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의 선용품 관련 업무 현황

1. 선용품 관련 규정 및 제도

◦	선용품의 정의

- 선용품이라 함은 연료, 음식물 등 소모품, 帆布, 그물, 집기류, 기타 이와 유사한 화물로서 선박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함(관세법 2조 1항 9호)

- 상기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화물」이라 함은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계기류, 전기기구류, 수리부품, 여객 및 승무원의 후생용물품 등을 말함(관세법 기본통달 2-11)

◦	선용품의 적재절차

- 외국화물인 선용품은 자국과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이에 준하는 원양어선 등을 포함함)에 적재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화물인 상태로 적재할 수 있음(관세법 23조 1항)

- 내국화물인 선용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적재할 수 있음(관세법 23조 2항)

2. 선용품 관련 업무처리현황 및 절차

가. 타선박에 사용할 선용품을 당해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	선용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은 적재승인을 받은 당해선박에 한함으로 공해상 및 외국에 있는 원양어선 등에 사용될 선용품을 공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함.

◦	보급선이 자국에서 선용품을 적재하여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 보급대상인 선박의 수, 출어기간 등을 기준으로 적정수량에 대하여 「편의수출탁송」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함.

- 즉, 해외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대하여 공해상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선구, 어구, 미끼, 식료 등 선용품을 선장 탁송하는 경우에는「내화․외화 선용품 탁송신고서」3통(원본, 허가용, 수령확인용)을 제출하여 세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선적 확인을 받아야 하고

- 보급을 받은 원양어선의 선장의 수령증명을 받은 다음 적재지역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에 조업중인 원양어선에 어구 등의 선용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외국의 어업기지로 운반하는 경우와 외국항내 혹은 외국영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轉載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

- 내국화물인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수출이 되기 때문에 정식의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화물의 경우에는 반송절차를 취함.

나. 어선에서 사용되는 어로장비의 선용품 해당 여부

◦	선용품 적재가 인정되는 선박은 자국과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과 이에 준하는 원양어업선을 포함하여(관세법 23조 1항)

◦	이와 같은 어업선에 사용되는 그물, 어획물 냉동용 어름, 염장염, 미끼 등은 선용품으로 인정됨.

다.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선용품 인정 범위

◦	관세법 기본통달(2-11)에 선용품으로 수리부품을 게기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 세관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음.

◦	다만, 실제 업무운영상 선박 본체에 대한 대규모적인 수리로서 조선소나 수리공장에서의 수리작업에 소요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선박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 작업이 가능한 부품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라. 선박내에서 사용되나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적재 및 하선 절차

◦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극히 드물므로 이에 대하 처리지침은 없으나 외국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반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	내국화물인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외국무역선에의 화물 적재 및 하선 관련 조항(관세법 16조)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인 바,

◦	그 절차로서는 적재시에 선장 및 책임자의 수령증을 세관 직원에서 제출하여야 하고, 하선시 船御票(하선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