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발간에 즈음하여

외교통상부는 지난 1998년말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의 초판을 발간한 이래 매년 증보 개정판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증보 개정판인 2003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우리와 통상관계가 비교적 활발한 총 71개국을 대상으로 관세장벽 및 수입부과금, 통관절차, 수입규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기술적 장벽, 환경관련 규제, 정부조달관련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투자장벽, 경쟁정책 등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2002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에 포함된 66개국의 통상환경 변화내용을 현지공관의 보고에 의거하여 수정·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각국의 통상장벽 관련자료들은 양자 및 다자회의시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해 나가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상대국의 통상환경에 관해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려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각 재외공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2월

통상교섭본부장 황 두 연

목    차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발간의 의의	1

분야별 통상환경	7

국별 통상환경	153

아시아 대양주지역

뉴질랜드	155

말레이시아	162

미얀마	186

방글라데시	197

베트남	209

브루나이	223

스리랑카	229

싱가포르	235

인  도	250

인도네시아	261

일  본	289

중  국	303

타이뻬이	369

태  국	381

파키스탄	399

필리핀	408

호  주	418

미주지역

과테말라	432

도미니카 공화국	455

멕시코	464

미  국	476

베네수엘라	510

브라질	524

아르헨티나	540

에쿠아돌	554

칠  레	559

캐나다	566

콜롬비아	585

파나마	591

페  루	598

구주지역

E  U	613

노르웨이	648

러시아	657

루마니아	673

스위스	683

우즈베키스탄	692

우크라이나	701

체  크	713

카자흐스탄	725

터어키	733

폴란드	740

헝가리	753

아중동지역

나이지리아	763

남아프리카공화국	768

리비아	774

사우디아라비아	785

시리아	794

아랍에미리트	800

알제리	806

오  만	813

요르단	821

이  란	832

이스라엘	845

이집트	850

카타르	865

쿠웨이트	873

의의

의릐

의의

의의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볼 때 정부는 우리 민간기업들의 수출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지원품목의 선정, 금융 및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제무역규범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에 따라 이와 같은 직접적 지원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분석·정리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철폐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지난 98년부터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해외직접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외국의 통상장벽을 분석·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통상환경의 개선을 위한 관련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통상이익을 보다 구체화하고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점 외에도, 정부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민간기업간에 외국의 통상환경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환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3년판 보고서의 수록 범위

□2003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중 각 재외공관이 보고해 온 주재국의 통상환경관련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및 정리 작업을 거쳤다.

□통상환경□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법률, 규정, 정책 및 관행 중 자국 국내시장의 보호와 자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상환경을 다음과 같이 1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항목은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외국정부의 법규, 조치 및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관세장벽(관세 및 수입부과금)

- 수입규제(수량제한, 수입허가, 수입금지)

- 통관절차

-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 보조금

- 원산지규정

- 정부조달

- 기술장벽(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 지적재산권

- 서비스 장벽

- 투자장벽

- 환경관련 규제

- 경쟁정책

- 기타장벽

보고서는 특정국가의 통상장벽이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다수 국가의 통상장벽으로 기술되어 있는 고율 관세 부과문제는 동 관세율이 WTO 양허 관세율의 범위 내라면 국제무역규범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세율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세율 인하시 우리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시킨 것이다.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통상장벽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비위반 통상장벽의 개선이 통상이익의 확보에 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와 전통적으로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을 필두로 ASEAN 국가,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폴란드 등 주요 신흥시장권 국가를 포함한 66개 국가 및 지역경제공동체인 EU의 통상장벽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5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와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이들 국가와 관련된 통상이익의 보호에 우리 정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이들 국가들과 관련된 통상장벽이 수록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상장벽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국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통상환경 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

통상환경 보고서는 통상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통상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의 슈퍼 301조나 EU의 Trade Barriers Regulation은 그러한 목적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우리는 일방적 제재수단에 의한 해결은 현행 국제무역규범과 그 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양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WTO 분쟁해결절차 등 국제무역규범에 의한 해결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의, 업계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이익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작년도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국의 통상장벽 개선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회 개최와 민·관 합동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통상장벽 완화 및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일부 통상장벽이 이미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수의 통상장벽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통상외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민간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의 마련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기존 통상장벽의 개선 및 새로운 통상장벽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분 야 별 통 상 환 경

관  세

분야별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개  관

관세는 매우 복잡·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및 선택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고, 동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방글라데시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관세의 의의는 크게 감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하며,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종량세는 고급품과 저급품에 대한 구분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ve tariff)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 보통 기본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부과는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관세이든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산품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커지며 이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국제다자협상에서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에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GATT가 8차례에 걸친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적인 기능이 크게 감소하였다. GATT 1994 제1조의 MFN(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국제협상에서의 관세인하합의는 GATT/WTO의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여전히 무역 왜곡 및 경제적 비용 발생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크게 인하되는 추세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아직도 높은 관세율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 실행관세율은 평균 5%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저관세품목이 많다. 그러나, 섬유, 의류, 가죽제품 분야에서 평균관세율보다 3배 이상(국내기준의 고관세)이거나, 15%이상 (국제기준의 고관세)인 품목이 많다.

미국의 경우 식료품, 섬유,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인조장신구, 도자기, 유리, 트럭 및 철도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관세율(tariff peak)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섬유류 및 의류에 고관세가 집중되어 있어 미국시장 진출이 그만큼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EU의 2002년 기준 비농산품(석유제품 제외)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4.1%로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EU는 우리나라 주력수출 분야인 TV등 가전제품,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동분야에 있어서의 관세인하가 요청된다. 우리 측은 2003년 7월 제2차 한-EU 공동위원회 등 양자 및 다자적 채널을 통해 EU 측에 상기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일본은 관세율을 2004년까지 6.4%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하폭이 미미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 4월부터 대일 GSP 완전졸업으로 인해 대일 수출시 □고관세 적용품목□이 늘어 무역역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산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4.9%로 낮지만,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차등구조(tariff escalation)를 가지고 있고, 자국의 국내상품과 경합이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고무□피혁제품(17%), 신발류(27%)의 평균관세율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16개 주요 관심품목의 실행관세율이 8∼27%에 달하고 있다. 스포츠화, 소주,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그리고 자동차용 카페트에 대한 관세부과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부터 관세율 체제를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2001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 관세율 수준은 단순평균으로 7.2%이고, 공산품은 4.5%, 농산품은 6.0%이며 가공식품은 29.7%이다.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상품은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2004년까지 적용예정) 나머지는 최혜국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실행관세율의 평균은 15∼20% 수준이므로 여전히 추가적 관세인하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종수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과금이 심각한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란, 칠레, 이집트, 아르헨티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는 매우 높은 수입부과금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월 1일부터 관세의 전체수준을 재인하·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총 3,462개 품목(전 관세항목의 49%)의 수산품, 방직제품 및 완구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평균 관세율은 기존의 16.4%에서 15.3%로 인하되었다(평균인하율 6.6%). 그러나 아직 중·미간 WTO 가입 양자협상에서 중국이 약속한 9.4%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01년 11월 WTO 가입에 따라 향후 관세를 계속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이 2005년에는 10%, 2010년에는 5%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수입 관세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8천여 품목의 평균 명목세율은 8.26%로 선진국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이나, 대다수 농산품의 명목세율은 20% 이상에 달하고 있다.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인하를 약속한 품목은 4,491개에 달한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율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최혜국에 대한 평균 적용관세율은 종가세 기준으로 9.32%이며, 종가세 적용비율은 2002년에는 99.21%로 증가하였다. WTO 양허 관세 비율은 61.8%, 평균 양허관세율은 17.2%이며, 무관세인 품목이 58.3%나 된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함께 아세안자유무역지역(ASEAN Free Trade Area: AFTA) 참여국가로서 다른 AFTA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의 실질적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저관세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2002년 기준으로 총 관세항목(tariff line)의 15.7%에 해당하는 1,659개 품목에 20% 이상의 고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준가공품(semi-processed)과 완전가공품(fully-processed)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브루나이는 일반적으로 음식료품, 의류, 건축자재 산업용품은 무관세이며, 사치품 및 비개발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는 5% 수준이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20%가 부과된다.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 수입과 관련된 추징금은 없다.

싱가포르는 4개 카테고리의 수입품목 즉, 담배, 유류, 주류, 자동차 품목군들에 대해서만 공공정책 및 환경의 이유로 관세(tariff) 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며, 특별소비세는 환경, 보건 등을 위해 소비를 억제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며,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은 관세율체계를 기존의 14단계에서 점차 간소화하여 2003년 현재 11단계로 축소하였으며, 2004년까지 9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2004년 적용할 새로운 관세율을 논의 중이나 2003년 칸쿤 WTO 회의가 실패하면서 관세율 인하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며, 알콜, 담배, 자동차, 광물자원 및 불요불급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0년 1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9.5%이나, 일부 화학, 철강, 섬유 및 자동차 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수입, 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을 비롯한 국내 생산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10∼75%의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아세안 역내국가들의 무역이 증진될 경우, 비역내국가와의 차별적 관세의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MFN 관세율은 무역액가중평균으로 보면 99년 18.6%이며, 2001년에는 15.6%이다.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은 5∼30%이나 80%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단순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에 대해서는 2001.12.28 대폭 (35∼60%수준) 인하하였다. 태국은 1999.1.1부터 시행되어 온 6단계 관세율 구조를 4단계(원료에 대해서는 1%, 반제품 5%, 완제품 10%, 그리고 특별통제 대상물품 20%)의 세율구조로 개편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알루미늄, 섬유 및 의류, 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았다. 태국과의 교역 역시 AFTA 역내무역의 증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관세율 수준은 중위관세율 2∼5%, 단순평균 관세율 10.7%로서 관세장벽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기계류, 반제품, 원료 등의 관세율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원료, 원부자재, 기계설비 등이고, 베트남의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 또는 5%내외이므로 수출에 큰 장애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은 40∼50%로 높은 편이며 수입도 자유롭지 않아 베트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은 관세율을 수시로 바꾸는 경향이 있으며, WTO 회원국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AFTA 스케줄에 맞추어 관세율을 하향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도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9.9%에 불과하다.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필수품목과 비필수품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데, 필수품목은 기계류 및 원자재가 대부분이고 관세율은 1∼10% 사이이며, 비필수품목은 소비재 및 불요불급 품목으로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우리나라와 달리 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하고 있어 품목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서남아국가 중에서 인도는 1991년 개방화 정책이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인도의 관세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관세체계도 실질관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2003 회계연도의 최고관세율은 30%이며, 중간재, 원재료를 포함한 대부분 제품이 20∼30% 이상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일반기계류 등도 20% 내외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 우리나라 및 여타 국가 대비 관세율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기본관세 이외에도 부가관세(additional duty), 수입부과금(surcharge)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98/99 회계연도에 특별 부가관세(4%)의 신설로 복잡한 조세체계가 대인도 수출확대의 일차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2004/2005년까지는 10%, 20%의 관세율로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파키스탄은 1997년에 Nawaz 수상이 취임한 이후 65%에 달하던 최고관세율을 45%로 인하하고, 1999년에는 35%, 2001년 6월에는 다시 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즉 소비재 35%, 중간재 20%, 화학제품 및 부분품 15%, 원자재 10%, 기계류 10% 수준이다. 특히 소비재의 관세율이 높아 소비재 상품의 밀수가 극성을 부려 왔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 루트를 통한 우리 상품의 수출이 값싼 밀수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수입이 전체 세수의 31%(2002/2003년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관세의 비중이 높다. 관세구조를 보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원면, 섬유 기계, 농업용 기계,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과 의료기계, 사료 등 일부 무세품목 이외에는 품목군별로 5%, 15%, 25%, 37.5% 등 4단계의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각종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반면, 수출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수출세와 함께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리랑카 발전의 중추역할을 해온 의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11월 이래 직물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양주에서 호주는 대체적으로 저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종 수출관심품목인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류(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 TCF)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2005년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동 인하 계획이 종료되는 2005년의 관세율도 승용차 및 조립용 부품 10%, 직물 10%, 의류 17.5%, 신발 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02.12월 호주 정부는 승용차의 경우 관세율을 2005년 10%로 인하한 후, 이를 2010년부터 5%로 다시 인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추진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신발, 의류, 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입관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당초 승용차, 경상용차, 의류, 냉장고 등 주요품목에 대해 2006년 7월 1일까지 모든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었으나 새로 집권한 노동당 신정부는 이를 변경, 일단 2005년 7월 1일까지 5년간 1999년 수준으로 관세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 정부는 관세를 주요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1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은 11.8%로서 최고 관세율은 35%이다. 관세가 수입규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수입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1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서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CET는 현재 9,500개 관세품목 중 85%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신장비, 컴퓨터, 자본재 일부, 신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제외되었으며 2006년이면 모든 품목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에너지와 농산품을 제외한 CET의 평균 관세율은 2000년 12월 현재 16.5%이다. 2001년 12월에 브라질 정부는 414개 자본재품목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4%로 인하하였으며 기타 정보기기 등 1,370개 품목의 관세를 5%에서 4%로 인하하였다. 2001년 12월에 브라질 정부는 414개 자본재품목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4%로 인하하였으며 기타 정보기기등 1,370개 품목의 관세를 5%에서 4%로 인하하였다.

멕시코는 총 수입품 중 50%이상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2003년 3월 기준 12.5%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제3국 제품의 경우 상당품목이 35%의 고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마낄라도라(Maquiladora) 제도가 종료된 후에는 산업별 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은 0-5%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평균관세율은 10% 수준인데, 품목별로 차등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지대 반입품(0%), 원자재 및 자본재(5%), 역내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10%), 각종 공산품(15%), 최종 소비재로 사치성 품목(20%), 자동차(35%) 등으로 차등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안데안그룹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04.1월부터 단일화된 공동관세를 실시 예정이며, 또한 □04.7월부터는 G-3 국가간 무관세 교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파나마는 98년 WTO 가입과 동시에 4,692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로 인하함으로써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율 체계는 쌀, 유제품, 자동차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로 단순화 되어있다.

페루는 현재 수입품목수 기준 약 8% 정도가 4% 관세율을, 9% 정도가 7% 관세율을, 82%가 1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11.6% 수준이다. 2004.1.1부터 적용 예정인 안데안 회원국의 4단계 신대외공동관세(AEC)에 따라 페루는 700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 상향해야하는 입장이다. 또한 Mercosur와 페루는 2003.8.25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6,0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비관세장벽을 철폐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관세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 1월에 약 3,500여개 항목에 대해 세율을 과거 7단계에서 4단계(5%, 10%, 15%, 20%)로 단순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수입관세율을 하향조정하였다. 새로운 수입관세율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계, 설비 등에 대한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어 온 부가가치세를 현행 20%로 유지키로 하였으며, 다만 의약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10%의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도 알콜류, 담배, 중대형 자동차 등에 대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체크의 관세율은 크게 일반관세율, WTO 협정관세율, EU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GSP 관세율, 그리고 면세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농산물 제품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EU산 제품의 수입관세율이 2004.5.1 체크의 EU가입과 동시에 무관세화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 체크 주력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2002년 9.7%로 대폭 인하되어 자유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2004.5.1 예정된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에는 EU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현행 수입 관세율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산 50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폴란드의 2002년도 평균 관세율은 10.9% 이었으나, 2004.5.1부터 평균 2.7%로 낮아짐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대 폴란드 수출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최혜국대우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최혜국대우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 분류에 속해 있다.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적용받는 GSP 관세율과 우리가 적용받는 MFN 관세율간의 차이가 커 주종 수출 품목의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1.1일자로 EU로부터 수입하는 공산품 및 섬유, 철강 교역에 있어 모든 수입관세 및 수입 쿼터가 면제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한편 헝가리의 2004.5.1 EU 가입과 동시에 EU 관세동맹에 편입됨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현재의 6.5%에서 EU 평균인 3.9%로 낮아지고, 우리나라 등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도 EU 적용기준인 3.7%로 낮아질 예정이다.

CIS국 카자흐스탄의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다양하며,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이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여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참가국인 벨라루시, 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을 체결,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은 국제사회로의 복귀 및 WTO 출범과 함께 관세인하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관세항목은 종전의 9,850개에서 7,182개로 단순화되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27% 인하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및 직물산업 등 국내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기간을 길게 조정하여 해당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란은 쌍무간 또는 회원국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 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집트의 관세율은 비슷한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성을 가진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1300cc 이상의 승용차, 알코올성 음료, 사치품, 가축(낙농) 및 섬유제품 등에는 고율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정부는 2003년 3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Transfers(Decalcomanias)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폐지하였다. 특히 위성방송 수신기의 경우 43%에서 5%로 인하하였다.

카타르는 2003.1.1부로 GCC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발효되어 GCC 회원국간 교역에 있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역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의 단일 관세율을 공동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곡물, 과일, 채소, 어류, 육류 등 생필품과 의약품, 서적, 종이, 귀금속, 항공기, 선박 등 총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고, 담배에 대해서 100%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규제(수량제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감시)

개  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수량제한(quota),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더욱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일방주의(또는 결과지향주의)도 주로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극단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방주의는 국가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 될 수 없으며, 흔히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간 무역정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은 WTO와 관련된 국제협약에서 정한 원칙(원칙지향주의)들을 통하여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기구 등 다자간 경로를 통한 협상과 협력이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다.

현황분석

□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과 함께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등도 대표적이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자연자원)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불안전하거나 오염되었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및 저질물품 또는 가짜 상표를 붙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국제 돌고래법(International Dolphin Act)□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다거북보호법□에 의거하여 바다거북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밖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기타 동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주로 위생검역, 환경보호,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식물의 보호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산 재생타이어의 수입은 허용하고 기타 국가산 재생타이어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우리정부는 1999년 한·캐나다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회의 및 WTO 캐나다 무역정책검토회의 등에서 한국산 재생타이어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캐나다는 안전상 이유로 미국산 재생타이어 이외에는 수입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중국,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터어키, 남아공화국 등)에서는 중고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의 차원보다는 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를 자국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UR협상시 자동차 수입규제와 관련된 상기 특별법 및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을 2003년 12월 31일 폐지키로 WTO에 약속한 바 있어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5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대멕시코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집트는 현재 의류와 섬유류 관련 11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직물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란도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동 제품들의 대이란 교역은 두바이를 통한 간접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알제리, UAE 등)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알코올, 음란서적, 마약, 무기 등이 수입금지 되어 있으며, 한국산의 N사 라면이 돼지성분 함유를 이유로 잠정 수입금지 당한 바 있다. 이란과 미얀마 등의 개도국에서는 수입규제에 있어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건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시리아는 농업국가인 특성상 농산물 전부가 수입 금지되고 있으며, 아랍 보이코트 사무소 본부가 다마스커스에 소재하고 있어 아랍 보이코트 규정의 적용이 엄격한 편으로 이스라엘 상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유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 수입허가

한편,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더욱이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정용품의 수입은 에너지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해당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美 식품의약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노르웨이가 고래고기 및 관련제품, 어망(fishing net)에 대해서 수입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물사료로 사용 가능한 농산품에 대해서도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유: 동물사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와 관련 식용 농산품 명의로 수입한 후 용도변경 억제 목적). 또한 GSP 관세혜택을 부여받는 농산품 중 노르웨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내 농산품으로 대용 가능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를 통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도 일부 원자재, 농산물, 섬유류 등에 대해서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허가 등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는 선진국 자동차의 조립기지화를 막기 위해 1996년 8월부터 조립용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후 기존 국영자동차 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92년부터 대규모 고용유지 및 투자를 전제로 외국자동차 업체의 자동차 반제품조립(SKD) 생산을 허용하는 한편, 생산설비 투자 및 부품국산화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의 조립생산을 위해 무관세 부품수입을 허용하여 왔다.

브라질 정부는 대부분의 수입 금지 조항을 철폐하였지만 중고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의료 장비류, 헌 옷의 수입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수입 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의 수입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 중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 상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허가가 요구되는 상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었을 시에는 CIF가격의 1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상업 송장 없이 수입된 경우에는 최대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입증 못할 시에는 해당 관세만큼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관원이 수입상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허용비율은 완성차 업체의 수출 대 수입 비율을 1994년의 0.8:1에서 점차 완화하여 2003년에는 0.55:1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미국의 Big-3와 일본의 닛산, 혼다 및 독일의 폴크스바겐, 벤츠 등이며, 2002년 일본의 도요다가 현지에 투자했다. 이와 같이 현지 진출한 자동차 조립·생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멕시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나 2000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아토스, 1톤 픽업트럭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 2003년 3분기부터는 대우자동차의 마티즈를 GM이 수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목재와 목제품, 산동물,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 및 전기제품, 수송장비, 무기 및 탄약 등이 수입허가제의 대상이며,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 중장비, 철 및 비철 냉연 및 열연강판, 에페드린, 컴팩트디스크 제조설비 및 부품, 코인과 의약품제조기계, 일부 가정용전자제품이 수입승인/허가 품목에 포함되어 비자동허가품목의 수는 97년의 17%에서 2001년에는 27.3%로 증가하였다.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수입허가/승인서를 확인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통산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동수입 승인은 필요한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얀마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품목에 대해 건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절차를 보면, 수입자가 외환구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예치 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묶이게 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필수품목(Priority A), 비필수품목 (Priority B), 수입금지품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01년 말부터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허가 및 갱신을 중단하고 있으며, 2002년 2월부터는 외국계 무역법인의 I/L, E/L 발급을 중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고질적인 외환부족 문제 및 미국의 경제제재조치(2003.7.29 발효)로 수입 필수품목조차도 I/L 취득이 매우 까다롭다.

필리핀은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류, 아편, 마약류,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종자용 이외의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장난감총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1990년의 1,112개 품목에서 현재 166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는 수입의 비중이 총수입의 1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생산의 30%와 농업생산의 35%가 아직도 수입허가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허가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엔지니어링 제품, 수송 장비, 기초금속 및 화학제품 등이다. 또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특별한 품목별 무역장벽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해 좁은 영토에 따른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증차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보유자격증(Certificate of Entitlement) 입찰제 실시, 고율의 차량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과 등으로 차량구입가격이 수입가격의 3-4배에 달하여 차량수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3년 이상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내에 보호할 국내 자동차산업이 없고, 동 규제가 어느 특정국가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진입장벽이 자동차 수출국과의 통상현안으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신선, 가공농산품, 보석, 섬유 및 의류, 신발, 의약품, 전자제품, 자동차의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 국영기업 또는 관련기관에 독점적 수입권을 부여하는 등 무역권을 제한함으로써 더욱 폐쇄적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 기업에게만 무역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 허가가 없는 기업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對外貿易公司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한다. 중국정부는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1일자로 내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권 보유자격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번에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유통경영기업의 수출입권 보유는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100만 위엔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기업의 자영수출 자격은 등기제도를 실시하며 납입자본금은 50만 위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통기업과 생산기업의 무역권 보유기준으로 500만 위엔과 300만 위엔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던 조건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출입권 완화조치에 따라 민간 내자기업의 수출입권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동성의 경우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만 20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민영 수출입기업은 2003년 5월 8,700개에서 7월 10,581개로 늘어났다. 현재 광동성 민간기업의 수출액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WTO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세관, 외환관리, 세무 등 각 방면에 걸쳐 내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제한요건들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수입 및 자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무역권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3월부터 외국의 중국내 무역회사 설립에 있어 □외상투자 무역법인의 신청조건 □설립지역 □허가수량 등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무역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關于設立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潛行辦法>을 발표,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는 1996년부터 그동안 시행된 <關于設立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試点潛行辦法>이 규정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법규의 주요 내용은 등록자본의 완화와 수량 및 영업가능지역의 대폭완화를 꼽을 수 있으며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 중서부지역에 설립할 경우 □외국측의 신청요건을 연간 교역액 2,000만 달러 □중국측의 신청요건을 연간 교역액 2,000천만 달러 □등록자본근 3천만 위엔 등 우대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조치는 무역업의 완전한 대외개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가입 3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게 수출입 무역권을 부여할 예정인 가운데 진행되는 시장개방일정의 중간과도기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중국내 일반 외자기업의 무역허가범위는 자체생산품의 수출 및 생산용 원부자재, 설비의 수입에 국한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합자 무역회사, 투자회사, 연간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기업, 보세구기업, 상업(유통업)시범기업, R&D센터 등에 한해서 일부 수출입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2002.1.1 시행)을 발표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HS 8단위를 기준으로 총 143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중 수입쿼터허가증(4종) 품목은 정제유, 천연고무, 타이어, 자동차 및 주요품목이고, 수입허가증(4종) 품목은 유독 화학품, 오존층 소모물질 등이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도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인도, 브라질 등 또한 국내 산업보호 경향이 강한 대표적인 국가들로서 농산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일부 원자재, 종이제품, 엔지니어링 제품, 수송 장비, 기초금속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는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로 복합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에 근거한 각국간 양자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해오고 있다. 동 수량제한은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1995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2005년 1월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섬유 및 의류분야 쿼터의 점진적 폐지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1990년 수입비중으로 49%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쿼터를 일시에 폐지해야 하는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어 선진국들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동 협정에 의한 개방조치와 별개로 1998년부터 일부 의류제품에 대해 기존의 쿼터 이외에 추가로 수입할 수 있는 추가쿼터(ex-quota)를 부여하였으며, WTO 회원국에 한하여 겨울철 의류의 쿼터를 10% 증량하였다.

) MFA가 흔히 □다자간섬유협정□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는 다섬유협정 또는 복합섬유협정으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MFA는 기본적으로 섬유와 의류에 대한 양자간 수입수량제한이며, 초기의 면직물로부터 점차 포괄하는 섬유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남상열(20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1, p.72 참조).

그 외에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량제한은 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한 쿼터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섬유류 수입쿼터의 경우 앞서 지적한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국은 단계별로 수입을 자유화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수입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상 2005년에 49%를 일시에 수입자유화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실현은 DDA 협상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 앞서 지적한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EU는 기존 양자협정에 따라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EU, 일본 등은 2005년 섬유쿼터폐지에 따른 각국의 영향 및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전세계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는 바, 2003년 4월 EU에서도 산하자문기구(EPPAC)를 통해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5개국을 방문 조사한 바 있다. 2002.12.31 EU집행위는 한국을 포함, 세계 19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3~33개 품목에 대해 2003년 및 2004년 기본 쿼터량을 공고하였다. 국가별로는 벨라루스 33개, 중국 28개, 홍콩 19개 순이며, 매년말 기본 쿼터량에서 융통성(Flexibility) 협의를 통해 실제 거래량을 협의 조정하고 있다.

캐나다도 1980년대 중반 탄소강 및 특수강을 수입통제리스트의 수입 감시 대상품목(monitoring program)으로 선정하여 1996년 향후 3년간 동 감시체제를 지속키로 하였으며, 1999년 8월 다시 3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일본은 통상산업성 고시 170호(1996.4.30)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꽁치, 가리비, 개아지살, 마른멸치 등 9종의 漁貝類에 대해 한국산과 한국을 제외한 101개국산을 대상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입금액 쿼터량을 정하고 있다. 수입금액 쿼터할당에 있어 한국을 제외한 106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쿼터의 상향조정(1982년 43백만 달러□2003년 657백만 달러)을 실시했지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간 4천만 달러로 동결, 쿼터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국에 배해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금액할당 확대(4,000만 달러□8,000만 달러 규모) 및 일부 품종에 대한 수량할당을 일본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일본은 김 수입의 경우 1999년 2월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수량쿼터를 양국간 과거 교역실적, 일본의 수입수요 등을 감안하여 6,900만장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김 수입조합의 독점방식을 폐지하고 할당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할당방식은 실수요자 할당 4,600만장, 실적에 의한 상사할당 1,800만장 및 선착순 할당 500만장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6년 당시 양국 정부간 합의물량이 2억 5천만장(일본시장 점유율 6.6%)이었음을 감안할 때, 6,900만장(일본시장 점유율 0.6%)은 적은 규모인 바, 우리 정부가 수산물교역회의 등을 통해 계속 김 수입 할당량 증대를 요청한 결과, 2003년도 쿼터가 2억1천만장(210만속)으로 증대되었다. 금후 단기적으로는 2-3년 내에 김 수입 할당량을 최초 한·일 정부간 합의수준인 2억 5천만장으로 증대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본내 한국 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수량할당제를 폐지하거나 대폭증대(500만속)하는 방향으로 요청(자유화 대상품목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견직물 산업의 보호를 위해 1976년부터 한국 등에 대해 견직물, 견연사(絹撚絲)의 수입제한제도(쌍무 쿼터, 수출자율규제)를 실시중이며, 한·일 양국은 2002년까지 매년 한·일 生絲類회담을 통하여 쿼터 물량을 협의하여 왔다. 2002년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견제품 쿼터량은 견연사 10,432표, 견직물은 676만5천□이었다. 2002년 6월 한.일 생사회담을 통해 양국은 견연사 쿼터물량의 이행관리를 수입국 관리에서 수출국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본은 자국 업계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2002년도에 한국산 견연사 2,000표(2003년도 및 2004년도는 각각 3,500표)를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다. 生絲(HS 5002, 5003)의 경우는 1995년 1월 WTO 협정 발효에 따라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關稅化(현재는 이행계획에 따라 관세쿼터 운영)하였으나, 견직물의 경우는 WTO 관련협정에 의거 2004년까지 한국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속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폐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들도 주로 국내산업 보호육성과 수출촉진 등 국내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수입수량제한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1996년 5월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 수입수량할당제를 도입하여 1996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동 수입수량할당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대만산 직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2000년 9월에 다시 대만산 직물에 대하여 수입수량할당제를 부활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한국산 일부직물에 대하여 수입수량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대만은 WTO 가입 후 WTO 농업협정 자유화 법규에 위배되었던 41개 품목 전부에 대해 수입수량할당제 또는 수입자유화 하였다(쌀은 2003년부터 관세할당제로 전환).

태국은 농산물과 같은 특정산업의 장려 차원에서 내각의 결의를 거쳐 수입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산물(콩)이 대부분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요자측의 특별한 고려나 공급부족을 겪는 일차산품(주로 원자재)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쿼터를 초과할 경우 20∼65%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동 품목들에 대한 쿼터는 2004년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태국정부는 사료산업과 같은 수출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관세 또는 관세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각종 관세혜택 정책은 일괄 발표되기보다는 건별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

필리핀은 자동차개발계획,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촉진계획 등 국내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이들 관련제품들의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그밖에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자동차 및 부품, 중고 타이어, 중고자동차, 군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폴란드는 WTO, OECD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4.5.1부 EU 가입 이후에는 EU 규범이 적용됨으로써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국제기구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제품의 과도한 수입 억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괄 수입규제법(특정품목에 대한 수입물량 제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입물량 제한은 섬유 및 의류의 경우와 같이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관련 기업체가 도산하는 등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특정 생산업계가 국내 동종 산업 2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제부에 과도한 수입에 따른 산업 피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경제부는 12개월 이내에 쿼터 방식에 의한 수입규제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

헝가리는 WTO 규정에 맞추어 2002년 1월1일부터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의류 및 가정용청소제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가 폐지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보건, 안전, 환경 및 치안상의 이유 이외의 수입수량제한을 2001년 11월말 이후 폐지하기로 하였다. 수입수량제한의 대상품목은 대체로 정부지정업체들이 수입하는 품목이나 정부기관 등이 수입하는 품목들이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할 예정이이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또한 WTO 회원국은 중국의 일부 제품(방직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중국의 관련 수출상품의 쿼터 및 허가증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농산물, 석유, 금,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화학물, 무기, 폭약, 마약 등에 수입수량할당제가 적용된다.

한편, 실제 수입규제에 있어서는 일정 제한수량까지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보통 금지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할당제(tariff quota)가 흔히 시행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UR협정을 이행하면서 과거에 수입금지 또는 수입허가제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주로 농수산품)을 관세화 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관세할당제는 기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수량제한보다 완화된 조치로 보이는 관세할당제를 통하여 수량제한에 의한 규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혁화류 수입에 대하여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세할당 수량 및 업체당 배당수량이 지극히 적고, 더구나 외국기업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 업체들은 유럽의 高價 完製靴 수입시에 관세할당을 주로 사용하고, 중국 등과 같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부터는 부분품으로 수입함으로써 관세할당 수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중간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 對日 革靴類 수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량 확대, 외국기업의 배당기회 부여 등 관세할당제의 개선이 요망된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 3단계 수입허가제도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을 관세화하면서 관세할당제(Tariff quota)를 도입하였다. 스위스는 농산품 중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개 과세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과일과 야채품목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관심품목인 사과와 배도 관세할당품목으로 연간 관세 쿼터량은 15,800톤이며, 동 쿼터 한도 내에서는 100Kg당 2-5프랑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쿼터를 초과할 때에는 100Kg당 171 프랑의 중과세를 하고 있다.

□ 기타 수입규제

그 외에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반덤핑제재 조치, 동식물 검역, 위생기준,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등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교역대상국에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 제도를 <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화물수입자동등기관리방법, 2002.1.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상무부의 등록을 요하는 품목은 육계, 술·담배, 석면, 이초산 섬유, 산화 알미늄, 컬러 감량재료, 플라스틱 원료, 합성고무, 고무합판, 화학섬유 등이며 매년 품목을 조정, 발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分級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國營貿易專業公司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 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 등으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를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수입식품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포장상의 표기 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인 제품명, 용량, 보관방법, 원재료, 수입업자 등만을 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우리 업체에 수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1999년 <수입계량기구 강제검증 품목리스트>와 <수입계량기구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가기술감독국이 발급하는 □形式認證書□또는 □臨時形式認證書□를 반드시 취득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1998년 12월 3일 □進口照相機市場管理辦法(수입카메라시장관리규정)□를 발표하여, □판매허가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카메라에 대해 판매금지를 하고 있으며, 판매시 반드시 시장판매허가 심사□인가와 본체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특히 1996년 8월에는 밀수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新규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 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도 품목당 1천 500 만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의약품허가(Import Drug Permit, ID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IDP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 감수성 차이(Ethnic difference)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임상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IDP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의약품허가(Import Drug Permit, ID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IDP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 감수성 차이(Ethnic difference)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임상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IDP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의 높은 소비세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50-53%, 승용차 35-48%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 80%에 부가가치세 7%가 가산되어 수입차량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사용 의무와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2000.8.1 폐기되었다. 그러나 태국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 및 무역 역조 개선 차원에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국산 사용비율을 확대하고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육류는 정부기관(Government Trade Administration)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2002년까지 수입 대금 중 선금 지불시 동 금액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루블화로 미리 거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월 27일 발효된 중앙은행 훈령 1223호에 따라 동 예치금이 20%로 하향조정 되었다.

통관절차

개  관

통관(Clearance)의 개념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Import Clearance)와 세관통관절차(Customs Clearance)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장치장 운송, 보세장치장 입고, 각종 수입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물품 반출 등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이 관련되어 있다. 한편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세관만 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만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제적인 논의는 비교적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UR 협상으로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어 관세장벽은 완화되어 가는 대신에 비관세장벽인 세관의 기술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관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수입통관의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세관분류의 임의 변경,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따르는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무역업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교역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통관절차에 있어 서류상의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세계무역금액의 약 7∼1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간 상이한 표준, 검역절차, 기술장벽 등 통관과정에서 각종 기술 및 위생 규제가 원활한 무역거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관절차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우선 국제관세기구(WCO)의 교토협약이 있다. 교토(Kyoto) 협약은 복잡하고 비표준화된 세관절차로 인해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므로, 세관절차를 간소화·조화시키기 위하여 1973년에 채택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토협약은 국제무역, 운송 및 행정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적인 세관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1994년부터 협약의 개정작업을 착수하여 1999년에 개정안이 완성, 현재 각국의 비준이 진행 중이다.

또한 GATT 1994 제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에서는 □수입 및 수출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관절차 관련 WTO 협정으로 수입허가절차협약, 원산지규정협정, 관세평가협정, 선적전 검사협정, TBT협정, SPS협정, TRIPs협정, GATS 등 다수가 있다. WTO에서는 통관절차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이슈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국제규범을 정립, 구속력을 제고하여 통관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9∼14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통관절차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이슈와 관련,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 컨센서스에 의해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동 결정에 기초하여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황분석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직면하고 있는 외국의 통관장벽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제,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절차의 전산화 등 대체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통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섬유, 전자제품 등의 일부 품목에서 세번분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수입에 있어서 검역기준을 강화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검역·검사 기준 강화로 인한 통관보류는 정당한 법 집행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하는 Buffing(잔털효과)처리된 폴리에스터/스판텍스 직물은 합섬 장섬유직물(HS 5407.5 대한쿼터 연 9,500만 s/m)로 분류하여 왔으나, 지난 97년부터 LA, 뉴욕 세관에서 이를 연간 쿼터량이 훨씬 적은 합섬 장단섬유교직물(HS 5407.8 대한쿼터 연1,500만 s/m)로 재분류하고 있다. 또한 식품, 과자류 등에 있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통관이 압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미국은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선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되고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견본(sample)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의 견본에 대한 통관절차가 복잡하여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일부 첨단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율이 낮은 품목에서 높은 품목으로 세번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를 인상,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즉 EU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CD-ROM, 멀티미디어 PC, LAN 장비 등 첨단제품을 관세가 높은 영상용 재생기기, TV, 통신기기로 각각 세번을 재분류하여 관세를 인상시키고 있다. 또한 EU 개별국가가 EU에서 공동으로 만든 기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검역을 시행하고 있어 개별국가의 기준과 EU 기준이 일치되도록 검사·검역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일본은 여행객 자가용 승용차 이외의 특수차량은 일본국내의 일시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나 차고지 확보문제, 안전검사 문제 등 여타 일본 국내 규정의 적용문제로 일본 국내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편에 의한 차량의 일시수출입과 관련한 양국의 규정차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 및 수송기간 단축을 통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정신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대사관은 동 문제를 여러 차례 일본의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대책본부(OTO)에 무역투자애로사항으로 제기, 2000년 4월 일본 재무성측의 법규개정으로 일시통관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일본내 운행문제는 일본 국토교통성측이 시모노세키, 하카다항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우리의 특수 차량을 위한 검사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활어차량의 일본내 운행문제는 우리 차량의 기술안전기준이 일본의 기술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 중이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검역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바, 동식물 수입검역조건 제정시 병해충 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장기간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억제 효과가 있어 수입검역조건 제정시 검토기간 단축이 요망된다.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에 따라 캐나다산 연어 수입금지 조치는 2000.5월 해제되었으나 관련업계와 타스마니아 주정부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산 배 수입허용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기준, 라벨링 및 인증, 원산지규정 등과 관련한 고의적 통관 지연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업체가 개도국 통관 시에 겪는 애로는 주로 통관관련 제도 및 규정이 복잡·불합리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과다하며, 일선세관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해석·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규정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투명성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지역과 세관직원에 따라 통관 등 처리 기준이 다르고 통관 관련 규정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등 규칙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내륙지로의 보세운송 불허,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시 실제 거래가격 불인정, 수입신고 지체금 징수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관의 실질 업무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대적으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강화 등으로 통관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베트남은 중앙 및 지방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처리 공무원에 따라 관계규정을 일괄되게 적용치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베트남과 무역 시 간혹 전혀 예상치 못한 까다로운 문제와 해결지연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업용 견본은 통상적으로 10% 샘플검사를 하고 있으나,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경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통신장비 및 군사용품의 경우, 특별 수출입 인가증이 필요하고 음식물의 경우, 보건증명서 및 할랄음식(특별한 이슬람 의식을 하고 도살한 축산음식) 증명서가 요구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역, 검사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 결과가 따른다.

태국은 2000.1.1부터 관세부과 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를 WTO/ GATT 신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평가기준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태국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할인 등에 대해서 아직도 최고거래가격 리스트를 기준으로 동 가격이하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의 관세환급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급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통관규정은 1997.4월 수입 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은행·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실제운영에 있어서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문제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항구에서는 모든 통관이 관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관이 1∼2개월 지연되는 예가 흔할 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기재오류 등)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기도 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하여 통관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청)가 과거에는 One-stop service를 시행하여 물품통관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으나, 99.7월 스리랑카 정부가 밀수방지 등을 이유로 통관감독권을 세관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통관절차가 다시 복잡하게 되고 예전보다 통관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브라질 상공개발부는 1997년 1월부터 수출입절차를 전산화하여 모든 거래는 이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수출입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은 꾸준히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도 복잡한 통관절차 때문에 통관대리인을 선정하여 수속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브라질은 일방적 무역제재조치의 경우 무역분규 발생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관검사의 강화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행이 빈발하고 있다. 1998년 10월부터 수입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위생검역, 정부관련 부처로부터의 품질 및 안전승인 의무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8년 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에 대하여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시 정부에 사전신고토록 의무화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동가격 이하로 수입시 가격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저가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99년 1월에 수입품에 대한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수입품 관세검사시 분류기준을 종전의 Canal Verde(청색: 즉각통과), Canal Naranja(황색: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의 3가지 분류에서 Canal Morado(적갈색)을 새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최종관세액 결정에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준가 상정에 있어서도 생산요소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내생산업자들의 평균원가를 반영하고 있다.

칠레는 정부가 인정한 전시회용 물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면제되며, 보세창고 보관조건으로 6개월 한도 내에서 임시수입이 가능하다. 일시 전시를 위한 물품은 거주권이 있는 소비자나 예상구매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임시통관증명서를 득하여야 하며, 수입 후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

베네수엘라는 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하는데 동 방법에 의한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한다. 98년까지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99년 신정부 수립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에쿠아도르는 1998.7 관보 359호로 현행 세관 조직법을 공포, 세관에 관한 국제협약 및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에쿠아돌은 통관절차에 따라 위생 검사서를 요구하며 이것이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에쿠아돌의 WTO 가입 실무교섭단은 동 검사서 요구가 통상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에쿠아돌 측은 WTO의 보건 검역 조치적용에 관한 협정과 통상에 대한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페루는 최근 수입물품 통관절차가 까다로와졌는데, 세관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감소하고 전산화를 통해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밀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였다. 통상 통관 소요기간은 약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러시아의 경우 기존의 통관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시행령 등의 일선 기관에의 전달 및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4년 1월 1일 발효될 신관세법은 현행 5단계의 통관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으며, 회색수입(grey import)을 줄이는 동시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 관세법상 세관은 세관 신고후 10일 이내에 통관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신관세법은 세관으로 하여금 세관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3일 이내에 물품을 통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관세법은 통관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세관의 재량의 여지를 줄였으며,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는 동시에 수입업자에게 해당 물품이 통관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빈번히 개정되는 관세법령에 대한 일선 세관직원의 미숙지, 자의적 해석과 판정 등 시행상의 혼란, 복잡한 통관 절차, 일부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관세행정으로 인해 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다. 그러나 내년 EU가입을 앞두고 관세행정이 상당히 개선되어 최근에는 신속한 통관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법적환급 기일인 25일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으나, 통상 2-4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이전에는 세관통관 처리속도가 느리고 관료적이었으나 지속적인 무역거래의 증가와 EU에서의 시정요구에 따라 현재는 세관통관업무가 공표된 법규에 따라 처리되는 등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관법규에 따라 회사 스탬프가 찍힌 인보이스 원본을 제출하여야만 통관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세관 통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이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체크의 관세법에 따르면 자유유통을 위한 상품 출하, 수출, 운송, 세관 보세구역 장치, 반입 절차, 세관 통제 하 통관절차, 잠정 반입 허용 및 반출 절차 등 8단계의 통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통관절차는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각 지역 세관이나 국경지역 세관에서 실시된다. 체크의 2004.5.1 EU가입으로 체크는 EU회원국과 국경을 같이 하게 됨에 따라 상품검역은 비EU국가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

헝가리는 2000년 7월 1일부터 EU의 통관법(Customs Code)의 기준에 맞춰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새로 도입된 간소화된 통관절차는 통관절차를 행정세관(administrative customs office)과 결제세관(settlement customs office)으로 나누어 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세관을 일선 세관이 아닌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류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관세법은 2003.4월에 신규 개정되었으나, 내용이 난해한 편이며, 투명성 및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관신고는 카자흐스탄내에 상품이 반입된 후 15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의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하다. 통관 신고, 서류, 상품에 대한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이후 3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세관은 수입물품의 경우 임시 보세창고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절차로 인해 수입업자는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상품 인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집트 세관당국은 관세평가시 반복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수기록을 관리하여 현재까지 수입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산정하고 있어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기존의 가격에 따라 많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트를 통하여 계속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에이전트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회교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통관에 관한 규정을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란의 경우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 하에 수입상은 C&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요르단은 소비자보호 및 국내 제도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선적전 검사제도를 2003.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르단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물품유통을 위해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선정, 요르단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는 제조공장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주재하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사무소에서 품질검사를 시행, 품질검사 불합격 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세이프가드

개  관

세이프가드(safeguard)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GATT 1994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a)로서 □회원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WTO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관세양허를 포함)를 이행한 결과, 특정 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하에 자국 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 그 회원국은 해당물품에 대한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협정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WTO회원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내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발동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양허의 철회를 통한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규정이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GATT 1994의 다른 예외조항과 특이하게 구별되는 점은 세이프가드가 공정무역관행으로 발생한 국내산업피해구제조치이므로 다른 조항에 비해 그 적용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발동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요구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에는 그보다는 높은 수준인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상이한 체제간에 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국경조치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산업과 노동자들을 불가피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황분석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엄격한 세이프가드 협정이 마련된 후 각국의 세이프가드 운용 건수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엄격한 법규정으로 인해 1995년 1월 WTO출범이후부터 각국이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세이프가드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교적 그 적용이 용이한 반덤핑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덤핑, 상계관세 등과 함께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로 불리는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즉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경우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판정이 핵심적이어서 조사내용이 상당히 실무적이며 기업 및 이해당사자가 제소자인 반면, 세이프가드의 경우 수입의 급증 여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가장 단적인 예가 지난 2002년 3월의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인데, 미국 정부는 2002.3부터 통상법 201조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대미 철강수출국을 대상으로 3년 기한으로 시행하였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철강제품(1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1차 연도에는 품목별로 8∼30%, 2차 연도에는 7∼24%까지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2.3월 EU, 일본 등 8개국과 공동으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고, 2003.7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2003.11월 WTO 상소기구는 패널의 주요 결정을 재확인하여, 8개 공동 제소국이 승소하였다.

EU는 2003년 9월말 현재 한국산 철강 7개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가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고, 9개 품목군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여 7.5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 3년간 관세할당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10월말 현재 내각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시행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치내용을 보면 3년간 관세할당이 후판, 냉연강판, 형강, 강관에 부과되며 1년차에 23~33만톤의 쿼터 부과, 물량 초과시 15~25% 추가관세 부과, 그리고 3년간 추가 관세(15%□11%□7%)를 철근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개도국들 역시 세이프가드 활용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1997년 긴급수입제한조치 법령을 신규로 제정한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사 개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 조치의 발동요건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우려 및 수입간 상관관계 해석에 대한 인도정부의 자의적 적용 역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3.6월 현재 한국업체와 관련된 세이프가드조치는 Phenol, Acetone, Gamma Ferric Oxide, Vegetable Oil, ECH(Epichrolohydrine)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조사 중에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  관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덤핑행위(보조금 지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동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이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즉,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협정(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의 조사기준 및 절차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반덤핑제도(상계관세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조사당국의 편의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또한, 장시간의 조사기간을 통해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피소기업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DDA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반덤핑 분야가 의제로 포함되었다. 同 각료선언문 제28항에서 협상의 목적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요구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이 시사하는 바는 반덤핑분야를 협상의제로는 포함하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미국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각료 선언문과는 별도로 채택된 이행관련 규정은 주로 개도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同 이행관련 규정에 포함된 반덤핑 관련 항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분야는 다음과 같다.

ⅰ) 조사당국은 365일전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동일수출국 상품의 조사개시 신청건에 대해서 특별검토 할 것

ⅱ) 개도국우대조항인 현행 WTO 반덤핑협정 제15조가 강제규정임을 인정하되, 그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행작업반에서 12개월 이내 동 규정의 운용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할 것

ⅲ) 미소덤핑물량 여부결정을 위한 일정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행상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반덤핑 이행작업반에서 검토한 후 12개월 이내에 권고안을 작성할 것

ⅳ) 반덤핑 위원회에서 12개월 이내 연례재심의 개선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것 등이다.

DDA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2003년 10월 현재까지 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총 68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다. 2003년 개최된 회의에서 프렌즈 그룹은 11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미국과 EC가 각각 10건과 3건의 문건을 제출하였다. 프렌즈 그룹은 제안서를 통해 Zeroing의 금지, 재심절차의 개선 등 2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의제로 제시하였고, 2002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규범협상회의에서 제3차 제안서를 통해 8개 사항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현행 반덤핑협정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선에서 협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프렌즈 그룹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항목들의 상당부분은 UR 협상에서 논의되었으나 미합의된 항목들임을 지적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피해의 위협 등은 더 구체적인 정의가 불필요하다며 현행 협정으로 충분하고, 산업피해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lesser duty rule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EU는 lesser duty rule의 강행규정화,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도입 등에 대해 자국의 현행 국내법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미소마진의 상향조정, lesser duty rule의 강행규정화 등을 개도국 특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3년 다섯 차례의 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일몰재심, 재심,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zeroing의 금지 등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10월 개최될 예정이던 DDA 협상의 규범회의도 연기되었다. 현 시점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이 가능할 것인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DDA 협상 자체가 무산되기 보다는 다소 시일이 연장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향후 규범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규범협상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이미 제시한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정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황분석

각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덤핑 및 피해산정이다. 우선,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각각 산정하고 두 가격이 서로 비교가능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즉,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해당물품의 출고가격, 다시 말하면 국제시장간의 가격차이를 발생시키는 운송비용이나 판매비용이 가산되기 이전의 공장도 가격 수준에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국가 특히 선진국들은 수출비용이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또는 두 가격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자의적인 산정 또는 비교를 통해 덤핑마진을 확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덤핑규정상의 재심제도를 활용하여 반덤핑규제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현저히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나타나는 반덤핑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반덤핑 제도를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2003년 9월 현재 총 26건이며, 이중 2건이 조사중에 있다. WTO 반덤핑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미국의 반덤핑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가격비교 방식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여전히 덤핑이나 피해판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매우 크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 우회덤핑방지제도의 운용 등으로 우리업체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EU는 2003년 6월 현재 162건의 반덤핑 조치 및 17건의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U 역시 제도자체 및 운영전반에 걸쳐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EU 반덤핑 규정은 잠정조치 및 확정관세 부과 검토시 소비자의 이익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국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대칭적 가격비교(asymmetric comparison) 를 통해 덤핑마진을 과다계상하고 있고, 제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정 판정기한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연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EU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와 관련한 개별적인 덤핑산정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동안의 피해판정도 생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운영은 정당한 국제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 외에도 최근 들어 개도국의 반덤핑 제도의 운영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개도국들은 대체로 반덤핑 제도의 운영 역사가 일천하고 국내제도가 미비하여 반덤핑제도의 운영상에 더욱 커다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반덤핑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의 규정을 WTO 협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개정조례는 구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정이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불투명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실제 덤핑조사시 절차의 불투명성과 무리한 요구로 외국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조사 대상국가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는 반덤핑 입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안 공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응소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외국의 이해관계자가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면 그 이후 이해관계자가 제출 자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따라 덤핑마진을 책정하고 있다. 1997-2002년까지 중국이 반덤핑조사를 발동한 건수는 21건인데, 이중 17건이 한국에 대한 것일 만큼 반덤핑제도를 우리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반덤핑제도의 활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TO 가입으로 종래와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멕시코 역시 반덤핑제도를 주요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사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통산부의 직권조사 남발, 특별한 이유 없는 조사의 지연, 미국으로부터의 우회반입분에 대한 제소 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이 지국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서 반덤핑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 현재 미국, EU, 인도, 남아공, 캐나다 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아르헨티나, 터어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도 비록 규제품목은 적더라도 반덤핑 제소가 비교적 빈번한 편이다. 그 외에도, 태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최소한 1건 이상의 제소나 규제가 있는 국가로서, 앞으로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02년 현재 선진국이 규제중이거나 조사중인 사안을 품목별로 살펴볼 때, 전체 건수중 대부분이 철강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세계적인 철강수출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선진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인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 가전제품과 섬유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치가 주로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우리나라의 1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거나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모두가 섬유화학제품이며, 터어키 역시 4건의 규제품목 모두가 섬유제품이다. 아르헨티나는 컬러TV, 전자레인지, 가정용세탁기 등 주로 가전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섬유제품, 가전제품,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에 비해 상계관세조치는 1990년대에 들어 그의 활용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서 보조금의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수출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원인이 수출업체의 단순한 덤핑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것인지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수입국 업계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EU의 경우, 98년 4건, 99년 1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보조율이 미미한 것으로 판정되어 조치 없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2002년 6월 EU는 한국산 D램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보조금

개  관

□ 용어의 정의

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이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의 일반적 유형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수입관세감면, 생산보조금 등이 있다.

□ WTO의 보조금 협정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단, 동 협정은 제조업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다.

동 협정은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한 산업, 기업 또는 지역에 공여됨으로써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보조금이다. 이 경우 상대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자국법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허용보조금은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여되어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이다. 또한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R&D), 환경보전,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은 일정 요건下에서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WTO 보조금협정 중 관련 조항>

조 항	내 용	비 고	조 항
보조금 정의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무상지원, 조세감면, 대부, 채무보증, 출자, 재화·용역의 제공 및 구매	(1.1)
	정부의 간접적 자금지원	상기사항 민간기구에 위임 또는 지도
	혜택 발생	가격 및 요율결정시 통상적인 시장원리와 차이가 있을 경우	(1.1)
특정성	특정산업, 기업, 지역에 공여	객관적 요건하에 자동적으로 공여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및 사후적 개념도 포함	(1.2)
부정적 효과	피해, 무효화 및 손상, 또는 이익 의 침해	상대국시장,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 포함	(5)
	피해 및 이익침해 의 형태	가격인하,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 포함	(6.3)
	심각한 이익침해 의 간주	보조금규모 5% 초과운영손실의 보전 직접적 채무변제	(6.1)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적용	금지보조금	보조금 공여가 인정되는 경우	(4)
	상계가능보조금	부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7)

현황분석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보조금, 구조조정보조금, 생산보조금 및 상계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진국의 경우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금융, 조세감면, 수출원자재 관세인하 등을 사용하고 있다.

EU는 로마조약 제87-89조에 의거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운영하고 있다. EU통계에 의하면 97년 1,020억 유로에 달하였던 국가보조금이 2001년에는 860억 유로로 15.7% 감소하였다. GDP 대비 보조금 지급율도 97-99년에 1.16%수준에서 99-01년간 1.01%로 감소하였다. EU 보조금 제도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상 허용된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을 대상으로 특정성 없는 보조금이 대부분이나,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에서 특정성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제8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및 운영지원을 위해 9%(계약가 1,000만 유로 이상 대형선박 건조시) 및 4.5%(소형선박 및 개조시)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EU이사회는 2000년말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단, 그 이전에 승인 받은 일부 선박에 대한 잔존분은 지급 중), 조선관련 지역개발보조금의 지급한도를 22.5%로 제한하였다. 한편, EU는 역내조선소의 경쟁력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주요 경쟁국들의 불공정한 가격 행위에 대해서 EU집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는 2002. 7월 발효된 조선산업에 대한 임시대응보조금조치(EC regulation No. 1177)를 통해 계약가액의 6% 한도의 잠정보조금을 2004. 3월말 또는 WTO 절차나 조선합의록에 의한 분쟁 종료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근 10년간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높으나(GDP의 1%), 98년 노르웨이가 WTO에 통보한 총지원규모(aggregate measure of support)는 109억 크로나(약 13.6억불)로 당초 약속한 124억 크로나 보다는 적다.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근 몇 년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98년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1.93억 크로나(약 24.7백만불)로 어업분야 생산액의 1.9% 수준이며, 보조금 내역은 수송비 등 생산원가 인하 지원, 이자 보조, 투자 지원 등이다. 조선분야에서는 EEA 협정에 따라, EU의 보조금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2000년말 EU가 조선보조금을 폐지함에 따라 자국 조선보조금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2002년 EU가 한-EU 조선문제를 WTO에 회부하고 보조금을 부활하기로 결정하고, 2003.3.15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수송선, 가스운반선의 3개 선박에 대하여 계약가의 6%에 달하는 보조금을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이와 동일한 조건의 조선보조금을 부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자본주의 체재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기간서비스 등은 많은 부문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인데, 철강산업 등 국가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여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의 목표가 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공공요금이 체납된 경우나, 법인세 등 세금체납, 근로자 연금체납 등이 있을 경우 정부가 특별 탕감조치를 취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유는 정부의 해당산업 보호정책도 중요하나 정치권력과 연계된 산업인들의 로비활동의 산물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철강산업의 경우 법인 수익세를 2000년 7월에 30%에서 9%로 인하조치 하였고, 2001년부터는 다시 인상하였으나 15%로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수익세 감면조치는 미국, EU 등으로부터 보조금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 (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인도는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양허해 주는 수출촉진 자본재 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수출이행의무를 준수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본재 수입시 관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승용차 산업에 대하여 수출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대응수입제도(ACIS)로 대체되었다. 이는 호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기술혁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동차업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크레디트(Credit)를 주고 이 크레디트를 받은 업체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이 크레디트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수입관세 상쇄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받게 된다. ACIS 제도에 의한 지원액은 2001년 1월부터 5년간 총 28억 호주달러이며, 개별 수혜자는 자사 총 매출액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호주의 조선산업은 주로 소형 쾌속 여객선 및 화물선 건조에 특화되어 있고, 1947년부터 정부가 동 선박건조 및 수리비용을 보조하는 □생산보조금(Bounty)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2월 폐지하였다. 동 제도상 정부지원 비율은 건조비용의 3%이며, 지원대상은 150톤-20,000Gross톤 선박으로 호주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2001.1.1 이전까지 계약되어 2003.12.31이전까지 인도되어야 한다. 2000/2001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35천만A$이다. 이 제도는 당초 1997.6.30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1999.6.30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가, 1999.4월 재차 2000.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또 다시 2003.12.31까지 연장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조선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만 남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호주정부는 조선산업 보조금제도 철폐에 대응하기 위해 99. 7월부터 조선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도입, R&D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 제도는 1998년 선거시 현재의 John Howard 총리가 도입을 약속한 것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강화에 목적이 있다. 지원내용은 선박의 건조나 개조 비용의 2% 이내에서 R&D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데 이 제도는 2004년 6월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지원 R&D 비용은 1999년 6월 이후 2004년 6월말 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2000/2001년도 지원규모는 95백만 호주달러이다. 또한 호주정부는 2005년부터 이루어지는 직물□의류□신발(TCF: Textile, Clothing, Footwear)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비하여 동 TCF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SIP(Strategic Investment Program)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5년간(00.7-05.6) 약 6.8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TCF를 제조 또는 디자인 업체가 신규자본투자, 연구 및 신제품 개발, 구조조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이며, 동 비용의 20-45%를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개별업체당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이다.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금융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금융지원프로그램(Export Finance Programme : PROEX) 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1년 이래로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장비, 자동차 및 수송용 장비 등과 같은 자본재이다. 최근에는 원자재, 섬유, 신발류, 도자기, 포도주 일부 과실류 및 육류 등으로 지원 대상품목이 확대되었다. 1995년 이후 일부 서비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형태로는 수출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자 신용과 수입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제공되는 구매자 신용, 그리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와의 차이를 補□해주는 2차 보전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지원비율은 수출가액의 85%이다. WTO 패널은 2000년 8월 브라질·카나다간의 항공 산업에 대한 보조금 분쟁(DS46)에서 브라질의 PROEX 프로그램에 의한 브라질의 항공사(Embraer) 지원이 WTO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페루는 특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제품 수출장려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시 이를 환급받는 관세 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내(동일기간 1회 연장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시 관세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 장비, 생산원료 등의 수입시 활용되고 있다. 동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 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

개  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으로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MFN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의 적용 그리고 정부조달 및 무역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적용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며 보조적으로 부가가치기준과 주요 공정기준을 사용하기로 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원래 협상 완료시한이었던 1998년 7월 20일에 타결되지 못하였다.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2001년 말까지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2003년 10월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각국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2차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9.1 Takes note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G/RO/48) regarding progress on the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and urges the Committee to complete its work by the end of 2001. WTO(2001),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WT/MIN(01)/ 17.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지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

지역공동체명	원산지관련 주요규정
NAFTA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65%의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AFTA	역내누적을 인정함과 동시에 40%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함
CER	5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지만 최종 제조공정이 회원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EU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사안에 따라 적용함
EFTA	세번 변경이 일어난 주요공정이 행하여진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MERCOSUR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부수적으로 사용함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특정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나항과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 WTO규정에 어긋나지는 아니하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원산지의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바항에 어긋나는 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됨으로 인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섬유류의 경우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관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나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은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 도서지역 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카리브연안 국가부흥계획,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원산지표시제도,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관세환급, 수입수량제한제도, MFA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Made in U.S.A□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와는 달리 □미국산□임을 광고 또는 상표부착시에 사용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Made in U.S.A□제도는 국내완전취득(wholly domestic) 또는 all or virtually all made in the United States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의 경우 편법적인 對美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편법적인 對美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으로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裁斷基準□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개정 섬유류원산지규정은 직물의 경우 직조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의류의 경우 봉제조립국가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을 하고 저임금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산지규정의 운용은 WTO 협정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의류제품의 完全縫製基準 및 직물의 제조 공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엄격한 판정요건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c)에 저촉된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9년 8월 미국과 EU측은 일부직물에 한하여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종전의 기준을 다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법령정비를 거쳐 2000년 5월 18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EU의 경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EC이사회규정 제802/68호에 기초를 두고 최종 실질적인 가공이나 작업(last substantial process or operation)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의 모호성과 기타 다양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EC의 일반 원산지규정은 기타 국가들 보다 더욱 복잡하고 명료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 원산지규정은 회원국별 쿼터에 의한 수입제한, 우회수입금지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반덤핑 관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특정 상품군에 대한 특별원산지규정도 존재하는 바 이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하여는 개별 특혜무역협정과 GSP 원산지규정에 관한 EC집행위규정 제693/88호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HS 4단위변경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EC 반덤핑법은 원산지규정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EC 반덤핑법에 의거 반덤핑 조사시 역외국산 유사상품과 역외생산, 역내생산 등의 정의에 있어 일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Screwdriver 조항□에 의해 반덤핑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EC 현지진출 기업의 조립생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가능한 바 이의 판정을 위한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복사기의 원산지규정 판정시 일부공정에 대한 negative list의 사용이나 반도체의 확산(diffusion)과 조립(assembly) 중 조립자에게 원산지를 부여하여 EU내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동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WTO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 하이닉스 Dram module과 관련해서도 미국 유진공장에서 생산된 웨이퍼를 한국에서 조립한 제품에 대해 영국 관세청(HM Customs and Excise)에서는 한국산이라고 판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비록 웨이퍼 공정이 전체의 95%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내에서 module 조립공정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제조단계를 나타내며, 최종세번(tariff heading)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한국산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공정상 확산(Diffusion) - 조립(Assembly) - 시험(Testing)의 3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EU의 경우 단순 DRAM처럼 단품의 경우 Diffusion 공정이 발생한 장소를 원산지로 규정하나 이번 건과 같이 제품의 공정수준이 DRAM에서 DRAM module로 진척될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범(2913/92, 제24조)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실질적인 가공(substantial processing) 또는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및 중요한 제조단계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를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DRAM module과 같이 EU 입장에서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EU 원산지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개별 회원국인 영국의 판단결과가 앞으로 EU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의 결정, 원산지표시제도의 규제, 수입통계작성, 원산지인증제도 등의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정의 positive list와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minimal operation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통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산지 결정 필요가 있을 때는 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 FTC에서는 competition law에 적용할 목적으로 원산지의 판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특혜원산지규정만을 적용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판정제도 관련 법령이 없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수물품은 국내외 브랜드를 불문하고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표시한다면 □中國製造□가 아니라 행정구역명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품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포장지에 품질·성분·중량 등이 표기되어야 하고 수입식품류에는 모든 성분(첨가물 등),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수입업자 등의 정보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는 등 원산지표시가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1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은 그 생산 또는 제조국을 원산지로 하며, 여러 국가를 거쳐 가공·제조된 물품은 경제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가공으로 인하여 HS 4단위 세번이 변하거나 제조·가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가 물품 전체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수입품과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결정되는 기준인 HS 4단위 변경의 경우는 동일하나 부가가치기준은 수입품의 경우 30%, 수출품의 경우는 25%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산지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국은 자국 원산지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나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아 중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국의 섬유류 제조업체들이나 중국 등에서 봉제·조립(임가공 형태)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 원산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아 관련업체의 불편이 크다. 이와 더불어 섬유·직물의 경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 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 중국에서 직조후 우리나라에서 염색·프린팅하여 미국에 수출한 직물이나 우리나라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봉제·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되는 의류는 미국의 개정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중국산>으로 표기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나,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태국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원칙 3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FOB 가격 기준 40%이상의 부가가치가 회원국 내에서 창출된 것이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CEP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원국 상호간에 합의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의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브루나이의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 및 무역개발국(IRTD)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하여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결과가 따르게 된다.

NAFTA는 역내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역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현지부가가치기준으로 제품이 미조립상태로 수입되었지만 조립된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와 상품과 그 부품에 동일한 HS번호가 부여되고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방식으로 60%이상 순비용방식의 경우 50%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세번번경요건과 특정부품 사용요건의 혼합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칼라 T.V나 컴퓨터 등의 경우 적용되며 예를 들어 14인치 초과 칼라 T.V의 경우 역내산 브라운관 사용이 추가 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세번번경요건과 현지부가가치요건의 혼합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발류, 자동차·부품, 화학, 고무, 플라스틱제품 등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신발류의 경우 현지부가가치 55%이상의 충족이 세번변경과 더불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간재, 누적계산, 극소가격조항, 대체물품과 재료 등에 관한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

) 거래가격방식이란 (거래가격-역외국산부품가격)*100/거래가격으로 현지부가가치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순비용방식이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방식이다.

) 순비용방식에 의한 현지부가가치비율은 (순비용１역외국산 부품가격)×100/순비용으로 산출되며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나 GATT 관세평가코드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상품이 생산자의 이해관계자에게 6개월간 총판매량의 85%이상이 판매되는 경우, 자동차 중 일부품목, 신발류,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순비용이란 총비용１(판매촉진비／마케팅비용／특허사용료)를 말한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은 동 블럭협정에 의거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60%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어졌다는 원산지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과테말라는 중미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부처내 경제통합국(Dir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이상)이어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원산지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단지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과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 특혜를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페루의 경우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국 산품 수입에 대해 특혜관세(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데안 회원국 산품의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데안역내 무관세 교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역내국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필요로 하며, 동 원산지 증명발급 요건은 □완전 역내국산 원료로 생산된 제품, □역외국산 수입원료를 사용·제조한 제품의 경우 동 수입원료가 제조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변형으로 HS CODE가 변형된 경우, □수입부분품을 사용하여 생산 조립된 제품의 경우 수입부품이 CIF가격의 제조된 수출품 FOB 가격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수출국의 자국공관에서 원산지에 관한 legaliz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인근 U.A.E나 쿠웨이트 등 육로를 통해 트럭을 이용하여 벌크로 들어오는 경우 섬유제품, 썩기 쉬운 야채류 및 생선류, 가구 등은 원산지 표기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관시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 서류는 제출되어야 한다. 영사인증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선적서류 영사인증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되는 개선이 이루어져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리비아, 요르단 등 많은 국가들의 경우 상공회의소의 인증 또는 주한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스라엘의 경우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에는 원산지규정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의 경우 각 협정체결국(EU, 미국 등 16개국)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규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사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현지부품사용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자국부품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나 법체계의 미비나 필요성의 인식부족, 그리고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는 보편적인 유형인 쿼터나 반덤핑·상계관세의 낮은 활용도로 인하여 그 적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의 관세환급을 위한 원산지표시 등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EC나 미국 등으로부터 반덤핑과 관련된 자의적인 원산지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적극적인 무역장벽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분야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스위스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일반상품 원산지규정, EU/EFTA 특혜원산지규정, 일반특혜관세 원산지규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부가가치 50% 이상을 원산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계의 스위스 원산지규정은 시계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 50% 이상이 아니라, 스위스제 시계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스위스 내에서 최종 생산되었을 경우에 한해 스위스산 원산지로 인정하여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환급신청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였으나 최근 들어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지부품 사용의무 제한은 없지만, GSP 수출의 경우 현지부품 사용(local content)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를 발급하고 있다.

멕시코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국가는 아시아 13개국과 GATT 비회원국으로 축소되었으나, GATT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아시아국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철폐가 요망된다.

이집트의 경우는 특정부분에 특정방식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여 비용증대 등을 초래,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30m 이상의 직물류 수입시 직물의 초입과 말미에 수입상명과 원산지 국명을 적조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단서규정(무역 조달부령 1호)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의 수입금지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개  관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며 여기에 공기업과 지방자치정부까지 포함하면 15%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이 세계경제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며, 또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면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하기도 쉽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비리 제거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다자무역 환경에서도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첫째로는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이다. 특히 각국들은 국방관련 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국내기업에게 특혜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발정책 차원에서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개별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경제개발이나 국내 고용향상을 추진하는 측면이 크나, 때로는 사회정책에까지도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 예로,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자국내 소수민족에 특혜를 주고 있다. 셋째로는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국내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의무적 기술이전 등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달주체가 대부분의 정부조달을 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절차를 사용함으로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게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정부조달의 투명성에 관한 협정이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무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제외시켜주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조달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국내稅制와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 조건을 제외시켜 주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MFN 부여 의무(제2조), 내국민대우 의무(제17조), 시장접근 의무(제16조)를 제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조약에 따르면 물품이나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있어서는 MFN,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주어왔다.

)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TO GPA가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다자간(multilateral)협정이 아닌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일부 WTO 회원국만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협정의 부록에서 양허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MFN,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무를 시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 현재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위스, 싱가폴, 이스라엘, 일본, 카나다, 홍콩과 EU 15개 회원국이다. 대만은 현재 옵저버지위로서의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아이스랜드, 키르지스공화국, 라트비아와 파나마가 현재 옵저버지위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터어키, 파나마, 호주, 등 총 21개 국가와 3개의 국제기구(IMF, OECD, ITC)가 옵저버로서 WTO GPA에 관련되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옵저버국가들은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현재 도하 개발아젠다의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GATS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고, 논의는 시장개방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물품 분야에 있어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의 논의 계획은 없다.

정부조달의 일부라도 다자무역체제 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WTO 회원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투명성 협상은 다른 싱가포르 이슈와 함께 2003년 개최될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정부조달의 정의와 조달절차 및 방법, 정부조달 관련 정보발표의 의무, 입찰 절차와 입찰자 선정기준, 낙찰자 발표의 기준과 절차 등 주로 정부조달의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장접근의 향상이나 시장개방 등 정부조달 관련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향후 GPA의 운영과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황분석

정부조달은 주로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등 세 분야로 분류된다. 조달의 주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세 주체로 분류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MFN, 내국민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키고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

)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가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지출을 국내경제 발전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들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호주와 같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호주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과 이행사항들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양허록에서 일부 부처나 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GPA에 가입하라고 설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국내기업 우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하나의 중앙기관이 정부조달의 큰 비중을 다루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각 정부부처가 나름대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조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단일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일부 국가는 단일법령이 없어 부처마다 나름대로 독립적인 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는 상당히 폐쇄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국가는 시장을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비록 법령으로는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한 입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적 요소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조건 등으로 외국기업이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국내기업에 대해서 가격이나 평가기준에 대한 특정한 비중의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과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도국에서는 정보의 접근이 어렵고 인맥관계가 중요하여 정부조달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주요 국가들의 정부조달 체제 운영과 무역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중앙정부는 1933년부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인 <Buy American Act>를 운영해 왔다.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산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 된다: 1)구매물품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2)구매기관이 미국산 물품구매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3)미국산 물품가격과 관련 외국산품 구매가격(수입관세 포함)에 대해 미국 대기업 제시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6%(중소기업은 12%, 국방관련 물품은 50%)이상 높을 경우, 4)관련제품이 미국내에서 적합한 품질로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등이다. WTO GPA 가입국이나 미국의 FTA 파트너들은 GPA나 FTA 협정의 양허조건에 따라 <Buy American Act>으로부터 제외된다. 한국도 GPA 가입국이기는 하지만, GPA의 양허서에서 제시된 양허하한선(threshold) 금액이하의 조달에 대해서는 <Buy American Ac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여성소유 중소기업, 소수민족 소유 중소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는 GPA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미국의 50개 州 중 13개 州는 아직 WTO GPA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州 차원의 <Buy American Act>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국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GPA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철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GPA 적용대상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州(13개州) : 알라바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그밖에, 건설수주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서(Surety Bond) 제출 가능여부가 수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공사 또는 민간공사 계약 체결시 통상공사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서 제출이 필수적이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미국 보증보험회사들은 원청사의 재무상태(Financial Status)에 따라 보증보험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시공능력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관련사 또는 은행의 지불보증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GPA는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州政府는 各 州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州政府間 □州間 교역협정(Agreement on Internal Trade: AIT)□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各 州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州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GPA에 자국의 모든 州政府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州政府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WTO GPA 가입국이며 미국의 <Buy American Act> 같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산품 우대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불투명한 정부조달 제도, 절차와 관례 등은 실제적으로 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외국기업들에 대한 자격검사를 실시할 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WTO GPA 대상공사 국제입찰시 □경영사항 심사 종합평가□(이하 경심점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GPA대상공사시 경심점수 등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WTO/GPA상 허용되나, 지방정부가 높은 점수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경심점수 상위 그룹의 일본 국내 건설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 문제를 99.7월 OTO에 제소, 일 자치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GPA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정부의 GPA 대상공사 국제입찰시 경심점수 기준이 중앙정부와 유사한 수준(1,250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EU도 역시 GPA에 가입되어 있는 바, EU위원회는 각 회원국 정부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절차를 GPA에 합치하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EU는 정부조달에 관한 각종 양자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EU의 표준 및 기준의 사용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도 역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WTO GPA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정부조달 및 정부지출을 이용해 경제개발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기업들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찰조건 제한과 각종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국내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내기업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을 주거나, 국내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산품 사용의무, 국내 노동력 사용의무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자원으로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공개적이고 공평한 정부조달 입찰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각 부처나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나름대로의 절차 및 관례를 사용하여 조달을 추진하는 분권적인 조달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괄적인 정부조달 관련 법령이나 관례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의 특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미숙한 외국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된다. 또한 이러한 분권적인 조달체제가 불투명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 발생의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는 1997년 5월까지 상업적 입찰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1994년 11월 10일 □연방정부의 조달물품 공급에 관한 법□으로 정부조달 물품의 배분을 원칙적으로 경쟁적 바탕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의 위반시의 책임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는 정부예산에서 할당된 물품 구입비용의 사용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행하였다. 일부 정부부처나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가 언론매체에 입찰 정보를 공개하여 공개 입찰을 행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정부조달 물품은 비밀스럽게 구매되거나 제한경쟁으로 조달되었으므로,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7.4.8 옐친 대통령은 대통령 포고 305호로 □정부물자 조달에 대한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포고령은 모든 정부물품, 공사, 서비스에 대한 발주는 다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한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제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포고령은 특별한 물품 발주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물품의 구매를 위한 입찰 활동을 조정할 유일한 기관으로 경제개발통상부가 지정되어 있다. 정부조달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며, 1단계 또는 2단계의 입찰을 거치게 된다. 최저임금의 2,500배(약 1백만 루블)이하의 소규모 조달의 경우 가격조사방법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밖에 수의계약을 원하는 정부부처는 경제개발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또한 외국기업도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동 물품 또는 용역이 러시아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러시아 물품·용역을 사용하기가 경제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3년 2월 18일 하원(Duma)에 제출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은 WT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달절차를 개선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국내업체 우대한 충분한 경쟁의 혜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EU관련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1998년에 개정하였다.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는 ①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해당 외국 업체가 소속된 국가에서 루마니아 업체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해당 품목을 공급할 루마니아 업체가 없거나 루마니아 업체가 조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허용된다. 이처럼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직 루마니아 업체들이 영세하여 자격 미달인 경우가 많아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EU에서 지원받는 자금과 압력들이 많아 EU업체들에게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는 UN의 조달법을 모델로 하여 1995.1.1. 정부조달법(Act on Public Procurement)을 제정하고 조달청(Office of Public Procurement)을 설립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그 후 2004년 EU 가입을 위해 EU 규범에 일치토록 2002.8월, 그리고 2003.10월 동 법을 대폭 개정함에 따라 외국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1995년 7월 WTO에는 가입하였으나, 동 기구의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는 미가입하고, 1997년 9월부터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한편 체코 등 13개 국가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와의 쌍무협정 체결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의 조달법은 입찰절차의 투명성,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활용, 동등한 입찰참가 기회, 내외국민 공정경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만 유로 이상의 입찰건에 대해서는 조달청 발행 관보(Bulletin of Public Procurement)를 통해 입찰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공고토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75만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입찰, 혹은 5백만 유로 이상의 건설공사 등 대형 입찰은 연간 입찰 예정 계획을 사전 예고하는 제도를 신설(2002. 8. 조달법 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투명성을 대폭 보장하고 있다. 2002년도 폴란드의 조달시장 규모는 104억불로 국내총생산 (GDP)의 4.5%을 점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공공건설사업 79%, 상품구매 15%, 서비스 구매 6% 정도이다. 우리나라 업체의 폴란드 조달시장에 참여와 관련, 폴란드에는 타국에서와는 달리 외국 업체의 입찰참가 규제를 위한 에이전트 조달대행 제도가 없으므로 현지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원칙적으로 폴란드 내국업체나 외국 업체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만 유로 이하의 조달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폴란드 내국 공급업체나 폴란드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업체로 응찰을 제한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없으며, 각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분산식 조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중국정부는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 통과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 법규에서는 정부의 조달대상 물품 및 프로젝트, 서비스가 중국내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중국제품,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은 공개입찰, 선별입찰, 독점구매 등 여러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개입찰□을 정부조달의 주요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규의 발표로 인해 향후 중국은 국제입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정부조달자금사용의 효율성 및 입찰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에 새로이 가입한 중국과 대만은 조속히 GPA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만은 이미 GPA 가입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으나, 중국은 아직 GPA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로 인한 통상마찰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영통신업체들이 WTO 통신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의 국영통신업체 조달시장 개방을 위해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 MOU가 작성되었다.

또한 미국은 인천공항건설공단(IIAC)이 승강기 입찰과정에서 미국 Otis Elevator社에 대해 국내기업과 합작을 요구하는 등 GPA에 위반하는 행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을 1999년 2월에 WTO에 제소한 바가 있다. 당시 한국은 IIAC는 GPA에 양허하지 않은 공기업이므로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IIAC가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 즉 양허된 중앙정부기관의 일환이므로 GPA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00년 5월 WTO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술장벽(표준 및 인증)

개  관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란 정책당국 또는 민간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상품에 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을 설정하여, 동 기술규격을 근거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보건, 위생, 환경의 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표준관련 제도는 복잡한 기술체계의 공동사용, 시장투명성의 제고, 정보비용의 절감, 부정방지 및 보건·환경관련 위험의 억제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각국 정부는 표준관련 제도를 통하여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를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와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자국상품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단지 자국의 국내시장만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여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표준화의 차이가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기술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라고 한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의 정착으로 인해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이 과다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수출국과의 중복 검사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기술규정상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과다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의 문제,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다. 표준의 경우 이의 준수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시장여건상 실질적인 강제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기술장벽의 대표적인 예로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상에는 국가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비용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있다. 한편, 상품표시부착(labelling)의 경우에도 상이한 표시부착요건과 과다한 표시요건도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규정은 주권국가가 자국의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의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여부와 그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가 모호하고 어렵다. 그러나 미 상무성과 EU집행위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장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규모는 총수출의 25%에 달하며, 수출감소 효과는 15%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OECD(1996)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정과 중복시험 및 인증으로 인해 제품에 따라 전체 생산비용의 2∼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OECD, "Standardiz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Issues in the Global Marketplace," (1996).

일반적으로 기술장벽은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적 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협정상 그 조치의 형태에 따라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조치로 구분된다. 원초적으로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GATT 1947 제I조의 일반적 최혜국대우(General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조항 및 제III조의 국내과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조항의 적용대상이었다. 또한 1974∼79년간 진행된 토쿄 라운드(Tokyo Round)에서 타결된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주된 목적은 비록 위생 및 검역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고안되지는 않았지만, 식품안전 및 동·식물과 관련된 기술요건들도 적용대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는 당초 농산물협상의 일환으로 논의된 위생 및 검역조치관련 규정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으로 규범화되었다.

) 또한 GATT 1947은 각국들이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동일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간 불공정하게 차별을 하지 않는 동시에 무역의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XX조 (b)항)을 포함하고 있다.

) 1979년의 TBT협정은 □표준규약□(Standards Code)으로도 지칭된다.

TBT협정은 SPS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규정, 자발적 표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SPS협정은 기술요건의 여부를 불문하고 ①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②동·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③병해충으로부터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WTO TBT협정 및 SPS협정상 용어의 정의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정
□기술규정: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등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 □표준: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는 규격 □적합성 평가: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위생 및 검역조치 - 식품에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균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 동물 또는 식물에 의해 전염되는 병균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 해충, 병균 및 병균으로부터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 해충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한 국가내의 기타 손실을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즉, TBT조치들은 자동차안전에서부터 에너지절감 장치, 식품상자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상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TBT조치는 의약규제 또는 담배의 표시부착 의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인간질병의 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치들은 광견병 등과 같이 동·식물에 의해 보균되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TBT조치에 해당된다. 식품의 경우, 표시부착 요건, 영양물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SPS조치로 간주하지 않아 TBT협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들은 SPS조치에 해당된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조치의 대상이 된다.

TBT협정과 SPS협정은 회원국들의 비차별에 관한 기본의무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와 제안된 조치의 사전통보 및 질의처(Enquiry Points)의 설립 등과 같은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규정들은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양 협정은 국제표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SPS협정 하에서 식품안전 및 동·식물 건강보호에 있어서 국제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보건상 잠재적인 위험평가에 따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 이에 반해 TBT협정은 각국 정부들이 근본적인 기술문제 또는 지역특성 등과 같은 여타 이유로 국제표준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SPS조치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국가안보 또는 부정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TBT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TBT협정과 SPS협정 하에서 WTO회원국의 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조치가 SPS조치 혹은 TBT협정 대상의 조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황분석

□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한국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증 및 적합성 평가과정에 있어서 검사공무원의 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한국 업체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다. 한편,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문제도 또한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게 빈번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증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인증마크 취득절차 및 여타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등 과다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내 상이한 표준 적용과 같은 문제도 한국 기업이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이와 같은 기술장벽은 각국의 사회적 성향, 소득수준, 법적 체계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한(legitimate)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WTO의 TBT 및 SPS협정은 이와 같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WTO규정의 위배근거를 지목하는 것도 힘들고 주관적인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각국이 취하는 기술장벽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동일한 맥락에서 국가들은 각기 자국의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부문에서 서로 다른 기술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은 국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에 대한 외국 기술장벽의 대상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외국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술규정	차별적 기준 적용	□현지 조달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수입금지 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불일치
	과다한 기술요건	□여타 국가에서 수입허용되는 상품에 대해 이들 국가보다 엄격한 요건 요구 □여타 국가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수시로 표준 변경(빈번한 규정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 기간
임 의 표 준		□민간기관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적합성평가	중복검사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중복검사 요구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인증마크 획득의 과다시간 소요 □검사공무원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투명성 결여	□판정의 일관성 결여(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국내 조달비율 표시를 요구함으로써 반수입적인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자국어로 표기 의무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 주요 국가별 현황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州정부, 市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美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미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한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에 대해 UL(Underwriter's Laboratories)마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주산 감귤에 대해 미국내 감귤의 주요 생산지역인 5개 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텍사스)에서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품표시부착 제도는 엔진, 변속기 등 주요부품에 대해 국가별 조달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비율 계산상 해외업체에 대해 불리하고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 제도는 북미산 자동차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수입적 미국산 구매 촉진(Buy American) 조항으로서 TBT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반덤핑규제와 아울러 제품기준 문제이다. EU의 통합규격인증 마크제도인 유럽공동체(Communaute Europeenne: CE) 마크제도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월, 자동차는 7개월 기간과 1억 7천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CE 마크제도가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CE마크는 일부 제품들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데, 건축자재, 압력용기, 통신단말기, 위성수신기기, 의료장비 등 20개 제품군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EU회원국들은 일부 품목에 있어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EU내에서 이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EU는 일부 제품군에 대한 공동기준 개발 및 기술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조화된 법률 도입의 지연, 법 적용 및 해석상의 부조화, 특정부분을 다루는 지침간의 중복 등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한편, EU는 역외국과의 시험 및 인증제도 조화를 위하여 양자차원의 상호인정협정(MRA)의 체결을 추진 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본과는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상호인정협정체결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EU측에 제기해 왔으나, EU업계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스위스는 EU를 포함한 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Commuaut□s Europ□enne : CE) 마크나 일본 산업표준(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한국표준(Korean Standard: K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의 기술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늄 함유 건전지, 석면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러시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의약, 위생, 수의, 식물검역, 환경 등의 기준 충족이 요구되며, 1997년 8월 정부령 1013호 및 2002년 4월 정부령 287호는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 또는 가입한 협약이 있는 경우, 수출국이 발급한 인증서도 유효하다. 국가표준위원회(또는 위임기관)가 표준화, 규격, 기타 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 위원회내에는 □Single Enquiry Point"가 설치되어 러시아의 법규, 규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표준위원회 해외인증기관인 Gost-Asis(싱가폴 주재)의 지사가 서울에도 설치되어 한국에서도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서 발급기관, 규격 시험기관, 인증서 담당자의 부당행위 및 권한 남용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국가표준위원회내 설치된 민원심사위원회가 동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국가표준위원회는 경제개발통상부와 함께 기존 기술표준 관련 법규의 WTO 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는 WTO 기술장벽협정(TBT) 이행을 위해 기술규제 법규의 시행전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위원회는 □Newsletter of the Single Enquiry Point"를 발간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법령 1037호(1997년 8월 15일)에 의거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국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8가지로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 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주소이다. 이와 같은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야 한다.

폴란드의 제품 안전검사제도는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폴란드 내로 수입되거나 폴란드 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Polish Center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산하 61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마크나 인증서(B마크)를 받아야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검사 필증(안전마크)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액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대상품목으로는 연료, 철강 및 금속제품, 비철금속 및 건축자재, 정밀공업 제품, 운송장비, 화학 및 전기·전자제품, 종이 및 완구제품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 구명도구 및 환경관련 제품 등이 있다. 타 국가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폴란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유럽의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CE 인증 등은 폴란드 안전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그러나 폴란드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유럽의 CE 마크나 ISO9000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으며,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9개국으로 모두 유럽 국가들이다. 한편 폴란드의 2004.5.1부 EU 가입 이후에는 EU 표준에 완전히 일치될 것이며, 현행 B마크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수출업체가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신규 진출시에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수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산 및 수입업체가 안전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도 해당 제품의 내수판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안전검사는 생산자 및 수입업체 공히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제품의 사양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은 최초 2년, 이후로는 5년이다.

중국은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검사대상은 182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요건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동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배터리에 대하여도 통관이 지연(약 1개월)되는 사례가 많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JIS, ISO, DIN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그 규격 및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해 줄 것이 요청된다.

그 외의 국가들도 다양하고 수많은 기술장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을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취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기술장벽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시간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상품표시부착과 검사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요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지적재산권

개  관

오늘날 경제활동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무형자산은 발명, 의장(design), 기술 및 예술적 창작활동의 결과 등으로 포괄적으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으로 불려지고 있다. 지적재산 가운데 특별히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발명품, 상표, 의장, 출판물,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상거래기밀 등이며, 일반적인 재산권과 같이 양도권, 지분권 및 포괄적 지배권을 갖게되고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법적으로 배타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체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 분야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창작보호 및 공정경쟁보호로 나누어진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공통된 법적 체계들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발효)은 특허, 상표 및 다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을 다루고 있으며,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년 발효)은 저작권을 규율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지적재산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자유무역을 왜곡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상 의제에 지적재산권보호 문제가 빈번히 올랐으며, 그 결과 UR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이 이루어져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보호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특허 및 저작권법은 지적재산의 창출, 개발자에게 특정의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적창조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지적기반구조를 확충하고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상표와 지리적 표시와 같은 상품의 서비스의 표시를 통하여 상행위(business)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경제 활동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무역과 관련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보호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즉, 각국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가 외국의 이익을 차별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제조와 유통을 초래하여 새로운 상품의 개발 유인과 그러한 활동에 자원배분을 위축시키는 등 지적재산보유자의 권리의 획득과 강화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유무역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독점적 이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활용과 경쟁을 억제하며,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해 창출된 지적재산을 활용해오던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국제적인 소득재분배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지적재산권제도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분석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 또는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년 TRIPS협정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개도국에서도 발효된 것과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TRIPS협정에 따라 특허법, 저작권법, 그리고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특허법과 상표법은 2001년 각각 □법률14호□와 □법률15□로 대체되었다. 2000년 WTO에 가입한 도미니카(공)도 2000년 5월 법률 제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0년 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Optical Disks Act, Geographical Indications Act가 새로 제정되었다. 베트남에서는 2001년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져, 베트남 정부의 무단복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태국은 1979년에 특허법을, 1994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WTO의 TRIPS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7년 12월에는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이 개설되었다. 브루나이의 경우 지적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정법규는 없으나, 필요시 영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특허의 보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상품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및 저작권이 관련법규에 따라 보호된다. 카타르에서는 아직 채택된 특허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1997년부터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Law No.25가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도미니카, 베트남, 요르단 등의 개도국 또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체제전환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소비재에 대한 한국 상품의 지재권 침해에 더해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1. 10. 27),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2000. 8. 25),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조례□(2001. 7.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2001. 10. 27),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2002. 9. 15), 중화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상표권 침해시 상기 대리기관을 통해 공상행정관리국 및 인민법원에 구제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하다. 한편, 쿠웨이트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허의 권리기간이 국제규범보다 짧은 10년 수준이다.

EU는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을 설립, 유럽내 단일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원할 수 있는 자는 EU회원국민, 파리협약국민, 또는 WTO 가입국 국민 등이다. OHIM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공서양속 위반 등과 같은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와 같은 상대적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에게 출원사실을 통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U는 2001년 12월 공동체의장규정을 채택하여 역내에 통일된 의장보호법을 마련하였다. 공동체의장은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OHIM에 출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통상장벽은 주로 이행 및 운영의 측면보다는 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특허권에 있어서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특허제도는 진정한 발명자가 보호된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발명 완성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분쟁 소지가 있으며 발명의 조기 공개 유도가 어려워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규는 국제 지재권 통일화 추세나 규범과는 상이한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여타 국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서비스

개  관

□ 용어의 정의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 지칭한다.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한다.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외국은행 영업),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라 지칭한다.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라 지칭한다.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MFN)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협정, 즉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서비스협정은 상품분야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최혜국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최혜국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서비스협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양허목록은 회원국들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앞으로 3년간 뉴라운드 협상에서 기존의 양허사항을 추가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현황분석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다.

