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Ⅰ.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백면

1. 공익법인의 개념 / 5

2. 공익사업의 종류 / 5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11

백면

1. 공익법인의 개념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 종류

2. 공익사업의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시행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재삼 46014-1914, □95. 7. 25)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재삼 46014-2483, □95. 11. 1)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안됨

(재삼 46014-1755, □98. 9. 14)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 생활보호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모·부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정신보건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②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⑤ □□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사업의 범위가 넓어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아 2000. 1. 1일 이후 설립하는 것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

다만, □99. 12. 31일 개정 전부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증법기본통칙 16１12…1]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출연받거나, 일반재산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10		1호 내지 5호·7호 또는 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련 사업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 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56, □02.9.19)

2. 공익사업의 종류

Ⅰ. 공익법인이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4-10621, □01.12.14)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604, □02.11.28)

□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대법96누 7700. □96.12.10)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 등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법인세와 관련한 내용 / 15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30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39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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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익법인과 세금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은 사실상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므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의 내용·임원의 임면·이사회운영·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1. 법인세와 관련한 내용

1. 법인세와 관련한 내용

가.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축산업(축산업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 사업에 한함)

□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제8호 각목의 사업

·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재법인46012-104, □02.5.27)

□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1466, □98.6.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나 외부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이 가능함(법인세법§61①)

†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종전부터 신고조정이 가능함

(1)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소득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① 전액(100%) 손금산입 대상소득

-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사립학교법인,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1),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 국립암센타,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3),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4),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예술의 전당,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3),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3),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2004.5.30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2003.12.30 삭제

4)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 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 80% 손금산입 대상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5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장학재단의 위 ①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50% 손금산입 대상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위 □①□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①□의 금액 및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과 제24조 제2항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3) 준비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으로서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조정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산립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준비금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3호의 경우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익금산입 사유

1.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3.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 이자상당가산액 Ａ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손금산입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율

† 종전에는 1일 4/10,000의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3.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1일 3/10,000으로 가산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02.5.7)

□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2063, □00.10.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차장설치비와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3149, □96.11.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사업연도에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1326, □95.5.15)

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1)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법인세법 제62조)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는 필요없음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칙 별지 56호 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법칙 별지 27호 서식)

□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라.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학교법인 A학원은 이자소득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학원이 경영하는 A1중학교와 A2고등학교의 2004회계연도(2003.3.1∼2004.2.28)중 이자 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학원이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구 분	수 입 이 자	원천납부액	실 수 입 액
합 계	100,000,000	15,000,000	85,000,000
A 학 원	60,000,000	9,000,000	51,000,000
A1 중 학 교	30,000,000	4,500,000	25,500,000
A2 고 등 학 교	10,000,000	1,500,000	8,5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잔 액
2003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학원과 A1중학교 및 A2고등학교의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 A학원의 금년도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3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원은 기중에 A1중학교의 시설비로 사용하였음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１									즉 시
① 소 재 지
② 법 인 명			학교법인 A 학원		③ 대표자성명			홍 길 동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 - 82 - 12345	⑤ 사 업 연 도		2004	⑥ 전 화 번 호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계산	⑦ 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⑧ 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100,000,000
	⑨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⑦ - ⑧)
	⑩ 비 과 세 소 득
	⑪ 과 세 표 준 (⑨ - ⑩)
세액의계산	⑫ 세 율
	⑬ 산 출 세 액
	기납부세액	⑭ 중 간 예 납 세 액
		⑮ 원 천 납 부 세 액		15,000,000
		□ ( )세 액
		□ 계(⑭／⑮／□)		15,000,000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⑬ - □)			△15,000,000
	□ 분 납 할 세 액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15,000,0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계 좌 번 호	××-××-×××××		없 음

22226 - 48711민 99.4.1.개정승인		210□×297□ (전산용지 70g/□)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2003. 3. 1 ∼ 2004. 2.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A학원
	※관리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 소득 금액	□ 당기익금 산 입 액 (□=)	□ 당기계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 제2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금 액	□ 법제13조 제1호 결손금
-	-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 법 제24조 제 2 항 기 부 금	□ 수익사업 소득금액 (□-□-□-□)	⑩ 손 금 산 입 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⑩)	⑫ 당기계상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⑫=□)	⑬ 손금부인액 (⑫-⑪)
-	0	100 (50, 80)	100,000,000	100,000,000	0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사업 연도	손 금 산입액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 출 액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 출 액	□ 잔 액( - - )
5년이내분	5년경과분
2003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기)	100,000,000		85,000,000	15,000,000
계	150,000,000	30,000,000	105,000,000	15,000,000

22226 - 48811일 03.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2003. 3. 1. ∼ 2004. 2. 28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A학원
	※ 관리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2	3	１	8	2			１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적 요						□ 원천징수 의 무 자						□ 원 천 징 수 일		□ 이 자 금 액						□ 세율					□ 법 인 세
예금이자(A학원)						□□ 은행						2003.×.×		60,000,000						15%					9,000,000
〃 (A1중학교)						□□ 은행						2003.×.×		30,000,000						15%					4,500,000
〃 (A2고등학교)						□□ 은행						2003.×.×		10,000,000						15%					1,500,000
합 계														100,000,000											15,000,000

