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법령해설

행 정 자 치 부

목        차

1. 총  설	9

１   １

1) 입법연혁	9

2) 본    질	12

3) 특    징	13

2. 과세대상	15

1) 과세대상 토지<법 234-8>	15

2) 현황과세의 원칙<영 □194 -17①>	21

3. 납세의무자	23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법 234 -19①>	23

(1)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법 234-9①>	23

(2) 공유토지의 경우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법 234 -9①후단>	27

2)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법 234-9②>	29

(1)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법 234 -9②③>	30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토지는 주된 상속자<법 234-9②2>	33

(3) 신고하지 않은 종중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소유자<법 234-9②3>	33

(4) 국가등과 연부매매계약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법 234 -9②4>	34

(5) 신탁법에 의한 신탁토지는 위탁자<법 234 -9②5>	35

(6)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법 234 -9②6>	36

3) 소유권 귀속 불분명 토지의 납세의무자<법 234-9③>	39

4. 비과세	41

1) 비과세규정의 적용	41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법 234-11>	41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 토지 <법 234-11①>	41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법 234-11②>	42

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법 234-12>	46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법 234-12.2>	47

(2)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법 234-12.3>	55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법 234-12.5>	55

(4) 다음에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법 234-12.6>	55

(5)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법 234-12. 7, 영194-8>	62

5. 과세면제 및 경감	67

1)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경감규정의 적용	67

(1) 총칙규정의 감면 규정<법 9-2>	67

(2) 사치성재산의 감면제외<법 291>	67

(3) 직접사용의 범위<영 230>	68

(4) 감면신청<법 292, 영 231>	68

(5) 과세면제·경감 규정의 적용범위<영 230>	68

(6)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방법<법 293>	68

(7) 중복감면의 배제<법 294>	69

(8) 감면자료의 제출<법 295, 영 232, 규 118①>	70

2)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경감<법 261∼290>	71

(1) 농어업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법 266>	76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법 269∼273>	78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	83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법 291>	92

(5) 공공사업등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 <법 291>	96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9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감면<조특법 100②③④>	98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	99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2>	100

(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9>	102

(5)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14>	103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16>	103

(7)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감면<조특법 140>	103

4) 시·군·구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104

6. 과세표준 구분<법 234 -15>	105

(1) 분리과세표준	106

(2) 별도합산 과세표준	107

(3) 종합합산 과세표준	107

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법 234-15③, 영 194-16①, 영 194-14①, ③>	113

(1)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이내 토지<영 194-14① ②, 법 104 4, 영 75-2, 규104-7>	113

① 종합토지세법상 건축물의 정의<영 194-14①>	114

②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영 194-14①1, 2, 3, 4>	120

ⅰ) 공장구내의 건축물<영 194-14①1>	120

ⅱ) 주거용건축물<영 194-14①2>	120

ⅲ)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영 194-14①3>	122

ⅳ)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영 194-14①4>	123

(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영 194-14②, 2002. 12. 30개정>	124

(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의제된 공지<영 194-14③>	128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영 194-14③1>	128

②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영 194-14③2>	128

③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옥외작업장<영 194-14③3>	135

④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영 194-14③4>	136

⑤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및 보세장치장용 토지<영 194-14③5>	137

⑥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영 194-14③6>	139

⑦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 및 집배송센터·집배송단지용 토지<영 194-14③7>	141

⑧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영 194-14③8>	143

2) 분리과세대상 토지	144

(1)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영 194 -15①1>	144

(2) 분리과세대상 농지(전·답·과수원)<영 194 -15①2>	154

① 개인소유의 농지<영 194 -15①2가>	155

②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영 194 -15①2나∼바>	157

(3)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영 194 -15①3·5>	160

(4) 분리과세대상 임야<영 194 -15②1∼6>	161

① 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림<영 194 -15②1>	162

②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임야<영 194-15②2>	163

③ 자연환경지구내의 임야<영 194 -15②3>	164

④ 종중소유의 임야<영 194 -15②4·⑤>	164

⑤ □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기타 임야<영 194 -15②5·⑤>	166

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가·⑤>	166

ⅱ.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영 194-15②5나·⑤>	166

ⅲ.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영 194-15②5다·⑤>	166

ⅳ. 도로접도구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라·⑤>	167

ⅴ.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마·⑤>	167

ⅵ. 도시공원 안의 임야<영 194 -15②5바·⑤>	167

□. 하천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사·⑤>	168

⑥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6·⑤>	168

(5) 사치성재산인 토지<법 234-15②5, 영194-15③>	169

① 골프장용 토지<법 234-15②5, 법 112②2>	169

② 별장용 토지<영194-15③2, 법 112②1, 영84-3①>	170

③ 고급오락장용 토지<법 영194-15③2-2, 법 112②4, 영84-3③>	172

④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법 영194-15③3, 규 104-13>	175

(6) 공급목적의 보유토지<법 234-15②6, 영 194-15④>	178

① 한국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소유 토지<영 194 -15④1>	179

②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토지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소유 토지<영 194 -15④2>	179

③  염 전<영 194 -15④3>	180

④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및 특정용도의 직접사용토지<영 194 -15④4, 21>	181

⑤ 발전시설용 토지<영 194 -15④5>	181

⑥ 광구 내의 토지<영 194-15④6>	185

⑦ 공유수면 매립·간척토지<영 194-15④7>	186

⑧ 주택건설사업에 공여중인 토지<영 194-15④8>	188

⑨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영 194-15④9>	193

⑩ 가스공급용 토지<영 194-15④10>	195

⑪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용 토지<영 194-15④11>	196

⑫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용지 <영 194-15④12>	196

⑬ 농협·수협·임협·엽연초조합의 구판사업용 토지<영 194-15④13>	197

⑭ 비영리사업자의 소유 토지<영 194-15④14>	198

⑮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 또는 임대용 토지<영 194-15④15>	198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영 194-15④16>	199

□ 한국자산관리공사·농협자산관리회사의 일시 취득 토지<영 194-15④17>	201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토지<영 194-15④18>	202

□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중인 토지<영 194-15④19>	202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영 194-15④20>	204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영 194-15④21> : ④ 참조	204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영 194-15④22>	205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영 194 -15④23>	205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조성용 토지<영 194 -15④23>	206

임대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209

제주도내 골프장용토지	209

3)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법 234-15②>	210

(1) 기준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영 194-14①2, 194-15③3, 규 104-13>	210

(2) 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영 194-14①후단, 그 1호>	211

(3)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지(전·답·과수원)<영 194-15①2>	212

(4)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영 194-15①3>	212

(5)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영 194-15②>	213

(6) 건축물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초과토지<법 234-15②, 영 194-14①>	213

(7)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영 194-14③>	214

(8) 잡종지	215

(9) 기타토지<법 234-15②>	215

7. 과세표준액의 산정<법 234-15⑤, 영 194-16②∼⑥>	216

1)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년도<영 194-16②>	218

2) 과세표준액의 결정<법234-15⑤, 영 194-16②>	221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221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222

3)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법 234-15⑤>	224

(1) 의 의	225

(2) 적용비율 결정기준<영 194-16③>	225

(3) 적용비율의 결정<영 194-16③>	225

(4) 적용비율의 고시<영 194-16④>	225

4) 과세표준액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26

(1) 적용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226

(2) 과세표준액 결정을 위한 개별지가 산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227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잘못을 이유로 한 종합토지세의 이의신청	227

8. 세    율	229

1) 종합합산과세세율<법 234-16①>	230

2) 별도합산과세세율<법 234-16②>	232

3) 분리과세세율<법 234-16③>	232

9. 과세기준일 및 납기<법 234-17>	234

10. 부과·징수	235

1) 과세권자 및 납세지<법 2·5·234-10>	235

2) 과세대상토지 조사 및 신고<법 □234조의21>	235

(1)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235

(2)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사항 신고 〈6월 10일까지〉	235

3) 과세대상토지의 공람 및 이의신청<법 234-22>	238

4)  전산자료의 작성 및 입력<규 104-16.1>	239

5) 세액의 산출 및 안분<영 194-18, 규104-16>	239

6) 자료송부 및 출력<규 104-16>	240

7) 부과징수	240

8) 세액 조정 및 과오납금의 환부	244

(1) 세액의 조정<법 234-19, 규 104-17>	244

(2) 과오납금의 환부<법 25-2, 45>	244

9) 소액부징수<법 234-20>	245

10) 과세자료 관리<법 69>	245

(1)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공대상	245

(2) 과세정보의 제공방법	246

(3) 세무공무원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의무	246

□ 일정별 추진사무	247

□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처리 흐름〉	248

1. 총    설

1) 입법연혁

(1) 일반적인 토지세제도로서 토지보유세제는 1961.12.2 지방세제의 전면  개편시 재산세에 도입되어 1989년까지 28년간 운영되었으며, 비업무용토지 등 중과세제도는 1973.4.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제도가 신설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일반 토지에 비하여 그 배인 0.4%로 중과세하였으며,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5%로 대폭 인상하고 공한지 제도를 신설하여 비업무용 토지와 같은 5%로 중과세하도록 하였고, 1979.1.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에 대한 세율은 그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5%, 3년초과 7%, 5년초과 8%, 7년초과 9%, 10년초과 10%로 차등 중과세하도록 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과다보유세제도를 신설하여 '88∼'89 2개년간 운영하였다.

(2) 종합토지세는 80년대 말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이어져 지가가 급등하고 사회·경제 곳곳에서 그 역기능이 노출됨에 따라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의 안정을 꾀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초안되어 1989. 5. 27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1989. 6. 16 공포(법률 제4128호)되어 □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보통세이다.

그러나, 사무실·호텔·병원 등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 급증 등으로 인한 임대료인상(조세전가)등의 조세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합산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90. 4. 7)이 뒤따랐다.

(3)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나타난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토지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는 곧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유발되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1988년에 8. 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강력한 토지투기 억제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1989년에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①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를 비롯하여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③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④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외의 지역에서는 2002.1.1 이후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2004.1.1 이후에 개발부담금대상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1999.8.19 폐지,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1989년 12월에 제정되어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동안 시장경제원리의 제한과 경제주체의 자율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택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기업 등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지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 1998.12.28 폐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89.12.31 제정되어 1990.1.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또한 전국의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폐지.

이렇게 하여 신설된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①토지분 재산세와 ②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응능과세원칙에 따라 전국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의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세제이다.

(4) 2002년부터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 교통수단의 발달로 실제경작하고 있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작거리(20□) 제한으로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실제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다면 직접경작이나 임차경작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하기보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모두 분리과세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모든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되, 도시계획지역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는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지가상승은 물론 농지의 전용 등이 용이하므로 현행과 같이 종합합산과세가 되도록 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조합의 부실자산 매매 등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와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형평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되었다.

(5) 2004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100분의 50)하여 세율체계의 조정 등 시행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6.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현재 분리과세되는 한국토지공사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전기사업용토지는 사업의 성격이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전원개발특례법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실질과세원칙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림시업중인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2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였다.

★ 지세 및 임야세의 연혁(행정자치부 세정13407-580 1999.5.13)

조선지세령은 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세법 제정(1950.11.30 법률 제155호)으로 폐지되었고, 임야세는 임야보호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1933년 4월에 신설하여 운영되어 오다 1961년 지방세법 개정(1961.12.8 법률 제827호)시 폐지되었으며, 과세대장 등의 보존은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총리령 제44호)』 및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과세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임

★ 임야세의 연혁(내무부 세정13430-311 1994.11.28)

임야세는 1933년 4월 1일에 도세인 목적세로 신설되어 과세되었으나, 1961.12.8 산림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6.12.31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며 1989.6.16 지방세법 개정시 종합토지세로 분리되어 과세되고 있음

★ 임야에 대한 과세(행정자치부 세정13407-96 1998.2.11)

임야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는 1927년 신설된 산림세에서 비롯되었으며, 1936년 임야세로 개칭되어 1961.12.31까지 과세되었고, 1977년부터 재산세(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음

2) 본  질

(1)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판결)

(2)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의15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3)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95누7857, 1995.3.17.선고, 94누 8686 판결 참조)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종합토지세=한정적극, 도시계획세=적극)(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법 제31조제2항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법 제234조의15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는 법 제31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 가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 피상고인】 순천시【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

3) 특    징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분재산세가 필지별로 과세한데 반하여,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세와 같이 소유자별로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대인과세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2) 종합토지세의 본래의 취지로 보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여야 하겠으나,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세율을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일률적인 종합합산 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점이다.

(3)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개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법인등록번호)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타 세목과는 달리 실제세액을 산출하기 전에는 세수의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4) 종합토지세의 업무처리는 과세표준가액의 합산·세액산출·세액의 안분 등이 복잡하여 전산기기를 활용하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5) 종합토지세의 세율적용은 과세표준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구분은 별도합산과세표준과 분리과세표준은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전체 과세대상토지에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10. 16∼10. 31)까지의 사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게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자동차세의 연세액 부과와 다른 점이다.

2. 과세대상

1) 과세대상 토지(법 234-8)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여기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유무를 불문하고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종전의 규정은 과세대상을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만이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었으나, 현행규정은 과세대상을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 등은 준공인가일 또는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에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나누어진다.

★ 모든 토지의 의미(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1)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사용허가일)(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과세대상 토지의 지목결정기준(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34판결)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 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 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락된 경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40 2000.3.2)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그 토지의 이용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관리소홀 등으로 매립토지의 일부가 바닷물에 잠겨 사실상 토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84 1998.2.27)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되어 있어 아파트의 경우 공유시설용토지(아파트부대 및 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에 해당됨

□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적법시행령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１"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１"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종전 법률명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변경>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에 대한 지목 신설(2001. 1. 26 개정)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2) 현황과세의 원칙<영 □194 -17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목, 지적, 토지이용상황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 납세의무자 판단(법 234-9)·지역제한이 있는 토지(영194-15①2)의 경우에도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공부상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황 지목인 대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구분하여야 하고,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과세표준상의 분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액이 1,000분의 1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법 234 -16③1) 및 1,000분의 5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법 234 -16③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각호에 규정된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가 있더라도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현황부과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1998.5.8. 선고 98두3464판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농지의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33-501 2002.5.29)

지방세법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관상수·묘목 등을 식재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현황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의 부속공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과세의 원칙적용(행정자치부 세정13407-611 2002.6.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7조의17제1항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새로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였다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황과세원칙 적용(행정자치부 세정13407-622 1999.5.19)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7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건축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일시적 사정에 의해 용도변경 없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공부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한 후 사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과표의 적용은 과세권자가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3.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법 234 -19①>

(1)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법 234-9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그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

□ 취득시기 <영 73, 대법원 94누 13831, 1995. 5. 23>

□ 원시취득 … 건축, 공유수면매립지, 간척지등 - 사용승인서교부일(공사준공인가일)

□ 승계취득□ 유상 □ 법인간 또는 법인과의 거래시 -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일중 빠른 날

□         □ 개인간 거래시 -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기일중 빠른 날

□ 무상 - 계약일

★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취득시기 (대법원 94누 13831, 1995. 5. 23)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34조의9 제1항)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미쳐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제234조의21 제1항),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하되(같은 조 제5항)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였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8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의 변동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쟁점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원고로 오인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상고인】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수익자)(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서 1993. 11.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박용의 채권자인 소외 김화자가 원고와 박용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용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 2. 14.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1997. 4. 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더욱이 위 김화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7. 5.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형배【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 분양주택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행정자치부 세정13407-1228 2000.10.23)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진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아파트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분양계약상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한일건설(주)이며, 공급계약사항에 포함된 토지와 관련된 조세의 정산은 한일건설(주)와 입주자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요구일 뿐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의 사안임

★ 분양계약서의 기타 토지관련 경비가 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360 1998.5.23)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 있으며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은 유상승계 취득인 때에는 잔금지급(융자금이 있는 경우 : 융자대환)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지급 후 입주하였다면 당해 연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에 있으며,

2) 다만, 건축주가 공영개발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기타 토지관련 경비를 입주자가 부담토록 명시하여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건축주가 분양자에게 종합토지세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이며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계약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를 입주자에게 전가한 경우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07-325 1997.4.4)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 있으며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은 유상승계취득인 때에는 잔금지급(융자금이 있는 경우 : 융자대환)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연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에 있으므로, 비록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일 뿐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변경시킬 수 없음

★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354 1993.12.2)

1)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제로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 1일)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진흥아파트 공급계약서』제1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는 아파트회사와 입주자간에 맺어진 사적계약으로서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사항임

★ 분양주택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내무부 세정13040-1028 1994.12.8)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 있으며,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은 유상승계 취득인 때에는 잔금지급(융자금이 있는 경우＞융자대환)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지급 후 입주하였다면 당해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에 있음.  다만, 건축주가 공영개발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기타 토지관련 경비를 입주자가 부담토록 명시하여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건축주가 분양자에게 종합토지세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이며,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은 아님.

★ 향교재산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203 판결)

향교재산법 제2조,제3조 제1항,제4조,제6조,제11조 제1항 제1호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이로써 향교재단이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인 소유권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소정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향교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될 자는 당해 향교가 아니라 향교재단이다.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피고,상고인】 밀양시장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환원되기 전의 소유자(행정자치부 세정-1418 2003.10.7)

1) 지방세법 제234조의17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시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시공건설사에 지급하고, 그후 몇 년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매년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고, 매년 과세기준일에 확정된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토지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1293 2000.11.1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의 토지 중 기부체납 조건의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 경매물건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발생시기(행정자치부 세정13407-1246 2000.10.28)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에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인이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2000. 1. 31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을 채권과 상계토록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2000. 5. 31 경락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였다면 경락대금 잔금 완납 후에는 경락 받은 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168 1999.2.6)

귀 법인이 1986년 12월 20일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1995년 12월 28일 귀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면, 실명전환한 시점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됨

★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확정판결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796 1998.11.7)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9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공부상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어음의 잔급 지급시기(내무부 세정13407-161 1998.2.19)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있고, 사실상의 소유자 판단은 잔금 지급여부에 따라 하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결재일을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483 1998.11.14)

택지개발지구내의 체비지를 구입함에 있어 □95년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자가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07-27 1997.3.2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되며, 이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면허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때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2) 공유토지의 경우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법 234 -9①후단>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안분하여 과세하나,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약정사실에 불구하고 지분이 동등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가 사실상의 공유토지라 하더라도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방세법 第18條(共有物 등에 대한 連帶納稅義務) ①共有物(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財産에 관계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그 共有者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帶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②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에 대하여 分割日 또는 分割合倂日 이전에 賦課되거나 納稅義務가 成立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다음 各號의 法人이 連帶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1. 分割되는 法人

2.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3. 分割되는 法人의 일부가 다른 法人과 合倂하여 그 다른 法人이 存續하는 경우 그 다른 法人(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③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을 인하여 解散되는 경우 解散되는 法人에 대하여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납부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다음 各號의 法人이 連帶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1.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2.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 法人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連帶納稅義務 또는 連帶納入義務에 관하여는 民法 第413條 내지 第416條와 第419條, 第421條, 第423條 및 第425條 내지 第4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무부 세정13407-919 1997.7.26)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있으며,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귀 문의 경우 귀하의 지분면적 1,249.1□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 공유토지의 납세의무를 1인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내무부 세정13407-1220 1996.10.22)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함

★ 공부상 공유토지 소유자의 납세의무(내무부 시세13407-345 1993.11.24)

1)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 귀하의 지분비율이 남아있는 한 귀하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남아있는 지분이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면 소정의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관청에 토지대장 정리를 신청하시기 바람

★ 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이 정리된 경우 판결전의 납세의무자(내무부 시세13407-364 1993.12.16)

1)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지분해당 면적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지분별 소유권이 □93.6.25자로 판결에 의해 정리되었다면 종합토지세는 그 이후부터 적용되게 되는 것임

2)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법 234-9②>

종합토지세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이지만, 소유권변동, 상속, 명의신탁된 종중소유토지, 국가등과 연부매매계약, 신탁법에 의한 신탁, 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체비지 보류지 등 형식적인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논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실질적 납세의무자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할 때 과세기간, 종합합산의 특수성 때문에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에 의하여 실질과세의 예외규정을 둔 것인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제도 존립의 기본원리인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파생적 원칙이므로 이는 조세법에 내재하는 원리로서 그 성질상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나 조세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형식·외관과 실체, 경제적 실질을 판별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한 경우에 법형식에 따라 과세물건의 귀속자나 과세표준의 계산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명의자과세(名義者課稅)방법, ②소득세법에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른 실질과세의 예외인정(소득세법 □96), ③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판정에 관하여 사실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의제된 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이 진실이라는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상 실질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의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6월1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하여야만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권강웅 2002 축조지방세해설 P895>

(1)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법 234 -9②③>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 13407-620 1999.5.19)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할지라도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인 건설회사에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 13407-620 1999.5.19)

상가용 부지를 매각하여 1994.12.31자로 잔금을 주고 받았으나, 매매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과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1997.9.26자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95∼□97년도분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자(매도자)에게 부과됨

★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07-888 1997.7.22)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있으나, 동법 제234조의9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귀 문의 경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행판결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서울고법 94구448 1994. 6. 9)

법 제234조의9제1항·제234조의8·제234조의9제2항·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2. 6. 1. 이후에 선고된 판결(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에 의하여 일응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가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김하주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까지 선고받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다 24986 2001.7.10)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적어도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대한민국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중이었고(대법원에서 세번씩 파기환송판결이 있었다) 피고가 그러한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행정자치부 세정13407-811 2002.8.29)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례 68다199, 1969.6.10),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반드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명의신탁토지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72 1999.10.27)

1)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 토지를 위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재판으로 소유권이 변동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07-1068 1996.9.12)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재판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하였음에도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에 정한 절차에 의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96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인 「을」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전등기일부터 말소된 시점까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30-524 1996.12.28)

1) 사실관계 : A법인이 □87.5.25 토지를 취득하여 □88.4.25 A법인체의 임원인 개인명의로 □88.4.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동년 4.27에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납부후 종합토지세를 □95년도 정기분까지 계속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대금을 5년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A법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하고 위와 같이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89.4.21을 원인일로 □95.8.8 접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음

2)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23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어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므로 『갑설(지방세법 제234조9항2의제1호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3조3항(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 등에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이 타당함

★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공부□의 정의(내무부 시세22670-21 1992.3.2)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공부□라 함은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등기부·토지대장·과세대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토지는 주된 상속자<법 234-9②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주된 상속자란 ①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②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③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규 104 -5>

★ 상속포기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 (내무부 세정13407-아836 1998.11.7)

상속이 개시된 토지를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상속개시된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내무부 세정13407-아794 1998.11.7)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 상속개시된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행정자치부 세정13407-146 1999.11.11)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21 제2항에서는 제234조의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과 같이 □99. 3. 15 상속이 개시된 상속미등기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99년도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3) 신고하지 않은 종중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소유자<법 234-9②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종중의 실체(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 신고하지 않은 종중 소유토지의 납세의무자 (내무부 세정13407-563 1997.6.5)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3항에 의거 과세기준일(6월 1일)로부터 10일이내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소유토지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내무부 심사결정 제94-529 1994.7.25)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 함은 공부상에 종중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말하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3항의 규정에서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소유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면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93.6.1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신고치 않고 임야대장상에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중소유의 임야라고 볼 수 없음.

★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행정자치부 세정-1415 2003.10.7)

납세의무자가 되고자 하는 종중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개인명의의 토지가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과세권자는 그 자료의 진위여부, 소유관계 등을 검토하여 그 토지가 종중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종중이 제출하는 자료로서 실무에서는 판결문, 종중회의록, 설립목적·구성원·재산목록등이 기재된 종중정관, 종중재산대장,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토지대장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공부상의 소유자명의에도 불구하고 종중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음

★ 종중토지에 대한 신고방법(내무부 시세22670-113 1992.7.7)

귀하의 경우 □91년도에 신고한 종중회의록·인감증명서 등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종중토지임을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그 이후에 토지소유권에 변동이 없었음을 토지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명하면 □92년도에도 종중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종중토지에 대한 공부상소유자 판단시기(내무부 세정13407-309 1996.3.20)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귀 문과 같이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부상 소유자의 판단은 등기경료일(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4) 국가등과 연부매매계약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법 234 -9②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 경우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매수계약자로 본다.<영 194 -5②>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아닌자와 연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243 2001.8.22)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수계약자간에 년부가 아닌 일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연부매도계약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07-379 1996.9.2)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연부취득 계약 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납세의무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됨

★ 지방자치단체와 년부가 아닌 일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내무부 시세13407-368 1993.12.20)

1)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년부가 아닌 일반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매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의무가 있음

(5) 신탁법에 의한 신탁토지는 위탁자<법 234 -9②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수탁자는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토지는 □신탁법□에 의해 신탁된 토지에 한하며,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적 관계로 이루어져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납세관리인 지정의 효과는 본인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고지서등 과세관련 서류의 수령 전달 의무만 발생한다.