미국은 1936년 미 해운법과 1961년 공법 및 1920년 미 상선법 등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1961년 공법에서는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20년 미 상선법은 □1995년 알라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적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서비스분야에서는 EU회원국별로 외국인투자제한 조치, 국적요건, 자격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방법(modes of supply)에 있어서는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다소간의 규제가 있다. 상업적 주재의 경우, 각 EU회원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서비스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독점  또는 인가받은 민간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자문업, 인문과학 R&D, 기술조사분석, 환경, 건강, 운송, 운송보조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어느 한 EU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제3국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EU역내에 사무소만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서비스 공급업체가 파견하는 자연인의 주재와 서비스 판매협상·계약체결을 위한 입국은 허용된다. 전문자격 상호인증문제는 개별국가의 소관사항으로 각 EU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기본통신서비스협상 결과, 회원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2001년 12월 EU 의회와 이사회는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5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가입자선로망개방(LLU: local loop unbounding)을 위한 규제가 채택되었으나 이행이 미미하다.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현행제도 이행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2002년말 발표된 제8차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EU 통신시장의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원국별 통신서비스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해서 20%의 외국인 직접투자만 허용하고 있고, France Telecom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공용음성전화 및 시설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2003년에 제공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년)에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 방송시간 및 프라임타임에 대해 프로그램 편성 비율(EU제작 프로그램 방송비율을 60%이상, 프랑스 제작프로그램 방송비율을 40%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라디오도 방송되는 음악의 40% 이상을 프랑스 음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태리는 프라임 타임의 51% 이상을 EU 제작 프로그램(토크쇼 제외)으로 편성해야 한다. 영화상영서비스의 경우 이태리는 1,300석 이상의 멀티플랙스 상영관은 좌석의 15-20% 이상을 EU 영화상영에 배정하여야 한다. 스페인은 非EU 영화와 EU 영화 상영일수 비율을 3:1로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일은 청소년 보호기구(The German Youth Protection Authority)가 영화에 대한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영화 등급을 받게 되면 배급업자는 이를 회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서비스 분야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동 협회 가입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EU 국민만이 가능하다. 벨기에는 벨기에 대학에서 5년 간의 관련 과목을 수학해야 벨기에법 관련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덴마크 법대 졸업 및 3년 간의 수습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국제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덴마크 내에서 법률회사를 소유하거나 덴마크 법률회사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외국 및 국제변호사가 프랑스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비EU 법률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프랑스에 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프랑스 변호사와 partnership을 형성하거나 프랑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독일은 WTO 회원국의 외국변호사는 독일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국제법과 자국법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비WTO 회원국의 외국변호사는 자국법에 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법대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동등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변호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야만 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transfer□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일랜드 법률협회의 지침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페인은 스페인 법무부로부터 국적요구가 면제된 외국인인 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핀란드는 비EU국적 외국인들은 변호사협회 회원이 될 수 없고 법률전문직위도 받을 수 없지만 자국법, 국제법에 대한 변호사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인력이동에 있어서 아일랜드는 EEA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주재국내에 취업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가 발급하는 취업허가 또는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반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비EEA 기반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서비스에 있어서 비EEA 보험회사는 항공보험, 해운운송보험 등 국경을 초월하는 보험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계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와의 약속에 따라 1998년 1월에 국영전화회사인 Telenor의 독점권이 전면 폐지되었고 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자유경쟁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외국기업도 100%의 지분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운분야에서 비EEA 외국해운회사는 영업활동상의 제약을 받는데, 노르웨이 항구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항구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증권, 은행)은 영업점 형태가 지점만 가능하다(현지법인 불가). 이러한 행정규제로 인해 일본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은 본·지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업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우선 본사가 주관한 유로/달러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등을 지점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점이 본사에 발생시킨 수수료의 송금이 외환법상 불가능하다. 또한 주식투자상의 자격(ID) 취득 후 지점인 관계로 거래 전 위탁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많은 부문에 있어 서비스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WTO 가입에 따라 금융, 유통 등의 부문에서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문별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항만 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2001.9.20)>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2001년 12월 21일 제정, 2002년 1월 1일 시행)>를 제정·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도 지분제한 등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기존 35%에서 49%까지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中國民航總局은 34여 개의 국내항공사의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중국 내에서 유통업은 반드시 中外 合資 또는 合作의 형태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동 투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각 성 및 자치구의 성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경제특구로 제한되어 있다. 소매기업 설립시 자산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992년 소매업의 개방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 현재 전국 27개 省都, 계획단열시 소재 8,000평 이상의 대형 수퍼마켓 중 23%가 외국계 기업으로 최근 외국계 대형 유통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대형할인점은 월마트(미국계), 까르푸(프랑스계), Metro(독일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도매업에 대해서는 북경, 상해 등에서 현지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것 외에는 외자진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투자에 대해서 영업실적 및 자산 심사, 지분제한, 영업활동 제한 등이 있음). 이로 인해 2001년 上海一百(集團)有限公司와 日本丸紅株式會社간의 합작회사 설립이 최초의 외자의 중국내 도매업 진출로 외국업체의 진출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WTO 가입 후 3-5년 내 도·소매업 모두 지역제한, 수량제한(설립기업수, 점포수), 출자제한 철폐를 포함한 유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중국내 외국법률사무소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즉, 외국 변호사의 중국법 재판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법률사무소 지사설립 가능지역이 일부도시로 제한되었고, 중국내 1개 사무소만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중국내 외국법률사무소 설립에 대한 지리적·양적 제한은 2년 내에 크게 완화될 것이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을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 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규정하였으나, 2003년 9월 주관부서인 건설부는 이를 6개월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4년 3월까지는 상기 자질증명서만으로도 중국 내에서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지만 2004년 4월 1일 부터는 반드시 중국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시주택의 공실률이 높고(26% 수준에 이름) 후 분양이 일반화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은행은 지점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달러이어야 하며 BIS비율이 8% 이하이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영업지점은 상해, 광주, 심천, 대련, 불산 등 5개 도시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지사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인민폐 업무 제한 등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2001년 WTO 가입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인해 외국 은행 사무소 및 지점 설립 요건 완화, 외국은행의 대만달러 수신업무 제한철폐, 국외 보험회사의 대 대만시장 진출 개방, 은행의 어음위탁판매 및 비자업무 운영제한 철폐, 외국인의 어음금융회사 설립 개방, 외국인의 외환브로커 투자제한 완화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통신업에 있어서도 8개의 인터넷 부가사업운영을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第1類(고정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통신업에 대해서는 지분참여율을 20%에서 60%로 제고하며, 第2類(부가업무) 통신업에 대해서는 주식지분율 제약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도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가입 후 외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기할 예정이다. 그 외에 대만내 외국변호사의 업무허용,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허용, 수입영화의 카피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수 제한 철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기본통신분야 및 부가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됨). 직접판매의 경우, 1999년 5월에 발표된 □직접판매회사의 허가와 운영에 관한 조건□에 따라 판매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2001년 10월 다단계판매금지를 철회하였다(외국인 지분보유 유무, 영업형태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름).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변호사의 말레이시아내 영업 및 활동은 금지된다. 외국인 법률회사는 국내 법률회사의 소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활동이 금지된다. 국내법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30% 이내)이 있다.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 건축회사는 특정한 합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말레이시아 건축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말레이시아의 건축회사는 외국인 건축회사를 등록 파트너로 하지 못한다. 외국인 건축가는 경영참여나 지분참여, 또는 고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내에서 독자적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는 특정프로제트 수행을 위해 국내업체의 후원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협회(Board of Engineers)의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의 면허기간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된다. 그 외에도 다수의 면허 및 자격요건과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현재의 금융시설로 국가의 은행수요가 충분히 서비스된다고 보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신규 은행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단, 라부안 지역의 국제금융센터에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을 영위하는 지점 또는 자회사 개설은 허용). 광고서비스의 경우, 상업 방송광고는 최대 20%까지만 외국제작을 허용, 옥외광고는 말레이계 배우만 출연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광고를 통해 외국의 생활방식이 국내에 보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애매한 규정이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라디오와 TV 방송 편성에 있어 쿼타제가 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80%는 말레이계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덕션사 제작품으로 편성되어야 방송이 가능하나 예외가 상당수 존재한다. 공중파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불허하며, 비디오 대여점 영업허가시 국내제작물 보유요건(30%이상)이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인사업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Ⅲ에 포함되어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가능하며, 50% 이상의 소유는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금융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외국은행지점(Full Branch) 인가기준으로 20억 바트의 채권구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1년 이내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6%의 지불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업체외 제3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경쟁)은 2006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2001년 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한편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태국내에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내에서 건축가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는 데는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인도는 WTO 서비스 양허표상 건축, 엔지니어링(상업주재), 통합엔지니어링, 유통서비스,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허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해운서비스는 모든 수출품은 C&F/CIF기준, 수입품은 FOB/ FAS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화물은 인도국적선에 우선적취권이 부여되고 있다.

우즈벡의 경우 은행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Joint Stock 회사에 한정된다. 투자펀드 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Open Joint Stock 회사에 한정된다. 보험서비스는 우즈벡 파트너 참여 하에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다. 통신·수송 서비스의 경우 관행상 49%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국내항공운항의 경우 우즈벡 국영항공사만이 취항이 가능하다. 회계감사 서비스의 경우 개인만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우즈벡 법인(외국인 소유 가능)인 경우에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법인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사우디측 지분 51% 이상과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유통업(도·소매업)은 외국인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서비스부문 개방 수준이 낮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교통, 통신, 오디오-비디오산업, 스포츠산업, 사회분야, 환경분야, 농업서비스 분야 등의 분야에서 이익금 환수를 위한 송금은 투자액의 60%로 제한되고, 2년 내에 소유지분의 40%를 파키스탄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파키스탄 통신공사(PTLC)가 유선전화를 독점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무선전화의 경우, 경쟁이 허용되고 있다.

이란은 정부, 공기업이 수입하는 500MT 이상 화물의 경우, 이란 국적선 이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란 국영 선사는 비정기 노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선적이 쉽지 않고 또한 사전에 Container 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수출기업의 공장화물적체, 적기 생산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GCC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자산을 소유할 수 없고, 민영화된 공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1999년 초 통신회사인 Q-Tel의 45%를 민영화 한 후 외국인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이 가능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도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터어키에서는 국제입찰의 경우 터어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낙찰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과테말라는 통신시장의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서비스 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의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자율은 고이자율(21%∼30%)을 유지하고 있고, 대외교역과 관련해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 외환구입시 수수료(1∼5%)를 부과하고있다. 현재 환전수수료는 4.75%이며, 일반 환전소는 환전시 외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01년 10월 환전수수료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폐지가 유예되고 있다. 현지 거래관행상 광범위한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는 국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장거리 및 국제전화시장은 2003년 1월까지 개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영상서비스에 있어서 브라질은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타제도(1999년의 경우 1년에 28일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3월부터 외국영화 입장수입 중 5%를 브라질 영화산업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에 외국인투자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상파 TV 방송은 80% 이상이 국내제작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동 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하고 있는데, 현재 재보험공사 민영화법이 개정, 심의 중에 있다.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은행은 브라질 전체 금융자산의 28% 수준이다.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은행의 확장이나 지분매입을 통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1999년에 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건설서비스는 정부예산중 건설부문 예산규모가 작고(1998년에 약 12억 달러), IMF 권고에 의해 공공지출이 계속 규제되고 있다. 도로건설의 경우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에쿠아돌은 주재국 원유 해상수송은 주재국 선단(Flopec)에 한정하고 있으며, 주재국 라디오, TV 방송서비스는 주재국인에 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칠레는 건설시장이 양허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참여 업체가 금융업체와 손잡고 일정 자본을 투자한 후, 건설·유지·운영과정을 통해 이윤을 회수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금융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 고용을 법적대표, 관리 및 전문기술분야 인력에 제한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 법률회사의 단독진출은 금지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률회사와의 합작영업만 가능하다. 보험분야는 현지법인 설립은 허용하고 있으나 지사설립은 금지되어 있고, 해운보험업 진출은 금지되어 있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100% 이내에서 허용).

투  자

가.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이다. 투자장벽은 크게 설립전(pre- establishment)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벽과 설립후(post-establish- ment)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투자의 설립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투자설립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의 제한을 두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투자의 설립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투자의 설립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투자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지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예컨대,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투자기업이 자국과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통해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해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에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불릴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2국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현재 그 수는 1,50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거의 전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WTO 역시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TRIMs와 GATS)을 갖고 있다. OECD 또한 회원국들에 공히 적용되는 투자에 관한 규범을 갖고 있으며 APEC, NAFTA, ASEAN 등의 지역경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준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 즉 외국인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불완전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이후 WTO에서 무역투자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7년 동안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2001년 도하 각료회의 그리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WTO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협상개시가 합의되지 못했다. 또한 향후 WTO 투자협정의 제정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장벽의 해소는 결국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와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극복노력도 이러한 틀 속에서 가능하다. 국제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투자 설립전 단계와 투자 설립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현황분석

1) 설립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지난 80년대이래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투자자유화의 결과 각국의 투자제한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MAI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립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특정 상황하에서 규제되는 분야가 있다.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에 예외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미국 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제5021조에 의한 것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그 영향을 인정할 경우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경우 은행·보험 및 투자서비스 지침을 통해 상호주의를 근거로 제3국이 EU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 제3국 투자자의 EU내 사업설립권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다음에서 설명할 투자지분율과 관련된 제한이다.

개도국도 외국인투자의 자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투자자유화 등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다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업종. 둘째,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는 업종. 셋째, 국가가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기타 업종으로 여기에는 송전망 건설,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 방송국, 영화업 등이다. 투자제한업종으로는 국내에서 이미 생산, 개발하였거나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능력이 국내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업종, 경쟁력이 없고 수출할 수 없는 업종, 선진적 기술의 제공 없이 이익만 추구하고 스스로 외환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업종 등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제한 및 금지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목적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제한의 범위와 수준은 당연히 개도국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경우 문화산업(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캐나다인 80% 이상 등), 금융(자본금이 5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인 은행의 경우 동일인 지분한도 20% 등),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25% 등), 에너지 및 광업(우라늄 광산의 경우 50%), 통신(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직접보유 지분을 20%로 제한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율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서비스 업종의 경우 최고 30%까지만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율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100% 지분율이 가능하지만, 수출비율이 51∼79%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율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79%까지만 가능하다. 필리핀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수혜기업은 개척산업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개척산업이 아닌 경우 40%의 지분제한이 있으며 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인 국내 영업행위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율의 상한은 40%이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출방식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사 등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그 신청에서도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만을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기업등록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가능하다. 특히 외국제조기업만이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외국 상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태국의 경우 지사의 설립은 허가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지사설치에는 최소자본금으로 3백만바트를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 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 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밖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를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 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례 등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예라 할 수 있겠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현지부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전자업종에 대해서 국내산업육성을 위해 무리한 현지부품 사용비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산화비율에 따라서 수입관세를 차별적용하고 있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영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칸톤 주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투자기업이 철수할 경우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토지소유와 관련해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장기임대를 통한 사용권만 가능하다.

바) 기타 설립전 단계의 제한

스위스의 경우 상법의 규정을 통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내부의 정관을 통해서 주주의 자격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지분출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외국인투자 제한조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별 기업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제한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2) 설립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능한 경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700여개의 조세조약이 존재하는데 이는 1,50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다자간조세협정의 출현가능성은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과 맞물려 있다. 다자간투자협정이 실현될 경우 다자간조세협정의 출현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자에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내국세청이 한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비교가능한 제3자를 선정하면서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동종업계의 미국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여 불리한 과세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애요인도 많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세무감사를 한국계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국 세무당국이 있다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 사업에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국세청(IRS)이 세무조사 종결제도(closing agreement)를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동 제도는 납세자와 미 국세청이 세무조사내용에 합의하는 경우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동 제도를 거친 사안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의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 국세청이 미국에서의 동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한국 투자자만 이중과세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과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국제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은 합법적인 목적의 충족을 위한 송금의 제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금의 보고(배당금 및 여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 사법적 절차에서 만족스런 판결 등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상 목적 등으로 송금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배당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과실송금이 법적으로 보장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제약요건이 많다. 과실송금시 정상적인 과세이외에 송금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기자본 형태의 자본증액의 경우 앞서 논의한 투자설립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현지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다만 모회사 등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비용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과소자본제도(thin capitalization)라고 한다.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실제로는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이자비용을 모두 인정할 경우 투자유치국의 과세대상소득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차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중국의 경우 모든 해외차입에 대해서 인민은행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정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외화차입시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다) 인력의 현지파견시 문제점

설립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key personnel)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조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sympathetic consideration).□ 결국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항임을 전제하고 있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통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의 필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가 대상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파견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자본금이 200만달러 이하인 경우 2명의 파견인을 둘 수 있으며,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명의 파견인을 보장하며 추가로 파견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공통된 사항으로 개도국에서도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인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서 현지 파견인에게까지 자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환  경

개  관

환경에 관련되는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 ERTM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TREM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혹은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혹은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으로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을 일으킨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전략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은 판매의 제한,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교역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갖게된다.

라) 환경마크제도 (Eco-label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에 대한 환경친화상품의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WTO의 환경관련 조항

가) 기본원칙

WTO의 기본원칙은 모든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제1조(최혜국대우원칙)와 수입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조(내국민대우원칙)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규제가 그 시행과정에서 수입상품보다 국내상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동 규제는 국내상품에 대한 위장된 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내포한다.

나)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GATT 제20조는 일정 조건하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별조치를 취하는 많은 국가가 20조 (b), (g)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g)항: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를 열거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① 시행조치의 정책범위가 GATT 20조 (b), (g)항에 명시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또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해당하여야 함, ② 시행조치가 의도하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여야 하며 이용가능한 정책수단 중 최소한의 무역왜곡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함, ③ 시행조치는 국가간에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기술장벽(TBT)협정

각국은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왜곡효과를 갖지 않도록 해야하며, 각국은 기술규정이나 표준 채택시 가능한 한 국제표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목적으로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채택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무역제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국의 기후, 지리적 요건, 국가안보, 위생, 환경보호 등 이유로 독자적 기술규정 채택 시에 이를 GATT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관한 협정

각국은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운용할 수 있으나, 동 조치는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일치해야 한다.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할 경우 이보다 높은 보호수준을 도입, 유지할 수 있으나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기 타

보조금협정(8조2항)에서 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비반복적, 일회적 지원인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농산물협정(부속서 II 12항)에 따르면 환경보전 목적의 보조금은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며 TRIPs 협정(27조2항)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체약국 국내에서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WTO 규정과의 합치성

WTO협정에는 환경이란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자주 인용되는 □필요한(necessary)□, □정당한(justifiable)□, □위장된 제한조치(disguised restriction)□ 등의 개념은 불분명하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국내 생산과 소비도 함께 제한하는 조치□ 등의 표현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동 규정이 자국 관할 밖에서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무역제한조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자국 보호주의 목적과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조치가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각국의 환경조치와 WTO 협정과의 합치성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제품과 무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조치의 수용 여부를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제품과 관련이 없는 PPMs에 기반한 무역규제는 생산국의 국내정책에 간섭하는 역외성의 문제를 초래하며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일국이 자국의 환경기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역외 환경문제에 대하여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타국의 주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제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에 있어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국제환경협약이 증가되면서 동 협약의 규정과 WTO 무역규범과 상충될 경우의 해결 방안이 문제가 된다.

한편 1995년 WTO 출범이후 계속 논의되어 오던 무역과 환경의제가 2001년 11월에 개최된 도하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3년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역관련 다자환경협약과 WTO규범과의 관계 및 환경마크 등이 주요쟁점으로 협의될 전망이다.

현황분석

EU는 2001년 2월 신화학물 관리정책을 발표하고 2002년 9월 현재 규제법률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EU지역에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을 수출하는 국내업계에 상당한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 환경마크제도

선진국들은 환경친화적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구매시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마크제는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이나 인증기준이 까다롭다. 뿐만 아니라 수입국 국내의 환경 우선순위 및 기술을 주로 반영하고,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PPMs를 마크 부여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사실상 수출국에 대해 비관세 무역장벽의 효과를 지닌다.

EU는 2002년 9월 현재 EU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 19개 제품군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구 및 진공청소기 등 2개 제품군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부여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각 회원국들도 별도의 환경마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 정부는 Blue Angel이라는 환경마크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공구매, 조달프로그램에 동 마크 부착제품만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한국, 인도 등의 개도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 상품 및 포장폐기물 규제

선진국들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규제, 감량하기 위하여 상품 및 포장폐기물의 사용량 및 재질에 대한 성분규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의무를 부과하는 재활용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의 강화는 포장재 사용량 최소화, 환경에 유해한 재질 사용의 억제,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 포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준은 국내의 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환경중요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므로 타국의 이들 조치 수용은 시장접근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발생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 수입업자에게는 국내 생산자들에 비하여 재생과 회수처리시설 접근이 제한되므로 상대적으로 큰 비용부담이 수반되어 불리하게 된다.

EU환경이사회는 2000년 6월 □전기제품 폐기물(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관리지침□ 및 전기제품상의 수은 등 유독물질의 사용제한(Restriction on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상기 지침안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전기제품의 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도이나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물질(납, 수은, 크롬화학물 등)의 사용금지 및 생산자의 폐기제품 수거의무 부과 등 역외생산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는 1994년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1999년까지 중량기준 총 발생 포장폐기물의 50∼65%를 수거, 재생토록 하고, 2001년까지 포장재 또는 포장재 성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함유량을 중량기준 100ppm(0.01%)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는 1998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2002년 9월 현재 2006년 6월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및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목표율 설정을 위한 지침을 개정중에 있는데 재활용율을 65%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U는 폐차의 처리 및 재생활용 등 처리비용을 자동차 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신차는 2000년 1월부터 적용되었고 중고차량은 200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일본도 자동차 업체에 대하여 폐자동차 회수와 부품의 일정 비율 재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TV의 가전 4품목에 대하여는 2001년 4월부터 제품회수 및 재생처리를 제조 및 수입업자, 소비자에게 리사이클에 필요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자적인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여 일본 기업측이 설치한 시설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라벨링 요건

각국은 환경에 유해한 제품,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시 자국의 해당기관이 승인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혹은 사용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의무,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의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라벨 부착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벨링 요건은 동종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 제품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에게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제품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1993년 5월부터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 혹은 운송하는 용기, 또는 동 물질이 사용되는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제품의 미국내 유통이나 수입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92년 에너지 효율법을 제정하여 21개 대상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의 제작,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EU는 1996년 4월부터 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 EU의 표준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미부착제품의 판매금지 조치 시행하였다. 1997년 5월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F)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여 라벨링을 한 콩, 옥수수 등의 유전자변형유기물(GMO)의 경우에만 EU 내에서 판매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EU는 1998년 3월부터 소비자 판매용 포장소고기에 대해 제품 관련 소비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광우병 관련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를 의무적으로 제거한 후 유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부위를 제거하였다는 라벨링 제도를 수입품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도축 및 가공국가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라벨링이 추가된다.

노르웨이는 GMO에 대해 EU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하여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신기한 식품(novel foods)은 EU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위해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유전자변형유기물(GMO)을 가공한 GMF은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ERMA)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년간 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F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 10. 29일자로 이를 해제하였다.	GMF의 경우 GM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GM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하의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한 수출입의 규제 및 자국의 환경법규의 시행을 위한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 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멸종위기 해양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어망으로 수확된 새우 및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참치어획시 돌고래 치사율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발목 덫을 이용하여 포획한 동물의 모피, 모피제품 및 모피의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은 야생 동식물의 가죽 및 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혹은 사용 제품에 대한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동 의정서 당사국들은 CFCs, 할론, H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국내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유형으로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사용·판매규제, 규제물질 및 규제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수출입규제, 규제물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제 등이 있다. 의정서 비당사국과의 규제물질 교역금지, 규제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그렇지 않은 제품과의 차별조치 등은 WTO 협정 원칙과 위배되어 무역마찰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EU는 냉동시스템, 에어로졸, 용제 및 발화기에 주로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판매금지 시기를 관련 국제협약보다 앞당기는 한편, 규제량도 강화하고 있는데 2003년 1월까지 GCFCs의 냉장고 사용금지를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은 오존층 보호의 목적으로 메틸브로마이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독화학물질인 PCBs의 사용, 생산, 가공,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4년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The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 및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The Ozone Depleting Substances Products Regulation)을 제정하여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98년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물질의 제조, 배출, 사용 등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오존파괴물질 제품이란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및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존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의미함. 오존층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CFC를 사용하여 생산된 스티로폼 포장용기, 에어로졸, 분사기 등이 있으며 동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주문 등은 금지되고 있다.

□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및 청정연료 자동차

선진국들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청정연료 자동차의 도입을 권장, 또는 일정비율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도입하여 정제된 가솔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기가스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청정연료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청정연료 자동차란 천연가스, LPG, 개질휘발유 등 청정대체연료를 사용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뜻함.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은 1980년 기준 인구 25만이상 지역의 10대 이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는 보유차량의 70% 이상을 청정자동차로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는 AUTO/OIL 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95/96년 수준의 60∼70%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8년 7월 유럽자동차협회(ACEA)와의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소 협약을 통해 2008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수준보다 25% 더 감축된 140g/km를 맞추기로 하였다. 동 자율협정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업계도 2009년부터 동등한 배출기준을 준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EU 자동수출에는 사실상의 구속력 있는 조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위스는 신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2000. 1월부터 휘발유와 디젤연료의 배기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정대기령(Clean air decree)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연휘발유는 2000.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 비축분에 한해서 2004년까지 모두 소진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는 1983. 7.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연비표시(liter per 100km)에 □CO2 배출비율(grams per km)□도 자동차 판매 시 전면 유리에 병행 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적용대상 차량은 신규 승용차(passenger) 및 4륜 구동차(four wheel drive) 3.5톤 이하의 경상용차이었다. 2003. 7. 1일부터는 호주 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모든 신규 모델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2004. 1. 1일부터는 신□구모델에 관계없이 호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 에너지세와 탄소세

선진국들은 에너지소비 억제 및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의 배출감소를 위해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과 시행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협상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상기 부과금이 수입품에 부과될 경우 사실상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 제품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율의 에너지세는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정적 무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에 의거, 냉장고, 에어콘, 자동차, 형광등 및 전구에 대한 에너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88), 덴마크(92), 핀란드(86), 노르웨이(91), 스웨덴(91) 등의 북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세제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1998년부터 유황 함유 난방유에 대하여 청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0년 1월부터는 가연휘발유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동 제도의 도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로 현 시점에서 그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영향평가

미국 및 EU 등 이외에 중국도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 국가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 규범으로 2003년 9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법에 의한 평가범위는 단순한 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계획 등 장래 발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철저히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실시 또는 프로젝트 건설 후의 추적 평가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쟁정책

개  관

경쟁정책은 독립적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요구·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고정하는 기업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과도한 시장집중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도 매우 대표적인 형태이다.

아직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UNCTAD 및 OECD 등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WTO에서는 1997년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이 설치되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교육적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도 경쟁정책에 대한 WTO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제 이러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양자협정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경쟁정책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

기존의 GATT/WTO의 다자간 규범 가운데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시 협의요청 및 협의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통신서비스에 대해 최근 타결된 협정은 관련기업간의 상호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하는 외국기업에게 통신망 접속 개방을 규정하는 등 기업관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TRIPS협정은 불합리하게 통상을 제한하거나 국제적 기술이전에 악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0조), 정부조달협정은 경쟁입찰 및 제한입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들은 대부분 정부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기업에 대한 규정은 아니어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기업들의 규정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

)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 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황분석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수송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가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적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아직도 특정부문과 공공분야의 경우 독점기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 개도국의 경우 민영화의 추진으로 독점이 완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아직 경쟁법 및 집행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인 법규정이 없는 곳이 많다. 그러나 경쟁정책 관련사항을 개별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 포괄적인 경쟁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개도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쟁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은 없으나 개별 법률로 기업행위를 규율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에 의거, 정보통신위원회(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유통소비자부는 포괄적인 경쟁촉진법을 2003년 제정코자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도미니카(공)에서도 경쟁정책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규는 따로 없으나 여러 법규(산업재산권, 저작권 법 등)에 경쟁정책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1998년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최근 다시 관련법을 상정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각 관련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며, 일부 법규에 의해 공기업의 독점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한다. 2000년 법 제112-00호가 제정되어 상공부로 하여금 석유류 제품의 주별 소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역시 통제 대상이다.

태국의 경우 1999년 기업경쟁법(Business Competition Act, B.E.2542)이 발효되었다. 동 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독과점에 따른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통신시장 등 아직도 정부의 인·허가에 의존해서 독과점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분야가 있다. 유통업은 WTO에 양허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지분이 49% 이하인 경우 사전 승인절차 없이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지분 50%이상 소유는 소매업은 20백만바트, 도매업은 1억바트의 최소자본금을 갖추고 Alien Business Board의 승인과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이다. 한편, Makro, Carrefour 등 외국대형할인업체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태국정부는 소형소매업체의 보호를 위해 Retailing Act를 새로 제정, 외국대형할인업체의 진출지역 억제와 영업시간 규제, 공급업체에 대한 가입비 철폐 등을 도모하고 있다.

체제전환 국가들도 최근 경쟁법 및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동유럽에서는 대부분 EU 경쟁정책과 비슷한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독과점 제한법(Law on the Restriction of Monopoly)이 제정되어 있으며, 반독점 위원회(anti-monopoly)가 설치되어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과거 외국인 투자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여 외국인의 진출을 규제한 바 있는데, (주)대우 인터네셔날이 투자한 URS(Ukraian Radio System)의 경우 우크라이나측 파트너가 경영권 획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2002년 8월 현재 경영권 분쟁이 법적으로 비화되어 있는 상황은 해당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 사례로 꼽히고 있다.

EU는 수직 또는 수평적 제한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이라도 특정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해 계약이 생산, 판매, 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생산이나 판매의 일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적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주로 생산자와 유통업체간의 계약이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예외(block exemption)를 인정하고 있다. 포괄적 면제규정의 요체는 수직협약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0% 미만, 수평협약의 경우에는 15∼2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EU 경쟁법 적용면제혜택(safe harbor)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유통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위원회 포괄면제규정(Commission Regulation No. 1474/95)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EU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인 바, EU경쟁법의 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선정방법(methodology)을 변경함에 따라 합병심사 대상 기업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British Telecom- MCF간의 합병사건에서 적용되었다. 또한, 98년 2월 EU는 국내업체의 제3국 회사인수와 관련 EU 합병규정에 따른 지연신고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예가 있으며, 대서양 항로 동맹협정(TACA)에 참여한 우리나라 3개 선사를 포함한 15개 선사에 대하여 EU 경쟁법 위반으로 총 273백만ecu(314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스위스는 2002년 9월 의회에서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스위스 물가는 EU보다 최고 30% 이상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향후 EU와 미국의 제도를 준용하여 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더욱 강화여 외국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약 20건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총 16.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금액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에 의해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1996년에는 라이신 가격담합으로 2개 기업이 1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에 연루된 2개 한국기업이 30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2002년 6월 이후 2003년 10월 현재까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Micron 등 외국기업과 함께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아직 경쟁정책 분야의 협력 협정이 체결된 바 없다.

국 별 통 상 환 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뉴질랜드

뉴질랜드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추진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의류 19%, 신발 19%, 냉장고 및 세탁기 7%, 플라스틱 5-7%, 철강제품 5-7%, 종이제품 5-7%, 가구 7%, 식품류 5-7%, 모자 17% 관세부과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상기와 같은 의류, 신발, 직물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고 있는 5-19%의 수입관세를 2006.7월부터 점차로 인하하는 관세인하계획(tariff policy for post 2005)를 2003.9.30 발표하였으며, 2009.7월 이후에 적용될 관세인하계획은 2006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관세율	2006.7	2007.7	2008.7	2009.7
17-19%	17%	15%	12.5%	10%
10.12.5%	10%	7.5%	5%	5%
5-7.5%	5-7.5%	5-7.5%	5%	5%

당초 뉴질랜드 정부는 98.10월 관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까지는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99년 집권당 노동당 정부는 일방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국내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2005.7.1까지 5년간 1999년 수준으로 관세를 동결키로 결정한 바 있다.

수입규제

1984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방개혁정책을 통해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이행 부과 등 모든 수입규제제도를 철폐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류제품에 대해 자국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오던 수입허가 제도는 92.7.1 폐지되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동·식물 수입시 자국 동식물을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보건 목적상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등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WTO 규정에 합치토록 운영하고 있다.

96년 이래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검사시 통관 지연사례와 통관절차상 규제 등 기술적 장벽은 없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88년도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1990년 덤핑 및 상계관계 수정법(Dumping and Counter- vailing Amendment Act)에 의거, 반덤핑 업무를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ies Group)가 담당하고 있다.

덤핑제소가 무역구제위원회에 접수되면 예비조사, 예비판정(예비조사 60일이내), 최종판정(예비판정후 90일이내)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한다.

91년이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11건이며 이 중 9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1.6. 우리나라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20-7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쟁,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거래 및 이행비용(transaction and compliance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모든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유전자 변형생물체(GMO)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은 엄격한 관리하에 놓여있다.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ERMA)에 의한 승인이 요구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년간 GM 식품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10.29자로 이를 해제하였다.

GMF의 경우 GM 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표시 옆에 GM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2001.6부터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20-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는 바, 반덤핑 제소 이외에 특별한 품목별 장벽은 없다.

외국기업 덤핑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제외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88년에 전면 폐지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뉴질랜드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시장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집중구매 방식이 아님).

공개 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으나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내는 기관이 많으므로 미리 입찰을 희망하는 부서에 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WTO TRIPS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특별한 자격 요구 사항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통신, 건설, 초·중·고등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 분야에 특별한 장벽이 없다. 단 주재국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정한 지분 소유 제한이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5천만 뉴질랜드 달러이상 사업체 또는 부동산(business or property)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 (OIC :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토지투자관련 0.4 헥타르 이상의 도서, 해안 인접토지, 호수인접토지 및 보존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민감 부문으로 구분, OIC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일반 토지의 경우 5헥타르 이상이거나 1천만뉴불 이상일 경우 OIC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관련 투자는 새로운 고용기회창출,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신 수출시장개척 또는 판매망확대, 시장경쟁력,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등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 주고 있다.

아울러 수산어획분야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의 특수이익을 인정,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상업적 어획쿼타는 뉴질랜드 국민에게만 할당하며(동 쿼타 라이센스를 외국인에 임대가능), 어획분야 합작의 경우에도 지분을 25%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국제선 운행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총 외국항공사지분 소유합계가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외국 항공사 지분소유는 2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재국 Telecom 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10%이상 지분투자시 정부 및 Telecom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내국인도 해당)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의 경우 49.9%이상 지분 소유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Telecom이사회는 절반이상의 뉴질랜드 국적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해 오던 외환관리제도를 84. 12부터 대폭완화 수입신용장 개설, 해외여행자의 외화 소지, 해외투자 및 송금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화하였으며, 85.3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면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관련 송금액 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현지금융조달상의 제한도 없다.

기  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또는 지사, 사무소 설치상 제약이나 국산화 및 수출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감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취득상 제한이 없다. 아울러 외국투자자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의거, 투자 인센티브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정책

80년대 중반이후 뉴질랜드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의 결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관련 법규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유통망 독점기도, 외국업체 영업활동을 제한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을 유도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없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율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최혜국에 대한 평균 적용관세율은 종가세 기준으로 9.32%이며, 종가세 적용비율은 93년의 88%에서 2002년에는 99.2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tariff line의 84.26%는 관세율이 20% 이하이다. WTO 양허 관세 비율은 61.8%이며 평균 양허관세율은 17.2%이다. 현재 무관세인 품목은 58.3%나 된다.

말레이지아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 참여국가로서 다른 A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의 실질적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10월 현재 96.6%의 품목이 아세안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율(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IL(Inclusion List)에 포함되어 평균관세율은 2.6%이며 IL 품목의 60.3%는 무관세이다. 未加工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SL(Sensitive List)의 관세율은 2010년까지 0∼5%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1999. 5.1 ASEAN 무역장관회의에서 말레이시아는 취약한 국민차 사업 및 농업부문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 IL 품목인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일부 농산품의 관세인하 일정을 2005년 1월로 2년 더 유예 받았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低關稅率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총 tariff line의 15.7%에 해당하는 1,659개 품목에 20% 이상의 고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같은 품목의 관세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83개 품목은 특정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균 종가세는 145%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가공정도에 따른 관세율을 1997년과 2001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원자재는 1.0%에서 0.9%로 낮아진 반면, 준가공품(semi-processed)과 완전가공품(fully-processed)의 관세율은 각각 7.0%에서 7.7%로 11.9%에서 13.6%로 인상되는 등 관세에 의한 자국산업 보호정책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가공단계별 최혜국관세율의 단순평균 수준>

	최혜국 관세율(%)
	88	93	97	2001
원자재	14.6	14.3	1.0	0.9
- 농산물	16.9	16.5	0.6	0.5
- 광물	3.6	3.8	1.0	1.0
- 제조품	5.9	5.8	3.2	3.0
준가공품	18.3	15.3	7.0	7.7
완전가공품	18.1	15.4	11.9	13.6

* 자료 : WTO 사무국

품목별로 보면, 현재 고관세에 의해 보호를 하고 있는 제조업은 수송장비(승용차)분야와 음료, 주정 및 식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화, 안경 및 안경테 등이다. 반면, 관세율이 낮은 분야로는 산동물, 채소 및 식료품, 동식물성 유지, 광물, 목제품, 귀금속, 정밀계측기 및 시계 등이다.

특히 1997년 7월 이후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7년 10월 1일 1998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발표한 바 아직까지 조치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건설관련 기계류 수입허가제 신설 : 모든 건설관련 기계류 수입시 통상산업부(MITI)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는 국내 조달불가 제품에 국한하고 있다.

- 건설관련 기계류 및 장비 등 수입관세 인상 : 건자재의 경우 종전의 5∼25%에서 10∼30%로, 덤프 및 다목적 차량은 종전의 0∼30%에서 50%로, 특수목적 차량은 35%에서 50%로, 중장비 및 기계류에 대해서는 5%의 수입관세를 신규로 부과키로 하였다.

- 건설관련 기계류 : 기계류 수입에 대한 최초 자본공제(initial capital allowance) 비율을 종전의 20%에서 10%로, 연간공제(annual allowance) 비율을 종전의 12∼20%에서 10%로 축소하였다.

-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냉장고,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종전의 25%에서 30%로 인상하였고, 승용차, 밴, 4륜구동, 오토바이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인상하였다.

◇ 자동차 수입에 대한 高關稅 및 수량제한

말레이시아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고관세 부과, 수입할당제 및 사전허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1998년 예산안 발표시의 예고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였다. 완성 승용차의 수입관세율을 종전의 140∼200%에서 140∼300%로, 4륜 구동 및 다목적차는 50%에서 60∼200%로, 완성 밴은 35%에서 42∼140%로, 모터사이클은 60%에서 60∼120%로 각각 인상한 것이다.

또한 부분품 상태(CKD)의 자동차 수입은 자동차 조립 생산업자에게 수입허가서가 발부되며, 완성(CBU) 자동차의 수입허가서는 특허권 소지자에게 주로 배당된다. 국내생산용 수입으로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승용차의 경우 45∼60%, 오토바이의 경우 60%에 이르는 국산부품 사용률을 만족시켜야 한다. 2001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자국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3년말까지 이러한 조치를 연장키로 WTO회원국과 합의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의 무역관련 투자협정(TRIMS)에 말레이시아가 이행을 약속했던 사항과 불일치하는 일부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국산부품 사용의무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수입쿼터 증가 및 국민차 사업의 참여 등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연간 자동차 수요대수는 40만대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격 대비 품질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수입관세>

(단위 : %)

품 목	완성품(CBU)		조립부품(CKD)
	종 전	현 행	종 전	현 행
승 용 차	140∼200	140∼300	42	42∼48
밴	35	42∼140	5	5∼40
4륜구동/다목적	50	60∼200	5	10∼40
모터사이클	60	60∼120	5	5∼30

◇ 유망 유치산업에 대한 관세보호

유망 유치산업에 대한 관세보호는 현존 또는 잠재 제조업자가 산업개발청(MIDA)에 유망유치산업의 관세보호를 신청하고, 산업개발청내의 관세특별자문위원회(SACT)에서 신청을 평가하여 재무부(MOF) 장관과 통상산업부(MITI) 장관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진다. 관세율 변경은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데, 1993년 1월 이후 동 절차에 의거 6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인상되었다. 이러한 관세율인상은 매년 9월 정부예산안 발표시 같이 발표되는 것이 관례이다.

<유망 유치산업에 대한 관세보호 품목>

년도	품 목 명	수 입 관 세 율
1993	골판지(corrugated medium, testline/kraftliner paper) 폴리프로필렌사(polypropylene multifilament yarn) (5402.69.100) PVC 바닥재 (floor covering) HDPE. LDPE	'94 : 20% '96 : 15% 15% 30% 종가세 또는 미터당 1링기트(1993.5.6∼) 30%(1993.12.9∼)
1994	티타늄안료(titanium dioxide pigments) 완충타이어(buffer tyres)	15%(1994.12.22∼) 30% 또는 kg당 2.5 링기트(1994.2.22∼)

◇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및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2001년말 미국의 철강제품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잇따른 중국 및 EU의 수입규제조치 발동으로 인한 철강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WTO의 양허관세율에 구속받지 않는 철강제품 전품목(HS9단위기준 198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50%(강관은 30%)로 인상하는 등 철강수입규제조치를 2002.3.15부로 시행하고 있다.

철강제품 수입관세인상

① 0% → 50% 관세 부과 : HS 9단위기준 82개 품목

- 냉연강판(HS7209중 12개 품목), 전기아연도강판(HS7210, 7211,7212중 38개 품목), Flat Bar(HS7212중 22개 품목), Seamless Pipe (HS7304중 10개 품목)

② 10% → 50%로 인상 품목 : HS 9단위기준 13개 품목

- 후판(7211.23.110, 7211.23.120, 7211.23.200, 7211.29.111, 7211.29.112, 7211.29.120, 7211.29.211, 7211.29.212, 7211.90.111, 7211.90.911, 7211.90.912, 7211.90.920)

③ 20% → 30%로 인상 품목 : HS9단위기준 1개 품목

- 강관(7303.00.000)

④ 20% → 50%로 인상 품목 : HS 9단위기준 4개 품목

- 판재류(7212.10.121, 7212.10.122, 7212.10.911, 7212.10.912)

⑤ 25% → 50%로 인상 품목 : HS9단위기준 98개 품목

- 열연강판(HS7208중 20개품목), 냉연강판중 일부품목(HS7209.18.910, 7209.28.910, 7209.90.200), 전기아연도강판·용융아연도강판·착색아연도강판중 일부품목(7210.20.910, 7210.30.910, 7210.41.910, 7210.49.910, 7210.61.210, 7210.69.910, 7210.70.910, 7210.90.910), 후판(HS7211류중 41개 품목, HS7212류중 25개 품목)

상기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Gas·Oil개발에 소요되는 제품, 가구제조에 소요되는 제품 및 수출용에 사용되는 철강제품 등은 기존의 관세율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철강제품의 수입허가제 실시품목 확대

자국산업의 한시적인 보호(affording temporary protection to local manufacturers)를 위한 수입허가(Import Licence)대상품목에 6개 품목을 추가(기존에는 열연강판(7208), 냉연강판(7209)만 수입허가대상 품목임)하여 보호를 강화하였다.

- HS7210, 7212, 7303.00.000, 7304, 7305, 7306

수입부과금 등

말레이시아는 관세 이외에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의 적용대상은 약 5,000여 관세품목이며, 수입품과 국산품 모두에 부과되어진다. 세율은 식료품, 건축자재 및 반제품에 대해서는 5%, 음료수 및 담배는 10%, 그리고 기타 품목은 10%이다. 기타, 48시간 내에 수입품을 통관하는 한 세관창고 보관료는 없다.

수입규제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또는 수입허가 상품은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67), 1998년 관세령(Customs Order 1988)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적·환경적 이유에 의한 수입금지상품(First Schedule), 치안 또는 환경적 이유로 수입금지 되거나 관계당국의 수입허가서가 있으면 예외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Second Schedule),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Third Schedule),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이 정한 수입요령에 의해 증명서,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상품(Fourth Schedule)으로 구분된다.

말레이시아 총 관세대상품목의 약 17%가 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 수입허가의 종류로는 自動許可(Automatic licenses)와 非自動許可(non-automatic licenses)가 있다. 自動許可는 통상산업부에서 허가하는데 동향감시 및 자료수입목적으로 활용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행된다. 다만,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를 받는 품목중 鐵鋼片, 棒鋼 및 條鋼, 非전기케이블 및 기타항목은 非自動 許可品目이다. 한편 非自動許可는 관계 당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된 경우 해당기관에서 허가하며, 주로 공공안전, 환경고려, 검역기준, 동식물검역(SPS) 규정 및 인체안전 등의 요건부합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밖에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허가는 말레이시아 국영전화회사(Telekom Malaysia)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수입 승인/허가품목

목재와 목제품, 산동물,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 및 전기제품, 수송장비, 무기 및 탄약 등이 해당되며,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중장비, 철 및 비철 냉연 및 열연강판, 에페드린, 컴팩트디스크 제조설비 및 부품, 코인과 의약품제조기계, 일부 가정용전자제품이 수입승인/허가 품목에 포함되어 비자동허가품목의 수는 97년의 17%에서 2001년에는 27.3%로 증가하였다.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수입허가/승인서를 확인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통산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동수입 승인은 필요한 자료수집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수입승인서 발행기관Ｂ

품 목	발행기관
일반 상품 및 자동차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생선 및 생선제품	Fisheries Department
식물, 페스트, 쌀 및 관련 제품	Department of Agriculture
동물 및 관련제품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	Wildlife Department,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목재 및 관련 제품	Malaysian Timber Industry Board
담배	Ministry of Primary Industry
살충제 및 독성 화학물	Pesticides Board
의약품	Ministry of Health
무기류	The Royal Malaysian Police
정보통신장비	SIRIM QAS Sdn. Bhd.
전기전자 제품	Department of Electrical Supply
폐기물	Department of Environment
오락기계 또는 비디오기계	Ministry of Finance
방사성물질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반덤핑·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1993년 7월 15일 발효)과 관련 규정(1994년 4월 28일 발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관련 법령들은 1995년 12월 WTO의 □반덤핑 관행 및 상계관세 조치 위원회□에서 WTO 관련조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WTO 규정상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정받은 바 있다.

반덤핑조사 및 판정은 통상산업부 산업국(Industry Division)내의 Trade Practices Unit이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 판정은 우리와 같이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것이 아니라 통상산업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 제정 이후 1996년 3월 처음으로 한국산 및 태국산 PVC 바닥재(floor covering rolls)에 대해 각각 69% 및 58∼114%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키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1997년 4월 EU 및 인도네시아산 복사용지에 대해 각각 0∼11%, 0∼23%의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을, 1998년 4월에는 한국, 호주, EU, 인도네시아산 골심지에 대해 각각 17.3∼35.4%, 11%, 13.4∼37.2%, 0∼12%의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을, 2000년 6월에는 태국산 석고판(plaster/gypsum boards)에 대해 27.1∼53.6%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결정하였다. 종전 우리나라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PVC 바닥재와 골심지 2개 품목이었으나, 2001.3.16 PVC 바닥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었고, 골심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도 2003.4.2 종료되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제도는 1996년 말레이시아 표준법에 의해 과학·기술·환경 장관이 임명하는 말레이시아 표준청(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 DSM) 원장(Director General)이 관할하고 있다. 1975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은 사회·경제적 요인, 생산능력, 국내조건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표준을 확정하고, 조사, 테스트, 확인을 통해 독립된 제3자로서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표준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금류 및 달걀 등을 수입에 대한 이슬람법에 의한 □halal 인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인 바, 해당 수출업자는 말레이시아 검역당국의 현장 실사를 통해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포장 및 라벨 요건은 식품법(1983)과 식품규정(1985), 그리고 가격통제(제조업자, 수입업자, 생산자, 도매업자에 의한 라벨링) 명령(1990)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정부조달

말레이시아는 WTO의 정부조달협정 참여국가가 아닌 관계로 정부조달은 말레이계 부미푸트라(Bumiputra)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국산업 지원, 그리고 기술이전 및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조달 특혜는 정부지원의 일종이며, 선정된 州정부 소유 기업들도 정부조달규정에 의해 이와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공급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또한 정부와 州정부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재무부는 조달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부조달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州정부 기업들은 공공조달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포함한 많은 자율경영이 허용되었으며, 나머지 州정부 기업들은 민영화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DDA 협상과정에서 싱가포르 의제의 하나인 정부조달 투명성의 의제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정부조달의 경제정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 조달규정은 현행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공공투자(GDP의 20% 이상), 연방 정부의 58개 법정조직에 의한 조달과 3개의 대형 비금융 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 NFPEs)인 국영석유회사(Petronas), 국영전기회사(Tenaga Nasional), 말레이시아 국영전화회사(Telekom Malaysia)에 적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나 법정조직은 회계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통상 조달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건당 50백만 링깃을 초과하면 재무부에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담당기관은 재무부의 정부조달관리국(종전의 계약·공급관리국)이며 각 부처도 독자적으로 조달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의 계약액중 물품공급과 서비스는 15백만 링깃, 건설공사는 30백만 링깃을 넘으면 재무부에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리국은 사무장비·가구·수송장비 등 공통장비의 구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 자국기업이 생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해당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한다.

계약은 물품, 서비스, 공사 등 3개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10만 링깃∼15백만 링깃의 물품계약의 경우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기업들은 참고가격(reference price)에 대해 2.5%∼10%의 특혜 마진을 받고 있다. 특혜마진은 가격에 역비례한다. 말레이시아내 생산가능품목에 대해서는 부미푸트라 제조기업들은 또한 10백만 링깃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1억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까지 특혜마진을 향유한다.

또한 1만∼10만 링깃 사이의 모든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과 10만 링깃까지의 공사계약은 등록된 부미푸트라 공급자에게 주어진다. 10만∼35만 링깃까지의 공사계약은 총금액의 50%가 부미푸트라 계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또한 나머지 50%도 등록된 국내계약자(부미푸트라 포함)만이 접근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총괄적으로 연간 금액기준 30%의 공사계약이 부미푸트라 계약자 몫으로 우선 할당되고, 나머지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내에서 소형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는 반드시 국내 업체와 합작을 할 것이 요구된다.

5만 링깃 이하의 물품·용역, 공사는 등록된 부미푸트라 기업들로부터 직접 조달되며, 5만∼10만 링깃 이내의 물품·용역, 공사는 등록된 부미푸트라 기업의 견적을 첨부할 것이 요구된다. 10만∼20만 링깃의 계약에는 非부미푸트라 기업의 견적까지 첨부할 것이 요구된다. 20만 링깃 이상 입찰의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하되 입찰참가자는 정부에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최저가격을 한정하지는 않는다.

5만 링깃 이상의 계약은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15백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 30백만 링깃 이상의 공사계약, 정부조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최종결정은 재무부가 하게된다.

모든 경쟁입찰은 국내입찰의 경우 말레이어 신문에, 국제입찰의 경우는 말레이신문 및 영자신문에 공고된다.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재무부의 정부조달국(Government Procurement Division)에, 공사의 경우는 기업개발부(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의 계약지원센터(Contractors Service Center)나 건설산업발전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 ment Board)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는 입찰참가 당시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낙찰자가 되면 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품 국산화정책

말레이시아는 자동차에 대한 국산부품사용(local content)을 의무화하고 있다. 승용차나 상용차는 45∼60%, 오토바이는 60% 이상의 국산부품을 사용하여야 관세나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2001년 말레이시아는 WTO와 이러한 국산부품 사용의무를 200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동차산업의 특정 부분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2002년 1월부터 국산물품사용의무(Local Materials Content Program)를 폐지하였으며, 11개 품목을 국산사용의무품목(Mandatory Deleted Items)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19개 품목은 2003년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는 정책적으로 기업연계 프로그램(Industrial Linkage Program)과 부품업체개발프로그램(Vendor Development Program) 등을 개발하여 국내 중소업체들을 부품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산화를 위해 말레이시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전기·전자, 수송장비, 기계류, 엔지니어링, 자원관련 산업 등이다.

또한, 정부는 개별 사안별로 비금융 공기업들(NFPEs)과 민간기업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국산부품(local components)을 사용토록 촉구한다. 정부의 모든 국제 입찰 서류는 국내 회사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국내 회사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명백히 할 것을 공표하고 있다. 추가적 조치로 토목공학작업은 반드시 국내 회사에게 돌아가도록 되었다. 모든 토목공학작업은 국내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청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엄격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국내기업이 하기 어려운 조달은 공개 조달에 의하고 있다. 국영석유회사(Petronas)는 계약자가 국내적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정책이 비특정 특혜 마진을 조건으로 하여, 단지 국내 공급자가 외국공급자와 같은 질의 공급이 가능할 때만 적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이나 용역의 수출에 대해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엔지니어가 적절하게 말레이시아내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한 허용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업무는 현재 국내유통소비자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2000(2000.8.15 발효),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 Copyright Act 1987, Patent Act 1983, Trademarks Act 1976, Industrial Design Act 1996, Optical Disks Act 2000, Computer Crimes Act 1997 등이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해적 음악 및 비디오 디스크가 동남아는 물론 북남미, 유럽 등에 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은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 말레이시아를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법 집행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복제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자의 사후 50년간은 존속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편집된 자료는 문학작품과 같이 취급된다. 또한, 저작권법은 모든 구체적인 작품이나 녹음된 소리, 방송 등도 보호한다. 저작권침해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세한 증거물을 첨부하여 국내유통소비자부의 Enforcement Division 또는 경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Enforcement Division은 저작권 침해 관련 조사활동과 형사재제를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1만 링깃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권(Patents)

특허권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이후에는 매년 갱신해야된다. 특허권은 선출원 원칙에 의해 부여된다. 실용신안(Utility Innovations)은 접수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또한 5년간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될 수 있다.

상표권(Trademarks)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등록되어야 보호된다. 상표권등록시 보호기간은 최초 10년간이며 이후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신청후 3년이 소요된다. 상표권 침해시 민·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 법인에 대해서는 2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 디자인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등록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호받되 이후는 5년씩 두차례에 걸쳐 보호된다.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

IC 설계회로 보호(Layout-designes of Integrated Circuits)

2000년 8월 15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Layout-designes of Integrated Circuits Act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통합회로 설계에 대해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상업생산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이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001년 8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는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에 의해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조건으로 상품이 생산된 지역명 표시를 보호해주고 있다. 보호되는 상품은 와인, 농산물 그리고 수공예품 등이다. 이러한 지역명 표시에 대한 위반은 상표권 위반과 같이 취급된다.

거래비밀보호(Trade Secrets)

거래관계에 대한 비밀은 권한없는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나 일반에 대한 폭로에 대해 보호된다. 거래관계의 비밀은 생산공정, 사업방법, 제조방법, 고객명단 등이 해당된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병행수입은 Patents Act 2000에 의해 허용하고 있으며, 특허제품을 수입하거나 특허공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특허권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병행수입의 허용은 말레이시아내 특허상품의 독점 판매권자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동 법은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로얄티 지급

말레이시아는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로얄티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민간기업의 자유로 허용하고 있다. 로얄티 지급액수는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간 협의에 의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주도 경제개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하고자 하고 있다. 외국파트너와의 모든 기술이전 협정(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 ITA)은 통상산업부에 의해서 서면승인을 통해 감시된다. 이러한 협정의 감시는 개발초기에 국내회사가 외국파트너와 협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97.9.3부터는 100% 외국인 소유회사가 순매출의 3% 미만의 로열티 지급협정 체결시 자동 승인하여 기술이전 협정의 절차조항을 완화하였다.

투자장벽

말레이시아는 특히 수출위주나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실은 개별투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며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회사법(Companies Act 1965)에 의해 회사등록사무소(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참여에 있어 100%소유든 합작투자든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 1956)에 의해 사업등록소(Registrar of Business)에 등록하여야 한다.

1975년 제정된 산업조정법(ICA)은 제조부문에서의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 또는 종업원 75명 이상인 경우에만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제조업, 농업, 광산업에 대한 허가는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에 신청해야 한다. 기 제조업를 받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제품을 다양화하는 경우도 또한 MIDA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인력난을 고려하여 근로자 1인당 55,000 링깃 이하의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30%이상의 부가가치가 있고 하이테크제품인 경우,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여 동부해안지역이나 사바·사라왁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조정법에 의해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외국기업이나 합작파트너로부터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96년 8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新首都圈 초고속정보통신(Multimedia Super Corridor)의 구축을 발표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5년 내지 최대 10년의 개척기업의 지위(Pioneer Status)를 부여함은 물론 전문기술인에 대해서는 10년간 체류자격과 관련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면제해 주는 등 최대한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출자지분 제한

외국인 투자가 적극 장려되는 부문은 제조업 분야, 국제비즈니스, 멀티미디어 정보단지 등이며, 반면 무역 및 서비스 분야는 관광을 제외하고는 크게 장려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할 때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율에 따라 지분소유를 제한해 왔으나, 1998년 7월 31일부터 제한을 완화하였다. 투자자는 수출비중과 관련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지분제한을 받는 경우는 종이포장,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제조, 전기배선(wire harness), 인쇄 및 철강서비스 업종으로서 수출비중에 따라 지분소요가 제한되고 있다.(수출비중 80%이상 100% 지분소유, 수출비중이 51∼79%일 경우에는 고정자산 투자규모, 기술수준,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의 조건에 따라 100% 지분소유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79%까지의 지분소유 허용, 수출비중이 20∼50%일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51%까지 허용, 수출비중이 20% 미만일 경우 최고 30% 까지만 지분소유 허용) 1998년 7월 31일 이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종전의 지분정책이 적용되나, 확장이나 다각화를 위한 신규투자는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중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1995.11.1부터 지점개설, 점포이전 등을 포함하여 국내유통소비자부 관할하에 설립된 도소매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965년 회사법□에 의해 내국기업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 제한 30% 상한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70% 출자지분중 30%는 부미푸트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출자 지분제한 외에도 납입자본금 및 유보금을 합한 주식기금(company's shareholders' fund) 기준 최소자본 투자액 제한이 있는 바, 백화점급은 10백만 링깃 이상, 슈퍼마켓은 5백만 링깃 이상, 전문매장(specially outlets)은 1백만 링기트 이상, 직판점(direct selling business)는 50만 링깃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타 광산 및 광물관련 산업의 경우 외국인 출자는 일정조건하에 100%까지 허용되나, 금융산업에는 30%, 보험산업에는 51%, 통신산업에는 61%까지의 외국인 출자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분의 인종간 배분을 강제하여 내국인 파트너가 없으면서 외국인 소유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잔여분은 말레이게(Bumiputra)에게 할당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70% 미만일 경우 30%는 말레이계에게 우선 할당해야 하며, 잔여분은 여타 말레이지아인에게 할당이 가능하다. 말레이계와 합작투자를 했을 경우 말레이계 파트너가 할당된 지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컬지분은 전적으로 말레이계에게만 할당되어야 한다. 또한 非말레이계와 합작투자를 할 경우, 로컬 파트너는 최대 3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잔여 로컬분은 말레이계에게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른바 말레이지아化(Malaysianization) 정책에 의거하여 지분율을 국내(local) 기업에게 가급적 양도하도록 유도하거나 투자분을 회수해 가도록(divest)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현행 정책을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초반에는 말레이계 파트너의 기술집약도가 미약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당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더 이상 외국 파트너 없이도 독자생산과 판로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촉진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에 의한 현지부품 의무사용 관련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국산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유인책 부여시 현지부품 사용을 고려 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행정적 조치로 장려되는 현지부품 사용 프로그램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도는 후방 연관산업의 확립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분야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중소산업개발청(SMIDEC)의 □산업연관 프로그램(ILP)□과 기업개발부의 □공급자개발프로그램(the Vendor Development Programmes)□ 등에 나타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말레이지시인의 중소규모 기업을 대규모 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요구되는 부분품의 제조업자 및 공급자로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산 자재 및 서비스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술 및 다른 관련 지원을 통하여 그러한 중간재 투입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노동허가 취득상의 애로

통상 노동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신규투자 진출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투자유치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통상 2∼3주 내에 노동허가가 발부되나, 말레이시아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투자업체와 현지에 진출한 건설업체의 경우 비교적 단시일(1개월)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사·지사 등 무역업체의 경우에는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되고, 발급대상인원도 각 지사당(2∼3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임시 노동허가를 받거나, 인접국에 단기여행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게된다. 1995년부터 사후적으로 소득세 부과액에서 부가세 납부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지점의 경우 환불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소요되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수의 제한

말레이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 허가시 투자규모에 따라 외국이 취업자를 제한하고 있어 현지 진출업체들의 애로가 많다. 관례상 납입자본금 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에 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5명의 외국인 취업(Expatriate)이 보장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요청해야 한다. 투자액이 2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대체로 2명이며, 특수한 경우 별도의 요청이 필요하다. 관리직(executive post)은 내국인을 훈련시켜 권한을 이양한다는 조건하에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非관리직(non- executive post)도 내국인을 훈련시켜 권한을 이양한다는 조건으로 5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매우 우선시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한국계 일부 중소 투자자들의 경우 적합한 현지인 확보가 어려워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다수의 한국인 기술자 및 관리직의 파견이 불가피하나, 상기와 같은 실링 제한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로 인해 현지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에서 제조업 투자허가시 투자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수를 보다 확대하여 줄 것이 요망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정보통신 분야

말레이시아는 WTO 기본통신협정(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 ment)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참여는 30%미만의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공급자 또한 30% 미만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직접판매(direct selling)

1999년 5월에 발표된 □직접판매회사의 허가와 운영에 관한 조건□은 첫째, 직접판매회사의 외국인 지분참여는 30% 이내로 하고, 둘째, 직접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품목은 국산제품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국산물품판매 80%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물품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셋째 가격인상은 국내유통소비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직접판매허가를 1년, 2년, 또는 3년 단위로 부여받고 있으며, 국산물품 판매의무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10월 다단계판매금지를 철회하였다. 250만 링깃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 대해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의 자본금은 500만 링깃 이상으로 하였다. 반면, 단순판매나 우편판매의 경우 자본금은 50만 링깃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법률 서비스

외국인 변호사의 말레이시아내 영업이나 활동은 금지된다. 외국인 법률회사는 국내 법률회사의 소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활동이 금지된다. 국내법률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건축 서비스

외국 건축회사는 특정한 합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말레이시아 건축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건축회사는 외국인 건축회사를 등록 파트너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건축가는 경영참여나 지분참여, 또는 고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말레이지아내에서 독자 활동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다. 면허를 받은 건축사만 건축계획의 제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외국인 엔지니어는 특정프로제트 수행을 위해 국내업체의 후원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 협회(Board of Engineers)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기간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엔지니어는 자국에서 전문엔지니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과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 1년에 180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일시 면허를 위해서는 국내에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외국인 엔지니어는 말레이시아 업체와 독립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컨설팅회사의 이사나 지분참여자가 되어서도 아니된다. 외국 엔지니어회사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디자인 할 가능성이 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말레이시아 회사와의 합작이 허용된다.

금융서비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2001년 3월 발표한 □금융분야 10개년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일단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두며 외국은행의 국내영업 허용은 2007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외국은행은 국내에서 통제를 받는 지점(subsidiaries)형태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의 통제를 받는 회사는 국내 여신의 50%는 말레이계 은행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은행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 Labuan 지역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에 지점 또는 자회사 등 개설 허용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 현재 말레이시아에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 허가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신망 있는 은행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행업무나 어떤 영업형태를 수행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 외국인 지분참여 : 외국은행을 포함한 외국투자가들은 기존 은행의 주식취득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20%, 개인의 경우 10% 지분참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식취득은 총 30%로 제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의 기존지점과 분리된 현금자동인출(Auto- mated Teller Machine)의 신규 설치를 포함하는 신규지점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광 고

상업 방송광고는 최대 20%까지만 외국제작을 허용하고, 외부에 보여지는 광고는 말레이계 배우만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업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의 생활방식(lifestyle)을 고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 송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디오와 TV 방송편성에 있어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80%는 말레이계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덕션사 제작품으로 편성되어야 방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제작물이 부족한 관계로 방송사는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공중파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디오 대여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채워야 한다.

경쟁정책

현재 경쟁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은 없으나 일부 법률에서 기업의 행위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다.(Price Control Act 1946, Companies Act 1965, Control of Suppliers Act 1961, Food Act 1983, Trade Description Act 1972, Direct Sales Act 1993, Consumer Protection Act 1999)

2000년에 개정된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는 말레이시아 법률로서는 최초로 □독점적 지위□ 및 □경쟁저해 행위□의 정의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소비자부는 포괄적인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미얀마

미얀마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아세안국가들은 ASEAN을 AFTA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키로 합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2008년까지 AFTA 역내 국가들은 관세율을 0∼5%까지 낮추기로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발회원국들은 이미 관세율을 0-5%로까지 낮추고 있으며, 미얀마도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동 AFTA에 맞추어 관세율을 하향 조정해 나가고 있다. 현재 미얀마의 수입 관세율은 0-40%이며, 수입 품목중 68%가 관세율 0-5% 범위내에 있다.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필수품목과 비필수 품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데, 필수품목은 기계류 및 원자재가 대부분이며 관세율은 1-10% 사이이다. 비필수품목은 소비재 및 불요불급품목으로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가 관세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U$1= Kyat 100 또는 150으로서 시장환율 U$1=Kyat 920(2003.11.4 기준)보다 9배 가량 낮기 때문에 실제 관세부담은 고시된 관세보다 약 9배나 낮으므로 관세로 인한 수입상의 부담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Export Earning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Export Earning제도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 동 수출실적 내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전문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출상 명의로 수입을 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우리나라(Negative System) 와는 달리  Positive로 운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수입불가 또는 통제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얀마는 모든 품목에 대해 건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간, 인력 및 행정낭비를 초래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미얀마는 세관검사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이 까다로와 통관지연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서간 서류가 몇 차례씩 오가기 때문에 많게는 18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통관절차 : 통관서류 구입 및 타이핑, 등록신청, B/L 검사, 컴퓨터에서 물품대조, 통관승인 담당관 확인, 통관비용 산출, 통관허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를 위해 세부단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인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체에서는 세관과 두터운 인맥을 가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여 통관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수입규제

미얀마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품목에 대해 건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절차를 보면, 수입자가 외환구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하다.

* 미얀마 외환취급은행 (MFTB 및 MICB)에서 발행한 L/C는 신뢰도가 매우 높음. 왜냐하면 은행에 수입대금 100%가 예치된 데다가 동 자금은 정부로부터 받은 I/L의 당해품목 수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묶이게 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필수품목(Priority A), 비필수품목 (Priority B), 수입금지품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 필수품목 : 정부로부터 수입허가 취득이 용이하며 Export Earning의 80%내에서 수입이 가능. 원자재 및 기계류 등이 해당됨.

- 비필수품목 : 수입허가가 까다롭고 Export Earning의 20% 범위내에서 수입가능. 대부분이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음.

Export Earning(수출실적)이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의미하여, 수입은 수출실적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수입규제의 커다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외환부족현상을 타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미얀마의 외환 보유고는 2002년말 기준, 3개월치 수입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01년말부터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허가 및 갱신을 중단하고 있으며, 2002년 2월부터는 외국계 무역법인의 I/L, E/L 발급을 중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고질적인 외환부족 문제 및 미국의 경제제재조치(2003.7.29 발효)로 수입 필수품목조차도 I/L 취득이 매우 까다롭다.

환경관련 규제

미얀마는 1인당 국민소득 300불 미만의 세계 최빈국중 하나로서 아직까지는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성한 공단에도 환경산업 진출이 가능하다.

품목별 장벽

전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는 수입품목을 수입필수품목, 수입비필수 품목, 수입금지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비필수품목 및 수입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수입필수품목에 속한다.

- 수입비필수품목

·치약, 우산, 비누, 커피믹스, 양말 등 소비재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밥솥, 라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필름, 카메라, PVC 바닥재 등 기타품목

- 수입금지품목 : 조미료, 음료수, 과자류, 통조림, 술, 라면류, 담배, 기타 현행법에 따라 수입이 통제되는 품목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수입금지품목이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승용차의 경우, 1998년부터 실질적인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대수출품목 중 하나인 봉제용 원부자재의 경우, 특별한 수입장벽은 없으나 미얀마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수입정책(경우에 따른 I/L 발급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봉제업체의 무역장벽

<CMP대금 중 인건비의 정부지정 환전소 의무환전>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2001.8.7일 CMP업체에 공식 서한을 발송, CMP 대금중 인건비부분은 정부지정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수입허가를 내주겠다고 공표하고 시행. 이에 따라 CMP의 대표적 업종인 봉제업체들은 은행에서 인출한 FEC를 시장환율 (1FEC=900 Kyat)에 훨씬 못 미치는 1FEC=450 Kyat에 환전하게 되어 약 50%의 추가 부담을 안고 있음.

- 2001년도 초까지만 해도 CMP대금을 Export Earning으로 인정, 업체간 매매를 통해 그린달러보다 높은 환율로 처분할 수 있었지만, 2001. 2월부터는 Export Earning으로 인정치 않았고 동년 8월부터는 인건비 부분의 지정환전소 의무적 환전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익성에 타격이 심했다. 그러나 2003.10월부터 CMP 업체에도 수출대금에서 수출세(상업세) 8% 부과후 잔액은 Export Earning으로 인정, 수입에 활용토록 공식 인정하고 있고, 11월초부터 인건비 환전자율화 대신에 2%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방법이 비공식적으로 기업에 적용되고 있음.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 결정되나 입찰의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발주처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입찰 정보를 먼저 주고 물품납품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지면을 통해 공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입찰에 참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인맥이 잘 되어있는 현지의 입찰 브로커를 대리인으로 세워 입찰정보의 사전입수, 참여 및 설명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지적소유권 보호

미얀마는 아직 국제규격 등에 의한 규격인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단, 미얀마에서 상표도용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의 브랜드가 수입되어 잘 팔리면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상표 또는 위조상품이 등장하여 시장을 혼란시켜 수출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만, 시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의 피해보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와 더불어 미얀마 정부에 상표 등록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른 한편, 추후 상표도용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경고문 발송 정도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법에 호소할 수도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티크목 벌목 및 판매, 석유, 천연가스, 진주, 옥, 보석류 개발 및 판매, 물고기 및 새우양식, 상업용도의 산림개발 및 조성,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항공 및 철로교통, 은행 및 보험, 방송 및 TV, 전력생산 및 안보, 국방관련 생산분야는 제외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지분소유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35%를 초과해야 한다.

절차상 제한 없음.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없음.

국산화의무 부과 : 없음.

수출의무 부과와의 연계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확대 및 촉진에 있으므로 수출의무 부과 및 이행이 투자승인의 주요 잣대 중 하나이다. 따라서 거의 100% 수출물품인 CMP(임가공)의 경우 투자 승인이 매우 용이하나 내수용 물품생산, 예를 들면, PET병 생산공장 등은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비중은 품목을 불문하고 약 40% 이상이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종은 투자진출 자체가 여의치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2000년도에 투자진출을 타진하던 한국의 유명업체가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법으로 금지되어 부동산의 임대만 가능한 상태이다. 공장부지 건설 목적의 부동산 임차는 국가소유 부동산만 가능하며 민간 부동산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 임차의 경우 민간주택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며 1년 단위의 계약 체결 및 대금지불이 허용된다.

◇ 공장임대 절차

□ 정부공장 임대

- 정부소유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임대방법은 건물소유 관할청에 신청하여 계약으로서 임대 가능함.

-	임대료는 관할청과 상의해 조절 가능함(협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큼).

□ 민간공장 임대

- 현지인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따라서 현지인 명의의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미얀마는 외국인에게는 값비싼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는 안되지만 비용절감은 가능함.

◇ 임대 및 구입비용

□ 공장건축 : 정부부지를 10-30년간 장기 임대하여 동 부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함. 건축비용은 U$150/□ 수준이며 한국봉제기업의 약 60%가 동 방식으로 진출

□ 공장구매 : 외국인은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장구매 불가

□ 임대시 : 임대비용은 년간 U$20/□이며 약 40%가 동 방식으로 진출

금융상의 제한

□ 자금조달의 용이성 :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

□ 현지진출업체의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본 이용

- 현지진출 국내은행 : 1998년 IMF 사태로 모두 철수

- 현지은행에서의 대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 현지은행을 이용한 자금조달 불가

·현지인과의 합작투자업체 : 기계 및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 파트너의 이름으로 현지은행에서 대출가능(대출이자 : 연 16%)

□ 과실송금 : 과실송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구비서류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는 과실송금일지라도 송금자체가 용이하지는 못하다는 평가임.

□ 본국 또는 제3국 자금차입 : 차입이 가능하며 차입한 자금은 원부자재 수입, 사무실 유지 및 기타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함.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미얀마의 환율은 공식환율, 시장환율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식 환율은 $1=Ks 6으로서 정부통계 작성에만 사용되며 실생활과는 무관함.

□ 시장환율은 그린달러가 2003.11.4 기준 $1=Ks 920으로서 공식 환율보다 무려 150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음.

□ 무역과 관련된 환율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자금만 있으면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출실적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이 허용. 수출실적이 없는 전문수입상은 타회사의 수출실적 즉 Export Earning을 구입, 수입을 하는데 Export Earning(또는 Foreign Exchange Earning; FE)은 그린 달러보다 약 10% 높게 거래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Export Earning의 매매를 2001년 부터 금지시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상이 수출상의 이름으로 수입활동을 하고 있음.

□ 수입관세를 매길 때에는 품목에 따라 환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보통 $1=Ks 100∼150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

□ 환율이 다양,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환율제도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환율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무려 150배에 달해 정부로서도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상당기간 복수환율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환율구조에 대한 사전 습득이 요구됨.

세제상의 제한

□ 우리나라와 미얀마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아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아래에 열거된 세금 이외의 별도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로 인한 손실발생은 없는 상태임

- 법인세 : 초기투자후 3년간 면제되며 그 후부터 소득액의 30%를 납부

- 개인소득세 : 소득액의 15% 납부

- 관  세 : CMP로 허가받은 업체가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면세혜택이 부여됨. 한국 봉제업체의 거의 100%가 동제도를 활용, 무관세 통관하고 있음.

- 수출세 : CMP 업체는 수출세 10%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CMP이외의 업체는 수출대금의 은행네고시 10%를 자동 공제한 차액 90%만 돌려받고 있음. 다만 10월초부터 CMP 업체도 수출세 8%를 납부하고, 동 자금을 Export Earning으로 활용 가능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02.2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문시 체결됨.

□ 관세환급제도 부재 및 간접수출 불인정 : 아직까지 미얀마에는 관세환급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수입한 물품이 간접수출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다른제품과 함께 간접수출된 상품(예, 카톤박스, 패딩등)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부자재 수입 및 현지 판매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기타 장벽

이중가격제 실시 :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 수도 및 기타 시설사용시(국내항공료, 골프장 Green Fee 등)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로 징수함으로써 차별적 요금이 부과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소 5배에서 최고 70배 등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2-2003회계년도 예산에 따르면, 조세수입은 2550억타카로 VAT 45%, 관세 31%, 소득세 22% 기타 2%의 세수구조를 보이고 있어 VAT와 더불어 관세수입은 주요한 조세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다. 관세율은 전회계년도 대비 최고세율이 32.5%에서 30%로 낮아졌으며, 품목군별로 7.5, 15, 22.5, 30% 등 4단계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일부 기초 원자재         0% - 7.5%

* 대부분의 산업용 원자재   7.5% - 15%

* 중간재와 부품            15% - 22.5%

* 소비재와 각종 완제품     22.5% - 30%

수입 부과금

높은 관세율 외에도 인프라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개발 부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Supplementary Duty), 사전 소득세 (Advance Income Tax)등의 수입 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 인프라 개발 부가세      4%

* 사전 소득세             3%

* 특별 소비세             10% - 250%

* 부가가치세              15%

특별 소비세는 담배, 자동차 등 사치성 소비재에 10%에서 250%까지 고율로 부과되며 대부분의 기계류와 기계 부품,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일부 가정용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인프라 개발 부과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 그리고 수입송장 금액과는 관계없이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평가 및 세금 분류 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통관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통관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 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치타공항은 수출입 물동량의 과다유입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Hartal(정치파업)과 부두노조의 파업으로 하역 작업의 중단이 잦아 사상 최악의 적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치타공항의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오는 추가비용만 연간 $6억이며 20ft 콘테이너 처리비용이 평균 $640로 콜롬보의 $220, 방콕의 $360 대비 턱없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 통관에 평균 12일, 수출화물 통관에 9일, 관세 환급에 52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매 수입 건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비용만해도 최저 $100에서 최고 $1,8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관련 국내 산업보호 목적의 수입규제 조치는 없으며 반 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종교상의 이유나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과 화학과 섬유산업 제품중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통상 5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 관리정책(IPO : 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 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급박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7.1일부터 개시되는 새로운 회계 연도부터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98-2002 수입관리 정책상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49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한편, 신 수입관리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 구정책이 계속 운용되고 있다.

그외에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이스라엘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는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로부터의 여하한 수입도 금지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아직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업계로부터 제정요구가 일고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연구소(BSTI :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e)가 각종 품질 표준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외국 표준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은 별다른 장벽없이 수용된다. 의약품의 표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약 관리국(Dept. of Drug Administ- ration)에서 관장하며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에서는 식품류의 수입시 방사선 표준규정이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한다.

수입 상품과 포장 용기에는 방글라데시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국민들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신앙을 저해할 수 있는 여하한 종교적 암시, 또는 문구나 형상의 표기가 금지되며 외설적인 사진, 그림, 문구, 시각적 표현 역시 금지된다.

유제품은 캔, 또는 벌크 상태로 수입이 가능하나 포장용기에는 반드시 방글라데시어로 성분을 표시하고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방글라데시어 또는 영어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식에는 필히 포장용기에 계량 스푼이 동봉되어야 하며 건조된 저지방 유제품은 반드시 진공포장이 요구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이유로한 무역 규제조치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카 대기정화 프로젝트'에 따라 2기통 엔진은 수입금지 조치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환경과 관련된 규제조치는 없으며 환경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부 업종은 특정지역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관련 규제라기 보다는 지역 제한조치로 볼 수 있다.

품목별 장벽

1994년까지 유지되던 중고의류, 식용유, PE직물 등에 적용되던 수입가격 제한조치는 1995년 세계은행의 수입 자유화 정책 자금 수혜 조건부로 해제되었으며 뒤이어 관련 수량제한 조치도 해제되었다.

자동차나 가전, 섬유 직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수입관세율은 관세수입 확보, 또는 국내 관련 산업 보호목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각종 수입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수입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특정 국가산만을 겨냥한 장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방글라데시는 주요 산업별로 수입대체 산업 육성 목적으로 국영기업을 설립운영하면서 1989년까지 각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91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민영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의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수입에 대해 100%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금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어 수출용 의류업체에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현금 인센티브로 지원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방글라데시의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은 필요 물자를 입찰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대부분 국제입찰을 통해 물자가 구매되고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 정부조달과 관련된 특별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조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개별 정부기관 마다 상이한 조달규정과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업체의 직접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고 인맥이나 정실이 입찰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공식 에이전트 외에도 발주기관 책임자와의 특수 관계자 등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지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적소유권 보호

방글라데시는 WIPO 회원국으로 1991년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지적소유권 법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법을 WTO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무역관련 규정(TRIPS)에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방글라데시는 1995.1.1을 기점으로 10년 내에 TRIPS를 시행토록 되어 있음).

서비스 장벽 : 해당사항 없음.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방글라데시는 1) 무기와 총포, 화약류, 방산장비 및 기계의 생산 2) 핵 에너지의 생산 3) 화폐의 인쇄 및 주조 4) 산림보호 지역내의 조림 및 벌채 등 4개 업종은 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 의류제조, 은행, 보험 등 금융업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 제한되고 있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외국인투자, 또는 내국인 투자 모두 조건 없이 허용된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투자지역에 따라 일반지역 투자는 투자청(BOI), 수출가공지역은 수출가공지역 관리청(BEPZA)에 신고후 소정의 허가절차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의 행정처리 지연이 일반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 및 연락 사무소의 설치는 BOI(투자청)에 등록 신청, 중앙은행 허가, 노동부 허가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1-3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갱신하고 총 지출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본사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허가 연장 신청시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국산화 의무

방글라데시 정부는 투자기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산 원자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 공급이 원할치 않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 봉제의류 업종의 경우 15%의 국산원단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수출용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의 원단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이와 유사하게 국내 부가가치 30% 이상의 권장사항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1999년 산업정책상에는 식품, 설탕, 비료, 시멘트 등의 포장재료로 국산황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급상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출의무 사항은 없으나 수출가공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생산제품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 수출기업에 공급하여야 하며 일반 지역의 경우에도 기계설비와 부품의 면세수입, 10년 이상의 면세혜택, 보세지역 지정 등의 혜택이 있는 수출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60% 이상의 제품을 수출할 의무가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BOI 등 투자허가 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연관행은 일선 창구 담당자로부터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 허가과정에서 이면적인 불법 금품수수가 상례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행정처리에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통해 처리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시로 관계기관의 책임자를 접촉하여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방글라데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법인명의의 취득만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법인에 의한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며 99년 장기임차 방식이 허용된다. 수출가공 지역의 경우 그 성격상 토지 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며 임차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글라데시는 토지 등기제도가 복잡한데다 영국의 식민지 시대, 동 파키스탄 시대,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구입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명의 소유권 주장자가 나서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자본, 이익, 자본이익, 세후 배당, 승인된 로열티와 기술 이전료의 자유로운 송금은 보장되며 외환관리규정과 한-방글라데시 간 투자보장 협정상에도 동 보장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 증빙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NBR)과 세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송금제한 조치가 종종 취해져 1년 이상 송금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과실송금과 세금 문제 중 어느 하나는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열티나 기술 이전료의 송금은 투자청에서(BOI) 패스북의 발행을 통해 관리 통제하고 있으나 판매액의 6%미만인 경우 아무런 사전허가 없이 송금할 수 있다.

◇ 자금차입 규제

외국의 차관이나 공급자 금융, 수익금 상환조건부 차입(PAYE : Pay- As-You-Earn), 不송금 조건부 외환 등은 모두 자기자본으로 간주함.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1) 차입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금리가 LIBOR+4%를 넘지 않는 경우, 2) 공급자 금융의 경우는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전체금융의 10%를 넘지않는 경우, 3) 차입금 상환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등은 계약 이전에 투자청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 그외에는 투자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자금차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은 없으나 현지 조달금리가 14-16%로 높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지금융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화의 부족으로 수출용 의류 제조를 위한 봉재 원부자재 등 수입시 Master L/C를 담보로 하여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래에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 봉제의류 오더를 받은 업체는 동 오더(Master L/C)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데 봉제원단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를 개설시 봉제완제품 수출대금이 들어와야 그에 들어간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이른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L/C는 수입업체가 수입 원부자재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제품 품질상의 하자, 적기선적의 실패 등으로 MAIN BUYER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Back to Back L/C를 받고 수출한 원부자재수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진다.

또한 봉재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는 at Sight가 아닌 최소 120 Days Usance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재국 은행, 특히 국영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시에는 제3국 은행이 보증하는 Confirmed L/C를 요구해야하며 수출시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중환율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등 이중과세 : 해당사항 없음(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외국인 기업간 세율상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상장 여부에 따라 상장기업은 30%의 법인세를, 비상장 기업은 35%를 각각 부과한다. 면세혜택을 누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면세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내에 면세금액의 40%를 재투자 또는 신규로 투자하거나 공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국공채 등에 투자해야 한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무조사 : 해당사항 없음.

경쟁정책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시도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화교나 유태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상권을 장악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지역적으로 북부의 실렛 지방 사람들이 부지런함과 茶 농장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 제한

1992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정부는 해외 투자활동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외환통제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본의 유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해외투자는 케이스별로 여러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수출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방글라데시 노동력의 진출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등 외화획득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비자는 1년 단위로 발급된다. 장기체류 비자 발급에는 상무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노동허가서가 필요하며 비자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재원의 운전면허 취득

주재국에는 운전 면허제도는 있으나 면허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주재원의 경우 국내 운전 면허증을 교통국(BRTC)에 등록하거나 면허가 없는 경우 교통국의 면허시험을 통해 신규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해 의미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 손수 운전은 하지 않고 100% 현지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현지인의 경우에도 교통경찰의 단속도 없고 교통사고 시에도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는 없다.

베트남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베트남은 기본관세, 우대관세(베트남은 Normal Tariff Rate : NTR로 표현), 특혜관세 이상 세가지 관세체계를 갖고 있다. 우대관세는 베트남과 양자협정을 맺고 있는 69개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로서 기본관세보다 약 50% 정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며,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된다. 특혜관세는 ASEAN 역내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이다.

베트남의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평균 관세율은 19%이며, 농산물이 25%, 일반 공산품이 15% 수준으로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기계류, 반제품, 원료 등 국내 공급이 어려운 품목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인 원료, 원부자재, 기계설비 등은 관세율이 0~5% 수준이므로 관세로 인한 수출장벽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40~50%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수출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반 공산품의 경우도, 2003년 7.1부터 ASEAN 역내 특혜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ASEAN국가와의 경쟁품목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받는다는 불리함이 있다.

특히, 베트남은 재정수입의 1/4를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관세 정책이 중요한 재정확보 수단의 하나이다. 또한, 관세율 조정을 통한 수입량 조정 또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세율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2003.9.1부터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가 평균 15~20% 인상되었고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빌렛의 관세율도 10%로 인상된 바 있다. 다만, 베트남은 WTO 비회원국인 관계로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처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장애 외에도, 실제 베트남의 관세체계는 HS 8단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일지라도 통관 세관에 따라, 심지어 같은 세관원인데도 통관 시기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입관세 산정 최소 기준가격제도

베트남 재무부는 □수입관세 산정을 위한 최소 기준가격(Minimum Price list for calculating the import tax)□를 적용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수입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송장금액의 저평가(이른바 und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최소기준가격 적용대상 품목은 음료 및 주류, 타이어 및 튜브, 타일 및 위생도기, 건축용 유리, 엔진,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제품 등 8개 품목군이다. 그러나, 일반 상품의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리 지정, 고시된 최소수입가격을 적용 받는다.(최소 수입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세관이 수입가격을 결정함)

- 상품명, 수량, 품질, 가격, 대금결제방법, 상품 인도 시기 및 장소 등이 명기된 합법적 무역계약서를 제출할 것

- 단, 합법적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격이 현저히 낮고, 수입업자가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소수입가격을 적용함

* 참고 : 기본 8개 품목군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과의 합법적 무역계약서에 의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100%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하 에서는 세관의 심사에 의거 송장가격을 관세 과세표준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는 수출입업자간의 자율적인 거래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수입업자가 under 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수입 부과금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던 수입부과금 제도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입시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부가가치세는 0%(수출품에 적용), 5%(생필품), 10%(기본관세), 20%(복권 등 사행성 행위)로 구분된다.

수출세

베트남은 미가공 자원 관련 1차 상품의 수출에 최고 45%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이는 재정수입 확보와 자원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는 가공되지 않는 자원 수출보다는 국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수출세를 인상하였다.

샘플, 광고 및 홍보 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 물품(책자 및 카타로그 포함)도 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만 한다.(전시물품을 현지에 무상 기증하는 경우에도 관세 납부 대상임)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

◇ 검사제도

베트남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장기간동안 통관기록이 우수한 경우 검사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검사를 하고 있다. 만일, 통관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

◇ 비효율적인 수출입절차 운영

베트남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회사들은 간혹 예상치 못한 문제와 해결지연으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절차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지만,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red tape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류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베트남어로 번역된 공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주말 통관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라벨링

베트남의 라벨링 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2001년 개정을 거쳐 2001.1부터 시행되고 있다.(총리 결정 95/2000/QD-TTg)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물품에는 제품명, 제조자명(또는 수입업자명)과 주소, 수량, 성분, 품질검사, 제조연월일 및 유효기간, 사용법과 보관방법,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는 베트남어로 되어야 하는데, 영어로 표시된 경우 수입업자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준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정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밖의 표준은 국제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항목 분류가 안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품목별 기준을 수입업자로부터 제시받아 기술표준이나 제품 설명을 베트남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한다.

수입규제품목

2001년 5월부터 2005년까지 적용될 베트남수출입운용시행령(Decision No.46/2001/QT-TTg)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관리품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금지 품목 : 무기류, 폭약류, 골동품, 마약류, 독극물, 원목, 야생동식물, 숯, 국가기밀보호와 관련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전문장비

- 수입금지 품목 : 무기류, 독극물, 폭약 및 폭죽류, 담배류, 음란문화상품, 중고소비제품(섬유류, 신발류, 의류, 전자제품, 냉동기기, 가전제품, 인테리어 제품, 도자기류, 가정용 금속/플라스틱중고기기 및 제품(엔진, 타이어 및 튜브, 자동차부품, 오토바이, 자전거, 삼륜차, 30CV 이하의 연소엔진, 엠뷸런스, 16인승 이하의 중고 자동차, □95년 이전에 생산된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5톤 이하의 트럭), 각섬석(amphibole)계통 석면 함유제품, 국가기밀보호와 관련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전문장비

-  수입관리품목(무역부장관 허가사항) : 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 black & white), 유리(plained transparent glass : 1.5mm∼12mm, tea-colored glass : 5mm∼12mm), 일부 건축용 철강(일부 steel bar, angled steel, 일부 selded steel pipes, 일부 steel sheets & coated steel

- 세부품목(별도공고) : 정제식용유, 정제설탕, 오토바이 및 삼륜차, 현지부품(엔지 및 차체 등)을 사용치 않은 오토바이 및 삼륜차 조립용 부품세트, 9인승 이하의 자동차

한편, 1998년 4월 29일 공표된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시행령No.491/ 1998/QD-BKHCNM T에 따르면 중고기계류 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출을 위한 제품가공, 특정 프로젝트 등의 경우에는 신제품의 8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베트남 검사기관 및 외국의 적격검사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했을 경우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되는 환경규정은 주로 유럽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척금속 공장(연간 10만톤 이상)

- 가죽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연간 1,000톤 이상), 고무가공(연간 1만톤 이상), 설탕(연 10만톤 이상), 식품가공(연 1천톤 이상), 냉동공장, 화력발전소(200메가와트 이상), 펄프 및 제지(40만톤), 시멘트, 공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200헥타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환경관련 법령의 시행에는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단속도 엄격하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으며, 투자가가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국제입찰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진전됨에 따라,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데, 특히 공적개발 원조로 발주되는 인프라 건설 공사의 경우 국제적인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자국업체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99년 제정된 입찰규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외국입찰자는 베트남 업체와의 협력 또는 하청업체 사용을 확약해야만 한다. 또한, □03년 개정된 규정은 여기에 더하여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consultant 선정 입찰의 경우 베트남 업체와 반드시 partnership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베트남업체는 국내법에 따른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03년 개정령에 따르면, 국내업체는 공사입찰의 경우 가격심사시 7.5%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파리협약의 당사국이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이지만, 베른협약에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급적 빠른 시일내 가입 준비중임) 정부는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989.1월 □산업재산권 보호법□, 1994년 □저작권법□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동남아에서 무단 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2001.12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해짐에 따라 정부 단속이 강화되는 등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외국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외국 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을 방해하거나 시장을 선점하는 등 상표권의 선등록 규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와 합작투자(Joint Venture; JV),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BCC) 등 세 가지로 구별된다. 경영협력계약은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베트남 파트너가 허가를 받고 경영하며, 외국 파트너는 자본금 기술을 대고 경영에 고문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영협력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시 자본금 회수가 모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즉, 계약기간이 끝나면 협력이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내에 자본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함) 별도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진다.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한 사업

- 베트남의 역사적·문화적 유물, 선량한 풍습과 전통을 해치는 사업

- 베트남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사업

- 국제조약에 따라 금지된 유해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사업

베트남 법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정부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이며 JV 또는 BCC 형태로만 허가됨)

- 국제간 또는 지역내 통신망의 건설 및 운영, 신문·라디오·TV사업 (BCC만 허용됨)

- 석유, 가스 및 희귀 금속 탐사 및 개발

- 컨설팅 서비스업(기술 컨설팅 제외)

- 항공, 철도, 해상 운송, 대중교통, 공항 및 항만 건설(BOT, BTO만 허용)

- 해상 및 항공업 서비스

- 산업용 폭약

- 산림업

- 관광업

- 문화 관련업(기술적 자료 인쇄, 포장 인쇄, 상표 인쇄, 섬유·의류·가죽·신발 인쇄, 에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 인쇄, 오락 및 스포츠 분야는 제외)

이들 사업의 경우 정부부처의 엄격한 심사와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종 외에도 무역업, 도소매업, 유흥음식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며, 특히 결혼 소개업, 직업 소개소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이다. 수입 및 국내 유통서비스, 근해 어업 및 수산물 개발 사업은 총리실의 별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Branch) 또는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치에는 큰 제약 요인이 없으며 허가시 1백만동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베트남 법에 따라 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 수익창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같은 제약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는 당연히 없다. 사무소는 한 도시에 한 곳 밖에 둘 수 없다. 지사의 경우 특별히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당연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상 정부의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 특히, 은행, 법률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부 규정의 준수가 요구된다.

