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 - 1210000 - 000090 - 10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04

머  리  말

평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우리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외환 및 외국자본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조세지원책을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외국인투자촉진과 관련된 개별 조세감면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조세지원체계와, 당면한 2004년도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3년말에 개정된 관련세법규정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정동반자로서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외국투자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2월

국 세 청 장

목      차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2

1. 현지법인	2

2. 개인사업자	3

3. 지    점	3

4. 사 무 소	4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5

1. 외국인투자신고	5

2.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6

3. 회사(주식회사)설립의 법원등기	6

4. 사업자등록	10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11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1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4

1. 개    요	14

2. 외국인투자촉진법	1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16

4. 주요 용어의 정의	17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9

1. 개    요	19

2.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20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21

4.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22

5. 법인세의 감면방법	30

6. 지방세의 감면	50

7.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53

8. 사    례	55

관 련 예 규	63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6

1. 개    요	86

2. 감면내용	86

3. 감면기산일	87

4. 감면종료일	88

5.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89

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9

7. 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 판정	90

8. 원천징수방법	90

9. 계산사례	92

관 련 예 규	100

제4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07

1. 개    요	107

2. 면제대상소득	109

3. 면제신청	110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조세지원 (요약)	110

관 련 예 규	114

제5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128

1. 개    요	128

2.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129

3. 조세면제기간	130

4. 조세면제신청	130

5. 과세방법	133

6. 기술대가의 종류	133

7.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기준	134

8.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	135

관 련 예 규	137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41

1.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141

2.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143

3.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44

4. 출자목적물에 대한 재평가특례	154

5.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155

관 련 예 규	161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164

1. 개    요	164

2. 사유별 조세추징 사유	164

3. 감면세액추징 배제	166

관 련 예 규	167

제3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70

1. 의    의	170

2. 국외특수관계자란?	171

3. 정상가격이란?	173

제2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178

1. 개    요	178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8

3. 국제거래명세서	182

4.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185

5.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188

제3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89

1. 의    의	189

2. 절    차	189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194

관 련 예 규	195

제4장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제1절 제도의 개념	200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201

1. 적용대상자	201

2. 조세피난처	202

3.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 법인세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203

4.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204

5. 과세자료 제출	208

6.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209

7. 종합사례	209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226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226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227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27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227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29

3. 제3자 개입거래	232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232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233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234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234

관 련 예 규	235

제3절 계산사례	238

1. 사례(1)	238

2. 사례(2)	240

부    록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46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47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254

4.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258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 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및 사무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방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입니다.

□ 사무소의 설립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1. 현지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외국인 투자가가 2인 이상이면 1인당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와 현지법인 사이의 차이는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과 우수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3. 지점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의 이행 및 법원의 등기를 요합니다.

□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법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지법인과 지점의 비교

구 분	현지법인(외국인투자법인)	지 점(외국법인)
근 거 법 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 인 의 성 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 일 체 여 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임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 고 수 리 및 허 가 기 관	Invest KOREA(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정경제부(금융업 등 허가)
최 소 (최 대) 투 자 금 액	최소＞건당 5천만원 최대＞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 세 의 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법인세율＞15%, 27% (2005.1.1부터 13%, 25%)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짐 법인세율＞15%, 27% (2005.1.1부터 13%, 25%) 지점세 납부의무를 짐

4. 사무소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인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또는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무소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비하여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이 추가될 뿐이며 여타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가. 신고인＞투자가 또는 대리인

나. 신고장소＞외국환은행 또는 Invest KOREA(외국인투자지원센터)

다. 제출서류＞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라. 처리기간＞즉시

2.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가. 송금방법＞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나. 송금계좌

1)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2)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3) 송금후 환전하여 자본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금납입증명서는 법원등기시 필요한 서류임

3. 회사(주식회사)설립의 법원등기

가. 회사설립의 형태

1) 발기설립＞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2) 모집설립＞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발기인의 구성

2)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3) 정관의 작성과 공증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 발기인의 주식인수(발기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배정(모집설립)

6) 현금(현물 포함)출자의 이행

7)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조사(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설립경과조사 및 보고(발기설립은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

8) 창립총회의 개최(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불필요함)

9) 이사회의 개최

10) 법인설립등기

1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1) 등기기간

가) 발기설립＞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나) 모집설립＞창립총회 종료일부터 2주 이내

2) 등기전 주요결정사항

가)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 외국인이나 한국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될 수 있음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됨

나) 유사상호의 검토

- 상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음

- 서울지역에서는 대법원의 웹사이트(www.scourt.go.kr)상의 □등기상호 검색□을 링크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관할등기소에서 사전확인신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가) 신청인 준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 위임장

- 임원 취임승락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도시철도공채

- 대법원 수입증지

- 등록세납부영수증＞본점소재지의 구청

-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의 인감(외국인 포함)

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작성지원 서류

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정관＞공증

- 주식인수증

- 주식청약서

- 창립사항보고서

-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 창립총회의사록＞공증

- 이사회의사록＞공증

-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 주주명부

-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

② 법인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준비해 오는 서류

- 위임장＞설립된 회사의 모든 주주 및 임원들이 작성

- 취임승낙서＞임원으로 등재되는 모든 사람이 준비

- 인감증명서(2통) 및 주민등록등본(1통)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 여권사본＞모든 외국인

4) 등기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목적·상호·1주 금액·발행할 주식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

- 자본의 총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의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수인(數人)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4. 사업자등록

가. 통상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한장에 동시에 하게 됩니다.

