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 - 1210000 - 000089 - 10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4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간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 법인의 납세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납세문제를 다루는 세법 규정이 여러 법규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과세기준 및 조세조약 내용 또한 서로 상이하여 납세자나 종사직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 및 세무신고요령 등을 주제별로 통합하고 체계화한 안내서의 필요에 따라 그간 외국법인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04년도 □외국법인 납세안내□는 금년도 법인세 신고에 맞춰 개정된 세법내용과 업무상 착오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관련예규 및 사례 등과 함께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외국법인을 비롯한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2월

국 세 청 장

목    차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3

1. 과세 개요	3

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6

3. 법인세 과세방법	7

4. 외국법인의 납세지	14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6

1. 조세조약	17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20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22

1. 외국기업 국내지사	22

2. 지사설치 절차	23

3. 신청시 제출서류	23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26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6

2. 사업자등록신청	26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27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7

1. 대상법인	27

2. 사업자등록절차	27

제3장 국내사업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30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30

2. 과세방법 결정	30

3. 이자 □ 배당 □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31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31

1. 사업장소의 존재	31

2. 고정성	32

3. 사업활동의 수행	32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32

1. 물리적 기준	33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34

제 4 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38

1. 예비적 □ 보조적 활동	38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39

3. 예비적 □ 보조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	39

제 5 절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종속대리인	40

1. 종속대리인	40

2. 종속대리인의 요건	41

제 6 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독립대리인	44

1. 독립대리인	44

2. 독립대리인의 요건	44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기준	46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48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9

1. 이자소득 - 1호 소득	50

2. 배당소득 - 2호 소득	53

3. 부동산임대소득 - 3호 소득	54

4.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4호 소득	56

5. 사업소득 - 5호 소득	59

6.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77

7. 양도소득 - 7호 소득	82

8. 산림소득 - 8호 소득	85

9. 사용료소득 - 9호 소득	85

10.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호 소득	97

11. 기타소득 - 11호 소득	103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107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신고납부·종합과세	111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11

2. 과세표준의 계산	118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분리과세	121

1.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122

2. 토지 등의 양도소득(7호 소득)	123

3.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124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30

1. 원천징수 대상외국법인·의무자·대상소득·징수세율	131

2. 원천징수의무자	133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34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35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35

6.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36

7. 원천징수 계산사례	137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 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138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141

1. 제한세율의 적용	141

2.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142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143

4.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143

제7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 □ 납부	148

1. 신고 □ 납부대상 외국법인	148

2. 신고대상소득	150

3. 신고기한	150

4. 신고기한의 연장	151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152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154

7. 납부	156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 □ 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158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161

1. 구분경리	161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161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167

1. 산출세액의 계산	167

2. 면제세액의 계산	168

3. 세액공제	171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174

1. 지점세 과세	174

2. 지점세 계산의 흐름	175

제8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1 절  휴 □ 폐업	180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181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184

□외국기업의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191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고시	198

제9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202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202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203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03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203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05

3. 제3자 개입거래	208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208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209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210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210

제 3 절  계산사례	214

1. 사례 1	214

2. 사례 2	216

부  록

부록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22

부록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23

부록 3  법인세법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해설	230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1. 과세 개요

가. 외국법인의 의의

⑴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⑵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의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외인 1264, 37-3441, 84. 10. 27)

⑶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⑴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8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피난처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내용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⑶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⑷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상 요점

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⑵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⑶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⑷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 종합과세□되든가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 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 산 소 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⑵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지가상승률이 높은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95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법인세법 제93조)

호 별	소 득 의 종 류
제 1호 소득 제 2호 소득 제 3호 소득 제 4호 소득 제 5호 소득 제 6호 소득 제 7호 소득 제 8호 소득 제 9호 소득 제10호 소득 제11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 □ 항공기 □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3.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의 과세방법

⑴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신고납부)

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 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 □ 중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일 46500-491, 1997. 7. 18)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1)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국내사업장에귀속 되는 소득을 종합 하여 신고납부	분리과세 □ 원천징수(25%) 상동(25%) □□ 분리과세 □ 원천징수(2%) 상동(2%) 상동(20%) 원천징수(10%,25%)·신고납부 □□ 분리과세 □ 원천징수(25%) 상동(10%, 25%) 상동(25%)

* 1)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비과세□,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과세하는 □귀속주의□,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의 요약(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비과세	□ 비과세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 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하여 원천징수 □ 분리과세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 징수 □ 분리 과세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
제8호	산림소득		□
제7호	양도소득		□ 원천징수, 신고납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 □종합 과세	□ 원천징수, 분리과세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제11호	기타소득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 □ 외국법인의 구분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소재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
2) 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 납세의무의 범위	□ 전세계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１		□ 각 사업연도소득１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면세되는 선박 □ 항공기의 외항소득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5) 세액계산
□ 세 율
·일반법인 ·조합법인	□ 15%, 1억원초과 27% (2005년부터 13%, 1억원초과 25%) 1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①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산림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② 원천징수의무
③ 지급조서제출 의무
④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내국법인과 동일
⑤ 계산서작성 □ 교부의무
⑥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⑦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내국법인과 동일
⑧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		해당 없음
7) 기타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등 기 □ 기준경비율 □ 동업자권형		(자산１부채) □ 기준경비율 □ 동업자권형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배분방법)

라.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과세기간)

⑴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3항)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⑵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4항)

⑶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⑷ 의제사업연도

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지점 □ 사업소 등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4항)

다)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5항)

라)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보며,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3항)

4. 외국법인의 납세지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산림의 소재지

⑴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림)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2항)

⑵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⑶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2 이상의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소득발생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

나. 납세지의 지정

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조)

⑵ 이 경우에 납세지 지정사실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⑶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⑷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의 소재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구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세의 납세지였던 국내사업장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납세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임.(국일 46017 - 169, 96. 4. 1)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⑴ 조세조약상 거주자란 일반적으로 개인(individual) 및 법인(corporation)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내세법상 개인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태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를 개인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⑵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결정은 외국본점의 소재지 외에 조세조약상 관리 □  통제 □ 지배지 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조세조약

가. 조세조약의 개념

⑴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⑵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주요내용

나.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⑴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 □ 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 □ 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 □ 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⑵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⑴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따라서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⑴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⑵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⑶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⑷ 2004. 1. 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중인 국가는 60개국입니다. (붙임 부록 참조)

제1절 신고 및 등기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 1 절  신고 및 등기

1. 외국기업 국내지사

◑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2. 지사설치 절차

□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사항 [외국환거래규정(제7-48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을 제외한 경우는 한글번역본을 첨부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비 고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 (별첨)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	１법인의 경우＞본사의 정관 １개인의 경우＞공인회계사의 감사필 재무제표	본사소재지의 공증
4.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사소재지의 공증
5. 위임장	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제출시 본사 소재지의 공증

