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항공화물 등의 통관 및 장치절차

1. 항공화물 등의 수입통관 흐름도

가. 일반항공화물

										항공기 도착
										↓
										화 물 하 기
										↓
										Break Down
										↓
										보세구역반입
(보세운송물품)										(통관물품)								(T/S물품)
보세운송신고										수 입 신 고								환적장치장 반입
↓										↓								↓
보세구역반출										심사방법설정								화 물 적 재
↓										↓
보세구역반입
				간이심사							서류심사		검 사
										↓
										세 액 납 부
										↓
										허 가
										↓
										화 물 반 출

나. 특급탁송화물

							항공기 도착
							↓
							화 물 하 기
							↓
							보세구역반입
							↓
Manifest 통관							간 이 신 고						일 반 신 고
면세(과세가격1만원)							과세(1-20만엔) ↓						과세(20만엔초과)
							심사방법설정
							↓
		간이심사						서류심사			검 사
							↓
							세 액 납 부
							↓
							허 가
							↓
							화 물 반 출

다. 우편물

				항공기 도착
				↓
				화 물 하 기
				↓
				통관 우체국 물 품 집 중
				↓
통 상 우 편 (2kg 이하)				항 공 소 포 (20kg 이하)						E M S (30kg 이하)
				↓
즉시통관		검사대상					과세대상				통지대상
1만엔 이하			X-Ray, 마약견 검사								가격불명 타법령 승인 감면대상
						우편물통관처리시스템(Comtis)에 의한 처리대상
				↓
				배달 우체국 우편물 운송
				↓
				우편물 교부

2. 나리타공항의 화물터미널 및 보세장치장 현황

가. 화물취급시설 현황

명 칭	부지면적(㎢)	건축면적(㎢)	용 도
JAL화물빌딩	54	46	수출․수입창고
제1화물빌딩	30	20	수출창고
제2화물빌딩	9	5	수출창고
제3화물빌딩	31	16	수출창고
제4화물빌딩	74	60	수출․수입창고
제5화물빌딩	27	18	수출창고
수입공동창고빌딩	21	26	수입공동창고
제1화물대리점빌딩	11	14	수출공동창고
제2화물대리점빌딩	3	6	대리점사무소동
생선화물2차분류장	7	4
훈증소독창고	-	-
통로 등	44	2
합 계	311	217

※ 공항면적 1,065ha중 화물지구면적 31ha

나. 보세장치장 현황

ㅇ 지정보세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공공적인 시설에 대하여 재무대신이 지정하여 설치하며 수입화물, 수출화물 및 통과화물을 적재․운반 또는 일시장치(원칙적으로 1개월)를 위한 장소임

※ 일본 전국 총 76건 21,820㎢ 지정 (01.1.1 현재)

- 설치목적이 통관수속 및 화물취급에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장기간의 화물장치나 지정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또 이 지역내에서는 복잡한 가공이나 제조 등 본래화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일은 할 수 없음

- 일본관세법상 세관이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는 보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ㅇ 나리타공항에서 지정․운영중인 보세구역중 우리나라의 지정장치장에 해당하는 ‘지정보세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된 바 없으며 수출입에 관한 모든 보세화물(항공화물 및 특송화물)은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음

- 여객휴대품으로서 유치된 경우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에 서 당해 물품을 장치하고 있으며, 압수․몰수물품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나 사안에 따라 조사부서에서 일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 특정의 구역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는 각 보세장치장에서 분리하여 검사를 실시함.

-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세장치장이 없으며 통관우체국 시설내에 보관되었다가 통관처리됨.

3. 항공우편물 및 특급탁송화물 처리절차

가. 항공우편물

ㅇ 나리타 지역

- 공항내에 통관우체국 및 항공화물 출장소의 국제우편 통관부문이 있으며 이곳에서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전국 수신의 항공통상우편물과 동경지역내 당일 배달될 EMS화물중 서류가 통관처리됨

- 전국 수신의 항공통상 우편물이 나리타의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처리되면 전국에 산재하는 배달우체국에서 이를 접수하여 직접 수취인에게 교부함.

ㅇ 동경지역

- 통관우체국과 동경세관 외국우편 출장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나리타 및 하네다 공항에서 도착한 EMS 및 항공소포중 수취인이 동일본지역인 것만 통관처리됨

ㅇ 기타지역

- 동일본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배달될 EMS 및 항공소포는 나리타 통관우체국에서 집중하고 이를 수취인소재의 통관우체국으로 배송하여 통관하여 배달우체국으로 넘기고 수취인에게 교부함.

나. 특급탁송화물

ㅇ 화물장치

- 하기 화물은 각 특급탁송회사의 보세장치장에 입고하여 출발지역에서 부착한 Barcode정보를 Scanner로 읽어 특송회사 시스템에 전송하는 등 Naccs을 이용한 수입신고 준비와 동시에 화물분류 실시

ㅇ 수입신고

- Manifest 통관 (과세가격 1만엔이하) : 종래 간이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Master B/L단위로 일괄수입신고를 허가하였으나 01.10. 1부터 통관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자료로 전송토록 하고 House B/L단위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당분간 병행사용중

- 간이통관 (과세가격 1만엔～20만엔) : 특송업자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간이하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세관에서는 House B/L단위로 수입허가

- 일반신고 (과세가격 20만엔 초과) : 일반수입화물의 신고방식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ㅇ 심사 및 검사

- Naccs(통관전산망)를 통하여 신고된 간이통관 및 일반신고 특송화물의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심사생략, 서류심사, 검사대상이 자동으로 결정됨

ㅇ 특송화물 담당조직

- 나리타 공항의 경우 특별통관부문에서 통관업무를 담당하며 인원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특별통관부문은 신선화물(신선야채 및 생선등 식료품) 기타 긴급 통관물품 등의 통관업무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