합작투자사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베트남에 투자한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사장 및 수석 부사장의 임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2000년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으로 만장일치 의결사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상기 3개 사항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 합작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환급의 지연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 2항)에 의하면, 현지투자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275일 동안 관세징수가 유예된다. 수입업자는 가공·수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원자재 수입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한 경우에는 27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은 환급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 때에 환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지연에 따르는 이자보상 등의 규정도 없다.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또는 관세유예시 주의할 점은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 업체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이다. 해외의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하는 추세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다른 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전자의 경우, 국내산업육성을 위해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의해 수입관세를 차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산화 비율이 20% 미만은 6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20%∼30는 50%, 30%∼40%는 40%, 40%∼50%는 30%, 50%∼60%는 20%, 60%∼70%는 10%, 70%∼80%는 5%, 80% 이상은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 의무 비율

타일, 세라믹, 신발, 전기팬, 플라스틱제품, 일반 페인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출의무 비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외의 업종에도 베트남 투자계획부(MPI)는 외국기업의 對베트남 합작투자 허가시 수출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까지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출의무비율은 합작비율, 공장위치, 종업원수 등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투자업체로서 생산물의 일부를 국내의 수출업체에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내국(Local) 수출분을 인정하여 주지 않으므로 수출비율 달성이 어렵고, 수출의무비율 미달시 특혜세율 적용(80% 수출의 경우 15%의 세율 적용)이 정지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금융 및 외환관리

◇ 과실송금에 따른 송금세 부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 기술이전 및 서비스공급 대가, 관리비,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의 종료 또는 해체시 모든 부채를 청산한 후의 투자자본 회수,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재산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익 송금시에는 자본금 1,000만달러 이상 투자자는 해외양도소득의 3%, 자본금 500만∼1,000만달러 투자자는 5%, 500만달러 이하 투자는 7%의 이익송금세가 부과된다.(2000.7.1 외국인투자법 개정내용)

분배수익을 재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①투자가 장려된 부문에 재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②재투자 자금이 3년 이상 사용된 경우, ③투자허가서에 명기된 법정자본금이 완전히 출자된 경우, 재투자 소득금액에 관하여 이미 지불된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재투자키로 한 수익이 재투자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환급된 수익세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중·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3,000미달러까지는 신고없이 반출 반입 가능).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Special Foreign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vings A/C :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084/2003/QD-NHNN). 여신담보 취득에도 제한이 있다. 또한, 미화(USD)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되고 있다. 2000.7.1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관리환율제 채택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환율(official rate)에 은행간 매매율 허용범위를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은행의 중앙은행앞 외화매입 요청시 제한(Sold position 요구 등)

수입대체상품 결제에 따른 경화 부족시 중앙은행에 경화매입 요청이 가능하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 외환거래 규제 강화

국민 대다수가 미 달러화를 선호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집중관리하에서도 시중에서 달러거래가 통용되고 있다. 환율은 아주 작은 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은 평가절하의 우려감 때문에 암달러시장(black market) 시세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암달러시장과의 시세차이 때문에 베트남 민간에 대한 경화예금 허용 등 민간보유 경화를 제도금융권내로 유입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4월 이 의무는 폐지되었다.

경쟁정책

베트남 국내업자가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어 외국 무역업자는 베트남업자를 통해서만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생산품의 경우에는 직접판매가 가능하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상의 애로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경우와 같이 6개월(책임자는 1년) 기간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잦은 비자 연장에 따른 애로가 많다.

외국인에 대한 二重價格

1999.7.1 문화 및 혁명유적지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이중가격제를 폐지하였으나, 아직까지 항공, 철도, 전력요금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중가격제가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동 이중가격제를 수년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현재 이중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브루나이

브루나이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일반적으로, 음식료품, 의류, 건축자재 산업용품은 무관세이며, 사치품 및 비개발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는 5% 수준이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20%가 부과된다.

수출 수량 제한 및 수입 쿼타제도는 없으며, 수출이행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알콜류, 담배, 석유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아편, 헤로인, 모핀 등의 마약류와 LSD, DET, DMT, DOH, 등과 같은 향정신성 물질, 멸종동식물 보호조약상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된다. 독극물이 함유된 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보건부의 수입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수·출입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인가 발급부처
동·식물	산업자원부 농업국
무기류, 폭발물	경찰청
출판물	경찰청, 종교부, 보안국(ISD)
쌀, 설탕, 소금	재경부 정보기술 및 국가비축국
중고자동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통신부 운송국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통신부 전기통신부
고미술품, 문화재	문화청소년체육부 박물관 관리국

* 자료원 : 브루나이 세관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 수입과 관련된 추징금은 없다.

수출입 통관

통신장비 및 군사용품의 경우, 특별 수출입 인가증이 필요하고 음식물의 경우, 보건증명서 및 할랄음식(특별한 이슬람 의식을 하고 도살한 축산음식) 증명서가 요구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역, 검사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다.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 및 무역개발국(IRTD)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사지 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 결과가 따른다.

무역정책

브루나이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ty)에 관한 특정법규는 없으나, 개방 시장경제 원칙과 국내실정 및 WTO 공약에 준거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비중은 전체수출의 90%를 차지한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 외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지적 소유권 보호

상표는 상표등록법(Trade marks)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고, 일단 등록되면 최초 7년간 유효하며 14년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영국, 말레이지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은 브루나이 발명법(Invention Act)에 의거, 동 특허권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검찰청(법무부 역할 수행)에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정법규는 없으나, 필요시 영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조달제도

브루나이 정부조달관련 법령은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 및 기타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다.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법무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불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불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조달절차는 주1회 발간되는 관보 Pelita Brunei 및 일간영자지 Borneo Bulletin에 입찰 조건, 규격, 참가자격 등이 공고되며,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입찰관련 서류는 문서 또는 CD 형태로 입찰자에게 배포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참가한다.

조달위원회는 입찰서 평가시 입찰자의 상품 및 서비스가 규격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하며, 입찰자의 신용 및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류 또는 CD 구입시 일정액의 신청료(fee)를 지불해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케이스별로 상이하나, 낙찰자는 계약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조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투자장벽

경제개발 증진을 위한 외국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1년말 발족한 □브루나이경제개발원□(BEDB: Brunei 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2008년을 목표시한으로 숭가이리앙 석유화학단지 개발과 무아라 항만 및 자유공단 단지조성에 67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고, 이중 90%를 해외자본으로 조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자동차 수입 및 유통분야는 50:50의 자본 투자만 허용한다.

해외투자기업, 특히 건자재, 고무, 비료화학, 가스, 조선, 섬유 등 소위 pioneer 산업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5년간 법인세 면제(사안별 면제기간 연장 가능), 공장설립을 위한 물품 반입시 관세면제, 공장부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을 준다.

사무소 설치 및 영업활동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주재국 국민 고용 의무 등 회사법규상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나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세  제

브루나이는 개인소득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판매세 등이 없다. 사실상 브루나이는 아세안 지역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법인세(30%), 인지세, 석유세, 이자세(20%), 수입관세, 유산세(2백만 브불 이상에 한해 3% 정액율 적용)만 있으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은 없다.

다만, 브루나이-영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영연방국가와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회사의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 주고 있다.

금융·외환제도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은 용이(이자율은 8-9%)한 편이다.

환율은 싱가폴 달러와 1:1 고정환율로 상호 유통되고, 미 달러 등  기타 환율은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브루나이의 독자적 환율정책은 없다.

기타 장벽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간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양국간에는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30일 동안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브루나이의 고용정책은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부족한 노동력은 해외근로자로 충당하고 있는데, 해외근로자는 총 노동력의 1/3에 달한다.

브루나이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인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work permit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우선 노동허가증(labor licence)을 노동국에 신청해야 하고, 노동국의 권고에 따라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을 발급한다. 노동국은 해외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편도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탁 또는 은행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상용 비자발급, 체류조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브루나이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된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수입장벽

1977년 이래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자유무역 확대에 두고 있는 스리랑카는 지속적으로 관세단순화, 비관세장벽 제거 및 Negative System의 수입통제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관세장벽

관세는 기본세율과 방콕협정국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특별세율로 분류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없다.

수출진흥기금 확보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세 (EDB CESS)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규제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 발전의 중추역할을 해온 의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11월 이래 직물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관세율체계를 3band에서 2band로 변경하는 내용을 입법하였으나 이후 시작된 경제의 어려움으로 2band 체제(최고세율 25%)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차종, 배기량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소형승용차의 경우 세율 100% 수준이다.

스리랑카는 2001년 2월 21일부로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주요 품목의 관세에 surcharge 40%를 부과하였으며 2002년 4월 15일부로 surcharge를 20%로 인하하였다. 2004년 1월경에 동 surcharge를 폐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상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두거나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직물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다.

수입부과금

술, 담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나 수출진행청부과금 (EDB CESS)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절차

특별한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없다. 다만 BOI (Borad of Investment, 투자청)가 과거에는 One Stop Service를 시행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의 경우 물품통관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으나, 1999년 7월 스리랑카 정부가 밀수방지 등을 이유로 통관감독권을 세관으로 환원시킴에 따라 예전보다 통관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원산지규정

특별한 원산지규정상의 제약은 없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할 경우에 필요한 스리랑카 원산지 증명사증의 기간 제한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 투자진출 기업이 제조한 직물을 한국에서 재가공한 후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최초 스리랑카 선적일로부터 최종수출을 위한 재선적일이 6개월 이내일 한하여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시간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1994년 11월부터 경제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자유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입쿼터제 및 수입허가제 등의 제한은 없어졌으며, 오히려 투자기업들의 원,부자재에 대한 각종 면세나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1969년에 제정된 수출입관리법을 근거로 1977년부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수입승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입품목은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한 특정분야에 제한되고 있다. 동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통제관의 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한 바, 수입업자에게 각각 2부의 수입주문서(Indent Form)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전 실시되는 선적전 검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시 이로 인한 애로나 문제는 없으며 다만 특정품목의 경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선적적에 수량이나 품질 안전검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리랑카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가 없으나, 최근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업계에서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영사)인증과 같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가 없다. 특히 1994년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일부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해졌다.

환경관련 규제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인 스리랑카는 여타 후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관리법에 따라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모두 제한적이다. 또,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수출입 모두에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출입관리법)

수출의 경우에는 산호제품, 흑단 등의 목재품, 상아 및 상아제품, 1945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 등 환경보호 및 골동품 보호를 목적으로 6개 분야의 품목이 금지 또는 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종교,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많이 이루어지던 국산자동차 수출이 스리랑카 법령에 의해 좌측핸들 차량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스리랑카 수출지원 기관인 수출진흥청이 수입품이 부고한 수입부과금 (CESS)을 재원으로 차, 코코넛 등 주력 수출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정책

스리랑카는 정부조달 관련 외국업체의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조달 품목이 전체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입찰을 통한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부조달을 통한 참여가 제약요인이라기 보다는 스리랑카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리랑카는 현지 에이전트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거나 특정 사유없이 정부조달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WORLD BANK, ADB 등에서는 스리랑카 입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스리랑카 정부에 계속 촉구중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낮으며, 시장규모가 작고 특별한 단속도 없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 발생 사례가 없으며, 불법 소프트웨어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법률을 제정중에 있다.

투자장벽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스리랑카는 투자와 관련한 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한 헌법, 관련 법규, 투자청을 통해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100% 단독투자 허용, 공단내 부지 99년간 장기임차 또는 공단외 지역 부지의 법인명의 매입허용, 완전에 가까운 외환송금 자유 등 상당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특정한 제약은 없으며 수입업무를 위한 무역회사 설립시 고액의 은행잔고를 요구하므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나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규제를 목적으로 수출의무 부여와 연계되어 있는 조치는 없다.  오히려 동 연계하여 BOI로부터 시혜적인 인센티브 (신속한 투자인허가 및 감세조치 등)를 받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 섬유업체가 BOI로부터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총 생산량의 80%로 설정해 놓은 경우, 상당량을 현지 판매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판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공단내 부지의 경우 99년간 장기 임차가 가능하며, 공단외 지역의 경우에도 법인명의의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

경쟁정책

스리랑카 현지 사업자에 의한 상품, 서비스 시장 독점이나, 유통망 독점등의 폐단은 없다. 단,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싱가포르는 4개 카테고리의 수입품목 즉, 담배, 유류, 주류, 자동차, 품목군들에 대해서만 공공정책 및 환경의 이유로 관세(tariff) 또는 특별소비세(excise)를 부과하고 있다.

2002년 회계연도중(2002.4.1-2003.3.31) 관세 및 특별소비세 수입은 담배 관련이 S$651백만, 유류 관련이 S$393백만, 주류 관련이 S$355백만, 자동차 관련이 S$321백만을 차지하였다.

관세는 주류품목 중 아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어 싱가포르는 주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사실상 100% 가까운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Stout and porter(S$1.7/□)

- Beer & ale(S$ 0.8/□)

- Medicated samsu(S$8/□, 40% 이내)

- Medicated samsu(S$8/□, 40% 초과)

- Other samsu(S$8/□, 40% 이내)

- Other samsu(S$8/□, 40% 초과)

특별소비세는 담배류 28개 품목, 유류 6개 품목, 주류 53개 품목, 자동차류 22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바, 동 품목들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환경, 보건 등을 위해 소비를 억제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며, 싱가포르의 유사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와는 구별된다.

비관세장벽

철저한 자유화정책을 표방하면서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공공안전·질서 및 보건 등의 이유로 수입을 관리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수입관리 품목(수입허가 필요) >

·동물, 조류 및 그 부산물, 식물

·무기 및 폭발물, 방탄복, 장난감총, 창 및 칼 등

·녹음된 카트리지 및 카세트, 신문, 서적 및 잡지, 필름, 비디오 테이프/디스크, 레이저디스크, CD-ROM, 비디오게임

·의약품, 독극물

·전기통신 및 라디오 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등

< 수입금지 품목 >

·마취성 술 및 담배

·씹는 껌(2004.1.1 싱-미국 FTA가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의 껌 수입은 허용될 예정임.)

·씹는 담배 및 모조담배제품

·권총형 담배라이터

·통제 약제 및 향정신성 물질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부산물

·폭죽

·저속한 물품, 인쇄물, 비디오 테이프/디스크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있는 인쇄물,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컴펙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레코드 또는 카세트의 복제품

·선동적이고 반역적인 물품

반덤핑·상계관세 등

관세법에 의하여 상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 수출국 시장의 일반 시장가격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싱가포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부장관 명의로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일방적 무역제재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장벽

특별한 품목별 무역장벽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좁은 영토에 따른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증차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바, 동 일환으로 차량보유자격증(Certificate of Entitlement) 입찰제 실시, 고율의 차량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과 등으로 차량구입가격은 수입가격의 3∼4배에 달한다.

차량구입을 위해서는 매달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차종별 보유자격증을 구입해야 한다. 보유자격증 입찰에 최저 입찰가격(minimum bid)은 없으며, 각 차종별로 낙찰된 응찰자(successful bidders)중 최저 응찰가격(the successful bid price: quota premium)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차량보유 자격증은 구입 차량의 엔진 배기량(Engine Capacity : EC) 및 차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된 카테고리 중 하나에 경매입찰(Bidding)을 통하여 5년 또는 10년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권리증서이다.

- Category A : 택시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 Category B :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

- Category C : 버스 또는 고급 차량

- Category D : 오토바이

- Category E : 모든 차량이 예외로 포함될 수 있는 부류이다.

입찰가격(QP : Quota Premium)은 경매 때마다 다르고, 2003년 11월의 경우를 예를 들면 Category A는 S$26,338, Category B는 S$26,001, Category C는 S$8,489, Category D는 S$202, Category E는 S$26,700이다. 2003년 11월 보유자격증 입찰 총 쿼타 6,698대(Category 별로 각각 A 2,106대, B 1,368대, C 871대, D 663대, E 1,161대)중에서 5,389대가 낙찰되었다.

또한, 차량구입시 차량기준가격(Open Market Value)의 140%에 달하는 고율의 추가 등록세와 차량가격의 31%에 달하는 특별소비세, 중고수입차량에 대해 추가 부과하는 S$10,000등을 지불토록 하고 있어 입찰제와 더불어 차량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준가격(OMV)은 CIF가격과 싱가포르내에서의 취급(handling), 차량판매 및 인도에 부수되는 부대경비(incidental charges)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3년 이상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진입장벽이 자동차 수출국과의 통상현안으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내에 보호할 국내 자동차산업이 없고, 어느 특정국가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껌과 수은 과다함유 건전지, 오존층 파괴물질인 냉매(CFC: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한 자동차 에어컨, 비약품성 에어러졸 제품, 폴리스티렌 제품, 1마력 이상의 컴프레셔 보유 비가정용 냉장고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품목이 환경적 이유로 수입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수질오염 통제 및 하수에 관한 법(Water Pollution Control & Drainage Act)□에 의하여 폐수무단처리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1차 위반시에는 1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금고형, 2차 위반시에는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금고형, 3차 위반시에는 관련 영업허가를 취소시키고 있다.

그밖에, 공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공해방지국원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거나 공장 굴뚝에 오염측정계를 부착하여 공해의 방출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공해를 방출할 경우에는 1회 1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부과(벌금부과 결정후 위반이 계속될 경우 1일 5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추가 부과) 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고 있다.

정부 입찰

싱가포르는 1997년 10월 20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Agree- 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가입국이다. 싱가포르의 입찰제도는 외국업체의 참여에 대한 제한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입찰 주관처는 대부분 정부기관, 국영기업 등이다.  정부 물품 및 용역 구매시 S$15,888(토목건설공사시 S$30,000)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법인도 정부의 입찰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가하여 자체 입찰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3개사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의 입찰 참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기계 플랜트 및 건설공사 입찰은 과거의 물품 공급실적, 재정상태 등을 검토한 후 응찰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77.2월 회원국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일주일전에 입찰에 따른 사항을 사전 통지하며 US$ 4만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한다. 또한 토목 건설공사시 입찰참가 기업의 싱가포르인 주식소유 지분에 따라 2.5%-5%의 우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품 및 용역 구매시 S$ 1만 5천(토목건설공사시 S$3만) 이상의 입찰건에 대한 정보는 입찰 마감일 약 4주전에 관보에 게재하고 필요시 일간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입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기관 발주 입찰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찰기관에 응찰서류 제출을 통한 직접 참가와 합작투자법인, 대리인을 통한 입찰 참가대행이 가능하며 응찰서류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약 1%이며 입찰 금액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입찰기관에 입찰업체로 사전 등록된 업체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입찰서류는 사전에 공지한 입찰함에 공동 보관하여 입찰 마감일까지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입찰함을 개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마감일 후 입찰함 개봉위원회가 입찰함을 개봉하여 서류를 검토하며 입찰가격의 공개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봉위원회에 검토가 끝난 입찰서류는 입찰결과 예정공개일 최소 3주전에 입찰위원회로 이송되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낙찰자 결정은 낙찰 예정금액에 따른 각각의 입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 결정하며 그 내용은 관보에 게재한다.

입찰금액에 따라 입찰위원회 구성이 달라지는데 물품 및 용역가액 1만5천(토목건설공사 3만) 이하는 해당 실시기관의 담당관, 3만이하는 3인의 부서장급, 50만이하는 차관 1명과 공무원 2명, 500만이하는 차관 2명과 공무원 1명, 500만이상은 차관 3명으로 구성된다.

낙찰자 선정기준은 최저가격 입찰자가 우선 순위이며 만약 최저가격 입찰자 외의 입찰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상기 입찰위원회가 별도의 서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 및 장비입찰의 경우 공급자의 기술 및 서비스 정도, 장래의 부품공급 원활성 등이 고려된다.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입찰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 6개월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선진국 이행시기인 1996.1월까지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1996.1월 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일치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고, 1998.2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9.8월에는 사이버 스페이스 및 새로 개발된 미디어내 지재권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재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법 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비디오, 음악 CD, CD-ROM 등의 불법 복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로 미국 USTR을 □2001 외국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이 WTO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아직 미국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투자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제조, 언론매체(news media), 부동산소유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진출제한 분야

◇ 제조업

14개 제조업종(맥주, 담배, 냉장고, 에어컨, 선철·팔레트, 압연철, CD, DVD 제품 등)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조업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 법률서비스

외국법률회사의 경우 자국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자문하는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국내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싱가포르 변호사와 제휴할 수 없다. 다만,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6월 싱가포르 정부는 5개의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외국법률회사간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싱가포르내에서 제한없는 제휴(formal alliance)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회사들은 외국법 및 싱가포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1995년 4월 엔지니어링 회사의 100% 외국인소유를 허용하였으나 회사회장 및 이사회의 3분의 2는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전문가(land surveyor) 이어야 한다.

◇ 회계 및 세무서비스(Accounting and Tax Services)

회계회사의 파트너 중 최소한 1명과 공인회계사(public accoun- tants)는 싱가포르 거주자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公認會計士廳(Public Accountants Board of Singapore)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세무컨설턴트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정부는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싱가포르내 은행이 과다하게 설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과거 20년이상을 국내소매금융(local retail banking)에 대해서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신규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다.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점개설, 기존지점의 자유로운 재배치 또는 현금자동입출기의 은행주변외 설치·운영 등을 금지하여 왔으나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2002년 6월 현재 5개 지점, 1개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종합적 업무취급인가(Full-license)를 취득한 은행은 없고 1개 은행이 제한된 범위내의 업무취급인가(Wholesale-license)를 받았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역외금융 업무취급인가(Offshore-license) 및 종합금융회사(merchant) 인가만을 취득하고 있다.

*	Full-license : 은행업무 전반을 취급

Wholesale-license : 지점설치 불가, 저축예금취급 불가, 非銀行 고객으로부터 25만 싱가포르 달러미만의 정기예금 수취불가 등을 제외하고는 Full- license와 동일

Offshore-license : 非銀行 거주자 고객으로부터 附利예금수취불가, 非銀行 거주자 고객에 대한 3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대출 취급불가 등을 제외하고는 Wholeshale-license와 동일

그러나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1999.5월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40%)을 철폐하고, 은행의 경영관행을 개선하며, 외국은행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아래요지의 금융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철폐

- 현재 40%인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철폐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의 주식 tranche를 일원화

- 그러나 개인 및 동 개인과 연관된 지분소유자 그룹의 지분이 5%, 12%, 20%를 초과할 때마다 중앙은행(MAS)의 승인을 받도록 안전조치를 강화

- 또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내의 과반수가 싱가포르인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국익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은행이 통합되도록 유도

□	기업 지배구조

- 국내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 은행내 주요 보직 후보자를 확인하고 심사할 인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는 통상대로 이사회나 주주들에 의해 결정되나 인사위원회는 인사 추천시 1)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 소지자이어야 하고, 2)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은행의 주요 주주와 관계가 없는 이사이어야 하며, 3) 후보자의 연령, 경험,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4) 그 직책에 가장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적용

□	중앙은행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과 은행의 이사회 및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기존 승인 권한을 유지

□	외국은행의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5개년 자유화계획

- 3개년 계획 이행후 진전사항을 평가한 후 추가자유화 조치결정

- 1999∼2002년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Qualifying Full Banks (QFB) License를 6개 외국은행에 대해 신규발급(QFB는 기존지점의 자유로운 재배치, 10개 장소까지 지점 및 은행주변의 ATM 설치, QFB간 ATM 공유 등 가능)

- 1983년 이래 신규허가를 중지한 Restricted Bank 수를 현재의 13개에서 2001년까지 18개로 확대

- 적격 Offshore Bank(Qualifying Offshore Bank)에 대해 싱가포르 달러 대출한도를 현 3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상향 조정

- 한편, QFB, Restricted Bank, Qualifying Offshore Bank 자격여부를 심사하는데는 과거 3년간 해당기관의 신용평가, MAS 규정준수에 관한 실적, 싱가포르의 금융센터로서의 발전에 대한 기여약속 등을 고려

한편 1999년에 시행된 은행자유화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평가한 MAS는 2001년 6월 도매금융의 진입자유화, 소매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은행자유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종래 Full-, Restricted-, Offshore-Bank로 구분하던 방식을 Full-, Wholesale-, Offshore-Bank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Restricted Bank에는 Wholesale Bank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Offshore Bank에 대해서는 Wholesale Bank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Offshore Bank의 인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Full Bank분야는 신규인가를 적극 검토하며 Full Bank가 개설할 수 있는 지점 숫자를 현재의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2003년 3월말 현재 115개 외국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며 이중 Full Bank는 28개, Wholesale Bank는 26개, Offshore Bank는 61개이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1999년 12월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Singapore)와 금융거래소(Singapore Internation Monetary Exchange)를 싱가포르 거래소(Singapore Exchange)로 통합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채권발행 및 거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 장기채를 발행하여 여타채권의 Benchmark로 활용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채권발행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싱가포르달러 표시 채권발행을 허용(98.8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요건

외국인과 국내인 모두 자유롭게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법이나 회사법에 의거하여 회사·영업등록청(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e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내에서는 영업의 형태(types of business)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은행, 보험 등 일부 영업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하고, 에어컨, 냉장고, 담배 등 □제조업 통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상에 명시된 품목의 제조를 위해서는 사전허가(License)가 필요하다. 한편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상업적 거래(commercial trans- actions)를 수행할 수 없다.

수출의무비율 등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어떠한 이행조건(performance re- quirements)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 ment Board: EDB)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일괄(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간소한 투자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싱가포르의 토지는 사유지, 999년 임대지, 99년 임대지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무실 건물의 경우 외국인이 구입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외국인은 국영주택공사 아파트 및 5층 이하 아파트(flats)를 소유할 수 없으나, 콘도미니엄 형태로 개발된 주택 또는 6층 이상 아파트의 구입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임대에 제한은 없다.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싱가포르 건설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건설업체들은 외국인 고용비율이 낮은 관계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건축공사보다는 토목공사시 애로가 많음).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비율에 의하면, 건설부문의 경우 싱가포르 고용인 1명당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또는 건설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 고용주에게 비숙련자 1인당 월 470 싱가포르 달러, 숙련자(certified skilled) 1인당 월 30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 건설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건설업체들은 외국인 고용비율이 낮은 관계로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싱가포르인을 고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싱가포르인이 건설현장 근로자(노무자)로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어 건설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건설부문 외국인 고용비율을 높여줄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 제기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단순 노동인력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기술 및 장비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내건설업체들도 동일한 조건을 감내하고 있어 우리업체들이 생산성 증대를 통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  융

싱가포르정부는 국제 금융센타로의 발전이 주요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자본이동과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1978년 철폐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시장에서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금융(credit)을 얻을 수 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그 동안 환투기로부터 외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싱가포르 달러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해 왔으나, 1998년 8월 이후 자국기업의 해외사업전개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달러화의 이용제한을 완화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기업은 해외에서 자국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기업 및 정부의 싱달러 표시 유가증권 발행을 확대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래소(SGX)의 상장기준에 맞는 모든 외국기업은 싱달러 표시 주식 발행도 가능하며(99.11월, 당초 98.11월 수익, 이익 또는 비용의 20% 이상이 상가포르내에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싱달러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 요건을 폐지) 외국 정부와 기업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싱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99.11월, 당초 98.11월 신용등급이 우수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만 싱달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싱달러 채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총 자산 1백만 싱달러 이상 또는 연간 소득 S$20만 이상인 개인과 최근 B/S에 의거한 순자산이 5백만 싱달러 이상인 기업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싱달러 주식 및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싱가포르 국내 은행에 입금하고 동 자금을 해외에서 사용시 외국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 은행들이 비거주자 또는 역외 금융기관에 싱가포르 국내 자산에 투자할 목적의 싱달러 자금 및 역외금융 목적의 싱달러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2000.12.7). 단 싱가포르 국내자산은 주식 및 채권과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만 해당되며 역외 금융시에도 차입자는 이를 외국통화로 스왑하여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은행들이 싱가포르내 다른 은행 및 금융기관과 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2000.12.7)하였으며 이 조치와 함께 싱가포르내 외국 증권사는 싱가포르 금융기관으로부터 싱달러 자금을 조달하여 싱가포르 국내자산 및 역외금융을 할 수 있도록 허용(2000.12.7)되었다.

그밖에 과실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규제, 현지금융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환율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은 없다.

세  제

싱가포르정부는 조세정책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회사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은 22%이나 2003년 소득분 과세시에는 20.0%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이 없다.

인도

인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및 수입부과금

1991년 개방화 정책이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인도의 관세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관세체계도 실질관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2004년도 회계년도의 기본 최고관세율은 25%이며, 부가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인도 국내생산제품에 적용되는 물품세(Excise Duty)에 상당하는 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1998/1999 회계년도에 신설된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는 인도 국내업계의 지방세 수준에 상당하는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수입부과금(Surcharges)이 중과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25%를 적용받은 물품의 최고실질관세율은 50%를 상회한다. 이와 관련, 인도정부는 2004/2005년도에 기본관세율을 10%, 20%로 하향조정 검토 예정이다.

통관 문제

인도에 대한 교역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통관문제이다. 인도 항구에서는 모든 통관이 관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관이 1∼2개월 지연되는 예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기재오류 등)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기도 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하여 통관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수입규제

1992.4월 수입관리정책을 기존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한 이후 인도의 수입관리제도는 ①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②국영 기업 등 지정된 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선 지정품목(Canalized Items), ③ 수입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④수출의무이행 등 일정자격 조건부여자에 한해 수입제한 품목을 별도의 허가없이 수입할 수 있는 권리증을 발급해 주는 특별수입허가품목(Special Import License Items), ⑤관세 외 별도의 수입규제가 없는 수입자유화 품목(OGL-Open General License Item)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2000년 4월, 714개 품목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2001년 4.1자로 잔존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수량규제 및 특별수입허가 품목의 수입제한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수량적인 수입제한제도를 완전 폐지하였다.

반덤핑 관세 및 긴급수입제한

◇ 반덤핑 관세

1992년 반덤핑 관세제도의 실제시행 이후, 수세적 입장을 띠었던 인도의 반덤핑정책은 보호주의 성향의 BJP 정부가 출범한 1998.3월이후 반덤핑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등 반덤핑 정책의 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방어하고, 최근의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1992년 이후 2003.3월말까지 9년간 47개국에 총 153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숫자면에서 미국, EU, 남아공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덤핑조사국으로서, 이 중 우리나라 관련제품은 NBR, Acrylic Staple Fibre, PTA, SBR, Polystyrene, Sodium Cyanide, NTCF(Nylon Tyre Code Fabric), Polyester Staple Fibre, 광섬유, Oxe Alcohols, Propylene Rubber (EPM/EPDM), Polyester Film, Lead Acid Batteries, PIB (Poly-Iso-Butylene), Partially Oriented Yarn, PVC Resin, Caustic Soda, Forged CRM Rolls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 긴급수입제한

인도정부는 1997년 긴급수입제한조치 법령을 신규로 제정한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사 개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 조치의 발동요건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우려 및 수입간 상관관계 해석에 대한 인도정부의 자의적 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2003.6월 현재 한국업체와 관련된 세이프가드조치는 Phenol, Acetone, Gamma Ferric Oxide, Vegetable Oil, ECH(Epichrolohydrine)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인도 정부는 인도표준기구(Bureau of Indian Standard: BIS)를 통해 인도의 표준제도 및 제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의 인도에 대한 수출과 관련하여 인도의 기술적 장벽이 심각한 무역 장애요인으로 제기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에는 핵발전소, 강변프로젝트, 공항 및 항구, 정유시설, 화학비료, 살충제, 석유화학단지 등 총 29개 산업부문을 환경오염 발생산업으로 지정하여,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해당기업은 뉴델리소재 중앙공해관리청인 CPCB(Central Pollution Central Board)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복구계획(ERP)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소재 열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방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정생태계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청의 별도지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보조금

인도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양허해 주는 수출촉진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수출이행의무를 준수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본재 수입시 관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정부조달

인도의 정부조달체계는 이원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s and Disposals)이 일반적인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것 외에 규모가 큰 철도, 항구, 전신, 국방 등 많은 분야가 해당부처 또는 관련 국영기업에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발주 국제입찰시 인도 공기업의 입찰가격이 최저 낙찰가격대비 10%이내인 경우 공기업이 최저낙찰가격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우대구매(Purchase Price Preference)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1992년 1월 3년 유효기간으로 도입된 후 4차례 연장되어 2004년 3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우대구매(Purchase Preference)제도 이외에 자국기업 우대(Local Preference)제도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국제입찰시 인도 국내기업 참여비율(Local Portion)이 50%이상일 때 최저입찰자와 10%이내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국내업체에 발주하는 등 입찰절차를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에 대해 여타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인도 금융기관의 複保證(Counter Guarantee)을 요구하고 있어, 발전소, 도로, 정유공장 건설 등 아국기업의 활발한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2002.8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또는 산업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복보증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인도정부측에 제기, 현재 관계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서비스장벽

건축, 엔지니어링(상업주재), 통합엔지니어링, 유통서비스,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해 WTO 서비스 양허표상 양허되어 있지 않으며 해운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수출품은 C&F/CIF기준, 수입품은 FOB/ FAS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화물은 인도국적선에 우선적취권이 부여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1991년부터 시작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농업, 활자매체 및 방송)에 대하여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투자가능 산업분야를 17개로 분류하고, 각 산업분야별 투자가능 조건(지분,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일정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허가(Industrial License)를 사전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① 공공부문으로 지정된 국방, 철도 및 핵 에너지 산업, ② 국민보건 또는 안보관련 산업인 주류, 담배류, 군사장비(항공, 전자포함), 폭발물, 위험화학물, 제약산업, ③ 중소기업 고유 제조품목, ④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내 공장 설치(인구 백만이상 도시인근의 경우 25km 외곽에 위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인도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투자한도를 49%에서 51%-10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실제 투자유치 신청의 경우 자동허가제도를 통해 신청 후 2주 이내에 승인되도록 하는 자동승인제도 실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투자승인까지에는 실제로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중앙정부 승인의 사업장이나 공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의 별도승인절차가 필요하나,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많은 시일(통상 1-2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와 허가된 투자사업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집행기구(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 FIIA)를 신규로 운영중이다.

불공정한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법으로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장치로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되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도에의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종업원 해고와 관련, 조건이 까다로움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상 외국인과 외국기업 공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에도 99년 임차가 일반적이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하고 있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밖에 사용권이전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기타 세금 이외 공시지가의 20%를 이전수수료(Transfer Charge)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종전 자동차 분야 등에 있어서 투자후 일정기간내에 국산화 달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경제정책 이후 쿼터나 GSP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현지부품 구입의무는 법령상 없다. 다만, 자유무역지대(EPZ)입주업체나 수출주도형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이 일정부분 내수판매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의 부가가치 창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인도정부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이다.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97.11월 인도의 내각 경제문제위원회(CCEA)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적용될 새로운 특별규정을 승인,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인도의 자동차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인도정부와 다음 요건이 포함된 표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한다. 즉, ① 과반수 이상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의 경우 최소 50백만 달러의 출자, ② 국산품사용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허가의 면제를 포함하는 국산부품 사용의무요건, ③ 수출의무, ④ 외환보유의무 등이다. 종전에는 사례별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 요구되어졌으나, 이제는 표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미국은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위반임을 이유로 WTO에 제소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  융

◇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외환보유고 증대(2003.9월 현재 893억불)로 외환통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의 경우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 승인조건이 매우 까다로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외화차입시 5-100만불 규모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1억불이상 규모는 인도 재무부의 허가와 차입 구좌번호를 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에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법적으로 인도 국내업체와 외국인 기업간 대부 및 지원에 차별은 없으나, 인도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전력 등 일부 국책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도 금융시장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기업은 인도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할 수 없다.

◇ 수출대금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인도의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외환관리, 통제를 위해 관련 실무지침서인 □인도 중앙은행 외환관리 지침(RBI's Exchange Control Manual)"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매뉴얼 7A 11조(수입대금 지급기한 제한 : Time Limit for Settlement of Import Payments)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무역대금 지불은 선적이후 6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6개월이 초과할 경우 RBI의 승인을 얻어야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상의 분쟁여부와 관련없이 선적이후 6개월이 초과할 경우 RBI의 승인없이는 대금지불(송금)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대금지불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선과 중앙은행의 승인심사기간의 단축이 요망된다.

복잡하고 차등적인 세제

◇ 세율상 차등

인도는 1991년 7월 이후 경제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한 이래 법인세를 하향 조정해 왔으며, 2002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회사(Domestic Company)에 대한 세율은 35.875%로, 외국회사(Foreign Company)에 대한 세율은 41%로 조정되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세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국내회사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회사 및 외국계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투자·설립되었지만 인도 회사법 등에 따라 설치된 회사이고, 외국회사에는 Branch Office(통상적으로 지점으로 불리며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및 Project Office(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한다)가 해당된다.

우리나라 진출회사에 대한 적용의 예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주요 우리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은 인도 회사법 등 관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세법적용상 국내회사(Domestic Company)로 분류되어 세율 35.875%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무소(project office)형태로 진출한 대부분의 현지 지상사 등의 경우 41%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인도 국내기업에는 도급액의 2.1%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10% 또는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다. 과다징수된 법인세는 추후 정산되기는 하나, 정산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기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03.10월 개최된 제4차 한·인도 무역공동위에서 동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인도 세관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른 한편, 인도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며, 각 주마다 독자적이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세율의 경우 때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들은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각 주마다 상이한 판매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원가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동 문제는 2003년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가 연기되고 있는 VAT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주재 외국기업 사무소의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복리후생분야로 현지주재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지원액과 신고액간 차액에 대한 실사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과거 지원분야에 대해 소급적용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일반상거래, 주택임차시 세금회피 또는 절세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세무조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타 장벽

관행상의 제약

인도는 판사의 부족으로 재판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투자회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통상 5-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관광유적지 입장료, 비행기 요금 등에서 외국인과 인도인간에 차별이 있어 외국인의 영업활동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5년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변화상황을 보면 인니정부는 1995년 5월 대대적인 수입규제완화책을 발표함으로써 인니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총 9,398개 품목의 64.1%에 해당하는 총 6,03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인하를 단행하였으며, 1996년 1월에는 주로 수출 지향적 산업분야인 자본재 및 원자재 428개 품목에 대해 5∼20%의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였다. 또한 인니정부는 1997년 11월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계획의 일환인 관세인하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고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일부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2003년까지 1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1998년에 스틸렌(수입관세율 30%) 및 폴리스틸렌(30%)의 수입관세율을 25%로, 폴리필렌(40%) 및 폴리에틸렌(40%)의 관세율을 30%로 인하함과 아울러 에틸렌(25%) 및 프로필렌(25%) 등 여타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00년까지 20% 이하로 인하하였고, 2003년까지는 10% 이하로 낮추기로 하였다. 수입관세율이 30%인 철강제품은 2000년에 20%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까지는 10%로 인하하며, 수입관세율이 25%인 철강제품은 2000년에 15%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까지 1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1999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의 200%에서 배기량에 따라 65%∼80%로 크게 인하하였다. 2001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관세율 현황 >

관세율	품목수	비중(%)
0%	1,592	22
5%	3,325	46
7.5%	1	-
10%	1,141	16
15%	968	13
20%	146	2
25%	36	1
30%	2	-
30%이상	74	1
계	7,285	100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상기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및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주요 관심품목별 세율>

(단위 : %)

품 목	HS 분류	수입관세	부가세	사치세
레이진(Alkyd)	3907.50	15	10	-
나이론 코드	4007.00.000	5	10	-
냉 장 고	8418.10-8418.50	15	10	20
칼라 TV	8528.12.000	20	10	20
진공청소기	8509.10.000	15	10	20
믹 서 기	8509.40.000	15	10	20

품 목	HS 분류	수입관세	부가세	사치세
합성섬유	5512.11.000	15	10	-
아연강판	7212.00.000	15	10	-
형 강(H강)	7216.33.000	25	10	-
승용차(Sedan)	8703.32.300
-1,500cc 이하		65	10	30
-1,500cc-3,000cc		70	10	40
-3,000cc-4,000cc		70	10	50
4,000cc 이상		80	10	75
자동차 부품		15	10	-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실효특혜관세(CEPT)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 비농산물 등이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사용비율(local contents)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2.1월부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ASEAN 6개 회원국은 CEPT상의 모든 관세인하 대상품목(Inclusion List)의 관세율을 5%로 인하할 예정이며, 2010년 1월까지는 무관세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등 아세안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공동실효특혜관세의 실시로 앞으로 아세안 역내국가들이 산업기반이 강화되고 역내무역이 증진될 경우 비역내국가와의 차별적 관세영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이 1997년 선적전 검사제도 폐지전까지는 다소 불합리하였다고 할 수 있었으나, 1997년 폐지이후에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이 없는 송장의 경우에는 인니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에 보험료를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세가격 산정상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을 통한 무역시 CIF 가격중 항공운송료에 대한 가격이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 표시되는 경우 관세부과시 기준통화에 우리나라 원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관계로 이중환전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수입부과금

수입과 관련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수입, 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어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단, 수출품, 연간 매출액 2억 4천만 루피아 이하인 소매업자 및 제조업체와 1억 2천만 루피아 이하인 서비스 업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외에도 제조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호텔, 운송 등 특정산업 관련장비를 수입할 때는 1년에서 5년간 부가가치세 부과가 연기된다. 또한 사치품의 수입급증 및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수입품을 비롯한 국내 생산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10%∼75%의 사치세(정확하게 말하면,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치품에 속하지 않는 품목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는 수입시 및 제조단계에서 징수하며 최종소비단계에서 징수되지 않는다.

◇ 사치세(Sales Tax on Luxury Goods) 부과 품목 현황

사치세율	대 상 품 목
10%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과일 및 야채쥬스, 비알콜성 음료, 피부관리제품, 매니큐어, 페디큐어, 샴푸를 제외한 모발관리제품, 가정용품, 냉장고, 히터, TV수상기, 스포츠 설비 및 악세서리, 장난감, 페트롤, 디젤 또는 반디젤을 사용하는 10인승 초과 자동차, 세단과 왜건이 아닌 10인승 이하 자동차(4×2 WD, 1500cc 이하의 페트롤, 디젤 또는 반디젤 사용)

사치세율	대 상 품 목
20%	가정용품, 냉장고, 히터, 1500□이상의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및 400□이상의 호화주택, 플라스틱, 아연 또는 시멘트제 외의 위생용품, 사진 또는 영화 제자기구, 광학부품, 녹음 또는 녹화기구, 녹음 또는 녹화재생기구, 녹음기, 음성전달장치, TV 수상기, 에어컨, 세탁기, 드라이어, 전자자기기구, 면도기, 악기, 향수, 카펫(Coir, 실크, wool, animal fur, feather로 만든 것 제외), 세단과 왜건형이 아닌 10인승 이하 자동차(4×2 wd, 1500-2500cc로 페트롤, 디젤 또는 반디젤 사용)
30%	선박(정부 또는 대중용은 제외), 스포츠 설비 및 악세사리, TV수상기, 세단 및 왜건형 10인승 이하 자동차(4×4 WD, 1500cc 이하)
40%	알콜성 음료, 가죽 또는 합피로 만든 수입품, 실크 또는 wool 카페트, 탁상, 부엌, 가정 또는 사무실 장식용 크리스탈 제품, 귀금속 및 진주 제품, 선박(정부, 대중용 제외), 풍선기구, 개인용 비행기, 총알과 기타무기(정부용 제외), 성인 및 아동용 게임 설비, TV수상기, 신발, 주방 및 가정용 설비 및 부속기구, 세라믹 제품, 석제품, 페트롤을 사용하는 세단 및 왜건형 이외의 10인승 이하 자동차(4×2 WD, 2500-3000cc),페트롤을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자동차(4×4 WD, 1500-3000cc), 디젤 또는 반디젤을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자동차(1500-2500cc)
50%	수모 또는 깃털로 만든 카펫, 항공기, 스포츠 설비 및 부속기구, 무기 및 사격설비(정부용 제외), TV수상기, 골프카트
75%	알콜성 음료, 귀금속 및 진주 제품, 호화 요트(정부, 대중용 제외), 10인승 이하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2500cc 이상이면서 디젤 또는 반디젤 사용), 이륜자동차(500cc 이상), 캠프용 또는 가정용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통  관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1997년 4월 수입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은행·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며, 다만 실제운영에 있어서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문제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환급 신청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국가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입금지나 수입쿼타와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수입금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환경관련 유해물질(폴리머에델렌 등), 오존파괴물질, 납폐기물, 중국어로 표기된 인쇄물 등이다. 그러나, 납폐기물, 중국어 표기 인쇄물 등은 특별허가를 얻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수입허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1990년의 1,112개 품목에서 현재는 166개 품목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는 수입의 비중이 이제는 총수입의 1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생산의 30%와 농업생산의 35%는 아직도 허가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허가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엔지니어링 제품, 수송장비, 기초금속 및 화학제품 등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와 수입허가품목의 수가 대폭 축소되고 제한범위가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도의 복잡성은 아직도 심각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은 수입자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다.

- 수입제한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General Importer: IT)

- 자기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생산자

- 대형장비, 전자장비 및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독점적 에이젼트(Sole Agent: AT) 등

- 폭발물의 경우 DAHANA(인도네시아 폭발물 공사) 및 Multi Nitrotama Kimia

- 석유 및 가스의 경우 PERTAMINA(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 수입쿼타

그밖에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민감품목들에 대해서 수입쿼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및 치안상의 이유 외의 수량제한을 2001년 11월말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수입쿼타의 대상품목은 대체로 정부지정업체들이 수입하는 품목이나 정부기관 등이 수입하는 품목들이다.

반덤핑□상계관세

인도네시아는 반덤핑 제소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왔다. 모든 무역관련 규정들이 해당부처의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규제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즉각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반덤핑 제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96년 6월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위원회 관계 규정이 정비되고, 1996년 9월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인니업체들로부터 섬유, 주석판(tin plate), 철강 등 인니 국내생산 제품과 경쟁이 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여부의 조사요청을 받아 1997년 말까지 17개 품목(한국관련 1개 품목)에 대해 덤핑조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상품과 관련해서는 1996년 인조섬유(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고, 1999년 5월에는 한국산 석도강판(tin plate)에 4.02%∼6.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1999년 9월 및 12월에는 인도네시아 강관회사 및 카아본블랙 회사들이 아국 강관회사(4개) 및 카아본블랙회사(4개)를 덤핑혐의를 이유로 인니 반덤핑 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며, 인니 반덤핑위원회는 2000.7 아국 강관회사들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않는 것으로 판정이 났고, 2001년 6월 임시반덤핑위원회에서는 한국산 카본블랙에 대해 15.64%-18.89%의 최종덤핑마진율을 부과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공관에서 우리 산업자원부장관의 공한송부 등 적극 대처에 나섬으로써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2001년 5월 인니기업이 제소한 철망간·규소망간에 대하여 덤핑최종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공관에서 자료제출협조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적극 나섬으로써 조사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상태에 있다. 2002년 들어 무수프탈산(PA)에 대해 인니기업으로부터 덤핑제소가 있어 현재 인니반덤핑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다.

품목별 장벽

인도네시아는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수입장벽을 점차 완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유치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 또는 공해유발물질, 쓰레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부 수입장벽을 두고 있다.

자동차

1999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완제품 승용차(Sedan) 수입관세율을 65%∼80%로 인하하였으며, 종전에 국내 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0%∼65%까지 차등을 두어 부과하였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단일화하였다.

1996년 국민차 프로젝트 시행이후 국민차 주관업체인 TPN(Timor Putra Nasional)사에 대한 특혜조치로 수입관세, 내국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국민차 가격이 동종 여타 차량에 비해 가격이 50%정도 저렴하게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에 의하여 WTO에 제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IMF간의 합의를 통해 국민차에 대한 각종 특혜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양국 및 관계회사들의 노력으로 인니정부의 특혜가 없는 상태에서 KTM(Kia Timor Motor)을 2000년 9월∼2001년 6월까지 잔여 부품을 이용, Sephia 조립생산을 하였으며, 2000년 11월 양국간 합의에 따라 특별작업반회의(기아, 산업자원부, 인니산업통상부, 인니구조조정청으로 구성)를 발족, 2001년 6월 현재 동 사업 정상화 관련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인니 국세청의 TPN 세금징수의 여러 문제로 KTM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완성차 관세율,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율>

구 분	배기량	수입관세	부가세	사치세	비 고
승 용 차	1,500cc 이하 1,500cc-3,000cc 3,000cc-4,000cc 4,000cc 이상	65% 70% 70% 80%	10%	30% 40% 50% 75%	10인이하
짚 차	1,500cc 이하 1,500cc-3,000cc 3,00cc-4,000cc 4,000cc 이상	45%	10%	30% 40% 50% 75%
미니버스	1,500cc 이하 1,500cc-2,500cc 2,500cc-3,000cc 3,000cc 이상	45%	10%	10% 20% 30% 75%	10인이하
버 스	(10인 이상)	40%	10%	10%
트 럭	(24톤 이하) (24톤 이상)	40% 5%	10%	0%

섬유□직물

섬유□직물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가득률이 높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인 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제한은 크지 않다.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섬유사 등의 수입관세는 0∼10%로 낮은 편이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류, 직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15∼20%, 부가가치세 1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전자분야 육성정책에 따라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 없는 편이나, 수입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10%∼20%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 품목별 세율 >

품 목	수입관세	부가세	사치세
칼라TV(8528.12.000) 가정용 에어컨(8415.10.000) 냉 장 고(8418.21.000) 세 탁 기(8450.11.100)	15% 10% 15% 15%	10% 10% 10% 10%	20% 20% 10%, 20% 20%

화  학

199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입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에 대해 기존 관세 이외의 2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에틸렌은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유일한 에틸렌 현지 생산업체인 PT. Tri Polyta만이 수입 가능하다. 또한 화학원료인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촉진제(propellent), 폭발물(prepared explosives), 다이너마이트(dynamite), 폭발성이 있는 젤라틴(explosives gelatin) 등은 국영 화학 제조업체인 PT. Dahana만이 수입 가능하다. 살충제인 살균제(disinfectants)/이브종화 에틸렌(etilen dibromida)은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주석 포함 오일(oil including tin)도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윤활유(lubricating oil)는 국영석유회사인 PT. Pertamina만이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인 폐에틸렌/스틸렌/PVC 폴리머(waste material of polymers of ethylene/ styrene/vinylchloride) 및 폐다이옥신PCB/ PCT(waste of polychlo- rinated dibenzodioxin/biphenyl/ terphenyl)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Fabricated asbestos fibres), 규산질섬유(siliceous fibre)도 유해물질로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철강□금속

철강원자재에 대해서는 0%∼10%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영철강회사인 Krakatau 등 국내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20%∼3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품목별 세율 >

품 목	수입관세	부가세	사치세
Ingot T section I section	0% 20% 25%	10% 10% 10%	- - -

또한, 강철·주석·니켈·알루미늄 폐기물 및 스크랩 등은 현지제조를 위한 목적으로 강철·주석·니켈·알루미늄 생산업체만 수입이 가능하다.

기  타

농업에 사용되는 가래, 삽, 쇠스랑, 괭이 등 소형 농기구들은 국내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농기구 생산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식품 수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의약품 수입은 먼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사전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인도네시아는 종전 국가표준규격제도로 인도네시아 공업표준(Standard Industry Indonesia: SII)과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병행 운영하였으나, 1994년 4월 SII를 폐지하고 SNI에 의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표준제도는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산업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대부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업계로부터 인도네시아의 기술적인 문제로 애로를 제기한 사례는 없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네시아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회원국으로서 1992년 몬트리올 조약과 비엔나 조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냉매(프레온가스: CFC)의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바젤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플라스틱의 경우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의 적용 및 운영이 준비단계에 있어 이에 따른 수입규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환경관련 법규로는 □생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Act No.4 of 1982 concerning Basic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와 내무부 규정(Regulation No.1/1985 of Minister of Home Affairs)이 있다. 환경관리제도로는 환경 오염방지법상의 오염물질배출시설관련허가(Nuisance Act Permit) 신청시 오염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환경관련 자료(Environment Information Report : PIL)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오염가능성이 높을 경우 환경영향분석서(Environment Impact Analysis: ANDAL)를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오염방지시설 개요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구 및 환경관리청의 추천을 받아 투자조정위원회(BKPM)의 면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9년 6월 육상운수청내에 실무팀을 구성, 자동차 연료를 유연에서 무연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2001년 7월 1부터 우선 자카르타 지역부터 무연으로 교체하여 공급중이며, 2003년 1월까지는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정유공장시설 교체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완전히 무연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전키 위해 조림기금을 2000년 4월부터 천연림 보호와 조림 등에만 사용토록 산림부에서 명백한 기준과 예산집행절차를 정했으며, 동 조림기금을 통하여 2003-07의 5개년간 300만ha의 황폐지를 복구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정부조달

인도네시아는 WTO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100억루피아 이상 정부조달은 개발·감독조정장관 주재 중앙조달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100억루피아(물품구매 경우는 50억루피아)미만 정부조달은 정부 각 부처가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따라서 입찰과정이 부문별로 약간씩 상이하다. 1988년 발효된 정부조달 기본법은 그동안의 중앙통제방식의 정부조달체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정부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재원이 정부예산인 경우 등록된 국내업체 및 국내 에이전트만이 참가가 가능하며, 외국업체는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이 외자인 경우 외국공급업체의 직접참여도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업체는 현지업체와 합작(J/O 또는 J/V)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나, 현지 합작회사는 대개의 경우 Sleeping Partner에 불과하므로 외국업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소규모 정부조달사업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는 바, 1,500만루피아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수의계약을 하며, 1,500만∼5,000만루피아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3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5,000만루피아 규모이상 프로젝트는 최소한 5개 업체 이상이 입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억루피아 이하규모는 중·소기업을 참여하도록 하고, 1억∼2억루피아 규모의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10%의 가격 우대마진을 부여한다. 또한 5억루피아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부여하지만 외국인 입찰자에 대하여는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계약가액에 상당하는 비석유상품을 인도네시아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3K(부정·부패, 결탁, 정실주의) 추방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조달법 개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1999년 4월에는 건설산업법을 제정, 건설분야 입찰절차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규모 입찰에 있어서 진행이 늦고, 입찰결정이 비상업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

◇ 건설업 허가제도

□	외국건설업체는 수주활동을 위해 지사등록을 필수로 하는 외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 면허등급을 취득해야함.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 국내의 공사실적, 본사 재무상황,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등

□	주택 및 지역개발부는 동 구비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R1B1- R6B6(R: 도로, B: 교량)까지의 면허등급을 부여하는데 통상 외국업체는 최상급인 R1B1을 부여받고 있음.

□	주택 및 지역개발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건설면허를 A, B, C Type으로 분류하고 각 면허등급에 준하여 project마다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짐.

□	구체적인 입찰과정에서는 공사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심사(P.Q)를 거치는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업체 규제

□	도로, 하천공사 등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국 업체에 우선권 부여를 위해 사업을 세분화하여 외국업체 참가 제한

□	정부지원 사업을 낙찰 받은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국내상품 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내시장 여건 때문에 강제 이행하는 사례는 적음).

□	정부는 인니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규정상의 입찰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지적소유권 보호

인니는 1986년이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인니는 WIPO회원이고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파리협약 회원국이다. TRIPs와 UR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인니정부는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을 1997년에 개정한 바 있다.

특허권

인니의 최초 특허법은 1991년 8월 발효되었지만 2001년 8월에 2001년 □법률14호□로 대체되었다. 동 법 및 시행규정은 특허신청, 절차, 신청수수료, 특허자문관의 등록, 특허공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품 및 제조과정의 특허가 가능하다. 동 법은 특허에 대해 20년간, 단순특허에 대해서는 10년간 보호를 하고 기간연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표권

인니의 최초 상표법은 1993년 4월 발효되었으나, 2001년 8월 □법률 제15호□로 대체되었다. 동 법은 유명한 외국상표 및 국내상표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고, 허위의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 법에서 상표권은 최초 사용기준보다는 최초신청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등록 후에 상표는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에 대한 총목록에서 등록상표를 제거하는 것은 최초 상표보유자에 의해 가능하거나 또는 3년 동안 상표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상표등록사무소에 의해 가능하다.

저작권

1987년과 1997년 국회에서 1982년 저작권법에 대한 2개의 수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률은 과학, 예술 및 문학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성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고,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대부분의 작품에 대한 보호기간을 국제기준으로 연장하였다.

□ 작가의 사망일로부터 50년까지 유효한 저작권 :

책, 강의, 연설, 음악, 자바전통음악, 드라마, 춤, 판토마임 등 공연, 건축, 지도, 번역, 해설, 초록, 예술작품 등

□ 저작권 공표일로부터 50년간 유효한 저작권 :

TV, 라디오, 비디오, 영화에 사용된 방송창작물, 창작노래 및 음악, 미술, 조각,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 저작권 공표일로부터 25년간 유효한 저작권 :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표지디자인

투자장벽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자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과 외화획득이 가능한 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고용기회와 교육훈련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노동집약 산업에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1997년 IMF 사태이후에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자증대가 필요하나 기업 도산, 은행부실화, 주식가격 폭락 및 높은 이자율로 인해 국내기업에 의한 투자증대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정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내□외국인 공히 민간투자가 절대 금지되는 업종, 현지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해서만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일정한 조건하에 투자가 가능한 업종 등 제한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 2001년 상반기 현재 내□외국인 투자금지분야는 11개, 외국인 투자금지분야는 8개, 내국인과 합작투자조건 외국인 투자개방분야는 9개, 조건부 외국인 투자개방분야는 20개이다. (아래 리스트 참조) 인니정부는 내□외국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투자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인니의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분야

Ⅰ. 투자절대금지 분야

1.	마리화나류의 재배 및 가공

2.	해면(sponge) 채취 및 이용

3.	환경유해 화공품(Penta Chlorophenol, Dichloro Dipenhyl Trichloro Ethane(DDT), Dieldrin, Chlordane, Carbon Tetra Chloride, Chloro Flouro Carbon(CFC), Methyl Bromide, Methyl Chloroform, Halon 등) 생산

4.	화학무기 협약 Schedule-1에 규정된 화공품생산(Sarin, Soman, Tabun, Mustard, Levisite, Ricine 및 Saxitoxin)

5.	무기 및 관련부품생산

6.	Cyclamate 및 Saccharine 생산

7.	주류생산(알코올 음료, 포도주 및 엿기름 포함 음료)

8.	카지노 및 도박시설

9.	항공관제시스템(ATS) 용역업 및 선박인증·분류 검사(Ship Ceri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inspections)

10.	라디오주파대역 및 위성궤도 모니터(Satellite Orbit Monitoring Stations) 운영 및 관리

11.	방사선광물 채광

Ⅱ.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에 의한 투자 지분 취득이 금지된 분야

1.	세균원형질(plasm) 배양

2.	천연 삼림 벌채

3.	벌채분야 도급(Contractors in the Field of Lumbering)

4.	택시/버스 운송서비스

5.	소규모 해운

6.	무역 및 무역지원서비스

※ 예외 : 대규모 소매업(Malls, Supermarket, 백화점, Shopping Center), 도매업(산매상/도매상, 수출업, 수입업), 전시회/회의 용역업, 품질인증용역(Quality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시장조사용역제공, 항구 이외 창고용역 제공(Warehousing Service Providers other than Seaports) A/S서비스(After-sale Service)

7.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업, 라디오 및 폐쇄회로 TV방송 서비스업, 다중매체 및 인쇄미디어

8.	영상산업(필름제조업, 필름기술용역, 필름수출 및 수입, 필름배급, 영화관운영)

Ⅲ. 내국인과 합작투자조건 외국인 투자 개방 분야

1.	항구 건설, 운영

2.	전력생산, 송전 및 배전

3.	해운

4.	먹는물의 다중이용을 위한(potabla water for public use) 가공 및 공급

5.	철도서비스

6.	원자력 발전소

7.	병원건축 및 운영, 의료검진(Medical Check-ups), 임상실험실(Chemical Laboratories), Mental Rehalilitition Service, Public Health Maintenance Security, 의료장비임대, Assistance Services for Health Aid and Evacuation of Patients in Emergency Condition, 병원관리서비스, 의료장비테스트, 관리 및 보수 등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8.	통신업(Telecommunications)

9.	정기/부정기 상업 항공사업(Commercial Airliners)

Ⅳ. 조건부 외국인 투자 개방분야

1.	민물양식

a.	민물거북, Nila Gift, Sidat, Kodok lembu, 민물 새우 및 Thillapya Sp 양식

b.	영세 어업자와 협력

2.	底生魚(Big Fish, 농어 및 기타 Ses fish) 조업

□	말라카해협 및 아라푸라해 수역은 제외

3.	목재 펄프 생산업

□	수입 나무토막(Chips)을 원료로 하거나 원목지구(Industrial Timber Estates)로부터 원료공급이 보장된 경우

□	Sulfonating 및 Chlorination 이외의 것

4.	셀루로오스 섬유(Cellulose Fibres) 또는 기타물질로 만드는 펄프산업

□	Sulfonating 및 Chlorination 이외의 것

5.	Chloro Alkali 생산업

□	수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6.	맹그로브(Mangrove Wood) 가공 및 반가공업

□	원료는 맹그로브 재배(Mangrove Cultivation)를 통해 조달해야 함.

7.	지폐인쇄업

□	BOTASUPAL-BAKIN(정보기관)의 운영허가서(Operational Licence) 및 중앙은행(BI)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특수인쇄업(우표, 인지, 중앙은행 negotiable papers, 여권 등)

□	BOTASUPAL-BAKIN(정보기관)의 운영허가서(Operational Licence)를 받아야 함.

9.	우유가공업(분말 및 당첨가 농축 우유)

□	재포장이 아닌 가공

10.	합판(Plywood) 및 로타리 베니어(Rotary Veneer)

□	Papua의	이리안 자야 주만 해당.

11.	제재업

□	Papua의 이리안 자야 주만 해당.

□	Papua의 이리안 자야 지역외에서는 천연삼림이외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사용해야 함.

12.	에틸 알콜(Ethyl Alcohol) 산업

□	원료 및 다른산업의 보조원료로 사용되는 기술등급(Technical Grade)

13.	폭약원료(Ammonium Nitrates) 생산

□	국방부의 추천

14.	산업용(상업용) 폭약 및 동 부품생산

□	국방부 추천 받은 기업과 협력해야 함.

□	제조활동만 되며, 보관 및 유통은 정부가 지정한 회사가 해야 함.

15.	전력기획 및 감독자문서비스업

□	수력발전소는 50MW 이상

□	화력발전소는 100MW 이상

□	지열발전소는 55MW 이상

□	주전력중계소는 500KV 이상

□	송전망은 500KV 이상

16.	전력장비 건설, 유지, 설치서비스, 전력설치테스트 및 전력공급 지원 기술 개발

□	주전력중계소는 500KV 이상

□	송전망은 500KV 이상

17.	석유 및 천연가스 굴착서비스

□	해양굴착(off shore drilling) 만 해당.

□	인니 동부지역이외에 위치하여야 하며, 유사분야 내국기업과 협력해야 함.

18.	발전소

□	자바, 발리, 마두라 이외 지역만 개방

19.	식당

□	관광지역(Tourism Areas/Zones), 호텔과 통합된(Integrated with Hotel) 경우만 개방

20.	게임서비스

□	관광지역, 호텔과 통합된 경우만 개방

외국인 투자규제

1996년 1월 25일에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수출입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외국인 소유의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지역의 공장에서 재수출을 위한 가공용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하여 기본적으로 투자조정위원회(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를 통한 일괄서비스(one stop service) 체제를 갖추고 있다. 99년 10월에는 투자신청기관을 확대하여 중앙 BKPM 외에 지방 BKPM과 대사관에서도 외국인투자(PMA) 신청 및 허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투자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한은 규정상으로는 10근무일이나, 실제로는 관련조직내의 레드테이프(red tape) 관행과 느긋한 천성 및 잦은 종교의식 등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직종이나 인도네시아인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지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단순노동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고용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령(KEP.150/MEN/2000.6.20 발효)에 따르면 경영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노동분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근속수당,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시 보상금외에 근속수당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2000년 6월 개정된 노동법 규정은 상대적으로 근로자 지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되어 있어 향후 아국 기업이 인니 투자시 동 규정을 면밀히 검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피고용자는 일정기간내에 자신의 기술을 인도네시아인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기술연수계획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과거에는 모든 외국기업 직원(지사장 제외)은 매년 체제비자 갱신시 교육훈련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연 1,800달러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1997.1월부터 교육훈련분담금은 폐지되고 대신 □인력발전기금□을 신설하여 모든 외국인은 매년 1,200달러를 납부하도록(노동부 장관령 No.1/1997) 부담을 주고 있어 동 기금의 폐지 또는 완화가 요망되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일반적으로 수출의무 비율과 연계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수출가공지역(EPTE)이나 보세구역내에 위치하는 투자업체의 경우 ①수출물량의 25% 한도 내에서 내수판매가 가능하고, ②생산공정에서 남은 생산량의 5% 한도 내에서 원자재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원칙적으로 현지부품 사용의무 제한은 없다. 다만, GSP 수출의 경우 현지부품 사용(local content)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를 발급한다. 종래에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관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헌법상 토지는 國有로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3조 : Land, Water and Natural resources it contains are owned by the country …). 따라서 토지소유권은 국토의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소유로서 장기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전세권 및 개발운영권 등만을 허용하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이 토지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예약 허가(SPT: 자카르타 경우는 SP3L)를 지방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며, 자본투자회사(PMA)의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상 토지가 주요 간선도로 변이나 토지면적이 5,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위치 허가(SIPPT)를 받아야 한다.(주지사) 개발 계획 승인 후, 개발세를 납부하면, 토지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입지허가는 지방토지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주지사가 허가하고, 토지권(토지사용권, 장기경작권, 건축권 등)은 중앙 또는 지방 토지관리위원회가 발부하며, 환경훼손 및 건축허가 발부는 시장·군수가 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사용 허가와 관련 모든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  융

인도네시아는 원칙적으로 외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환의 취득, 처분, 송금 및 수취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 현지금융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출이자율이 국제 금융시장보다는 높은 편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금융 이외의 운전자금 또는 설비자금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①51% 이상의 지분을 내국인 앞으로 양도한 기업, ②4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수출주력기업(제품의 65% 이상을 수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특혜면에서 내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상장회사이거나, 5년 이상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고수리가 필요하고, 은행의 경우도 해외차입한도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배정하고 있다(기본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

◇ 수출금융

합작기업도 1985년 9월부터는 필요 운전자금의 85%까지 인도네시아내 국영, 민영 외국인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송  금

과실송금, 수입시설재 감가상각비,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지분양도액, 외국차관 원리금 및 이자,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제비용, 고용인 해외연수비, 국유화 보상금 등의 해외송금이 자유롭다. 다만,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의 20%에 달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에만 배당이 가능하다.

◇ 복수환율 적용

한국과 같이 단일환율(매매기준율)이 고시되지 않고 시장환율, 세금납부시 환율, 회계정리용 환율, 정부보조금관련 환율 등이 각각 달라 문제점이 있으나 각 목적에 따라 환율을 적용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다.(세금환율은 1주일마다 고시되어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상품·서비스·판매세, 수출세, 소득세 등에 적용된다.)

<복수환율 비교 예(2001.9.13 기준)>

구 분	시 장 환 율(T/T)		세 금 환 율
	매 수	매 도
미국 달러	9,119.00	9,211.00	8,950.00
독일 마르크	4,222.40	4,267.35	4,054.00
일본 엔(100엔)	7,629.69	7,709.89	7,385.71

세  제

인도네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여부에 따라 특정 외국인 세금에 대해 일방적인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11월 인도네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조세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 동 협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사업이 영위되는 장소, 지점, 사업소, 공장, 광산, 유전 등)을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이윤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동 소득이 발생되는 원천지국(인니)에서 원칙적으로 각각 15%, 10%, 15% 이하의 제한세율이 과세된다(인니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대한 일반적 원천징수세율은 20%임).

외국기업과 현지기업간 세무감사 기준상의 차이는 없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1년에 1회 세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세무감사를 받은 연도일지라도 감사시 포함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감사 후 세무서가 추가 확보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도 입사한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산출방법을 내국인에 대한 산출방법과 달리 적용하여 내국인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공히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에 의한 인정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 이자, 자유직업소득, 특허권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동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시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소득세율은 개인의 경우는 2,500만 루피아 이하 5%, 2,500만∼5,000만 루피아 이하 10%, 5,000만∼1억 루피아 이하 15%, 1억∼2억 루피아 이하 25%, 2억 루피아 초과시 35%이며, 법인의 경우는 5,000만 루피아 이하 10%, 5,000만∼1억 루피아 이하 15%, 1억 루피아 초과시 30%로 되어 있다.

토지 및 건물세

명목상 해당 토지 또는 건물가액의 0.1%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쟁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경제효율을 증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독점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 및 불공정 상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은 국가가 운영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기, 통신 일부 분야, 철도□운송, 식수공급, 오일, 천연가스 등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에 의한 독점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상기 법률에 의거, 1개회사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독점과 2개 내지 3개회사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과점행위를 비롯, 이밖에 가격담합, 지역담합, 카르텔, 트러스트, 보이콧, 수직적 독점(원재료에서부터 동원재료를 이용한 최종 소비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독점하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관행에 관한 감시기구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독위원회 □Supervisory Commission for Business Competition(KPPU)"를 두고 있다.

기타 장벽

체류비자 취득관련 애로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비자 부여를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처벌 또한 엄격하다. 비자 종류는 크게 방문비자, 비즈니스비자, 1년 유효기간의 제한체류허가(KITAS), 5년 유효기간의 영구체류허가(KITAP)로 구분되며, 당지 체류 투자업체 직원 또는 상사 지사원은 대부분 KITAS를 소지하면서 매년 연장하고 있다. 방문비자 또는 비즈니스비자 소지자의 취업은 불법으로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며, 취업이 가능한 KITAS나 KITAP 소지자도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물론, KITAS 또는 KITAP 상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회사, 직책, 직위 등이 실제 취업상황과 다른 경우도 불법체류로 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약 2,800미불 상당)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체류허가기간 중에 소속회사, 직책, 직위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당초 신고사항을 변경할시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허가 취득관련 애로

노동허가는 체류허가와 함께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시 1,200 미불을 인력발전기금(MANPOWER SKILLS DEVELOPMENT FUND)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시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대행업소 활용에 따른 추가경비(약 1인당 200미불 상당)가 소요되는 등 불편이 크다.

◇ 60일 이상 체류시 취득하여야 할 허가서 또는 신고서 등

1.	체류허가서(KITAS 또는 KITAP)

□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장□단기 체류허가증임.

KITAS(1년 유효기간의 Limited Stay Permit) 또는

KITAP(5년 유효기간의 Permanent Stay Permit)

2.	취업허가서(IKTA : Working Permit for Foreigners)

□	노동청(Depnaker)에서 발급하는 취업허가증임.

3.	외국인 등록증(Buku Pengawasan Orang Asing) :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이민청에서 발급(일명 : □Buku Biru")

4.	경찰신고서(SKLD : Certificate of Police Registration)

□	최인근 경찰관서(Kantor Kepolisian Terdekat)에서 발급하는 거주등록증임.

□	KITAS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받아야 함.

5.	DPKK(Manpower Skills Development Fund) 영수증 : IKTA 발급시 지불(연간 1,200미불)

6.	SKPPS(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Temporary Residence) : 구청에서 발급하는 임시거주 등록증임.

7.	SKPOA(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Foreigners) : Kantor Sosial Politik(보통 구청과 같은 건물내에 소재)에서 발급하는 등록증임.

* STM(Report Certificate) : 외국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서류임(24시간 이내 신고)

일본

일본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일본정부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르면 매년 관세율의 인하로 2004년 6.4%로 한다는 것이나, 현재까지 인하폭이 미미하고, 특히 2002년 4월부터 대일 GSP 완전졸업으로 인해 대일 수출시 □고관세 적용품목□이 늘어 무역역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공산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4.9%이고, 관세품목의 약 60%가 5%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tariff escalation)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國의 국내상품과 경합이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tariff peak)을 부과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무.피혁제품(17%), 신발류(27%)의 평균관세율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16개 주요 관심품목의 실행관세율이 8∼27%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産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소비자들에게도 구입에 따른 가격부담을 높이고 있어 한.일 무역의 확대균형과 일본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이들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요망된다.

우리측은 그동안 일측에 대해 통상장관회담, 고위경제협의회 등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대일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 주요 16개 관심품목의 관세율 현황 >

HS 番號	品 目 名	實行稅率		最終 讓許 稅率
		2003年	2004年
3902.10.010	폴리프로필렌	11.74￥/□	6.5%	6.5%
4202.92.010	플라스틱 쉬트제의 여행용 가방	8.0%	8.0%	8.0%
4202.92.090	방직용 섬유재료의 여행용 가방	8.0%	8.0%	8.0%
4203.10.100	가족 또는 합성가죽제 의류	16.0%	16.0%	16.0%
4203.10.200	기타제의 의류	10.0%	10.0%	10.0%
5007.20.032	견직물	10.0%	10.0%	10.0%
6106.10.012	면제의 여자브라우스 셔츠, 셔츠브라우스	9.6%	9.1%	9.1%
6106.20.011	인조섬유제의 여자브라우스 셔츠, 셔츠브라우스	11.5%	10.9%	10.9%
6107.11.000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 언더 팬트와 브리프	7.8%	7.4%	7.4%
6110.20.029	면제의 저지와 유사의류	9.6%	9.1%	9.1%
6110.30.022	아크릴제의 저지와 유사의류	9.6%	9.1%	9.1%
6202.13.200	인공섬유제의 여자용 오버코트	9.6%	9.1%	9.1%
6402.99.010	신발(샌달)	8.0%	8.0%	8.0%
6403.91.011	운동용, 이와 유사한 활동용 신발	27.0%	27.0%	27.0%
6403.99.011	운동용, 이와 유사한 활동용 신발	27.0%	27.0%	27.0%
6404.11.010	정구화, 캔버스신발	8.0%	8.0%	8.0%

◇ 스포츠화에 대한 고율관세

스포츠화의 경우, 갑피소재중 50% 이상 사용자재가 혁화로 분류될 시에는 관세할당 및 고율의 관세를 적용(관세할당내 수출의 경우 관세율 26.3%, 할당외의 경우 56.3%)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세율 8%에 비해 고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와에 대해 관세율 인하가 요망된다.

◇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

현재 한국에서 수입되는 갑류 소주에 CIF 가격의 17.9%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WTO 압력 등으로 歐美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위스키, spirits 등은 빠르면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의 인하 및 철폐가 예정되어 있으나, 소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일본 시장에서는 소주는 위스키나 spirits 등의 주류와 상당한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관세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인하를 통해 보다 싼값의 한국산 소주가 일본시장에 많이 수입되어 일본소지바들의 厚生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자동차용 카페트 관세 부과

일본 정부는 자동차용 카페트에 대해 통상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용 카페트에 대해 7.6%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용 카페트의 경우 Roll형태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나, 일 재무성 및 관세청은 관련 법령상 재단하지 않은 Roll형태로는 무관세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측은 지난 1997년에도 동 건을 일 관계성.청에 제기한 바 있으며, 용도, 형태, 재질 등으로 볼대 자동차용인지 일반용인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카페트에 해당하는 HS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등을 통해 무관세를 적용토록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 대책본부(OTO) 측에 요청해 놓고 있다. 또한 제1차 한·일 비관세조치(NTM) 협의회(2003.5월)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여 일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하고 있다.

◇ 화학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및 從量稅制에 따른 불리

일본의 경우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이 높고, 從量稅制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업체들의 가격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비중이 국내수요의 2.9%에 불과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텔렌(PS) 및 옥탄올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하여 고율의 종량세(종가세 환산시 17-23%)를 부과함으로써 동 제품의 대일 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일측의 고율관세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타선진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아 시정 노력이 요구된다.

<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

HS 番號	品 目 名	實行稅率		最終 讓許 稅率
		2003年	2004年
3901.10.020	Polyethylene	9.71￥/□	6.5%	6.5%
3901.10.060	Polyethylene	9.71￥/□	6.5%	6.5%
3901.20	Polyethylene	9.71￥/□	6.5%	6.5%
3902.10	Polypropylene	11.74￥/□	6.5%	6.5%
3903.19.010	Polysthylene	7.0%	6.5%	6.5%
2905.16.100	2-Ethylhexan-1-ol	6.43￥/□	5.5%	5.5%

통 관

선박편으로 일시 수출입 특수차량 통관

한국은 일본 여행객의 자가용 승용차 및 활어 운반차, 냉장차, 냉동차 등 특수차량의 한국내 일시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여행객 자가용 승용차 이외의 특수차량은 일본국내의 일시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선반편에 의한 차량의 일시 수출입과 관련한 양국의 규정차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 및 수송기간 단축을 통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대사관은 동 문제를 1999년 7월에 이어 2000년 6월 일본의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대책본부(OTO)에 무역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 일 재무성측의 법규개정(2000.4)으로 일시통관문제(면세조치)를 해결하였다. 한편 활어차량의 일본내 운행문제는 우리 차량의 기술안전기준이 일본의 기술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일측과 협의중이다.

수입규제

수산물 수입쿼타제의 차별적 운영

현재 일본정부는 통상산업성 고시 170호(1996.4.30)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꽁치, 가리비, 개아지살, 마른멸치□ 등 9종의 漁具類에 대해 한국산과 한국을 제외한 101개국산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입금액 쿼타량을 정하고 있다.

수입금액 쿼타할당에 있어 한국을 제외한 106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쿼타의 상향조정(1982년 43백만 달러→2003년 657백만달러)을 실시했지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간 4천만 달러로 동결, 쿼타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국에 배해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측으로는 금액할당 확대(4,000만불→8,000만불 규모) 및 일부 품종에 대한 수량할당을 일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革靴類에 대한 관세할당

일본정부는 혁화류 수입에 대하여 관세할당(Tariff Quata)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세할당 수량 및 업체당 배당수량이 지극히 적고, 더구나 외국기업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업체들은 유럽의 高價 完製靴 수입시에 관세 할당을 주로 사용하고 또한 중국 등과 같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부터는 부분품으로 수입함으로써 관세할당 수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중간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는 어느쪽에도 속하지 못해 對日 革靴類 수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량확대, 외국기업의 배당기회 부여 등 관세할당 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 일본의 完製靴 수입관련 할당관세율 변동추이 >

연도	1차세율(쿼타내 수입대상)	2차세율(쿼타외 수입대상)
1986-94 1995-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7.0% 25.7% 25.0% 24.3% 23.7% 23.0% 22.3% 21.6%	60.0%(4,800円) 52.3%(4,675円) 48.5%(4,612円) 44.7%(4,550円) 41.0%(4,487円) 37.0%(4,425円) 33.3%(4,362円) 30.0%(4,300円)

주 :	① 1차세율(쿼타內) : 통산성에 배당 받은 쿼타를 갖고 있는 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완제화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세율

② 2차세율(쿼타外) : 관세쿼타 없이 수입할 때의 세율로 수입가에 대해 어느쪽이든지 높은 것을 적용함. 예를 들면 A라는 일본업자가 한국에서 FOB Seoul 30달러의 완제화를 1997년에 수입하면 48.5%인 14,55달러(1,746円)가 아닌 4,612円을 전용받게 됨.

김 수입창구의 제한

일본은 김수입의 경우 1999년 2월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쿼타량을 양국간 과거 교역실적, 일본의 수입수요 등을 감안하여 6,900만장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김 수입조합의 독점방식을 폐지하고 할당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할당방식은 실수요자 할당 4,600만장, 실적에 의한 상사할당 1,800만장 및 선착순 할당 500만장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6년 당시 양국 정부간 합의물량이 2억 5천만장(일본시장 점유율 6.6%)이었음을 감안할 때, 6,900만장(일본시장 점유율 0.6%)은 적은 규모인 바, 우리측이 수산물교역회의 등을 통해 계속 김수입 할당량 증대를 요청한 결과, 2003년도 쿼터가 2억1천만장(210만속)으로 증대되었다.

금후 단기적으로는 2-3년 내에 김수입 할당량을 최초 한·일 정부간 합의수준인 2억 5천만장으로 증대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본내 한국 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폐지하거나 대폭증대(500만속)하는 방향으로 요청(자유화 대상품목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견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일본은 자국 견직물 산업의 보호를 위해 1976년부터 한국 등에 대해 견직물, 견연사(絹撚絲)의 수입제한제도(쌍무 쿼타, 수출자율규제)를 실시중이며, 한.일 양국은 2002년까지 매년 한.일 生絲類회담을 통하여 쿼타 물량을 협의하여 왔다. 2002년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견제품 쿼터량은 견연사 10,432표, 견직물은 676만5천□이었다. 2002년 6월 한·일 생사회담을 통해 양국은 견연사 쿼터물량의 이행관리를 수입국 관리에서 수출국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본은 자국업계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2002년도에 한국산 견연사 2,000표(2003년도 및 2004년도는 각각 3,500표)를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다.

生絲(HS 5002, 5003)의 경우는 1995년 1월 WTO 협정 발효에 따라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關稅化(현재는 이행계획에 따라 관세쿼타 운영)하였으나, 견직물의 경우는 WTO 관련협정에 의거 2004년까지 한국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속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폐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복잡한 인증마크 취득절차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공업표준(JIS) 마크□와 제품안전협회의 □안전(S)마크□ 등의 인정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법률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거나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이들 마크의 취득절차가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 외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장애중이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동 마크의 취득절차를 외국기업이 알기 쉽게 홍보하고, 취득절차를 완화해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기업의 취득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상품이 일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키로 하고, 1999년 7월과 11월 및 2000년 4월에 양국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9월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각분야별 양국 국내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농산물 검역시 훈증검사 완화

일본 검역당국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 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역하고 있는 바, 동 병해충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훈증소득 조치후 통관시키고 있다. 우리측은 신선농산물 수출시 문제가 되는 주요 5개 병해충(오이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복숭아촉진딧물, 감자수염진딧물, 가루응애)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우리측은 1999년도에도 일 OTO를 통해 주요 5개 병해충에 대해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일측은 □가루응애□에 대해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우리측은 상기 5개 병해충 외에도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분포하고 있는 33개 병해충에 대해서도 일측의 비검역 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해 주기를 계속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측은 2003년 7월에 개최된 제5차 한·일 식물검역회의에서 비검역 병해충의 확대 지정에 부정적 입장은 아니나 한국 이외에도 미국,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건은 일본의 검역규정, 국내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산 貝類에 대한 검사 완화

일본은 1996년 5월 27일 對日수출 貝類에서 貝毒이 검출됨에 따라 한국산 全 二枚貝에 대하여 통관전 貝毒檢査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 지정 海域産 貝類중 굴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19일부터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貝毒檢査에는 마비성과 下痢性(설사) 두가지가 있는데 마비성의 경우는 1일, 下痢性의 경우는 2일이 소요되고 있다.

貝毒검사료는 1회 17,000∼38,000엔 정도로 연간 총건수로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貝毒이 검출되는 계절은 3∼5월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조개류를 연중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통관상의 시간 낭비로 인한 상품의 신선도가 낮아지거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의 패독관리 등 위생관리대책을 적극 수용하여 패독검사 완화(명령검사 포함)를 요청해 놓고 있다.

가공식품첨가제 기준의 불합리한 운용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닌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를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대일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농심의 경우 □辛라면□ 등 4품목에 대해 성분 조정후 對日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의 폴리솔베이트에는 일본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식품관련 위해 및 검역조치 협정(SPS)이 적용되고 동 협정에 의한 Codex 규정에 따른 기준설정이 각국에 권고되고 있다.

폴리솔베이트는 고추의 탄저병 농약이나 마늘.양파 등의 가공에 사용하는 유화제 성분으로 세척이 미흡할 경우 검출된다. 따라서 폴리솔베이트가 없는 스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 또는 폴리솔베이트가 포함된 향신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 선별 사용해야 하는 등 원표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한편, 일본은 국내 유통제품 및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폴리솔베이트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폴리솔베이트 및 그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은 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현재 폴리솔베이트는 식용이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폴리솔베이트는 실제 대개의 나라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식품에 상용되고 있고, 사실상 동 물질의 인체 안정성은 일찍이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식품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도 동 물질의 허용 기준의 설정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측은 2000년 7월 폴리솔베이트의 신규 식품첨가물로의 지정을 위해 일본 후생성에 요청서를 제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중에 있다.

식물검역기준 강화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 신선야채류의 수입급증에 따른 외래병해충이 국내침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검역소별로 1일 검사한도를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정부는 일측의 조치가 WTO등 국제규범에 위반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측은 최근 한국산, 중국산등 야채류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검역인력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면서, 1일 검사건수는 검사한도가 아니라 적정한 검역을 하기 위한 기준치이며 그동안 식물검역관 증원, 수입량이 많은 검역소에 검사관 기동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2. 3월 이후 검역이 익일로 이월된 사례가 1건도 없었으며 금후에도 검역관 증원, 검사방법의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무역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간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측의 검역강화조치로 인한 대일 수출에 큰 영향이 없으나,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조달

WTO/GPA 대상공사시 외국업체 배제

지방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대상공사 국제입찰시 □경영사항 심사 종합평가□(이하 경심점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GPA대상공사시 경심점수 등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WTO/GPA상 허용되나, 지방정부가 높은 점수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경심점수 상위 그룹의 일본 국내 건설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 문제를 99.7월 OTO에 제소, 일 자치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GPA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정부의 GPA 대상공사 국제입찰시 경심점수 기준이 중앙정부와 유사한 수준(1,250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서비스 장벽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제한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금융당국의 지도에 의해(취지는 일본내 투자자 보호)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증권, 은행)은 영업점의 형태를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의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로 인해 일본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영업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우선, 본·지점간의 거래가 불편 또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사가 주관한 유로/달러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등을 지점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지점이 본사에 발생시킨 수수료의 송금이 외환법상 불가능하다. 또한 타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에 비해 고객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상의 자격(ID) 취득 후 지점인 관계로 거래 전 위탁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밖에 국내 본·지점과 같이 취급되어 본사에 보고할 사항이 많으며(사내규정, 재무회계상), 이 또한 한.일간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사전에 수정·조정, 보고할 부분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 등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는 현지법인 형태가 가능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금융기관도 미국, 영국 등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으므로,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형태로의 일본진출을 허용해 줄 것이 요망된다.

환경관련

가전제품 리사이클 제도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소위 가전리사이클법)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텔레비전 등 4개품목의 리사이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자, 소비자에게 리사이클에 필요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개품목의 리사이클 요금은 대상품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대·소구분 없이 4,600엔으로 동일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 가전업계는 일본내에서 리사이클에 필요한 독자적인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여 일본기업측이 설치한 시설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일측 가전업계가 모든 제품에 동일 리사이클 요금을 적용함으로 인해, 대형, 고가의 일본제품과 동일 리사이클 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이게 되어 있다.

우리측은 일 경제산업성 등에 리사이클 요금은 제품의 대·소형을 구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리사이클 요금은 제조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정부차원의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 OTO측에 리사이클 요금 설정은 정부차원에서 적정 요금 설정기준을 만들어 불합리성을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투자장벽

투자·경영사증 발급시 현지인 고용의무 폐지(개선)

우리측은 일본의 상륙심사기준상 □투자·경영□ 사증발급 기준이 □현지인상근지원 2인 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규모□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가 2인 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불명확하며, 실제 운영상 현지인 2인 이상 고용이 유일한 사증발급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측이 체류자격 □투자·경영□ 사증발급 기준을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OTO를 통해 요청하였다.

일 OTO 위원들도 대부분 법무성측의 운용기준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투명한 제도임을 지적하였는 바, 이에 따라 일 법무성측은 2001.1월부터 투자·경영 비자의 발급기준을 500만엔 이상 투자자에 대해 발급해 주도록 하는 새로운 시행지침을 하달하여 시행중이다.

기타 장벽

사회보장보험료 문제(2005년부터 해소)

일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한국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인 동시에 일본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상의 가입자로서 양국에서 이중으로 동일목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의 귀국시 일본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6개월이상 가입을 전제로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36개월 이상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36개월분에 한해서만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한·일 양국간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동일 목적 연금보험 이중가입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사회보장협정체결을 위한 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3년 신정부 출범이후 협정체결 교섭을 가속화하려 9월말까지 3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의 실질내용을 마무리짓고 2003.10.20 방콕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한·일 사회보장협정 타결로 지·상사원 등 일본에 파견되는 단기파견근로자가 일본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은 양국간 정식 서명 절차와 국회승인 등의 국내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바, 2005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중국

중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992년의 평균관세율은 43.2%이었으나 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해 오고 있으며, 1996년 4월 1일 전 품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96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6% 인하함으로써 전 품목의 평균관세율이 35.9%에서 23%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1997년 1월 1일에는 중국자체의 생산능력 보강을 위해 생산설비 340개 품목(종전 106개) 및 일반상품 194개 품목(종전 개)에 대해 잠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세율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였다. 1997년 10월 1일에는 4,874개 품목(전 세목의 73%)에 대하여 평균 26%를 인하함으로써 전 품목의 관세율이 종전의 23%에서 17%로 인하되었고, 2001년 1월 1일에는 총 3,462개 품목(전 세목의 49%)의 수산품, 임산품, 방직제품 및 완구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1996년 중국은 2000년까지 평균관세율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WTO 가입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10년 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1년 1월 1일부터 관세의 전체 수준을 재인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관세인하 조정을 통해 중국의 평균 관세수준은 종전의 16.4%에서 15.31%로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6.6%에 달했다. WTO 양허내용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총 4,315개품목(전체의 59%)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평균 관세율이 12%로 인하되었고, 세칙납세 항목은 7,316개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3,0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 관세율이 11%로 인하되었고, 세칙 납세항목은 7,445개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1992년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관세율도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11%로 낮아져 개도국 평균 수준인 13%를 상회하게 됐다. 그러나 중·미간 WTO 가입 양자협상에서 중국이 약속한 9.4%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으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조치와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1> 관세인하 조정 후 각종 제품의 평균 관세율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화공재료 목재·종이제품 기계제품 농산품	7.4 7.0 8.6 16.8	방직품 공산품 수산품 전자제품	15.2 10.3 12.2 9.9

<표2>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인하폭(%)	조정대상품목
1992.12 1993.12 1996. 4 1997.10 1999. 1 2000. 1 2001. 1 2002. 1 2003. 1	43.2 35.9 23.0 17.1 16.7 16.4 15.3 12.0 11.0	- 16.8 35.9 26.0 2.4 1.7 6.6 21.5 8.3	2,898 3,371 4,900 4,874 - - 3,462 5,332 3,000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섬유류 등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적용하게되고,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자부품, 페인트 등 69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콕협정세율은 향후 양국간 교역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인하를 약속한 품목의 세율이 지난 1997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98년, 1999년 관세를 인하한 중국측의 경우 당장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은 55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측은 나머지 107개 품목에 대해 양허폭을 가입 후 회복할 것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경제 및 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시장개방의 노력차원에서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3> 소비세 세목·세율(세액) 표

세 목		징수범위	세금계산 단위	세율 (세액)
1. 담배
	가. 갑류담배 나. 을류담배 다. 시거담배 라. 실 담배	각종 수입담배를 포함한다		45% 40% 40% 30%
2. 술 및 주정
	가. 곡류 백주 나. 고구마류 백주 다. 황주 라. 맥주 마. 기타 주류 바. 주정		톤(1톤=962□) 톤(1톤=988□)	25% 15% 240元 220元 10% 5%
3. 화장품		화장품세트를 포함한다		30%
4. 피부 모발 보호품				17%
5. 귀중 장식 및 보석		각종 금·은 보석 장식 및 보석		10%

세 목		징수범위	세금계산 단위	세율 (세액)
6. 폭죽, 화염				15%
7. 휘발유			리터(1톤=1388□)	0.2元
8. 디젤유			리터(1톤=1176□)	0.1元
9. 자동차 타이어				10%
11. 승용차
	가. 소형차	배기량 2200□ 이상 1000∼2200□ 미만 1000□ 미만		8% 5% 3%
	나. 지프차(4륜구동)	배기량 2400□ 이상 2400□ 미만		5% 3%
	다. 승합차 (22인승이하)	배기량 2000□ 이상 2000□ 미만		5% 3%

수입부과금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부과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입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3~17%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수입시 부담이 크고, 소비세의 경우(표3 참조) 담배, 주류, 유류, 화장품, 자동차, 오토바이, 타이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3~45%의 從價稅 또는 從量稅가 부과된다.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을 보면 담배 30~45%, 주류 5~25% 또는 톤당 220~240위엔, 화장품 휘발유는 리터당 0.2위엔, 경유는 리터당 0.1위엔, 자동차 타이어는 10%, 오토바이는 10%, 자동차는 3~8% 등이다.

