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운영현황

1. 제도 및 운영절차

ㅇ 심급의 종류 및 불복 절차

- 이의신청 : 관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심사청구 : 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무대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동 심사청구가 관세의 확정 및 징수에 관한 처분, 체납처분, 관세정율법상의 수입금지품에 해당한다는 통지 등에 대한 경우에 재무대신은 관세 등 불복심사회에 자문하여야 함.

* 관세 등 불복심사회의 현행 구성(총 20명) : 교수 등 유식자 6명, 방송 · 출판계 6명, 예술계 3명, 법조계 2명, 경제계 2명, 공무원 1명

- 행정소송 : 상기의 처분 및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해처분 및 통지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경유하여서 제기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같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운영현황

ㅇ 재무성 관세국 업무과 내에 관세 관련 불복(주로 심사청구)의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과장보좌 1명, 계장 1명, 계원 1명, 합계 3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