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 환경 >

1. 투자 진출 여건

1) 외환 및 금융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외환관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결정, 외환자금의 배정 등을 정부에서 총괄하여 시행할 뿐만 아니라 환전소의 설치 등도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지화 숨(sum)화의 환율은 공식환율, 상업환율, 암시장환율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다. '03.12.19 현재 1달러당 공식환율 978, 상업환율 979, 암시장환율 1100 등으로 환율차이도 매우 큰 편으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불가능 할 정도이다.

ㅇ 외환관련 제약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물론 부품 및 원자재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의 환전이 안 되는 것인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부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환부족으로 인해 환전신청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국인 기업들도 상황은 외국인 기업들과 다르지 않다.

외화의 현지화 환전은 지정된 환전소에서 상업환율을 적용해 실시하므로 불법이지만 개인자금 등은 암시장에서 환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자금 등 사후에 환전여부가 조사되는 자금은 암시장 환전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수출대금의 50%를 공식환율로 의무환전을 실시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욕을 감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투자 제도

ㅇ 투자매력도

우즈베키스탄은 '03년말 기준으로 인구 2,500만명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편이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국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등지보다 비교적 근면할 뿐 아니라 대부분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문맹률이 매우 낮고 인건비도 단순근로자가 월평균 50$미만(암시장 환율기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토지는 국가소유로 대지 및 공장의 임차료가 매우 저렴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이 거의 무료로 제공되어 제조 간접비는 매우 낮은 편인 점도 장점이다.

한편 물류이동의 어려움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완제품 수입시보다 상당한 물류비용 및 관세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지로의 수출시에도 CIS국가간 관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의 수입시보다 관세의 절감이 가능해 한국으로부터 CIS국으로 직접 수출시보다 가격경쟁력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01년말 투자진출 총누계액은 390백만불로서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통계기준, 현지금융을 포함할 경우 총투자누계는 10억불 상당으로 추정) 대우자동차, 갑을방적,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대기업이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 전체 9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원리금의 송금보장, 국방산업 등 일부분야에 국한된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는 등록사항으로 대외경제성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1천만불 이상의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15만불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해주는 하한)은 30%로 정해져 있어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다.

ㅇ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에 투자진출하는 기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현지화 환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건별로 환전신청을 하여 심사 후 환전 받으며, 기업별 환전쿼타제는 폐지되었다. 제조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전액은 구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중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건별 심사 후 환전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사정의 악화에 따라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받기가 매우 힘들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용 외화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외화환전 문제를 주요인으로 하여 철수하였다.

환전문제 이외에도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울적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정비 등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 합작투자자와의 마찰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지 관료 등과의 인맥형성도 권장할 사항이다. 또한 합작투자 계약시에는 예상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해 둥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ㅇ 투자유치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유치정책은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제한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현재 주재국내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대부분은 수백만불 이상의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동 투자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ㅇ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는 '94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 3가지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투자에 관한 혜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대통령령이고 나머지 두 법규는 기본적인 방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ㅇ 투자우대제도

외국인 투자자 우대제도는 대통령령에 의거 외국인의 지분이 30%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15만불 이상인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수익의 60% 이상을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이 차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법인세(Profit Tax) 면제 (7년동안)

․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의 경우 : 100% 면제

․ 외국인 지분 50%이상, 수출주도형 또는 수입대체형 사업 : 5년간 100% 면제, 나머지 2년간은 출자액에 따라 80% 또는 84%

․ 외국인 지분 50%이상기업이 이윤을 재투자 한 경우 : 100%

․ 외국인 지분 30%-49% : 75% 면제

․ 외국인 지분 50% 이상, 외국인 출자액이 0.5백불-1백만불 : 80% 면제

․ 외국인 지분 50% 이상, 외국인 출자액이 1백만불 이상 : 84% 면제

- 토지세(Land Tax) : 2년간

- 종업원 급여 제한 철폐 : 현지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제한되어 있어 유능한 인력의 고용이 어려움.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심의하여 명문화된 내용이외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차별을 두고 있어 대정부 접촉 및 설득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내각의 회의를 거쳐 별도로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다.

ㅇ 투자제한 및 금지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 하는 분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별 승인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내각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 전력생산업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 관광업

-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3) 조세제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는 세율이 높고 매우 복잡할 뿐만아니라 예외조항도 많아 오래 기업활동을 수행한 현지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차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가 힘든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우즈베키스탄내 기업인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경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ㅇ 법인세 : Corporate Tax

현행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20%이고, 제조물품을 30%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율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의 세법은 우리나라와 상이해 모든 비용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열거된 비용은 제외된다.