□ 지방세법

第37條 (納稅管理人) ①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稅地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納稅에 關한 事項을 處理하기 爲하여 納稅管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管理人을 變更할 때에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中 이에 關하여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개정 1978.12.6>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없을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財産이나 事業의 管理人을 納稅管理人으로 指定할 수 있다.<신설 1962.12.29>

★ 금전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185 2002.2.25)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

★ 신탁재산 수익자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 유무(행정자치부 세정13407-322 2002.4.1)

지방세법 제182조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권 등에 관한 것은 신탁법에 의거 처리할 사항임

★ 신탁재산 수익자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 유무(행정자치부 세정13433-460 2002.5.17)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신탁토지의 위탁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6)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법 234 -9②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헌법재판소 2000헌바40, 환지처분예정지공고를 의미함)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과세권자가 법 제23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체비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로 보고, 사업시행자를 보류지·체비지의 사용자로 보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대법원판례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됨에 따라(대판 93누1022, 1996. 4. 18) 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97.8.30)된 규정이다.

★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사실상 소유자(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사업시행자인 화암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다음, 1996. 11. 9. 우경완 등에게 대금 8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우경완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등재한 사실, 우경완 등은 이 사건 체비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우경완 등이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1매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1. 26.경 우경완 등에게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우경완 등이 그 해제의 효력 유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자 원고는 우경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9.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체비지를 원상회복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경완 등은 체비지대장상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그 후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그 해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였다면, 체비지대장상에 우경완 등이 소유자로 등재된 날로부터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체비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우경완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임【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법 제234조의9②6의 신설이 위헌인지 여부(체비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 부과가 위헌인지 여부) (2000헌바40. 41.42(병합) 전원재판부 2001. 7.19)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시점(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과세표준 구분 및 과세대상면적(행정자치부 세정13407-263 1999.12.6)

1) 귀 조합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나지상태로 있는 지역은 잡종지로,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의 현황지목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2) 또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되지 않으면 공공시설면적과 체비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전체 면적을 과세대상면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함

★ 환지예정지 지정전의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가1247 1998.11.2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 면적대로 각각 과세하고 체비지와 보류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귀 문의 경우 □98년 과세기준일(□98.6.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환지처분으로 환지예정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소급또는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449 1996.4.23)

토지구획정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종전 토지와 동일한 내용의 귄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환지처분 이후에는 환지처분된 면적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이후에 환지처분 면적의 증감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과세한 종합토지세를 소급하여 추징하거나 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3) 소유권 귀속 불분명 토지의 납세의무자<법 234  -9③>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103호 서식에 의거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공부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고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자도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공시송달을 거쳐 압류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칙 234의9-3>

법 제234조의9제3항의「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93누1022 1996.4.1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수익자)(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와 그 점용자가 소송중인 경우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13407-334 1997.4.14))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96. 4.18선고, 93누1022 참조)하므로 확정판결시까지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4. 비과세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제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에서 비과세 내지 면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과세규정의 적용

(1) 사치성재산 및 수익사업용·비사업용 토지의 비과세제외<법 234-12 본문>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ⅰ)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토지와, ⅱ)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규정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와, ⅲ)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법 234-11>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 토지 <법 234-11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1. 상호주의에 의거 당해 국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법 234-11①1>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계약자가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토지<법 234-11①2>

★ 국가소유토지의 의미(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 주한중국대사관의 부동산구입에 따른 종합토지세등 비과세(행정자치부 세정13420-218 2002.3.7)

1)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를 비과세하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주한중국대사관이 직원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국이 주중국 우리대사관의 직원주택 구입시 취득세·계약세·교역수속비를 면제해 주고 등기비와 인지대만 부과한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경우도 지방세법상의 상호주의에 의거 등록세와 인지세만 부과함이 마땅하며,

3)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 관해서는 중국의 경우 지방교육세 세목이 없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의 규정에서 외교관의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법원의 수수료·기록수수료·담보세·인지세만을 인정함을 볼 때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법 234-11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2누15505 판결)

1년 이상의 판단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1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세칙 234의11-2>

★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공원용지의 지하를 토지소유자가 별도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12. 22, 97누1563 판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는 국·도·시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위 규정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공원용지의 지하를 토지소유자가 별도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356 1993.12.6)

1) 귀하께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요건에 합당한 『공원』시설 지하에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된 지하주차장과 수영장이 있을 경우 당해 토지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 바,

2)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정하여 있지 않는 한 부과할 수 없으므로,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 토지 지하에 주차장과 수영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상의 토지이용형태가 비과세대상 토지인 이상 갑설(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시설완료 공원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그 지하에 대한 이용실태와 관계없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원고, 상고인 라성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준공업지역내 공원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1091 2002.11.18)

지방세법 제234조의11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4조의12의 규정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내에서 근린공원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토지가 위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 하수박스 및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가 공공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473 2000.4.6)

1)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함으로서 비과세되는 토지라함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1년 이상 실제 사용하였거나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되는 토지를 뜻하므로,

2) 하수박스 및 하수관이 매설된 귀문의 토지가 인근지역의 하수유입등으로 토지이용을 제한받아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군사훈련용에 사용되는 토지의 비과세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891 1999.7.16)

1)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골프장과 군사시설과의 경계가 명백하고, 그 경계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부대측의 승인 없이 토지 소유자가 골프장의 확장이나 관망시설·조경사업 등 일체의 인공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자연림 상태에서 군부대측이 군사시설물을 계속 관리·유지하면서 군사훈련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골프장 조성시 군부대와의 합의각서에 따라 군부대가 지정한 위치에 군사시설물(화기호·산방호)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골프장으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함이 타당함

★ 교육청이 연부취득 중 무료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47 1998.3.16)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교육청이 초등학교시설용 부지를 연부취득계약 후 대금을 분할납부 중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학교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토지취득 금액이외 사용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 교육청이 연부취득 중 무료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22670-24 1992.1.28)

1) 귀 교육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체결 후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 학교건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완료된 학교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1호 규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2) 여기서 말하는 □무상사용□이라 함은 토지의 취득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 또는 이용에 따른 대가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여부를 뜻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주민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189 1998.6.30)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유료로 사용하는 토지 제외)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당해 관할구역내의 주민에게 텃밭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주민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835 1997.7.22)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구호법 제2조·제3조 및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해·풍해·수해·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지역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 구호를 행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가 수용시설제공 등의 재해구호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용에 따른 대가의 지불 없이 1년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비과세함이 타당함

★ 공원용지로 시설결정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30-90 1998.6.30)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용지로 시설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가 완료된 토지에 한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시·군·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이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현재 서초구청에서 과세대상 토지에 특별한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대지안의 공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하에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158 1997.9.10)

건축법 제50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규정된 사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하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도로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지안의 공지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함이 타당

★ 국가가 지상권자인 개인소유임야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30 1993.2.11)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1호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방세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국방부)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법 234-1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의 사치성재산 등을 제외한 다음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규정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 비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과세자료의 증명력(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은 그 과세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전국의 관할 시, 군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징수부, 수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각 개별토지의 소재지, 공부 및 현황 지목, 등급, 면적, 과세표준, 과세구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관할 공무원의 조사 혹은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서 쉽사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구조에 비추어 합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구분의 위법이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을 석명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구분 근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

★ 가. 유료사용 의미

나. 공원묘지의 사용료·관리비가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

★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 규정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회복지법인의 수영장을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은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및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2)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하고 단체로 한정한 규정(영 194-6②, 79①1)이 모법(법 234-12·2)에 저촉되거나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규정은 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개인과 단체는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종교나 제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종합토지세 과세 및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위임배경, 연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단체로 한정하여 개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저촉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법 234-12.2>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를 의미하는 바, 동조 제6호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중인 것으로 보나, 이 사유를 제외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영 79①)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 수익사업의 범위 (영 78-2)

①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의미하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됨)

ⅰ)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 수익사업의 판단기준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인세법 - 수익사업의 정의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 1) 직접사용의 의미

2)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시점(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1호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 인허가상의 제한사항으로 형질변경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용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을 추진중인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86 2004.2.18)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되어야 하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인허가상의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형질변경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용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의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토지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교회 소유토지의 일부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종교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165, 1998.4.20)

목사 또는 개인명의의 부동산(건축물·토지)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지불없이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과세됨

★ 타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143, 2000.2.2)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건축물·토지)에 아내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아내가 유치원을 직접 운용하면서 남편 소유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남편소유 부동산도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됨.

★ 내부수리기간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사이버민원 2002.7.7)

기존건물의 취득으로 건축행위자체는 필요없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수리가 진행중인 경우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및 분묘기지·금양림·위토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499 판결)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령상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그 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된다.

★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대법원 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

지방세법 제234조의8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직접 사용』범위의 판단기준(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8211, 94누8228 판결)

1)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건축중』의 의미(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인명의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용 토지의 비과세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81 1999.10.29)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뜻하는 바,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 (1997.2.28. 선고 대법 96누14858)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의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과세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행정자치부 세정13407-954 2002.10.9)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주거용등 영유아보육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교회신축예정부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666 2000.5.24)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종교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교회신축예정부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 개인 소유학교용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214 2000.2.24)

질의하신 귀하의 소유토지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가 무료로 직접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토지라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도시계획상 개인소유 학교용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221 1993.8.10)

개인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에 해당되고, 또한 동 부지를 학교법인이 무료로 체육장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임

★ 선교사의 주택이 비과세대상에 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206 1996.10.21)

선교사의 주택등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법인격 없는 개인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공여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81 1999.10.29)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뜻하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종중소유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740 1998.7.28)

종중의 경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의 경우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제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개인이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255 1998.8.3)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교육단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문과 같이 개인이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개인소유토지가 종교용 재산으로서 비과세대상 요건(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975 1998.12.1)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문의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제자교회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제자교회는 그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교회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진 주차장이 종교용 재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20 1997.2.12)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교회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리시설 및 담임목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 100m정도 떨어져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건축허가조건상의 기부채납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19 1997.2.2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나, 귀 문의 경우 건축허가 조건상의 기부채납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향교재단이 소유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22670-280 1992.11.20)

향교재단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단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 향교재단 소유 토지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 등 수익사업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임

★ 교회건축용 토지를 매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비과세대상에 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24 1993.2.3)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 등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종교단체가 교회건축용 토지를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한 수익용 재산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943 1994.11.17)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공하고 있는 재산(교사□교지□실습장□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음

(2) 마을회(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만으로 구성된)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법 234-12.3>

★ 마을회 소유의 임대부동산(전·답·건물)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7-177 1999.11.19)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3호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부동산(전·답·건물)이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부동산(전·답·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받은 그 임대료 전체를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전·답·건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함에 타당

★ 아파트운영위원회의 명의의 주차장시설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266 1998.8.25)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한신타워아파트의 불편한 주차장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 인근에 동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등기한 주차장시설은 한신타워아파트 부설주차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법 234-12.5>

(4) 다음에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법 234-12.6>

① 도로＞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1996.12.31 영 제194조의7제1호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1997.1.1부터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1996.12.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 단서 신설의 취지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1996□12□31 단서 신설>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 개정>

□위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단서 신설의 입법취지 : 서울시의 건의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ⅰ)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를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ⅱ)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당해 건물의 안전·개방감 등을 위해 확보하고 있으므로 도로로 보아 비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건축법 또는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됨

★ 건축선 지정으로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538 2004.3.22)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 단서규정은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정의에서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1996.12.31 위 단서규정 신설의 취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ⅰ)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ⅱ)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당해 건물의 안전·개방감 등을 위해 확보하고 있으므로 도로로 보아 비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건축법 또는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3) 건축선 지정으로 생긴 대지안의 모든 공지는 그 사용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위 규정의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공장경계구역내의 도로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440 2004.3.16)

당해 도로가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장경계구역내의 도로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로의 소유자가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지 여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한 제약여부,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사도"의 범위(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 사도로 사용중인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과세대상 적용시기(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원고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관계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된 1996. 12. 31. 개정법령은 1997.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법면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8.26. 제2002-314호)

이 사건 토지중 일부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절개지 형태로 도로의 법면부지가 되었고,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제2호는 도로관리청이 토사유출 및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도로의 일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형태상 도로부분의 법면부지의 경우 토사유출 및 낙석방지를 위하여 옹벽과 철망을 설치한 상태임으로 볼 때, 당해 법면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지안의 공지가 도로로 사용될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해당여부(행정자치부 세정12407-315 2002.3.29)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7제1호에서 도로의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한하고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 대지안의 공지가 도로로 사용될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해당여부(내무부 세정13407-925 1997.8.4)

건축법 제50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 규정된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석상 논란이 있어 1996.12.31 개정된 동시행령에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대지안의 공지는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음

★ 사도가 되는 시점(행정자치부 세정13407-592 2002.6.24)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도는 이용실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때에 비로소 사도가 된다 할 것이고, 당해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도에 해당된다면, 사도가 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공항내 도로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21 2003.4.23)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의 규정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당해 도로가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항경계구역내의 도로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로의 소유자가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지 여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한 제약여부,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도로의 관리사업소 및 잔여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248 2003.4.8)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속토지와 도로개설을 위하여 토지취득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잔여지가 도로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위 규정의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해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30-970 2000.8.3)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 규정에서 비과세대상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는 고속도로의 부속시설물로서 수익사업(주유소운영업, 도·소매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방법은 휴게소 총면적을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는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 사도의 비과세대상 입증책임(행정자치부 세정13407-153 1999.2.3)

귀문의 사도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정한 사도의 정의 및 대법원판례(94누15547 1995.7.28)의 사도의 정의에 해당된다면 도로폭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사도의 비과세대상 입증책임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골프장으로 등록된 사도법상 사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245 1998.8.25)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사도의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제약없이 통행에 자유로이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바,

2) 귀문의 토지가 골프장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골프장 진입도로로만 사용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이용실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도법상의 사도인 골프장의 진입도로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321 1993.11.5)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도법에 의하여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개설한 골프장 진입도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도로 제공된 토지의 짜투리땅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11 1997.2.25)

귀하 소유토지 성동구 사근동 301번지 67호외 1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근동 301번지 67호 대 259□는 현황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할 경우 도로로 이용되는 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34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나, 사근동 301-48번지 대 20□는 짜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함이 타당

★ 건축선후퇴로 생긴 공지가 사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122 1996.10.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임도·작업도로 등 사실상 소유자로부터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일 뿐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

★ 잡종지화된 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122 1996.10.2)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되어 있으나 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므로 잡종지화된 □85년부터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귀 문의 경우 □92∼□96년 세액만 과세할 수 있으며,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인근 유사지의 토지등급(□96년은 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

★ 사택단지내에 개설한 도로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360 1993.12.9)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말하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택단지내에 개설한 도로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음

② 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 하천법 - 하천의 정의·종류 및 귀속

제2조 (用語의 定義 등)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16>

1. "河川"이라 함은 公共의 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流水의 系統(이하 "水系"라 한다)으로서 그 水系의 河川區域과 河川附屬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區域을 말한다.

가. 河川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土地 및 地形, 당해 土地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狀況 기타의 狀況이 매년 1回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大洪水 기타 自然現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區域

나. 河川附屬物의 부지인 土地의 區域

다. 堤防(河川의 管理廳이나 管理廳으로부터 許可 또는 委託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堤外地(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堤外地와 유사한 土地의 區域중 가目에 해당하는 區域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土地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土地의 區域

3. "河川附屬物"이라 함은 河川管理에 필요한 댐□하구둑□堤防□護岸□水制□洑□閘門□水門□水路터널□運河□觀測施設 기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다만, 管理廳외의 者가 設置한 施設 또는 工作物에 관하여는 管理廳이 당해 施設 또는 工作物을 河川附屬物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또는 工作物設置者의 同意를 얻은 것에 한한다.

②河川은 이를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1. 國家河川 : 國土保全상 또는 國民經濟상 중요한 河川으로서 國家가 관리하는 河川

2. 地方1級河川 : 地方의 公共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河川으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관리하는 河川

3. 地方2級河川 :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流入하거나 이에서 分岐되는 水流로서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준하여 市□道知事가 관리하는 河川

第3條 (河川의 귀속) 河川은 이를 國有로 한다. 다만, 地方2級河川에 있어서는 河川工事 등으로 河川에 편입되는 土地에 대한 補償을 하고 이를 國有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의 정의·지정 및 관리청

第2條제1호“小河川”이라 함은 河川法의 적용 또는 準用을 받지 아니하는 河川으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명칭과 區間이 지정□告示된 것을 말한다.

第3條 (小河川의 지정 및 管理廳)  ①小河川은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지정한다.

②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區間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③ 제방＞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

□ 지적법 - 제방의 정의

제5조 제16호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442 1998.6.3)

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므로, 만약 귀하 소유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14호에 규정된 제방에 해당되고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④ 구거＞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⑤ 유지＞산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 저수지, 沼溜池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湖沼

★ 임대중인 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683 1994.9.23)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3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대상이며, 농업용에 공하는 저수지(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이지만,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이 농민에게 경작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다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저수지(유지)내의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⑥ 사적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⑦ 묘  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 경우 분묘에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이어야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의 의의(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제6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제7호, 제194조의17제1항,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3호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소정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판례의 영 194-7·7의 규정은 □94.12.31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만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음>

★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의 요건(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1028 1998.12.8)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7조의7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묘라 함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말하는 바,

2) 묘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려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공원묘지가 비과세 대상인 '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924 1996.8.7)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됨

(5)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토지<법 234-12. 7, 영194-8>

① 사찰림, 洞有林

★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의 정의(내무부 세정13430-28 1997.1.16)

사찰림(사찰이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거나 사찰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의 소유관계(내무부 세정13407-1032 1994.12.26)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찰림이란 사찰의 목적 수행을 위해 사찰이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②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포함)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 1. 통제보호구역

□ 2. 제한보호구역

★ 합병으로 취득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32 1999.12.21)

귀문의 (주)진성레미컨의 임야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나목 및 제5항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받아 오던 중 IMF 등의 사유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에 의하여 모기업인 성신양회(주)로 흡수합병되었다면 흡수합병된 동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③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산림유전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 산림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생림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574 1998.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열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수생림지는 열거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 분리과세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안의 임야 : 종합합산

★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의 정의(내무부 세정13407-1512 1996.12.3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며, 이때 「임야」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문하고 사실상 현황이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5호에 규정된 임야. 즉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척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함이 타당함

⑤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경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전통사찰보존법 2. 3, 동법시행령 3 >

□〈경내지의 범위〉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7.10.2>

1.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의 유서가 있거나 학예·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 또는 작성된지 50년이상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 제목 : 전통사찰 경내지 범위확정기준 통보(문화체육부 종일86230-228 1996.4.22, 수신처 : 내무부장관, 각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비과세 산정기준이 되는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획정과정에서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위획정 기준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가. 범위획정기준(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1) 경내건물(입목·죽 기타 건물외의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상물로 되어 있는 일획의 토지(제1호)

□ 사찰의 건조물을 중심으로 하천, 도로 등 자연적 지형에 의해 토지 및 생활의 연속성이 구획되기 전까지 하나로 연결된 사찰 소유의 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제2호)

□ 경내건물과 부속건물을 연결하는 참배로, 경내건물이외의 기도처나 신앙대상이 되는 형상이 소재하는 장소로의 진입로 포함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포함) (제3호)

□ 사찰로부터의 지리적 연관성과 무관하게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와 의식행사를 위한 준비나 물품조달 등에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토지 포함)

□ 의식행사는 일정한 정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이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며, 수도용의 토지는 승려의 숙소 등 건조물이나 토굴, 암굴 등 승려가 수도에 사용하는 고정시설이 위치한 토지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제4호)

(5)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제5호)

나. 행정사항

□ □가□항의 범위획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내지로서 사찰 소유의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에 규정된 사찰 소유의 경내지□에 해당하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할지역내 전통사찰의 경내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한 후 목록이나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전통사찰이 1부씩 비치할 것(종합토지세 부과 일정상 □96.5.20이전에 획정작업을 완료)

□ 위의 경내지 범위획정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금지구역□과는 별개의 사항임. 끝.

★ 1) 사찰 고유업무의 범위

2) 사찰 소유토지가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사찰 소유토지를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당해 사찰에게 통보한 것만으로 위 토지가 경내지로 되는지 여부(소극)

4)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경비에 충당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1)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위와 같은 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성질상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2) 사찰이 소유하는 당해 토지는 모두 위 사찰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정한 경내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당해 사찰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가 된다거나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4)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부대사업'에는 수익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 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경내지의 범위(행정자치부 세정13407-636 2000.5.1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경내지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있는 경내지"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토지중 일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당해 사찰에 통보한 것만을 뜻함

★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내지에 대한 비과세대상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78 1999.12.27)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는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주지명의로 등기된 경내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481 1997.11.13)

1) 제사·종교·자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물론 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지불 없이 당해 비영리사업에 직접사용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때 그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불교단체의 경우 사찰 등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며,

2) 종교용시설의 부속토지가 아닌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때에만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주지명의로 등기된 경내지는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비과세 되지 아니함

★ 경내지 이외의 임대농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065 1996.9.1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단서조항에 따라 비과세 되지 아니하며, 경내지 이외의 임대용 농지는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5. 과세면제 및 경감

1)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경감규정의 적용

(1) 총칙규정의 감면 규정<법 9-2>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범위<세칙 9의2-1>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 법 제9조의2(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비과세(자치단체장 직권조치)

가.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파손, 소실 : 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2

나. 소실 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 : 법 제163조

다. 농지 소실 : 법 제202조

라. 자동차 소실□멸실□파손 : 법 제196조의4, 영 제146조의2

③ 기한의 연장 :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④ 징수유예 등의 유예 : 법 제41조, 영 제29조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면허세는 비과세

② 농지 소실 등 피해 : 황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는 비과세

③ 농작물 피해 : 수입금액 결정시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을 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2) 사치성재산의 감면제외<법 291>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직접사용의 범위<영 230>

지방세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감면신청<법 292, 영 231>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참조)

(5) 과세면제·경감 규정의 적용범위<영 230>

지방세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후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건축허가된 건축행위,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중인 것에 포함한다.