22226 - 01821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2002.1.1 이후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지가급등지역(법인세법 §55의2 ① 1호의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과 특정주택(법인세법 §55의2 ① 2호의 주택)의 양도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납세의무

2001. 12. 31 이전 양도분	2002. 1. 1 이후 양도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법인세법 §60①)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 납부 ②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 사업이 없는 경우 □ 위 ①의 방법과 다음 방법 중 선택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특례 신고 방법 (구법인세법§103②)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법인세법 §60①) -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또는 특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55의2) 추가 신고 ②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 위 ①의 방법과 다음 방법 중 선택 적용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방법 (법인세법§62의2)

2001. 12. 31 이전 양도분	2002. 1. 1 이후 양도분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면제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과 특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55의 2) 추가 신고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가. 2002.1.1 이후 토지 등 양도시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가) 과세표준의 계산

□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합니다.

□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양도자산이 지가급등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또는 특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토지(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 양도소득 × 10/100(미등기 20/100)

． 2004.1.1 현재 지가급등지역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과세대상은 없음.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2호의 주택(특정주택) : 양도소득 × 30/100

(미등기 40/100)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법인세법 제62조의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합니다.

(가)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①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②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등으로서 발행주식 총액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

③ 비상장 주식

④ 기타자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주식 등에 한함), 제5호의 자산

(나) 과세표준의 계산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법인세법 제62의2 제4항)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 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세액의 신고 납부

□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 건물의 양도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 당해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양도자산이 지가급등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또는  특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도 해당되어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가중된 세율(15%가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토지(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 양도소득 × 10/100(미등기 20/100)

． 2004.1.1 현재 지가급등지역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과세대상은 없음.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2호의 주택(특정주택) : 양도소득 × 30/100

(미등기 40/100)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학교법인 등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1) 학교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가) 면제요건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대체 취득하여야 합니다.

토지등 취득시기	양 도 목 적	감 면 여 부
1985.12.31 이전 취득	교 육 용	감 면
	수 익 용
1986. 1. 1 이후 취득 (기본재산에 한함)	교 육 용	감 면
	수 익 용	과 세

． 수익용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동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제2호 및 제3호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단, 동법 시행령 제49조 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 제외)

③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대체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의 납부

① 납부 사유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때

-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1회·3년의 범위 안에서 세무서장이 사용기간의 연장승인 가능

-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때

． 그 수익용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한 후, 동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의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

② 납부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면제세액에 교육사업 또는 대체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1. 1. 1 이후 납부사유 발생분

	． 이자상당 가산액 Ａ	면제세액	×	납부사유해당금액			×
				양도가액
	면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4/10,000의 율

- 2000. 12. 31 이전 징수사유 발생분

	． 이자상당 가산액 Ａ	면제세액	×	징수사유해당금액			×
				양도가액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4/10,000의 율

(2) 사회복지법인 등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가) 면제요건

① 대상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전문대학,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공익법인

-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

②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그 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의 납부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미사용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회·3년의 범위 안에서 세무서장의 사용기간 연장승인 가능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상증법 제16조 제1항)

(1) 출연재산이란

민법상“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회원의 의무에 따라 강제된 재산의 제공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인 출연재산이라 할 수 없으나,

-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됨

(2)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면 됩니다.

□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기본통칙 16１13…2]

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4)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5)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총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① 성실공익법인(직접공익목적에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  주무부처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총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 (5)□의 경우과 같이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면제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사항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37조)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

③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한국방송작가협회	·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 한국음반협회

□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１37-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z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１37-2]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산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 사원·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 47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49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51

4.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55

백면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상증법시행령 제41조)

가. 제출서류

① 출연재산명세서 (별지 제23호 서식)

②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현황(별지 제23호 서식 부표)

． 2004년 신고분부터 제출해야 함

③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별지 제24호 서식)

④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별지 제25호, 부표1호, 부표2호, 부표3호 서식)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 2서식)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 3서식)

□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나.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임

(재삼 46014-1295, □97. 5. 23)

□ 수년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삼 46014-22, □96. 1. 6)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 명세서 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 합니다.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제51조)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를 포함합니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상증법 제78조 제5항)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 × 0.07%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20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시행령 제80조 제9항)

다음의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미만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는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2조 단서)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상증법 제50조)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재삼 46014-1295, □97. 5. 23)

．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2003 사업연도 세무확인 대상 여부

2003년 자산총액	직전년도(2002년) 세무확인여부	세무확인 대상 여부
30억 이상	○	세무확인 대상아님
	×	세무확인 대상임
30억 미만	-	세무확인 대상 아님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미만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다. 세무확인 기간

매 2년마다 한 번씩 2년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습니다. 즉,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2년분에 대한 세무확인을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라. 보고 기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확인기준을 기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제78조 제5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 × 0.07%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20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당초 출연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의함.