1) 신청장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

2) 사업자등록신청 기한＞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3) 법인설립신고 기한＞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4)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Invest KOREA에서도 제공)

-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 개시 대차대조표(Invest KOREA에서 대리작성 가능)

- 주주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와 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 사업허가증 사본(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함)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후 사본 제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를 송달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사본 첨부

나.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대신에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나. 투자자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원등기후 바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가. 등록장소＞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나. 등록기한＞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다. 제출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라. 상기 □다.□목의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 제18호 서식)가 즉시 발급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사용됨

2)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에 사용됨

□ 투자자비자 신청

- 신청장소＞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주재 한국영사관

- 구비서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제1절 조세지원 개요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  4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5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1. 개요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조세지원의 대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 종전에는 이들 조세지원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외국인투자촉진법(구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 5월 24일부터는 조세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

□ 1998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98. 9. 16 제정, 법률 제5559호)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징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종전의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의 법령체제로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를 설치하여 One - Stop서비스 제공

-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별 조세지원내용 및 관련조항

적 용 대 상	조 세 지 원 내 용	관련 조항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121의 2 ②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법□121의 2 ④
	자본재의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법□121의 3 ①
외 국 투 자 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121의 2 ③
고 도 기 술 제 공 자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법 □121의 6
외 국 인 기 술 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법 □18
외 국 인 근 로 자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법 □18의 2
공 공 차 관 의 도 입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법 □20 ①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감면	법 □20 ②

4. 주요 용어의 정의

가.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2)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6)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F2)]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다만, 그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1)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2)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3)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2)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아래(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항)와 같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다.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마.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0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합니다.

2)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2002. 12. 31 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 12. 31 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함)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항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합니다.(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일반 내국법인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나.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종합토지세 감면

다.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감면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구 분	84. 7. 1 이 후	91. 3. 1 이 후	95. 4. 1 이 후	98. 11. 16 이 후	04. 1. 1(05.1.1) 이 후
기 본 원 칙	·특정사업에 한하여심사후감면	·고도기술 수반 사업 ·수출자유 지역 입주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좌 동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사업 ·자유무역지역 등 입주 사업	1.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사업 3.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5. 자유무역지역 등 입주 사업
법 인 세 · 소 득 세	5년간 100% 면제와 100% 특별상각 중 택일	처음 4년간 :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 50% 감면	- 고도기술 수반사업 ·최초 5년간 : 100% 감면 ·그 후 3년간 : 50%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 사업 등 ·최초3년 : 100%감면 ·다음 2년간 : 50%감면	·최초 7년간＞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위 1,2호사업 (05.1.1이후 적용) ·최초 5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위 3,4,5호 사업 (04.1.1이후 적용)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구 분	84. 7. 1 이 후	91. 3. 1 이 후	95. 4. 1 이 후	98. 11. 16 이 후	04. 1. 1(05.1.1) 이 후
재 산 세 · 취 득 세 및 종 합 토 지 세 ． 등 록 세 추 가 (98. 11. 17 부터)	상 동	처음 5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부터 - 고도기술수반 사업 ·처음5년 100% 감면 ·다음3년 5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 사업 등 ·5년 50% 감면	·감면대상 세목에 등록세추가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 ·감면기간과 감면 비율은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이상이 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 - 감면기간과 감면 비율 ·위 1,2호사업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이상(05.1.1이후 적용) ·위 3,4,5호사업: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이상(04.1.1이후 적용)
관 세 · 특 별 소 비 세 및 부 가 가 치 세	70% 감면	50% 감면	- 고도기술수반 사업 10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 사업 등 50% 감면	100% 감면	·위 1,2호사업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3년 100% ·위 3,4,5호사업: 관세3년간 면제 (04.1.1이후 적용)

4.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합니다.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은 아래 ① 내지 ③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재정경제부장관 고시)

②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면적, 개발·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3. 12. 31 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 12. 31 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함)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레트임대업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관련법령 개정내용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함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업＞5천만불 이상 - 관광업＞3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 물류업＞3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 · 투자규모 5백만불이상이고 석사이상 연구원 20인 이상 〈신 설〉 〈신 설〉	- 제조업＞3천만불 이상 - 관광업＞2천만불 이상 - 물류업＞1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 · 투자규모 5백만불이상이고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 SOC사업＞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 2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지역내 제조·관광·물류업 및 연구시설
	- 적용시기＞2004.1.1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2) 2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전술한 가)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① 영위하는 업종이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중 동일계열의 산업군에 속하거나 부품 또는 제품의 생산에 있어 상호분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경우

②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안이거나 인접한 경우

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6항)

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개정내용 □ 관세자유지역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시행령 제116조의 2 제9항 및 제10항) □ 지역별로 상이한 조세지원 요건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수준으로 일원화 함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자유, 자유무역지역의 법인세 소득세 지원기간 - 7년 100%, 3년 50% □ 관세자유지역내 지원기준 - 물류업＞3천만불 이상 투자 □ 자유무역지역내 지원기준 - 제조업＞3천만불 이상 투자 - 물류업＞3천만불 이상 투자	□ 관세자유, 자유무역지역의 법인세 소득세 지원기간 - 3년 100%, 2년 50% □ 관세자유지역내 지원기준 -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 자유무역지역내 지원기준 -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 -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 적용시기＞2004.1.1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신설내용

□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6항 및 제7항)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중규모투자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지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지원

▣ 신설내용

□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 지원기간

· 법인세(소득세) : 3년100%, 2년 50%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토세 : 3년 100%, 2년 50%

· 관세 : 3년

- 지원요건

· 제조업,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지원기간＞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동일

- 지원요건

· 3천만불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 사업비 1억불 이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 지원기간＞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동일

- 지원요건

· 3천만불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 사업비 1억불 이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5.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종전 외자도입법상의 인가영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감면이 허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이 배제되는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사 업	①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② 신고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물) ③ 신고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A/S) ④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국일 22601-198, 91. 4. 2]
비 감 면 사 업	①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 판매하는 도 □ 소매 및 무역 ②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 □ 소매 및 무역 ③ 증권투자 □ 부동산투기 □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근거＞투진일 322-1440, 76. 6. 2]

다. 소득별 구분사례

1) 수탁가공에서 생긴 소득

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	감면대상사업

나) 기    타	비감면사업

2) 배당에서 생긴소득	비감면사업

3) 추가 허가사업(구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비감면사업

4) 자산 임대수입

가) 호텔 감면대상사업	감면대상사업

나) 기타 영업	비감면사업

5) 이자수입

가) 감면대상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예치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이자	감면대상사업

