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수출입 통관 절차 안내

1. 사업자의 견본 인감(서명)카드 및 통관카드 발급절차

관세국은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법규에 의거하여 수출세, 수입세의 징수, 조세정책을 통한 수출지원, 관세포탈의 방지, 간세국(Excise Department), 직세국(Revenue Department) 및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를 대신하여 기타의 세금을 징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세관의 업무는 항상 수출자, 수입자 및 운송대리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을 상대로 통관업무를 행하려고 하는 수출입업자와 관세사는 먼저 관세국의 수출입업자 등록부서(Importer-Exporter Registration Sub-Division, Secretariat Office of the Customs Department)나 일선세관에 사업자 / 관리인의 인감(서명) 카드(owner / manager signature card)를 신청하여 견본인감(서명) 카드와 통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카드가 있어야만 세관에서 통관업무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관리인의 견본인감(서명)카드의 신청, 견본인감(서명)카드 및 통관절차카드에 발급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관리인의 견본인감(서명) 카드발급

- 관세청의 수출수입 등록과에서 신청서를 구입하여 기재사항 기입

- 관세청의 수출수입업자 등록부서 또는 일선세관에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의 원본과 함께 제출

·부가가치세 등록서 또는 재정청이 발급한 법인용 납세자 등록카드

·지방상무관청(provincial Commercial Office) 또는 방콕 상무등록관청(Bangkok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이 발행한 법인증명서 또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상무등록국(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이 발급한 상공인등록증 또는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거주등록증 또는 노동복지부의 고용청이 발행한 취업허가증

·해당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나타나는 은행계좌번호

·상기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사본 각 1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9매(2.5cm × 3cm)

- 사업자 또는 관리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모두 기재

·사업자/관리인의 인감카드는 2개월 내에 만들어지며 서명은 사용자/관리인이 세관공무원의 입회 하에 카드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후 우편으로 인감카드를 송부하는 방법 있음.

사업자/관리인이 우편으로 견본 서명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서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송부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후 황색카드를 사업자/관리인에게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나) 업무수행자의 견본임감(서명)카드의 신청서 제출

- 관세국 수출입업자 등록부서에서 신청서를 구입

- 수출입업자 등록부서 또는 일선세관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

·사업자/관리인의 견본인감(서명)카드

·사업자/관리인으로부터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서신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거주등록증 또는 노동복지부의 고용청이 발행한 취업허가증

·상기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한 사본 각 1부

·상기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사본 각 1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9매(2.5cm × 3cm)

- 예치된 관세 또는 기타 세입을 환불받는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은행계좌번호 및 당해회사의 거래은행명이 공인된 서신에 표기되어야 함.

다) 통관카드의 발급신청

- 수입수출자 등록부서에서 신청서를 구입

- 수입수출자 등록부서 또는 일선세관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함.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거주등록증 또는 고용청이 발행한 취업허가증

·대졸 또는 동등한 학력임을 입증하는 서류나 관세청, 운송협회, 또는 관세청이 인정하는 통관에 관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기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한 사본 각 1부

·필요시 당해인이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자임을 법인이 공인하는 서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2.5cm × 3cm)

라) 카드의 사용

관세청의 수출입업자 등록부서에서 발급한 카드는 모든 세관에서의 통관절차 수행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자/관리인 견본 인감(서명)카드 및 업무수행자의 카드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의 수를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당해 카드를 제출시 어느 세관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표기하여 관련 세관에 당해카드를 참조용으로 송부해야 한다.

일선세관에서 발행한 카드는 당해세관에서 수행하는 통관절차에만 사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영기업 또는 외국인특례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자가수요용으로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신청이 생략된다. 예치금, 관세 또는 정부기관의 재정수입에 대하여 환부의 국고수표를 수령할 때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서신 및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마) 카드의 기재사항의 변경

법인이 사업지, 납세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등록증, 성명, 서명, 인장, 관리인, 수임받은 자, 은행계좌번호, 은행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소지인의 성명 또는 주소를 바꾸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수입수출자 등록부서 또는 해당 일선세관에 통보하여 기재사항을 변경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 카드의 훼손 또는 분실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소지인은 경찰서의 분실신고증과 함께 재발급신청을 관세국의 수출입업자 등록부서 또는 일선세관에 신청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되는 카드의 유효기간은 이전의 카드와 동일하다.