- 광고비, 출장비는 법률로 정해진 부분만 인정

- 비은행권 대출굼에 대한 지급이자, 장기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연이자

- 단기은행이자 중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초과하는 부분

- 배임, 위약으로 인한 손실

- 교통비 보조금, 무선전화비용

- 자선납부금

ㅇ 개인소득세

우즈베키스탄에 6개월(183일)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며 법정 최소급여액('03.11.1 5현재 월간 5440 sum)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5배미만 : 13%

-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5배이상-10배미만 : 22%

-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10배이상 : 32%

ㅇ 사회기금

한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및 고용주는 사회기금(Social Fund)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35%와 기업 총매출액의 0.7%를 내야하고 종업원은 소득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안정기금(Employment fund)과 노동연맹(Trade Union Federation Council)에 각각 총급여액의 1.5%와 0.7%를 납부하여야 한다.

ㅇ 기타 국세

모든 상품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데 이는 원천징수세의 일종으로 재화와 용역의 판매대금, 수출 및 수입대금 전체에 대해 20%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한 밀가루, 설탕 등 중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15%만이 부과된다.

한편 소비세(Excise Tax)가 정부가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생산과 수입시점에서 부과되는데 세율은 5%부터 90%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부과대상품은 120여개이다. 이외에도 농토세(SubsoilTax), 환경세(Ecology Tax), 물세(Water Use Tax) 등이 부과되고 있다.

ㅇ 지방세

세율은 낮지만 다양한 지방세가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법인세 산정시 공제되지 않는다. 각 세금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 건물 및 유동자산(토지제외) 총가액의 3%

- 토지세 : 정부에서 지정한 세율

- 광고세 : 광고수입의 15%

- 사회간접자본 개발부담금 : 잔여이익의 8%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판매대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때 원천 징수된다. 운송료 수입의 6%, 이자소득 및 배당금의 15%, 로얄티, 임대소득의 20%, 보험료 징수액 및 재보험액의 10% 등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보장협정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것처럼 이자소득의 5%, 배당소득의 15%, 로얄티의 5%만이 부과된다.

4) 지사 및 현지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ㅇ 투자진출절차

① 투자형태의 결정

외국인이 현지에서 영업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Representitive Office)의 설치 등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지점이라도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외국 모기업이 송금하는 운영자금을 자본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한편 투자진출의 경우 법률상 외국인도 100% 단독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국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현지 기업인들과의 경영분쟁을 우려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정착에는 힘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다.

②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지의 기업환경이나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제도나 관행 등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의 경우에도 내용이 미비하거나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상하위법 간의 관계가 모호해 대통령령이 상위법의 내용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수없이 발표되는 대통령령 전부를 파악하지 않고는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리 및 세무, 노동, 임대차, 원부자재 조달절차, 합작투자자와의 관계, 기업청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은 선진국의 내용과 많이 달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투자진출결정 이전에 장기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지실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파트너의 선정

우즈베키스탄에는 국영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규모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기업의 소유관계가 복잡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면 기업을 합작투자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업보다 감추어진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영능력, 재력, 신용도 등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정시에는 장기간 동안 대상 파트너의 개인적 신뢰도, 인맥형성 여부, 재력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물러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④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 우즈베키스탄내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투자의사, 간략한 사업개요, 자본금 규모,  합작투자 여부 및 지분율을 기재한 투자신청서를 투자기업의 정관과 함께 제출한다. 법무부에서는 자체적 승인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고 자체 승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희망자에게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계좌번호를 지정해 준다.

한편 법무부내에는 Republican Consultative Center라는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있어 은행접촉 이전에 이들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변호사를 지정하여 설립을 대행 시키는게 일반적인데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전과정에 걸친 자문료 및 대행비는 $1,200내지 $1,500이며 이들을 활용할 경우 소요기간은 15일 정도이다.

