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4. 1.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수 (446만명)

○ 신고대상 : 개인 2003. 7. 1～12. 31, 법인 10. 1～12. 31 사업실적

‘조기확정신고’ 추진

○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4. 1. 20 이전에 조기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

※ 법정신고기한은 1. 25일이나 신고 마감이 임박한 1. 21～23일은  설연휴, 1. 24일은 공무원 토요휴무, 1. 25일은 일요일로  마감일인 1. 26일은 매우 혼잡이 예상됨

○ 조기신고 권장을 위한 개별안내 및 홍보를 조기에 시행

확정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특히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 : //www. hometax. go. 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중점 신고관리 대상

- 공평과세중점관리대상자 (38,545명)

- 부정환급・공제자,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15,540명)

- 전문직사업자 (30,896명)

- 기타(부동산중개업자, 상가임대료 과다인상자 등)

○ 중점관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특별관리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인터넷 PC에 의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 세무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눈높이에 맞도록 우편신고권장 ⇨ 간편신고서식 사용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 역할 강조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한 역할 등 윤리와 책임 촉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사후관리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방조, 탈세조장 세무대리인 별도 집중관리

신고관리 및 후속 마무리업무 철저

○  설연휴에 따른 무신고자와 미납부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신고 권장으로 무신고자 축소 및 자진납부비율 제고 노력

○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입력, 환급신청자 환급관리 등신고 후속 마무리 업무를 철저히 집행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장    강 일 형 (☎397-1701)

사무관     권 경 상 (☎397-1706)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46 만명

○ 개인사업자 : 408만명

○ 법인사업자 :   38만명

⃞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  7. 1 ～ 12. 31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다만 7. 1 ～ 9. 30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7. 1 ～ 12. 31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 신고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특히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 : //www. hometax. go. 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클릭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확정신고 “조기신고” 추진

□ ‘조기신고’ 추진 필요성

○ 2003. 2기 확정신고 마감이 임박한 2004. 1. 21～23일은 설연휴이고 1월 24일은 토요휴무,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신고마감일인 1월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 귀성 등으로 무신고, 미납부자가 증가할 소지가 있음

- 1월26일 마감일날 전자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이 우려됨

○ 따라서 모든 납세자들께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4. 1. 20 이전에 조기신고 하여주시기 바람

□ 신고업무 조기추진 방안

○ 보도자료배포, 뉴스레터 게재, 방송자막광고, 간담회・설명회 조기개최 등 조기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

○ 모든 납세자에게 조기신고권장 개별안내문을 연말연시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조기에 발송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조기신고 협조 당부

○ 납세자협력단체에 조기신고 권장

○ 설연휴 기간중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일선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조치

○ 2004. 1. 20일 및 1.26일에는 신고서 접수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후에도 신고서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임

3.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 중점 신고관리 대상

	〈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신고관리할 분야 〉
ꊱ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ꊲ 부정환급․공제혐의자 ꊳ 자료상과의 거래자 등 부실세금계산서수수자 ꊴ 전문직 사업자 ꊵ 지방청, 세무서 자체선정 관리대상자

(2). 중점관리 내용

⃞ 신고상황 분석

○ 세무서의 W/S을 활용하여 최근 3개년 신고자료 전산 출력

○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안내 사항에 포함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6개 직종

-   2003. 1기에 제출한「수입금액명세서」를 활용, 신고내용을 분석

⃞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적시한 수동작성 안내문 발송

○ 기본사항, 기본경비분석, 제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1일 이용  고객수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안내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할 것임

○ 사업자와 수임세무사에게 동시 안내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비율 등 분석사항을 안내

-  신고시「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통지

(3).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치

□ 불성실신고자 차등관리 및 조사대상 선정

○ 신고상황 분석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차등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조사과에 통보 : ’04 3. 31까지

4.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 편의제공

(1).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이번 부가세 전자신고분 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자 직접 100% 전자신고 유도

○ HTS 미가입자에 대한「HTS가입용번호(PIN)」교부 안내문을 신고안내문에 인쇄하여 우송

⇨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HTS 가입 및 전자신고 가능

※ 종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ID 번호를 부여받은후 HTS에 가입하였으나 이번 신고시에는 납세자별로 고유가입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그 번호로 HTS에 바로 가입할 수 있음

⃞『국세청 뉴스레터』발신용 e-mail 주소 기재

○ 납세자가 e-mail 주소를 부가가치세신고서의 ‘e-mail 주소  기재란’에 기재하면『국세청 뉴스레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신고안내문 서식에 인쇄하여 안내

※ e-mail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이를 TIS에 입력하고 해당 e-mail로 최신의 국세뉴스, 개정세법해설 등 각종 유익한 세무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음

(2).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  우편신고 중점 권장 대상

○ 소매업, 소규모 임대업자 등 정보화가 미흡한 전통업종

○ 개인택시, 간이음식점 등 전산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에 대한 간편신고 안내

○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신고하면 됨

○  신고서는 왕복자동우편(요금후납 회신용 봉투)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신고 하도록 유도

※ 재경부에「간편신고서식」개정 건의하여 2004. 1월 개정 예정   이며 서식 개정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간편신고서식으로 신고

5.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전자신고 전면시행,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의 과표  증가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심리 팽배 등으로  세무관서와 납세자간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

○ 세정의 협조자로서 세정의 이해와 국세행정 혁신방향, 개정 세법 및 이번 확정신고 지침 주요내용 등을 설명

- 특히 부정환급・공제, 자료상 등에 의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성실수임을 촉구할 것임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특별 관리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위․불법 사업자의 수임 세무대리인은 별도로 누적관리 할 것임

○ 이번 확정신고시 설연휴 등을 고려하여 수임업체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1. 20 이전에 해주도록 협조요청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와 협조 당부

6. 신고관리 및 후속 마무리 업무 철저

○ 설연휴로 인하여 무신고자와 미납부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신고 및 납기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임

○ 신고서 입력, 환급자 관리 등 신고 마무리 업무 철저

- 특히 수동작성에 의한 신고와 전자신고의 중복 등에 따른 이중환급 여부를 철저 확인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