사) 카드내용의 변조

서명을 변조하는 등과 같이 법규를 위반하는 자나 그러한 카드를 소지한 자는 당해 카드를 무효화시키고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아) 추가카드의 신청

사업자/관리인이 추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등록부서 또는 일선세관에 추가카드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자 등록부서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 카드의 유효기간

3가지 종류의 견본 인감(서명)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동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 카드의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카드는 반납하여야 한다.

2. 수입통관절차

가)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의 작성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세관신고서 양식 1세트를 받아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한다. 예를 들어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납세자번호, 통관카드상의 이름 및 번호, Thor Tor2 양식상의 년/월/일, 운송차량번호, 선하증권, 수입항 또는 수입지, 수입일자, 원산지, 선적항, 포장개수 및 표식, 포장의 수량 및 형태, 순중량, 수량, 환율, 세번분류, 수입물품의 가격, 수입관세율, 소비세율, 지방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세트의 수입신고서 양식에는 원본1부, 사본3부, 면장용1부가 있으며, 프린트 또는 먹지를 사용하고 각 사본에는 접인을 찍는다.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송품장 원본 및 사본 3부

- 선하증권 사본 1부.

- 포장명세서 1부

- 필요시 무역업허가증(Foreign Business Form: Thor Tor2)

- 필요시 규제물품에 대한 허가증

- 기타 원산지증명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나) 관세평가를 위한 수입신고서의 제출

수입신고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통관 및 평가국의 수입통관과에 제출한다.

다) 서류의 확인

세관공무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다.

통관공무원(formality officer, 통관과)은 수입자의 인감(서명), 선박의 도착일 및 서류가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모두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면 통관공무원은 수입신고번호를 기입하고 수입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통관과장을 통하여 평가직원(assessment officer)과 계산직원(calculating officer)에게 배당된다.

평가직원은 세번, 관세율 및 해당 공과금(있는 경우), 송품장(제한물품인지 여부의 확인) 및 물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서를 계산직원에게 보내어 환율과 관세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계산직원은 다시 수입신고서를 전산직원(computer officer)에게 보내어 수입신고사항과 수입신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통관과장(chief of formalities section)은 가격을 확인 및 확정하고, 관세에 문제가 있으면 관세를 예치하게 하고 수입신고서 원본과 관련서류를 수입자에게 되돌려 주어 수입자가 징수과(cashier division)에서 세금을 납부 또는 예치하도록 한다.

라) 징수과에서의 관세의 납부

수입신고서가 평가심사를 통과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서를 징수과에 제시하고 관세를 납부한다. 이때 납부형태는 현금, 세금카드, 자기앞수표(회사의 당좌수표인 경우에는 사전에 납부형태와 금액한도를 승인받아야 함) 등이다.

납부금액의 세목에 대한 사항은 코드로 표시되며 영수증상의 하단에 상세내역이 기재되며, 금액란에는 □신고에 의한 납부□라고 표기된 란의 하단에 관세의 영수액이 표기된다.  은행보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라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에는 □예치액□란에 은행보증번호가 표기되며,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한 납부□란에 표기된다.

해당 직원은 납부확인이 된 영수증과 대조한 후에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에 □관세납부, 관세청□ 또는 □예치금 납부, 관세청□이라고 적힌 스템프를 찍은 다음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마) 세관에서의 물품 반출(방콕항의 경우)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자는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방콕항의 수입물품창고의 세관 특파공무원에게 (창고번호 1∼17) 면장을 제출한다.

창고의 특파공무원은 창고물품의 반출입관리를 위하여 수입면장과 화물 적하목록을 대조확인하고, 반출허가서(release order, 적색용지)에 기재된 물품들을 검사하고 반출을 함에 있어서 항만당국의 직원(port authority officer)에게 이를 통보한다.