(재산상속 46014-19, □03.1.29)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2개 사업연도 각각에 대하여 적용함.

(재산상속 46014-192, □02.11.27)

바. 외부전문가(3인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자

2. 공익법인과 업무 관련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3. 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세무확인 보고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별첨)

4.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4.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가. 개  요

세무행정이 선진세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세자료가 제대로 수집·활용되어야 합니다. 과세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를 간과하여 수취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1 ∼ 6.30 □ 7.25, 7.1 ∼ 12.31 □ 다음 해 1.25)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제출시 가산세부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계산서는 1%)를 부가가치세(법인세)로 징수합니다.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공급가액의 1%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59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63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65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72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84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86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 87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 90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 91

백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 개  요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와

□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000. 12. 29일 법개정(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유사업목적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으며 수익용 재산도 재출연이 가능합니다.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１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두도록 하는 것은 조세지원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 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부과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46014-12636, □01.8.11)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불법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출해 고유목적사업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3년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점□에 즉시 증여세 추징 대상임. (국심2000서2243, □01.2.21)

□ 공익법인이 1990.9.25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93.9.25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을 증여재산 평가시점으로 해 과세함. (감심98-38, □98.2.10)

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면제하는 경우(□0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재산을 출연한 날이 10년을 경과하였고 당초 출연자 및 그 특수 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임직원이 아니면서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제4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7항)

가.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2000. 1. 1 일부터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예, 일시적 요구불 예금 예치)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나. 매각금액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외 사용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부과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Ａ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1)	×		목적외사용금액과 사용기준미달금액
				매각대금 2)

1) 매각금액(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2)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 증여세 과세가액 Ａ	( 매각대금의 90% 1)	×		목적외사용금액	)
				매각대금 1)
	／ 미달사용금액

1)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다만, □99.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보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3년내에 80%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00.12.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달사용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매년 사용기준

적 요	사용비율	미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2,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

가. 개  요

「직접공익목적사업」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2000. 12. 29일 법개정 전에는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이 중 의사□보모□사서□학교의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하였으나,

2000. 12. 29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님(상증법 기본통칙 48-38-3 제3호)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증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99.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준금액＞(□ - □ + □) × 70%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１) 출연재산 매각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영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출연재산 매각 금액·출연받은 재산·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계산방법 (재산 46014-630, □95. 3. 15)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하여 그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하며, 향후 5년간은 종전의 3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갑)의 매년 출연재산가액,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3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단위＞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당해년도)	3년 평균	5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76.7	9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70% (99.12.31 이전 50%)	50	84	70	35	56	53.6	59.0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註)	100	120	70	40	50	53.3	76.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미달	적합

(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실제사용한 금액을 말함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03년 당해연도만을 볼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에 미달하여 3년간 평균금액과 5년간 평균금액 적용

-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실적 53.3백만원이 사용의무기준 53.6[(70+35+56)÷3〕백만원에 미달

-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실적 76백만원이 사용의무기준59.0[(50+84+70+35+56)÷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함. (재산상속 46014-16, □03.1.24)

다. 운용소득 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부과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Ａ	출연재산의 평가가액1)	×		목적외사용금액
					운용소득금액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 출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함으로써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2000. 12. 29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종전)＞16억8천만원의 증여세 부과

100억원(수익용재산가액)×3억(미달사용액)/7억원(사용기준금액)×50%(증여세율)

(개정)＞3천만원의 가산세 부과

3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

† 종전에는 미사용한 수익용재산의 원본에 대하여 미달사용비율만큼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사용액 (3억-0.3억원= 2.7억원)은 다음연도 의무사용액으로 이월됩니다.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8, □03.1.29)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가. 개  요

구 분	판정시기	초 과 지분율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유예기간	과세내용
주 식 취 득	출연받을때	5%	4가지 요건 충족시1)	-	5%초과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출연재산으로 취 득 시
주 식 보유시	□96.12.31. 현재 기준	20% 초 과	□성실공익 법인인 경우3) □정부투자 기관이 출연한 공익 법인 등	□5%초과분 2001. 12. 31 까지 처분	5% 초과 보유분 가산세 5%부과 (10년간)
		5∼20%		□5%초과분 1999. 12. 31 까지 처분
	계열기업의 주식보유2)	30%		□30%초과분중 1/2이상 2000. 12. 31까지 처분 □나머지 2001. 12. 31까지 처분	30%초과 보유분 가산세 5% 부과

1) 4가지요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 성실공익법인일 것

□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함

3) 성실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 공익법인 등이 1997. 1. 1 이후 내국법인의 주식5%를 초과 취득해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 안됨(재산상속 46014-849, 2000. 7. 11)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1) 5%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자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총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내에 5%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① 친  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④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5% 초과여부 판정시기

