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법률교육 교재

지방재정법해설

2004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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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正  燦(法制處 經濟法制局 法制審議官)

第1章 地方財政의 意義	5

1. 地方財政의 槪念	7

2. 地方財政의 特性	7

3. 國家財政과의 關係	8

4. 地方財政 運營의  基本原則	9

5. 地方財政의 計劃的 運營	10

6. 地方財政의 構造	11

7. 地方財政關聯法令 體系	11

第2章 地方財政收入	15

1. 地方收入의 意義 및 特徵	17

2. 地方收入의 分類	18

3. 地方稅	18

4. 稅外收入	26

5. 地方交付稅	31

6. 國庫補助金	39

7. 調整交付金	45

8. 財政補塡金	46

9. 地方債	48

第3章 地方財政法 總則	61

1. 立法目的 및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63

2. 會計年度 및 關聯制度	63

3. 會計의 區分	65

4. 歲出의 財源	66

5. 收入의 직접 사용 금지	68

6. 支出에 대한 制限	69

7. 기타	70

第4章 地方經費 및 經費의 負擔	71

1. 地方經費의 意義 및 特徵	73

2. 地方經費의 分類	74

3. 地方經費의 負擔體系	75

4. 費用의 徵收 등	81

第5章 豫算 및 決算	89

1. 豫算一般	91

2. 歲入·歲出豫算의 構造	99

3. 豫算編成	102

4. 豫算의 特殊類型	107

5. 豫算의 移用·轉用·移越 및 配定	110

6. 決算	114

第6章 收入과 支出	119

1. 地方自治團體의 收入	121

2. 地方自治團體의 支出	123

第7章 公有財産管理	131

1. 公有財産의 意義 및 範圍	133

2. 公有財産의 種類와 取得	133

3. 公有財産의 管理	136

4. 公有財産의 종류별 管理	143

5. 不法行爲에 대한 制裁 등	173

第8章 기타 地方財政制度	187

1. 契約	189

2. 現金과 有價證券	191

3. 時效	193

4. 物品管理	193

5. 債權·債務管理	198

6. 公共施設과 基金	207

7. 會計關係 公務員	208

8. 補則	209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第 1 章  地方財政의 意義

第 1 章  地方財政의 意義

1.  地方財政의 槪念

□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財源(수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지방재정권에 근거

□ 헌법의 표현 : 지방자치단체는「재산을 관리」한다는 점만 규정(헌법 제117조제1항)

□ 국가재정(중앙재정)에 대응하는 개념

□ 전국에 걸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을 총합한 개념(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국한시켜 파악할 것이 아님)

2.  地方財政의 特性

□ 지방재정의 성립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확정되어야 함.

□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함(국가재정의 보조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의 자주재원은 확립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자립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선결조건이지만 자주재원의 확보에 따르는 부작용(지역간 재정력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등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지방재정의 특성

□ 재정주체의 복수성 : 상호 독립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제활동

□ 재정구조의 다양성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財政力에 차이가 있고 세입·세출의 내용도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줌

□ 재정운영상의 종속성 :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정책 및 운용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3.  國家財政과의 關係

□ 경제적 기능상의 차이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기능·소득재분배기능·거시경제적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소득재분배기능 및 거시경제적기능은 주로 국가재정이 담당

□ 자원배분기능은 지방재정에서도 분담 : 지역특성을 고려한 투자와 주민편익 내지 복리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

□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현상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지방재정의 기능이 잠식되는 경향을 보여 주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위주의 경제활동이 더욱 중요시되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음

□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관여의 불가피성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가 국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따라서 사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배분에도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함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력 격차가 엄존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 : 지역간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수준의 균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제도 운영

□ 국가관여의 구체적 형태

□ 지방세입에 대한 중앙의 통제

ⅰ) 稅目의 통일성 유지(稅率에는 지방간 차이를 다소 인정하는 경향)

ⅱ) 지방교부세·보조금을 통한 직접적 통제

ⅲ) 地方債 발행(起債)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

□ 지방경비지출(세출)에 대한 중앙의 통제

ⅰ) 지방재정법상의 통제 :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역할도 중요

ⅱ)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중앙의 통제

□ 지방재정권의 정립을 위한 발전방향

□ 계획과 정책은 중앙집권화가 불가피하나 집행은 가급적 분권화하여야 함

□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권고·유도 등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특성을 최대한 인정하여야 함(획일성의 배제)

4.  地方財政 運營의 基本原則

□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 균형예산의 필요성이 국가의 경우보다 더욱 큼(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방지)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과세권에 제한을 받고 화폐발행권이 없음

□ 흑자재정 역시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됨(可用財源이 확보되면 주민복리증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

□ 구체적인 세부원칙

ⅰ) 收支均衡의 원칙 : 量出制入의 원칙과도 관계되며 지방재정수요가 세입을 능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됨

ⅱ) 예산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 세입상의 탄력성 확보는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세출의 탄력성 확보가 중요(사회복리비·시설사업비등 투자성 경비의 경우 세입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ⅲ)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 및 향상의 원칙 : 公的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私經濟 주체와의 차이점

□ 행정수준＞투자적 경비지출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수준과 주민생활환경개선수준 및 주민복지 등의 서비스수준을 말함

ⅳ)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 단위당 경비지출의 효율성 제고. 즉,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 달성

ⅴ) 재정운영 공정의 원칙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의 적법성 확보, 한정된 재원의 균등·공평한 배분

ⅵ)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영상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각각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재정질서가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 즉,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배타적 운영보다는 상호보완관계에서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무리한 부담이나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조 참조)

□)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 지방의회의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방향은 자율성의 최대한 존중에 두어야 함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 예산편성지침, 起債승인제도, 각종 보조금제도,  지방교부세제도, 지방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제도 등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지침이 되어야 함.

5.  地方財政의 計劃的 運營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 주민복지 향상, 지역개발 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투자는 중·장기적 지역종합발전계획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도입이유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과 책임감 결여 시정 : 단기적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

□ 투자사업에 있어서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

□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투자재원에 한계가 있음

□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주민들에게 사전 예측 가능성 부여

□ 중앙정부의 투자계획과 균형 유지

□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파탄 예방

6.  地方財政의 構造

□ 지방재정 주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 독자적 재정수요 충족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기초지방자치단체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 세입예산 : 자주재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세출예산 : 경상적 경비 ／ 투융자사업비(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큰 부분), 기능별(장·관) □ 행정조직별(항·세항) □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세세항) □ 성질별(목)으로 체계화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7.  地方財政關聯法令 體系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
	지방재정법						지 방 세 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총칙 경비의 부담 예산·결산 수입·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시효
									(세입관련법률)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 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 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재산(공유재산, 물품, 채권과 채무, 공공시설과 기금) 회계관계공무원 보칙

□ 지방자치법

１    １

제7장 재  무 (제113조~제137조)

제1절 총칙 : 건전재정의 운영, 국가시책의 구현,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2절 예산 및 결산 : 회계연도, 회계의 구분,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등, 예산의 이송·고시등, 결산

제3절 수입 및 지출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 경비의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공시설

제5절 보칙 :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재정법의 구성체계 : 12개 장 121개 조문

제1장 총칙(□1~□16의2) : 목적,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출납폐쇄기한, 회계의 구분,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세출의 재원,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보증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 등,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출자의 제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총 18개 조문)

제2장 경비의 부담(□17~□28) :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부담금과 교부금, 경비부담의 비율등, 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신청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경비 및 국고보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도 및 자치구의 부담, 공사의 대행,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 부담,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총 15개 조문)

제3장 예산(□29~□40)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의 편성, 예산의 내용, 예산의 구분,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예산의 전용,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세출예산의 이월(총 13개 조문)

제4장 결산(□41, □42) :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총 2개 조문)

제5장 수입(□43~□48) : 세입의 징수와 수납,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수납기관,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과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과오납금의 반환(총 6개 조문)

제6장 지출(□49~□58) : 지출원인행위,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절차,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제한,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선금급과 개산급, 도급경비,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과년도 지출(총 10개 조문)

제7장 계약(□59~□63) : 계약의 원칙, 계약의 위임, 계약의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총 6개 조문)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64~□68) : 금고의 설치, 세계현금의 전용, 금고에 대한 검사, 금고의 배상책임, 공금취급의 제한(총 5개 조문)

제9장 시효(□69~□71)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납입고지의 효력(총 3개 조문)

제10장 재산(□72~□110)

제1절 공유재산(□72~□89) :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의 보호, 기부채납, 공부등록 등,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재산관리관등의 행위제한, 회계간의 재산이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잡종재산의 신탁, 계약의 해제 등, 불법시설 철거등,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변상금의 징수,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총 19개 조문)

제2절 물품(□90~□104의3) : 물품의 범위, 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물품의 분류, 표준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관리전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관등의 행위제한, 물품의 정비, 물품의 처분등, 출자등의 금지, 자연감오, 재물조사등, 물품증감과 현재액이 총계산서의 작성 등,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적용배제(총 17개 조문)

제3절 채권과 채무(□105~□108) : 채권·채무의 범위,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채권의 보전, 관리의 방법등(총 4개 조문)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109~□110) :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금의 운용 등(총 2개 조문)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111~□116) : 출납원, 임명 또는 위임, 대리와 분임, 임명특례, 책임, 재정보증(총 5개 조문)

제12장 보칙(□117~□119) : 장부의 비치와 보고등,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등,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행령(총 5개 조문)

* 중앙정부 법령체계와의 대비

· 예산회계법(제1장~제6장, 제8장 및 제9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장), 국유재산법(제10장제1절), 물품관리법(제10장제2절), 국가채권관리법(제10장제3절), 기금관리기본법(제10장제4절), 회계공무원의책임등에관한법률(제11장) 등 다수의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

· 중앙정부재정관련법률조항을 준용한 경우가 많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정하는 사항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기타 재무회계와 공유재산·물품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第 2 章  地方財政收入

第 2 章  地方財政收入

1.  地方收入의 意義 및 特徵

□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이 됨

□ 지방수입의 특징

□ 지방세 수입원이 다양하고 지역적 편차가 큼 : 편차 보전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국민전체의 균등한 생활수준 확보를 위한 국가의 배려가 요망됨

□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체수입
			세외수입 : 사용료·수수료,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등
						지방교부세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의존수입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증서차입채
지 방 채
			증권발행채

2.  地方收入의 分類

□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자주재원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 및 시□도보조금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그 지출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

□ 일반재원 : 지방세(일부 목적세 제외), 일반지방교부세

□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는 지출용도가 매우 넓으므로 일반재원에 해당

□ 특정재원 :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공동시설세, 세외수입중 일부 (예 : 하천□공원의 점용료□사용료는 하천이나 공원의 유지관리나 개발사업에 충당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음)

□ 경상적 수입과 일시적 수입 : 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 기준

□ 경상적 수입 : 매 회계연도마다 확보될 것으로 이미 정하여진 수입

□ 임시적 수입 : 특별교부세, 지방채수입,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이월금 등

3.  地方稅

가. 지방세의 개념 및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법인)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이나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권력적 과징금(cf :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사업수입 등)

□ 특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로서의 반대급부가 아니고 지역내 주민 모두가 자신의 경제력에 상응하여 일방적으로 부담(cf:사용료, 수수료, 수익자 부담금 등)

□ 금전과세가 원칙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함

□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구분 : 지방세법에 의함

□ 지방세의 일반원칙

□ 稅源의 보편성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일 것

□ 소득세는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나 금액규모에 편차가 크므로 지방세로 부적합

□ 稅源의 안정성 : 장기적□안정적 징수가 가능할 것

□ 稅源의 정착성 : 과세객체가 이동이 적을 것

□ 과세의 응익성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과세객체일 것(개별적 보상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부담의 분산 : 지역내 주민의 소요경비를 고르게 부담

□ 주요개념

□ 과세객체(과세대상) : 과세의 목적이 되는 물건, 소득행위 등

□ 과세표준 :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등

□ 과세주체 : 지방자치단체

□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정률(정률세) 또는 일정액(정액세)

□ 정률세 : 누진세율, 비례세율로 나눔

□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 신장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볼 여지가 있음

□ 가산세 :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신고의무불이행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 가산금 : 납기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일종의 연체이자

나.  지방세 과세권

□ 지방재정권의 핵심

□ 지방세 과세권의 근거

□ 국가귀속설(전래설) : 모든 조세의 과세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임 (조세법률주의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률주의 주장).

□ 고유권설(조레준법률설) :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조례임(지방세조례주의). 헌법 제59조의 해석상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원적 법규인 조례를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례준법률설). 조세법률주의는 □대표없이는 과세없다□(no taxa- tion without representation)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논평

□ 지방세 과세권의 근거인 자치권 자체가 국가에서 전래된 것인만큼(국가가 없으면 헌법도 자치권도 성립 불가) 지방세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으로 인정하기 곤란

□ □대표없이는 과세없다□란 대의제 내지 지방자치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대두된 것이며, 헌법에 의한 주권이론 내지 법치주의 이념이 확립된 현재에는 □대표□의 의미를 과거와 같이 새기기는 어려움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선진국처럼 자율과 책임의 두 가지 요건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의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지방세 관련조례가 세목의 신설, 세율의 조정, 지방세감면대상의 결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법적 근거 :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7조)및 지방자치권의 傳來說에 의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에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6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 과세권의 한계

□ 과세자주권의 현실적 의미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행사할 수 있음(임의세 및 탄력세율)

□ 과세표준·과세객체의 범위설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권한부여가 가능하다고 봄

□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수행가능

□ 지방교부세제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움(다만, 지역간 균형개발이 선결과제임),

□ 지방세 과세권에 대한 국가관여의 불가피성

□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내지 지방세 세목신설에 의한 지방재정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국민의 지위를 아울러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권 내지 평등권에 관한 위헌시비도 나올 수 있음(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법리적 문제는 없으나 정책적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음).