은행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정관,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 대표자의 여권 및 거주허가 증명서(법무부 투자승인후 관할구청에서 발급), 신규회사 경리 담당자의 여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합작기업, 자회사 및 지점 : (법정최저임금 × 5) + $500

※ '03.12.15 현재 월간 5440 sum (약 $5.5)

- 100% 외국인 기업 : $2,000

- 법무부의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시 처음 납부한 등록세의 20%를 추가 납부

한편 법무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투자자는 본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고 동 구좌에 자본금을 송금하게 되며 자본금 입금후 은행에서는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투자자한 신고한 내용물 및 투자금액과 현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물출자 확인서를 발부해 준다. 또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과학기술위원회(Uzbekistan Committee for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평가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납입을 완료한 투자자는 기업등록신청서, 등록할 기업의 정관,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록세납부 증명서, 투자 모기업의 등록증명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투자 모기업  주거래 은행의 추천서(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확인 필요)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기업의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경찰서에 회사 인장의 등록, 거시경제부 산하의 통계국, 대외경제부의 무역업 등록(필요할 경우), 세무서 신고 및 납세자 번호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ㅇ 공장설립 가이드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 개인의 토지소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① 우즈베키스탄 현지 합작투자자의 현물출자, ② 사용권 구입, ③ 임차등의 세가지로 나뉘고 공장건물은 상기한 세가지 방법이외에 구입도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 합작투자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현지실정을 몰라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현재 시세 이상으로 공장부지 또는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분쟁에 소지가 되기도 한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낮고 많은 수의 공장들이 가동 중단상태에 있어 저가로도 구입 또는 임차가 가능한바 합작투자자와의 투자지분율 조정시 실제 가치를 확인해 보는게 중요하다.

한편 다소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국가소유의 공장이나 부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개인 소유(사용권 포함)의 재산을 임차 또는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장의 신규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내라고 하더라도 전기, 용수, 전화 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지사개설

①사전준비 단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지점의 경우라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단순지사의 경우에는 대표사무소(Representitive Office)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의 연락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단순 중계 및 연락업무만이 가능하다.

지사설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및 경영환경의 파악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경제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나 서구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일도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사설치 신청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이전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등록 종료후 사무실을 이전하여도 무방하다.

지사설립자의 비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비wm니스 비자로 입국하여(1달이내) 지사의 설치가 완료되면 1년짜리 복수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며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규정은 없지만 3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지사의 설치 단계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의 인증국(Dept. of Accreditation)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비용은 US$1,170이 소요되고 기간은 서류제출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우즈베키스탄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또는 번역되어야하며 모기업 주재국에서의 공증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번역의 정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등록 신청에 필요한 기초서류로는 모기업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서, 모기업의 무역업 등록증 또는 상공회의소 등록증, 모기업의 사업내역(브로슈어, 회계보고서등) 등 모기업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모기업의 대표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대표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서류로 특이한 것은 모기업 주거래은행과 우즈베키스탄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업의 추천서를 요청하는 것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대기업들은 이러한 추천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어 작성을 꺼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기한 기초서류이외에 대외경제성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없고 모기업의 Letter 양식에 사업의 목적, 내역, 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사의 설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사인과 회사직인을 찍으면 된다. 그리고 대표사무소의 명칭, 주소, 존속기한 등의 개요와, 운영자금의 입출금 절차, 사무실의 필요자산 및 청산절차, 모기업의 파견인력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한 내용을 외국인이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 않고 법률사무소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대행 사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Inform service

․ 전화 : (998-71)133-1187

․ 팩스 : (998-71)139-4557

․ 담당 : Mrs. Naralya Pavlovna Iskhkova, Director

․ 참고사항 : 동사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등록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부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의 산하기관으로 다른 민간업체보다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음. 요금은 합작투자 회사 의 경우  $1,700이고 지사의 경우에는  $1,000 정도이고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2주  정도라고 한다. 단점은 정부기관으로 현행 외국인 지사관련 세부 정보중 외국인에게 밝히기 곤란한 내용은 감출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 Baker & McKenzie

․ 전화 : (998-71)133-3643

․ 팩스 : (998-71)120-6140

․ 담당 : Mr. Robert Taylor

․ 참고사항 : 세계적인 규모의 미국계 Law firm으로 단순 등록 대행뿐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진출을 고려할 경우나 주재국 정부 또는 기업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의 경우 유력한 법률 자문기관이 될 수 있음. 대행요금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큰데 기본적으로 지사설치 대행 및 관련 법률자문일 경우 $7,000 정도라고 한다.

③마무리 단계

대외경제성에 등록증을 발급완료후 또는 절차 진행중일 때 현지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러시아어나 우즈베키스탄어를 못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사전에 영어나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직원 임시로 채용하고 지사설치후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여는 외국인 회사 근무경력이 있고 영어 또는 한국어가 능숙한 직원의 경우에는 $200 이상을 지급한다.

