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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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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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정판 서문

우리경제는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과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특히 다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발행공시부문에서는 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증권거래법규 개정에 따른 발행 및 공시제도 정비등을 추진하였는 바, 동 내용을 기업 및 금융이용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제도 해설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공시제도 해설』의 제2수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동 수정판에서는 그간의 주요 공시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Q&A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해설서가 기업의 공시실무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 12.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

목      차

제1편  유가증권 발행과 기업공시제도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Ⅰ. 유가증권발행시장	5

1. 유가증권의 개념	5

2. 발행시장의 개념	7

가. 발행시장의 의의와 기능	7

나. 발행시장의 구성요소	8

다. 유가증권 발행방법의 구분	9

3.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11

가. 규제주의와 공시주의	11

나. 우리나라의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13

Ⅱ. 주식의 발행	15

1. 주식발행의 개요	15

가. 주식의 개념과 종류	15

나. 주식발행의 유형	18

2.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	22

가. 의  의	22

나. 상장·협회등록에 대한 규제방식	24

다. 상장·협회등록 요건	24

라.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청구 절차	35

마.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44

바.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심사 청구	51

3.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57

가. 의  의	57

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58

다. 주주우선공모	68

라. 주주배정후 실권주 공모	74

마. 일반공모증자	74

바. 제3자배정(연고자배정)	76

4.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모증자	78

가. 개  요	78

나. 유가증권의 분석	79

다. 공모절차	81

Ⅲ. 채권의 발행	82

1. 채권의 개요	82

2. 사채발행의 제한	86

가. 사채의 발행한도	86

나. 무보증채권의 인수에 대한 제한	88

다.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89

3. 사채의 발행절차	96

가. 일반적인 사채의 발행절차	96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추가절차	100

4. 신종사채의 발행	104

5. 사채의 사모발행	107

Ⅳ. 해외증권의 발행	109

1. 해외증권의 의의	109

2. 해외증권의 발행절차	109

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111

1.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111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	111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제도	113

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117

라.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121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의 채권유동화	124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개요	125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126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대한 특례 제도	126

제2장 기업공시제도

Ⅰ. 기업공시의 개관	131

1. 기업공시의 기능	131

2. 기업공시제도의 유형	132

가. 발행시장 공시제도	132

나. 유통시장 공시제도	134

다. 특수공시제도	135

Ⅱ. 발행시장 공시제도	137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137

2.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138

가. 모집·매출 개념의 필요성	138

나. 모집·매출의 정의	139

다.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142

3.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145

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개요	145

나.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 절차	148

다.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150

라. 등록의 취소	152

4. 유가증권신고서	153

가. 유가증권신고제도의 개요	153

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158

다.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174

라. 사업설명서	178

마.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184

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185

5. 소액공모 공시제도	186

가. 의  의	186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	186

다. 호가중개시스템 등록법인의 소액매출 공시의 특례	188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189

가.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189

나.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191

다.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신고·공시	196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199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199

가. 유통시장공시의 특징	199

나.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200

2. 정기공시제도	200

가.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200

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205

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212

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213

마. 정기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13

3.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수시공시제도)	215

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의 개요	215

나. 신고대상 주요 경영사항	216

다.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36

4. 공정공시제도	237

가. 공정공시제도의 개요	237

나.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239

다. 주요 개선내용	243

Ⅳ. 특수공시제도	246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246

2.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제도	247

가. 합병 등의 신고제도의 목적	247

나. 합병신고서 제도	248

다. 영업 양수□도 신고서 제도	263

라. 분할신고서 제도	266

마. 합병신고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장치	269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270

가. 개  요	270

나.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272

다.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	281

라. 자기주식 취득 등의 신고	284

마.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88

4. 주식의 이익소각 제도	291

가. 이익소각의 법적 근거	291

나. 이익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293

다. 이익소각 결과보고	295

라.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책임	296

5. 기업지배권 변동 공시제도	296

가.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296

나.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5% Rule)	299

다. 공개매수신고서	308

라.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321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324

가. 제도의 목적	324

나.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325

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329

제3장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제도

Ⅰ. 경영투명성 유지제도	339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339

2. 사외이사제도	344

가. 상법상의 이사회 관련제도	344

나.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	346

3.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349

가. 상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349

나. 증권거래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353

4. 소수주주권 행사의 지원	357

가. 소수주주권 제도의 목적	357

나. 주요 소수주주권의 내용	359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의 주요내용('03.12.22 국회통과)	362

다.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366

라. 실질주주증명서 제도	368

5. 주주의 경영참여 확대	369

가. 주주제안제도	369

나. 집중투표제도	371

다. 서면결의제도	373

라. 주주총회 소집시 통지·공고 및 주주총회 보고사항	374

6. 외부감사의 수감의무	375

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375

나. 감사의견 및 수정재무내용의 공시	378

7. 내부회계관리제도	378

가. 제도의 개요 및 적용대상 법인	378

나. 주요내용	379

Ⅱ. 건전성 유지제도	381

1. 개  요	381

2. 건전성 유지제도	381

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성 확보	381

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	383

다. 배당의 제한	385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386

3.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391

가. 주식배당의 특례	391

나. 신종사채의 발행 허용	392

다. 주식의 액면가액 미달발행의 특례	393

라.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특례	394

마. 사채발행한도의 특례	395

바. 기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특례제도	395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03.12.18. 국회통과)	398

제2편 공시절차 및 방법 (전자공시를 중심으로)

제1장 전자공시제도의 개요

Ⅰ.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405

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405

2. 전자공시제도의 도입효과	406

3. 관련규정	406

4. 접수시간 및 안내전화	407

가. 접수시간	407

나. 전자공시 안내전화	407

Ⅱ.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	408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408

2.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	409

3. 인증서 발급(전자서명)	410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Ⅰ.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구성	413

1. 구성 및 특징	413

2. 실행	414

3. 도움말 및 기술지원	415

Ⅱ.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기능	416

1. 전자문서편집기의 기능	416

가. 기본기능	416

나. 특수기능	432

다. 응용기능	440

2. 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기능	443

가. 기본기능	443

나. 기타기능	452

Ⅲ. 전자문서 제출	457

1. 인터넷을 통한 제출	457

가. 접수수리홈페이지 접속	457

나. 본문 및 첨부서류 신규 제출	458

다. 정정서류 제출	459

라. 철회신고서 제출	460

마. 첨부서류 추가 제출	461

Ⅳ. 전자문서 제출결과 확인 등	462

1. 제출결과 확인	462

2. 접수수리홈페이지의 기타 기능	463

Ⅴ. 전자문서 작성지침	465

1.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465

2.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제출	466

3. 문서내의 일반파일 첨부	467

Ⅵ. 전자공시 절차 요약	469

제3편 기업공시제도 등에 관한 Q&A

<Q&A 목차>	473

Ⅰ. 총    괄	490

Ⅱ. 유가증권발행관련 공시제도	492

1.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492

가. 모집·매출의 개념	492

나.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기준	494

다. 전매가능성 기준	500

라. 청약의 권유	507

2.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금감위등록)	509

3. 유가증권신고서	513

가. 신고서 제출대상	513

나. 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521

다. 정정신고서	527

라.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528

마. 사업설명서 등	530

바. 소액공모 공시제도	532

사. 기  타	537

4. 주식의 발행	539

가. 주식발행의 절차	539

나. 공모가액의 결정	543

다. 우선주의 발행	548

라. 신주인수권	549

마. 기  타	552

5. 사채의 발행	554

가. 사채발행한도	554

나. 무보증사채	557

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558

라. 교환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	566

6. 자산유동화 제도	568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581

1. 정기공시제도	581

2. 주요경영사항 신고	582

Ⅳ. 특수공시제도	586

1.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신고서	586

가. 합  병	586

나. 영업양수·도	593

다. 주식매수청구권	596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598

가. 자기주식 취득한도	598

나.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서의 제출	599

다. 자기주식 취득의 적정성 여부 등	604

3.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608

가. 보고대상 및 보고내용	608

나.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612

다. 보유비율의 산정기준	616

4. 공개매수	619

5.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621

가. 보고대상	621

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623

6.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626

Ⅴ.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유지제도	628

1.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등	628

2.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	633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637

Ⅵ. 외부감사제도	641

1. 회계처리기준관련 제도	641

2. 연결·결합재무제표관련 제도	645

3. 외부감사관련 제도	654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03.11.21. 국회통과)	659

Ⅶ. 전자문서의 제출	661

법령·규정 등 약어표

(법)	증권거래법

(영)	증권거래법시행령

(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상)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ABS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MBS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규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세칙)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ABS규정)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임원)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신탁규정)	신탁업감독규정

(투신규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인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증권업협회규정)

(상장)	유가증권상장규정(증권거래소규정)

(등록)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규정)

(상장공시)	상장법인공시규정(증권거래소규정)

(협회공시)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증권업협회규정)

(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

[제 1 편]

유가증권 발행과 기업공시제도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Ⅰ. 유가증권발행시장

Ⅱ. 주식의 발행

Ⅲ. 채권의 발행

Ⅳ. 해외증권의 발행

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Ⅰ. 유가증권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Ⅰ. 유가증권발행시장

1. 유가증권의 개념

□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권리(가치)가 표창된 증서로서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권리를 증권으로 표시한 것(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을 말함

□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영역을 결정하는 동시에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 대량발행 및 대량유통의 가능성과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대상물로 할 수 있는 시장성을 갖춘 유가증권 중에서 여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영역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법§2①)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④ 사채권

⑤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⑦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⑧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KDR)

⑨  상기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영§2의3)

·신탁회사 및 증권투자신탁회사(외국의 투신사 포함)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A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CP)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어음(재경부고시 2001-20)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

□ 권면금액 1억원 이상

□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 B 이상

□ 만기 1년이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주권,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옵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주식워런트증권)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주가연계증권)

□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법§2②)

□ 그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권리가 있으면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됨

예]  주금을 납입한 주주는 주권발행 전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 □주주로서의 권리□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간주됨

2. 발행시장의 개념

가. 발행시장의 의의와 기능

① 발행시장의 의의

□  발행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이 발행인 또는 보유자로부터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도되는 시장으로서

□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가 유가증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특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새로운 유가증권을 공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추상적인 시장을 말함

□ 새로운 증권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1차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함

※  유통시장(2차시장; Secondary market)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하는 구체적·현실적 시장

② 발행시장의 기능

□ 자금의 조달 기능

□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국가, 기업, 공공단체 등)의 측면에서 발행시장은 광범위한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기업자본의 대규모화를 가능하게 함

□ 자본의 집중 기능

□ 널리 흩어져 있는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을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집중시켜줌

□ 투자수단의 제공

□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 등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배당과 이자를 지불하여 투자자금의 증식이 이루어지게 함

나. 발행시장의 구성요소

□ 발행주체(Issuer)

□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로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국공채를 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특수법인, 특수은행),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외국법인 등이 있음

□ 인수기관(Underwriter)

□ 유가증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증권발행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고 유가증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등 여러 위험을 부담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책임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인수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하기도 함

□ 투자자(Investor)

□ 모집·매출에 응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발행주체 입장에서 보면 자금의 공급자가 되며,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음

다. 유가증권 발행방법의 구분

① 유가증권의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

□ 공모발행

□ 공모주체가 널리 일반을 상대(과거 6월간 통산하여 50인 이상을 대상)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서 증권거래법상 모집·매출이 이에 해당함

□ 사모발행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에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발행방법으로 그 대상이 일반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공모발행이라고도 함

②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

□ 직접공모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과 관련한 위험 등을 부담하고 제반 발행사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주주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공모방식에 이용됨

□ 간접공모

□ 발행주체가 인수기관 또는 발행사무 대행기관 등 중개인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가진 증권회사 등에 발행사무를 위탁하여 발행

□ 간접발행시 인수형태는 위험부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총액인수  :  인수기관이 공모증권의 전액을 취득하여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인수(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

∀  인수기관이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음

·잔액인수  :  공모유가증권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방법

∀ 인수기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발행위험이 존재

·모집·매출의 주선  :  인수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모집·매출을 주선하거나 직·간접으로 모집·매출을 분담하는 방법

∀  인수기관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3.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가. 규제주의와 공시주의

□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규제주의(Regulatory philosophy)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로 구분할 수 있음

□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유가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으로서 유가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그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merit regulation)라고도 함

□ 규제주의 하에서는 감독당국이 사전에 유가증권의 공모를 허용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재무적 요건 또는 비재무적 요건 등)을 정해놓고 발행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유가증권의 발행을 정지 또는 금지하게 됨

□ 따라서,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음

□  이에 반하여,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유가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에서 규제주의와 구별됨

□ 공시주의의 이면에는 일반투자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투자분석을 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의 역할은 이러한 제반정보가 충분하게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공시주의하에서는 비록 □썩은 계란(rotten eggs, 투자대상으로 부적합한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계란이 썩었다□는 사실을 일반에 충분히 공시하기만 하면 이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가 성립함

□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Louis Brandise는 공시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제반정보의 공시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즉 햇빛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부제이고 전등은 가장 효과적인 경찰관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 여기서 햇빛이나 전등은 투명한 공시를, 방부제나 경찰관은 규제주의를 각각 나타내는 말로서 규제주의보다는 공시주의가 훨씬 효과적인 감독방식임을 강조하고 있음

□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즉,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국가기관이 일일이 심사하여 이를 승인 또는 허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함

□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 이전에는 □Blue sky law□로 불리는 각 주의 증권규제법이 규제주의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는 바,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은 공시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입법례임

나.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공시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이것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이 미국의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그 모태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며, 법§9②[□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우리나라의 발행공시에 대한 규제방식이 기본적으로 공시주의임을 명백하게 나타내주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증권거래법 체제 하에서는 감독기관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고 또 정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 만일 사후적으로 신고서의 허위기재 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인 등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의 처벌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공시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면서도 약간의 규제주의적인 성격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 예로서는 법§192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조건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금감위가 시가 증자시 할인율의 제한, 기준가의 산정방식 지정, 전환권 등의 행사금지기간 설정 등을 재무관리기준으로 정한 것을 들 수 있음

Ⅱ. 주식의 발행

Ⅱ. 주식의 발행

1. 주식발행의 개요

가. 주식의 개념과 종류

□  주식(Share, Stock)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일정 단위의 금액으로 분할한 자본의 구성단위임

□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1주의 금액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하여야 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이 되며 액면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액면을 초과하여 조달한 금액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됨(상§329)

□ 주식의 종류

□ 수종의 주식(상§344)