나)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	감면대상사업

다)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이자	비감면사업

라) 채권·증권 등 이자수입	비감면사업

(예＞산업금융채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중소기업금융채권이자,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이자 등)

마) 당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	감면대상사업

바)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① 채권의 발생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사업

② 채권의 발생원천이 비감면사업인 경우	비감면사업

③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수입이자	비감면사업

사) 신탁이익	비감면사업

아)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	비감면사업

자) 기타이자	비감면사업

라. 감면내용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외자도입법(종전)	조세특례제한법
□ 고도기술사업＞8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그 후 3년간 5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고도기술사업＞8년간 ·기타사업＞5년간 - 최초 3년간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10년간 감면 - 최초 7년간 100% 감면 - 그 후 3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최초 7년간 100% 감면 - 그 후 3년간 50% 감면 * 마산·익산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으로 보고 감면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축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50%감면, 이후 2년간은 30%감면

□ 관련법령 개정내용 □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기간 합리적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 첨단기술의 수명주기·중국 등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5년)등을 감안하여 다소 과도한 지원기간을 조정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원기간 : 7년 100%, 3년 50%	□ 지원기간 : 5년 100%, 2년50%
	- 적용시기＞2005.1.1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마.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1) 감면기산일

투자유형	91. 2. 28 이전	91.3.1 이후	95. 4. 1 이후	98. 11. 16 이후
원시투자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최초로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이후 10년 이내 5년간 연속 -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고도기술수반사업＞최초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증액투자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증액투자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

투자유형	91. 2. 28 이전	91.3.1 이후	95. 4. 1 이후	98. 11. 16 이후
증액투자분 ·신규 증자분 ·배당금에 의한 증자분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 ＞사업개시일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 전입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좌 동	좌 동	좌 동

2) 감면종료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일은 50%의 감면을 받는 최종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감면종료일을 결정합니다.  인가취소 및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기간은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 분	감 면 종 료 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시	감면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허가취소·등록말소시	허가취소·등록말소 전일
주식 양도	양도 전일

바. 조세감면의 신청

1)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수탁은행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감면신청자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자가 됩니다.

종래에는 6개월 이상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였으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 신고대리인 지정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조세감면신청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

가) 신규＞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나) 증자＞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다) 변경＞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4)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5)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

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2002. 1. 14 부로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    경제부고시 제2002-1호)]

가)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나)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다)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①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②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라)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마)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①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②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③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④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⑤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바)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사)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80호 서식] (2001. 3. 28.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 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 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 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 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 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 금	원	자 본 재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⑪입지
⑫구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세감면 신청내용	⑭ 감 면 대 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 )호에 해당
⑮ 감면사유
□ 변경신청 내 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비고＞⑦란과 ⑧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⑮감면사유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입합니다. □변경신청내용란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사.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1)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2)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20일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가능)

아. 증자의 조세감면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신규투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

2) 재정경제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1항)

3)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3항)

4) 신규감면대상이 아닌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2항)

자. 감면세액의 계산

1) 원시투자만이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세액 Ａ[eqn: left(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_`over "총과세표준"^` right)]□ 감면비율

감면비율 Ａ[eqn: scale 100 "외국투자가자본금"_` over "총자본금"^`] □[eqn: matrix {"당해 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2)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

3)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 1. 1 이후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함)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후단)

4)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함)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 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

□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분 중 대한민국국민(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함)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5) 증자나 합병시 감면비율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가) 일반적인 경우

①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세액 Ａ[eqn: left(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_`over "총과세표준"^` right)]□ 감면비율

[eqn: 감면비율`=`{(증자전~외투자본금`□`감면율`／`증자시~외투자본금`□`감면율)}_`_` over {총~~자~~본~~금^`^`}]

② 감면율＞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됩니다.

③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비율＞(증자전 외자 ／ 증자시 외자) / 총자본금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배제되는 외국인투자자본금인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은 동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제외됨

④ 증자한 사업연도의 일수 적용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과 총자본금은 증자등기일 이후의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외(비감면대상에 증자나 합병시)

①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세액 Ａ [eqn: left(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_`over "총과세표준"^` right)]□ 감면비율

[eqn: 감면비율`Ａ`{(증자전~감면외자`□`감면율`／`증자~감면외자`□`감면율)}_`_` over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외~국~인}atop{투자비율}]

* 감면외자＞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② 감면율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합병)를 통하여 감면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증자시 감면외자로 안분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감면율을 적용

- 평균적인 감면율＞

[eqn: {(증자전~감면외자`□`감면율`／`증자~감면외자`□`감면율)}_`_`over{감~~면~~외~~자^`^`}]

· 감면외자 = 증자전 감면외자 ／ 증자 감면외자

． 비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 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0%, 50%, 100% 가 적용됨

③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의 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배제되는 외국인투자자본금인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은 동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제외됨

④ 증자한 사업연도의 일수 적용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과 총자본금은 증자등기일 이후의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서식( p. 61 참조 )

6) 주식양도, 인가취소 등에 의해 사업연도 중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과 같이 감면비율을 계산합니다.