- □96.12.31이전에는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5%를 초과하였더라도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만 초과분을 처분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 □97.1.1이후부터는 주식의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5% 초과여부를 판정함

(2) 5%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① 성실공익법인(직접공익목적에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함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37조)

(1) 5%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자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총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5%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K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2)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

1. 74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⑥, ⑦에 해당하는 법인

2. 1호의 법인과 74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①∼⑤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5%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 초과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① 성실공익법인(직접공익목적에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주무부 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의 제한 규정

- □90. 12. 31 이전＞주식취득에 대한 규제가 없음

- □91. 1. 1∼□93. 12. 31＞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 □90. 12. 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 □94. 1. 1 이후＞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 □93. 12. 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 □90.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91. 1. 1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증여세가 과세됨. (재경원 재산 46014-300, □96. 9. 3)

□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삼 46014-872, □96. 4. 3)

□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삼 46014-1519, □95. 6. 23)

□ 공익법인이 97.1.1이후 내국법인의 주식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 안됨.(재산상속46014-849, 00.7.11)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 제49조)

(1) 5% 초과보유주식의 판정 (상증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법인)의 주식수

□＞출연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및 K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K법인의 주식

(2) 주식 처분유예기간

- 5% ∼ 20% 이하 보유＞3년내 → □99. 12. 31 까지 처분

- 20% 초과보유＞5년내 → 2001. 12. 31 까지 처분

(3) 주식매각의무 적용제외 공익법인 등

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및 동 공익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과 아래의 공익법인은 주식매각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성실도 판정기준에 적합한 공익법인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을 말합니다.

(나) 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②＞□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③＞정부투자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④＞□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4)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시기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인지 아닌지의 판정기준일은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1996. 12. 31이전에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그 보유비율에 따라 1999. 12. 31 또는 2001. 12. 31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유예하여 그로 인하여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 그 판정기준일은 주식 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처분기간의 종료일로 합니다.

즉, 동일내국법인의 주식 등 5%초과 20%이내 → 1999. 12. 31

동일내국법인의 주식 등 20%초과 보유법인 → 2001. 12. 31

(5) 주식초과 보유분 미매각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종목의 주식과 합하여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10년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가산세 Ａ 5%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 나중에 취득한 주식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법 제48조 제9항)

(1)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② 상기 제1호의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보유초과분에 대한 주식 등 처분유예기간

- 그 초과분 중 1/2이상은 2000. 12. 31까지

- 나머지는 2001.12.31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주식보유한도 제외 공익법인 등

- 위 □라.(3)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실공익법인과 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에 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4)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 = □ - (□×30%)

□＞이동평균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 가액을 가산한 가액

(5)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78조 제7항)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총자산가액의 30%이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가산세 Ａ 30%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제48조 제8항)

가. 개  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 이사현원(5인 이하인 경우 5인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제외)으로 되는 경우

나. 출연자의 범위 (상증법시행령 제38조 제9항)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법시행령 제38조 제9항)

74쪽의 □특수관계자 범위□와 동일합니다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법시행령 제38조 제10항)

1. 74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74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④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74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⑤ 및 ⑧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마. 이사초과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유예기간

(□99.12.28 개정법부칙 제7조 제2항)

- 200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 1999.12.31 현재 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 중 1/2이상은 2000.12.31까지

- 나머지는 2001.12.31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이사 초과 가산세 (상증법 제78조 제6항)

-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 경비 및 차량유지비 해당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의사,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는 제외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며,

-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상증법 제48조 제10항)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가.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81쪽의 □4. 마 (1)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나. 광고·홍보의 범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내국법인의 상품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행위

다.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및 당해 행사비용 중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39조)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예＞건물의 임대, 금전소비대차 등)에는 □다.증여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유형

- 출연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한 연구시험용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특수관계에 있는자 등의 범위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4.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친족

5. 출연자의 사용인(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포함)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시행령 제13조 제8항 참조)

8. 출연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 영리법인(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

□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１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증여세 과세방법

□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１39…6]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2000. 10. 12 개정)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2000.10.12 개정)

＞당해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2000.10.12 개정)

＞ 당해 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정상적인 대가

□ 삭 제 (2000.10.12)

□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0. 10. 12 개정)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시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이 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그 공익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혜자범위를 한정 협의할 수 있습니다.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잔여재산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12.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 (2001.1.1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참조(공익법인 관련 例規)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임. (서일46014-11679, □02.12.12)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제도46014-12676, □01.8.13)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서일46014-10254, □01.9.28)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일46014- 10399, □01.11.2)

□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01.1.1이후 증여세결정 분부터는 학교법인에게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제도46014-11768, □01.6.29)

□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등록금, 수업료 등을 관리·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이 되며,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서일46014-10184, □01.9.1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일46014-10965, □02.7.24  재삼46014-2426, □98.12.12 재삼46014-2203, □98.11.13)

□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 (서일46014-10258, □02.2.28)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주택을 종교단체의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대상임.

(국심2001서1041, □01.8.14)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음.