[별지 제7-11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 리 기 한
외국기업내용	① 상 호(본점)			② 설 치 년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본점)
	⑤ 사 업 내 용
	⑥ 자 본 금
국내지사내용	⑦ 상 호
	⑧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국적)
	⑨ 소 재 지
	⑩ 영 위 업 종
	⑪ 설 치 구 분	□ 지점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아목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 인가 □ 특허 □ 승인 □ 신고 □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7-12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 리 기 한
국내기업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업 종
변 경 내 용
⑤ 이미 신고된 사항				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제2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 □ 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제3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2. 사업자등록절차

□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 □ 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당해 국내사업장에 물적설비가 전무하여 당해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총 46017-201, 1999. 3. 26)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창업비는 같은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국총 46017-354, 1999. 5. 21)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3장 국내사업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4 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제 5 절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종속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독립대리인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기준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과세방법 결정

□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 □ 배당 □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기업의 설비내, 호텔방 등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 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 □ 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 □ 종료 □ 중단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으로 설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 □ 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 □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 46017-311, 95. 5. 12)

□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 ·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총 46017-259, 99. 4. 20)

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네 델 란 드	6개월	6개월
덴 마 크	6개월	6개월
멕 시 코	6개월	6개월
미 얀 마	6개월	6개월
벨 지 움	6개월	6개월
스 웨 덴	6개월	6개월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스 위 스	6개월	6개월
싱 가 폴	6개월	6개월
인 도 네 시 아	6개월	6개월
일 본	6개월	6개월
중 국	6개월	6개월
칠 레	6개월	6개월
카 나 다	6개월	6개월
쿠 웨 이 트	6개월	6개월
터 어 키	6개월	6개월
튜 니 시 아	6개월	6개월
필 리 핀	6개월	6개월	자연자원의탐사는 12개월
호 주	6개월	6개월
베 트 남	6개월	12개월
노 르 웨 이	6개월	규정없음
독 일	6개월	규정없음
미 국	6개월	규정없음	설비□조립공사는 6개월
브 라 질	6개월	규정없음
태 국	6개월	규정없음
파 키 스 탄	6개월	규정없음
포 르 투 갈	6개월	규정없음
핀 랜 드	6개월	규정없음
모 로 코	8개월	규정없음
그 리 스	9개월	9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6개월
몰 타	9개월	9개월
인 도	9개월	9개월
휘 지	9개월	9개월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불 가 리 아	9개월	규정없음
슬 로 바 크	9개월	규정없음
이 집 트	9개월	규정없음
체 크	9개월	규정없음
룩 셈 부 르 그	12개월	6개월
말 레 이 지 아	12개월	6개월
뉴 질 랜 드	12개월	12개월
루 마 니 아	12개월	12개월
아 일 랜 드	12개월	12개월
영 국	12개월	12개월
이 스 라 엘	12개월	12개월
카 자 흐 스 탄	12개월	12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12개월	규정없음
러 시 아	12개월	규정없음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몽 골	12개월	규정없음
벨 라 루 스	12개월	규정없음
불 란 서	12개월	규정없음
스 페 인	12개월	규정없음
오 스 트 리 아	12개월	규정없음
우 즈 베 키 스 탄	12개월	규정없음
이 태 리	12개월	규정없음
폴 란 드	12개월	규정없음
헝 가 리	12개월	규정없음
파 푸 아 뉴 기 니	183일	6개월
스 리 랑 카	183일	183일
네 팔	183일	183일
방 글 라 데 시	183일	규정없음

제4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제 4 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 □ 보조적 활동

□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 예비적 □ 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 □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 □ 보조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애프터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절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종속대리인

제 5 절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를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⑴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 □ 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⑵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됩니다.

⑶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당해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 □ 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지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 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국일 46017-470, 1998. 7. 27)

□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총 46017-259, 1999. 4. 20)

제6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독립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 □ 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①대리인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것, ②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이 대리인의 통상적 사업과정에서 수행될 것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 - 133 - 3)

가. 독립성이란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⑴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⑵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기업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⑶ 전속대리인인지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업무과정 요건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 □ 인도 등을 하는 자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기준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기준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 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 □ 경제적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외국기업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기업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거래대상 외국기업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기업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기업을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상 특례를 아울러 요약 설명합니다.

1. 이자소득 - 1호 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

□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는 대부분 국내세법의 규정과 동일하나 이집트, 필리핀과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체 약 국	이자의 구분	당해 조세조약상 해당소득	국내세법상 해당소득	비 고
이 집 트	부동산 담보 채권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한·이집트조세조약 제11조
필 리 핀	연불판매이자	이자소득	사업소득	한·필리핀조세조약 제11조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소득은 조세조약상 해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거주자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장소가 외국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심 76서 429, 79. 6. 29)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차입금이자는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모두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면세하는 것임.(재경부국조 22601-847, 90. 9. 1)

□ 해외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자회사가 차입금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국총 46017-203, 99. 3. 26)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재국조 46017-25, 99. 10. 19)

□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당해지점의 영업자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위한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업 46017-587, 2000. 12. 12)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의하여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총 46017-560, 99. 8. 20)

□ 국내법인의 인도소재 자회사가 인도소재 일본국 금융기관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모법인이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후 동 자회사가 차입금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국내모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초 지급보증계약시 동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 인도법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만으로 지급보증채무가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업 46017- 166, 99. 12. 4)

□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 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지점폐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귀속분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업 46017-125, 2000. 3. 9)

2. 배당소득 - 2호 소득

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으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⑵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⑶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배당지급의 주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그 소득의 원천이 외국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도 위와 같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재국조 46017-30, 2000. 2. 23)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됨.

(국업 46017-279, 2000. 6. 15)

□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국업 46017-314, 2000. 7. 5)

□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과세연도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재정경제부 국조 46017-145, 2002. 10. 19)

3. 부동산임대소득 - 3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다음 자산의 양도 □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⑴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⑵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토지 □ 건물 등의 양도소득(제7호 소득) 및 선박 □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제4호 소득)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⑶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은 신고·납부종합과세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나. 조세조약상 특례

⑴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재지국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조문이 적용됩니다.