[eqn: {{외국투자가} atop {자~~본~~금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atop {감면기간종료일까지의 일수}}_`_`over {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일수}^`^``□`{당해~사업} atop{연도감면율}]

차. 최저한세의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규정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개세주의의 견지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저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1. 1. 1 도입되었으며, 각종 감면전의 순수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은 12%)를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5%(또는 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6. 12. 30 공포)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996. 12. 31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1998. 4. 1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1998. 4. 10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97. 1. 1 이후 인가된 것 중 1998. 4. 10 이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기간별 구분	일반법인	중소기업
96. 12. 31 이전	12%	12%
97. 1. 1 ∼ 97. 12. 31	12%	10%
98. 1. 1 ~ 03. 12. 31	15%	12%
04. 1. 1 이후	15%	10%

카.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가)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동일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및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원래 투자세액으로 공제할 세액 중 내국인 지분비율 해당액만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나)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조특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④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⑥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⑦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⑧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이 항에서 괄호안의 □구법□은 舊 조세감면규제법을 의미함)

□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구법 제43조)

□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구법 제43조의 2)

□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구법 제46조의 3)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1조)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2조의 2)

□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2조의 5)

□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2조의 7) 등

다) 공제세액의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① 공제세액 = 공제할 투자세액 □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10억	□

□ 세액공제율＞3%	□

□ 내국인투자비율＞50%	□

10억 □ 3% □ 50% = 1천5백만원 (□) (□) (□)	[	중소기업 투자 세 액 공 제 액	]

라)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에 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7１0…3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 계산]

(변경전 내국인 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내국인 자본금 □ 변경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후 일수)

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③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⑤ 수도권 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⑥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⑦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⑧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⑨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2항)

⑩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이 항에서 괄호안의 □구법□은 舊 조세감면규제법을 의미함)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법 제45조의3)

□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조세특례 (구법 제40조의 4 제1항) 등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6항)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타.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감가상각의 의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나)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가)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나) 외국인 투자비율 변경의 범위[법인세법기본통칙 23１27…3]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20% 이상이 되는 경우

②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１26 … 1)

□ 자본재 도입시 취득가액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１26 … 1)

□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준비금잔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17１15 … 1)

파. 사업개시의 신고

1)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1항 및 제2항)

2)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3항)

3) 상기 1) 및 2)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4항)

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6. 지방세의 감면

가.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나.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나) 종합토지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가) 취득세·등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나) 재산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 종합토지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3)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각 단서)

□ 관련법령 개정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조세지원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조세지원수준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수준으로 일원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및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재산·등록·종토세 : 5년 100%, 3년 50% ②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취득·재산·등록·종토세 : 5년 100%, 3년 50% 〈신 설〉	①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및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재산·등록·종토세 : 5년 100%, 2년 50% ②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취득·재산·등록·종토세 : 3년 100%, 2년 50% ③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취득·재산·등록·종토세 : 3년 100%, 2년 50%
	- 적용시기 · 위 ①의 개정규정은 2005.1.1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 위 ②,③은 2004.1.1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7.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개 요

외국투자가가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나. 면제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다. 면제요건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5)

라. 면제신청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별지 제8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 5)

1)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관련법령 개정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원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지역별로 상이한 조세지원수준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수준으로 일원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관세·특소세·부가세 : 100% 〈신 설〉	①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관세 : 수입자본재 3년 ②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 수입자본재 3년
	- 적용시기 · 2004.1.1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8. 사  례

제품의 매출 및 매입상품과 원료의 매출을 겸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국세번창(주)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원시투자 및 1차 증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임)

1)  외국인투자현황

투 자 회 수	구 분	등 기 일 자	등 록 일 자	자 본 금		감 면 기 간
				외국인 투 자	내국인 투 자
원시투자	현 금	□99. 7. 1	□99.10. 1	1,000	1,000	□99개시일 ∼2005.12.31(100%) 2006.1.1∼2008.12.31( 50%)
1차증자	현 금	□03. 4. 1	□03. 5. 1	500	500	2003.4.1∼2009.12.31(100%) 2010.1.1∼2012.12.31( 50%)

2) 손익계산서(2003. 1. 1∼2003. 12. 31)

	과 목		금 액
① 매출액			30,000,000
② 매출원가			□20,000,000
③ 매출총이익			10,000,000
④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000,000
⑤ 영업외수익			800,000
⑥ 영업외비용			□900,000
⑦ 경상이익			6,900,000
⑧ 특별이익			100,000
⑨ 특별손실			□50,000
법인세 등 공제전 순이익			6,950,000
법인세 등			□1,052,727
당기순이익			5,897,273

3) 손익계산서 보충자료

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명세서

구 분 항 목	계	제품매출	상품매출	원료매출	구 성 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3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14,000,000 6,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66.67%, 20%, 13.33% 70%, 20%, 10% １

① 제품매출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 및 원료매출은 비감면사업임

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임

③ 매출원가 이외의 개별손금액은 없음

나) 영업외수익 명세서

과 목	구 분	금 액
계	１	800,000
	소 계	500,000
수 입 이 자	금융기관 이자 등 (국세과오납 이자 2,000원 포함)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	400,000 100,000
수 입 배 당 금	１	280,000
잡 이 익	폐품 매각수입(공통수익)	20,000

다) 기타 사항

①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전액 공통손금임

② 특별이익은 토지양도차익으로 전액 비감면사업소득임

③ 특별손실은 법인세 추납액임

4) 세무조정사항

가) 익금 및 손금가산사항 명세서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계	240,000	계	2,000
법인세 추납액	50,000	국세과오납이자	2,000
주민세등(일반관리비)	5,000
주주 □ 임원 □ 상여금(일반관리비)	10,000
가지급금 인정이자	33,000
보통예금 미수이자	52,000
건설자금이자	90,000

나) 이월결손금

결손금 발생연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2002. 1. 1∼2002. 12. 31	705,000	628,000	77,000

1) 자료조정

가) 매출액 및 개별손금액 비율 계산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제품매출)	비감면사업 (상품 □ 원료매출)	비 율
매 출 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 33.33%
매출원가 (개별손금)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나)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의 구분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3,000,000 900,000	2,100,000 630,000	900,000 270,000	개별손금비율 개별손금비율

다) 영업외수익의 구분

과 목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계	１	800,000	280,014	519,986	１
수입이자	소 계	500,000	266,680	233,320	１
	금융기관이자	400,000	266,680	133,320	매출액비
	관계회사대여금이자	100,000	１	100,000	신고외수익
수입배당금	１	280,000	１	280,000	신고외수익
잡 이 익	폐품매각이익	20,000	13,334	6,666	매출액비