□  보통주

·이익·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 표준이 되는 주식

□  우선주

·이익·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참 가 적	: 정하여진 배당률을 배당받은 후 다시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하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
비참가적	: 소정의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배당의무가 종결되는 우선주
누 적 적	: 당해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미배당분을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우선주
비누적적	: 미배당분이 이월되지 않는 우선주

□  후배주

·이익·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보통주에 비해 불리한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  혼합주

·이익·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와 불리한 지위가 혼합된 주식

(예  ;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주의 권리가, 잔여재산분배에서는 후배주의 권리가 있는 주식)

□ 권리내용이 특별한 주식

□  무의결권주식(상§370)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됨

※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법§191의2)

□  상환주식(상§345)

·발행당시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인정

□  전환주식(상§346)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당시에 결정한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 전환을 청구하면 기존 주식은 소멸하고 다른 종류의 신주가 발행됨

※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우선주

□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우선주이나, 회사가 발행시 배당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예: 5년, 10년 등) 발행하는 변형적 우선주를 말함

□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우선 배당권이 소멸하면 사실상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지만,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주식은 아님

나. 주식발행의 유형

□  넓은 의미에서의 주식발행(신주발행; new issuance)은 회사의 주식수가 증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 재무활동의 관점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발행, 회사설립 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식발행 및 회사의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회사의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무상증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잉여금 등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을 신주로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방법으로서

·자금조달이 아닌 자본구조의 조정,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주주에 대한 자본이득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 방법임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임

·전환액에 상당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지만 총자산의 변화는 없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임

·현금납입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와 달리 기존의 사채는 소멸하지 않은 채 신주인수권 행사분 만큼의 자본이 증가함(대용납입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채가 소멸됨)

□  합병에 의한 주식발행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발행 형태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한 주식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B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그 대가로 A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여 A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절차를 말함(상§360의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순수 지주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자회사가 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함(상§360의15)

□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발행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고 1주의 금액이 변경

·주주의 권리는 단주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병합후의 신주식에 존속하고, 주주지분의 변동은 없으며 1주의 금액(가치)이 변경된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

□  주식분할에 의한 주식발행

·주식병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회사가 자본이나 재산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절차

·주식분할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므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변화가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임직원에게 신주발행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그 권리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좁은 의미에서의 주식발행이라 함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신주의 발행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발행인 및 발행대상에 따른 구분

□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폐쇄회사가 당해 주주 또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법상의 신주발행

□  폐쇄기업이 신주발행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널리 자금을 조달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주식을 상장·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좁은 의미의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

□ 청약 대상에 따른 구분

□  주주배정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주주는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  제3자배정(연고자배정)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외국자본, 거래선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참여를 필요로 할 때 주로 이용됨

□  주주우선공모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되 기존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미달분을 일반에 공모하는 방식

□  일반공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 포함)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

※  여기에서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함

□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주식을 상장·등록하기 위한 주식 공모로서의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  주권비상장·비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2.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

가. 의  의

□ 기업공개의 개념

□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IPO ; going public)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상장·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기업공개□라고 하며,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공모절차는 □협회등록공모□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인수§2③∼④)

□ 따라서, 기업이 최초로 행하는 인터넷공모도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의 분산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모행위를 기업공개로 통칭하고 있음

□ 상장·협회등록의 효과

□ 자금조달능력의 확충

□  유가증권을 체계적인 시장인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에 상장·등록함으로써 주식의 환금성이 높아지며, 정기·수시공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되므로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공신력 제고

□  주식의 분산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되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업경영을 감시하게 되므로 기업의 공신력이 제고됨

□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될 경우 환금성이 높은 재산운용수단이 되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

□ 공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성 제고

□  주식분산에 의한 대중의 기업경영에의 참여와 정보의 공시를 통하여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공적 기업으로서의 책임 제고

□ 기존주주의 자본이득 증대

□  상장·협회등록주식의 높은 유동성으로 주식의 공모과정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기존주주는 많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음

나. 상장·협회등록에 대한 규제방식

□  과거에는 행정당국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발행 자체를 제한하였음

□  그러나, 1999.8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금감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와 상장을 분리함에 따라

□ 공모 유가증권의 상장·협회등록의 심사는 시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 행정당국은 유가증권 및 공모기업에 관한 제반정보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개·상장의 분리체계가 이루어짐

다. 상장·협회등록 요건

□ 상장·협회등록요건의 필요성

□ 신규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등록하고자 하는 발행기업은 일정 수준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전제되도록 하여

□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상장·협회등록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은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안정적 기업의 주식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협회중개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각각 특성에 맞는 상장·협회등록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 이는 설립경과연수, 자본금, 부채비율 등의 계량적 요건과

□ 재무적 안정성, 업종의 특성, 공시관련조직의 구비여부 등 시장활성화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질적 요건으로 구분됨

□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상장요건(2003.10월말 현재, 상장§15)

항 목	요 건
	일 반 법 인		수익성·성장성이 인정되는 법인
1. 설립후 경과년수	□ 3년이상 (합병 등이 있은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 기간을 고려)
2. 자본금 및 자기 자본	□ 예비심사후 공모실적을 포함하여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 예비심사후 공모실적을 포함하여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75억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3.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0억원 이상 □ 최근 3사업연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3년)의 평균 20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20%이상 증가 □ 최근사업연도 15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3년) 평균 100억원 이상
4. 분산 요건	예비심사청구일(예비심사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일)현재 다음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에 각각 적용 □ 다음의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소액주주(1%미만) 소유주식수의 비율 30% 이상 ·모집(간주모집 제외) 또는 매출한 주식이 30% 이상 ·예비심사청구일 이후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별로 다음의 주식수 이상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100만주 이상 □1,000억원 이상 ∼ 2,500억원 미만 : 200만주 이상 □2,500억원 이상 : 500만주 이상 ·국내외 동시상장의 경우 국내외 동시공모 주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수의 10% 이상이면서 국내 공모주식수가 100만주 이상 (액면가액 5,000원 기준) □ 예비심사청구일 이후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수의 10% 이상 ( 협회등록법인이 등록당시 모집·매출을 하였거나 협회등록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 면제) □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 □ 최대주주의 소유쥬식수의 비율 70% 이하

항 목	요 건
	일 반 법 인	수익성·성장성이 인정되는 법인
5. 재무내용
① 부채 비율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주권상장법인 동일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업종 해당사가 5사 이하인 경우 전체의 1.5배 미만) * 당해 사업연도의 공모예정금액, 유상증자,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본전입 예정금액 포함 □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지 않을 것
② 자기 자본 이익률 등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 이익률 또는 이익금액이 다음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할 것 (이익률 등은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적용1> 자기자본이익률 기준 ·최근 사업연도 : 5%이상 ·최근 3사업연도 합계 : 10%이상 <적용2> 이익금액 기준 ·최근 사업연도 : 25억원이상 ·최근 3사업연도 합계 : 50억원이상 <적용3>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인 법인(대형법인) 적용 기준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이 3%이상이거나 이익금액이 50억원이상이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일 것	□ 최근사업연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이거나 이익액이 20억원이상 □ 최근사업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일 것
③ 유보율	□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유보율[(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이 50% 이상 (대형법인 25% 이상)	-50% 이상

항 목	요 건
	일 반 법 인	수익성·성장성이 인정되는 법인
6. 감사의견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의 경우 한정의견 포함. 단,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제외)
7. 소송 및 부도발생	□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실이 없을 것 □ 예비심사청구일 1년전에 부도발생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8. 합병등	□ 합병, 분할·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은 경우 당해 합병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 (합병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다음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 가 확정되었을 것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최근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9. 유·무상 증자제한	□ 유상증자 제한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유상증자총액과 CB·BW의 권리행사로 증가 가능한 자본금 합계액이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50% 이하(CB·BW·스톡옵션의 권리행사, 합병·분할합병 등에 의한 자본금 증가분은 포함,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은 제외)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한도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전입총액이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50%이하(자본전입시 자기자본이 자본전입후 자본금의 3배이상인 경우 100%이하, 재평가적립금 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자본전입 총액이 100%이하) ·자본전입시 자기자본이 전입후 자본금의 2배 이상 ·전입총액이 예비심사청구일 1년전 현재의 재평가적립금과 그 이후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합계액의 50% 이하

항 목	요 건
	일 반 법 인	수익성·성장성이 인정되는 법인
	□ 재평가적립금 이외 잉여금의 자본전입 제한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재평가적립금 이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전입총액이 예비심사청구일 2년전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50% 이하 ·자본전입시 자기자본이 전입후 자본금의 1.5배 이상 * 전입시의 자기자본총액이 전입후 자본금의 3배이상인 경우에는 100% 이하로 하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자본전입총액이 100%이하 *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유·무상 증자 제한 적용 제외
10. 주식소유 비율의 변동금지	□ 예비상장심사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이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을 것 ·모집·매출에 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 ·유상증자시 당해 주주의 실권으로 인한 배정비율 감소(다른 주주의 재취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시 ·상속□유증□합병 등에 의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자가 소유주식을 양도 등을 한 경우 (국내 대주주 1인의 지분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예비상장심사청구일 3년이전에 발행된 CB, BW의 권리행사에 의한 경우 ·1%이상 주주의 0.1%미만의 양수·도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최대주주등 및 1%이상 주주 이외의 자에게 소유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소유주식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상환주식을 이익으로 상환하였거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주식에 대한 비례적 감자에 의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경우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적용제외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항 목	요 건
	일 반 법 인	수익성·성장성이 인정되는 법인
11. 유동성 보장장치	□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 명의개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주권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일 것
12. 질적심사 요건	□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기업공시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최대주주등과의 부당거래가 없을 것 □ 당해 주권 상장이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것

□ 증권업협회(KOSDAQ) 등록요건(2003.10말 현재, 등록§5∼6)

항 목	요 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선택Ⅰ	선택Ⅱ
1.설립후 경과년수	3년 이상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	-
2.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	5억원 이상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
자산총계	-	500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
3. 부채비율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100% 이하이거나 동업종 평균1.5배 미만 □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지 않을 것	동업종 평균미만	-
4.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이 있을 것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일 것	-	-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일 것
5.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이 없을 것		-
6.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항 목	요 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선택Ⅰ	선택Ⅱ
7. 분산요건	□공모분산 □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봄)가 500인 이상, 소액주주비율이 30% 이상이고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다음의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비율이 30%미만인 경우 →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②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봄)가 500인 이상,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고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 주식수를 충족할 것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1,000억원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2,500억원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 다음 ⅰ과 ⅱ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이를 산입 ⅰ.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전에 출자한 벤처금융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 청구일 및 등록신청일 현재의 소액주주 주식수 산정시 ⅱ. 협회의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에 의한 지정기업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모집을 한 경우 → 등록예비심사후 모집할 주식수 산정시 □ 기분산: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가 500인 이상이고 다음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다만, 청구일전 6월 이내에 공모된 주식은 소액주주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① 소액주주비율이 30% 이상 ② 소액주주비율이 10% 이상이고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위 자기자본에 따른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

항 목	요 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선택Ⅰ	선택Ⅱ
8. 자본금 변경 (유·무상증자)	□ 잉여금의 자본전입 제한(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200%이상일 것 □ 유상증자 제한(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의 유상증자액(CB, BW의 권리행사,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분 및 증가예정분 포함, 모집에 의한 자본금 증가분은 제외)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 ·단,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당 유상증자 및 CB·BW의 권리행사로 증가될 주식등에 대하여 계속보유확약서와 예탁원이 발행한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9. 최대주주등 지분변동제한	-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5%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변동이 없을 것 ·모집·매출에 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 ·유상증자시 당해 주주의 실권으로 인한 배정비율 감소(다른 주주의 재취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상속□유증□합병 등에 의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자가 소유주식을 양도 등을 한 경우 (국내 대주주 1인의 지분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등록예비심사청구일 3년이전에 발행된 CB, BW의 권리행사에 의한 경우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취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5%이상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0.1% 미만을 양·수도한 경우(발행주식총수의 0.1% 미만이 1,000주를 초과하는 경우 1,000주를 한도로 함)

항 목	요 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선택Ⅰ	선택Ⅱ
10.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의 하나일 것
11. 합병 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단,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될 것
12. 소송 등	-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6월전 사유 해소
13. 유동성 보장장치	□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 명의개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주권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일 것
14. 상근감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법§191의12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를 둘 것
15. 사외이사	- 일반기업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의 경우 법 제191조의16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16. 질적 요건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이 없을 것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이 동업계 평균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된 기업 ·벤처금융, 대표주관회사 등의 임·직원이 등록예정기업에 자기계산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공시조직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 위반, 관계회사의 부도가능성,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등록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일반기업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의 등록요건 이외에 ① 설립후 경과년수 5년 ②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③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 300억원 이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라.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청구 절차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  증권거래법의 개정(2002.1)으로 상장 또는 협회등록 목적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는 면제되었으나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등은 사전에 법§3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2) 대표주관회사의 선정

□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등록하기 위하여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  유가증권의 공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므로 주식의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여 공모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인수§3)

□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 또는 등록예비심사청구시 청구일 6월 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적용예외

·협회등록법인이 거래소시장에 상장시 또는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등록시

·국내외 동시상장 공모시

□  증권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및 영업관련사항 및 주요재무항목 등에 대한 자료확인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재무·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상장요건 또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한 등록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기업과 주관회사는 상호출자관계, 임원겸직 등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됨

※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의 주관회사 제한(인수§6)*

* 증권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은 적용 제외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1)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단,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 또는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인 경우 제외)

□  주관회사 임원이 발행회사 주식등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1) 주식등: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CB, BW,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신주인수권증권

※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조합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봄

3) 재무전략 등의 수립 및 점검

□  상장·협회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모시의 자금조달규모, 공모일정계획 등을 수립

·상장·협회등록전 유·무상증자의 실시 여부, 시기 및 규모의 검토

·상장·협회등록전 수익성 추이, 공개후의 사업전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배당실시 가능성 검토

·상장·협회등록후 기본적인 수익전망 등

4) 정관의 정비

□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신주발행이므로 사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다는 정관규정을 마련

□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수권주식수)를 확대

5) 외부감사 수감

□  상장·협회등록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한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근 3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등록§4②1호, 상장§4②2호)

□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협회등록을 위한 외부감사인 지정절차

□  종전에는 상장예정기업의 신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회사별로 지정하였으나

□  2000. 7 외감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두고, 상장예정기업이 그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음(외감법시행령§4⑤2호)