5) 노동여건 및 사회보장제도

ㅇ 고용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 2천5백만명중 노동인구는 51%를 넘어 섰으나,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인한 체제전환 과도기에서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식 실업율은 0.5%이나,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율은 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즈벡에서의 고용은 '96.4.1일 제정된 노동법에 의거  관리되는데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고용을 강제로 정부기구에서 대행하는 제도는 없고 직접고용이 가능하다. 모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Work Book"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인신상정보, 경력사항, 지병유무, 연금에 대한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어 취업시 동 "WorkBook"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첫 직장에서 동 책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인력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증가율도 높을 뿐 아니라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은 매우 풍부하다. 한편 사회주의식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잘되어 있어 문맹율이 매우 낮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수도 높은 편이다. 또한 국민성도 비교적 근면하고 성실한 편이어서 인력조달면에서는 사업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생산설비 등이 우리와 달라 특정분야의 숙련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ㅇ 임금

우즈베키스탄은 실업율도 높을뿐더러 정부에서 물가인상 등을 우려하여 임금수준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급여수준은 월 50,000내지 100,000sum 수준이고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은 5540sum이다. 그러나 외국어가 유창하고 컴퓨터 등을 잘 다루는 고급인력들의 경우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아 외국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들을 고용할 때는 현지화로 책정된 통상임금이외에 별도로 달러로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ㅇ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Foreign Labor License"를 득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할 때마다 개인별로 다시 노동부의 "Work Permit"를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허가는 1년만 유효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Foreign Labor License"의 발급을 위해서는 13,200sum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 실업율의 증가와 취업을 빌미로 현지에 장기체류하는 인력이 증가하자 우즈백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꺼리는 형편이다. 또한 "Foreign Labor License"를 득하는 것 보다는 "Work Permit"의 발급이 보다 어려운 편이다.

현지 고용원은 병가, 연간 정기휴가, 출산휴가를 갈 권리가 있다. 연간 휴가는 15일 이상이며, 출산휴가는 최소 산전 70일, 산후 56일이다.

ㅇ 현지인 사회보장

구소련 지배의 영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보다도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늦어져 가장 사회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교육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금제도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악화와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질이 점차 낮아져 사립병원이 일부 설립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한 정부의 연금지급 금액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ㅇ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막대한 서비스료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6) 사회간접자본

ㅇ 전력

우즈베키스탄의 '02년 전력생산량은 479억 KWH를 생산하여 자급자족은 물론 인근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카작스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발전은 주로 가스를 통한 화력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28,000Km의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 대부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매우 싼 편이다.

ㅇ 상하수도

강우량은 연간 500ml에 불과하지만 텐샨산맥에서 발원하는  강이 거의 년중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상수도 공급은 원활하다. 단, 상수도 처리시설 및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있어 물의 질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해 반드시 정수시설이나 미네랄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하수도의 경우에는 페수처리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ㅇ 교통

국토가 넓은 반면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장거리 교통의 경우 항공기와 철도교통은 비교적 발달해 있다. 한편 시내교통은 지하철, 트램바이(궤도전차), 전기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낡아 있기는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잘 발달된 환승제도로 서민들이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 한편 택시는 요금은 매우 싸지만 숫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잡기가 쉽지않다.

ㅇ 통신

사회간접자본중에서 가장 덜 확충된 것이 통신부분이다. 전화는 회선수도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기계식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어 통화중 단절과 잡음이 심한 편이다. 최근들어 전자식 교환기가 도입되고 있어 전화사정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기업들이 합작투자한 6개의 무선전화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어 부족한 전화사정 개선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대우유니텔도 성공적으로 영업중에 있다.

7) 부동산 취득 조건

외국인 및 법인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 판매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매우 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지상권만 인정된다. 동 지상권 (건물 등의 부지)은 건물과 동시에 매매될 수 있다. 농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8) 외국기업들의 투자 진출 현황

1992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유치(직간접 투자)는 140억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2/3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997-2002) 외국인투자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 타슈켄트시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28.2%, 페르가나주는 36.2%, 카쉬카다린스크주는 25.2%, 타슈켄트주는 19.3% 를 점유했다.

연료에너지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96년, 98년, 99년에 집중되었는데, 동 기간중 이 분야 외국인 전체 투자의 27.4%, 18.2%, 33.7%가 각각 이루어졌다.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석유 생산은 91년 대비 2.6배, 가스 생산은 1.3배 각각 증가했다. 정보통신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95-98년간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보통신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2.7배 성장했다.