수입자는 면장 및 반출허가서를 검사주무(chief customs inspector) 또는 창고에 파견되어 있는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신고서 및 반출허가서상에 검사공무원을 지명받아 물품의 검사를 받고 반출한다.

반출할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다음 수입신고서 및 반출허가서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서명을 한 다음 반출허가서는 행정직원(administrative officer)에게 인계하여 이를 기록한 다음에 서류를 다시 항만직원에게 인계하고 수입자에게는 반출증(wharf receipt)을 발급하여 이에 따라 수입자는 항내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수입자는 반출허가된 물품을 가지고 항만당국의 체크포스트에서 반출증을 직원에게 제시하고 직원은 반출증에 표기된 바대로 포장기호, 수량 및 포장개수 등을 확인한다.

* 방콕항에서의 수입절차의 흐름도

통관 및 평가국(Formality and Assessment Division)

① 수입신고번호 발급 및 서명 확인

②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

③ 세번확인 및 물품가격 평가

④ 관세액 계산 확인 및 전산자료 기록

⑤ 예치액의 결정에 필요한 검사지시 및 관세면세 건인 경우에 면허청인 날인

⑥ 부가적인 세금의 징수(해당건에 한함)

수납국(Cashier Division)

⑦ 관세·예치금 수납 및 면허청인 날인

수입통관 및 검사 1국 (1∼9번 보세창고)

수입통관 및 검사 2국 (11∼17번 보세창고)

⑧ 창고화물 목록의 재고관리 및 물품 검사지시

⑨ 검사직원 및 검사주무 지정

⑩ 물품의 검사 및 반출허가

⑪ 수입신고서의 대장관리 및 반출허가서의 항만당국에 인계

⑫ 보세창고에서의 물품 반출 감독

⑬ 항만밖으로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통관확인을 해줌

※ 관세액 산정의 예

A회사는 CIF 200바트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관세 60%, B.O.I 특별기금 10바트, Royal Decree 50바트, 소비세 30%, 부가가치세 7%이다. 각각의 세액은 얼마인가?

ⅰ) 정상관세액 = (CIF금액*관세율) + B.O.I 기금

= (200*60%) + 10 = 130바트

이 금액은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표산정에 사용

ⅱ) Royal Decree = 50

ⅲ) 소비세 = (CIF금액+관세+시세) *      소비세율

□□□□□□□□□□□□□□□□□□□□□□□□□

1-(1.1*소비세율)

= (200+130+50) * 30% / 1- (1.1 * 30%)

= 380 * 0.44776 = 170

ⅳ) 시세 = 소비세 * 시세율

= 170 * 10% = 17

ⅴ) 부가가치세과표 = CIF+관세+Royal Decree세+소비세+시세

= 200+130+50+170+17 = 567

ⅵ) VAT = 567 * 7% = 40

통관시 납부해야할 총금액 = ⅰ+ⅱ+ⅲ+ⅳ+ⅵ = 407

※ ICD(Inland Container Depot) 제도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수출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국관세청은 방콕항구 밖에 컨테이너로 운송된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수출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보세장치장, 즉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설치를 허가하였다. ICD에는 세관공무원이 상주하여 관세청과 세관에서의 통관절차를 행하는 것과 똑같이 물품의 수출입통관 업무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ICD는 다음과 같다.

