로 1,800만원 이하

※ 2003년까지 : 5천만원 이하

※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됨(서일 46011-10415, 03.4.3.)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면제는 소령 214조의 규정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

이자소득

처음으로

□ 필요경비 없음

※ 비영리법인은 일반법인세 과세체계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수령시점에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결(법법 62②)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해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원천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법령 99②)

1. 과세대상 이자소득(소법 16①)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및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⑦ 계약기간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계약기간 요건 변경

04.1.1∼	01.1.1∼03.3.31	98.4.1∼00.12.31	96.5.13∼98.3.31
10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99.1.1.이후 가입)

⑨ 비영업대금이익

⑩ 유사 이자소득(02.1.1.이후,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어음할인료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하여 만기일 도래 전에 동 어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어음발행자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상환 받는 경우 어음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법인 46013-386, 2000.2.10. 법인46013-3420, 1999.9.2.)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등>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 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 46011-306, 2000.3.3.)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소통칙 16-1, 법통칙 73-0…1)

처음으로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 소비대차(消費貸借)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① 연금저축의 이자(조특법 86의2)

- 연금소득으로 과세

- 만 18세이상, 10년 이상 불입,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소득공제 :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 87)

- 만 18세이상 세대주,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계약기간 : 7년 이상 (98.8.30.이전 : 10년,  95.12.31.이전 : 5년)

- 소득공제 : 저축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조특법 87의2)

- 2002.12.31.까지 가입

④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조특법 87의4)(03.5.10.신설)

- 2005.12.31.까지 가입

- 다음 1의 저축

ⓐ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 의한 저축

ⓑ (신탁)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 다음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 60%이상인 저축

ⓐ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

ⓑ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 1인당 저축원금 8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저축 유지

⑤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조특법 88)

처음으로

- 2002.12.31.까지 가입

⑥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조특법 88의2)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인당 2천만원 이하

⑦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 89의3)

-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 1인당 2천만원 이하

- 2006.12.31.까지 : 비과세

- 2007년 : 5% 세율 적용

- 2008년 이후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10% 세율 적용

⑧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 부칙 94.12.22 법률 제4806호)

- 2006.12.31.까지 가입

- 2헥타르(6,050평) 이하 농지, 20톤 이하 어선 : 연 144만원

- 1헥타르(3,025평) 이하 농지, 동력선 : 연 120만원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소법 12 1호)

-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등 공익 목적 신탁

②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 25①)

※ 계약기간

04년 ∼	01∼03년	98.4월∼00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4. 분리과세 이자소득(소법 14③)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①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조특법 29)

- 2006.12.31.까지 발행

- 15%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조특법 89)

- 10%,  주민세는 비과세

- 1인당 4천만원 이하

(20세 미만 : 1천5백만원 이하,  노인 및 장애인 : 6천만원 이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①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법 129①)

- 30%

-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 14③3)

- 기본세율

- 1999.1.1. 이후 가입

③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소법 129②1)

- 15%

-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 받고자 하는 자(경락자)가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2002.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④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소득(소법 14③3의2)

- 15%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⑤ 비실명 이자소득(소법 129②2)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 36% (01년까지 40%)

- 금융기관을 통한 비실명금융자산 : 90% (93.8.12. 금융실명제 시행)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소법 14④, 03.12.30.폐지)

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제외)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

† 2004년부터 조건부 과세대상으로 전환

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처음으로

【거주자의 이자소득】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 : 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04년부터 조건부 종합과세)

③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기본세율(분리과세)

④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5%(분리과세)

† 2002.1.1.이후부터

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 : 36%(01.12.31.까지는 40%)(분리과세)

*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금융기관 지급분) : 90%

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 10%(분리과세)

⑦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 : 15%(분리과세)

⑧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소득 : 15%(분리과세)

⑨ 기타의 이자소득 : 15%(조건부 종합과세)

※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② 기타의 이자소득 : 15%

※ 기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변경

<거주자>

01.1.1.∼ 현재	00.1.1.∼ 00.12.31.	98.10.1.∼ 99.12.31.	98.1.1.∼ 98.9.30.	96.1.1.∼ 97.12.31.	95이전
15%	20%	22%	20%	15%	20%