(6)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방법<법 293>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7) 중복감면의 배제<법 29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제269조와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감면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주택공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행정자치부 세정13407 사이버민원 2002.7.19)

1)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일단의 토지를 임대목적 또는 제3자에게 공급목적으로 일시에 취득하였다면, 경감규정의 적용은 취득당시의 이용목적의 면적에 따라 위 법 제269조 또는 제2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행정자치부 세정13407-906 2000.7.12)

1) 지방세법 제278조 제1항,제279조 제1.2항,같은법시행령 제226조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경감대상토지(단지조성용 토지)중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당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은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됨

★ 중복감면 배제의 취지(행정자치부 세정13430-100 1999.1.26)

1)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규정한 중복감면 배제의 취지는 동일한 지방세 과세대상에 동일세목의 서로 다른 지방세감면 조항이 있을 경우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지방세 과세대상의 부동산을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았다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을 수 있음

(8) 감면자료의 제출<법 295, 영 232, 규 118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은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 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의 제109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경감<법 261 ∼ 290>

〈면제·경감대상토지〉

구 분	감면과세대상 토지	추징규정	감면여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자회사 (법 □266①)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 농업기반공사 (법 □266②)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지법·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농업기반시설용 토지	-	면 제	과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유통자회사(법 □266③)	□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	-	50%	과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산림조합·산림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제외) (법 □266⑤)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임대용 부동산을 제외)	-	면 제	과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법 □266⑦)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 □270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과세

구 분	감면과세대상 토지	추징규정	감면여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2003.12.30 신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법 □270④)	□취득·소유하는 토지	-	면제	면제
□노인정 (법 □271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부대시설을 포함,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유료사용부분 제외)	-	면제	면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법 □270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수익사업용부동산 제외)	-	50%	과세
□한국갱생보호 공단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법 □270③)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독립기념관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법 □272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다른 용도와 겸용부분 제외)	-	면제	면제
□새마을운동조직 (법 □272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임대용 제외)	-	면제	면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연합회 제외) (법 □272③)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과세
□국민연금관리공단 (법 □273①)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사업용 토지	-	면제	과세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토지	-	50%	과세

구 분	감면과세대상 토지	추징규정	감면여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 (법 □273②)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 사업용 토지	-	면제	과세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50%	과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 □273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별정우체국연합회 (법 □273⑥) (2003.12.30 신설)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		면제	과세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용 부동산	-	50%	과세
□산업단지□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는 자 (임대자 포함) (법 □276①)	□취득하는 토지	-	□수도권: 50% □수도권외지역 :면제 (5년간)	과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의 사업시행자 (법 □276②)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5년간 감면 □ 추징사유 - 취득일부터 3년내에 단지 미조성 - 공사완료후 3년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는 경우	추징	□수도권: 50% □수도권외지역 :면제 (5년간)	과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의 사업시행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 (법 □276③)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 추징사유 -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또는 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용도사용	추징	□수도권: 50% □수도권외지역 :면제	과세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 (법 □277②)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추징사유 -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추징	50% (5년간)	과세

구 분	감면과세대상 토지	추징규정	감면여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숙박시설 포함) (법 □278①)	□ 직접사용하는 토지	-	면제	과세
□노동조합 (법 □278②)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과세
□근로복지공단 □재단법인산재의료 관리원 (법 □278③)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과세
	□기타 토지	-	50%	과세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법 □278⑤)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 (법 □280①)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 추징사유 - 1년 이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50%	과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법 □280④)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법 □280⑤)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50%	과세
□유통사업자 (법 □280⑤)	□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	50% (5년)	과세
□한국무역협회 (법 □280⑥) (2003.12.30 폐지)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토지로서 조례가 정하는 토지	-	조례	과세
□기업부설연구소 (법 □282)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과세
□대한광업진흥공사 (법 □285)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보안 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50%	과세
□한국환경자원공사 (법 □286②)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구 분	감면과세대상 토지	추징규정		감면여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한국해양오염방제 조합 (법 □286③)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면제		과세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50%		과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03.12.30 신설)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법 □287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의료법인 (법 □280③)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스카우트주관 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288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법 □288②)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청소년수련시설비영리법인(법 □288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산학협력단 (법 □288④) (2003.12.30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구 분	감면과세대상 토지	추징규정	감면여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대한주택공사 (법 □269①③④, 289①)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토지 □주한미군에 임대용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추징 (기간내 미착공 또는 그 용도에 미사용)	50%	과세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2003.12.30 폐지)	-	25%	과세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	면제	면제
□한국토지공사 (법 □289①)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2003.12.30 폐지)	-	25%	과세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	면제	면제
□한국수자원공사 (법 □289②)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2003.12.30 폐지)	-	25%	과세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	면제	면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법 □289③)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	50%	과세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	면제	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법 □289④)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	면제	면제
□한국철도공사 (법 □289⑥)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제외)(2003.12..30 신설)	-	50%	50%
□국립공원관리공단 (법 □290)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과세

(1) 농어업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법 266>

▣ 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⑦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의 농지의 정의(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414 2004.1.31)

1)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하여는 ……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은 『농지의 정의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에서 농지의 정의는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귀시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가 농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법 제2조의 농지의 정의에 따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 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보존용 토지가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87 1997.10.2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이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

★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홍수위 만수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행정자치부 세정13407-1345 2000.11.23)

1) □97.8.30 개정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저수지의 홍수위·만수위의 토지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제1항제5호 규정의 임대업에 사용되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2000.1.1 농업기반공사 발족 이후에는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저수지의 홍수위·만수위의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 농어촌진흥공사가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행정자치부 세정13430-167 1999.2.6)

구지방세법 제266조제2항에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9호 가·라목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을설(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함)이 타당함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ｑ 떨어진 주차장이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668 2000.5.24)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300ｑ떨어진 농협직원의 주차장은 당해 농업협동조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축협의 공산품(전자제품·의류)판매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30-28 1997.1.16)

□□축협의 정관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과 공급을 위한 구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시군세 조례에서도 면제대상 사업부동산을 구매·판매사업용 부속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산품판매에 불구하고 축협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면제대상임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법 269∼273>

▣ 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④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1.1.16>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16>

④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법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①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존용 토지가 면제대상이 되는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87 1997.10.27)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에 의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권보존용 토지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⑥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공무원연금법상의 기금증식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公團의 事業) 公團은 다음의 事業을 한다.<개정 1999.1.29>

1. 給與의 支給

2. 寄與金□負擔金 기타 費用의 徵收

3. 公務員年金基金의 增殖을 위한 事業

4. 公務員 厚生福祉事業

5. 기타 行政自治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7.6.27, 1989.3.18, 1991.4.2, 2000.12.30, 2002.1.14>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과 동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

2의2.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선물거래사업

3.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

4.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5.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

6.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제77조의2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10.17, 1998.9.12>

1. 병원□체육시설□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

2.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자금대부 및 사무실임대

3.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위탁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의 실시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후생복지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87 2004.2.18)

1)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0조에서는 법 제5장(법제262조∼법295조)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고,

2)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에서는 건축을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중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의 실시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는 후생복지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55 2001.9.24)

구 지방세법 제291조제2항제8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도 공단의 고유업무로 보아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 고유업무의 범위(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3831 판결)

1)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 및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각 호 소정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을 세제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의 범위는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익적 법인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소유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의 "고유의 업무"란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무만을 가리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단순히 교직원의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착공 이후 준공시까지의 토지보유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하는 것은 그 고유 업무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

▣ 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273 2004.1.20)

1)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의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그 취득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는 경우, 그 토지는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또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잔여지가 산업단지에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1-193, 2001. 4. 30)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토지로 볼 수 없고, ......  비록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이상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내무부 세정13430-546, 1997.11.25 : 잔여지를 사업지구내의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추징시기(행정자치부 세정-1639 2003.10.23)

1) 지방세법(법률 제5406호, 1997.8.30) 제276조제4항 단서규정은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규정은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0년 1월 5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2003년 10월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자진반납함으로써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에 따른 위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조항(행정자치부 세정-1079 2003.9.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 감면의 기산점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행정자치부 세정-295 2001.3.19)

쟁점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조성공사중이라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조성공사 완료시까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며, 그 산업단지 조성공사중 그 일부의 토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중이라면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동법 제2항제3호에 의한 경감은 중지되고, 동법 제4호에 의한 5년간 경감대상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항제4호에 의한 「조성공사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라함은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라도 그 조성된 일부의 토지에 공장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며,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는다면 동법 제2항 제3호에 의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는 그 조성공사 완료시까지 종합토지세는 경감대상임

★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169 2000.2.1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아 오던 개인기업이 동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므로써 법인이 취득하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 기 소유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접시설로 용도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경감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47, 2000.3.4)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기 취득한 소유건축물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라면 종합토지세가 면제됨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의 의미(행정자치부 세정13407-303 1999.3.11)

1)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재산세 매년 5월 1일, 종합토지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여 5년간이라는 것을 뜻하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지역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토지 1993.1.1, 건축물 1998.1.1)하였다면, 종합토지세는 1997년 과세분까지, 재산세는 2002년분까지  감면됨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398 1998.9.10)

귀문과 같이 1992.11.16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5년이상)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면서 조성된 일부분을 사용승인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는 100분의 50」「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부분 포함)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의 종합토지세가 각각 경감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1109 1998.12.22)

1)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항 제4호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지정 미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토지를 협의 매수중에 있다면 기 취득토지는 위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 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3.12.31까지]

▣ 법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적용 2001.1.1부터 2003.12.31까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시설 및 교육장비설치공사기간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사이버민원 2002.7.30>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 및 교육장비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기간은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2003.12.30 삭제(한국무역협회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유통사업자가 회사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여부(행정자치부 세정-1500 2003.10.16)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득』에 있어 회사합병에 의한 취득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시의 경우와 같이 회사합병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종전 규정 : 2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3.12.30 개정>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타법인 임대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421 2001. 10.13)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인에 임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건축중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의 시기(행정자치부 세정13407-50 2001.7.6)

1)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30조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제로서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되므로 최소한 면제가능 시점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면제대상이 됨

★ 감면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의 범위(행정자치부 세정 13407-1413, 2000.12.9)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를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제대상의 범위는) 실험실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인정서상 표시된 건축물로서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됨

★ 건축중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의 범위(행정자치부 세정13430-108 1998.5.18)

1)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30조에서는 법 제5장(법제262조∼법295조)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2) 이때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말하므로 귀문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전체면적에 대하여 총괄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별로 별도의 실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실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실상 공사를 착공한 건축면적만을 건축중인 토지로 봄이 타당함

★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방법(행정자치부 세정13407-197 2001.2.20)

1)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사의 연구소가 2항에서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만큼, 1구의 토지에 여러동의 건물이 있고 그 중 1동의 건물중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 건물의 연면적중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전체토지면적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연면적 / 전체 건물동의 연면적)]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바닥면적[(기업부설연구소 연면적 / 연구소가 속한 건물의 연면적) □연구소가 속한 건물의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 기업부설연구소의 종합토지세 면제요건(행정자치부 세정13407-1413 2000.12.9)

1)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인정서상의 표시된 건축물로서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의 범위(내무부 시세13407-48 1994.3.2)

기업부설연구소가 공장구역내에 설치된 경우에 있어 연구소용 부속 토지의 범위는

1) 공장건축물 등과 도로, 울타리, 부지의 고저차이 등 객관적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구획된 범위안을 연구소용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2) 공장건축물 등과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기업부설 연구소용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 면적을 연구소용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

★ 건축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1089 1995.10.30)

1)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은 건축이 완료되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써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상 건축물 및 구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 용도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배율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되며 배율초과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때에는 종합합산 과세됨

▣ 법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③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법 291>

▣ 법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한국환경자원공사법(구명칭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2003.12.30 개정>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2003.12.30 개정>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의사·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구외의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30-159 1996.4.16)

의사 및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구외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 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대한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 판단요령(행정자치부 세정13430-451 2001.10.22)

□ 민법에 의거 설립된 경우라도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와 민법이외 특별법에 의거 설립·적용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 민법 제32조에 의거 적용 받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특별법에 의하여만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판단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학술연구사업 등과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학술연구·기술진흥사업이 부수 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이어야 할 것이며,

- 주된 사업의 판단은 사실판단이나 일선에서 적용할 때에는 주로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을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되,

- 그 예산지출 등도 직접 학술연구나 기술진흥을 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지원 등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대판94누7515, 고법95구17139)

□ 또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감면여부는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정관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된 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 참조)

□ 또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명칭과 관련하여 학술연구 등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정관목적의 사업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학술연구단체 등의 판단기준은 다음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주된 사업여부 판단은 정관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등 법인장부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함

① 주된 사업성

② 사업실적, 예산상황

③ 수익사업여부 불구

④ 임대사업 제외

⑤ 명칭여부에 불문하여 판단

< 그간의 해석 사례 >

지 방 세	국 세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함 (세정13407-671, 2000.6.25)	- 한국증권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임 (국세청 법인46012-128, 1998.1.16)
- 다도문화연구회는 문화예술단체임 (세정13407-1127, 2000.9.2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술진흥단체임 (국세청 법인46012-2456, □96.9.4)
- 한국교육공사는 학술연구단체가 아님 (세정13407-694, 2001.6.22)	- 고등기술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임 (국세청 제삼46014-256, □94.9.30)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세정13430-700, 2001.6.22)	-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학술연구단체임 (재무부 법인46012-2, □93.1.8)
-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기술진흥단체임 (심사2000-178, 2000.3.29)	- 도로교통안전협회는 학술연구단체임 (국세청 법인22601-596, □90.3.7)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423 2001.10.1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갑설(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해당됨)□이 타당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대토지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842 1988.11.14)

국민체육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나 임대한 부분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현행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 문화예술단체의 구외에 설치된 소속단원숙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799 1997.7.9)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때 고유업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 즉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 구외에 설치된 소속단원의 숙소는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5) 공공사업등 지원을 위한 면제·경감

▣ 법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2003.12.30 개정(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폐지)

②2003.12.30 개정(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폐지)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12.29>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7.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2.31 신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행정자치부 세정13407-906 2000.7.12)

1) 지방세법 제278조 제1항·제279조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26조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경감대상토지(단지조성용 토지)중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당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은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됨

★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간선도로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575 1998.12.31)

1) 구지방세법 제279조제1항에서 제278조 및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공사(한국토지공사)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간선도로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기간(내무부 세정13407-478 1996.4.30)

지방세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시부터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함 □ 2003.12.30 위조항 폐지

▣ 법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① 조세특례 및 그 제한 : 조세특례라 함은 조세감면(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과 중과세(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을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조특법 2, 3>

② 용어의 정의 인용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의 개별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2 ②>

③ 업종의 분류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조특법 2 ③>

④ 중복지원의 배제 :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1조·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감면<조특법 100②③④> -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2003.12.30 폐지

★ 근로자 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여부(행정자치부 세정 13407-1099 2000.9.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에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 토지가액의 100분의5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의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뜻함

2)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전체를 근로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일부 임대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 "주택사업자"의 사업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을 수 없음

□ 안분방법 예시 :  총 20세대 임대부분(1,300평방미터) 중 일반인에게 8세대(480평방미터), 근로자에게 임대한 부분중 60평방미터 초과한 것이 2세대(220평방미터)이고 부속토지의 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 경감가액 = 1천만원*600/1,300*1/2

★ 근로자 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35. 2000.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대한 주택을 뜻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임대되는 주택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임대주택용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피합병 법인)을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행정자치부 세정13407- 아916 1998.11.23)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피합병 법인)을 흡수합병으로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지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그리고 그 시행은 2003.1.1부터이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2003.12.30 신설>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2003.12.30 신설>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2003.12.30 신설>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등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本條新設 1999.5.24]   [시행일 20050101 :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제121조의2제5항제3호]

(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9 신설 2002.4.2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21조의9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조특법121-12>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추징한다.

(5)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14 신설 2002.4.20>

제주도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16 신설 2002.4.2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7)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감면<조특법 140>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4) 시·군·구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의거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수사정에 의거 한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통상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전국 전파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의 유무에 대한 확인은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의 취지(행정자치부 세정13430-217 2001.8.13)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토지에 대한 감면조례 준칙안을 시달하게 된 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 나대지에 대한 도시 계획 결정후 10년이상 건축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99.10.21) 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재산에 대한 보상입법을 추진중 우리부에 지방세 비과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감면조례  준칙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것임

★ 도시계획상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110, 2000. 1. 26)

00구 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표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고시된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규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이 아님.

6. 과세표준 구분<법 234 -15>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의 구분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주민등록번호 미확인·비과세 감면 토지로 과세표준을 구분한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점포임대료의 인상·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과세표준 구분요약>
분리과세 (0.1%, 0.3%, 5%) <법 234-15④·②3∼6 영 194-15①∼⑥>	①저율분리과세 : (0.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중 일부토지 (0.3%) 공장·기타 분리과세대상 모든 토지 ②고율분리과세(5%)＞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농촌 993□, 도시 662□)초과 주거용 토지
별도합산 (0.3∼2%) <법 234-15③, 영 194-16①· 194-14①③>	①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0.3%∼2%) □ 영업용건축물<영 194 -14①>＞모든 건축물중 주거용건축물, 공장용건축물(군□읍면 지역, 시지역의 산업단지□공업지역내에 한함)을 제외한 건축물 □기준면적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영 194 -14②> ②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유추해석금지)(0.3%∼2%) □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영 194 -14①> : 건축중인 경우와 멸실등기일이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무허가 위법시공 건축 물□100분의 3미달 건축물□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건축 이 중단되거나 건축기간이 경과된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 영 194-14③의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8종)
종합합산 (0.2%∼5%) <법 234-15②>	①나대지, 주거용토지(주택의 부속토지)(0.2%∼5%) ②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0.2%∼5%) ③ 별도합산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0.2%∼5%) ④ 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0.2%∼5%)

<과세표준 구분의 흐름 도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중 일부토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초과주거용토지

저율분리과세

고율분리과세

기준부적합

기준부적합

종합합산

별도합산

기준초과

□주거용토지

□건축물의부속토지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표준=전국토지-(분리과세+별도합산+비과세·과세경감)

□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표1과 같음.

★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의 토지가 일단의 토지 안에 혼재할 때 과세표준의 구분(내무부 세정13407-1184 1997.9.20)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 별도의 구획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구분은 총토지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례 안분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 정비업소용 토지를 결정한 후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기준면적 이내의 자동차정비업소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각각의 기준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하게 됨

★ 도로개설로 일단의 토지가 분할된 경우 과세표준의 구분(내무부 시세13407-369 1993.12.20)

1)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초 1필지의 토지가 도로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한 좌우 2개의 필지로 분리되었다면 각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

(1) 분리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은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① 저세율의 분리과세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서 주로 취약산업인 1차 산업용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사권제한토지 및 국가경제기반산업용토지인 공장용지,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따로 있는 공급용 토지 등 저율로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0.1%(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0.3%(기타 토지)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② 고세율의 분리과세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기준초과 주거용토지에 대하여는 5%의 단순세율로 중과세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차원에서 볼 때 그 보유가 사치성이 있으므로 중과세를 통해 보유를 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 별도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이란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에 대해 합산과세는 하되 일정기준의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0.2∼5%)보다 다소 낮은 세율(0.3∼2%)로 합산과세하는 과세표준 체계이다.

별도합산 과세표준 토지는 ①건축물(영업용)의 부속토지와 ②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각종허가 기준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영업용 토지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의 귀착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세가 임대료 또는 상품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 및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종합합산 과세표준

종합합산은 토지소유자별 전국의 토지가격 합산을 통해 토지과다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종합토지세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되어야 하나 국가정책상 일정기준의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나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를 명확히 이해한 후 그 이외의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합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 234 -15②〉

① 전국의 모든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 토지와 영업용건축물로 보는 토지(별도합산과세)

②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③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④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분리과세)

⑤ 산림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분리과세)

⑥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초과주거용 토지(분리과세)

과세표준 구분 일람표

[표 1]                                             (2004. 3. 1 현재)

* 표는 □90. 5. 31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90. 6. 1이후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 표는 □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90. 1. 1이후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 분리과세 □ 종합합산

용 도 별						분 리 과 세 (03)		종 합 합 산(01)
구 분		지 역 별				코드	기 준	코드	기 준
공장용지 <영194-15①1 규 104-10>		□군지역 : 전체 □구·시지역 : 산업단지·공업지역내				03-01	□입지기준면적이내 공장용지 <규104-11 별표4>	01-02	입지기준면적 초과
농 지 (전·답·과수원) <영194-15①2>	개인	□군·읍면지역				03-02	□개인소유의 농지	01-03	없음
		구 · 시 지 역	도시지역 밖		전체
			도시지역내		GB·녹지
					기타지역		-		전부
	법인	용도지역불문 <영194-15①2>					□영농조합법인소유농지 □농업기반공사의 농가공급용지 * 복지시설 자가소비용 농지 *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의 자경농지(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밖,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에 한함) * 종중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농지
목장용지 <영194-15①3>		도시지역 밖				03-03	□기준면적내 목장용지	01-04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녹지 지역			☆ 기준면적내 목장용지		기준면적초과
				기 타			-		전부

용 도 별		분 리 과 세 (03)		종 합 합 산(01)
구 분	지 역 별	코드	기 준	코드	기 준
임 야 <영194-15②>	도시지역 밖	03-04	□특수개발지역 지정임야	01-05	기타임야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임야)
			□보전산지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편인후 2년이내인 경우 포함)
	용도지역불문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 중종소유임야 ☆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해제후 2년이내 포함)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안의 임야 ☆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임야 ☆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안의 임야 ☆ 하천법에 의해 고시된 연안구역안의 임야 *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골프장용토지<법 234-15②5, 법 112②2>		03-05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토지	01-09	□□구분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골프장내 토지는 임야등 용도에 따라 구분
별장용토지<법 234-15②5, 법 112②1>		03-06	□별장부속토지 (경계불명확시 바닥면적의 10배 이내)	01-09	기타
주거용토지<영194-15③3,규 104-13>		03-07	□區·市지역(군·읍면지역제외) : 기준초과 주거용토지 - 특별시□광역시 : 662□ - 기타 시 : 993□ (경계불명확시 바닥면적의 10배이내)	01-01	□구·시 지역 -기준이내 주거용지 -농가주택 □군·읍면지역 - 주거용토지 전체
한국토지공사 유동화전문회사<영 194-15④1>		03-08	□한국토지공사의 공급용토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 소유토지	01-09	□ 취득후 5년경과하고도 용지조성·건축 미착공한 경우
한국주택공사 유동화전문회사<영 194-15④2>		03-09	□ 한국주택공사의 공급용토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 소유토지	01-09	□취득후 5년경과하고도용지조성·건축 미착공한 경우
수자원공사 <영 194-15④4·21>		03-10	□공급용토지 및 특정용도 토지	01-09
전기사업자<영 194-15④5>		03-11	□전원개발특례법(□5①)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중 발전·송전·변전시설용토지 - □78. 12. 31이전 :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송전□변전시설용에 한함 - □78. 12. 31이후 : 전체	□

용 도 별	분 리 과 세 (03)		종 합 합 산(01)
	코드	기 준	코드	기 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 <영 194-15④6>	03-12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01-09	기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법 112②4>	03-13	□고급오락장	□
매립·간척지<영 194-15④7>	03-14	□준공인가일부터 4년이내	□	4년초과
주택건설업자 <영 194-15④8>	03-15	□사업에 공여된 토지 - 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
한국석유공사·비축의무자·송유관설치자<영 194-15④9>	03-16	□석유비축시설용토지, 송유설비에 직접사용되는 토지	□	기타
한국가스공사 <영 194-15④10>	03-17	□가스공급설비에 직접 사용	□	기타
한국지역난방공사<영 194-15④11>	03-18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토지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 및 유통자회사<영194-15④13>	03-19	□중앙회□단위조합의 구판·유통사업용 토지 □ 단, 단위조합은 구판사업이 고유업무에 해당시 면제	□
비영리사업자<영 194-15④14>	03-20	□비과세·0.1%세율적용토지·사치성재산을 제외한 모든 토지 중 1995. 12. 31 이전 취득 토지	□	1996. 1. 1이후 취득토지중 종합합산대상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영 194-15④15>	03-21	□분양□임대목적 소유 토지	□
농어촌정비사업자<영 194-15④16>	03-22	□제3자 공급목적 소유 토지	□
임대주택용 부속토지<시군구감면조례>	03-23	□전용85□이하 임대공동주택 토지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골프장용지 <조특법 121-14②3>	03-24	□제주도내 골프장용토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영 194-15④18>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영 194-15④19>	03-2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제3자 공급목적 소유 토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조성공사시행중인 토지	□
국방목적이용토지<영 194-15④12·22>	03-25	□국방상목적외에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
		□허가된 군용화약류시험장토지
염전<영 194-15④3> 한국자산공사·농협자산관리회사 <영 194-15④17> 대덕연구단지<영 194-15④20> 부동산투자회사<영 194-15④23> 도시개발사업자<영 194-15④24>(□04 신설)	03-25	□타인에게 매각목적으로 일시취득한 토지 □대덕단지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목적사업 사용을 위한 소유토지 □주택건설용·산업단지조성용토지	□

□ 별도합산 □ 종합합산

용 도 별	별 도 합 산 (02)		종 합 합 산(01)
	코드	기 준	코드	기 준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주택·시가3/100미달·무허가 제외) <영 194-14①②>	02-01	□기준면적이내(바닥면적□용도지역 배율)<영 194-14②>	01-06	기준면적초과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구·시지역내에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녹지지역등의 공장)<영 194-14①1>	02-02	□기준면적이내(바닥면적□용도지역 배율)<영 194-14②>	□	기준면적초과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터미널 <영 194-14③1>	02-03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	□	기타
차고용 토지 <영 194-14③2>	02-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가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 □최저보유차고면적의 1.5배 이내	□	1.5배 초과면적
주기장·옥외작업장용 토지<영 194-14③3>	02-05	□건설기계사업 신고자가 정비업·매매업·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게사용하는 주기장·옥외작업장용토지 □최저면적기준의 1.5배 이내의 토지	□	1.5배 초과면적
자동차운전학원용토지 <영 194-14③4>	02-06	□시설을 갖춘기준 구역내	□	미등록 또는 시설기준초과면적
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보세창고<영 194-14③5>	02-07	□항만법·관세법에 의한 지정고시·특허구역(최근 2년이내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	□	1.2배 초과면적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 <영 194-14③6>	02-0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경매업) 용토지 □최저허가기준면적의 1.5배 이내	□	1.5배 초과면적
유통시설용 토지 집배송센타·공동집배송단지 <영 194-14③7>	02-09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한 유통시설용 토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	기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영 194-14③8>	02-10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	기준초과면적분

□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 모든 건축물 - [區·市의 산업단지□공업지역내의 공장용건축물(분리), 군□읍면지역의 공장용건축물(분리), + 주거용건축물(종합·분리) + 3/100미달 건축물(종합) + 무허가□위법시공건축물(종합)]

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법 234-15③, 영 194-16①, 영 194-14①,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영194-14①, ③)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법 234조의1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감면되는 토지의 가액과 타법에 의하여 경감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일반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은조제3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의제하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가 된다.

