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의 상표권 보호제도 및 운영현황

1. 상표권의 세관등록 절차 및 효과

◦	일본에서는 아국과 같은 포괄적인 상표등록제도는 없으며,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자(원권리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위한 침해물품의 「수입통관보류신청」(일본명 : 輸入差止申立, 이하 「신청」으로 약칭) 제도가 있음.

-「신청」희망자는 「輸入差止申立書」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수리 및 불수리를 결정함.

-「輸入差止申立書」에는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원권리자 및 전용사용권자, 수입통관보류를 신청하는 대상물품(침해물품),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하는 이유 및 진위의 식별방법, 예상되는 수입자 등을 기재하여 제출함(별첨 양식 참조).

-	현재「신청」이 수리된 상표권은 85개이며(별첨자료 참조),「신청」의 상세 내역이 전산 D/B에 수록되어 전국 세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세관에 의한 상표권의 보호대상 및「수입통관보류신청」의 효과

-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입금지품(관세정율법 21조1항5호) 으로 세관은 이에 대하여 단속할 권한을 가짐.

-	한편, 상표권 침해물품에 있어서 세관은 상기「신청」이 이루어진 물품, 기타 세관이 침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함.

-	따라서, 일본에서는 일응 모든 상표를 보호대상으로 하나, 상기「신청」이 이루어진 상표에 대하여는 세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세관에 의한 확인 및 단속 관련 사항

◦	수입신고시 상표기재 여부

-	수출입신고서에 상표 기재란은 별도로 없음.

◦	통관절차상의 확인방법

-	상기 「신청」이 이루어진 물품 및 권리에 대한 상세내역은 D/B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통관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주로 수입통관의 경우 NACCS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직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신청」이 있었던 물품에 있어서 침해물품의 예상수입자로부터 수입신고가 있을 경우 NACCS의 처리기준상 ① 자동수리가 아닌 ② 서류심사나 ③ 검사로 기준을 지정하여 처리하며, 또한 과거에 적발실적이 있는 수입자가 신고한 경우 및 리스크가 높은 물품의 경우 등에 대하여 NACCS 시스템 상에서 서류심사나 검사로 지정될 수도 있음.

-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에 의한 적극적인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과 같은 세관 확인은 없다고 함.

◦	세관에 의한 조사 및 처벌

-	상표권 침해물품이 국내 반입된 경우 세관은 범칙조사 차원에서 동 물품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은 가능하나 수입자 및 관련자에 대한 신병구속 및 심문 등의 권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는 경찰이 담당함.

-	상표권 침해물품은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관세법 109조).

3.	상표권 관련 정보의 공개

◦	상기 「신청」이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 물품의 품명, 유효기간, 신청자 및 연락처 등을 「관세주보」(관세협회가 발행하는 주간 정보지), 「CIPIC 저널」, 관세협회 및 CIPIC(지적재산정보센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