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여행자휴대품 통관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 1인당 면세통관 허용 한도는 금액기준으로 태국화 10,000Baht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과세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태국화 80,000Baht까지 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상기 과세 통관 허용한도를 초과한 물품과 동 과세 통관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당해 휴대품의 특성이나 수량, 용도 등에 비추어 상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규제물품의 경우에는 유치후 수입담당부서에 인계되어 일반수입물품의 통관절차에 의거 처리된다. 통관 가능 여부는 수입담당 부서에서 판단한다. 상용물품 인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은 없다.

출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신변용품 즉, 비디오 카메라, 라디오, 테이프 등을 재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적당한 수량의 중고물품

- 식별할 수 있는 마크나 일련번호

2) 면세범위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담배는 200개피까지, 시가와 엽연초의 경우는 250g까지이다. 주류는 1리터이다.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 개인용품 또는 여행자의 직업에 적합한 수량 범위내의 물품이 면세범위에 해당된다.

3)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및 관리

여행자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한다. 과세물품, 제한물품 또는 금지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Nothing to Declare"가 쓰진 그린채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물품, 제한물품 또는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Goods to Declare"가 표기된 레드채널로 가서 세관공무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만약 과세물품, 제한물품 또는 금지물품을 수입하면서 "Green Channel"로 통과하려는 사람은 4배의 벌금과 관세를 납부하며 물품은 압수된다.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로부터 과세물품 신고대상 유무에도 불구하고 Green, Red Channel 에 근무하는 세관 공무원에 의하여 회수된다.

회수된 여행자신고서는 대내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문제 발생시 등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동 신고서는 3개월 보관후에 폐기된다.

4) 불성실 신고시 제재

Dual-Channel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시 처벌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과 상용 물품은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다.

- 경미한 사안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당해물품에 대한 과세 조치로 종결한다.

- 상기이외의 경우는 여행자 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밀수죄를 적용하여 당해 물품가액(제세 포함)의 4배 범위내의 벌금부과와 함께 동 물품을 몰수한다.

실제 사례의 경우에는 여행자 대부분 벌금형(재산형)으로 당해사건을 종결하고 있으며 신고대상물품이 세관면세 검사대(Green Channel)통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 가액의 1배를, 동 세관 검사대 통과후 외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4배의 벌금을 사안에 따라 부과한다.

만약 벌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5) 국외반출불허 물품 및 제한물품

국외반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마약

- 폭발물

다음으로 제한물품은 수출시에 통제를 받는 물품으로서 이를 반출하려는 사람은 국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고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불상, 종교용품, 고물품, 예술, 골동품

- 야생동물, 가축, 새, 원숭이, 고양이 등

- 식물

- 무기류 및 실탄

수출시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시에도 제한되는 물품이 있다. 다음의 물품은 사전에 서류상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되는 물품이다.

-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 무기류 및 실탄

- 식물, 동물, 수중동물, 어류

- 화장품

6) 휴대반입 CITES 대상물품의 통관

CITES는 수입규제물품으로 세관이 입국 단계에서 단속한다.

CITES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CITES 대상물품으로 판정된 물품을 세관이 압수하여 파견 관계공무원에게 인계한다.

CITES 대상물품을 여행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당해물품을 압수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되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여행자 휴대품 불성실 신고의 경우와 같이 당해물품 압수는 물론 밀수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7) 여행자휴대품 유치 및 관리실태

가) 유치대상물품

여행자휴대품 유치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 총기류, 폭발물, 라디오 트랜시버, 통신장비, 동식물 및 동 제품  (CITES), 의약품 및 화공생산품 등 수입규제물품

- 태국화 80,000Baht이상의 과세대상물품

-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용에 공하여지는 물품

나) 유치절차

유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행자 휴대품을 유치할 때 당해 여행자에게 유치증을 교부한다.   유치물품은 수입담당 부서에 유치품 목록과 함께 인계되어 일반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여행자는 유치품 통관시 당해 유치증과 함께 유치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유치물품 중 관계부처의 허가(또는 승인)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승인)서 징구 후 통관된다.

유치물품이 장치기간인 75일(물품반출 통고기간 15일 포함)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조치 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