(1)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이내 토지<영 194-14① ②, 법 104 4, 영 75-2, 규104-7>

일반영업용 건축물[영 194-14①1∼4를 제외한 토지, 즉 모든 건축물 중 ⅰ)공장구내의 건축물, 골프장□별장용□고급오락장용 건축물, ⅱ)주거용 건축물,  ⅲ)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100분의3에 미달하는 토지, ⅳ)주거용·공장용외의 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을 제외]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과 시설물□지상정착물(수평투영면적)의 연면적에다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영 194-14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다.

★ 건축물의 바닥면적 적용기준(내무부 세정13407-993 1997.8.29)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2)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저장시설 부속토지의 범위(행정자치부 세정-1764 2003.11.5)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은 저장시설의 정의를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장시설은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서와 같이 저장탱크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장탱크와 방유벽 사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저장시설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종합토지세법상 건축물의 정의<영 194-14①>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ⅱ)동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및 ⅲ)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에 규정된 지상정착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포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과 지상정착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초과여부를 판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영 194-14①의 건축물   =   건축물    +    시설물    +    지상정착물

(법 제104조제4호)    (영 제75조의2)      (규칙 제104조의7)

	<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의 정의(영 194-14①, 법 104.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영 75-2)을 말한다.

□ 건축법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영 75-2>

1. 레저시설  :  풀장·스케이트장·골프연습장(2005.1.1부터 시행)·전망대·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7. 기타시설  :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방송중계탑·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시설

□ 지상정착물<규 104-7>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종합토지세 관련 건축물 용어의 정리>

□수평투영면적 ＞하늘에서 내려다본 구조적인 면적<영 194-14①본문>

□건축면적 ＞건축물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축법시행령 119①2>

□바닥면적 ＞외벽(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축법시행령 119①3, 영 194-14①본문>

□연 면 적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건축법시행령 119①4>

□건 폐 율 ＞건축면적/대지면적

□용 적 율 ＞연면적/대지면적

★ 『건축중인 건물』의 의미(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중인 경우를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97 1995.1.25)

□94.5.31 이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이전에 토목공사는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의 의미(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제2003-113호 2003.9.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 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유는 청구인이 공사예산 미확보 즉 사업비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이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의 경정정상화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완공되지 않고 보존등기된 건축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제3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림【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소유권변동과 기간계산(행정자치부 세정13430사이버민원 2002.5.24)

공사중단기간(6월)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소유권변동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할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라면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야 함

★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간계산(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770 1998.7.28)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에서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종합토지세만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행정자치부 세정13433-531 2002.6.5)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의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건축물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여부·이용현황·사용권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내의 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무부 시세22670-10 1992.1.28)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구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범위는 공부상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사실상 부속토지를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장·도로 등으로 구획된 동일한 경계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당해 토지의 실태를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349 2003.7.3)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7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질의1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2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에 건물을 사실상 멸실하고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멸실등기한 날로부터 6월』규정의 취지(행정자치부 세정13407-130 2003.2.20)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건물멸실등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현황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건축중인 토지를 건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멸실후 건물멸실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은 과세표준 구분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1999.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추가된 규정으로 건축물을 사실상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멸실등기일로부터 6월까지는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2) 『건물멸실등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고, 건물을 멸실을 하지 아니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와 건물을 멸실을 하고 멸실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건축물에 포함되는 주차장 및 레저시설(행정자치부 세정13407-27 2003.1.11)

1)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차장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만을 의미하므로 귀문의 경우에서와 같이 평탄작업 후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지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공된 주차장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2) 건축물범위에 포함되는 레저시설은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귀문의 경우에서와 같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 놀이터·바베큐장·테니스장은 레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옥외스탠드는 운동경기 및 레저·영화 등의 관람목적으로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므로 당해 놀이마당(옥외스탠드)이 레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건축기간의 계산(행정자치부 세정13407-576 2001.5.28)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중 설계변경에 의하여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라면 건축기간은 당초 사용검사예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이 난 날까지가 건축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 기업개선작업(WORK OUT)에 의한 공사중단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382 1999.7.8)

귀사의 건축중인 건축물이 IMF 등의 사유에 의한 자금사정악화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WORK OUT)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동 건축중인 토지를 매각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기간은 지방세법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한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 과세됨이 타당함

★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한 공유자가 공유물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유 목적 사용을 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지하배관시설·옥외소화전·정화조·방화벽·동력펌프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48 1997.10.30)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출하는데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에 규정된 지상정착물을 말하므로 귀 문의 경우 지하배관시설과 건축법에 의해 축조신고 처리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되나, 옥외소화전·오폐수처리 정화조는 수조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방화벽·동력펌프실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계산(내무부 세정13407-697 1996.6.28)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에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2) 일단의 부지안에 기존건축물과 신축중인 건축물이 과세기준일(6. 1) 현재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신축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정의(내무부 시세22670-6 1992.1.28)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지하에 매설된 라디얼어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251 1995.12.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제2호의 규정된 『전파법에 의하여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이라 함은 지하에 매설된 라디얼어스를 지상정착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당해 용도지역배율을 곱하여 배율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배율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②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영 194-14①1, 2, 3, 4>

ⅰ) 공장구내의 건축물<영 194-14①1>

□ 區·市지역 -- □ 공업단지·공업지역내의 공장용토지 : 분리과세 대상

□ 주거·상업지역 등 공업단지·공업지역 외의 공장용 토지 :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지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은 제외)에 위치한 공장용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지 않고 일반영업용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배율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준초과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시지역에 편입된 읍□면에 위치한 공장용지의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1200 1995.11.24)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라 종전 군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가 시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중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종전의 군지역에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ⅱ) 주거용건축물<영 194-14①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규 104-8>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은 영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의 건축물에서 제외되므로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주거겸용건축물의 경우 과세구분 판단 ><규 104-8>

ｅ) 별도합산대상 건축물과 주거겸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중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때는 건축물 전체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ｆ)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한다.

도로	점포(40%)	주택(60%)		전체를 주거용 건축물로 봄

도로	점포(51%)	주택(49%)		전체를 일반영업용 건축물로 봄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1	2	3	4		1∼12를 각각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봄.
8	7	6	5
9	10	11	12

<복합건축물인 경우>

(분양된 건축물)

주 거	주 거	주 거		각 소유자별로 1구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공 장	공 장	점 포

(임대한 건축물, 소유주 1인)

주 거	주 거	주 거	주 거		주택(25%), 사무실등(42%), 공장(33%)으로 임대했을 때 50%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안분하여 용도에 따라 적용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공 장	공 장	점 포	점 포

★ 1구의 건축물의 정의(내무부 세정13430-58 1998.2.1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주거용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설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주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한다.)」은 적절치 아니하며, 여러 구의 건물이 집합된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각각의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을설(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근생부분은 별도합산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한다.)」이 타당함

★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표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670 2001.12..17)

프로구단 선수들의 합숙훈련을 위한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이고 현황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거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표를 결정할 사항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중인 주상복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452 2001.10.2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건축중인 경우를 건축물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건축물을 착공하여 완공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을 나대지로 보면 종합합산 과세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이를 분양할 경우 세금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므로 착공과 동시에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 의거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바, 귀문의 주상복합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중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ⅲ)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영 194-14①3>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90∼□95년까지는 건축물과 토지가액 비율 10/100미만은 나대지로 판단하였으나 그 동안 토지과표현실화 계획 추진에 따라 토지과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됨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96년부터는 3/100으로 인하조정함.

★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산정의 기준시점(과세기준일)(대법원 1997.3.11. 선고 96누14869 판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9는 "영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의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의미(행정자치부 세정13407-264 1999.12.6)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ⅳ)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영 194-14①4>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은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존치기간이 경과한 모델하우스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 418  2001.10.1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토록 하고, 다만 제4호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

★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양성화된 건축물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30- 492 1998.11.19)

귀시 중구 태평동 253-1번지에 위치한 쌍용양회공업(주)의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종전 사용검사)은 받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종합토지세가 시행(□90. 1. 1)되기 이전에 이미 양성화 조치 등을 받아 합법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 사실상 공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용 건축물로 간주하여 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95 1996.12.4)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이외에 위치한 공장구내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 간주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영 194-14②, 2002. 12. 30개정>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영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의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종전 규정>                            <2002.12.30 개정 규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계획구역	주거전용지역	5배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4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7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사  례〉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예

- 전체부속토지＞1,000□, 건축물의 바닥면적＞150□, 용도지역＞상업지역(적용배율 3배)

- 기준면적산출＞150□(바닥면적)□3배=45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450□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1,000□-450□=550□

□ 무허가건축물 등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의 면적에서 제외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 적용방법(행정자치부 세정13407-621 1999.5.19)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담장·철책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내의 토지중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를 말하나, 경계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명백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표준 구분(내무부 세정13430-14 1997.1.9)

1) 현  황

·건축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부속토지 총 100필지 44,000□중 주거지역내 토지가 20필지 4,000□, 녹지지역내 토지가 80필지 40,000□이며,

·주거지역내 건축물 바닥면적합계는 900□, 녹지지역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는 2,000□로 되어 있음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을 받아 건축되었음

2) 과세표준 구분

·비록 한 구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라 할지라도 용도지역별로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합산 과세표준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ⅰ) 주거지역내 토지중 각 필지별 과세표준액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의 면적비율은

주거지역내 건축물 바닥면적합계□4배	=	900□□4	=	90%이며
주거지역내 부속토지면적		4,000□

ⅱ) 녹지지역내 토지중 각 필지별 과세표준액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의 면적비율은

녹지지역내 건축물 바닥면적합계□7배	=	2,000□□7	=	35%임
녹지지역내 부속토지면적		40,000□

3) 이 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에서도 별도합산 과세표준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이내, 녹지지역내에서는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은 비록 한 구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라 할지라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표준 구분(내무부 세정13430-377 1997.8.11)

1)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및 동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 있어, 귀 문과 같이 동일구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지역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건축물 바닥면적(용도지역별면적 비율적용)에다 각각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기준면적을 산출함이 타당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	주거지역□바닥면적 주거지역□ 바닥면적□연 면 적□토지비율□	주거지역 □ 적용비율
		토 지 총 면 적

	녹지지역□바닥면적 주거지역□ + 바닥면적□연 면 적□토지비율□	녹지지역 □적용비율	□ 100
	토 지 총 면 적

2)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토지가 아닌 때에는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구획된 같은 구내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영 제194조의14제1항과 제3항의 규정적용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합산대상 면적산정 방법(내무부 세정13407-663 1997.6.24)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세장치장용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과 동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중 큰 면적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적용배율의 적용방법(내무부 시세13407-1 1993.1.7)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며 별도합산의 범위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2) 여기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1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질의한 토지(서울 송파구 송파동 134-4번지)가 연접한 134번지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됨

□ 국토의 용도구분·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의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2003.1.1 시행>

국토의 용도구분	용도지역	특 성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의제된 공지<영 194-14③>

다음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지상태로 이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취급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를 유추·확장 해석하여 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토지라 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영 194-14③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1117 1997.9.1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토록 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거 면허받은 터미널 부지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제3자와 주차장 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일부를 매점·식당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1029 1995.10.18)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터미널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의 전체 부속토지는 터미널 건물의 일부를 매점, 식당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②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영 194-14③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 및 乘合自動車를 말한다.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및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을 말한다.

3.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自動車를 사용하여 有償으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自動車貸與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自動車를 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旅客自動車터미널"이라 함은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외에서 乘合自動車를 停留시키거나 旅客을 乘下車시키기 위하여 設置된 施設 및 場所를 말한다.

6.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터미널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 : 自動車를 정기적으로 運行하고자 하는 區間(이하 "路線"이라 한다)을 정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

2. 區域旅客自動車運送事業 : 事業區域을 정하여 그 事業區域안에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細分할 수 있다.

제5조 (免許등)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제6조 (免許등의 기준)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計劃이 당해 路線 또는 事業區域의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免許基準臺數□保有車庫面積□附帶施設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에는 運轉經歷□交通事故有無□居住地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基準이 되는 최저의 登錄基準臺數□保有車庫面積□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시설등 면허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0.8.23>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8.23>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는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이상의 고속국도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별표 1의2] <개정 2000.8.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면허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40대이상 - - 50대이상 (부산광역시 포함)	40대이상 - - 30대이상	30대이상 - 30대이상 30대이상	- 10대이상 30대이상 10대이상

비 고 :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대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 40□ 23□∼ 26□ 15□∼ 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 15□ 10□∼ 13□

비 고 :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자동차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등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 고 : 1. 운수종사자가 5인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0.8.23, 2001.6.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이상	5대이상	5대이상

비 고 :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으로 한다.

2. 1999년 12월 16일 이전에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에 불구하고 등록기준대수를 10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송사업 (1) 대형 (2) 중형	36□∼40□ 23□∼26□
나. 특수여객자동차운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7□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6□∼40□ 23□∼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

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

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

시□군)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의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貨物自動車運送事業 및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말한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 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貨物運送契約을 仲介·代理하거나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는 者의 貨物運送手段을 이용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運送事業者"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貨物自動車의 대수,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 運送施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등록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개정 1999.10.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분＼업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5대이상	□1대	□1대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	없 음	□5천만원(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없 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자동차의 길이 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중형□대형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비고  1.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당해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감경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옥외작업장<영 194-14③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의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91∼□94＞1.1배)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나, 건설기계대여사업의 경우는 위 규정<영 194-14③3>에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외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定義등<개정 1999.1.29>)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1.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工事에 사용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建設機械事業"이라 함은 建設機械貸與業□建設機械整備業□建設機械賣買業 및 建設機械廢機業을 말한다.

3. "建設機械貸與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貸與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建設機械整備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分解□組立 또는 修理하고 그 部分品을 加工製作□交替하는 등 建設機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整備행위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建設機械賣買業"이라 함은 中古建設機械의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과 그에 따른 登錄事項에 관한 變更申告의 代行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建設機械廢機業"이라 함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장치를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도록 解體하거나 壓縮□破碎□切斷 또는 鎔解하는 것(이하 "廢機"라 한다)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등)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補完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申告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법(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개정 1997.4.7, 2001.8.4>

[별표 15]<개정 2000.7.24>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제61조관련)

구분	명 칭	제 원 등	종 별 내 역
			종 합	부 분	전 문
					원동기	유 압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1,000□이상	300□이상	495□이상	230□이상
	2. 옥외작업장 면적	작업장, 주기장등	1,460□이상	670□이상	330□이상	430□이상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은 별표16과  같다.

제65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④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영 194-14③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 도로교통법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4.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중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70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0조의4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1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개정 2001.1.26>)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5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49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⑤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및 보세창고용 토지<영 194-14③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년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 항만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港灣"이라 함은 船舶의 出入, 사람의  乘□下船, 貨物의 荷役□보관 및 처리등을 위한 施設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指定港灣 및 地方港灣으로 구분한다.

2. "指定港灣"이라 함은 國民經濟와 公共의 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港灣으로서 大統領令으로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이 지정된 港灣을 말한다.

3. "地方港灣"이라 함은 指定港灣외의 港灣으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을 지정□公告한 港灣을 말한다.

6. "港灣施設"이라 함은 港灣區域안에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과 港灣區域밖에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로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管理廳"이라 한다)가 지정□告示한 것을 말한다.

가. 基本施設

나. 機能施設

(5) 倉庫□野積場□컨테이너裝置場 및 컨테이너操作場□싸이로□貯油施設□貨物터미널등 貨物의 流通□販賣施設

다. 지원시설

라. 港灣親水施設

제22조 (港灣의 管理) 指定港灣은 海洋水産部長官이 管理하고 地方港灣은 市□道知事가 管理한다.

□ 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6조 (특허기간)  ①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의 달성 또는 공사의 진척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 당해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가 취소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  례〉 항만법에 의하여 고시된 야적장의 경우

- 고시면적＞100,000□

- 해당사업년도 및 직전 2개사업년도 최대 사용면적＞70,000□

□ 별도합산(기준면적이내)=70,000□□1.2=84,000□

□ 종합합산(기준면적초과)=100,000□-84,000□=16,000□

★ 보세장치장용 토지의 별도합산대상 면적산정 방법(내무부 세정13407-663 1997.6.24)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세장치장용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과 동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중 큰 면적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⑥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영 194-14③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자동차경매사업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자동차관리법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 (自動車管理事業의 登錄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4.15>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453 2001.10.2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에서 건축물(건축중인 경우 포함)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토록 하고, 제3항 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매매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쟁점 토지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매매사업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차고지 설치 및 제반 준비상황이라면 자동차매매사업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축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함

★ 자동차매매사무실과 일반사무실, 식당이 존재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30-406 1999.12.31)

자동차관리사업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토지) 토지 위에 건축된 1동의 건물내에 자동차매매사무실과 일반사무실, 식당이 존재해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은

1)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가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이면 전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2) 초과토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토지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중 임대부분에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초과토지면적(부속토지면적에서 자동차관리사업용 최저면적기준을 공제한 부속토지면적)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인 경우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 자동차검사소 부속토지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30-143 1998.6.3)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폐차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하여 그 시설의 최저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자동차검사소용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지목이 공장용지라 하더라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⑦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 및 집배송센터·집배송단지용 토지<영 194-14③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유통단지 안에서 소유하는 유통시설용 토지에 한하여 별도 합산하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유통시설용 토지라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토지는 현재 없음(행정자치부 세정13407-329 2001.9.14)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流通施設"이라 함은 商品의 輸送□보관□포장□荷役□加工□通關□販賣□情報處理등을 위한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貨物流通促進法 第2條第7號 및 同法 同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 및 倉庫

나. 流通産業發展法 第2條第3號□第13號 및 第16號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共同集配送團地 및 專門商街團地

다.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

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場

마. 港灣法 第2條第6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機能施設중 荷役施設 및 貨物保管□處理施設

바. 航空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중 貨物의 運送을 위한 施設

사. 鐵道法 또는 索道□軌道法에 의한 鐵道事業 또는 索道□軌道事業을 경영하는 者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貨物運送□荷役 및 保管施設

아. 農業協同組合法□畜産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林業協同組合法 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 또는 그 中央會가 설치하는 購買事業 또는 販賣事業關聯施設

자.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이용되는 車庫□貨物取扱所 기타 貨物을 처리를 위한 施設

차. 藥事法 第3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都賣商의 倉庫 및 營業所施設

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타. 가目 내지 카目의 施設에 附帶되는 施設(第3號 가目 또는 나目의 施設로서 가目 내지 카目의 施設과 동일한 建築物에 설치되는 施設을 포함한다)

제5조 (流通團地의 지정)  ①流通團地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流通團地는 관할 市□道知事가 지정한다.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7. "貨物터미널"이라 함은 貨物의 集貨□荷役□分類□포장□보관 또는 通關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施設物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倉庫"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保管施設 또는 保管場所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시점(행정자치부 세정13407-155 2001.2.9)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제7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에서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제2호에서 공동집배송단지는 유통단지로서 같은법 제27조에서 유통단지를 사용하려면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2) 쟁점 토지는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집배송단지(유통단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공동집배송단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쟁점 토지 전체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은 공동집배송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가 난 시점부터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됨

⑧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영 194-14③8>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99.12.31신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7.7.10, 1999.8.9, 2003.6.30>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7.10, 1999.8.9, 2003.6.30>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대판 2001두5101, 2001.12.14)

★ 1)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2) 분리과세대상토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2호 각목, 같은조 제4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적극)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1)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각 목이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원고,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영 194 -15①1>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의 요건>

ⅰ) 지역요건 : 특별시□광역시, 시지역내의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업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치한 공장과 ②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및 전국 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아래 표의 음영이 있는 부분)

특별시·광역시				시				군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읍지역		전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지역
미계획지역	도시지역외지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기타지역

ⅱ) 면적요건 :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지(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 의한 별표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하나 기준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

□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영 194-14①본문> : 구·시지역의 □산업단지□·□공업지역□과 군·읍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용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보아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기준초과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한다.

[공장용건축물의 정의]<영 194-15①1, 규 104 -10>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①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②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96추가)을 말한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를 공장구외에 배치토록 한 경우에는 비록 공장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위의 공장용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공장용건축물로 보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제조시설 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범위> <규 104 -10>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후생 증진시설

★ 공장경계구역안의 부속토지(행정자치부 세정13407-334 2000.2.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 되는 공장용건축물의 경계구역안의 부속토지라함은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경계지워진 것을  뜻함

★ 도로 개설로 공장부속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775 1999.6.30)

귀문의 공장부속토지 전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법인의 업종으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연관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개설되었다하더라도 당초의 전체적인 제조공정이 사실상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 공장 전체의 토지를 1구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

★ 도시가스회사가 공장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249 1999.1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사(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별표4」의 업종별란에 열거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별도합산 대상이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임

★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내무부 세정13407-200 1998.3.10)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 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종업원 기숙사와 사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 공업지역밖의 공장경계구역내에 설치된 종업원 후생시설의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893 1998.11.19)

종업원 후생시설(기숙사·연수시설·사원식당)이 시지역의 공업지역 경계밖에 위치하고 있다면, 공장경계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지 아니함

★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에 사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22670-247 1992.10.2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중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물이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장 경계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시설물의 사용자가 종업원이어야 하며, 그 용도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종업원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택은 기숙사로 볼 수 없으며, 합숙소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숙사로 보아야함

★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911 1998.11.20)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이용형태 등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을 구분하여야 하는 바,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이 중단(폐쇄)된 상태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 과세됨

★ 폐쇄되어 가동중에 있지 아니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41 1997.1.16)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귀 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이 폐쇄되어 가동중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가동이 중단되어 폐업중인 채권보전용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620 1997.12.16)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 규정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폐업중에 있는 공장용지를 채권보전용토지로 취득한 때에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 임대하여 가동중인 공장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01 1995.1.27)

1) 공장용지내에서 공장용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을지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며,

2) 공장용지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건축중인 공장용건축물]

ⅰ)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공장용건축물에 포함한다. 이때 건축중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건축의 전단계인 공장부지 조성 사업중인 경우에는 건축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건축물면적은 설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ⅱ)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라고한 규정의 위헌여부(합헌)(헌법재판소 1997.9.25. 96헌가16, 1997.9.25. 97헌가4, 1997.9.25. 97헌가5, 1997. 9.25. 96헌바18등(병합))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공장용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소정의 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서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 주거용건축물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 13407-360 2001.9.25)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에서 에서 시지역의 경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지역내에 있는 공장은 분리과세하고, 그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은 별도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시설지원용 부대시설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하며, 다만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공장용건축물의 입지기준면적 산정요령]<규 104 -11 별표4>

			< 산 정 방 식 >
			공장건축물 연면적□100
공장입지기준면적		=			+	추가인정부분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 (%)

100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과밀억제지역)·제4조(성장관리지역) 및 제4조의2(자연보전지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토지

나.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  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 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구 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100명초과 종업원수□9□	4,600□／500명초과 종업원수□3□	9,100□／2,000명초과 종업원수□ 1□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비 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배구·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1)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94의14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바.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당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내무부 세정13407-303 1995.3.25)

공장이 군지역에 위치한 때에는 공장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지만 분리과세되며, 공장기준면적 산출시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에 포함하여야 하나, 1필의 토지가 30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미달하는 부분이 혼재해 있을 때에는 30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실측하여 산출된 면적만을 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 하천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내무부 세정13407-1090 1995.10.31)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출에 있어서 당해 공장용지가 지형여건상 하천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단부지 소유자, 생산에 필요한 물적요소(에너지□공급용수 공급) 및 인적구성이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하나의 공장용지로 보아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이 타당