⑵ 불란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불조세조약 제6조 제2항)

⑶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와 이들의 운용에 관한 동산(부속장비 등)의 양도소득은 이를 운용하는 기업(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일 □ 영국 □ 덴마크 □ 카나다 □ 불란서 □ 싱가폴 □ 네델란드 □ 스위스 □ 핀랜드 □ 스웨덴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방글라데시 □ 오스트리아 □ 필리핀 □ 스리랑카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4.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4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아니며,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임차인이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면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 항공기 또는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동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국조 1260. 1-1084, 81. 7. 24)

나. 조세조약상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⑴ 선박 □ 항공기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는 해당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장비 □ 인원 □ 설비를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 □ 항공기의 임대에 따른 용선료는 당해 조약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덴마크, 벨지움, 카나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장비, 승무원, 설비 등을 갖춘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취득하는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한 □ 미조세조약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⑵ 자동차 □ 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국내에 한 · 미조세조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법인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한국거주자에게 임대하고 동 컨테이너의 임대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동 임대소득은 동 조약 제8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의 유형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임대활동으로부터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위 사업소득은 동 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비과세)에 의하여 동 미국법인은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국조 1260. 1-245, 80. 1. 31)

□ 장비임대자의 업종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의 구분

-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 동 독일법인이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한·독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non -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국일 46017-381, 98. 6. 18)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국총 46017-131, 99. 2. 2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 ·중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 ·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 22601-214, 92. 4. 22)

5. 사업소득 - 5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⑴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업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Ａ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	１	외국법인의 인적 용역소득(6호소득)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⑵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 재고자산의 판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 □ 가공 □ 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②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당해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③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국내양도의 범위

위 □(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며 이들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 □ 설치 □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 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 □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 □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 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광고용역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다.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편 참조]

□ 기타사업

외국법인이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라 함은 이들 국내 □ 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의 타지점이나 다른 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함.

(외인 1264. 37- 1220, 82. 4. 17)

□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외국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금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국총 46017-477, 99. 7. 8)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함.(국총 46017-518, 99. 7. 28)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국업 46017-164, 99. 12. 3)

나.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범위

□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 중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이외의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 즉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Ａ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１	당해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문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

□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즉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⑵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요약)

번 호	과 세 원 칙	해 당 조 약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과세소득의 범위 - 귀속주의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모든 조세조약

번 호	과 세 원 칙	해 당 조 약
□	독립기업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관련경비배부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2%로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의 일반화된 국제적 과세원칙입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도 이와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세법상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범위＞귀속주의와 총괄주의

□ □귀속주의□(Attribution Principle)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며,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과 실질적인 관련없이 외국에 있는 본점이 직접 내국법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와같은 귀속주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약[일본(개정전), 인도네시아, 멕시코 제외]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 □총괄주의□(Entire Principle)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에서 발생된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하여, 동 고정사업장에의 귀속여부를 묻지 않고, 타방국이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한 거래는 물론, 외국기업의 본사가 상대국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총괄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일 조세조약(개정전)에서만 채택하고 있었음]

□ 한 □ 인도네시아 및 한·멕시코의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소득의 과세방법은 위 □귀속주의□와 □총괄주의□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한 □ 인도네시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 및 한·멕시코조세조약 제7조 1항 참조)

□ 독립기업의 원칙

□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가 있는 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이라 함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그 본점과는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반시장가격＞ordinary market price)이나 조건(공개시장조건＞open market terms)에 의하여 본점과 거래하였다면 고정사업장이 취득하였을 이윤을 말합니다.

□ 이러한 독립기업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은 독립기업의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 관련경비 배분의 원칙

□ 의의

-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는지 또는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수입발생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본점의 비용 중 직접경비는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발생된 경비이므로 당연히 지점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본점 등에서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와 같은 간접경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이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 공통경비배분방법

□ 우리나라가 일본(개정전)·터어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경비배분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의 원칙에 우선하여 당해 조약상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 고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그의 해외지점(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 □ 일조세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그 구입행위만으로 어떠한 소득도 한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재화나 상품의 구매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구매사업소(purchasing office)는 사업의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구입(mere purchase)에 관한 이 원칙은 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재화나 상품의 구매단계에서는 어떠한 이윤도 기업에게 실현되지 않고 그것이 판매될 때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현되지 않은 관념적 수치는 고정사업장 이윤으로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이전단계에서 이익을 추정한다는 것이 실무상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원칙은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국총 46017-258, 99. 4. 20)

□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 ·영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국총 46017-282, 99. 4. 29)

□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동 의약품에 대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절차, 검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있지 않는 한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총 46017-427, 99. 6. 19)

□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사업대가

-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폴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폴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싱가폴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싱가폴법인의 국내사업활동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국총 46017-520, 99. 7. 29)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

-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도면, 투시도, 모형,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를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국업 46522-215, 99. 12. 30)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자동차휠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제작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자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내법인이 일본국법인에게 자동차휠 디자인의 도면설계룰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일본국법인이 일본국내에서 제공하는 도면설계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일본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업 46017-77, 2000. 2. 10)

다.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⑴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7호, 제8호)

①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

□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 관련된 비용

□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일 46017-516. 96. 9. 14)

□ 선원부 정기용선료 소득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동 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외인 1264. 37 - 3247, 82. 9. 23) □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제운수소득 과세방법

-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영수한 후에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이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는 때에는 동 국내선박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한편 당해 국내선박대리점이 국외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국내의 화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 46017-830, 98. 12. 7)

②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결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8호)

□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6조)

□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범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의는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⑵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

□ 면세의 기준

□ 상호면세는 선박 □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이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면 부여되는 것이며(기업소재지주의) 당해 선박, 항공기가 상대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등록지주의)는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1)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즉, 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비과세소득	해 당 조 약 국 가
선박 □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일본 □ 독일 □ 영국 □ 덴마크 □ 벨지움 □ 미국 □ 카나다 □ 불란서 □ 싱가폴 □ 네델란드 □ 스위스 □ 핀랜드 □ 스웨덴 □ 뉴질랜드 □ 말레이지아 □ 호주 □ 노르웨이 □ 룩셈부르그 □ 인도네시아 □ 튜니시아 □ 오스트리아 □ 헝가리 □ 터어키 □ 브라질 □ 아일랜드 □ 이집트 □ 러시아 □ 몽골 □ 베트남 □ 중국 □ 루마니아 □ 체크 □ 불가리아 □ 멕시코 □ 휘지 □ 스페인 □ 이태리 □ 멕시코 □ 이스라엘 □ 포르투갈 □ 몰타 □ 파푸아뉴기니 □ 그리스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쿠웨이트 □ 모로코 □ 우크라이나 □ 네팔 □ 벨라루스 □ 슬로바크 □ 칠레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태국 □ 방글라데시 □ 인도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미얀마

2)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조세조약국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태 국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방 글 라 데 시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업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단, 필리핀이 제3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더 낮게 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스 리 랑 카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단, 한 □ 스리랑카 조세조약 발효 후에 스리랑카가 다른 조세조약에서 이보다 더 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인 도	□ 양국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세액의 50% 경감 □ 양국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세액의 10% 경감
파 키 스 탄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미 얀 마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한 상호면세국가

대만(선박·항공기), 쿠웨이트(항공기), 사우디아라비아(항공기), 홍콩(선박·항공기)

□ 국제운수소득이 과세되는 국가

□ 조세조약, 상호면세협정 또는 자국 세법에서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타 국가

나이지리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국 세법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루과이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 443, □98. 7. 10)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국세청 국총 46017-9, □99. 1. 7)

□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재경부 국조 46017-42, □99. 4. 14)

□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영국법인이 당해 법인소유 항공기의 국내취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등 국제운수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속 존재함.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소득은 한·영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국총 46017-553, 99. 8. 16)

6.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

□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피고용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상기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문제는 첫째, 당해 외국법인이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둘째, 그의 피고용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 중 자유직업소득과 유사하나 그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용역 수행의 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물론 동 용역수행과정의 제반 활동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금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달방식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국총 46017-551, 99. 8. 14)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국업 46017-54, 99. 10. 18)

나.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⑴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 인적 용역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이 두가지 유형의 인적용역소득을 보통 다음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각각 별도의 조문에서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 이중 법인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연예인 □ 운동가의 보수□도 일부 가능합니다.