(재재산46014-61, □98.2.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등과의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재산상속 46014-355, □03.10.22)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재산상속 46014-133, □03.4.30)

Ⅴ. 부  록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 97

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 100

3.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 119

백면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구 분	의무 및 위반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출 연 재 산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내 공익사업에 전부 사용 예외) 주무부장관이 장기간 사용을 인정한 서류를 제출할 때	공익목적외 사용 및 3년 내 미사용된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 연 재 산 매 각 금 액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공익목적외 사용(3년내 90% 비율에 미달사용 포함) ＞매각금액의 90%에 목적외 사용비율과 미달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미달사용(2년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미달사용액의 10% 가산하여 부과(가산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제4호 의2
출 연 재산의 운 용 소 득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공익목적외 사용＞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목적외 사용비율만큼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미달사용 ＞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 가산하여 부과(가산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의2
주식의 취 득	5%초과 출연받은 경우 및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5%초과 취득 예외)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② 성실공익법인으로서 ③ 당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④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5%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분	의무 및 위반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주식의 보 유	① □96.12.31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등을 보유하는 경우 □20%초과시 →2001.12.31 □5∼20%이하→1999.12.31일 까지 5%이하 보유 예외) 성실공익법인□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 ②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초과 보유 예외) 성실공익법인□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	① 5%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나중 취득분부터 과세, 10년초과 못함)의 가산세 부과 ② 30%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 년도말 현재의 시가×5%의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49조 상증법 제48조 제9항
출연자등의 이사취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예외) 의료법인, 의사, 학교의 교사, 보모, 사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등의 가액을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48조 제8항
특정기업의 광 고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가액을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48조 제10항
자기내부 거 래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 출연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	- 출연재산 무상 사용□수익＞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정상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3항 상증법 시행령 제39조

구 분	의무 및 위반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공익사업 수 혜 자	출연재산이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예외)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이익을 증여가액으로하여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공익법인 해 산 시 잔여재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 예외) 사립학교가 2003. 12. 31 까지 폐교시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 귀속시 당해 학교 법인	□공익법인＞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귀속자 ＞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보 고 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증여세액의 1%가산세 부과	상증법 시행령제41조
장부작성 비 치	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예외) 총자산가액 30억 미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국가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	상증법 제51조
외부전문 가의 세무 확인 및 보 고	자산총액 3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을 3인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 받아 세무서장에 제출 예외) 총자산가액 30억 미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국가등이 출연한 공익법인등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0.07%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50조

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Ⅴ. 부  록

구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상 법인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30억이상인 공익 법인
제출 대상 서류	1.출연재산명세서 2.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 3.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사용 계획서 4.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부표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부표2 운용소득의 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부표3 매각재산 사용명세서 5.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6.이사등 선임명세서 7.특정기업광고명세서	1.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부표1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부표2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부표3 주식등 보유명세서 부표3-1 계열기업 주식등 주식보유명세서 부표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부표5 매각금액 사용명세서 부표6 출연자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부표6-1 출연자의 이사등 선임 명세서 부표6-2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등 명세서 부표7 수혜자선정 부적정 명세서 부표8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 부표9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등 명세서 2. 보유부동산 명세서 3. 수입금액 명세서
보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2년 경과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제출 제외 법인		1. 총자산가액 30억미만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현황」은 2004년 신고 분부터 적용

번 호	서 식 목 록	페이지
별지 제23호 서식	출연재산명세서	102
별지 제24호 서식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	104
별지 제25호 서식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106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108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2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110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3	매각재산사용명세서	111
별지 제26호 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12
별지 제26호2 서식	이사등선임명세서	114
별지 제26호의3 서식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115
별지 제27호 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116
별지 제28호 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117
별지 제23호 서식 부표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	118

※ 「별지 제23호 서식 부표」는 2004년 신고 분부터 적용

[별지 제23호 서식] (2001.4.3 개정)

출 연 재 산 명 세 서
제출자	□ 공 익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사 업 연 도
출연자	□ 성 명 (법 인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출 연 일					⑩ 상 속 개 시 일
	⑪ 출 연 목 적
	⑫ 출 연 방 법
출 연 재 산 명 세
⑬ 종 류		⑭ 재산의 소재지		⑮ 수량(면적)			가 액		비 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출연자(법인은 제외한다)가 1인 이상일 때에는 출연자별로 작성하되, 1개사업연도중에 2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⑥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란에 그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제출자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란은 출연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22226-77211일 1997. 2. 25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명세서 작성요령

□ 법 인 명＞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공식명칭을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 사업연도＞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

예) 결산일이 따로 없거나 12월말인 경우 → □01.1.1 ∼ □01.12.31, 2월말인 경우 □01.3.1 ∼ □02.2.28

⑥ 성명 또는 법인명＞재산을 출연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출연한 개인의 성명, 출연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재산을 출연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출연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⑧ 주    소＞출연자의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를 기재