<내국법인>

01.7.1.∼ 현재	00.1.1.∼ 01.6.30.	98.10.1.∼ 99.12.31.	98.1.1.∼ 98.9.30.	96.1.1.∼ 97.12.31.	95이전
15%	20%	22%	20%	15%	20%

※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04년부터)

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ax(①,②)

① 4,000만원×15%／(과세표준-4,000만원)×기본세율

② 분리과세시 세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기타의 금융소득은 15%(Gross-up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2)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위 1)의 ②를 산출세액으로 함

배당소득

처음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 일반적인 이익배당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배당(인정배당)

1. 과세대상 배당소득(소법 17)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신탁)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⑦ 유사 배당소득 (02.1.1.이후,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예) 문화펀드 등 신종 펀드의 배당,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2. 의제배당(소법 17②, 법법 16)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감자로 인한 배당)

② 자본전입의 경우(무상주 배당)

- 자본준비금 중 다음의 금액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감자차익 중 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금액

ⓑ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1% 적용)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당해 법인이 배정 받지 않고 다른 주주·출자자가 배정 받은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토지재평가적립금)

④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해산하는 경우

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⑥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3. 비과세 배당소득

처음으로

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해산·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등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조특법 49)

②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조특법 88의4⑧)

- 1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2006.12.31.까지)

※ 2001년까지는 1,800만원

③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 91)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006.12.31.까지 지급 받는 배당소득

ⓐ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일 것(Mutual Fund 제외)

ⓑ 배당기준일까지 보유기간 1년 이상일 것

ⓒ 소액주주일 것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소액주주로서 2006.12.31.까지 지급 받는 배당소득은 10%(2004년부터 5%) 원천징수 분리과세

※ 주식을 인출하여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④ 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소득(조특법 88의6)

- 2001.12.31.까지 가입

- 1인당 3천만원 이하

⑤ 장기증권저축의 배당소득(조특법 87의3)

- 2002.3.31.까지 가입

- 1인당 5천만원 이하

⑥ 근로자 우대저축의 배당소득(조특법 88)

- 2002.12.31.까지 가입

-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⑧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조특법 87의5)(03.12.30.신설)

- 3억원 이하

- 2008.12.31.까지 비과세

- 3억원 초과 † 분리과세

4. 분리과세 배당소득

처음으로

①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 91)

- 10%(04년부터 5%)

-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006.12.31.까지 지급 받는 배당소득

※ 위 3. 비과세 배당소득의 □③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참조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배당소득(조특법 89)

- 10%

- 1인당 4천만원 이하

(20세 미만 : 1천5백만원 이하,  노인 및 장애인 : 6천만원 이하)

③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조특법 88의5)

- 15%

- 2003년까지 종합과세 제외

- 2004년부터 조건부 종합과세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소법 14④, 03.12.30.폐지)

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제외)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

† 2004년부터 조건부 과세대상으로 전환

5.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처음으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소법 129)

①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 : 15% (2001.1.1.이후)

(98.1.1.∼00.12.31. : 20%,  97이전 : 15%)

② 비실명 배당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 : 36% (01년까지 40%)

※ 금융기관 지급분 : 90%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법법 73①)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5% (2001.7.1.이후)

- 00.1.1.∼01.6.30. : 20%, 98.10.1.∼99.12.31. : 22%, 91.1.1.∼98.9.30. : 20%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소법 156)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5%

6.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처음으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하니 한 때(소법 132①)

† 3월이 되는 날

②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령 192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③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소령 192③)

†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④ 의제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참조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법통칙 98-137…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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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주주를 모아 투자社를 설립하여 운용수익을 나누는 회사)

뮤추얼펀드(Mutual Fund)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뮤추얼펀드는 모집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다시 전문 자산운용회사에 맡기게 된다. 운용회사 펀드매니저가 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선물옵션 단기금융상품 등 다양하게 분산하며 고수익을 노린다.