6) 이사회결의

□ 공모의 규모·방식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함

□  공모의 방식은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하는 경우(신주모집)와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구주매출) 및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집 및 매출의 방법(신주모집 및 구주매출) 등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신주모집의 경우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신주발행을 결의하여야 하며 구주매출의 경우는 구주를 매출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구주매출위임장을 제출받아 이사회결의로써 기업공개를 결의하게 됨

□  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신주모집 및 구주매출의 방법은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신주발행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함

7)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 및 주식가치 분석

□  발행회사로부터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대표주관회사는 가장 먼저 상장·협회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을 실사하고 당해 기업의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모예정주식의 공모희망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가치 분석을 실시

□  주식가치는 인수기관이 공모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함

□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식가치 분석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이론적으로 산출하는 방법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유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당해 기업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됨

8) 우리사주조합의 결성 및 지주관리위탁계약의 체결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주식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야 함

·증권업협회 등록을 위한 공모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음(인수§9①)

□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일괄예탁하여야 하나, 예탁후 1년이 경과하여야 매각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결성과 함께 즉시 한국증권금융(주)과 지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영§2의7①4호)

9)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등록하기 위하여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주식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업무를 전담하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음

10) 예비상장(등록)심사 청구

□  상장·협회등록을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의 상장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에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여 상장·협회등록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함

* 협회등록의 경우 외국기업, 증권투자회사,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재등록법인, 주권상장법인, 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예비심사 제외(등록§4①)

□  예비상장(등록)심사의 청구는 등록주선인(대표주관회사)을 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장위원회 또는 코스닥위원회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또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상장·협회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상장§4의2①, 상장세칙§1의4호, 등록§7⑤, 등록세칙§8③)

※ 상장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

□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증권업협회 등록에 대한 상장·등록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가 담당

□  상장위원회는 증권거래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권의 신규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상장·공시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증권거래소 비상임이사(1), 상장회사협의회  상근임원(1),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임원(1), 증권거래소의 상장·공시업무담당 상임이사(1) 등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코스닥위원회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제·개정, 협회등록의 승인 및 등록취소승인, 신규등록의 예비심사 및 재심사, 매매심리,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회원 감리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1인의 상임위원과 학계 등 전문가(5), 협회임원(1),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1), 협회등록법인중 벤처기업 대표(1), 기관투자자 대표(1), 중개회사임원(1) 등으로 10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  상장위원회 등은 예비심사 청구기업이 상장·협회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할 예비심사결과서류를 예비심사청구법인에게 교부함

□  다만, 예비심사결과 상장·협회등록을 승인받은 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상장§4의3, 등록§8①)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규등록신청(본심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마.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1) 주식의 평가

□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동향,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인수§4)

□  주관회사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함

2) 인수단 구성 및 모집·매출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의 체결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인수단을 구성하고 인수단은 발행회사와 주식의 모집·매출을 위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모집 및 인수가액에 관한 사항, 인수단별 인수수량의 배분, 모집 및 매출요령, 초과배정의 시행여부, 신주의 배정 방법, 인수수수료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put-back option의 매수가격 등임

□  인수단은 발행기업과 협의를 거쳐 주식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공모규모, 공모기업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요예측시 제시할 공모희망가액을 결정함

3)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  유가증권신고서 제도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발행예정 유가증권 및 발행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로서

□  상장·협회등록 예비심사결과 승인을 받은 기업은 공모일정에 맞추어 유가증권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모의 경우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4)  대표주관회사 등 관련기관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검토

□  발행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기관 등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의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  기업실사의 내용과 외부감사인의 의견,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공개예정기업이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고

□  공모절차와 관련한 청약의 권유방법을 결정하여 신문공고의 내용 또는 안내자료 등 간이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유가증권신고서 및 예비사업설명서 등의 제출

□  기업공개를 위한 인수계약의 체결이 완료되고 유가증권신고서 및 제반 첨부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며, 기재내용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법§11)

·정정명령이 있은 때에는 당초의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정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모집·매출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효력발생기간을 정정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새로이 산정하여야 함

·다만,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은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당초의 일정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규정§23②4호)

□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면 제출일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됨 (규정§24②)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사업설명서를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법§13②)

6)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규칙§3①)

□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사업설명서를 발행회사의 본□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취급회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 청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규칙§4)

□  신고의 효력발생과 사업설명서의 비치·교부가 완료되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모집·매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할 수 있음 (법§13)

7) 청약안내공고

□  대표주관회사는 신고서 제출 후 청약일전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간이사업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발행회사, 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청약사무취급회사 전원의 연명으로 청약안내공고를 함

□ 공모주식은 다음의 투자그룹별로 해당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음

※ 공모주식 배정비율(인수§9)

□ 현행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일반투자자	20%	35%
우리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배정분에서 20%까지 배정가능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	45%	55%
기관투자자	15%	10%

□ 2004.3.1 - 8.31

구 분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일반투자자	20%이상	20%이상
우리사주조합	20%	20%까지 배정가능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	40%	45%
기관투자자	자율	자율

□ 2004.9.1 이후

구 분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일반투자자	20%이상	20%이상
우리사주조합	20%	20%까지 배정가능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	30%	30%
기관투자자	자율	자율

8)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인수§5)

* 수요예측(book building):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고 일정한 투자자(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수요상황(매수가액 및 매수수량)을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

□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 청약자로부터 경매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 당해 청약자의 청약가격 (차별가격경매방식)

· 청약자로부터 경매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격이 확정되면 공모가격 확정을 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규정§19)  동 정정신고서는 당초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과거에는 수요예측의 방법,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2. 7월 동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수회사의 수요예측방법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는 바 현재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있음

9) 청  약

□  청약은 효력발생 이후 일반적으로 2일간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증권회사에서 실명확인의 절차를 거쳐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한 청약기준에 따라 접수

□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증권사 인수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청약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인수§8④·⑤)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증권회사는 청약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자로부터 일정율의 증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약증거금율은 시장상황, 공모주식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청약증거금은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일전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인수§8)

10) 청약결과에 따른 주식의 배정 및 배정공고

□  대표주관회사를 포함한 인수회사는 청약마감 이후 청약결과를 집계하여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하고

□  배정이 확정되면 청약안내공고시 안내한 방법으로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를 게시하거나 공고함

11) 주금납입 및 초과청약증거금 환불(또는 추가납입)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증권회사는 배정주식수를 확정한 후 그 납입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 전일 각 청약자에게 환불

□ 반대로 청약증거금이 납입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자는 그 미달금액을 납입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하며 미납입된 청약분은 인수증권회사가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

□  대표주관회사는 납입금을 인수증권회사로부터 취합하여 지정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인계

12) 증자등기 및 주식 납입대금 인출

□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주금납입증명서와 인수회사의 주식청약서,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납입일 익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부등본과 납입은행에서 발행해 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별단예금청구서,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을 납입은행에 제출하고 납입금을 수령

13)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

□  납입절차가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등기부등본, 신문공고(청약안내, 배정)내용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법§18, 규정§29)

바.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심사 청구

1) 본심사 청구

□  상장·등록주선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납입일 전까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규상장·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상장§4의4, 상장세칙§1의6, 등록§10, 등록세칙§10)

신규상장신청시		신규등록신청시
신규상장신청서 제출시	·주권의 권종별 견양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예비심사청구시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협회등록계약서 ·의무이행확약서 ·인수계약서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또는 중개회사가 발급한 기업설명회 관련 확인서 ·예비심사 청구후 모집·매출한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상장일 전일까지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신주배정명세표 (추후 주식분포상황표 제출)
납입완료후 지체없이 (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매출한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변경등기 후 7일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심사 청구후 모집·매출한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 기한 도래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제출 가능

2) 주권의 발행 및 상장·협회등록

□  주식이 발행되면 각 청약주주의 계좌에 당해 주식을 입고시켜야 함

□  상장·협회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심사 승인후 회사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대부분 상장·협회등록의 본심사를 승인받으며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한 날부터 주권이 상장·등록되어 매매거래될 수 있음

3) 공모주식의 사후관리

□  종전에는 공모가격 결정에 대한 인수회사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수증권회사로 하여금 공모주식이 상장·등록된 후 일정기간동안 가격유지를 위한 시장조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  2003. 9월 강제적인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장조성을 하도록 하는 대신,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한하여 일정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를 부여(인수§11)

※ Put-back Option 제도

□ 종전의 시장조성제도가 증권회사의 인수부담을 증가시키고 증권회사의 인수책임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기존주주, 기관투자자 및 유통시장매입자)까지 보호하게 됨에 따라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Put-back Option 제도를 통하여 일반청약자 보호기능은 유지하고자 함

□  매수방법: 일반청약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장외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함

□ 매도가능기간: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 대상: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단,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제외)

□ 권리행사가격: 공모가격의 90% 이상 (단, 소속시장의 전일 주가지수가 매매개시일 전일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가격*이상을 권리행사 가격으로 함)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전일주가지수 - 매매개시일 전일주가지수) / 매매개시일 전일주가지수)]

□  적용제외: 국내외 시장에 동시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공모주식을 매도하는 차별가격경매방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초과배정옵션제도(인수§10)

□ 주식을 공모하면서 인수회사가 공모가액으로 일정분의 주식을 신규로 인수할 수 있는 계약(Greenshoe option)을 발행회사와 체결하여 두고 당초 공모예정물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를 말함

□ 초과배정을 하면 인수기관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short-position을 취하게 되며

- 주가 상승시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short-position을 청산하고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공모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short-position을 청산하게 됨

□ 초과배정옵션제도는 결과적으로 공모주식의 시장수요상황에 따라 공급규모를 사후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기업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인수기관은 시장수요에 적합한 물량을 공급하여 공모주식의 수급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인수회사는 초과배정에 따른 Short-position을 청산하기 위하여 공모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하락시 인수회사가 부담없이 초과배정분을 매입할 수 있어 간접적 주가안정 수단으로 활용

□ 한도 및 옵션 행사기간

- 초과배정주식 수량 : 공모수량의 15% 이내

- 옵션행사일 :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한 날

-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가 : 공모가격

(차별가격경매방식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

-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가 : 공모가격의 95% 이상

□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증권거래소나 협회에 보고

※ 초과배정 절차

* 인수기관은 대주주 또는 다른 기관투자자 보유주식을 빌려 초과배정 주식을 청약자에게 인도하고 사후에 공모주식을 취득하여 빌린 주식을 상환

※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절차(요약)

일 정	진행절차	주관처	대상처	비 고
D□1년	1.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발행사	증선위	외감령§4⑤
D□9월	2. 대표주관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발행사	대표주관회사	인수§3
	3. 기업실사 및 주식가치 분석	주관회사	-	-
D□3월	4. 우리사주조합결성 (협회등록공모의 경우는 임의사항)	발행사	한국증권금융	영§2의7①4
	5.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발행사	발행사	상§416
	6. 명의개서 대행계약체결	발행사	대행사
	7. 상장(등록)예비심사 청구	발행사	거래소,협회	상장§4의2①, 상장세칙§1의9, 등록§7⑤, 등록세칙§8⑤
D□10	8. 상장(등록)예비심사 승인	거래소,협회	발행사
D□5	9. 주식의 평가	대표주관회사	발행사	인수§4
	10. 총액인수 계약체결	발행사	인수단
D	1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사	감독원	법§8
	12. 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 설명서 제출	발행사	감독원	법§13②
D+14	13. 기업설명회 개최 등	대표주관회사	기관투자자
D+16	14.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금감원		법§9, 규칙§3
	15. 청약안내 공고 및 사업설명서 등 청약권유문서의 비치·교부	대표주관회사	공고신문 청약기관	법§12
D+17	16. 수요예측안내공고 및 수요예측 실시	대표주관회사	기관투자자	인수§5

일 정	진행절차	주관처	대상처	비 고
D+20	17. 발행가액 확정, 증권회사별 판매 수량 배정 및 정정신고서 제출	발행사 대표주관회사	감독원	규정§19
D+23	18. 공모주청약실시	청약기관
D+28	19. 배정 및 배정내역 공고	대표주관회사	청약자
	20. 환불 및 납입	청약기관 대표주관회사	청약자 납입은행
	21. 상장(등록)신청 (본심사)	대표주관회사	거래소,협회
D+29	22. 증자등기 및 신주대금인출	발행사	등기소,은행	신주발행일
D+30	23.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	발행사	감독원	규정§29
	24. 주권의 계좌입고	인수회사	청약자
D+32	25. 상장(등록)	거래소, 협회

3.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가. 의  의

□  기업의 유상증자는 자본금과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임

□ 특히,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비해 유동성과 환금성이 높아 많은 투자자가 취득에 참여하므로 대규모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은 그 특성상 다수의 주주 또는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발행가액 등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주주 및 신규주주 모두 피해를 입게 되므로

□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와 함께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연고자배정), 일반공모증자로 분류할 수 있음

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므로 상법상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절차와 증권거래법상 발행공시 절차가 적용됨

□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함(상§416)

□  이사회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배정기준일, 1주당 배정비율,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청약방법, 실권주·단수주의 처리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및 신주인수권증서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청약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를 정하여야 함(상§420의2, 규정§58)

□  신주배정비율은 발행할 신주의 수를 이사회결의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우리사주조합의 배정주식수,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 등 배정비율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야 함

·또한, 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후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주당 배정비율이 감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1주당 배정비율의 산정

□  발행한 주식의 수 : 보통주 150만주, 우선주 50만주

□  자기주식 : 보통주 12만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5만주 포함)

□  발행할 주식의 수 : 보통주 100만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20%

발행할 주식의 수 × (1 □ 조합배정비율)

□ 1주당 배정비율 : □□□□□□□□□□□□□□□□□□□□□□□□□□□□□□□□□□

발행한 주식수 １ 자기주식수

100만주× 80%

∀ □□□□□□□□□□□□□□□□□□□ ∀ 0.425532

200만주 １ 12만주

□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발행에 의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결의시에는 발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할인율 등 발행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됨(규정§57①)

※ 시가발행제도

□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의 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시가발행이라 하며

□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 시가에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회사가 시가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결의시에 발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발행가액의 산정기준만을 정하며 발행가액이 확정될 경우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시가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함

□  신주발행을 결의한 때에는 당일에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해당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규정§69①1호)

2)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등과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신고서 제출 일정을 맞추어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전에 신주발행공고 등 청약권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예비사업 설명서와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법§13②)

3) 신주배정기준일 및 신주발행의 공고

□  회사가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배정대상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함(상§418③)

□  기준일을 확정하기 위한 공고이므로 신주배정기준일, 1주당 배정비율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공고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주의 종류와 수, 공모가액, 청약절차 등 신주발행의 개요를 함께 공고하며