□ 지방세도 조세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직결되는데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국가차원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재정정책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구체적인 한계

□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 문제 : 法定外稅는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任意稅는 허용가능(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 탄력세율의 문제 :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은 인정하고 있으나 임의세율은 허용곤란

□ 과세면제·일부과세 및 분균일과세 : 현행 지방세법상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음.

□ 지방세법상 중요 관련 조문

□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위 조문에 대한 평가

□ 지방재정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 고유권설에 입각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함

□ 제3조의 경우 98년 개정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傳來說 내지 조세법률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으나, 제7조□제8조 및 제9조의2 등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과세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음

□ 제9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傳來說의 입장에 선 것 같은 태도를 보여주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조례입법권에 대한 제약수단으로서 불합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다.  지방세의 분류

□ 독립세와 부가세

□ 독립세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세원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가하는 세목

□ 부가세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세목에 일정한 비율로 부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목(장점 : 징수용이, 과세비용 절감, 단점 : 국가등의 과세정책에 종속)

□ 국세에 부가한 지방세 : 주민세 소득할

□ 지방세에 부가한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법정세와 法定外稅

□ 법정세 : 법률로 정하여진 세목으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과세하여야 하는 세목

□ 法定外稅 : 조례에 의하여 별도로 창설□부과하는 세목(우리나라에서는 불허)

* 지역개발세 등 과세여부를 조례로 위임한 임의세가 있으나 이 역시 법령이 정한 한도내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의무세와 임의세

□ 의무세 :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중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과세하여야 하는 세목

□ 임의세 : 지방세법에 세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여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지역개발세-구체적 사례로서는 지하수세, 컨테이너세 등이 있으나 이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부과하는 형태임)

□ 보통세와 목적세

라.  지방세의 稅目構造

□ 道稅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市郡稅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특별시□광역시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 : 사업소세

□ 대도시인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도시행정의 특징 때문에 자치권상으로도 제한을 받으며(사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별표2 참조) 지방세의 세목배분에 있어서도 시□군과 다르게 되어 있음

* 실제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세수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는 매우 높은 편임

[지방세의 세목구성 및 지방자치단체별 세원배분]

구 분	특별시·광역시세	도 세	자치구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종합토지세
목적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마.  지방수입중 지방세의 비중

□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가장 큰 규모이나 지역간 편차가 큼

□ 특별시□광역시□자치구의 경우 지방세의 비중이 높음

□ 지방세수입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50퍼센트를 상회하는 실정

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의

□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에 있고 이는 지방분권 즉 자주재정권의 보장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음

□ 재정분권은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지출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전자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한 세원의 합리적 재배분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대략 8:2 정도인데 실질적인 재정지출 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 포함)이 45:55로 되어 있어 재원배분에 있어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고 의존재원의 규모가 크며, 이는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확보를 곤란하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은 궁극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실현될 것인데, 종전과 같이 토지세 위주의 지방세체계로서는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장성이 좋은 소비세를 이양받을 필요가 있음

□ 소비세 가운데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세목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이는 지방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세수편차를 감안하여 독일식 공동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에 긴요하나 중앙집권적인 역대정권의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대하기 때문에 섣부른 지방세 이양은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재정적자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조정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려면 급격한 지방세 이양으로 야기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여력 고갈을 방지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재정조정제도 역시 과거의 중앙집권적 조정제도 대신 독일의 공동세나 일본의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새로운 조정제도의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4.  稅外收入

가.  세외수입의 의의 및 특성

□ 세외수입의 의의

□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지칭(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

□ 광의 :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지방예산의 세입구조 분석시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조금으로 분류할 때의 개념)

□ 협의 : 광의의 세외수입중 전입금□이월금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생기는 지방채□기부금 부동산매각수입등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경상적 수입(행정실무상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할 때의 개념)

□ 최협의 :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을 제외한 수입

□ 세외수입의 특성

□ 법령에 과징근거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가 가능한 중요 잠재수입원

□ 대부분이 그 稅入源에 따라 사용목적과 범위가 특정되어 있음

□ 현금으로 징수하는 외에 수입증지 첨부방식으로 징수

□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公物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가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비교하여 조세저항이 적은 편임(다만, 기존에 무료제공되던 것을 유상으로 바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음)

□ 수입근거가 되는 법령 및 행정서비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종류와 요율이 다양함

나.  세외수입의 종류

									재 산 임 대 수 입
									사 용 료 수 입					일반회계
						경 상 적 세외수입			수 수 료 수 입
			실 질 상 세외수입
									징 수 교 부 금 수 입
									이 자 수 입
세외수입									상 수 도 사 업
									하 수 도 사 업
									주 택 사 업
						사업수입			공 영 개 발 사 업
									지 역 개 발 기 금
									병 원 사 업
									기 타 특 별 회 계
									순 세 계 잉 여 금					특별회계
									전 입 금
						임 시 적 세외수입			융 자 금 회 수 수 입
			명 목 상 세외수입						잡 수 입
									과 년 도 수 입
									이 월 금
									융 자 금 수 입
									융 자 금 회 수 수 입
						사업외수입			전 입 금
									잡 수 입
									과 년 도 수 입
									보 조 금
									지 방 채
									지 방 채
									재 산 매 각 수 입
지정재원									보 조 금 사 용 잔 액
									기 부 금 및 기 금 수 입
									부 담 금

다.  稅外收入의 內容

(1) 경상적 세외수입 :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

ⅰ) 재산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 따라서 재산임대수입에는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재산임대수입이 있음

ⅱ) 사용료수입

□ 사용료 :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 징수하는 것(지방자치법 제127조)

□ 공공시설 :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지방세입예산과목상 사용료수입 : 도로□하천□하수도□공설도매시장□가축시장□도축장 등의 사용료와 운동장□공연장 등 입장료 및 공원□묘지□복지회관□시민회관 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등

ⅲ) 수수료수입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구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가치(지방자치법 제128조).

□ 보건소 등의 관공업수입, 호적□주민등록□인감 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수입 및 시□도,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각종시험에 관한 증지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 기타 수수료수입 등

□ 수수료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성□응익성 및 비용변상성의 3원칙이 함께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ⅳ) 사업장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설치 운용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예 : 잠종장의 잠종, 종축장의 우량종축, 원종장의 농산물, 임업시험장의 묘목, 도유림사업소의 임목 등)의 매각수입 등

ⅴ) 징수교부금수입

□ 시□도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구가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시□도에서 교부하는 것

□ 징수교부금은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상에 해당

* 예시

□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 시□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시군위임징수시 교부

□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 하천, 도로 등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ⅵ) 이자 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

□ 보통예금□정기예금 등에서 발생되는 예금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따른 예금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등

(2) 임시적 수입

□ 주로 공공부문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을 말함

□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

□ 현행 예산의 편성시 대부분 당초예산에 과목만 존치하고 있으나 전년도 과징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

□ 지방자치단체 수입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명목적인 수입에 해당

ⅰ)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사용전액을 제외한 금액

ⅱ) 전입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계조작상의 수입

□ 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전입과 일반회계 수입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

ⅲ) 융자금 회수수입 :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리금 수입

ⅳ) 잡수입

□ 불용품 매각대 :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지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

□ 변상금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규모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 위약금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금전으로 도급공사의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

□ 과태료 :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 구별됨.

*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여기에 해당

□ 체납처분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

□ 보상금수납액 :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 기타 잡수입 :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ⅵ) 과년도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47조)

라.  지정재원

□ 지방세수입등과 같이 포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는 달리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지방채수입, 대체재산조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재산매각수입과 같이 특정목적에만 지출되는 용도지정수입

* 종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95년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지정재원으로 별도 분류

□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 등이 대표적임

□ 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지방자치법 제129조)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시□군□자치구에 이익이 있을 경우 이익을 얻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지방재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일반부담금 :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손궤자부담금 등이 있음

5.  地方交付稅

가.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적 재정지원금

*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경제력의 격차와 稅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지방수입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國稅로 징수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

□ 지방교부세 중 일반교부세의 경우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일반 재원에 해당) 따라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다를 바가 없음(국고보조금과의 근본적 차이)

□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되나 그 규모가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을 책임진 기획예산처의 재량여지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확보를 통한 자치권 신장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필요로 하지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임

* 용어상의 문제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으로 용어를 바꾸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용도면에서 차이가 없고 제도의 원래 취지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

□ 지방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교부세제도의 역할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행정자치부장관 등 중앙관서의 지방재정 통제권한의 보완수단으로서 교부세제도 활용(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시정이라는 교부세제도 본래의 목적에는 다소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

나.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 종류 :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지방교부세법 제3조)

□ 재원 및 배분

□ 당해 연도의 內國稅(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은 제외) 총액의 18.3%(종전에는 13.27%□15%)와 예산 및 결산상의 차액의 精算額(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

□ 精算額의 개념 및 정산시기(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으로서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 교부세액의 財源을 內國稅의 일정율로 고정시키로 이를 法에 직접 명시한 점에 특색이 있음(1972년 이후 일시 法定交付率을 정지시키고 예산편성시마다 교부율을 그때그때 정하도록 하였는 바, 실제 편성된 교부율이 저조하여 1982년 法 개정시부터 다시 法定交付率로 환원시켰던 것임)

□ 배분(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 위 財源의 100분의 96은 보통교부세로, 100분의 4는 특별교부세로 배분

□ 교부세액의 국가예산에의 계상(지방교부세법 제5조제1항) :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으면 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키야 함.

다.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지방교부세법 제6조)

□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

□ 행정자치부장관은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함

* 보통교부세는 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출한 후 ②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산정상 불합리한 부분과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필수적 수요를 보정하고 ③ 단체별 기준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일정률을 배정함

*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됨(아래 그림 참조)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로 계산한 재정부족액의 합계액이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액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조정(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을 받게 됨

□ 보통교부세 = 기준재정수요액 □ 조정률 - 기준재정수입액

□ 조정률 : 보통교부세의 총액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

	기준재정수요액(A)
	재정부족액	기준재정수입액
			A=(단위비용□측정단위의 수치□보정계수)
특별	보통	80%	20%	초과과세	목적세	세외수입	보조금
		표준세율에 의한 수입
지방교부세		보통세

□ 기준재정수요액(지방교부세법 제7조)

□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측정항목 :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시행령에서 규정)

* 1999년말 시행령 개정시 29개항목을 12개항목, 28개소항목으로 개편

□ 측정단위 : 각 측정항목의 단위(시행령에서 규정)

□ 단위비용 :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

□ 단위비용의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법 제7조제3항)

□ 도서, 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 시행령에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커다란 영향을 발휘함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사유(시행령 제7조)

□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특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부담이 증가되는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 기타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한 경우

□ 기준재정수입액(지방교부세법 제8조)

□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

□ 기준세율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

□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기준재정수입액외의 지방세수입 및 세입수입으로 보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稅收의 변동요인이 참작되어야 함

□ 산정자료의 착오등에 대한 조치(지방교부세법 제8조의2)

□ 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산정된 경우에는 착오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때에 잘못 산정된 분을 가감하여 산정

□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도록 함(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3)

□ 교부시기 :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지방교부세법 제10조), 년 1회 일괄적으로 배정함

라.  특별교부세의 교부

□ 교부사유(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

* 위 후자의 교부금액에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동조제2항)

* 2004년말까지는 종전제도 계속 시행

-  시책사업수요·재정보전수요·지역개발수요·재해대책수요·특정현안수요로 구분하여 교부

□ 특별교부세의 운영(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

□ 원칙적으로 교부신청이 있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 연중 수시 배정

□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용도변경시 사전승인 필요)

□ 배분기준 및 교부시기(시행령 제9조의2)

ⅰ) 국가적 장려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시책사업수요) : 특별교부세의 30%,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배정(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음)

ⅱ) 국가행사 또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재정보전수요) : 특별교부세의 20%, 수시배정

ⅲ) 재해대책수요 : 특별교부세의 10%, 수시배정

ⅳ) 지역개발수요 : 특별교부세의 20%, 매년 6월 30일까지 배정

ⅴ) 특정현안수요 : 특별교부세의 20%, 수시배정

*금년중 시행령 개정 예정

마. 부당교부세의 시정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반환명령 또는 감액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

바. 지방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교부세 감액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감액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법 제11조제2항)

□ 교부세 감액·반환사유 및 비율(영 제12조제11항)

ⅰ)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ⅱ)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ⅲ)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ⅳ)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위 ⅳ)에서 수입의 징수태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 여부를 참작하여야 함.