세관 통관관련 규제

◇ 보세운송 제한

중국은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내륙지로의 보세운송 제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시 실제 거래가격 불인정, 수입신고 지체금 징수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중국 내륙지역에 소재한 우리업체의 경우 항구 등에 도착된 수입원자재 등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업체소재지로 보세운송하여 동 소재지에서 통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보세 운송을 제한하고 도착된 항구에서 직접 통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한 원거리 출장 등으로 경비 및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도착지 세관장의 보세운송 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세운송 및 통관이 지연되기도 한다.

◇ 관세부과가격 산정시 불합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산정시 자동차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에서 정한 가격을 정함으로써 과다한 관세납부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수입물품의 세관 수입신고기한을 제한하고 동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신고 기한은 수입화물 운송선박의 세관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내륙지로 보세운송 되는 경우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내륙지로 보세운송되는 경우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도착가격의 1,000분의 5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세관 통관지연

◇ 통관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

지역과 세관직원에 따라 통관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고, 통관 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예고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개되지 않는 통관 관련 내부규정이 많아 규제를 당할 경우 규정에 적합한 조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조치인 경우에도 항변이 곤란하다. 세관직원과의 '꽌시(關係, Connection)'에 따라 원활한 통관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제도와 실제 운용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통관단계가 바뀔 때마다 수 차례에 걸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 통관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세관의 컴퓨터 입력요원의 부족으로 입력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기도 한다. 그밖에 수리용 부품, 샘플 등 소액긴급물품의 경우에도 일반상품과 똑같은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향후 투명성이 조금씩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에 따른 통관지연

공휴일 등과 세관근무외 시간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북경 등 일부 공항세관을 제외하고는 긴급 사용이 필요한 부품 등을 항공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긴급 통관이 곤란하다. 또한, 중국은 세관의 근무시간이 짧아 통관상 애로를 겪고 있다. 일일 8시간 근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15시 30분에는 컴퓨터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에다가 금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특히 담당자 부재시에는 대리 근무자가 없어 일 처리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통관에 1주일이 걸려 생산차질 및 납기일자의 준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통관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중국 해관은 일과후, 주말, 연휴기간에는 □통관예약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 세관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 밀수단속 강화에 따른 통관심사의 엄격함

중국은 1998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강화 등으로 통관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세관내의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밀수범죄 정찰수사국이 설치되어 밀수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업체 등 외국업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가공무역제품 등의 불법 내수판매 등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세관관련 업무처리가 요망된다.

수입규제

貿易權의 제한

중국은 정부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 기업에게만 무역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 허가가 없는 기업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對外貿易公司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한다.

중국정부는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1일자로 내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권 보유자격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번에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유통경영기업의 수출입권 보유는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100만위엔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기업의 자영수출 자격은 등기제도를 실시하며 납입자본금은 50만위엔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통기업과 생산기업의 무역권 보유기준으로 500만위엔과 300만위엔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던 조건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출입권 완화조치에 따라 민간 내자기업의 수출입권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동성의 경우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만 20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민영 수출입기업은 금년 5월 8,700개에서 금년 7월 10,581개로 늘어났다. 현재 광동성 민간기업의 수출액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WTO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세관, 외환관리, 세무 등 각 방면에 걸쳐 내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제한요건들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수입 및 자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무역권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3월부터 외국의 중국내 무역회사 설립에 있어 ♤외상투자 무역법인의 신청조건 ♤설립지역 ♤허가수량 등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무역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關于設立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潛行辦法>을 발표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는 1996년부터 그동안 시행된 <關于設立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試点潛行辦法>이 규정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완화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외합자 무역회사 설립요건 주요 내용 비교

	개정전	개정후
합자의무	독자불가	좌동
법정대표	중국측	중국측 혹은 외국측
출자비율 제한	외국측 비중 25%이상, 49%이하	외국측 비중 25%이상, 기타 제한 없음(단, 2003.12.11 전 까지는 중국소수 지분 회사설립 신청 접수를 받지 않음)
비준기관	국무원	상무부
설립전 외국측 신청요건	최근 3년 연속 대중국 연간 교역액이 3,000만달러 이상	좌동
설립전 중국측 신청요건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 신청이전 3년간 평균 수출입액이 2억달러 이상, 그중 수출액이 최소 1억달러 이상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 신청이전 3년 연속 연간 교역액 3,000만달러 이상
등록자본	1억위엔 이상	5천만위엔 이상
외환평형의무	있음	폐지

	개정전	개정후
영업범위	비준범위내의 자영/대리 수출입업무	직접 수입한 제품의 국내도매업 추가
수량 및 영업가능지역	2지역(상하이 포동신구, 선전 경제특구)의 6개 기업	전국범위, 수량제한 철폐

이번 발표된 개정법규의 주요 내용은 등록자본의 완화와 수량 및 영업가능지역의 대폭완화를 꼽을 수 있으며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 중서부지역에 설립할 경우 ♤외국측의 신청요건을 연간교역액 2,000만달러 ♤중국측의 신청요건을 연간 교역액 2,000천만 달러 ♤등록자본근 3천만위엔 등 우대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조치는 무역업의 완전한 대외개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가입 3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게 수출입 무역권을 부여할 예정인 가운데 진행되는 시장개방일정의 중간과도기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중국내 일반 외자기업의 무역허가범위는 자체생산품의 수출 및 생산용 원부자재, 설비의 수입에 국한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합자 무역회사, 투자회사, 연간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기업, 보세구기업, 상업(유통업)시범기업, R&D센터 등에 한해서 일부 수출입업무가 가능하다.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2002.1.1 시행)을 발표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HS 8단위를 기준으로 총 143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중 수입쿼터허가증(4종) 품목은 정제유, 천연고무, 타이어, 자동차 및 주요품목이고, 수입허가증(4종) 품목은 유독화학품, 오존층 소모물질 등이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도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할 예정이이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또한 WTO 회원국은 중국의 일부 제품(방직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중국의 관련 수출상품의 쿼터 및 허가증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2001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화물수입자동등기관리방법, 2002.1.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상무부의 등록을 요하는 품목은 육계, 술담배, 석면, 이초산섬유, 산화알미늄, 컬러 감량재료, 플라스틱 원료, 합성고무, 고무합판, 화학섬유 등이며 매년 품목을 조정, 발표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分級관리제도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分級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國營貿易專業公司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수입관리제도는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입허가 및 쿼터대상 품목 중 덤프차(3개 품목), 디젤엔진 대형 승합차(3개 품목), 非디젤엔진 대형승합차(3개 품목), 자동차형 타이어 등 4개 품목과 공개입찰 대상 품목 중 에스컬레이터, 라디오 및 TV 수상기 부품, 광섬유 케이블, 非고속도로용 덤프차, 콘크리트 혼합기 등 5개 품목 등을 포함한 23개 공산품에 대한 복잡한 수입관리제도의 조속한 철폐가 요구된다. 일시에 철폐를 하지 못하더라도 품목별로 철폐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 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 등으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를 지울 수 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수입식품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포장상의 표기 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인 제품명, 용량, 보관방법, 원재료, 수입업자 등만을 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우리 업체에 수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계량기구의 감독강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1999년 <수입계량기구 강제검증 품목리스트> 와 <수입계량기구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가기술감독국이 발급하는 □形式認證書□또는 □臨時形式認證書□를 반드시 취득토록 요구하고 있다.

수입카메라 판매관리

1998년 12월 3일 □進口照相機市場管理辦法(수입카메라시장관리규정)□를 발표하여, □판매허가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카메라에 대해 판매금지를 하고 있으며, 판매시 반드시 시장판매허가 심사·인가와 본체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특히 1996년 8월에는 밀수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新규정을 발표하였다.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1997년 4월부터 新규정을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주류의 면세조치는 폐지되었다.

불합리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 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도 품목당 1천 500 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증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금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특히 商務部 機電産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1998년 11월 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商務部 機電産品管理司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황강항 등 6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6개 항구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복잡한 수입의약품 제도

중국은 수입의약품허가(Import Drug Permit, ID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IDP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 감수성 차이(Ethnic difference)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임상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IDP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상품에 대한 電磁受容 강제검사 실시

1999년 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CCC 단일강제인증제도 실시

중국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 국가질량기술감독국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우선, 2001년 12월 7일 CNCA가 지정한 1차 대상품목인 19개 품목, 132개 품종을 'CCC'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CNCA산하에 'CCC'인증업무를 집행하는 9개 인증기관과 73개 시험검사기관을 지역별 및 품목별로 지정하였다.

2003년 8월 1일부터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중국의 폐 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 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 필요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 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폐 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미개정에 따른 애로사항

미국은 1996년 7월 1일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섬유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여 노임이 낮은 중국 등에서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은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섬유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섬유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직물(fabrics)의 경우 종전에는 직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되, 다만 염색 및 프린팅 과정에서 2개 이상의 공정이 수반되면 그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원산지규정에서는 단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무조건 직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의류의 경우 종전에는 재단국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개정된 규정에서는 봉제·조립국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미국의 섬유 원산지규정이 이상과 같이 개정되었음에도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원산지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중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국의 섬유류 제조업체들이나 중국 등에서 봉제·조립(임가공 형태)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조한 후 우리나라에서 염색·프린팅을 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직물이나 우리나라에서 재단하여 중국에 수출, 봉제·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여야 미국에서 통관이 가능하나, 중국의 원산지규정에는 <한국>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 원산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아 관련업체의 불편이 크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 (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비관세장벽

중국 상무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비관세장벽을 완화한 기계·전자전기류의 55종 세부품목 리스트를 발표(2001.12.19)했다.

이들 품목은 15일부터 수입쿼터, 수입허가증관리, 특정품목 수입관리 등의 비관세장벽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세제 장벽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인세)제 시행

내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조례를 적용하는데 반하여, 외자기업에는 외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WTO 가입과 함께 자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여 두 개의 기업소득세제도를 통합한 단일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법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영업세제도 시행

중국은 재화의 공급과 일부용역(가공, 수선, 교체)의 공급에 대하여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과세하고, 대부분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하고 있다.

외자기업 세원관리

중국은 일선세무기관까지 외자기업의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섭외세무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동 조직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 및 징수관리를 담당한다.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용 증치세전용영수증(한국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기타 증치세영수증, 영업세영수증의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003년 7월 1일부터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증치세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하고, 손으로 기재하는 전용영수증은 폐지되며 2003년 10월 1일부터는 수기 증치세전용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투자기업의 세무상 유의사항

□ 환급지연

- 중국은 수출에 대하여만 환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여도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환급지연의 주된 이유는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을 세무국별로 할당함으로 인하여 환급을 실시하는 세무기관은 한정된 금액중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급해야 할 금액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투자기업은 환급지연을 감안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 환급률제도

- 세율과 별도로 품목별 환급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은 세율보다 낮고 세율과 환급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정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 중국은 생산형증치세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매입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투자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로컬L/C에 의한 수출 영세율 불인정

- 중국의 로컬L/C는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불과한 제도이다.

- 이로 인하여 로컬L/C에 의한 수출을 국내공급으로 간주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장벽

표준 및 규격인증제도

중국환경관리체계 인증기구인가위원회는 태평양지구인증협력기구(PAC) 의 정식회원이 돼 향후 환경관리체계 표준인 ISO14000을 전면적으로 보급키로 결정했다.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種類表□ 또는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種類表□ 및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種類表□ 및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품 검사제도 및 관련 품목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및 투자여건

환경관련 규제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의 여파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2002년도 중국환경공보에 따르면 전국 하천중 7대수계(海河, 遼河, 黃河, 淮河, 松花江, 珠江, 長江)의 741 지점 측정 결과, 최하기준인 5급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천이 총 40.98%에 달하고, 도시대기오염도도 매우 심각하여 전국 측정대상 도시 341개중 2/3가 도시대기환경기준(국가기준2급)에 미달된 상황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사막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생태보호 및 국토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2001년말 현재 전국토의 27.3%가 사막화되어 있고, 매년 3,400Km2의 속도로 사막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사막화 진행 속도는 1990∼1996년 기간중에는 연 평균 2,460Km2씩 증가하였으나, 1996년 이후 매년 3,426Km2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0년말부터 환경보호를 국가기본정책으로 설정하였고, 2001년 12월 □제10차국가환경보호5개년계획□을 수립, 2005년까지 전국 발생 오염물질 배출량을 10% 삭감, 2003년까지는 6%를 삼각토록 하는 등 매우 강력한 환경오염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 국가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 규범으로 2003년 9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동 법에 의한 평가범위는 단순한 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계획 등 장래 발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프로젝트의 대다수는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업주가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반면, 발전계획의 주체는 각급 정부기관으로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각 기관이 계획초안에 대하여 승인신청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에 대하여 법률상 환경영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 도시건설, 구역□유역□해역의 건설개발이용 및 공업, 농업, 교통, 임업, 에너지등 개발을 포함한 평가계획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각 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의 중요한 근거로 포함시켰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계획이나 건설프로젝트는 심사승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제도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획 수립 또는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의 투명도를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철저히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실시 또는 프로젝트 건설 후의 추적 평가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환경기초시설 투자여건

중국은 2001년 12월 26일 국무원 비준을 통해 □국가환경보호 제10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동 계획서에서 중국은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지 2010년까지 전국의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조화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임무로 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 계획 기간 중 총 7천억위엔을 유치하여, 도시환경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 촉진책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와 대중이 폭 넓게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환경시설의 공공시설로서의 특성 때문에 주로 정부투자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되는 것이며, 정부재정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투자 내역을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등 물 환경종합대책에 2,700억 위엔,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및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방지 등에 2,800억 위엔, 고체폐기물처리 등에 900억 위엔, 생태보호 사업에 500억 위엔, 연구개발 등에 100억 위엔 등 총 7천억 위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GDP의 1.3%, 고정자산 투자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 투자규모는 동 기간 우리나라의 환경투자 규모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토 및 인구규모를 고려할 경우, 아직 초보적 수준의 환경투자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도시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사용자 부담에 의한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특성상 대부분의 나라가 투자 초기단계에서 국비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소득이 상당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동 투자계획이 원만히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 때문에 중국정부가 BOT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능력이 구비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집진시설, 배기가스 정화사업 등과 같이 비 정부부문의 환경투자사업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보호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실효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BOT 방식 등 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공공의 도시환경시설의 경우에도 그 시장규모가 방대하고, 선점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배적 시장참여가 가능하므로 환경산업 선진국들의 치열한 경쟁무대가 되고 있다. 다만,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투자회수가 보장되는 정부차관사업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기술표준의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참여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및 환경보호총국 등 공동으로 2002년 초에 □도시급수 가격개혁통지□ 및 □쓰레기 산업화 촉진 통지□ 등 민자유지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기본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10□5계획상의 완료기한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시장여건은 빠르게 개선될 전망도 없지 않다. 따라서, 환경시설분야의 투자관리는 장래 민자사업의 적기 참여를 전제로 우선 非정부부문 및 차관사업부터 참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 고율의 관세 및 쿼터적용

중국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중국의 자동차 수입쿼터량은 올해보다 15% 증가한 104.9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정부가 관세인하 및 쿼터량 증가를 통하여 자동차 수입시장을 차츰 확대하고 있으나 그 영향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자국시장 보호를 위하여 수입쿼터량 배정시 완성차보다 부품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왔다. 2002년 기준 중국의 완성차 수입량은 127,394대, 총 31.7억 달러로 당해 연도 전체 쿼터액 79.35억 달러의 42.9%에 그쳤으며 이중에는 또 대량의 소형 승용차 조립용 부품세트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3.6% 증가한 90,638대이나 이중 SKD용 부품 2만대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차량 중 올 상반기 각지 세관에 적치된 1만대 정도의 차량을 감안하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완성차는 6만대 정도에 불과하여 전년동기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전체 수입차량 중 SUV 차량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하여 올 상반기 승용차 완성차의 수입량은 실제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2년 후인 2005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관리제도가 철폐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이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수입쿼터에 있어서도 쿼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자동차의 경우 현재 52.5%에서 43.3%로 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며 수입쿼터도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쿼터는 WTO 가입시 60억 달러에서 매년 15%씩 증가하여 금년도 이미 69억 달러에 달하였다. 배기량 1,5000cc미만의 소형승용차와 1,500cc-2,000cc사이의 짚차의 경우 2005년 쿼터가 폐지될 예정이며 기타 차량의 쿼터는 2004년, 주요부품의 쿼터는 2003년 폐지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 관세 부과가격 산정시의 불합리

또한 중국은 자동차 수입가격 등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송장(Invoice)상의 수출가격 또는 수입업체가 제시한 구입 영수증 등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하여 수입 자동차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수입차량의 경우 수출가격이 아닌 동종차량의 중국내 구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삿짐의 경우에도 이미 사용한 중고물품에 대해서 신품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송장(Invoice)상의 수입가격 또는 수입업체에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격자료를 인정토록 조치가 요망된다.

◇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섬유·직물

◇ 고율의 관세 적용

對中國 수출 섬유제품 등은 대부분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수출용 원자재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내수용 수출은 높은 관세부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의류의 경우 우리나라産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16~25%의 높은 관세부과로 인해 정상수출이 어렵다.

◇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 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개별품목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기·기계

◇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기·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월 31일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상부부는 <2003년 수입허가증 관리제품목록>을 발표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사진기, 손목시계, 자동차기중기 등의 수입쿼터허가증 관리를 철폐하고 일부 자동차 및 주요부품의 수입쿼터허가증 관리를 폐지하였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판공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장벽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화학품

◇ 수입통제

중국은 유독성 화학품과 □최소 수입화학품□을 국가환경보호국의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하여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0>에 수록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9년 12월 8일 발표된 유독성 화학품의 수입등록대상품목은 DDT, 시안化物(cyanide) 등 22종이고, □최초 수입화학품□은 569종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3.15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GB 12268) : 유독화학목록 :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화학공업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허가 절차

위생부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6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도 분기별로 접수하고 있다. 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과다하며, 제품 자체의 허가와 동일한 절차의 상표(라벨링)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격경쟁력에 있어 중국제품에 비해 불리하다. 또한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이 4,000~ 35,000 위엔에 달한다.

◇ 고율의 제세금 적용

15~22.3%의 고율의 관세 이외의 일반소비제품 임에도 소비억제를 위해 소비세(예: 기초 8%, 메이크업 30%)와 17%의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인 삼

중국은 인삼을 약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입을 위해서는 중국 약품관리국에 수입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수입약품 등록신청을 해도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식품인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서의 등록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장벽이 될 것이므로 조속한 등록허용이 요망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없으며, 각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분산식 조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중국정부는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 통과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 법규에서는 정부의 조달대상 물품 및 프로젝트, 서비스가 중국내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중국제품,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은 공개입찰, 선별입찰, 독점구매 등 여러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개입찰□을 정부조달의 주요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규의 발표로 인해 향후 중국은 국제입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게 되었고, 정부조달자금의 사용효율 및 입찰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조달법>은 총9장 제8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3장 정부조달 방식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5장 정부조달 계약서

제6장 질의 및 고소(告訴)

제7장 감독검사

제8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중국내 입찰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발달이 늦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은 2000년 1월 1일에야 시행되었으며, 주로 관련부서에서 내부규칙을 만들어 산하 발주기관들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입찰 참여는 어려운 데, 그 이유는 중국업체와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차관공사의 국제경쟁입찰인 경우 차관선의 회원국이면 누구나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를 거쳐 입찰참여는 가능하나, 현지업체에게 7.5%의 우대마진(Preferential Margin)을 부여하여 자국업체를 보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국내 조달시장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주무부서로 흩어져 있는 입찰절차를 규범화하고 법령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조달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중국정치 및 조달관행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본주의식 경쟁체제인 국제적인 조달법률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각종 공사에 발주기관의 산하 공기업들이 참여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개념 정립부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입찰법이 2000년 제9기 전인대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2001년 3월 30일 상무부 36개 기업에 대해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자격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은 80년대 해외차관 도입으로 시작해 급속도로 발전, 국제입찰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초기 8개에서 현재 36개사로 증가한 상태이다. 입찰대리기구도 지정 운영돼 오던 것이 자주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등 제도적으로 점차 정비돼 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 동안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해외융자로 제한돼 왔으나 현재는 국내자금으로도 충당되고 있다. 입찰금액도 몇 천만 달러에서 몇 십억 달러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기계전자 국제입찰을 통해 국내외 업체간 공개경쟁을 유발, 외환을 절약할 수 있고 기술력 있는 국내업체 발굴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입찰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입찰법> 및 <정부조달법>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행정분배방식을 철회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입찰을 통한 조달을 규범화해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중국 정부조달시장 및 관리부문

1. 정부소비부문 : 각 급 정부의 사무용품, 공무차량 및 정부사무실 → 각급 재정부문과 정부의 사무관리부문이 관리

2. 국가건설부문 : 국가 및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기업(국유기업, 합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건설 →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관리

3. 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중국에 대한 차관 항목의 건설부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가 공동관리

지적재산권 보호

한·중 양국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품류는 대체로 스타킹, 운동화, 손톱깎이, 화장품, 시계 등 소비재이나 향후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내 상표등록은 <상표법(商標法)>과 <상표법실시조례(商標法實施條例)에 근거한다. 상표등록의 수권기관은 국가상표국(국가공상총국 산하의 사업단위)이며 중국내 주요도시에 설립된 상표사무소는 국가가 지정한 상표대리 조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한 상표평가심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는 상표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지역의 상표기구의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보호하고 상표관련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중국내 등록한 상표는 해당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국제조약 혹은 평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상표등록은 직접 혹은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상표등록의 경우 중국이 지정 위탁한 외국상표대리기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에 등록되었거나 도용하여 먼저 등록하고 있으며, 저급한 중국상품에 □Made in Korea"표시를 하는 예가 있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수정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단속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중국진출 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비와 관련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1. 10. 27)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2000. 8. 25)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조례> (2001. 7.1)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01. 10. 27)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2002. 9. 15)

- <중화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등

상표권 침해시 상기 대리기관을 통해 공상행정관리국 및 인민법원에 구제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해 운

해운의 경우 2001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早出料(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2001.9.20)>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2001.12.21 제정, 2002.1.1 시행)>를 제정,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항 공

국무원 직속 中國民航總局은 최근 중국의 WTO 가입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을 기존 35%에서 49%까지 높인 바 있다.

中國民航總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8.1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中國民航總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홍콩·독일·미국·싱가폴 등의 기업이 총 5억불 상당의 투자승인을 받아 활동중이다.

한편 中國民航總局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10.11)하였으며, 지방항공사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 통

중국정부는 1999년 7월 <外資 商業企業 시범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내에서 상업기업(유통업)은 반드시 中外合資 또는 合作의 형태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외합자 또는 합작의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각 성 및 자치구의 성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경제특구로 제한되어 있다. 소매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상품소매액이 20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자산액이 3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992년 소매업의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후 북경과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 등 6개 도시와 심천, 해남도 등 5개 경제특구에 2개까지의 합자소매기업 진출을 허용(이중 슈퍼마켓 체인기업은 북경, 상해에서만 각각 2개씩)하였다. 2002년 현재 전국 27개 省都, 계획단열시 소재 8,000평 이상의 대형 수퍼마켓 중 23%가 외국계 기업으로 최근 들어 외국계 유통기업의 대형화와 함께 지역범위를 넘어선 분점 설립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계 유통기업인 월마트는 중국내 26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 50개까지 점포수를 확장할 계획이다. 까르푸는 2002년 상반기에 장사, 곤명, 성도 등 3개 지역에 분점설립을 허가받고 2003년말까지 중국내 10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계 유통기업인 Metro는 중국내 16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 중으로 8개 분점을 추가개설하여 향후 5년내 중국내 40개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매기업은 소매분야 대비 아직까지 외자진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2001년 上海一百(集團)有限公司와 日本丸紅株式會社간의 합작회사 설립이 최초의 외자의 중국내 도매업 진출로 외국업체의 진출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기 지역에 도매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상품도매액이 25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자산액이 3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 또는 합작의 상업기업은 중국측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고, 수출입 권한을 갖고 있으나 수출입 대리권은 없으며, 연도별 수출입 총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중국은 WTO 가입 후 3-5년내 도·소매업 모두 지역제한, 수량제한(설립기업수, 점포수), 출자제한 철폐를 포함한 유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다.

법률서비스

현재 중국내 외국법률사무소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WTO 가입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의 대표사무소 개설에 대한 모든 지리적, 양적 제한을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현재까지 ①외국 변호사의 중국법 재판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②법률사무소 지사설립 가능지역이 일부도시로 제한되었고, ③중국내 1개 사무소만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WTO 가입 2년 내에 지역 및 수량제한이 철폐되고, 법률사무소 설립에 대한 자격제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및 부동산

외국업체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3억元이상, 1급은 5천만元이상, 2급은 2천만元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을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네 가지로 제한되고 있다.

ⓛ 전부 외국에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을 기증하여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공개입찰공사

③ 중국내 기업이 기술상 단독으로 도급맡기 곤란한 中外 합자건설공사

④ 중국내에서 투자하는 건설공사 중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도급을 맡기가 확실히 곤란한 특수 프로젝트일 경우 省級 건설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 건축기업과 연합으로 도급을 맡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주어지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신청→국무원 보고→ 국무원(대외무역경제부)는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결정하고 비준증서 발급(총 70일소요)→ 신청인은 비준증서를 받아 성·시·자치구에 등록하고 영업허가 취득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 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는 상기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규정하였으나, 2003년 9월 주관부서인 건설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시달한 통지문을 통해 이를 6개월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4년 3월까지는 상기 자질증명서만으로도 중국 내에서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지만 2004년 4월 1일 부터는 반드시 중국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국 부동산산업이 외국인투자의 주요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금후 우리기업의 주된 대중진출 분야의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외국기업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의 주요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1998~ 2002년간 주택투자가 전체 부동산 개발투자의 83% 차지). 중국정부는 10·5 계획 기간인 2001~2005년 기간 중 총 30억 평방미터(도시주택 20억 평방미터, 농촌주택 50억 평방미터)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진출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급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한 인테리어 부문 시장도 유망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시주택의 공실률이 26% 수준에 달하고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 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 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인민폐 업무 제한 등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을 살펴보면, 지점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 달러이어야 하며 BIS비율이 8% 이하이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영업지점은 상해, 광주, 심천, 대련, 불산 등 5개 도시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지사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왔으나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중국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의 6개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인민폐 영업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계 금융기관은 중국 내에서 재중국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인민폐 자금지원의 확대가 가능해져 기존의 달러 중심 지원에 따른 기업들의 외환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한국기업들의 자금경색도 보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금융체제의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서 중국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중국내 통신업에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1.1일부터 발효시켜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기본통신서비스의 무선호출서비스 포함)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WTO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통신분야는 중국이동과 중국연통이 경쟁토록 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중국전신에서 중국망통을 분리시켜 경쟁시키고 있으며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통신망 상호접속 분쟁처리규칙>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공정경쟁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인 통신망상호접속분쟁처리규칙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동 규칙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외국인투자통신기업에 적용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WTO 가입 이후 중국은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이 많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2.26 공표)에 근거,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수정본)을 공표하고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국민통계분류방법에 따라 모두 371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구 목록'은 제한 영역을 갑(甲), 을(乙)류로 구분하였으나, '신 목록'에서는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은 개방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장려영역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한 반면,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였고,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을 철회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도 대폭 완화하였다.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 도시 배관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투자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 특히,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되었다.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려를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율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하였고, 시장경쟁메커니즘 도입, 경공업품을 허가류로 분류하여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먼저 투자금지분야를 살펴보면, ①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업종, ②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며 그 정도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업종, ③ 국가가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기타 업종, ④ 중국 고유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포함되는 주요 업종으로는 송전망 건설과 경영, 우편·전기통신업무의 경영관리, 선물무역, 방송국, 프로그램제작, 영화, 비디오 상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투자제한분야로는 ① 국내에서 이미 생산, 개발하였거나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능력이 국내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업종, ② 경쟁력이 없고 수출할 수 없는 업종, ③ 선진적 기술의 제공없이 이익만 추구하고 스스로 외환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업종, ④ 조립생산라인을 도입하고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단순히 국내에 가격차로 이익을 거두는 업종, ⑤ 중국의 전통공예, 미술품, 특산품, 전통적 수출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업종, ⑥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기타 업종 등이다.

한편, 설비 수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증치세 면제 등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다.

- 전통농업 개조, 현대식 농업 발전 및 농업산업화를 촉진하는 투자

- 에너지, 교통 및 원자재 등 기초산업 및 설비 구축에 대한 투자

- 전자정보, 생명공학, 신소재 및 항공분야 등 하이테크기술 투자

- 기계,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 실용기술 투자

-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투자

-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우위 산업에 대한 투자

- 100% 수출용 '허가' 분야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려영역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다양하게 외국인투자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많으므로 제한 및 금지업종의 자유화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

국유기업 외자도입 잠정규정(1999년 12월 발표)

□ 투자총액이 1억 달러 이상 사업 : 국무원의 관계 기관과 성·직할시·자치구·계획단열도시의 國家經濟貿易委員會(경무위) 위탁을 받아 국가경무위가 심사하고 국무원이 허가한다.

□ 3천만 달러이상-1억 달러 미만 : 국무원의 관계기관과 성·직할시·자치구·계획단열도시의 경무위가 1차 심사 실시하고 경무위가 2차 심사 인가한다.

□ 3천만 달러 미만 : 국무원의 관계기관과 성·직할시·자치구·계획 단열 도시의 경무위가 심사하고 인가한다.

외국기업투자 인허가권 조정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제외한 장려류·허가류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보고서(F/S), 프로젝트 계약서, 정관에 대한 각 구, 현 정부의 심사권한 범위를 종래의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 구, 현정부는 일정의 조건을 구비하면 구, 현정부의 심사권한 범위내에서 설립을 인가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市정부 대신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종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인허가 보고만 받는다.

*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종전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북경시의 건설위원회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WTO 가입 이후 업종별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전망

◇ 은행업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정부가 단계적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인민페 취급업무 허용지역 및 영업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음

① WTO 가입 5년 이내 인민폐 업무 지역제한 단계적 폐지

②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 규정 폐지

③ WTO가입 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 규정 폐지 및 중국기업, 중국인대상 외환업무 허용

④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엔화 영업 허용

◇ 보험업

WTO가입과 동시에 영업지역을 상해, 심천, 광주, 대련, 불산 등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단독 및 합자 보험회사의 지속 증설 및 지분제한제도 단계적 완화

① WTO 가입 후 5년 내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독자보험사 설립 허용

② 주요도시 2-3년 내 진출을 허용하며, 단체, 건강, 연금 등 보험업무 영역 확대

③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 영업 허용, 향후 외국측 지분 51% 허용

④ 재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단독지분 허용

◇ 증권업

WTO 가입 후 3년내 합자증권회사내 외국측 지분을 33%까지 허용하고 외국인 전용 B株만 거래 가능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A株, B株, 국채, 사채 업무를 허용한다.

◇ 유통업

1999년 6월 25일자로 <외국인투자상업기업 시범 방법>을 시행, 북경, 천진, 상해, 중경에 대한 외국인 도매유통업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중외합자기업은 가입 2년 내 외국측 통제지분 확보가 가능해지며, 프랜차이징 사업은 3년 내 정부의 제한철폐가 이루어진다.

◇ 다국적 기업

다국적기업이 중국내에 설치한 투자기업(자회사)의 경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 국내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자회사가 母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수출하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투자기업에 기술지원 제공 허용 등이다.

◇ 무역업

합자무역회사의 숫자와 영업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합자무역회사의 투자기능 및 자회사 설립 등을 확대할 수 있으며, 2005년 내(3년 내) 모든 외자기업에 무역권을 부여한다.

◇ 서비스업

외국기업이 중국의 공인회계사에 제한 회계사무소, 평가기관, 감리회사, 로펌 등 서비스업 진출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간다. 컨설팅서비스는 WTO 가입 6년 내 모든 제한이 철폐되고, 법률사무소는 사무소 형식으로 WTO 가입 1년 후 지역제한을 철폐한다.

◇ 항공운수업

WTO 가입 5년 후에는 외국기업 단독의 항공기 수리, 유지 관리 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는 등 외국기업의 항공분야 진출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업

중국 건설회사가 외국 유명 건설회사와의 합자기업 설립을 지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을 우려한 국내기업 보호막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건설회사는 WTO 가입 3년 내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 통신업

점진적으로 통신시장 개방, 우선 독점경영을 타개하고 부가통신분야부터 개방하고 향후 기초통신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해, 광주, 북경 부가가치업무 중외합자(외국측 30%) 설립이 내 17개 지역으로 확대(지분 49%로 확대)되고, WTO 가입 2년 내에는 지역제한이 모두 철폐될 전망이다(지분 50%로 확대).

◇ 관광업

1999년 재정·실시한 <중외합작여행사 잠정방법>을 적극 시행해 중외합자여행사와 영업허용지역을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WTO 가입 3년내 외국측 통제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6년 내 모든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단, 상해는 2002.7월 이미 독자여행사 설립을 승인함).

◇ 의약산업

2002년 7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 경제합작부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지도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외자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약유통 분야의 외자투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의약유통산업의 경우 외국자본이 2003년부터 의약품 유통산업 분야에 점차 흘러들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려 제약 요소로 인하여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다.

□ 그러나, 중국은 2003년 5월 WTO에 약속한 시장개방 약속 시한보다 앞서 중국에서는 최초로 외국회사의 의약품 유통 합작법인 설립을 인가하였다. 동 법인은 국영기업은 The China Xinxing Medicine Corp와 스위스의 Zuellig Pharma의 합작회사로 금년 9월에 북경에서 개업하게 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을 앞서 시범적인 사례로 허가하여 관련업계가 신속히 체제를 정비하여 충격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어서 2003년 7월 북경의약주식회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류회사인 Siemens Dematic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대화된 물류배송센타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 각지에 대형 의약물류센터 건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시범적인 시도는 북경, 광주, 상해에 국한된 것이고, 아울러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자본금이 US$ 200million, 연 매출액이 3년 연속 US$2 billion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중국의 합작 파트너가 의약품 도매기업인 경우, 중국측의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2000. 10. 31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 4. 2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1. 3.15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 8.1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2000. 10. 31 수정판)

◇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 지, 외국에서 구입할 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법규상 삭제되었다.

◇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 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工商행정관리국의 잠정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 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 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工商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표4>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300∼1,000 1,000∼3,000 3,000이상	7/10 1/2 2/5 1/5	210 500 1.200

◇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의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다른 지역거주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현지 직원 채용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 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의 노동조합(공회)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역 노동조합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노조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으로 하여금 노조회비 명목으로 임금총액의 2%를 납부케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 현재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보험의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운영실태를 보면 각 지방 정부에서 자체규정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보험요율, 산정기준 및 시행보험의 종류가 상이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노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규정

<외국인투자기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 기업은 현지정부나 노동행정부문에서 발표한 임금가이드라인에 근거, 집단교섭을 통해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 기업은 화폐의 형태로 임금을 시간대로 전액 지불해야 하며 적어도 매월 1회 지불해야 한다. 또 임금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종업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 기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임금통계를 작성하고 소재지의 노동행정부문, 재정부문, 통계부문 및 기업의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 임금액은 기업의 사업발전에 따라 인상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가공무역 관련 규제

◇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의 복잡성

가공수출용 원자재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신청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면세신청과 실제통관 세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밖에 가공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공계약 건별로 원자재의 수입사용 및 제품수출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세관등기수첩)을 세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7일(성실업체의 경우 3일)이 소요되어 원자재 수입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다.

◇ 가공무역 물품제한 및 가공무역업체 분류관리

2003.3 정부조직 개편 이전,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경제합작부 및 세관 등 3개 부서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제1차 가공무역 금지 및 수입 제한물품 리스트 관련통지□(國經貿貿易 1999. 490호), □제2차 가공무역금지 및 수입제한물품 리스트 관련 보충 통지□(國經貿貿易 1999. 930호) 및 □제3차 가공무역 수입제한물품 리스트 관련통지□(9월 27일)를 제정·발표하여 가공무역용 원자재의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리스트를 확정하고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가공무역물품은 금지물품, 제한물품 및 비제한물품의 3종으로 구분 차등 관리하고 있다.

- 금지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및 세관이 감독관리할 수 없는 품목이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헌옷, 음란서적, 유해물질 및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② 분해, 수선용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주요 부품

③ 재배, 양식 등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등

* □수입금지화물목록□ (4.5차) 2002년 8월 15일부터 시행(2002.25호 공고. 外經貿部) : 공업용 폐기물, 폐의류, 기계 전자 폐품 등

- 제한물품은 수입 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세관이 감독관리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품목

* 주요 물품으로는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스테르절편, 화섬원료, 면사, 면화, 당류, 식물성 유지, 천연고무, 양모 등이다.

* A류 기업을 제외하고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가공제품의 수출 후 환급한다.

- 비제한물품은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으로 C류 기업을 제외한 기타업체가 가공무역을 위해 현행과 같이 수입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을 면제한다.

또한 가공무역업체를 업체의 성실도, 과거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A, B, C, D 4종류로 구분해 차등관리하고 있다.

- A류기업은 세관총서가 허가한 세관이 주재원을 파견해 상주하거나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위반사실이 없는 보세공장이나 비행기, 선박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가공무역기업이다.

* 가공무역을 수입원자재에 대해 세관은 보세감독관리를 실시하나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세구내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보세구 세관 감독방법>(세관 1997년 594호)을 적용,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행하지 않는다.

- B류기업은 과거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실적이 건실한 가공무역업체로 현재와 같이 비제한 품목의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 징수유예

- C류기업은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시 관세 등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가공제품을 수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한다.

- D류기업은 밀수행위 또는 3차 이상 세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가공무역 경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업무 1년간 잠시 중단시킨다.

< 유의 사항 >

- 최근 세관 내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집사국이 신설되어 밀수 등 부정 수출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우리기업도 가공무역제품 국내불법판매, 수입물품가격 저가신고 등 혐의로 중국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우리기업들의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 및 가공제품의 국내판매 금지, 수입원자재 사용 후 규정된 기한 내에 말소수속을 이행하고 물품 수입시 정확한 가격신고 등으로 세관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사·사무소 설치

중국내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대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시장조사

- 중국 무역파트너와의 연락

-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항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단소유(근로 대중집단 소유 또는 농민 집단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최고 연한이 다른 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 유상출양방식 :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입찰·경매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 이미 출양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수로 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금융상의 제한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미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의 틀에 의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WTO 양허내용에 따른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즉 기한 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외환관리국(분국)에 제출하여 송금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내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은 정당한 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0% 초과시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반서류를 청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규제

중국은 본국(한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등의 규제는 없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 불법외자도입 등에 의한 채무부담가중 등에 따라 외환 및 외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차입의 경우 인민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환관리국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다.

*첨  부 : 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첨 부>

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 비관세 장벽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품목) ○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制 취소 ● 가입 4년후 非정부 구매 기계 전자전기제품 입찰制 취소 ● 가입 5년내 모든 쿼터制 점진 취소

*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 관세 장벽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산품 평균 관세율 17% ○ 농산품 평균 관세율 19%	● 공산품 관세율 2005년까지 9.4%로 인하 ● 농산품 관세율 2004년까지 17%로 인하 ● 중국은 WTO가입후 정보통신기술 협정 (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 품목 중 2/3에 대해 2003년1월1일 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년 1월1일까지 관세폐지 ●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인하, 같은 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 ●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tariff-rate quota system' 및 'state trading' 적용

◆ 투자 조건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 TRIMs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 대외무역권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 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하이(浦東), 선전(深□)의 합자 무역회사에 한해 각종제품 수출입권 인정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 무역권 부여

◆유통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도 매 ○ 상하이.선전(深□) 소재 합자 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내 유통 허용 ○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 ○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사 설립허용 ○ 외국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	♠도 매 ●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 ● 2005년 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 허용. 2003년 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 필름 유통 허용 ● 2002년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자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 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제조 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

♠소 매 ○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 ○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 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 ○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 (별도승인건)	♠소 매 ●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 WTO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靑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 ●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 ● 2002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2003년 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 ●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
♠프랜차이즈 ○ 1998년 4월부터 내외자(內外資)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	♠프랜차이즈 ● 2003년 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 ●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논의

◆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철도·도로 운송 ●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허용 ● 2003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 도로 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년1월 이전 외국인 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 허용
	♠창고업 ●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설립허용 ● 2003년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지분율 50% 미만으로 제한 ○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 에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 ○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 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 영업 가능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 2004년 1월 이전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 (등록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 ●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 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 지분만 허용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 요구 ●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 ●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
	♠특사운송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년 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 통신, 인터넷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	● WTO 경쟁원칙 도입 부가서비스(인터넷 포함)
	♠무선호출 서비스 ● WTO 가입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자 지분율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靑島, 瀋陽, 深□,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WTO 가입 2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50%까지 허용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타)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국내 및 국제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통신회선 임차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재임대 허용

◆ 은행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 기업과 외국 인대상 외환 업무에 종사 ○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 대상 위엔화업무 실시 ○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 중국인대상 영업 금지 ○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 ○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 ○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	● 엄격한 심사관리기준 적용 ●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 은행에 대해 위엔화업무 허용 ● 2003년까지 23개 도시 개방 ● WTO 가입 5년이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 폐지 ●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 규정 폐지 ●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 허용 ●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 허용
	♠외환업무 ● WTO 가입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 규정폐지 ● WTO 가입후 외국계은행의 중국 기업/ 중국인 대상 외환업무 허용
♠위엔화업무 ○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엔화 영업 허가증 보유 ○ 상하이(上海), 선전(深□)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엔화 영업 ○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지역 고객 상대 영업 가능 ○ 중국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 년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엔화 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	♠위엔화업무 ● WTO 가입 5년 이내 위엔화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 [上海·深□·大連·天津], [廣州·靑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慶],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 ●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엔화영업 허용 ● 한 지역에서 위엔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

◆ 보험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10여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나 지역 및 업무 영역에 엄격한 제한 ○ 1997년부터는 합자보험회사만 허용(외국인독자보험회사 설립은 극히 제한적 범위내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만 영업 가능 ○ 각 도시별로 지점 1개사만 허용	● WTO 가입후 5년내 지역제한규정 폐지, 외국 독자보험회사 설립 허용. 주요도시 2∼3년내 진출 허용, 단체·건강·연금 등 보험업무 영역 확대 ●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영업 허용, 향후 외국측지분 51% 허용 ● 재보험 100% 외국인 단독지분 허용 ※ 중-EU간 타결안은 상기 중-미 타결안의 주요 개방일정을 2년 앞당김

◆ 증권업 및 자산관리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증권업 ○ 외국계 증권회사는 외국인 전용 B株만 거래 가능	♠증권업 ● WTO 가입후 3년내 합자증권회사내 외국측지분 33% 허용 ●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국채, 사채 업무 허용
♠자산관리 ○ 외국기업의 자산관리업무 참여 불허	♠자산관리 ● WTO 가입후 증권투자기금관리 합자 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3년 경과후 49%까지 확대 가능함)

◆ 전문 서비스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법률 ○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北京, 上海, 廣州, 深□, 海口, 大連, 靑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 외국계 로펌의 중국내 사무소 는 기업별 1개로 제한	♠법률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 수량 제한 폐지 ●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이상 영업경험 필요 ●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회계 ○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 사례는 없음 ○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 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 ○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 후 서비스 제공 가능	♠회계 ● 중국 CPA 자격 획득후 회계사무소 설립 가능 ●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실시 ●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 가능 ● 본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
	♠도시계획 ●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외국을 대상으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 ●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 자로 구성 ●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 상업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세무서비스 ● 외국인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컴퓨터서비스 ●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써 3년이상 유경험자 에 대해 중국내 서비스업무 허용 ●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
	♠부동산서비스 ●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 부동산은 제외) ●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허용
♠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	♠광고 ● 2002년 1월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년 1월이전 외국인 독자 기업 인정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 2002년 1월이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 지분 허용. 2004년 1월이전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

◆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 관리 ●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

◆ 시청각 부문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 수입
	♠시청각제품 ●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 유통 허용
♠영화상영관 ○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

◆ 관광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호텔업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율 25% 이상	♠호텔업 ●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 허용
♠여행사 ○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 ○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US$ 5,000만 이상 요구 ○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US$ 500만 위엔 이상 요구 ○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	♠여행사 ●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 2003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2005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

◆ 기타 서비스

● 교육서비스 :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환경서비스 : 합자기업만 허용

● 기타 금융서비스 : WTO 가입 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

타이뻬이

타이뻬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1월부터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가입협상시 양허계획에 의거하여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 등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체 8천여 품목의 평균 명목세율은 8.22%로 선진국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대다수 농산품의 명목세율이 20%이상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이다.

< WTO 가입 후의 관세인하 현황 >

분류	현 세율 (2003.10)	가입시 (2002.1)	달성 목표	인하폭	관세인하 품목수
전체관세	7.65%	8.22%	5.69%	30.78%	4,491
공산품	6.15%	6.08%	4.31%	29.11%	3,470
농산품	15.21%	21.83%	12.86%	33.47%	1,021

* 자료원: 경제부 국제무역국

농산품은 총 1,0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인하 계획 중인 바, 농산품 명목세율은 20.02%에서 WTO 가입 후 15.2%로 인하되었으며, 향후 12.9%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단, 137개 품목은 산업보호품목으로 선정돼 2004년에 최종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쌀은 2003년부터 관세쿼터제로 전환).

공산품은 총 3,4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 바, 공산품 평균 명목세율은 기준연도(□92년)의 6.52%에서 현행(2000년) 6.15%로 인하하고, 향후 평균 명목세율을 4.31%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 가전산업의 관세는 원칙상 4년 동안 다섯 차례 인하하고 인하폭은 최소 1/3이상이어야 된다.

<가전제품 관세율 조정 현황>

품 목		WTO가입전 관세	현행 관세
가전제품	선풍기	5-7%	4-7%
	전열기기	5%	2.5% 이하
	세탁기	5-12.5%	3-10%
	냉장고	5-12.5%	4-8%
	에어컨	10-15%	8-10%
음향제품	마이크	10%	10%
	수신·녹음기	15%	10%
영상제품	캠코더	7.5%	5%
	VTR, DVD	2.5-27.5%	10-12%
	흑백 TV	7.5%	7.5%
	홈씨어터기	5%	5%
	컬러 TV	15%	10%

* 자료원: 경제부 국제무역국

1996년 WTO □정보과학기술제품 무역협정(ITA)□에 의해 2000년부터 컴퓨터, 키보드, 단말기, 프린터, 반도체,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정보기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화업 관세율의 경우 세칙번호(CCC CODE) 2901, 2902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2903-2915 등의 관세율은 2.0%까지 인하(비회원국은 4.0%)하며, 2916-2942와 제39장(PLASTIC AND ARTICLES THEREOF)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 6.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약업의 경우 의약품 제조, 제약원료 및 관련제품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무관세화 할 예정인 바, 현재 관세율의 폭이 커 2.5%에서 800%까지 다양한 상황이다.

트럭, 자동차, 타이어산업은 가입 후 2년 뒤 현행 15% 관세율을 10%로 조정할 방침이다.

방직제품은 원칙상 4년 동안 다섯 차례 인하할 예정임. 카페트, 모자류, 침대커버 등은 10%로 조정되었으며 비회원국의 경우 15%의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의류제품들은 가입 후 12%로 조정되었으며, 향후 10%까지 인하할 예정임. 현재 인조섬유, 사, 포 반제품 등의 187개 품목은 한시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직제품 현행관세 현황>

품 목	현행수입관세
면화, 양모, 마	0%
인조섬유면, 사	1.25%
면사, 인조섬유사	3%
모사	4%
포 반제품	5%
포 완성품	10%
의류	12%

* 자료원: 경제부 국제무역국

비관세장벽

◇ 농산품

WTO 가입후 WTO 농업협정 자유화 법규에 위배되었던 41개 품목 전부에 대해 쿼터제 또는 수입자유화 하였다(쌀은 2003년부터 관세쿼터제로 전환).

대만은 WTO 협상 결과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Special Safeguard, SSG)를 마련하고 있다.

< 농산품 수입관리제도>

분류	품목	시행방식	SSG 적용품목
관세쿼터 품목	쌀, 설탕, 땅콩, 홍두, 마른 표고버섯, 마른원추리, 빈랑, 야자, 동방배, 유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 고등어, 붕어,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22개 품목	□수입쿼터내 저관세율 적용. 세율은 기존 관세율의 1/2 적용, WTO 가입 후 대다수 품목의 수입량은 국내소비량의 4-8%를 적용해 결정 □쿼터 외 고관세율 적용. 세율은 기준년도의 국내외 가격차와 대만과 각국 간 협상결과에 의거해 정함. 수입량 제한 없음	설탕, 땅콩, 홍두, 마른표고버섯, 마른원추리, 빈랑, 동방배, 유자, 감, 돼지고기, 닭고기, 액체우유 등 14개 품목
수입자유 품목	용안, 여지, 레몬, 포도, 복숭아, 사과, 감자, 파파야, 오리고기, 오징어 등 18개 품목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이거나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대부분 20-30%의 관세율로 수입

* 자료원: 경제부 국제무역국

◇ 공산품 관련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경유 소형 자동차의 수입과 제조를 허용할 예정이다(2004년 예정).

내셔날 쿼터제: 미국, EU, 캐나타의 쿼터량이 각각 159,220대, 159,220대, 12,912대로 매년 20% 증가하며 기타 WTO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가입 후 1만대를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20%씩 증가시키기로 약속하고 있다(아국 쿼터량 : 2003년 12,000대).

글로벌 쿼터제: 상기 내셔날 쿼터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중인 바, 7,500대를 수입허가하였으며, 향후 매년 4%씩 증가시킬 예정이다.

관세율 조정

□ 쿼터량내 관세율은 가입연도 29%에서 가입 후 10년내 17.5%로 점진적으로 인하 예정

□ 쿼터량 외의 관세율은 가입연도~가입 후 5년까지 60%를 적용시키고 가입 후 6~9년 30%, 10년 뒤에는 17.5%로 인하 방침

□ 가입 10년 후부터는 관세쿼터량을 폐기하고 관세율 17.5%를 적용하면서 동 시장 전면 개방 방침

지적재산권

□93년~□94년에 이미 WTO 규정에 맞게 지적재산권 법규를 수정·시행 중이다.

정부조달법

대만 정부 조달 시장은□99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NT$100만(약 US$ 3,450만)이상인 공정(工程), 재무(財務), 노무(勞務) 조달 사업을 대외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

◇ 보험업

외국 은행 사무소 및 지점 설립 요건 완화, 외국은행의 대만달러 수신업무 제한철폐, 국외 보험회사의 대 대만시장 진출 개방, 은행의 어음위탁판매 및 비자업무 운영제한 철폐, 외국인의 어음금융회사 설립 개방, 외국인의 외환브로커 투자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다.

◇ 통신업

외국인에 대해 8개의 인터넷 부가사업운영 허용, 第1類(고정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통신업에 대해서는 지분참여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하였으며, 第2類(부가업무) 통신업에 대해서는 주식지분율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 운수서비스업

WTO 가입 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을 개방하고 있다.

◇ 건설업

WTO 가입 후 외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고 건설업 등급제를 폐기하였다.

◇ 일반 서비스업

WTO 가입 후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가 항공화물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수입영화의 카피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수 제한을 철폐하였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도덕, 생태계 보호차원(GATT 1999 제24조), 국방안보차원(GATT 제21조) 및 WTO 규범 한도내의 산업정책 차원상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품목은 자유무역이 시행되고 있다.

2003년 9월 현재 수입제한 품목은 252개 품목(2.44%)에 달하며 조건부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130개 품목(1.26%)으로 전체 품목 중 총 3.7%만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덤핑

대만은 □89.12월 한국산 초산에틸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제소를 시작한 이래 2001.9월까지 총 19건의 반덤핑 제소가 있은 바, 그 중 실제로 반덤핑 과세를 부과 받은 안건은 총 5건이다.

<대만 대한국 반덤핑 제소 현황>

제품	제소	조사만료	결과
초산에틸	□89.12	□91.4	불판정
도금강빔, 컬러도금강코일	□90.9	□92.3	상동
PBT 공사용 플라스틱	□91.1	□92.10	상동
강판	□92.8	□94.4	상동
폴리프로필렌	□92.10	□94.5	4.77%~35.1% 반덤핑관세 부과
냉연강코일(편)	□92.10	□94.3	부정판정
스텐레스봉 및 선재	□92.10	□93.1	상동

제품	제소	조사만료	결과
고·저밀도 폴리프로필렌	□92.11	□94.5	HDPE 4.17~9.45% LDPE 6.1~6.51%
Alluminium foil backed with paper	□93.6	□93.11	부정판정
DOP(Di-octyl Orthophthalate, Di-ethyl hexyl phthalate)	□93.8	□93.12	상동
열연강코일	□93.10	□93.11	상동
탄연(Carbon black)	□94.4	□94.8	상동
H형강	□96.7	□98.12	31.48%
PC WIRE	□97.8	□98.12	25.39~42.38%
PC STRAND	□00.10		부정판정
포틀랜드 시멘트 및 클링커	□01.6	2002.7.12	110.99~126.81%

* 자료원: 재정부,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 실시 여부 : 없음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 없음.

정부조달 관련 장벽

외국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명문규정으로 입찰 참여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국산 제품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94년 대우가 타이뻬이시 버스입찰에 참가하였던 당시, 동 사가 처음부터 낙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번이나 유찰된 후, 10번째 가서 낙찰된 사례가 있다.

2000년 타이뻬이시 띠화지에 폐수처리장 공사시, 타이뻬이시 정부가 관련설비의 원산지를 일본,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로 제한한 바, 공사 참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한국제품 취급 에이전트가 동 사실을 KOTRA 타이뻬이무역관과 아국 공관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수차에 걸친 시정요구와 교섭으로 참여조건을 변경, 아국 제품의 참여가 가능케 된 사례가 있다.

2003년 타이뻬이시 지하철운영국에서 발주한 전동차 321량(미화 6억불 상당) 입찰시 1차례의 유찰을 거쳐 실시된 2차 입찰에서 아국의 ROTEM을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킨 후 개봉한 가격심사에서 일본의 Kawasaki로 낙찰된 바 있다.

기  타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 공사 인력에 대한 VISA 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한 대졸 학력 요구 등 VISA 발급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

관급공사인 경우 현지 업체들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아국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하다.

지적소유권 보호

최근 □한류(韓流)□의 붐을 타고 아국 가을동화 O.S.T가 40만장이 판매되는 좋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업체가 판매한 음반량은 2만장에 불과해 나머지 38만장은 불법복제 음반으로 추산된다. 대만내 불법복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바, 대만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투자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통신업

대만은 외국의 대대만 통신업 직접투자비율 상한선을 20%, 직·간접 투자비중을 60%로 제한하고 있다.

대만 통신업 직접투자비율 상한선을 60%로 상향 개방한다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현재 49%로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은 외국인의 대만 내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와 매매를 불허하고 있다.

현행 토지법 19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만 내 토지를 임차 또는 매매할 수 있으나 용도범위를 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외국 공관 및 공익단체회의장, 묘지 등 8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만약 국내 부동산에 대해 외국자본이 투자하려면 반드시 대만 회사법(公司法)에 의거, 국내에 회사를 설립해야만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은 외자유입에 따른 국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WTO 가입을 앞두고 대만인의 부동산 시장 투자를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대대만 부동산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외국인의 대대만 부동산 투자는 용도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부동산투자를 위해 먼저 대만 내 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이 직접 외국회사 명의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

대만은 회사 및 개인 명의로 국외 송금시 상한선을 두고 있다.

□ 회사는 1년에 US$5천만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중앙은행에 신청했을 경우 동 기관이 허가한 금액만을 송금 가능하다.

□ 개인은 대만 현지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의 경우 한번에 US$5백만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은 US$10만을 초과할 수 없다.

◇ 내외 차별적인 감세 조치

□ 대만은 자동화 설비 및 오염방지 관련 설비를 구입하는 민간기업에게 국산품 구입시와 수입제품 구매시 차등 감세율을 적용

□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조례 제6조(促進産業升級條例 第6條)에 의거해 자동화 설비 또는 환경오염방지 관련 설비 등 구매 시 구매금액의 5-20%까지 영업세에서 감면

□ 민간기업이 동 제품 구매시 국산품 우선사용 유도차원에서 국산제품 구입시 20%까지, 수입품 구입시에는 10%까지 감면하는 차등 감면세제 운용

□ 동 제도는 외국제품의 대만시장의 진출을 저해하고 있으며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시정 촉구 필요

아국적 선박의 취항 제한

대만은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92년부터 대만-일본간 항로에 대한 아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이 불가능하다.

제3국 국적선을 이용(명의차용 등)하여 수송케 됨으로써 추가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임소재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한국인의 대만 입국시 VISA가 필요하였으나, 올해부터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아국과 같은 조건으로 허용중이다.

태국

태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태국은 현재 1999.1.1부터 시행되어 온 6단계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 5%, 중간재품은 10%, 미완성품은 20%, 특별 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달리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60%) 등은 아직도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15개 품목(HS 8708.10∼8708.99)은 10-4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에 대해서는 2001. 12.28 대폭 (35-60%수준에서 0-20%수준) 인하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추가적인 관세율 인하를 위해 4단계, 즉 원료에 대해서는 1%, 반제품 5%, 완제품 10%, 그리고 특별통제 대상물품 20%의 세율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알루미늄, 섬유 및 의류, 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은 상태이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협정에 의해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특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우선 금년 말까지 무역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고 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화지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간 수출의 상당부분을 기계와 가정용 전자제품이 점하고 있고 그 밖에 석유, 기초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아세안 역내 공업화와 역내 국가간 산업의 상호 보완성이 진전되면 향후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 차별화의 영향이 커질 것이며 WTO에 의한 최혜국대우가 아세안 역내 공동특혜관세(CEPT)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 관세청은 2000.1.1부터 관세부과 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를 WTO/ GATT 신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평가기준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태국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할인 등에 대해서 아직도 최고거래가격 리스트를 기준으로 동 가격이하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관련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의 관세환급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급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환급 민원 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Gold Card 업체(우수업체) 및 우량관세사제도를 신설하여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관세환급 소요일수 및 혜택 내용

구 분	환급 등록	소요량 승인	확인서 발급	견본 제출	환급
일반업체	3	30	10	필요	30
우량수출업자	2	20	5	면제	20
우량관세사	1	10	-	면제	선환급후15일내 정산
Gold Card 업체	1	10	-	면제	〃

- 부가세 환급 소요일수

· Large Tax Company(연간 거래실적 5억 바트 이상 ) : 30일

· Excellent (우량업체) : 45일

· 기타 업체는 매건 별 환급 심사

Gold Card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되어 현재 300여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나 5백만 바트를 일시불로 예치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  Gold Card 업체 자격 요건

· 합법적 회사로서 자본금 500만 바트 이상

· 태국과 3년 이상 수출입거래 실적이 있는 자로서 EDI 시설을 이용하는 자

· 태국산업협회, 무역위원회,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선박협회, 외국인상공회의소 또는 신용 있는 유사기구의 회원자격을 보유한 자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관세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태국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 원칙 3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FOB 가격 기준 40%이상의 부가가치가 회원국 내에서 창출된 것이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CEP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원국 상호간에 합의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의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입규제

태국은 농산물과 같은 특정산업의 장려 차원에서 내각 결의를 거쳐 수입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개 농산물(콩)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요자측에 특별한 고려나 공급부족을 겪는 1차 상품(주로 원자재)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쿼터를 초과할 경우 20-65%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 품목들에 대한 쿼터는 2004년까지 실시키로 되어 있다. 태국정부는 사료산업 같은 수출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관세 또는 관세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각종 관세혜택 정책은 일괄 발표되기보다는 건별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

태국의 높은 소비세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50-53%, 승용차 35-48%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 80%에 부가가치세 7%등에 가산되어 수입차량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사용 의무와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2000.8.1 폐기되었다. 그러나, 태국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 및 무역 역조 개선 차원에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국산 사용비율을 확대하고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10월에 승용차 수입관세를 42%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35∼48%에 달하는 소비세와 지방세, 부가세등의 내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승용차에 대한 전체 세금부담은 차종에 따라 243~348%에 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입승용차와 태국내 현지 조립 자동차의 세금부담 차이가 100%이상에 달한다. 태국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CKD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함으로써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의 개방확대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태국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형식 및 규격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불합리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 자동차 세금 구조 >

(단위 : %)

	수입관세		소비세	부가세	지방세
	완성차	조립차
1. 승용차	80	33	45	7	10
- 2400cc 이하	80	33	41	7	10
- 2400-3000cc	80	33	48	7	10
2. Off-road Passenger Vehicle	80	33	29	7	10
3. 픽업	60	33	3	7	10
4. 대형트럭, 버스	40	33	3	7	10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 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태국은 최근 들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열연강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열연강, 스테인레스강, H형강이 반덤핑 관세 대상이며, 이중 H형강은 5년이 경과하여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진행중이다.

< 반덤핑 관세 부과품목>

1. H-beam Steel(H빔 형강)

Korea 31.65 - 44.70 % CIF	1998 - 2003

Poland        27.78 % CIF	1997 - 2002

China         27.81 % CIF	2002 - 2007

2.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

India            30% FOB  1999 - 2004

3. Clear and Tinted Float Glass(투명 및 색조 부유유리)

Indonesia       39.96 %	CIF	2000 - 2003

4. Cold-rolled coil and sheet

Russia      35.80-64.7%	CIF	2003 - 2008

Kazakhstan      50.67%	CIF	2003 - 2008

5. Stainless Steel Coil and Sheet

Korea         50.99%	CIF      2003 - 2008

Japan     0.00-50.92%	CIF	〃

EU       10.02-25.57%	CIF	〃

Taiwan   4.84-33.99%	CIF	〃

6. Hot-rolled Coil and Sheet

Korea	13.96%	CIF	2003 - 2008

Japan 등 13개국	3.45-128.11%	2003 - 2008

7. Citric Acid

China	45.85%	CIF	2003 - 2008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및 품질표시

태국 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은 소비자 보호, 안전, 품질제고 등을 목적으로 품목별, 용도별로 공업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2,347개 규격이 제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들 중 강제규격 대상품목은 인증을 획득하여야만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며, 2003년 10월 현재 강제규격으로 지정된 제품은 75개 품목으로서 다음과 같다..

- 건축자재 : 철강제품(19개 품목), 유리제품(1개 품목)

- 전기제품 : 형광램프 및 관련 부품, 세탁기, 케이블, 휴즈,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휀등 (15개 품목)

- 소비재 : 모기향, 세제, 휴대용 소화기, 성냥, 유아용 완구, 가스라이타 등(12개 품목)

- 수송기기 및 자동차 관련제품: 자동차, 엔진용 LPG 실린더, 헬멧, 모터싸이클, 모터싸이클용 엔진윤활유, 모터싸이클 머플러, 자동차 안전유리, 안전벨트, 자동차 구조물용 열연강등(13개 품목)

- 기타 : 타피오카 펠렛, 상수도배관용 PVC 파이프, 샤워 및 수도꼭지, 파인애플 통조림, 고체 알콜연료, LPG통, 의료용 산소, 의료용 이산화탄소, 의료용 질산, 플라스틱 의약품 용기, 락카칠 신나, 왁스등 (15개 품목)

태국 산업표준원은 무역상대국과의 규격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공업규격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규격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외공장이라 하더라도ISO9000 인증을 받았거나 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기관이 인정한 실험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태국으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검사를 면제하며 수입시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강제규격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 안전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벽으로서 최근 들어 강제규격의 도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철강, 전기 제품, 자동차 부품등 태국의 국내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신규산업 분야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강제규격 대상제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신규 규격도입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지 않거나 시험검사 설비가 부족한 채 강제규격을 도입함으로써 적기 통관에 차질을 초래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다.

공업규격 이외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품목은 품질표시(labelling)가 요구되고 있다. 품질표시는 소비자에게 포장에 표시된 제조업자, 성분, 용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어표기 또는 태국어 병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품질표시와 실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규제

자원환경부는 1992년에 제정된 "국가 환경의 질 향상 및 보전에 관한 법(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에 의하여 폐수, 배기가스, 기타 쓰레기 및 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이러한 공해물질의 발생방지 및 저감,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공해시설기준을 고시한다. 이러한 공해시설의 소유자는 환경관리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의 운용기록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관련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징역 및 1만바트(3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자원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는 사업착수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물질, 동물, 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의약품, 휘발성물질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의약품 등의 관리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년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농업협동부산하에 농산물·식품표준국이 신설되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정부조달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국내조달이 가능한 공사는 태국업체(태국인 지분 51% 이상)에게만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있다.

-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이 없고 중앙정부의 "국"단위, 76개 지방"도" 단위, 각 군의 "부대"단위, 각 국영기업체가 개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여 구매기관이 넘는다.

- 동일기관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따른 시기별, 품목별, 규격별로 입찰 건을 분리하여 발주

- 구매하는 품목별 규격과 설명서, 수량, 금액, 절차, 자격요건, 태국내 시공경험 요구, 사후평가 등 상세한 입찰정보는 유료 판매

-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공고, 서류작성이 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다.

- 입찰정보는 발주기관내 공공장소의 게시판에 게시,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에 광고, 총리실 홍보국(www.prd.go.th)에 태국어로 고시하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입찰서를 구매해야 가능하다.

- 입찰공고 후 마감기일이 짧고 구매물품의 납기가 짧으며, 입찰보증이나 이행보증을 위한 태국내 은행이나 구매기관이 인정하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데 제약이 된다.

- 입찰서 마감후 사후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 입찰자의 납품할 견본의 성능시험시 이해관계자 입회가 배제되며, 시공경험과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만 발표될 뿐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공개 또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국 내 재원에 의한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태국 구매기관의 고려에 의해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태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요구한다. 이는 태국 건설업체의 육성, 시공경험 축적,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다. 태국정부도 정부조달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보조달협정 가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달행정의 투명성은 수년 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외국인에게 정부조달시장을 허용하는 시장개방협정가입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 외국 차관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가 많으며, 국내자금(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도 태국 건설기술로 설계, 시공, 감리가 어려운 공사는 국제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조달상의 제약요소

◇ 조달규정

태국의 정부기관, 지방관서의 구매시 적용하고, 국영기업의 발주시 자체조달규정에서 준용되는 수상실의 조달규정(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upplies Section) 제 16조에 의하면 자국산 구매를 우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는 3인 이상의 공급자중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3% 미만 비싼 경우 그 국내업체를 선정하고,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5% 미만 비싼 경우 새로이 가격협상을 통해 국내산의 가격이 3% 미만으로 낮아지면 그 국내 업체를 선정한다.

◇ 상무부의 연계구매제도(Counter-trade policy)

태국정부, 국영기업이 3억바트 이상의 물품 및 공사입찰을 발주할 때에는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50%에 달하는 연계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2000.5월 연계구매정책을 강화하여 연계구매대상 입찰규모를 5억바트 이상에서 3억바트 이상으로 인하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국제 금융기관이나 외국정부의 차관자금에 의한 프로젝트는 연계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 참여자는 응찰시 연계구매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상무부의 국제무역국과 연계구매계획을 확정한 후에 낙찰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무부는 연계구매의 대상물품으로서 31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있는 주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됨으로써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 사후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

태국은 주요공사 등 입찰 마감 후에 시행기관, 국영기업에서 입찰서류, 응찰자의 시공경험, 기술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응찰자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기술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최저 응찰인 경우에도 자동 탈락하게 된다. 태국정부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자격심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점, 심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 등 투명성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특허법은 1979년에 제정되었으며 발명, 의장, 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은 상표, 서비스마크, 단체표장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2000년에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저작권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품, 극작물, 예술품, 음악, AV영상물, 영화, 방송작품 등 모든 문학, 과학, 예술적 영역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이 개설되었다.

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다. 현재 태국의 불법복제 사용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가짜상표와 음반, CD등의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경찰에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서비스 장벽

태국정부는 그간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에서는 일찍이 개방, 외국인투자유치를 장려해 왔으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진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개방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을 환영하면서도 내국인의 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인의 고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외국인사업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Ⅲ에 포함되어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며 50% 이상의 소유는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가 가능하며,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49%이하로의 지분소유 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약 2,000명의 우리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관광 안내원은 개방되어 있지 않아 통역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큰 보험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25%로 제한되고 있고 신규회사의 진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업체의 진출이 유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49%가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 융

외국은행지점(Full Branch) 인가기준으로 최소 20억 바트의 자본금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태국정부는 외국은행지점인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최근 외은 지점인가를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개방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장기자금차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1년 이내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6%의 지불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통 신

태국정부는 IMF와의 합의를 통해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지분에 대한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것을 약속하였지만, 기존업체 외에 제3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고 희망할 경우 허용하는 방식은 수년 후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주요방향은 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하되 전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경쟁관련 규정은 2006년에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2001.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 통신분야 외국인의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업체의 반발로 49%로 다시 환원되었다.

한편, 태국정부는 서비스지역, 회선 수를 인가한 후 세계굴지의 통신시스템 공급업체에 과당경쟁을 유도하여 공급자에게 불리한 불평등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외국인은 태국정부의 인허가, 지분획득을 위해 통신사업에 참여하거나, 경쟁을 통하여 통신시스템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통신프로토콜은 GSM방식이며, 미국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통신기기의 경우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건 설

외국의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하고 태국 내에서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태국정부는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회사가 입찰 참가시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가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국적요건이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분야 제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태국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수출산업 우선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장려하는 입장이나 지분제한, 업종·품목별 투자 제한, 입지제한이 남아있다. 1999.10월 개정하여 2000.3.3 시행된 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에는 3개 그룹의 외국인 업종참여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은 48개이다. 태국정부는 외국인 참여 제한 업종에 대해 매 2년 1회 이상 개방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룹I은 태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50% 미만의 지분참여만 허용되는 경우이다.(제8조 1항) 대상업종은 ①신문, 라디오, TV방송, ②쌀 농사, 다른 곡물경작, 목초재배, ③축산, ④삼림 및 목재가공, ⑤어업, ⑥태국약초 채취, ⑦태국 고대풍습이나 문화재에 대한 거래나 경매, ⑧불상 및 절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제조, ⑨부동산거래 등이다.

그룹II는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고 내각의 동의로 75%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대상업종은 ①국가의 안전과 안보 관련 산업, ②육상, 해상, 공중수송(국내항공 포함), ③예술, 문화, 관습, 수공예에 영향을 주는 사업, ④자연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이다

그룹III은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나, 50% 이상은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대상업종은 ①정미, 도정공장, 제분, ②어업, 수산, ③산림조성, 임업, ④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 제조, ⑤석회(Lime)제조, ⑥회계산업, ⑦법률서비스, ⑧건축, ⑨엔지니어링, ⑩특수건축, 중개인, 경매, 국내농산물 또는 국내상거래, 소매, 도매, 광고, 호텔, 여행사, 음식, 식물번식, 기타 서비스이다.

태국내각은 2000.5.31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진흥책을 승인하였다. 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원자재 및 시설재 수입관세의 감면과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인의 소유제한 상향인정, 부동산 소유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대신 태국정부는 투자자에게 생산제품의 품질수준, 최저투자자본 규모, 개발낙후 지방에 대한 투자장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3:1), 매출대비 태국내 부가가치 비율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인센티브제도는 2000.8.1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국정부는 2002.4.16 최소 3개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1천만바트 이상의 자금을 유입시켜 태국에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다국적회사에 대해 법인세의 30%에서 10%로의 경감, 지역본부에 고용된 태국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내국민대우상의 문제

외국인은 부동산과 법인주식의 49%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개발사업은 외국인에게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투자청(BOI)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거용 1주택(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에 상관없는 외국인의 주식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나 업종별,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있다. 대주주인 경우에도 외국인은 총 주식 지분의 49%이내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 투자청이 국가경제 정책 목적상 허용한 경우에만 50%이상의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50%이상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다만, 금융기관은 10년 경과후 외국인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50% 초과지분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음)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외국기업이 태국주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개설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상사주재원이 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태국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 받아야한다. 지사 설치에는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최소자본금(유입외환) 3백만바트를 반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으나 예외적으로 투자청의 투자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 취득이 인정된다. 또한 투자장려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태국은 1999.5.1 기업경쟁법(Business Competition Act, B.E.2542)을 제정·발효시켰다. 동법의 발효로 인해 독점, 불공정경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합병 및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화·서비스 가격의 부당한 책정, 수량제한 행위, 타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업경쟁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독과점에 따른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통신시장 등 아직도 정부의 인·허가에 의존해서 독과점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분야가 있다.

태국의 유통업은 WTO에 양허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지분이 49%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절차 없이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지분 50%이상 소유는 소매업은 20백만바트, 도매업은 1억바트의 최소자본금을 갖추고 Alien Business Board의 승인과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이다. 또한, Makro, Carrefour 등 외국대형할인업체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태국정부는 소형소매업체의 보호를 위해 Retailing Act를 새로 제정, 외국대형할인업체의 진출지역 억제와 영업시간 규제, 공급업체에 대한 가입비 철폐 등을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장벽

常用비자 취득 및 연장

상사주재, 투자진출 주재, 현지취업 등 목적의 태국 입국시에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비이민(Non-Immigrant)사증(Type B: 90일 체류, B-A: 1년체류, BOI-IB: 2년체류)을 취득하여 입국한 후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연장을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태국 출입국제도에 따르면 비이민사증의 연장기간은 통상 1년, 최장 2년(투자진출의 경우)이며, 외국인에게 공히 적용된다.

노동 허가(Work Permit) 제도

태국에 주재하는 외국 지상사 주재원, 태국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태국정부는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2백만 바트(약 5만미불 상당)를 기준으로 외국인 2명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2백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송금된 경우는 매 2백만 바트당 1명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노동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증 및 고용허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 하기 때문에 체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고용허가 취득 및 갱신을 위해 보통 2-3회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997.2 Nawaz 수상 취임이후 65%에 달하던 최고관세율을 45%로 인하하였다가, 1999년 35%, 2001년 30%, 2002년에는 25% 등 매년 5% 가량 낮추는 등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	소비재 30%, 중간재 20%, 화학제품 및 부분품 15%, 원자재 10%, 기계류 10%

-	특히 소비재의 관세율이 높아 소비재 상품의 밀수가 극성을 부려 왔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 루트를 통한 우리 상품의 수출이 값싼 밀수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음. 최근 군사정부는 강력한 밀수 근절 정책을 취하고 있어 밀수품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밀수 요인은 상존

수입부과금

관세의 구조는 기본관세(품목에 따라 10%-25%까지 차등)에 일반판매세 15%, 소득세 6%, 지방세(5%-10%)가 누진적으로 추가되므로 30% 기본관세의 경우 실제 총 관세는 약 65% 내외가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의 세관신고시 인보이스 언더벨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수입가격리스트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에 가격을 가지고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광물자원, 공업용 원자재, 일반 산업기계 등 600개 품목(HS 8단위 기준)을 제외환 모든 인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은 없다.

수입규제(수입쿼타제 등 수량제한)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관할부처에서 국내산업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를 내리고 있다. 지난 1998년 5월의 핵실험 직후부터 약 7개월간 계속되었고,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여 수입업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억제를 시도해 왔으나, 동 제도가 2000.11.14자로 전면 폐지되어 수입업자의 금융비용이 경감됨으로써 수입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품질(Quality)"에 대한 표준이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어려워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으로는  보건부에서 이미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의약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한국산 수입의약품의 약 50%이상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우리나라 및 관련국과 수입업체간 공동 노력으로 동 조치가 철회되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수출산업, 특히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 정부는 다수의 정부산하 공기업과 함께 파키스탄 내에서 최대의 수입업자이며, 물품 조달과정은 주로 해당부처에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젼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1999. 10 쿠데타로 집권한 Musharraf 군사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Good Governance"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을 담당할 독립적인 조달담당기관 설치를 공약한 바 있어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파키스탄은 WTO의 TRIPS회원국이면서도 아직 동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 등 제도 정비 중에 있다. 1989년이래 해적판 만연 등으로 인해 미국 통상법 □Special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이 되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도 시장에 만연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 관련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마련 중에 있으나, 실제 관행상 시장에 정착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의 소유지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100%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60%까지 인정한다.

투자액이 50만불 이상 되고, 이익금 환수를 위한 송금은 투자액의 60%로 제한된다. 2년내에 소유지분의 40%를 파키스탄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동 업종에는 교통, 통신, 오디오-비디오산업, 스포츠산업, 사회분야, 환경분야, 농업서비스 분야 등이 포함된다.

정보산업, 관광산업은 비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100% 외국인 소유지분을 인정한다.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파키스탄 통신공사(PTLC)가 유선전화를 독점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민간에 사업권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체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선전화의 경우, 경쟁이 허용되고 있다.

투자장벽

일  반

1997.11월 Nawaz 수상 정부하에서 발표된 신투자정책(New Investment Policy)이 파키스탄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동 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자유화 조치와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 제조업,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사회복지 분야(social sectors)에 있어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며, 100% 소유지분을 인정

- 예외적으로 투자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분야 : 군수산업, 폭발물, 방사능물질, 치안, 인쇄, 화폐주조

- 투자원본, 이익금, 배당금 및 로열티 등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당한 보상하의 수용 허용, 투자시 불리한 방식으로의 이익 및 투자유인 변화 금지 등을 허용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변경되어 외국인 투자가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여 투자가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년간 끌어오다가 2000년 11월에 해결된 다국적 민간전력공급회사(IPP-Hubco가 대표적 회사)와의 전력단가를 둘러싼 분규를 들 수 있다.

파키스탄은 WTO의 TRIPS협정 당사국이나 동 협정하의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Deletion Programme"하에 자동차, 전자, 전기제품 등에 부과되는 국산화율 요건은 파키스탄 측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요건 이행자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불이행자에게는 세제상 불이익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CKD방식을 통한 현지 조립생산 투자에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에 대한 TRIPS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이 2000. 1. 1 종료하였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1999. 12 WTO에 7년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하였다.

기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나 차별적인 세율적용 사례는 없으며, 지분소유상 상기와 같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100% 인정하나, 농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은 6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 서비스업의 경우, 50만불 이상 투자시 최초 5년간 100% 소유지분을 인정한다.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안보상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상 제약은 있으나 기타 제약은 없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 건별로 투자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현재까지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과와의 연계 여부

제조업 중 수출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는 투자의 경우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	해당산업 : 가죽, 섬유, 신발, 수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페트, 수산물, 광업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청인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득하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지역에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는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

과거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일정액 이상 송금시 중앙은행 허가 등 제약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없음(수출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장 개설금액 범위내 현지은행 신용 대출).

◇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제도적인 제한은 없고, 개별업체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였으나(1998.5월 핵실험 직후 외환구좌 전면 동결 사례 등), 2001.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파키스탄의 대 테러전쟁 참여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2003.9월 현재 111억불 상회),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었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받은 바 있었으나, 최근 이러한 사례는 없다.

세제상의 제한

특별한 제한 없음.

경쟁장벽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

주재국 사업자의 유통망 등 독점은 없다.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국영통신공사(PTCL)가 유선전화를 독점하고 있어 여타국에 비해 전화요금이 비싸고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얻고 있다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서 현지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의 수입억제를 위해 관련기업체의 대정부 로비가 강하여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의 로비도 일반화되어 있어, 수입제한 조치가 다시 번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1.10월 이전까지는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이내 기간방문은 비자없이도 가능하였으나, 9.11테러사태 이후 2002. 1월부터 우리정부의 비자면제협정 효력정지조치로 인해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나, 비자취득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운전면허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을 통해 파키스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치안불안,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등 외적인 장해 요인의 상존과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교권 문화의 특성이 갖는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여타 서남아 국가 즉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 비해 아직 교역규모 및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이 미약한 실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의 국경을 통해 밀수품 유입이 많아 정상 적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한국산 상품의 대 주재국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신정부하에서 밀수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일시적으로 밀수품 유입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근간 환율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밀수품 유통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 예치금 제도□가 2000.11.14자로 폐지되어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와 밀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환율하락이 이러한 철폐효과를 상쇄함으로서 다시 밀수요인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수입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료사회의 부패와 정책 집행상 투명성의 결여 및 red-tape 만연이 대 주재국 투자진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Musharraf 정권은 국가사정국(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을 설치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의 부정이 근절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책상 투명성의 제고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필리핀

필리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체계는 2001년의 14단계에서 점차로 간소화, 2003년 현재 0%, 1%, 3%, 5%, 7%, 10%, 15%, 30%, 35%, 40%, 45%의 11단계로 축소되었다. 이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필리핀 정부는 당초에는 2004년까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4단계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에 관세인하폭을 줄여 2004년까지 9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2003.10월 현재 필리핀 정부는 2004년에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나, 2003.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회의가 실패로 돌아감에따라 관세율 인하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등

농수산물, 동·식물 사료, 비료, 석탄 및 천연가스, 석유제품 원자재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알콜, 담배, 자동차, 광물자원 및 불요불급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다.

통  관

필리핀은 2000년 4월부터 Super Green Lane(SGL)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 도착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는 수입금지품목, 수입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품목은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류, 아편, 마약류,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종자용 이외의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장난감총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자동차개발계획,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촉진계획 등 국내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이들 관련제품들의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그밖에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자동차 및 부품, 중고 타이어, 중고자동차, 군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1998년 7월 인상하였다. 동 관세율은 2004년부터 5%로 인하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2000.11월 한국산 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취했던 바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거쳐 2001. 10월 동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였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율이라 할 수 있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페소 이하 2%, 110만페소 이하 12,000페소+60만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페소 이하 112,000페소+110만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반덤핑·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99.8월 개정되었다. 반덤핑법의 법개정은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동 법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필리핀 정부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동 법을 개정하여 WTO 협정 내에서 수입을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반덤핑법을 강화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최근 플로트유리, 세라믹 타일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등

수출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가전제품 등을 수입시 동 규격이 필리핀 국가표준규격(Philippine 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국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악세사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환경관련 규제

99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이 공포되었는 바, 그 중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동 물품이 회원국내에서 제작·조립되어야 하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매월 10여건의 컨설팅서비스 입찰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컨설팅업체는 참여가 저조하며 앞으로 참여시 기회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으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	민자유치산업(BOT, BOO 등)

외국기업이 민자유치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민자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 가능하다.

◇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에스트라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1998.10월부터 순수민간발주공사 수주시 외국인 100% 투자법인을 허용하도록 하되, 대표자는 필리핀인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청은 자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외국인 100%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발급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등에 의해서 지적 소유권이 보호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적소유권 위반행위, 특히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 등에 대한 법적 집행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1991년 제정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서비스 분야, 소매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투자우선순위 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업종에 따라서는 외국인 최대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내수기업은 Negative List상의 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경우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않는 경우 무제한이나, 비개척산업은 40%로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는 외국인 최대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다.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자연 자원개발,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 건설업·방위관련 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지향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수출지향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 필리핀의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기업등록관리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제조기업만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상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업체)의 건물에 대한 소유는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 국산화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 최소 국산화율 준수 요망 품목 >

(단위 : %)

품 목	최소 국산화 요구비율
승 용 차 트 럭 모터사이클	40 27 51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법규정에 의해 다소의 하자가 있어도 이에 대한 보충/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제상 제한

1998.1월부터 종합세법(Comprehensive Tax Reform package)에 의해 회사 임원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자동차 등 부가급부(fringe benefit)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토록 되었다(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아님).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 밖에 기업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기타 장벽

商用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불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mployment) 등 10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상공회의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한인 상의 회원들에 대한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받아주고 있다.

호주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호주는 평균관세율 4.3%, 공산품 관세율 4.7% 등 대체적으로 저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요 수출관심품목인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류(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 TCF)에 대해서는 여타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2005년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나 동 인하된 관세율 수준도 승용차 및 동 부품이 10%, 신발이 10%, 의류가 17.5%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02.12월 호주 정부는 승용차의 경우 관세율을 2005년 10%로 인하한 후, 이를 2009년까지 유지하고 2010년부터 5%로 인하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승용차 및 TCF 관세율 현황 및 인하 계획>

(단위 : %)

구 분	'97	'98	'99	2000	2005
승용차	22.5	20	17.5	15	10
의 류	32	31	28	25	17.5
직 물	22	19	17	15	10
신 발	24	21	18	15	10

비관세장벽

◇ 통 관

호주는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 고의적인 통관지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99.6월부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기간을 소요하여 수입장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에 따라 캐나다산 연어 수입금지 조치는 2000.5월 해제되었으나 관련업계와 타스마니아 주정부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산 배 수입허용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기준, 라벨링 및 인증, 원산지규정 등과 관련한 고의적 통관 지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입규제

호주정부는 현재 치즈에 대하여 쿼타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과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다.

반덤핑 관세

우리나라는 03.8월말 현재 총 호주 반덤핑규제(조사 포함) 57건중 10건을 차지하여 최대 반덤핑 규제대상국으로 주요 규제대상품목은 철강, 화학 등 기초소재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세탁기 등 제조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기업들은 덤핑 제소시 호주시장 수출량이 적은데 비해 덤핑대응 비용과다, 원가정보 누출 등으로 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호주 관련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반덤핑제소를 남발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최근 호주정부는 아국산 발포성 폴리스티렌(EPS)에 대하여 2007년까지 반덤핑 규제를 연장키로 하여 동 품목은 15년간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되었다.

<호주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품목명	규제 현황	규제 내용
1. Expandable Polystyrene	반덤핑 관세 부과	92. 1 조사개시 92.11 반덤핑 관세 부과 97.11 재심(5년 연장) 02. 9 재심(5년 연장)
2. Polystyrene Resin	□	97.12 조사개시 98.12 반덤핑 관세 부과
3. PVC	□	99. 4 조사개시 00. 3 반덤핑 관세 부과
4. Copper Tube	가격인상 약속	00.10 조사개시 01. 4 가격인상 약속
5. Flexible Slabstock Polyols	반덤핑 관세 부과	01. 4 조사개시 02. 4 반덤핑 관세 부과
6. Hot Rolled Strauctural Steel Section	□	01.11 조사개시 02. 7 반덤핑 관세 부과
7. Washing Machine	반덤핑 관세 부과	02. 7 조사개시 03. 9 반덤핑 관세 부과 (일부 기업 덤핑 무혐의)
8. HDPE	반덤핑 조사중	02.10 조사 개시
9. LLDPE	□	02.10 조사 개시

환경 관련 규제

83.7.1부터 새로운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연비표시(liter per 100km)에 □Co2 배출비율(grams per km)□도 자동차 판매시 전면 유리에 병행 표시해야 한다.

적용대상 차량은 신규승용차(passenger) 및 4륜구동차(four wheel drive) 3.5톤 이하의 경상용차에 해당된다.

03.7.1부터는 호주내 생산 또는 판매되는 모든 □신규모델(New Model)□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04.1.1부터는 신·구모델에 관계없이 호주내 판매되는 모든 신차(New Vehicle)에 대해 적용된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산업 지원제도(ACIS)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2000.12.31까지 호주행정규칙(Administrative Arrangements)에 근거한 수출촉진제도(Export Facili- tation Scheme, EFS)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WTO 등을 고려 철폐하고, 2001.1.1일부터는 ACIS Administration Act 1999에 의한 □자동차산업지원제도(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로 대체되었다.

ACIS 제도는 호주 국내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에 생산 및 투자액의 일부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1-2005년간 약 28억A$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호주정부는 02.12월 동 ACIS 제도를 2005년 이후에도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 개 요

- 동 제도는 호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기술혁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호주내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 공작기계·공구생산자·엔지니어링 등 자동차산업체가 생산 및 투자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credit(신용)을 주는데 이 credit를 받은 업체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이 credit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2001.1부터 2005.12까지 시행되는데 수입관세 상쇄는 2006.12.31까지 적용받게 된다.

◇ 수혜대상자

- 자동차 생산자(Motor Vehicle Producer: MVP): 주무기관인 Auslndustry에 등록신청전 12개월간 최소 30,000대 이상의 자동차 또는 엔진을 생산한 사업자 또는 생산 예정인 자

- 자동차 부품 생산자(Automotive Component Producer: ACP) : 등록신청전 12개월간 최소 30,000대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 엔진의 기초장비(original equipment)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생산자로서, 그 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거나, 예정인 자, 또는, 부품 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면서 전체 자동차 부품 총생산액의 50%이거나 예정인 자

- 자동차 공작기계 및 공구 생산자(Automotive Machine Tool/ Tooling Producer: ATMP) : 등록신청전 12개월간 자동차 공작기계·공구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면서 동 생산액의 최소 50%가 기초장비 부품생산에 쓰이는 경우이거나, 예정인 자

- 자동차 서비스 생산자(Automotive Service Provier : ASP) : 등록신청전 12개월간 디자인, 자동차개발, 엔지니어링 등 자동차 서비스 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면서 동 생산액의 최소 50%가 자동차 또는 기초장비(original equipment) 생산과 관련이 있거나, 그 예정에 있는 자

◇ 지원한도액 (총액)

-	ACIS 제도에 의한 지원액은 2001.1월부터 5년간 총 28억 호주불이며 개별 수혜자는 자사 총 매출액(sales value)의 5%를 넘지 않아야 함.

◇ 수혜대상자별 지원액

-	자동차 생산자

·자동차 엔진, 또는 엔진부품 생산액의 25%에 해당 수입관세율을 곱한 금액

·호주 및 뉴질랜드시장에 판매된 승용차의 경우 동 생산액의 15%에 해당 수입관세율을 곱한 금액

·자동차, 엔진 또는 엔진부품 생산에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투자액의 10%

·자동차생산자가 자동차부품(엔진 및 엔진부품 제외), 자동차 공작기계·공구 또는 자동차 서비스도 생산하는 경우, 동 생산에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투자액의 25%, 동 생산을 위한 R&D 투자액의 45%

-	부품 및 공구·엔지니어링 등 기타 사업자

·해당제품 생산에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투자액의 25%

·해당제품 생산을 위한 R&D 투자액의 45%

- 개별수혜자의 수혜액은 민감한 사항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선산업 보조금(Shipbuilding Bounty)

호주의 조선산업은 주로 소형 쾌속 여객선 및 화물선 건조에 특화되어 있고, 1947년부터 정부가 동 선박건조 및 수리비용을 보조하는 □생산보조금(Bounty)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2000. 12월 폐지하였다. 동 제도상 정부지원 비율은 건조비용의 3%이며, 지원대상은 150톤-20,000Gross톤 선박으로 호주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2001.1.1 이전까지 계약되어 2003.12.31이전까지 인도되어야 한다. 2000/2001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35천만A$이다. 이 제도는 당초 1997.6.30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1999. 6.30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가, 1999.4월 재차 2000.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또 다시 2003.12.31까지 연장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조선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만 남게 될 예정이다.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연구보조금(Shipbuilding Innovation Scheme)

호주정부는 조선산업 보조금제도 철폐에 대응하기 위해 99. 7월부터 조선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도입, R&D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 제도는 1998년 선거시 현재의 John Howard 총리가 도입을 약속한 것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강화에 목적이 있다. 지원내용은 선박의 건조나 개조 비용의 2% 이내에서 R&D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데 이 제도는 2004.6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지원 R&D 비용은 1999.6월 이후 2004.6월말 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2000/2001년도 지원규모는 95백만A$이다.

직물·의류, 신발(TCF)산업 전략적 투자 지원제도

2005년부터 직물·의류·신발(TCF : Textile, Clothing, Footwear)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비하여 동 TCF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SIP(Strategic Investment Program)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5년간(00.7-05.6) 약 6.8억A$의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TCF를 제조 또는 디자인 업체가 신규자본투자, 연구 및 신제품 개발, 구조조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동 비용의 20-45%를 지원한다.

- 지원한도 : 개별업체당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한다.

정부조달

불공정한 정부조달제도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 국가로 정부구매시 혜택이 국내산업에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호주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해야 하고, 수출 및 R&D 등 일정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호주정부 구매시 최소 10%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호주의 정부조달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으로서는 대응구매제도(offset program), 국내우대제도(domestic preference), Fixed term arrangements, 자국산업발전기준 및 호주 공업규격만의 인정 등을 들 수 있다.