⑨ 출 연 일＞출연한 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

⑧ 상속일자＞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법정상속일자를 기재

⑪ 출연목적＞출연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장학금 지급, 학교건물 신축 등

⑫ 출연방법＞출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증여, 유증, 모금, 특별회비 등

⑬ 종    류＞출연재산의 종류를 기재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답, 임야, 건물) 주식(□□산업(주)), 유가증권(지하철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⑭ 재산의 소재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지번, 주식 및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인 경우는 발행회사

⑮ 수    량＞수량단위는 현금은 원, 부동산은 □, 주식은 주, 현물출연인 경우는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를 기재

가    액＞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되, 현물출연인 경우에는 출연시 시가로 평가된 공익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재

※ 당해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
□ 공 익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사 업 연 도
사 용 계 획
□ 구 분	□ 재산종류		□ 용 도			□ 기 간		⑩ 금 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⑥란에는 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2226-77311일 1997. 2. 25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공익법인명＞공익법인(공익사업)의 공식명칭을 기재

예) (재)소공장학재단, (학교)소공학원

□ 사업자등록번호＞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

③ 주    소＞공익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

⑤ 사업연도＞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

예) 결산일이 따로 없거나 12월말인 경우 → □01.1.1 ∼ □01.12.31

⑥ 구    분＞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재산의 종류＞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 순으로 기재하고 출연재산인 경우 출연재산명세서의 ⑬과 같음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 답, 임야, 건물), 주식(○○산업(주)), 유가증권(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⑧ 용    도

□ 출연받은 재산이 사용되는 사업명을 기재

예) 장학사업, 종교의 보급, 교화, 교육사업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예) 교육사업 중 교사신축, 도서관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임대건물 등

⑨ 기    간＞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의 사용계획기간을 기재

예) 현금 10억원을 □01.3.1 출연받아 □02.2.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계획인 경우 → □01.3.1 ∼ □02.2.28

⑩ 금    액＞출연재산명세서 과 같음

공익법인의 취득시 장부가액을 기재

[별지 제25호 서식]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 공 익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 주 소	(☞ )
□ 대 표 자				□ 사 업 연 도
진 도 상 황
□ 구 분	□ 기 준 액	□ 사 용 액			⑨ 사 용 내 역
⑩ 출 연 재 산 3 년 내 사 용
⑪ 운 용 소 득 사 용
⑫ 매 각 재 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부표 1) 2.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부표 2) 3. 매각재산사용명세서(부표 3)
※ 기준액(⑦란) 작성요령 ⑩ 출연재산 3년내사용＞□별지 제25호서식 부표1□의 ⑥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⑪ 운용소득사용＞□별지 제25호서식 부표2□의 ②사용기준액을 기재합니다. ⑫ 매각재산＞□별지 제25호서식 부표3□의 ⑥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2226-77411보 1997. 2. 25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작성요령

□ 공익법인명＞공익법인(공익사업)의 공식명칭을 기재

예) (재)소공장학재단, (학교)소공학원

② 사업자등록번호＞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③ 주    소＞공익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

⑤ 사업연도＞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

예) 결산일이 따로 없거나 12월말인 경우 → □01.1.1 ∼ □01.12.31

⑦ 기준액란

⑩ 출연재산 3년내사용＞별지 제25호 서식 부표1의 □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재

⑪ 운용소득사용＞별지 제25호 서식 부표2 □ 사용기준액을 기재

⑫ 매각재산＞별지 제25호 서식 부표3 □ 직접공익목적 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⑪＞당해사업연도 사용액이 부족되었을 때는 3년간 또는 5년간을 평균한 기준액으로 함(이하 사용액도 같음)

⑧ 사용액란

⑩ 출연목적에 3년내 사용＞별지 제25호 서식 부표1 ⑧ 사용가액과 같음

⑪ 운용소득사용＞별지 제25호 서식 부표2 ③ 사용실적과 같음

⑫ 매각재산＞별지 제25호 서식 부표3 ⑧ 당해연도 실제사용액과 같음

⑨ 사용내용＞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장학금지급, 학교운영비, 사회복지회관 사용, 정기예금 등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① 출 연 연월일	② 출연자	출 연 재 산					사 용 내 역
		③ 종 류	④ 소 재 지	⑤수량 (면적)		⑥ 가 액	⑦ 사용일자	⑧ 사용가액	⑨ 비 고
합 계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1. 출연재산은 당년도에 출연 후 3년이 경과되는 재산을 기재합니다. 2. ⑨란에는 □수익용□ 또는 □고유목적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2226-77511일 1997. 2. 25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 출연년월일＞출연한 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

② 출  연  자＞출연한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

③ 종      류＞출연재산의 종류를 기재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 답, 임야, 건물), 주식(○○산업(주)), 유가증권(지하철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④ 소  재  지＞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의 지번, 주식 및 유가증권등 금융상품인 경우는 발행회사

⑤ 수      량＞수량단위는 원, 부동산은 □, 주식은 주, 현물출연인 경우는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를 기재