□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의 설치(영 제12조의2)＞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를 둠

사. 보통교부세의 보고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내역·집행실적 그밖에 보통교부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지방교부세법 제15조)

6.  國庫補助金

□ 의의 및 성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출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의 정의 :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 근거 및 유형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부담금과 교부금

· 지방재정법 제20조의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은 위의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음

□ 성  격

· 특정재원에 해당 : 국가가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실시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교부하거나 국가차원의 특정한 사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당해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경비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반대급부 없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의존재원에 해당

· 경상재원에 해당

□ 국고보조금의 유형별 성격

ⅰ)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그 사무처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공동으로 부담

* 지방비부담률 : 국가의 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지방재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 기준부담률 :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추가부담률 : 기준부담률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음

ⅱ)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자신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장려적 보조금)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재정원조적 보조금 또는 지방재정보전금)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지원하는 것(지방재정법 제20조제1항)

□ 협의의 보조금은 국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원조적 지출인데 대하여, 부담금은 국가의 의무적 지출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부담금을 지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지시를 할 수 있으나, 협의의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원부담을 지시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20조제3항)

ⅲ) 교부금

□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 외국인등록, 병역사무 등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도모나 경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 기관위임사무 내지 단체위임사무

□ 이와같은 교부금은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

□ 현실적으로 소요경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무수행에 있어서는 그 수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소요경비가 충분히 교부되지 못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수입중 일부(과태료·과징금 등)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지방재정법 제28조)

□ 국고보조금제도의 기능

ⅰ) 특정분야의 행정에 대하여 서비스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는데 기여

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 침투시키는데 기여

ⅲ) 국가차원의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전국적으로 보급·추진

ⅳ) 재해복구등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특수재정수요를 보전지원

ⅴ) 행정서비스에 의한 수혜자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도 미치는 특수성 감안(spill□over effect)

* 교부금의 존재이유는 기관위임사무의 존재와 직결되는 바,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국가사무수행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보조금 교부기준

□ 기준보조율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가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은  법정되어 있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참조)

국 고 보 조 금

*  기준보조율 =□□□□□□□□□□□□□□□□□□□□□□□□□□□□□□□□□□□□□□□□□□□□□□□□□□□□□□□

국고보조금／지방비부담금+국가의 재정융자금／수익자부담금／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

□100

□ 차등보조율

□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차등교부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용기준등은 동법 제10조와 시행령 제5조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

□ 국고보조금의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4.30.까지)			보고 (5.31.까지)
중앙관서의 장	협의(지방비 부담시) 의견서제출	행정자치부장관
요구 (5.31.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의견서제출(6.20.까지)

□ 국고보조금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청과 중앙 각 부처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해 법에 규정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저해

ⅱ) 지방재정 여건의 감안보다는 관행적으로 신청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직성 심화, 자율성 저해, 지방재정 악화

□ 보조금신청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연계되지 않음.

ⅲ) 사업별 보조율을 전국적·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위하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10%~20%까지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운용을 하지 않음.

ⅳ) 현재 국고보조금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 내지 소액화 추세

□ 국고보조금 운용에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자율성을 저해

ⅴ)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유보 또는 수시 교부결정하거나 기보조 내시된 사업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

□ 부실공사 또는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자질을 초래

ⅵ) 보조금 신청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시 상호부담 전가로 미부담 사례 발생

□ 국고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운영

재정경제부, 중앙각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 신청창구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여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에 일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비 부담능력을 종합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개선

① 국고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단계까지 전산화

국고보조금신청 (지방자치단체)	□	종합정리 및 조정차 등 보조단체선정(행정자치부)	□	중앙관계부처 협의 (행정자치부□중앙각부처)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계획수립통보(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예산확정내역종합 (중앙각부처□행정자치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만을 중앙 각부처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배분하는 신청주의방식으로 전환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준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7.  調整交付金

□ 의 의 : 특별시·광역시에서 세수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차등지원함으로써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제도

□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自治區 제도와 함께 도입

□ 자치구는 대도시 행정의 특성상 특별시·광역시의 하부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함

□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의 사무처리 범위를 시·군보다 축소시키고 이를 특별시·광역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세법에서는 市·郡稅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도시개발세를 특별시·광역시세로 규정

□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는 도의 경우보다 많은 稅目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각 자치구의 주민들이 비교적 균등한 행정혜택을 누리도록 배려한 것임

□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광역시내에 위치한 郡은 조정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稅目도 다른 시·군의 경우와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0조

□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市稅收入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財源을 조정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특별시·광역시의 條例로 정함

□ 행정자치부의 제도운영지침

· 財源 :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논리적으로 본다면 취득세·등록세 대신 시·군세인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재원으로 함이 타당

· 조정교부금의 종류 :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 : 자치구별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인 재원부족액을 교부기준으로 함

· 기타 : 지방교부세 제도와 유사

8.  財政補塡金

□ 의의 및 도입경위 : 市·道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해당

□ 종전의 지방세법상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한 것으로서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요소가 남아 있음.

□ 징수교부금제도(구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26조)

· 道稅(광역시 군지역의 광역시세 포함)의 징수를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道와 광역시는 징수금액(공동시설세 제외)의 30퍼센트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교부.

·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은 도세징수사무의 위임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규정된 경비에 해당하지만(이 경비는 동법 제18조제2항의 交付金과 같은 성격을 가짐), 실제 사무처리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교부율을 정한 점과 징수금액의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를 교부한다는 점에서 사무처리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은 시·군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동 제도는 시·군별로 도세 징수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적은 시·군에 대하여는 재정보전의 효과가 미미하고 징수금액이 많은 시·군은 시·도세의 징수금액도 많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달리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음.

· 1999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퍼센트로 통일·하향조정 하였으며, 나머지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보전금제도를 창설하였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순수한 소요경비 보전수단의 의미만 갖게 되었음.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8조의3

□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는 제외)의 27퍼센트(인구 50만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고, 인구·징수실적과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함

□ 배분기준이 핵심인 바, 여기에 □징수실적□이 포함된 것은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를 순수한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대체할 경우 징수교부금의 감액이 높은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전의 배분방식을 유지시키려는 것.

□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내용(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

□ 일반재정보전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 재정보전금 총액의 90퍼센트

□ 시책추진보전금 :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 재정보전금 총액의 10퍼센트

□ 특별재정보전금 :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 일반재정보정금의 일부금액(경기도는 일반재정보전금의 25퍼센트, 기타 시·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중 특별재정보전금을 뺀 일반재정보전금의 60퍼센트는 당해 시·군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고, 40퍼센트는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되, 특별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은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은 당해 시·도조례로 정함

□ 기대효과 : 재정보전금 규모가 크지 않고 시·도별로 차이가 많아 실제 효과는 미미하며, 일반적인 지방재정보전제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9.  地方債

가.  지방채의 개념 및 성격

□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천재지변등 재해복구 또는 대규모 투자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를 넘는 채무

*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 발행형식 :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차입금은 지방채가 아님

□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임. 따라서 채무부담시점에 있어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기채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특수한 지방채인 교부공채는 자금조달이 아닌 자금지급수단으로 나타나지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생주의 회계에 의하여 그 발행은 수입으로, 그 교부는 지출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의 수단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지방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적인 회계현금의 부족을 보전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지방채가 아님

□ 차입증서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가짐. 다만, 지방재정법에서는 증서차입에 의한 지방채를 차입금이라 하고 증권발행에 의한 지방채를 협의의 지방채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는 채무임.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채의 특색

ⅰ) 지방세와의 비교

□ 지방채는 지방세와는 달리 강제징수가 아닌 임의수입이고, 세법개정이 필요없이 적절한 조건으로 단기간내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지방세의 부담주체가 과세시점의 주민임에 비하여 지방채는 상환시점의 납세자이므로 지방세의 선사용 또는 지방세 징수의 연기라고 할수도 있음

ⅱ) 國債와의 비교

□ 지방채는 재정규모가 적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이고, 또 재원부족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자금에 의해서 인수되므로

□ 중앙은행 인수에 의한 국채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 신용조달의 수단으로서 발행하는 것이 아님

□ 지방채는 비교적 국내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며, 국채에 비해서 경제정책상 경제 운용조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없음

ⅲ) 社債(회사채)와의 비교

□ 사채는 이윤추구를 위하여 발행 되지만,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됨

□ 사채는 사업수입에 의해서 상환되지만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에 의하여 상환됨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할 뿐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사채와 다름

□ 지방채와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ⅰ) 채무부담행위

□ 세입□세출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음

□ 여기서 채무부담행위란 경비수요에 대하여 차년도에 걸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예컨대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그 대금은 익년도 이후에 지급하는 것)

ⅱ) 일시차입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일시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회계연도의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상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채가 아님

ⅲ) 起債轉借

기채전차란 기채가 승인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사업의 진행도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금이나 차관자금 등 지방채자금을 정식으로 차입할 때 대체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기차입하는 것을 말함(차관자금일 경우에는 이를 Bridge Loan이라고 함)

나.  지방채의 종류

□ 대상사업에 따른 구분

□ 일반회계채 :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조달하여 도로□하천□교량의 건설□개량과 청사정비□재해복구사업등에 사용하고 그 원리금 상환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 특별회계채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설치한 주택특별회계 등의 세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택□택지개발□공단조성 등의 사업에 투자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 공기업채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재원으로 조달하여 상하수도사업□지하철건설사업 등에 투자하고 당해 공기업수입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 발행방법에 따른 구분

□ 증서차입채(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등과 차입계약을 맺고 차입기관에 대하여 차입증서를 제출함으로써 起債하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차입금에 해당)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권의 引受先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기채

ⅰ) 모집공채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공개모집하여 발행하는 증권(자본시장 여건상 활용은 저조)

ⅱ) 매출공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역무를 제공받은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처분 등에 첨가하여 강제적으로 소화시키는 증권

ⅲ) 교부공채 :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등으로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증권

□ 借入先의 자금종류에 따른 구분

□ 정부자금채 :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기금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 지방공공자금채 : 시·도에서 조성·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청사정비기금 또는 재해복구기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 민간자금채 :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국외채 : 국외로부터 증서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지방채 분류 체계도]

다.  지방채의 기능

□ 재원조달수단

□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은 세율의 안정화를 가져와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

□ 직접적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차금이지만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세대간 부담의 공평화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 가운데서 그 효과가 장래에까지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현재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서만 그 재원을 구하기 보다는 그 원리금 상환을 장래 주민의 조세부담에서 구하여 세대간 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함.

□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

라.  適債條件

□ 의 의

□ 적채조건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규정을 말함

□ 이러한 적채조건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행할 사업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 크게 나누어서 대상단체에 관한 기채제한과 대상사업에 관한 기채제한으로 나누어짐

□ 적채사업

□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 및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음(투자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 사업의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예컨대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의 건설사업비, 지방공기업에 요하는 경비, 출자금·대부금 등, 지방재정법 제6조의2제1항 참조)

□ 지방채 발행 허용단체

□ 지방채발행 적채사업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①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단체 ② 자주재정력, 즉 가용재원이 빈약한 단체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단체 ③ 지방채의 부담비율이 높은 단체 ④ 재정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단체 즉, 적자단체 등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⑤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단체

마.  지방채 발행절차

□ 발행조건

□ 지방채는 그 부담을 후년도에 원리금 상환금이라는 형태로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가능한 한 경감되고 또한 세대간의 부담을 가능한 한 수익에 응하여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채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될 수 있는대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ⅰ) 지방채의 이율은 가능한 한 저리일 것

ⅱ) 상환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당해 시설의 내용연수에 일치시킬 것

ⅲ) 거치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내지 당해 사업수익이 발행하지 않는 기간인 건설기간과 일치시킬 것

ⅳ)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원리금상환금의 각 연도간의 재정부담이 어느정도 균일하여 너무 큰 변동이 없는 것일 것

□ 증권발행절차

① 모집공채의 발행절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2조

② 매출공채의 발행절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4조

□ 지방채의 승인

① 승인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15조)

② 필요성 재정수요의 종합적인 조정, 지방자치단체간 공평한 자금배분, 재정혼란의 방지등

③ 승인절차 : 매년별로 지방채의 발행방법, 이율,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재원 등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증서차입채의 발행절차]

* 종류별 발행요령

· 국내채 발행

① 차입선과 협의 필요자금확보	자치단체 □ 자금관리주체
□
②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및 승인취득	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
③ 차입선과 소정의 대차계약 체결	자치단체 □ 자금관리주체
□
④ 계약에 의해 자금수요기에 자금조달	자치단체 □ 자금관리주체

· 외자채(차관) 발행

법제처 유권해석

□ (   )의 경우 □98년중에는「상업차관도입인가특별지침」에 의해 생략

지방채 발행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을 시·도기금이 예수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기금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을 예수할 때에는 지방채발행의 절차에 따라서 할 것임. 다만, 당해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서 예탁금의 예수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이    유>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은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하여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융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이하 □예탁·예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제2항에서 □재무부장관과 기금의 관리자가 예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행하도록 하면서 이 예탁약정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예탁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탁·예수규칙 제18조에서는 이러한 예탁 및 예탁금에 관하여는 융자계정에서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대여하는 융자에 적용되는 융자절차·융자기간·원리금상환(예탁·예수규칙 제5조·제6조·제7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같은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볼 때,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장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예탁되는 예탁금에 대하여는 예탁·예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규칙 제5조제5항에 의하여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외에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수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예탁금이 법률적으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을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같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이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기금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을 예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차입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차입하는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재정자금 예탁금의 예수는 □예탁약정서□(예탁·예수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행하되 실제로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예탁·예수규칙 제18조 및 제5조제5항)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차입금을 지방채의 1종류로 규정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이 지방채에 해당한다 함은 분명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기금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을 예수할 때에는 지방채발행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에서 이러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서 정부재정자금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임.

법제처유권해석

지방채 발행요건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도산한 건설회사가 시공중이던 아파트의 공사재개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이 지방채의 발행요건중의 하나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6호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    답>

당해 사업으로 아파트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그 효과가 광범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6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현 시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여러 사업중 당해 사업이 선택되어야 함.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6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    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6조의2제1항제6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어야 하는 동시에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임.

□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결과로 기대되는 효과가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여기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 주소를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복지증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준하는 것□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 그리고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여러 사업중 당해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거나 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이 선택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외에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이 지방채라는 예외적인 재원조달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임.