라) 익금 □ 손금가산사항의 조정

과목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익금가산	계	240,000	143,168	96,832	１
	법 인 세 추 납 액	50,000	35,000	15,000	개별손금비
	주 민 세 등	5,000	3,500	1,500	개별손금비(일반관리비감소)
	주 주 임 원 상 여 금	10,000	7,000	3,000	개별손금비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33,000	-	33,000	인가외수입
	보 통 예 금 미 수 이 자	52,000	34,668	17,332	매출액비
	건 설 자 금 이 자	90,000	63,000	27,000	개별손금비(영업외비용)
손금 가산	국 세 과 오 납 이 자	2,000	1,333	667	매출액비(영업외수익)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안분계산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익금불산입사항은 수익으로 간주하여야 함) 개별손금비로 안분계산하고, 수익과 관련된 사항은(손금불산입 사항은 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함) 매출액비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2)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구분계산서 작성

항 목		합 계			감면대상 사 업			비 감 면 사 업		비 고
1.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33.33%
2.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6,000,000		70%＞30%
3. 매출총이익		10,000,000			6,000,000			4,000,000
4. 일반관리비 □ 판매비		2,985,000			2,089,500			895,500
P/L상 금액		3,000,000			2,100,000			900,000		조정⑵
익금가산		□15,000			□10,500			□4,500		조정⑷□주민세 및 상여
5. 영업외수익		883,000			313,349			569,651
P/L상 금액		800,000			280,014			519,986		조정⑶
익금가산		52,000			34,668			17,332		조정⑷□예금미수이자
익금가산		33,000			１			33,000		조정⑷□인정이자
손금가산		□2,000			□1,333			□667		조정⑷□과오납이자
6. 영업외비용		810,000			567,000			243,000
P/L상 금액		900,000			630,000			270,000		조정⑵
익금가산		□90,000			□63,000			□27,000		조정⑷□건설자금이자
7. 특별이익		100,000			１			100,000		자료⑶기타사항
8. 특별손실		0			0			0
P/L상 금액		50,000			35,000			15,000		법인세 추납액
익금가산		□50,000			□35,000			□15,000		□
9. 각 사업연도 소득		7,188,000			3,656,849			3,531,151		3-4+5-6+7-8
10. 이월결손금		□705,000			□628,000			□77,000		자료4의 ⑵
11. 차감소득		6,483,000			3,028,849			3,454,151
12. 과세표준		6,483,000			3,028,849			3,454,151

3) 감면세액 계산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계산공식

[eqn: 총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_`over"과 세 표 준"^``□`"외국인투자 자본금"_`over"총 자 본 금"^`##&□~"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50%)"]

위 공식에 대입하면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qn: 972,450`□`"3,028,849"_` over "6,483,000"^``□`50%`=`227,163(원)]

* 산출세액＞972,450 = 6,483,000 □ 15%(법인세율)

나) 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2003. 1. 1∼2003. 12. 31로서 원시투자는 1999년도에 이루어졌고,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부터 감면이 기산되므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면비율(2003. 4. 1 이후 증자분)을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자전 외국투자가 자 본 금(1,000)		□	당해 사업연도 해당 감 면 율 (100%)	+	외국인 증자 금 액(500)
	증자전 자본금(2,000)+증자자본금총액(1,000)□
	□	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274일)					□100%			= 50%
		당해 사업연도 일수(365일)
		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274일)
		당해 사업연도 일수(365일)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사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2001.12.22.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3. 1. 31. ∼ 2003. 12. 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국세번창(주)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1	-	9	8	7	6	5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121조의 4 제1항)
1. 감면세액계산
①구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감 면 대 상 사업소득비율 (②/④)	⑦감면 비율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②감 면 대상사업	③비감면 사 업	④ 계
법인세	3,028,849	3,454,151	6,483,000	972,450	46.7%	50%	227,163
2.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⑨ 증자 횟수	⑩ 구분	⑪ 증 자 등 기 일 자	⑫ 등록 일자	증자자본금 (합병후 자본금)	감 면 기 간	□ 당 해 사업연도 감 면 율 (□또는□)	□ 감면대상 외 국 투 자 가 자 본 금 (⑭-⑮)□□	□ 당 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감 면 비 율 □/□
⑬ 총액	⑭외국 투자가 자본금	⑮감 면 배 제 자본금	□ 100% 연월일	□ 50% 연월일
당 초	현금	1999.7.1	1998.10.1	2,000	1,000		1999개시일 2005.12.31.	2006. 1. 1 2008.12.31.	100%	1,000
1차증자	현금	2003.4.1	2003.5.1	1,000	500		2003. 4. 1. 2009.12.31.	2010. 1. 1 2012.12.31.	100%	375
						. . . . . .	. . . . . .	. . . . . .
계				3,000	1,500					1,375	2,750	50%
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후 자본금)	감면기간	당해 사업연도 감 면 율 ( 또는 )	감 면 대 상 외국투자가자본금 [(-)□]	총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외국인투 자 비 율	감 면 비 율 (/)□
총액	외국 투자 가자 본금	감 면 배 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계
□ 구비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작성요령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기재합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4. ⑨,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기재합니다.

5. ,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6. ,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재하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기재합니다.

7. ,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기재하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합니다)을 기재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기재합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１)□] 또는 [(１)□]로 하되, 증자의 경우[(, )１(, )]□(, )□[eqn: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over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감안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2.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을 제외합니다.

[eqn: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over 사업연도일수]

[eqn: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 atop {투자자본금}+{기증횟수별증자} atop {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over 사업연도일수]

13.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14. 란 내지 란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란입니다.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１ 79. 4. 24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며,

１ 79. 4. 23 이전 발생분은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에 해당됨.

[국조 12601-1546, 80. 5. 28]

◐ □발생□의 기준일 : 자본금 변경등기일

□ 사업연도변경시 외투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은 것임.	[국일 22601-558, 87. 12. 31]

□ 추가인가제품의 조세감면기간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임.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국일 22601-137, 88, 4. 14]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22630-212, 92. 4. 22]

□ 법인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였다면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그러한 이유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사업개시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임.