실적을 돌려받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다. 회사 운용결과를 결산한 후 나온 수익으로 주주들에게 '주당 얼마씩' 배당금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매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폐쇄형이어서 중간에 원금을 찾을 수 없다. 최소한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사업소득

처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3%(1998.4.9.이전은 1%)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포괄주의 채택(1996.12.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필요경비 공제 없이 원천징수하고 이후 다시 종합과세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①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과 혈액(부법 12①4, 부령 29)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용역(2001.12.31. 신설)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2000.12.29. 신설)

-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0.12.29. 신설)

-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12.29. 신설)

-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12.30. 개정)

-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2000.12.29. 신설)

② 기타의 인적용역(부법 12①13, 부령 35)

처음으로

<개인의 독립된 자격>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

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3.12.30. 개정)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독립된 자격>

-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유사한 상담□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2003.12.30. 개정)

-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2003.12.30. 개정)

-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 1999.1.1.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던 전문인적용역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자격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2.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처음으로

□ 세율 : 3% (1998.4.9.이전 : 1%)

□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의 의제는 없음

3.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처음으로

□ 연말정산 대상 (신규,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보험모집인 : 의무적

- 방문판매원 : 신청(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 까지)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제67조 참조

※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소령 137①3호)

- 다단계판매원의 소득 중 후원수당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세율의 경직성으로 표준소득률 책정에 탄력성을 갖지 못하여 납세자 불편 초래

† 200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매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의 지급조서 제출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에 준해서 처리(소령 201조의4③)

즉,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보관하고 연말정산분만 제출

기타소득

처음으로

□ 소득발생원천별로 분류한 소득 이외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소득

□ 동일한 소득이 기타소득과 타소득에 다 같이 해당하는 때에는 기타소득 이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

□ 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고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님

□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소법 21, 127①5, 소령 42)

처음으로

①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④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⑥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기타 ⓐ,ⓑ와 유사한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⑨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⑭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든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강연료, 해설·계몽 또는 심사 등)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처음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소법 12 5, 소령 18)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②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 받는 부상과 다음의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본인 포함)가 받는 상품과 부상

- 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 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는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다음의 것

ⓐ 모법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

ⓑ 관세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03.4.14.개정)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④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조특법 104의2①)

①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 등이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지원금

②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실업지원금

【감면되는 기타소득】(조특법 12①, 조특령 11①)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12.31.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동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기관,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을 통하여 2005.12.31.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1998.12.28. 법 개정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비법을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한 때까지 종전 조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다.

3.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처음으로

① 수출할 수 있는 권리(수출신용장 포함)의 양도대가

②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배상금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로 지급 받는 위자료

⑤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

4.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처음으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투자금의 필요경비 인정】(소법 37)

①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②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75%의 필요경비 인정】(소령 87)

※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80%로 조정(간주경비 통일)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전속계약금

④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또는 기타 대가

⑦ □④∼⑥□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⑧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소법 21①10, 소령 41③)

【80%의 필요경비 인정】(소령 87)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는 권리·지하수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다음의 소득

ⓐ 원고료

ⓑ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의 필요경비는 1999.12.31.까지는 75%이었으나, 200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80%로 조정됨.

※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소득 46011-21019, 2000.7.22)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 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

(소득 46011-21144, 2000.9.8)

5.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처음으로

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소법 14③)

- 20%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② 복권당첨소득(조특법 92)

- 20%

- 2006.12.31.까지 분리과세

※ 2004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30%

- 복권, 경마, 경륜, 슬러트머신, 신용카드

③ □①,②□이외의 기타소득

- 20%

-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소법 129①)

※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소법 84)

-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

- 기타소득금액 : 매건마다 1만원 이하

※ 일시재산소득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를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봉 사 료

처음으로

1.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소령 184의2)

-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 과세유흥장소

2.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되는 봉사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되 실제 지급자 대신 유흥업소 등의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전체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① 세율 : 봉사료 수입금액의 5%

② 적용시기 : 1999.1.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 안마시술소가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 면제(소칙 97)

- 2004.1.1.이후 징수분부터

퇴직소득

상세 내용은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책자 참조

처음으로

1.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의 50%	／			② 근속년수공제
		근 속 년 수			공 제 액
∥		5년 이하			30만원×근속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근속년수 １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80만원×(근속년수 １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년수 １20년)
과세표준
÷
근속년수
∥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9%		-
연평균산출세액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근속년수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 간		공 제 율				한 도 액
		2002년 까지		산출세액의 50%				근속년수 × 24만원
∥		2003년 ∼ 2004년		산출세액의 25%				근속년수 × 12만원
		2005년 이후		0(폐지)
결정세액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적용시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참고예규 : 재소득46073-100, 2002.7.2, 서일46011-11308, 2002.10.9.>