□  동 공고는 간이사업설명서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유의사항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4)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및 사업설명서 제출

□  주주배정방식의 유가증권신고서는 당해 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이므로 효력발생기간은 7일을 적용함(규칙§3)

□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발행회사의 본·지점, 청약취급처 등에 비치하여야 함

5) 1차발행가액 산정(규정§57②·④)

□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는 주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할인발행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희석화로 신주배정기준일 전후 발행기업의 주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  발행가액을 신주배정기준일전과 청약일 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중 낮은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주의 청약을 유도하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고 있음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1／무상증자비율／유상증자비율×할인율)

* 기준주가 : 다음 중 낮은 가액

ⅰ)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종가] / 3

ⅱ) 최근일 종가

*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

**  무상증자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에 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평균종가의 계산방법(규정§57⑤)

□  평균종가는 각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경우 신주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함

□  다만, 새로운 종류의 주식(우선주 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보통주의 시가에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과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주식과 보통주의 가격괴리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

6)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를 배정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로서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짐

□  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는 일정기간 주식의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을 둠

7)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배정비율 변경공시

□  증권거래법은 종업원의 주식보유를 유도하여 경영참여를 도모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의 규정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법§191의7)

□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이 많거나 연간 청약수량이 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20%를 모두 배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의 20% 우선배정 예외기준 (법§191의7, 영§84의15)

□ 소득금액 기준

□  주권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예정금액과 청약직전 12월간 우리사주조합 자격으로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약직전 12월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식취득수량·금액 기준

□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당해 청약전에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모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한 날의 직전일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이 신규발행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권상장법인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을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통지 이전에 하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청약하지 않은 주식을 구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정하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미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주주가 청약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변경되므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공시하여야 함

8) 신주배정 통지

□  주주가 청약을 위한 준비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약일의 2주간 전까지 신주인수권자에게 배정주식수,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는 내용, 청약절차,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절차,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기관 등 청약관련절차를 통지하여야 함(상§419, 규정§59②)

□  공모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차발행가액과 그 산정내역, 2차발행가액의 산정기준 및 1·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주주가 청약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주배정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기만 하면 통지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달을 확인할 필요는 없음

9)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주에게 발행하며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청구는 일반적으로 신주배정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 이루어짐

·또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를 지정하여야 함(규정§58)

10) 2차발행가액 산정 및 확정발행가액 공고

□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2차발행가액을 산정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기준주가 : [1주일평균종가와 최근일종가의 산술평균가액, 최근일종가] 중 낮은 가액

□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해당내용을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고 확정발행가액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함(규정§59②)

□  또한, 사업설명서중 발행가액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정된 내용으로 보완하여야 함

11) 주주청약

□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

□  청약은 당해 주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주주와 신주인수권증서 소지자가 이중으로 청약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 소지인의 청약을 적정한 청약으로 인정함(상§420의4)

□  일반적으로 회사는 당해회사의 본점 또는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특정지점을 통하여 청약을 받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부주주)는 동 청약처에서 청약을 하고,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음

12)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이사회 결의 및 배정

□  청약결과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주식(실권주) 및 1주 미만의 주식으로서 배정할 수 없는 주식(단주)은 별도의 실권주처리 이사회를 거쳐 배정대상을 정하고 주금을 납입시킴

13) 납입, 등기 및 주금인출 등

□  청약이 완료되면 납입은행에 주금을 납입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납입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납입일 익일부터 2주간 이내에 자본금변경의 등기를 한 후

□ 등기부등본을 납입처에 제출하여 주금을 인출함

14) 상장 및 신주권 교부

□  신규발행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등록을 신청하며, 증권예탁원에 주권발행을 의뢰하여 신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함

□  종전에는 신주권이 발행되어야만 상장·등록이 이루어져 신주발행후 상장까지는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좌입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2주후에는 상장·등록이 가능함

다. 주주우선공모

□  상장·협회등록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인수단(대표주관회사 등)에 발행예정주식을 모두 배정한 후

□ 인수계약에 따라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미달분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유상증자방식으로서

□ 주식의 분산효과를 제고하고 주주의 자금력만으로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대규모의 자금조달방식에 활용됨

□  주주우선공모는 그 청약대상을 1차적으로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주배정방식과는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 주주의 신수인수권을 배제하고 인수기관에 주식을 배정하므로 인수기관이 필요하고, 우리사주조합과 주주가 같은 날 청약을 하여 미청약주식을 일반에 공모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음

	※ 주주배정방식과 주주우선공모방식의 비교
	구 분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1. 실권위험	높음	총액인수의 경우는 없음
	2. 실권주처리	이사회결의에 의함	인수기관이 일반에 공모
	3. 증여세부담	실권주 이익에 대한 증여세	없음
	4. 소요기간	약 2개월	주주배정보다 10일정도 더 소요
	5. 신주발행비용	기본적인 증자비용	인수수수료 추가
	6. 인수 및 모집사무 분담	발행회사가 전부부담 (직접모집)	대표주관회사가 부담 (간접모집)
	7. 기존주주의 권리	신주인수권	우선청약권
	8. 효력발생기간	7일	10일
	9.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청약	주주청약일 20일전에 청약을 실시하여 실권분은 주주에게 배정	주주청약과 함께 청약 (양쪽 실권분 모두 공모)

□  일반적인 주주우선공모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항목은 주주배정방식과 그 내용이 같음)

1) 인수기관 선정

□  인수기관은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인수방식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및 모집주선으로 나누어 짐

□  모집주선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일반공모후 미청약주식을 회사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이사회 결의 및 인수계약 체결

□  발행회사와 인수기관은 공모가액, 배정대상, 청약조건 등에 관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인수기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따라 인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및 신고서 수리

4) 주주확정일 공고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우선청약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주주확정일을 정하고 그 확정일의 2주간 전에 그 내용을 정관이 정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5)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주주우선공모도 주주배정과 마찬가지로 주주를 청약대상으로 하지만 미청약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에 공모하므로 주주배정방식보다 다소 긴 10일의 효력발생기간이 적용됨

6) 1차발행가액 산정

□  주주우선공모의 발행가격 산정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하나 이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이 없으므로 우선청약권을 가질 주주를 확정하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차발행가액을 산정하며

□  우선청약권을 갖는 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2차발행가액을 산정함

7) 주주확정일

□  우선청약권을 갖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로서 주주명부가 확정됨

8) 신주청약 통지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공모방식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신주배정의 최고절차는 필요가 없으나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우선청약주주에게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하게 통지하여야 함(규정§59)

9) 2차발행가액 결정 및 확정공모가액 공고

□  우선청약권을 갖는 주주청약일의 3거래일 전을 기산일로 하여 2차발행가액을 산정

10)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청약

□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모두 우선청약권을 가지므로 같은 시기에 청약이 이루어짐

11) 잔여주식 집계 및 일반공모 청약안내공고

□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미청약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 공모하기 위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가 공동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안내공고를 함

□  다만, 잔여주식이 5,000주 미만이거나 공모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인수§9②)

12) 일반투자자 청약접수

□  인수기관은 거래규모, 주식잔고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13) 배정 및 배정확인

□  청약에 대한 배정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따라 사전에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한 바에 의함(인수§9)

14)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 등

□  청약단위별 배정 내역을 청약안내공고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

□  청약증거금이 배정주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까지 초과분을 환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을 받음

15) 주금납입 및 증자등기

16) 발행실적보고 및 신주의 상장·등록

※ 주주배정증자와 주주우선공모증자의 절차 비교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
일 정	진 행 절 차	일 정	진 행 절 차
∼D□1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증자결의내용 공시	∼D-1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증자결의내용공시 대표주관회사선정, 인수 계약 체결
D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D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D+8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사업설명서 제출	D+11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사업설명서 제출
D+9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 공고	D+12	신주발행 및 주주확정일 (주주명부폐쇄)공고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 산정
D+24	신주배정기준일(명부폐쇄)	D+27	주주확정일(명부폐쇄)
D+30전	우리사주조합 청약
D+34	주주명부 확정	D+37	주주명부 확정
D+35	신주배정통지	D+38	신주청약서 발송
	발행가액 확정, 공고		발행가액 확정, 공고
D+50,51	주주 청약	D+53,54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 청약
D+53	실권주 처리	D+57	일반공모청약 공고
		D+58,59	일반공모청약
		D+61	공모청약집계 및 배정
		D+62	배정 및 환불 공고
		D+63	환불
D+54	주금 납입	D+64	주금납입
D+55	증자등기	D+65	증자등기
D+5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D+6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주권발행□교부 및 신주상장		주권발행□교부 및 신주상장

라. 주주배정후 실권주 공모

□ 일반적인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정한 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할 자를 찾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여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증자방식임

□ 신주발행절차는 주주배정과 동일하나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증자기간은 주주우선공모와 유사

□ 그러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주우선공모보다는 주주권 보호에 더 충실한 증자방식이라 할 수 있음

마. 일반공모증자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또는 신주인수권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일반공모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주주우선공모와 같은 10일임 (규칙§3)

□  2000. 9월 이전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공모증자시의 발행가액을 시가의 90%이상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이 방식에 의한 증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공모가액을 시가의 70%이상까지 할인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규정§57②, ④)

□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이를 3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항 목	기 준
기 산 일	청약일전 제5거래일
발행가액	기준주가 × (1 □ 할인율)
기준주가	[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액
할 인 율	30%이내에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개별주주의 이익보다는 공익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등 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3자배정 참조)

□  일반공모증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청약을 받기 위하여 증권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는 간접공모 형태가 일반적임

□ 일반공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이사회결의 (D □ 1)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D)			∀		효력발생 (D + 11)	∀	청약안내공고 (D + 12)
		∀	청약접수 (D + 14,15)		∀	배정 및 환불 (D + 20)	∀		납입 (D + 21)		∀	등기 및 상장 (D + 22∼)

바. 제3자배정(연고자배정)

□  회사의 정관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으로서 기관투자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발행하는 방식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 때문에 모집으로 간주되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규정§12①)

□ 그러나, 유가증권을 발행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희석화와 지분율 감소에 따른 기존주주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 발행가액을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규정§57②·④)

항 목	기 준
기 산 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발행가액	기준주가 × (1□할인율)
기준주가	ⅰ)과 ⅱ)중 낮은 가액 ⅰ) [ 1개월평균종가／1주일평균종가／최근일종가 ] / 3 ⅱ) 최근일 종가
할 인 율	10%이내에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개별주주의 이익보다는 공익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등 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규정§57③)

□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Workout 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공동(은행업을 인가받은 자 1이상 포함)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준 비교

구 분	증자방식별 공모가액 결정기준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증자	일반공모증자
	1차발행가	2차발행가
기산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	청약일전 제3거래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청약일전 제5거래일
기준 주가	①②중 낮은가액 ① [1개월평균+ 1주일평균+ 최근일종가]/3 ② 최근일종가	③④중 낮은가액 ③ [1주일평균+ 최근일종가]/2 ④ 최근일종가	①②중 낮은가액 ① [1개월평균+ 1주일평균+ 최근일종가]/3 ② 최근일종가	①②③중 높은가액 ① 1개월평균 ② 1주일평균 ③ 최근일종가
발행 가액	[기준주가× (1□할인율)] / [(1+무상비율+유상비율×할인율)]	기준주가× (1□할인율)	기준주가× (1□할인율)	기준주가× (1□할인율)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할인율	자율결정		10%이내	30%이내

4.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모증자

가. 개  요

□  과거에는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은 환금성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 이외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 공개·상장의 분리에 따라 최근에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시장가격이 없으며 공모가액이 발행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동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규정§13)

□  주식의 공모절차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와 유사함

나. 유가증권의 분석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바, 공모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으로 한정됨(세칙§4①)

□ 주식의 인수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

□ 무보증채권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회사

□ 회계법인

□  평가기관은 유가증권의 발행기업과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됨(규정§14)

□ 평가기관이 발행기업에 자본금의 3%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 평가기관 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기업 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단, 기관투자자로서 실질지배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는 예외

□ 평가기관의 임원이 발행기업에 1%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발행기업의 임원이 평가기관에 1%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 평가기관 또는 발행기업의 임원이 발행기업 또는 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동일인이 평가기관과 발행기업에 대하여 법인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주식가치의 분석방법은 분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종전에는 주식가치를 본질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2. 8월 직접공모시에도 분석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다. 공모절차

□  비상장·비등록법인도 주식회사이므로 그 신주발행의 방식은 공개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필요한 절차도 공모방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보다 다소 긴 15일이 소요됨(규칙§3)

Ⅲ. 채권의 발행

Ⅲ. 채권의 발행

1. 채권의 개요

□ 채권은 발행주체가 일반대중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목적으로 채무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함

□ 채권의 분류

□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  국  채

·국가가 발행하는 것으로 건국국채, 도로국채, 국민투자채권 등이 있음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지하철공채,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음

□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금융채(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등) 등이 있음

□  회사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사채(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와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음

□ 보증유무에 따른 분류

□  보증사채

·경제적·사회적 신인도가 높은 제3자인 보증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증권회사, 보증보험 등)에서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

□  담보부사채

·회사재산을 담보로 하여 모집하는 사채로서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간에 체결하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하며 사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담보의 이익을 가짐

□  무보증사채

·사채원리금에 대한 제3자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신탁없이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하는 회사채로서 투자위험이 높으며, 2개 이상의 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자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이표부사채

·사채이자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는 이표가 사채권에 첨부된 사채로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표부사채(이표채)임

□  할인사채

·사채의 원금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을 발행시 일시에 할인하는 사채를 말하며, 발행금액은 액면금액에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됨

·금융채의 경우 할인채가 많이 발행되고 있음

□  복리사채

·매 이자계산단위기간분의 이자를 그 기간단위로 복리계산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사채

□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청구권)가 부여된 사채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로서 존재하고, 전환권 행사 이후에는 사채가 소멸되고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됨으로서, 확정이자부채권임과 동시에 잠재적 주식으로서의 이중성을 지닌 유가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사채권자에게 발행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이 소멸하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대금의 납입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만기까지 존속함

□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법§189의2 또는 법 §191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포함)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교환청구권)가 부여된 사채로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할 수 있음

·교환권이 부여되고, 교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되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교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름

□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사채에 주식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이익분배사채라고도 함

□ 변동금리부채권(FRN ; Floating Rate Note)

·지급이자율이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는 금리에 연동되어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정되는 중장기 채권으로, 만기 상환일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부 채권과 대응되는 개념

※ 지급이자율 = 기준금리(Reference) + 가산금리(Spread)

