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통관제도

1. 국제우편물 통관제도 및 업무처리 현황

◦	국제우편물의 구분

-	아국과 같이 소포, EMS, 통상우편물(편지 및 중량 2㎏ 이하의 포장물) 등으로 구별함.

◦	국제우편물 담당 세관조직 및 인원

-	조직 : 동경세관 동경외국우편출장소, 요코하마세관 카와사키 외국우편출장소, 코오베세관 코오베외국우편출장소, 오오사카세관 오오사카외국우편출장소, 나고야세관 나고야외국우편출장소, 모지세관 하카다외국우편출장소, 오키나와지구세관외국우편출장소 등 7개의 외국우편출장소와 나리타공항세관지서의 나리타항공화물출장소에서 담당함.

-	인원 : 국제우편물 담당 세관직원의 전체인원은 약 300여명이며, 그중 동경외국우편출장소에 130여명이 근무함.

◦	관세의 면세범위 및 세율적용

-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의 경우 면세대상이며, 1만엔～10만엔까지는 간이세율이 적용됨.

◦	통관 및 검사절차

⑴	세관검사

-	모든 국제우편물이 외국에서 도착하면 우편국에서 수집하여 세관측에 제시하고, 세관은 우편물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거나 내용물을 검사하여 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함.

⑵	과세․비과세 등 결정 및 구분처리

-	세관검사가 끝나면 우편물을 ① 비과세대상 ② 과세대상, ③ 타법령에 이하여 수입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거나 감면세 대상물품 등으로 구별함

-	①의 경우 수취인에게 즉시 배달되며,

-	②의 경우 과세통지서 및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고

-	③의 경우 해당 사항을 우편엽서로 수취인에게 통보하면 수취인이 해당 사항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경우 ① 및 ②의 절차에 따라 배달됨.

◦	관세 등 부과 및 징수절차

-	세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과 세액이 1만엔～30만엔으로서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물품

∘	물품과 함께 과세통지서 및 납부서가 수취인에게 도착하면 수취인이 배달원에게 세금을 납부함.

-	세액이 30만엔 이상이거나 1만엔～30만엔이 경우에 수취인이 직접 배달을 희망하지 않는 물품

∘	우편물은 일단 배달우체국에 보관되며, 과세통지서 및 납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되면 수취인이 이를 지참하여 배달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취함.

-	징수된 세액은 우편국으로부터 직접 국고에 귀속됨.

◦	과세가격의 결정문제

-	대부분의 국제우편물에는 과세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첨부되며, 가격의 입증서류가 없거나 입증이 곤란한 극히 일부분의 경우 세관에서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 등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	우편물에 대한 기록 유지

-	우편물중 소포 및 EMS에 대하여 먼저 우편 당국에서 운영하는 「국제우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우편물의 번호별로 도착 및 배달단계(예를 들면, 해외에서 도착, 통관우체국에서의 통관, 배달우체국에 도착, 배달완료)에 따른 처리시간 및 처리결과가 기록되며 동 기록은 반년동안 보존됨.

-	또한 우편물에 부착되어 수취인에 전달된 다음 우체국에 보관되는 기록표에는 우편물 번호, 수취인 성명, 세액 등이 수기로 기록되며, 동 기록은 1년동안 보존됨(별첨 기록표 양식 참조)

◦	세관과 우체국과의 업무협조 및 분담 관계

-	세관검사 단계

∘	외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우편물은 우체국에 의하여 세관에 제시되며, 이때 세관의 검사편의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특정 발송국가별로 별도 수집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관세 등 부과 및 징수단계

∘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과세통지서 및 납부서를 발급하고 우체국에서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함.

2.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및 검사방법

◦	수입통관절차

-	특송화물로서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소액화물간이통관」취급을 받아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수입신고시 Air Way-Bill 이나 인보이스로 수입신고서를 가름할 수 있음.

-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으로서 개인사용 목적의 것은 수입신고시 「소액 개인수입 통관용」양식을 제출하여 수입통관 할 수 있음.

◦	검사방법

-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으로서 「소액 화물 간이통관」 취급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NACCS 시스템 상의 검사구분 지정에 이하여 검사를 수행함.

-	기타 AIr Way-Bill 이나 인보이스에 의한 수입물품, 「소액개인수입통관」물품 등은 NACCS 시스템에 의하여 통관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지 세관의 직원의 판단에 의하여 검사대상을 선정, 검사함.

3. 우편물 및 특송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등 대응

◦	일본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급 등으로 우편물 및 특송물품에 의한 소액화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관직원의 인력상의 한계 등으로 감시․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아국과는 달리 소액물품의 경우에도 특송업자에게 검사를 위임하지 않고 세관의 책임하에 검사를 수행함.

-	이는 특송물품의 경우 대부분의 특송업체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화물의 이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우범물품의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