처음으로

□ 귀속(수입)시기

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

②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

□ 원천징수시기

① 원칙 : 지급할 때(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시 지급시기 의제 적용)

② 분할지급

1) 1차 지급분 †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2) 2차 이후분

．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급

†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적용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통 26-44…5)

3.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42  3.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대상】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하는 자

처음으로

① 종전 예규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모두 중간정산 이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연수 적용

② 새로운 예규

- 법정퇴직금 : 마지막 중간정산시점부터 실제 퇴직일(종전과 동일)

- 명예퇴직금 등 :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

※ 근속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음(세액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프로그램(엑셀) 사용)

※ 적용시기 : 2004.2.2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③ 업무처리

귀 속	신청자	신청방법	제 출 서 류	비 고
2003년	원천징수 의무자	경정청구	□ 경정청구서 □ 지급조서 3부 (최초중간정산분, 퇴직시 제출분, 수정분) □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조정환급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조서 3부 (위와 같음) □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퇴직자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확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 □ 지급조서 3부 (위와 같음)
2002년 이전	원천징수 의무자	고충청구	□ 고충청구서 □ 지급조서 3부 (위와 같음) □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환급가산금 적용대상 아님
	퇴직자	고충청구	□ 고충청구서 □ 지급조서 3부 (위와 같음)	〃

※ 퇴직자가 자료(지급조서)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

(지식관리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 중앙처리(TIS)□ 자료관리□

원천자료관리□ 퇴직소득지급조서)

※ 지급조서 : 별지 제24호 서식(2) 제4쪽 (2004.3.5. 개정)

연금소득

처음으로

1.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 노령연금, 분할연금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직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각종 연금

- 퇴직연금, 퇴역연금

-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은 비과세

※ 연금소득 과세대상이더라도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소법 22①1라)

【사적연금】

① 퇴직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 받는 연금

(퇴직보험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 2005.1.1.이후 퇴직함으로써 지급 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04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② 개인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소득

연금소득 Ａ 연금수령액 × 1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 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위 연금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 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2. 과세방법

처음으로

① 2002.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

② 2002.1.1.현재 연금수령자는 계속 비과세

③ 2002.1.1.현재 불입자도 2001.12.31.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④ 퇴직연금

- 2004.12.31.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2005.1.1.이후 퇴직함으로써 지급 받는 소득 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3. 원천징수 방법

처음으로

① 공적연금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연말정산(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② 사적연금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5% 원천징수

※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생략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연금 수령액	□(1-	실 소득공제액 초과불입금액	)
		총연금지급액

일시금수령액	□(1-	실 소득공제액 초과불입금액	)
		총연금지급액

1) 연금저축 : 18세 이상, 분기 300만원(월 100만원) 가입한도, 10년 이상 불입,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지급

2) 총연금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Ⅵ. 기타 참고

처음으로

1.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부터 경정청구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03.12.30.신설)

□ 대상소득 : 근로, 퇴직, 연금,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 이자 등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 소득자 등

□ 요    건 :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등 : 주소지 관할세무서

□ 근로자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공여부

- 수동분 : 종이영수증 사본

- 전산분 : D/B구축 자료

□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요구시 신속제공의무(국기법 81조의9)

□ 경청청구에 대비하여 수동 및 전산매체로 제출한 지급조서는 별도 관리

□ 자료구축이 되지 않는 중도퇴사자의 경정청구

(지급조서는 익년 2월말까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청구 : 신청서류 검토 후 결정

- 근로자 등 청구 : 사업장관할세무서 확인 후 결정

□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 경정청구서

- 당초 제출분 : 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 사본

- 경정 청구분 : 지급조서(수정분), 증빙

□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2. 대학의 연구용역비에 대한 과세방법

처음으로

과세 대상자		과세대상 소득 및 과세방법
연구주관 단체		- 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모두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과세 대상임
대학교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납세의무 없음 ※ 원천징수·지급조서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는 있음
	사 립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 법인세 과세
부설 연구소	중앙관리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 연구소 자체수입이 없으므로 과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개별관리	- 연구소가 연구비를 독립적으로 개별관리하는 경우 ∀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교수 등 개인		- 상업적·비상업적 구분없이 소득세 과세
교수 등 책임 연구원	중앙관리	- 교수에게 귀속되는 연구활동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별관리	- 연구비 수령액 총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과세 ※ 사업자등록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계산서 교부의무 등 있음
연구 보조원	고용관계 있는 경우	- 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고용관계 없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과세
납세협력의무		-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업·대학·연구소·교수 등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기업 등	-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시 지급받는 자의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등 의무 있음
	대학교 및 연구소 등	- 교수 및 연구원 등에게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계산서 교부 등	연구용역 제공주체	-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대학·연구소·사업소득 과세대상 교수는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있음

처음으로

3. 특기적성교육비가 과세인가? 비과세(연구보조비)인가?