□ 공장입지기준면적에 10/100을 추가인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998.2.20, 2003.6.30>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 (성장관리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8.2.20, 1999.8.9, 2003.6.30>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에 한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시, 용인시(기흥읍□구성읍□수지읍□남사면□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대덕면□미양면□공도면□원곡면□보개면□금광면□서운면□양성면□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3. 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제4조의2 (자연보전지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999.8.9, 2003.6.30>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중앙동□역삼동□유림동□동부동□포곡면□모현면□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 공장건축물의 정의 및 자동차정비업이 공장의 해당여부 (내무부 심사결정 제96-31호 1996.1.30)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공장건축물의 정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적용을 별표4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별표4에서 자동차정비업은 공장업종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자동차수리업(분류번호 50201 또는 50202)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때, 자동차정비업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에서의 공장은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한 공장과 그 범위가 달라 재산세 관계규정에서 자동차정비·수리업을 공장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산업단지내 자동차정비업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자치부 세정13430-176 1999.11.19)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3항제6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안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별표4」의 업종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하여야 하며, 「별표4」의 업종별란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의 면적만큼은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함

★ 건축물 바닥면적의 적용기준 (내무부 세정 13407-993 '97.8.29, 행정자치부 세정 13407-27 2003.1.1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 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중 가장 넒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항 및 제2항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원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피고,피상고인】 여천시장

★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198 2003.3.13)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은 공장용건축물의 정의를 『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공장용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할지라도 공장의 실체(생산설비를 갖춰진 상태)를 구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3) 귀시의 질의와 같이 공장휴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이 설정된 공장기계장치를 제외한 공장기계장치등 동산을 매각하여 공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장용건축물로 보기는 곤란하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432 2001.4.19)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 등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야 하는 바, 쟁점 공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할 지라도 공장의 실체(생산설비 등이 갖춰진 상태)를 구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가동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장으로 볼 수 있어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 의거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냉동냉장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119 2001.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제조업(냉동냉장업) 허가를 득한 냉동냉장사업용 건축물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수산물을 원형동결 및 그레이징(얼음옷 입힘) 등을 통해 수산물을 가공□생산한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봄이 합리적이라 보이나 그 사실 여부는 과세권자가 전처리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도로에 의하여 공장경계가 분할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방법(행정자치부 세정13407-1109 2000.9.16)

공장시설군지역과 지원시설군지역이 당초에 동일법인의 업종으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성한 일단의 토지로서 전체적으로 생산활동에 사실상 기여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로 공장시설군지역과 지원시설군지역으로 구획되었다 할지라도 지목에 관계없이  전체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된 공장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302 1998.8.29)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 보아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함이 타당함

★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입지기준면적 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44 1994.2.25)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한 공장용지는 공장경계구역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합당한 공장용지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2) 또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장구내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2개이상의 필지로 공장용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사 례〉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현황>
□ 공장구내부속토지총면적＞50,000□ □ -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 7,000□ □ - 생산공정상 저수지 ＞ 3,000□ □ 소음분진등 토지취득분 ＞10,000□ (공장경계구역밖)			□ 공장건축물연면적 ＞10,000□ □ 구축물면적(수평투영면적)＞ 4,000□ □ 기준공장면적률 ＞ 40%

〈입지기준면적 산출〉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의 경우

(10,000□+4,000□)

□ 산출된 기준면적 □□□□□□□□□□□ □100=35,000□

40

□ 분리과세대상토지면적＞35,000□+3,000□(입지기준면적의 10%이내,

3,000□를 초과 할 수 없음)+7,000□(녹지)+

3,000□(저수지)=48,000□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면적＞60,000□(50,000□+10,000□)-48,000□ =12,000□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이외의 지역의 경우

(10,000□+4,000□)

□ 산출된 기준면적 □□□□□□□□□□□ □100=35,000□

40

□ 분리과세대상토지면적＞35,000□+7,000□(입지기준면적의 20%이내)+

7,000□(녹지)+3,000 (저수지)=52,000□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면적＞60,000□(50,000□+10,000□)-52,000□ =8,000□

□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는 공장기준면적 산출시 이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구외에 있지만 공장구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용지에 포함시켜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것임.

(2) 분리과세대상 농지(전·답·과수원)<영 194 -15①2>

★ 농지·목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의 규정은 합헌)(2001.2.22.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로 농업 내지 축산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이를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내의 토지가 여기에 해당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① 개인소유의 농지<영 194 -15①2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지역은 종전과 같이 군지역으로 본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 2, 3호에 의하면 지목의 구분에 있어서 '전·답·과수원'이라 함은 그 실제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 휴경중인 농지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1847, 2003.11.11)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 234판결), 당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다가 정부의 「쌀생산조정제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3년)동안 휴경하고 있는 농지는 휴경기간동안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의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즉,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피고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1996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996. 12. 31.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배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원고,상고인】 박인식【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용도지역변경(녹지지역 □주거지역)에 따른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839 2003.8.13)

녹지지역·주거지역 등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나. 같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같은법 제33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의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 구분 및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의 규정의 농지등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의 판단기준은 지형도면 고시시점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적법상 지목이 답인 농지에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화훼전시판매용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51 2003.6.12)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그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목이 답인 토지상에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화훼 전시판매에 이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위 규정의 농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농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414 2000.3.20)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전·답·과수원이라 할지라도 광역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에서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농지(전.답.과수원)가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밖에 있다면 지목(전.답.과수원)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다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라지(裸地)별로, 미시행 지역은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녹지지역안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984 1998.1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은 제외)·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전·답·과수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다면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과세됨

★ 판매목적의 유리온실·버섯재배사 등이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69 1997.2.25)

종합토지세 과세시 지목의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한 유리온실·고정식온상·망실·고정식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시설의 부속토지는 농지에 해당되나, 농작물 판매목적의 점포용으로 설치한 동 시설의 부속토지는 대지로 봄이 타당

★ 버섯재배사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187 1995.11.21)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목설정은 지목사무처리규정(내무부예규 제773호 □95.9.26) 제3조제1호에 의거 전□답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전□답으로 보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관상수 식재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28 1995.12.16)

물을 대지 아니하고 관상수□묘목□뽕나무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②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영 194 -15①2나∼바>

원칙적으로 법인소유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되나 다음 ⅰ∼ⅲ, ⅴ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및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된다.

ⅰ.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는 제외)이 소유하는 농지

ⅱ.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ⅲ.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90년 5월 31일 이전<영 194 -15⑤>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한다. 이 경우 농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시설에서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운영비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ⅳ.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

ⅴ. 종중소유의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와 매년 6. 1∼6. 10일까지 종중소유의 농지로 신고된 농지로서 □90. 5.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90. 6. 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종중소유의 임야와 농지는 현행지방세법상 유일하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토지로서 이는 종전 □부동산등기법□에서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말한다.

3. "農地"라 함은 農地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말한다.

제10조 (사업)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14>

4. 農地의 造成 및 利用增進事業, 營農規模適正化를 위한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分合에 관한 사업 및 農地등의 再開發事業

제18조 (農地賣買事業등)  ①公社는 專業農業人의 육성과 農業人이 아닌 者의 農地所有를 억제하기 위하여 農業人이 아니거나 轉業 또는 隱退하고자 하는 農業人등의 農地를 買入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農業法人에게 우선적으로 賣渡할 수 있다.

②公社는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에게 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의 선정기준 및 農地賣買事業資金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20조 (長期賃貸借 干拓農地등의 買入□賣渡事業)  ①公社는 長期間 賃貸借되고 있는 干拓農地 및 開墾農地를 買入하여 耕作農業人에게 賣渡하거나 耕作農業人의 당해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인소유 위토(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두5101 2001.12.14)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개인소유의 위토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규정들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농어촌진흥공사의 임대중인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30-87 1997.2.25)

1) 농어촌진흥공사가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 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간척)된 농경지(답)를 농어촌진흥공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 농민에게 임대차 하여 농민이 경작 및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에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15 규정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토록 말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농민들에게 임대차 하여 경작토록 하고 임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농가 공급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함

★ 농어촌진흥공사의 임대중인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480 1996,12.26)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소유자에 있으며,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간척한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농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하여 경작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농가공급용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 함이 타당함

(3)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영 194 -15①3·5>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ⅰ) 도시지역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내의 목장용지와 ⅱ)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써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된다. 다만,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는 □89. 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90. 1. 1 이후 상속이나 법인합병으로 취득·소유토지 포함)에 한한다.

축사·부대시설 또는 초지·사료포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의 각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축사·부대시설의 초과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초과되는 초지·사료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영 194 -15①3>

구 분	사업별	가축두수 (연중최고두수를 말한다)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비 고 □ 1ha = 10,000□
			축사 (□)	부대시설 (□)	초지 (ha)	사료포 (ha)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１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１
양	□	10두당	8	3	0.5	0.25	１
사슴	□	10두당	66	16	0.5	0.25	１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１	１	개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１	１	１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１	１	여우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비고란의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기준과 맞추기 위해 1991년 말 개정된 것임.

□ 가축두수란의 『연중최고두수』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부터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최고두수를 의미한다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산정사례

한우(육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100ha의 토지에 한우 100두를 사육하는 경우 필요한 축사 및 부대 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산출 및 기준초과면적

□ 축사＞100두□7.5□(1두당)=750□

□ 부대시설＞100두□5.0□(1두당)=500□

□ 초지＞100두□0.5ha(1두당)=50ha

□ 사료포＞100두□0.25ha(1두당)=25ha

- 기준면적=750□+500□+50ha+25ha=75.125ha(분리과세대상)

- 기준초과=100-75.125=24.875ha(종합합산과세대상)

★ 임대한 목장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903 2000.7.12)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를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면서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귀문과 같이 법인소유의 목장용지를 타인이 임차하여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목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임대한 목장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581 2000.5.2)

1)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목장용지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의 판단기준은 매년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뜻하는 바,

2) 귀 법인과 같이 목장용지를 가축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농민에게 농지로 임대해 주고 있다면 당해 목장용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축산업을 하지 않는 연도분의 종합토지세분부터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임대한 목장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1111 1999.9.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목장용지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문과 같이 목장용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 개인이나 법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4) 분리과세대상 임야<영 194 -15②1∼6>

□ 임야의 정의

·지적법상의 임야<지적법시행령 제5조제5호>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산림법상의 임야<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 "山林"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農地(草地를 포함한다)□住宅地□道路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와 立木□竹은 제외한다.

가. 集團的으로 生育하고 있는 立木□竹과 그 土地

나. 集團的으로 生育한 立木□竹이 一時 喪失된 土地

다. 立木□竹의 集團的 生育에 사용하게 된 土地

라. 林道

마. 가目 내지 다目의 土地안에 있는 岩石地□沼澤地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산림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임목□죽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① 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림<영 194 -15②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의 구분(산림법 제3조)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3종으로 구분

□ 산지의 이용구분  □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要存임지, 채종림, 시험림 등

(산지관리법 제4조①) □            □ 공익용산지 :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휴양림, 사방                       □                              지,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

□                             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계

□                             보전지역등

□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특수개발지역 :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단지 산림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영림계획의 인가 : 산림법 제8조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營林計劃)  ①市長□郡守는 山林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山林所有者(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立木□竹을 所有□사용 또는 收益할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申請을 받아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營林計劃을 認可하고, 필요한 經營指導등을 할 수 있다.

★ 시업중인 임야의 범위(내무부 세정13407-1062 1995.10.26, 세정13407-290 1996.3.15)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2항제1호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범위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조림·육림·벌채 등이 진행중인 영림계획인가 구역내의 모든 임야를 말함.

★ 분리과세대상인 영림계획인가림의 범위(내무부 시세22670-84 1992.6.19)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조림·육림·벌채 등) 중인 임야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업하지 않고 있는 임야와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서 영림계획인가의 효력이 없어진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영림계획 인가기간이 만료한 임야의 과세표준 구분(내무부 세정13407-1492 1996.12.28)

김해군 녹산면 지사리 산162번지의 경우 영림계획인가 만료일은 1991.12..31까지로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나, 이후에는 용도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

★ 보전산지의 분리과세대상  요건(내무부 세정13407-994 1994.11.28)

1)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에 대한 과세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중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한 임야에 한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는 분리과세되나, ②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하더라도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③ 준보전임지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이라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

②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임야<영 194-15②2>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내외를 불문하고 분리과세한다.

그런데, 시군구의 감면조례에서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제8조(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분리과세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임야는 없는 셈이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및 통지

□문화재보호법 제8조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寶物□國寶의 指定)□第6條(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 또는 第7條(重要民俗資料의 指定)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조 ①文化財廳長이 第4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指定하거나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趣旨를 官報에 告示하고,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지구내의 임야<영 194 -15②3>

자연환경지구란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①자연보존지구 ②자연환경지구 ③취락지구 ④집단시설지구중 ②자연환경지구를 말하며, 사권제한에 대한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도시지역내외,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불문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을 제외한 자연환경지구내의 모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공원용지에 대한 과세정리>
□자연공원법＞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자연보존지구＞용도구분 비과세(사권 제한이 극히 심함)<영 194-8. 5> - 자연환경지구＞분리과세<영 194-15②3> -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과세 경감 혜택 없음(수익·사용가능) □도시공원법(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 분리과세<영 194-15②5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로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는 감면조례에 의하여 50% 과세경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시 비과세<법 234-12②> □ 도시공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체공원용지에 대해 보상하나, 자연공원용지는 공공시설용으로 편입된 토지만 보상함. □ 지목설정시 국·도·군립공원은 임야로, 묘지공원은 묘지로, 기타공원은 공원용지로 지목을 설정함에 유의.

④ 종중소유의 임야<영 194 -15②4·⑤>

종중명의로 등기된 임야와 사실상 종중소유의 임야로서 □90. 5. 31이전부터 소유하고있는 임야(□90. 6. 1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는 신고기간(6. 1∼6. 10)내에 종중소유 임야(명의신탁 임야를 포함함)로 신고한 임야는 분리과세되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한다.

★ 종중이 명의신탁한 개인명의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인 여부(대법원 2000.8.22. 선고 99두1328 판결)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원고, 피상고인 정태병】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대체취득한 종중소유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80 1999.10.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5항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대하여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분리과세대상 종중임야를 국가의 수용에 의하여 새로운 종중임야를 1996년도에 대체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종중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지 아니함

★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한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899 1996.8.2)

1)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2) 종중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 5. 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91∼□92년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93∼□95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90. 5. 31이전부터 소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없는 것이며 신고하여 □90. 5. 31이전부터 소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 금양임야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346 1993.11.24)

1) 금양임야(禁養林野)라 함은 분묘에 속한 벌목을 금하는 1정보이내의 임야로서 그 소유권은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기서 금양임야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서 호주개인의 단독소유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민사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금양임야를 종중임야로서의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종중임야라는 소정의 입증서류를 갖추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시기 바람

⑤ □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기타 임야<영 194 -15②5·⑤>

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가·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강휴양 공간확보 또는 국가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면적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제한등의 사권제한을 받게 되므로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분리과세해 주는 것이나 □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90. 1. 1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ⅱ.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영 194-15②5나·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포함)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사권제한에 대한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90. 1. 1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96년부터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를 추가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후 영림계획 인가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 1. 통제보호구역 : 비과세(전·답·과수원·대지를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                  제외한 토지)

□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ⅲ.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영 194-15②5다·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중 □89. 12. 31 이전소유하고 있는 임야(□90. 1. 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현황이 임야인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90 1999.1.23)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다목에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귀 공사의 부지중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하여 군용전기통신시설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할지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

ⅳ. 도로접도구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라·⑤>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89. 12. 31 이전 소유(□90. 1. 1이후 상속·법인합병취득)한 것에 한한다.

ⅴ.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마·⑤>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라 함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임야를 말한다. □89. 12. 31 이전 소유(□90. 1. 1이후 상속·법인합병취득)한 것에 한한다.

ⅵ. 도시공원 안의 임야<영 194 -15②5바·⑤>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을 말한다. □89. 12. 31 이전 소유(□90. 1. 1이후 상속·법인합병취득)한 것에 한한다.

★ 도시공원의 분리과세표준 구분시기(행정자치부 세정13430- 55 2001.1.1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2항제5호바목에서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의 판단기준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시점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시점에 따라야 하는 것임

□. 하천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5사·⑤>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 함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연접된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0ｑ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89. 12. 31 이전 소유(□90. 1. 1이후 상속·법인합병취득)한 것에 한한다.

⑥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영 194 -15②6·⑤>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하는데, 이는 상수도보호구역지정에 따라 동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사권제한에 따른 세부담 경감 조치로 볼 수 있다. 단, □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90. 6. 1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를 포함)에 한한다.

★ '1990. 6. 1. 이후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개정의 적용시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5746 판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원고,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5) 사치성재산인 토지<법 234-15②5, 영194-15③>

① 골프장용 토지<법 234-15②5, 법 112②2>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분리과세된다.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일반골프장, 간이골프장용 토지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고, 회원제의 골프장용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되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다음의 토지에 한한다.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자동□                      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2. 신고체육시설업 : 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등

□ 회원제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게 할 수 있다.

□ 1996년부터는 중과대상을 종전의 □등록대상 토지□에서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한정함(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개정 □96. 5. 28).

□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①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④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⑤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⑥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골프장내의 구분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시세22670-25 1992.1.3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에 있어서는 체육부장관의 해석(관리 25940-7640, □91.12.30)과 같이 코스와 코스 사이에 있으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과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하나, 사실상 골프장시설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는 구분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함

★ 착오등록된 골프장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시세22670-282 1992.11.25)

1) 골프장용 토지중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함은 □회원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로서 코스·주차장·도로·조정지·조경지·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므로, 골프장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등록된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토지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2) 귀문의 경우 □92.2월의 변경등록내용이 임야와 조경지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잘못 등록하였던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분등록한 것이 분명하다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임야는 변경등록되기 이전이라도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범위(내무부 시세13407-8 1993.1.14)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라 함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말하므로,

2) 귀하가 질의한 □임야·전·답□의 경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토지사용현황이 골프장용으로 사용되어 등록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과세원칙(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이 되며, 그리고, □수영장·정구장□의 경우 골프장 안에 설치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대상이 됨

★ 골프장안의 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02 1995.1.27)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1의2호에 의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유하신 골프장내의 농용저수지용 유지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인 경우는 분리과세대상이 됨

② 별장용 토지<영194-15③2, 법 112②1, 영84-3①>

ⅰ.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ⅱ.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ⅲ. 본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본다.

ⅳ.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영 84-3①)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 영 84-3①이 정하는 별장의 범위와 기준<2003.12.31 개정>

1. 대지면적 : 660□이내, 건물연면적 : 150□이내

2. 건물시가표준액 : 2500만원 이내

3.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주거지에서 사업 관계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이 휴양지에서 연수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의 휴양 겸 연수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별장으로 볼 수 없다.

□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법 112②본문후단>

★ 한 울타리내 2동의 주택에 대한 별장의 판단(행정자치부 세정13407-113 1999.11.8)

1)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과 같이 한 울타리내 2동의 주택중 한 동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 동은 비어두고 있는 상태라면 그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 아울러 한 동의 건축물이 별장관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한 울타리내의 전체면적을 별장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각각 주거용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 울타리내의 전체면적을 주거용과 별장용 건축물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장용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주거용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

③ 고급오락장용 토지<법 영194-15③2-2, 법 112②4, 영84-3③>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기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급오락장의 범위><영84-3③>

□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자동도박기설치장·욕실부설미용실·무도영업주점, 룸살롱, 요정영업장소

① 카지노장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은 제외)

② 자동도박기설치장 :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쉰·아케이트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③ 욕실부설미용실 :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④ 유흥주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 장소(관광진흥법 제6조의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면적 100□이상인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

- 유흥접객원(비상시고용자 포함)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는 것에 한정.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2000.12.29 고급오락장에서 제외

★ 고급오락장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적극)(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4.29. 제2002-184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6.7.8.선고 86누271), 지상건축물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15.3%)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원고,비약적상고인】 김진호 외 1인【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중과세 처분적부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종전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고, 따라서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중과세 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과세처분(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4568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고급오락장의 분리과세대상 판단기준(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8 2004.1.5)

고급오락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위 규정의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감사원 심사결정 2003년 감심 제74호 2003.7.22 참조)고 판단됨

★ 유흥주점을 분할한 콜라텍에 대한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1344 2000.11.23)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2의2호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유흥주점의 일부를 출입문을 별도로한 칸막이를 설치하여 유흥주점 과세요건의 영업장이 아닌 휴게음식영업 또는 일반음식영업 형태의 식품접객업인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디스코텍을 캬바레로 업종변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645 1999.5.31)

귀문의 디스코텍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 캬바레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 오던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하더라도 과세기준일(재산세 5.1, 종합토지세 6.1) 현재 영업장이 유흥주점( 디스코텍 또는 캬바레)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됨

★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한 고급오락장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137 1998.7.28)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요건은 현황이 객관적으로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귀문과 같이 영업허가가 존속되는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그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시설물을 철거한 고급오락장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338 1998.8.29)

1) 유흥주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중과 대상판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영업장의 형태가 유흥주점으로서의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중과세(분리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98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98.5.20)에 유흥주점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상실하였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520 1998.9.24)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세제로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춘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고급오락장의 휴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 해당

★ 휴업 또는 면허취소된 고급오락장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661 1998.10.14)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제로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춘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고급오락장의 휴업 또는 면허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는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 일정기간 휴업한 고급오락장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43 1997.10.16)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은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비록 연도중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일정기간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95 1996.1.25)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의 안분면적 포함)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되나 구체적인 중과세 면적의 구분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 고급오락장의 판단기준(내무부 시세22670-41 1992.2.21)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였는 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2) □90.1.10 이전에는 고급오락장 허가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 운영하였으나, □90.1.11에 사실상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도록 □고급오락장에 대한 질의회시 변경□(시세 22670-230)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내무부 시세13407-49 1994.3.2)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행태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지방세법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의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중과세대상에 해당됨

④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법 영194-15③3, 규 104-13>

전국의 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내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농가주택 제외)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중 993□〔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분리과세 된다.

이 경우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 농가주택에 대한 과세구분<규 104-13>

군과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주택, 시지역의 농가주택(2,970□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90. 5.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위치불문)의 부속 토지는 기준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한다.

★ 1)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

2) 영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가 모법에 위반되거나,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부속의 토지를 말한다.

2)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에 정한 사치성재산의 하나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지 여부나 초과되는 토지의 범위 및 지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그 대상토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었다거나 위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35 판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한편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오로지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993제곱미터(시 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 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종합합산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결정된 부속토지가 공유토지 또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유자·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종합합산 대상으로 결정된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고율분리과세 위헌여부(합헌) (2002.11.28. 2001헌바27 전원재판부)

1) 종합토지세 중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중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 주택 부속토지 전체는 위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지만 그 중 자신의 소유지분 해당 면적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나 위 부속토지 중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기준초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행정자치부 세정 13407-611 2002.6.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7조의17제1항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새로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였다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무부 세정13407-177 1998.2.27)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 규정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부속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를 철망으로 구분하며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담장안에 있고 당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662□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이 타당

★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무부 시세13407-52 1994.3.3)

1) 직할시 소재 갑·을 공유토지 762□ 대지 위에 1구(構)의 주택을 건축하였다면 이는 662□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2) 여기서 1구(構)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담장내의 전부를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봄

★ 공유인 기준초과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757 1998.11.3, 세정13407-1450 1997.11.5)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고, 이때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필지 또는 지분등기된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 때에도 소유자·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초과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생활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도 주거할 수 있을 정도의 건물형태를 갖춘 때에는 분리과세가 불가피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무부 세정13407-756 1995.8.8)

1)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져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1필지의 토지상에 각각 소유자가 다른 2구의 주택이 독립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담장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속토지의 범위를 확정한 후 종합 또는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다가구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33 1995.1.1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 규정한 1구의 주택이라 함은 다가구용 주택의 경우 분리소유가 불가능하므로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실상 사치성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임대용 다가구주택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실상 임대에 공하고 있다면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6) 공급목적의 보유토지<법 234-15②6, 영 194-15④>

법 234-15②6 및 영 194-15④의 규정은 열거규정이 아닌 한정적인 규정이므로 동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토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위헌여부(합헌)(2001.2.22.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2001.7.19 2001헌바6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영 제194조의15제4항(대한주택공사등 공급목적의 보유토지)은 한정적 규정(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① 한국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소유 토지<영 194 -15④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영부칙(98. 12. 31 개정) 제3항에 의하여 2004.12.31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된다.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일반영업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토지를 어떻게 과세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②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토지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소유 토지<영 194 -15④2>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 및 택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임대한 토지 포함)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99.12.31 추가)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영 194-15④단서>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②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택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된 토지에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분리과세된다.