·매 이자지급기간 개시전에 차기지급이자율(이자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만기로 하는 단기의 고정금리부채권을 만기상환시까지 연속적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한 채권과 동일한 효과

□ 옵션부사채

·사채발행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채상환 만기이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에 상환하거나, 사채권자가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첨부된 사채

·Call  Option  :  발행회사가 채권발행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만기상환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기간 동안 Call Option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Put  Option   :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발행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날 또는 만기 상환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사채발행의 제한

가. 사채의 발행한도

□  일반적으로 사채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대량성·공중성을 가지므로 회사의 상환능력의 상실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채발행총액을 제한하고 있음

□ 사채발행한도

□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상§470)

□  다만,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동 사채가 향후에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를 통하여 자본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법§191의5)

	※ 사채발행한도의 산정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 □ 총부채]
	／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산증가분 [유상증자, 전환권 및 신주 인수권행사로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
	１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산감소분 [주식의 유상소각 등]
	∀	사채발행일 현재의 순자산액
	사채발행일 현재의 순자산액 × 4
	１	사채발행일 현재의 기발행 사채총액
	／	주식으로 전환·신주인수권행사가 가능한 상장·협회등록 법인이 발행한 CB 또는 BW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사채발행인 경우 구사채의 금액
	∀	회사의 사채발행가능금액

나. 무보증채권의 인수에 대한 제한

□  무보증채권의 인수기관은 2이상의 채권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은 채권만 인수할 수 있음 (인수§12①)

□ 신용평가기관은 채권의 원리금지급능력에 대하여 AAA, AA, A, BBB 등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채권의 신용등급
	분류	등급	내 용
	투자 등급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나 AAA등급보다 다소 열위
		A	원리금 지급능력이 우수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저하 가능성 존재
	투기 등급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장래에는 투기적 요소가 있음
		B	원리급 지급능력이 투기적
		CCC	원리금 채무 불이행의 위험요소 내포
		CC	원리금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음
		C	원리금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 AA등급에서 BB등급까지의 4등급에는 상대적 우열에 따라 ／, １ 기호가 첨부되기도 함

□ 채권의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 무보증사채의 발행회사와 주관회사는 출자관계, 임원의 겸직 등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됨

※ 특수관계의 범위는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의 주관회사 제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와 동일하나 주식의 경우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인수업무가 제한되지만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에 인수업무가 제한됨(인수§14①). 단, 증권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제외

□ 무보증사채에 대한 인수기관의 분석

□ 종전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기관은 증권업협회가 정한 사채평가기준에 따라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등의 분석 등을 통하여 사채의 평점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했으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으로 무보증사채에 대한 분석방법은 인수기관이 자율적으로 행하면 됨

다.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 전환사채 발행시기의 제한(규정§60)

□ 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영권 분쟁기간 중에는 공모발행방식 이외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

□  소수주주가 당해 법인의 임원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또는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청구를 한 때로부터 당해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  소수주주가 법원에 당해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의 청구 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취소의 소 제기 등 당해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  위의 경우에 준하는 당해 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 전환사채등의 공모발행방식(규정§60)

□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상§513의2)으로 발행하거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영§84의5①)을 말함

□ 전환가액의 제한(규정§61)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시가의 100%이상으로 하도록 함

※ 시가 : 다음 가액중 높은 가액

ⅰ)  [이사회결의일전 1개월평균종가 + 1주일평균종가

+ 최근일종가] / 3

ⅱ) 이사회결의일전 최근일 종가

ⅲ) 청약일전 제3거래일 종가

□ 다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의 90%까지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음

·당해 채권에 대하여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이하)인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Primary-CBO)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동 예외적용기준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우선주를 발행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전환대상주식을 우선주로 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당해 법인의 보통주의 시가에 다른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괴리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함

□ 전환금지기간의 제한(규정§62)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금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변칙적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  누구에게나 동일한 전환금지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이익공여 또는 M&A방지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 발행방식 및 발행지역에 따라 전환금지기간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  특히,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공모발행방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전환금지기간을 단축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정함

□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의 전환금지기간

□  공모발행방식 : 발행일로부터 1월간

□  공모발행방식 외의 경우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의 전환금지기간

□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고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 : 발행일로부터 1월간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내국인(당해 채권의 인수기관 제외)이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사채의 권면 및 청약의 권유문서 등에 취득·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외국의 증권감독기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그 외의 경우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기준(규정§61의2)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기준의 설정 배경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환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전환을 촉진시켜 기업자본을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의 하락분만큼 낮추는 조건을 첨가하여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함

□  그러나, 무분별한 전환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취득자와는 달리 전환사채의 투자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물량공급이 증가되어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  과도한 전환가액조정을 제한하여 기업의 건실한 자본확충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가의 과도한 희석화에 따른 기존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전환가액의 조정을 일부 제한하기 위하여 조정기준을 마련함

□ 전환가액 조정의 제한내용

□  조정조건의 이사회 결의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의 조정사유, 조정일,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함

□  조정한도

·전환가액은 다음중 높은 가액이상으로만 조정하여야 함

ⅰ)  조정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평균종가+1주일평균종가+최근일종가)/3 및 최근일종가중 높은가액

ⅱ)  발행당시 전환가액(유·무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긴급한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조건의 예외를 적용하여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ⅰ)  정관의 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하고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 및 그 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ⅱ)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을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

□ 전환사채 권면액의 제한

□ 전환사채를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유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면금액을 10만원권 단일권종으로 함(상장세칙§10①)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분리여부, 신주발행금액의 납입방법에 따라 구분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신주인수권증권의 분리 가능여부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이 사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분리형과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권리가 사채권에 병행 표시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비분리형으로 분류되고

□  신주인수권 행사시의 신주발행금액의 납입방법에 따라 신주의 금액을 별도의 현금으로 납입하고 사채는 존속하는 현금 납입형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금을 납입하며 사채는 소멸하는 대용납입형이 있음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발행총액의 제한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상§516의2③)

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가액의 70%로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합계액 × 0.7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금액을 부여할 수 있음

□ 자기사채 매입제한

□  대주주 등에 대한 변칙적인 신주인수권 부여를 막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모발행방식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채권을 사채발행일부터 사채 만기의 1/3 또는 1년중 긴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매입할 수 없음(규정§63③)

□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제도의 준용

□  행사가액의  결정(특례규정 제외)·행사금지기간·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조정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을 준용(규정§63①)

□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예외적용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3. 사채의 발행절차

※ 사채의 발행은 당해 사채의 보증유무 등에 따라 발행절차상의 차이가 있음

가. 일반적인 사채의 발행절차

□ 일반적인 사채의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사채발행규모의 결정

□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한도의 범위 내에서 발행규모를 결정

2) 대표주관회사 등 선정

□  사채의 발행절차를 총괄하는 대표주관회사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업무를 대행할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을 선정

□  보증사채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신탁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을 수탁회사와 사채의 신용평가를 담당할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무보증사채 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가 될 수 없음

3) 사채발행 이사회결의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사채에 관한 사항 및 사채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함

·다만, 이사회내 소위원회에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을 결의할 수 있음

4) 총액인수계약 체결

□  인수계약은 사채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으로서 사채의 발행회사와 인수기관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조건을 결정함

·사채의 표면금리(coupon rate)는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청약일 전일의 기준 표면금리를 적용

·발행수익률은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3년만기 회사채(AA□ 또는 BBB□)의 청약일 전일 최종호가수익률(유통수익률)에 발행기업의 신용도, 보증 또는 담보유무, 신용등급, 공모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리차(spread)를 가감하는 형태로 결정하되, 사채발행 당일의 유통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면금리  :  채권의 매 이자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자율

* 유통수익률  :  채권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익률

* 발행수익률  :  발행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가 얻게되는 수익률

·채권의 인수가액(발행가액)은 당해 사채의 표면금리와 발행수익률의 차이를 투자자에게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금리차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할인하여 발행함

□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간에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의 발행절차, 청약안내공고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함

5) 사채모집의 수탁계약 체결

□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수탁계약을 체결

□ 증권회사는 증권업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에 따라 수탁계약을 체결한 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음(인수§12②)

※  보증사채는 보증기관에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관이 필요치 않으며, 담보부사채는 담보부사채신탁기관이 채권자를 위한 권리절차를 수행함

6) 사채에 대한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는 자율적으로 사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7) 유가증권신고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제출

□  사채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채발행 공고를 위한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효력발생전에 사채발행을 위한 청약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사채상장신청

□  사채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당해 사채의 상장을 신청하여 투자자의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무보증사채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규칙§3)

□  다만, 당해 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사업보고서·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을 5일로 단축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규정§23)

□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보고서·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의 효력발생 기간을 적용함

10) 사채발행 공고

□  사채의 청약안내공고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명의로 공고함

11) 사채청약 및 납입

Ⅲ. 채권의 발행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  사채발행공고후 인수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사채의 청약을 받으며 대부분 사채의 청약기간은 1일로 함

□  사채의 발행수익률 등을 사채청약일의 발행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개시전에 확정된 발행수익률, 표면금리, 할인율 등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설명서의 발행수익률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함

□  인수기관은 사채대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 발행회사에 인계함

12) 발행실적보고 등

□  사채가 발행되면 사채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사채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하여 채권의 유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채권자가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등록필증을 교부함

□  제반 절차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청약결과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추가절차

□ 사채발행요건의 충족여부 점검

□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그 권리행사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  주주외의 자에게 CB 또는 BW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발행할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함(상§513⑤, §516의2④)

□ 또한, CB 또는 BW의 권리행사로 발행될 주식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이내에 있어야 하며,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만큼을 미발행 수권주식으로 유보하여야 함

□ 발행조건의 결정

□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비율 결정

□  사채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형태 결정

□  신주인수권의 분리여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의 대금납입방식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당해 사채로도 할 수 있는지를 결정

□ 청약기간 및 발행권종

□ CB·BW를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가 청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청약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함

□ CB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만원권 단일 권종으로 발행하여야 함(상장세칙§10①)

□ 전환가액의 조정

□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규정§61의2)

□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조정사유, 조정시기, 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

□  전환가액의 최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기업가치 희석화에 따른 전환가액 등의 조정

□  CB·BW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특정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향후 회사의 재무활동 등으로 기업가치가 희석화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받게 됨

□ 따라서, 할인발행 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시가 또는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희석화된 경우에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의 사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기준】

□ 조 정 후 전환가액	Ａ	조 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가액의 조정방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기존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시가방식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가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됨

□  전환가액방식  :  종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세가 없는 비상장·비등록법인에 적용되며 이 경우 조정산식은 □시가□ 대신 □조정전전환가액□을 적용함

□ CB 또는 BW 발행내역의 등기

□ CB 또는 BW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신주가 발행될 수 있는 등 주주권리의 변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사채발행 내역을 등기하여야 함(상§514의2, §516의7)

4. 신종사채의 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법§191의4)

□ 교환사채의 발행(영§84의13)

□ 발행요건

□ 발행가능법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교환대상유가증권 :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법§189의2 또는 법§191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포함)

□ 발행절차

□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교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결의로 교환가액 및 교환기간 등 교환사채 발행내용을 결정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는 달리 교환사채는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권리행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희석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

·따라서, 교환가액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교환가격을 정하면 됨

·교환기간 등은 사채발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타 발행조건은 전환사채의 경우에 준함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유의사항

□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법§189의2)

□ EB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지체없이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

□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EB발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

*  EB를 발행한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는 교환권 행사시점마다 취득·처분신고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며 기타 자사주 취득한도의 산정시 등에는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주의

□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한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가능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EB를 발행하는 경우 적용 면제

□ 자기주식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경우(법§191)

□  자기주식 처분신고서(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  법§191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으로 EB발행시에도 동 자기주식은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EB의 만기 및 교환권 행사기간 결정시 주의 필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비교】

구 분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환사채 (EB)
발행가능법인	모든 주식회사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권리행사 목적	사채발행회사의 신주		상장·협회등록 유가 증권(자사주 포함)
정관의 근거	□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발행가능 □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에는 정관에 발행한도를 설정		불필요
행사가액 제한*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시가 이상		제한없음
행사기간 제한*	발행일로부터 경과후	1월(사모는 1년)이상	제한없음
대금납입방법	사채로 납입	현금 또는 사채	사채로 납입
권리의 분할	분할 불가	분할 가능	분할 불가
등기여부	등기	등기	불필요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적용

□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영§84의12)

□ 발행요건

□ 발행가능법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정관의 정비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이익의 배당에 사채권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정관에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한도 등을 정하여야 함

□ 발행절차

□ 이사회결의

·발행할 사채의 총액

·사채 발행대상의 결정(주주, 주주외의 자)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 기타 발행의 조건 등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음

□ 등기

·사채발행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내역을 등기하여야 함

5. 사채의 사모발행

□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사채를 일반적으로 사모사채라 함

□  청약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절차가 면제되지만 당해 사채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규정§12)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하여는 권면의 매수를 50매미만으로 제한하고 권면에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등 전매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전환권 등 권리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함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Ⅳ. 해외증권의 발행

Ⅳ. 해외증권의 발행

1. 해외증권의 의의

□  해외증권이란 국내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외국의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수단임

□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해외증권으로 규정하고 그 발행조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영§84의25②)

2. 해외증권의 발행절차

□  해외증권의 발행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를 뿐 발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 조달금액이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 조달금액이 3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달내역을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7의14①단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규정§69①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발행조건 등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와 그 발행을 완료한 때

□ 주권을 해외 증권거래소등에 상장·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거나 상장·상장폐지된 때, 해외 증권거래소 등으로부터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기타 조치를 받은 때

□ 해외거래소등에 공시한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때 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기준에 따라야 함

※ 원주의 외국증시 상장

□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주권상장법인등이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할 수 있는 외국 거래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규정§59의2)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폴증권거래소(이상 9개 거래소)

*  필요시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추가지정 가능

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1.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

□ 자산유동화의 개념

□ 광의의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현금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 일반적으로는 유동화자산을 유가증권화 하는 증권화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의미하며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도 증권화 방식의 자산유동화만을 인정하고 있음

□  증권화방식의 자산유동화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mortgage) 등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시장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유동화자산(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기초(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자산의 증권화; Asset securitization)하는 행위를 말함

□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배경

□ 자산유동화는 민법 등 관련법령상의 채권양도절차 등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 따를 경우 실무상의 번잡 등으로 자산유동화가 곤란하였음

□ 특히, IMF사태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자산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에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등에 대한 세금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자산유동화관련 법령 현황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은 기본적으로 공시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자산보유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동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법)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의 유동화를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전문중개기관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MBS회사)의 인허가·감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는 기본적으로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와 그 기본구조가 동일하며, 단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전문중개기관(일종의 금융기관)인 MBS회사라는 점에서 발행절차나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제도

