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절 제3-3조(2004.1.31부터 시행)

제3-3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3-10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2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 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환중개업무의 내용
⑦ 자 본 금	자 기 자 본	백만원			납 입 자 본				백만원
⑧ 인 력 현 황	임 원 명		직 원 명				외국환중개전문요원 명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정관

2.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3. 외국환 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계산서

6. 임원의 이력서

7.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8호 서식□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환중개업무의 내용
⑦ 자 본 금	자 기 자 본	백만원			납 입 자 본				백만원
⑧ 인 력 현 황	임 원 명		직 원 명				외국환중개전문요원 명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

2. 정관(안)

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또는 발기인의 이력서

5. 주주구성 및 자본금 조달 계획서

6.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안)(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전산설비 구비 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과 예상수지계산서

7. 외국인과의 합작의 경우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9호 서식□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합 병 자 □ 양수자 □	① 성 명(대표자)	(인)
	② 상 호
	③ 소 재 지		④ 자 본 금
□ 피 □합 병 자 □ 양도자 □	⑤ 성 명(대표자)	(인)
	⑥ 상 호
	⑦ 소 재 지		⑧ 자 본 금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합병 또는 양도□양수의 목적 기술서

2. 합병 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3.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내역서

4.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5. 합병(양도, 양수)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계산서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 내역 및 계획

7.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0호 서식□

외국환중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해산 및 폐지사유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직원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 계획

3. 해산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일정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1호 서식□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환중개업무의 내용
신 고 내 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소 재 지
자본□시설□전문인력 사항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2.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2호 서식□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에서의 외국환 중개업무 영위 방법
⑦ 지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력 및 시설현황
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상호, 소재지, 인력 및 시설현황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 관련 사업계획서(지점 및 사무소 운영 및 영업계획,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 및 경영참여 계획 등)

2. 외국내 지점 및 사무소 설치가 소재지 국가의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3호 서식□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에서의 외국환 중개업무 영위 방법
⑦ 지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력 및 시설현황
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상호, 소재지, 인력 및 시설현황
⑨ 변 경 내 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297mm

<첨부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2.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