-	대응구매(Offset Program) : 호주는 1992.12.17 연방정부구매에 있어서는 대응구매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주정부 단위 구매의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군수물자 구매에 있어서는 대응구매요건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즉, 총 응찰가격 중 수입금액이 1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의 30%를 호주산 재화 및 용역과 대응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업우대마진 예시>
- 조달기관이 구매가격을 산정시 제품중 수입비중에 대해 2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 (호주 국내산에 대해서는 20% 우대마진이 적용되는 것과 같음) □구체적 적용 예□ ·입찰제시가격 : 10$ ·물품 중 수입품 비중 : 80% ·가산율 적용 추가비용 : 20% × 80% × 10$ = 1.60$ ·구매기관이 산정한 가격 : 10$ + 1.6$ = 11.6$ * 가산율은 물품 조달과 관련되지 않은 Service 부품에 대해서는 비적용 -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물품 제조내역중 수입품과 호주 국내산 비중이 얼마인지 산출하여야 하며, 가격 산정시에 부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도 포함시켜야 하나, 해외수송비, 보험료, 자문료, 설계 및 디자인 비용 등 써비스 비용은 제외됨.

- 국내기업우대(Domestic Preference) : 연방정부는 1998년 3월 新연방정부 조달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정부처럼 자국기업 특혜 마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Value of Money를 선정기준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1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자국의 산업발전(Industry Development)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연방정부 물자구매 입찰시 사실상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업체를 제외한 외국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한 부처 및 산하기관은 국내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주마다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상 10- 20%의 우대 마진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Western Australia, Tasmania, Northern Territory의 경우 10%,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20%의 우대마진을 적용한다.

-	Fixed Term Arrangement(FTA) : 호주정부에 연간 10∼40백만 호주달러의 정보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회사는 4년간 호주국내산업 발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Partnership of Development(PFD) : 호주정부는 연간 40백만호주달러 이상의 정보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회사는 관련 호주 국내회사와의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7년간의 합작사업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동 계약에는 연간 총 매출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야 하고, 호주로의 연간 총 수입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하여야 하며, 모든 수출에 있어 호주 국내 부가가치분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된다.

- 공업규격 : 철강 빔(steel beam), 앵글(angle) 등과 같이 호주공업표준규격(Australian Standard : AS)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 IS) 사이에 차이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부 입찰공사에서 호주공업표준규격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업체의 입찰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 국산우대 : 호주는 1996년 말까지 모든 프로젝트에 □국산부품 사용의무(Australian Contents)'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현재 동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사실상으로는 계속 운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민간 혹은 정부기관 사업의 경우 입찰서류상에 호주산을 우선 또는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조달 담당기구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호주정부는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에 대해 우대마진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탈락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낙찰자와 어떠한 차이로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등 호주의 차별적인 정부조달 관행으로 외국업체가 호주 국내업체와 경쟁하는 부문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있는 것도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 호주정부의 입찰에 참여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입찰참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호주측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주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가입반대 여론이 우세하여, 가입을 위한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시장 진출 장애

호주정부는 현재 진출 외국 시공회사의 모기업의 실적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전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므로 입찰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투자장벽

진출분야 제한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큰 제약없이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 그 내용을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신고하여 등록 또는 사전 승인을 위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5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	5백만 호주달러 이상인 비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인수(농장은   3백만 호주달러 이상)

- 1천만 호주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

-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이상 지분투자시)

-	외국정부에 의한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5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투자 사업의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나 국익에 반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신고된 사업을 승인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 예로서 부동산개발사업(1년내 개발시행 조건부), 대규모 중요사업(환경문제 처리 등) 등을 들 수 있다.

업종별 투자정책

◇ 광산업

석탄, 우라늄 등의 광산물 탐사를 위한 투자시 기존 호주 탐사업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우라늄탐사의 경우 호주기업 참여 없이도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나, 광산개발은 외국인 투자법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다. Howard정부는 1996년 기존의 3개 우라늄 광산정책(Three-Mines Policy)을 폐기하고 우라늄 광산의 추가 개발을 허용하였다.

◇ 언론 및 방송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5% 이상 지분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모두 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의거 상업용 TV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20%(개인 15%)이하로 제한되고 있고, 이사회의 20%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유선 TV는 35%(개인 20%)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은 상업 TV 방송 인가를 결정하는 직책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라디오방송에 대한 투자 지분 제한은 없다. 신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하여 매 건별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며 외국인의 주요 도시 신문사 주식취득은 30%(개인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 외곽의 소규모지역 도시는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항공

국내선의 경우 호주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신규항공사 구분없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개별항공사의 지분한도는 25%(항공사전체 35%)까지 허용되었었으나, 2000.5.3 항공법 개정으로 49%까지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었다. Qantas 항공의 경우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되, 외국항공사가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35%를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지분소유제한은 25%이다.

공항의 경우 외국인의 보유지분 한도는 49%이며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지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시드니와 멜본, 브리스번과 퍼스 공항간은 동일인의 소유가 제한된다.

◇ 통신

외국인의 통신산업 신규 투자는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기존 회사의 참여 모두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국영통신회사인 Telstra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Howard 정부는 1997.10월 이후 정부주식의 1/3을 민간에 매각하였고(외국인 개별투자는 5%, 전체는 35% 이내로 제한), 1999년에 49.9%까지 추가로 민영화하였다. 50.1%의 잔여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민간매각문제가 현재 논의중에 있다.

◇ 금융업의 과소자본 규제

호주 국내금융분야에 15%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호주정부는 96/97 회계연도 예산안의 과소자본규제(Thine Capitalization) 규정에 따라 97/98 회계연도부터 차입금/자본금 비율은 비금융기관인 경우 3:1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차입금의 범위에는 외국 지주회사(본사)가 지급보증한 외국 차입금(offshore borrowings)도 포함된다. 즉 호주내 현지법인이 본사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순자본금의 2배를 넘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본지점간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6배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사로부터 차입이나 본사의 지급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및 은행들의 금융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본점으로부터 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국계 은행들로서는 자금조달이 제약됨으로써 현지 영업활동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부동산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주택과 땅)의 취득은 외국인 투자자가 1년 이내 개발을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되어 판매 또는 임대된 기존의 주택구입은 사택목적의 일시적 사용의 경우 (2가구 이하) 등이 아니면 승인이 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규로 개발하거나 재개발한 아파트나 주택을 개발물량의 50% 이내에서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종합관광휴양지(Integrated Tourism Resort)□로 지정받은 단지내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승인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1년이상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되면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은퇴한 후 비교적 장기간 체류(Long-stay Retirees)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상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주택구입이 가능하나 2채 이상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매각해야 된다.

기타 장벽

노사관계

호주는 임금협상의 분권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직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편이다.

건설공사가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시 건설공사가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서 전국단위의 강성노조가 개입하여 불법쟁의를 선동하고 Site Agreement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돈을 기업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들 강성노조는 개입시기를 회사가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 막바지로 선택하는 전술을 구사하므로 사실상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 이 경우 불법파업이 계속되어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기업으로는 99.3월 고려아연의 타운즈빌 건설현장에서 노사분규가 있었으며 합작투자 기업인 포항제철도 노사분규를 경험한 바 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돌,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CACM)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93.2.27로 중미공동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간에는 무관세 및 역외공동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대외 관세율은 원자재 및 의약품의 경우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5% 까지 이르고 있다.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이외 수입시는 관세외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테말라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                   =========

산업기계류	0-5

수송기계류                           *0-20

화학제품	0-10

광산물	0-5

금속제품	0-15

플라스틱/고무제품	0-15

종이 및 지제품	0-15

음료 및 연초	0-40

식물성 제품	0-25

섬유사	0-12

섬유직물	0-14

산동물 및 동물성 제품	0-15

유지류	0-15

광학제품	0-15

광물제품	0-10

주 : * 농업용 수송기계는(tractor등) 관세 없음.

수입부과금

수입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간의 해상운임이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제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많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 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도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세관의 통관검색이 대폭 강화되어 적색신호율이 매우 높아졌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12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12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 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부처내 경제통합국(Dir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농산품 일부, 동물,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무기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유기화학품으로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타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과테말라 농산물 쿼터현황>

품목        쿼터량(Metric Ton)   특별관세율    정상관세율

=======   =================  ==========  ==========

쌀	70,000                0	29.2%

사과	11,500               12%          25%

옥수수	88,670                5%          35%

밀(밀가루)	78,000                4%          10%

닭고기            3,287.67/월          5%          15%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기준가는 미국시장내의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중고차 수입시 신차가격에 따라 연식별로 디스카운트하여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감면율은 1년된 차량에 대한 20%를 시작으로 1년당 10%씩 증가한다. 2001.9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상된 차량의 경우는 감면율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5년이상된 차량은 감면율이 10% 축소되었다.

<과테말라 중고자동차 관세감면율(2003년 현재)>

중고자동차 연식                    관세감면율(%)

===============                 ============

2003년                                0

2002년                               20

2001년                               30

2000년                               40

1999년                               50

1998년                               50

1997년                               50

1998년                               50

1995년                               50

1994년                               50

1993년 이전                           0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국으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국간 역내산업의 보호·육성장치의 하나로 93년초 중미공동 반덤핑법을 제정, 93년 4월1일부로 행정절차법으로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주무기관은 경제부 경제통합국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율 1% 미만시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시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으나, 중고자동차 등 일부품목의 경우 수출가격을 일본차의 신차가격 기준으로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특별한 표준 인증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ISO나 미국, 유럽 등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도 수입유통 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다만 자사 고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과테말라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사전 동식물 검역, 위생검사 또는 소정의 Inspection을 거쳐야 한다.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등록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며 공급자의 □Certificate of Free Sa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시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환경 관련 규제

공장 및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Aeronautica Civil)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Antropologia e Histor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환경위원회(CONAMA)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치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관련법상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품목별 장벽

주요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별도 수입금지품목은 없으며, 일부 농산품, 동물, 마약류, 화약 제조원료 등은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수산부의 동물 검역 inspection을 받아야 한다.

3)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수산부의 식물검역 inspection을 받아야 한다.

4) 설탕 수입시는 농수산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5)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수산부의 사전 inspection이 필요하다.

6) 의약품 수입시에는 품목성분 검사 등 sanitary inspection후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이 등록되어야 한다.

7)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밧데리 등의 찌꺼기와 페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9) 중고 신발 및 의류 등은 수출국 보건당국이 방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10)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허용, 관세조정 권한(과테말라의 경우 최고 45%)을 갖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 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하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  900,000께찰

-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 :  900,000께찰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Bases de Licitacion), 입찰세부내역(Especificaciones Generales), 세부기술내역(Especificaciones Tecnicas) 및 공사계획서(Planes de Construccion, 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중 입찰기본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Registro de Precalificacione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은 10일기간내에 입찰내용을 관보와 주요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Registro de Precalificados)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예상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접수된 입찰서류는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Junta de Licitacion)"에 상정, 심의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위원회 결정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Legal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한다. 국가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수가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적소유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법안의 제정으로 불법위조.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께찰에서 최고 50만께찰까지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에 따르면 과테말라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 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렌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1954년도 제정된 법령 제 1037호는 저작권의 보호 법적 준거가 되며 상법상으로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내에서 등록되면 동등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상표권

과테말라의 상표등록제도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고 있지 않고 과테말라 경제부내 산업소유권 등록국(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에서 수행하고 있다.

상표는 산업상표, 상업상표 및 서비스상표로 구분된다. 산업상표(MARCAS INDUSTRIALES)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MARCAS DE COMERCIO)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비스상표(MARCAS DE SERVICIOS)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표에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 자신이 변호사의 조력하에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 출원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국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도록 등록을 먼저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미국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일시의 우선 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중미국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3) 특허권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수 있음을 입증해야하며 인력의 사용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의 입증서,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식품, 음료, 의약 및 농화학제품에 대해서는 10년 기타에 대해서는 15년이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 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과테말라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환경위원회(CONAMA: Comision Nacional del Medio Ambiente)를 통해 환경보호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과테말라내 공장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CONAMA에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투자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과테말라 투자진흥청(PROGUAT)의 조언에 따라 설립에 제한을 받으며, 이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육로운송회사의 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 이상을 과테말라내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며,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 인근지역의 토지소유는 금지된다.

공장설립시에는 과테말라의 건축법(Reglamento de Construccion)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담당 관청은 해당 건물 신축지가 속하는 지방시도(Municipalidad)의 도시건축실(Oficina de la Construccion Urbana)이 된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담당 관청을 통해 가장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Licencia de Constrccion)나 준공허가(Permiso de Uso) 역시 이 곳에서 관할하므로 자주 접촉하여야 한다.

건축에는 거주용 건물의 건축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산업용(공장)을 포함하여 상업용, 교육연구용, 체육 및 레크레이션용 등은 후자인 비주거용 건물의 신축으로 분류된다.

건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Licencia de Construccion)를 득해야 하는데 과테말라시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통제국(Departamento de Control del Desarrollo Urbano)에서 정한 101호 및 102호 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호 서식은 신축건물의 기술적인 정보와 용도,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유주와 설계사,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동 서류에는 지방세 납부영수증(Boleto de Ornato), 건축위치도, 부동산세 최종납부영수증과 건축설계도 2부를 유첨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Aeronautica Civil)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Antropologia e Histor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환경위원회(CONAMA)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02호 서식은 101호 서식과 함께 제출되며 건축과 관련된 정보, 건축지에 대한 정보, 건축지에 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관련법상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담당관청에 제출하며, 건축법상 8일 정도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는 서류하자의 보완 등으로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허가시에는 공사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연장시에는 이의 5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취득시 공사대금의 0.01%를 Deposit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준공허가(Permiso de Uso)를 받아야 한다. 준공허가는 건축물이 산업시설물에 관한 법(Reglamento de Localizacion e Instalacion Industrial)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당 관청에서 현장실사후 승인하게 된다. 준공허가가 나면 건축허가시 예치했던 Deposit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테말라인으로 대표자를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액은 최소 5,000께찰 이상이면 되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50,000께찰 이상이어야 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 설립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필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불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무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불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를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수출입업무 과정의 외환 취급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에 수출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중앙은행의 신청서 양식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상업등기소 등록증명서

- 현지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제출처는 중앙은행의 국제외환부(Departamento de Cambios e Internacionales)로 서류심사를 거쳐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등록증(Tarjeta de Codigo)은 1-2일내에 해당 현지법인 대표자에게 전달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산업 촉진법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29-89)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뿐 아니라 임시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면제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출의무 이행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동법상의 관세환급의 특례 적용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가공 생산업체, 조립생산업체, 수출업체, 간접 또는 재수출업체로서 관세의 환급신청 기한은 수입면장 접수후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내외에서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고 보면 된다.

비자취득 또는 연장시 15일에서 30일, 거주비자의 경우는 50일이상이 걸리며,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이다.

`93년에 경제부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LA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를 설치하여 과거 행정상 RED-TAPE, 복잡한 서류절차 및 구비서류 양식 등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되어 왔던 투자관련 제반절차를 ONE-STOP SERVICE 형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간 거래, 세금, 관세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고 있으며,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는 없다. 다만 외환관리법(Decreto 22-86)으로 수출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거래를 통해 수수한 외화는 90일내에 국내은행에 매각토록 하고 있다.

한편 98년말이후 중남미 외환위기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유동성위기와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시중이자율이 최고 25%가량 치솟는 한편, 기업은 물론 일반대출도 거의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차입 여건은 매우 어려운 편이며 은행의 신용장 발급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세제상의 제한

과테말라와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과테말라 "수출활동진흥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으며,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소지는 없다.

다만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회사 설립후 10년이 지나면 회사 신규설립 절차를 거쳐 혜택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근 엘살바돌,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같이 소득세 영구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소득세 면제를 축소 또는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부과 사례는 없으나 세금특혜를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부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차원 및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및 급여인상분 지급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Inspection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는 공항, 항구,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는 여행객에 대해 15일 또는 30일 비자를 내주고 있다. 현지에서 비자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Dir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의 외국인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에 가야한다.

15일 또는 30일 비자를 갖고 입국한 경우 최소한 만료 1주일 전에 여권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주일내에 90일짜리 비자를 내어준다. 비자수수료로 약 200께찰을 내야하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90일 비자가 만료되기 최소 1개월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Residencia Temporal)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Antecedentes Policiacos) 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과테말라의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정도이다.

5년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을 신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Cedula)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과테말라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라야 하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시와 동일하다. 통상 심사후 발급시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기한 만료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는 외국인의 경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만료전에 현지에서 취득하여야 하는데, 경찰청(PNC)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에서 관장한다. 운전면허는 안구 및 시력검사, 주행시험, 필기시험을 거쳐 발급되는데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보통 시험통과후 1-2일이면 발급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치안불안 지역으로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식당이나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운송중인 컨테이너를 빼돌리는 등의 사건도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대외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산층 형성이 미약한 상.하층의 2단계 소득분포 구조로 아국산의 입지조건이 까다로우며, 수도권 및 극히 제한된 도시권에 유효 구매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등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개척이 용이치 않은 시장이다.

한편, `94년 NAFTA 발효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카리브국들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 2000.5월 중미·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2000.1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불황과 의류소비 감소, 의류단가 하락 등으로 봉제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특히 통신시설)하고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60% 수준으로 저조하며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이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생산가공 여건 면에서는 공장 입지, 노동력, 임금수준 등에서는 여타국 인근 중미 카리브국보다 유리하나 치안상태가 다소 불안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도 낮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맹이 많고 기술습득 수준이 낮아 생산성 제고시까지는 인내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

도미니카(공)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도미니카는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해 교역대상국에 WTO상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CARICOM, 중미 공동시장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 대만과도 FTA를 추진하는 등 시장개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2000.12.27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라 평균 MFN 관세는 8.6%로 도미니카의 주요 수입규제 조치의 하나이다.

2003년은 2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적이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IMF로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8월말 이후에도 수입세 2%를 신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미니카는 1995.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체제(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0-20%의 관세, 알콜제품, 가전제품, 승용차등에 15-80%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12%의 부가가치세(ITBIS), 4.75%의 환전세 등 4개 종류다.

그러나, 임시수입, 수출자유공단지대 투자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특별관리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미비와 절차 비투명성으로 인해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시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상기 수입관련 제세이외에 기타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Form 1131)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사본, 영사송장원본,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본, 보험료 납입증명서사본과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다.

특히, 1987.9.29 제정된 대통령령 제 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화 1,000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34불, 1,000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2불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미니카(공)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영사송장의 경우, 과다한 비용(한국의 경우 38만원내외, 서류비 6만천원, 영사확인비 32만원내외) 징수와 시일(통상 1박2일)이 소요되어 소액 수출기업의 비용상승 부담을 주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원산지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단지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과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 특혜를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입규제

도미니카는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 관련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147-00에 의거 제조후 5년 이상된 중고차와 오토바이의 수입과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 114-98호에 의거 일반적인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등의 수입시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해서는 2001.12.11 관련 법규를 채택하였으나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상공부 관리하에 국회의 승인을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무역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관련 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는 없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1998.5.16 대통령령 제114-98호로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 바 있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은 없다.

도미니카는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또한, 2001.2.7 제정된 건강법 제112조에 의거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인체 보건과 관련되는 제품과 기기는 스페인어 라벨로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명기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도미니카는 환경보호를 위해 1984.5.22 법률 제218호를 통해 인간, 동물, 산업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8.27 법률 제 4990호를 통해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88.5.30 법률 제 50-88호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775호를 통해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미니카내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씨앗 등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광범위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폐지되었으나 2000.8.18 제정된 법 제64-00호(환경 및 자연자원법)등 관련 특별규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도미니카는 WTO에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관련 내역을 보고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동 지원제도의 연장시행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과 관련해서 도미니카는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며, 특별히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고 모든 중앙부처가 자체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달 관련 국내법규는 1966.6.30 제정된 법률 제295호와 정부 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262-98, 2001.2월 제정된 법률 제 27-01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 제295호에 의거 3백만 페소 이상의 구매에는 공개입찰, 10만 페소 이상의 구매에는 10개 기업 이상의 초청 입찰, 10만 페소 미만에는 5개 기업이상의 제한 입찰, 그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도미니카(공)은 2000.6월 WIPO에 가입하였고, 1996년 제 1차 TPRM 보고서 제출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 법률 제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법 제정 관련 사항을 보호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련 법규는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지적재산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지적재산권협회 및 미국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함을 경고하고 관련법의 개정 등 도미니카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장벽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의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1%-30%에 이르는 고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해 1991.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환구입시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4.75%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반 환전소는 환전시 외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동 수수료는 2001년 10월 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폐지가 유예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거래관행상 광범위한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분쟁해결 관련, 아직 법적인 제도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함)하고 있으며, 농업 및 가금사업,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국산화의무 부과

도미니카는 국산화의무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도미니카 영토내로 판매코자 할 때는 자유무역지대 관리위원회(CNZFE)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제세를 납부한 후 국내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최소한 25%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 S/F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공단내 투자기업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 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도미니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의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모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고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적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소득세는 물론 제세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된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경쟁정책

도미니카내에서는 관련 경쟁정책이 다양한 법규(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에 내포되어 있으나 경쟁정책만을 위한 법규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각 관련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규에 의거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3.4.27 법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 제정된 법 제112-00호는 상공부로 하여금 석유류 제품의 주별 소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역시 통제 대상이다.

소비자 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1998년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최근 다시 관련법안이 상정 준비중에 있다.

기타 장벽

입국비자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 목적 체류는 체류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멕시코

멕시코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미주지역국가 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중남미 주요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2004년초 협상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

멕시코는 1970년대 들어 한때 자유무역정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다시 전환하여 수입관세의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년 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할당,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점차 높여오고 있다.

관세장벽

멕시코는 총 수입품 중 50%이상에 1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1998년 기준 11%이다. 참고로 평균관세율은 2003년 3월 기준 12.5%이다. 그리고 실행관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 0% : 서적 등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있어야만 가치를 갖는 품목

-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

- 15-18%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본재 및 부품

- 23% : 일반 소비재

- 35% : 의류, 신발, 유리 및 가죽제품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소비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져 있지 않은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35%까지 다양한데 상당품목이 35%의 고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적용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Maquiladora) 산업의 경우 재수출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무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NAFTA 협정에 의해 2000년 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별 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은 0-5%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다. (단, NAFTA 회원국 시장이 아닌 기타국가에 대한 수출기업은 종전과 동일한 관세혜택이 유지됨)

멕시코정부가 WTO에 통보한 양허세율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실행관세보다 높은 데, 일시적으로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동 품목의 실행관세를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1997년 4월 멕시코 정부는 직물류 일부품목의 수입이 급증함을 들어 실행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으며, 99년초 세입확충을 위해 Non-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 품목의 관세를 3∼10% 인상하였다.

수입관세 산정과 관련하여 1993년 말까지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CIF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리적으로 멀어 운임이 많이 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관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냉장고 및 세탁기와 같이 부피가 커서 운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의 경우 관세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관세가격 산정방법의 변경이 가격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통  관

□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에 대하여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시 가격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저가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 표준가격고시제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한국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에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 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사전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 완성차 수입에 대한 제한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허용비율은 완성차 업체의 수출 대 수입 비율을 1994년의 0.8:1에서 점차 완화하여 2003년에는 0.55:1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미국의 Big-3와 일본의 Nissan, Honda 및 독일의 폴크스바겐, 벤츠 등이며, 2002년 일본의 Toyota가 현지에 투자했다. 이와 같이 현지 진출한 자동차 조립·생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멕시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나 2000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OS, 1톤 픽업 트럭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 2003년 3분기부터는 대우자동차의 MATIZ를 GM이 수입하고 있다.

□ 중고차수입의 원칙적 금지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 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과거 공히 가솔린 엔진차량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2002년 9월부터 현재 미국에서 운행되며, 만 5년 이상된 승용차 및 미니 밴에 대해 국경지역에 한해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보다는 멕시코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동차 수입규제 철폐 예정

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부문과 관련하여, 89년 멕시코 정부가 제정하여 시행중인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e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에 따르면,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멕시코의 자동차특별법이 NAFTA 발효 후 10년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UR협상시 자동차 수입규제와 관련된 상기 특별법 및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을 2003년 12월 31일 폐지키로 WTO에 약속한 바 있어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5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대멕시코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 원산지증명서 제도

멕시코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고,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실시한 것이다. 동 조치는 1994년 5월 31일에 발표되어 1994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수출국의 반발로 일부 GATT 회원국에 대해서는 1994년 9월 1일로 실시가 연기된 바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동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국가는 아시아 13개국과 GATT 비회원국으로 축소되었으나, GATT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아시아국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이의 철폐가 요망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하여 제소가 가능하며 경제부의 직권에 의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 개시일로 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총 23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있었는데, 그중 100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멕시코 대외무역법 개정직후인 1993년에는 83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종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도 WTO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함께 반덤핑조사를 가장 빈번하게 발동하는 세계 5대국가중의 하나이다. 멕시코의 반덤핑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사능력의 부족, 경제부의 직권조사 남발,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의 지연, 미국으로부터의 우회반입분에 대한 제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및 규제상황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폴리에스터 단섬유 한 품목만에 대해서 덤핑이 확정(3.74%∼32%)되었으며, 현재 일몰재심을 거쳐 5년간 규제가 연장된 상태이다. 그러나 2001.6.22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하여 16.3% 반덤핑부과 판정을 내렸다. 한편, 2002년 6월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덤핑에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난 바 있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규격(NOM)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나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424개로 확대하여 규격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NOM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 정부는 갑작스런 관보 광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애로가 크다.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은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수입상이 10개 패턴에 대해 NOM을 획득시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 달러이므로 총 30,0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받도록 하였으며 원산지 표시를 스페인어로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타이어 검사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멕시코의 국내 제조업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자사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이어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NOM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제고가 요망되고 있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1998년 8월 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년 10월 25일부터 발효키로 하였다. 신규 규정의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종전에 허용되었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식이 아닌 고정 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 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종전 □1982년 연방 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한 것으로 마낄라도라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 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 입찰이 국제조약 하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어 질 때 또는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 적절한 국내 공급자가 없을 때, ③ 외국인의 신용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을 때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 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멕시코는 여러 FTA를 체결하면서 각종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 FTA 회원국기업에게만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FTA 미체결국인 한국기업으로서는 입찰참여 기회 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 등 제반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법규는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2년말부터 특히, 연말시즌이 되면 멕시코 정부에서도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외국인 규제의 틀에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년 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LIE)□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로 정하여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CNIE)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멕시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threshold amount)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0년 12월 출범한 현 FOX 정권은 에너지 및 세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개혁안은 에너지 부문에 대해 외국인을 비롯한 민간투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PRI)의 강력한 반대로 2003년 4분기 현재까지도 의회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 사용비율상의 제한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이 제도는 철폐되었다.

현지부품 사용비율상의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NAFTA산 원산지규정 충족의무 시행의 강화로 현지투자진출 기업들이 가전제품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워 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

금  융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금융산업 관련규정인 □외국금융기관의 멕시코내 자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및 스페인의 은행만이 멕시코에 은행지사 설치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계은행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영업하기 위해서는 미국현지법인으로 진출한 은행의 자회사로만 진출할 수 있다.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영 은행의 현지 투자진출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지점의 영업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재 47개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 및 5개 외국계 금융지주회사가 공식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다.

멕시코는 외환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물론 이자율도 20%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무역인 마낄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단, 대미, 대캐나다 수출기업만 해당),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낄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미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품목 즉 식료품, 섬유,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인조장신구, 도자기, 유리, 트럭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 이상의 고관세율(tariff peak)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주력상품인 섬유류 및 의류에 고관세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력상품중의 하나인 섬유류 및 의류는 미국시장 진출이 그만큼 불리하다고 하겠다.

<對美 고관세 수출품목의 예>

품 목	HS code	관 세 율
<편직물 및 의류>
인조섬유 파일 편물	6001.92.00	17.4%
남성용 면셔츠	6105.10.00	19.8%
남성용 인조섬유 셔츠	6105.20.20	32.3%
여성용 브라우스 및 셔츠 - 인조 섬유 - 양모 등	6106.20.20 6106.90.10	32.3% 13.9%
인조섬유 스웨타 등	6110.30.30	32.2%
남성용 정장 자켓	6203.33.10, 6203.33.20	22% 27.5%
여성용 혼방 정장 자켓	6204.33.40	￠46.3/□+21%
남성용 혼방 셔츠	6205.30.15, 6205.30.20	￠49.9/□+19.8%∼ ￠29.31/□+26.1%
폴리에스텔 합성직물	5407.10.10	13.9%
플라스틱 함유 직물	5407.41.00	13.9%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43.10, 5407.52.05	￠13.4/□+12.4%∼ ￠19.4/□+18.1%

품 목	HS code	관 세 율
<신발류>
스포츠화	6404.11.40, 6404.11.50	37.5% 48%
<케이스류>
트렁크, 슈트, 케이스 등	4202.12.20 4202.92.90	20% 17.8%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와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빈국,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美國屬領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85달러까지 從價稅로 0.21%를 부과하고 있다.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 및 해운여객운임에 0.04%의 從價稅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명시적인 비관세장벽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 관

◇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시행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납부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절차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상이한 세부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상표 확인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덤핑 관세 또는 특혜관세 부과 등 관세부과 목적의 원산지 확인시 우선 통관조치후 사후에 확인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품의 성분확인도 稅番分類 또는 관세율 적용 목적인 경우 先通關後 확인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엔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고,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유사상표 여부를 심사하느라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산 인삼드링크의 알콜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 유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美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시 수입쿼타/비자면제의 조건으로서 穿孔,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수입규제

◇ 수입금지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거 불안전하거나 오염되었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및 저질물품 또는 가짜 상표를 붙인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국제 돌고래법(International Dolphin Act)□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다거북보호법□에 의거하여 바다거북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밖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기타 동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량제한은 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한 쿼타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로서 섬유류 수입쿼타를 들 수가 있다. 미국은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에 근거하여 각국간 쌍무협정에 따라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물량규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국은 단계별로 수입을 자유화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수입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상 2005년에 49%를 일시에 수입자유화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실현은 DDA 협상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수입허가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더욱이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정용품의 수입은 에너지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해당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美 식품의약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농축수산물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식품의 미국시장 개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실제적 과제인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절차적 과제로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통관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 Border Protection)

집행근거 법규는 Homeland Security Act of 2000·Tariff Act of 1930, As Amended·Trade Act of 1974, As Amended·Homeland Security Regulation·Customs Regulation·C.T. PAT Program 등이다. 9.11 테러 이후 재무부 산하 세관의 기본조직과 검사기능,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의 검사기능, 그리고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 산하에 편성된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정상 무역통관 거래와 여행의 수속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테러분자와 테러용 무기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차단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관은 정상무역 통관거래와 더불어 테러분자들의 테러용 무기류 반입을 집중적으로 차단시킬 목적으로 Manifest Hold/VACIS Exam과 Entry Hold/Intensive Exam등을 빈번히 실시함으로써 수입자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제품납기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동식물검역소의 기본조직과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검사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의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구제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학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하고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식물검역소(Plant Protection & Quarantine Program/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관련근거 법규는 Federal Pest Act·Federal Plant Quarantine Act·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PPQ Regulation·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 반입될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시 식물검역소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와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의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 금지된다. 최근에 California주와 Florida주에 Mediterranean Fruit Fly의 전파, Florida주에 Citrus Canker의 반입, New York주와 Illinois주에 Asian Long- horned Beetle의 유입 등 각종 병충해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식물검역소는 기존의 병충해 차단장치를 재검검하고 수입검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중 식물검역소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최근에 깻잎과 팽이버섯의 미국내 수입검사시 병충해 발견으로 인하여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동물검역소(Veterinary Service/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U.S. Department of Agri- culture)

관련근거는 Federal Quarantine Act·Animal Health Protection Act·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Veterinary Service Regulation·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축산물 식품의 수입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의 보호, 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물검역소는 동물질병의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허용을 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도 수입허가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허용 조치를 한다. 최근에 Canada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미국내에서 Exotic Newcastle병, 구제역, 탄저병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 문제 등으로 동물검역소는 기존의 동물자원보호장치의 재점검과 개선을 촉진시키면서 수입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축산물 식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이 ① Soup을 만드는 기본재료로 사용되고 ② 이러한 구제조치의 조건을 갖추게되면 동물검역소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수입허용 조치를 한다.

④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소(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관련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Egg Products Inspection Act·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고기류, 가금류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이(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를 실시하여 연방 위생검사 표준을 맞추게 함으로써 불량식품과 착오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한국은 고기류, 가금류 식품의 수출국가로 승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산 고기류, 가금류 식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소량의 고기류, 가금류를 함유하고 Soup의 기본재료로 사용되고, 기타 일정한 질병구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한국산 고기류 가금류를 포함하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사전에 예외적인 수입허용 품목인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안전검사소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청(Food & Drug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관련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Bioterrorism Act·FDA Regulation·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 식품공급,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구, 그리고 전자파를 방출하는 전자제품 등의 안전과 효험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보다 안전하고 효험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의 신제품을 개발 촉진케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식품에 국한하여 요약하면 물질적 오염, 화학적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착오표시 식품 (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식품은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을 등록하고 Botulism 이라는 생물학적 오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질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오염(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 nation)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을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산물 식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원산지규정

원산지 판정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타,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을 위한 통상정책 관련조치의 주요한 집행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그런데 쿼타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타품목의 경우 편법적인 對美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물리적 구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섬유 및 의류의 가공도 또는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편법적인 對美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으로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타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裁斷基準□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이는 쿼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低賃金 勞動國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타를 소진하는 한편, 쿼타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타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산지규정의 운용은 WTO협정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의류제품의 完全縫製基準 및 직물의 제조 공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엄격한 판정요건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 WTO협정(□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제2조 c)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다국적 규정(Multicountry Rule)□은 주요 공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공정기준 명시규정(동협정 제2조 a iii)에 저촉된다. 또한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 제품의 판매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해외투자 및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국제교역의 제한 및 교란야기 방지 규정(동협정 제2조 c)□에 저촉된다. 그 밖에 외국산 직물을 미국 내에서 재단하여 외국에서 봉제하여 미국내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인 제도운용 금지 규정(동협정 제2조 d)에 저촉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EU는 동 신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99.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2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 염색 및 프린팅된 경우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 新·舊 원산지규정 비교 >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 (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제도는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각종 철강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품목으로 판정하므로 관련업무 및 소요경비 부담이 과중하다. 한국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2003년 9월 현재 총 26건이며, 이중 2건이 현재 조사중에 있다.

□WTO 반덤핑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한 가격비교 등 많은 조항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덤핑이나 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대단히 크므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의 시행으로 우리업체의 경우 수출타격은 물론, 최종판정 지연에 따라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제도의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부과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재심과정을 통해 관세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측은 1984년부터 15년간 반덤핑 규제를 받아온 컬러TV에 대해서 1997년 7월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미국측은 1998년 8월 동 규제를 철회하였다. 이 철회조치는 관련절차에 참가한 삼성전자에 대한 것이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LG전자와 대우전자에 대해서 미 상무부의 □日沒再審(Sunset Review)□조항에 의해 2000.1.1부터 소멸되었다. 또한 1993년부터 규제를 받아온 DRAM에 대해서는 일몰재심을 통해 규제가 종결되었으며, 스테인레스 후판 및 판재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2001년 7월 미 상무부가 WTO 패널 판정에 대한 이행안을 발표하였다.

◇ 하이닉스 DRAM

2002.11.1 마이크론사는 우리 정부가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상무부 및 무역위원회)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2003.6.16 미 상무부는 우리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긍정판정을 내리고 44.71%의 최종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으며, 7.23 미 무역위원회도 하이닉스가 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함으로써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미소마진 판정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간 우리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없었음을 미국 행정부 등 요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고율의 상계관세가 부과된 것은 최근 마이크론사의 10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 미 국내적으로 DRAM 산업이 부진하였던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긍정판정을 내린직후, 동 조치를 6.30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고, 8.20 양자협의를 가졌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측의 상계관세 부과 논리가 무리한 점이 많음을 감안하여 WTO 분쟁해결절차 과정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 없었음을 WTO 차원에서 입증할 방침이다.

◇ 철강 201조

미국 정부는 2002.3부터 통상법 201조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대미 철강수출국을 대상으로 3년 기한으로 시행중이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철강제품(1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1차년도에는 품목별로 8∼30%, 2차년도에는 7∼24%까지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년도에는 열연강판(75만톤)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대체적으로 1.72억불의 대미 철강 수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한국산 철강의 대미수출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1∼7
- 대미 철강 수출액(백만불)	1,160	1,283	1,155	910	485
- 전년대비 증감율(%)	-21.9	10.6	-10.0	-21.2	-4.8

정부는 2차년도에도 우리업계와 협조하여 적용제외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2.3월 EU, 일본 등과 공동으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고, 2003.7 WTO 패널은 공동 제소국에 대한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03.11 WTO 상소기구에서도 패널의 주요 판정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스텐레스 스틸 후판 및 판재

지난 98.3.31과 98.6.10 각각 북미특수강협회 산하 4개사 및 철강노조로부터 한국산 스텐레스 스틸 후판 및 판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제소가 있었다.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미 상무부는 스텐레스 후판에 대해서는 16.26%, 스텐레스 판재에 대해서는 3.92∼58.79%의 고율의 덤핑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 수출회사인 포항제철측은 동 건들이 예비판정 때와 달리 최종판정에서 상무부가 판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을 내렸다고 판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 상무부의 판정기준이 WTO 반덤핑 협정상의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상의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99.7.30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 개최를 미측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협의 종료시한까지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측 요청에 따라 99.11.19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2000.12.14 최종판정 결과 우리측이 승소하여 미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스텐레스 후판은 6.08%, 스텐레스 판재는 2.49%로 대폭 하락하였는 바, 동 결과는 2001.9.1부터 적용되었다.

◇ 탄소강관(Line Pipe)

2000.2.11 미행정부는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을 발표하였다. 미측이 발표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향후 각국의 수입이 9,000 Net톤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19%의 관세를 부과(2차년도에는 15%, 3차년도에는 11%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ITC의 권고조치인 Tariff Rate Quota와 잠정적인 구제조치보다 엄격한 것으로, 더욱이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제외됨으로써, 동 품목의 대미 수출(98년 157천톤, 66백만불)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멕시코를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2000.6.13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2002.3.8 WTO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서 대부분 사안에 대해 승소하였다.

미국의 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조치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라는 동 승소판정에 따라 한미양국은 1) WTO 분쟁해결규정(DSU)에 따른 `합리적 이행기간(RPT: Reasonable Period of Time)을 WTO 판정 채택일(2002.3.8)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2.9.1로 하고, 2) 미국이 RPT가 경과한 이후에도 동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지 못할 경우 저율 관세(2%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할당관세(TRQ) 물량을 한국산에 대해 현재의 9천톤에서 7만톤으로 늘리며, 3) 그 어느 경우에도 2003.3.1까지는 세이프가드를 전면 철회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관련업계의 동 품목 대미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산 감귤에 대한 美 5個州 반입 금지

미국 정부는 1995년 8월 한·미간 식물검역요령(Work Plan)에 의해 금지병해충(감귤궤양병)에 대한 검역상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제주산 감귤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감귤 주생산지역인 미국내 5개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텍사스)는 제외되어 있다. 2000년 6월 한미간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 미 전지역 반입허용을 하기로 하고, 미 정부는 202.10.5 관련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2002.12월 우리나라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하여 반입이 중지되었으며, 2003.1월 양국정부는 현행 work plan을 개선하여 2003년중에는 45개주에만 수출토록 하고, 미국 대표자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work plan을 확정하도록 합의하였다.

박과 작물 등 수입심사 지연

그 외에도 박과작물의 입법예고도 늦어지고 있으며, 파프리카, 달래, 고구마, 토마토 등의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자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삼계탕 수입금지

우리나라 삼계탕은 멸균(121℃에서 60분간 멸균 압착)된 것이므로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뉴캐슬병의 非發生國家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도 假輸出중에 있다. 미국정부측은 한국의 위생관련 체계가 미국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작업장 위생수준이 미국측 요구조건에 합치되어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삼계탕 원료인 닭의 도축, 위생처리, 가공을 하는 국내관련 규정과 지침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미국측의 위생관련 규정(HACCP)과 상응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州정부, 市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美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업체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달러∼10,000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안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비자들은 구매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중에는 범용성이 있는 일반기계가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경우에는 UL 규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내 라이센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정부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

자동차 라벨링제도 실시

미국정부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절감법□(1992.10) 제201조 및 □미국 라벨링법(American Labelling Act)□(1994.10)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輕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는 구체적으로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의 차종별 조달비율, □최종적으로 조립된 국가, 주(state), 도시명,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에서 15%이상의 부분품을 조달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2개국의 국명과 그 조달비율, □엔진의 원산국(부가가치비율 50%이상 또는 최대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 □트랜스미션의 원산국(부가가치율 50%이상 또는 최대 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을 라벨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조달비율은 완전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질비율(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의 구매가격/총구매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계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에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에서의 조달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조달비율을 100%로, 70%미만인 경우에는 조달비율 0%를 각각 적용하는 Roll-up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밖에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부분품공급업자를 완전자회사와 독립계 공급업자로 구분하여 양자에게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으로써 외국계회사가 실질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즉 완전 자회사는 부품의 현지조달비율이 70%미만이라도 구매가격에 산입되지만, 독립계 공급업자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의 조달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혀 산입되지 않는데, 외국계회사는 보통의 경우 완전자회사를 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 셈이 된다.

둘째, 부분품의 조달비율을 차종평균에 기초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차종을 미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생산하는 경우 양자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해외생산이 많은 외국계 제조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해외에서 동일차종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분에 대해서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의 조달비율이 낮기 때문에 미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하여 조달비율이 과소평가(undervalue)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달비율의 계산은 최종조립지(final point of assembly)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조립지와 도장공정이 행해지는 장소와는 지리적으로 별도라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장공정이 최종 조립지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기업은 도장비용이 구매가격에 산입되지만, 일관공정생산에 의해 최종 조립지에서 도장이 이루어지는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도장비용이 구매가격에 산입되지 않아서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

넷째, 조달비율의 계산은 부분품의 가격으로만 계산되고, 자동차의 최종조립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조립가공비는 산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본래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의 비율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

다섯째, 동 법률은 미국과 캐나다를 일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캐나다 이외의 국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그밖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 이외의 부분품이 많이 사용되는 외국계 자동차업체나 수입업자, 딜러 등에게 부분품의 비율산정에 수반되는 방대한 기록(기록·정리·유지)을 요구함으로써 미국 자동차회사(Big 3)의 한국산 자동차 부분품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리고, 또한 미국인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구매의욕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제로 北美産 자동차(North American manu-fractured Car)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反輸入的인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조항으로서,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의 조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규제

미국은 환경단체 및 美 의회의 압력을 반영하여 다자차원의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에 가장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도 일반적인 무역규제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다. 1994년 2월 미행정부는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사용을 고려하는 4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조치를 요구할 경우, □제3국의 환경파괴적 행위가 미국영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된 멸종위기에 처한 種의 파괴행위, □과학적으로 입증된 국제환경보호기준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규정을 제정·보완하여 제품의 환경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 및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을 약 40,000여개 가지고 있으며, 약 4,000개의 기관에서 시험, 인증,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우 수입금지

미국은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1996년 5월 1일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새우잡이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TEDs) 설치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조업지역이 바다거북 서식지가 아니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매년 새우수출 가능국가를 인증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새우는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어획한 遠洋産 새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국내산 새우를 수출하려면 미국무부로부터 새우수출 가능국가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냉매(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규정

미국은 1993년 5월부터 냉매(CFC: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착대상은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 혹은 운송하고 있는 용기, 또는 동 물질이 사용되는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다. 경고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내에서의 유통이나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기업평균연비(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 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보다 적은 양의 가솔린을 소비하는 자동차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출가스의 감소를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자동차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내 판매시 자사 자동차 평균연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 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별하여 각각 별개로 평균연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同種産品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T 제20조 (g)항에서도 정당화되지 않고 GATT 제3조 4항 위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 CAFE 규제는 개별차량모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한 자동차업체의 전 차량모델에 대한 가중평균 연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EU에 의해 GATT에 제소되었다. 패널은 1994년 5월 미국의 동 규정이 GATT원칙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GATT 이사회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大氣淨化法(Clean Air Act)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新車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新車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한편, 스코핑 등의 초기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가 추진되고, 평가서안은 회람되어 주민의견이 청취되며, 필요시에는 공청회도 개최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 sition Regulation: FAR)□인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美國産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美國産 구매정책은 美國內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美國外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美國産 구매정책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州중 37개州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 州에서는 아직도 美國産 구매정책(Buy American Policy)이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의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州(13개州) : 알라바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그밖에, 건설수주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서(Surety Bond) 제출 가능여부가 수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공사 또는 민간공사 계약 체결시 통상공사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서 제출이 필수적이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미국 보증보험회사들은 원청사의 재무상태(Financial Status)에 따라 보증보험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시공능력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한국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관련사 또는 은행의 지불보증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은 현재 특허권과 관련하여 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의 특허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허등록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서로 동일한 특허등록 출원이 2개이상 경합할 경우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先出願主義□와 □先發明主義□로 나눌 수 있다. 先出願主義는 동일한 2이상의 발명이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하며, 先發明主義는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先出願主義는 진정한 발명자가 보호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류상으로 출원일자 등이 확인되므로 권리분쟁의 소지가 적고, 분쟁시 그것을 밝히는데 간단하며, 권리가 안정적이며, 발명의 조기공개 유도가 쉽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先發明主義는 진정한 발명자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명의 완성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분쟁의 소지가 크며, 그것을 밝히는데 복잡하며, 권리가 불안정적이며, 발명의 조기 공개 유도가 어렵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 하나는 미국발명가가 특정기술에 대한 발명을 하고도 출원을 지연하는 동시에 동 특정발명을 영업비밀로만 유지하다가,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려 할 때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3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과 낭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명시기와 관련하여 내·외국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소송제도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이 제출한 발명시기에 대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적은 증거로 취급되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 zation)의 先導下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화에 부합하여 기존에 先發明主義를 채택해 왔던 필리핀 등이 先出願主義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을 주장하며 先發明主義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이 국제 知財權 통일화 추세나 규범과는 다른 독특한 제도를 고수함으로서 여타 국가의 발명가들과 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획득 절차상 심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상의 제한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美 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州法에 의해 설립된다. 州法의 내용은 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州政府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미국의 경우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세  제

◇ 세무조사 종결제도(closing agreement)의 불합리한 운용

납세자가 미 국세청(IRS)과 세무조사내용에 합의를 한 경우 동 사안이 더 이상 한·미간 상호합의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세무조사 종결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자와 합의를 통해서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납세자에게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 국세청의 세무조사내용이 합의사항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합의 의제로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 移轉價格 세무조사시 비교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우리기업의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준 등에서 다른 외국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기능 및 위험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우리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즉, 미 국세청(IRS)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보다는 비교이익법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율이 낮은 우리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1995년 OECD 신이전가격지침은 관계기업간의 특정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검토하는 이익분할법과 거래 순이익율법을 제시하면서 이익비교법은 신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 국세청의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 해외소득 조세지원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설립된 자회사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해주는 FSC(Foreign Sales Corporation)제도가 부당하다는 WTO 판정에 따라 미국은 2000.11월 미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해외발생소득을 면세하는 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 ETI)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EU에서 재차 이의를 제기하여 WTO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 바, 현재 미국 의회에서 ETI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 캘리포니아 合算課稅(California Unitary Tax)에 따른 애로

캘리포니아州는 동 州에 소재를 두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동 州內에서의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미국내 또는 세계적 활동(Worldwide Activity)에 대해서도 合算課稅方式(Unitary Tax Method)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합산과세(Unitary Tax)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1994년 미 연방 대법원의 합헌판결(Barclays Bank International v. FTB)로 일단락되었으나, 실제의 세무감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합산과세방법(Unitary Tax Method)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그 적용에 조세당국(Tax Authority)의 자의성이 개입되기 쉽다.

둘째,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州의 불경기로 캘리포니아에 자회사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Foreign Corpora- tion)의 경우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누적손실을 입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흑자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함은 조세부담원칙에 어긋난다(against Commerce Clause).

셋째, 한 州(State)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대상(Unitary Group)에 포함되는 모든 실체(entity)의 자료를 수집, 분석,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의무 이행부담이 너무 과다하다(against due process).

넷째, 캘리포니아 세무감사가 위에서 언급된 Barclay 합헌 판결후 본격화되어 그 감사연도가 소급하여 대부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가세금분 보다 연체이자와 벌과금 부담이 훨씬 막중하며, 자료수집의 곤란 등으로 감사 진행자체가 원활치 못하여 막대한 업무지장과 과다한 회계사 비용이 든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합산과세방식에 근거한 세무감사의 즉시 중단 및 부당한 법적용(against due process)으로 징수한 세금(연체이자, 벌금포함)의 조속한 환급이 요망된다.

경쟁정책

미국은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 거래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있을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이 국제 카르텔로서,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간에 담합을 하여 가격을 인상·고정시키거나, 시장이나 고객의 분할, 생산량의 할당, 담합의 이행 상황의 정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97년 이후 부과된 약 $20억의 벌금액중 90% 이상이 국제카르텔과 관련된 것이다.

〈 미국 법무부의 벌금 부과액 추이 〉

회계연도	96	97	98	99	00	01
액수(백만$)	21.8	153.5	63.6	1,083	110.7	227.2

미국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96년에는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155만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09만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2002년 6월 이후 2003년 10월 현재까지,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Micron 등 외국기업과 함께 반도체 가격이나 시장분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미국은 또한 자국의 공정거래법의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직 공정거래 분야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기타 장벽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여부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美 國籍船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ilc Resolution No. 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海事廳이 미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은 모든 미 국내화물(屬領, 자치령 포함)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라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12.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내 반입이 거부된다.

미국 정부는 2003.10.9 상기 세부규칙을 확정·발표하였고 동년 12.12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수입식품의 사전통보 관련규칙은 2003.12.12 이후 4개월 동안 광범위한 재량아래 집행하면서 관련 업계를 교육시킨 후 전면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 2003.9월말 현재 총2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

조치	규제 현황	품 목	규제내용	`02 수출
반 덤 핑 (18)	조 사 중 (2)	PC강선	□ 03.1.31 제소 □ 03.7.11 상무부 예비판정	11
		프린트용 리본	□ 03.5.30 제소 □ 03.6.20 조사 개시 □ 03.7.11 ITC 산업피해 긍정예비판정	15
	규 제 중 (16)	가단주철관 이음쇠	□ 86.11 덤핑 판정, 99.1 소멸재심 개시 □ 00.2 지속판정	5
		금속제 주방용품	□ 86.11 덤핑 판정, 99.2 소멸재심 개시 □ 00.3 지속판정	58.2
		니트로 셀룰로스	□ 90.5 덤핑 판정 □ 99.6 소멸재심 개시	-
		PET 필름	□ 91.4 덤핑 판정, 99.7 소멸재심 개시 □ 00.2 상무부 지속판정	46.3
		스탠다드강관	□ 92.9 덤핑 판정 □ 99.5 소멸재심 개시	108.3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 92.11 덤핑 판정, 99.7 소멸재심 개시 □ 00.2 지속판정	12.2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 92.12 덤핑 판정, 99.7 소멸재심 개시 □ 00.2 지속판정	1.7
		유정용강관	□ 94.6 덤핑 판정, 99.3 연례재심 판정 □ 01.6 일몰재심지속판정	38.5
		스텐레스선재	□ 98.7 덤핑 판정 □ 98.11 산업피해 긍정	17.5
		발포성 폴리스틸렌	□ 99.11 제소, 99.12 조사, 00.6 예비판정 □ 00.11 조사종결 □ 00.11 재심, 01.1재심 예비긍정판정	12
		스텐레스 봉강	□ 00.12.28 제소, 01.2 조사 □ 01.2 ITC산업피해 긍정판정 □ 01.7 예비판정 □ 02.2.11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10

조치	규제 현황	품 목	규제내용	□02 수출
		폴리비닐알콜	□ 02.9 제소	17
		냉연강판	□ 01. 9 반덤핑 제소, 01. 10 조사개시 □ 02. 4 상무부 예비긍정판정	45.0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 99.4 반덤핑제소, □ 00.5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58.8
		Stainless steel Angle	□ 00.8.18 제소, 00.9 조사개시 □ 01.3.19 최종판정 □ 01.5 ITC 최종산업피해 긍정판정	-
		철 근	□ 00.6.28 제소, 00.7.18 조사개시 □ 01.7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	10.3
반 덤 핑 / 상 계 조 치 (5)	규 제 중 (5)	H형강	□ 99.7 제소 □ 00.7.13 ITC 산업피해최종판정	5.3
		철강후판	□ 99.2 제소 □ 99.12 덤핑판정, 상계관세	8.2
		철강 판재류 (아연도금)	□ 93.7 덤핑판정 □ 93.7 상계관세 □ 00.4 일몰재심 결과 지속판정 □ 00.10 일몰재심판정 (냉연규제종결,아연지속)	414
		스테인레스 열연후판 코일	□ 99.3 덤핑판정 □ 99.3 상계관세 □ 99.7 WTO 제소 □ 01.7 미상무부 WTO패널판정 이행안 발표	1.7
		스테인레스 판재코일	□ 99.5 덤핑판정 □ 99.7 상계관세 □ 99.7 WTO 제소 □ 01.7 미상무부 WTO패널판정 이행안 발표	5.3
상계 관세 (1)	규제중 (1)	DRAM	□ 01.6 세이프가드 제소, 조사개시 □ 01.10 ITC 16품목에 대하여 산업피해판정	460.0

조치	규제 현황	품 목	규제내용	□02 수출
세 이 프 가 드 (2)	규 제 중 (2)	철강 (총14개품목)	□ 01.6 세이프가드 제소, 조사개시 □ 01.10 ITC 16품목에 대하여 산업피해판정 □ 02.3 대통령 구제조치 발표(Tariff)	741.5
		선재	□ 99.1 세이프가드 제소 □ 00.2 대통령 구제조치 발표(TRQ)	-
	종결 (1)	탄소강관	□ 99.6 세이프가드 제소 □ 00.2 대통령 구제조치 발표(Tariff) □ 02.8	12.2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35%를 부과하고 있다.(2001년 평균관세율 약 11.8%).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20% : 최종 소비재로 사치성 품목

- 20% 초과 : 일부 농산물

- 35% : 자동차

안데안그룹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볼리비아 등 안데안 국가와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02.1월 안데안그룹 5개국은 안데안 자유무역지대 설치 협정을 맺고 □04.1월부터 단일화된 공동관세를 실시 예정이다.

□95.4월 시행되고 □01.4월 갱신된 G-3 협정에 의거,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 간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콜롬비아간에는 이미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 협정의 효과는 양국의 對멕시코 교역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데 불과) □04.7월부터는 3국간 무관세 교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ALADI회원국간에는 각 나라마다 관세 양허율에 차이가 있으며 칠레와는 6000여개 품목에 걸쳐 특혜관세 교역협정을 맺고있다.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관련국가들에게도 특혜관세를 적용, 한국등 역외산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

관세 이외에 16%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현 Chavez 대통령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9.1부로 16%로 인상했는데 기초 식료품 등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섬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8%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으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2000.8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세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 + 수입관세에 대해 부과된다. 이외에 통관수수료로 수입가격의 2%를 납부해야한다.

특별소비세

2002.8.1부로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불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불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관세평가제도

베네수엘라의 관세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송장가에 의해 산정한다. 단 송장가가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가격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사정과에서는 심사후 이를 세관에 송부 기준가격으로 비치한다. 기준가격으로 제시하는 자료는 수출국의 현지판매가격, 가격구성표, 수입계약서 등이다.

고시가격제

베네수엘라 통산부는 아시아산 저가 섬유류의 수입확대, 세관신고시 저가신고 및 관세포탈 관행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 섬유류에 대해 98.9부터 2000.6간 최저가격제를 실시한바 있다. 수입신고가격이 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브랜드나 모델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한국등 아시아산 제품은 유럽의 고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수입허가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규정

통관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세 가지 인데, 첫째는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 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있다. 둘째는 G-3 협정에 의한 교역과 안데안 국가간 교역시 면세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반덤핑법

베네수엘라는 □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97년 이후 반덤핑제소가 강화되고 있다(97년 한국산 주사기 등 3건, 98년 동구산 철강 등 3건, 99년 일본산강관 등 6건, 이중 한국산 주사기에 대해서는 99년 무혐의 최종판정). 베네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세이프 가드

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이후 제소 역시 남발하고 있다. 2000.1월 열연 및 냉연 강판에 대해, 3월 승용차용 타이어, 5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베네수엘라 통상생산부는 2002.9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1.8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대상분야는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외환통제정책에 따라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환관리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운영)를 채택해 왔으나, 2003.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막기 위해 철저한 통제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상기 정책에 따라 수입상들은 수입예정 품목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에서 발행하는 국내생산 부족 또는 미생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국내재고량이 충분할 경우는 동 품목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주재국 외환통제위가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치과용품, 제약/농업용 화학제품, 조립용 자동차 및 건축자재 등이며 우리의 주 수출품인 가전제품(오디오, 비디오, 음향기기), 의류, 차량부품, 철물제품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점차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17일부터 수입용 외환을 배정 받고 있는 분야별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동식물류, 식품류

- 가축 : 소, 돼지, 양, 염소 등

- 새 : 칠면조, 오리, 거위 등

- 어류 : 송어

- 갑각류 : 새우류

- 채소 : 각종 콩, 사탕, 옥수수, 양파, 마늘, 완두콩 등

- 가공제품 : 토마토 케첩, 겨자, 식초, 마가린, 버터, 해바라기유, 커피(카페인 제거), 유제품 반죽, 천연 꿀, 우유, 가축용 사료 등

□ 건축자재 : 시멘트, 석고, 점토 등

□ 화학제품 : 의약품 제조, 용기 제조 및 제지산업용

□ 위생용품 : 치약, 치실, 샴푸, 구강청정제, 방취제, 제모제, 화장품, 욕실용 소금(향수 처리), 비누 등

□ 신문용지

□ 비금속 및 제품

- 철강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72101200)

- 철강제 탱크, 통 및 용기 ( " 73102100)

- 동선 ( " 74081900)

- 동의 판, 쉬트, 대 등 (아연합금 / " 74092100)

- 알루미늄 선 ( " 76051900)

- 알루미늄 판, 쉬트, 대 등 (합금한 것 / " 76061290)

- 알루미늄 박 ( " 76071900 / 76072000)

- 알루미늄제 통, 캔 및 용기 ( " 76129090)

- 기타 알루미늄 제품 ( " 76169990)

- 아연합금 ( " 79012000)

- 아연 판, 쉬트, 대 및 박 ( " 79050000)

- 비금속제의 캡, 뚜껑, 마개 ( " 83099000)

□ 기계류

- 농업/원예용 살수기 및 방제기 ( " 842481), 모터, 펌프 등

- 살균기( " 84192000), Auto Claves ( " 84198910), 기타 살균용 물가열기 ( " 84198993)

- 실험실용 여과청정기 ( " 84211910)

- 중량측정기기 ( " 8423) 등

□ 자동차

- 조립용 승용차 : 1,000 cc 초과 1,600cc 이하 ( " 87032200    전체 및 87032300 일부)

- 조립용 화물차 : 5톤 초과 8.5톤 이하 ( " 87042200 일부 및  87043200 일부)

- 샤시 : 상기 차량용 ( " 87060010 및 87060090)

□ 의료/치과용품

- 약품류 : 인슐린, 아미노산, 중탄산나트륨, 에스트로겐, 암피  실린, 페니실린 등 약품류

- 치료용 마약류 :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 의료자재 : 솜, 반창고, 수술용 가운, 메스, 봉합사, 압박붕대, 피임기구, 수혈기구 등

- 치과용품 : 거즈, 바늘, 일회용 턱받이, 드릴, 치료용 칫솔, 메스, 방사선 촬영기, 마스크 등

□ 의료장비

- 광학/기타 현미경( " 9011/9012 전체)

- 심전계/초음파 영상진단기/주사기 등( " 9018 전체),

- 기계요법용, 맛사지용,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산소 호흡기, 에오로졸 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 " 9019 전체)

- 정형외과용 기기 ( " 9021 전체)

-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사용기기 ( " 9022 전체)

- 액체비중계/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건습도계 ( " 9025 대부분)

□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 " 9027 전체)

□ 문구류 : 볼펜 ( " 96081010), 샤프펜 ( " 96084000), 연필

( " 96091000) 등

수입절차

지난 □03.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환통제 하에서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RUSAD(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 등록) : 수입자는 Cadivi(외환 운영위원회)에 □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등록□(Rusad / Registro de Usuarios del Sistema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을 하여야 수입용 외환을 사용할 수 있음.

□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신청 : Rusad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수입자는 Cadivi에 수입용 외환사용승인(Autorizacion de Adqui- sicion de Divisas para Importacion)을 신청함.

- 상기 신청은 매 수입건 별로 이루어져야 함.

- 수입자가 주 수입품목이 아닌 특별품목 수입시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 신청□(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을 하여야 함.

□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 : Cadivi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외환배정계획, 외환배정대상 품목 여부 등을 고려, 외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함.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은 기명으로 하며 양도 불가함. 승인은 승인일로 부터 120일간 유효함.

- 보증서(Fianza)가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

- 수입자는 외환사용 승인을 받기 전 까지는 수입화물의 출발지에서 화물의 발송 또는 선적을 요청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서비스 구입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됨. 단,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화물은 예외임.

- 상기 120일 기간 내에 수입물품 통관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단, Cadivi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동 기간 연장 가능

- 외환사용 승인신청 명의인이 수하인(受荷人)이어야 함.

□ L/C 개설

- 수입물품 세관도착 통보 :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해야 하며 Cadivi는 적절한 시기에 배정외환의 적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통관 및 통관서류 은행 제출 : 수입물품의 통관 종료후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된 통관관련 서류를 지정된 은행에 제출함.

·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수입비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첨부서류

· L/C 결제인 경우 L/C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 사본

· 신용거래인 경우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사본/공개 계정(cuenta abierta)에 의한 수입인 경우 지급방법이 표시 된 공급자 발행서류

· 기타 Cadivi가 경우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 외환구입 및 결제 : 상기 서류의 접수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사용할 금액의 외환구입 수속을 진행하여 외환을 구입후 수입대금 결제함.

□ 기 타

- At sight 결제시 보증금 납부 : At sight 결제시 수입자는 Cadivi 사전 승인을 받아 화물통관 이전에 외환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금액만큼 볼리바르(Bs)화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의료, 문화, 인도주의적인 경우 예외 인정)

- 분할선적 및 수입화물 분할 금지 : 단, 수입화물의 성질상 그러한 방식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전 Cadivi 승인을 받아야 함.

- 하자 보상금의 매각 : 수입물품에 대해 발생한 하자(미인도, 분실, 상실, 감소, 해손, 손상 등)로 인해 보상받은 외환은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함.

- 미사용 외환의 포기 신고 : 실제사용 외환 금액이 승인금액 보다 적을시 수입자는 나머지 미사용 금액에 대한 포기 신고서를 Cadivi에 제출해야 함.

- 비상상황 발생시 : Cadivi는 비상상황 발생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수입자는 □예외적외환사용승인신청서□(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를 통해 외환사용을 신청해야 함.

통관절차상의 장벽

주재국은 물품 통관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하고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하는데 동 방법에 의한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현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져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 재검사를 하는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도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적전 사전검사제 시행(2003년 6월 7일부)

베네수엘라는 03. 6월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선적전 사전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국세청(SENIAT)이 지정한 선적전 사전검사 기관은 아래와 같다.

1.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ance)

2. Intertek Testing Services

3. Bureau Veritas

수입상들은 위의 3 기관 중 어느 곳을 통해 물품을 검사해도 무방하며 위 3 기관은 모두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사전검사 수수료는 최소 U$ 250에서 최고 선적물품 FOB가격의 1%까지이나 선적물품의 FOB가격이 U$ 5,000.00 이하일 경우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단 동일한 수출업자가 동일한 수입업자에게 여러 건의 물품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선적할 시에는 총 물품의 가격을 합산해 U$ 5,000.00 이상일 경우 동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론협약 등 지적소유권에 관련 국제협약에 서명한바 있고 국내적으로도 제반법령이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단속도 약해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제한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외국인은 TV, 라디오 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까지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이후 99년 12월의 헌법개정을 통해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원칙적으로 현지부품 사용의무 제한은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현지부품사용(local content)비율이 33%이상인 경우 관세는 3%로 인하된다.

회사설립상의 제약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대외차입의 경우에도 사전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치 않다.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 주재국 상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 또는 판매대리점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대리인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의 권리에 한정된다.

고용제도

최저 임금이 2002.10월 현재 미화기준 약 130불 수준이나 2002.2월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현지화의 큰 폭의 평가절하에 따라 낮아진 수치이며, 2001년도에 최저임금이 180미불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근로자 임금이 중남미 내 최고수준이다. 제반 노동법규가 근로자위주로 되어있고 강성노조로 인해 파업이 빈발하고 있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이상을 베네수엘라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이상을 베네수엘라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직원채용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전담기구는 두지 않고 있으며 각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달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가격이 경쟁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찰이 가장 많은 국영석유회사의 경우 국산품구입의무가 있으나 품질, 수량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입품구매가 허용된다.베네수엘라는 정부가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사업, 철강사업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공개입찰의 형태로 입찰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로비활동이 업체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OCEI(통계청)에 조달업자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업체들은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시 공고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외국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하고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베네수엘라는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임)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y Control De Calidad,1979.12) 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 검사소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유첨하거나 미국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유첨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는 바 통상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재발급이 안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영업활동상 및 기타 장벽

외상거래방식 선호

약 35%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과 비효율적인 은행구조등으로 인해 L/C방식의 거래보다는 90-120일의 장기 D/A거래방식을 선호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공급자금융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치안불안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 주말(토-일요일) 평균 70-80명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크게 불안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공항택시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는 등 신변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이한 국민성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란 콜롬비아의 변방에 위치한 비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며 석유개발이후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민들의 집단이 많아 온건한 기질보다는 반항적이고 타산적인 기질이 강하다. 과거 석유개발로 인해 한때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한 기질을 갖고 있어 우리 수출입업자나 지·상사 직원들이 거래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법부의 부패

부패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나, 특히 사법부의 부패가 극심하여 이른바 Judical Terrorism으로 기업 명예훼손 및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담보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98.8월 Chavez 대통령 정부 이후 부패판사 대량퇴출 등 사법부 일대 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나, 오래된 사법 행태의 개선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운전면허증

통상 한국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브라질

브라질

수입정책상의 장벽

브라질 정부는 1976년부터 시행된 수입금지 품목 2,500여개를 1990년 7월1일부터 수입허가서(Licence for Import : I/L) 취득 불요 품목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 1995년부터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 위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상, 쿼타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세장벽

브라질 정부는 아직도 관세를 주요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1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관세율은 11.8%이며 최고 관세율은 35%이다.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장개방을 확대해나가면서 점차 관세를 인하하여 관세가 수입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비관세 조치를 강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년 1월 발족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대외공동관세(CET)를 채택하였으며, 대외공동관세 수준은 0∼21.5%이다. 브라질은 1997년 11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 합의하에 에너지와 농산품을 제외한 평균 대외공동관세를 14%에서 17%로 3%인상한바 있다. 브라질의 임시 공동관세는 2002년 12월에 1.5를 인하하였으며, 2003년말에는 종전 세율로 환원될 계획으로 있다.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는 총 9,626개의 관세대상 품목의 85%가 적용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공동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CET 작용 예외품목중 정보 및 통신기기관세율은 0-26%,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 35% 수준이며, 자본재류의 관세율은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CET 적용예외품목으로는 코코넛, 복숭아 등 100개가 있으며, 최고세율은 55%이다.

2001년 12월에 브라질 정부는 414개 자본재품목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4%로 인하하였으며 기타 정보기기등 1,370개품목의 관세를 5%에서 4%로 인하하였다.

수입 절차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수출 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2) 수입 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 상품 코드(Common Mercosur Code)에 맞춰 수입 상품 분류

3) SISCOMEX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수입 라이센스 신청

4) 수출업자 상품 선적, 선적 서류 및 상업 송장 발송 : 수입 허가가 요구될 경우 수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적할 수 없음.

5) 화물 도착전까지 수입 통관 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 신고 이행과, 관세를 비롯 각종 내국세 및 통관 비용 지불

브라질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들은 브라질 수입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상공부 무역국에서 운영하는 무역 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 통관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 절차와 세금 납부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군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의료 장비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등록 절차가 요구된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자장비등은 수입신고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상품이 수입가의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래품목들은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다.

< 수입자동허가 제외 품목 >

-	관세 환급 대상 품목

-	수입 쿼터 대상 품목

-	수출용 자재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 제도인 BEFIEX 프로그램을 적용 받고 있는 회사들이 수입하는 품목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 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 감면 혜택 대상 품목

수입부과금 등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는 관세외에 연방 부가가치세인 공산품세 (IPI)와 주 정부의 부가가치세인 상품 유통 및 서비스세(ICMS)가 있다.

공산품세(IPI)는 내국 상품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수입상품의 경우 통관시에 부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 세액으로 추후 매입 세액(통관시 지불한 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큼 긴요한 품목이냐는 정도에 따라 적용세율을 대개 최저 0%에서 최고 15%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공산품세의 세율도 낮고 관세율이 높을 경우 공산품 세율도 높다. 브라질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가 면제된다.

상품 유통서비스세(ICMS)는 주 정부가 관장하는 부가가치세로 내국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CIF + 관세 + 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으로 차후 정산된다. ICMS 세율은 상파울로 주가 가장 높은 18%이며, 다른 주들은 12%-15%이다. 주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시에는 목적지 주 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 연료, 국내 생산 기계와 장비 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현재 브라질정부는 각주별 상이한 ICMS를 통합하여 단일화는 세제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어 내년부터는 ICMS부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브라질은 꾸준히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중이나 아직도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통관대리인을 선정하여 대행토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브라질은 일방적 무역제재조치의 경우 무역분규 발생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관 검사의 강화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행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언더밸류케이스가 많이 적발되어 최근에는 일부 수입이 빈번한 제품(직물류)에 대해서는 통관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일 경우 가격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고 이로인한 통관지연 및 적기 출하 실패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98.10월부터 수입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위생검역,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의 품질 및 안전승인 의무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

브라질 정부는 대부분의 수입 금지 조항을 철폐하였지만 중고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의료 장비류, 헌 옷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수입 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의 수입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 중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 상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허가가 요구되는 상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었을 시에는 CIF가격의 1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상업 송장 없이 수입된 경우에는 최대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입증 못할 시에는 해당 관세만큼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관원이 수입상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8일기간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자동차 수입 할당관세 제도(Tariff Quota)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 고율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할당관세(Tariff Quota) 제도를 실시하였다(1999.12.31 만료). 브라질 정부는 1995년 3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의 32%에서 70%로 인상하였고, 1996년 4월에는 브라질내 투자유인을 위해 브라질내 생산업체중 국산품 사용 및 수출실적에 따라 완성차 수입관세를 50%감면(70%→35%) 시켜 주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투자유인조치에 대해 한국, 미국, EU, 일본 등이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위배를 들어 WTO에 제소하였으며, 그후 브라질측은 양자협정을 통해 1996년 8월 21일부터 한국, 일본 및 EU에 대해 연간 총 5만대의 완성차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한 할당관세(Tariff Quota) 제도를 시행하였다.

◇ 아시아산 수입직물에 대한 수입쿼타제

브라질은 1996년 5월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직물에 대해 쿼타제를 도입하여 1996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동 쿼타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대만산 직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2000년 9월에 다시 대만산 직물에 대하여 쿼타제를 부활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한국산 일부직물에 대하여 수입쿼타제를 도입하였다.

◇ 연불수입 제한 조치

브라질 정부는 1997.4.1부터 연지급 기간이 360일 이하인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및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방식 수입에 대한 결제일을 180일로 단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1997.5.2부터는 연지급 기간이 360일 이상인 경우에도 360일 이내에 해당하는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당초의 결제일을 180일로 단축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연불수입 제한 조치를 1999년 3월부터 점차 완화하여 1999년 10월에는 완전폐지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장난감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연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위생검역통제

브라질 보건부 및 농업부에서는 1995년 10월 5일자 관보를 통해 농축산물, 의료용품, 화학품, 식품 등 240여 품목의 수입시 사전 수입허가서(License for Import)를 받도록 발표했다. 세부적용 대상 품목을 보면 브라질 보건부 관할품목에는 폴리머, 산, 섬유소 및 그 부품, 고무, 껌, 샴푸, 조미료, 비료, 화장품, 향수, 농약, 의료용품 등 240여개 품목이며, 농업부 관할품목에는 동식물, 야채 및 과일, 커피, 곡물, 제분공업용 제품, 씨앗, 식용오일, 음료,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만약 사전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의 등록기관이나 세관내 창고에서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1999년 11월에 브라질 정부는 나무상자를 이용한 선적과 목제 포장 용기에 담고 있는 선적품에 대하여 열이나 훈증 소독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중국형 풍뎅이에 의해 번지는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치로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등에 대하여 2000.1월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최저가격제

섬유, 화학제품, 전자제품, 기계류등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제를 실시, I/L 발효시와 통관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브라질은 GATT 및 WTO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장개방 시기(1990년대 초)가 일천하여 실질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은 1994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조치 증가는 WTO체재 발족 이후, 브라질도 전통적인 수입규제 수단에 의한 국내산업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의식, WTO가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과 관련해서는 1993년 12월 우리나라산 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의 개시 및 상계관세가 적용된바 있으나, 1994년 10월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7월에도 한국산 아크릴사에 대한 덤핑조사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 케이스도 우리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소업체(Cia, Quimica Metacril)가 조사 신청을 철회하였다.

<2000년 이후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업 종	품목명	제소일	규제유형	진 행 상 황
철 강	스텐레스 스틸강관	2000.1	반덤핑	2001.6, 무혐의 판정
섬유류	나일론 6번사	2000.6	〃	2001.6, 5.2% 덤핑 판정
화 학	PVC	2001.7	〃	2002.9,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종결
섬 유	직물	2002.12	수입 쿼터	2003.1-2004.12까지 수입쿼터 실시

표준 및 검역 등 기술적 장벽

브라질에 있어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브라질은 수입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 수출국에서 시행한 검사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 밖에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용도 밀, 토마토씨앗 등 일부 식물류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브라질은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업이 발달해 있는 남부지역 공업지대에서는 州, 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의 정부지원 지역개발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품목별 장벽

정보화 상품

정보화분야 상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년 이후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브라질 국내에 유사 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석유제품

석유제품 수입은 광물에너지부 국가연료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수입 의약품은 보건부에 등록한 후 허가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식품 대용품으로 사용가능할 경우 국내판매 허가가 필요하다.

기  타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 농약, 애완 동물용 식품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고 선박이나 보트의 수입도 운수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으로는 특별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재정혜택(the Fiscal Benefits for Special Export Programme : BEFIEX)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계류, 장비 및 원자재의 수입에 있어서 수입관세 및 공업제품세(IPI), 해상운송기금(AFRMM)등을 감면하는 형태로 재정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로 해당업체에게 수출 및 일정기간 수출목표 달성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1999년에 폐지되었다.

수출금융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금융지원프로그램(Export Finance Programme : PROEX) 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1년 이래로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장비, 자동차 및 수송용 장비 등과 같은 자본재이다. 최근에는 원자재, 섬유, 신발류, 도자기, 포도주 일부 과실류 및 육류 등으로 지원 대상품목이 확대되었다. 1995년 이후 일부 서비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형태로는 수출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자 신용과 수입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제공되는 구매자 신용, 그리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2차 보전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지원비율은 수출가액의 85%이다.

WTO 패널은 2000년 8월 브라질·카나다간의 항공산업에대한 보조금 분쟁에서 브라질의 PROEX 프로그램에 의한 브라질의 항공사(Embrater) 지원이 WTO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정부구매장벽

브라질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나, 일부 국영기업은 국내기업으로부터만 구매하고 있다. 특히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의 조달은 브라질내의 투자기업이외에는 시장접근이 어렵다. 최근 민영화 진전과 정부조달 사업의 무차별 정책 도입으로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이자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1997년 5월에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화학 혼합물, 식품 및 화학·의약물질에 대한 물질 및 방법 특허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금제품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은 WTO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상의 통신서비스 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브라질의 통신분야는 외국인 참여지분에 약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동 통신 서비스 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가소유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2003년 1월까지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에 있어서의 개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영상서비스

브라질의 모든 영화, 텔레비전 제작물은 국내에서 모두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칼러인쇄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스크린 쿼타 제도 시행되어 국산영화를 일년에 최소한 28일이상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브 정부는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분야에 외국인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외국인투자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80% 이상은 국내에서 제작되어야 하고 동 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험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9년에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 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 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하고 있다. 1999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재보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보험공사가 민영화 될 때까지는 민간 자본의 재보험시장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재보험공사 민영화 법이 1999년에 의회를 통과하여 IRB를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공사 민영화법은 IRB와 브라질 재보험 업체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자본의 참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등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시행법이 제정시행될때까지 외국소유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외국계 소유 또는 통제은행은 브라질 전체 금융 자산의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은행의 확장이나 지분매입을 통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1999년에 발표한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장벽

1995년 개정헌법은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철폐하였으나 시행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운송업, 공공유틸리티, 미디어 및 기타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는 국내기업 우대법규의 불투명성,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근로자 권익보호에 편중된 노동관련 법규 등 투자에 상당한 애로 및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산업 분야, 교통,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개정을 하였으나, 개별적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1995년에 국산사용 요구 조건과 수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Mercosur 회원국들과 시행 종료를 협의하고 있다. 광산채굴 분야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지분의 50%이상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건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 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브라질은 건국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수출실적 요건의 부여

브라질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출실적 요구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산업 부문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수출 및 무역균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 의무

최근 몇 년동안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관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특히 전자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 요구조건을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금융 및 외환

과실송금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이고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 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생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 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송금액(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 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加算所得稅率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구좌 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공식환율 및 관광환율은 중앙 은행의 개입에 따라 변동하나 일종의 암시세인 시장환율은 공식 환율보다 0∼5% 높은 선에서 형성된다.

세  제

브라질 헌법은 聯邦政府, 州政府, 市政府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는 수입세 및 수입세 이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 토지세(ITR), 사회투자기금(FINSOCIAL), 순이윤에 대한 기여금(CSLL),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주정부세로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이전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IPTU), 이전세(ITBI) 및 연료소매세(IVVC) 등이 있다.

기타장벽

브라질은 지사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주재원 장기 체류사증 취득절차가 복잡하다.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만달러를 브라질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투자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브라질 관련 법규는 □브라질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0만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국가이민위원회(Consehlo Nacional De Imigracao)는 최근 들어 이를 □브라질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1인당 20만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추세이다(국가이민위원회결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에 따라 브라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의 본부 파견 신규 부임직원은 1인당 20만달러를 예치하여야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기존 투자진출 기업의 예치금액을 대부분 20만 달러인데, 비자문제를 연관지어서 진출 기업의 예치금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예치금 제도의 폐지가 요망된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수입정책상의 장벽

아르헨티나의 수입관리 제도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네거티브 시스템(예외적으로 예시된 품목에 한해 수입금지 및 규제)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등 자격제한없이 수출입자등록소에 등록된 납세자이면 누구든지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22415/81(관세법)에 따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입관리 관련 주무부서는 경제부와 상공청이다. 그러나 실무담당기관은 관세청으로서 동 청은 행정시행령 599/76과 695/77에 의거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91.10월 법령 제2248/91를 통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적으로 철폐한 바 있으며, 자동수입 승인품목의 경우 수입허가 신청을 하면 특별수입 통계시스템의 입력으로 자동적으로 수입이 승인된다.

관세장벽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아르헨의 일반관세는 최고 35%이며, 원자재, 중간자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일수록 관세가 증가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	0% : 자본재, 컴퓨터, 정보통신제품

-	0∼5% :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및 자본재 등 국내 미생산 제품

-	4.5∼12.5% : 1차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 12.5~20% : 정보통신제품, 일부화학제품, 일부소비재

-	20.5∼35%  :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비내구성 완제품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MERCOSUR 대외공동관세에 의해 아르헨티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3% 사이에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다. 동 대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이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잠정적으로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품목으로 선정하여 2001년 또는 2006년까지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해야 한다.

현재 대외공동관세의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우리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20%이나 2001.4월부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본재 수입 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01.6월 27%로 인하)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시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제세공과금으로는 통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국세 등이 있으며,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으로 0.5%의 통계세가 부과되며 단 잠정수입, 면제수입 및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동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동 세가 부과되며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통계세(0.5%)]에 대해 21% 및 추가 부가가치세 10.5%를 부과한다.

수입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3%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주류, 담배 및 보석류 등 사치품에 대해서는 7∼50%에 이르는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최근 그 부과대상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완제품 현지 수입시 통관을 위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수입관세 및 통계세 이외에도 이후 판매를 통해 차감할 수 있는 선납세금이 너무 과다하여 수입판매 업체에 운영자금난 및 자금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 Canal Morado 통관규제

아르헨티나는 99.1월에 수입품에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수입품 관세검사시 분류기준을 종전의 Canal Verde(청색: 즉각통과), Canal Naranja(황색: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의 3가지 분류에서 Canal Morado(적갈색)을 새로 추가하였다.

Canal Morado는 섬유, 전자,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를 주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통상 10일 내외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식가격과 신고가와의 차액을 통관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과세평가상에 차이가 있을 시 보증보험제출로 가능해 최종평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더라도 자금부담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현재는 현금 또는 은행보증서 공탁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과 은행보증서 발급은 미화예치로만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최종관세액 결정에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준가 산정에 있어서도 생산요소 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내생산업자들의 평균원가를 반영하고 있다.

◇ 최저 수입가격 제도

연방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96년 수입자유화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는 최저 수입가격 제도를 2001.5월부터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도 적용대상에는 합성필라멘트직물, 의류 및 부속품, 헬멧, 비금속제공구, 마이크로 웨이버 등의 한국산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 전자제품 수입가격 심사제도

모든 수입전자제품을 수입가격이 세관 당국이 인정하는 범위(최고 최저가격)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가격이 가격범위(Price Range) 이하인 경우 조사에 착수한 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상품 무역이사회에서 동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계속 실시되고 있다. 이는 Tierra del Fuego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며,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대 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은 동 블럭협정에 의거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60%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어졌다는 원산지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에서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 및 기타 개별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각각의 시행령을 통해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요인은 적정한 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 보호와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이며, 비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지적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유지 및 공공안정 및 국가안보, 국가정책, 공공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이 해당된다.

현행 수입금지 품목은 일부 중고품들(예: 중고타이어, 중고자동차, 중고엔진, 중고 의료기기, 중고의류)을 포함하며, 매 6개월 단위로 시한부 금지를 하고 있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시는 보건부에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동 품목들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 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치루어지며 자동승인이 된다.

수입할당은 현재 종이, 펄프, 신발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수입할당제도는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94.8.11	아국산 칼라 TV(14인피,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부과

-	96.9.3	아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98.1.20	아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00.6.22	폴리에스터,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00.6.23∼03. 6.22) FOB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불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덤핑세율(나일론:97.78%, 폴리에스터:146.075) 적용

-	00.8.4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결정(01.6.21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	01.5.21	폴리에스터 섬유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3년간 U$0.85/kg 최저수입가격 적용)

-	01.5.30	플라스틱 주사기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산업피해 없음을 이유로 종결)

-	01.5.31	재생직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8.73불/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01.6.18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향후 5년간 60.4% 반덤핑 관세 부과)

- 02.5.30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CIF 가격 기준 향후 5년간 60.46%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법률 11275(Merchandise Marketing Act), 법률 22802(Commercial Loyalty Act), 무역 및 투자차관실 시행규칙 제100/83호 등에 의거하여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규제를 하고 있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Ac.1. 3 Phase, 2.4wires, 50 Cycle, 220/380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는 금속라벨판을 보이는 장소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관련, 1993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은 섬유, 가전제품 대해 라벨링, 품질, 안전, 보증서 등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르헨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예: 독극물, 폭발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시 환경 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사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이 증가되면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수입할당제가 가장 큰 수입장벽이며, MERCOSUR 역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여전히 수입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Resolution 29/94는 1997년까지 자동차부문에 대한 공동관세 체계를 결정하여 2002.1.1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공동체제와 이를 위한 수렴 메카니즘의 확정시까지는 개별국가체제가 유지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공조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1.7월 WTO가 아르헨의 자동차부문에 대한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상의 과도기간 4년 추가연장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아르헨은 현행 자동차 정책상의 국산부품 의무사용 규정을 2005.10월까지 유지 가능하게 되었다.

섬유류

덤핑 및 상계관세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완제품 의류나 신발류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해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브라질산 섬유제품의 범람으로 아르헨티나 섬유업계가 위기에 몰리면서 민간차원에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섬유 및 의류생산업 관련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Pro-Tejr 재단이 발족, 대브라질 보호무역 전선이 구축되었다.

섬유 및 신발류 종량세 부과

아르헨티나는 94.12.23 법령 2275호에 의거 HS Code 8단위 기준 624개 품목의 섬유류 및 8개 품목의 신발류에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운동화 산업 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여,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운동화에 최고 35%까지 종량세 부과 및 원가 10달러 미만의 운동화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남아산 섬유류 및 신발류 수입규제는 97.3.1 WTO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전기, 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토록 해 기존의 우리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대두되었으나, 2000.4.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IRAM 담당기관과 □산업제품시험성적서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문제가 해소되었다.

농산물·식료품

우리 수출식품들이 아르헨티나 보사부 식품안정청의 수입허가 품목으로 되어 있어, 수입업자들이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수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관련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케인즈 그룹의 회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보조금 지원은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다.

2000.12월 인프라건설 5개년계획(2001∼2005) 추진을 위해 제정된 Decreto 1299/2000은 공사금액 4,500만불 이상에 한해 국제입찰을 의무화하고 최저입찰가와의 차액이 10% 이내인 국내업체에 대해 입찰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1.5월 제정된 Bs.As.시 조례(Ley 590)는 시정부 조달입찰에 있어 동일품질의 경우에는 최저입찰가와의 차액이 5% 이내인 Bs.As.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우선 낙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등록 후 2년 이내 사용 개시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 및 특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보호관련 주재국 관련법은 로얄티 지불을 2000년까지 유예하는 등 법적 보호가 미약하다. 97.4 미국은 주재국이 로얄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對美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으나, 2002.8월 미국정부는 이를 해제한 바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의 경우 주재국의 정부 예산 중 건설부문 예산규모가 작고(98년:12억불), IMF 권고에 의해 공공지출이 계속 규제되고 있다. 도로건설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BOT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다. 즉,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대아르헨티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공사 수주 가능성이 저조해 관련 장비의 계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점 및 건설장비 투입 전문인력 수송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억불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 받을 필요가 있다.

대 아르헨티나에 대한 건설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회사와 합작 또는 국제다국적 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업체는 엔지니어링 또는 관련기술을 앞세워 점진적인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1989.11월)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de Capitales Extranjeras)에 등록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제한 또는 금지부문으로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방송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 진출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나, 단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투자절차상의 제약은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국산의무화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무비율규정이 있다.

- A TYPE(승용차)	:	40%까지

- B TYPE(픽 업)	:	42%까지

-	C TYPE(트 럭)	:	규정 없음

2000.8월부터 시행중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에 의한 회원국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로서, 제3국산 부품은 자동차 40%, 트럭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 지역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출의무부여와의 연계 여부

수출의무를 투자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발전 및 수출 장려책의 일환으로 수출시 수출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정부재정적자 누적으로 중단하였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만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 제203호(79.1.26)로 수입가격(FOB기준)의 최저 3배 수출을 전제로 수입부품이 국산화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동 시행령은 83년 하반기부터 폐지)하였으나, 그 후 시행령 제1605호(82.12.21)로 수입/수출의 비율을 1:1로 규정하였고 이후 시행령 제2226호(90.10.19)로 수입/ 수출의 비율을 91년 1:0.5, 92년 1:0.8, 93년 1:1로 정하였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 특이할 문제점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단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가안보회의(N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대금 결제시 일부 원자재와 중간자재를 제외하고 90일에서 360일로 송금기간을 결정함으로써 다수의 수입업자들이 송금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D/A나 유전스L/C 등 외상방식만 허용되며, T/T 베이스 거래는 물론 일람불 L/C나 D/P거래 등 방식으로의 수입은 어렵게 되었다.

2003년 1월부터 최소 외상수입기간을 90일내 선불조건으로 수입대금 지불이 가능해졌으나 아직도 기계류 등 상당수 자본재가 금액에 따라 180일 또는 360일의 외상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 본부를 둔 기업들이 해외자회사로 수익금이나 배당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수출상품이 중앙은행에서 의무 매각토록 되어있는 수출대금 하한선을 종전의 2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2003년 5월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은행예금 인출동결의 단계적 완전해제조치를 발표하여 금융권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통화당국은 수출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중앙은행 의무예치 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수출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결제기간을 90일로 연장하였다.

정부가 단기 외자펀드에 대한 규제강화를 천명, 고금리를 노린 해외자본의 초단기 일반성 투기를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유입되는 해외펀드는 80일간의 최소 투자기간 경과 후에 해외반출이 가능하다.

2001.4월 Cavallo 경제장관은 금융거래세를 도입, 금융소득이 아닌 모든 당좌계좌(Cuenta Corriente)의 입출금에 대해 0.24%(01.8월 현재 0.6%)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주재국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본봉의 50%(본인／회사부담)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봉급 수령시 갑근세를 지불하여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사 및 선원들은 1∼2년의 단기간 체류로 인해 기납부한 국민연금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아르헨티나와 체결토록 추진중이나, 아르헨티나는 세수감소 및 아르헨티나의 對韓 투자가 미미한 점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

주재국의 주요 공산품의 경우 독과점이 많으며, 특히 유통망의 경우 외국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아르헨의 경쟁정책 관련규정으로는 법률 25,156과 대통령령 Decreto 1019/1999가 있다.

기타장벽

비자의 경우 주재국 방문시 보통 3년 비자를 발급 받기에 큰 문제는 없으나, 비자발급기간 지연 등 문제점 등을 고려시 비즈니스 출장자에 대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요구된다.

진출 지상사 직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은 한국운전면허증과 임시영주권(1년)을 제출하면 1년 기한의 주재국 운전면허증을 취득 가능하며, 4년 후 영주권을 획득시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필요 없다.

에쿠아돌

에쿠아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일반적으로 에쿠아돌은 WTO규정과 안데안 국가연합(CAN)의 무역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다. 96년 1월 WTO 가입시 에쿠아돌은 □양해 목록(the list of concession and compromise)□을 채택 발효 시켰는 바, 이는 WTO 규정의 범위내에서 관세율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WTO에 제시한 에쿠아돌의 관세율의 상한선은 안데안 그룹의 대외단일관세(AEC)+10%로 15%, 20%, 25%, 30% 수준이나, 예외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40%까지, 그리고 일부 민감한 농산품 분야에서는 35%∼95%까지 적용토록 WTO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안데안그룹 역외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0%, 3%, 5%, 10%, 15%, 20%, 35%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99.2월 행정명령 609호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일부 품목에서는 2%∼10%의 Safeguard 관세를 추가 부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국가 금융사정 호전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였다. 안데스 공동체는 상기 대외공동관세(AEC)를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바, 동 협상이 타결될 경우 빠르면 2003년부터 0%(원자재), 5%(원자재), 10%(반제품), 20%(완제품), 35%(자동차)의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수입 부과금

안데안그룹 이외에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농산물(보리, 옥수수, 밀, 닭고기, 칠면조, 돼지고기, 우유, 설탕, 콩, 땅콩, 참깨, 식용류, 어분 등)에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가격폭에 대한 안데안제도□(Sistema Andino de Franjas de Precio)에 의거, 대외 단일관세(AEC)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에쿠아돌의 대 WTO 가입 교섭단은 동 추가관세 부여가 WTO 규정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WTO 가입(1996)이후 7년 이내 동 부과금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기타 1994년 GATT 규정 III항 및 VIII에 반하는 수입부과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현대화세 : CIF 가격의 0.1%

- 아동육성기금 : CIF 가격의 0.5%

- 수출 및 투자육성 기관(Corpei, 아국의 KOTRA 상당) 할당금 : FOB 가격의 매1000불당 0.25)

통관절차상의 장애

에쿠아돌은 1998.7 관보 359호로 현행 세관 조직법을 공포, 세관에 관한 국제협약 및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에쿠아돌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입 유일 증서(DUI) 취득

수입업자는 수입물품 명세서 및 견적서를 첨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쿠아돌의 WTO 가입 실무교섭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 DUI 승인은 수입상품 수량이나 가격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통계적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동 승인은 관련서류 제출 후 48시간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다.