□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절차면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해당사자 면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음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은 ① 유동화계획의 등록 ② 자산의 양도 ③ 자산양도의 등록 ④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대금지급의 순서로 진행됨

[ ABS 구조도 및 관련기관 ]

※ ABS법상 진정한 양도(true sale)의 요건(ABS법§13)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하여 유동화되는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간의 법률적 분리가 중요한 바, 현행 ABS법에서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양도시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간의 분리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자산의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소유(양도인 우선매수권 인정)

③  양도인의 자산반환청구권 부존재 및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 부존재

④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양수인이 인수할 것(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자 자력담보 일부 인정)

① 자산유동화의 기본요소

□ 자산보유자(originator)

□ 자산유동화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금융기관 등과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그 자격을 한정(ABS법시행령§2 및 ABS규정§2)

□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자 등 공공법인

□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을 받은 금감위등록법인 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관리종목주권 또는 투자유의 종목의 발행인은 제외)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등

□ 유동화자산

□ 현행법상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  유동화자산은 양도 등을 이행하고 이를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양도 및 등록이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함

□ 유동화전문회사등(SPV ;  Special purpose vehicle)

□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용되는 특별목적기구로서 ABS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상법상 유한회사이나 paper company),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신탁 포함) 및 자산유동화전업 외국법인(통상 paper company) 등 세 가지가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 회사의 형태 : 상법상의 유한회사

□  사원의 수  :  1인 이상이면 되고 상법상의 사원총수의 상한(50인)에 대한 규정은  적용배제

□  사원총회 :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동의 없이도 서면으로 할 수 있고(서면결의 원칙), 결의내용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는 그 효력이 없음

□  업무범위 : paper company로서 ABS법상 유동화계획의 수행에 관련된 다음의 업무외에는 타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여유자금의 투자

□  업무의 위탁 : 그 성격상 위임이 불가능한 사원총회 의결사항, 회사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고유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위탁

□ 자산관리자(servicer) 및 업무수탁인(administrator)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유동화자산을 양수 또는 신탁받은 SPV는 직원이 없는 명목상의 paper company인 SPC이거나 단순한 수탁회사에 불과하므로 양수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이 필요함(ABS법§23)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경우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산관리전문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에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반드시 위탁하여야 함(ABS법§10)

□ 수탁관리기관(trustee)

□ 투자자를 대신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등을 감시(monitoring)하고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금전 등의 관리 및 여유자금의 안전한 운용 등을 담당하여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

□ 유동화증권(ABS)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

□ 일반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 증권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므로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가 적용됨

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사전등록(계획변경시에도 등록)

□  신탁회사를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로 제한하고 있음(ABS법§3②)

□  금감위는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유동화계획상에 법령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ABS법§5)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ABS규정§4)

□ 등록인에 관한 사항

□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ABS규정§5)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신탁회사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업무위탁계약서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단, 공모의 경우에 한함)

□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ABS규정§6)

□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

□ 변경등록 신청사유

□ 변경전후의 내용

□ 외부평가기관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평가내용과 무관한 경우 제외)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동화계획의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ABS규정§7)

□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포함)에 대하여 금감위가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거부, 내용변경·보완 요구 등이 없으면 제출일에 등록된 것으로 봄

② 자산양도의 등록

□ 자산양도의 등록

□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 또는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함(ABS법§6)

□ 자산양도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자산양도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ABS규정§9)

□ 양도 등의 개요

□ 양도 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양도 등의 방법

□ 양도 등의 계약상의 특수한 내용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

□  양도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

□ 증빙서류 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산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ABS규정§10)

□ 자산양도 등의 계약서

□  저당권, 질권 취득 및 소유권 이전의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 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전자기록

□ 등록시의 특례사항

□ 양도등록시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 통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양도등록시 물권변동(저당권취득 등)에 대한 민법상의 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

③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 유동화증권의 발행

□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 총액 범위내에서 발행

□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유동화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됨

□ 공모발행시 증권거래법 적용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 준용(ABS규정§15)

□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ABS규정§22)

□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당해 유동화계획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인의 열람에 공시

□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본점과 지점에 각각 비치하여야 함. 다만, 지점에는 양도 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요약명세만을 비치하고 그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할 수 있음

□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양도등록신청서

□  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

□  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등

라.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① ABS법상의 특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ABS법§7①)

□  일반적인 채권양도는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사실을 승낙하여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ABS법§7②)

□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감위에 채권의 양도를 등록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 외의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 근저당권부채권의 확정절차 간소화(ABS법§7의2)

□  자산보유자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에 당해 근저당권부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함

□ 등기의 특례

□ 저당권(질권) 취득에 관한 특례(ABS§8①)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양도의 내용을 금감위에 등록하는 때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그 저당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부동산의 양도등록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짐(ABS법§8②)

□ 기타의 특례사항

□ 신탁업법 등 적용의 특례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와 그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제한규정의 적용 배제

□  일반적으로는 신탁계약시 자기가 신탁계약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될 수 없으나 유동화자산의 신탁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

□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② 세법상의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

□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2003.12.31까지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의 제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며, 자산유동화 회사가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119①13호, §120①12호)

□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 법인세법 기타 세법상의 특례

□ 유동화전문회사(외국법인 제외)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 비과세 특례혜택을 부여 (법인세법§51의2)

□ 유동화전문회사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채권 등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 면제되지 않음) (법인세법§73①)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법§12, 동법시행령§33①)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의 채권유동화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기본구조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와 유사함

[ MBS 구조도 및 관련기관 ]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개요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후, 동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고,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

※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 주택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債權으로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MBS법§2ⓛ2호)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MBS회사)

□ 자본금 25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유동화하는 전문 중개기관이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

□  금융기관(자산보유자)

□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보험·신용금고·여신전문금융 등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 MBS발행 및 공시절차는 ABS를 준용

□ 제1단계 :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 제2단계 : 채권양도 등의 등록

□ 제3단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의 발행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대한 특례 제도

□ 자산유동화(ABS)와 같은 내용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MBS법§6)

□ 근저당권부채권의 확정절차 간소화(MBS법§6)

□ 저당권 취득에 관한 특례(MBS법§7) 등

□ 자산유동화(ABS)와 다른 내용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 MBB)는 담보부 사채이나 ABS사채는 기초자산인 유동화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ABS사채는 일반회사채이지만 MBB 등은 특수채로 간주

※ MBS증권에 대한 공시규제 적용
		MBS증권 (광의의 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 MBS법상 공시제외
					주택저당증권(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공시 (협의의 MBS) 제외
		MBS회사가 발행한 사채 : MBS법에서 특수채로 지정

□  주택저당채권의 자기신탁 허용 및 신탁 설정의 효력에 관한 특례

□ MBS회사는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주택저당채권의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동 신탁설정은 이를 금감위에 등록시 신탁의 효력이 발생함

□ 세법상의 특례

□ 등록세·취득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

제2장  기업공시제도

Ⅰ. 기업공시의 개관

Ⅱ. 발행시장 공시제도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Ⅳ. 특수공시제도

Ⅰ. 기업공시의 개관

제2장  기업공시제도

Ⅰ. 기업공시의 개관

1. 기업공시의 기능

□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발행인, 투자자 및 유가증권 중개기관이 참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거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성립시키는 유기적 실체로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금융시장임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다수 시장참여자간에 연속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 시장참여자가 정보의 불균형이 없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중요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시장에 공시(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되어야 함

□  따라서, 기업공시는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 등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 유가증권시장 참여자의 □정보의 평등□을 통한 □거래능력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궁극적으로는 완전경쟁 상태에서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2. 기업공시제도의 유형

□  기업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공급되는 단계에서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과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  유가증권시장에 공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유통시장 공시제도

□  그리고,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매매거래 이외에 법인실체의 변동 및 기업 소유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주권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공시제도로 구분됨

가. 발행시장 공시제도

□ 기업등록제도

□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당해 기업내용을 간략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제도

□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 제도

□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의 사업·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는 제도

□ 유가증권신고서

□  발행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내용과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서 모든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

□ 사업설명서

□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행인이 작성하여 청약권유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청약의 권유문서로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사용하는 예비사업설명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요약한 간이사업설명서가 있으며

□  상기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없음

□ 발행실적보고서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내역 및 자금사용내역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사후관리제도

□ 소액공모공시제도

□ 모집·매출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제도

□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인 등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통시장에서 행하는 시세고정행위 등의 절차와 방법을 공시하는 제도

나. 유통시장 공시제도

□ 정기공시제도

□ 상장·등록되었거나 모집·매출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기업내용,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  사업보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을 공시

□  반기·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6·9월간의 영업실적 등을 공시

□ 수시공시제도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영·재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를 결정한 때에 해당내용을 지체없이 신고·공시하도록 하여

□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 공정공시제도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당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다. 특수공시제도

□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분할 신고 제도

□ 기업실체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고·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

□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 제도

□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수급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및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Rule)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M&A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공개매수신고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다수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일정량(5%이상)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공개매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신고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에 그 권유의 방법, 권유서류의 기재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주식소유 및 변동상황을 신고·공시하도록 하고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Ⅱ. 발행시장 공시제도

Ⅱ. 발행시장 공시제도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  발행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 유가증권의 공급자는 높은 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유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회사의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자 하며,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적정한 대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공급자와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간에는 항상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함

□  이와 같은 발행시장의 정보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가증권의 투자자는 적정가치보다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 손실을 입게 되고 기업은 적정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등 발행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  발행시장 공시제도는 이러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과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증권거래법은 발행시장 공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범위를 설정하고

□ 유가증권신고서에는 발행유가증권 및 발행인에 대한 제반 정보를 누락없이 사실대로 기술하도록 하는 한편

□ 투자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는 반드시 이러한 정보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업설명서(예비·간이사업설명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거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과 함께 취득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가. 모집·매출 개념의 필요성

□  유가증권을 공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사모; Private placement)과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공모; Public offering)으로 구분됨

□  특정 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회사의 내용을 개별 청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거나, 그 청약자가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  일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공급자와 취득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그 취득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곤란하므로

□ 당해 유가증권의 공모내용과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유가증권시장의 참여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공시절차가 필요함

□  증권거래법에서는 발행시장 공시의무의 적용범위를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외부감사의 수감 등 공시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

나. 모집·매출의 정의

□ 모  집

□ 대주주 등 특별한 연고자를 제외한 50명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법§2③, 영§2의4①)

□ 매  출

□ 대주주 등 특별한 연고자를 제외한 50명이상을 대상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법§2④, 영§2의4②)

□ 청약의 권유

□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 (영§2의4⑤)

□ 50명의 산정방법

□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로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특별한 연고자나 전문가 등은 제외하여 산정(영§2의4③)

※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영§2의4③, 규정§11)

1) 발행인의 최대주주와 5%이상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4)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 제외)인 발행인의 주주

5)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6) 설립중인 발행인의 발기인

7) 기관투자자

8)  발행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9)  발행인과 대리점계약 등에 대하여 발행인의 제품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10)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에 있어 당해 단체의 구성원

11)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단체의 구성원이 그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에 있어 당해 단체의 구성원

12)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에 있어 당해 단체의 구성원

1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전문회사

14)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15)  기타 위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다.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전매가능성 기준설정의 목적

□  유가증권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집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시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동 유가증권의 유통과정에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② 유가증권 종류별 전매가능성 기준 및 전매제한조치(규정§12)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 협회등록,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주권등은 전매가능성이 있음

<전매제한조치>

□ 주권 등을 발행한 후 이를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사채권,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의 경우

□ 모든 증권은 전매가능성이 있음

<전매제한조치>

□ 사채권등이 기명식인 경우

□ 발행후 1년간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권면에 기재한 경우 또는

□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사채권등이 무기명식인 경우

□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의 경우

□ 모든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는 전매가능성이 있음

<전매제한조치>

□ 사채권으로서의 전매제한조치와 전환권, 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과 관련된 전매제한조치를 병행하여야 함

□ 사채권으로서의 전매제한조치

□ 사채권등이 기명식인 경우

· 발행후 1년간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권면에 기재한 경우 또는

·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사채권등이 무기명식인 경우

· 그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과 관련된 전매제한조치

□ 주권등이 상장·협회등록되어 있거나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의 행사금지기간을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사채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상장·협회등록법인 아닌 법인이 공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권등과 관련된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 기업어음의 경우

□ 당해 어음의 권면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음

□ 어떤 유가증권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 발행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다음의 사유외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통일규격유가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 행사를 위한 경우

□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또는 회사의 분할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상기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개요

□ 목  적

□ 유가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전에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  투자자에게는 등록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사전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  유가증권의 공모예정기업에게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와 관련된 제도를 사전에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기간을 두어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효율적인 기업공시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준비제도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 1970년대 후반 기업자금조달방식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일변도의 방식에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경영내용의 공시에 대한 부담, 경영권 침탈의 가능성 또는 높은 직접금융조달비용 등으로 기업공개를 꺼림에 따라

□  일정규모이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등록을 강제하고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를 권고하는 등 공개대상기업을 선정하며

□  동시에 공개를 희망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관련규정 등을 주지할 수 있는 지도기간을 확보하여 상장예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됨

□ 이후 기업공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7년 등록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유가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사전공시를 위한 권고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음

□ 등록대상법인(법§3)

□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

□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지만 등록이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사채권(주식관련사채 제외), 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증권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주택상환사채, 유가증권옵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발행 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신탁회사발행 수익증권

□ 기타 은행채 등 타법률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적용을 배제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 등록의 효과

□ 금감위에 등록한 것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  등록법인이라 하여 유가증권발행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거나,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적정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등록을 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모집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감위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법§213①)

나.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 절차

□ 등록법인신청서의 작성(규정§4①)

□ 등록법인신청서는 회사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서식은 모집설립이외의 경우와 모집설립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음

□  모집설립이외의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관계회사 현황

·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설립후 예상되는 관계회사 현황

·설립후 예상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임원선임 및 종업원의 채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단,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신청일의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 등록법인신청서의 첨부서류(규정§4②)

□ 모집설립 이외의 경우

□  등록신청법인의 신청일 현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

□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서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설립후 1사업연도 미경과시 최근월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설립일로부터 최근월 말일까지의 손익계산서

□ 모집설립의 경우

□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 발기인 명부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의 방법서

□  설립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등록(규정§4③)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규정 §69①1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이사회 결의내용을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방법에 따라 금감위에 신고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함

다.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  등록법인은 향후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므로 기업경영의 내용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

