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과되는 제세 및 관세율 체계

1. 수입품에 부과되는 제세

ㅇ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관세 이외에도 내국세로서 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석유가스세, 석유세와 지방소비세가 있음

ㅇ 이중 보편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에는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인바, 전자는 4%의 세율이, 후자는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는 5%의 세율이 적용됨

2. 관세율의 형태

(1) 기본적인 관세

ㅇ 從價稅

-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형태임. 종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關稅評價協定」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일본의 실행세율(무세품제외)의 약88%는 종가세율로, 현행 관세체계가 시작된 1961년 당시에는 5%단위로 세분되어 있었으나,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각종 교섭 및 관세개정을 거쳐, 현재는 많은 품목이 0.1%단위로 세분되어 있음.

ㅇ 從量稅

- 종량세는 수입품의 개수, 용적, 중량 등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의 高低는 관세액에 영향이 없음. 종량세의 메리트는, 종가세와는 달리, 세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동종․동질의 화물에는 동액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가세에 비하여 국내산업보호 기능이 강함.

- 반면, 부담의 공평을 위하여는 수입품의 종류, 품질, 가공도에 따라 세액을 세분하여야 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과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결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종량세에 적당한 물품은 품질의 차가 크지 않고, 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물품 등임.

ㅇ 混合稅

-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을 혼합세라 한다. 여기에는 종가 종량선택세(선택세)와 종가 종량 병용세(복합세)가 있음.

- 선택세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 양방을 계산해서, 그중 세액이 높은 쪽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관세의 국내산업보호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것으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일정의 종가세를 가산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임.

(2) 특수형태의 관세

ㅇ 차액관세

- 수입품의 가격과 일정액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하는 관세로서, 국산품의 보호 및 가격의 안정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때에도, 그 수준이하로 국내시장에 출회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관세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임. 과거 돈육 등에 대하여 차액관세가 적용되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의거 차액관세부분을 종량세화해서 관세화한 바, 이 범위 내에서 종래의 차액관세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ㅇ 스라이드 관세

- 양파, 銅塊, 鉛塊 등 국제시장의 변화가 큰 물품에 대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무세로 하여, 국내 생산자 및 수요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식임.

ㅇ 계절관세

-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한 관세이다. 현재 바나나, 오랜지, 그래이프 후루트, 포도 등에 적용되고 있음.

ㅇ 관세할당제도

- 관세할당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시,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1차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높은 세율(2차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차세율을 적용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원칙으로 그 물품의 국내수요량에서 국내생산량을 뺀 수량(부족량)임.

- 이 제도는 국내의 동종물품의 생산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가능한 낮은 세율로 수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기대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관세할당수량의 할당방식은 선착순방식 및 사전할당방식 등이 있으나 일본은 사전할당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관세할당제도는 높은 관세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도와는 상이하나, 할당수량을 필요수입량에 비하여 적게 하면 수입할당제도와 같은 효과를 가짐.

(표) 세율형태별 품목 수(2001년)

세율형태	품목수	%	유세품목중의%
무 세 종 가 세 종 량 세 선 택 세 복 합 세 차액관세 스라이드관세 계절관세 관세할당제도 국가무역품목	2,592 4,033 95 246 0 16 15 6 141 78	35.9 55.8 1.3 3.4 - 0.2 0.2 0.1 2.0 1.1	- 87.1 2.1 5.3 - 0.3 0.3 0.1 3.0 1.7
합 계	7,222		100

다. 특수관세제도

ㅇ 특수관세제도로서는 상쇄관세(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이 있음. 상쇄관세, 부당염매관세는 수출국 등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나 수출자 등에 의한 부당염매(덤핑) 등의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의거, 일본의 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할증관세임. 긴급관세는 외국에서의 가격하락 등에 의거 수입이 급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부터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할증관세임.

ㅇ 보복관세 등은 WTO협정상의 이익을 지키고,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정국가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화물 또는 통과화물에 대하여 차별적인 불이익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과하여 지는 할증관세임.

(표) 일본의 특수관세제도 개요

구 분	부당염매관세	상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등
국내법상의 근거규정	정율법 제8조 부당염매관세에관한 정령	정율법 제7조 상쇄관세에 관한 정령	정율법 제9조 긴급관세등에 관한 정령	정율법 제6조 보복관세등에 관한 정령
GATT상의 근거규정	일반협정 제6조 Anti-Dumping 협정	일반협정 제6조 보조금 상쇄조치협정	일반협정 제19조 세이프가드 협정	일반협정 제23조 분쟁해결에 관한 규제 및 수속에 관한 양해
제도의 개요	부당염매된 수입화물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화물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수입이 급증된 특정화물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1) WTO협정상의 이익을 지키기위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해지는 할증관세 2) 특정국가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화물 또는 통과화물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경우에 과해지는 할증관세
적용요건	1) 당해화물에 부당염매의 사실이 있고 2) 당해화물의 수입이 일본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고, 또한 일본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일본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당해화물이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2) 좌동 3) 좌동	1) 예상되지 않은 사정의 변화에 의거 당해화물의 수입증가가 있을 것 2) 당해수입이 일본의 경합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것 3)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1) WTO분쟁해결기관 등의 승인을 받을 것 2) 특정국가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화물 또는 통과화물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을 것
가능한 조치	(정상가격-부당염매가격)과 동액이하의 할증관세	보조금과 동액 이하의 할증관세	1)((동종 유사화물의 국내적정 도매가격)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 통상의 관세율에 의한 세액)과 동액 이하의 할증관세 2) 양허세율의 철회 또는 수정	종가 100% 범위 내 할증관세
발동 지정사항	화물의 품명, 공급자 또는 공급국, 기간, 할증관세액	화물의 품명, 공급자 또는 공급국, 기간, 할증관세액	화물의 품명, 기간, 할증관세액	화물의 품명, 국명, 할증관세액
사후조치	규정없음	규정없음	지체없이 국회보고	규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