① Ekachai Container Terminal Co., Ltd.,

Tel (034)424-061  Fax (034)424-960

② Siam Container and Transport Terminal Co., Ltd.,

Tel 316-8176  Fax 316-9374

③ N.H. Prosperity Co., Ltd.,

Tel (02)353-5072, 353-6687

3. 방콕항에서의 수출통관절차

가) 수출통관을 행하는 장소

방콕항에서 수출통관을 행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통관평가국내의 특혜 투자촉진부국 : 보세물품 및 관세율 표 B.E.2530의 제4부 제3류의 적용을 받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한 일시 수입물품

② 수출산업관세국 : 보세창고업자에 해당하는 물품. 단,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 EPZ)내에 있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EPZ공과금을 세관에 납부 할 수 있는 수출물품은 해당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수출통관 검사국내의 수출통관부국 : 상기 1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수출물품,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물품으로서 방콕항에서 수출될 물품, 특혜물품 및 개인물품,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수입·통과되는 물품

④ 수출통관 검사국의 물품검사부국 관할하에 있는 컨테이너 검사 1∼5과 : 다음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관할

- 상기 1호에 게기한 물품

- 과세대상물품

- 쌀, 고무, 원광, 합판

- 세관구내밖에서 검사하여햐 하는 물품

-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 EPZ에 장치된 물품

- 방콕항이외의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는 물품

⑤ 수출통관 검사국의 물품검사부국관할하의 CY파견소 : 상기 4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CY에 장치되어 Laem Chabang 세관을 통하여 수출되는 경우이며, CY는 현재 13개소가 있다.

⑥ ICD지역외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수입물품 검사 및 수출물품 포장을 하는 창고 : 수입물품검사 통관1과의 관할이며 절차는 상기 5호와 같다.

⑦ 사설항구 : 수입물품검사 통관 2과 관할의 4개 사설항구와 관할이 아닌 1개 사설항구가 있으며, 절차는 상기 5호와 같다.

⑧ 수출가공지역은 수출산업관세국 관할에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른다.

나)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세관통관을 위하여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관리인 또는 업무수행자의 견본인감 카드

- 수출신고서

- 신청서식 : 타소장치장의 물품검사 및 반출허가신청서, 컨테이너 포장 신청서, 기타 청색코너 신청서 등

- 수출신고서 원본(Kor Sor Kor 101 녹색양식) 및 사본 2부 (Kor Sor Kor 101 오렌지양식)

- 세금보전 및 기타 혜택을 받는데 사용하는 청색코너 서식 : 상업부 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수량을 할당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재료 계정정리와 같이 혜택을 받는데 사용 되는 서식 등

- 수출신고서(Kor Sor Kor 101 오랜지양식)는 제조용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견품을 보세창고로부터 가지고 나갈 때도 사용된다.

- 제19조의 관세환급신청에 필요한 서식(Kor Sor Kor 113) : 관세법 제19조에 의거 수입원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혼합, 조립, 포장하고 나서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데 사용한다.

다) 수출검사 반출장소

① 관세청 수출검사국(Export Inspection Division, Customs Department) : 컨테이너 상태가 아닌 수출물품을 방콕항에서 외항선에 선적하기 이전에 검사하는 곳이다. (Sie-Chang Island 밖에서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항만내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검사장 1∼5

③ CY (13곳이 있다)

④ ICD (3곳이 있으며, Control and Inspection Division 1의 관할이다.)

⑤ 사설항 (5곳이 있으며, Control and Inspection Division 2의 관할이다.)

⑥ 제조장에 속하는 보세창고 (120개가 있으며, 수출산업관 세국 관할이다.)

⑦ EPZ (6곳이 있으며, 수출산업관세국 관할이다.)

⑧ 관세법 7(4)에 의하여 쌀, 고무 등의 물품을 장치하는 창고로서 물품의 장소를 행한다.

⑨ 제조공장 또는 수출자의 구내(세관구역외) :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제조공장 또는 수출자의 구내에서 검사를 해 줄 것을 수출검사국의 구역외검사부국에 요청한다. 파출 검사는 방콕, 논타부리 등 4개 지역에서 허가되고 있다.

이외지역에 대하여는 관세청고시 No.37/2532에 의하여 B.E. 2532년 11월1일 이전에 파출검사를 허가받아 이를 행하여 온 수출자나, 방콕항 또는 Sor Tor Sor에서 검사할 경우 쉽게 손상되는 물품, 컨테이너 내장작업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 운송에 특별장비가 요구되는 중량의 물품의 경우에만 파출검사가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