이와는 달리, 외자도입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증자등기일로 의제한 것은 이미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제조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는 이미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감면기산일을 과거의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경원 외투 45750-455, 95. 5. 1]

□ 고도기술감면법인의 법인세감면기산일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국일 46017-189, 96. 4. 4]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개정된 법률 제431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3. 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국일 46017-88, 97. 2. 6]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기산일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98. 9. 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국총 46017-531, 99. 8. 6]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기산일 적용시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 5년)】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1998. 9. 16, 법률제5559호) 제4조에 따라 1998. 11. 17.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업 46522-62, 99. 9. 29]

□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서이 46017-10082, 2003. 1. 14]

□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되는 □법인세□의 범위

１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법인세 : 산출세액

１ 이유 : 행정벌적 성격인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법무 810-17130, 71. 9. 20]

□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조 1234-817, 75. 4. 22]

□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감면효력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합병 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                        [국조 1234-1593, 77. 6. 27]

□ 최저한세적용 여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1996. 12. 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9조(91. 12. 27. 단서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2조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한 감면은 제외)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한세와 비교한 후 그 중 많은 세액에서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국일 46510-288, 93. 6. 10]

◐ 96. 12. 31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며, 98. 4. 10 이후 과세표준신고분부터는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본사가 수도권내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이외지역에 공장 설치하는 경우 감면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일 46017-388, 95. 6. 21]

◐ □99. 1. 1이후 투자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가능.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감면에 관한 질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아 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외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새로운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5조의 관세 등의 감면 포함)에서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675, 96. 12. 16]

◐ 1998. 11. 17 이후부터는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됨.

□ 외자도입법상 법인세감면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당해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 46017-66, 96. 4. 17)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기의 선택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96. 4. 17 이후에 도래한다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392, 97. 6. 4]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 및 소득의 의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일 46017-692, 97. 10. 22]

□ 수도권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 공장을 인수한 후, 98. 9. 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98. 12. 28일 법률 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총 46017-571, 99. 8. 23]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3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없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업 46522-30, 99. 9. 15]

□ 외국인투자금액의 변경시 변경신고에 따른 조세감면결정효력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신고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동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른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재경부 경총 41500-162, 99. 11. 20]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운영하는 것을 말함.

[재경부 경총 41500-184, 99. 12. 1]

□ 합병시 감면비율계산

감면기간이 상이한 2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된 경우 동 신설법인의 감면방법 : 피합병법인의 각 지분에 대한 잔여감면기간에 따라 계산함.

[국조 1234-3787, 78. 12. 21]

□ 상환주식의 상환 □ 소각시의 감면비율계산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507-543, 93. 11. 3]

□ 외자도입법에 의한 증자의 경우 감면세액 계산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법인세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175, 95. 3. 22]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일 46017-401, 98. 6. 24]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시 법인세 감면여부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일 46017-554, 98. 9. 1]

□ 순수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에 규정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투진 41507-107, 99. 3. 3]

□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재경부 경총 41500-198, 99. 6. 22]

□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대한민국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재경부 경총 41500-308, 99. 8. 16]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업 46522-121, 99. 11. 2]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적용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산정시 적용함.

[재경부 경총 41500-434, 2000. 8. 1]

□ 외국인투자법인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7-10110, 2002. 1. 18]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비율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7-11793, 2002. 9. 28]

□ 순수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서이46017-10082, 2003. 1. 14]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과세여부

감면기간 개시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감면기간중에 환입한 경우 그 환입금은 감면대상소득임.	[국조 1234-1259, 74. 8. 14]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에 관한 외자도입법 적용

① 감면대상사업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 필연발생 부산물

□ 아프터서비스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국일 22601-198, 91. 4. 2]

② 비감면사업

□ 도소매, 무역

□ 원료의 미가공 판매

□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투진일 322-1440, 76. 6. 2]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범위

관광호텔업의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１ 사업계획서상 직영 영업의 임대	감면대상사업

１ 사업계획서상 사용면적과 실사용면적의 차이	감면대상사업

１ 사업계획서상 열거되지 않은 부수영업	감면대상사업

[투진일 322-1193, 77. 6. 14]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여부

기업의 운영과정상 신규기술개발에 따른 시설개체나 모델변경 등으로 기존 공장의 계속운영이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그 공장매각행위가 부동산투기목적의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고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관리사 361-2040, 80. 8. 5]

□ 인가사업용 공장시설 등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구분

① 기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Model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조치와 기업의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2개 공장을 1개 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 그 매각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내소득으로 봄.

② 그러나 인가사업인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받은 사업목적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외소득으로 봄.               [투진 361-3357, 82. 12. 1]

□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의 소득구분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2598호, 1973. 3. 1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부가 기해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소득구분□ (투진 361-3357, 82. 12. 1)에 따라 인가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한 바, 귀사가 동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 등이 변경되어 공장부지내를 관통하는 도로신설계획이 생기거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정부의 공장이전명령에 의하여 공장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외투 45751-429, 1994. 7. 1]

□ 이자수입에 대한 인가내외 구분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가외영업소득에 해당됨.

[국일 46017-78, 96. 2. 24]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 활용이라는 점에서 비감면사업소득임. 다만, 당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예 : 업무용자동차 구입시의 지하철공채, 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감면대상사업소득임.

③ 상호신용금고는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수금융거래기관이므로 일반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방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은 비감면사업소득임.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가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 동 매출채권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은 인가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됨.

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소득임.

⑤  리스업(시설대여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시설대여회사)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당해 기업의 업무방법에서 국공채 및 금융채권 등의 매입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작투자결정서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에도 이를 명시규정하고 있어 당  초부터 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됨.     [투진 361-3474, 82. 12. 14]

□ 외국환금융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등 이자수입의 인가내외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투진 361-144, 83. 1. 20]

□ 외국인투자인가조건 위반여부

상공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아 인가된 생산제품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인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외인 1264-1161, 83. 4. 8]

□ 신탁이익 및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의 인가영업소득 해당여부

신탁업을 경영하는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에 여유자금을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등으로 예탁하며 받는 신탁이익과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투진 361-235, 83. 9. 8]

□ 수탁가공행위의 인가영업 해당여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의 제품을 수탁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에는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일탈한 새로운 사업내용이므로 인가외영업에 해당됨.