- 사전수입 허가서 취득

수입품목에 따라서는 사전수입 허가서를 취득하도록 현행 법규는 규정하고 있다(허가부서: 농업성, 보건성, 대외무역성, 국방성, 마약단속 국가위원회, 공공사업성 등). 동 사전수입 허가서 취득 목적은 수입상품이 국민보건 안전 및 환경에 미칠 위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수입 허가서 취득 기간에 대해서는 명백히 확립된 것이 없으며 관계기관의 정책에 위임하고 있다.

- 수입상품의 CIF 가격이 미화 4,000불이 초과될 경우 원산지 조사 과정을 거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 위생 검사서 요구

가공 식료품, 첨가제, 의약품, 일회용 의료기구, 화장품, 향수, 위생소독 살충제 등 품목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 검사서 취득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바, 에쿠아돌의 WTO 가입 실무교섭단은 동 검사서 요구가 통상상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으며 에쿠아돌 측은 동 요구가 WTO의 보건 검역 조치적용에 관한 협정과 통상에 대한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수입제한

에쿠아돌은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Basel 협정에 의거, 파충류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타이어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농업용 살충 및 방제제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규에 의거, 에쿠아돌 표준 연구소(INEN)가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포장 등에 대한 기술적 규범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에쿠아돌 보건성은 외국 의약품 수입공인국으로 미국, EU제국, 일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베네주엘라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동 공인국 그룹에의 신규가입은 상당한 절차와 교섭이 소요됨에 따라, WTO의 기술적 장벽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거래

에쿠아돌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요금에 일정 정부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증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안정화를 위한 정부보조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하여 에쿠아돌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Drawback)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에쿠아돌 정부조달 각종입찰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등록□을 필하게 되어 있는 바, 동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내국인 회사와 경쟁상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주재국 원유 해상수송은 주재국 선단(Flopec)에 한정하고 있으며, 주재국 라디오, TV 방송서비스는 주재국인에 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 안보 지역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방, 방송매체(라디오 및 TV), 국내 항공 운송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상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장벽

관행상의 제약

통관지연, 사전수입허가서 요구, 위생검사서 요구 등 관행상의 제약이 있다.

칠레

칠레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모든 수입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 19%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주류, 사치재, 연료, 담배, 차량에 대해서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한다.

- 위스키 : 27%

- 증류주 : 27∼28%

- 포도주, 샴페인, 맥주 : 15%

- 비알콜성음료 : 13%

- 담  배 : 51∼61%

- 보석류, 모피, 고급카펫, 요트 등 : 50%

통  관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칠레정부가 인정한 전시회용 물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면제되며, 보세창고 보관조건으로 6개월 한도내에서 임시수입이 가능하다. 일시 전시를 위한 물품은 거주권이 있는 소비자나 예상구매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임시통관증명서를 득하여야 하며, 수입후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

수입허가제도

특별한 수입허가는 필요 없으나 3,000달러 이상 수입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중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360일 이상 연불수입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수입규제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마약류, 중고자동차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중고자동차중 앰블런스, 장갑차, mobile home, 죄수 호송차량, 도로청소차량, 시멘트 제조차량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식물, 무기, 탄약, 화약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 물질 등은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및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국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해당 수입품에 대해 최고 24%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최저수입가(Valores Aduaneros Minimos:VAM) 제도 등

전 세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품목의 수입이 칠레의 해당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품목 최저수입가 설정 등 최저수입가 미만의 수입을 금지한다.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수입가 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6%의 기본관세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추징관세(Sobretasa) 제도가 있다. 세율은 8단계(3,5,10,12,15,18,20%)로 시행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밀,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에 대해서 수입가격대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6%)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제도(Price Band System)도 시행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  준

ISO 9000은 칠레에서 통용되는 표준의 일부로 채택되었으며 특히 화학업계는 표준을 자체 생산과정에 포함시켰다. 산업안전, 건축자재, 가스전기업 관련 수입물품은 관련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라벨링

일반에게 소비되는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질, 순도, 성분, 복합물,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  증

전자제품의 경우 220 볼트, 50 헤르츠, 칠레형 코드만 맞추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 판매가 가능하며, 전기제품의 경우에도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의뢰하면 1-2달 내에 인증이 획득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관련, 현재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획득한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통과되나, 칠레 정부는 디이젤 소형 및 중형 Ⅰ타입 자동차에 대해서 EURO Ⅲ와 미국연방기준(2005. 9. 1부터는 EURO Ⅳ와 미국연방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4.3월 칠레정부는 환경 가이드라인 법을 제정한 이후, 국립 환경위원회와 동 지역위원회를 두고 공해예방 및 해소계획 개발 절차를 결정하는 한편 양질의 환경 및 배기가스 등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1997.4월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서비스 장벽

칠레 건설시장은 양허 프로젝트 형식(BOT)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입찰참여 업체가 금융업체와 손잡고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후, 건설·유지·운영과정을 통해 이윤을 회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은행 외화거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외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외국 모기업 및 칠레 소재 자회사간의 계약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술사용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술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제공된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발명품에 대해서는 15년의 제품특허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저자사후 50년까지), 상표권(10년, 무한 갱신가능)도 보호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및 지분소유 제한

칠레정부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를 동등대우, 모든 경제 및 산업분야의 전면 개방, 정부간섭 최소화라는 외국인 투자정책 3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이 남미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다.

- 원유개발·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 원자력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채굴된 자원은 1차적으로 동위원회에 판매하여야 한다.

-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운송가격에 기본 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격보다 낮은 경우 수주가 가능하다.

- TV 방송업, 신문잡지출판업, 보험업 등은 칠레 국적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100%의 지분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500만달러이상의 투자프로젝트, 공공부문 또는 국영기업 영업부문, 통신부분 등에 대한 투자, 외국공공기관의 투자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지사·사무소의 설치상의 제약

칠레에는 minimun local participation requirement가 없으므로 우리 진출기업은 사업형태, 규모, 수익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투자원금의 회수는 투자이행 1년이후에 가능(주식투자의 경우는 동 제한 비적용)하나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부터 가능하다. 다만, 채무주식화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은 투자후 10년, 이윤은 투자후 4년 이후에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시 송금일 기준 이전 2개 분기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송금이 가능하다.

단기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자도입시 일정비율의 자금을 의무적으로 1년간 중앙은행에 예치케 하였던 외환가변예치제(Encaje)는 1998.9월 이후 일시 적용이 중단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세(35%), Royalty에 대한 세금(30%), 해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35%)은 높은 편이며,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직접차관에 의한 이자세율은 4%로 낮은 편이다.

2003.7.25자로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혜택이 있다. 사회보장세의 경우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원자재·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 자본재 수입관세 유예제도 : 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류 및 수송차량 등 자본재 수입시 7년간 수입관세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 매년 설정되는 목표수출비용(총수출액/총생산액) 달성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 외자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생산기업은 칠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자재·중간재 수입관세 환급제도 : 원자재 및 중간재를 사용, 제조한 상품을 16개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상품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중간재 수입 관세를 환급하여 준다.

◇ 자유무역지대

칠레는 북부 Iquique 자유무역지대 및 남부 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따른 세제상의 특혜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동 지대에서 칠레와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쟁정책

독점금지법을 1973년부터 시행중이며 예방위원회(Preventive com- mission)가 협의 및 정보수집 업무를 하고, 실행위원회(Resolution commission)가 제재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현재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상태로 동 협정의 체결이 요망되고 있다.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은 1995.8월 체결, 2000.7월 발효되었다. (현재 사증면제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중)

운전면허 취득 문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요망된다. (현재 양국간에 협의 진행중)

캐나다

캐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관세율 체제를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가 2002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  관세율 수준은 단순평균으로 6.8%이고, ISIC 기준으로 공산품은 6.9%, 농산품은 6.4%이다. 이는 98년의 신관세율보다 낮아진 것으로,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상품의 경우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최혜국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공여기간을 84년에 10년 연장받았으며, 94년에도 다시 10년 연장되어 현재의 일반특혜관세는 2004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특혜관세율은 최혜국관세율의 1/2수준이며, 관세율이 0%인 제품도 상당하다. 그러나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특혜관세를 수혜할 수 있는 품목은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이다. 탄소강(Carbon Steel Product)및 특수강(Speciality Steel Product)은 1980년대 중반 수입통제리스트의 수입감시 대상품목(monitoring program)으로 선정되어 1996년 향후 3년간 동 감시체제를 지속키로 하였으며, 1999년 8월 다시 3년간 연장된 바 있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간 섬유쿼타(32개국)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간 섬유쿼타(11개국)를 운용하고 있다.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년 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년 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년 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년 1월부터 쿼타제를 폐지하여 이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상기 개방조치와는 별개로, 1998년부터 일부 의류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쿼타 이외에 추가로 수입할 수 있는 추가쿼타(ex-quota)를 부여하였으며, WTO 회원국에 한하여 겨울철 의류의 쿼타를 10% 증량하였다.

우리정부는 수출호조 품목인 폴리에스테르직물(카테고리 30D)의 쿼타증량을 위하여 30D 품목의 조기자유화 또는 카테고리 30D의 소분류인 A,B,C,D,O를 통합운영할 것을 1999년 이래 캐나다측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캐나다측은 현행 체제가 WTO 다자간 섬유협정에서 인정되는 만큼 정당한 조치이며 업계의 반대입장으로 인해 금년에 시행한 WTO섬유협정 제3단계 자유화계획에도 동 품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상의 문제

캐나다는 GATT회원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하여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시 최혜국 대우(MFN)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캐나다 □자동차 안전관리법(Motor Vehicle Safety Act)□및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Motor Vehicle Tire Safety Regulation)□은 미국산 재생타이어 수입은 허용하되, 기타 국가산 재생타이어 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 재생타이어의 미국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내에서 사용중인 수입 신제품 한국산 타이어가 사용 후 타이어 재생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산 타이어 수입불허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동 자동차 안전관리법은 재생타이어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미국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위배 가능성이 있다. 우리정부는 1999년 한·캐나다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회의 및 WTO 캐나다 무역정책검토회의 등에서 한국산 재생타이어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캐나다는 안전을 이유로 미국산 재생타이어 이외에는 수입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덤핑·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 바, 잠정덤핑판정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우리나라 제품중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탄소강관, 중후판, 아연도 강판, 철근 및 스텐레스 봉강 5개 품목이다. 어망용 로프, 방수고무화, 포켓식 앨범도 규제를 받아오다가 1997년 이후 해제되었으며, 앨범시트도 2000년 8월 반덤핑규제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 여파로 대캐나다 철강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스텐레스 봉강이 새로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철근도 2000년초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999년 중후판 및 아연도 강판도 재심시 반덤핑 조치가 연장되었다. 탄소강관은 10년 이상 규제해오고 있고, 또한 수출물량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의 조속한 해제가 요망된다. 2001년 들어 열연코일 및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제소로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열연코일은 8.17 냉연강판은 10.9 각각 무피해판정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밖에 15년간 장기규제를 받아오던 유정용강관이 2001.7.4 종료재심 결과 규제조치가 철회되었다. 그러나 2003년들어 구조용 강관에 대해 새로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8.19 예비덤핑 판정이 내려졌으며 10월 현재 최종산업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현항>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탄소강관	□84.6	2000.6∼2005.6
중후판	□94.5	1999.5∼2004.5
아연도 강판	□94.7	1999.7∼2004.7
스텐레스 봉강	□99.6	1999.6∼2004.6
철 근	□00.1	2000.1∼2005.1

* 구조용 강관에 대해서는 최종 산업피해 조사가 진행중

철강 세이프 가드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하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7.5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 3년간 관세쿼타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10월말 현재 내각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세이프 가드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시행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치내용을 보면 3년간 관세쿼타(TRA)가 후판, 냉연강판, 형강, 강관에 부과되며 1년차에 23~33만톤의 쿼타 부과, 물량 초과시 15~25% 추가관세 부과, 그리고 3년간 추가 관세(15%→11%→7%)를 철근에 부과될 예정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 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 (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시 양국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bilingual)로 상품명, 순중량, Dealer의 주소 등을 정해진 곳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백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쓰여져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프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삼계탕의 검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검역당국은 현재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내 검역기준 및 절차를 내부검토 중에 있다. 우리정부는 삼계탕의 캐나다 수출을 위하여 수년간 캐나다정부와 협의하여 온 바, 캐나다측이 최근 우리 국내 위생검역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수입허용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영양 표지세 도입 추진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냉매(CFC)사용 규제

캐나다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1994년 캐나다 □환경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Products Regulation)□ 등 두 가지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은 1994년 6월 2일 시행되었으며,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존파괴 물질 중 New Halon은 1994년 1월 1일, Carbon Tetrachloride는 1995년 1월 1일, CFC 및 Methyl Chloroform은 1996년 1월 1일, Methyl Bromide는 2001년 1월 1일 판매금지 되었으며, HCFCs는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토록 예고되고 있다.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은 1990년 8월 28일 공포되어 1994년 6월 2일 수정되었다. 동 규정은 CFC를 사용하여 생산된 Plastic foam 포장용기와 10kg이하의 CFC를 함유하고 있는 압축용기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주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10kg이하의 냉각제, 에어로졸 및 분사기(fog horn)등이 있다.

캐나다는 1991.1월부터 상기 2개의 규정을 통합하여 오존 파괴물질에 관한 규정(Ozone-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으로 통합하여 시행중에 있다.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21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동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nvironment Choice Program: ECP)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켓팅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별도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州政府(온타리오州, 알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을 제시되고 있다.

평가시에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의해 정도가 다른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 심사 등 공개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이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의 필요에 따라 대중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시 대중의견을 청취한다. 조정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조달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 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州政府는 各 州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州政府間 □州間 교역협정(Agreement on Internal Trade: AIT)□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各 州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州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州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州 : 퀘벡주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내에서 캐나다 회사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州 : 유일하게 州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州의 회사에 대해 우대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스카츄완州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마니토바州 : Western Agreement州이나 캐나다 회사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州政府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州政府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2002년 기준 WTO회원국의 경우 218백만C$ 이상) 기존기업 직접 인수시, 캐나다 투자청에 사전통지(Notice)후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신규투자는 문화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제한이 없음).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문화산업

□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 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	신문 및 정기간행물 : C$5백만 이상의 모든 투자는 투자청의 심의 대상이며, 그 이하금액의 투자라도 사안에 따라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시 세금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해졌다.

□	TV 및 라디오 방송 :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	영상물 배급(Film Distribution)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만 허용된다.

금융분야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Schedule I 은행과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여,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외국인 인수 불가능),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은행도 지점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 금융서비스의 장래에 관한 작업반이 1999. 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3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동 법안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C$10억 이하), 중형은행(C$10억∼50억), 대형은행(C$50억 이상)으로 구분하고,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7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고,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개정 widely held rule을 적용하여 20% 이상 지분취득을 금지하고 있다(기존 10%). 또한 동 법안은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간 합병에 대비하고 있다.

기타분야

□	운 송 : 캐나다 國籍機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	에너지 및 광업 : 우라늄광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 지분허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통 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간접 33.3%, 총 46.7%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과 관련하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	어 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	보건 서비스 : 캐나다내 병원은 주정부 관할 공공 보건 제도의 일환이다. 개인 병원은 주정부 기금지원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

□	부동산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州 및 사스카츄완州는 동 州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 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는 없으나, 일부 조건하에 허가된 사례들은 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캐나다 프로로 방송해야 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 국영 CBC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를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 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금 융

배당금, 이자소득, royalty 등에 대한 외국 송금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 제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한·카 양국 정부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99.5.1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99년 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비자취득 기간

캐나다의 비자발급은 대사관내에서의 행정절차보다는 제3국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송부하고 결과를 수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보완자료가 필요하여 자료를 재송부하는 경우에는 3∼4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료기관을 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관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마닐라 소재 캐나다 의무관에게 판정을 의뢰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2000년 10월부터 캐나다의 서울사무소가 모든 이민 및 비자업무를 독자 처리하는 full service center로 승격됨으로써 비자발급에 관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희망자가 늘어나면서 물리적으로 비자취득기간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양국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미 온타리오주,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퀘벡주, 알버타주, 마니토바주와는 양해각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스카츄완주(협정교섭중)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운전면허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백주는 프랑스語圈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이에 따라 퀘백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관세율은 0%, 5%, 10%, 15%, 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3개 세율(3%, 15%, 35%)을 적용(평균 관세율은 약 12%)하고 있다.

□	기본관세율

0%  :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5%  :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동물 및 식물, 주류, 담배, 일부 가전제품

10%  :  국내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산동물 및 식물일부

15%  :  국내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	자동차 관련 예외 관세율

35%  :  16인승 이하 승용차

15%  :  버스, 화물차

3%  :  조립용 자동차 키트

통관절차상의 장벽

콜롬비아는 99년 8월 이전에는 통관사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99년 8월 이후에는 통관시 반드시 통관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관기한은 수입물품 도착후 2개월이며, 2개월이내에 통관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창고이용료부과 이외에 누진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

- 세관원의 제품 및 국제무역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불필요한 추가자료요구 및 통관지연 사례 빈발

- 선적서류상에 하자가 있을시 무조건 수입업체에 벌금을 부과

- 수입항구에서 밀수 및 돈세탁 조사를 이유로 세관 경찰이 통관전에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통관지연 및 분실·도난 가능성이 큼.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콜롬비아가 제3국으로부터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한가지는 콜롬비아가 가입한 공동시장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것으로, 사전에 회원국간에 합의된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른 한가지는 밀수방지, 저품질 상품의 콜롬비아내로의 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수입규제

콜롬비아는 군수용 물품 및 화약제조용 화공약품 및 무기화 가능한 장난감 등의 수입을 국가방위 산업목적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군수용 물품중 총포화 약류는 국방부 조달기관인 INDUMIL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기타 군수용 물품은 IDDUMIL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음. 대중수송용 차량, 항공기, 원유 부산물, 의약품, 식품, 야생동물 등의 수입은 수입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수입허가를 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콜롬비아의 반덤핑 업무는 통산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피해제소에는 국내 해당산업의 25% 이상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며, 제소후 15일 이내에 수락또는 반려통지를 하게 되어있다. 제소가 수락되면 2개월간 조사 후 조사결의서를 제소업체에 통보하며, 제소업체는 조사결의서에 이의가 있을시 동 결의서 접수 후 3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대외무역부는 조사결의서 발송 후 9개월 이내에 덤핑여부를 판정하고, 필요시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표준, 검토,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콜롬비아 기술·표준연구소(ICONTEC: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ecnicas)가 표준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콜롬비아는 국내 생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제규격과의 일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인 콜롬비아 표준규격(Colombian Technical Standard)을 운영하고 있다. 동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표준(ISO)와 일치하며, 별도의 표준규격 설정이 필요한 경우 NTC(Norma Tecnica Colombiano)로 구분 표기한다. 표준규격제도는 수입상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상품목의 대부분은 전기제품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편, 콜롬비아는 200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부품 등 187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내에서 해당제품을 인증할 기관이 없을 경우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에 속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단일 법규는 없으며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천연자원청(Inderena: Instituto de Recursos Naturales)이 제정한 국가천연자원법(Co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에서는 동물, 하천 및 삼림 등 천연자원 오염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부 제정 제반 시행규칙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쓰레기 및 폐기물 누적으로 인한 전염병의 예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콜롬비아는 단일한 정부조달기관을 통한 통일적인 정부조달제도를 취하지 않고, 각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이 기관별 예산범위내에서 필요성에 따라 개별기관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조달을 시행한다. 다만, 외자도입이 수반된 조달계약은 경제·사회 정책 조정회의(CONPES)및 국가기획부의 건의에 따라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바, 재무부는 건의 접수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함.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정부조달의 외국인 참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바, 외국인 참여자 모국 정부조달에 콜롬비아 업체 참여가 허용될 경우에만 외국인 참여자의 콜롬비아 정부조달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조달 참여자들이 동등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내국인이 우선하며, 외국인 참여자들의 제시조건이 동등할 경우에는 local content, 기술이전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콜롬비아는 안데스 협정상의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규정에 따라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령을 정비·제정하였지만, 현재까지 보호정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지적소유권 보호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허권  :	보호기간은 20년이며, 5년간 연장 가능함.

의약품 및 생명공학관련 생산품에 대해서도 특허권 부여 가능

□	상표권  :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 가능. 상표출원 및 등록은 개인도 가능함.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5-6개월 소요

□	저작권  :	저작자의 일생동안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 권리가 사후에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80년간 추가로 보호, 저작권의 주체가 법인이나 정부기관일 경우에는 발효일로부터 30년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음.

서비스 장벽

금융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 고용을 법적대표, 관리 및 전문기술분야 인력에 제한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 법률회사의 단독진출은 금지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률회사와의 합작영업만 가능하다. 보험분야는 현지법인 설치는 허용되나 지사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운보험업 진출은 금지되어 있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100%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법은 외국 기업과 내국기업의 동등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 위험폐기물 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통신분야에서는 자본금의 70%이내, 방송사에서는 자본금의 15%이내의 지분소유 제한이 있으며 투자 절차상의 제한으로서,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투자분야와 승인기관은 아래와 같다.

- 수도·전기·보건 등 공공분야, 1억불 초과 광산개발분야, 폐기물 처리분야, 국제협정에 의거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사업분야는 국가기획청의 사전 승인

- 외국 공공기관의 주식투자는 증권 감독원의 사전 승인

- 유전 및 광산개발분야는 광업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

금융상의 제한

과실, 감자, 포트폴리오 이전, 청산 등으로 발생한 잔액 등 100% 송금 가능하나, 송금시 10%의 송금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3개월분 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송금제한이 가능하며, 광업·석유부문 투자시에는 투자 계약상에 통상적으로 송금제한 규정이 삽입되고 있다.

기타 장벽

2002년 8월 신정부 출범후 치안상황이 많이 호전되었기는 하나, 가전제품 등 우리수출품목의 내륙 운송에 있어 콘테이너 도난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송회사 및 보험회사는 가전제품의 운송 및 보험을 기피하고 있어 부대비용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파나마

파나마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파나마는 98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미국가와는 양자협정에 의거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나마가 특혜무역협정을 맺고있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이며 관세율은 대략 1∼10%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엘살바돌 및 대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파나마는 98년 WTO 가입과 동시에 4,692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로 인하함으로써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율 체계는 쌀, 유제품, 자동차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0, 3, 5, 10, 15%)로 단순화 되어있다.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이외에 별도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나마의 재무관련법에 의해 수입품의 통관관련업무는 반드시 공인통관사가 수행토록 되어있는데 통관사는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증명서 및 세관당국의 확인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상에 실제 수입품목과 다르게 낮은 관세 카테고리의 품목으로 기재하였다가 수입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실수로 판정된 경우에는 실품목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관세를 산정함과 동시에 실품목 관세율과 서류상 신고품목 관세율 차이의 50%를 추가로 추징하며, 고의로 판정된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세관기만행위로 간주되어 수입금액이 10만불 이하인 경우는 수입금액의 1∼5배, 수입금액이 1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실제 수입품목과는 일치하게 서류상에 기재하였으나 수입가액이나 중량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제수입가액 및 중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250∼500불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농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전 샘플 및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농축산개발부 검역국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 제품등록이 필요한 바,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입규제

파나마정부는 미풍양속 보존, 국가안보, 자국민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화폐제조기,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주류, 전투용 무기류,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이나마이트, 화약, 가스총 등 호신장비류 등은 사전에 관련당국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파나마는 96.12.26 행정령 47호로 수입쿼타, 수입사전허가, 수입수량제한 등 일체의 수량규제를 철폐하였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 및 음식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품목별 장벽

미풍양속 보존, 국가안보, 자국민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수입금지 되어 있거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외에 품목별 장벽은 없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파나마의 정부조달법규는 Law 18(1996.1.25)로서 정부 조달방법 및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법규에 따르면 정부조달은 정부 각부처 및 공공기관, 국영기업이 직접 실시하되 재경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파나마는 WTO 정부조달 미가입국으로서 국제관례에 따른 조달관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입찰의 지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관료적인 번잡한 절차가 많아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조달은 조달규모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5만불이상 200만불이하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재경부, 200만불 이상은 국무회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지적소유권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비롯, 제네바 음반협약, 브랏셀 위성통신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등 지적소유권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1996년 반독점법 제정을 통해 반독점, 특허,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관련 사항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사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1997.6월 이후 삼심 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정책 및 운영은 통상차관을 위원장으로 6개 정부기관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다.

서비스장벽

파나마는 서비스분야가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시장을 완전개방하고 있어 외국인도 특별한 장애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설립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한 바,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도로 등 대부분을 외국업체들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통신부문은 이동전화시장(2007년 자유화 예정)을 제외한 전 부문이 2003.1.1부로 완전 개방되었으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부문도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지역 주요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에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선박의 파나마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0,000대 이상의 외국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면제, 토지 장기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94년도 법안에 의거,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전통적으로 파나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관련법규 대부분이 국내외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1998년 제정된 투자안정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경쟁하는데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일부분야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바, 소매업, 의료, 통관대행사 등의 사업은 파나마국적 소유자에 한해 허가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투자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참여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후 투자자본 도입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된다.

국산화의무 부과

외국기업의 내국기업화 의무나 국산화의무는 없으나 다만 고용에서만은 파나마인을 90%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 km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소유가 불가능하나,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40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송금 및 대외거래 등에 외환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대금 결재와 관련한 외환통제도 없다. 배당소득의 해외송금 및 투자원금의 본국회수에도 아무런 외환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점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이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어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바, 은행의 일반대출 이자율은 10∼13% 수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제공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은 없으며, 외국기업이 파나마내 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해외자산 소득 및 해외 영업부문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수익금 송금 또는 배당금 배분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공장을 세울 경우 부가가치액의 20%에 대하여 세금이 감면된다.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로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사업면허세, 판매세, 사회보장기금 등이 있는 바,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 월급여의 1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 교육세 2%중 1.25%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쟁정책

1996년 제정된 반독점법에 따라 독점관행 및 반경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조직인 □자유경쟁 및 소비 위원회□를 구성,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기타 장벽

파나마 한인동포 및 지상사 주재원들은 매년 체류비자를 갱신해야 함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들은 당지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체류비자를 발급받는데, 통상 최초 3개월 또는 6개월의 체류비자를 획득한 후,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비자 갱신시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갱신요청을 하며,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하 2주,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바,	갱신요청을 한 서류가 분실되거나 6개월 이상 방치된 사례도 있다.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 및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비자기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어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동 갱신시 마다 혈액검사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비자 등을 갱신하는데 1인당 약 $500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 가족이 갱신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만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사관에서 동 문제해결을 위해 파나마 주요인사접촉 및 이민법 개정 관련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페루

페루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관리제도 개요

페루는 후지모리 정부가 들어선 '90년 7월 이후 과거 정부의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 허가서 발급 절차 폐지 등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1년 7월 28일 취임한 현 똘레도 대통령 정부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관세제도

페루는 현재 일부 공업용 원자재의 경우 4%, 일부 공산품 및 정보통신제품의 경우 7%, 대부분의 품목은 12%, 섬유, 신발 등 일부 품목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수입품목수 기준 약 8% 정도가 4% 관세율을, 9% 정도가 7% 관세율을, 82%가 12%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11.6% 수준이다.

한편, 안데스 회원국(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돌, 볼리비아)간에는 무관세 교역 및 역외국에 대한 5%, 10%, 15%, 20%의 대외공동관세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스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현재 안데안 역외 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페루는 에쿠아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를 비롯한 안데안 회원국들은 2003.4.14일 0%, 5%, 10%, 20%의 4단계 신대외공동관세(AEC)를 2004.1.1자로 적용키로 합의하여, 페루는 현재 4%, 7%, 12% 수준인 700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 상향해야할 입장이다.

또한 1998년도에 페루-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멕시코와는 협상을 통해 품목별 특혜관세를 적용중이다.

Mercosur와 페루는 2003.8.25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여, 최장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비관세장벽을 철폐 예정이다.

관세평가제도

페루의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전 검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5천불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전 검사시 수출가격은 단지 참고자료가 되며, 관세는 최근 페루에 유입된 동일품목의 수입가격 데이터로 가격을 산정하며, 동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관세부과기준 가액은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80년까지도 페루 정부는 고율의 관세적용을 비롯하여, 수입허가제 실시, 수입제한 품목유지, 영사확인 요구 등 비관세장벽이 산재했으나 후지모리 정부 출범이후인 90.8월부터 전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 조치를 시행중이며, 별다른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수입쿼타제 등 수량제한 조치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최근 페루에서의 수입물품 통관절차가 최근보다 까다로와졌는데, 세관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감소하고 전산화를 통해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밀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증명서, 선적전 검사증명서(수입금액이 5천불 초과시),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안데안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제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금납부영수증, 품질증명서(의약품 등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 등을 첨부하여 세관창구에 통관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통관 소요기간은 약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물품도착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 제출한 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 소요

□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

□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의 시간 소요

□ 수속완료후 물품반출에 1-2일의 시간 소요

통관권자는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 물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제재를 받는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1 UIT(관세부과단위)당 US$900 상당벌금 부과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날 경우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부과

□ 원산지를 안데스 국가 등 관세면제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포탈 기도시 정상 부과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며 검사대상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해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고, 통관신청사는 관세납부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이송한다.

수입관련 제세

수입물품의 통관시 전 품목에 대해 19%의 부가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신형자동차(10%), 맥주(30%), 가솔린(50%), 중고자동차(30%), 포도주(10%)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10-118%)가 부과되는데 부과기준액은 관세부과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된다.

원산지 증명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 산품의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국 산품 수입에 대해 특혜관세(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안데안역내 무관세 교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역내국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필요로 하며, 동 원산지 증명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완전 역내국산 원료로 생산된 제품

□ 역외국산 수입원료를 사용 제조한 제품의 경우 동 수입원료가 제조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형으로 HS CODE가 변형된 경우

□ 수입부분품을 사용하여 생산 조립된 제품의 경우, 수입부품이 CIF가격의 제조된 수출품 FOB 가격의 50% 미만이어야 함

선적전 검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FOB 기준 5천불 이상(□97.3.1부로 2천불에서 5천불로조정)의 대페루 수출은 수출국에서 SGS, COTECNA, BUREAU VERITAS 등 국제 공인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는 수입품의 수량, 품질,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통관작업시 관세평가 기준액으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중고수입품의 경우에는 FOB기준 2천불 이상에 대해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선적전 검사제도 시행절차

- 수입업자의 수입결정시 수출상에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최소 선적 10일전에 소재지 검사기관에 조사신청서 제출

- 수입국 검사기관은 동 서류를 수출국 검사기관에 발송

- 수출국 검사기관은 수출상을 접촉, 수출사실 확인과 함께 검사방법 협의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문서화

- 수출상 선적 및 선적 즉시 송장 및 선적서류 사본을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기관의 수출가격 검사

- 수출국 검사기관은 검사확인서를 수입국 검사기관에 송부하며 L/C 거래일 경우 수출상에게도 검사필증을 교부

- 수입국 검사기관은 검사확인서를 수입상에 전달

- 수입상은 동 서류를 지참하여 통관수속 개시

페루세관은 최근 일부 수입상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게내기위해 언더밸류 등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세고나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직물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은 언더밸류하지 않은 실제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고나이 임의로 기준가격을 적용해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페루세관은 한국의 선적전 검사기관들이 수출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페루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한국의 무역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특허청 등 기능보유)내에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동 위원회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페루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와 함께 개시되며 이 경우 제소자는 덤핑상품의 국내산업 피해 및 위협을 다음 항목에 준해 입증해야 한다.

□ 일정기간중 덤핑혐의 상품의 수입물량 및 자국 생산물량과의 비교

□ 자국산업의 생산량, 설비가동률, 시장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위원회는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 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1개월 이내에 덤핑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혐의를 발견하여 조사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시 조사개시를 관보에 공고하며 수출국관계기관과 피 제소기업에 통보한다. 조사개시 이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짙을 경우 조사종료 이전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되면 동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최종 조사 결과 판정은 경제부 차관에 의해 내려지며 관보에 게재된다.

신정부들어 저가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조사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 장벽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이며 INDECOPI에서는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 위험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문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규격제도는 상기 수입제한품목상에 열거된 각 부처별 제한내용이 전부이며, 이도 일목요연하게 국가표준 규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의 수입 신청시 자국 기존체제에의 적합성 여부, 유해유무 등을 건별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우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페루는 아직 후진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일부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품목으로 환경 위해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단속하고는 있으나 환경관련 규제는 그리 강력히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서서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페루 진출을 위해서는 환경요소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장벽

페루 상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의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은 없다. 그러나 국가안전,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및 제한을 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

□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 중고타이어, 중고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잡화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염소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영국 등 유럽산 육류(R.J.058-96-AGSENASA)

【수입제한 품목】

□ 식음료 제품 : 위생검사 필요

□ 무선통신 장비 : 교통통신부의 사전허가 필요

□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 내무부 허가 필요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원료 : 상공부의 사전허가 필요

□ 해산물 및 어패류 : 수산물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 증명서 필요

□ 식물 또는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반제품 :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 필요

보조금 및 관세환급제도

페루는 특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제품 수출장려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시 이를 환급받는 관세 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내(동일기간 1회 연장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시 관세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장비, 생산원료 등의 수입시 활용되고 있다.

동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 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방식

페루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형 구매시 국제입찰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대량구매 수단으로서 물품, 서비스 조달시 공개입찰을 발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수 입찰의 경우는 형식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는 INDECOPI라는 등록기관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와 품목만이 입찰에 참여토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페루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유력 입찰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등록을 해놓는 것이 입찰참여에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

페루정부는 다음 4가지 정부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공개경쟁입찰(Licitacion Publica) : 건설 및 상품조달

□ 지명공개경쟁입찰(Concurso Publico) : 서비스 및 자문용역

□ 직접 구매(공개,비공개)(Adjudicacion Directa)

□ 소량 직접구매(Adquisicion Directa de Menor Cantidad)

페루정부는 정부조달업무 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계약 및 구매 최고위원회□(CONSUCODE)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조달관행

페루정부는 필요한 물품, 서비스 구매 재원부족으로 주요 국제입찰 시행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공사 참여 업체(낙찰자)가 자체 금융을 조달, 시공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받아 운영하여 이익을 챙긴 후 페루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환하는 개발 운영권 이양(Concesi□n) 방식으로 주로 입찰을 시행한다. 따라서 가격 및 품질 조건이외에 양호한 금융조달능력도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루 조달시장에서는 기계류, 수송기기, 화학 및 철강제품 등과 같은 자본재 조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달시장 진출 유의사항

페루 주요 조달 입찰정보는 페루관보(EL PERUANO) 및 전국 주요 일간지에 공고되는 입찰광고를 통해 입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또한 주요 조달 발주기관인 건설주택부, 교통통신부, 에너지광업부, 수도공사(SEDAPAL), 미주보건기구, UNOP 등을 방문하여 향후 조달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주재국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내국민대우,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단 특별한 목적의 조달시 동일조건이라면 국산품 및 중소기업제품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구매입찰의 경우 신문 등에 공고되고 있지만, 페루내 입찰 에이전트에게 사전 정보가 유출되어 이들이 응찰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입찰 에이전트의 확보가 입찰참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주재국 정부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융통성이 부족한 바, 입찰 참여업체가 최상의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서류 작성상의 오류로 참가 무자격업체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설명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꼼꼼히 챙겨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 페루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우선 유수한 페루 국내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소유권 보호

페루는 1996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안을 도입하여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페루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보호청(INDECOPI)이며, 3개의 부서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동 기관의 부서별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OFFICE OF DISTINTIVE SYMBOLS

- 상표, 상호, 의장권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INVENTIONS AND NEW TECHNOLOGIES

- 발명품, 신기술의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COPYRIGHT

-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수행

상기부서 중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는 OFFICE OF COPYRIGHT에서 수행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발생시 INDECOPI내의 COURT FOR THE PROTECTION OF FREE COMPETITION AND INTELLEC- TUAL PROPERTY에서 우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로 효력을 발효한다.

서비스 장벽

페루는 모든 경제부문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투자장벽

페루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모든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빈약한 상황이다.

페루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의 기본법령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민간투자진흥법, 민간투자보장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상기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내외국인 투자 동등 권리부여

-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반 규제 철폐

- 외국인 재산권 보장

- 투자허용 범위 : 직접투자, 합작투자, 페루내 상품, 동산, 부동산 등 실물투자, portfolio 투자

-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 : 국내 투자지분 취득권,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100% 허용, 자본의 반출 자유, 국내 신용금융 이용 가능, 기술 및 로열티 계약체결 가능, 기타 해외투자 보험계약 체결 및 페루와 외국인 투자자간 투자 안정협정 체결 적극 도모

외국인 투자업체가 페루 외국인투자위원회(CONITE)와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간 조세안정화법에 의거 소득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협정체결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단, 투자자본이 200만불이상인 경우나, 투자자본이 50만불이상으로 20여명이상의 고용창출을 가져오거나 또는 협정체결 후 3년동안 최소 200만불이상 수출을 할 경우만 수혜 대상이 된다.

한편, 페루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해안지역에 보세, 상업 및 개발 특구 건설이 가능한 6개 (ILO, MATARANI, CHIMBOTE, TRUJILLO,  PISCO 및 PAITA 지역) 자유무역공단을 설립(91.12.31 법률 제 704 호)하여, 15년간 국내 제반세금 면제,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 20% 이내 생산품의 세금납부 조건 국내시장 반입허용, 공단내 노조활동 규제 등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페루는 세계은행의 다국간 투자보장기구인 MIGA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 영국, 프랑스, 스위스, 체코,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과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체결을 체결한 상태다.

외국인 투자제한

페루는 일부부문을 예외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참고로 □91.11.13 일부로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가스 등을 포함한 광업투자의 탐사개발활동은 20년이내의 컨소시움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예외적인 조치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경 50□ 이내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의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 주식소유자 및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시장 환율에 의해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10%의 주식배당세가 부과된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위원회(CONITE)에 등록된 경우 로얄티 및 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된다.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입차관의 원리금상환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환율로 이루어진다. 투자원금의 본국회수도 CONITE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원금의 본국회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된다.

투자진출 절차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a) 납세카드 또는 납세자등록서 :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 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 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납세자 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서류

- 페루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b)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 투자 등록 : 회사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관리청 Conite에 등록하여야한다.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 형태에 의한 것이든 페루업체와 자본참여 계약형태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의 경우도 Conite에 등록하여야 한다.

c) Unified Registry :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든 모든 경제부문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하여야 한다.

d) 주소지 소재구청의 영업허가서 :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기타 장벽

비자

페루는 아국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목적의 경우 3개월간 무비자 입국·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비지니스 목적 입국의 경우 상용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90일 이내 단기체류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상용비자 취득 입국시 출국할때 현지에서의 비지니스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주연합

구주연합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2002년 기준 비농산품(석유제품 제외)에 대한 EU의 평균관세율은 4.1%로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EU는 우리나라 주력수출 분야인 TV등 가전제품,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동분야에 있어서의 관세인하가 요청된다. 우리측은 2003.7월 제2차 한-EU 공동위원회 등 양자 및 다자적 채널을 통해 EU측에 상기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 수량 제한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타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 (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 WTO □섬유 및 의류협정(ATC)□에 따라 EU는 기존 양자협정에 따라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EU, 일본 등은 2005년 섬유쿼타폐지에 따른 각국의 영향 및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전세계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는 바, 2003년 4월 EU에서도 산하자문기구(EPPAC)를 통해 한국을 비롯 주요 5개국을 방문 조사한 바 있다.

2002년 12.31 EU집행위는 한국을 포함, 세계 19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3~33개 품목에 대해 2003년 및 2004년 기본 쿼타량을 공고하였다. 국가별로는 벨라루스 33개, 중국 28개, 홍콩 19개 순이며, 매년말 기본쿼타량에서 융통성(Flexibility) 협의를 통해 실제 거래량을 협의 조정하고 있다.

◇ 반덤핑□상계관세□보조금

EU는 2003년 6월말 기준 총 162건의 반덤핑 조치 및 17건의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상으로는 1999년 이후 EU의 신규조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중 EU는 3건의 반덤핑, 상계조치 신규조사 및 3건의 중간검토를 비롯 총 12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최고조에 달한 1999년 126건의 조사개시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된 것이다. 이러한 신규조사의 감소는 산업피해 입증이 어려워 업계의 제소가 줄어들었고, EU집행위도 DDA 협상 진전에 노력하기 위해 신규조사를 자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2002년 3건의 상계조치 조사에 이어 2003년 상반기에는 1건의 잠정 상계조치를 시행하였다. 최근 상계조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EU업계가 꾸준히 상계조치를 제소한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어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중 하나에 의해서라도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조금 관련 EU는 창설조약 제87 - 89조에 의거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운영하고 있다. EU통계에 의하면 97년 1020억 유로에 달하였던 국가보조금이 2001년에는 860억 유로로 15.7% 감소하였다. GDP 대비 보조금 지급율도 97-99년에 1.16%수준에서 99-01년간 1.01%로 감소하였다. EU 보조금 제도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상 허용된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특정성 없는 보조금도 많으나,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에서 특정성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9월말 현재 EU로부터 9개 품목이 반덤핑 확정조치를, 철강 7개 제품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1개 품목이 상계관세 조치를 받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최근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2001년과 2002년 각 1건의 조사가 개시된 바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는 대부분 1999년 개시된 조사가 확정된 것이다.

2003년 들어 EU는 2월 스테인레스 패스너와 9월 글루타민산 소다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였으나, 8월 하이닉스사 반도체 DRAM에 대해서 정부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34.8%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 EU 반덤핑규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EU 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의 발효로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 및 운영전반에 걸쳐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잠정조치 및 확정관세 부과검토시 소비자 이익등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이 모호하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다.

또한, 비대칭적인 가격비교(Asymmetric comparison)를 들 수 있다. 공정한 덤핑마진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출가격(export price)과 국내가격(domestic price)간에 공정출하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정(due allowance)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EU반덤핑 규정은 수출자의 내수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국내가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현지 법인의 수출가격에서만 공제함으로써 결국 덤핑마진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U 반덤핑규정 2.10(d)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가격조정의 기준으로 □일관되면서도 명백한 유통경로의 차이(level of trade)"를 들면서, 인정되는 가격 또는 원가차이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입증 책임을 수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시할만한(negligible) 수입량 적용의 불합리성이다.

WTO 반덤핑 협정은 미소마진 기준을 2%로, 무시할 만한 수입량을 동종 물품 수입량의 3%(국가간 합계는 7%)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EU 반덤핑 규정은 미소마진 기준은 2%로 동일하나, 무시할만한 수입량은 시장점유율의 1%(국가간 합계는 3%)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량은 3%미만이나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품목에 대해 WTO 규정과 EU규정간에 적용기준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밖의 문제점으로는 재심기간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EU 반덤핑규정은 반덤핑 재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종료재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EU 반덤핑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의 손상은 물론 피소업체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U의 반덤핑 절차는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제소함으로써 제시된다. 제소관련 자료는 미국의 경우 제소 즉시 이용 가능한 반면, EU는 조사개시를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한 후에만 이해관계인이 동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문제점

EU는 우회덤핑방지관세(anti-circumvention)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 제1조와 제18조 1항은 동 협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의 부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GATT 1994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조사당국의 개별적인 덤핑 및 피해 판정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EU의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개별적인 덤핑산정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고, 조사기간동안의 피해판정도 생략하고 있다. 우회덤핑방지관세제도는 향후 반덤핑위원회의 검토대상이라는 결정(Decision on Anti-Circumvention)에 따라 현재 WTO 반덤핑위원회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나 미국과 EU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우회덤핑규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EU가 동조항을 법규에 포함시킨 것은 성급한 조치이며, 이는 역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우회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하고 부품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비용을 수출국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자국기준만을 적용한 우회덤핑조사는 정당한 국제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대체로 특정 회원국간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WTO 원산지규정이 발효되었으나 구체적인 상품별 원산지규정은 상품별, 기술적 특성이나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분야인데 첨단제품인 반도체의 경우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 만 아니라 세부공정 절차에 따라 제품이 다양화될 수 있고, 제품의 부가가치 특성상 자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련되어 현재에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의 Dram module의 영국 수출과 관련하여 원산지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된 바 있다.

영국 관세청(HM Customs and Excise)은 하이닉스의 미국 유진공장에서 생산된 웨이퍼로 한국에서 조립한 Dram module에 대해 처음에는 한국에서 실질적인 공정(substantial processing)이 발생하였고, 제품의 세번(tariff heading)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동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체 공정중 미국에서 발생한 웨이퍼 가공 공정이 제품 생산에서 95% 비용을 차지하는 핵심 공정이므로 원산지는 미국이며, 단순 조립 장소에 불과한 한국에 원산지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영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한편,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2913/92, 제24조)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며, 하이닉스 Dram module의 원산지 문제는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EU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반덤핑규제와 아울러 제품기준 문제이다. EU의 통합규격인증 마크제도인 유럽공동체(Communaute Europeenne: CE) 마크제도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월, 자동차는 7개월 기간과 1억 7천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CE 마크제도가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CE마크는 일부 제품들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데, 건축자재, 압력용기, 통신단말기, 위성수신기기, 의료장비 등 20개 제품군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EU회원국들은 일부 품목에 있어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EU내에서 이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EU는 일부 제품군에 대한 공동기준 개발 및 기술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조화된 법률 도입의 지연, 법 적용 및 해석상의 부조화, 특정부분을 다루는 지침간의 중복 등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한편, EU는 역외국과의 시험 및 인증제도 조화를 위하여 양자차원의 상호인정협정(MRA)의 체결을 추진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본과는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상호인정협정체결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EU측에 제기해 왔으나, EU업계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동식물검역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유통규제 및 수입규제

EU는 광우병 파동이후 BSE 위험을 줄이려는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우선 BSE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부위(SRM)는 도축시 의무적으로 제거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가 EU회원국 내에서는 2000.10월부터, 수입의 경우는 2001.4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쇠고기(다진 쇠고기포함)에 대한 의무적 라벨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단계로 도축 및 가공국가 등의 정보가 담긴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출생, 사육국가 등에 대한 정보도 표시하도록 추가되었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 등 BSE 관련 육류제품에 대하여 EU 역내 기준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2002. 7월부터 강화된 수입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동규정에 의하면 EU로 쇠고기 등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EU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BSE 위험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상응하는 위생절차를 취하여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평가를 받지 않은 국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취급된다.

품목별 장벽

조 선

◇ 한-EU 조선분야 통상문제 현황

EU는 우리 조선소의 低선가 수주, 설비확장, 보조금 지급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99년이래 통상압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우리 조선소의 수주가격이 정상가격보다 15% 낮은 점과, 98년 이래 대우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조치(채권단 출자전환 등)를 문제삼았다. 양측은 수차례 협의 끝에 2000.6월 보조금불지급, 상업적 가격관행 등을 약속하는 한-EU 조선합의록을 체결하였다.

EU측은 합의의사록 체결에도 불구하고 수주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2001. 10월 무역장벽조사 절차(TBR)을 개시하였다. 양측은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최소목표가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이에따라, EU는 2002. 10월 피해선종에 대한 임시보조금을 재개하고, 동 문제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측도 2003. 9월 EU가 역내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는 바, 동 문제는 WTO의 판정에 의해 처리될 전망이다.

◇ 조선보조금

EU는 제8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및 운영지원을 위해 9%(계약가 1,000만 유로 이상 대형선박 건조시) 및 4.5%(소형선박 및 개조시)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EU이사회는 2000년말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단, 그 이전에 승인받은 일부 선박에 대한 잔존분은 지급중), 조선관련 지역개발보조금의 지급한도를 22.5%로 제한하였다.

한편, EU는 역내조선소의 경쟁력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주요 경쟁국들의 불공정한 가격 행위에 대해서 EU집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관련, EU는 2002. 7월 발효된 조선산업에 대한 임시대응보조금조치 (EC regulation No. 1177)를 통해 계약가액의 6% 한도의 잠정보조금을 2004. 3월말 또는 WTO 절차나 조선합의록에 의한 분쟁 종료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EU 반도체 주요 업체인 Infinieon Technologies사는 2002년 6.10일자로 EU집행위에 한국산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주도록 제소하였다. Infinieon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DRAM의 EU 수출로 인해 EU내 DRAM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 바,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① DRAM업계에 수출손실에 대한 조세지원 및 ② 2000.12월부터 2001년까지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과 특혜 금융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U집행위는 2002.7월 조사를 개시하였고 우리측은 두차례 양자협의(2002.7월, 2003년 6월)와 고위급 인사 명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EU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EU측은 2003.4월 33%의 잠정 상계관세 조치를 결정하고, 8.11일 하이닉스 DRAM에 대한 34.8%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주로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지원 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한 점, 하이닉스의 EU시장내 시장점유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EU DRAM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점 등을 EU측 조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2003.8.25자로 EU측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자동차

◇ 자동차 관련 세제

현재 승용차에 대한 EU의 관세율은 10%(승용차는 22%)로서 EU의 비농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4.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2002.9월 EU의 승용차관련 세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향후 5~10년간 등록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도로세 등으로 대체하여 EU 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또한 환경목적에 적합하도록 신규차량에 대한 조세를 CO□배출량에 연계하여 부과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동 내용중 등록세의 폐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시장관리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CO□배출과 관련한 세제도입 방향은 아직 CO□배출수준이 높은 우리업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현재 ACEA(유럽 자동차협회), JAMA(일본 자동차협회) 그리고 KAMA(한국 자동차협회)에서는 민간업체 자율협약으로 2008년까지 CO□배출을 140g/km로 감축키로(일본, 한국은 2009년까지) 합의한 바 있다.

◇ 형식승인 등 안전검사제도

EU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전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총 51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산 자동차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EU에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EU산 차량에 대하여 총 41개 항목 중 25개 항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안전검사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우리정부도 EU측에 EU의 안전검사 항목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항목(16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를 부여하도록 요청중이다.

EU의 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와 관련, EU집행위는 1970년 자동차 형식 승인 지침(70/156/EEC), 소음기준 지침(70/157/EEC), 배출 가스 지침(70/220/EEC)이 각각 도입하고, 50여개의 자동차 형식 승인 기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EU는 2003.7월 도로 안전 제고를 위해 모든 자동차에 대해 EU차원의 형식승인 기준을 강제화하도록 자동차 형식승인 지침(70/156/EEC)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다용도 자동차등 상용차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 등 일부 기준에만 EU차원의 형식승인 지침이 강제 적용되어 왔다. EU는 앞으로 이를 전 차종에 대해 확대하도록 하고, 그간 분야별로 분리된 자동차 형식승인 지침을 UN/ECE 1958협정에 근거하여 국별 통합된 자동차 형식승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안전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EU집행위는 동 새로운 지침안을 2006년부터 발효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동 지침이 발효될 경우 승용차외에 연간 신규 2백만대의 다용도 상용차에도 EU 차원의 형식승인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시장 접근

EU는 WTO 기본통신협정(BTA: 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따라 전화,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00. 12월 가입자 선로망개방(local loop unbounding: LLU)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 12월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5개 지침(directive)을 채택하여 역외국가에 대한 통신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전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초고속통신망 등 전자통신 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EU 차원의 통신분야 규제완화 및 시장접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규범의 이행상황은 회원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불필요한 통신분야 시장접근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과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현행 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바, 동 중점대상은 규제기관(NRAs)의 독립성 여부, 상호접속, 새로운 진입허용 여부, 허가제도 등이다. 2002년말 발표된 제8차 이행보고서는 EU통신시장의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U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2002년 5~7% 성장하였으며, 유선통신 전화료도 통신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전화의 경우 5%, 국제전화의 경우 4%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각 서비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년)에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 프랑스: EU제작 프로그램 방송비율을 60%이상, 프랑스 제작프로그램 방송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프라임 타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songs의 40% 이상은 반드시 프랑스 songs로 구성되어야 한다.

□ 독일: 청소년 보호기구(The German Youth Protection Authority)는 영화에 대한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이미 시판중인 DVD라도 청소년 유해영화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배급업자는 이를 회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태리: 프라임 타임의 51% 이상을 EU 제작 프로그램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동 비율 산정시에 토크쇼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 영화를 상영하는 1,300석 이상의 영화관은 좌석의 15-20% 이상을 EU 영화상영에 배정하여야 한다.

□ 스페인: 非EU 영화와 EU 영화 상영일수 비율을 3:1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2006년에 가서야 검토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동 협회에는 오스트리아 국적인 또는 EU 국민만 참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변호사가 오스트리아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는 없다.

□ 벨기에	:	벨기에법 관련 개업을 위해서는 벨기에 대학 5년간 관련 과목을 수학하여야 한다.

□ 덴마아크	:	외국인 변호사는 현지 변호사협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국제문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덴마크 내에서 법률회사를 소유하거나 덴마크 법률회사와의 partner가 될 수 없다. 또한 덴마크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덴마크 법과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3년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 프랑스	:	외국 및 국제법 변호사가 프랑스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 EU 법률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프랑스에 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프랑스변호사와 partnership을 형성하거나 프랑스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 독 일	:	WTO 회원국의 외국변호사가 독일 변호사협회에 가입한 경우 국제법과 자국법에 관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WTO 비회원국 출신 외국변호사는 자국법에 대해서만 변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독일연방 변호사협회에 가입하여 독일법에 대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변호사 시험 합격과 평균 5년간의 독일변호사 업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법과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동등한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이탈리아 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정에서의 변론을 위해서는 □transfer"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일랜드 법률협회의 지침에 의한 변호사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미국 뉴욕, 펜실베니아주에서 개업한 북아일랜드, 또는 EU 회원국 변호사만이 □transfer"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스페인	:	외국인이 스페인 변호사시험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법무부로부터 국적요구가 면제된 자이어야 한다.

□ 핀랜드	:	비EU국적 외국인들은 핀랜드 변호사협회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Asianajaja"라는 법률전문직위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Lakimies 또는 Jurisiti라는 낮은 등급의 직위를 사용하는 자국법 또는 국제법에 대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

인력진출

□ 아일랜드 : EEA(EU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을 포함) 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주재국내에 취업하기 위하여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급하는 취업허가제(Work permit)또는 취업비자(Working visa)를 취득하여야 한다.

- 취업허가는 고용주가 기업통상고용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발급되며 허가기간은 1년임(2001년 36,436건 발급).

- 취업비자는 IT 및 일부 건설분야 직종, 간호사 등 주재국 정부가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fast track 제도로서 비자기간은 2년임(2001년 3,741건 발급).

취업허가제와 관련, EU는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EU 회원국과 유럽/지중해 국가간에 임시 고용을 위한 취업허가의 보장에 관해 체결된 양자협정에 의한 조치□는 WTO 서비스협정 제2조(MFN)의 면제사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적용대상 국가는 중유럽, 동유럽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등을 포함하는 남동유럽국가, 그리고 지중해연안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 EEA(EU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국가에게만 취업허가를 면제하고 있어 EU전체의 MFN 면제보다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투자장벽

EU는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거 역내간 및 역내국과 제 3국간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자본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을 93.12월까지 철폐하였다. 다만, 각 회원국은 조세분야나 금융기관 감독 등에 관한 국내법규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공공정책 및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행정 및 통계정보 수집을 위해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8조)

따라서, EU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철폐되었으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예외적인 조치로서 투자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즉, EU차원의 규정이 제정된 경우 이에 의해 각 회원국의 제한조치가 이에 구속되나 아직 EU차원의 자유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특히 금융, 에너지, 수송, 언론 등의 분야)는 각 회원국의 법규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EU회원국은 제 3국과 투자보장 및 조세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 3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EU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보험 및 투자서비스 지침은 제 3국이 이들 분야에서 EU업체에게 내국민대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 EU내에서 새로운 사업설립권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아일랜드의 WTO 서비스분야 양허표상에는 □외국인이 아일랜드내에서 토지취득시에는 Land Commission의 사전 서면허가가 필요하며, 토지 구입이 도시 또는 마을의 경계안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고용 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용 토지 구입에 대해서는 동 요건이 면제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Land Commission은 99.3.3 폐지되고 동 권한은 농업, 식량 및 농촌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Development)의 토지국(Land Section)으로 이관되었으며, 기업고용장관은 기업통상고용장관(Minister for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구입 제한요건이 철폐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  융

공동체내 금융서비스 분야를 규율하는 EU의 주요 규정은 은행지침(Banking Directive, 1993년 1월 발효), 보험지침(Insurance Directive, 1994년 7월 발효), 투자금융업 지침(Investment Service Directive, 1996년 1월 발효)인데, 여기에 결제능력에 관한 지침(Solvency Rate Directive), 자기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지침(Capital Adequacy Directive), 예금자보호제도 지침(Deposit Guarantee Scheme Directive)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요건을 설정한 지침으로 보완되고 있다. 이와 같은 EU의 금융분야 지침은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주재국 통제(home-country control)원칙,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획득한 경우 회원국 전체에 대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單一免許(single license) 원칙 및 회원국 상호간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이 적용되는데, 동 분야는 과거 규제적이고 단편적인 개별 국가차원의 규제가 남아있기는 하나 단일통화 도입 이후 단일시장 차원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제3국 금융기관은 EU내 설립형태(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에 관계없이 내국민 대우를 받게되나, 非法人사무소의 경우 단일시장 지침을 적용 받지 않고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 및 감독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EU내에 운영중인 금융기관은 감독통제 통화정책 또는 통계목적의 통제, 기업행동준칙 또는 소비자 보호 등 다수의 주재국내 금융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EU의 은행지침 및 보험지침은 제3국 공급자의 시장접근과 관련 상호주의(reciprocity)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EU는 GATT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 예는 없다.

다만, 아일랜드의 WTO 서비스분야 양허표에는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수탁기관, 관리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EU 회원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fund management 및 custodial services 업무의 신규진출에 대해 국제금융센터(IFSC)는 기진출한 업체의 과다를 이유로 신규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양허표상 □외국은행 또는 보험사의 대표사무소의 설립은 허가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아일랜드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도 관련, 지점 등과는 달리, 주로 외국인으로 충원되어 고용 증대효과가 적은 대표사무소의 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쟁정책

시장에 대한 EU 사업자의 독점 시도

당해 계약이나 거래가 同種商品의 역내 전체 시장점유율이 수직결합인 경우 10%, 수평적 결합인 경우 5%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격담합, 생산 및 판매제한 등 기본적인 경쟁제한이 포함되는 경우는 규제대상이 된다. EU 집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이라도 생산, 판매, 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생산이나 판매의 일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적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개별 승인과는 별도로 주로 생산자와 유통업체간의 계약이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예외(block exemption)를 인정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99.12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수직적 담합행위(vertical restraints)에 대한 EU의 포괄적 면제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 2790/99)을 채택하고, 2000.5월 동 구체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포괄면제규정은 기존의 3개 포괄면제규정(배타적 판매, 배타적 구입 및 franchising계약)을 대체하여 2000.6.1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자동차유통에 관한 담합행위는 별도의 집행위 포괄면제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포괄면제규정의 요체는 수직협약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0% 미만, 수평협약의 경우에는 15~2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EU 경쟁법 적용 면제혜택(safe harbor)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판매가격 강요, 판매대상 제한, 유통업자의 판매활동제한(배타적 유통계약의 경우), 부품의 소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 악성 담합행위(hardcore restrictions)와 5년 이상의 비경쟁의무(non-compete obliga- tions)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면제규정은 수직적 담합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관련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약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코자 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는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 기업집중(concentration) 또는 기업합병(merger)에 대하여 공동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을 저지(block)하거나 이미 합병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reverse)시키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당해 기업이 신고, 합병정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 전세계 매출액(Worldwide Turnover)의 10% 범위내에서 벌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공동체 차원의 중요성이란 ①기업합병을 통한 총매출액(turnover) 규모가 50억 유로 이상이거나, ②EU내 매출액의 규모가 2.5억 유로 이상의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합병되는 기업 중 회원국 1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매출액이 공동체내 총 매출액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한편, 각 회원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전략산업체 또는 언론사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규모와는 무관하게 동 합병에 반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합병(Merger) 및 인수(Take-over)에 관한 규정의 개정·제정에 관한 논의가 각각 진행중이다.

경쟁법의 역외 적용

국가간 기업합병(merger), 인수(acquisition) 및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反競爭的인 관행을 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ritish Telecom- MCF간의 합병에서 EU 집행위는 EU 경쟁법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기업을 결정하는 방법(methodology)을 변경한 바 있다. 즉, 과거 EU내에서 청구된 수입에서 EU내에서 발행한 통화에 기초한 수입으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대상기업을 확대하였다. EU 집행위는 98년 2월 국내업체의 제3국 회사인수와 관련 EU 합병규정에 따른 지연신고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예가 있으며 대서양 항로 동맹협정(TACA)에 참여한 우리나라 3개 선사를 포함한 15개 선사에 대하여 EU 경쟁법 위반으로 총 273백만ecu(314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02년까지 EU 집행위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총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EU 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EU는 99년 인터넷에 사용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정보화계획□(eEurop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매년 사업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동 정보화 계획은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효력과, 상호인정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EU 역외국과 협력체제를 설정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2002.1부터 발효된 동 지침은 전자 상거래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설립을 통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EU내 공급자들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동 지침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상업통신의 투명성, 전자계약 등 분야에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EU 국민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소송은 각 회원국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2001.12월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 지침을 채택하였는 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VAT 외에는 어떠한 새로운 또는 추가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또한 EU는 물리적 재화의 공급에 관련되지 않는 전자상거래는 동 서비스가 EU내 또는 역외에서 공급되든 상관없이 VAT 적용대상이 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EU 역외국가로부터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VAT가 서비스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징수되게 됨으로써 VAT수입이 사업등록국가로부터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Go Digital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서는 2003년말까지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지원과 솔루션 개발 등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95.10 발효된 개인정보 지침(95/46EC)과 2002.7월에 수정·발효된 전화통신 관련 개인정보 보호지침(2002/ 58EC)으로 크게 구분된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동 지침을 국내 입법화하는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와 정보이용간의 균형을 요청하면서 98.10월 이후에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역외국의 보호수준과 관련하여 미국과는 소위 □safe-harbor'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서는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작업을 개시하였다.

회원국별 장벽

독  일

◇ 배당송금시의 원천세 과다

1993년 12월 독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상에는 배당이윤 송금시 10%이내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윤배당시의 법인세율과 이윤유보시의 법인세율이 1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배당액의 25%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3년 12월 독일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법인세율의 차이가 15%가 나게 되어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의 10%에서 25%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법인세율 변경은 우리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내국세제에 관한 사항이나, 우리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이므로 상호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 세율은 당초대로 10%로 환원되어질 것이 요망된다. 양국가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안은 2000. 3월 서명되었고 2003.1.1부터 발효되었다.

◇ 사회보장보험금 부담

현재 독일진출 우리나라 기업 주재원의 경우 독일의 사회보험법에 의해 사회보장보험(실업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주재원은 일정기간 근무 후 귀임하므로 수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 투자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근무 주재원은 일률적으로 사회보장보험금(연금보험료 9.3%, 실업보험금 3.25%)을 납부하고, 연금보험료의 경우 개인부담금은 귀국시 환급되나 기업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독일 및 EU와 사회보장협정을 양자협정형식으로 맺은 미국,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모로코, 터어키, 유고, 스위스, 튀니지 등의 국가들의 경우 본국에서 납부중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년 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의 수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업부담금 50%를 환급해 주지 않고, 개인부담금 50%도 한국 귀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급해 주는 것은 진출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어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였고, 2000.3월 서명되어 2003.1.1부터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 체류허가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은 주재원 본인에 대해서는 노동허가기간(보통 3-5년)과 동일한 기간만큼 체류허가를 부여하나 주재원 가족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어 매년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체류허가 신청에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거주지에 따라 상이하나 일부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 소요), 체류허가 신청시 수수료로 많은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최초 허가시 1인당 430유로, 연장시 1인당 285유로 소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 결핵검사 X-ray 촬영

EU,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후 6개월마다 3회에 걸쳐 X-ray 검사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 사회보장세 납부

2003.10.1자로 한·네덜란드 사회보장 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5년이내 기간동안 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사회보장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사회보장료 이중납부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주재국에 납부하는 사회보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증명서 발급시 본인, 사용자 및 상대국 연락기관(암스텔담 소재 사회보험 은행과 국가사회보험 협회)에 사본을 송부하도록 되어있다.

이탈리아

◇ 비자 및 체류허가 취득관련 애로

이탈리아 경찰당국이 발급하는 국내체류허가증을 1∼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장기체류사증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

특히, 상사 주재원의 입국비자의 경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오래 걸려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상사주재원의 경우 이탈리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 현지 고용원으로 간주하여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명, 노동허가서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발급소요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불법체류를 야기하고,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감안, 한시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벨기에

◇ 사회보장세 부담

벨기에 현지 투자기업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3∼5년간 근무 후 귀국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세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측은 벨기에측에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양측은 2001년 사회보장세 협정에 가서명하고 현재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중이다.

스웨덴

◇ 사회보장보험료 부담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고용인 보수의 32.8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외국기업의 지사는 본사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웨덴에 지사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그 본사가 지사의 고용인은 물론 본사 파견 지사원에 대해서도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또한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동 현지법인이 스웨덴인 고용인 뿐만 아니라 동 현지법인의 모기업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보험료는 퇴직연금(10.21%), 병가보험(8.80%), 출산보험(2.20%), 배우자 상실보험(1.70%), 직업재해보험(1.38%), 노동시장 기여금(5.84%), 급여 기여금(2.69%)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

◇ 운전면허 취득관련 애로

그리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우리 공관에서 확인된 국내면허증을 제출하고 현지에서 적성검사만 필할 경우 그리스 교통국으로부터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1996년 7월 그리스 정부는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제도를 폐지하고 EU 및 스위스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그리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다만 우리 국민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현지 면허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요망된다.

동 애로 해소노력 일환으로 2000.11월 우리측은 그리스 정부에 대해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제의, 현재 교섭중이나 그리스 행정상의 특성으로 동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소요가 예상될  뿐 아니라(일본, 미국, 호주 등 경우 동 협정이 2000년 하반기에 발효되었는 바, 동 체결 제의 시점부터 4년 기간이 소요), 동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절차와 불편이 상존하여, 동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기 애로사항의 타개책으로 일본 등 협정체약국의 상사주재원들도 자국으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매년 발급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상사주재원 및 교민들도 대부분 국제운전면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국제운전면허기간을 2년간 부여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년 유효 면허를 발급하는 바, 2년 유효 국제면허를 발급하거나 국내 대리인 신청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도 가능케 하는 조치가 요망된다(주 그리스 대사관은 2001.10.8부터 경찰청에 동 조치를 건의함).

◇ 비자, 노동 및 체류허가 취득관련 애로

EU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매 1년 단위로 비자, 노동 및 체류허가를 갱신 받아야 하며, 동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고 3개월까지 걸리는 등의 불편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아일랜드

◇ 사회보장보험료 부담

아일랜드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수비례 사회보험료(PRSI)는 직종간에 약간씩 상이하나 연금, 의료, 산재 및 고용보험급여를 포함하는 통합보험료이다. 2002.3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 주당 287 유로미만 :  8.5%(고용주가 전액 부담)

- 주당 288-356 유로 : 12.5%(고용주8.5%,피고용자 4%)

- 주당 357 유로이상 : 16.75%(고용주10.75%, 피고용자 6%)

아일랜드에 3-4년 정도 체류하는 주재원의 경우 혜택은 별로 누리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큼에 비추어 우리측은 99.10월 서울개최 제1차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키로 하고, 양측은 2001.7월(더블린) 및 2002.8월(서울)에 2차례 실무교섭을 개최하여 협정 및 부속 행정약정의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앞으로 동 협정이 양측의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아일랜드에 파견되어 5년 이내 체류하는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아일랜드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고,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한국과 아일랜드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덴마아크

◇ 인삼제품 등 건강식품 등록 관련 애로

덴마아크에서 인삼제품을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 가능한 건강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제품의 안전성, 성분분석 및 효능 등에 관한 주요 연구소의 연구결과 제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덴마아크 식품당국이 실제로는 유럽 및 북미지역 소재 주요 연구소의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고 있어 등록상 애로가 되고 있다.

덴마아크 식품당국이 우리나라 연구소나 동양권 소재 연구기관에 의한 분석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들 연구기관이 영어 등 국제공용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내용의 상당부분도 과학적 방식에 의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소의 분석결과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포르투갈

◇ 경직된 노동규정

포르투갈의 고용계약은 임시고용계약과 영구고용계약으로 구분되며, 임시고용계약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영구고용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영구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피고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노동단체의 근로자보호 활동 및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용자가 부담하는 등 애로가 많다. 영구고용계약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의 개선이 요망된다.

2002.4월 취임한 사민당(PSD) 신정부는 주재국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2002.8월 해고조항 완화, 무단 결근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 초안을 공시하여 현재 공개 토론중에 있다. 단, 노조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동 법안이 의회에서 수정없이 그래도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전망이 확실치 못하다.

◇ 각종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취득절차 복잡

동건 관련 당관에서 관계당국과 협의,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나 아직도 주재국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상사원의 비자는 공관 공한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시는 특별히 처리해 주겠다는 협의가 있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포르투갈에서는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구입시 납부한 세금(IVA, 19%)에 대해서 세금을 추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98.4월부터 IVA 환급에 따른 법률을 대폭 강화, IVA 환급을 위해 은행보증 및 제품전량 수출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은행보증의 경우 세금환급 예상액의 약 1%를 사전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는 포르투갈 행정관행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 체류허가 쿼타제 실시 및 외국인 관련법 개정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체류비자 발급시 쿼타제를 실시하고 있어 소규모 투자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의 비자취득에 애로가 있다. 외국인 체류허가 발급 쿼타제는 사실상 東歐圈 노동자의 입국 및 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소규모 투자업체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타 외국인 및 그 가족의 비자취득도 지연되고 있다. 2003.1 개정 발효된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관련법(외국인법 및 외국인고용법)은 비EU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한 독일어 수강 및 시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24개월 이상 체류하여 국제기업에 근무하는 주요 인력과 그 배우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 및 그 가족의 경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보장보험 부담

현지 우리기업의 단기 주재원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보험금 중 연금보험금은 사실상 수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토록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보험금은 총 급여의 약 42.5%이며, 그 중 퇴직연금보험이 22.8%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연금보험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연금혜택이 부여되므로 단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이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오스트리아 기업에 단기간 근무하는 오스트리아 국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한·오 양국은 이와 같은 연금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추진중이다.

영  국

◇ 영국내 한국운전면허증 인정 합의

그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영국에 진출한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들이 영업활동 및 현지정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2001.4월부터 본격 논의된 영국내 한국운전면허증 인정 관련 제반 문제점이 2002.9.20 한·영 양국간에 최종 타결됨에 따라 영국에 거주한지 5년 미만인 거주자로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은 영국 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내에서 인정됨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의 생활의 불편 완화는 물론, 한·영 양국간 경제·통상·투자활동 증진과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 사회보장보험금 부담

본사로부터 파견되어 일정기간 주재하고 있는 지·상사 주재원들에게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사회보장보험금이 원천징수 된다. 그런데 동 사회보장세율이 총 급여의 30∼40% 정도로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금 명목중 퇴직보험료와 실업보험료의 경우는 3∼5년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주재원들로서는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한국과 프랑스간의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이러한 애로의 해소가 필요하다. 우리정부가 한·불간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한 결과, 2003년 6월 협정이 가서명 되었고, 협정 이행을 위한 시행약정체결 조건에 관한 협상이 2004년 초에 완료되는 대로 한국과 프랑스내 국내절차를 거쳐 협정이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 현지법인 주재원들의 비자취득 애로

프랑스 현지법인 파견 우리 주재원들이 현지근무를 위해 장기체류 비자 신청시 비자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소요됨에 따라, 발령후 약 1∼2개월 이내 프랑스 현지근무를 해야 하는 우리기업들의 관행하에서, 주재원들의 초기업무 수행에 애로가 존재하고,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비자발급에 걸리는 소요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발령을 내는 일부 대기업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주재원들이 비자신청 후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프랑스에 입국한 후 나중에 영국 등 제3국 인접국에서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면제협정상 체재허용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출국,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2003.9.23 개최된 한-불 경제공동위에서 프랑스측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후, 대사관에서 관계기관들을 접촉, 비자발급절차를 단순화하고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프랑스 정부에서 비자발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 환경영향 평가

프랑스는 환경영향 평가를 1976년 자연보호법 제2조에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1977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으며 1993년에 EU의 □일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이사회 규정(1985년 6월)□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① 공공사업, ② 공공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③ 도시계획 결정사업 등이며, 시행령에 의해 사업이 분류되어 면제되는 것, 간이 환경영향설명을 의무화하는 것, 전면적(full-scale)인 환경영향 평가조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평가 실시주체인 사업자는 평가서에 사업선택 이유, 영향의 방지·완화·보상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또는 간이 환경영향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인·허가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이 공공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에게 고지하고 협의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기관은 주민 및 환경대사의 의견을 참고로 사업의 인·허가를 결정한다.

스페인

◇ 수입정책상의 장벽

① 수입관리제도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 수입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적전 검사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수입관리체계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되어 시행된다.

- 수입자유화품목

- 수입감시품목 : 수입 급증시 수입제한 조치 목적

- 수입허가품목 : EU 글로벌 쿼터에 의한 사전 수입허가제도 군수물자 및 이중 용도 물자 해당

② 우리나라 식품의 경우, EU, EFTA, GATT 등 상품원산지 기준 지역별 차등관세 적용가 적용되며 한국은 제3국에 해당된다. □98.1.1부터는 GSP 수혜품목이었던 게맛살, 앨범 등이 GSP 수혜가 중단되었으며, □98.5.1일부터 전품목에 대한 GSP 수혜가 중단되었다.

③ 관세 제도 및 무역장벽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 공동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WTO 협정국으로 협정관세율이내 관세율이 적용되며 제3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95년말까지 EU의 GSP 수혜국이었으나 □96.1.1일부터 수출이 미미한 준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GSP 수혜가 중단되었으며 □98.1.1일부터는 GSP 수혜가 전면 중단되었다. 형식승인(homologation)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농수산물 검역이 지연 실시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특기할 만한 무역장벽은 없다.

- 특정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은 스페인 국세청(Agencia Estatal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홈페이지 http://www. aeat.es에서 검색할 수 있다.

④ 수입시 절차

- 수입품목에 따라 수입 자유화 품목은 수입이 자유로우며, 수입허가 품목은 원칙상 정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 통관절차는 세관은 수입 명의안에 대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은행이 지정된 경우 은행이 수입업자의 서류를 확인한다.

- 식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위생번호가 명기되어야 하며 샘플링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스페인 공업규격 또는 CE 마크가 필요한 품목인 경우 제품에 해당번호, 의류/직물의 경우는 쿼터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식품, 공예품, 미술, 골동품 등직접 최종소비자 사용자에게 제공될 경우, 라벨, 설명서 등에 스페인어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⑤ 수출시 절차 :	수출허가 신청시 일반수출허가 신청서류는 세관용이 필요하며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다. 수출대금 결제는 수입업자는 수출허가 또는 사전수출신고에 기재된 금액 회수의 의무가 있으며 수출대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30일이내 청구해야 한다. 수출통관시 세관은 수출명의인에 대해 수출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아국 상품 수입규제사례

① 인삼

- 스페인에는 인삼제품이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실제로는 인삼차를 제외한 다른 인삼제품들, 즉 인삼 슬라이스, 드링크, 파우더류의 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이 가능한 인삼차의 경우에도 수입상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90년대 말까지 한 수입상이 보건소비부로부터 5년 기한의 임시 수입허가를 받아서 인삼제품을 수입했으나, 동 수입허가가 만료된 후 갱신이 되지 않아 신규 수입이 안되고 있다.

② 게맛살

- 한국의 스페인에 대한 게맛살 수출은 1995년 약 3,964만불에 달했으나,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1998년 EU가 한국을 GSP 수혜국가에서 제외시킨 영향을 받아서 2000년에는 1,554만불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2000년 우리나라 게맛살 수출 대상국 1위로 랭크될 정도로 여전히 주요 수출시장이다. 게맛살은 통칭 수리미(surimi)라고 하며, 한국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것은 스틱형(palitos)과 집게발에 빵가루를 묻힌 둥근형태(muslitos)이다. 스틱형은 생산공정이 전자동이기 때문에 위생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집게맛살(muslitos)는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들이 종종 위생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 국제 입찰 제도

스페인내에는 정부조달 및 민간입찰에 있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건이 없으며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계약법(LCAP 13/1995, 9/1996, 1995.5.18 제정, 1996.1.15 개정)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 투자장벽

□ 스페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허가 또는 특별허가 제도가 있다.

□ 사전허가 업종으로는 EU 비거주자(non EU residents)인 경우 도박업, TV, 라디오, 항공수송 및 방위관련산업(무기제조 및 무역, 전략광물, 통신, 엔드유저사업, 여객업 등이 해당되며 EU 거주자인 경우 무기제조 및 무역, 통신 엔드유저(end- user) 사업, 여객업 등이 해당 업종이다.

□ 특별허가는 비EU회원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 투자가의 경우 필요할 경우가 있다.

□  사전허가 및 특별허가는 스페인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 상의되며 사전허가는 투자계획서를 외환관리기관에 제출할 경우 60-90일(근무일 기준)후 허가여부를 회신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보장세 납부 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주재상사 및 교민의 경우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5년 이내 단기 체류후 귀국하는 우리 지상사원 및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한국과 스페인에 우리 국민연금과 주재국 사회보장비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스페인 진출 우리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수혜대상은 퇴직연금 47.2%, 미망인연금 25.1%, 장애자 연금 24.1%, 고아연금 3.3%, 다수 가족연금 1.0% 순이다.

보장범위는 전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보장□과 실업전 근무년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보장□(1년 근무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년간 근무시 65세이후부터 수혜받는 □노후연금□이 있다(노후 연금은 60세이후 최대 수혜액은 퇴직전 8년간의 평균급여의 60%, 65세까지 점차 증가, 100% 수혜).

노르웨이

노르웨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EA 체결에 의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73%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00년 현재 2.3%로 매우 낮다.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타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평균 MFN관세는 38.7%로 매우 높다. 국내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 즉, 살아있는 동물,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으며(각 215.9%, 181%. 131.5%, 43.7%),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차, 향료, 야채추출물,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일반특혜제도(GSP)하에서 개도국은 특정 섬유, 옷, 신발류를 제외하고는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의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저개발국은 일부 한정된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GSP의 혜택을 받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는 5.3%이며,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는 1.2%에 불과하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과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24%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식료품에 한해 12% VAT 부과).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농산품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inspection)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은 일반 공여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공산품의 경우 대한국 GSP 공여가 종료되었고, 게맛살 등 육·어류 조제품, 조제 식료품, 농수산물 등 GSP 공여가 계속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 없음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새로운 C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영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부분의 수입은 자동적으로 허가되나, 고래 고기 및 관련 제품, 어망(fishing net)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물사료로 사용 가능한 농산품에 대해서도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유: 동물사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와 관련 식용 농산품 명의로 수입한 후 용도변경 억제 목적). 또한 GSP 관세혜택을 부여받는 농산품중 노르웨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거나 국내 농산품으로 대용 가능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이행의무 제도는 없으나, 수출용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바 없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accredited)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늄 함유 건전지, 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살충제 및 燐함유 비료의 카드늄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유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도 EU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하여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신기한 식품(novel foods)은 EU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 危害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asbestos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흑,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노르웨이는 농산품과 관련하여 엄격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고, 통신장비에 대해 승인된 규격을 요구하며, 유독 화공품에 대해 포괄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유무선 통신장비의 수출이나, 과일 등 농산물 수출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 불구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1995.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8.7%)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농업분야 구조조정에도 불구, 농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높으나(GDP의 1%), 98년 노르웨이가 WTO에 통보한 총지원규모(aggregate measure of support)는 109억 크로나(약 13.6억불)로 당초 약속한 124억크로나 보다는 적다.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98년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1.93억 크로나(약 24.7백만불)로 어업분야 생산액의 1.9% 수준이며, 보조금 내역은 수송비 등 생산원가 인하 지원, 이자 보조, 투자 지원 등이다. 노르웨이는 조선분야에서는 EEA 협정에 따라, EU의 보조금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2000년말 EU가 조선보조금을 폐지함에 따라 자국 조선보조금도 폐지하였으나, 2002년 EU가 한-EU 조선문제를 WTO에 회부하고 보조금을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3.3.15,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수송선, 가스운반선의 3개 선박에 대하여 계약가의 6%에 달하는 보조금을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조선보조금을 부활할 예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시장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EEA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EU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 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불허된다.

지적소유권 보호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1952년) 등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적 소유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반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horizontal restriction 부과)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금융기관은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노르웨이의 WTO에 대한 약속(commitments)에 따라 98.1월 전화사업에 대한 국영전화회사 Telenor의 독점권이 전면폐지되고, 통신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 자유경쟁이 허용되었으며, 외국기업도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채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반이상이 영주권자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항구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단지 북부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시에만 세제 감면을 해주고 있다.

94.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게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개개의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이상 보유시)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업, 광업,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90년이래 외국환(foreign exchange)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하다. 외국투자가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상의 문제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기업의 설립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반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horizontal restriction을 부과하고 있다(노르웨이의 GATS Schedule of Commmits에 명시).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외국투자가에 대한 국산화 의무,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는 해양(offshore) 석유가스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국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경쟁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이상이 되는 경우) 경쟁청(Competiton Authority)이 3개월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편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과 관련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으나, 큰 장애는 되지 않고 있다.

양국간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나, 상용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사전발급 받아야 한다. 통상 1년 유효 상용비자를 발급받는 데 1-3개월간 소요되어 발령후 한동안 국내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있어, 상용비자 발급 소요기간의 단축이 요망된다.(반면에 매년 1년마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하루만에 연장 가능)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 국내에서 발급한 1년 유효 국제면허증으로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체류시 노르웨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한국면허증이 있는 경우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실기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주재국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노르웨이 도로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여 면허를 획득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대사관에서 EU나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노르웨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듯이, 한국면허증도 자동 교환되도록 주재국 당국과 교섭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러시아 관세위원회는 관세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약 3,500여개 항목의 수입품에 대해 세율을 과거의 7단계(0%, 5%, 10%, 15%, 20%, 25%, 30%)에서 4단계(5%, 10%, 15%, 20%)로 단순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수입관세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관세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관세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러시아의 대외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수에도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업용 또는 공업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서 비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총금액 기준 1,000불 이하 및 중량기준 50kg 이하이다. 외국인은 경화(Hard currency)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러시아로 반입했던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출관세는 수입관세에 비해 부과되는 물품의 종류가 적다. 일반적으로 원유, 원유제품(천연 가스), 구리, 니켈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수출관세율은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 약 5% 수준이다.

수입보증금 예치제도

2002년까지 수입 대금중 선금 지불시 동 금액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루블화로 미리 거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월 27일 발효된 중앙은행 훈령 1223호에 따라 동 예치금이 20%로 하향조정되었다.

통 관

□ 신관세법 시행

2004년 1월 1일 발효될 신관세법은 현행 5단계의 통관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으며, 회색수입(grey import)를 줄이는 동시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관세법은 원칙적으로는 수입통관시 정부의 통제 중심을 □통관 이후(Post-control)"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단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통관시키고 난 이후에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종전 관세법상 세관은 세관신고후 10일 이내에 통관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신관세법은 세관으로 하여금 세관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3일 이내에 물품을 통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관세법은 통관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세관의 재량의 여지를 줄였으며,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는 동시에 수입업자에게 해당 물품이 통관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신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관화물 운반, 임시 통관화물 저장창고 운영, 통관화물 저장창고 운영, 관세 브로커, 은행 및 대부기관이 관세납부 보증인의 기능을 하는 등, 정부의 감독방식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3년 이상 수입업에 종사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특별 간이통관제도 적용이 허용된다.

통관 장소의 경우,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위치하거나 등록된 지역의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정한 관세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물품의 경우에 한한다.

세관은 임시저장을 위한 창고를 종전과 같이 특정장소로 지정할 수 없고 수입업자가 원하는 창고에 화물을 적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업자는 추후 관세 납부를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러시아 거주자에 한한다. 외국인도 통관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다.

수입업자는 통관화물이 세관에 도착하기 15일전부터 사전통관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조세, 환율 및 기타 부과금에 대한 계산 등은 사전통관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는 통관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서이다.

□ 견본, 전시품 및 이사화물 통관상의 애로

현지 지상사의 견본품 및 홍보자료를 딜러 명의로 통관하지 않고 직접 지상사 명의로 통관할 경우, 소량은 세법에 준한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이 가능하나, 다량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세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전시회 출품이나 업체가 상담을 위하여 물품을 러시아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전량 반출조건에 의한 통과만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업체는 물품 가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출 보증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입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지불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전량 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경우, 해당물품의 분실 또는 1년내 미반출시에는 송장 가격에 근거하여 60-600%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더욱이, 통관이 지연될 경우 물품 입고후 3일부터 kg당 0.35달러가 매일 부과(항공화물)되고, 송장과 실제물품이 다른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15일 후 통관 또는 6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송장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술적 장벽

강제인증제도 실시

모든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의약, 위생, 수의, 식물검역, 환경 등의 기준 충족이 요구되며, 1997년 8월 정부령 1013호 및 2002년 4월 정부령 287호는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 또는 가입한 협약이 있는 경우, 수출국이 발급한 인증서도 유효하다.

국가표준위원회(또는 위임기관)가 표준화, 규격, 기타 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 위원회내에는 □Single Enquiry Point"가 설치되어 러시아의 법규, 규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표준위원회 해외인증기관인 Gost-Asis(싱가폴 주재)의 지사가 서울에도 설치되어 한국에서도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서 발급기관, 규격 시험기관, 인증서 담당자의 부당행위 및 권한 남용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국가표준위원회내 설치된 민원심사위원회가 동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국가표준위원회는 경제개발통상부와 함께 기존 기술표준 관법규의 WTO 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는 WTO 기술장벽협정(TBT) 이행을 위해 기술규제 법규의 시행전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위원회는 □Newsletter of the Single Enquiry Point"를 발간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의무화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1037호(1997년 8월 15일)에 의거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국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8가지로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 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주소이다. 이와 같은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야 한다.

보조금 등

러시아 정부는 세출억제 차원에서 구소련 시절 농업 및 산업분야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정부조달

1997년 5월까지 러시아내에는 상업적 입찰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1997.4.8 옐친 대통령은 대통령 포고 305호로 □정부물자 조달에 대한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포고령은 모든 정부물품, 공사, 서비스에 대한 발주는 다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한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제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포고령은 특별한 물품 발주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물품의 구매를 위한 입찰 활동을 조정할 유일한 기관으로 경제개발통상부가 지정되어 있다.

정부조달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며, 1단계 또는 2단계의 입찰을 거치게 된다. 최저임금의 2,500배(약 1백만 루블)이하의 소규모 조달의 경우 가격조사방법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밖에 수의계약을 원하는 정부부처는 경제개발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외국기업도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동 물품 또는 용역이 러시아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러시아 물품·용역을 사용하기가 경제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3년 2월 18일 하원(Duma)에 제출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은 WT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달절차를 개선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러시아는 1992년 10월 구소련이 체결한 각종 국제 지적소유권 관련협약을 승계한 러시아 연방 특허법을 시행한 이후 관련 제정을 통해 지적 소유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러시아내 특허권 침해 및 상표 도용 등 지재권 관련 침해가 많은 편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광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정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허(concession)를 받아야 한다. 소기업과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하자원 사용에 관한 특별경매에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될 수 있다.

항공기산업의 경우 항공기의 개발, 생산, 시험, 수리 또는 폐기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25%로 제한되며, 동 기업의 대표자도 러시아인으로 한정된다.

전기산업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25%로 제한된다.

가스산업의 경우 가즈프롬(Gazprom)사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14%로 제한된다.

수산업의 경우 정부의 어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업의 경우 무선통신, 위성통신, 통신설비의 개발,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된다.

언론·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언론·방송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은행업의 경우, 러시아 연방 전체 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상한선이 설정될 수 있다(현재 12%). 외국인이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비거주자 투자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15%로 제한된다. 외국 보험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외국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동 보험회사 설립 또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특정한 보험종목을 취급하지 못한다.

항공서비스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49%로 제한된다. 항공사의 대표는 러시아인으로 제한되며, 이사회의 외국인 참여비율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업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러시아인 또는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만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지부품(Local Contents) 사용 의무 비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현지 부품 구입의무는 없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설비 및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 및 50% 이상 부품을 현지화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그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건물은 취득이 가능한 반면 토지는 49년까지 임차만 가능하였으나, 2001년 10월 30일 발효된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도 주거용·상업용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일부 국경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은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법의 시행으로 러시아내 토지거래가 제도화되고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 융

□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애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어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대외거래는 특정은행을 지정, 동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지정은행과의 거래관계가 과세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 투자기업은 물론 러시아 내국 기업도 은행과의 거래, 특히 L/C 사용을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비거주자는 경화(hard currency)를 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반출의 경우 기반입한 외화금액 한도내 또는 러시아내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금액 한도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다. 2003년 3월 □외환규제 및 통제법□이 개정되어 개인이 3,000불 이하의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동 한도액이 1,500불이었다. 개인이 3,000불 초과 10,000불 이하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동 의무가 면제되었다. 10,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과실송금 및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 투자 기본법에 과실송금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동법 제10조). 따라서 정당한 소득을 입증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과실을 송금하는데 제한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제약요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한 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모기업(은행간 거래가 아닌 제3자 차입의 경우)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을 하는 경우 이를 투자로 간주하여 동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은행법, 증권 등 금융업은 허가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지점설치는 인가하지 않고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만 허용하고 있다. 은행설립의 경우 최소 500만 유로의 자본금 보유 제한이 있다. 해외 자금조달에는 제한이 없으나, 국내 일반 수신(개인) 업무는 영업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부문에 대한 불신과 조세 문제로 수입상들은 L/C 거래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인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대금결재 방법을 찾기 어렵다.

세  제

□ 이윤세(profits tax)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발효되었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시아 기관, 러시아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2002.1.1부터 30%에서 24%로 인하되어, 연방정부 예산에 7.5%, 주정부 예산에 14.5%, 시정부 예산에 2% 배정되고 있다. 한편, 주정부가 재량으로 이윤세를 4%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 경우 주정부 예산에 편입되는 이윤세는 10.5%~14.5%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되며, 전체 이윤세는 최저 20%, 최고 24%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참고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일반기업의 이윤세율이 30%, 은행, 보험회사, 중개회사의 이윤세율이 38%이었으며, 여기에 시 정부가 재량으로 5%를 추가로 이윤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주주(법인이나 개인)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6%, 러시아 법인이 외국인 주주(법인이나 개인)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이나 러시아 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 러시아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특별 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현행 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 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외국법인이란 외국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세법 25장은 어떤 영업활동이 상설법인의 활동에 속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5장은 상설법인의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은 사전적(preliminary) 또는 부수적(auxiliary)활동의 개념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데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제25장은 '외국 법인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 내용을, 항구적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설 법인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외국법인의 정의가 보다 엄격히 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가 러시아 조세 당국에 의해서 외국상설 법인의 활동으로 간주되어 그 범위가 광범위하였다.

통합세법 제25장은 외국법인이 러시아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러시아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외국법인(secondment agreement)의 경우에 상설법인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었으나, 통합세법 개정으로 파견된 인력이 러시아 회사의 완전한 감독하에 있고 러시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파견회사(secondment company)를 러시아 내 상설외국법인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합세법 제 25장은 상설외국법인의 과세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추정 이익산정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연방국세부 지시 No.34(1995.6.16)'에 의거 추정 이익 방식에 의거 외국법인의 조세채무를 평가하였는데 외국상설법인의 비용 25%를 귀속이윤(imputed profit)로 간주한 후, 동 이윤에 대해서 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었다.

비상설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화물운송 수입에 대해서는 6% 부과)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얄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원천징수세는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세 조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는 외국법인은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사전에 조세당국으로부터 허가(주로 로얄티, 배당금, 이자 소득이 해당)를 받아 두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익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세당국에 환불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상기 두가지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원천 징수된 세금의 환불 청구권은 상실된다.

