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세공장 물품관리 체계

1. 입주업체의 보세작업에 대한 신고 및 보고

◦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

- 보세작업의 개시시에 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사용되는 화물(원재료)의 관리번호, 품명, 내국 및 외국 화물의 구별과 수량 등을 서면 및 구두로 신고함.

- 보세작업의 종료시에 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사용되는 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내국 및 외국화물의 구별과 수량,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등을 서면으로 신고함.

◦	지정 보세공장의 경우

- 세관장이 사용 원재료의 투입․산출비(소요량)가 안정되는 등으로 보세공장에 대한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제품과 그 원재료인 외국화물을 특정하여 지정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보세작업의 개시 및 종료시에 신고가 면제되며,

- 매월 세관장이 특정한 외국화물인 원재료와 제품의 수량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세관장이 특정한 외국화물인 원재료중 전월에서 이월된 물품, 당월중 보세공장에 반입 및 반출한 물품, 당월중 보세작업에 사용한 물품을 구별하여 각각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함.

2. 입주업체의 보세작업에 대한 기록

◦	일반 및 지정 보세공장은 보세작업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외국화물(원재료 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경우 당해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가격, 반입 연월일, 당해화물을 보세공장에 장치하여 보세작업에 사용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년월일 및 승인서의 번호

- 외국화물에 대하여 가공 및 제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사용 연월일

- 가공 및 제조가 종료된 경우 생산된 제품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가공 및 제조의 종료 년월일

-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 외국화물을 반출한 경우 반출한 장소, 당해 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 보세공장으로부터 외국화물을 반출한 경우 당해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가격, 반출년월일 및 목적, 반출시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연월일과 허가서 및 승인서의 번호

◦	지정 보세공장의 경우 상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 및 반출한 특정된 외국화물을 적재한 혹은 적재하려고 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명칭, 등록번호, 입항 및 출항 년월일, 보세운송의 승인서 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이상의 보세작업 관련 기재에 대하여는 의무화된 표준 양식은 없으나, 세관당국이 다음과 같이 기재 및 기록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음.

- 보세작업에 대하여 매일의 작업실적을 기록하여야 함.

- 보세원재료와 제품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할 경우, 년도별로 일련의 정리번호를 부여하여 원재료 대장과 제품대장의 해당란에 기입하고, 상호의 관련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 장부는 영업상의 장부를 사용하여도 되나 당해란에 외국화물 관련사항을 명확히 추기하여야 함.

- 보세원재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반입승인서 등의 뒷면에 내역표를 첨부하여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장을 대신할 수 있음.

- 견본의 일시반출, 내외화물의 혼합사용과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보세작업에 대한 허가서 및 승인서의 사본을 보세공장 등에 보존하여야 함.

- 보세공장에서의 보세원재료 및 제품의 반출입, 공정의 관리 등에 관한 제조계획표, 입하전표, 창고반출전표, 작업 일보, 기타 전표류는 보세작업 이외의 것과 명확히 구별하여 공장내에 보존함.

◦	보세공장에서의 보세작업 및 물품관리에 대한 장부기재는 현재 일부 영세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3.	보세공장의 소요량 관리체계

가.	소요량에 관한 신고 및 보고

◦	보세공장의 허가 및 승인의 신청, 제조물품의 추가신청 등이 있을 경우 세관의 소요량 조사담당관은 제조공장의 담당자에게 당해  신청에 관련된 작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소요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소요량에 관한 신고」를 제출하게됨.

◦	또한, 보세공장에서 제조공정의 변경, 설비의 변경, 원재료의 배합비율의 변경 등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상기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소요량에 대한 조사

◦	사전조사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조작업의 개요를 파악하고, 실지조사에 대비함.

- 원재료 및 제품의 품명, 규격

- 제조공정 및 설비

- 발생 폐기물 및 작업손실분의 발생장소 및 원인

- 제조실적 : 소요량 선정의 대상인 제품과 동종 및 유사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각 원재료의 수량, 당해 원재료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 수량 등

∘	외국화물인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가 혼용된 경우에는 혼용된 각 원재료에 대하여도 기입함.

∘	제조실적의 조사기간은 최근 6개월(월별)로 함.

- 이론적으로 산출한 소요량과 실적에 근거하여 산출한 소요량, 동 산출 근거

◦	실지조사 : 보세작업의 실태를 파악함.  특히 제조실적에 대하여는 공장의 생산관리자료에 기초하여 확인함.

4.	세관의 사후 재고조사

◦	일본에서는 보세공장 등에 대한 사후 재고조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으며, 일본 관세법 105조(세관직원의 권한)의 제1항의 규정 「보세지역에 있거나 보세지역에서 반출입되는 화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하여 질문 및 검사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세공장의 물품관리, 작업기록 등의 실태를 서면 혹은 실지조사할 수 있음.

5.	기타

◦	이상의 보세공장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도 및 규정은 「종합보세지역」 내에서 보세공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준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