⑥ 가      액＞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되 현물출연인 경우는 출연시 시가로 평가된 공익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재

⑦ 사용일자＞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기간 및 사용완료일자를 기재

⑧ 사용가액＞당해연도에 사용한 가액을 기재

⑨ 비       고＞□수익용□ 또는 □목적사업용□으로 기재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2] (2001.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구 분	금 액
	당 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 균
① 전 년 도 출 연 재 산 운 용 소 득
② 사 용 기 준 액 70 ( ① × □□□□ ) 100
③ 1 년 내 사 용 실 적
④ 과 부 족 액 (③ - ②)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①란의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가산하고, 동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2. ①란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당해 금액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에 가산 하여 기재합니다. 3. ④과부족란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4년 전 사업연도란 및 5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ｋ/□)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3] (2001.4.3 개정)

매 각 재 산 사 용 명 세 서
□ 매 각 연월일	매 각 재 산				□사용기준금액	사 용 명 세			미사용 금 액
	□ 종류	□ 소재지	□ 수량 (면적)	□ 매각 금액	1년내(⑤×30/100)	□ 사용 일자	□ 사용 금액	□ 사용 처
					2년내(⑤×60/100)
					3년내(⑤×90/100)
합 계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⑤란에는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란에는 고유목적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ｋ/□)

[별지 제26호 서식] (2001.4.3 개정)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 업 연 도
주 식 발 행 법 인			공 익 법 인 보 유 주 식							⑬ 총재산 가 액 (비율)
⑥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⑦ 총 발 행 주 식 수		⑧ 주 식 수 (지분율)	⑨ 취득구분 (취득일)		가 액
						⑩ 장부가액	⑪ 취득가액		⑫ 시 가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ｋ/□)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작성요령

1.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외의 법인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⑥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⑦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발행교부된 총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4. ⑧란 괄호안의 지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⑧주 식 수

□□□□□□□□□□□□□□□□□□□□□□□□□□□□□□□□□□□□□□□□□□ × 100%

⑦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5. ⑨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고, 괄호안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예) 2001년 1월 31일인 경우 → □01.1.31.

6. 가액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장부가액＞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⑪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⑫ 시    가＞매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7. ⑬란의 총재산가액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⑩장부가액과 ⑪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⑩란과 ⑪란 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

□□□□□□□□□□□□□□□□□□□□□□□□□□□□□□□□□□□□□□□□□□□□□□□□□□□□□□□□□□□□□□ × 100%

총재산가액

[별지 제26호의2 서식] (01.4.3. 신설)

사 업 연 도			이 사 등 선 임 명 세 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 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 번 호		⑬ 직책			⑭ 취임· 근무일		당 해 연 도 경 비 명 세														비고
									⑮ 급 료		□ 판공비			□ 차 량 유지비		□ 비서실 운영비			□ 기타 경비	□ 합 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선임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임원의 경우에는 전체 명세를 작성하고, 출연자(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출연자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2□란을 작성하며, 직원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2□란을 작성합니다. 2. □2□란 경비 명세는 당해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를 기재하며, 이사의 경우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분부터 기재합니다. 3. ⑩란 및 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의3 서식] (01.4.3. 신설)

사 업 연 도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특 정 기 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⑨ 비고
① 법인명	② 소 재 지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⑦ 지출처	⑧ 지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기재하되, ⑥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①·②·③으로 기재합니다.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내국법인의 상품 등을 기념품 등으로 증정하는 행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 서식]

세 무 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세무서장 □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기 본 사 항			과 세 내 용
□ 법 인 명 (공익사업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세목 및 세 액	□ 과세사유	□ 납부기한
22226-77911일 1997. 2. 25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ｋ/□)

[별지 제28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세무서장 발신＞ □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기 본 사 항			통 보 내 역
□ 법인명 (공익사 업 명)	□ 주 소	□ 대표자 성 명	설 립 허 가			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		과세사유 해당
			□ 년월일	□ 출연재산		□ 년월일	□ 사 유	□ 년월일	□ 사 유
22226-78011일 1997. 2. 25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ｋ/□)

[별지 제23호 서식 부표] (2003.12.30. 신설)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사 업 연 도
⑤ 소 재 지						⑥ 전화번호
1. 자산보유현황
⑦ 총자산가액 (⑦=⑧+⑨++)		⑧ 토 지		⑨ 건 물			주 식		기 타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총수입금액 (=+++)		금 융		부 동 산			수익사업		기 타
3. 출연재산가액현황
출 연 재 산 가 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수입금액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1□란 및 □2□란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보유현황 및 수입금액현황을 기재합니다. 2. □3□란 출연재산가액현황은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 g/□ 재활용품)

※ 위 서식은 2004년 신고 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公益法人 등의 稅務確認 規程

국세청고시 제1998-26호(1998. 12.  1) 신설

국세청고시 제1999-  1호(1999.  1. 12)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0-46호(2000. 11. 27)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  8호(2002.  1. 28)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 □ 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 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2000. 11. 개정)