⑵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므로 공장의 의료원으로 고용된 의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또한 연예인 및 운동가의 독립적 활동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조약에서 이 조문과 별도로 연예인 및 운동가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그 성격이 사업소득과 유사하므로 사업소득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는 것처럼, 고정시설을 통하여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당해 용역이 과세되는 조세조약의 경우는 사업소득 과세시 고정사업장에 적용되는 과세방법 및 원칙이 고정시설에 대하여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입니다.(귀속주의)

다.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①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미국 □ 독일 □ 호주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 인도 □ 브라질 □ 러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개인에 한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 직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근로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②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인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①항에서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국가제외)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독립적 인적용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조문의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싱가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반도체장비설치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 ·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국총 46017-332, 99. 5. 14)

□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한 ·필리핀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됨.

(국총 46017-358, 99. 5. 24)

□ 일본국 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

-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음.

(국총 46017-5109, 99. 7. 16)

7. 양도소득 １ 7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나.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부동산의 양도소득(소득원천지국＞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

⑵ 사업용동산의 양도소득(소득원천지국＞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

□ 고정사업장의 사업용동산의 양도소득

□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을 위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소득(예를 들면 변호사 □ 회계사 □ 설계사 □ 의사 등이 그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 □ 진료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소득)

□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소득(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단독으로 양도하는지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이들을 양도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⑶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 동산(movable property)이라 함은 부동산(immovable property) 이외의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업권(goodwill) 등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도 포함됨.

【예 외】 국제운수사업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에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이들의 운용에 관한 동산(선박 또는 항공기의 부속장비 등)의 양도소득을 당해 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본점소재지)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 득	대 상	과 세 원 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재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 (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이외의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7-11393, 2002. 7. 19)

8. 산림소득 - 8호 소득

□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산림소득에 해당됩니다.

외국법인의 산림소득	Ａ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 외국법인의 산림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9. 사용료소득 - 9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태국)

□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나.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의미는 체약국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다릅니다.

사용료의 유형	체 약 국	비 고
□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필름 및 테이프 포함)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그·말레이지아·모로코·몰타·미국·방글라데시·벨지움·불란서·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카나다·카자흐스탄·쿠웨이트·태국·터어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랜드·필리핀·호주· 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	□스위스＞문학, 예술작품(필름 및 테이프 포함)제외. 국내세법 적용함에 주의(한 □ 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일본 □ 태국 □ 미국 □ 카나다 □ 싱가폴 및 멕시코와의 조약＞이러한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사용료로 봄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복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포함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말레이지아·모로코·몰타·벨지움·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카나다·카자흐스탄·터어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랜드·필리핀·호주·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	□미국 □ 태국 □ 이집트 □ 남아공 □ 뉴질랜드 □ 러시아 □ 방글라데시 □ 휘지조약＞사용료에서 제외 □네델란드 조약＞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 항공기대여료 제외 □카나다 □ 멕시코 조약＞장비의 양도소득도 사용료 조항 적용

사용료의 유형	체 약 국	비 고
□ 산업상 □ 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독일·덴마크·룩셈부르그·모로코·몰타·말레이지아·방글라데시·벨지움·불란서·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카나다·카자흐스탄·태국·터어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랜드·필리핀·호주·우크라이나·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	□이집트 조약＞사용료에서 제외(사업소득) □불란서, 네델란드 조약＞과학적 □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 제외

□ 기술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 인도 □ 파키스탄 □ 브라질 □ 불가리아 □ 튜니시아와의 조약에서는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음

□ 위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 중

1) 컨테이너 임대소득＞

국제운수기업 □ 국제운수소득조항 적용

국제운수기업 이외 □ 사용료조항 적용

2)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 항공기 임대소득＞

국제운수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조항 적용

-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않는 자일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봄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임대료가 아닌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아님(멕시코,카나다 등과는 당해 양도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4) 광상 □ 광천 기타 자연자원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용료가 아니며 조세조약상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조항이 적용됨

□ 산업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서 원천징수함.

- 오스트리아법인이 그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오스트리아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함.(국총 46017-844, 98. 12. 12)

□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국총 46017-274, 99. 4. 2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총 46017-283, 99. 4. 29)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일 46017-410, 99. 6. 10)

□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의 계산

-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독일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15%이며 동 세액에는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음.

- 만일, 제공받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20%를 소득세로, 2%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함.

- 이 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함.

-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는 외국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함.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 - 원천징수세율)

(국업 46522- 167, 99. 12. 4)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재판매자 면허계약서를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6, 2001. 11. 6)

□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 제공위해 인터넷상 영어학습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미국법인(A)과의 □서비스판매계약□에 따라 국내 배포권·상표권 등을 허여 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액을 □A□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서이 46017-10193, 2002. 1. 31)

□ 온라인 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비공개 윈시코드(Source code포함)〕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서이 46017-11295, 2002. 7. 3)

다.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⑴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자산, 정보,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 됨.

⑵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 지급지주의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은 지급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지급지주의란 사용료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용지주의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미국 □ 태국)

□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예외)

사용료의 지급자가 어느 체약국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경우에는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 법인세와 관세의 과세문제

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후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⑴ 개념상	□ know-how 등 무형의 가치	□ 신체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⑵ 원천지	□ 사용지국, 지급지국	□ 수행지국(이용지국)
⑶ 소득측면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⑷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있음
⑸ 대가지급 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⑹ 설계용역 의 대가 □국외에 도면제작 의뢰대가□	□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이 아닌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건설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인 경우 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비 용을 실 제부담한 경우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개발의 성 공여부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제공한 용역의 상대적 가치	□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상대적 가치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⑺ 기술용역	□ 기술제휴선에 지급되는 기술 이전 대가	□ 물품의 제작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계기계, 기구의 사양서 등에 실제로 소용된 비용
⑻ 인적용역 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know-how의 의의

know-how(기술정보)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으로서 영업권과 유사한 수익성 있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할 수 있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0. 유가증권 양도소득 １ 10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유가증권의 대상

외국법인이 다음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제7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는 기타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주식 등은 상기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

⑵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양도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또는 양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과세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과세

(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비과세

단, 양도법인(비거주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

． 양도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됨.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과세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

·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나목 내지 다목의 거래를 포함)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 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2000. 1. 1부터 발효한 한·일조세조약(개정)과 2002.10.31부터 발효한 한·독조세조약에서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과점주주가 동일한 과세연도 중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일본 또는 독일법인이 2회 이상에 걸쳐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예를 들면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 甲의주식을 1차 2%, 2차 2%, 3차 2%, 4차 2%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때,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일본법인 A가 5% 이상 양도한 것을 알 수 없으며