□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건 질의의 대상이 된 사업으로 아파트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그 효과가 광범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6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현 시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항 여러 사업중 당해 사업이 선택되어야 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6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

第 3 章  地方財政法 總則

第 3 章  地方財政法 總則

1.  立法目的 및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입법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적정한 관리 도모(제1조)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제2조제1항)

□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됨

□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제2조제2항) :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행의무

□ 합리적□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

□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측정기법

□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2.  會計年度 및 關聯制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3조제1항)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     * 구체적 내용은 제5장 참조

□ 繰上充用(제3조제2항 및 제3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연도말까지 채무행위는 이미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수입될 세입에 결손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쓰는 것

□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

□「과년도 지출」과 유사하나, 과년도 지출로서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전년도 지출로서 정리하고, 익년도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에 익년도 예산에 편입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과년도 지출은 다음 연도의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여야 시기가 지연되어 법령이나 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

□ 출납폐쇄기한 이내에만 활용가능

□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사후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회계연도의 소득구분(제3조제4항)

□ 특정세입□세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하나의 회계연도에 소속시키는 것(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채택한데 따른 것임)

□ 수입□지출행위가 1회계연도내에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입□지출이 연속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질 경우 특정시점에 세입□세출이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

□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 시행령 제2조

□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 시행령 제3조

□ 출납폐쇄기한(제4조)

□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사무를 12월 31일까지 정리□완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출납사무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까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의 미완결사무를 정리하게 하는 것

* 회계연도의 소속구분에 있어 現金主義를 채택하지 않고 發生主義를 채택한 데에서 비롯된 것

□ 출납정리기간(시행령 제4조) : 支出員의 정산지출이나 지출된 출납금의 반납, 收入金出納員의 세입금 출납, 전도자금 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을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한 것

□ 출납사무 완결기한(시행령 제5조)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결하도록 한 것

3.  會計의 區分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제5조제1항).

□ 一般會計

·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일반회계라고 함.

· 이 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됨.

□ 特別會計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를 특별회계라고 함.

· 지방자치단체사업 가운데는 기업성을 중시하는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특별회계임.

·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 공영기업을 운영할 때 ②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됨(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회계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하며,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것을 기타 특별회계라고 함).

□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比較

□ 이념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공공성에 역점을 두는데 반하여 특별회계는 기업성과 경영성에 역점을 둠.

□ 회계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수지만을 나타내는 단식부기에 의존하나, 기업성을 갖는 특별회계는 수지와 경영성적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복식부기 등 기업회계방식을 이용함.

□ 적용되는 회계법규가 다름.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기업성을 갖는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음.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세출에 있어서 이월의 폭이 크고 항목간의 전용에 있어서도 재량의 폭이 넓음.

· 또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공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특별회계에서는 공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허용됨.

* 지방의회의 우위를 주장하고 주민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를 강조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수가 적은 것이 좋으나 행정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별회계를 두어 경영성과를 명백하게 하는 편이 바람직스러움.

*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상태를 명백히 하여 행정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행정에 있어 공익성·공공성과 기업성중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의 문제

4.  歲出의 財源

□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제7조)

□ 지방채의 발행(제8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제9조)

□ 보증채무부담행위(제10조, 시행령 제21조)

□ 의 의

□ 보증채무부담행위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이러한 경우라도 언젠가는 재정상의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함

□ 채무보증 신청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증채무의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이때의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및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 변경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증채무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일시차입금(제11조)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歲出現金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

□ 복권발행(제11조의2)

□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 발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종류□발행금액□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적용배제

5.  收入의 직접 사용 금지

□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 제5장 참조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제12조)

□ 모든 수입은 이를 전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납기관인 金庫에 납부하도록 하여 직접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임시적 수입은 이를 직접 지출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收支混用 금지원칙이라고도 함

□ 예외적으로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하여야 할 채권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5조(상계)의 규정 또는 민법제492조와제49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計를 하는 것은 허용, 공유재산의 매입□매출시에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상호 물건의 가액을 상계하고 차액만을 수납하는 것도 허용

* 繰替給制度 : 기업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단순한 현금의 조체사용에 불과하고 세입 또는 세출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므로 收支混用 금지원칙의 예외가 아님

□ 收入代替經費의 직접사용(제13조)

□ 수입대체경비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실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 허용

□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입대체경비지출의 이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시행령 제23조)

□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지출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음

6.  支出에 대한 制限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4조)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 제24조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조합 ③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것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제24조제2항) : 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 제한목적＞특정주민에게 재원을 편중지출함으로써 경비지출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것 방지(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선심성 예산지출방지 목적도 있음)

□ 출자의 제한(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③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지방재정공제회에 한정)에 한하여 출자 허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출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함

7.  기 타

□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6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교육감,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의 소관사항으로 규정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제16조) : 제1장 참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16조의2)

第 4 章  地方經費 및 經費의 負擔

第 4 章  地方經費 및 經費의 負擔

1.  地方經費의 意義 및 特徵

□ 지방경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항상 경비의 지출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지방경비라고 함.

□ 지방경비의 특징

□ 다양성 : 지방자치단체는 그 수가 많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내용도 지역적인 행정수요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차이가 많음.

□ 한계성 : 지방경비는 국가경비가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함.

□ 중앙의존성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경비를 자급자변하지 못하고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중앙의존의 불가피성

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지역경제력과 재정력에 편차가 존재

· 지방재정자립도[eqn: =` { 지방세+세외수입} over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100]

· 전국평균 57.6%, 서울특별시 94.9%, 광역시 69.6%, 도 35.2%, 시 49.6%, 군 21.0%, 자치구 45%(2001년 기준)

·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불능 자치단체 : 146(59%)

· 지방세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인건비충당 불능 자치단체 : 29(12%)

ⅱ)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의 효과가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님(예 : 지방도건설 및 확장·포장공사비의 투자효과)

ⅲ) 중앙정부가 국민경제의 발전이나 국민복지향상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자신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에 놓임

·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별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일괄부담이 불가피한 현실(이 경우의 경비부담은 중앙정부의 의무이고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2.  地方經費의 分類

□ 지방경비의 분류

□ 목적별 분류

· 이 분류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결산의 □장□ □관□ □항□ □세항□의 구분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공익사업비·민방위운영비·지원제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

□ 성질별 분류

· 지방재정은 민간 경제활동의 몇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을 여러가지 재정수법(재화서비스, 경상구입, 정부고정자본형성, 이전적 지출, 융자 등)을 통하여 다시 민간의 경영활동으로 환류시키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구분이 경비의 성질별 분류라고 할 수 있음.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자본거래비·기타경비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 기타의 분류

·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 이전적 경비와 실질적 경비

· 보조사업비와 단독사업비

3.  地方經費의 負擔體系

가. 地方自治法상의 제도

□ 지방경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長이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 및 범위와 직접 관련이 있음.

□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사무의 범위를 6개 群 57개 사무로 예시

□ 제10조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事務配分基準

□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9 별표 1 내지 별표 3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무배분 규정

□ 제11조 : 국가의 專屬事務 예시

□ 제93조 및 제94조 :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최근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경비의 조달 내지 부담체계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은 地方自治法 제7장 財務에서 규정

□ 제113조 :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 지방재정작용에 대한 국가의 後見的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경계

· 국가가 자신의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一括支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사무를 移讓 또는 委任하면서 그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經費를 확보하는 조치를 등한시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 후단은 상당한 의미를 가짐

□ 제114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國家施策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國庫補助率과 地方費負擔率은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와 유사한 취지

· 지방자치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국가시책을 구현하는 손발노릇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 반면, 地方財政法 제18조제1항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7장제3절을 □收入과 支出□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126조 : □지방자치단체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自主財源의 핵심인 지방세의 과세근거를 규정

□ 제127조 내지 제131조 : 使用料·手數料·負擔金 등의 징수근거 규정

· 지방재정의 중요요소인 地方交付稅와 地方讓與金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서 稅外收入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에 대하여서만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재정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基本法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체계상 다소 균형을 잃고 있음

· 사용료 등 稅外收入은 自主財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單行法律을 제정하지 아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법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28조에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委任事務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固有事務외에 機關委任事務 내지 團體委任事務에 대하여서도 수수료징수근거를 규정하고, 이들 수수료수입은 사무의 성격에 불문하고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수수료와 사용료를 비교할 때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공시설에 대한 것인 반면 수수료는 사무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고유사무와 국가사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수입에 있어 국가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32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기관위임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측에서 경비를 부담하되 그 경비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의 歲出豫算에 편성하여 지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취지를 같이 함.

나. 地方財政法상의 제도

□ 지방재정법 제2장은 □經費의 負擔□이라는 제명아래 지방경비의 부담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장과 그 내용면에서 중복을 나타내면서도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방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성되므로, 이에 대한 경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함(제17조).

· 공공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인 고유사무, 즉 자치사무를 의미함

□ 부담금 : 어떤 업무(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제18조제1항 및 제19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은 하위법령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제18조제2항)

사무배분과 재원배분과의 관계

순수국가사무		기관위임 사 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교차영역	자치사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협의의 보조금 (국가시책 수행분)	교부금	부담금	협의의 보조금 (지방재정 보전분)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 수입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국고보조금
	지방의존재원					지방자주재원
국 세						지방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

□ 시·도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제24조).

□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또는 기타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안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제25조제1항).

· 시·도와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담금제도(제8조제1항)와 유사한 내용

· 건설사업에 한정시키고, 경비분담비율을 법령에서 정하는 대신 시·군·자치구의 동의를 얻어 정하게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경비부담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사용 가능(제27조)

□ 협의의 보조금(제20조) :  제2장 □국고보조금□ 참조

□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

□ 재원부담지시의 제한 :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보조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지시 금지

□ 보조금의 신청절차(제20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제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23조)

4.  費用의 徵收 등

□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지방재정법 제26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長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長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이때 징수한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동법 제28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사의 대행(동법 제25조의2)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者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이때 교부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법제처유권해석

도시공원내 도로확장에 따른 배전선로의 지중화(地中化)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도시공원내에 도시공원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하여 배전선로를 설치하면서 그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그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 기존의 배전선로를 이설 및 지중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는 그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공원관리청(대전광역시)인지 아니면 전기설비의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인지의 여부

<회    답>

도시공원내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으면서 그 도로에 배전선로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도로확장에 따라 기존의 배전선로를 이설 및 지중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설비의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이    유>

가. 적용법률

□ 이 사안에서 문제된 도로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점용에 관하여서는 도시공원법과 도로법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임.

나. 지중화의 법적 근거

□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이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를 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 이 사안에서 문제된 배전선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를 이설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하로 이설(지중화)하여야 할 것임.

다. 점용료의 감면과 이설비용 부담

□ 한편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안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 제44조제3호 및 이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26조의5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동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안에서처럼 배전선로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도로의 확장에 따른 배전선로의 이설공사 역시 도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로서 점용료를 감면받은 전기설비의 관리주체, 즉 한국전력공사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이설에는 위 도시공원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중화이설까지가 포함됨은 당연하므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라.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업무지침과의 관계

□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배전선로가 설치된 도로의 확장에 따른 배전선로의 이설에는 전기사업법의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 한국전력공사의 지장배전선로이설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고객이 희망하여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변경하는 공사 등 설비개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고객의 희망에 의한 공사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동 지침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할 것임.

법제처유권해석

유통단지개발사업지구내 전기시설설치비용부담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유통단지안에 전기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대전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자(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유통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유>

가. 문제의 소재

□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서 특례를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 특례를 따라야 할 것임.

□ 이 건의 경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이러한 비용부담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기시설공사의 시공주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

나. 제21조제3항을 설치주체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경우의 문제점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를 살펴보면 제21조제1항은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동조제2항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동조제3항은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설치주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동규정을 설치주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만이 설치주체가 되게 하는 것은 시공자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 등 통상의 경쟁원리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결과가 되며,

둘째, 전기공사업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면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의 등록여하에 불문하고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한 등록제의 취지에 반하게 됨.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비용부담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실제 설치공사를 하는 자(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기 때문에 전기시설 설치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의 역할 또는 지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함.

넷째,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대체재가 없는 전기를 수익성이 없다 하여 공급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전기시설의 설치주체(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급의 주체(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이는 유통단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기본법인 전기사업법에 규정함이 법체계상으로 적절할 것임.

따라서, 제3항을 설치주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있어서의 □설치□의 의미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19조, 제24조, 제35조 등 다른 규정에서도 □설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설치의 의미는 설치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동일한 용어는 같은 법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함이 당연하므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의 의미도 역시 비용부담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라. 전기·통신·가스시설 등의 공급자의 영업용시설에 해당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공급자의 영업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대전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만약 당해 시설이 공급자의 영업에 제공되지만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존속한다면 사업시행자는 법률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전기공급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형태가 되므로 당연히 법률에 이러한 이용관계·이용료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어야 완비된 입법체계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동법에 이러한 이용관계와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해 볼 때, 영업시설 자체가 전기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마. 유사입법례와 형평상의 문제

□ 법령규정상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제54조 등 대부분의 입법례가 전기·가스·통신 등의 공급자의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특별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에 있어서만 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바. 결론

□ 위의 ‘나’와 ‘마’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3항은 동조제1항의 비용부담원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문리적인 해석에 치중하여 동조제3항을 설치주체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전기시설의 설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법제처유권해석

하수도공사구간내의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자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오산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한국통신이 통신시설의 매설허가를 신청하자, 오산시장이 그 허가조건으로 향후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제반공사로 인하여 통신관로의 이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설하고 이설비용은 통신시설매설자(한국통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던 바, 위 도로상에서 오산시장이 노후하수관 교체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매설된 통신관로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그 이설비용은 통신시설매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수관교체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통신관로의 이설비용은 하수관교체사업자인 공공하수도관리청(오산시장)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유>

□ 통신관로 매설허가시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매설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통신관로의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제반공사□로 인하여 통신관로를 이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 그런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상 도로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의 주체로서 도로법상 규정된 지위인 바, 하수도는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도로관리청의 소관이 아니며,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소관에 해당되는 것임.

