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관세 면세제도 안내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물품은

첫째, 수출물품 및 수출시에 재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물품으로서 재수입되어 일년이내에 당해 물품의 특성과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수출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때 세관장은 상황에 따라 재수입의 증명서 및 수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둘째, 태국으로 수입될 당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를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시에 재수입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일년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이 해당된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는 수출시의 가격과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수리의 결과로서 부가되는 가치나 수량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며 이때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상황에 따라 재수입증명서나 수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셋째로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될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이 해당된다.

① 극장용 또는 유사한 공연용 물품으로서 순회공연자가 태국에 수입한 물품

② 실험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실험 또는 전시용 기구, 과학용 또는 교육용 물품

③ 소요자가 직접 반입하는 차량, 선박 및 항공기

④ 사진촬영 또는 녹음을 목적으로 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자가 수입하는 사진용 및 영화용 기구와 녹음용 기기. 단, 이러한 목적으로 함께 수입되는 범위 소모품 즉 필름 등은 재무부에서 정한 조건과 수량내의 것이어야 함.

⑤ 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자가 직접 반입하는 무기 및 실탄

⑥ 세관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수리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⑦ 일시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자가 직접 들여오는 상업용 견품. 단, 수출시에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수량과 가치가 견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⑧ 건축 및 토목용, 개발용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기구 및 장비

- 건축 및 토목용 기구 및 장비에 대한 관세면제는 수입시에 부과될 관세중에서 매월 1%의 비율로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만 면제함.

- 이 항에 해당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재수출 예정기간을 명시하고 세관장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입자가 제반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해당 금액의 담보를 불출할 수 있음. 세관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

- □직접 반입하는(accompanied)' 라는 용어의 해석은 수입자가 도착하기 1개월 전이나 도착한 후 6개월 내의 기간을 의미하며 세관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기간 연장이 가능

넷째로는 예술, 문학, 과학, 스포츠 또는 공공서비스 기타 명예의 결과로써 외국으로부터 태국내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 및 메달이 해당된다. 여기서 상이라 함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섯째로는 소유자가 자가용 또는 직업용으로 직접 반입하는 타당한 수량한도내의 개인물품(자동차, 무기 및 실탄, 음식물은 제외)이 해당된다. 개인물품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직접 반입하는 주류, 궐연, 시가 또는 잎담배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량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또는 잎담배중 하나로서 250g 또는 이들의 합계가 250g, 궐연은 200개피 미만

- 주류는 1리터

여섯째로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반입하는 타당한 수량한도내의 중고이사물품이 해당된다.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용품은 수입자가 도착하기 1개월 전이나 도착한 후 6개월 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일곱째로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당해 항공기나 선박 또는 그의 부품을 수리 또는 제조하기 위한 재료의 수입분을 포함한다. 이 항에 해당하는 관세의 면제와 해당물품은 세관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여덟째로는, 외국으로 출항하는 항공기 또는 총톤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사용할 연료유, 윤활유 및 윤활제가 해당된다. 이 항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관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상기의 목적에 공하여졌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당해물품의 수입자에게 관세를 환급한다.

아홉째로는 섬 및 해안을 포함하여 태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재배한 농작물이 해당된다.

열번째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국제연합기구 또는 국제법, 조약, 외교관례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