2002년중 외국인 투자는 6억5천만불에 달했는데, 전체 외국인 투자의 69.6%가 제조업부문에 집중되었다. 특히 경공업에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6%가 집중되었다.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평균 전체 외국인 투자의 8.2%에 머물렀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10.9%를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식품공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평균 8.4%에 달했는데, 2002년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3.6%로 감소하였다.

한편 운송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5.8%, 농업 및 건설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6.1%와 8.2%,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데, 연간 1억불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UzDaewoo Atuo(자동차 조립생산), BAT (담배 제조), 갑을텍스타일 (면방직)이다.

9) 기타 투자진출시 유의 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있으며, 법령의 정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와 난관을 만나기 쉽다. 투자진출 장벽 혹은 비즈니스 장벽이 높은 만큼 이윤율도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치열한 현장조사와 확인을 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문화와 상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와 상관행이 한국과 상이한 것이 많으므로 투자 파트너와의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신뢰성 있는 파트너 선정은 투자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최대한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다.

투자진출 방식은 100% 단독 혹은 현지인과의 합작 모두 가능하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중소형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독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경제 외적인 리스크들을 극복할 수 있는 후원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난관들을 비교적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력 있는 국제금융기관이나 국가 소속 기업들과 공동 투자진출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2.  투자 진출 유망 분야

1) 진출 유망 분야별 유망 근거

투자진출 유망분야는 첫째로 현지 원료 (농산물 등)를 가공하여 수출 또는 내수 판매하는 분야, 둘째로 수입에 의존하여 수요가 상존하는 소비재의 제조분야, 셋째로 정부의 투자우선유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투자진출이 유망한 분야는 농산물(과일, 채소) 가공, 섬유봉제, 정보통신 서비스, 유통, 도소매업, 운송(화물, 여객), 자원개발, 기초의약품 제조, 신발 등 생필품 제조 등을 들 수 있다.

2) 적정 진출 규모 및 형태 등 포함

우즈베키스탄 국책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2천만불 이상 규모가 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쉽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을 감한한 중소형 제조업 투자진출의 경우 1백만불 미만의 투자규모가 선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인 경우 우즈베키스탄 파트너와의 합작형태가 일반적인 반면, 중소형 투자인 경우 100% 단독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3. 현지 주요 투자진출 사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진출 사례로는 대우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 BAT의 담배생산, 코카콜라의 음료 생산, 뉴몽의 금광개발, 갑을의 면방직공장 등을 들 수 있다.

대우차는 6억불 규모의 합작 프로젝트로서 연산 20만대의 자동차(티코, 다마스, 넥시아 등) 조립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매년 5만대 가량 생산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승용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관심하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Zarfshan-Newmont사는 매년 40만 온스의 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부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코카콜라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위가 기업을 운영했으나,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사위가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BAT사는 담배 독점 제조업체로서 담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갑을방적은 현재 3개 공장(33만추 능력)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부가가치 면화제품 생산을 위한 100만추 프로젝트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4 공장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4.  투자관련 기관 연락처

ㅇ 각료회의, 대외경제 및 외국인 투자국(Department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Foreign Investment)

- 주소 : 5, Mustagillik Maydoni, House of Government, Tashkent, 700078

- 전화 : (998-71)139-8461

- 팩스 : (998-71)139-8463

- 홈페이지 :

www.gov.uz

- 담당 : Mr. Rozukulov Ulugbek, 국장

- 기능 : 외국인투자 승인 및 정책 결정

ㅇ 대외경제관계부(Agenc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 주소 : 1 Taras Schevchenko str., Tashkent, 700028

- 전화 : (998-71)138-5085, 5089

- 팩스 : (998-71)138-5200

- 홈페이지 :

www.mfer.uz

- 담당 : Mr. Mukimov, 외국투자유치국장

- 기능 : 외국인투자회사의 인가,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등록, 수출입허가 발급

ㅇ 외국인투자청( Foreign Investment Agency)

- 주소 : 16a Navoiy Street, Tashkent, 700011, Uzbekistan

- 전화 : (998-712)68-7705, 7471

- 팩스 : (998-712)67-0752

- 홈페이지 : www.gov.uz/fia

- 이메일 : afi@mail.uznet.net

- 담당 : Mr. Abralov Marut, 청장직무대행

- 기능 : 우즈베키스탄 외국투자청-외국투자 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