[투진 361-104, 84. 1. 20]

□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의한 허가사업영위시 인가내외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인가받은 경우 인가내외소득의 구분은 자기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생산제품의 판매가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가액상당액은 자기생산제품을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외관 2254-2963, 85. 12. 21]

□ 증권회사에 CP·CD형태로 예치·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1.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1976. 6. 2 경제기획원장관이 □외국인투자의 인가내용□ 중 □기타사업목적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가내사업수익으로 간주하여 왔음.

2.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증권회사에 CP(신종기업어음) 또는 CD 형태로 예치·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은 당초 □인가사업목적 수행상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인가사업판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됨.                     [투진 2254-1559, 1987. 6. 24]

□ 기업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배당수익의 인가내·외 구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외영업소득임.                           [국일 22601-512, 87. 12. 1]

□ BMF이자수입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증권회사 BMF(Bond Management Fund)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소득임.

[국일 22601-140, 88. 4. 13]

□ 타인위탁 생산제품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 22601-138, 88. 4. 14]

□ 자산수증익

외국인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목적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됨.

[국일 22601-223, 91. 4. 13]

□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시 인가내외 구분

법인세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외로 구분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임.     [국일 22630-110, 92. 3. 4]

□ 양도성정기예금이자의 인가사업소득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22601-288, 92. 6. 1]

□ 공장양도차익의 인가내 □ 외사업 해당여부

1985년에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83. 12. 31 개정, 법률 제369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일 22601-295, 92. 6. 3]

□ 신탁수입과 신탁대출금 지급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인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수입은 인가외사업소득임. 또한 인가사업영위를 위한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인가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임.

[국일 22630-331, 92. 6. 23]

□ 인가사업 영위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당해 법인의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46017-664, 97. 10. 14]

□ 단체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감면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감면기산일 이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환입액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17-447, 98. 7. 15]

□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812, 2001. 12. 26]

□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이 46017-10971, 2002. 5. 7]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재국조 46017-44, 2003. 3. 31〕

□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의 구분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함.

[직세 1234-2124, 77. 7. 21]

□ 외국인투자기업 모자회사간의 상호계산 대기잔액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지사 상호계산 대기잔액이자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동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국조 1234-1590, 78. 5. 30]

□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 1260.1-558, 80. 2. 28]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규정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새로운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종전의 해석에 의한 것보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 있어 새로운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 1260-476, 81. 4. 23]

□ 증자소득공제의 안분계산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 1264-2271, 82. 7. 8]

□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받은 신규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법인 1264.21-1879, 83. 6. 3]

□ 감면포기각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동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감면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각서의 내용에 따라 동 제15조 각항에 규정된 제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외인 1264-988, 84. 3. 19]

□ 신 □ 구사업장의 감면비율 계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조 12601-916, 84. 9. 3]

□ 중복지원의 배제시 내국인지분계산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은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투자지분 비율 =

(변경전 내국인 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내국인 자본금 □ 변경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 후 일수)

[외인 22601-2738, 85. 9. 10]

□ 중복지원의 배제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하는 경우□란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새로운 해석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원 국조 46017-66, 96. 4. 17]

【이  유】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는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을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종전의 예규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임.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5항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은 공제할 세액에 당해기업의 총주식수에 대한 내국투자가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 1264-1358, 83. 12. 23]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여부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7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396, 98. 6. 24]

□ 중복적용배제 조항범위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업 46500-394, 2000. 8. 22]

□ 주식취득시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141, 93. 9. 3]

□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지원 배제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음.

[재경원 국조 46017-66, 96. 4. 17]

◐ 상기 예규에 관한 보충설명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규정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라 동조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과거에는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공제세액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③ 그러나 재경원은 상기 예규를 통하여 외자도입방법상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 46017-66, 96. 4. 17)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일 46017-715, 96. 12. 31]

□ 감면대상수입금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동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재경부 경총 41500-495, 2000. 9. 8]

□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함)를 말하는 것임.

[서이 46017-10397, 2001. 10. 22]

□ 외국인이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시의 조세감면 해당여부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1628, 2002. 9. 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이46017-11546, 2003. 08.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서이46017-11192, 2003. 6. 23〕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1. 개  요

내국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감면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 상 기 간	감 면 범 위
□ 98. 11. 17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 - 법인세 등 전액 감면기간중 : 100% - 법인세 등 50% 감면기간중 : 50%
□ 95. 4.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 법인세 등 감면기간 중 - 고도기술수반사업 ·법인세 등 전액 감면기간중 : 100% ·법인세 등 50% 감면기간중 : 50% -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등＞50%

대 상 기 간	감 면 범 위
□ 91. 3. 1 이후 인가신청 또는 신고분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50% 감면(법인세감면기간과 동일함)
□ 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후 10년 중 선택된 5년간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100% 감면(법인세에서 선택한 감면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 84. 6. 30 이전 인가분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3. 감면기산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가. 원시투자분

기 간	기 산 일
□ 98. 11. 17 이후 조세감면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산일과 일치
□ 95. 4. 1 이후 조세감면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산일과 일치
□ 91. 3. 1 이후 신고분 또는 인가 신청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 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 등록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개시일
□ 84. 6. 30 이전 인가분	□ 등록일

나. 증액투자분

구 분	95. 4. 1 이후	91. 3. 1 이후	91. 2. 28 이전
인가를 필요로 하는 증자분(현금, 현물)	법인세감면기산일과 동일함		증자분등록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배당금에 의한 증자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감면기간이 신규로 설정되거나 감면비율이 변동되는 것이 아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위 와 같 음
준비금의 자본전입	위 와 같 음

다. 승계인수분

전술한 당초기산일이 계속 유지됩니다.