- 양수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3차에 이르러서야 1차 및 2차를 포함하여 6%를 양도한 것이 되어 조세조약상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차 양도 또는 2차 양도시에는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 및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과거 양도분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4장 국내원천소득

다. 국외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따른 자료제출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간의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이는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간에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식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국외특수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천징수 이행시점에서 납세자가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1.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라.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과세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지아, 미국1),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 랑카,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크, 튜니시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휘지,쿠웨이트,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 6조),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란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나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핀랜드, 필리핀,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 칠레, 미얀마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멕시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카나다, 파키스탄, 불란서, 독일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보유기간 1년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터어키
□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의 과세가능 １ 조세조약상 규정없음 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룩셈부르그, 태국 (구)독일,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１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 중 한국내 거주했던 경우 원천지국과세 １ 개인인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 과세	노르웨이 네델란드, 불란서, 영국, 핀랜드

□ 1)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11. 기타소득 - 11호 소득

가. 법인세법상의 기타소득

⑴ 의 의

□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그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지금까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기타소득 및 조세조약상 기타소득과 그 취지는 같으나 그 범위 및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⑵ 범 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업 46522-74, 1999. 10. 5)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B의 기타소득에 해당됨(서이 46017-10041, 2001. 8. 28)

□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6)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7-11438, 2002. 7. 25)

나.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

⑴ 의 의

조세조약이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항목은 이미 설명한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⑵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과세유형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유 형	해 당 조 약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그□모로코□몰타□몽골□베트남□불가리아□불란서□스리랑카□스페인□스웨덴□스위스□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어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핀랜드□필리핀□헝가리□휘지·독일·우크라이나·슬로바크·미얀마·네팔·벨라루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양국과세)	뉴질랜드□말레이지아□방글라데시□벨지움□브라질□이집트□카나다□파키스탄□호주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약(양국과세)	네델란드□덴마크□(구)독일□미국□싱가폴□태국

□원칙＞거주지국    □예외＞원천지국(멕시코＞15% 세율)

□일본의 경우 구(舊) 조세조약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2000. 1. 1 이전 지급된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임.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서이 46017-11439, 2002. 7. 25)

제3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영리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3항)

□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3.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

4.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6.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7.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을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0.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신고납부□종합과세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신고납부·종합과세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분리과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외국법인의 구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자소득												□소득별 수입금액
2호	배당소득												□ "
3호	부동산임대소득												□
4호	선박 등 임대소득												□소득별 수입금액
5호	사업소득												□ "
6호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액１ 관련손금 Ａ국내원천소득금액									□ "
7호	양도소득												□양도가액１(취득 가액／양도비용) Ａ국내원천소득금액
8호	산림소득												□ □소득별 수입금액
9호	사용료소득
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수입금액	(양도가액)
													□수입금액	(	취득가액 양도비용	)
													적은금액
11호	기타소득												□소득별 수입금액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Ａ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		１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항행소득 (상호면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
					각 국내원천소득금액이 그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에 의하는 것입니다.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종합과세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원천 소득금액	Ａ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１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가. 익금의 범위

□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나. 손금의 범위

(1) 손금용인의 특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 □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됨.(국총 46017-554, 99. 8. 16)

(2)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용인되는 관련 본 □ 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관련점의 범위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 □ 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 □ 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배분액 Ａ 배분대상경비액 □[eqn: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over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3) 외국은행본 □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산입 여부
공급받은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이자	손금산입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재를 위한 차월거래 이자	익금·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4)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의 본점(본국)으로의 전출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한 □현실적 퇴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직세 1234１715, 79. 3. 13)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내국인이 본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법인 1264. 21１1118, 83. 4. 6)

□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 ·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국일 46017１415, 95. 7. 31)

(5)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6)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7)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8) 기타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9)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기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1) 본 □ 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보아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기업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과세표준의 계산

가.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결 손 금	Ａ	국내원천소득의 익금과 관련된 손금의 총액	１	국 내 원 천 소 득 관련 익금의 총액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나.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다.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분리과세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각 국내원천소득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으로서 동시에 설명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금액	Ａ	과세표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법제9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과세표준)						과 세 방 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부 동 산 임 대 소 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 업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양 도 소 득 산 림 소 득 사 용 료 소 득	소득별 수입금액 □ １ 소득별 수입금액 □ □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１ 소득별 수입금액						분리과세 □ 원천징수 □ (신고납부 □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 □ □ 원천징수 □ 신고납부 (신고납부 □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수입금액	(	양도가액	)		중 택일	□
		수입금액	(	취득가액 양도비용	)
11호	기 타 소 득	소득별 수입금액						□

□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됨(다만, 일본법인의 경우에는 개정 조세협약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 원천징수되는 바 그 과세표준(국내 원천소득금액)도 위와 같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이라 함은 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을 말함

1.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소득별로 계산하며 당해 소득을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수입금액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토지 등의 양도소득 (7호 소득)

가.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3항)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따라서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Ａ양도가액１(취득가액／양도비용*)

． 양도비용 = 자산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증권거래세 ／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의 만기전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4항)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6항)

3.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과 양도차익 중 유리한 것 하나를 택합니다.

양도차익은 그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양도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수입금액(양도가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수입금액１(취득가액／양도비용)		중 택일

가.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①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며,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 등 배정수

②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규정(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재일 46014-433, 1994. 2. 18)

③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

이동평균법에 의한 동일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사례
	주식취득		주식양도
2000. 1. 10 100주 ｀50 2. 10 50주 ｀70 3. 10 150주 ｀80 4. 10 140주 ｀90 5. 10 200주 ｀60 6. 10 50주 ｀50 7. 10 30주 ｀70 8. 10 50주 ｀70

□ ① 2000. 4. 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000. 4. 10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 총액을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100 □ 50) ／ (50 □ 70) ／ (150 □ 80)	= 68.3 □ 68
100 ／ 50 ／ 150

□ ② 2000. 8. 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000. 4. 10 양도 직후의 재고주식가액 총액과 그후 신규로 취득한 주식가액총액을 합산한 후 2000. 8. 10 양도직전의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300 １ 140) □ 68 } ／ (200 □ 60) ／ (50 □ 50) ／ (30 □ 70)	= 68.3 □ 68
160 ／ 200 ／ 50 ／ 30

④ 양도·취득가액의 원화환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인가증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원화 환산시의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

⑤ 채무부담액의 양도가액 합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와 주식대가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채무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⑥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자가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CB 또는 BW의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CB의 주식전환청구시 CB소유자 또는 CB의 주식전환업무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CB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주식의 매각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는 동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입증

□ 취득가액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제증명서류(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 □ 양도증서 □ 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증명자료)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 양도비용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방법을 선택한 경우 확인된 유가증권의 양도비용만을 공제합니다.

