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종합보세구역 운영 현황

1. 종합보세구역의 일반적 현황

가. 개요

ㅇ 일본의 종합보세구역(일본명 : 總合保稅地域)은, 무역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에 있어서 관세 등의 과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외국화물을 종합적으로 취급(하역, 운반, 장치, 가공, 제조, 전시 등)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할지역의 세관장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및 관리주체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동 소유 및 관리주체는 현재 「제3섹터」(지방공공단체가 3% 이상 출자한 법인)로 되어 있음

나. 현황

ㅇ 1992. 4. 1부터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4개구역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별표 참조)

ㅇ 동 제도는「수입의 촉진 및 대내투자 사업의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수입촉진지역(Free Access Zone : FAZ)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다. 지원조치

ㅇ 종합보세구역은 대부분 FAZ로서 정부측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세유보 이외의 면에서의 주요 지원조치는 다음과 같음.

- 세제의 면에서는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상각률 12%), 지방세(특별토지보유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 등이 있음.

- 금융면에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출자액의 40% 이내의 자금을 년리 3.0%로서 융자하고 있음.

라. 세관행정상의 외국화물의 반입 및 수입절차

ㅇ 종합보세구역에 외국화물을 반입하는 자는, 당해화물을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당해구역에 보관하려는 경우, 혹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보세구역의 제반기능(하역, 운반 등)을 수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관세법 62조의 10)

ㅇ 외국화물중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 및 소비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어야 함(관세법 62조의 11)

ㅇ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화물을 국내에 수입․引取하는 경우에는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신고 하여야 함. (관세법 43조의 3 제3항, 62조의 15)

ㅇ 종합보세구역에 외국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동 구역에 당해화물을 보관하거나 기타 동 구역의 제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임(관세법 62조의 9)

2. 주요사례로서의 Asia and Pacific Trade Center(ATC)의 현황

가. 설치경위 및 관리현황

ㅇ ATC는 1992. 4. 1 종합보세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1994. 4. 1 오오사카시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4개구역중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큼.

ㅇ ATC는 지방자치단체(오오사카시), 국책은행(일본정책투자은행), 민간기업(이도추상사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주)」가 오오사카 세관에 대하여 설치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동 조직이 관리책임을 가짐.

나. 보세구역으로서 기능 및 업무현황

ㅇ ATC는 설립시 종합보세구역으로서 허가되어 외국화물의 보관, 전시, 판매 등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며, 특히 외국화물을 일시 반입하여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하여 전시물품을 점검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예정한 한편, 장기 보관을 위한 화물창고는 설치하지 않았음.

- 반입 물품의 판매는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ㅇ 현재 ATC에 입주한 기업(점포)은 11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경영부진 상태이며 실제 영업활동중인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고 함.

ㅇ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는 화물의 종류는 귀금속, 장식품, 의류 등임.

다. 외국화물의 취급절차

ㅇ 외국화물의 반입, 수입, 기타 취급은 상기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

ㅇ 외국화물의 판매시 수입신고자 명의에 대하여 문의한 바, 규정상으로는 구매자나 판매점포가 될 수 있으나, 신고서 작성상의 어려움 등으로 판매점포가 수입신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라. 운영성과

ㅇ 현재 ATC는 전체적으로 극심한 경영부진 상태에 처해 있고 외국화물의 취급량도 현저히 감소한 상태임.

- 2003년 7월현재 ATC의 누적결손금은 47,466백만엔, 채무초과액은 25,355만엔임.

ㅇ 참고로, ATC 이외에도 오사카시가 출자한 국제물류시설로서는 종합보세구역은 아니지만 World Trade Center(WTC)가 있으며, ATC와 WTC을 포함한 3개의 「제3섹타」법인은 대규모의 채무초과로 인하여 올해 8. 19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970억엔의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오사카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마. 기타사항

ㅇ 오오사카 세관측은 ATC의 현재 경영상태가 심각하고 화물취급량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화물반출입량 및 판매실적 등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ㅇ 관세 이외의 측면에서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상기 1. 다.를 참고하기 바람.

3. 종합보세구역의 문제점과 전망

ㅇ 일본세관의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설치된 4개의 종합보세구역중 경영부실 상태인 ATC 이외의 3개구역도 그다지 경영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임.

- 종합보세구역제도는 국제물류의 촉진, 대외수입개방,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경영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고, 일본의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됨.

- 원래, 외국물품의 제조 및 가공, 전시, 장치, 판매 등은 각기 고유의 logistics와 물류체계를 가진 별도의 기능인 바,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으나, 각 기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제도 자체로서도 그다지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함.

ㅇ 다만, 이상의 4개구역 이외에 나고야 지역의 중부국제공항 근처에 대규모 종합보세구역을 건설중인 바, 이 경우에도 외국화물의 장치,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별도의 건물로서 건조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