비상설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 2002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 기관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15%가 부과되며, 외국법인이 수취한 여타 소득은 20%(대부분의 소득이 이에 해당), 화물수송 및 수송장비 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통합세법 25장은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국내 조세법이 상충할 경우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5장은 외국법인이 조약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항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납세자는 조세 당국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자신의 조세상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업자(통상 러시아 조세 납부자)에게 제시함으로서 사전에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에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조세당국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 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

과세대상은 임금과 봉급을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로서 외국법인과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피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급된 모든 보수(현물적 급여 포함)가 포함되며, 비록 피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라 하더라도 유사한 계약이나 서비스에 따라 지급된 급여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 기업에게 지급된 보수는 제외된다.

납세의무자인 기업은 다음의 세율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 1인당 보수(연간 누계) 10만 루블 이하: 35.6%

- 1인당 보수 10만 루블 초과 30만 루블 이하: 35,600루블 + 초과분의 20%

- 1인당 보수 30만 루블 초과 60만 루블 이하: 75,600루불 + 초과분의 10%

- 1인당 보수 60만 루블 초과: 105,600루블 + 초과분의 2%

러시아 정부는 동 세율을 □05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하원(State Duma)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1인당 보수 30만 루블 이하: 26%

- 1인당 보수 30만 루블 초과 60만 루블 이하: 78,000루불 + 초과분의 10%

- 1인당 보수 60만 루블 초과: 108,000루블 + 초과분의 2%

과세표준은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불한 소득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천이 다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세에 추가하여 모든 고용주는 산업재해보험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잠재적 업무 위험도 정도에 따라 14개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산업재해 보험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첫 번째 산업군은 급여액의 0.2%, 가장 높은 14번째 산업군은 10.7%의 보험율이 적용된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반독점부(Antimonopoly Ministry; MAP)가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연방증권시장위원회(증권시장) 및 재무부의 보험국(보험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파이프 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 시장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년 7월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여부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토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관련 애로

1992년 3월 체결한 □한·러간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는 상용목적으로 잦은 여행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업인의 경우 양국은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신청을 우호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1개월내 사증발급 여부 통보).

우리측은 계약서, 국내 초청자측 확인서, 출입국 사실확인 등 상용목적으로 잦은 방한을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국의 승인을 받아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이상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연8회 이상 입국한 자로서 상품구매 활동을 하는 자 및 연간 우리나라 상품 구매실적이 30만불 이상인 기업의 이사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사원에게는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상용복수비자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소요기간 3∼4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상용비자 신청이전에 러시아 초청자가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초청 서류에 대한 인증(수수료 약 100불)을 받아 오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 경비 소요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후 사증신청시 사증발급 수수료 외에 발급 처리기간에 따라 추가 수수료(extra charge)를 징수함으로써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관련 애로

국내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국내에서 발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규칙에 대한 컴퓨터 이론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러시아어로 치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이론시험에 필요한 경우 통역의 대동이 허용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경제로서 시장경제 체체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금융, 투자 보호 등 인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충분치 않으며, 법령 및 제도의 빈번한 개폐와 상호 모순으로 인한 법제도의 불안정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방별로 취하고있는 법령이 다른 경우도 있어, 연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 많은 지방정부들이 연방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밖에, 관료주의, 부패 및 조직범죄 등으로 인해 실제 기업활동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다.

푸틴 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한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WTO 및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기업활동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루마니아는 1991년부터 수입상품 분류방식을 HS code로 전환하여 품목당 8단위를 적용,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평가는 종가세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가격은 수입 송장상의 가격이다.

루마니아는 1995년 중반부터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Schedule LXIX에 규정된 MFN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에는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단순평균 수입관세율은 18.9%이다. 품목군별로 보면 농산품은 법정세율(bound rate) 및 적용세율(applied rate)간에 큰 격차(법정세율 112%, 적용세율 29.4%)가 있으나, 비농산품의 경우 15.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최우선 통상정책과제가 EU조기 가입과 아울러 인접국들과의 자유무역확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 대상에 들어가는 EU, EFTA, CEFTA, 터키, 몰도바, 이스라엘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역외국간의 관세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EU, CEFTA 국가들에 대한 공산품 수입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관세율 격차로 역외국산의 대 루마니아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수입부과금

세관사용료(Customs Commission)

거의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해 송장가격의 0.5%가 적용되는 데 차관협정에 따른 수입물품, 무상공여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EU 등 상기 자유무역협정체결국 지역으로 수출입되는 상품은 세관 사용료가 없다(단, 세관당국과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함).

물품세(Excise Tax)

주류, 담배, 커피, 석유제품, 자동차(배기량 1800CC이상)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데 특히 주류, 담배에 대한 세율이 아주 높다. 예컨데, 담배 1상자(10갑)를 MFN 원산지 지역에서 수입시 98% 종가세, 4% 세관사용료에다 고율의 물품세($8상당의 현지화 + 상기 세율이 포함된 가격의 20% 세금), 19%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즉 담배 1상자를 정상적으로 수입시 수입송장가격의 147%에다 $8 상당의 현지화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

수입상품의 송장가격에다 상기 각종 세금이 합산한 금액에 기초하여 19%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높은 세율 때문에 수입업자나 유통업체의 탈세 및 세금회피 유혹이 강하며 세관이 관세평가를 일관성 없게 자의적으로 할 경우, 해당수입상품은 가격경쟁력에서 지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전에는 루마니아 세관통관 처리속도가 느리고 관료적이었으나 지속적인 무역거래의 증가와 EU에서의 시정요구에 따라 현재는 세관통관업무가 공표된 법규에 따라 처리되는 등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만 세관법규에 따라 회사 스템프가 찍힌 인보이스 원본을 제출하여야만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관 통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이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수입규제

현금기준을 의한 수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구상 무역의 경우 교환되는 물품이 수출자유화 대상품목이어야 한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규제수단은 수입승인제의 실시이며 일부 품목은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	수입승인대상

· 총포, 군사장비 및 부품, 기타 총포 및 군사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자료 및 원재료

· 금속 스크랩 및 기타 웨이스트(폐기물)

· 약품 및 마약류, 독극물류를 포함한 인체건강에 위험하거나 환경에 위험한 물품

· 대향살상무기, 핵 관련 물질, 미사일 운반체 등 관련 물품

-	이들 의약품 및 환경위험물질 등 수입시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업자의 품질인증서, 제조국 공인기관의 검사결과 및 유해 인증서 등이 요구된다.

수입쿼타제 등 수량제한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물다. 1997. 5월 이래로 농산물에 대한 MFN 적용 관세율 인하에 상응하여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해 관세할당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루마니아는 총 73개 tariff rate quota를 EFTA를 제외한 특혜관세지역 수입품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EU(20), 터키(7), 불가리아(9), 체코(6), 폴란드(4), 슬로바키아(6), 슬로베니아(13), 헝가리(8)이며 이들 관세할당은 신청순서별로 적용되며, 매 신청시 상한선을 배정(ceiling allocation)하며 이를 넘을 경우 MFN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EU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동 관세 할당조치는 폐지되었다.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현재까지 루마니아의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는 총 1건에 불과하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1998년 헝가리 정부 보조금을 받은 헝가리산 밀 및 밀가루의 대량 염가수입으로 타격을 받은 농민, 관련 단체들이 가두시위 등을 통해 이를 정치 이슈화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가 헝가리산 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1998.6월-1998.12월간 발동하였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Certificates of Authenticity등 필요이상의 기타서류를 통관시 요구하고 있다. 수입승인을 위해 지정 연구소 및 검사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범위의 품목들이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표준제도 및 상당수 검사기관들의 기능 및 세부지침 등이 명료하지 않고 미정착되어 있어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기관 접근 및 정보 구입에 어려움이 많다.

형식승인 증명(Homologation certificate)을 완벽하게 테스트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시스템(예컨데 소프트웨어)에도 요구하고 있다.

생명, 건강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끼칠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Certificate of Conformity와 Quality Certificate를 받도록 하고 있다. Law 168/5.05.97은

① 공인 시험소가 발급한 Certificate of Conformity

②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발급한 Conformity Declaration

③ European Directives에 부합된 EU인증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라벨링

모든 수입제품은 루마니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한 라벨 부착규정 준수해야 한다. (정부명령 785/1996)

① 외국어로 된 라벨 이외에 루마니아어로 반드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② 라벨은 눈에 띄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함.

③ 수입업자는 이 규정에 대한 정보를 거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

④ 섬유원료 구성요소 표기에 "silk"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됨.

* 섬유제품에 동일한 구성요소가 95%이상 사용되었을 경우 "100%" 또는 "pure"라는 용어 사용가능

⑤ 다양한 혼합성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각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국내업체 우대한 충분한 경쟁의 혜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EU관련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1998년)

외국업체의 입찰 참여는

①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해당 외국업체가 소속된 국가에서 루마니아 업체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해당 품목을 공급할 루마니아 업체가 없거나 루마니아 업체가 조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허용된다.

이처럼 외국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직 루마니아 업체들이 영세하여 자격 미달인 경우가 많아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EU에서 지원받는 자금과 압력들이 많아 EU 업체들에게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소유권 보호

루마니아는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들의 서명국이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나 세부규정 미비 등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는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특허권 보호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이다. 특허권의 심사는 18개월이 소요되며 등록일은 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다.

루마니아는 국제 상표권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 가입국이다. 상표의 등록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20일간의 검토를 거친 후 이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에 대한 가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출원은 30일간 심사과정을 거쳐 관보에 게재 후 60일간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록 처리하며 등록일은 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다.

루마니아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며 1996년 발효한 법률(Law No. 8/1996)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관행에 따른 선진화된 법규이다.

투자장벽

일반

루마니아 관련법규의 빈번한 개정, 법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투자가들의 장기 대형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 관련법은 루마니아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과 특히 EU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개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타이유로 개정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Law, Ordinance, Resolution, Regulation 등 각종 법규 형태로 의회, 행정부, 특정부처, 기타 규제 기관들이 사전조율이나 신구법규간의 일관성 등을 제대로 사전 검토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수시로 개페, 제정되고 있어 외국투자가들을 당혹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환경의 불투명성과 유동성은 기존의 외국 투자가, 루마니아 국내업체는 물론 잠재 외국투자가들에 중요한 투자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진출제한 분야

루마니아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당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국방, 국가안보상 국영기업이 독점하는 분야의 진출은 정부의 사전 별도허가가 있어야 진출이 가능하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기업의 루마니아 기업 매입, 합작 투자를 통한 지분 참여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루마니아 등록기업 지분 100% 인수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의 제한

루마니아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의 토지 등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완화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루마니아 거주 또는 비거주 법인은 루마니아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권리도 허용되며, 부동산 임차는 개인/법인, 내외국인 관계없이 가능하다.

2003년 4월초에 EU와 루마니아간에 자본이동의 자유화 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EU국민에 한해 2012년부터는 택지매입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농지매입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2002년부터 토지소유권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토지 및 부동산 매매시 지적도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여 토지, 건물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시행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루마니아는 중앙은행 외환신규정(BNR, Regulation No. 3/1997. 12.23)에 의해 자국민의 외환소지 및 태환규제를 해제하였고, 경상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명목상 IMF 8조국으로 편입되었다. 거주자는 은행 및 공인환전소를 통해 외환을 자유로이 매입, 매각 가능하다. 경상거래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배당금 지급, 과실 송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 및 자연인의 외환소지는 자유로우나 외환거래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기업의 외환수급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은행간 경매를 통해 조달 및 매각된다. 즉 동 시스템은 외환을 매입, 매출코자 하는 기업구좌를 관리하는 은행간 경매에 의해 결정된다.

루마니아는 자국화인 레이화의 경화로의 태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98. 1월부터 시행된 BNR Regulation No. 2/1997 에 의해 외환관리를 하고 있다.

◇ 환거래

루마니아의 법실체간 지불은 루마니아 통화(일부 예외인정)를 통해 해야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경화 지불, 비거주자간 경화지불은 공인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현지화 거래, 비거주자간 현지화 거래가 금지된다. 루마니아 법실체들은 수출 등으로 획득한 경화를 공인된 은행에 계좌 예치하여 소지, 사용할 수 있다.

◇ 외환통제 : 경상 및 자본계정 거래

루마니아 법적 실체는 사전허가 없이 경화로 경상거래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는 데 경상거래에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배당금 지금, 과실송금 등이 포함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자본거래는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거래에는 차관, 금융신용, 파이낸싱 리싱, 해외거주자 투자, 부동산 권리증 거래, 외환표시증권 거래, 외환시장 거래 등이 포함되며, 루마니아나 외국인 법 실체는 특별서류를 제출하면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해서는 외환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로써 레이화의 경화로의 태환, 이익배당금과 과실 해외 자유송금 등을 허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상업은행에 지시하며, 빈번한 외환거래 개입 및 조작, 일정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 필요성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의 해외송금, 외환매입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은행인 NBR의 규정, 지침, 결정 등이 예측불가능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적용되며 중앙은행 규정과 실제 은행영업활동과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경쟁정책

루마니아는 1996년 EU 경쟁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국내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입안하고 있다.(1997년 관련법 발효) 관련법의 이행은 경쟁분야의 독립적인 기관인 "Competition Council"과 정부내 기관인 "Office of Competi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Office of Competition은 국영업체 및 독점상황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책정한 가격을 승인 및 감독하며 경쟁이 배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된 분야나 시장에 있어서 정부는 3년 이내 범위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루마니아 상용비자법은 2002년 12월 17일부로 EU규정에 맞춰 전면 개편되었으며 사업자 비자인 경우 은행 예치금 5만유로 이상이어야 하거나 종업원 15인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비자인 경우 매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게 되는데 아직 법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갱신시 방대한 서류작업과 시간낭비, 갱신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종속 가족들에 대한 비자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법규 적용이 달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패

세관, 지방관서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정도까지 부패되어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및 규제분야, 보건 및 통신분야 등이 부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등에서 지속적으로 루마니아 정부에 부패방지를 위한 법, 제도 시행등을 요구하여 시정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럽국가 가운데 부패가 심한 나라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

스위스

스위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스위스 관세분류는 총 6천여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관세율,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특혜관세율, 대개도국 특혜관세율, 최저개도국 특혜관세율로 구분 적용하고 종량세를 택하고 있다. 1988년부터 HS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계를 도입하였고, 1998년 기준 농산품의 평균관세율은 34%,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2.3%이다. 우리나라는 일반특혜관세(GSP)의 특혜를 받아왔으나 1998년 3월부터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커피, 차, 코코아, 식용유, 지방, 가축사료 및 쌀에 대해서는 수입부과금(Import charges)을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Excise taxes)는 자동차, 담배, 맥주 및 정류된 주류(distilled beverages)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에 대한 물품세는 1999년 6월 1일부터 국내생산품과 수입품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유류에 대해서는 1997년 1월부터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류 독점물품세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에 대해 독점물품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국산주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26프랑을,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32내지 58프랑의 고율의 독점물품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산 소주의 수출이 곤란하였으나, 1999년 6월부터 독점세를 29프랑으로 단일화하여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차별적 부과세를 폐지하였다.

수량제한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 3단계 수입허가제도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을 관세화하면서 관세할당제(Tariff quota)를 도입하였다. 스위스는 농산품 중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개 과세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과일과 야채품목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관심품목인 사과와 배도 관세할당품목으로 연간 관세 쿼터량은 15,800톤이며, 동 쿼터한도 내에서는 100Kg당 2-5프랑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쿼터를 초과할 때에는 100Kg당 171 프랑의 중과세를 하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GATT 및 WTO의 반덤핑협정 서명국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1974년과 1982년도에 백포도주와 포도에 대해, 그리고 2001년 3월 EU산 가축 및 육류에 대해 구제역 우려를 이유로 일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현재 발효중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없다.

원산지규정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상품 원산지규정, EU/EFTA 특혜원산지규정, 일반특혜 관세 원산지규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부가가치 50%이상을 원산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계의 스위스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 50% 이상이 아니라, 스위스제 시계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스위스 내에서 최종 생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스위스산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격 인증

스위스는 EU를 포함한 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Commuaut□s Europ□enne : CE) 마크나 일본 산업표준(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한국표준(Korean Standard: K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의 기술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CE) 마킹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EU규격과 일치된 기술규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스위스는 EU와 달리, 스위스내 판매를 위한 인증 후 이를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마크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는 그동안 유럽공동체(CE)마크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규격(의약품, 식품은 이에서 제외)에 대한 EU의 기술규격 및 인증제도 도입을 EU와 합의, 200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스위스-EU간 기술적 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 이 SEV인증제도는 스위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품목그룹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유럽공동체(CE) 마킹제도의 규격과 매우 유사하다.

이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관련 검사제도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중인 바,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 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련 법안 개정

환경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3,000-4,000개의 위험물 폐기처리장소를 위한 50억 스위스프랑 상당의 특별세를 신설하고, 페인트 및 난방연료에서 발생하는 화합물에 대해 환경세 부과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유해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청정세(Green tax) 도입

1998년 1월부터는 0.1%이상 유황함유 난방유에 대해서, 1999년 1월부터는 휘발성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청정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고유황 난방유의 경우 톤당 12 스위스프랑이 부과되며, 휘발성 유기물질은 1999년부터는 Kg당 1 스위스프랑, 2003년부터는 3 스위스프랑이 부과된다. 또한, 신환경보호법에 의거, 2000.1월부터 휘발유와 디젤연료의 배기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lean air decree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거, 가연휘발유는 2000.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 비축분에 한해서 2004년까지 모두 소진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 타

1996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감지하고 있다. 1996-2001년까지 수입되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15%까지 줄여나가도록 승용차 수입상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UWAL)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밧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위해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이 협정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주정부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개방 하한선은 연방정부 248,950 스위스프랑, 주정부 383,300 스위스프랑이다. 한편, 스위스 우편(Swiss Post)과 스위스연방철도(SBB)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양허대상이 아니나, 2002.6.1 발효된 스위스-EU간 7개분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상 양허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 스위스와 EU는 공공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 읍 단위의 행정기관의 조달시장도 2002.6.1부터 상호 개방하였다.

지적소유권 보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협약 서명국으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제한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별도의 법은 없으며 단지 분야별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기업 내부의 규정에 주주의 최대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주주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현지 투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진의 과반수를 현지인으로 선임케 하고 있다. 스위스 국내법상 법인의 이사회 임원구성은 그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에 투자진출한 외국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Code of Obligation, 제711조). 이와 같이 이사진의 과반수를 현지인으로 선임케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지연, 본국의 경영방침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지장이 많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Fridrich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며, 투자기업 철수시는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세 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 지상사의 경우에는 평균 12.5%(고용주 6.25%, 본인 6.2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국영기업체도 동일하여 한국통신의 제네바사무소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음).  현재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국인은 스위스를 떠난 후 1년 이후에 청구시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시도

1996년 7월 발효한 신경쟁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성카르텔은 완전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ComCo)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02년 9월 27일 스위스 의회는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물가는 EU보다 최고 30% 이상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향후 EU와 미국의 제도를 준용하여 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하나, 현재까지 적용사례는 없다.

기타 장벽

전시참가 외국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시에는 전시장 임차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 국내법 개정으로 `99.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간 외국인 사업자(자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발급시 EU와 EFTA국, 그리고 북미지역 국민과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수입 관세는 5%에서 30%로 품목별로 다양하며, 특별한 세율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관세이다. 초기 투자의 현물 출자를 위한 물자 반입, 외국 투자기업의 자체 소모를 위한 물품 및 종업원 개인 자산 반입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문서상에 나타난 관세율은 MFN 세율인 바, MFN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MFN 세율의 2배 세율이 적용된다(우리나라는 MFN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음).

관세율은 종가세(ad valorem), 종량세(specific) 및 복합세(combined)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IS 국가들의 WTO 가입 과정을 볼 때, 기존 회원국들은 종가세로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다수 CIS 국가들이 상기 3가지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타 수입 관련 charges

세관수속비 : 수입품목 및 수입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invoice 가격의 0.05%-0.15%를 부과한다.

통관브로커비 : 세관 신청서 1부에 8,000숨(8.2미불).

통관증명 발급 : 종류에 따라 최소 월 임금(30미불)의 5배에서 70배까지 징수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검역, 검사, 서류미비 등 제반 사유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바, 이는 제도상 문제라기보다는 일선 세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안별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시경제부, 통계부에서 수입물품의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바, 동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도 수입 계약서를 등록하는 세관, 거래은행에서 상기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치 않고 별도 심사를 하는 등 중복 행정으로 인한 통관 지연이 문제이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기존 국제 관행에 따라 원산지 판단을 위해 아래 3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수입규제

수입 쿼터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수출 이행 의무 관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으나 특정 외국 업체가 투자 진출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decree상에 업체별로 수출 이행 의무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자체로는 존재하며 구성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적전 검사

국제검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즈벡 국가표준화위원회에 등록된 컨설팅 업체들이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대상 품목들은 육류 및 육류 반제품, 우유제품, 과일, 주류 및 음료, 담배, 기계설비(정부 프로그램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기기기 (정부 프로그램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2003.1.1일부로 소비재의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국가 기준, 지역기준, 국제 기준이외에 일부 외국의 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제 기준과의 합치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호국가위원회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무역 왜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지니스나 프로젝트 개시전, 동 사업이 환경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외국 투자가가 우즈벡내에서 사업을 희망할 경우, 환경보호국가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 장벽

구소련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국영무역 체제를 대부분 해체하였으나, 아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국영무역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화, 곡물, 금속 및 비철금속,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다수의 농산물의 경우, 세관 통관 과정에서 관련 표준 및 기술 규정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반입이 허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수입 관세를, 신차(3년이내)에 대해서는 엔진 크기에 따라서 40-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GM 대우 자동차가 현지 투자하여 생산하고 있는 우즈벡산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고관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보조금등 불공정 무역 정책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부실 기업을 청산한다는 계획임. 주재국의 대외 무역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 정책으로 통상 문제로 비화할 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곡물, 설탕, 분유, 차, 알콜 등의 품목들은 국가 필요(state needs)에 따라 정부에서 조달한다. 외국에서 구입하는 정부 조달 품목은 입찰에 의해서 조달하며 동 입찰은 내각에서 결정한 조건에 의해서 시행된다. 곡물 조달 관련, 국가필요 기초 식품 입찰조정 위원회에서 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잠재적인 조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입찰 참여에 있어 소유권에 의한 차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국 생산품 우선 조달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지적 재산권 보호

현재 제도상으로는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구비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WIPO 회원국이면서,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특허권 협력 협약(PCT), 상표권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 등 주요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재권 보호에 있어 내국민 대우 및 MFN 대우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일부 불리하게 되어 있다. 등록 및 여타 법적 조치를 현지 공인 변리사를 통해 해야 한다. CIS 국민 및 법인보다 높은 등록비 및 부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부 우즈벡 국민들에게는 등록비 및 부대 비용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2차대전 참전자, 학생, 장애자 등).

서비스 장벽

아래 분야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서비스 공급자수

- 서비스 공급자 자산

- 서비스 공급 및 수익

- 내국인 고용 의무상 제한

서비스 공급자 형태에 대한 제한

- 은행업은 우즈벡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 한정됨.

- 투자기금은 우즈벡에서 설립된 공개형 주식회사에 한정됨.

- 보험업은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됨.

외국 자본 참여 제한

- 보험업은 우즈벡 파트너 참여하에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함.

- 은행업의 경우, 개별 법인은 35%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나, 국가나 외국 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동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완전 소유도 가능함.

- 통신 및 수송 서비스의 경우, 관행상 49% 지분 제한이 일반적임.

내국민 대우상 제한

- 우즈벡 국영 항공사만이 국내선 취항이 가능함.

- 외국 자본이 참여한 은행의 경우, 최초 자본금이 최소 5백만 미불이 되어야 함.(외국 자본 참여가 없는 경우, 중앙은행이 사안별로 결정함.)

- 회계감정사 관련, 개인만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우즈벡 법인 (외국인 소유 가능)인 경우에는 자격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법인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투자장벽

투자 진출 제한 분야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기업의 신규 설립 등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라이센스 요건이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및 비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외국 투자 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초기 자본금이 15만 미불 이상이어야 함.

(2) 설립자중 하나가 외국 법인일 것.

(3) 외국 투자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함.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투자 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100% 외국인 소유 기업도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사안별로 다르게 취급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 금액이 2천만 미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영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 재산 위원회(Committee for State Property)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상기 요건을 구비한 외국 법인의 경우 아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법무부 등록

- 은행 신고 및 자본금 납부

- 회사 인장 등록 (관할 경찰서)

- 거시경제부, 통계부 등록(동 부서 산하 통계국에 회사 등록)

- 대외경제부에 무역업 등록

- 세무서 신고

국산화 의무 및 수출 의무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개별 업체에 대한 투자 decree 발급시 동 요건을 회사별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우즈벡 국민에 한해 농업 및 일부 건축 용지의 사유가 허용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 및 개인은 토지의 영구 또는 임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토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구입할 경우, 동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점유권 및 사용권도 같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함.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의 임차도 가능하나,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보통 10년내의 기간).

금융상의 제한

◇ 외환 통제

(1) 외환의 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바, 현지화(숨)를 외환으로 바꿀 때 외환관리위원회에서 건별로 심사, 환전 허가 (2) 현재 외환을 해외에 송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적으로도 제반 어려움이 산재한다. (3) 우즈벡 법인이나 개인들이 해외에 은행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우즈벡내에서 모든 결제는 현지화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우즈벡 정부는 2003년 10월 15일부로 외환자유화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IMF 8조국에 가입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외환송금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 일반 현금 결제 제한

(1) 경제 주체간의 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 경비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 할지라도, 봉급 및 출장비 등 한정된 목적에 한해 인출할 수 있다. (2)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지인 봉급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 외환의 강제 매각

(1)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의 일정 부분을 자금 수취 10일 이내에 공식 환율로 매각해야 한다(전체 수출 대금중에서 수송, 보험, 관세, 코미션,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 경비를 제외한 총액을 기준으로 매각 규모가 결정됨). (2) 과거에는 강제매각 비율이 30%였으나, 99년초부터 50%로 인상되었다. (3) 외환의 강제 매각은 정부의 주요 외환 수입원이나, 외국 투자가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이다.

경쟁정책

재무부 산하 반독점 국가위원회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바,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독점기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

(2) 시장 점유율이 35-65% 사이이나, 반독점 국가위원회 조사 결과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판정되는 기업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제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격 및 이윤율 통제

(2) 독점 기업화 할 수 있는 기업 합병의 검토 및 승인

1개 공급자에 의한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며, 대체재가 부족하여 가격 탄력성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연 독점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경쟁정책 법안 이외에 해당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대개 에너지, 수송,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재 분야임).

기타 장벽

통과화물 통관상 애로 사항

주재국은 중앙아 지역의 교통 및 수송의 중심지인 관계로 통과 화물량이 많다. 98.8.에 도입된 decree에 따르면, 주류 및 담배 제품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우즈벡 영토내에 반입되기 전에 내각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통과 화물이 재반출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 허가 심사 기간이 적시되지 않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국산 담배 통관 등에 문제가 있었다.

언어상 장벽

등록 절차가 필요하거나 국가 기관에 접수시켜야 하는 계약은 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번역본을 첨부시켜야 한다(여타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우즈벡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 문서의 경우 반드시 우즈벡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러시아어로만 작성된 것은 접수되지 않는 바, 이는 주재국 정부의 자국어 사용 우선 정책을 반영하고 있음).

기타

관계 법령이 자주 바뀌고, 각 법령간 상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개선 요지

토지 취득 및 이용, 외환 제도 관련 일부 자유화 등의 개선이 있었으나, 괄목할만한 수준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우크라이나 관세율 구분의 근거는 수입관세법(Law on the unified import duties)인데, 일부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타 국가중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의해 우대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관세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한국제품에 대해서는 우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우크라이나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WTO가입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회원국과의 협상과정에 있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세율을 점차 인하조치하고 있다.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명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컴퓨터	20%	10%
칼라TV/냉장고/세탁기	50%	25%
폴리에스터직물	20%	5%
신발	30%(단,컬레당 최저2유로)	25%
축전지	30유로/개	15유로/개
PET	10%	5%

품 목 명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인조모피	40%	20%
낚시대	40%	20%
안경테/선크라스	20%	10%
사진앨범	10%	5%

* 자료원 : 우크라이나관세청

수입부과금

우크라이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세와 소비세, 세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는 수입통관가격의 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CIS국가 제품(일부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련법령에 정한 경우, 일부 자유경제지역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담배, 알콜, 중대형 자동차 등 일부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300%까지의 소비세가 부가되며, 소비세 산정은 □상품가격+수입관세+통관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시 즉시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간이검사후 최종 도착지에서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는데, 수입신고 및 심사,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 후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통관절차는 종결되는데, 우크라이나의 통관관련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고, 관련규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실무 세관원들의 자의적인 집행사례가 빈번한 편이며, 관료주의와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사소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뇌물제공 등으로 편법 통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법 통관은 비단 세관원의 부패 때문만은 아닌데, 수입업체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수입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실제가격의 30-50%수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함(언더밸류)으로서 세관원으로 하여금 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위기시기나 선거철 등에는 세관원들의 의도적인 통관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품에는 표기되지 않아도 무방하나 포장에는 반드시 표기토록 되어 있다. 수입통관시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우리 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수입규제

우크라이나는 각종 법률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쿼터제 또는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등 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육류 등 식품류의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사례로는 러시아산 베킹소다, 스페인산 등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러시아산 시멘트, 철로개폐기, 키르키즈스탄산 전구, 벨라루스산 섬유판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산 소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현지합작생산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1997년도에 5년 이상 중고차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고, 2001년 3월에 8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서방측으로부터 폐지를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쿼터, 관세, 수입금지품목 이외에 살충제, 제초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의료용품, 화장품, 수의용품, 레코드판 제조용 메트리스, 오존파괴물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라이센스를 받아야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임가공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 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가공후 완제품을 수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봉재산업과 화학산업 등이 좋은 예이나, 실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수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크라이나는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생산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무역위원회가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산업에 피해여부를 판정후 피해 판정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덤핑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서류심사 등으로만 예비적으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이 없는 업체의 제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 해당 수출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경우 반덤핑 제소나 기타 수입규제를 당한 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우크라이나는 소비자 보호관련 법률에 의거 일부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식품,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기타 기계-전기로 작동하는 공산품 등 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품질인증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하기전 사전에 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ISO 등 국제인증이나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인증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품질인증제도는 가장 큰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품목별로 120여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정부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유효한데, 품질인증서에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것(단수용)과 1-3년간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복수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단수용 인증서는 한 상품에 대한 인증서, 1회 선적분에 대한 인증서로 나누어지며, 복수용 인증서는 1년, 2년, 3년짜리가 있다. 따라서 품질 인증서는 총 5종이 있으며, 종류별로 획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한, 비용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단수용 품질인증서는 소정의 신청서, 샘플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 복수용 품질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검사원의 공장방문 검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검사원의 출장비용(항공임, 숙식비)까지 부담해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등록에 따른 절차가 다른 상품에 비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소요기간도 길다. 통상 1개의 의약품을 등록하는데는 평균 6개월에 1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식품류의 경우에는 1997년 1월1일부터 원산지, 제조업체, 무게, 성분, 칼로리, 보관조건, 유효기간 등이 우크라이나로 명기된 라벨을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체 유해제품의 경우에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수입토록 하고 있다.

2003.9.1일부터 우크라이나내 모든 상품 광고는 우크라이나어로 표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외국회사 로고조차도 광고시에는 우크라이나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외국회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자본주의 체재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기간서비스 등은 많은 부문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인데, 철강산업 등 국가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여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의 타겟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공공요금이 체납된 경우나, 법인세 등 세금체납, 근로자 연금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특별 탕감조치를 취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유는 정부의 해당산업 보호정책도 중요하나 정치권력과 연계된 산업인들의 로비활동의 산물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철강산업의 경우 법인 수익세를 2000년 7월에 30%에서 9%로 인하조치하였고, 2001년부터는 다시 인상하였으나 15%로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수익세 감면조치는 미국, EU 등으로부터 보조금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입찰기관이 없으며, 물품을 구매하는 각 정부기관이 실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찰관련 정보는 경제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예산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구매-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토록 규정화되어 있으며, 정부조달물자의 구매계획이 내각을 통과하면, 각 정부부처는 이에 의거하여 입찰을 실시하는데, 입찰은 마감일 45일전에 공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입찰참가는 원거리와 언어상의 문제, 현지 담당자 접촉 등의 문제 등으로 참여자체가 쉽지 않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나, 인터넷으로 공고하지도 않을뿐더러 입찰서류를 구비하더라도 우크라이나어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보이지 않은 장벽이 많이 있다.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나, 내각에서 조달입찰시 국제입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국산 산업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조달시장의 경우에는 주재국 예산에서 실시하는 입찰보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자금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조달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입찰대행기관이 서방업체일 경우에는 구매입찰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최종시한이 공표되고 입찰조건이 명확하여 한국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우크라이나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특허권의 경우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상표권은 이에 비해 장기간(3년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저작권은 1개월 소요되며 비용도 저렴하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상표법에서는 보호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은 10년간 갱신할 수 있고, 재갱신하여 영구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의 등록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거주자의 경우에는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등록비용도 적은 편인데 비해 비거주자의 경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등록해야 하며 기본 등록비로 3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의 국제재산권보호협약을 체결하였고, 1970년 특허협력협약, 1967년 상표권보호에 관한 마드리드협약, 1967년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95%는 불법 복제품이며, 이로 인해 USTR에서는 최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역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1월30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령으로 레이저 컴팩디스크 생산, 수출입, 유통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외국인 투자는 1996년 3월에 제정된 □Law on the Regime of Foreign Investment□에 그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법 상에는 외국인 투자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몇 개의 특별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1년11월7일부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이 철폐되었다.

TV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텔레비젼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우크라이나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우크라이나 투자진출 형태는 100%외국인 소유 현지법인, 합작법인(Joint-Venture),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3가지 형태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 및 제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들 법규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지방 정부마다 시행령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타당성을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외국인이 단독투자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 등기국에 투자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주정부 통계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세무서에 등록하여 납세자 신고를 하고,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인감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 종업원들의 고용계획을 세운 후 국가고용기금, 국가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설립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모든 서류를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설립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인 설립이나, 지사-사무소 설치의 경우 절차상의 복잡성과 다수의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많은 편이나, 법적으로 설치상의 제약요인은 없다. 다만, 외국기관이나 지사 등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고, 지방정부 산하의 GDIP(General Directorate on Foreign Representative)라는 기관을 통해서 고용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현지화로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이 외에 국가연금기금(급여의 32%), 체르노빌기금(10%), 사회보장기금(5.5%) 등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지사-사무소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현지화 환율의 불안하고, GDIP에서 지정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03.9월 현재까지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2001년도 토지법 개정으로 내국인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개인에게 토지소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01년도 토지법에서 향후 5년간 토지구입 및 판매활동을 금지하고, 2005년 이후부터 토지매매를 가능토록 하였고, 2005-2010년간 개인당 토지소유 한도를 100헥타르 이내로 제한하였다.

2005년 이후에 외국인도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최장 49년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유자산 민영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공표해 놓고 있다.

2004년부터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공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우크라이나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통제가 심한 편이다. □98년 8월말 외환위기가 발생되자 중앙은행은 □98년 9월부터 수입대금의 20% 한도내에서만 선불로 송금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는데, 이 조치는 10개월 후인 □99년 7월에 해제되었다. 2001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의 은행간 외환 송금행위를 금지시켜 외국기업들이 달러화 결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중앙은행 규정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외국인투자 현지법인 포함)의 경우 외환수입의 50%는 의무적으로 현지화를 매입해야 하며, 외환을 사용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선하증권 발급일자로부터 90일이내 수입물품을 우크라이나에 도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과실송금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소득을 입증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과실을 송금하는데 제한이 없다.

한편, 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테스크포스(FATF)에서는 2001년8월에 우크라이나를 돈세탁 위험국가로 분류하여 각종 금융제재조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중앙은행)는 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국을 신설하여 금융감시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5만 유로 상당 이상의 금융행위는 은행에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주재국의 환율은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식환율을 통해 엄격히 통제되어 최근 2~3년간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2000년 2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환 공식환율은 외국환 거래소와 실제 거래환율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고시하고 있으며, 이중 환율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세제상의 제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 양국 의회 비준을 마쳐 2002년 3월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었다.

주재국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 없이 소비자들의 제소만으로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나 정국 불안시기에 잦은 세무사찰로 외국기업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정책

우크라이나에서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률로서 독과점 제한법(Law on the Restriction of Monopoly)이 제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독과점 행위 규제를 위해 반독점(anti- monopoly) 위원회가 설치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심판 등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과거 외국인 투자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여 외국인의 진출을 규제한 바 있는데, (주)대우 인터네셔날이 투자한 URS(Ukranian Radio System)의 경우 우크라이나측 파트너가 경영권 획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2002년 8월 현재 경영권 분쟁이 법적으로 비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기타 장벽

한-우크라이나간 기업인 복수사증 협정이 2001년 10월16일 체결되어 2001년 11월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용비자 취득여건은 많이 개선되었다. 동 협정에 의하면, 일반기업인에게는 1년 유효 최장 3개월 복수사증을, 상사주재원 및 가족에게는 3년 유효 최장 2년 복수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91년도 독립이후 체재전환기 과도 경제상황으로 조세, 금융, 투자보호 등 인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잦은 법령 개정과 법령간의 상호 모순 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사례가 빈번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장래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서방이나 외국기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폐나 모호한 법률 체재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환경, 부패, 높은 세금부담, 정부와 민영화추진기관간의 협상의 어려움, 정치환경의 불안정, 인프라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실제,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의 활동상의 문제로서 잦은 세무조사, 관료주의 및 부패 만연, 주재국 파트너의 독점 전횡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체크

체크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체크의 관세분류 방식은 HS SYSTEM으로, 관세 부과 방식은 종가세가 대부분이며, 화학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크게 일반관세율, WTO 협정관세율, EU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세율, 그리고 면세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관세율은 체크에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적용하며, WTO 협정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세율로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되고, 체크에 MFN 대우를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며 평균 관세율은 5%이다.

이외에 최혜국 대우 관세율의 50% 내외를 적용하는 개도국 관세율도 있으며 원자재, 광물, 염료 및 서적 등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제품(HS 1-24류)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EU산 제품의 체크 수입관세율이 2004.5.1 체크의 EU가입과 동시에 무관세화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 체크 주력 수출상품들과 EU산 제품간 관세율 격차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FTA(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EU와 유사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대체크 상위 수출 품목 관세율 변화 내역

순위	품 목	기존 관세율	EU 관세율	수입 점유율 (2002년)
1	승용차(배기량 1500-3000cc)	17.1	10	5.9
2	승용차(배기량 1000-1500cc)	17.1	10	5.5
3	지프형 차(배기량 1500-2500cc)	17.1	10	2
4	CD 드라이브	0	0	3.7
5	영상기록용 마그네틱	2.3	0	12.6
6	모니터	0	0	8.4
7	일반화물차(5톤 이하)	16.2	3.5	4.3
8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0	0	3.7
9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17.1	10	18.5
10	자동차 엔진 부품	17.1	10	5.9

체크의 평균 관세율 수준은 전체적으로 4.6%, 공산품 4.1%, 농산물 9.3% 수준이다. 제품 견본 및 전시회 출품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잠정 관세 면제 조치가 적용되기도 한다. 체크 당국은 잠정반입 허용을 위해 ATA Carnet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체크내 잠정 사용을 위해 체크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최장 2년(일부의 경우 연장 허용)까지 관세 잠정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잠정 면제 허용기간은 체크 세관 당국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체크내에서 관련제품이 사용된 경우 체크내에 체류한 기간중 매달 제품 가격의 3%(총관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를 재수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부품 혹은 반제품이 체크내 10개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거나, 가공후 재수출을 위해 반입되는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반입이 허용되며, 제품가공 및 부산물 처리 조건 등은 세관당국의 승인 사항이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후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체크 국내산과 동등하게 부과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5%(주로 식품류) 및 22% 두 종류가 있으며 과학조사, 교육, 연구활동, 의료활동, 종교적 활동 그리고 특혜관세, 관세연합이나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국제적 협의 사항으로 관세 면제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가 면제된다.

수입부과금

자유유통 통관절차를 받는 제품, 역수입된 제품, 체크내 임시유통 통관절차를 하는 역수출 제품 등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과금, 물품세 등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국내 생산품에 부과되는 것과 동등하게 부과되는데 체크내에 임시유통으로 수입된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자국내 잔류기간이 최대 33개월까지로 월별, 일별로 자유유통 통관절차를 받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3%이다. 이외에 연료, 윤활유, 리큐르, 맥주, 와인, 담배류 제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통관절차

체크 관세법에 따르면 자유유통을 위한 상품 출하, 수출, 운송, 세관 보세구역 장치, 반입 절차, 세관 통제하 통관절차, 잠정 반입 허용 및 반출 절차 등 8단계의 통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체크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상업 송장, 선하증권 및 수출신고서를 체크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상은 매 상품별로 원산지 증명서 혹은 검역증명서 등 관련규정 부합서류를 제출하고, 상품 운송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세관 은행구좌에 납부하거나 상업은행, 보험회사 혹은 세관이 인정하는 기관 발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각 지역 세관이나 국경지역 세관에서 실시된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당국으로부터 간이통관절차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대신 특정 장소에서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간이통관 절차 신청자는 신뢰받을 만한 세관기록과 통관상품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체크의 2004.5.1 EU가입으로 체크는 EU회원국과 국경을 같이 하게됨에 따라 상품검역은 비EU국가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 이외의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절차를 상품이 최초로 도착하는 EU국가에서 할지 혹은 체크내 세관에서 할지 결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해당 EU국가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반덤핑 조치

외국산 물품의 과다 수입으로 동종의 체크산 제품이 피해를 보는 경우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99.9.1 독일산 식용소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2005.10.11까지 한시적으로 내린 적이 있다.

라벨링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설명서는 체크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 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라벨링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내 부가가치가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Czech Made" 마크 부착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규제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 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특정 민감기술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여타 서구 국가들과 같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동식물, 프레온, 체크내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등은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설탕, 코코아는 체크의 2004.5.1 EU 가입시까지 관세쿼타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0%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부조달

공공구매 및 입찰 절차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관련법령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공공구매란 중앙정부 부처, 정부 행정기관, 지방 정부기관, 최고 법원 및 법원 등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체크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 모기업의 외국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체크 국내 기업들과 동등하게 체크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찰 실시기관은 국내 응찰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0%에 해당되는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할 수 있거나, 외국기업들에 대해 입찰 참가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체크 하원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안을 최근 승인하였는 바,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4.1.1부터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기업은 체크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적 소유권 보호

체크 관련법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동 법은 EU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있다. 체크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생존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음반제작자에게도 그 권리를 생산 5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체크는 또한 2002년도에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각각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중이다.

유통구조

체크내 유통단계는 수입업자/도매업자, 도매업자(분배업체) 및 소매상의 2-3단계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1단계가 생략된다. 수입/도매업체는 소매업체의 소량주문 수용을 위해 보세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마진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마진율 체계는 대개 1:2:3으로 되어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환경

체크는 여타 중,동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공업기술 및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0년 5월 외국인 단독투자, 투자자본의 대외송금 자유화, 과실금의 제한적 허용(이익 유보금 이내) 등을 골자로 한 신합작투자법 발효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바 있다.  투자분야도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규모 또한 10만크라운(약 $3,700)으로 조정된 바 있다. 2001년부터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만 크라운으로 재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체크 투자의 장점으로 먼저 중,동유럽권내에서는 비교적 풍족한 소비생활을 향유하고 있고 순조로운 경제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내수요가 대폭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시장이라는 점,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경공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특히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 투자시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공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적정한 임금수준 및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이 93.3 발효됨과 아울러 EU와의 준회원국 협정 체결로 대EU 수출시 특혜관세를 받고 있고 내년 5.1부로 정식 EU회원국이 되면서 관세면제 등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인구 1천만명 정도로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31%에 이르는 높은 법인세 및 종업원 급여의 35%에 달하는 사회보장세 등 세금부담이 과다하고 개혁과도기 현상으로 법령, 규정이 아직은 미비된 측면이 있고, 아울러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민영화 기업의 대부분이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종업원들의 근로윤리가 자리잡지 못해 구공산권 시절의 나태한 근무자세가 많이 남아 있고 잦은 병가 및 휴가 등을 요구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투자 유망 분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 식품 가공, 컴퓨터, 가전제품, 포장재 제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체크를 생산기지로 하여 인근 독일 및 중부유럽을 상대로 한 내구성 소비재 생산이나 체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관광, 서비스 업종 그리고 산업자동화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시 유의사항으로는 설비의 노후화로 현대화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적응에 있어 앞으로도 좀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투자관련 법규정 및 금융제도도 다소 미비함과 아울러 투자여건 조사를 위한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장전문가를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장설립

체크법은 외국인들이 체크내에서 체크인들과 동등하게 기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은 기업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체크인들과 합작설립하거나 혹은 기존 체크업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도는 없다.

구획별 정리법(Zoning Law)이 적용되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규 건축허가 이외에도 보건, 위생, 환기, 하수 처리 등에 대한 많은 지역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8.6 체크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 구획정리 및 건축허가 과정을 단순화한 바 있다.  명확한 토지소유 획득이 쉽지 않은데 이는 이전 소유권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취득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체크내 부동산 구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02.1.1 이후부터는 체크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기업은 농지 및 산림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소유 토지가격은 위치 및 크기와 관련한 일련의 변수들을 감안하여 재무부가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하 및 여타 대도시(인구 10만명 이상)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다. 국가소유 토지매각 승인도 재무부 담당이다.

외국인 투자제한

체크는 1995.12 구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 되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동등 대우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한 등에 대한 OECD 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바 있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내국인 투자가들에 대해 차별을 받지는 않고 있다. 이외에 국가별로 상호 투자 보호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투자가 보호된다.

체크의 모든 산업 분야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군사산업, 금융·재정분야, 보험, 방송, 미디어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단,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등록절차 필요).  건축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들은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사개설

체크 관련법에 따르면 체크에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지사 개설 신청서에 먼저 지사개설 후 활동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지사장은 체크인 혹은 체크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법이 지사 내부활동에도 적용된다. 외국 기업 지사는 체크내 현지 법인과 달리 외환비거주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체크 부동산 매입이 금지되나, 임차는 가능하다.

새로운 상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 지사를 포함한 체크내 모든 기업들은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는 지역 상업재판소에서 관리하는 공공등기소를 의미한다. 이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개인이 법인의 주소 혹은 개인 주소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 설치 신청서 제출시에는 사업면허(a trade certificate and/or trade licence), 회사설립 문서(대표 공식 서명 포함) 혹은 외국 기업 지사 설치 문서, 설립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문서, 외국인이 체크상업등기소에 대표자로 등록되고자 할 경우, 거주허가 그리고 기타 법에서 명시한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공인된 사본이어야 한다.

체크내에서 고용된 모든 외국인들은 체크 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체크내에 고용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고용주가 발급한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크내 거주 허가 또한 취득하여야 한다. 체크내 거주허가는 체크 재외 대사관에서 발급한다.

세제

체크의 조세제도는 서구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 또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주요 직접세를 보면 소득세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15-40%까지 부과되며 세금 공제 항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는 납기별로 부분 납부 후 회계년도 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법인 소득세는 31%(2006년까지 24%로 단계적 하향 조정 예정)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납기별로 부분 납부 후 회계년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되며 유형고정자산은 일정비율 감가상각 혹은 가속 감가상각중 한 가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감가상각 기간 중 이 두 가지를 혼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 기간은 4-45년이며, 예금 이자 소득 및 배당금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25%의 특별세가 공제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과세 가능한 체크내 모든 상품 및 용역(수입품 포함)에 대해 부과되는데 기본 세율은 22%이며, 5%의 할인세율은 대부분의 서비스 및 식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며 세금 환급 가능성도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연간매출액 3백만 크라운(미화 약110천불) 이상의 경우만 해당되며 1개월 혹은 분기 단위로 납세를 해야한다.

소비세는 탄소연료 및 윤활유, 주정 및 주류, 담배, 맥주 및 포도주 등에 대해 부과되며 세금은 제품 개당 부과된다. 수출업체는 과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납부해야한다.

외환관리제도

체크의 외환관리는 95.10.1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크라운화의 완전 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거래의 완전자유화 및 자본거래의 일부자유화가 실시(IMF 8조국)되었으며 내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완전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구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획득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체크 수입업체들의 수입대금 결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방기업들과는 L/C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ONFIRMED LC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주요 대금결제방식은 L/C, COD, D/P, D/A, CAD 등이 있으며, L/C의 경우 프라하 소재 은행에서 개설된 취소불능신용장은 지불이 보장된다. 수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L/C개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서 60일까지로 차이가 있다.

COD, D/P, D/A 등은 계속적으로 장기간 거래해온 당사자간에만 이용되는데 거래 금액이 US$10,000 이상인 경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CAD는 소액 거래시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체크 수입업체들은 L/C 개설에 수입대금의 110%를 예치하여야 하고, 개설시부터 수입물품 인수시까지 6개월 이상(한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걸리는 등 불편이 많아 T/T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US$100,000불 이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기타 장벽

체류비자

주재원의 체크내 장기 체류 비자기간은 통상 1년이며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데,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비자를 받아온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거쳐 최장기 10-15년까지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장기체류비자의 경우 99년까지는 체크에 도착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0년초부터 신거주법이 발효되면서 처음 비자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체크 국외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체크내 외국인 체류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장기체류자의 경우 은행의 일정 금액(2003년 현재 1인당116,000크라운<약 US$4,300>, 학생 및 미성년자는 절반) 예치증명서를 요구받고 있다.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입국시나 출국시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제한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며 일정액 이상의 현금지참 반출입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필하여 문제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입국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성 물품의 반출시에는 국가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을 휴대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국내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국내에서 발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거류자일 경우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이 인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체크 운전면허 교습소에서 교육을 마친 후(외국어로도 가능)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한다(시험시 통역 대동 필수). 우리정부는 체크정부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체크정부는 동 제의를 검토중이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다양하며,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이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여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참가국인 벨라루시, 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을 체결,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법은 2003.4월에 신규 개정되었으나, 내용이 난해한 편이며, 투명성 및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관신고는 카자흐스탄내에 상품이 반입된 후 15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의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하다. 통관 신고, 서류, 상품에 대한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이후 3일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자사의 사용목적으로 일부 품목을 1년간 무관세(일부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로 수입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으로 수입하는 장비와 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세관은 수입물품의 경우 임시 보세창고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절차로 인해 수입업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상품 인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요구된다.

- 수입상품이 국제협정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규정한 여타 경우

수입쿼타

국내 생산업체 보호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보호 관세나 수량제한이 있으며, 수입되는 품목이 국내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해질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산업에 피해여부를 판정한 후 피해 판정시 반덤핑 과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조치,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2000-2002년간 상품 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는 barium sulphate, 천장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류, 벽지 등의 품목에 취해졌다. (2000-2002년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금액 : 8.05억텡게)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IS 지역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가 표준기관에 부속된 연구소 등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 및 품목에 한해서 여타 CIS국가의 연구소에서 행해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가정용·산업용 전기전자제품이 전체수출의 60-70%를 점유하고 있으며, TV, VTR,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컴퓨터용 모니터, 휴대용 전화기 등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외 버스등 상용차가 최근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중국산과의 경쟁에 취약한 실정이다.

※ 우리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은 높은 운송비용과 장기간의 운송기간이며, 통상 20□ 컨테이너의 운송단가 및 기간은 각각 약 $2,300, 23일 내외가 소요된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1997년 정부조달법 제정으로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입찰자의 접근 및 참여가 용이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미리 입찰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에게는 짧은 입찰 참여시간을 주거나, 입찰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외국인의 정부조달 관련 제약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입찰참여시 서비스 제공이후 대금지불 절차 등에 유의해야 하며, 대금지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 조치 요구 및 대금지불 계획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 보호위원회(IPRC)가 담당하고 있으나 강제규정, 형사적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표권은 IPRC에 등록,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등록도 IPRC에 등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IPRC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경우 상품 원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과학(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된다.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40년간 보호를 받는다.

투자장벽

주재국은 2005년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WTO 기준에 부합되도록 경제개방수준을 제고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를 비롯한 각종 분야 입법조치를 하는 등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제한되는 분야는 없으며, 단 은행업의 경우 외국의 지분이 25%까지 허용되며, 언론·통신사업의 경우 20%의 지분한도를 인정한다.

토지의 경우 군수산업용 지역, 특별 보호지역, 산림, 온천, 국유지 등의 소유는 금지되고 있으며, 일반 토지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은 토지와 여타 천연자원을 소유·임대 권한이 있으나, 외국기업은 최대 49년간(농업용지는 1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은 없으며, 설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기업들은(외국기업 포함) 국가 등록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 국가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 서류 및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15일이내 등록이 완료된다.

- 기업의 등록신청 거부 요인은 설립절차 위반, 관련서류 미비, 세금 체불, 국가 반독점위원회의 미승인 등이 있다.

금융상의 제한

1996.7 IMF 협정 8조를 수용하여 내국인의 외환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999.4 환율규제 제도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 도입 등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외환 반출입은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환 반출(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반출은 외환 관리에 필요한 단순 서류 제출로 가능하며, 미화 $1만 초과시에는 관세위원회가 발행하는 □deal passport□ (거래 허가서)와 인보이스 사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deal passport□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발행되며, 외환송금은 내·외국인 모두 외환 구좌로부터 이루어진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환규제 완화를 위해 2003-2004년간 비거주자 외환거래 여건 개선·외국은행 계좌 개설 완화 등 외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카자흐스탄 교역시 대금결제 수단은 유명 서방은행이 확인한 L/C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현지 상업은행에서 L/C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유명 서방은행의 추가 보증(reconfirmation)이 요구되며, 상품 선적 사전에 수입업체에게 대금지불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상의 제한

2002.1.1부로 발효된 신규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규범을 모델로 하여, 형평성, 단순성을 지향하여 제정되었으나, 세법의 실제적용·집행관련 세부규정 미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4.1.1부로 부가가치세를 현 16%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를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 등을 2003.4 카자흐스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 현행 주요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최고 30%

· 부가가치세(VAT) : 최고 16%

· 사회보장세(social tax) : 최고 21%

· 재산세(property tax) : 1% (비영리 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 품질, 위치, 용수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

· 물품세(excise) : 품목에 따라 차이

· 운송세 : 운송수단에 따라 차이

· 경매세(auction fee) : 3%

- 우리나라를 포함 3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시도

-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활동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 등록청□(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 독점 규제 및 경쟁 보호 위원회□ 등이 독점활동 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품목의 경우 두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정유, 곡물 등이다.

-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57개 사업체, 2002년에는 48개의 사업체가 독점활동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 양식, 신청자 여권(사본 불가), 사진 1매 및 초청장이 필요하며, 초청장은 카자흐스탄 개인 또는 카자흐스탄에 상주하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여행자의 경우에도 경유비자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3일이다. 2003.10월 현재 비자발급 비용은 경유비자 미화 $95불, 1개월 단수 비자 $105, 3개월 단수 비자 $125, $155(2회 출입가능), $170(3회 출입 가능) 등이다. 복수 비자 발급비용은 $265(1년 유효), $445(2년 유효)를 지불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 5일이내 단기 체류시에는 거주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5일 이상 체류시에는 입국후 5일이내 OVIR(비자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호텔에서는 투숙객에게 OVIR등록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사업 관행)

카자흐스탄의 사업 관행은 유럽식에 가까우며, 일반적으로 첫 대면시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고, 수 차례 접촉 후에는 姓보다는 이름(first name)을 부른다. 복장은 남성의 경우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며, 여성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는다. 초기 미팅시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펜, 회사 로고핀, 메모, 책자 등)을 주고받으며, 명함도 교환한다. 명함은 통상 러시아어와 영어로 제작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업 접촉이후 만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만찬시 바비큐 요리(샤실릭 등)에 보드카, 코냑을 곁들이면서 성공적인 사업관계 및 친밀한 유대관계를 희망하는 건배 제의를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터어키

터어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 일반사항

터어키는 1995.3.6 브랏셀에서 터어키-EU 관세동맹협정을 체결하여 1996.1.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터어키는 전 수입품목을 18,801개로 분류하고 수입선을 EU와 EFTA 지역, 양자관세협정국, 기타국으로 나누어 EU, EFTA, 양자관세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EU가 이들 국가에 적용하는 일반관세율(Common External Customs Tariff : CCT)을 적용한다. 터어키와 EU와의 관세동맹에는 농산물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고자동차의 수입도 10년간 수입을 금지하였다.

◇ 철강제품

터어키는 EU와의 관세동맹 협정으로 EU 및 E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무관세 통관하고 있으나, 비EU 국가로부터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당초 6%에서 98.7.부터 아래와 같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열연 강판(HOT ROLLED COIL/SHEET) : 22.5%

- 냉연 강판(COLD ROLLED COIL/SHEET) : 30%

- 아연/전기 도급도 강판(ZINC GALVANIZED/ELECTRO

GALVANIZED IRON) : 10%

- 칼라 강판(COLOR SHEET) : 12%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아시아 각 국 등으로부터 저가 철강재가 대량 유입되고 있어 수요 공급관리 차원에서 수입가능 물량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 6%의 수입관세율을 철강의 종류에 따라 10-30%로 인상하였다고 하나 원 목적은 상기와 같은 저가, 저품질의 철강제품을 규제하여 국영제철소(ERDEMIR)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고율의 관세로 인한 수출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터어키 정부는 일부 물량에 대하여 무관세 수입 QUOTA제를 시행 운용하고 있으나 수입업자들은 거의 저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산으로 소진하는 상황이다.

◇ 화학제품

화학제품(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도 비EU산에 대하여 약 7.1∼7.7%의 관세가 부과되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다.

□ 통관절차상의 장벽

◇ 폴리에스터 직물류

폴리에스텔 직물류는 우리나라의 대 터어키 수출 주종품목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98년 1억불, 99년 0.7억불, 2000년 0.8억불, 2001년 0.6억불, 2002년 1.35억불을 수출하였다. 그간 우리업체는 터어키 수입상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Undervalue(금액축소) 수출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 바, 터어키내 섬유 관련 경쟁업체들이 현재 쿼터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산을 포함 동남아산 폴리에스텔 직물류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터어키 정부는 1998년 1월부터 직물류 수입 통관세관을 종전 70여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조치하고, 물량대조, 원산지 조회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관세관이 축소됨으로써 통관 소요기간도 종전보다 1-2주 지체되어 물품도착 항구에서 지정 통관세관으로 이동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터어키 정부가 폴리에스텔 직물류에 대해 통관절차를 강화한데는 Undervalue 수출을 방지하여 세수증대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관검사에 의해 Undervalue 수출이 확인될 경우 한국물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및 수입바이어에 대한 세무조사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 관련업체가 Undervalue 수출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자동차 및 중장비류

터어키 정부는 자동차, 중장비, 기계류에 대해 당해연도 제품의 익년도 통관을 불허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통관 대기중이던 많은 중장비들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제3국으로 전매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명시된 생산년도내에 통관되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2000년식이란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이며 이 경우 2000년말까지 통관절차를 마쳐야 한다. 중장비류도 그 중장비가 생산된 연도이내에 통관하여야 하므로 연말 통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도착될 수 있도록 선적하는 것이 요망된다.

□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폴리에스터 직물류 수출시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는 터어키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입규제

- 터어키의 수입관리제도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제한 품목은 금지품목, 허가품목, 쿼터품목, 기타 제한품목으로 분류된다. 수입자격에 대해 과거에는 허가제였으며 2년마다 허가가 갱신되었으나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수입금지품목

- 도량형에 일치하지 않는 계측기

- 마리화나, 아편

- 누에고치 알

- 전쟁용 소총

- 도박용 기계

- 위조상표 제품

- 은제 또는 기타 금속제 주화 (현재 통용되지 않는 것)

- 위해 색소 및 동 색소를 사용한 제품(무역청고시 96/16호 해당품목)

◇ 허가품목

- 올리브 오일과 분말

- 밀, 보리, 옥수수

- 해바라기 오일과 분말

- 설탕

- 폭발물, 불꽃

- 칼붙이 등

◇ 쿼터품목 : 섬유류

◇ 기타 제한품목

A/S 규정, 위생검사, 품질검사규정 등에 의한 제한이 있다. 중고자동차는 관세동맹 체결 후 10년 간 수입금지(2005년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터어키는 한국산 화섬제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터어키 국내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최근 우리의 대터어키 화섬제품인 폴리에스터 flat yarn, 폴리에스터 staple fiber 및 폴리에스터 textured yarn 3개 품목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폴리에스터 flat yarn의 경우, 업체별로 7.0-21.2%의 덤핑관세가 99.11.30부터 적용중이며, 폴리에스터 staple fiber의 경우는 우리업체별 덤핑마진을 11.9-24.6%로 판정하여 2000.3.22부터 적용중이고, 폴리에스터 textured yarn의 경우는 우리업체 덤핑마진을 33.7%로 판정하여 2000.6.27. 부터 적용 중에 있다. 또한 터어키 무역청은 2000.11.1 우리나라 및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CN Code 5407)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1년여에 걸친 덤핑조사 결과, 2002.2.13 우리 업체별 덤핑마진을 3.51∼40%로 판정하여 적용 중에 있다.

덤핑관세 적용기간은 적용 개시일부터 sunset clause의 적용을 받아 이를 해제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나, 1년이 경과한 후 상황의 변동 등을 근거로 덤핑판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터어키는 13,800여개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5%가 ISO/ IEC 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표준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있다. 표준화가 지정된 13,800여개 품목중 약 1,000여개 품목은 수입시 터어키 표준연구소(TSE)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현재 약 220여개의 외국인 업체가 600여개 품목에 대해 터어키 표준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터어키는 ISO 9000 품질관리표준에 맞도록 1998년에 TS-ISO 9000 터어키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수출입상들은 이에 따른 인증서를 터어키 표준연구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라벨링의 경우, 모든 패킹시에 Shipping mark, number, dimension, gross weight 등을 명기해야 하며, 터어키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시에는 "In Transit"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적 소유권 보호

터어키의 지적소유권(IP)은 아직 국제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으로부터 우선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995년에 상당히 추진되어 일반적으로 국제수준에 조화를 하였으나 국내외 관련자들은 새로 개정된 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한 사례가 많으나 이를 다룰 전문적인 법원의 부재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저작권법이 1995년 상당부분 개정되었으며, 도서,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저작권 보호를 받는 매니아 등이 포함되었으나 상당부분의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서비스 장벽

국제입찰의 경우 터어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낙찰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는데 터어키 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요구하여 우리업체들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 즉, 수수료율 자체도 고율일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연장 혹은 내용 변경시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터어키 정부는 2002년 1월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법률(Law 4734)을 제정하여 공공입찰 절차개선, 투명성 제고, 부패 일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참여범위 확대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투자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라디오 및 방송국 등 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는 지분소유의 제한 없이 100% 단독투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제도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개방화와 선진국 수준의 법령을 구비하고 있어 제한이 없으나 실제 투자허가 과정에서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시간 및 비용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하며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직접 관련공무원을 접촉하는 것이 언어소통 상 어렵기 때문에 통상 세무회계사나 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지명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투자관련 법규상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세제상 특별한 차별대우가 없다. 즉 투자비율 및 투자분야에 거의 제한이 없고 자본과 이윤, 로얄티의 자유로운 송금도 보장되고 있다. 한편 터어키 정부는 그동안 면제되어 오던 연락사무소 근무직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2003년8월부터 납부토록 결정하였는 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한국에서 파견된 연락사무소 근무직원들도 일정부분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허가 및 취업비자(주재원 비자) 발급의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후 평균 2-3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터어키 정부는 2003년 9월 6일자로 취업허가 발급기관을 재무청에서 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취업허가와 취업비자 신청 창구를 해외공관으로 일원화시키는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지 여부는 터어키 정부로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터어키 경찰청은 2003년 9월 17일부터 한국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공식 인정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신청 당일 한국운전면허증을 터어키 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터어키 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2-5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폴란드

폴란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폴란드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EU 준회원국 진입(1994.1월), WTO 가입(1995.7월), OECD 가입(1996.1월) 등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대한 폴란드의 평균 수입관세율도 92년 14%에서 2002년 9.7%로 대폭 인하되어 자유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내년 5.1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에는 EU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현행 폴란드의 수입 관세율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그간 폴란드의 수입관세율은 한국과 달리 수입 대상국가 혹은 국제기구와의 협정 내용 등에 기본관세율(Autonomous Rate), WTO 관세율(Conventional Rate),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 EU 관세율(Discounted Rate)등으로 구분되며, 각 관세율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WTO 관세율 : WTO 회원국 및 최혜국(MFN)

- EU 관세율 : EU, CEFTA, EFTA, 발틱 3국, 이스라엘, 터키 등

- 특혜관세율 : 개발도상국(DEV), 최빈국(LDC)

- 기본관세율 : 상기 미해당 국가, 혹은 원산지 미확인시 적용

한편, 2001년도 현재 폴란드의 평균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보아 아래와 같이 농산물이 높고, 비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관세구분	EU관세율	WTO 관세율	특혜관세율
농 산 물	10.19%	10.06%	7.42%
비농산물	0.64%	1.44%	7.42%
평 균	1.25%	9.77%	7.42%

우리나라와 같은 WTO 회원국 제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은 9.77%로서, EU 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 1.25% 보다 매우 높으며, 특히 아래와 같이 폴란드에 수출되는 한국산 50대 품목에 대한 2002년도 폴란드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10.9%인데 비해 EU산은 무관세로서, 그간 한국산 제품의 폴란드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품 목	EU산	한국산 등 WTO산
TV부품	0%	9%
자동차부품	0%	15%
휴대전화기	0%	9%
전자부품	0%	9%
직물	0%	9%
자동차엔진	0%	2.7%
상용차	0%	35%
승용차	0%	35%
VCR	0%	21%
냉장고	0%	12%
칼라 TV	0%	21%
폴리에스터 단섬유	0%	12%
장갑	0%	18%
50대 수출품목 평균	0%	10.9%

그러나, 2004.5.1 폴란드의 EU 가입시 WTO 회원국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은 6.9% (농산물 17.3%, 비농산물 4.5%, 석유제품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산 50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폴란드의 2002년도 평균 관세율은 10.9% 이었으나, 2004.5.1부터 평균 2.7%로 낮아짐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대 폴란드 수출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관세

폴란드는 90년 중반부터 EU 가입을 전제로 EU산 자동차 관세를 매년 5%씩 인하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3년 현재 EU 및 중부유럽 관세동맹국가(EFTA)산 자동차는 0% 관세인 반면 비 EU산 자동차는 3000CC 이상은 10%, 3000CC 미만은 35%를 적용 받고 있다.

구분	배기량	관세율			비 고
		EU	동유럽 국가	비 EU 국가
승용차	가솔린 3.0 이상 디젤유 2.5 이상	0%	0%	10%	03년 조정
	가솔린 3.0 이하 디젤유 2.5 이하	0%	0%	35%
상용차	적재 중량 1톤 미만	0%	0%	35%
	총 중량 5톤 이상	0%	0%	35%
중고차	최저 관세 제도 운용 (차량 4년 이하 1,250 Euro, 4년 이상 2,500 Euro)

일본 및 미국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는 유럽내에서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현지 생산을 하지 않는 한국 메이커는 3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2004.5.1부터는 한국산 수입자동차 관세가 현 35%에서 10%로 대폭 인하되어 현재보다는 수출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 관세

자동차부품 관세는 품목에 따라 9-15% 정도이다. 다만 일부 부품에 대하여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정책(25%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비EU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용 제품에 사용될 경우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수 있다.

통 관

그간 폴란드는 빈번히 개정되는 관세법령에 대한 일선 세관직원의 미숙지, 자의적 해석과 판정 등 시행상의 혼란, 복잡한 통관 절차, 일부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관세행정으로 인해 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다. 그러나 내년 EU가입을 앞두고 관세행정이 상당히 개선되어 최근에는 신속한 통관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법적환급 기일인 25일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으나, 통상 2-4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생산설비 반입시 자본증자에 따른 반입인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나, 여타의 경우에는 생산설비 반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생산설비의 현금 구매시에도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관세 이외에도 국경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에야 반입이 가능하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법의 시행

폴란드는 WTO, OECD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4.5.1부 EU 가입 이후에는 EU 규범이 적용됨으로써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국제기구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제품의 과도한 수입 억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괄 수입규제법(특정품목에 대한 수입물량 제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입물량 제한은 섬유 및 의류의 경우와 같이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관련 기업체가 도산하는 등 피해가 커지게 됨에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특정 생산업계가 국내 동종 산업 2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제부에 과도한 수입에 따른 산업 피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경제부는 12개월이내에 쿼타 방식에 의한 수입규제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

한편,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경제부는 생산업체의 건의서를 받아 9개월 이내에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최장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WTO 규정에 따라 동 사실을 관련 수출입업체, 경제단체, 수출업체 소속국가와 WTO 반덤핑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1998년 - 2002년 4월간 폴란드의 수입규제 사례는 17건 (일반제품 쿼타 부과 6건, 섬유류 쿼타 부과 4건, 반덤핑 관세부과 7건)으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품명	대상국가	조사개시일	조치내용
석탄	러시아	1998.7.30	쿼타부과(02.12.31까지)
신발	중국	1998.8.6	추가관세부과(05.12.5까지)
전기다리미	중국	2000.2.29	추가관세부과(04.12.31까지)
합성섬유	대만, 한국	1999.4.29	쿼타부과, 산업피해없음 확인
아크릴 섬유	루마니아	2000.10.10	쿼타부과(2002.4.30까지)
일회용라이터	중국	1999.3.21	반덤핑 관세
인조단섬유	벨라루스	1999.5.26	반덤핑 관세
특수고무(SBR)	러시아 등	2002.1.22	조사진행 중

* 자료원 : Foreign Economic Policy of Poland 2001-2002 Annual Report

수입규제법 이외에도 정부의 자체 결정에 따라 특정대상국을 지정 혹은 지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만을 쿼타 부과, 수입 금지, 혹은 수출국가의 자율규제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데, 2001-2002.4월간 여사한 수입규제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고의류, 철강제품, 러시아산/체코산 석탄, 대만산 직물, 중고 승용차, 프랑스/벨기에/영국산 쇠고기/가축, 오존층 파괴 물질 등)

조립용 자동차 부품 수입허가제

폴란드 정부는 자국이 선진국 자동차의 조립기지화 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1996. 8월부터 조립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시행 중에 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후 기존 국영자동차 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92년부터 대규모 고용유지 및 투자를 전제로 외국자동차 업체의 자동차 반제품조립(SKD) 생산을 허용하는 한편, 생산설비 투자 및 부품국산화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의 조립생산을 위해 무관세 부품수입을 허용하여 왔다.

한편, 조립용 자동차 부품의 수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품관세는 폴란드 자국의 경쟁력을 고려, 별도의 관세가 부가되는데 자동차 메이커는 조립용 부품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년 무관세 부품 수입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취득해야 무관세부품 수입이 가능하다. 비EU산 조립용 부품의 관세는 대략 5%에서 15%까지 부품별로 차등 부과되며, EU산에 대해서는 완성차와 동일하게 수입관세가 없다. 또한 A/S용 부품의 평균관세율은 약 15%에 이르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폴란드의 제품 안전검사제도는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폴란드 내로 수입되거나 폴란드 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Polish Center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산하 61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마크나 인증서(B마크)를 받아야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검사 필증(안전마크)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액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대상품목으로는 연료, 철강 및 금속제품, 비철금속 및 건축자재, 정밀공업 제품, 운송장비, 화학 및 전기·전자제품, 종이 및 완구제품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 구명도구 및 환경관련 제품 등이 있다. 타 국가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폴란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유럽의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CE 인증 등은 폴란드 안전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그러나 폴란드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유럽의 CE 마크나 ISO9000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으며,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9개국으로 모두 유럽국가들이다. 한편 폴란드의 2004.5.1부 EU 가입시 부터는 EU 표준에 완전히 일치될 것이며, 현행 B마크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수출업체가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신규진출시에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수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산 및 수입업체가 안전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도 해당 제품의 내수판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안전검사는 생산자 및 수입업체 공히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제품의 사양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은 최초 2년, 이후로는 5년이다.

환경 관련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장착 의무화

폴란드 정부는 1995. 7. 1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배기가스 정화기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EU 가입을 앞두고 배기가스 관련 EU의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규정과 시행시기는 차종별로 다소 상이하다.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상품 수입규제

폴란드 정부는 1994년 8월 25일부터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의거하여 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및 함유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이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

폴란드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2001. 4월 제정된 폐기물에 관한법, 환경보호에 관한 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2.10월 현재 동 법률 등의 시행령이 수정되고 있어 세부사항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폴란드는 물품포장 및 포장폐기물 처리관련 규정(폐기물 처리비 등), 차량 수입시 재활용비(recycling fee) 지불 (수입차량 키로당 50센트 수준 검토중) 도입 문제 등을 검토중에 있다.

정부 조달

폴란드는 UN의 조달법을 모델로 하여 1995.1.1. 정부조달법(Act on Public Procurement)을 제정하고 조달청(Office of Public Procurement)을 설립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그 후 2004년 EU 가입을 위해 EU 규범에 일치토록 2002.8월, 그리고 2003.10월 동 법을 대폭 개정함에 따라 외국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1995년 7월 WTO(세계무역기구)에는 가입하였으나, 동 기구의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는 미가입하고, 1997년 9월부터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한편 체코 등 13개 국가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와의 쌍무협정 체결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도 폴란드의 조달시장 규모는 104억불로 국내총생산 (GDP)의 4.5%을 점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공공건설사업 79%, 상품구매 15%, 서비스 구매 6% 정도이다. 입찰 방법은 입찰 금액 및 입찰 절차에 따라 아래 6가지로 구분된다.

□ 완전 경쟁입찰(unlimited tender)

- 3만 유로 이상의 구매계약

- 국내 및 외국 공급자가 동등하게 참여

□ 제한 경쟁입찰(limited tender)

- 3만 유로화 이하의 구매계약으로서 구매지가 입찰 참가자를 제한

- 참가 자격은 국내 공급업자 및 폴란드에 지점을 가진 외국 공급업자(또는 2개 업체중 1개사로 제한)

□ 2 단계 경쟁입찰(two-stage tender)

- 제1단계: 공급업자로부터 가격을 제외한 1차 오퍼 접수 및 심사(최초 명세 및 기술적 세부사항 등)

- 제2단계: 1단계 심사로 선정된 응찰자에 대해 제한 경쟁입찰

□ 협상입찰(negotiations with retaining competition)

-	긴급 구매 필요시 혹은 입찰 참가 적격자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되는 방식으로 조달기관이 충분한 수의 공급자(최소 2개사 이상)와 구매 계약 조건을 협상한 후, 가격을 포함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결정

□ 오퍼 요청에 의한 입찰 (request for quotations)

- 구매자가 품질 기준을 인정받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급자에게 가격 오퍼를 요청하여(최소 4개사 이상) 이중 최저가로 결정

□ 수의계약 입찰(single-source procuremnet)

- 기 구매물품의 20% 미만 수량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2만 유로화 이상에 관한 수의계약 입찰은 조달청장의 승인 필요(단, 독창성이 필요한 디자인 용역 등 문화예술분야의 입찰인 경우 10만 유로화를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가능)

우리나라 업체의 폴란드 조달시장에 참여와 관련, 폴란드에는 타국에서와는 달리 외국업체의 입찰참가 규제를 위한 에이젠트 조달대행 제도가 없으므로 현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폴란드는 원칙적으로 폴란드 내국업체나 외국업체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만 유로 이하의 조달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플란드 내국 공급업체나 폴란드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업체로 응찰을 제한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폴란드는 법률로서 모든 지적소유권이 보호되며, 산업,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중인 예술가의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라디오/TV 프로그램, 발명, 산업샘플, 상표, 심볼 등 모든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베른협약(Berne Society : 문학/예술품 보호), 파리 협약 (Paris Society : 특허권 보호) 및 WIPO의 회원국이다.  폴란드는 1995년 WTO 지적재산권 보호협약에 잠정 가입하였으며,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1. 1. 1부터 동 협약을 시행 중이다.

폴란드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중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사후 50년 경과시 종료된다. 발명특허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보호되며, 보호기간은 10년이고, 매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상표등록은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등록 되며, 보호기간은 10년이고, 매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우리업체의 진출 및 활동관련, 폴란드내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무단복제등 실제적으로 잘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

폴란드는 국가적 목표의 하나인 EU 가입을 위해 경제정책도 낮은 관세, 합리적인 법률, 경제협력 확대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국민 대우,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완화, 외국인들의 토지 자유 구매(400□의 도심권 토지 또는 1□의 농촌지역 토지까지 구입가능)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래 10여년간 민영화를 추진, 2002년 현재 국가경제의 70%가 민영화되었다. 다만, 우편, 탄광, 정유, 전력, 방위산업, 중화학, 통신, 항공, 철도, 제당, 주조산업 등은 아직 국영화 상태이나 분야별로 민영화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폴란드 상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산업, 수입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재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당부처인 국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2. 5월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법령□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동 법안의 목적은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투자기업내 고용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다.

금  융

과실 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외환승인없이 합작기업의 세금납부후 이익에 대한 자기지분의 본국 송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식의 처분, 합작기업의 청산 또는 정부에 의한 몰수로 발생한 투자원금 회수분에 대한 본국 송금도 가능하다. 다만, 폴란드법은 중간배당을 인정치 않고 있으므로,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후 이익 송금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지 금융조달

현지 금융조달은 그간 이자율이 매우 높고 중앙은행의 엄격한 금리통제 및 각 은행의 까다로운 여신관리체제(불량채권으로 인해 2-3중 담보 요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999년 이래 정부가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앙은행 개입율은 2001년 11.5%, 2002년 6.75%, 2003. 10월 5.25%로 인하되고, 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도 인하되어,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 70여개가 폴란드에 진출함으로써 현지 금융조달이 원활하다.

세  제

과중한 조세부담

폴란드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과거의 36%로부터 인하되어 농림, 수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2002년 28%, 2003년 현재 27%이나, 2004년에는 19%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폴란드의 2004.5.1부 EU 가입으로 법인세 이외의 각종 조세제도도 EU의 규범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 보장세

폴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폴란드 사회보장청에 급여의 48.18%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 가입의 혜택은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폴란드 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이상(불구자인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불구자인 경우 55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폴란드에 체재후 귀국하는 경우 연금수혜 가능성은 없고,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기타장벽

체류비자

주재원의 폴란드내 장기 체류 비자기간은 통상 1년이면, 노동허가(work permit)와 비자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불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란드 정부도 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외국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유효기간 2년(연장가능)의 임시거류증(장기체류 비자의 효력) 발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헝가리

헝가리

수입정책상의 장벽

네거티브 리스트제

헝가리는 1987년 수출입 제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품목에 포함되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1991년 1월1일부터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품목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무기류, 환경 오염물질, 일부 식료품(유제품, 설탕제품), 통신장비, 의약품, 특정소비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 라이센스제

현재 공산품의 95%이상 (품목기준)이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WTO 비회원국 및 중국으로부터 직물, 의류, 신발 등 품목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또한 고기, 통조림, 살충제, 귀금속, 중고·재생타이어 및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통제되는 무기, 군사장비, 위험물질, 생화확무기원료, 향정신의약품, 지폐 등에 사용되는 특수종이, 핵물질 등 수입도 통제되고 있다.

관세장벽

우리나라는 헝가리로부터 관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최혜국 대우가 가장 높은 관세율 분류에 속해 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적용받는 GSP 관세율과 우리가 적용받는 MFN 관세율간의 차등폭이 커 주종 수출 품목의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1.1.1일자로 EU부터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2001년 1월1일부로 헝가리와 EU와의 공산품 및 섬유, 철강 교역에 있어 모든 수입관세 및 수입 쿼터 면제

- 근거 법령 : EU -헝가리 유럽 협정

- 해당 품목

· 일반 공산품(H.S25-97류): 승용차, 세제 및 가구, 신발, 의약품 포함

· 섬유류(H.S50-63류): 상호 수입관세 및 쿼터 완전 폐지

· 철강제품: 수량 제한 조치 폐지

헝가리가 2004.5.1 EU 가입과 동시에 EU 관세동맹에 편입됨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현재의 6.5%에서 EU 평균인 3.9%로 낮아지고, 우리나라 등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도 EU 적용기준인 3.7%로 낮아질 예정이다.

헝가리는 EU 가입협상시 2007.4.30까지 비합금 알루미늄(aluminum not alloyed)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는 바, 그 구체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년째 : 최대 11만톤 쿼터에 대해 2% 종가세

- 2년째 : 최대 7만톤 쿼터에 대해 4% 종가세

- 3년째 : 최대 2만톤 쿼터에 대해 4% 종가세

통관절차

헝가리에서는 2000년 7월1일부터 EU의 통관법(Customs Code)의 기준에 맞춰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 일반적인 통관절차

모든 절차가 관세청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관공무원은 3일이내에 통관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동 절차는 물품검사, 서류심사, 통관데이터 처리, 최종 통관 검사방법 결정 및 지불조건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통관시에는 동 절차 하나하나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며,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동 절차는 담당 세관공무원(customs official)의 세관신고, 일차 검사 수행 및 통관검사 방법 선택, 행정요원(administrator)의 통관 데이터 처리, 최종감독관(auditor)의 법적심사, 결재조건 등 금융부문 심사 등 3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 간소화된 통관절차

새로 도입된 간소화된 통관절차는 통관절차를 행정세관(administ- rative customs office)과 결재세관(settlement customs office)으로 나누어 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세관을 일선 세관이 아닌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류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헝가리에 본사 혹은 지점을 둔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서 통관 보증금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하고, 통관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세의 8%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수출 및 임시 통과 물품, 보증금 기지불시 제외), 종량세 해당 물품(술, 담배 등) 및 법으로 교역이 금지된 물품, 특별 허가 또는 증명서가 필요한 물품, 수출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세지역, 수출자유지역 및 통합통관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본사 또는 지점 소재지의 주 관세청에 간소화 절차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소화 통관절차 신청자는 ① 서류 미비의 경우도 통관절차를 일단 개시할 수 있는 절차, ② 거래 또는 수송서류를 기초로 통관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 ③ 세관의 간여없이 세관 당국에서 정하는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승인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

헝가리는 1996년 12월28일 PECS(Pan-Europe Cumulation System)에 가입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헝가리 기업이 회원국에 상품 수출시 자유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회원국 대상 수입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고, 수입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제품 수출시 MFN 관세가 적용된다.

헝가리는 EU, CEFTA, EFTA 국가와 협정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Local content의 비율을 50-60%로 규정받고 있다.

수입 쿼터

WTO 규정에 맞추어 2002년 1월1일부터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의류 및 가정용청소제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가 폐지되었다.

반덤핑 관세제도

외국산 물품이 덤핑 수입되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헝가리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 또는 긴급한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 발동되며, 덤핑 판정시 최장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품질인증제도

수입 물품의 품질과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품질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및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the Ministry  of Interior Decree 2/1981). 1993년 10월부터 품질검사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품질검사를 위해서는 통상 40-60일 소요되나,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 세계의 권위있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획득한 품질 인증서를 부착할 경우 소요 일수 단축은 가능하나, 검사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EU 인증을 받았을 경우 신고만으로 품질 및 안전 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및 라벨링 등 인증제도

헝가리와 제품표준에 관한 상호 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되는 제품은 비록 EU의 CE 마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헝가리 시장으로 최초 진출시에는 관계기관의 검사 및 확인서가 필요하다. 식품, 화장품 및 가정용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국내 및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설명서 부착 및 품질보증 의무

헝가리어로 된 제품사용 설명서 부착 의무화(Ministry of Interior  and MIT Joint Decree 2/1984)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일정기간 품질보증 의무화(Government Decree 117/ 1991) 등이 있다.

정부 조달관련 장벽

1995년도 정부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제정에 의해 정부조달 관련 법규가 정비되었으며, 이는 공공자금 사용의 공정성, 개방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찰제도는 1995년 11월1일부터 발효한 Law 40 of 1995, Public Purchase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개경쟁 및 참가자의 기회 동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대우를 하고 있다.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나, 공급가능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한경쟁(Invitation)도 가능하며, 특히 독점공급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해 협상(Negot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매년 3월말까지 당해년도 구매 계획을 발표하고 응찰은 입찰 발표이후 40일간의 기간(1회 연장가능)을 부여하고 있다. 제출된 오퍼는 30일간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나 건설 투자 등의 경우에는 60일간 유효하다.

우리기업의 헝가리 정부조달시장 진출에는 입찰정보의 획득, 입찰 과정에의 참여 및 유럽기업과의 경쟁 등 여러 측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입찰정보(공고)의 거의 대부분이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고 입찰 서류의 작성 및 참여 과정이 현지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에 지사설립을 통해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며, 성공 사례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제품의 현지 정부조달 입찰 참여는 주로 해당 상품의 현지 딜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도 직접적인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입찰참여 보다는 현지 정부조달 전문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특히 현지 지사 설립을 통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도모가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우리상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우리상품에 관심이 있는 정부조달 전문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방안일 것이다.

지적재산권제도

헝가리는 상표, 저작, 특허 및 동식물 교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발명권을 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보호정도는 다른 중동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우위에 있는 편이다

헝가리는 1994년 산업 재산권 및 저작권 법안 개정을 통해 의약품, 화학제품, 식료품 등에 대한 제품 특허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은 생존시 및 사후 70년간 보호하고, 레코드 등은 최초 판매 또는 생산후 50년간 그리고 필름은 최초 상영후 70년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헝가리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서유럽보다는 약해 외국특허의 무단복제 사례가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이 수반되는 투자시는 관계기관(Hungarian Patent Office/Patent Board)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헝가리에서 특허권(Patents)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미국과의 지적 재산권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물질특허제로 전환하였다. 상표권(Trade Marks)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등록 상표는 소유권자만이 이용 가능하며 비등록 상표 역시 헝가리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헝가리의 특허법은 지난 1995년 EU 기준에 부응하는 특허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특허 등록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도 저렴해졌다.

헝가리는 상표권에 있어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저작권(Copyrights)은 생존시 및 사후 70년간 보호하고, 레코드등은 최초 판매 또는 생산후 50년간 그리고 필름은 최초 상영후 70년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도서, 연극, 영화, 소프트웨어 등 창작 제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

헝가리에서 소비자 보호법의 기본법은 불공정 시장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는 별도로 헝가리 소비자들은 품질, 부품의 적시 공급, 보증 기간 등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편이다.

많은 기계류,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기한은 1-2년으로 보증에 대한 책임은 도매업자나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보증기간은 최초 공급자나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는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축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최초 공급자가 상품에 대하여 그 이상의 보증기한을 약속했을 경우 헝가리 도매업자나 수입자는 이 보증 기간을 소비자에게 연장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하에서 보증에 대한 클레임에 따라 15일 이내에 상품을 바꿔주거나 수리해 주어야 하며, 교체 장비가 임시로 제공되었다면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안전도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제조업자들은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자들에게는 상표 부착의무, 샘플링에 의한 안전도 명시의무, 상품의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조사의무, 유통자들에 대한 불량품 제거 통지 의무 등이 있다

한편, 소비자 정보에 해당하는 라벨링은 헝가리어로 작성해야 하며, 수록 내용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이름 및 주소, 상품의 원산지 등이다.

환경품질인증제도

헝가리 정부는 1993.9.9 환경친화(Environmentally Friendly) 인증제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이 결의에 따라 헝가리 환경라벨링공사(Hungarian Eco-Labelling Organization)를 설립함으로써 중동구 국가 중에서 제일먼저 환경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마크 부착을 위해서는 동 공사(주소: 1027 Budapest, Lipthay u. 5, 전화: (36-1) 336-1156, Fax: (36-1) 336-1157)에 일정기간(1-4년)을 정해 그 사용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증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동 환경마크의 사용권은 인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간단한 절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제한 분야

현재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로는 통신, 수송, 파이프라인, 전력 등 사회 간접자본 분야 등이며, 방위산업과 광산개발은 최소한 헝가리인 주주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 허가제가 은행, 보험 등 금융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조치는 1998년도 대폭 완화되었다.

투자금지 분야

외국인 투자가에게 투자가 금지된 업종이 없으며, 투자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

헝가리에서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는 카운티 법원(County Court)에 등록을 해야 한다. 1996년 1월부터는 등록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회사 등록이 거부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 서류는 반드시 헝가리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입품목에 따라 0%∼1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와는 별개로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위해 FOB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Comprehensive Inspection Supervision Scheme (CISS)로 징수한다. 최근에는 산업용 기계 수입의 관세를 5%에서 2%로 인하하였다.

수입부과금

항구시설물 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관세금액의 7%를 수입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통관절차

나이지리아 정부는 송장금액 하향신고, 수입품목 조작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손실을 막기 위해 2001.4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100% 전량검사를 수입항에서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상공회의소나 관련당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규제는 없다.

수입규제

현재 수입쿼타가 부과된 품목은 없으나 연방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언제든지 어느 품목에라도 수입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2003.3월 현재 수입금지중인 품목 >

□ 수수, 기장, 카사바, 밀가루, 냉동가금류

□ 벌크 식용유(모든 식용유는 4리터용 캔에 포장되어야 함)

□ kaolin, bentonite, gypsum

□ 모기향, 도박용 기계

□ 중고 의류, 중고 냉장고 및 에어컨, 중고 컴프레서

□ 8년이상 경과된 자동차

□ 육로를 통한 차량수입(항구를 통해서만 가능)

□ 프린트된 직물

□ 쥬스, 이쑤시게, 스파게티, 국수, 비스켓

표  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ON)는 국내생산 상품에 대한 공업표준(NIS) 허가서를 부여하며 수입상품이 국내규격 및 품질 등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검사하는 정부기관으로, 검사결과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국민건강에 유해한 경우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조금 등

나이지리아의 2001년도 수출액은 189억불이나 이중 98% 이상이 원유수출로 비원유부문 제조업 등에 대한 수출은 3억여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수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반)제조품 수출시, 수출금액에 따라 2%∼5%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Export Expansion Grant Fund, 원자재 수입시 지불한 관세를 100% 환불해 주는 Duty Drawback Scheme, 원자재 및 반자재수입시 관세 및 수입부과금 자체를 면제하는 Duty Suspension Scheme 등이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은 관련법규에 따라 보호된다. 상표권은 7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은 등록후 20년간 유효하며 의장권은 등록후 5년간 유효하나 5년씩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저작권은 연장되지 않으며 방송, 음향, 영화의 경우 50년, 문학, 음악의 경우 70년간 유효하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이지리아 진출 외국기업은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①농업분야 ②제조업 ③통신, 전력 ④광산개발(비유전 분야) ⑤수출을 위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권장하며 이 분야에 투자할 경우 일정기간 무과세(tax holidays) 등 투자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다. 원유 생산업 분야의 경우 반드시 정부와의 Joint Venture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분소유의 제한이 있고 무기, 마약, 화약, 군장비 등 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진출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기업진행법□에 의거, 업종별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는 스케줄을 Ⅰ, Ⅱ, Ⅲ으로 분류하여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 금융, 보험, 석유회사업종은 외국인 투자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배당금 및 순익 등 과실의 본국 송금은 보장된다. 나이지리아 시민권을 갖지 않은 외국인의 봉급은 세후 net 금액의 75% 한도내에서 송금이 인정되며, 비거주주주에 대한 당기배당액은 당기순익을 기준으로 세후순익의 60%이내 또는 출자금의 25%이내 등 2가지 중 높은 율에 따라 정하도록 배당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배당금은 당기순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10%의 세금 원천징수 후 전액송금이 가능한 바, 본국과실 송금에는 하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비거주자에 대한 Approved Status(자본금이 국외의 비거주자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재무부의 확인)증명서 또는 과거의 과실송금증명서

- 과실송금에 대한 납세증명서

- 회계검사를 거친 2년간의 손익계산서

- 이사회결의서

- 배당금이 정부의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서

세제상의 제한

나이지리아 조세 체계는 복잡한 편이나 크게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30%,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10%, 원유생산    관련업체가 지불하는 석유이윤세(Petroleum Profit Tax) 50%∼85%로 대별될 수 있다.

