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령

제103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은 2002년12월23일 서장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한다. 2003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신생

2003년9월18일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화물의 신고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국가수출입관리의 관련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중의 □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수하 및 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가 《해관법》그리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규정한 기한·장소에서 전자데이터통관신고와 서면통관신고서 형식을 채용하여 세관에 실제수출입화물의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세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 또는 위탁을 받은 통관업체가 세관에 각종 수출입화물의 신고수속을 처리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은 자진으로 세관에 통관 신고할 수 있고 또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세관에 통관 신고할 수도 있다.

세관에 통관신고수속을 취급하는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가 사전에 세관에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 해야 한다.

제5조 통관신고는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 형식과 종이서류통관신고서 신고형식을 채용한다. 電子데이터통관신고서와 종이서류통관신고서는 모두 법률효율을 가진다.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 신고형식이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 작성 규범》의 요구에 의거해 세관에 통관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전송하는 한편 첨부서류를 다 갖추는 신고방식을 의미한다.     종이서류통관신고서 신고형식이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에서 세관의 규정대로 종이서류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다 갖추어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신고방식을 의미한다.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기업은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 형식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종이서류통관신고서의 내용은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특수상황하에서 세관 동의를 거쳐 종이서류 통관신고서형식으로 우선 신고하도록 허용하고 전자데이터를 후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완 신고한 전자데이터도 종이서류 통관신고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세관정보화관리시스템 작업을 사용하지 않은 세관에 신고시에는 종이서류 통관신고서 형식을 채용할 수 도 있다.

제6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기업은 신고수속을 취급하는 인원은 통관사자격을 취득하는 한편 세관에 등록한 통관사여야 한다. 통관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또한 세관에서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수출입화물의 신고수속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통관사는 국가와 세관의 법률법규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통관신고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와 규정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통관사 및 그 소속 업체는 통관사의 신고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신고요구

제7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과 규범성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수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운수공구의 입국신고일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보세운송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운송공구의 입국신고일부터 14일내에 입국지 세관에 보세운송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관련 화물은 적출지에 운송된 당일부터 14일내에 적출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화물을 세관감시관리구역으로 운송한 후와 화물을 적재한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한 시한을 초과해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입화물연체료(滯報金)징수방법》에 의거해 연체료(滯報金)를 징수한다.

제9조 본 규정에서 신고일자란 신고데이터를 세관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한다.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방식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종이 서류 통관신고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세관은 신고데이터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접수 일자로 간주한다.

전자데이터신고서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일자를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신고데이터를 접수시 기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일자를 원 데이터발송업체에 피드백하거나 또는 세관업무현장에 공포하거나 또는 공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표한다.

종이서류 신고서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종이서류 통관신고서를 접수한 한편 통관신고서에 대해 등기 처리한 일자를 신고일자로 한다.

제10조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는 세관 전산검사를 거쳐 반송된 경우, 세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동일시하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요구에 따라 수정 후 재신고해야 하며 세관에서 재신고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자로 한다.

세관에서 이미 신고를 접수한 통관신고서전자데이터는 인공 심사를 거쳐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해야 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세관 규정대로 수정하는 한편 재 발송해야 하며 세관에서 원래 신고를 접수했던 일자를 신고일자로 간주한다.

제11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은 자신의 명의로 세관에 신고할 경우, 통관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이 서명 날인하는 한편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통관업체는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관에 신고할 경우, 세관에 위탁자가 서명한 수권위탁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탁서의 수권범위에 따라 관련 세관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12조 통관기업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에게 위탁하여 통관수속을 취급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과 명확한 위탁사항이 있는 위탁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은 통관업체에 위탁통관신고관련 사항의 진실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통관업체에서 수출입 수하인·발송인의 위탁을 받고 통관신고수속을 취급할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즉 수출입화물의 품목, 규격, 용도, 생산지, 무역방식 등을 포함한다.

⑵ 관련 수출입화물의 계약·영수증·B/L·적하목록 등 상업증빙서류.

⑶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증서 및 첨부 근거 서류

⑷ 세관에서 요구한 가공무역수책(종이서류 또는 전자데이터의 것) 및 기타 수출입 근거 서류

통관업체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관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수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은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화물의 품목, 규격, 사이즈, 세번분류등을 확정하는 등 원인으로 세관에 화물을 점검 또는 샘플 인출의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 동의할 경우,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감시관리한다.