③  염 전<영 194 -15④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02 : 7년,  □03∼  : 10년)

□ 염관리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鹽田"이라 함은 鹽을 製造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濃縮하는 自然蒸發地를 가진 地面을 말한다.

2. "鹽"이라 함은 100分의 40이상의 鹽化소다를 含有한 結晶體(이하 "結晶體鹽"이라 한다)와 鹹水를 말한다.

제3조 (鹽製造業등의 許可<개정 1999.2.5>) ①鹽田을 開發하거나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鹽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鹽田에서의 鹽의 製造

2. 天日式機械製法에 의한 結晶體鹽의 製造

제15조 (天日鹽田의 廢田支援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天日鹽製造業許可를 받은 者가 다른 業種으로 轉業등을 하기 위하여 폐전지원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음 各號의 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鹽田중 廢田支援을 申請한 鹽田에 대한 廢田支援費

2. 廢田支援申請日 현재 당해 鹽田에서 3月이상 鹽生産에 종사한 者에 대한 失職對策費

제16조 (廢田에서의 生産禁止) ①天日鹽製造業者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田支援金을 지급받은 때에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효력이 상실된 鹽田에 대하여는 그 許可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年간은 다시 天日鹽製造業의 許可를 할 수 없다.

★ 염전의 범위(내무부 세정13407-40 1998.1.23)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고, 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염전」이라 함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염관리법 제6조(시설기준)에 규정된 저수지·증발지·결정지 및 용배수로는 염전으로 보아 분리과세 함이 타당

④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및 특정용도의 직접사용토지<영 194 -15④4,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구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事業)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5.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 다만, 公社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과 관련된 區域에서의 開發에 한한다.

⑤ 발전시설용 토지<영 194 -15④5>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취득한 토지 중 발전소, 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당해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 포함)는 분리과세한다. 다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78. 12. 31) 이전에 설립된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시설의 경우에는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 된다.

□ 종전(2003년 이전)까지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발전소·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03.12.30 지방세법시행령 194-15④5가 개정됨에 따라 2004.1.1부터는 이들 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원개발촉진법(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電源設備"라 함은 發電 및 送變電을 위한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와 그 附帶施設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3.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이라 함은 政府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電源開發事業의 實施에 관한 細部計劃을 말한다.

제3조 (電源開發事業者) 電源開發事業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이하 "電源開發事業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제5조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①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源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건물□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운용을 위한 용수 (생활용수□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시설□송유시설□회처리장□재료적치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3.6, 1997.5.1>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각종 공기업법에 의한 공법인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광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토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 종합토지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소정의 『---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문 그대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되고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24,112.7□) 중 지하층에 송전·변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본관건물 부지와 그 부속토지 합계 8,322.6□ 및 지하에 전선로 등의 전력설비가 매설되어 있는 야적장 부분 토지 814.698□의 합계 9,137.298□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토지 부분인 14,975.402□(= 24,112.7□ - 9,137.298□)는 ① 테니스장, 자재야적장, 전기설비 보수교육장, 창고 등으로 이용되거나, ② 타인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③ 일부는 녹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내부구획상황,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 및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되는 위 14,975.402□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수시분 부과처분에서 위 면적보다 적은 11,176.7□만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세액을 산출한 결과 오히려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세액을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시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발전시설·송배전시설내 임대한 토지의 과세표준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300 2003.4.21)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은 공장용건축물의 정의를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건축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104조의11 규정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대하여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4항제5호의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발전시설 및 송배전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1항의 공장용건축물인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송배전시설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토지만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되는 토지(행정자치부 세정13430-1160 2000.10.2)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에서 제5호의 토지는 당해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에도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전력생산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시설뿐만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비공사중인 시설과 언제든지 전력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2) 담장이나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에 있으면서 귀문의 발전소가 자체전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일부시설은 철거(1, 2호기)하고 일부시설(3, 4호기)은 전력생산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전력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유지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4항제5호의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 변전시설에 직접사용되는 토지(행정자치부 세정13407-1112 1999.9.3)

1) 귀처(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복합건물의 부속토지중 직접사용 사무실의 부속토지라 함은 구내의 복합변전소를 가동·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무실의 부속토지를 뜻하므로 구외의 변전소 운영·보수를 위한 사무실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고,

2) 또한 구내 변전소 직원의 구내 복리후생시설(강당·식당·이용원 등)의 부속토지는 그 변전소의 가동·유지·관리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 경계구역밖의 철탑용부지가 직접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42 1998.4.9)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발전소 또는 변전소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철탑용 부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전기사업법상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42 1998.4.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 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의 유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39조에 규정된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에 필요한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 발전소 울타리밖의 사택 및 합숙소 부속토지가 발전시설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30-254 1998.8.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발전소 울타리밖에 위치한 사택 및 합숙소 부속토지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배전반실, 보안시설(방카·망루·무기고), 창고, 사무실, 사택(합숙소) 등의 부속토지가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30-302 1997.6.18)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 규정된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에 설치된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 뿐 만 아니라 그 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방카·망루·무기고), 창고, 사무실, 사택(합숙소) 등의 부속토지도 이에 해당됨

★ 전기사업자의 소유토지를 한국가스공사가 임차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666, 2004.4.2)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겸감하여 주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두3525판결, 2003.8.22선고 참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병설□(분리과세 대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⑥ 광구 내의 토지<영 194-15④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는 분리과세되고 채광계획의 인가가 되지 아니한 광구 내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 광업법

제4조 (鑛業) 이 法에서 "鑛業"이라 함은 鑛物의 探鑛 및 採掘과 이에 附屬되는 選鑛□製鍊 기타의 事業을 말한다.

제5조 (鑛業權 및 租鑛權)  ①이 法에서 "鑛業權"이라 함은 登錄을 한 일정한 土地의 區域(이하 "鑛區"라 한다)에서 登錄을 한 鑛物과 이와 同一鑛床중에 賦存하는 다른 鑛物을 採掘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他人의 鑛區에서 鑛業權의 目的으로 되어있는 鑛物을 採掘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제14조 (鑛業權의 存續期間)  ①鑛業權의 存續期間은 25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鑛業權者는 鑛業權의 存續期間滿了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鑛業權의 存續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每次의 延長期間은 25年이내로 한다.

제15조 (鑛區의 單位區域)  ①鑛區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地表境界線의 直下를 限界로 한다.

②鑛區는 經度線과 緯度線으로 둘러싸인 4邊形의 區域(이하 "單位區域"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점의 位置는 經度 1分, 緯度 1分의 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單位區域에 관하여 그 鑛業地籍□邊의 길이 및 面積을 告示한다.

제45조 (事業開始의 義務 등)  ①鑛業權者는 鑛業權의 設定登錄日부터 2年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探鑛 또는 採鑛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開始하여야 한다.

②鑛業權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第1項의 期間내에 事業을 開始할 수 없을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鑛業權者가 계속하여 1年 이상 事業을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事業을 休止한 鑛業權者가 事業을 再開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47조 (採鑛計劃의 認可)  ①鑛業權者는 採鑛을 開始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採鑛計劃書를 作成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鑛業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鑛物을 採掘 및 取得할 수 없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의 合理的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業權者에 대하여 採鑛計劃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④鑛業權者는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鑛實績의 認定日로부터 1年 이내에 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아 鑛物을 採掘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 매립·간척토지<영 194-15④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된다.

□ 공유수면매립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有水面"이라 함은 公有水面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公有水面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埋立"이라 함은 公有水面에 土砂□土石 기타의 물건을 人爲的으로 投入하여 土地를 造成하는 것(干拓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등)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1. 水産物養殖場의 築造

2. 造船施設의 設置

3. 潮力利用에 관한 施設物의 築造

4. 公有水面의 일부를 區劃하여 施行하는 永久的인 設備의 築造

②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溝渠 또는 貯水池를 變更하기 위하여 埋立하는 경우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水面을 埋立하는 경우

제9조 (免許)  ①公有水面을 埋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埋立目的을 명시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④都市計劃區域안의 公有水面과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의 港灣區域안의 公有水面의 埋立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埋立한다. 다만, 埋立目的□規模 또는 立地與件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埋立할 수 있다.

제25조 (竣工認可)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埋立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所有權을 취득하고자 하는 埋立地의 位置와 地籍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地目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竣工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제26조 (埋立地의 所有權取得등)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날에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埋立地의 所有權을 각각 취득한다.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公共의 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埋立地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埋立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埋立된 바닷가중 埋立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 設置된 공용시설 또는 公共施設의 用地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集合區劃한 埋立地는 國家. 이 경우 國家가 所有權을 취득하는 埋立地의 位置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정한 埋立地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權을 취득한 埋立地를 제외한 埋立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埋立工事에 소요된 總事業費(調査費□設計費□純工事費□補償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埋立地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所有權을 취득한 埋立地를 제외한 殘餘埋立地(이하 "殘餘埋立地"라 한다)는 國家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有水面"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河川□湖沼□溝渠 기타 公共用으로 사용되는 水面 또는 水流로서 國有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浦落地"라 함은 地籍公簿에 登錄된 土地가 물에 浸蝕되어 水面밑으로 잠긴 土地를 말한다.

4. "干潟地"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干潮水位線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중골프장업을 할 경우 종합토지세 세율적용(행정자치부 세정13407-155  2002.2.8)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7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대중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가 중과되는 골프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상기의 조건을 갖추고 공유수면매립지에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을 시설한다면 매립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이 적용됨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법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의 의미(내무부 세정13407-1593  1997.12.5)

1)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매립간척농지의 경작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경운·쇄토·파종·급수 등 직접적인 경작행위에 성실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2)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등 제외)는 농지로 보도록 되어 있어, 귀문과 같이 매립간척으로 조성한 토지의 특성상 염분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염분에 강한 목초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매립·간척한 법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함이 타당

⑧ 주택건설사업에 공여중인 토지<영 194-15④8>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된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은 법률 제6916호(2003.5.29)로 전문개정되어 2003.11.30부터 시행되고, 제명을 주택법으로 변경하였다.

□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제1항 후단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 그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고용자의 의미(감사원 심사결정 2002년감심제195호)

처분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고용자라 함은 등록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자라고 해석하여 청구인이 고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은 고용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고용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문언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한 해석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공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신이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대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198 2001.2.20)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  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주택건설을 위한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을 설치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분양 및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2415 2003.12.30)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분양보증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부도난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귀사의 명의로 분양 및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상가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890 1999.7.16)

귀문의 미분양 상가부분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주택건설사업용토지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1030 2000.5.2)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97.6.28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그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1998.11.9자로 취소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은 1998년도분은 분리과세하고 1999년 이후분은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함

★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325 1999.12.18)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기간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구분(내무부 세정13407-232 1997.3.2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분리과세되므로, 귀문의 경우 □97.1.1일 현재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도 □97년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됨(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미분양일 경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상가 등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971 1998.12.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규정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 함은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부도난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2415 2003.12.30)

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구분에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분양보증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부도난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귀사의 명의로 분양 및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⑨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영 194-15④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송유관안전괸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된다.

다만, 석유사업법상 비축의무자는 ①석유정제업자 ②석유수출업자 ③석유판매업자이며, ③의 석유판매업자는 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의미하므로 주유업 경영자 등 일반 석유판매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석유사업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1. "石油"라 함은 原油·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石油製品을 말한다.

2. "石油製品"이라 함은 휘발유·등유·輕油·重油·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炭化水素油 및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副産物인 石油製品"이라 함은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그 製造工程에서 副産物로 생기는 石油製品을 말한다.

4. "石油精製業"이라 함은 石油를 精製하여 石油製品(副産物인 石油製品을 제외한다)을 製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石油輸出入業"이라 함은 石油를 輸出하거나 輸入하는 사업을 말한다.

6. "石油販賣業"이라 함은 石油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1999.2.5>

8. "石油精製業者"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申告를 하고 石油精製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9. "石油輸出入業者"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登錄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石油輸出入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10. "石油販賣業者"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申告를 하고 石油販賣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11. "石油備蓄代行業者"라 함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義務를 代行하기 위하여 石油의 備蓄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제17조 (石油備蓄義務) ①石油精製業者, 大統領令이 정하는 石油輸出入業者 및 石油販賣業者(이하 "石油備蓄義務者"라 한다)는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石油를 備蓄하여야 한다.<改正 1998.9.23>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4.9, 2000.12.29>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중 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로 본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送油管"이라 함은 石油를 輸送하는 配管 및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送油管設置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 認可를 받아 送油管을 設置하여 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제3조 (工事計劃의 認可등)  ①送油管의 設置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工事計劃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 災害復舊工事 기타 긴급을 요하는 工事를 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석유비축시설용토지의 범위(내무부 세정13407-158 1998.2.27)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에서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으며,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석유저장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석유저장시설의 범위를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저장시설용 토지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⑩ 가스공급용 토지<영 194-15④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포함)는 분리과세한다.

이 경우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생산한 가스를 배관을 통해 운반하는데 필요한 압력조절장치, 생산 및 공급설비의 운전현황감시 및 원격제어 장치 등을 설치한 공급기지의 정압기 설치장소와 중앙통제기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로 보는 가스배관시설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가스배관과 일체를 이루어 가스배관의 안전등에 필요한 범위내의 시설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事業)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1.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製造□供給과 그 副産物의 精製□販賣

2. 天然가스의 引受基地 및 供給網의 建設□운영

3. 天然가스의 開發 및 輸出入

4. 液化石油가스의 開發 및 輸出入

5. 第1號 내지 第4號에 관련되는 事業에 대한 硏究 및 技術開發

6. 第1號 내지 第5號에 附帶되는 事業

7.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⑪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용 토지<영 194-15④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포함)는 분리과세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集團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使用者를 대상으로 供給되는 熱 또는 熱과 電氣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集團에너지를 供給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事業者"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4. "使用者"라 함은 事業者로부터 集團에너지를 供給받아 사용하는 者(集團에너지를 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集團에너지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輸送·分配 또는 사용을 위한 施設로서 供給施設과 使用施設을 말한다.

6. "供給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輸送 또는 分配를 위한 施設로서 事業者의 관리에 속하는 施設을 말한다.

7. "使用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施設로서 使用者의 관리에 속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熱生産者"라 함은 事業者외의 者로서 熱을 生産하거나 발생시키는 者를 말한다.

제6조 (熱生産施設의 新設등의 許可등) ①供給對象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보일러등 熱生産施設을 新設·改設 또는 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供給對象地域안에서 熱生産施設을 新設·改設 또는 增設한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⑫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용지 <영 194-15④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로서 주로 방위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중 사용 및 처분이 제한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⑬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의 구판사업용 토지<영 194-15④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林産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都賣하게 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이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管轄區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3.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중 당해管轄區域 및 그 隣接地域의 都賣의 中心이 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으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地方都賣市場"이라 함은 中央都賣市場외의 農水産物都賣市場을 말한다.

5.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林業協同組合 및 水産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이하 "農林水協등"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開設□운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6.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共販場을 開設할 수 있는 者외의 者(이하 "民間人등"이라 한다)가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特別市, 廣域市 또는 市地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12.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라 함은 農水産物의 出荷經路를 多元化하고 物流費用을 節減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蒐集□포장□加工□보관□輸送□販賣 및 그 情報處理 등 農水産物의 物流活動에 필요한 施設과 이와 관련된 業務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

제52조 (農水産物流通施設의 편의제공)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置한 農水産物流通施設에 대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農林水協中央會나 公益法人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施設利用□面積配定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 (流通子會社의 設立)  ①農林水協등은 農水産物流通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綜合流通센터,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기타 流通事業을 수행하는 별도의 法人(이하 "流通子會社"라 한다)을 設立□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는 商法상의 會社이어야 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子會社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비영리사업자의 소유 토지<영 194-15④14>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 규정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면적초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분리 과세된다.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정리>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법 234-12, 2) □ 5% 분리과세대상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기준초과주거용토지(법 234-12, 234-15②5) □ 0.1% 분리과세대상 : □ 복지시설의 자가소비용 농지(영 194-15①2), 보전산지내의 영림계획인가림, 보전산지내의 특수개발지역 지정지(영 194-15②) □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군사보호시설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상수도 보호구역안의 임야 (□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함)(영 194-15②) □ 0.3% 분리과세대상 ＞ □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영 194-15④14) □ 비과세 5%, 0.1% 분리과세대상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는 분리과세 0.3%에 해당되나 □95. 12. 31 이전 취득소유분에 한함.(영 194-15④14) □ 1996. 1. 1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하고 기타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 또는 임대용 토지<영 194-15④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中小企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나.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다.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團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中小企業者의 범위) ①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者는 業種의 特性과 常時勤勞者數, 資産規模, 賣出額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實質的인 獨立性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者로 한다.

②中小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小企業과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그 규모의 擴大등으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3年간은 이를 中小企業으로 본다. 다만, 中小企業외의 企業과의 合倂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中小企業施策別 特性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 기타 法人·團體등을 中小企業者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삭제<1999.6.30>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 업종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영 194-15④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漁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農地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의3. "農漁村用水"라 함은 農漁村地域에 필요한 生活用水□農業用水□공업용수□수산용수와 環境汚染의 방지를 위한 用水를 말한다.

2. "農漁村整備事業(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農水産業 生産基盤을 造成□擴充하기 위한 農業生産基盤整備 및 水産業生産基盤整備,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農漁村生活環境整備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을 말한다.

3.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나. 耕地整理, 排水改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農水産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干拓□埋立□開墾등 農地擴大開發事業

라. 農業主産團地造成 및 營農施設擴充事業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바. 기타 農地의 開發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農業生産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으로 設置되거나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農業生産에 이용되는 저수지, 揚水場, 管井등 地下水利用施設, 排水場, 取入복, 用□排水路, 溜池, 道路, 防潮堤, 堤防등의 施設物 및 그 附帶施設과 農水産物의 生産□加工□貯藏□流通施設등 營農施設을 말한다.

5. "水産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가. 農漁村地域의 沿岸施設의 整備事業

나. 沿岸海面에 대한 底質改良, 固定物 設置 및 水産資源 造成施設등 水産業生産基盤 擴充事業

다. 기타 水産業生産基盤을 整備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水産業生産基盤施設"이라 함은 第5號 各目의 水産業 基盤整備事業으로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7. "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生活環境, 生活基盤 및 便益□福祉施設등을 綜合的으로 整備□확충하고 農業人등의 福祉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가. 集團化된 農漁村住宅, 共同利用施設등을 갖춘 새로운 農漁村 마을의 建設事業

나. 기존마을의 土地□住宅등의 合理的인 再配置를 위한 農漁村마을의 再開發事業

다. 分散된 마을의 整備事業

라. 簡易上水道, 마을下水道(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중 農漁村地域에 마을單位로 設置하는 公共下水道를 말한다) 및 汚水□廢水淨化施設의 設置등 農漁村水質汚染防止를 위한 사업

마. 面事務所 所在地 또는 住民生活의 거점이 되는 地域을 중점적으로 開發하는 定住生活圈開發事業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撤去□整備

사. 기타 農漁村生活環境을 改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換地"라 함은 整備事業의 施行에 따라 종전의 土地에 대신하여 새로이 整備된 土地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9. "限界農地"라 함은 農地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 밖의 農地중에서 營農條件이 불리하여 生産性이 낮은 農地를 말하며, 그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0.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이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限界農地등을 활용하여 農林水産業的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多目的利用등의 형태로 開發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농협자산관리회사의 일시 취득 토지<영 194-15④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포함)에 한하여 분리과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리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設立) 金融機關이 보유하는 不實資産의 정리촉진과 不實徵候企業의 經營正常化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조합 및 중앙회는 조합(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를 포함한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리회사는 조합과 중앙회가 출자한다.

③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영 194-15④1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 (韓國産業團地公團의 設立등)  ①産業團地의 開發 및 관리와 企業體의 産業活動支援을 위하여 韓國産業團地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公團은 法人으로 하고,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産業團地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중인 토지<영 194-15④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2. "知識産業"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硏究開發業□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 知識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2의2. "文化産業"이라 함은 文化産業振興基本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文化産業을 말한다.

3. "情報通信産業"이라 함은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4. "資源備蓄施設"이라 함은 石炭□石油□原子力□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貯藏□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5. "産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情報處理□流通施設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施設의 從事者와 利用者를 위한 住居□文化□醫療□觀光□體育□福祉施設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土地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國家産業團地 : 國家基幹産業□尖端科學技術産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 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地域을 産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나. 地方産業團地 : 다음의 구분에 의한 産業團地를 말한다.

(1) 一般地方産業團地 : 産業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2) 都市尖端産業團地 : 知識産業□文化産業□情報通信産業 등 尖端産業의 육성을  위하여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다. 農工團地 :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産業을 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6. "産業團地開發事業"이라 함은 産業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나. 尖端科學技術産業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産業團地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展示施設□流通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라. 産業團地의 機能提高를 위한 住居施設□文化施設□醫療福祉施設□體育施設□觀光休養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및 公園造成事業

마. 工業用水와 生活用水의 供給施設事業

바. 道路□鐵道□港灣□軌道□運河□溜水池 및 貯水池建設事業

사. 電氣□通信□가스□油類 및 原料등의 需給施設事業

아.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기타 環境汚染防止施設事業

자. 기타 가目 내지 아目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6조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①産業團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産業團地指定權者의 지정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하는 者가 이를 施行한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團地公團

3. 당해 産業團地開發計劃에 적합한 施設을 設置하여 入住하고자 하는 者 또는 당해 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적합하게 産業團地를 開發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産業團地의 開發을 目的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5. 第3號에 해당하는 事業施行者와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에 관한 信託契約을 체결한 不動産信託會社

6. 産業團地안의 土地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産業團地開發을 위하여 설립한 組合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요건(행정자치부 세정13430-1033 2000.8.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과 같이 한국선박기관수리협동조합이 공유수면매립지에 지방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사실상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해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9호의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영 194-15④20>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이 法의 적용범위는 大田廣域市 儒城區 一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部地域인 大德硏究團地(이하 "硏究團地"라 한다)로 한다.<改正 1997□12□13>

제4조 (硏究團地管理計劃의 수립등) ①科學技術部長官은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硏究團地의 쾌적한 硏究環境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硏究結果의 實用化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計劃( 이하 "硏究團地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수립□고시된 硏究團地管理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999.12.31>

②硏究團地管理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硏究團地의 管理基本方向

2. 硏究團地의 위치 및 면적

3. 硏究團地안의 土地用途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計劃

4. 用水□에너지□通信□交通□流通施設등 硏究團地의 基盤施設의 설치

5. 綠地 및 硏究環境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硏究結果의 實用化 촉진에 관한 사항

③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硏究團地管理計劃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받은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關係書類의 寫本과 圖面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영 194-15④21> : ④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1. "댐"이라 함은 河川의 흐름을 막아 그 貯水를 生活 및 工業의 用水, 農業의 用水, 發電, 洪水調節 기타의 用途(이하 "特定用途"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工作物을 말하며, 餘水路□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一體가 되어 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포함한다.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영 194-15④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2000.12.29 신설, 2002.12.30 개정)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등에 관한 특칙) 군용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제조·관리 및 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4조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등에 관한 특칙)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으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폐기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납품계약의 이행과 보안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및 관계시설에 대한 검사 기타 조치를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된 감독관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영 194 -15④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이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업무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자산의 투자□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투자□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의 개발

3. 부동산의 임대차

4. 유가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조성용 토지<영 194 -15④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 도시개발법

제2조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都市開發區域"이라 함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3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2. "都市開發事業"이라 함은 都市開發區域안에서 住居□商業□産業□流通□情報通信□生態□文化□保健 및 福祉 등의 機能을 가지는 團地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제11조 (施行者 등)  ①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指定權者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전부를 換地方式으로 施行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을 施行者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에서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중 過密抑制圈域안의 사업기간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6.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土木工事業 또는 土木建築工事業의 免許를 받는 등 開發計劃에 적합하게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2조 (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 등)  ①施行者는 港灣□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 第17條 (實施計劃의 작성 및 認可 등)  ①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施計劃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2.12.30>

②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實施計劃에 관하여 指定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指定權者가 實施計劃을 작성하거나 認可하는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인 指定權者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市□道知事인 指定權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認可를 받은 實施計劃을 변경하거나 廢止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實施計劃에는 事業施行에 필요한 設計圖書□資金計劃 및 施行期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및 書類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實施計劃의 告示)  ①指定權者는 實施計劃을 작성하거나 認可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施行者와 당해 都市開發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關係書類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제20조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①都市開發事業은 施行者가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하는 方式이나 換地方式 또는 이를 혼용하는 方式으로 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하는 方式이나 換地方式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都市開發區域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  ①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造成土地등을 供給하고자 하는 때에는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指定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의 내용, 供給의 節次□기준 및 造成土地등의 價格의 評價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9조 (竣工檢査)  ①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完了報告書를 작성하여 指定權者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指定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報告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指定權者는 효율적인 竣工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기타 專門機關 등에 의뢰하여 竣工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指定權者는 工事完了報告書의 내용에 포함된 公共施設을 引受하거나 관리하게 될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 등에게 竣工檢査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工事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工事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施行者에 의한 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0조 (工事完了의 公告)  ①指定權者는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한 결과 都市開發事業이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施行者에게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고 工事完了公告를 하여야 하며,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補完施工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하여야 한다.