71년 개정된 공업발전법에 따라 39개 업종의 선도산업에 대해서  는 초기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이 지난 후 동 소득세   면제기간은 1년간 연장될 수 있으며 재차 1년 또는 2년간 다시    연장할 수 있고, 면세기간 중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면세기간   의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광물자원 개발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  3년∼5년간 세금 무과세

-	투자액과 투자의 전략적 가치 등에 따라 로얄티 지불을 일정   기간 유예

- 개발지역에 대한 도로 및 전기시설 연결

- 광산 개발시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

남아공

남아공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과거 세계 각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매우 높은 관세장벽으로 직물, 의류, 자동차 등 주요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신정부 수립에 따른 국제사회로의 복귀 및 WTO 출범과 함께 관세인하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관세품목군을 종전의 9,850개에서 7,182개로 단순화시켰으며, 95년부터 99년까지의 5년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27% 인하하였다. 또한 일부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량규제 품목을 모두 종가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남아공의 관세율은 지금까지 80단계로 복잡한 체계이었는데 이를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0%, 5%, 10%, 15%, 20%, 30% 총 6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산품의 품목군별 관세는 아래와 같다.

-  0%-10%  : 1차산품 및 1차산품의 반가공품

-  0%-10%  : 자본재

-  10%-15% : 부품류

-  15%-30% : 소비재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자동차 및 직물산업 등 국내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기간을 길게 조정하여 줌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에서 소형차의 경우는 8년간(2002.1.1까지) 40%로, 대형차는 20%로 낮추었으며, 자동차부품은 50%에서 30%로 낮추었다. 직물산업에 대해서는 12년간에 걸쳐 관세인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동 기간 중 관세는 의류의 경우 100%에서 45%로 인하되고, 직물은 50%에서 25%, 사(yarn)는 35%에서 17.5%, 섬유사(yarn의 원료)는 15%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7년 만에 의류 40%, 직물 22%, 사 15%, 섬유사 7.5%로 관세를 낮추었다.

99.10월 서명된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포도주 명칭 및 사용기간을 둘러싼 양측간 대립으로 'Wines and Spirits 협정'이 미 타결됨으로써 시행에 이견이 있었으나, 2000.1.1자로 잠정 적용하기로 양측간 합의를 보았다. 그 후 2002.1월 양측은 'Wines and Spirits 협정'을 체결하였다.

14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중 앙골라, DRC, 세이쉘을 제외한 남아공 등 11개 국가들은 1996년에 자유무역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원산지규정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시행이 보류되어 왔다. 2000.8.7 개최된 SADC 정상회의에서 동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00.9.12부터 발효하였다. 동 의정서는 8년의 기간에 걸쳐 SADC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5월 미의회를 통과한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는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수출을 증가시켜 왔다. 특히 섬유는 면세수입 허용총량이 첫해의 총수입의 1.5%부터 8년간 매년 0.25%씩 증가하여 3.5%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점유율이 0.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수출 증가 및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남아공은 동 법안의 혜택을 받아 대미수출이 증대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최근 1996-2000년 사이 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매년 20건 가까이 진행되는 등 남아공은 인도, 멕시코 등과 함께 개도국 중 비교적 반덤핑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11건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남아공 정부는 2001.9.7자 타이어용 Inner-Tub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여 현재 10건이 수입규제중에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현황>

	관 련 국 가	현 규제기간
스텐레스 스틸 주방기구	한국, 중국, 대만	98.5.5∼
자동차 타이어	한국, 대만, 모잠비크	98.9.18∼
아크릴 담요	한국, 인도, 터키, 중국, 홍콩	98.12.18∼
스텐레스 스틸 용접관	한국, 말련, 대만	98.12.18∼
카본 블랙	한국, 인도, 이집트	99.2.5∼
스테인레스 싱크대	한국, 이집트, 말련	99.6.18∼
광케이블	한국	00.3.31∼
Hydrogen Peroxide	한국	99.9.3∼
PVC	한국, 태국 인도	2000.12.15∼
연선, 로프, 케이블	한국, 영국, 중국, 독일	2002.2.8

원산지규정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규제는 없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각종 법규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특허는 1978년 특허법에 따라 출원 등록될 수 있으며 20년간 보호된다. 상표등록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며 종료시 계속 10년간씩 연장될 수 있다. 의장특허는 심미적인(aesthetic) 것은 15년간, 기능적인(functional) 것은 1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통상 50년간 보호된다.

남아공은 WIPO의 회원국이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다. 미국내 1,450개 소프트웨어, 필름, 음반제작업자 및 출판업자들로 구성된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000년 7월 남아공 내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50% 정도가 불법복제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조달

남아공은 흑인에 특혜를 주고 여성근로자 고용 및 남아공산 원자재 사용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00 Points System(88/10/2 Syste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백인정권 하에서 박해받았던 인사(주로 흑인)가 입찰에 응할 경우 및 남아공산 원자재 사용업체에 최고 10점을 부여하며, 남아공 업체로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고 2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가격부문에 대한 점수는 88점인 바, 외국공급업체는 최고 88점밖에 얻을 수 없어 남아공 업체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근간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만 외국기업들이 금융차입에 의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작투자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최근 남아공 정부는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관세인하 및 내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  비거주자 주식소유세 부과 폐지

-  일정한도 내에서의 경화 인출제한 폐지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이들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수출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취득한 외환을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수출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EXCON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대금의 경우에는 수입자유화 품목 또는 수입허가를 기취득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외화 지불이 가능하나, 기술 도입료, 특허사용료 등의 지불은 상공부(DTI)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은 제한이 없다. 다만,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할 수 있다. 주식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허가를 득해야 한다.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25%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 자회사가 이익을 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 및 투자의 결과로 획득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배당이익의 송금은 Commercial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을 하여야 한다. royalty 및 기술제공에 따른 수당의 송금은 사전허가절차를 요하며, 특히 경영기술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된다.

품목별 장벽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금지

현재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세계 7대 자동차 메이커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서 한국 및 제3국의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의 수출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동 조치의 국제규범 합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관광, 비즈니스, 경유 등을 위한 30일 이내 체류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동 조건을 초과하거나 취업, 상사주재 등 목적일 경우에는 관련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관련 애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을 남아공 주재 우리대사관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바, 동 운전면허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으로 남아공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과 같다.

리비아

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관세율 대폭 인하조치)

리비아는 국제표준인 HS를 관세분류 체계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부과는 CIF금액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가 원칙이나 일부 식품류 등에는 종량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리비아 정부는 2002.1.1부로 실시된 공정환율의 평가절하(51%)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관세율 약 50% 인하하였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많지만, 일반 완제품 관세율이 10-30%, 산업용 원자재도 5-20%로서 대체로 개도국들의 관세평균(10%)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대수로세 15%가 부과되며, 원자재에 대하여는 생산세 10%가 추가된다. 정부보조로 수입되는 밀가루, 설탕, 아랍차, 식용유등 필수 소비재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나, 불요불급한 완제품 또는 사치성 소비재에는 5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최근 관세율 인하조치로 15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10%로 인하되어 우리의 완성차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주종 수출상품의 관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차량부품	15%	텔레비젼	15%
1500cc미만 승용차	10%	세탁기	20%
1500-2000CC승용차	15%	인조직물	15%
픽업차량(디젤)	40%	에어컨	25%
냉장고	15%	문구류	10%

통관절차

통관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수입면장, 통관허가서를 포함한 화물관련 서류, 관련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특히 이스라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동 혐의가 있는 물품 또는 리비아로 처음 수입되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선편 또는 항공편으로 화물이 도착하면 하역 대행회사로부터 화물명세서를 수령, 수입면장, 세관신고서, 관련 세금납부증명서와 함께 세관당국에 제출한다. 통관절차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관의 관련 부서에서 화물검사를 시작하고, 각종 기술기준에 따른 기술검사 필요 여부까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 사무소나 관련 기술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나 통관대행을 위임받은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와 관세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리비아의 통관절차는 세관이외에도 Israel Boycott Bureau, Security Office 등 여러 기관이 관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관절차가 심각한 통상장애 요인은 아니나, 무역에 있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수입허가제 철폐

리비아는 2002.4월 수입관련 시행령 개정(Decree No. 7/02)을 통해 건별로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하여 수입하도록 한 기존제도를 철폐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라면 33개 수입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입업자는 리비아 표준화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품의 5%는 의무적으로 spare parts로 유지해야 한다.

수입금지 품목 축소

리비아 경제무역부는 2002.4월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금지품목을  33개품목으로 축소하였다. 동 수입금지 품목중 우리의 관심품목은 중고기계류, 문구류, 플라스틱 파이프, 전화기 및 60외선이하 전화교환기, 건설용 트럭 및 트랙터 등이다. 또한 술, 돼지고기, 햄, 베이컨 등은 종교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다. 2002.4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수입금지 품목이던 전기히터, 가방, 벨트, 지갑, 장난감 등은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백신 및 의료용 알콜은 국영제약회사, 금괴는 중앙은행, 석유·가스제품은 Brega 석유회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사인증제

리비아정부는 상업송장(Original Commercial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이를 재차 서울주재 리비아대사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영사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사인증제도는 관세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동지역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르면 상업송장 등 관련서류는 아랍어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상업송장을 제외한 관련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본 인증의 수수료는 □수출금액/1000 X 매매기준율 + 5만원□ 공식에 따라 부과되며, 사본에 대하여는 1건당 1만원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또한 접수일을 주 2회로 제약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에는 4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영사인증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리비아측은 전세계 리비아공관에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특별히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타 수출비용

리비아 시장을 주도하는 국영기업의 수입시 지정된 리비아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전 품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Invoice 가격의 1-3%)은 수출업자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은행은 리비아 은행이 발행한 L/C에 대해 제3국 은행을 통한 복보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비아는 해외에서 복보증시 수출업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있다. 한편, 지급조건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적후 90% 대금수령(at-sight), 물품수령후 10% 잔금수령(after-received-all-goods) 계약이 이루어지나, 수입업자의 재정사정에 따라 잔금수령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수령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관행들은 리비아와의 무역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관행인 바, 이러한 관행을 알지 못하고 리비아에 수출하는 경우 이들 관행적 비용을 사전에 감안치 않고 가격을 책정, 수출하는 경우 손해를 초래 할 수도 있다.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유치 법제 및 인센티브

리비아는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1997년 □외국자본 투자촉진법□(Law 5/97, 이하 □투자촉진법□이라 칭함)을 제정하고, 이듬해 동법의 시행령(Resolution 186/98)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하자 리비아정부는 2002.2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GPC Decision No. 21, 2002)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리비아 당국의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국의 승인하에 투자개시 시한 6개월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실송금 이전 신청시 2달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한 점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실송금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하에서 1년단위로 운용되는 제약이 존재하고, 외국노동인력 수입을 리비아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기술 업종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지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은 투자장애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투자분야의 제한

투자촉진법 8조는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로서 산업, 보건, 관광, 서비스, 농업 및 기타 총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정하는 분야로서,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전 분야에 대하여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리비아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 분야는 제조업, 관광, 농업분야로서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승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 분야에는 지분이 제한된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법 13조도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분야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자본의 참여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실송금상의 문제

투자촉진법 1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은 연례적으로 허가를 받아 송금할수 있다. 또한 동법 개정 시행령 21조는 투자자가 투자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금액 및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리비아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제될 우려가 있다.

현지인 고용의무

외국인 투자자는 리비아인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인력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인력고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촉진법 제12조 D). 따라서, 외국인 회사는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투자관련 법령상에는 현지인 사용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기술직의 25%, 단순 노무직의 50%까지 현지인 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비율의 현지인 고용의무 부과가 예상된다.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1988년 제정된 인력훈련법에 따라 리비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년간 고용하는 외국인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리비아인을 매년 교육훈련시킬 의무를 진다. 따라서, 다수 외국인 고용기업은 회사내에 교육훈련시설을 설립 운영하기도 한다. 교육훈련의무는 훈련비납부로 대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1인당 월 LD170(약 $120)의 12개월분를 납부해야하나 금후 훈련비납부로 대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

리비아의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장법(Law No. 13/1980)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법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인 Insurance Association For Social Security(INSA)가 설립되었다. 동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리비아인과 모든 외국인으로서 모든 취업자는 실급여의 15%를 보험료로 부담하며, 그 가운데 회사부담이 11.25%, 근로자 부담이 3.75%이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외국인 기업의 경우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보장에 따른 연금수혜 가능성이 적고, 거의 중간 이직에 따른 중도해지의 경우가 된다. 그런데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신청 권한을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기업측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환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엄격한 노무관리 규정

리비아에서는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엄격한 편이다. 현지인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반 행정업무는 노동당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리비아에 등록된 모든 외국회사는 현지인 고용시 노동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 명부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고용 후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충원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에 신고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설정과 같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유급휴가는 1년 근무시 16일,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간 24일(근무일 기준)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휴가포기에 따른 현금 대체 지급은 불가하나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지 순례를 위한 특별휴가(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고용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 병가(처음 60일간은 기본급의 50%, 다음 120일간은 60% 지급), 출산휴가(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50일, 기본급의 50% 지급) 등도 보장되어 있다.

건설시장

공사대금 송금제한 및 재투자 의무

개정된 행정계약 규정은 공사계약에 따른 송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바, 송금상한선은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공사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규정 113조).

- 건축공사: 25%

- 시내도로공사: 25%

- 교외도로공사: 15%

- 교량공사: 40%

- 물관리공사: 40%

- 발전소, 담수공장 등 특수공사: 외산기자재를 제외한 금액의 20%

- 기자재 수입 및 설치공사: 기자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0%

- 사업운영 및 관리계약: 부품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5%

단, 외화로 표시되는 기자재비,인건비등은 발주처가 직접 해외수령처로 송금하므로 송금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규정 121조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합작으로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투자비율 및 합작여부는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며, 재투자 자본에 대하여는 외국자본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업체들은 대체로 재투자비용을 공사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현지인력 고용, 현지 기자재와 운송수단 사용의무

외국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행에 있어 숙련 및 기술 노무자의 25% 이상, 그리고 단순 노무자의 50%이상을 리비아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규정 116조). 그리고 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외국인 고용 인원수의 20%에 해당하는 노동인력의 훈련의무를 진다.

또한 건설공사에 있어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는 제조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리비아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하며, 현지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만 현지기자재 사용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규정 117조). 또한, 외국건설업자는 리비아 운송수단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리비아 운송수단사용이 적절치 않음을 증명해야만 현지 운송수단 사용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규정 118조).

공사 홍보비 부담

외국건설업체는 수주한 공사내용의 홍보를 위하여 계약금액의 2%이상을 할당해야 하고, 공사완료후 동 금액은 문화홍보관광청으로 직접 지급된다(규정 119조).

공사대금 지급

50만LD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불은 시공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통제청(Dewan: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의 승인을 받아 지불된다.

우리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을 L/C 베이스로 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사대금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업체는 현실적으로 일정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상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고, 영업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세금부담기간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각종 등록의무

리비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경제무역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이러한 등록은 최초의 공사수주와 계속공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나,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지연현상으로 업체들은 등록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참고: 등록의 종류 및 내용

- 지방자치단체(기업담당부서): 외국업체의 리비아 진출시 요구되는 건설업 면허로서 신규공사 참여시 발주처에서 등록증 제출 요구

- 경제무역부: 현지 지사설립 또는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자재, 장비의 수입통관시 요구

- 상공회의소 등록: 외국업체의 진출현황 파악 및 시공업체로부터 장비반출입시 세금부과 목적으로 시행

- 국영석유회사(NOC) 등록: NOC 산하 발주처의 공사참여시 요구

입찰 및 공사이행 보증

리비아의 공사발주처는 공사입찰에 있어 리비아 외환은행의 입찰보증(B. Bond) 및 공사 이행보증(P. Bond)을 요구하고 있으며, 리비아 외환은행은 이러한 보증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 입찰업체가 해외 유수은행을 통한 보증(이른바 복보증)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및 우리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라 우리은행의 복보증도 인정해주도록 리비아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외국건설업체 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제도(□Form B")

리비아는 외국 건설인력의 리비아 체류에 필요한 □Form B"(공사별로 업체에 부여되는 외국건설인력의 거주허가증)의 유효기간을 통상 1년으로 발급하며,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유효기간도 대체로 3개월 내외로 재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 유효기간 만료 전후에는 건설인력이 출입국하기 어려워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 □Form B□의 유효기간을 건설공사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으로 연장하도록 리비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기타장벽

비자발급 제한

상용목적상 리비아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에는 리비아본국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해외주재 리비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의 승인전문(흔히 비자cable이라 칭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본국 승인절차는 사업상 관계되는 리비아측 업체나 기관이 이민당국을 통한 주선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리비아입국 비자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우며, 특히 상대방이 없이 처음 리비아와 교역을 시작하기 위해 리비아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무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비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측이 입국지원을 회피하는 경우 리비아 방문이 어렵게 된다.

행정처리 지연

리비아의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은 반면에, 관공서의 상당수 행정처리에는 명시적인 □처리기간□ 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종 허가취득 및 확인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협조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좌우되고 있어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력소모와 효율성 저하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령 및 제도 수집상의 한계

리비아는 각종 제도 및 법령 소개를 아랍어로만 하고 있고, 또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여 관심분야의 자세한 정보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서가 특정사안에 대한 새로 행정규제를 제정하여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 의외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세제도는 HS 방식, 관세기준은 대부분이 종가세 제도로서 관세 부가는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대부분 공산품은 5-12%, 철강 시멘트 등 유치산업 보호 품목은 2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의 평균 관세율은 10%로서 개도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으로 관세장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 등 비관세장벽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세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우디 정부는 2001.5.29 종전 12% 및 7%을 적용하던 관세율을 5%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동년 7월 국내 업자들의 반발과 유가하락 등으로 재정적자폭이 클 것을 우려, 인하된 관세율을 다시 원상 복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예상치 않은 관세정책 변경으로 우리 수출입업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관세는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하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내가격이나 국내제조업자가 상의한 가격 등을 근거로 하여 최저 수입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관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입된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어야 하나,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거나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절차도 복잡하다.

통 관

사우디 아라비아의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에이전트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회교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디자인이 중시되는 소비재 물품의 통관이 까다롭고, 돼지고기 및 그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식품의 통관은 불가하다. 또한, 통관에 관한 규정을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견본이나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 통관시 필요서류(모든 서류 원본과 아랍어 번역본 첨부)

- 원산지증명서 3부(사우디 대사관 공증 필요)

- INVOICE

- BILL OF LADING

- 위생검사서

- 보험증명서

- 수입검사 인증서

- 유전자 변형 식품시 GE마크 필히 부착

□ 통관시 유의 사항

- 주류,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통관 불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전에 철저 확인

- 손목시계, 악세사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려움.

-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 요망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

-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 품목에 포함되어 엄격한 통관 기준 적용

수입규제

사우디에는 수량제한 등 구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수입규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사우디가 정치, 종교적으로는 엄격한 보수 이슬람 사회이나 대외무역거래나 외환거래를 완전 경쟁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한 결과이며, 자체 제조산업이 미약한 현실에서 각종 수입규제 조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알코올, 음란서적, 마약, 무기 등이 수입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산의 N사 라면이 돼지성분 함유를 이유로 잠정 수입금지 당한 바 있다.

또한, 수입시 관계 부처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승인 허가를 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에 수출국내 주재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 동 영사 인증제도로 인해 수출업자는 공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공증을 받는데 2-3일 이상,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 소비하여야 하며, 때로는 부당하게 공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방벽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96.1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중 시험·검사 대상 품목으로 68개 품목을 정해놓고 있으며, 동 품목 중 시험·검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는 선적전 검사제도(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WTO 가입에 있어 각국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이다. ICCP를 시행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KS 등 다른 국가의 제품인증 마크, CE마크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인증 마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ISO Guide 25의 기준에 근거하여 시험능력과 품질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데이터를 산출할 능력이 있는 국내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수출업자에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을 홍콩의 지정 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수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당관은 사우디 표준청(SASO)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획득한 제조,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선적전 검사로 인정할 것과 한국기술표준원과 SASO간 협정을 체결하여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게 시험·검사업무 부여 및 인정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측은 자국 수입 물품의 안정성 및 품질 보증을 통하여 사우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일부 국가에서 재고품 선적, 규격, 품질, 수량미달로 사우디 바이어의 피해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대응 조치 차원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국간의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험 검사대상품목 : www.iccp.com/products.html에서 검색 가능

정부조달관련 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으며 조달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약 27만불 규모 이상의 조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에 의거 실시되고 특정분야에 있어 제한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회사의 국제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으며 상무부에 현지회사로서 등록절차를 마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사우디 Agent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ARAMCO(석유개발공사), SABIC(기초개발공사), SEC(전기공사), STC(통신공사)등 정부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 Pre-Qualification)를 하며 입찰참가 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에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기관의 업체선정 기준은 응찰가를 제외한 평가기준이 근래 들어 강화되고 있으며 자국화정책(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을 들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 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2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어야 한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외국업체는 정부가 발주한 공사 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기간이 짧아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정부 주요조달계약(약 1.3억불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수출액 일정비율의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는 자국의 외화 유출억제, 투자 및 직업창출기회 확대, 산업기술 향상 및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보상투자 의무량은 계약 금액중 technical value 의 25-35%(방산 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 국내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이상은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프로그램 장려를 위해 합작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01.5월 기준 동 offset 프로그램에 따라 17개 기업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총투자 규모는 81억 8700만불에 달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

사우디 아라비아는 89년 특허,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단계다. 특히, 특허 등록 건수는 일년에 수십건에 불과하며 등록절차가 극히 까다롭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명 상표의 위조품이 많이 유통된다. 사우디정부는 WTO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사우디 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부문에서 개방 정도는 미미하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사우디측 지분 51% 이상을 선호하고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업(도·소매업)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주재국 통신공사 민영화 추진으로 상당부분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이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는 활발한 편이다.

2000.4월 투자청 설립이후 주재국은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동 분야에 있어 외국인 진출 제한 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장벽

사우디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있으며 중점 개발 분야인 석유화학, 제조업 및 농업 등이며 무역 및 마케팅 분야의 합작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는 외국인의 외환거래, 외환보유, 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의 자본금, 이익금, 배당수익금, 임대료, 영업활동비의 송금 및 환전 등 외환 거래에 제약이 없다.

사우디정부는 2000.4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청을 설립한데 이어 2001.2.12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아래 외국인 투자제한업종(Negative System)을 확정 발표한바 있으며 향후 동 제한업종을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투자청내 One Stop Shop(OSS)설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등 관련법 및 규정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산업분야

- 원유 탐사, 채굴 및 생산

- 군장비 및 군복제조

- 사제폭발물 제조

□ 서비스 분야

- 군급식

- 보안에 관련된 업종

- 보험(일부 개방)

- 성지(Mekah, Medinah) 지역 부동산 구매

- 성지순례 목적의 관광 가이드

- 인력 공급 서비스

- 부동산 중개

- 인쇄, 출판업

- 의약품을 포함한 도. 소매업

- 시청각 서비스

- 교육(초, 중, 성인교육)

- 통신업(일부 제외), 유상 및 항공 운송업

- 위성방송 송신서비스

- 조산술, 간호업, 물리치료 및 준 의료활동

- 어업

- 독극물 센타, 혈액은행 및 검역소

□ Commercial Agency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별 1개소만 허용

경쟁정책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은 중동시장의 거점시장으로서 거의 전세계 회사제품이 진출해 있으므로 동종 제품간의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슬람의 종주국임을 자청하는 주재국 특성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기후, 전통, 관습, 취항 등에 맞는 제품만이 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각 분야에 자국인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을 위한 관공서의 출입도 자국인에 한하여 하고 있으며 공사수주, 세제, 상사 분쟁 등에 있어서 사우디인과 외국인과의 차별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 특히 행정처리에 있어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여 공사수주, 투자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타 사항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기 시험을 별도로 갖고 이에 합격해야만 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비자취득의 애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사우디 아라비아인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스폰서에게 일정의 스폰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외국인 기업인에 대한 일시비자는 현지 관계기업 또는 초청자의 초청장만 있으면 쉽게 입국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주재국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 상자 또는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동 그림을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에 세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포장상자나 상품설명서를 제작, 수출하여야 한다.

시리아

시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해외상품 수입을 위해서는 회사와 개인 모두 수입상품 취급허가증(Import License)를 시리아 정부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며, 민간은행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입상은 수입에 필요한 금액을 시리아내 지정 국경은행(Commercial Bank)에 예금하여 L/C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03.5월 3개 민간은행(외국자본투자) 설립을 허용키로 확정되는 등 은행시스템 개선으로 시리아내 L/C개설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시리아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리아정부는 외환통제 및 외국물품의 수입억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입허가 연계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시리아내 금융제도 개혁과 더불어 2003.7월부터 폐지됨으로써 시리아 시장의 개방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는 향후 2년이내 수입불허품목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2003년내로 수입불허품목을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Negative List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리아 정부는 현재 자국산업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수입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자국시장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혁정책과 발맞추어 시장의 개방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장벽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TV, 냉장고, 농산물 전부, 시멘트, 총포류, 맥주, 위스키, 면제품, 양말, 내의류 등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2001.5월 대통령령으로 제조업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CIF가격기준으로 기존 6-20%에서 1%로 인하했다. 이는 시리아 업계의 수입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출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한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는 150-300%, 전자제품의 경우는 27-30% 정도의 높은 관세가 부가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물품도착시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세관의 서류심사를 거친후 약 1-2주안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나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통관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 컨테이너 수입품에 대하여서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물품검사를 하며 그리 엄격하지는 않다. 외국업체가 시리아내에 상주할 때에는 시리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리아 업체로 간주되며 자체 수입허가증을 사용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모든 상품은 원산지(Country of Origin)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아랍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명확하고 보편적인 원산지규정이 부재하므로 외국의 수출기업들은 시리아와 아랍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하여 무관세로 시리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레바논을 통해 시리아로 반입되는 품목들의 상당부분은 유럽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아랍 보이코트 사무소 본부가 다마스커스에 소재하고 있어 아랍 보이코트 규정의 적용이 엄격한 편으로 이스라엘 상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유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수입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그리 엄격하지 않으나 의약품의 경우 자체 생산하는 국내소비량의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는 수입이 허용되며 보건부의 등록을 통해 품질규제를 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식료품의 경우 수입은 허용되나 농업국가인 시리아의 특성상 외국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를 위해 디젤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수입이 작년부터 금지되고 있으며, 시리아 정부는 현재 디젤유를 사용중인 자동차에 대한 운행금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대형트럭 등은 제외)

품목별 장벽

우리 상품에 대한 제도적인 수입장벽은 없다.

◇ 자동차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150-300%)가 커다란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 건설분야

시멘트 등 건설자재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건설장비는 시리아내 10여개 되는 건설회사들이 수입허가증을 기초로 수입이 가능하다.

◇ 농산품·식료품

농업국가인 시리아의 특성상 농산물 전부가 수입금지되고 있으며, 식료품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이 허가되나 국내수요가 저조하여 식료품 수입은 활발하지 않다.

◇ 전지·전자 제품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TV, 냉장고)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발주사업은 건설부 또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호텔이나 리조트 시설 건설의 경우 관광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법적으로 Agent없이 활동이 가능하나, 시리아내 행정 및 사업여건상 현실적으로 Agent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걸프지역 국가들의 관행(현지 agent를 통해서만 P/Q 입찰, 시공가능)과 동일하다.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 한국회사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면 각 제품마다 별도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수주계약서에 대리인의 commission이 명시되어야 하며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성사후 시리아 정부는 대리인에게 시리아 파운드로 commission을 지급한다.

응찰시는 5%의 보증금(bonds), 계약 체결후 10%의 사업수행유보금을 지불한다. 사업관련 보험은 시리아 보험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각 정부부처 및 공기업은 자체 업무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주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통합된 조달 및 발주기관은 없으나 계약액이 미화 천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총리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 심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종낙찰 결정은 부처 장관이나 시장이 내리게 된다.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국이며,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시리아는 2000.7월부터 시작된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의 투자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투자진출 분야에 거의 제약이 없다. 외국 회사는 투자목적상 시리아내 무제한의 토지구입이 가능하나, 관련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시리아인에게 토지를 되팔아야 한다. 수도 다마스커스에는 주택이나 사무소 구입가격이 매우 높아 외국회사들은 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회사의 투자를 규율하는 투자법(Investment Law)이 1991년 제정되었으며 2000년 개방정책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선했다. 외국 기업의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며 법인소득세(순이익의 25%)가 5년간 면제된다. J/V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순이익의 25%)가 7년간 면제된다. 시리아는 2003년부터 주식시장(BOURSA)을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상의 제한

시리아인이 L/C를 개설하기 위해 외국은행에 필요한 금액만큼 송금이 가능하다. 시리아인은 한달에 2천불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시리아인은 소유한 외화의 환전은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외환의 구입은 통제되는데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액수만큼 환전가능하다. 외국회사가 시리아내에서 획득한 과실의 송금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시리아 자체가 미달러 등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시적으로 충분한 송금이 불가능하여 과실의 많은 부분을 시리아 화폐로 시리아 국영은행에 예치할 수 밖에 없다. 주식회사 등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유보자금으로 매년 강제 적립을 해야 한다.

시리아 진출기업인들의 최대의 애로는 효율적인 금융분야의 부재이다. 시리아 상업은행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하며 주로 공공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따라서 일반 민간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기에 투자는 자기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인근 레바논의 은행에서 구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회사에는 사회보장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시리아내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나, 이후에는 35%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높은 세율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신고용으로 2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인근 레바논의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시리아는 인근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다.

기타 장벽

시리아는 자국내 유휴노동력이 과다하여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입국을 불허하나 기술자 및 관리자의 입국은 허용된다. 아랍인들은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시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해 주고 있으나, 이 경우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시리아와 미수교국이어서 관할공관(주레바논대사관)의 공증을 수용하지 않아 우리 상사원들은 1년단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UAE는 완전시장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원산지가 GCC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며, 담배는 90%, 주류는 55%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2001.12월 오만에서 개최된 GC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3.1월부터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이 출범함에 따라 여타 GCC 국가에 비해 저관세(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4%)를 부과하여 온 UAE의 경우 관세가 5%로 다소 높아진다.

관세환급제도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한 후 BE상의 날짜로부터 180일내에 재수출하고 재수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관

수입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투명하여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인증수수료 지불에 관한 연방칙령 54/1984에 의거 수입물품 통관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이 없는 완전개방시장으로 정부규제는 거의 없다. 다만, 이스라엘 보이콧정책과 관련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물품 또는 이스라엘 부품이 포함된 상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규제가 있다.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년월일, 사용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명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등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에 의약품 수출국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자국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반덤핑 상계관세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두바이 에미리트를 중심으로 반덤핑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UAE 정부에서 실시하는 입찰은 국제입찰(International Tender)과 국내입찰(Local Tender)로 구분되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Tender의 경우 외국인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Local Tender의 경우 UAE인 파트너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UAE인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UAE의 정부조달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UAE내 생산제품으로서 UAE 국적인의 자본이 51% 이상이고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경우 외국제품에 비해 응찰가격의 10%까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등 국제협약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회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투자장벽

투자 진출 제한분야

정부가 수행하는 특별 프로젝트, 금융, 운송사업, 원유.가스 생산, 정제산업, 부동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UAE는 비원유부문산업(특히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나 외국인에 의한 산업지배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의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49%까지만 허용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포화상태에 있는 금융업은 지사설치가 어렵고 연락사무소 설치만 가능하며 제조업, 무역업, 유통업에 대한 지사설립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대부분은 연락 사무소 자격만 부여한다.

UAE 제도상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영업활동(Business Operation)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본점과 UAE내에 있는 고객사이에서 연락업무, 거래알선 등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 각 에미리트 별로 별도 규정을 제정, 구입자, 용도 및 구입 희망 위치 등에 따라 허락을 하고 있다. 두바이가 이러한 부동산 소유완화에 가장 적극적이며, 아부다비는 아직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허가되고 있지 않다.

세제상 제한

UAE는 각 에미리트별로 60년대에 제정한 법인세 관련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금융업, 석유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과를 제외하고는 일체 세금이 없다. 다만, 세금이 없는 대신 각 에미리트 정부는 비자발급, 노동허가 발급, 사업자 등록시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경쟁정책

일반상품의 경우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으므로 독점여지가 없으며 서비스 시장의 경우도 특정업자에 의한 독점시도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국영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통신, 석유, 발전, 담수화 등 분야는 독과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타 장벽

비자 취득관련 애로

장기체류 또는 취업비자는 UAE국적 스폰서를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및 방문비자의 경우에는 2001.4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어(우리나라가 단기사증 면제 국가에 포함) 사전 비자 신청절차 없이(소지 여권 종류 불문) UAE 공항에 도착하여 30일간 체류(60일 까지는 자동연장, 60일 초과 시는 입국지 관할 이민국에 연장신청) 할 수 있는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며 동 입국허가는 타 목적(취업 등)의 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득관련 애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교통국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UAE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에이전트 제도

UAE의 경우 여타 중동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Agent 제도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UAE 내에서는 UAE 국민 또는 UAE 국민소유 회사만이 판매행위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직접판매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UAE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대리인인 Agent 선정이 필수적이다. Agent 선정이 시장진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시계, 가구류 등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은 Agent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스폰서 제도

스폰서는 UAE 장기체류비자 등을 발급 받기 위한 일종의 보증인으로 UAE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UAE국적인 스폰서를 구하여야 하며 매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일정액의 스폰서료를 지급해야 한다.

알제리

알제리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알제리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획경제에서 개방 시장경제로 경제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그 과정에 공기업의 비효율성,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 테러리즘 문제등으로 국내산업 생산 기반이나 농업분야 개발이 저조하여, 인구 3500만중 약 3백만에 달하는 실업자 문제를 안고있다.

이러한 국내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알제리는 국내산업을 활성화하여야하고 한편으로는 EU준회원국가입 및 WTO 가입(2004. 상반기 가입 예정)을 통하여 알제리 경제의 세계화라는 연장선에서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2002.1.1부터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령을 개정하였다.

<적용 관세율 및 개정 내용>

수입품 통관 세목	2000년	2001년	2002년	비고
관세(DD)	0 %	0 %	0 %	* 원자재5%, 반제품15%, 완제품 30%의 세율을 적용, 자국내 생산과 투자유치를 유도함
	5 %	5 %	5 %
	25%	15%	15%
	45%	40%	30%
VA	5□45%		폐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세관책정 과세표준 적용
추가특별세 (TSA)	5□120%		폐지

수입품 통관 세목	2000년	2001년	2002년	비고
특별소비세 (TIC)	-	10□90%	10□90%	* 2001.7.19 보충재정법으로 신설한 6개세율 * TSA폐지로 인한 세입보충용 * 예:보드카90%,연어50%,2500cc JEEP차 20%
추가임시세 (DAP)	-	60%	48%	* 2001.7.19 보충재정법으로 신설 * VA폐지로 인한 세입보충용 * 매년 전년대비 12%씩 인하 적용, 2006.1.1부터 폐지 * 2006년까지 알제리 WTO 가입대비 세제정비차원
부가가치세 (TVA)	7%	7%	7%	* 세율 2개로 단순화
	14%	17%	17%
	21%	-	-
세관수수료 (RD)	0.4%	0.4%	0.4%	CIF가격×0.4%
세관서류양식세 (RFD)	2%	2%	2%	CIF가격×2%

품목별 관세 : 알제리 세관 웹사이트(http://ww.douane.dz) 참조

개정내용 평가

대외적으로 수입 상품 분류 국제기준 적용 및 세율 단순화로 EU 및 WTO 가입등 개방경제운용 정책으로, 대내적으로는 세율(DD)조정(원자제 5%, 반가공제품15%, 완제품30%)으로 자본이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입 되도록 유도하여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내 생산 가격 인하로 인한 상품 경쟁력 강화조치로 평가된다. 즉, 알제리 당국은 같은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쓸 품목이면 관세를 5% 또는 10%를 적용, 알제리내에서 그 조립 및 생산을 유도, 국내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동 생산시설 확충관련, 기존 공기업의의 민영화나 신규산업체 창업을 지원목적으로 특혜를 부여, 외국자본의 대 알제리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투자관련 특혜 내용 : 투자특혜 수혜조건등 상세, 별첨관계법령 참조

- 일반특혜 : 수입품에 대한 □경감관세율□ 5%적용, 재화와 용역에대한 TVA(부가가치세)면세, 양도세 면제

- 예외적특혜 : 상기 일반특혜, 자본금 및 자본금 증식 등록비에 경감율 0.2% 적용, 국가의 Infra 설치 공사비 부담, 투자이행후의 특혜{10년간IBS(법인세), IRG(종합소득세), VF(급여세) 그리고 TAP(직업세)면제, TF(부동산세)면제, 손실연기 및 감가상각기간 조정}, 투자특혜 국가와 협의 가능성.

* 편집자주(2001년기준 세율) : IBS 30%, IRG 10-40%, VF 4%(2002년), TF 3%, TAP 2%(2002년)

또한, 2002년 재정법으로, 알제리 시장에 판매 목적으로 한 상품수입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무역회사(societe commerciale)를 설립토록 강제하여, □못따리□무역을 규제, 수입 시장질서를 확립과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통  관

알제리도 통관절차의 번잡성과 및 필요 서식이 많아 통관업무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관계로, 회사별 담당 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대행 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하는 경우가 많다.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 자동 관리 시스템 (SIGAD)을 도입, 2003.4월경 컨테이너 스캐너 알제항 설치등으로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금 하역시 항만시설 미비(알제항구의 경우 컨테이너 평균 체재기간 2001년 23일으로 항구당국 EPAL은 2002년 20일, 2003년 16일, 2004년 14일, 2005년 12일16일로 개선 추진중임)에다 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원이 통관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

통관 구비서류 미비시 수입 물품은 압류되어 세관 창고에 보관되며 압류기간 중에는 매일 단위로 창고료가 부과된다. 통관 절차가 종료되고 제 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물품은 세관당국에 영구 압류되며 경매에 부쳐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 질서, 사회의 미풍 양속,공중 보건,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된 국내 제반 규정에 비추어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검역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및 기타 물품은 재 반출되거나 폐기된다(예:영국산 수입육 폐기 처분 사례).

수입규제

알제리는 자국의 빈약한 국내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간 적용하던 VA(세관당국 책정 과세표준가 적용 세율), 최고 45%의 관세(DD)등을 상기Ⅱ항 및 Ⅲ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지하거나 인하하면서 점차 WTO규정에 근접하는 관세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그러나, 일부품목에 대하여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보이코트라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 상품의 수입도 금지 되고있다.

<수입금지사례>

- 수입금지품목 : 돼지고기류, 3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할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식물 수입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간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간이 도래한 경우

- 서적·영화 수입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 제품의 경우 하역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등 여타 장벽>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 제출(아국상품 원산지증명,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 외 규제사항 아래 예시한다.

- 동식물 수입시 검역관계 확인서류 및 보건당국의 수입 허가증

- 의약품 수입시 보건당국 허가

- 화학 약품 수입시 관련 당국의 수입 허가 및 안전 하역 방안

- 정기 관행물 및 특별 간행물 수입시 관련 당국 허가

- 영화 수입시 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시 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 물자가 아닌 모든 무기류 수입시 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시 당국의 허가

- 음식물 수입시 품질 보증서 및 균질 보증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관법 제8조는 덤핑수입 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 그리고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알제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등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현재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예: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는 가끔 발생한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 검사 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 제품인증 제도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그 진행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관련 규제

우리와의 교역에 있어 환경분야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예:식물, 화확약품)수입시는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판명된 화장품 및 기타 물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투자장벽

알제리는 1988년부터 시장경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독점하여온 대외무역을 1991년부터 개방한 이래 상기 관세법개정을 통하여 투자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 투자활동에 대한 관세상 혜택이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국영 또는 공영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국내외자본 유치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2001.8 기존의 투자유치관계법령 및 공기업 민영화 법령 정비, 투자유치 단일창구 서비스 및 투자특혜 강화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투자관련 외국기업에 차별적 적용 규정은 없으며, □국가경제에 특별이해 관계가 있는 투자□는 특혜내용을 나열 명시한 것이 아니고, 특혜내용을 개방하여 투자자와 알제리정부간 협상 대상으로 남겨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에 기언급된 특혜내용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타 장벽

사회 치안상 문제점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알제리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알제리 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상사원들이 알제리를 방문 상담을 저해할 요소는 아니다. 다만, 테러문제를 염두에 두고 체류호텔등에서 상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문제로 알제리 시장이 더 노출되기 전에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

알제리는 국어를 아랍어로하고 있고, 또한 불어가 일상 언어로 사용되어 알제리와 거래시 영어보다 불어가 편리하다. 또한, 각종 매체나 자료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서류도 불어로 작성되어 언어문제는 영어사용 우리나라 비즈니스맨에게는 하나의 장애 요소이기도 하다.

오만

오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오만은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한 개방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한다. 이로 인해 일부 포르노성 잡지나 테이프, 위조수표 등 수입금지품목이나 돼지고기, 담배, 무기 및 탄약, 불꽃놀이용 화약, 주류, 일부농산물 등의 특별 수입허가품목이나 제한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들이다.

03.1.1부로 GCC국들간 관세동맹조약이 발효되면서 오만 뿐 아니라 GCC국 6개국이 공히 특별관리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제품에 대해 5%의 통일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외적인 품목으로 오만은 기초 농산물, 교육용 기자재, 농업장비, 정부조달물품 및 비료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 및 제한 품목 중에는 주류 100%, 담배 100%(혹은 case당 RO 80중 큰 것으로 부과), 돼지고기 100%, Dry Lime 100%, 기타 대추 및 바나나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수입부과금

수입시 관세이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판매세 등도 전혀 없다. 관세는 종가세로 주로 CIF Commercial Invoice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통관절차

영사인증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주한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통관시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등이다. 현지 비즈니스관행이 Under Value나 Over Value요구 관행이 거의 없어 세관원이 Commercial Invoice가를 불신하지는 않는다. 기타 통관상의 특별한 검역. 검사나 인위적인 지연사례 등은 없다.

원산지규정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제품에든 아니면 최소한 박스포장 지에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인근 U.A.E나 쿠웨이트 등 육로를 통해 트럭을 이용하여 벌크로 들어오는 경우 섬유제품, 썩기 쉬운 야채류 및 생선류, 가구 등은 원산지 표기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관시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 서류는 제출되어야 한다.

수입규제

기본적으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이다. 다만,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품류는 통관시 다소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하며 의약품 등은 사전에 보건부에 등록이 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되며 사전 등록이 안된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다. 보건부에 사전 등록시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외에 화학제품의 경우 일반 건강관련 화학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에 등록만 하면 수입상의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나 환경을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화학제품은 사전 등록이외에 별도로 현지 에이젼트를 통해 수입 라인센스를 발급 받아 일정량만큼의 수입할당을 받아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국내 제조기반이 없어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GCC권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리비아, 쿠웨이트, UAE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다른 GCC권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현재 숙고단계에 있다.

환  경

오만은 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등의 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관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규제안을 마련,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R12냉매제품을 완전히 금지토록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15%가량의 수입물량을 축소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

오만은 2000년 11월 공식 WTO가입 협약 체결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준수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어 특별히 불공정무역이라 할만한 행위는 없다. 다만, 아랍보이콧 규정에 의거 이스라엘과 무역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81년 11월에 체결된 바 있는 Unified Economic Agreement에 의해 GCC 국가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여타 아랍권 국가산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 2005년 1월1일부터는 역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비아랍권국가와 차별 대우를 하게 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정부 입찰관련 규정(Government Tender Regulation, 1984)에 따르면 국방부, 왕실, 경찰청, 국영석유회사(PDO), 국영통신회사(OMANTEL) 등을 제외한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모든 정부기관 및 국영부문의 회사들은 미화 26,000(RO 10,000)불 이상의 물자를 구입시에는 반드시 입찰(자체 입찰위원회)을 통해서 이를 조달해야하며 조달금액인 미화 650,000(RO 250,000)불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입찰청을 통해서 조달을 하도록 되어있다. 입찰은 국내입찰과 국제입찰로 양분되며 국내입찰이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만 참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입찰은 외국업체명으로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달시장의 경우 대부분 국내입찰 형태로만 나오게 되며 사전에 입찰청에 벤더로 등록된 로칼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외국업체 입찰 참여제한

대형프로젝트 입찰과 달리 자재 조달 입찰은 대부분 국내입찰 형태로만 발주가 되는 관계로 현지 로칼 파트너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격평가시 로칼업체에 외국제품 및 GCC산 제품에 비해 각각 10% 및 5%의 특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GCC산 제품도 외국산에 비해 5%의 특혜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어 외국업체에는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오만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호활동을 펴고 있다. 특허권은 1993년 GCC특허법을 도입시행하다 지난 2000년 10월 새로운 공식 특허법을 규정화 하였다. 현재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상표권은 2000년 새로운 법령이 공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화장품, 샴푸 등 소비재제품 분야에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 활개를 치자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 작업도 벌일 정도로 상표권 위조사례는 가끔 볼 수 있다. 상표권은 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갱신가능하다. 상표권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구류 등의 조치를 치하도록 되어있다. 저작권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지난 2000년 새로운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오만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저작권도 보호하고 있으며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비스장벽

해운, 유통, 건설, 영화 분야 등에 이렇다 할 장벽은 없다. 내수시장이 작아 오히려 외국업체의 진출을 장려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업체들의 진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대상제한

특별히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다. 다만, 자국 수출지향산업이나, 자본 및 기술집약산업, 식품가공산업, 정밀고업산업, 석유화학산업, 국내 천연가스 및 원자재 활용산업, 관광산업 및 기타 대규모 오만인 고용창출산업 등은 더욱 장려가 되는 분야이다.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기존 49%까지만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한도를 지난 2000년도에는 70%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지분 70%까지는 자동승인대상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지분투자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별도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100% 단독투자도 가능하긴 하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한

지사 설치가 가능한 분야는 금융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서비스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분야에 국한한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무역 및 제조,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본사와의 연락 및 정보전달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 등의 비즈니스 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국산화 의무

자국 제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특별히 국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자국민고용창출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오만인을 고용하도록 강제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오만인 고용비율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연차적인 목표에 의해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수출의무와 연계성

자체 내수시장이 작은 관계로 인해 부득이 모든 투자자들은 내수만을 바라볼 수가 없고 수출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출과 연계하는 의무사항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약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 2000년 부동산법이 일부 개정되어 GCC권 국적보유자들은 법률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투기를 우려, 아직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가 허용된 경우는 없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자금차입, 재투자 등의 자본유출입이나 태환, 외환거래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통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환율도 미 달러화와 연동한 고정환율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항상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기업들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긴 하나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국기업들에게 투자장려의 일환으로 생산개시 후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는 5년 추가 연장가능하다. 법인세는 기존에는 Gross Income에 따라 0~30%의 차등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최근 금년 1월 1일부터 70%이하의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12%의 획일적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70% 지분 초과 외국인기업들에는 기존대로 총 이익규모에 따라 0-30%의 차득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내업체는 모두 12%가 적용된다.

경쟁정책

일반상품의 경우 U.A.E와 마찬가지로 자국내 제조기반이 없어 독점에 대한 여지가 없으며 서비스분야도 공공 서비스 분야가 아닌 민간서비스분야는 독점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 항만, 항공, 발전 및 우편 등의 공공기간산업의 경우 독점내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도 WTO가입시 WTO권고사항에 의해 현재 민영화 작업을 착실히 진행중에 있다.

기타 제약 요인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관련 애로

비자의 경우 장기체류비자나 취업비장의 경우 스폰서가 필요하며 단기체류비자는 사전 비자신청 없이도 입국시 공항에서 Arrival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미국 등 서방선진국이나 아랍권국가들의 면허증 소지자들에 한해 현지면허로 바로 교환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와는 상호교환협정이 안되어 있어 별도 시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민을 운전면허업종 고용안정 및 소득창출지원을 위해 운전 숙련여부와 상관이 없이 몇 번 시험을 치르게 한 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스폰서 제도)

현지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Local 스폰서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스폰서는 해당 당사자의 보증인이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현지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든지 혹은 현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반드시 스폰서를 선정해야 하며 매년 상호간 합의에 의해 일정액의 스폰서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요르단

요르단

수입정책상의 장벽

요르단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출입공고 제도가 없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없다.

관세장벽

1997. 3. 2일부터 통합 관세법을 발효하여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율을 인하하는 수입 관리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0. 4. 1일부터는 WTO 가입에 따라 최고 수입관세율을 35%에서 30%로 다시 인하하였다.

수입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된 후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 일반판매세율이다. 과거 일반판매세율은 10%였으나 99년부터 관세인하로 인해 야기될 재정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3%로 인상하였다.

최근에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에는 일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던 의약품, 농산품, 식품류 등에도 2%의 일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극히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50%, 주류는 85%, 담배는 10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별한 통관절차가 없으며 국제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

선적전 검사제도

요르단은 소비자보호 및 국내 제도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선적전 검사제도를 2003.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요

요르단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물품유통을 위해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프랑스에 본사를 둔 Burean Veritas를 선정, 요르단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는 제조공장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주재하는 Bureau Veritas 사무소에서 품질검사를 시행, 품질검사 불합격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목적

환경 및 건강 보호, 요르단 및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 수입금지, 제품 품질 향상 및 저가의 하급품 덤핑방지, 모조품 색출

일반적인 품질검사 절차

① Inspection Order(IO) : 수입업자는 Bureau Veritas 암만지사를 접촉, 수입물품 상세내역이 포함된 IO를 신청, Bureau Veritas 암만지사는 IO를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Bureau Veritas 사무소(CRE)에 통보

② 수출업자 접촉 : CRE는 수출업자에게 수출품 품질검사 장소 및 시간 통보

③ 서류검사 : CRE는 수출업자가 제공한 물품 상세내역을 통해 요르단 기준 부합여부를 평가. 제출된 정보가 불충분하면 판매자는 요르단 표준청(JISM)이 인정한 실험실에서 샘플테틀 받을 것을 요청받음.

④ 실제검사(Physical Verification) : 선적된 물품이 서류상 제품과 동일한지 실제검사를 실시하며, 의심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샘플테스트를 요청받음.

⑤ 인증서 : 품질검사를 마치면 CRE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

⑥ 인증서 전달 : Bureau Veritas 암만지사는 인증서를 받아 수입업자에게 전달. 수입업자는 인증서 수령후 통관절차를 밟음.

대상품목

차량(신차, 중고차,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전자제품(냉장고, 오븐, 컴퓨터 등), 완구류(인형, 자전거, 장난감 등), 개인안전용품(헬멧, 마우스, 마스크 등), 식품류(육류, 우유, 채소 등)

특이사항(중고자동차의 경우)

중고 자동차의 경우 품질검사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요르단의 Zarqa Free Zone에서 이루어지며, 검사수수료는 대당 47.5U$ (최소비용 114U$).

* 상세사항은 □www.daman-program.com.jo'를 참조

원산지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영사확인된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적 물품가격의 각 1%씩 총 2%의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국가에 주재하는 요르단 영사 및 수출국가 상업회의소 두 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영사가 주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시 범칙금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관 실무부서에서는 수입업자측에 수출국에 영사기능이 없다는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요르단 외무부로부터 건별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내 요르단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인근 걸프지역 대사관 또는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관(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세이프 가드

2000. 4월 WTO 가입 이후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으며 최근 들어 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 일부 자동차 부품류등 현지 생산기반은 있으나 수입 수량이 많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주로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사우디 아라비아의 SAS 등과 같은 표준이 없으며 검사, 라벨링, 인증 등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넘는 과도한 제한은 없다.

품목에 따라서는 RSS(Royal Scientific Society), 보건성 등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공산품은 규격 및 안전도 검사 등을 위하여 RSS가 샘플검사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수출 전 보건부나 관련 국공립병원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요르단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실제 적용은 엄격하지 않다. 최근에는 정부가 오존층 파괴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일이 경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장벽

수입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70%에서 최고 200%까지 부과하던 수입 관세율을 1997년 일률적으로 40%, 99년 35%, 2000년 30%로 인하하였으나 세수 보전을 위해 관세인하폭만큼 내국세를 별도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30%의 관세와 13%의 일반 판매세 이외에 배기량에 따라 9%-50%의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수입가격의 60%-1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배기량에 따른 관세, 일반 판매세, 특별 소비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	관 세	특별소비세	일반판매세	합 계
1,500cc 미만	30%	9%	13%	60.12%
1,500-2,000cc	30%	23%	13%	80.69%
2,000-2,500cc	30%	36%	13%	99.785%
2,500cc 이상	30%	50%	13%	120.35%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요르단의 경우 보조금 등 직접적인 불공정 무역정책은 없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관한 재무부 법령 제 32호(93년)에 의거, 일회용 주사기 입찰 등 정부조달물품 입찰시 자국산업보호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10%-20% 높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에서 현지 생산품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요르단은 지적재산권 법령은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사품이 사용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촉진법 개정

95. 10월 법률 제 16호로 투자촉진법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목적은 정부추진 경제 발전정책과 부합되는 제조업, 농업, 호텔, 병원, 운송 및 철도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2000년 상반기 IT산업, 은행금융업,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등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였으며, 투자촉진법을 계속 손질중이며, 곧 선진국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투자진흥공사□에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투자진흥공사 요청시 제공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바, 면세기간은 잔여기간까지임.

- 투자가는 구매자의 계속사용을 조건으로 □투자진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아울러 면세장비의 제세부담후 투자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타인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투자진흥공사가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장부열람 요청시 응하여야 함.

□ 분쟁해결

- 투자가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음.

- 분쟁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르	단 사법당국이나 □국제 투자분쟁 중재위원회(The Int'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해결 의뢰가 가능

투자진출 절차

□ 투자등록 신청 : 소정양식에 의거 투자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투자자금의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현물출자시 통관서류등이 첨부되어야 함.

□ 변호사의 고용 :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의하여 투자등록 신청으로부터 3개월간 변호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를 통해 투자 진출절차를 마침

□ 투자등록 승인 : 상공성이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 상호의 등록 : 상공성

□ 회원등록 : 암만 공업회의소 회원등록

□ 지방행정기관에의 등록 : 공장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회사설립등록

□ 거주 허가서의 취득 : 외무성

□ 근로허가서의 취득 : 노동성

□ 상표의 등록 : 상공성

투자시 세제 혜택

□ 신규투자시 법인세의 감면

-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를 시행할 경우 공장이 설립된 위치의 등급 별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차등 감면되고 있음.

+ A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후 7년간은 법인세 100%

+ B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후 10년간은 법인세 100%

+ C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후 12년간은 법인세 100%

□ 추가투자시 법인세의 감면

- 기존 사업의 확장시에는 25%의 법인세를 A급지의 경우 2년,  B급지의 경우 3년, C급지의 경우 4년간 감면받을 수 있음.

□ 기타 법인세의 감면

-	직원주택 건립 : 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주택의 건립시 소요비용은 납부대상 법인세의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및 연구비 : 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 교육비 및 연구조사비는 연간 JD25,000(약 35,000불)의 범위이내에서 납부대상 법인세가 감면됨.

□ 수입 관세특혜

- 고정자산 취득시: 공장건립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수입시 투자승인 이후 3년간은 관세가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의 준비가 반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추가로 2년간 면세

- 부품 수입시: 기수입한 고정자산의 부품 수입시엔 당해 고정자산 가액의 10%까지 수입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투자기업의 고정자산은 수입관세 및 제세가 면세되며, 고정자산의 범위는 설비, 기계, 비품 및 공구 등이고 투자촉진법으로 새로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케 된 호텔 및 병원은 가구와 경영상의 모든 자재도 면세혜택을 제공받는다. 투자기업이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순이익에 대한 감세혜택을 부여하되 감세율을 A,B,C 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기타 기업확장이나 현대화 추진 등 생산능력 확대와 관련된 각종

경영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호텔과 병원경영을 위해 추가로 가구 및 자재도입시 비관세 혜택과 도입후 7년까지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투자관계 기구

최고의결기구로 □투자진흥 최고회의 (The Higher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외국인 투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투자진흥위원회(The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그리고 실무 기구인 □투자진흥공사(Invest Promotion Corp.)□가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 상향조정(2000년 상반기 조치)

100% 허용업종 : IT산업, 리스, 은행금융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분야

50% 허용업종 : 소매, 수출입, 환전, 레스토랑

요르단인만 가능업종 : 금융정산업, 의약품 판매, 부동산, 통관서비스업 등

주요 투자장애요인

□ 협정체결

-	2002. 9월 한-요투자보장협정은 가서명되었으나 정식 서명절차가 남아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아직 실무교섭단계에 있음.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시 대금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되고 있음.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계약시 또는 대금결제시 변호인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가능하면 외상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경쟁정책

현재까지 요르단 국영통신회사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의 경우 2005년까지,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최대 2010년까지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란

이란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란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육성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 완화를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및 자국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의 경우 100%까지 고관세를 적용,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중 일부 품목은 광공업부 사전 수입 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 완화

비관세 정책은 주로 상무부 및 광공업부 등 수입 허가 관청에서 사전 수입 허가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요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시키며, 이란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의 경우 국산제품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수입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품목분류

Positive System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상무부 수입 신청 또는 광공업부 등 관계 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al)

상무부에 수입 신청서 제출 및 광공업부, 보건부 등 해당 부서에서 건별 심사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며 일부 수입 금지 품목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

해당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 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을 고려하여 결정

◇ 금지품목(Prohibited)

무기류, 마약, 술, 음란물(비디오, 서적) 등

수입절차

① 상무부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중 약 80%는 상무부에 수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광공업부 등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중 나머지 약 20%는 상무부에서 수입신청서 접수시 지정하는 광공업부 등 관련 부서에서 수입 허가 필요

② 광공업부, 보건부 등 해당 품목 관할부서 수입허가

- 가장 까다로우며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 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0%-10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비공식 수입 경로

이란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시장수요가 있을 경우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의 KISH 등 자유무역 지대를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안경테, 직물류, 가전제품 등 고관세 품목도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은 두바이의 제1의 재수출시장으로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섬유, 직물류, 기계부품이며 상당수의 이란 수입업체가 두바이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등 외환업무를 보고 있다.

관세 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1993))하고 있다. 이란은 쌍무간 또는 회원국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 없는 호조건 및 양보에 의하여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관세 우선 납부후 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F 가격(U$)× 7,900R/S)×해당수입관세율을 승한 금액이다.

이란 수입자는 수입 통관시 C&F 기준으로 이란 상무부에서 산정한 기본 관세, 상업이윤세 등을 납부해야하며, 이중 상업 이윤세의 세율이 가장 높다.

기본 관세는 모든 품목에 1%가 부과되며, 상업 이윤세는 일종의 수입부가세로 0% - 100%가 부과되며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은 저율이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란 정부는 수입규제시 주로 동 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가구, 시계 등 소비재 완제품은 상업 이윤세가 고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시장에서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없다.

수입 부과금

거의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이외에 상업 이윤세(Commerical Benefit Tax)가 부과된다. 아울러 3∼5%의 은행세(Banking Charge)가 부과된다.

통관 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 신고서에 의거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품 검사는 P/I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체크, 상업송장 체크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 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소요기간도 1-2주정도 걸린다.

수입 통관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Pipe등 제품의 경우 수입 통관시 제품 무게를 측정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이란세관은 인정치 않고 있다(이란 세관이 인정하는 중량 오차 범위는 0.5∼1%). 이란은행은 이란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시 통관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 검사

이란으로 수출할 때에는 선적전 검사와 영사 인증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란정부는 2001년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입자의 신용 및 자체적으로 산정한 일정 금액이상 수입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할 때 L/C 오픈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 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점수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표준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ISIRI)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총 22개)중 한국내에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은 9개이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OMIC)이다(서울 방배동 소재 전화 : 3471-4725).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그동안 우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던 선적서류 영사 인증 의무도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업체에서 주한 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L/C 오픈 이전에 수입자와 영사인증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면 우리 수출업체는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표준 규격

이란국립표준공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표준 규격을 결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시 지장을 초래한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내의 표준 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다로그 통관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에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우리 업체의 이란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핸드 캐리의 샘플도 공항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샘플 정식 통관 절차가 복잡하며 영어를 모르는 세관이 많아 현지인의 도움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식 통관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시점이 아니라 출국후 약 6개월후에나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철  강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하여 중량을 책정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실제중량을 측정하고 있어 중량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빈번하다(특정품목 : 판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이론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대로 이론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는 이론중량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음)하고 있으며, 통상 이론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 발행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

CKD의 경우 총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 고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부품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수요대비 공급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CKD 부품은 해당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증 적용하고 있다. 이란정부는 95년 이래 외제 완성차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3003.9.1일자로 고율의 관세 부과(5,500불 기준 170%)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였다.

섬유, 직물류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 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대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국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 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이란 정부의 고관세 부과로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경로를 통한 수입이 대부분이다.

정부 조달

정부 조달 참여상의 제약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 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사 이전에 적정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이란 정부는 건설공사의 현지화(Localization)정책을 강화, 이란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 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는 바,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 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이란 국영선사 이용 요구

이란은 정부, 공기업이 수입하는 500MT 이상 화물의 경우, 이란 국적선 이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란 국영 선사는 비정기 노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선적이 쉽지 않고 또한 사전에 Container 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수출기업의 공장 화물 적체, 적기 생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전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산업, 석유화학, 석유·가스 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96년 이후 Buy - Back 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약 40여개의 Project를 국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5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산업부문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 투자한도 및 과실송금 등은 신청시 외국인 투자 위원회 및 재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노동법규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단 현지인 3명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계약에 의한 작업 완료

- 퇴직금

. 피고용인사망시 1년간 3개월분 급여 x 근무년수

. 일반적인 경우 근무년수 x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 사회 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노조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합의에 대해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 지연 사태가 발생할 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이에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외국인 투자 제약 사항

◇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정책 일환으로 현 외국인 투자 허가시 과도한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수출 연계의무

유전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Buy - Back 또는 BOT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현지 투자법인의 기자재 수입시 필요한 외환을 수출을 통해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 투자 허가 지연

최근 외국인 투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자 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금융상의 제한

□ 과실 송금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법(2002.5 개정)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 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 원금 및 과실송 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통지 및 재경부장관 승인 등)로 실제 이행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최근 이란정부는 자유무역 지대내의 외국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법 제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외환 부족으로 현지 금융 조달 가능성은 희박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측에 Buy - Back 또는 Fi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은행의 상호 보증 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 통화의 태환성 결여로 금융 조달이 어려움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와 무관하게 영업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자 : 23%, 피고용자 7% 계 30%). 성실 세무 신고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무조사는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지사·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외국 회사가 이란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99.3.31 공포시행된 법령(Executive By - Law of the Law Authorizing Registration of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ies in Iran)에 의거, 재경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설립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경부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의 Scope 및 내용, 설치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이란내 지사·사무소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인(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주며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제3국 출입국시 출국 및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주재 상사원은 이란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복잡 및 장기간 소요로 취득을 기피하고, 이란에서 발급하는 국제 운전면허를 매년 갱신 사용(갱신절차 용이)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스라엘은 1983년 이후 HS 관세분류 체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최혜국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 등 복수세율 체제이며, 미국, EU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85% 이상이 종가세이나 항목별로 특정세율 또는 혼합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가공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관세율이 누증된다.

수입부과금

-	항만 사용세 및 하역료 등 통관 부대비용 : 1.5%

-	수입과징금 등 : 식품, 주류 및 섬유제품 등에 부과(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 위주)

-	부가가치세 : 18%

-	구매세(purchase tax) : 자동차(89%), 가전제품, 화장품, 담배, 주류, 건설자재 등에 부과

※ 구매세는 일종의 특별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특히 수입시 관세와 함께 부과되므로 수입 바이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수입규제

◇ 수입허가제

신선, 가공농산품, 보석, 섬유 및 의류, 신발, 의약품, 전자제품, 자동차의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 수입쿼터제

농산물, 석유, 금,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화학물, 무기, 폭약, 마약 등에 적용된다.

◇ 수입 감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전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 수입자 제한

육류는 정부기관(Government Trade Administration)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 상계 교역

50만달러 이상 정부조달사업의 경우 외국 공급업자는 계약금액의 20∼35% 이상의 이스라엘産 제품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규정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에는 원산지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의무는 없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의 경우 각 협정체결국(EU, 미국 등 16개국)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다르다.

반덤핑·상계관세

1991년 제정된 무역제재법(Trade Levies Law)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동 제도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과 산업통상부 차관이 공동으로 위원회에 제소

-	위원장은 21일 이내에 동 제소내용의 심사여부를 결정

-	심사여부 결정시 관보 및 일간지에 개재

-	이후 30일간 양측의 자료 제공 및 이후 21일내 심사 개시

-	심사 개시후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에 결론 및 권고사항 통보

-	산업통상장관은 30일 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여부 결정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검사 및 인증

이스라엘 표준기구(SII) 주관하에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를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SII는 국제, 미국 및 유럽의 표준을 기초로 하여 자체 표준제도를 두고 있다. 합판 등 약 230개 제조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  역

살아 있는 동물수입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냉동고기, 가죽, 동물신체의 일부 등의 수입시에도 검역절차가 필요하다.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품 □코셔□ 확인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의를 요한다. 식품, 과일, 꽃 등 수입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사전에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라벨링, 표기 및 포장

이스라엘내 등록상품 이름과 동일한 상표로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국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상품은 원산지 국명, 생산자명 및 주소, 수입업자, 내용물, 중량, 체적을 히브리어로 표기할 의무가 있다. 식품류는 별도의 포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장벽

50만달러 이상의 공사나 정부조달 물품 공급 계약인 경우, 20∼35%의 현지상품 구매의무(offset requirement)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

수출업자에 대한 단기보조금 제공은 없다. 자본재 수출업자에 대해 중장기 저리 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금리를 적용하여 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 무역위험보험공사(IFTRIC)에서는 수출보험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섬유 및 의류

자유무역 협정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섬유류(17.1%), 의류(28%)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현지 딜러 개설 후에만 수입이 허가된다. 이는 부품공급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쟁정책

많은 부문에서 공급독점이 존재하고 있다(맥주, 시멘트 및 건설자재, 가전제품, 유통업 등). 이들 독점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상 필요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독점제한 조치

전반적으로 기업합병은 보장되나, 사전승인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합병 해당업체의 일방이 이미 독점기업인 경우와 합병결과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베른협약, 저작권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지재권 보호법제가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스페셜 301조에 따라 1994년 이후 이스라엘을 지재권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 사항

비자 취득 애로

상사주재원의 취업비자(B-1)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가족에게는 취업동반비자(B-2)를 발급하며, 기간은 주재원과 같이 1년을 주고 있다.

이집트

이집트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수입자유화 및 지속적인 관세율의 인하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1992년에는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로, 1994년 2월에는 70%, 1996년 10월에는 55%, 1997년 7월에는 50%로 인하하였고, 1998년에는 자동차 및 직물류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수입품목에 대한 최고관세율을 40%로 인하하였다. 한편 동 기간중 중간생산재 및 산업설비 등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은 10%에서 5%로 인하되었고 일부품목의 경우 3%까지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율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관세율은 비슷한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성을 가진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1300cc 이상의 승용차, 알코올성 음료, 사치품, 가축(낙농) 및 섬유제품 등에는 고율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WTO로부터 관세인하 등 수입시장 자유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한편 이집트정부는 2002년 1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28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고, 의료용품, 산업용원부자재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조정하였으며, 2003년 3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4%-3%범위에서 30%-2%로범위로 인하하고, Transfers(Decalcomanias)에 대하여는 현행 20% 관세율을 폐지하였다. 특히 위성방송 수신기의 경우 43%에서 5%로 인하하였다.

수입부과금

판매세가 1991년 5월에 도입되어 2001. 7. 1부터 실시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소득 54,000 이집트 파운드 이상의 제조업체, 서비스, 수출입업체이고, 적용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품목에 따라서는 5∼30%의 판매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부과대상 품목 외에도 국산제품이든 수입제품이든 모두 판매세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기타세 1-2%가 부과되고 있다.

통  관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 평가시 반복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수기록을 관리하여 현재까지 수입된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산정하고 있어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기존의 가격에 따라 많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부과가격은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되게 된다고 한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관 검사시 통일된 규정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 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 개설 통제

이집트는 심각한 외환부족 타개방편으로 수입억제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행동지침을 내려 통제하고 있다.

- 신용장 개설 의뢰자는 원칙적으로 개설금액의 50% 이상을 은행에 사전 예치

- 관수용 물품의 수입시에는 100% 금액 예치

- 설탕, 비료, 시멘트, 목재 등 이집트내 재고가 충분한 물품의 신용장 개설 금지

- 소비재 물품의 수입시에는 반드시 100% 금액을 예치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을 엄격 규제

-  이집트 시장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0% 예치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이집트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섬유 등의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동 문제는 현재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최대 애로사항이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1989년 1월 68개의 잠정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 관세인하와 함께 수입개방도 확대하고 있다. 1991년 6월에는 수입금지품목을 210개에서 105개로 축소함과 아울러 68개의 잠정 수입금지품목도 폐지하였다. 1992년 8월 수입금지품목을 105개에서 72개로 축소하고, 1993년 7월에는 섬유, 농산물 등 26개 전략상품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개방하였다.

또한 1998년 1월에는 섬유류중 의류를 제외한 전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해제함과 아울러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의류 등 섬유 관련 제품 11개 품목이며, 산업용 직물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을 시행중이다(1998년 6월 11일 발효). 동 법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규정에 따라 통상부장관에게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덤핑상품 및 외국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통상부(Ministry of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개시 여부를 판정한 뒤, 조사필요시 피제소업체에게 해당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결정에 따라 제재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쿠바,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이 제소를 당하여 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산 및 EU산 타이어에 대하여서도 우리나라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규제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검사대상은 182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자의적 운영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배터리에 대하여도 통관지연(약 1개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시 견품의 수량을 최소로 축소하고, 검사기간의 단축 및 검사기준의 사전공고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JIS, ISO, DIN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그 규격 및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해 줄 것이 요청된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제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여 우리나라의 타이어 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다. 그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 재개로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샘플링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수입직물류에 대한 원산지 등 표기의무

이집트는 UR 섬유류협정에 따른 수입규제품목의 GATT 통합계획의 일환으로 1998.1.1 직물류에 대한 수입을 개방하여 직물, 편직물, 레이스, 자수직물 등의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집트에 대한 직물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30m 이상의 직물류 수입시 직물의 초입과 말미에 수입상명과 원산지 국명을 적조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단서규정(무역 조달부령 1호)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수입금지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Water Jet 직기 또는 Air Jet 직기로 합성직물을 생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직기시설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입요건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우선 유일무이하고, 더욱이 직물생산의 고속화로 원가절감을 하는 현재의 세계직물업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환경 관련 규제

나일강 유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Water Resource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 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폐수시설 설치법령으로는 Law No.93/1982의 대통령령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건설부의 Decree No.649/1982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령에는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주택건설부의 세부 시행령에는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배수구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이래 94년 1월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Law 4 of 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한 바, 특히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 가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조달

정부내 표준화된 입찰 방식이 없어 각 기관별로 입찰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개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한 입찰 및 국내 입찰도 실시되고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낙찰하되, 이집트 업체가 최저가의 15% 이내로 입찰한 경우 외국인 업체에 우선하여 낙찰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입찰 보증 2%, 이행 보증 10%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업체의 사기, 도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전제로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다.

계약이행 보증(P-Bond) 조항의 경직적 운영

국영업체 입찰시 우리업체는 법정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시에도 과거의 거래유무 및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신용장(L/C) 금액에 통상 10%를 계약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 P-Bond)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와의 클레임 발생시 동 금액의 회수위협 등으로 거래가 불안정하며, 거래종료 후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가 불안정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참여시 법정 에이전트 제도의 철폐와 아울러 입찰업체와 일정한 거래 경험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 보증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신용장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장비 입찰 자격 제한

통신장비 등 입찰시에 시스템의 차이 등을 이유로 들어 EU, 미국 등 일부 선진국 제품이 아닐 경우 사실상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우리업계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이집트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관련 베른협약 및 특허권에 관한 파리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제한 분야

1997년 5월 통합투자촉집법에 의거 투자 허용분야를 16개로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투자제한 분야는 에너지 집약프로젝트, 알루미늄 원료 및 메탈합금 프로젝트, 담배, 군수부문,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등이다.

2000.4.8 총리령 NO.740에 의한 동 법을 수정, TAX HOLIDAY 대상으로 8개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16개 분야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투자허용분야는 모두 24개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4개 투자허용 분야 >

□ Reclamation and Cultivation of Barren and Desert Lands or either of them

□ Animal, Poultry and Fish Production

□ Industry and Mining

□  Hotels, Motels, Boarding Houses, Tourist Villages, Tourist Travel and Transport

□  Transport of Goods in Cooling Vans, Cold Store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Food Stuffs, Containers Stations, Grain Silos

□  Aviation Transportation and the Service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 Overseas Maritime Transport

□ Oil Services for Digging and Exploration Operations, Transport and Delivery of Gas

□ Housing Projects, the Units of which are leased wholly empty for Non-Administrative Housing Purposes

□ The Infrastructure comprising drinking Water, Drainage Water Electricity, Roads and Communications

□ Hospitals Medical Treatment Centers which offer 10% of their Capacity Free of Charge

□ Financial Leasing

□ Guaranteeing Subscription to Securities

□ Risk Capital

□ Production of Computer S/W and Systems

□ Projects funded by the Social Funds for Development

□ Developing New Urban Areas

□ S/W designing and Producing the Electronic Content

□ Credit Classification

□ Factoring

□ Establishing, Managing and between the New Towns, Cities and Urban Communities

□ Prosecuting Department for Industrial Projects and Utilities Projects

□ Collection of Garbage and Wastes of productive and service activities and their treatment

투자제한 요인

1997년 5월의 통합투자촉진법의 제정에 의하여 투자허용분야를 16개로 명확히 하여 군수산업 등 일부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와 투자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투자절차 간소한 내용으로는 투자관련 인허가 업무를 투자청 및 각 지역의 주정부로 일원화 하고, 투자프로젝트 숭인기간을 15로 단축, 프로젝트용 투입물 무제한 수입허용, 정부의 가격 통제 가이드라인 폐지 등이다.

투자 우대조치로서는 외국인 투자시 내륙지역과 자유무역지대로 구분, 각종 세제 감면 및 관세 혜택을 부여, 내륙지역 투자에 대하여는 일반내륙지역의 경우 5년간 제세면제, 신흥도시 및 공업단지, 원격지, 사회개발자금에 의한 신규프로젝트 투자시에는 10년간 제세 면세, Old Valley 외곽지대 투자시에는 20년간 제세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투자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 국산화율 : 현지 생산시 부품 국산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2000. 3월 이집트 정부는 부품국산화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였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승인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다.

- 재투자 및 수출의무 :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허가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에는 특별한 의무조항 없다.

- 과실송금 : 투자청에 과실송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72시간 내에 허가가 나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외화잔고 내에서 영업이익의 송금이 제한되고 있다.

- 노동법 : 2003년 4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노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부당해고, 불법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제재가 따르므로 진출기업, 투자기업들의 노동법 숙지가 요구된다(해고사유 엄격, 임금인상 연 7%이상 등).

- 영업이익 배분 : 투자법에 의하여 영업순익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 기타 : 투자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에 1-2회 개최되는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지연요인이 된다. 그밖에 상사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이집트 통상부내 회사국(Companies Department)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일부 산업에 있어 국산품 사용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합작투자에 필요한 기계, 부품, 자재 등 수입시 유사한 국산품이 있을 경우, 적정 수준의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공장용지 확보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한 승인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이집트아메리칸은행(EAB)과 상업은행(CIB)을 포함한 정부가 지분을 갖고있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작업을 추진하는 등, 민영화대상 공기업과 이들 회사의 자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10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후 1년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집트의 관행상 행정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 절차 : National Security의 신원확인서 발급→Ministry of Investment(Work Permission Office) 의 Work Permit 발급 → Ministry of Interior(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우리나라의 조달청 같은 입찰전담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전담부서를 두고 사안발생시 입찰 및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부문에 관여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제도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어서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움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비중이 큰 자본재 뿐 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동 신용제공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이 기본적이지만 낙찰후 하위 2-3개 업체와 네고를 다시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따라서 낙찰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입찰 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 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는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주재국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공사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는 총예산의 약 2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상시병력 약 45만 명, 국유 군수산업 종사자 약 7만 5천명 등으로 방산품 소요기반은 탄탄하나, 품질요구수준과 가격협상에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친북적경향으로 그간 한국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방산이 미국의 군사원조(연간 13억불)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이 독점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방산 및 일반업체의 눈부신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 주목, 2001년 이후 한국업체들의 진출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기업 최초로 수주를 따낸 이집트 공군활주로 조명시스템(유양산전)을 비롯하여, 활주로 청소차(신정개발), 항공기 급유차(가나항공), 굴삭기(현대중공업) 등이 2003년까지 1,500만불 이상 수주하였다.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이집트 정부가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는 특성상, 발주기회가 희박하나, 상기품목과 같은 특수품목외에, 컴퓨터, 커넥터, 각종 소재, 부품 등 거의 전 품목을 망라하여 수주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형프로젝트의 하청업도 유망하다 하겠다. 주재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합작을 선호하는 편이나, 주재국의 여건상 많은 주의가 요망되며, 가급적 완성품 수출에 주력하는 편이 낫다고 하겠다.

참고로, 국방부 입찰 추진절차는 방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주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1차 기술평가(3-4개월 소요)→입찰초청서 접수후 개별협상(통상 10회이상 개별가격협상, Barter Deal 등 조건합의)→입찰참가→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카타르

카타르

수입정책상의 장벽

카타르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교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교·정치적으로 민감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95년초에 이스라엘 보이콧 차원에서 무역대표부 사무소를 철폐한 바 있고, 이후 대 이스라엘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이스라엘 무역대표부 상주를 허용했으나, □00.11월 세계이슬람 정상회의 (OIC) 주최 직전 강경 회교국들의 압력에 굴복, 공식적으로는 폐쇄한 상태이다.

관세장벽

2003.1.1부로 GCC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발효되어 GCC 회원국간 교역에 있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역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의 단일 관세율을 공동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곡물, 과일, 채소, 어류, 육류 등 생필품과 의약품, 서적, 종이, 귀금속, 항공기, 선박 등 총 417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담배(HS 24류)에 대해서는 100%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카타르는 돈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100%)의 경우는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은 제한된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허용되도록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L/C가 수출입 통계에 있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문서이며,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선장(또는 선박대리점)측의 입항허가서가 요구되며,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B/L, 송장, 수입허가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입규제

수입업자는 대부분의 상품 수입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허가서는 카타르 국적인에게만 발급된다. 외국 회사와 카타르 파트너간의 합작 투자인 경우에도 Agency/Dealership 계약은 카타르측 파트너의 명의로만 등록되도록 하고 있으며, 합작 투자하는 외국회사의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Law No.4(1986), Law No.25(1990)에 따라 현지대리인 이용제도, 외국자본의 참여제한 규정(외국자본 49%이하)의 적용을 받으며, 수입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으며, 현지대리인 또는 대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 카타르 군대 및 경찰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예외이다. 현지대리인(후원자) 이용제도, 외국자본의 참여에 관한 현행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기준·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일반상품에 대한 국제규격 인증적용 및 우대정책은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나, 수입차량에 대해서는 엔진모래 방지망 등 Gulf Specification을 적용하며, 식품수입과 관련하여 La-beling, Marking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75종의 식품류에 대해 제품 유통기간을 적용하여, 카타르 입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라벨에는 제품명, 상표명, 제조일, 유효기간 종료일, 원산지, 제조업자 성명 및 주소, 제품의 중량 및 성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라벨은 아랍어로만 표기되거나 아랍어와 영어가 동시에 표기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정 적용

환경관련 적용은 GCC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동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주요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조달 계약은 Law No.8(1979)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12,000불 이상의 조달은 재무부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CTC는 재무부의 지휘하에 입찰절차 및 낙찰을 처리하며, 도시농업부는 토목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관장하는 주무기관이며, 에너지산업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일반적으로 Turnkey 방식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Consultant에 대해서는 단위별 계약을 체결하기를 선호한다. 이 경우 Consultant는 주로 외국회사로서 입찰에 초청될 회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TC는 선정된 회사로부터 입찰자격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Law No.8은 회사의 재정상태, 사업명성과 경험에 따라 시공회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낙찰된다. 이 경우, 무조건부 형태의 입찰보증금과 성과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5%, 성과보증금은 10% 선이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비율이 이보다 높으며, 입찰단계에서는 현지에이전트 이용의 의무는 없으나, 계약체결 시에는 현지에이전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CTC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조달처(SPO)가 정부용 물품 및 장비의 구매를 관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입찰공표 후 30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3주일 내외일 경우도 많으며, 준비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현지에이전트 확보여부가 입찰 성공의 관건을 결정한다. 정부와의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중재조항을 포함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분쟁은 카타르내에서의 중재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시한다. 가능하면 외국회사는 국내 중재결정에 대해 국외기관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계약회사(시공업자)는 은행의 무조건부 보증하에 계약금의 20%를 지불 받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측에 허용하며, 계약회사는 대금지불이 연기되면서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카타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입치 않았으며, 상표·저작권·특허등의 지적재산권은 카타르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다. Trademark Law No.3(1978)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수용하고 있고, 최근 집행이 엄격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자동차 부품·의류·악세사리 등의 불법 복제품의 수입이 문제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Law  No.25(1995)이 시행되고, Censorship Bureau가 설치되었으며, 90년대초 GCC 사무국의 특허법안을 채택키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투자장벽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10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종래 최고 49% 이상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던 법을 개정 보건·관광·교육·농업·에너지 개발분야 등 일정분야에 대해서는 100%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50년까지 토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상업, 수입업, 상업대리인, 건설계약업 및 법으로 규정된 중소기업형에 해당하는 산업 및 농업에는 외국인이나 외국회사의 투자를 제한한다. 한편, 기술제공·지분참여를 통한 외국회사의 합작사업 참여를 환영하며, 이를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할인, 산업단지의 저렴한 임대, 기계류·부품 등 시설재의 관세면제, 일정기간의 법인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개인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1981년 개정한 Law No.11인 상사 회사법이 규율하고, 외국 파트너와의 합작사업은 거의 대부분 유한책임 파트너쉽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외국인의 카타르내 투자를 규율하는 1990년의 Law No.25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파트너쉽의 체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투자자는 회사지분의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카타르 파트너는 51%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외국파트너는 영업개시 이전에 지분전액을 출자해야 하며, 동 회사는 매년 이익의 10%를 법정 적립금으로 할당하여 회사 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이익의 10%를 적립하여야 한다.

GCC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자산을 소유할 수 없고, 민영화된 공익회사에 투자할 수 없었으나, 99년초 통신회사인 Q-Tel의 45% 민영화 이후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회사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에서 25%까지 소유가 허용되며, 이는 주로 기술이전 및 마케팅 전문지식 형태의 참여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나 외국회사의 부동산 취득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단, 투자기업을 위해 산업공단내의 부동산 및 시설을 최대 99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다.

투자이익금 송금 및 현지금융상의 제한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은 없으며, 이익금·부채지불·자본·자본이익금 등의 송금을 위한 자금의 대내외적 이동상의 제한이 없다. 단, 때로는 카타르 국내은행 시스템의 열악성 및 한국내의 지점 미비로 중계 및 대리은행을 통한 거래로 시간이 지체되는 수가 있다.

파산이나 담보를 규율하는 특수법규가 없으므로 파산이나 담보에 관해서는 민사법이 준거법으로 활용되며, 이러한 법규의 미비가 내외국인의 투자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현지 금융은 가능하지만, 현지 금융기관의 열악성으로 인해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기타 재산세·부가가치세·판매세도 없다.

다만, 법인소득세는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법인소득세 체계

(단위 : QR)

금 액	세율	금 액	세율
100,000 이하	면제	1,500,001 - 2,500,000	25%
100,001 - 500,000	10%	2,500,001 - 5,000,000	30%
500,001 - 1,000,000	15%	5,000,001 이상	35%
1,000,001 - 1,500,000	20%

주) 1U$는 3.64 Qatar Riyal임(평균 고정 환율)

외국회사가 법인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관계 정부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카타르 정부에 이익이 될 경우, 왕령에 의거 면세규모, 적용기간 등 세금감면 범위가 결정된다. 카타르 내국인은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과세대상은 외국인 회사의 소득 및 합작회사의 소득 중 외국인 지분 해당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무신고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 잠정보고를 해야하며, 9개월이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확정신고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무신고는 자진신고이며, 불성실 신고라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우리나라 국민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카타르를 방문할 경우 2001.12월부터는 예외적으로 카타르 도착후 공항에서 21일간 체류 가능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주로 선잔국 등 33개국만 해당). 최초 체류기간은 21일이며, 7일간 연장 가능하고 사증 수수료는 QR55 (약$15) 이다.

운전면허 취득

카타르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미체결 국가이나,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현재 양국 정부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 에이전트 제도

카타르는 여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Agent 제도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현지대리인 또는 대표를 통해서만 판매 행위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직접판매 행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카타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Agent 선정이 필수적이며, 좋은 대리인 선정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지 에이전트의 변경은 대단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리인 선정을 아주 신중히 해야한다. 선정시에는 현지시장을 직접방문, 지명대리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능한 대리인은 현지 정부 및 기업 조직에 광범위한 접촉망을 형성, 주요 정부 발주 입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폰서 제도

스폰서는 카타르 장기체류비자 등을 발급 받기 위한 일종의 보증인으로 카타르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카타르 국적인의 스폰서를 구하여야 하며, 매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일정액의 스폰서료를 지급해야 한다.

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카타르로부터 출국시에도 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 출국이 허용된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현지의 기업이나 개인을 수입 에이전트로 지정해야 하고 현지 에이전트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을 획득해야 한다. 수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외국회사에게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 상공회의소 및 상공부의 사업체 명부(Commercial Register)에 등록

- 외국인과의 합작회사인 경우 쿠웨이트 측 지분이 51% 이상

관세장벽

대부분 상품의 경우 CIF 가격기준 5%의 관세가 부과되며, 다만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상품 보호를 위해 CIF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며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또한 단순육상 또는 해상을 통과할 때 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종 목적지가 아랍국가인 경우 0.2%, 기타 국가일 경우 0.4%를 부과하고 있다.

통  관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및 유럽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리 상품이라고 하여 별도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 쿠웨이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을 제시해야 한다.

원산지규정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Legalization를 받아 송부하여야 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수입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를 적용,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회교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쥬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 유럽의 엄격한 품질검사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시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품목별 장벽

우리 주요수출상품에 대한 제도상 무역장벽은 없다. 특히 건설기자재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업체가 쿠웨이트 정부에 Vendor 등록을 하여야 한다. Vendor 등록에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며 미리 등록을 할 경우, 우리업체의 건설수주와 관련한 건설기자재 수출에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vendor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의 건설기자재 생산기업들이 쿠웨이트 현지건설시장에 기진출 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를 접촉, 안내를 받아 벤더등록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당부분은 벤더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의 건설기자재의 경우도 시공사인 우리 건설업체의 추천으로 수출이 가능하므로 시공사측(우리 건설업체)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 발주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나, 다만,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쿠웨이트化(Kuwaitisation)정책에따라 쿠웨이트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쿠웨이트 업체에 배당된다.

중앙입찰 심사위원회(CTC : Central Tenders Committee)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입찰을 관할하고 있으며 석유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 5,000KD(쿠웨이트 디나르)($1,500상당)이상의 정부물품 조달에 관한 입찰은 모두 CTC가 관할하고 있다. 단, 국방부, 주택부, 내무부 등의 경우 CTC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를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을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 매 입찰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

-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

- 응찰시 2.5%의 보증금(Bonds),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 유보금 지불

- 공사완료 후 유보금 반납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 빈번

- 공공발주 사업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

지적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98.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99.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대부분 10년 기간 단위로 등록이 되며, 등록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기 쿠웨이트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건설)

현지 Agent를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등)이 가능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을 모두 Agent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GCC 국적인(기업)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법)인은 쿠웨이트 회사나 기업의 소유지분을 49%(은행이나 보험 회사의 경우는 40%)까지 소유 가능하나, 동 외국(법)인이 자본이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단,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에 설립된 회사나 외국인 직접 투자법(Foreign Direct Investment Law)에 의해 승인된 특정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는 100%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00.5월 외국인간접투자법(Foreign Indirect Investment Law)제정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기업활동(정부조달 계약 참여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Agent 또는 Sponsor 임명을 요구한다.

지사(Branches)설립의 제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 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스폰서쉽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공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증은 신청서류가 아랍어로 완성된 시기로부터 2주 내에 발급되며 에이전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다. 에이전트와 고객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지불은 상호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법규

1964년의 노동법(Law No.38)은 고용조건, 노동시간, 휴가, 고용해지, 근로장소의 안전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사 보조원(domestic servants)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있다.

- 근로일수 및 시간 : 주당 6일, 하루 8시간, 금요일은 휴무일

- 시간외 수당 : 정상임금의 125%, 금요일은 150%, 국정공휴일(Public Holidays)은 200%

- 보너스 : 고용주들은 보너스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회사들은 1개월 분의 년말 보너스를 지급

- 휴가 : 고용 첫해후에 년간 최소한의 유급휴가기간은 14일, 5년 후에는 21일, 여성들의 출산휴가 기간은 42일

- 고용해지 :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사유로 staff는 해고 가능. 적정한 통고기간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 보통. 정식 고용되기 전의 3개월 이하 견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통고기간으로도 가능.

쿠웨이트 자국인은 퇴직수당(severance payments)을 받지 아니하나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 수당을 다음 경우에 지불해야 한다.

- 노동법에 규정된 합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해지 경우

- 5년 이상 일한 후에 사임한 경우

5년 이상 일한 후에 사임한 경우, 퇴직수당은 첫 5년까지는 근무기간 1년마다 15일분의 보수로 계산하고 5년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1개월 분의 보수로 계산한다. 고용계약에 상기 언급된 수준이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상기 퇴직수당 산출을 위한 월급기준은 퇴직 직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 지불금액은 마지막 보수총액기준으로 1.5년에 해당하는 보수(one and one-half years' remuneration)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5년이 안되어 자진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수령 권리가 없으나, 5년후 10년 사이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는 상기와 같이 계산한 퇴직 수당 전체 금액의 반을 지불해야 하고 10년 후인 경우 상기와 같이 계산한 전체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  연맹 (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그외에 금융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의 스트라이크 및 노사분쟁이 거의 발생 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노동부가 노사간 관계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 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0%,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 쿠웨이트 디나르(미화 $7,325상당액)이상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보상투자제도(Offset Programme)

Gulf 지역의 여타 국가들과 같이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Offset Porgramm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무부가 95년부터 동 프로그램을 설정, 시행해오고 있으며 330만 달러(100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의 정부조달 계약을 수주한 외국기업은 동 계약금액의 30%까지를 8년 내에 쿠웨이트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보상 투자 이행장소는 국·외 관계 없음).

현재 동 프로그램은 전분야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나, 주로 국방분야 무기 및 군수품 구입/조달계약과 담수화사업 등 일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통 수주계약서상에 보상투자의무(offset obligation)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계약조건으로 발효시키고 있으며, 불이행 경우 계약금액의 6%를 벌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외환통제가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 제한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 과실송금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아무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년간 영업이윤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KD500,000($165만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년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사회보장기금 출연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등)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면세(5,250KD 이하)에서부터 55% (373,000KD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쿠웨이트의 유일한 국내조세인 소득세가 외국기업의 상업활동 소득을 유일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국내 조세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전쟁이후 매년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해오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자재비의 10-15% 부인

- 제3자로부터 수입한 자재비의 5-10% 부인

- 자국내에서 지급한 자국인 급여의 30% 부인

- 현금으로 지급한 제3국인 노임의 10% 부인

- 국내 CPA가 Auditing 한 본사발생 비용 부인

- 계약일 이전 공사비 부인 등

기타 장벽

일반적인 방문이나 상용비자(business visas)의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보통 숙박대상 호텔이용)나 사업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취업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거주허가에는 지문채취와 신체검사(HIVg항체, 결핵여부 등)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제3국 인력수입에 따른 입국 및 거주비자 처리지연 또는 불허 등 관료주의 및 행정지연에 따른 적기 인력투입이 어려우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하기가 어려운 운전면허 발급 및 자국면허의 거주국 면허 교환제도 등이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2003년 12월 22일 인쇄

2003년 12월 29일 발행

발  행 외 교 통 상 부

(02) 2100-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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