화물을 점검 또는 샘플 인출시, 세관은 샘플 인출 기록과 샘플 인출 리스트를 발행한다. 샘플을 인출한 화물이 동식물 및 제품 그리고 기타 법에 의거하여 검역증명을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해 관할부문에서 발행한 서면 승인증명을 취득한 후 인출할 수 있다. 샘플을 인출한 후, 현장에 가서 감시관리하는 세관직원과 수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은 샘플 인출 기록과 샘플인출 리스트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14조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은 수정해서는 안되며, 통관신고서도 철회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아래 정당사유가 있을 경우,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에서 세관에 서면신청 및 세관심사 인가 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⑴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 원인으로 인해 전자데이터신고의 오류를 초래한 경우.

⑵ 세관에서 수출화물의 통과수속을 취급한 후, 적송·配載(적재)등 원인으로 인해 신고화물이 부분 또는 전부 반송(退關)되어 통관신고서류 및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

⑶ 통관사의 조작 또는 기재 오류로 초래한 신고 오류는 아직 국가무역규제정책의 실시 그리고 세금과 비용 징수 및 세관통계지표 등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⑷ 세관의 가격심사, 세번분류심사 또는 전문적 인증후 원 신고데이터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경우.

⑸ 무역관행에 근거해 우선 일시가격거래를 채용하고 실제결산시에는 商檢품질인정 또는 국제시장의 실제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원 신고데이터를 수정해야 할 경우. 세관에서 이미 콘트롤딜리버리(布控) 및 검사하기로 결정한 수출화물일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통관신고서상의 내용을 수정 또는 통관신고서 증거서류를 철회할 수 없다.

제15조 세관에서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를 심사할 때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의 해석, 상황설명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은 세관통지를 받은후 즉시 설명 또는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에서 전자데이터를 심사 완료한 후,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는 세관의 □현장교부서□(現場交單) 또는 □통과교부서□(放行交單)통지 발급당일부터 10일내에 프린트한 종이서류신고서를 지참하고 규정한 첨부서류를 다 갖추는 한편 서명 날인하고 화물소재지세관에 가서 서면 증빙을 제출 또는 관련세관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확실히 공휴일 또는 보세운송 등 기타 특수원인으로 인해 기한이 지나 세관에 서면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한편 관련세관수속을 취급해야 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사전에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사유를 설명하는 한편 세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비준한 기한내에 취급해야 한다. 그중,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이 자진 통관신고할 경우, 수하발송인은 신청서상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통관업체에 위탁할 경우, 통관업체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양측은 공동으로 신청서상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규정한 기한 또는 비준한 기한 내에 종이서류 통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를 삭제하고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에서는 재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滯報金)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입화물연체료(滯報金)징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현장교부서□(現場交單)를 심사 시에는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에서 세관에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내용과 일치한 종이서류통관신고서 및 첨부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상황 하에서 개별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심사를 거쳐 위법상황이 없을 확인된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에서 통관신고서전자데이터와 부합되는 첨부 증거서류 다시 제공 또는 관련설명 신청을 제출해게 되면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그중, 실제로 교부하여 검사받는 수출입허가증과 신고서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인정을 거쳐 국가수출입무역규제정책과 세관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세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은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관에 온라인 실시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구체방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특수신고

제18조 세관승인을 거쳐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B/L[提(運)單] 또는 적하목록[載貨淸單(艙單)]데이터를 취득한 후 세관에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이미 확정되어 오류가 없는 상황하에서 승인을 거친 기업은 수입화물 발송 후, 항만에 도착하지 전에 또는 수출화물을 해관감시관리장소로 반입한 하기 3일내에 사전에 세관에 통관신고수속을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첨부 증거서류, 수출입화물의 승인문서 및 기타 제공해야 할 증명문서를 제출 및 검사를 받는다(交驗).