②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 그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工事完了公告를 하여야 한다.

임대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시군구의 감면조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정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제주도내 골프장용토지

제주도내의 골프장용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689호 2002.4.20) 제121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과세표준구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나, 골프장용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본조신설 2002.4.20]

3)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법 234-15②>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영194-14①)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영195-15④)

(1) 기준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영 194-14①2, 194-15③3, 규 104-13>

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합산과세하되  시지역에서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주거용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특별시·광역시는 662□)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5%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영 194-15③3>

★ 공동주택부속토지의 과세표준구분 및 과세표준액의 산정(행정자치부 세정-151 2003.6.12)

1)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의 구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구분토록 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은 우선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구분을 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필지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② 시지역(특별시□광역시 포함)내에서 2,970□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가주택 부속토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로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규 104-13>

③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90∼□95＞10/100 적용)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한다.<영 194-14①3>

④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 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규 104-8>

(2) 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영 194-14①후단, 그 1호>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지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한다.

건축중인 공장도 그 설계면적에 의거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지(전·답·과수원)<영 194-15①2>

① 개인소유 농지 : 區·市지역(군·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한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법인·단체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합산대상이 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나목 내지 바목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농업기반공사·사회복지사업자·종중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매립·간척 농지 : 법인이 농지(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안의 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하고,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한다.<영 194-15①2마>

□ 개인소유의 『자경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2001.12.31 폐지

(4)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영 194-15①3>

① 도시지역 안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소유·사용하는 ⅰ)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내 위치한 목장용지와, ⅱ)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목장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한다.

② 도시지역 밖 : 개인 및 법인이 소유·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5)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영 194-15②>

①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내 및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② 도시지역 내의 임야는 보전임야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임야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제외한 모든 임야가 종합합산 대상이다.

③ 도시지역 밖의 보전산지 내에 대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및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임야와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 인가기간이 만료된 임야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6) 건축물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초과토지<법 234-15②, 영 194-14①>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모든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공장구내의 건축물, 골프장내의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 대상이지만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② 기준 초과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즉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지하에 매설된 라디얼어스, 지상에 설치된 LP안테나)의 부속토지로서 기준초과(용도지역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준면적이상)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규 104-7>

(7)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영 194-14③>

①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 단, 터미날·차고지·건설기계주기장·작업장·자동차운전교습장·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보세창고·자동차관리사업장·유통시설·집배송센터·집배송단지·레미콘제조업장등 건축물 부속토지로 의제되는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②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임야·농지 등과 같이 그 지목의 이용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토지 이외의 지목(대지·잡종지 등)중에서 건축물이 없는 상업용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③ 공장구내의 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산정함)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과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위법시공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90∼'95년＞건축물과 부속토지가액 비율 10/100 적용).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저가의 불량건축물 또는 위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영 194-14②3·4, 규 104-9>

★ 존치기간 경과한 모델하우스의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07-418, 2001.10.12)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토록 하고, 다만 제4호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봄이 타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

★ 건축제한이 있는 노외주차장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내무부 세정13407-1087 1996.9.19)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 상태로 있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8) 잡종지

지목이 잡종지인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취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의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와 비과세·감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9) 기타토지<법 234-15②>

위의 (1) 내지 (8)에서 열거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 이외의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7. 과세표준액의 산정<법 234-15⑤, 영 194-16②∼⑥>

과세표준액 결정방식은 종전의 토지등급제도에서는 □당 토지등급별가액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필지별 과표를 산출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당 가액을 설정하고 여기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필지당 과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가액 결정방식> <법234-15⑤>
종 전 현 행(□96 이후) □당 토지등급가액□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면적□

★ 개별공시지가 인접토지나 유사토지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528 2004.3.20)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내지 제4항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토록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그 개별공시지가 인접토지나 유사토지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전의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667 2000.5.24)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및 제44조 제1.2항에서 토지등급결정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등급을 설정한후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2) 귀문의 토지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이 결정된후 귀하께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이 확정되었다면 현재로서는 당해 토지등급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없음

★ 토지등급의 평방미터 단위전환 시기(내무부 세정13407-149 1998.2.18)

토지등급은 □84.6.30까지는 평(坪)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가액을 설정하였으나,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84.5.12, 내무부령 제414호)으로 인하여 □84.7.1부터는 □를 기준으로 등급가액을 설정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종전 토지등급은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등급을 재설정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였으므로 현재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84.6.30 이전의 등급도 □84.7.1 이후의 토지등급표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문의 경우 □82.4.1자 수정등급 54등급은 개정된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재설정된 토지등급인지 토지대장 미정리에 의한 구등급인지는 과세권자가 인근토지의 등급 등을 참작하여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급의 평방미터 단위전환으로 인한 등급가액 적용방법(내무부 세정13407-1011 1996.8.29)

1) 토지등급가액은 □84.6.30일까지는 평(坪)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가액을 설정하였으나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84.5.12, 내무부령 제414호)으로 인하여 □84.7.1부터는 □를 기준으로 등급가액을 설정하였으며,

□ 다만, 개정 시행규칙의의 적용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종전 토지등급은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등급을 재설정 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였으므로 현재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84.6.30이전의 등급도 □84.7.1 이후의 토지등급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문의 경우 52등급은 연도에 관계없이 □당 66원이 됨

★ 토지의 잠정등급설정 대상토지(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326,332,352 1998.5.14)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며,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89.5.8 해제된 경우에는 □90.1.1 현재 잠정등급설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토지의 잠정등급의 수정(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79 1998.5.14)

1) 토지의 잠정등급이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된 소정의 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토지등급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대법원 1995.3.28 선고 95누23565 판결 참조)함

2) 다만, 토지등급 설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종전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조치여부는 등급설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1)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년도<영 194-16②>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전년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2.29, 2000.1.28>

1. "公示地價"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調査□評價하여 公示한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을 말한다.

3. "土地등"이라 함은 土地 및 그 定着物, 動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과 이들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말한다.

제3조 (公示地價의 效力) 公示地價는 土地市場의 地價情報를 제공하고 一般的인 土地去來의 指標가 되며, 國家□地方自治團體등의 機關이 그 業務와 관련하여 地價를 算定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개별적으로 土地를 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基準이 된다.

제4조 (地價의 公示)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土地利用狀況이나 周邊環境 기타 自然的□社會的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一團의 土地중에서 선정한 標準地에 대하여 매년 公示基準日 현재의 適正價格을 調査□評價하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제5조 (調査□評價의 基準)  ①建設交通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따라 標準地의 適正價格을 調査□評價하는 경우에는 隣近類似土地의 去來價格□賃料 및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土地의 造成에 필요한 費用推定額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標準地의 適正價格을 調査□評價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鑑定評價業者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  ①公示地價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公示地價의 公示日부터 30日 이내에 書面으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異議申請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따라 당해 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公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異議의 申請 및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 (公示地價의 適用)  ①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標準地와 地價算定對象土地의 地價形成要因에 관한 標準的인 比較表(이하 "土地價格比率表"라 한다)를 작성하여 關係行政機關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關係行政機關등은 이를 사용하여 地價를 算定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賦課 기타 다른 法令이 정하는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매년 公示地價의 公示基準日 현재 管轄區域안의 個別土地의 單位面積當 價格(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決定□公示하고, 이를 關係行政機關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標準地로 선정된 土地, 租稅 또는 負擔金등의 賦課對象이 아닌 土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標準地로 선정된 土地에 대하여는 당해 土地의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본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이후에 分割□合倂등이 발생한 土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地價를 算定하되,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  ①個別公示地價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日부터 30日 이내에 書面으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異議申請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0條의2(同條第6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따라 당해 個別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個別公示地價의 訂正)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에 違算, 誤記, 標準地選定의 錯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명백한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個別公示地價를 訂正한 때에는 그 사실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표준지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공시기준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인력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6.6.29>

제12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0.5.16>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정 2002.4.8>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제12조의8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제1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12조의1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 무효인 토지등급결정에 기초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시장·군수가 토지등급결정을 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효원인인 하자가 있어 그 토지등급결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등급을 기초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대상이 될 뿐이다.【원고,상고인】 한국관광공사【피고,피상고인】 서귀포시

2) 과세표준액의 결정<법234-15⑤, 영 194-16②>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는 직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직전연도 1월 1일 기준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 토지와 1. 1∼6. 30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 광천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내무부 세정13407-221 1998.3.10)

1)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당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당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어, 광천지의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당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과 면적을 곱하여 필지당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며

2)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온천공도 과세대상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규정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온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 신고수리가 되었거나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온천공 굴착허가를 받아 굴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온천공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 : 산정지가        □적용비율□면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세칙 234의15-3>라 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누락된 토지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즉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토지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년도의 표준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77, 2000.4.26)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의 지목은 염전이었으나1998. 5. 7 자동차운전학원 준공으로 1998. 5.20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처분청은 1998. 1. 1을 기준으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임을 확인하고 종전의 □당 16,300원에서 33,600원으로 결정하였고, 1999년도에는 이를 □당 129,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과세기준일(6. 1) 이후인 1999. 6. 30에 결정고시하였으므로 이미 1998년도에 잡종지에 해당하는 지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1999. 5. 31. 이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25,000원으로 다시 결정,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같은법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1998. 1. 1 현재로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고, 이 때에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현황이 폐염전인 잡종지인 사실을 반영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지가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당 가액을 종전의 16,300원에서 33,600원으로 결정하여 1998. 6.30 고시하였고, 1999년도에는 1999. 6.30에 다시 129,000원으로 변경 결정하였음에도,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자동차운전학원(잡종지)으로 변경되었다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판단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내무부 세정13407-251 1999.12.1)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산정하는바,

2) 귀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1999.1.8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99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가지번이 부여된 나지별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경감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569 1998.10.2)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 3,412.5□중 2,555□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나머지 857.5□의 토지에 바닥면적 238.5□의 건축물(이하 □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있고 전체 토지가 별도구획이 없이 동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면적을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857.5□)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2,555□)가 전체 토지(3,412.5□)에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토지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면적 및 종합합산 면적과 과세기준을 산정한 후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종합합산 과세표준과 별도합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

★ 필지분할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분할후의 개별공시지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485 1996.5.2)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3)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법 234-15⑤>

(1) 의 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공시지가의 몇 %를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다.

이러한 적용비율 결정의 주요내용은 ①적용비율 결정기준 ②결정절차 ③적용비율 고시 등으로 나누어진다.

<적용비율 결정방법 변경, 시행 2006.1.1>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그 부칙에서 2006.1.1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영 194-16③④⑥>에서는 그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비율을 100＼45∼100＼55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원고, 상고인】 한국관광공사【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2) 적용비율 결정기준<영 194-16③>

적용비율 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준통보에 대한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도, 시□군□구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당해 년도  5월 10일까지는 통보가 되어야 한다.

(3) 적용비율의 결정<영 194-16③>

적용비율의 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용비율은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차등 적용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4) 적용비율의 고시<영 194-16④>

지방자치단체의 당해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고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 때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적용비율 결정의 고시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동 규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공고 또는 고시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7.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7.1>

제13조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과세표준액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적용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조사 등의 절차 없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과세표준액 결정제도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처분을 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적용비율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입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적용비율 결정고시 행위의 이의신청 대상 해당 여부(내무부 심사청구 97-37호 1997.2.26)

지방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행위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고, 현실화율이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됨.

(2) 과세표준액 결정을 위한 개별지가 산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에 의거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된다는 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가산정 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며, 아울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종전 토지등급제도와는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정된 개별지가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 제75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지가를 산정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별통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납세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처분성 여부(대판 92누12414, 93. 1. 15)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공시법 제10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잘못을 이유로 한 종합토지세의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산정지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한 종합토지세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지가산정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법률적 관계(대법원 93누8542, 94.1.25)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항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항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과 그 효력의 발생시기(대법원 93누16925, 93.12.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변경된 새로운 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다

8. 세    율

1989년까지 시행된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은 주거용토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전답과수원임야, 공장용지와 기타토지 5종류로 구분하여 주거용토지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단순세율로 하였으며,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을  읍 단위이상의 도시계획구역등의 지역안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공장용지·잡종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와 법인 또는 단체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1000＼5∼100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 토지분 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 세율 [지방세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8호]

< 종전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

제188조 (세율) ①財産稅의 稅率은 다음 各號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12.31>

1. 土地

(1) 住居用 土地 : 그 面積을 다음 各級으로 구분하여 그 價額에 遞次로 각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금액의 合計額을 그 稅額으로 한다. 다만, 農家의 경우에는 1,000分의 3으로 한다.

330제곱미터이하 1,000分의 3

330제곱미터초과 1,000分의 5

660제곱미터초과 1,000分의 10

990제곱미터초과 1,000分의 30

1,320제곱미터초과 1,000分의 50

1,650제곱미터초과 1,000分의 70

(2) 골프場·別莊·高級娛樂場用 土地 : 그 價額의 1,000分의 50

(3) 田·畓·果樹園·林野·牧場用地 : 그 價額의 1,000分의 1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都市내에서 都市計劃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住居地域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地域내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場用 土地 : 그 價額의 1,000分의 6

(5) 第1目 내지 第4目 이외의 土地 : 그 價額의 1,000分의 3

< 종전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第234條의22 (課稅對象) [본조신설 1986.12.31] ①土地過多保有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를 課稅對象으로 한다.

1. 邑 單位이상의 都市計劃區域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안에서 개인이 所有하고 있는 垈·工場用地·雜種地·田·畓·果樹園·牧場用地 및 林野. 다만, 第188條第1項第1號 第1目 및 第2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法人 또는 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로서 土地過多保有稅 課稅基準日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法人 또는 團體의 業有의 事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土地. 다만, 第188條第1項第1號 第1目 및 第2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第2號의 규정에 의한 固有의 業務의 범위, 직접 사용의 基準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4조의27 (稅率) [본조신설 1986.12.31] ①土地過多保有稅는 第234條의26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額에 다음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금액을 算出稅額으로 한다.

(課稅標準)                 (稅  率)

3千萬원이하       課稅標準額의 1,000分의 5

5千萬원이하       15萬원+3千萬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10

1億원이하         35萬원+5千萬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15

2億원이하         110萬원+1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20

3億원이하         310萬원+2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25

5億원이하         560萬원+3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30

7億원이하         1,160萬원+5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35

10億원이하        1,860萬원+7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40

15億원이하        3,060萬원+10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45

15億원초과        5,310萬원+15億원초과금액의 1,000分의 50

②納稅義務者가 第234條의31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 불이행등으로 住民登錄番號 또는 固有番號를 알 수 없어 다른 土地와 合算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合算하지 못한 土地에 대한 課稅標準額에 1,000分의 50의 稅率을 適用하여 算定한 금액을 算出稅額으로 한다. 다만, 課稅權者가 土地所有者의 住民登錄番號나 固有番號를 職權으로 調査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합산과세세율<법 234-16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다음의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주도내의 골프장용토지에 한하여 과표의 구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은 종합합산의 세율을 적용하고,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표구분은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조례에서 세율을 1000＼3의 단순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과표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조례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은,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종합토지세의 취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의 재산권 제한이고, 현재와 같이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매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 위헌여부(합헌)(2001. 2. 22.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은,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종합토지세의 취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전국평균 과세표준현실화율이 약 32.2%에 그치고 있어 과세표준액 자체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세부담율은 더 낮아진다는 점,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내의 재산권 제한이고, 현재와 같이 과세표준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매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내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세율<법 234-16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다음의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300억원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 분리과세세율<법 234-16③>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시군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대 상	세 율
□ 농지(전□답□과수원), 종중농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
□ 특수개발림, 영림계획인가림, 종중림등 분리과세대상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
□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
□ 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 토공, 주공, 수자원공사의 분양공급□임대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 발전시설용, 채광인가된 광구내 토지, 공유수면 매립토지, 염전,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가스공급용 토지, 열생산설비용토지, 농협등 구판사업용 비영리사업자소유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국방상 사용□처분제한 토지 등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0
□ 기준면적초과 주거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0

□ 과세표준별 세액부담 비교

□ 각 과세표준별 과세표준액 5억 기준

〈분리과세〉□ 개인소유의 농지                  ＞5억□1/1,000=500,000원

〉3배

□ 기준면적내 공장용지              ＞5억□3/1,000=1,500,000원

〉17배

□ 골프장·별장·사치성재산·기준초과주거용 토지＞5억□50/1,000=25,000,000원

〈별도합산〉□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30만원+4억원□4/1000=1,900,000원     분리의 약4배

〈종합합산〉□ 나대지 주거용토지 등＞178만원+2억원□10/1,000=3,780,000원  분리의 약7.5배

9. 과세기준일 및 납기<법 234-17>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 과세기준일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과세기준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내무부 세정13407-1019 1994.12.3)

1)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재산세 : 5월 1일, 종토세 :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고 있어 연중일정 기간만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음

2) 이는 연중 거래되는 물건을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할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징세비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납세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므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기준일을 정하여 과세하고 있음

②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자, 토지현황, 과세표준액 등을 매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당해 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를 납기로 과세하게 된다.

10. 부과·징수

1) 과세권자 및 납세지<법 2·5·234-10>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세인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법 2·5>,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서 종합토지세를 시·군·구세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된다<법 234-10>.

2) 과세대상토지 조사 및 신고<법 □234조의21>

(1)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과세권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현황(소유자, 면적, 등급, 토지현황 등)을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사항 신고 〈6월 10일까지〉

①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234조의21①, 규 104-18①>

★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행정자치부 세정13407-자78 1998.3.31)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문의 경우 동법 제234조의21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속지분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234조의21②, 규 104-18②>

□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 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234조의21③>

그리고 상기 ①, ②, ③의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과 세 대 상					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고유)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토 지 소재지	⑥ 지 번	⑦지 목				⑧ 면적 (□)		⑨ 용도	⑩ 취득일자		⑪변동사유				⑫소 유 자
		공부상	현황								년월일		사유		사실상			공부상
지방세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귀하							주 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없음(다만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수 수 료
																없 음

□ 상기 ①, ②, ③에서와 같이 소유권의 변동,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변동, 종종소유토지 등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에 구분 표시해야 한다.<법 234-21⑤, 규104-18③>

<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 명
	②주 소
③ 토지소재지	④지 목		⑤ 면 적(□)	⑥ 등재년월일	사 유
	공 부	현 황
귀하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2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 알려드립니다. 20 . . . 시장(군수) 구 청 장 □

3) 과세대상토지의 공람 및 이의신청<법 234-22>

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내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그 과세자료를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6.1∼6.15)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법 234-22①>

②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자료를 공람한 후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6.16∼6.25)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234조-22②>

<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종합토지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납 세 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고유)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과 세 대 상 토 지 내 역
⑤ 토 지 소유지	⑥ 지 번		⑦지 목			⑧ 면 적(□)	⑨ 용 도		⑩ 이의신청내용
			공부상		현 황
지방세법 제234조의2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시 장 20 . . . 군 수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③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다음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234조의22③>

<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종합토지세이의신청결정통지서
납 세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고유)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 토지소재지		⑥ 번 호		⑦지 목			⑧ 면적(□)	⑨ 결정사유
				공부상		현 황
지방세법 제234조의2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시 장 군 수 □ 구청장

4)  전산자료의 작성 및 입력<규 104-16.1>

① 시장·군수는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확정한 때에는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7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송부받은 입력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세액의 산출 및 안분<영 194-18, 규104-16>

① 시·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처리된 자료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은 종합합산 대상토지와 별도합산 대상토지를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 면적, 과세표준액 등을 합산처리한다.

② 소유자별로 전국의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 과세세액과 별도합산 과세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사  례〉

갑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표준액이 9억원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표준액이 40억원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 종합합산과세 세액 978만원(378만원+4억□15/1,000)과

□ 별도합산과세 세액 2,440만원(1,640만원+10억□8/1,000)의 세액이 고지된다.

③ 시□군□구별로 징수해야 할 세액의 결정은 전국합산과표에서 당해 시□군□구 합산과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사  례〉

앞서 ②의 예에서 갑의 소유토지중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 9억원중 4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는 A시에 소재하고 5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는 B시에 소재하며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 40억원중 3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는 A시에 소재하고 1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는 B시에 소재한다고 가정할 때 시별 안분세액은 다음과 같다.

□ 갑의 종합합산 총세액 978만원중

□ A시 과세액＞9,780,000원□4억/9억=4,346,660원

□ B시 과세액＞9,780,000원□5억/9억=5,433,340원

□ 갑의 별도합산 총세액 2,440만원중

□ A시 과세액＞24,400,000원□30억/40억=18,300,000원

□ B시 과세액＞24,400,000원□10억/40억=6,100,000원

6) 자료송부 및 출력<규 104-16>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세액산출 및 시□도별 안분된 전산자료를 매년 9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② 시□도지사는 송부된 전산자료에 의거 고지서, 수납부, 내역서 등을 직접출력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10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

7)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는 송부된 과세내역서에 의거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10월 10일)까지 납세의무자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규 104-16.3>

②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고지서에 의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그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경우, 진정 납세의무자에게 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세정과-85 2004.2.18)

1)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위 규정의 의미는 우선 각 세목에 따라 제척기간 내에 확정 과세처분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확정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불복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제척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후 1년내에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도 된다는 뜻이라 할 것이고,

3) 귀시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주)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만 미친다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제3자가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11944 판결)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전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와 그 전체면적, 관내 토지의 건수와 과세대상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점만으로도 납세의무자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종합토지세의 연도를 달리하는 부과처분에 있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4653 판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 달라지며, 게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비율이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등록의 시기,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등 매년 그 세액이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요건(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현재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에 의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이 된 그 전국 소유 토지의 명세와 면적 및 과세구분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사항 즉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별 시, 군과 건수, 그리고 이면의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내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한 이를 각 필지별로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상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그 지번으로 보아 모두 지목이 임야임을 알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여 보아 세율 1000분의 1이 적용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다만 근소한 산출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필지별 세액합산에 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유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가 불명한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행정자치부 세정13407-249 2003.4.8)

지방세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후 송달불능인 때는 공시송달의 규정(법 52)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 후에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법 42-2②)

★ 종합토지세 분납허가후 체납한 경우 가산금 기산점(행정자치부 세정13407-  2003.2.7 사이버민원회신)

1)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은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 지방세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분납 신청을 하고 분납토록 하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납기내의 세액과 분납기간내의 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각각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의 가산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가 정하는 경정결정의 취지와 그 범위(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대법원 1999.9.21 선고 99두697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1토지의 경우에 1990.1.28부터 1995.1.27까지 5년간이 되고, 이사건 2토지의 경우에는 1992.5.23부터 1997.5.22까지 5년간이 되며, 천안군수가 당초 위 각 부과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4.12.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부과처분이 1996.9.13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판결로 취소되자, 그로부터 1년 내인 1996.10.30다시 위 부과고지서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내역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이는 위 법 제30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함 【원고, 상고인 00종합레저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 외국인 소유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리(내무부 세정13407-793 1996.7.15)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도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는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나, 토지 소유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납부가 불가능하여 체납시 과세대상토지가 압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국내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내무부 세정13407-1335 1996.11.20)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징수권이 소멸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91년도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10. 31)의 다음날인 □91.11.1부터 5년 이내인 □96.10.1일 □91년도 종합토지세의 체납액고지서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고지임

8) 세액 조정 및 과오납금의 환부

(1) 세액의 조정<법 234-19, 규 104-17>

시장□군수는 ⅰ)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ⅱ)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 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급, 과세표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전산자료를 종합토지세(재조정)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중앙DB를 수정한다.