□ 2001.1.1.부터 교육비특별회계·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부담비용이 학교회계로 단일화 되었으며, 학교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함.

이중 수익자 부담에 해당하는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급식비·특기적성교육비 등의 특기적성교육활동비를 학교에 따라 과세·비과세를 달리하는 곳이 있음.

□ 연구보조비는 지출명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이 연구보조비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우리청 예규).

□ 현재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비의 경우 수익자가 부담한 것을 수익자 지출(100%)로 지출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에 편입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일시 보관금 성격이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한 교사에게만 강의시간에 따라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였더라도 합리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는 보관금 성격의 특기적성교육활동비는 그 실질내용이 연구보조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퇴직소득 근속년수 계산

처음으로

근속기간	기산일	24월이 되는 날	잔여일수	근속월수	근속연수
2002.3.31 ∼2004.3.29	2002.3.31	2004.3.30	0	24	2년
2002.3.28 ∼2004.3.28	2002.3.28	2004.3.27	1	25	3년
2002.3.1 ∼2004.2.29	2002.3.1	2004.2.29	0	24	2년

□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수에 의하여 계산

- 1월 미만은 1월   - 1년 미만은 1년  (법인46013-1367, □99.4.13.)

□ 세법상 기간 계산은 역(달력)에 따라 계산함.

5. 소득세 미환급금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채권임

처음으로

□ 노동부에서는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부터 급여지급시 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

□ 그러나 2003.10.30.부터는 소득세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한 기타금품으로 해석하여 채권으로 볼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써 채권으로서의 변제요건을 충족함.

□ 이로 인하여 매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당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체납시켰거나,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납부금액으로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결의시에 근로자가 국가에 청구할 연말정산 환급금인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환급금인지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7조(금품청산)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제,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 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제출방법 변경

처음으로

□ 종전(2003년 귀속분까지)에는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발행자 보관용, 보고용(세무서 제출용), 소득자 보관용으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 2004년 이후 지급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는

- 발행자 보관용과 소득자 보관용은 종전과 동일

- 발행자 보고용(세무서 제출용)의 경우 발행자 보관용의 소득자를 기준으로 연간합계액을 기재하여 보고(제출)하도록 변경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달리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특히 주의

※ 관련서식은 "개정서식" 제목으로 조회(인터넷)

(지식관리시스템에서는 법령정보(서식검색) 또는 알림마당 - 소관국실 - 자료실 - 원천 - 원천(자료실) 22번)

7. 지급조서의 전자(매체)제출 대상자

처음으로

(소법 164조, 소령 214③, 03.12.30.개정)

- 직전년도 50매 이상 제출

-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매월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 10인 이상

-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소법 160③)

8. 지급조서 제출 면제

처음으로

① 비과세·분리과세소득 등(소령 214①, 소칙 97, 법령 162 단서)

-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

- 조특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다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급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소득(갑종근로소득 제외)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04.1.1.부터)

② 소액 금융소득 등(소령 214②)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

- 세금우대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소령 216의2①단서, 법령 162의2①단서 참조)

※ 지급조서 제출의 의제(소법 164⑥)

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때

②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한 경우

③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

9. 공무원의 정치자금(후원금) 기부행위

처음으로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182쪽, 2004.3.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금정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는 정당 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정당 지구당의 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해당되고,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임.

※ 정치운동의 금지 대상이 아닌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각 원·부·처의 차관, 정무차관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처의 장·각 원 부처의 차관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

-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

-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처음으로

□ 원천분야에 대한 자주 묻는 사례와 새로운 예규 등 관심사항은?

† 지식관리시스템 □ 소관국실 □ 업무연락 또는 자료실의 원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