2.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2002. 1. 신설)

제 4 조(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2000. 11. 개정)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2000. 11. 개정)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2000. 11. 개정)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2000. 11. 개정)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 5 조(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세무확인 결과보고)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 개정)

제 7 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자

2.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3.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 8 조(외부전문가의 의무) ①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998.12.1)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2)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7)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확인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확인 사항 및 결과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및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1.28)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 호	서 식 목 록	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2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2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126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3	주식 등 보유명세서	128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3-1	계열기업 주식 등 보유명세서	130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3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5	매각금액 사용명세서	13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6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136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6-1	출연자의 이사등 선임명세서	138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6-2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140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7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14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8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14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9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146
별지 제2호 서식	보유부동산 명세서	148
별지 제3호 서식	수입금액 명세서	149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150

(별지 제1호서식)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관리번호		-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 인 등 록 번 호
③ 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소 재 지											⑧ 설 립 일 자
⑨ 사 업 연 도								⑩ 사 업 목 적			⑪ 설 립 근 거 법

(원)

1. 자산보유현황
사업연도 구 분		당 해 연 도 ( 년)		직 전 연 도 ( 년)		직 전 전 연 도 ( 년)
⑫ 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⑬ 토 지
	⑭ 건 물
	⑮ 주 식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사업연도 구 분			당 해 연 도 ( 년)		직 전 연 도 ( 년)	직 전 전 연 도 ( 년)
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금 융
	부동산
	수익사업
	기 타
3. 세무확인결과
위 반 금 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분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구비서류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부표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

(근거: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작성요령

1. 자산보유현황

가.  ⑫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⑬내지 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당해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 내역

□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세무확인결과

가. 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1의 위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나. 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가. 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나. 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법인소속 등의 경우 당해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외부전문가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기재합니다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사 업 연 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원)

㉮ 구 분				㉯ 1년전 사업연도 ( 년)		㉰ 2년전 사업연도 ( 년)		㉱ 3년전 사업연도 ( 년)		㉲ 4년전 사업연도 ( 년)		㉳ 5년전 사업연도 ( 년)
운용소득조정명세	수익사업소득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세무 조정	② 익 금 가 산
			③ 손 금 가 산
		④ 차 가 감 소 득 금 액 (① + ② - ③)
		⑤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⑥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④ + ⑤)
	가산액	⑦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⑧
		⑨ 소 계 (⑦ + ⑧)
	공제액	⑩ 출 연 재 산 양 도 차 익
		⑪
		⑫ 소 계 (⑩ + ⑪)
	⑬ 법 인 세 등
	⑭ 이 월 결 손 금
	⑮ 차 감 후 운 용 소 득 금 액 (⑥ + ⑨ - ⑫ - ⑬ - ⑭)
운용소득사용실적	구 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당해사업 년 도	□ 1 년 전 사업연도		□ 2 년 전 사업연도		□ 3 년 전 사업연도		□ 4 년 전 사업연도		□ 5년간 (3년간)의 평 균
	전 년 도 출 연 재 산 운 용 소 득 ( = ⑮)
	사용기준액(×70/100)
	1 년 내 사 용 실 적
	과 부 족 액 ( - )

(근거: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2002. 1. 개정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뒷면)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나. ①란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재하되,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다. ②와③란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계산된 세무조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⑤란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지정기부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⑦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⑧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

바. ⑩·⑪란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 등을 기재합니다.

사. ⑬란의 법인세 등은 당해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특별부가세 등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아. 란의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운용소득조정명세상 ⑮란의 차감후 운용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자. □란의 사용기준액은 2000.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란의 70%(그 이전 사업연도는 50%)를 기재합니다.

차. ㉴의 란의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1년전, 2년전, 3년전,4년전 사업연도란 및 5년간의 평균란(3년간의 평균선택적용)을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9)

사 업 연 도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① 구 분		②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 □ 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등 불이행 내역

④ 구 분	⑤ 제 출 여 부	⑥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⑦ 누락 또는 오류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명세서

(근거: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9 뒷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과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나. ①란의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은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③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은 당해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할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2. 출연재산 명세보고등 불이행 내역

가. 작성대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붙임 가로서식에 들어있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사 업 연 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원)

세 무 확 인 항 목	위반금액
① 합 계
②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법§48②-1)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③ 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법§48① 및 법§48②-2)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④ 계열기업 주식 등 보유명세서(법§48⑨)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1]
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48②-3)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⑥ 매각금액 사용명세서 (법§48②-4)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5]
⑦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법§48③)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6]
⑧ 출연자의 이사 등 선임명세서 (법§48⑧)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6-1]
⑨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법§48⑩)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6-2]
⑩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규칙§14①-3)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7]
⑪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명세서 (규칙§14①-1)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8]
⑫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명세서 (규칙§14①-2)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9]
※ 작성요령 가. ② 내지 ⑫란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내지 부표9의 세무확인 결과를 기재합니다. 나. 위반금액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1조의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근거: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