세액 조정자료가 전송(수정)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군□구에서는 세액조정자료를 반드시 정해진 기간(조정세액 작업전)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만약 1개 시□군□구에서 자료를 누락시킬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의 타 시□군□구 세액에 착오를 유발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4.29. 제2002-182·183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의 경우 어느 한 토지에 대한 위법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공람·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두고 있고, 수시 부과사유 등이 발생한 수시분 종합토지세의 경우 별도의 세액조정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수시 부과사유 등이 발생한 수시분 종합토지세의 경우, 당해 시장·군수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 또는 추가할 토지 등의 전산자료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세액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과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과세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2) 과오납금의 환부<법 25-2, 45>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은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소액부징수<법 234-20>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과세자료 관리<법 69>

(1)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공대상

과세자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는 1997.8.30에 신설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 즉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13407-1334 1995.12.16)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대손승인과 관련하여 우리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재산조회 가능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법률에서 동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손승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재산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 현재 타법에서 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고유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회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률에 직접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자료제공이 곤란함

(2) 과세정보의 제공방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정보 요구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3) 세무공무원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의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일정별 추진사무

□ 6월 1일 □ 6월 15일 □ 6월 25일 □ 7월 10일 □ 7월 15일 □ 8월 20일 □ 9월 15일 □ 10월 5일 □ 10월 10일	과세기준일 □ 과세대상토지 조사 및 대장작성 완료 □ 토지 변동사항의 신고(6.1~6.10) □ 과세자료의 공람(6.1~6.15) 과세자료 공람 마감일 □ 이의신청 접수(6.16~6. 25)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 □ 이의신청의 처리(15일간)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 전산입력자료 처리 □ 과세대상토지의 확정 전산입력자료 송부 마감일(시·군□도) □ 도에서 자료 전산처리 자료 전산처리 완료(시·도□행정자치부) □ 자료합산 □ 세액 산출 및 안분 과세자료송부(행정자치부□시·도) □ 고지서, 수납부, 내역서 출력 고지서, 수납부등 자료송부(시·도□시·군) 고지서 송부 마감일
□ 10월16일∼10월31일		납기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처리 흐름〉

행정자치부	시·도	시□구□읍□면

전국단위 오류검색									시도별 자료 처리 □자료취합 □오류검색									변동자료 발생 □토지이용자료 □소유권변동 □과세표준액 수정자료 등
전국 과세화일 구축
세 액 계 산
										과세자료 제출									과세대장 정리
시군구별 안분																			과세자료 제출
		시도별 과세내역 파일 송부
									고지서 등 출력지원 □과세내역서 □수납부 □납세고지서 출력
전국단위 세표 출력 및 활용
									시도단위 세표 출력 및 활용											납세 고지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정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정비

목        차

1. 과세자료의 종류	253

2. 과세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	256

3. 주민(법인)등록번호 결번·오류토지 정비	267

4. 과세자료 공람 및 토지소유권 변경신고	271

5. 이의신청 접수 처리	273

6. 미신고 상속토지 조사	274

7. 세액계산방법	275

8. 각종 공부관리	277

1. 과세자료의 종류

부서별 업무관련 공부를 활용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이용함.

<종합토지세관련 부서별 업무>

부 서 별	관 련 업 무	참 고 내 용
총 무 과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취소 □ 청소년시설 신고	감면대상 중과세(골프장) 감면대상
재 무 과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처분	납세의무자 □
문화관광과	□ 문화재 관리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관리 및 보상 □ 전통사찰 등록대장	감면대상 □ 비과세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인가 □ 노동조합·의료보험조합 설립 및 해산인가(경유) □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감면대상 □ □
가정복지과	□ 경로당 관리 □ 보육시설 인가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	비 과 세 □ □
위 생 과	□ 유기장 허가 □ 이·미용업 허가(복합 이·미용원) □ 식품접객업 허가(유흥음식점, 단란주점)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사치성재산 □ □ 영 업 용

부 서 별	관 련 업 무	참 고 내 용
지역경제과	□ 유통시설(시장·백화점 등)허가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업 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 농지임대차계약 신고 □ 기존공장의 등록 □ 아파트형 공장설립 허가 □ 공장 신□증설 및 변경 허가	별도합산과세 □ □ 자경여부 공장의 구분 □ □
공원(녹지)과	□ 공원 및 녹지관리 □ 영림계획 허가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운송 사업허가 □ 자동차 정류장 공사시행인가 □ 창고업 등록 및 변경 신고	별도합산과세 □ 별도합산, 감면
도시개발과	□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불법행위 고발) □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 토지형질변경 □ 무단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도시계획세 □ 비 과 세 도시계획세 □
건 축 과	□ 무허가 건축물 단속□고발 □ 임대주택사업자등록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착공 및 중간검사 □ (임시)사용승인 교부대장 □ 가설건축물 허가 □ 건축선 및 도로 지정·고시 □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주차시설(기계식·철골조립식)관리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종합합산 감 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별도합산 □ 비과세 감 면 별도합산 종합합산·별도합산

부 서 별	관 련 업 무	참 고 내 용
건 설 과	□ 환지재산매각 □ 공유수면 매립면허 □ 사도설치 및 폐지허가 □ 토지보상, 공공도로 편입토지 보상	과 세 분리과세 비 과 세 □
지 적 과	□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대장 □ 외국인 토지권리 □ 개별공시지가산정 □ 토지(임야)분할□합병 □ 지목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신규등록□등록전환 □ 토지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처리 □ 토지등기필통지서 □ 지적전산 일일처리현황 □ 토지거래허가신고 □ 토지이용확인원·지적도 □ 법인 아닌 기타단체등록번호부여	소 유 권 □ 개별공시지가 입력 과세면적 지 목 지번, 지목 등 소유권 발생 □ 소유권 변경 □ 662□초과토지 비과세·감면 등 동명이번 등
보 건 소	□ 의료업 개설허가	감 면

□ 시·군·구별 부서명칭 및 관련업무는 다를 수 있음.

2.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

1)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 경과 또는 6월이상 공사중단된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영 194-14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종합합산(0107)

	《검 토 사 항》
□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0201∼0208) 리스트를 전산출력하여 건축과의 건축허가대장 및 사용검사필증 교부대장을 확인하여 건축기간 경과여부 확인 □ 관내 신축중인 영업용 건축물중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현장확인하여 종합합산 조치

(2) 3/100미달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영 194-14①3>

주거용건축물과 공장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거나 무허가 또는 미준공된 위법시공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 공지(0107)

	《검 토 사 항》
□ APT모델하우스 등 건축물로서 당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 미만에 해당될 경우 종합합산 과세 □ 건축과에 보고된 무허가·위법시공 건축물을 발췌하여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0201)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종합합산 과세

□ 공부상은 주택이나 현황이 영업용건축물이면 현황 과세원칙에 따라 영업용건축물에 해당되나, 영업용건축물중 무허가건축물은 종합합산(0109)과세되며, 공부상은 영업용건축물이나 현황이 주택이면 현황 과세원칙에 의거 종합합산(0101) 과세

(3) 임야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영 194-15②4∼6>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로서 □89. 12. 31이전부터(□90. 1. 1이후 상속분 포함) 소유하는 임야는 분리과세임.

종중소유임야□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는 □90. 5. 31이전부터(□90. 6. 1이후 상속분 포함) 소유하는 임야는 분리과세(0304)

	《검 토 사 항》
□ 임야중 분리과세대상토지(0304) 리스트를 출력한 후 취득일이 □89.12.31 이후일 경우, 상속여부 확인하여 종합합산 □ 지적도면을 활용하여 □89. 12. 31 이전 소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제한보호구역내 특별보호구역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90.5.31이전부터 종중소유임야는 신고기간(6.1∼6.10)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4) 농지중 종합합산 과세대상<영 194-15①2>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와 군·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지만 분리과세 대상임.

	《검 토 사 항》
□ 시지역의 경우 분리과세대상농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위치여부 지적도 활용 확인 □ 군지역, 시의 군□읍□면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경농지로서 군□읍□면지역(96년부터 적용),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97년부터 적용)에 있는 농지, 영농조합법인소유농지, 농업기반공사소유농지, 사회복지사업자소유의 복지시설소비용농지, 종중소유농지 □ 분리과세(0302)

	《검 토 사 항》
□ 분리과세대상 자경농지(0302)중 법인소유리스트를 출력하여 일반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경농지는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및 군·읍·면 지역에 위치하였는지를 지적도면으로 확인 □ 복지시설소비용농지와 종중소유농지는 취득일이 □90. 5. 31이후일 경우 상속여부 확인하여 종합합산과세 □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90. 5. 31 이전부터 종중소유농지는 신고기간(6.1 ∼ 6.10)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5) 목장용지중 종합합산 과세대상<영 194-15①3, ⑤>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임.

□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 한함

	《검 토 사 항》
□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0303)를 출력하여, 도시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는 도□농통합시 및 시의 군□읍□면 구분없이 전부 기준초과 목장용지로 종합합산(0104) 조치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영 194-15①1>

시 이상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와 같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배율이내 토지는 별도합산(0201) 조치하고, 배율초과부분은 종합합산(0102) 조치

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입지기준 면적을 산정하여 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검 토 사 항》
□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0201)를 출력후, 공장 부속토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한 후에 위치한 지역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 계산 □ 토지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법인이 공장용지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 여부를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종전 법률명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 12. 30 변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됨. 다만, 비과세□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영 194-14③6>

자동차정비사업·자동차폐차사업·자동차매매사업·자동차경매장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그 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 기준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별도합산(0208)

	《검 토 사 항》
□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0201)를 출력한 후 자동차관리사업(정비사업·폐차사업·매매사업·경매장)의 등록을 한 자의 토지를 발췌 □ 자동차 정비시설 최저면적기준(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조례)의 1.5배 초과토지는 종합합산(0106)

(3)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용 토지<영 제194-14①>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 1998. 1. 1부터 구축물에 포함됨에 따라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용 부속토지는 별도합산(0201)

	《검 토 사 항》
□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허가대장을 확인하여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며, □97년까지는 나대지로 보아 건물이 없을시는 종합합산과세

3) 분리과세대상토지

(1) 주거용토지중 기준초과토지<영 194-15③3>

전국의 시 지역내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중 993□(특별시, 광역시는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분리과세(0307)

	《검 토 사 항》
□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당해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므로 1개동에 수개필지의 주거용토지(0101)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과세내역서를 활용하여 발췌 후 지적도를 이용하여 기준초과여부 확인

□ 군□읍□면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시지역 농가주택(2,970□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90. 5. 31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일반시는 993□, 특별□광역시는 662□)을 초과하더라도 고율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한다.

(2)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의 자경농지<영 194-15①2마>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검 토 사 항》
□ 법인의 자경농지 여부 확인. □ 농지가 군□읍□면지역 또는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위치하였는지를 지적도면으로 확인

(3) 사치성재산<법 234-15②5, 영 194-15③2. 2의2>

회원제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0305, 0306, 0313)

	《검 토 사 항》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의 해당여부를 문화체육과에 신고된 내용과 확인 □ 별장·고급오락장의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서의 중과비율과 동일한지 여부확인

□ 별장·고급오락장의 중과대상 토지면적  =  토지 총면적 □ 중과전용건축물면적/건축물 총면적

(4) 발전시설용 토지<영194-15④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발전□송전□변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0311)

	《검 토 사 항》
□ 2003년까지는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었으나, 2003.12.31 시행령 개정으로 산자부장관의 승인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업무관할지점에서 현황을 발췌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서와 대조 등을 거쳐 현장 조사후 과세적정여부 확인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79.1.1)전에 취득한 토지중 담장□철조망 경계구역안에 있는 발전□송전□변전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됨.

(5) 주택건설사업승인 토지<영 194-15④8>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0315)

	《검 토 사 항》
□ 주택건설사업승인 토지에 대하여는 □97년부터는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분리과세대상임. □ 주택단지내에 소재한 상가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중인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이고 미착공상태면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토지 현황을 발췌, 승인면적의 대조 등을 거쳐 사업승인 초과토지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 및 상가용토지는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과세조치함.

□ 사업계획승인대상(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95. 10. 5 개정내용)

□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대지면적 1만□이상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일 때, 주택 연면적합계가 90%이하이고 1세대당 주택규모가 85□이하인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6)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영194-15④9>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토지와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0316)

	《검 토 사 항》
□ 매년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고시여부를 조사한 후 과세적정여부 확인 □ 석유사업법상 석유비축의무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석유판매업자의 소유토지는 비축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별도 및 종합합산과세

4)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1)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법 234-12의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만 수익용, 유료사용, 목적외 사용 등의 토지 및 사치성재산은 과세

	《검 토 사 항》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0502) 리스트를 출력,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여부 확인 □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해당여부 □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0320) 리스트를 출력하여 과세대상토지 중 □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는 96년부터 분리과세하고 □96. 1. 1이후 취득토지는 분리과세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0304) : 세율 0.1%(취득일에 관계없음) - 일반 임야 (0320) : 세율 0.3%(□95.12.31이전취득) - □ (0105) : 종합합산세율(□96.1.1이후 취득)

(2) 도로<영 194-7의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0502)

	《검 토 사 항》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0502) 리스트를 출력하여 그중 공부상지목이 도로가 아니면서 현황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발췌 □ 사도해당여부 및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 제한여부 확인 □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3) 묘지<영194-7⑦>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0502)

	《검 토 사 항》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0502) 리스트를 출력, 공부상지목과 현황지목 모두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 □ 공부상지목이 묘지가 아니면서 현황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4) 농□수협·산립□엽연초조합·신협□새마을금고 소유토지<법 266⑤, 272③>

농□수협, 산립□엽연초조합, 신협□새마을금고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0503)

신협□새마을금고의 연합회·중앙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검 토 사 항》
□ 농□수협, 산립□엽연초조합, 신협□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가 법령에 규정한 고유업무에 해당여부 확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여부 및 도시계획세 부과여부 확인

5) 기    타

(1) 한국전력공사 소유토지 과세대상 구분

과 세 구 분	해 당 토 지
① 종합합산 과 세	□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사무실, 지사사무실, 연수원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 사택 기숙사등 주거용 부속토지 □ 야적장 등 건축물이 없이 나대지로 사용하는 대지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1978. 12. 31 이전)설립된 발전소 등의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외의 토지<영 194-15④5> □ 변전소와 송전시설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이외의 토지<영 194-15④5>
② 별도합산 과 세	□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연수원 등의 건축물 부속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 <영 194-14①>
③ 분리과세	□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영 194-15④5>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내의 토지<영 194-15④5>

(2) 명의 신탁된 토지의 소유권 구분<법 234-9②5>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명의 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수탁자임.

	《검 토 사 항》
□ 주택조합 등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신탁하는 바,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조합장임에도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사례가 많음. □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사업등 현황을 건축과에서 발췌하고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소유권 확인

6) 도시계획세 부과

도시계획세는 현황지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현황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임.<법 235①>

	《검 토 사 항》
□ 지번별 리스트의 현황지목이 대지□잡종지□공장용지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임. □ 주택건설업자가 임야나 전□답 등을 취득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였다면 현황지목을 대지로 수정한 후 도시계획세 과세조치

7) 면적대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는 과세면적과 비과세면적을 합한 면적이 지적과의 지적전산통계와 일치하여야 함.

	《검 토 사 항》
□ 종합토지세 총괄표를 출력하여 과세면적과 비과세면적을 합한 면적이 지적통계와 일치하는지 확인 □ 면적이 큰 차이가 날 경우 전년도 읍□면□동별 통계와 상호대사하여 사유를 분석 □ 국가 등 비과세대상 토지면적의 입력오류가 많음 □ 같은 지번으로 동일 법정동내에서 행정동별로 중복입력하는 사례도 있음

3. 주민(법인)등록번호 결번□오류토지 정비

1) 정비방침

주민(법인)등록번호의 결번□오류토지는 곧바로 세액탈루의 원인이 되므로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법인)등록번호의 결번□오류토지를 정비

	《검 토 사 항》
□ 주민(법인)등록번호 결번□오류토지를 전산출력후 개인에게 안내장 발송 및 거주지 동사무소에 조회공문 발송하여 확인 □ 법인의 등록번호 오류는 전국 규모 법인의 경우 세액이 크므로 특히 유의하여 1건의 오류 및 결번토지도 발생치 않도록 정비

2) 법인등록번호 중 본점의 등록번호 확인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고,

부동산 등기시에만 사용되고 있어 법인에서는 관심이 없고, 법인의 지점 설치시에도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의 번호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검 토 사 항》
□ 동명이번 자료를 출력하여 특히 은행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혼용하여 법인등록번호 입력사례가 많음을 주지하여 정확한 대사 실시 □ 법인 본점에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법인명 및 법인번호 정비

기 발견된 통합된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유번호로 입력통일

구 분	통합 전 법인번호	통합 후 법인번호	비 고
(구)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00018	110136-0027690	법률 제6018호 2000. 7. 1 통합
(구)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1237-0000196
(구)인삼협동조합중앙회	110111-0004959

3) 등록번호 부여방법

(1) 법인등록번호 부여 관련규정

①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②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2) 법인등록번호 부여(13자리)

각 등기관서에 설립등기된 모든 법인(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에 부여됨

① 상호, 지배인, 조합간부 등기는 제외

② 지점은 부여대상에서 제외, 본점의 등록번호 사용

법인설립은 법률(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만 가능함.

□ 주식·합명·합자·유한회사,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구성체계>

□□□□			□□		□	□□□□□□			□			(13자리)
												오류검색번호
												일련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3) 종교단체 등록번호(10자리)

<구성체계>

□□□□			□		□	□□□□			□			(10자리)
												오류검색번호
												일련번호
												종교구분번호 (불교1,유교2,천주교3,기독료4,기타9)
												지역번호

(4) 기타단체(9자리)

<구성체계>

□□□□		□	□□□□			□			(9자리)
									오류검색번호
									일련번호
									지역번호

(5) 종중등록번호(13자리)

<구성체계>

□□□□□□			□□□□		□	□□			□			(13자리)
												오류검색번호
												일련번호
												지역번호
												성□본관고유번호

(6) 외국인 등록번호(13자리)

<구성체계>

□□□□□□			□		□	□□			□□			□			(13자리)
															일련번호
															등록기관번호
															등록년도번호
															성별구분번호
															생년월일

4) 등록번호 전산입력시 유의사항

주민(법인)등록번호를 모르는 대분류코드 □04□일 경우 영소문자 □x□ 13자리 입력한다.

등록번호가 13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왼쪽 첫란부터 앞번호, 뒷번호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둔다.

예시) □□□□□□-□□□□□□□

4. 과세자료 공람 및 토지소유권 변동신고

1) 과세자료 공람

(1) 근거규정＞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2) 공람기간＞매년 6. 1∼6. 15

(3) 공람자료 준비

□ 행정동별로 종합토지세 전수 대사리스트를 출력 활용

１ 공람용 지번별리스트 출력＞매년 6. 1까지

□ 종합토지세 전수 대사리스트 자료정비

１ 당해연도 5. 20 현재 토지이동사항 완전정리

１ 전년도 과세기간중 수정요구자료 정리여부 대사

□ 종합토지세 신고서 제서식 준비

１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서식

(4) 공람장소 준비

□ 공람장소

１ 민원인이 편안하고 정확하게 공람할 수 있는 공간 사전확보

１ 민원인이 서서 기다리지 않게 의자 등 비품 비치

□ 안내표지판

１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 부착

(5) 공람 실시요령

□ 공람기간중 담당공무원 고정배치 및 업무 숙지

１ 공람자료 설명 및 안내

□ 이의가 있을시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후 가부를 신속히 결정

１ 오류자료는 즉시 수정입력 조치

□ 공람내용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대장□에 반드시 기록관리

2) 토지소유권 변동 등의 신고

(1) 근거규정＞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기간＞매년 6. 1∼6. 10

(3) 신고 처리요령

신고기간내 변동신고 접수시에는 신고서 기재내용 및 관계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접수 처리

１ 소유권 변동시＞잔금 지급여부

１ 상속시＞호적등본과 상속지분에 관한 증빙서류

１ 종중토지＞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 토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 등재

１ 반드시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토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 통지 확행

5. 이의신청 접수 처리<법234-22>

1) 대    상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2) 접수기간＞매년 6. 16∼6. 25(10일간)

3) 처리요령

공람기간내 이의신청이 있는 자에게는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서(별지 제106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결정하고 종합토지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07호)를 통보.

과세자료 수정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즉시 자료 수정입력 조치

4) 기록유지

□이의신청 접수대장□(별첨 2)에 의거 처리상황 기록 유지

6. 미신고 상속토지 조사

1) 목    적

사망자에게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토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기 위함.

2)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제2호(납세의무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5(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234조의9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인 상속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 추진요령

전년도 6. 1∼현년도 5. 31기간중 사망자를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추출

사망자 소유토지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 물건지별로 세액조정에 반영

4) 추진일정

□ 사망자 자료발췌(행정자치부)	＞매년  7월

□ 주된상속자 조사(본적지 시□군□구)	＞매년  8월

□ 물건지 연결 및 통보(행정자치부□시□도)     ＞매년 10월

□ 과세대장정리 및 세액조정(시□군□구)	＞매년 11월

7. 세액계산방법

1) 종합토지세 세액계산

납세의무자 □A□의 전국종합합산 과표가 292,124,000원이고, 별도합산과표가 161,800,000원, 분리과세대상중 662□초과 주거용 토지과표 5,436,000원이며, 부산 중구의 종합합산과표가 125,100,000원이고, 별도합산과표가 23,570,000원, 분리과세대상 주거용토지 3,560,000원일 경우에 부산시 중구에서 부과하는 세액은?

<종합합산 세액계산>

전국종합합산 과표가 292,124,000원으로 종합합산 과표 1억원초과 3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92,124,000원１1억원) □ 7/1,000 ／ 38만원 Ａ 1,724,860원 (전국 종합합산세액) □ (중구종합합산과표 125,100,000/전국종합합산과표 292,124,000) Ａ 738,650원(중구종합합산세액)	①

<별도합산 세액계산>

전국별도합산 과표가 161,800,000원으로 별도합산과표 1억원초과 5억원이하에 해당되므로(161,800,000원１1억원) □ 4/1,000／30만원 Ａ 547,200원(전국 별도합산세액)□(중구 별도합산과표 23,570,000/전국별도합산과표 161,800,000)Ａ79,710원(부산 중구 별도합산세액)	②

<분리과세 세액계산>

662□초과 주거용토지는 50/1,000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산 중구 분리과세대상 주거용토지과표 3,560,000원□50/1,000Ａ178,000(중구 분리과세 세액)	③

∀ A가 부산 중구에 납부해야 할 종합토지세는 ①／②／③ Ａ 996,360원임.

2) 도시계획세 세액계산

A의 부산 중구에 납부할 도시계획세는 과표가 152,230,000이므로 도시 계획세액은 152,230,000원 □ 2/1,000 Ａ 304,460원

3) 지방교육세 세액계산

A의 부산 중구에 납부할 종합토지세 토지세액이 996,360원이므로 지방교육세액은 996,360원□20/100Ａ199,270원

4) 농어촌특별세 세액계산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을 과세대상으로하여 □ 종합토지세액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율로 하므로 A의 전국종합토지세액이 1,724,860원／547,200원／271,800원Ａ2,543,860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세액납부대상이 안됨.

만일 A의 전국종합토지세액이 7,800,000원이고 부산 중구의 종합토지세액이 3,780,000원이면 (7,800,000１500만원)□10/100 =280,000원(전국농어촌특별세액)□3,780,000/7,800,000=135,690원(부산 중구 농어촌특별세액)

8. 각종 공부관리

1) 대사리스트 등 수정

종합토지세 지번별 대사리스트와 과세내역서, 수납부의 내용이 항상 일치되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예를들어 납기중 A 소유 토지가 당호 500□에서 200□로 수정되었다면 지번별 대사리스트의 당해면적 500□에 붉은색 볼펜으로 삭선하고 200□로 수정한 후 수정일자, 담당자 성명, 수정사유를 기재하고 담당자 실인 날인하고 수납부, 과세내역서도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자료는 수정내역서에 기재후 결재를 득하여 별도대장에 관리하고 수정현황(집계표)에 작성하여 읍□면□동별로 집계하여 통계화하여 관리한다.

2) 과세자료의 보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과세내역서, 지번별리스트, 수납부 및 체납부의 보관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 수정내역서

					계		담당				과장	결재
□ 수 정 일＞ □ 성 명＞ □ 과세번호＞ 동 번 □ 주민번호＞ □ 수정사유＞ □ 조정내역
구 분 유 형	당 초					수 정
	면 적		과 표			면 적				과 표
종 합 합 산
별 도 합 산
분 리 과 세
□ 세액계산＞ □ 조정세액
구 분		당 초		조 정					차 인 액
종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지 방 교 육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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