다. 법인별로 양도차익 계산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두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두 법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법인별로 계산합니다.(국조 1260. 1１1408, 82. 12. 15)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라.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국총 46017-811, 98. 11. 28)

□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 · 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국일 46017-534, 98. 8. 26)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됨.(국총 46017-202, 99. 3. 26)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유형별로 법인세법 제98조나 동법 제73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또는 귀속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적용근거법	적용소득의 종류
□ 법인세법 제73조 - 이자소득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동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산림소득 제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사업자등록이 안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열거된 소득□

1. 원천징수 대상외국법인·의무자·대상소득·징수세율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１법인세법 제73조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와 동일함.

원천징수대상 외 국 법 인	원천징수 의 무 자	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15% (25%) 15%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외 국 법 인	원천징수 의 무 자	원 천 징 수 대 상 소 득	원천징수 세 율	관 련 규 정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 이자 □ 배당 □ 사용료 □ 기타소득 □ 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25% 2% 20% □10% □ □25%	1호·2호·9호 및 11호 소득 4호, 5호 소득 6호 소득 7호, 10호 소득

□ ①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②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은 제한세율이 적용됨

외국인 □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00주를 주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15,000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계  산>

· 지급액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000□10%Ａ20,000,000(원)	①

· 양도차익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000１150,000,000)□25%Ａ12,500,000(원)	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12,500,000원이 원천징수세액이다.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열거된 소득１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적용

다음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전술한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라.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⑵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CIF(운임 □ 보험료포함가격) 조건으로 수출할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동 국내대리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에게 동 운임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이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4항)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의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⑵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다음의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기술도입대가)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기술료, 차관이자 등)

⑶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의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법인의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합니다.

⑵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에 소재지(사업장,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이 타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의 납세지는 동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4항)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6.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가. 원천징수 및 납부불이행가산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가산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2항)

□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국업 46017-314, 2000. 7. 5)

7. 원천징수 계산사례

□ 조세협약 체결국 중 주민세 별도 국가

한국법인 A는 미국 ABC회사로부터 사용료에 해당하는 S/W를 （100,000에  들여오면서 한국에서 부과하는 세부담은 한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1（＞800원, 제한세율 10%)

<계  산>

① 과세표준＞80,000,000(지급액) □[eqn: SCALE 85 1_` OVER "□1-(0.1／0.1□0.1)□"^`]Ａ 89,887,640

② 원천징수할 법인세＞89,887,640 □ 0.1 Ａ 8,988,764

③ 원천징수할 주민세＞8,988,764 □ 0.1 Ａ     898,876

□□□□□□□□□□□□□□□□□□□□□□□□□□

계                  9,887,640

□ 조세협약 체결국 중 주민세 포함 국가

위의 계산사례 중 한국법인 A가 영국으로부터 위의 계산사례와 동일한 조건으로 S/W를 들여오는 경우

<계  산>

① 과세표준＞80,000,000 □[eqn: SCALE 85 1 OVER "1-0.1"] = 88,888,888

② 원천징수할 총세액＞88,888,888 □ 0.1 Ａ 8,888,888

③ 원천징수할 법인세＞8,888,888 □ 1.1 Ａ 8,080,807

④ 원천징수할 주민세＞8,888,888 １ 8,080,807 Ａ 808,081

□□□□□□□□□□□□□□□□□□□□□□□□□□□

계                      8,888,888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 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가.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4,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2)

□ 동 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함(2001. 12. 31 법률개정 부칙 제15조)

⑴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을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하 □비거주 등□이라 함)은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⑵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신청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⑶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⑷ 비거주자 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등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 등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⑹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

□ 동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2003. 12. 30 법률개정 부칙 제11조 )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이하 □비거주 등□이라 함)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외함

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⑵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⑶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 산림소득

⑷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⑹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⑺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⑻ 그 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 법인세법 제138조의3, 제98조 제6항 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자·배당·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제출할 수 있음

제2절 제한세율의 적용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1. 제한세율의 적용

가. 제한세율 적용의 전제

투자소득인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은 동 국내원천소득의 취득자인 외국법인이

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이면서

⑵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⑶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동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즉,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8【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①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나. 제한세율의 특징

⑴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총지급액)임

⑵ 제한세율은 양 조세조약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⑶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포함하는 세율임

⑷ 제한세율은 최고한도의 세율이므로 소득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거나 감면되는 경우는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소득

투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즉,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장 국내원천소득 중 제2절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참조)

다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원천징수됨(예납적 원천징수) (제6장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참조).

나.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는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제3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실질적 소유자를 말함)이면서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가. 적용방법

□ 협약체결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지의 확인

- 벨지움, 네델란드＞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받아 확인

- 기타국＞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 제한세율에 주민세포함 여부 확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카나다, 필리핀＞주민세 별도

- 기타국＞주민세 포함

□ 제한세율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몰타,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일본(개정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나. 각 체약국별 제한세율(2002. 1. 1 현재)＞부록2 참조

4.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실확인을 거쳐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자  료]

① 체약국 : 독일

② 세 율

A : 협약상 제한세율 10%

B : 세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C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10%

③ 배당금내역

□ 100% 감면해당 배당금	600,000원

□  50% 감면해당 배당금	400,000원

□ 과세해당 배당금	200,000원

□□□□□□□□□□□□□□□□□□□□□□

계	1,200,000원

이 경우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계  산>

① 세율의 계산

□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Ａ9.1%

B                            25

A □ □□□□□□□□□□ Ａ 10 □ □□□□□□□□□□□    또는

B ／ (B □[eqn: 1 OVER 100]□ C)          25 ／ (25 □[eqn: 1 OVER 100]□ 10)

1                        1

A □ □□□□□□□□ Ａ 10 □ □□□□□□□□  Ａ 9.1%

1 ／ ([eqn: 1 OVER 100]□ C)          1 ／ ([eqn: 1 OVER 100]□ 10)

□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주민세 징수세율 Ａ 0.9%

A １ 1호 Ａ 10 １ 9.1Ａ 0.9%

② 세액의 계산

□ 100% 감면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600,000원□25%Ａ150,000원

주민세 : 150,000원□10%Ａ15,000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 150,000원□100%Ａ150,000원

감면세액	주민세 : 150,000원□10%Ａ1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 : 산출세액１감면세액Ａ0	①

주민세 : 산출세액１감면세액Ａ0	②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600,000원□9.1%Ａ54,600원	①'

주민세 : 600,000원□0.9%Ａ5,400원	②'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① < ①' □0원	①"

주민세 ② < ②' □0원	②"

□ 50% 감면 해당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400,000원□25%Ａ100,000원

주민세 : 100,000원□10%Ａ10,000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 100,000원□50%Ａ50,000원

감면세액	주민세 : 50,000원□10%Ａ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 : 산출세액１감면세액Ａ50,000	③

주민세 : 산출세액１감면세액Ａ5,000	④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400,000원□9.1%Ａ36,400원	③'