□ 기업경영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별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등록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

□ 주요경영사항 신고(규정§5①)

□ 신고대상  :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실이 발생된 경우

□ 상호, 본점소재지 및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 포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때

□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및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  상§517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기타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

□ 공시기한

□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해당사실을 결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공시방법(규정§5)

□  해당내용 2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금감위에 신고 (2001.1.1부터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 등록목적 변경사항 신고(규정§5②)

□ 등록법인이 등록목적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목적 추가·변경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결산서류 등 제출(규정§6)

□ 등록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수가 300인 이상인 법인은 주주현황표를 함께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결산서류는 법인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록법인은 별도로 결산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법 인 구 분		제출대상 결산서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등록법인		회사작성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자산총계 70억이상 법인	감사보고서
	소액공모를 한 법인	감사보고서
	호가중개시스템 등록법인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사업보고서

※  호가중개시스템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규정§28)

라. 등록의 취소

□  금감위는 등록법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규정§7)

□ 주권의 상장·협회등록 또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등록목적이 소멸한 경우

□ 등록법인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당해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으로서 등록 취소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규정§7제2호 단서)

4. 유가증권신고서

가. 유가증권신고제도의 개요

① 유가증권신고서의 의의

□  주식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신문공고 또는 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이를 근거로 투자판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 청약서의 내용으로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당해 유가증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행기업의 재무 및 사업내용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그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 투자자들은 그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발행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유가증권발행시장의 핵심적 공시수단임

②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유가증권신고제도는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자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행인이 부담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도록 함

□ 형사처벌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매출하는 경우와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등의 신고서류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및 정정신고서 제출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제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207의3)

□ 유가증권의 효력발생 이전에 청약을 승낙한 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209)

□ 정당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감위의 처분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법§210)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209)

□ 금감위의 행정조치

□ 금감위에 정정명령권을 부여(법§11)하는 동시에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인·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법§19)

□ 또한 금감위는 신고서·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 발행실적보고서상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거나 정당한 사업설명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20, 영§9의3)

□ 당해 사실의 공고·정정명령

□ 당해 모집·매출의 정지 또는 금지

□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 임원해임권고

□ 경고 또는 주의

□ 법 위반의 경우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각서징구

□ 법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의 부과(법§206의11①)

□ 부과대상(법§14①)

□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부과기준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14∼§16)

□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감위의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데에 간여한 자에게 신고서를 신뢰하여 투자판단을 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손해배상의 원인

□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 포함)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

□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

□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 그 법인의 이사

□  신고서류가 진실·정확하다고 증명·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

□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경우 매출대상 유가증권의 소유자

□ 손해배상액

□  유가증권 처분전 : [취득가액 □ 당해소송의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 유가증권 처분후 : [취득가액 □ 처분가액]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한

□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요건

□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당해 신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

□ 당해 내용이 예측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예측·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당해 기재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당해 기재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다만, 예측정보인 경우에도 최초로 공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당해 예측정보의 내용중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배상책임을 질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법§8, 규칙§2)

□ 단, 유가증권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모집·매출인 경우에는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임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가액이 2001.9월부터 종전 10억원 이상 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적용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법§7)

□ 일반적으로 발행인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거나, 정형화된 유가증권으로서 구태여 공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피해가 없는 다음의 증권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증권거래법상 면제대상 유가증권】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종금채, 여신전문금융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채 제외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신탁회사 또는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주택상환사채

□  유가증권옵션

□  주택저당증권

□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금융관련법상 면제대상 유가증권】

□  은행채

□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음

□  특수채중 종금채, 여신전문금융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채

□  사채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DR 등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어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해 주권을 인수 또는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 20억원의 산정기준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대상으로 하거나 전매가능성이 있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모집 또는 매출예정금액 ／ 과거 1년간*(동 기간중 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으면 그 이후의 기간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또는 매출금액의 합계액

* 2001.9 이전에는 2년간 공모금액을 합산하였음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대상으로 하지 않아 동 건으로는 모집 또는 매출은 아니지만 6월간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청약권유예정금액 ／ 과거 6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

※  이 경우에 청약권유금액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예; 최대주주, 임원 등)에게 권유한 금액도 합산하여야 함

②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시기

□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모집·매출을 할 수 있음(법§8①)

□ 따라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공고, 인터넷게시 등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이후에 가능함

③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  유가증권신고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기재사항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영§5의4①)

□ 기존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 보증사채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보증사채외의 사채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담보부사채, 무보증사채)

□ 기타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신고서의 기재사항 (영§5의4②)

□ 유가증권신고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어 짐

□ 모집·매출의 개요에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함

□  모집·매출의 요령

□  투자 위험 요소

□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  자금의 사용목적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설립된 법인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은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규정§17②)

기 재 내 용	유가증권의 종류
	주식	무보증 사채	보증 사채	담보부 사채	ELS등
Ⅰ. 회사의 개황	○	○	○	○	○
Ⅱ. 사업의 내용	○	○	○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	×	○	○
Ⅴ.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	○	×	×	×
Ⅵ. 주식에 관한 사항	○	○	×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	×	×	×
Ⅸ. 부속명세서	○	○	×	×	×
Ⅹ. 기타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

* ○ : 반드시 기재   × : 기재할 필요 없음

□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함

□  사업의 목적

□  사업계획

□  설립후 예상되는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  설립후 예상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

□  발기인에 관한 사항

□  임원선임 및 직원 등의 채용계획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참조방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 및 신고서 기재사항등의 생략(법§8③, 규정§21)

□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한 신고서나 첨부서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이미 제출된 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또는 첨부서류 중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을 유가증권신고서의 해당항목에 적시하여야 함

□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규정§19)

□ 유가증권신고서 중 발행가액 등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그 기준 또는 결정방식 등 예정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상황을 반영한 발행가액 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청약증거금, 인수주식수, 인수조건, 인수인 등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교환가액 등

□  회사채 발행시 발행가액과 발행이자율 등

□ 이후 발행가액, 인수인, 전환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영§5의4③, 규정 §20)

□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증빙하고 당해 공모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성격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달리 정하고 있음

□  기존 법인이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첨 부 서 류	주 식		사 채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생략 가능
	비상장	상장· 협회등록	보증	무보증	담보부 사채
1. 정관	◎	◎	◎	◎	◎	◎	※
2.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3.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주총 의사록 사본	◎	◎	◎	◎	◎	◎
4. 발행에 관한 행정관청의 인·허가, 승인서 사본	△	△	△	△	△	△
5. 인수계약서 사본	△	△	△	△	△	△
6. 감사보고서	◎	◎	×	◎	◎	◎	※
7.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8. 반기검토보고서	△	△	×	△	×	△	※
9. 분기검토보고서	△	△	×	△	×	△	※
10.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직접공모의 경우에 적용)	◎	×	×	×	×	×
11. 주주명부	◎	×	×	×	×	×	※
12.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계약서	△	△	×	×	×	×
13. 원리금 지급보증계약서 사본	×	×	◎	×	×	×
14. 담보신탁증서 사본	×	×	×	×	◎	×
15. 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사본	×	×	△	△	△	×
16. 모집위탁계약서 사본	×	×	×	△	×	×
17. 신용평가서 사본	×	×	×	△	×	×
18. 유가증권 신탁계약서 사본	×	×	△	△	△	×
19. 거래소 또는 협회의 예비심사결과 서류	△	△	△	△	△	△
◎ : 반드시 제출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 제출대상 아님 ※ :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참조하라는 방식으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모집설립)

·정관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개황, 연혁등을 기재한 서류 및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평가의견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위탁 계약서

④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

□ 일반원칙

□ 유가증권의 발행인 및 발행대상 유가증권의 내용을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 및 발행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표,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함

□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모두 기재하며, 특히 회사에 불리한 내용 또는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됨

□ 신고서 작성의 기준시점

□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

□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신고서등의 제출시점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작성

□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등의 제출일 현재의 사항을 기재

제 출 시 기	작 성 기 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일 이전	직전 사업연도 3/4분기 결산일 까지의 사항 기준 (신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총승인을 받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결산일까지의 사항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일 이후 ∼ 당해 사업연도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이전	직전사업연도 결산일까지의 사항 기준 (신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1/4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1/4분기 결산일 까지의 사항 기준)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경과 후 ∼ 반기보고서 제출기일 이전	당해 사업연도 1/4분기 결산일까지의 사항 기준 (신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반기결산일까지의 사항 기준)
반기보고서 제출기일 경과후 ∼ 3/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이전	당해 사업연도 반기 결산일 까지의 사항을 기준 (신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3/4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3/4분기 결산일까지의 사항 기준)
3/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경과후 ∼ 당해 사업연도 결산일	당해 사업연도 3/4분기 결산일까지의 사항 기준

□  다만,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로서 결산기 또는 반기가 경과한 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기까지 또는 반기결산기까지의 재무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재범위 등

□ 서식 등에서 기재할 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발행대상 유가증권의 내용, 업종의 특성 또는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

□ 결산일(또는 반기·분기결산일) 이후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

□ 중요성 판단의 고려요소

□ 특정사실 또는 사항의 중요성 여부는 당해 사실이 투자자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 금액 등의 처리

□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등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천단위 또는 백만단위 미만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⑤ 유가증권신고서의 심사·수리

□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충분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인수계약서,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하여 형식상 불비가 없고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함

□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가증권신고서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류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경우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임

□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발행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접수한 날에 이를 수리하고

□ 신고서가 수리된 이후부터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중 신고인은 예비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고서의 수리전에는 청약의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8①·§13②)

⑥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효력발생의 의미

□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도 가능함

□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금감위 포함)가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님(법§9②)

□ 효력발생기간(규칙§3①, 규정§23)

□ 효력발생기간은 당해 공모에 대한 인지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발행유가증권의 성격, 모집·매출의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

유가증권 발행기업	주 식			채 권		일괄 신고서	기타 유가 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보증 담보부	무보증
상장·협회등록법인	10일		7일	5일	7일	5일	15일
일 반 법 인	15일

□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본 신고서와 같으나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자율에 대한 정정신고서는 수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 효력발생기간의 단축 등

□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 수리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

□ 사채발행시 발행가액이나 이자율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 수리일의 다음날

□ 당해 연도중 사업·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사업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 : 보증·담보부사채는 3일, 무보증사채는 5일

※  다만, 이 경우에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만기시 최저지급예정금액을 발행가액 이상으로 정한 주가연계증권의 모집·매출의 경우 : 7일

□ 주가연계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정정신고서 : 수리일로부터 3일

□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규정§23② 및 §19)

·기업공개·협회등록을 위하여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서의 모집·매출 주식수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정정신고서 : 당초의 효력발생일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기관, 전환가액, 사채의 발행이자율 등의 산정방법을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준에 따라 확정된 가액으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규정§19)

다.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① 일괄신고서 제도

□ 일괄신고서 제도의 개념(법§8①)

□ 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발행인에게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일정기간동안의 모집·매출 예정물량을 금감위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에는 발행금액·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만을 제출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규칙§2의3)

□ 신고대상 유가증권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은 금감위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이익참가부사채(PB) 등 주식관련사채는 사전에 발행예정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신고서로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이상 1년이내의 기간 중 3회이상 채권을 발행해야 함

□ 일괄신고인의 요건

□  다음의 사채공모실적이 있을 것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근 3년간 2회이상 사채공모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매년 사채공모실적이 있을 것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최근 1년이내에 금감위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영§5의5①)

□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추가서류의 기재사항(영§5의8)

□  모집·매출의 개요, 분석내역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내용

□ 일괄신고서의 첨부서류(영§5의5②)

□  정관,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사본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등(법§3①)

□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 추가서류는 효력발생절차가 필요치 않음

② 정정신고서 제도

□ 정정신고제도의 개요(법§11)

□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기재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일부 기재사항의 불충분, 중요사항의 누락,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등 그 기재사항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하므로

□ 유가증권의 청약 전까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이 신고서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기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신고서

□ 정정신고서에는 그 제출사유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규정§22)

□ 정정신고서의 제출 사유

□ 법규에 의한 정정사유(규칙§3의4)

□  신고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발행관련)이 변경된 경우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배정기준일, 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기관, 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의 확정

□  신고서 제출후 회사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의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계약의 체결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로 된 때

·어음·수표의 부도, 은행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화의신청을 한 때

□ 금감위의 정정명령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법§11①)

□  금감위가 신고서상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발적인 정정신고서(법§11③)

□  기 제출한 신고서 내용중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인은 청약일 개시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정정신고서의 수리·효력발생

□ 금감위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명한 경우 정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당초에 제출된 신고서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법§11②)

□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까지는 모집·매출행위를 할 수 없음

□ 자발적 정정 또는 명령에 의한 정정을 불문하고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이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함(법§11⑤)

③ 철회신고서

□  발행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법§9③)

□ 철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 철회신고서는 철회의 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라. 사업설명서

① 사업설명서의 개요

□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자들에게 기업내용 및 발행요령을 알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투자권유 문서임

※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차이

□ 유가증권신고서는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행위에 앞서 제출하는 서류로서 모든 청약권유문서의 근간이 되는 서류이며

□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후에 청약권유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말함

□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으면 됨

*  다만, 그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음

□  발행인이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간이사업설명서 외의 방법으로는 청약권유를 할 수 없으며

□ 사업설명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한 후에 모집·매출을 할 수 있음(법§13)

② 사업설명서의 종류(법§13②)

□ 예비사업설명서

□ 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기한 사업설명서

□ 사업설명서

□ 신고서 효력발생 후 모집·매출의 조건이 확정된 경우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용하는 투자권유문서

□ 간이사업설명서

□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함

③ 사업설명서의 제출

□ 제출시기 및 사용방법

□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간이사업설명서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이후부터 청약권유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음(영§7의2②, 영§7의3③)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효력발생일에 금감위, 발행회사의 본·지점, 청약사무취급처,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비치하여야 하며(규칙§4)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설명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여야 함(법§13①)

□  신고서에 발행가액 등의 기재를 생략하여 제출한 발행인은 발행가액과 발행이자율 또는 전환가액 등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설명서에 이를 보완하여야 함(규정§25)

□ 예비사업설명서의 사업설명서로의 전용(영§7의2③)

□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예비사업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후 예비사업설명서의 표지를 사업설명서의 표지로 교체하여 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설명서를 전자문서의 방법(법§194의2)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법§13①)

□  전자문서수신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의 수신·전달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④ 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

□ 사업설명서의 내용은 유가증권신고서(첨부서류 제외)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법§12②)

□ 사업설명서와 예비사업설명서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영§6①·§7의2①)