□ 따라서, 오산시장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으나, 노후 하수관교체사업은 오산시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허가조건상의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제반공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에게 당해 설비의 이전을 요구한 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건 통신관로의 이설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자인 공공하수도관리청(오산시장)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법제처유권해석

미수검어선에 부과한 과태료 귀속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선박안전법에 등록된 어선에 대한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 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과태료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당해 시·도에 귀속되는지의 여부

<회    답>

어선검사업무는 위임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과태료수입은 당해 시·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임.

<이    유>

가. 지방재정법 제28조 본문의 입법취지

□ 지방재정법 제28조 본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고·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문의 입법취지는 동법 제18조제2항에서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임기관에서 부담한다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생긴 수입도 일응 위임기관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위임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함은 물론 위임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수입까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둔 것이며, 따라서 동 조문은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대한 일종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그 소요경비를 따로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나. 지방재정법 제28조 본문의 표현상 문제에 대한 검토

□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선박안전법의 경우에는 어선의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먼저 지방재정법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동 조문에서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 과태료 수입의 귀속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원인을 제공하는 어선검사업무는 위임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만을 위임한 이 사안의 경우는 동 조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음

□ 그러나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동 조문을 □위임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라고 표현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해석이 정확하다고 하겠으나 □위임사무에 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상 달리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겠음. 즉, 이 사안에서처럼 과태료부과·징수업무만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역시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법상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동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례규정이라는 관점에서의 검토

□ 또한 수입의 귀속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동 조문의 입법취지가 과태료·과징금수입만큼은 귀속주체를 달리하겠다는 데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무위임요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통성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동 조문은 국가가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교부하더라도 과태료와 과징금수입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만일 어선검사업무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까지를 모두 위임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교부하는 외에 과태료수입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이 사안에서처럼 과태료 부고·징수업무만을 위임한 경우에는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만 교부하고 과태료수입은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전자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지방재정지원이라는 동 조문의 입법취지를 살리는데 미흡하다고 하겠음.

□ 그리고 선박안전법에서 어선검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것은 검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인 선박안전기술원에 대행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지 아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안의 과태료 수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동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라. 위임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과 관련된 검토

□ 그밖에 현실적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됨에도 현재 지방자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부의 근거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서도 관련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안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따로 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第 5 章  豫算 및 決算

第 5 章  豫算 및 決算

1.  豫算一般

□ 예산의 의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 세입세출의 견적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의 계수적 표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예정명세서로서 재정계획의 기준 및 운영지침이 되는 것

□ 예산의 성격

□ 주민이나 기업이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情報

□ 세입세출의 집행과 운용에 관한 計劃

□ 주민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활동을 나타내는 주민과의 약속

□ 예산의 기능

ⅰ) 財政政策的 機能

· 재정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 경기의 안정화 기능이며, 예산은 재정정책의 형성과 실행의 수단

· 지방예산은 국가예산보다는 재정정책기능이 다소 미약하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이 담겨져 있어야 함.

ⅱ) 統制機能

□ 住民의 價値 統合

· 예산은 주민의 가치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도자의 관리철학이 집약된 문서

· 예산의 결정과정에는 지역의 정치인, 정당 관계인, 지역의 관료 및 지역의 이익집단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이들은 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활동

□ 支持確保 手段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치단체장의 연임 또는 교체여부에 영향을 미침

· 후보자가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지방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공약한다든지 예산결정에 있어서 주민의지지 극대화를 위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등의 사례

□ 統制와 責任確保

· 통제란 조직이 특정업무를 완수하고 조직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탈함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전통적으로 지방예산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권력배분과 견제·균형의 수단으로 발달하였는데, 지방의회는 예산을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예산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는 주로 ① 행정감사 ② 예산심의 ③ 예비비승인 ④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하여 짐

· 지방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의 정보를 확보하고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자원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회계검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

· 예산문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합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지방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그 재정적 한계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당초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ⅲ) 管理機能

· 관리적 기능이란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자원을 배분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예산의 관리적 기능에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일체의 활동이 포함됨

□ 政策의 具體化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구체화한 것임

· 즉, 지방예산에는 특정사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예정계획이 담겨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예산의 지원에 의하여 비로소 실천될 수 있으며 예산의 배정에 의하여 실행이 보장됨

· 특히 최근에는 서비스분야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행정기능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意思傳達

· 의사전달은 정보·사상 및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기초

·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전달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가능한데, 그중 일시에 대량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예산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과 시기·대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거리를 좁혀 주며 환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動機附與

·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정치적 연합체로 본다면 예산은 연합체의 하위기관이 경쟁적 목표에 대하여 협상하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동기부여 수단으로 보는 이유는 ① 공무원이 예산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와 자기의 가치를 일치시킬 수 있고, ② 예산제도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법규와 절차에 순응하면 안전욕구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

□ 管理에 대한 責任確保

· 예산집행 후에는 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평가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

ⅳ) 計劃機能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수지균형에 관한 예정적 계획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체가 곧 지역발전의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님

· 예산은 지역발전계획의 상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서 지역발전이라는 상위계획에 대한 수단이며 금전적 단위로 표현된 세부시행계획이라 할 수 있음

· 다시 말하면 예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수반하는 업무계획안이며 예산의 확정은 바로 계획활동의 결정이 됨

□ 事業의 妥當性과 效率性의 提高

· 계획을 지향하는 예산제도는 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준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높여주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따르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여줌

□ 資源의 合理的 配分

· 계획지향의 예산은 같은 범주의 사업간에 투자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며 그 순위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따름

· 그러므로 통제나 관리에 역점을 둔 예산제도와는 달리 비용 - 편익분석 등을 통하여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 變化와 改革의 促進

· 예산제도의 계획지향은 여건의 변동에 대한 예측 및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함

· 또한 의도적인 변화를 계획하며 예정적 조화에 따라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따라서 계획지향의 예산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국가의 발전에 주력하게 됨

□ 事業에 대한 評價

· 예산의 계획기능은 목표 - 수단 접근법을 택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이러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보상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차기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조직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오류의 발견과 이에 대한 시정도 가능함

□ 效率的인 調整

· 조정이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체 각 부분의 개별적인 행동을 집단적인 노력으로 결집하고 목표간의 상충을 배제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임

· 현대조직은 급속도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직으로 하여금 전체에 대한 안목을 잃게 하고 부분에만 집착하게 만듦

· 조직이 명실공히 하나의 체제로서 작용하려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각 기능을 전체의 목표와 부합되도록 통합·조정하여야 함

· 계획지향의 예산은 조직을 하나의 체제로 보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자동적인 조정장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현대조직의 세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함

[예산의 기능]

					자원배분기능
	재정의 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기의 안정화기능
재정의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계획
										자원배분기능
					재정정책적 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예산기능										경기의 안정화기능
					행정관리기능 ……………………………… 관리기능
					법적 기능 ………………………………… 통제기능
					정치·행정의 계획 및 조정기능 ………… 계획기능

□ 예산의 원칙

ⅰ) 총계예산주의원칙 : 세입·세출을 혼동함이 없이 모든 세입은 그 금액을 세입예산에, 모든 세출예산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지방재정법 제29조). 총계예산주의원칙의 예외로서 일시차입금의 수입, 세계잉여금을 기금에 편입한 경우의 수지, 기금관리상의 수지 등을 인정

ⅱ) 단일예산주의 원칙 : 단일 견적표에 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시키고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다양성이 있고 의무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단일예산주의원칙의 예외로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 등이 있음

ⅲ) 예산통일의 원칙 : 예산이 일관된 질서와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일정한 질서와 절차를 요함

ⅳ)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재정법 제3조)

□ 회계연도 :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정기간. 보통 1년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억제하며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활동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

□ 예외 : 繰上充用,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歲計잉여금의 세입移入, 과년도 수입과 지출제도 등

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경비의 견적에 해당되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의회의결을 받아 예산집행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원칙

ⅵ) 예산공개의 원칙 :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발전을 위하여 주민에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주민이 납득 내지 참여 또는 비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연도간 행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13조)

□ 예산제도의 의의

□ 예산이란 형식적 측면에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잠정적 계산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원배분을 둘러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과 조화시키는 어떤 기준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제도임

□ 예산의 구분

□ 목적에 의한 구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지방자치법 제117조 참조)

□ 성립시기 및 과정에 의한 분류

ⅰ) 본예산 :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매회계연도의 기본예산으로 당초예산

ⅱ)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참조

ⅲ) 준예산 :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지방재정법 제37조 참조

ⅳ) 수정예산 : 예산안이 작성되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후 의결되기 전에 국가의 의존재원이 변경되거나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 기타 분류

ⅰ) 총계예산 :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예산(지방재정법 제29조)

ⅱ) 순계예산 : 세입징수 비용이나 기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실수입 및 실지출액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

ⅲ) 신임예산 : 의회는 예산총액만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예산제도

ⅳ) 전시예산 : 전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 예산의 내용(지방재정법 제31조)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 광의의 예산

□ 예산총칙 :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세입·세출예산 :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견적으로서 예산서의 골격이 됨. 이 때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인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잘 고려하고 과목의 구분과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제되어야 함

□ 계속비 :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참조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 참조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중 사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당초 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익년도에 이월사용하는 것. 1회에 한하여 익년도의 사고이월로 가능하고 당해 이월액의 자금도 이월이 되어야 사용 가능

2.  歲入□歲出豫算의 構造

□ 세출□세입예산의 구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지방재정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

□ 구분이유 : 전반적인 통일성 유지와 지방재정상황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지방재정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진단제도 운영에 긴요)

□ 세입예산의 구조

□ 자체수입 : 지방세와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보조금

□ 지방채

* 세입원 다원화의 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취약 및 지역별 격차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개발 내지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의무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재원 보전필요성(지방교부세)

□ 국가사무의 위임처리 등에 따른 재정지원(국고보조금)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재정보전 필요성(시□도비 보조금, 도세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１    １

□ 세출예산의 구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공통적인 科目구조 적용

□ 다만,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와 기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과목구조 적용(지방공기업법 제25조)

□ 일반적인 과목구조 : 장□관□항(이상 □立法科目□)□세항□세세항□목(이상 □行政科目□)으로 구성

ⅰ) 장□관□항 : 예산의 기능과 조직에 따라 분류, 예산의 목적과 기능, 즉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ⅱ) 세항 : 조직별 분류, 예산편성과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함

ⅲ) 세세항 : 성질별 분류, 예산의 투자성질을 구분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정보제공

ⅳ) 목 : 예산편성과 집행의 한계를 재차 설정

□ 立法科目에 대한 통제(지방재정법 제38조)

□ 상호 移用금지

□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하여 移用허용

* 행정과목인 세항□세세항□목은 지방의회 의결없이도 각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상호 轉用가능(지방재정법 제39조)

[세출과목구조]

장□관		기능별 분류 : 5개장 16개관
항		행정기관별 분류 : 자율설정하도록 위임
세항		자치단체별 행정조직별 분류 : 자율결정
세세항			대분류(4)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소분류(16) :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경상예산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 예비비 기타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목		성질별 분류 : 40개목

[目 분류내용]

인 건 비 : 인건비

물 건 비 :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이전경비 : 일반보상금, 이주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배당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이전, 경상전출금, 해외이전, 차입금이자

자본지출 : 시설비 등,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차관물자용역대, 건설가계정, 무형고정자산, 해외자본이전

융자 및 출자 : 융자금, 출자금

보전재원 : 차입금 원금

내부거래 : 전출금 및 예탁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적립금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반환금, 기타

3.  豫算編成

□ 의의 및 원칙

□ 예산편성이란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함

□ 반드시 법령□조례□규칙□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예산편성지침

□ 당해 연도 재정전반에 관한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중앙부서의 장에게 시달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전년도 7월 31일까지 동지침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시달

□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당해 연도의 국가시책 및 투자방향을 제시

□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과 예산편성기준, 국비보조 내시와 지방비담율 제시

□ 과목해소 및 과목구조

□ 물가표□편성기준표□심의일정

□ 재정장기계획 및 투자중점시책 등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법령□조례□규칙에 의한 처리절차 준수

□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통일성 유지(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경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계상

□ 심의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예산을 편성

□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도록 함

□ 전년도 실적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경영효과를 측정

□ 예산편성권자

예산편성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방기업의 예산안 편성권은 공기업관리자에게 있음(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 지방예산편성 절차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16조)					예산편성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
□
주요사업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0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전년도 7월말) (지방재정법 제30조)					지 방 교 부 세		- 내시 : 전년도 10.15
					국 고 보 조 금		- 내시 : 전년도 10.15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 : 전년도 10월말
□					지방비부담 협의
예산편성 ·시·도 : 11. 11.까지 ·시·군·구 : 11. 21. 까지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요구 방침결정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구서를 작성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사정하여 예산안을 확정

[편성운영체계]