4. 감면종료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종료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종료일과 같습니다.

가. 감면기간 종료시＞종료일

나. 인가취소시＞취소전일

다. 주식양도시＞양도전일

5.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가. 발생기준

감면기간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나. 선이익 □ 선배당 원칙

수 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되어 배당처분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 투자지분의 양도·양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중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과세방법 중 한 가지만 택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완납적 원천징수를 행하는 방법과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배당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배당수취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당해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배당지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구 분	납 세 의무자	세 목	과세방법	세 율	원천징수 의 무 자	비 고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배당소득	외국법인	법인세	종합과세	15%, 27%	-	법인세법 제91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비거주자	소득세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5%(또는 제한세율)	배당소득 지 급 자	소득세법 제156조
	외국법인	법인세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5%(또는 제한세율)	(외 국 인 투자기업)	법인세법 제98조

□ 주민세 납세의무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납세의무 있음

7. 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 판정

배당소득의 종료	소 득 구 분	감면대상여부	비 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실배)	감면대상사업소득 비감면사업소득	감 면 감면배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 면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8. 원천징수방법

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는 과세방법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배당은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상 25%이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배당수취자에게는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감면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1)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감면대상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25%□감면율 50%(또는 100%)

② 감면대상배당소득□제한세율

2) 제한세율의 적용시에는 제한세율내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필리핀, 카나다 등의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01. 11. 1 개정)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지급하는 때로 함.

[법인세법기본통칙 98１137 … 1]

□ 소득세법에 의한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세법상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배 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32-2]

9. 계산사례

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 기본자료

가) 자료 1＞배당금내역

① 50% 감면 해당 배당금 :	400,000원

② 과세 해당 배당금	:	200,000원

계        	:	600,000원

나) 자료 2  : 해당체약국 및 세율

① 체약국 : 프랑스

② 세  율

□ 협약상 당해 제한세율＞10%

□ 국내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25%

□ 지방세법상 주민세율＞10%

2) 계  산

가) 세율의 계산

프랑스와의 조세협약에서는 제한세율(10%) 범위내에 주민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세율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단, 주민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주민세율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이 10%를 당해 소득세에 곱하여 계산한다.

[eqn: 협약상의 제한세율`□`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_`_` over {국내법상 원친징수세율`／` LEFT ( { 국~내~법~상} atop {원천징수세율 }□` { 주민} atop {세율 }`□` { 1} over {100 }RIGHT ) }^`^`]

= 제한세율 범위내의 소득세율

=[eqn: `10`□` { 25}_` over {25`／` LEFT ( 25`□`10`□` { 1} over {100 } RIGHT )` }^`=`9.1%]

따라서 제한세율 내의 주민세율은 10% １ 9.1% Ａ 0.9%로 계산됩니다.

나) 세액의 계산

① 50% 감면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400,000원□25%=100,000원

□주민세＞100,000원□10%=1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법인세＞100,000원□50%=50,000원

□주민세＞50,000원□10%=5,000원

□ 국내법상 부과법인세(□１□)

□법인세＞산출세액１감면세액=50,000원	a

□주민세＞산출액１감면세액=5,000원	b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400,000원□9.1%=36,400원	a'

□주민세＞400,000원□0.9%=3,600원	b'

□ 납부할 세액

□법인세＞ c > c'    □36,400원	a"

□주민세＞ d > d'    □ 3,600원	b"

② 100% 과세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200,000원□25%=50,000원	c

□주민세＞50,000원□10%=5,000원	d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200,000원□9.1%=18,200원	c'

□주민세＞200,000원□0.9%=1,800원	d'

□ 납부할 세액

□법인세＞ e > e'   □18,200원	c"

□주민세＞ f > f'   □ 1,800원	d"

③ 총배당금에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 a"／c"= 36,400／18,200 = 54,600원

□주민세＞ b"／d"= 3,600／1,800 = 5,400원

나. 배당가능소득 계산사례

1) 기본자료

가) 자료 1

① 법인세 신고상황

(사업연도＞2003. 1. 1∼2003. 12. 31, 단위:천원)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각 사 업 년 도 소 득 비 과 세 소 득 법 인 세 과 세 표 준	200,000 20,000 180,000	180,000 10,000 170,000	20,000 10,000 10,000

② 익금가산사항(과세표준금액에 이미 반영됨)

□유보＞4,000

□인정이자상여＞2,000

□기타사외유출＞1,000

③ 법인세 총결정세액＞19,317

④ 주민세 (법인세□10%)＞1,931

나) 자료 2

① 잉여금 처분상황

□이익준비금＞ 20,000

□배당금(2002. 2. 20)＞ 30,000

□임원상여금＞ 6,000

② 전년도 미처분 이월이익잉여금은 없습니다.

2) 문  제

ABC회사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50%이다. 상기 기본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가능소득을 계산하시오.

3)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처분 및 각종 조세로 유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배당불가능소득은 법으로 규정되어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준비금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 각종 법정적립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 안분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감면대상 사 업	비감면 사 업	비 고
이 익 준 비 금	20,000	18,000	2,000	각 사업연도 소득비(90%＞10%)
임 원 상 여 금	6,000	5,400	600	"
법 인 세	20,267	18,134	2,133
주 민 세	2,027	1,814	213
익 금 가 산 상 여	2,000	-	2,000	인정이자 전액 비감면사업
기 타 사 외 유 출 ( 익 금 )	1,000	900	100	각 사업연도 소득비

□ 2003. 2. 20 배당금은 전기의 배당소득으로 당기와 관계 없음.

① 신고내 □ 외 법인세 안분계산

□ 비감면사업

□ 공  식

과세표준금액중 □세율(27%)-누진공제(12,000,000)□ 비감면사업소득	(	과세표준금액 중 비감면사업소득	)
		과 세 표 준

□ 계  산

[eqn: 10,000천원`□`27%`-`"12,000천원`□`10,000천원"_`OVER "180,000천원"^``=`2,033천원]

□ 감면대상사업

□ 공  식

[eqn: 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