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현황

1. 수출규제 관련기관 및 근거법규

ㅇ 일본에서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주관하는 기관은 경제산업성이며 동 기관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과 하위법령인 ｢수출무역관리령｣, ｢외국환 관리령｣ 등에 의하여 제도를 운영함.

ㅇ 세관은 관세법 70조(타행정기관의 허가 ·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의 허가대상물품에 대하여 허가필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 허가함.

2. 최근의 규제강화동향

ㅇ 일본정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2001년 말부터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에 의한 허가를 의무화하는 무역관리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ㅇ 동 방침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2년 초부터 수출무역관리령 및 외국환관리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함.

ㅇ 종전의 수출무역관리령 등에서는 미사일,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의 수출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 새로운 제도에서는 리스트에 없는 제품의 수출 등에 대하여도 ① 수출자가 무기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거나 ② 경제산업성이 무기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출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음.

3. 수출규제의 주요내용

(1) 규제대상 물품

ㅇ 식료품 및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하여 적용함.

(2) 규제대상지역

ㅇ 대량파괴무기 관련 조약 및 국제수출관리 레짐에 참가하고 있는 25개국(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핀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을 제외한 전지역

(3) 규제발동 요건

ㅇ 객관적 요건

- 용도요건 : 당해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수요자 요건 : 최종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통지요건 : 수출자가 경제산업성으로서부터 상기의 용도 및 수요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예외사항 : 우범 정보가 있는 수요자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물품이 대량 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이 불요함.

(4) 기타사항

ㅇ 경제산업성은 수출자에 대하여 최종용도, 거래양태 등에 관하여 신중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외국유저·리스트｣를 제공함.

- 동 리스트는 우범정보가 있는 수요자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경제산업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공개정보 등을 기초로 작성한 수요자 리스트임.

4. 세관의 역할

ㅇ 세관은 수출자가 규제대상 물품의 수출신고를 한 경우 경제산업성의 허가필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을 허가하며, 당해물품의 내역, 수입국 등을 기준으로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에 통보하여 동 판단에 근거하여 수출을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