중·장기투자수요분석		중·장기투자수요분석	□ 전년도 4월말한
당해연도투자수요관리		투·융자심사실시	□ 전년도 4월말한
국가와 지방재정 연계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 전년도 7월말한
			(행정자치부 시달)
예 산 편 성		예산편성지침 적용	□ 전년도 8~11월
예 산 편 성 사 후 지 도		예산편성 결과 지도	□ 전년도 1~3월
재 정 운 영 분 석		지방재정운영평가	□ 익년도 5~6월
		□ 재정운영시책에	환류

[예산의 편성·의결 순기]

예산편성지침 시달	지방재정법 제30조
7월 31일까지
□
예산편성	경상예산 및 시책예산의 구분 편성 지방세 목표액 시달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
9월~11월 중순
□
예산실무회의 및 사정
9월~11월 중순
□
예산안 결심/제출 시/도 : 11월 11일한 시/군/자치구 : 11월 21일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예산안지방의회의결 시/도 : 12월 16일한 시/군/자치구 : 12월 21일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예산의 이송 및 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송 - 예산의 이송 즉시 고시
12월말

□ 편성의 절차

□ 예산편성 방침의 결정

□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실 등에서 편성지침에 근거한 편성권자의 방침을 받아 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함

□ 예산요구서의 작성

□ 각 실□과(廳□所의 長)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달된 방침내용을 근거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무부서에 제출함

□ 예산의 사정

□ 재원의 조정을 위하여 예산의 추계, 가용재원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함

□ 따라서 각종 사정자료의 준비와 사업의 선정은 우선순위의 결정으로 재원의 합리성과 균형예산의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예산을 사정할 때에는 세입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최대한의 합리적재원을 포착하여야 함

□ 예산편성지침의 준수는 가격의 적정, 편성방향의 준수, 적산의 정확, 편성시 유의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함

□ 예산안의 작성

□ 예산의 의회에의 제출

□ 예산편성과정 공개

□ 보조금의 예산편성

□ 보조금 예산의 신청주의

□ 보조금예산의 계획 및 집행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보조금예산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즉, 국고보조사업의 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보조사업 수행자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첨부서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아래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ⅰ)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ⅱ)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사정의 변경이 생겨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ⅲ)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 신청방법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서식 등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소정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대상사업 및 보조율 : 지방자치법 제114조 참조

□ 보조금 신청서의 제출기한

□ 보조금예산의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이 경우 보통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함

□ 예산의 의결

□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정기회에서 처리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 만일 법정기간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4.  豫算의 特殊類型

□ 계속비(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속비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 계속비는 2 회계년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야 함.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0조).

· 이 때 이월된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 예비비

□ 예비비의 의의 및 필요성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예산은 세입·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기 마련인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는 추가경정예산제도와 예비비제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설치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별도의 의회 소집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 예비비의 계상(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비비 계상기준 및 지출제한

· 예비비는 당초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함.

· 예비비의 용도 :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 회계연도 경과후의 지출이나 보조금·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의 충당사용은 가능하지 아니하나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 등에 따른 비용은 예외로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 예비비 지출승인

·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선지출 후승인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선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관행도 있음.

·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비비는 사고이월사용이 가능

□ 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35조)

□ 지방자치법의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보증채무부담행위 : 지방의회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행위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 지방재정법의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ⅱ)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

·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채무상환행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6조).

□ 이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절차는 본예산의 관련규정을 준용함(예산안 의결시한, 비목신설 및 증액에 대한 동의, 수정제안).

* 예산안 의결시한(회계연도 개시 10일 내지 15일전)을 준용한 것은 부적절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준예산제도 :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위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22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업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  豫算의 移用·轉用·移越 및 配定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移替(지방재정법 제3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사이에 상호 移用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移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移替할 수 있음.

□ 예산절약에 따른 成果金의 지급 등(지방재정법 제38조의2)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여기에 기여한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예산의 절약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의 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

· 수입의 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제안제도와 중복, 혼동될 소지가 있는 제도임

□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설치

□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예산절약(지출절약)의 경우 : 1인당 2천만원 이하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위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건당 1억원 이하)

*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적용 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가산지급 가능(1인당 2천6백만원 이하)

②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1인당 2천만원 이하)

□ 사후 예산조치 등

· 지출절약으로 성과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당해 경비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원감축으로 인한 성과금 지급시 당해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신설 또는 증원요구 금지

·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으로 인한 성과금 지급시 유사사업의 사업비 요구 금지

□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

법제처유권해석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조례의 제정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답>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유>

□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성격이 보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동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관계에서 얻어진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견해는 위의 포상금제도와 유사한 제안제도 내지 성과 상여금제도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는 바, 제안제도에 있어서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대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며,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근무실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실적 기타 업무실적에는 예산절약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과 예산절약 포상금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보수 기타 근무관계와 관련이 있는 금전적보상의 지급근거를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이들 보수 또는 금전적 보상의 지급재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수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주요요소인 지방공무원의 보수 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음.

□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도록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위의 포상금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특정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조례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轉用(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항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 전용금지대상(시행령 제34조제1항) : 인건비,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하는 경우는 허용), 상환금(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허용)

□ 전용의 제한 :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금지,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전용금지(시행령 제34조제2항)

□ 세출예산의 이월(지방재정법 제40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이월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시행령 제37조)

ⅰ)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ⅱ) ⅰ)의 경비의 금액중 a)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b)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c) 불용액

ⅲ) 이월사유

□ 예산의 배정(시행령 제35조, 제36조)

□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함.

□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함.

□ 예산성립 후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항목(시행령 제36조) :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여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6.  決  算

□ 결산의 의의

□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따라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 결산의 기능

□ 결산의 기능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 예산의 승인이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전적인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

□ 결산의 절차

□ 결산서의 작성

□ 결산서 작성자 : 세입결산은 세입주관부서, 세출결산은 출납주관부서

□ 결산서 작성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늦어도 3월이내(5월 31일)에 작성하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승인을 얻은 때에는 5일내에 상급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함

□ 결산서의 내용 :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지방재정법 제41조)

[기재사항]

ⅰ) 세입 :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ⅱ) 세출 :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의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결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2조)

□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동법시행령 제39조).

□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동법시행령 제40조).

□ 결산심의 및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분석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사를 실시함.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검사위원의 선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시□도의 경우 5인~10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인~5인을 당해 지방의회의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음).

□ 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은 조례로 정함.

□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 :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동 제47조제2항)

□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음(동 제47조 제3항)

□ 결산내용 보고 및 고시(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 결산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되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결산승인의 효과

□ 결산의 승인으로 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소멸(민□형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

□ 결산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집행한 예산에는 영향이 없고 정치적 책임 추궁만 남음.

[결산서작성 추진순기]

						일 자		내 용		법 적 근 거
결산작성
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 종결		□지방자치법 제116조 □예산회계법 제2조제2항
출납폐쇄정리						다음해 2월말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10일까지		□회계연도기간중 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수납정리 □기간내의 수납액은 당해 회계연도수입액으로 처리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 정산□지출종료		□지방재정법 제4조
				세입금 수납 마감
				세출금의 지급마감		2월말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제장표 마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예: 순세계 잉여금의 채권상환금 지출등) □각 실□과□사무소로부터 결산설명자료 징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 □재무회계규칙
결산서작성						출납폐쇄후 3월이내		□부문별 결산서 작성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채산□물품등		□지방자치법 제125조

第 6 章  收入과 支出

第 6 章  收入과 支出

1. 地方自治團體의 收入

□ 세입의 징수와 수납

□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43조).

□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동법 제44조)

□ 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징수관)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함

□ 세입조사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함.

□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

□ 납입의 고지(시행령 제42조)

□ 납입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

□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 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시행령 제53조) :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납기관(동법 제45조제1항)

□ 지방세 기타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한 경우는 예외

□ 수납방법 및 절차(동법 제45조제2항.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7조)

□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 수입금출납원은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함.

□ 수납금의 납입기한 :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함.

□ 금고에서의 수납 :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함.

□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 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음.

□ 위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음.

□ 위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함.

□ 수납기관과 징수기관의 분립(동법 제46조. 시행령 제48조)

□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예외(시행령제48조) :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이내인 관서의 경우

□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동법 제46조.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2조)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음(동법 제47조).

□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 이를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지출한 지출원이 징수관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금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음.

□ 지출금의 반납절차 : 지출원은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함.

□ 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 금고는 지출원이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과오납금의 반환(동법 제48조)

□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함.

□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함.

2.  地方自治團體의 支出

□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49조)

□ 지출원인행위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 지출원인행위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지출원인행위의 기준 :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함.

□ 예산의 재배정(시행령 제53조의2)

□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경리관)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위임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받은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자금배정(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는 할 수 있음(동법 제50조)

□ 지출의 절차(동법 제51조) :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함.

□ 지급명령

□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함(동법 제52조)

□ 지급명령의 종류(시행령 제58조)

□ 통상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 송금지급명령 :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지급할 때

□ 집합지급명령 :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할 때

□ 지급명령의 제한(동법 제53조)

□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음.

□ 다만, 출납원이나 그 자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시행령 제55조) :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 및 소속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기한(시행령 제56조) :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함.

□ 지급명령 기재사항(시행령 제57조)

□ 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성명□금액□지출과목□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함.

□ 지급명령의 상환(시행령 제59조) : 지출원이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납원(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음(동법 제54조제1항).

□ 일상경비 등의 범위(시행령 제60조)

ⅰ)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1천만원

ⅱ) 여비 : 500만원

ⅲ) 일반운영비 : 무제한

ⅳ)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 무제한

ⅴ)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 1천만원

ⅵ)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 2천만원

□)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 1천만원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무제한

□)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 1천만원

ⅹ)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 무제한

ⅹ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 : 1천만원

ⅹ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기타 직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 무제한

ⅹⅲ)  각종 수당□사례금□업무추진비 : 무제한

ⅹⅳ)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 1천만원

ⅹⅴ)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 무제한

□ 자금교부의 제한(시행령 제61조)

□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음.

□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함.

□ 회계연도개시전의 자금교부(동법 제54조 제2항. 시행령 제6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7개 항목의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채원리금의 교부(동법 제5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시행령 제63조)

□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음.

□ 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음.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시행령 제64조)

□ 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명할 수 있음.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先金給과 槪算給(동법 제55조)

□ 선금급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

□ 개산급의 의의 : 채무액이 미확정인 것을 사전에 개산하여 지출하는 것

□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시행령 제65조)

ⅰ)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ⅱ) 운임 및 사례금

ⅲ)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ⅳ) 부담금·교부금과 보조금

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ⅵ)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ⅹ)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ⅹⅰ)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ⅹⅱ)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에 지급하는 급여

ⅹⅲ) 계약금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ⅹⅳ)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 위 ⅹⅲ)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선금급하여야 함.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시행령 제66조)

ⅰ) 여비□업무추진비 및 관서당경비

ⅱ) 소송비용

ⅲ)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ⅳ) 부담금□교부금과 보조금

ⅴ)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도급경비(동법 제56조)

□ 도급경비의 의의 : 읍□면□동의 출장소와 같은 기관의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그의 책임아래 회계처리하게 하는 것

□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시행령 제67조)

ⅰ) 읍□면□동의 출장소

ⅱ) 소방파출소 및 소방출장소

ⅲ)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ⅳ)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ⅴ) 화장장

ⅵ) 수원지관리사무소

□)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ⅹ) 119구조대

ⅹⅰ) 기타 정원 3인이내의 관서

□ 도급경비의 지급범위(시행령 제68조) : 일반운영비□여비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도급경비의 사용□보관 및 경리절차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66조 및 제67조에서 규정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동법 제57조)

□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직금지

□ 다만,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 겸직허용(시행령 제63조 제2항)

□ 과년도 지출(동법 제58조)

□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소속년도의 각항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함.

* 보충적 경비(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공무원 사망급여금, 공무원 공상급여금, 배상금과 보상금,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이자, 소송 및 등기비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지방의회에의 의안류 인쇄비, 지방세 위탁징수교부금, 체납 및 범칙처분비, 전염병예방 및 검역비, 증표류 제조비, 물품회송 및 보관료, 제세공과금, 관공영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동 차액, 보험료.

第 7 章  公有財産管理

第 7 章  公有財産管理

1.  公有財産의 意義 및 範圍

□ 공유재산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보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제3항).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기부채납□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중 부동산과 동산의 일부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

□ 공유재산의 범위(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

ⅰ) 부동산과 그 종물

* 여기서 종물이란 부동산의 상용에 쓰기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100조)

ⅱ) 선박□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ⅲ)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를 말함).

ⅳ)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ⅴ)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ⅵ)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2.  公有財産의 種類와 取得

□ 공유재산의 종류(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①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 : 청사□관사□도서관□공무원 아파트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공공용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 일반대중이 자유사용하는 것

예 : 도로□공원□하천□항만□제방□공유수면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 : 병원□상수도□지하철□기숙사 등

* 여기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란 그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재산을 말함.

②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여기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함.

예 : 고고자료 등의 문화재, 사적지□명승지□천연기념물 등

③ 잡종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하거나, 私權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

□ 垈□전□답□임야 등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중 용도폐지된 재산 등이 이에 해당됨.

□ 공유재산의 취득

□ 유 형

□ 공유재산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음

□ 원시취득은 물권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토지는 미등기 공유재산의 최초등기로써, 건물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으로써, 실용신안권은 등록함으로써 취득)

□ 승계취득은 공유재산권의 상대적 발생이고 매입□교환□양수□기부채납 등이 이에 속함.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 私權설정재산의 취득제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 私權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

□ 寄附採納(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

□ 기부채납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인 경우에는 채납금지

□ 기부채납시 징구서류(시행령 제82조) : 기부서(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상호, 기부목적, 가격, 도면 명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등을 기재한 명세서도 첨부

* 기부자가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시행령 제83조)

□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위의 사용료에 합산함.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사용료에 합산한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3.  公有財産의 管理

□ 공유재산의 관리자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73조)

□ 재산관리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함.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제80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시행령 제80조의2).