주민세 : 400,000원□0.9%Ａ3,600원	④'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③ > ③' □36,400원	③"

주민세  ④ > ④'  □3,600원	④"

□ 100% 과세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200,000원□25%Ａ50,000원	⑤

주민세 : 50,000원□10%Ａ5,000원	⑥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200,000원□9.1%Ａ18,200원	⑤'

주민세 : 200,000원□0.9%Ａ1,800원	⑥'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⑤ > ⑤'  □ 18,200원	⑤"

주민세  ⑥ > ⑥' □ 1,800원	⑥"

요  약  표

총 배 당 액	1,200,000원
감 면 구 분	100% 감면		50% 감면		100% 과세
해 당 금 액	600,000		400,000		200,000
조 세 구 분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산 출 세 액	150,000	15,000	100,000	10,000	50,000	5,000
감 면 세 액	150,000	15,000	50,000	5,000	0	0
국내법상 부과	0	0	50,000	5,000	50,000	5,000
협약상 한도액	54,600	5,400	36,400	3,600	18,200	1,800
납 부 할 세 액	0	0	36,400	3,600	18,200	1,800
계	①"	②"	③"	④"	⑤"	⑥"

□ 총배당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①'／③'／⑤' Ａ 0／36,400／18,200 Ａ 54,600원

- 주민세＞ ②'／④'／⑥' Ａ 0／3,600／1,800 Ａ 5,400원

제1절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7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 □ 납부

1. 신고 □ 납부대상 외국법인

⑴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⑵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91조 및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 및 과정상의 차이에 따라 편의상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함.

□종합과세□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및 제92조 제1항)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１	관련손금		Ａ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A)
		국내원천 소득의 총합계 금액(A)	１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항행 소득			Ａ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분리과세□분의 과세표준계산방법 :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및 제92조 제2항, 제3항)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 토지등의 양도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2. 신고대상소득

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 종합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신고납부 □ 분리과세 됩니다.

⑵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또한 비과세되므로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3. 신고기한

⑴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⑵ 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 포함)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⑶ 신고기한이 연장된 때에 수정신고기한 계산시의 기산일은 연장된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4. 신고기한의 연장

(1)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가) 연장승인신청기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나) 제출기관	관할세무서장
(다)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라)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마)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1일 1만분의3의 율

□ 기한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 납부한 경우는 그 날까지의 일수임

(2) 국세기본법상의 신고기한의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외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 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⑧ 기타 2·3·7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한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까지 가능하며, 최초 기한연장시에도 최장 9월까지 가능함(재조세 46019-152, 2003.4.28)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1·2호)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나.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일반관리비 등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2001-10)

다.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국세청고시 2003-5호, □03. 1. 30)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 수정신고기한(국세기본법 제45조)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감액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제출서류

□ 효력(국세기본법 제49조)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경감(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만 해당)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수정신고는 당초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 □ 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닌 것이므로 정부의 결정 □ 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부의 결정 □ 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조세 22601-90, 85. 1. 23)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한내에 그 수정신고와 아울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85누 609, 86. 12. 9)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국일 46017-192, 95. 3. 29)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업 46522-222, 2000. 5. 4)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함

7. 납  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
			산출세액 (과표□세율)	１		세액공제액
	법인세자진납부세액	Ａ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 외국건설(용역)회사가 납부할(한) 공사관련 법인세 등을 계약서상에 발주회사(내국법인)가 부담(대납)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대납세액은 외국법인의 영업수익이 되며, 이에 대한 추가법인세 등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국조 1260. 1１1934, 80. 6. 27)

추가납부세액 Ａ[eqn: scale 90"당초납부세액" OVER "1１법인세율"] １ 당초납부세액

□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재정경제부 국조 46017-78, 2002. 5. 27)

(1) 법인세의 물납 (법인세법 제6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분납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100 이하인 금액

구 분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내 납 부 세 액	분납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일 때	법인세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초과일 때	법인세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 □ 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법인세법 제76조)

과소신고가산세와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0.95%(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처분(국조 46017-2, 2002. 1.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신고상황의 성실도를 분석 □ 평가하는 이른바 □신고성실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성실도평가 결과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 정	１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확정)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확정)함
경 정	１		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조사하여 다시 결정함.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지급조서(법인세법 제120조) 또는 계산서(법인세법 제121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가산세 적용요건	가 산 세
무신고 □ 무기장 가 산 세	① 확정신고의무불이행 ②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불이행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 □ □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① 산출세액□30% ② 수입금액□10/10,000		□ □ □			중 큰 금액
과 소 신 고 가 산 세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1)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분 산출세액□10%(부당과소신고분은 20%) 2) 미달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과소신고분 산출세액□30% ② 과소신고금액□10/10,000			□ □ □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 가 산 세	법인세의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	미납부세액□3/10,000□일수 ． 일수＞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 고지일
원 천 징 수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 또는 납부 기한 경과후 납부	원천징수세액□10%
지 급 조 서 불성실가산세	① 지급조서의 미제출 ② 제출된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	미제출 □ 불분명한 지급금액□2%
계 산 서 불성실가산세	① 계산서의 미교부 □ 부실교부 ②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1%
증 빙 불 비 가 산 세	사업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미수취한 금액□2%

제2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1.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합니다.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 범위

⑴ 공통손익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방법에 따라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⑵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⑶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나. 구분계산의 기준

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⑵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⑶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익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상각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을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 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과 목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 타 분									비 고
																	④ 금 액				⑤ 비율				⑥금액					⑦비율
(1) 매 출 액
(2) 매 출 원 가
(3) 매출총이익 {(1)-(2)}
(4) 판 매 비 와 일 반 관 리 비												개별분
												공통분
												계
(5) 영 업 이 익 {(3)-(4)}
(6) 영 업 외 수 익												개별분
												공통분
												계
(7) 영 업 외 비 용												개별분
												공통분
												계
(8) 경상이익{(5)／(6)-(7)}
(9) 특 별 이 익												개별분
												공통분
												계
(10) 특 별 손 실												개별분
												공통분
												계
(11) 각 사 업 연 도 소 득 또 는 설 정 전 소 득 {(8)／(9)-(10)}
(12) 이 월 결 손 금
(13) 비 과 세 소 득
(14) 소 득 공 제 액
(15) 과 세 표 준 {(11)-(12)-(13)-(14)}

22226 - 8391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요령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5. 비고란에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기입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제3절 법인세의 계산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95조)

산출세액	Ａ	과세표준	□	세율

⑵ 법인세율(영리 □ 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13%, 1억원 초과분 25%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과 신설외국법인 및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함

		[eqn: LEFT ( 과세표준□ { 12} over {사업연도월수 } □ 세율 RIGHT )] □ [eqn: {사업연도월수 } over {12 }]
법인세산출세액	Ａ