사전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허가증 유효기간을 심사 대조시 세관에서 신고를 접수한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전에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세율, 환율의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이하 《관세조례》라 약칭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특수상황하에서 세관의 승인을 거쳐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화물을 적재한 운수공구의 입국신고 당일부터 1개월 내에 지정 세관에 가서 집중신고수속을 취급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업은 세관에 유효한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매번 화물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요구에따라 세관에 화물의 수출입일자, 운수공구명칭, B/L번호[提(運)單號], 세번, 품명, 규격사이즈, 가격, 원산지, 수량, 무게, 수하(발송)업체 등 세관감시관리장소에 필수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세관은 화물의 우선검사와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집중신고기업은 화물을 인출한 후, 화물을 적재한 운송공구의 입국 신고당일부터 1개월 내에 세관에 집중신고 및 세금부과, 통과 등 세관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규정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입화물연체료(滯報金)징수방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집중신고는 세관에 전자데이터 통관신고서 신고방식을 채용한다.

집중신고의 수출입화물의 세율, 환율의 적용은 《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취급한다.

제20조 전기케이블, 관도(파이프), 밸트 컨베이어 또는 기타 특수운수방식으로 수송되는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동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지정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 세관에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세관요구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관련지적재산권상황을 신고하는 한편 신고내용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문서와 관련 증거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규정대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제22조 세관에서 수출화물의 신고가격 및 세번 분류(稅則歸類)에 대해 심사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서류와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보충 신고가 필요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사실대로 보충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환적, 通運０경유화물 및 특송화물의 신고규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신고 증빙 서류

제25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해관현장에서 신고서 접수 및 심사, 세금과 비용 징수 및 검사통과수속을 취급할 경우, 전자데이터통관신고서내용과 일치한 종이서류통관신고서 및 국가에서 수출입관리를 실시하는 허가증서 그리고 세관에서 요구한 첨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세관에 제출하는 종이서류통관신고서는 사전에 인쇄한 규정서식의 통관신고서 또는 직접 A4용지 공백종이에 프린트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수입화물종이서류 통관신고서는 1조 5매이다: 세관업무용, 세관보관용, 기업보관용, 세관말소용, 증명용(수입외환결재용).

제27조 수입 및 수출화물통관신고서에 첨부해야할 증거서류:

⑴ 계약

⑵ 영수증

⑶ 포장명세서

⑷ 적하명세서

⑸ 선하증권(송장).

⑹ 대리통관수권위탁협의서

⑺ 수출입허가증서

⑻ 세관에서 요구한 가공무역수책(종이서류 또는 전자데이터의 것) 및 기타 수출입관련 증거서류

세관은 수출입허가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나머지 증거서류는 부본 또는 사본을 남길수 있다.

제28조  화물이 실제로 수출입 전에 세관은 이미 당해 화물에 대해 예정 분류(預歸類) 결정한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화물실제수출입신고시 세관에 《예정분류결정서》제출해야 한다.

제5장 통관신고서 증명용, 말소용의 발행과 보완 발급

제29조 국가외환, 세무, 세관이 가공무역 등에 대한 관리 요구에 근거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세관수속을 끝낸 후 세관에 아래 통관신고서 증명용을 발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⑴ 수출환급세를 취급하는데 쓰는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용(證明聯)

⑵ 외환지급결재를 취급하는데 쓰는 수입화물통관신고서 증명용(證明聯).

⑶ 외환 입금 결재를 취급하는데 쓰는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용(證明聯)

⑷ 가공무역말소를 취급하는데 쓰는 말소용(核銷聯)

세관에서 통관신고서 증명용을 발행시 프린트해낸 통관신고서 증명용의 우측하단의 규정한 곳에 이미 관련부문에 등록한 □검사필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통관신고서증명용, 세관말소용을 신청 수령할 때, 세관에서 요구한 유효한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세관에서 이미 발행한 통관신고서 증명용, 말소용을 분실 및 훼손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보충 발행해야 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원래 증명용을 발행한 당일부터 1년 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 동의후, 보충 발행할 수 있다. 세관의 증명용, 말소용에 □보충 발행□글자를 명기하는 한편 원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1조 보세구, 수출가공단지의 수출입 화물 및 보세구와 수출가공단지를 반출입하는 화물, 가공무역 후속관리단계의 국내판매, 잔여 재료 이월, 심가공 이월 등은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본 방법의 규정대로 관할세관에 신고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32조 보세운송방식을 채용한 수출입화물은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감시관리방법》에 의거해 신고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33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위탁을 받은 통관업체, 통관사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5조 본 규정은 2003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