□ 관리자의 재산유지□보존□취급의 책임

① 공유재산의 보호(지방재정법 제74조)

□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함

□ 공유재산은 잡종재산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대상이 될 수 없음

② 공유재산의 공부등록 등(지방재정법 제76조)

□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 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함(다만, 교육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

③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 등(시행령 제8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④ 가격의 재평가(시행령 제8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함. 다만, 가격등재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 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음

* 재평가와 수시평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가격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가격개정방법＞시가에 의하거나 개정기준일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하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국유재산법시행령 제53조제2항 참조)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의 의

□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시행령 제84조제5항)

② 절 차

③ 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시행령 제84조제2항)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취득□의 의미＞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취득,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

* □처분□의 의미＞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

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ⅱ)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1건」의 의미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시행령 제84조제4항)

□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시행령 제84조제3항)

ⅰ)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ⅱ)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ⅲ)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ⅳ)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ⅵ)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재산의 취득·처분

ⅹ)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ⅹi)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ⅹii)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ⅹⅲ)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ⅹⅳ)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ⅹ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운데 그 성격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관리□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⑤ 관리계획에 관한 지방의회의결의 효과(시행령 제84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개별적 의결을 얻은 것으로 봄

⑥ 운 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운영(동법 제78조)

□ 설치 :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함.

□ 구성과 운영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기능 : 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ⅱ)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ⅲ)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문

□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동법 제7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유재산의 관리전환(동법 제81조)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함.

□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음

법령상담사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범위 등

<질의요지>

(1) □□시에서는 보건소신축부지 취득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보건소의 위치가 다른 의료기관에 인접하여 있고 교통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부결시킨 지방의회 조치의 타당성 여부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여러 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의하여 원안의 일부를 수정의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주요자산취득·처분을 당해 직영기업예산안의 일부로 의결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상담의견>

□ 질문 (1)에 대하여

１ 공유재산관리업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경우와 달리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임(위 상담사례 1 참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 공유재산의 가격과 면적에 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동의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처분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가격과 면적만 기재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그 공유재산의 표시, 즉 지목과 지번도 기재할 것이며 이러한 공유재산의 표시 역시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치의 적정여부 등도 당연히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위 행정자치부 해석 참조)

□ 질문 (2)에 대하여

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면 동의안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 바, 이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대표적 유형인 조례안이나 예산안의 경우에도 수정의결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１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러 건의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별로 심의하여 일부를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며 원안에 없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추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공유재산의 취득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내지 비목신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１ 이와 같은 취지는 위의 행정자치부 해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음

□ 질문 (3)에 대하여

１ 지방직영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참조), □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법인으로 별도 설립되는 것과 구별되며(지방직영기업에서는 □설립□대신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참조) 따라서 직방직영기업의 자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１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방직영기업자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으로□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조문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１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은 경우 위에서 본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조항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들 조문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킨 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의결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음은 당연＞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참조)

１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중복하여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일 의결상호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직영기업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결을 받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집방의회의 의결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음(지방공기업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외에 예산에 관하여서도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는데 결국 지방공기업법은 이 부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에서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도 중복의결에 따른 절차상 낭비 내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公有財産의 종류별 管理

가.  행정재산의 관리

□ 공물의 공법적 특질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만 공용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공물이기 때문이 일반재산과는 달리 융통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불가능하며, 민법상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함.

□ 다만, 그 용도 또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신탁 또는 양여하거나 대물변제·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私權을 설정할 수 없음

* 예외(동법 제82조제1항 단서)

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ⅱ)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ⅲ)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이러한 금지 내지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임(동법 제82조제3항)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관계는 ⅰ)허가사용(예 : 하천의 유수, 도로상의 작업, 노점허가 등) ⅱ)특허사용(예 : 도로상의 전주가설, 가스관의 매설 등) ⅲ)관습상 사용(예 : 특정지역주민의 식용수권, 유수권 등) ⅳ)사법상 사용(예 : 하천의 토석채취권, 청사내의 구내식당, 매점설치 등)등으로 구분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을 말함.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외에 가산금을 징수

□ 가산금은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고, 납부의무 해택시 계약해제 또는 체납처분가능(동법 제82조제4항)

□ 가산금은 사용□수익허가시 정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시 금액□납부기한(납부통지일부터 60일이내)□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ⅰ)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ⅲ)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할 수 있음

□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재산보관의 해태 또는 사용목적외로 사용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동법 제84조)

□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시행령 제84조의2)

□ 기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허가의 취소 및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과 양여□교환 등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하고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동법 제82조제2항, 시행령 제85조)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 행정재산 중 ⅰ)도로□하천□제방□구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ⅱ)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함.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87조)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동법 제82조제5항).

나.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 보존재산은 보존공물의 성질을 가지므로 보통재산에 속하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내에서만 공법이 적용됨

□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은 행정재산에 준함

다.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 公有私物로서의 경영적 관리

□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음(동법 제83조)

□ 잡종재산은 사인의 사유재산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보존에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영세한 것일지라도 대부나 기타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유휴지의 대부 또는 활용, 임야의 육림조성, 도시개발, 택지□시장부지□공원묘지 등을 조성한 후에 분양하거나 산재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여 대단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수익재산화 하는 것 등

□ 대물변제의 범위 등(시행령 제102조의3)

□ 대물변제의 범위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용지대□공사비 대신에 사업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 대신에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 대신에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 대신에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 대물변제를 할 때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잡종재산의 대부

□ 잡종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대부는 유상대부가 원칙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무상대부를 인정하고 있음

□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나 공익적 특수성에 의하여 여러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잡종재산의 대부절차 : 표 참조

잡종재산의 대부절차

□ 수의계약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시행령 제88조제1항) :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음.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ⅰ)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ⅱ)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ⅲ)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ⅳ) 임야를 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ⅴ)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ⅵ)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ⅹ)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ⅹⅰ )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자치구소재 재산은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ⅹⅱ )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ⅹⅲ ) 당해 시□도, 시□군□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생산□공동전시□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관련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ⅹⅳ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ⅹ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ⅹⅵ)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ⅹ□)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대부하는 때

ⅹ□)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ⅹ□) 공익 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ⅹ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ⅹⅹ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ⅹⅹ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ⅹⅹⅲ)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ⅹⅹⅳ)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위의 ⅲ)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함(시행령 제88조제3항)

□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에 한함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공유재산의 지분

□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용으로 시설한 재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재산가격의 2할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서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대부료의 예정가액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함

□ 잡종재산의 무상대부(시행령 제88조제2항) :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ⅲ)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ⅳ) □의 ⅹⅲ)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ⅵ)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법령상담사례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지방의회의결 여부

<질의요지>

지방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출장소를 폐지하였는 바, 출장소 건물과 부속토지를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에 노인복지병원과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상대부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의 여부

<상담의견>

□ 출장소 건물 및 부속토지는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동건물 및 부속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무상대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볼 때에도 무상대부가 취득이나 처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사항임

□ 출장소폐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제2호의 □공용재산이……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 및 부속토지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동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동조제3호의 규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잡종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에 의하고,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사대부가 가능할 것인 바, 이 건 질문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보건복지 관련사업에 무상대부하려는 것으로서 동법 제54조에서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만일 출장소 건물 등을 보존재산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잡종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설명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무상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였음

□ 이상에서 본 것처럼 출장소로 사용되던 건물 및 부속토지는 단순히 공유재산일 뿐이므로 그것을 공공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공유재산의 대부는 그것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지방의회 의결대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로 노인복지법 제54조에서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무상대부요건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무사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무상대부가 의무부담 내지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될 여지도 없음

□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제135조제1항) 출장소와 같은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가은 비영리법인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음(자세한 내용은 법제, 98년 11월호 p.86-87 참조)

□ 잡종재산 대부시 조건설정(시행령 제88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잡종재산 대부시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에서 본 □의 ⅱ) 내지 ⅴ)의 경우와 □의  ⅰ) ⅱ)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추가로 붙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획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9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88조제6항)

□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 납부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시행령 제88조제7항)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시행령 제89조)

* 예 외 :

□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다만, 당해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설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존치기간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이내일 것

□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할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주거용이 아닐 것

□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 골프연습장·경마장·경정장·경륜장·투전기 설치장소·카지노·골프장·유흥주점시설 그밖에 국민의 일반정서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위와 같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때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시행령 제8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6호·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위 □ xⅳ)· xx) 또는 xxⅳ))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시행령 제90조)

□ 토지와 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5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

□ 다음의 경우에는 20년

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ⅱ)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6호(위 □ xiv))에 의하여 대부하는 때

ⅲ)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폐지된 경우 당해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

ⅳ)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2호(위 □ xx))에 의하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ⅴ)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6호(위 □ xxⅳ)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기타의 물건은 1년

* 대부기간의 갱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새로 경쟁입찰을 하여도 대부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대부료 등의 납기(시행령 제91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대부 또는 사용 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함.

□ 연체시 연 15% 연체료 부과

□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시행령 제92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함

□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함.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음

ⅰ)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를 사용하여 산출.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음

ⅱ)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포함)의 경우＞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하되, 재산의 규모·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연도 이후에는 □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함

□ 첫째연도에는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음.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 둘째연도 이후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대부료 등의 감면(시행령 제92조의2)

□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음

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ⅱ)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음

□ 손해보험계약(시행령 제93조)

□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의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잡종재산의 매각(시행령 제95조)

□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음

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ⅱ) 아래에 규정된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ⅲ)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ⅱ)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ⅲ) 시행령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ⅳ)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ⅴ)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ⅵ)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매각할 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ⅹ)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ⅹ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ⅹⅱ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ⅹⅲ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ⅹⅳ  )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ⅹⅴ )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ⅹⅵ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ⅹ□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ⅹ□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ⅹⅹ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ⅹⅹⅰ)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ⅹⅹⅱ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할 때

ⅹⅹⅲ)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ⅹⅹⅳ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ⅹⅹⅴ ) ⅹⅹⅳ )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ⅹⅹⅵ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ⅹⅹ□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ⅹ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ⅹ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ⅹⅹⅹ)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ⅹⅹⅹ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함

□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시행령 제95조의2)

□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음

□ 잡종재산을 위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시행령 제98조) :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

ⅰ)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ⅱ)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시행령 제96조)

□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함

□ 시가는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함)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로,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검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위의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함

□ 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산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매수□는 □교환□으로 봄

□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시장상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평정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ⅰ)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ⅱ)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

□ 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시행령 제96조의2)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제77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의 매각시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공유재산개량시의 가격평정 등(시행령 제97조)

□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함.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함

* 이와 같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의 방법에 의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위의 방법을 준용함

□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함

□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함

□ 사용료 등의 귀속(시행령 제99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함.

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ⅱ)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ⅲ)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ⅳ)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분양형신탁＞신탁수입의 100분의 20

- 임대형신탁＞신탁수입의 100분의 50

- 관리신탁＞신탁수입의 100분의 20

- 처분신탁＞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가산금·변상금·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잡종재산 매각시의 중개수수료(시행령 제99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재공고입찰에 붙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재산을 이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대금납부와 연납(시행령 제100조)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일시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 초과 금지)

□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잡종재산중 선박을 제외한 동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경우는 적용 제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ⅰ)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ⅱ)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ⅲ)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ⅳ)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함. 이 경우 고지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고지한 기간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ⅰ) 연체기간에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ⅱ) 연체기간에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ⅲ) 연체기간에 3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ⅳ) 연체기간에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소유권의 이전 등(시행령 제100조의2)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와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이 경우 저당권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잡종재산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100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1조□제92조□제96조□제100조□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 및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적용할 수 있음

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ⅱ) 도시재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ⅲ)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당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의 대부·사용·매각(시행령 제100조의4)

□ 시행령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과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91조·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함.

□ 시행령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중 저작권·상표권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은 시행령 제91조·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관행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함

□ 시행령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각의 경우 그 계약방법은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제11조를 준용함

□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시행령 제100조의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잡종재산의 교환(시행령 제101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음.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ⅱ)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위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함

□ 위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함

□ 잡종재산의 양여(시행령 제102조)

□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음

ⅰ)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ⅱ)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ⅲ)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ⅳ)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역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ⅴ)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할 때

□)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공동대표에게 양여할 때

□ 위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함

□ 잡종재산의 사권설정(시행령 제102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에 투자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잡종재산의 신탁(동법 제83조의2, 시행령 제102조의5)

□ 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함)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음

□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됨

□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야 함.

□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음.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신탁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함

□ 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함

ⅰ)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함

ⅱ)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보수규정에 의함

ⅰ) 유사한 민간부동산신탁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ⅱ) 2 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회사의 보수

ⅲ) 2 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탁회사의 보수

ⅳ)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결과 산출된 보수

□ 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동법 제8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ⅰ) 잡종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 대부·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ⅱ)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 매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ⅲ)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ⅳ)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시행령 제104조)＞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과 같음

·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5.  不法行爲에 대한 制裁 등

□ 불법시설철거(동법 제85조)

□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음.

□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함.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재재(동법 제86조)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손상 또는 은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상금의 징수(동법 제87조, 시행령 제105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대부 또는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함.

