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보험제도 설명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1. 신뢰성보험 도입배경 및 개요	1

2. 기대효과	2

3. 신뢰성보험의 주요내용	2

4. 보험가입 주요조건	4

5. 민간 손보사 PL보험과의 비교	5

6. 이용방법 및 절차	6

7. Q & A	7

8. 신뢰성보험 가입문의	10

1. 신뢰성보험 도입배경 및 개요

가. 도입배경

□ 국산 부품·소재 사용기피 현상 및 대일무역적자 가속

ㅇ 시장 악순환 구조에 따른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도 약화

※ 수요기업의 국산 부품·소재의 불신 팽배 → 개발된 제품의 사장 → 기술개발 저조 → 해외수입증가 → 무역적자 확대

ㅇ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부품·소재수입에 기인

※ □02년 대일 무역수지 적자 144억불중 부품·소재 적자액이 118억불 차지

□ 부품·소재에 대한 품질보증 및 확대피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책보험 시행 필요

ㅇ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뢰성평가 등 신뢰성향상 프로그램만으로는 시장진입에 한계

※ 신뢰성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민간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하에서 정부차원의 지원 불가피

ㅇ 실효성있는 보험제도의 개발 및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 책정 등 정책적 지원 요구

나. 신뢰성보험의 개요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2. 기대효과

구 분	기 대 효 과
수요 기업	·국산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도 확보 ·저렴한 국산 부품·소재의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고에 대해 신뢰성평가기관의 원인분석을 통해 동일사고 발생예방
생산 기업	·생산제품의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예방함으로써 경영안정성 제고 ·보험가입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는 등 대고객 이미지 제고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담 감소로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력 증가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을 보험사에 Outsourcing효과에 따라 PLD에 따른 비용 절감

3. 신뢰성보험의 주요내용

□ 담보위험

ㅇ 부품·소재업체가 제조물을 수요기업에 제조·판매함에 따라 안게 되는 위험에는 부품·소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①보증책임, ②회수비용, ③배상책임(PL) 및 ④기업휴지위험 등이 있으며,

→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업체의 관련위험을 종합 담보

□ 담보위험별 주요내용

담보위험	주 요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업휴지위험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 담보위험별 비교

담보위험 위험종류	생산물 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생산물의 회수비용	제3자의 신체상해/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용손실
생산물보증책임	○	×	×	×
생산물회수비용	△ (회수에 한정)	○	×	×
생산물배상책임	×	×	○	○

* 기업휴지위험은 약정복구기간(30일) 동안의 기업휴지 손해액 담보

□ 가입대상 : 신뢰성평가 또는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 보험가입방법

ㅇ 가입대상품목의 연간 매출액 기준

ㅇ 가입대상품목의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 기준

ㅇ 해외수출거래 기준

4. 보험가입 주요조건

□ 담보부분의 선택

ㅇ 기본담보중 하나 또는 둘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선택담보 가능

구 분		담 보 위 험
패키지 증권	기본담보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회수비용
	선택담보	제조물 배상책임, 기업휴지위험

□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ㅇ 보상한도액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대금액으로,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

- 발생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각 담보부분별로 설정)

※ 보상한도와 1청구당 보상한도

- 보상한도(In the aggregate) : 보험기간 동안에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 1청구당 보상한도(Anyone claim) : 피해자가 제기하는 1회의 배상청구당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 1회의 배상청구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고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

□ 자기부담금(Deductible)

ㅇ 보험금 지급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액수이므로 보험료 할인효과 발생

※ 1청구당 보상한도 대비 자기부담금비율에 따라 최고 25%까지 할인

□ 담보지역(Coverage Territory)

ㅇ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

□ 소급담보적용일(Retroactive Date)

ㅇ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

5. 민간 손보사 PL보험과 비교

구 분	신뢰성보험	민간손보사 PL보험
담보위험	- 제조물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기업휴지 등 관련위험을 종합담보 - 맞춤형 담보	- 제조물 배상책임만 담보
담보대상	- 부품·소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직접손해 및 확장손해 보상 - 통상적인 결함이외에 하자까지 보상 * 직접손해 : 부품·소재업체의 제조물 자체 손해 * 확장손해 : 제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등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장손해 * 결함 :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상 결함 및 기타 통상적으로 안전성의 결여
가입대상	- 신뢰성인증 획득한 부품·소재기업	- 제조업자
보험료 수준	- 공익성을 감안, 저렴한 수준 책정	- 안전율 및 사업이윤율 반영
담보기간	- 1년(매년 갱신 가능)	- 좌 동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	- 좌 동

6. 이용방법 및 절차

인수절차

1

7. Q & A

Q 신뢰성보험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만 가입할 수 있나요?

† 신뢰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신뢰성 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으로서, 가입대상 품목은 신뢰성인증(평가)기관으로부터 신뢰성 인증을 받은 품목 뿐만아니라 신뢰성 평가를 받은 품목 및 이와 유사한 공법, 설계, 재질을 갖는 품목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품목과 유사한 공법, 설계, 재질을 갖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HS code 10자리 중 상위 6개 자리가 일치하는 부품·소재

② 신뢰성인증품목을 장착 또는 포함하고 있는 부품·소재

③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명칭을 갖는 부품·소재

④ 신뢰성인증품목보다 제조과정, 기술수준 등이 하위단계에 있는 부품·소재

⑤ 기타 신뢰성평가센터,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얻어 공사가 인정하는 부품·소재

† 한편, 신뢰성평가 또는 인증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은 비신뢰성인증(평가 또는 유사)품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품·소재가 아닌 완제품은 매출산정시 제외)

Q.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나요?

† 신뢰성보험은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출전략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따라서, 보험료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윤율 등을 배제하고 가급적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신뢰성보험과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은 제조물/완성작업위험에 의한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지게되는 법률상 손해배상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 반면, 신뢰성보험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품질보증과 회수비용을 기본 담보대상으로 하여, 추가적인 제조물 관련 위험인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기업휴지위험까지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보다 담보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제조물 관련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이 일반소비자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완성품 업체가 주 보험계약자인 반면,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의 생산기업이 보험계약자이고, 배상책임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해 생산기업이 완성품 업체에 법률상 배상해야할 신체·재산상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롭지는 않나요?

†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사고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후,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공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만일,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Q. 신뢰성보험에 가입하면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제조물보증책임(PG) 담보부분은 부품·소재의 결함 뿐만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제조물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다만, 제3자에게 양도된 부품손해가 완성품에 결합 또는 장착되기 이전의 검수단계에서 발견된 불량품이 반품된 경우에는 신뢰성보험의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8. 신뢰성보험 가입문의

□ 한국수출보험공사 신뢰성보험팀

ㅇ 대표전화 : (02) 399-6800

ㅇ 직통전화 : (02) 399-6127, 6128, 6248

ㅇ     FAX : (02) 399-6147

※ 기업에서 요청하시면 공사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