이때의 월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2. 면제세액의 계산

가. 면제세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과세표준"]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또는 소득공제액) 등 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⑴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⑵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2)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과세소득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소득이 비과세소득과 면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구 분	비 과 세 소 득	면 제 소 득
과세표준 산입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 계산후 면제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신 청	신청 불필요	면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계산시에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 조세를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이 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 □ 배당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을 위하여 적용될 세율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

□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배당 □ 이자 □ 사용료)이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세법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다른 소득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과세제한의 경우도 준용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	투자소득							=	A
										법인세과세표준
	투자소득					□			당해조약상 제한세율								=	B
					A １ B = C (면제세액)
					(한 □ 일조세조약 참조)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태국 □ 방글라데시 □ 필리핀 □ 스리랑카 □ 인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에 한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그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차익)의 10% 범위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국내자산가액
		상실 전 국내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 제외)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8조의2)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허용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사업장 □ 부동산소득 및 산림소득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만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93조 각호의 국내원천소득별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1호 2호 9호 11호	□ 수입금액의 25%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4호 5호	□ 수입금액의 2%

인적용역소득	6호	□ 수입금액의 20%

			양도가액의 10% □ 중 적은 금액 양도차익의 25%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7호 10호

□	양도소득	7호	□	과세표준금액	세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 27%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기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액을 상기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제6장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참조

제4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1. 지점세 과세

외국법인(비영리 외국법인 제외)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국내지점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

여기서 지점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5%)로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96조 제3항)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 중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는 체약국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로코  5%,   불란서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카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2. 지점세 계산의 흐름

지점세 상당액

Ａ

(1) 과세대상소득

금액

□

25% (조세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조세협약에 의함)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１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1) 과세대상 소득금액	Ａ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１
				소 득 할 주 민 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2)재투자인정금액	Ａ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１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

-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미과세 누 적 유 보 소 득	Ａ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１(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자본금 상당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 □96. 1. 1 이후 최초개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금액에 대하여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지세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 46017-508, 98. 8. 14)

□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국업 46522-47, 2000. 1. 25)

□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동법동조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국조 46017-216, 2001. 12. 29)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이 46017-11123, 2002. 5.29)

<별지 제49호 서식> (01. 3. 28개정)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법 인 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③ - ④ + 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 - ⑥ - 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⑪ 재투자인정금액 (⑨ - ⑩)
⑫ 자본금상당액감소액 (⑩ - ⑨)		⑬ ⑫ 또는 □중 적은 금액,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⑮ 과세대상소득금액(⑧ - ⑪ - ⑭) 또는 (⑧+⑬ - ⑭), 음수(-)의 금액인 경우에는 0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 당해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득(□／□)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쪽)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1.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법인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⑦소득할주민세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주민세 중 법 제96조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6. □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⑧１⑮□(1／지점세 세율)

제1절 휴·폐업

제8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1 절  휴·폐업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제 1 절  휴 □ 폐업

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등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⑵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⑶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 국외특수관계자라함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합니다.

가. 개요

□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신고첨부서류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주로 활용됩니다.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 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이전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 서식(p 189) 참조

다. 국제거래명세서

□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 □ 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식(p 187) 참조

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세청 고시 제2003-5호

□ 제출의무자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식(p 185) 참조

마.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치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3 - 5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3. 1. 30.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 98-12호(1998. 5. 20)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앞 쪽)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천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 표 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 출 총 손 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익	06
210□□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뒷  쪽)

작    성    요    령

① 단위 :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②∼⑤ :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⑥∼⑩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⑧ 사업연도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⑨ 주업종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⑪ 특수관계의 구분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지점인 경우 : □본·지점□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국외 사업장인 경우 : □타지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소유비율란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①단위: 천원)
제 출 인 인 적 사 항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
⑤ 대표자 : ⑥ 사업연도 : ( ∼ )
국 외 특 수 관 계 자 별 국 제 거 래 현 황
⑦ 법 인 명(상 호)
⑧ 소 재 지 (주 소)
⑨ 업 종 (업 종 코 드)		( )	( )	( )
⑩ 제 출 인 과 의 관 계
⑪ 합 계 (⑫+⑬)
매출거래	⑫ 소 계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용 역 거 래
	금 전 대 부
	기 타
매입거래	⑬ 소 계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용 역 거 래
	금 전 대 부
	기 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뒷  쪽)

작    성   요    령

1. ① 단위 :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2. ②∼⑥ : 제출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⑦∼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⑨ 업종(업종코드)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업종코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5. ⑩ 제출인과의 관계는 아래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제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 무형자산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수수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경영자문료는 용역거래란에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제1호서식]	(앞  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 법 인 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 법 인 명 (상호)		⑨ 소 재 국 가
	⑩ 대 표 자 (성명)		⑪ 업 종
	⑫ 신고인과의 관계
	⑬ 소 재 지 (주소)
⑭ 대 상 거 래
⑮ 정 상 가 격 산 출 방 법
위의 방법 선택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뒷  쪽)

작  성  요  령

1. ①∼⑦ : 신고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신고인과의 관계는 아래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신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합니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4. 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2. 27

국  세  청  장

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99-28호(개정 1999. 9. 1)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서식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고시

1987. 3. 11 국세청고시  제87-11호

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외국은행의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손익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①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자기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자기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기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타인자금(이하 □공급받은 타인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말한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받은 자가자금 또는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국내지점의 자본금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당해 외국은행 본점 및 산하 각지점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의 총액은 전액 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 한다.

2.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중 위의 미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급받은 자기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 영업기금 및 잉여금을 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한다.

4.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지급승낙대충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국내지점의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별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또는 SIBOR (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등] (이하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국내지점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이하 □실제지급이자율□이라 한다)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의 거래중 각 자금이 거래별로 볼 때 실제 지급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 실제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의 초과지급한 이자 상당액 총액은 미달한 경우의 미달이자 상당액 총액을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한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은 로이터 통신사가 공표하는 마감이자율(Closing Rate)로 한다.

⑤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⑥외국은행 본·지점간의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월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1999. 9. 1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고시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3. [국세청고시 제81-37호(1981. 11. 18)와의 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81-37호(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가 적용된다.

부   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9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3 절  계산사례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를 위해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일명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제3장에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정하여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2003년 개정세법에서는 형제회사도 국외지배주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국조법 제3조 제1항)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국조법 제3조 제2항)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화자금의 최종수요자를 위한 도관(conduit)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관련차입금을 과소자본세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액=[eqn: A□"B-C" over "B"]

A＞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B＞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업종별 배수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eqn: D□"E" over "F"]

D＞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E＞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3)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G＞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위의 산식에서 적수개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과세연도 중 일시적인 차입금 또는 출자액의 증가나 감소로 인하여 과세소득 산정에 불합리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아닌 원가구성항목으로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간접소유의 경우 납입자본비율의 계산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제3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조령 제25조 제6항)

3. 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2)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조법 제15조)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이와 같은 규정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간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반영한 것으로서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과소자본세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국조령 제27조 제2항)

손금불산입액=[eqn: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