□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ⅰ)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 포함)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체납처분가능, 가산금 징수

□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동법 제88조)

□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 지급

□ 은닉된 공유재산의 의미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 포함).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은 제외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ⅱ)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ⅲ)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 은닉재산 자신반환자에 대한 특례(시행령 제107조)

□ 기타 규정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시행령 제99조의2) :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 매립·간척 등을 위한 예약(시행령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간척사업, 지방하천·준용하천·구거정리사업 또는 제방축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시에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결과 조성 또는 용도폐지되는 재산을 도급계약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급여할 것을 예약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하는 재산의 가격은 당해 사업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정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잡종재산가격평정)을 준용함

□ 시·도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의 위임에 따른 수입의 일부귀속(시행령 제99조)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대부료·처부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함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령 제107조의2)＞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허가, 매각·교환·양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확인적 의미에서 명시된 것임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 등(시행령 제16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고, 심사·분석을 하여야 함.

법령상담사례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가부

<질의요지>

□ 당초 공유재산(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점용허가기간 5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사용한 자가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장물(비닐하우스·주택·수목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당초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용·사용한 자가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담의견>

□ 지방재정법에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규정하면서(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경과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는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는 바(제84조제1항 및 제3항), 위의 하천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면 무단점용시 또는 점용허가기간 경과후의 보상문제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천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 내지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의 하천이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대부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규정한 취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 또는 점용허가기간 경과후에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상물에 대하여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음

□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점용·사용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사용이 폐지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만을 규정하고(제35조제1항)무단점용기간 또는 점용·사용허가기간 경과후에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민법상 점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면 우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 및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되(제202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제203조), 위 사안에서 무단점용 또는 점용·사용허가기간 경과후의 점용은 악의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하천부지에 농작물 또는 지장물을 식재·설치한 것은 하천의 본래 용도에 비추어 하천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내지 하천의 개량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의 상환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고 오히려 하천의 용도에 지장을 준 것으로서 점유물을 훼손시킨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처음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점용허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이는 무단점용으로서 무단점용자가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음

법령상담사례

변상금 등 납부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요지>

공유재산(하천)을 무단점용한 자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변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한 경우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

<상담의견>

□ 공유재산을 점용·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재정법 또는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용·사용은 위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명도의무 등 법적제재가 따르게 되며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변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납부는 이러한 법적 제재의 일환일 뿐 그것으로 인하여 당해 점용·사용이 합법적인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에 규정된 보상은 합법적인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당해 계약기간내에 관리청의 사정으로 중도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권원없이 공유재산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서까지 동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음

법령상담사례

공유재산 점용허가기간 경과후 허가기간내에 설치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강제철거의 가부

<질문요지>

□ 공유재산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동 허가기간내에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 또는 이식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위의 농작물·지장물에 대한 강제철거(행정대집행)가 가능한지의 여부

<상담의견>

□ 지방재정법이나 하천법에서는 공유재산으로서의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그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제615·제654조)

□ 한편 민법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선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43조 및 준용되는 제283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기간 만료후에도 수목·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여기에 불응할 경우 수목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제643조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음

□ 이와같은 민법상의 임차인 보호조항은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우선 민법 제643조가 적용되려면 그 임대차계약이 시설물의 소유 또는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서 토지 또는 하천부속물 점용허가신청서 점용목적 및 사유를 기재하게 하였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용목적을 기재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용목적을 명시하게 될 것인데 시설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그러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는 조림사업을 위한 경우 잡종재산대부의 예약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목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계약의 체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 경우에도 민법이 규정된 임차인의 권한은 매수청구권이고 보상비지급 청구권은 아니므로 이를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점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시 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매수 청구권에 갈음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음

□ 다음으로 민법 제626조에 의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서는 하천점용자가 식재·설치한 농작물 또는 지장물이 하천의 보존에 필요하거나 하천을 개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동조항은 강행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규칙상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5조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여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시에도 이와같은 점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하천점용허가 내지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시 어떤 내용으로 허가 또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 된다 하겠으며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15조에 규정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하천점용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농작물 또는 지장물을 이식·철거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는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 및 제11조의 내용처럼 계약체결 또는 허가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음

□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기간 경과후 자진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85조에 규정된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의 가부에 관하여 보면 점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시 하천점용목적 및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 한다고 하겠는 바, 수목의 식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민법 제643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강제철거 내지 행정대집행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음

법령상담사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강제철거의 가부

<질문요지>

□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담의견>

□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내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용·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시설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강제철거 내지 이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법제처유권해석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독촉을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답>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이후에 다시 변상금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6월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다고 할 것임.

<이    유>

가. 관련규정

□ 국유재산법 제51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독촉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재정법 제87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을 준용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상의 독촉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특히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지방세의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68조에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과 승인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였고, 제174조에서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독촉의 의의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독촉이란 재정상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뜻의 통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독촉이란 지급의무의 이행을 통지하는 행위하는 점에서 본다면 최고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민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에서는 독촉의 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함과 아울러 동법시행규칙에서 독촉은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민법상 최고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독촉이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의 전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음

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있어 독촉의 효력

□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모두에서는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4조제4항에서 독촉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체납처분의 전단계로서 독촉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에서는 독촉에 관한 규정까지가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임

□ 독촉의 횟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촉의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바, 독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더라도 그때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민법에서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등이 후속되어야 할 것을 규정한 취지와 어긋나고 일방적인 통지행위인 독촉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이 끝없이 지연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같이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하여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음

□ 다만,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과 지방세법·제30조의5제3항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동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였고,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에 있어 일반 사법상의 채권보다 더 불이익하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을 한 후에 다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조세법 소정의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1회 독촉 후에 다시 독촉을 한 다음에 민법 제174조 규정에 따라 6월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시 독촉을 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송전선로를 이설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                    하는 철탑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인 공유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그 공유토지상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전철탑의 이전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였는 바, 그 송전철탑의 이전에 따른 기술적 이유로 다른 공유토지상에 새로운 철탑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 그 신규설치 철탑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답>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송전철탑을 이전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송전철탑부리에 대하여서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    유>

□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잡종재상의 대부에 관한 사항과 대부료의 감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 각호에서는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내용은 동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응 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 사안은 전기설비인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측의 사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송전철탑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 따른 기술적 이유 때문에 역시 행정재산인 토지위에 송전철탑을 추가로 설치하게된 경우로서, 당초의 송전철탑을 이전함에 따른 경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새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일 뿐이고 위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임

법제처유권해석

시장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자치구 소유토지에 자치구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개설한 재래시장에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중에 있는 상인들 중 한사람이 그 시장의 부속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상인들에게 점포분양시 우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6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답>

기존 재래시장의 일부를 임대받아 영업중에 있는 상인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장의 부속토지 전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이    유>

가. 수의계약의 요건

□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항 제26호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위 요건에의 해당여부

□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 재래시장의 점포 일부를 임대받아 영업중에 있는 상인 한 사람이 그 재래시장 부속토지 전부를 자치구로부터 매입하여 시장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토지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의 여부

□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6호에서는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장재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점유자 또는 사용자라 함은 당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점유자 또는 사용자라 함은 당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처럼 자치구소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시장의 일부를 임대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 그 토지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6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의 소유자·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을 뿐인데, 이 사안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6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第 8 章  기타 地方財政制度

第 8 章  기타 地方財政制度

1.  契  約

□ 개요

□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계약에 관하여 7개조문(법에서 5개조문, 시행령에서 2개조문)만을 두고 나머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지방재정법에 직접 규정을 둔 사항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과 유사

□ 지방재정법 규정내용

□ 계약의 원칙(제59조)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의 위임(제6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의 방법(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70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6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1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같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제6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함.

* 준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70조에 규정

대법원판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례는 적법한 것이다(97 다 21253 97.10.14).

횡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무효확인

대법원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주민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사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 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에 대하여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98추징 98.9.8).

2.  現金과 有價證券

□ 금고의 설치(제6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함.

□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歲計現金의 전용(제65조)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현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함.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음.

□ 금고에 대한 검사(제6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

□ 금고의 배상책임(제67조) :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함.

□ 공금취급의 제한(제6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음.

법제처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금고지정약정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고지정약정에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쌍무계약인 금고지정약정에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이    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가 없음.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품□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가리키는 바, 동법 제5조제항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또한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고지정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 그 금고지정약정이 가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이 반대급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게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에 대한 상대방의 급부를 반대급부라고 하는데, 이 경우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객관적·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급부를 하니까 다른 당사자가 급부를 하게 되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음을 가리킴.

□ 금고지정약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금융기관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맡겨야 하는 의무를 지고 그 금융기관은 이에 대응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금고지정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 금고지정약정에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이 금고의 지정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은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인 바, 이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이와 달리 금고지정약정에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이 금고의 지정과 상호의존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은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게 되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금고지정약정은 기부금품모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3.  時  效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69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위와 같음.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70조)

□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위와 같음.

□ 납입고지의 효력(제71조)＞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4.  物品管理

□ 물품의 범위(제90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 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제9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물품의 분류(제9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함.

□ 물품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음.

□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필요한 세부사항 : 시행령 제108조

□ 표준화(제9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시행령 제109조 내지 제111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하여야 함.

□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제9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업무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세부사항 : 시행령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급관리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제9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함(세부사항 : 시행령 제113조).

□ 관리전환(제96조)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관리전환승인절차등 : 시행령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15조)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함.

□ 관리전환의 댓가 : 장부가격 또는 시가(시행령 제116조)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제97조)

□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함(관련조문 : 시행령 제118조)

□ 물품관리 등의 행위제한(제98조)

□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음. 대통령령(시행령 제119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위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함.

□ 물품의 정비(제9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함(세부사항 : 시행령 제120조).

□ 물품의 취득(시행령 제117조)

□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음.

□ 외국산물품을 수입하여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품대체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취득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합중국통화 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총가격이 미합중국통화 5만불 이상의 물품에 한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ⅰ)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물품

ⅱ)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ⅲ) 사용중인 물품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

□ 물품의 처분 등(제10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불용결정절차 : 시행령 제1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음.

□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음(매각방법 : 시행령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되지 아니하는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음(매각특례 : 시행령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특례규정에 의하여서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음(대부료의 산정 : 시행령 제121조, 무상대부와 양여 : 시행령 제122조).

□ 대출등의 금지(제101조) :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음.

□ 자연감모(제102조) :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25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함.

□ 재물조사 등(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26조 참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2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재물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손망실처리 : 시행령 제128조, 변상명령에 대한 판정청구 : 시행령 제129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함.

□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등(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시행령 제130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제104조의2) :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90조 각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 : 시행령 제130조의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적용배제(제104조의3) :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시행령 제130조의3)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債權·債務管理

□ 채권·채무의 범위(제105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채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제10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괸리하되, 소속공무원(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채권의 보전(제107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

□ 관리의 방법 등(제108조)

□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위의 규정은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도 준용함.

*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세부규정

□ 채권관리관 등의 현금취급업무제한(제131조) :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정원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권관리사무의 정의(제132조) : 법 제108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ⅰ)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ⅲ)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의무

ⅳ)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 채권관리사무의 범위(제133조) : 법 제108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ⅰ) 지방채증권 ⅱ) 차입금 ⅲ) 채무부담행위 ⅳ) 보증채무부담행위로 함.

□ 적용제외(제134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ⅰ)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ⅱ)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ⅲ) 증권으로 된 채권

ⅳ)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ⅴ)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ⅵ)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

□ 채권의 발행 또는 귀속의 통지(제135조) :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ⅰ)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을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ⅱ)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ⅲ) ⅰ) 및 ⅱ)의 경우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ⅳ) ⅰ) 내지 ⅲ)의 경우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 납부의 고지(제1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독촉(제13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함.

□ 강제이행의 청구(제13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제외)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ⅰ)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ⅱ)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ⅲ) ⅰ) 및 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 이행기의 단축(제1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채권의 교부청구(제14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기타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ⅱ)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ⅲ)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ⅳ)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ⅵ)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

□) ⅳ) 내지 □)에 규정된 경우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 기타의 보전조치(제14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담보의 보전(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제14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 포함)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보존하여야 함.

□ 징수정지(제14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가 경과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ⅰ)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ⅱ)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외)

ⅱ)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ⅲ)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함.

□ 상계 등(제14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위의 명령이 있는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소멸에 관한 통지(제146조) :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와 시행령 제1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제14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 제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음.

ⅰ)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ⅱ)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ⅲ)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ⅳ)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소정의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때

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위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징수금)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음.

□ 이행기연장의 기한(제14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부터 5년(위의 제147조 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의 재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음.

□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제14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함. 다만, 위의 제147조 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음.

□ 채무명의의 취득(제15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명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ⅰ)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ⅱ)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기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명의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제15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함.

ⅰ)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ⅱ)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a)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닉·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b)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c)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때

d) 제140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가 생긴 때

e) 채무자가 ⅰ)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f) 채무자의 자력상태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화해(제15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음.

□ 면제(제15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므로 인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4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 제외)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제154조) :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기타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계약담당자)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안됨.

□ 채권계약의 약정(제155조)

□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함.

ⅰ)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기 아니할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것

ⅱ)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ⅲ)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감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ⅳ)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ⅴ) 채무자가 ⅰ) 내지 ⅳ)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위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함.

ⅰ)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ⅱ)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6.  公共施設 및 基金

□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109조)

□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기금의 운용 등(제110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함.

7.  會計關係 公務員

□ 출납원(제111조)

□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함.

□ 출납원은 법명·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함.

□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구분함.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제112조) :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등(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제115조)

□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짐.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음.

□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짐.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제116조) :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

8.  補  則

□ 장부의 비치와 보고등(제117조) :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61조 내지 제164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제118조의2) :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제118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地 方 財 政 法 解 說

2004年  3月   日    發行

發行人    法制處長   成   光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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