□ 표제부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핵심이 되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설명서별로 세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예비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	□ 당해 신고서의 효력발생일
□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 가액	좌동
□ 청약기간	좌동
□ 납입기간	좌동
□ 당해 신고서 사본 및 사업설명서의 열람 장소	좌동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행하여 질 수 있다는 뜻과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좌동
□ 신고서가 금감위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과 효력발생일까지는 동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청약일 개시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다는 뜻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	□ 효력발생은 정부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뜻

□  사업설명서 또는 예비사업설명서의 본문은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을 기재하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간이사업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함(영§7의3①, 규정§26)

□ 효력발생전에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  유가증권신고서가 금감위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효력발생일까지 간이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청약기간, 납입기일

□  유가증권신고서의 사본 및 (예비)사업설명서의 열람장소

□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을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예비심사 결과

□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인수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

□  요약재무정보

□  투자자 유의사항

□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내용

□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  효력발생일

□  청약개시일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  정부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  기타 사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효력발생전의 간이사업설명서의 경우와 같음

마.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가증권의 발행을 완료한 발행인이 발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법§17)

□ 기재사항

□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 주관회사의 명칭

□ 청약에 관한 사항

□ 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 실권주의 처리내역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 제출부수

□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2부씩 금감위에 제출

□ 예비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는 각각 1부씩 금감위에 제출

* 2001.1월부터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문서 제출이 면제됨

□ 공시

□ 신고서  :  수리결정일로부터 발행실적보고서 접수후 2년까지

공시

□ 예비사업설명서  :  접수일로부터 사업설명서 접수일까지 공시

□ 사업설명서  :  접수일로부터 발행실적보고서 접수일까지 공시

□ 발행실적보고서 : 접수일로부터 2년간 공시

□ 서식제정

□ 신고서등 서식은 유가증권별, 모집·매출 유형별로 제정되어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의 제출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5. 소액공모 공시제도

가. 의  의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종전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이 공모금액 10억원 이상이었는 바,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당해 모집·매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2000.10월)

□ 이후 2001.9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소액공모 대상범위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

□ 공시대상자료 및 제출기한

□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무상태·영업실적에 관한 사항,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을 권유한 문서에 관한 사항, 소액공모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법§18의2, 영§9의2)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

□ 유가증권 발행인의 재무상태·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소액공모의 개시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가증권 발행인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규정§27)

□ 재무상태·영업실적에 대한 공시자료로는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경과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제출대상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영§9의2②, 규정§27①)

법인구분	제출대상서류	제출기한
설립후 사업연도 경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포함)	소액공모 실시 3일전까지
설립후 1사업연도 미경과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 모집·매출 개시한 때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을 권유한 문서 등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실제 청약권유에 사용한 공고문, 방송문안 또는 인터넷 게시물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청약의 권유방법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등

□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 소액공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발행인, 청약 및 배정내역

□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다. 호가중개시스템 등록법인의 소액매출 공시의 특례

□ 특례적용의 배경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소액공모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정하여진 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매출건마다 공시하도록 한다면 발행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 절차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유통시장신고서□ 개념을 도입한 것임

□ 특례의 적용대상

□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호가중개시스템 등록업체의 주식을 발행주식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소액주주)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매출함으로써 소액공모에 해당하는 경우

(영§9의2③)

□ 소액공모 공시절차의 면제요건(규정§28)

□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호가중개시스템상의 소액공모공시서류(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 및 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를 매출을 하는 날(거래개시일)의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고

□ 결산기 및 반기별로 소액공모 공시서류 및 재무내용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가.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① 제도의 목적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그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사실을 사전에 공시한 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즉,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종류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신규로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 기상장 유가증권 및 신규상장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인수기관이 당해 유가증권을 일정한 방법으로 매매하여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이러한 내용을 사전·사후에 충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모집·매출의 원활화와 증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유형의 매매거래방식으로 안정조작제도와 시장조성제도를 두고 있으며

□ 투자자보호와 매매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안정조작·시장조성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그 방식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②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개념

□  안정조작(Stabilization)이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유가증권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말함(영§83의8①)

□ 즉, 안정조작은 유가증권 특히, 주식을 이미 상장·협회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구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신주의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 일정기간동안 구주를 매입함으로써 구주와 신주의 가격차이가 유지되도록 하여 모집·매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세의 고정행위임

※ 현재까지 안정조작을 행한 사례는 없음

□  시장조성(Market making)은 모집·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협회등록후 일정기간동안 조성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말함(영§83의8①)

□ 즉,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로서 상장·협회등록후 당해 주식의 매도규모가 매수규모를 상당히 초과하여 가격의 급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 당해 주식의 시세가 공모가격을 지나치게 하회하지 않도록 일정기간동안 주식의 수급균형을 유지하여 유가증권의 취득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임

나.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허용된 시세조작행위이므로 그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영§83의8)

①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주체

□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본인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자를

□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회사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시세조작행위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있음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에 정하여진 증권회사로 함

□ 안정조작·시장조성 위탁주체의 제한

□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주체가 상당한 자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음

□ 안정조작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

□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임원

□  매출 유가증권의 소유자

□  발행인 또는 발행인에 대하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관계이거나,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그 임원

□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회사가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미리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통지한 자

□ 시장조성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인에 한함

②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장소 및 기간(영§83의10)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은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만 할 수 있음

□  안정조작은 유가증권의 청약전에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고정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 청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전의 날부터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할 수 있음

□ 다만, 동 기간중에 발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확정된 날부터 안정조작을 할 수 있음(규정§32①)

□  시장조성은 유가증권의 신규 상장·협회등록 이후에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 상장·협회등록일로부터 1월이상 6월 이내에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기간내에서 할 수 있음(규칙§36의3)

③ 안정조작·시장조성가격의 제한(영§83의12)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은 시장가격을 고정시키는 행위이므로 당해 목적에 비추어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매가격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안정조작시 매입가격의 제한

□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협회등록 유가증권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만 하고 가격상승의 효과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매입가격을 일정가격 이하로 제한함

□  안정조작개시가격(안정조작개시일의 최초안정조작시 매입가격)은 다음 중 낮은 가격이하로 함

·안정조작개시일의 전일의 직전거래가격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초일전 20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안정조작개시일의 최초안정조작 이후에 안정조작을 할 때의 매입가격은 안정조작개시가격 이하로 함

□  안정조작개시일 이후의 매입가격은 안정조작개시가격과 직전거래가격중 낮은 가격 이하로 함

□ 안정조작의 매도가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동 기간 중에 매도행위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지만

□  만일 안정조작기간중 매수·매도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영§83의7)

□ 시장조성시 매매가격의 제한

□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가격상승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지 못하며

□ 시장조성에 반하는 매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비교

구 분	안 정 조 작	시 장 조 성
목 적	□ 일정기간 기발행 유가증권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활발한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함	□ 모집·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일정기간 조성하여 과도한 가격하락을 예방함으로써 유가증권의 활발한 청약을 유도
실 시 자	□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회사	좌 동
위 탁 자	□ 발행회사의 임원 □ 매출 유가증권의 소유자 □ 발행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그 임원 □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통지한 자	□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
실시기간	□ 청약종료일전 20일∼청약종료일	□ 상장·등록일부터 1월이상 6월이내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한 기간
가격제한	□ 안정조작개시일의 직전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전 20일간 평균가격중 낮은가격 이하	□ 공모가격 이하로만 매입하여야 하며 □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도하여야 함
신고시기	□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때 즉시 (사후신고)	□ 시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때 (사전신고)
보고시기	□ 안정조작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	□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

다.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신고·공시

①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사전공시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영§83의9)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명칭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탁할 증권회사는 반드시 인수계약으로 정하여야 함

②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신고·보고

□ 안정조작신고서(영§83의11①, 규정§32②)

□ 증권회사가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중에 최초로 안정조작을 한 때에는 즉시 안정조작신고서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정조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안정조작을 한 증권회사의 상호

□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그 상호

□  유가증권의 종목 및 성립가격

□  안정조작을 개시한 날과 시간

□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

□  안정조작에 의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모집 또는 매출가격과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안정조작을 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명칭

□ 시장조성신고서(영§83의11②, 규정§31①)

□ 시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사전에 시장조성신고서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

□  투자자가 시장조성내용을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조성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시장조성을 할 증권회사의 상호

□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할 경우에는 그 상호

□  시장조성을 할 유가증권의 종목

□  시장조성을 개시할 날과 시간

□  시장조성을 할 기간

□  시장조성을 할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명칭

□ 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영§83의13, 영§83의14)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한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별로 유가증권의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안정조작보고서 또는 시장조성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안정조작(시장조성)을 한 유가증권의 종목 및 매매거래의 내용

□  안정조작(시장조성)을 한 증권회사의 상호

□ 안정조작(시장조성) 신고서(보고서)의 공시

□ 신고서는 접수한 날부터 1월간, 보고서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월간 공시

※ 인수회사의 공모주식에 대한 시장조성

□ 시장조성의무의 폐지

□ 2003. 9월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개정으로 시장조성 의무를 폐지

□  인수회사가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 수량의 100% 이상을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고

□  초과배정옵션제도 및 일반투자자에게 Put-back option 부여 등으로 자율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인수영업 자율성을 확충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가. 유통시장공시의 특징

□  발행시장공시제도가 신규로 공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유통시장공시제도는 이미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제도임

□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는 기업의 과거실적 및 현재의 시장상황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 다양한 투자판단 요소에 따라 결정됨

□ 기업의 영업실적, 주요한 경영활동사항 등이 투자자에게 적시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며

□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함

□  따라서, 유가증권의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간 균등한 조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의 사기적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유통시장공시의 근본 목적임

나.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  유통시장공시는 당해 기업의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 영업활동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이를 결정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시하는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로 구분할 수 있음

2. 정기공시제도

가.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① 의  의

□  정기공시제도는 당해 회사의 일정기간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는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정기공시서류로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 등이 있음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기업의 개황 및 영업실적을 공시하는 보고서

□ 반기·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6·9월간의 당해 기업의 개황 및 영업실적을 공시하는 보고서

□ 연결재무제표

□  회사간의 출자관계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  일정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모두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

②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대상 및 시기

□ 제출대상법인(법§186의2, 영§83의2①)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다음의 유가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 무보증사채권

□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채권

□ 주권 및 위에서 열거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가 500명 이상인 금감위 등록법인

□ 법§8①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83의2①2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 면제대상(영§83의2②)

□ 주주수가 500명 이상이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던 금감위 등록법인이 최근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수가 300명 미만으로 감소된 법인

□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다음의 경우(규칙§34의4)

□  상§517(해산사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장의 폐지 또는 협회등록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의 발행인이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재 □금감위가 인정하고 있는 사유□는 없음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기(12월 결산법인 기준)

구 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1/4)	반기보고서(2/4)	분기보고서(3/4)
작성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	1 □ 3월간	1 □ 6월간	1 □ 9월간
제출기한	사업연도경과후 90일 이내	분기 또는 반기종료후 45일 이내
예 시	3.31	5.15	8.14	11.14

□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법§186의2③)

□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기일에 해당 정기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됨

③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영§83의3④,⑤)

□ 제출대상 및 제출내용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외감법상의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  당해 법인의 사업보고서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연결재무내용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에 연결재무내용을 기재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지만

□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시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연결재무제표 등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법§186의2⑤)

□ 제출대상

□  외감법§1의3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 제출시기 :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작성 대상회사(외감법§1의3, 동법시행령§1의4)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1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해외계열회사 포함)로서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사

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① 개  요

□ 사업보고서 등 작성의 일반기준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각 분기·반기·결산기까지의 회사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되, 결산기 이후부터 제출일 사이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

□ 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은 업종별로 각각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며

□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문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함

□ 업종별 사업보고서 작성(법§186의2④, 영§83의3②, 사업보고서서식)

□ 제조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등 7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종의 경우를 참고하여 작성함

□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부문 외의 사업부문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사업내용 외에 당해 사업부문이 속하는 업종 등의 사업내용을 적절히 반영

□  주된 업종과 구분된 사업부문의 사업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예 : 건설업과 제조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  최근사업연도말 사업부문의 자산이 1,000억원이상

□ 사업부문별·지역별 사업보고서 작성(영§83의3③)

□ 특정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내용 및 사업부문별 재무내용을 작성

□  사업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의하며, 회사내부적으로 구분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함

□ 특정지역의 매출액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재무내용을 작성

②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기재사항(영§83의3, 규정§72①)

□ 회사의 개황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연결재무제표 포함)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 주식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부속명세서

□ 기타 필요한 사항(주요경영사항 신고 내용 및 그 진행상황,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등)

□ 첨부서류(규정§72③)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 감사의 감사보고서(상§447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 영업보고서(상§447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 영업보고서)

□ 정관

□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상§393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 및 상§412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권한 기타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③ 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사업보고서는 1사업년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작성하므로 기업의 최근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는 바

□ 투자판단에 활용되는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신자료가 반영된 반기□분기보고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함

□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와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업종별 구분작성 등이 그대로 적용되나 일부항목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규정§72①,②,③)

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Ⅰ. 회사의 개황 Ⅱ. 사업의 내용(7개 업종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의 감사의견 2. 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 ○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Ⅴ. 지배구조 및 관계 회사 등의 현황 Ⅵ. 주식에 관한 사항 Ⅶ.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 ○ ○	○ ○ ○ ○	○ ○ ○ ○
Ⅸ. 부속명세서 1. 제조원가명세서 2. 예금등명세서 3. 유가증권명세서 4. 재고자산명세서 5. 주요채권명세서 6. 단기차입금명세서 7. 주요채무명세서 8. 장기차입금명세서 9. 사채명세서 10. 감가상각비등명세서 11. 법인세등명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Ⅹ. 기타 필요한 사항 1.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2. 주주총회의사록 3. 우발채무 등 4. 제재현황 5.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 사항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7.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 실적 8.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의 감사보고서 3. 영업보고서 4. 정관 5.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6.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 감사인의 평가의견서 7.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 ○ ○ ○ ○ ○ ○	△ (반기검토 보고서) × × × × × ×	△* (분기검토 보고서) × × × × × ×
※ 제출시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기로부터 90일 이내 (3.31)	반기말로부터 45일이내 (8.14)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5.15 및 11.14)

※  ○ : 반드시 기재(첨부), △ : ( )의 내용을 기재(첨부), × : 생략가능,  △* : 분기보고서 제출대상 회사중 금융기관 전체와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협회등록법인은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공모자금 사용내역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규정§72①10호,§72②)

□  주식의 공모(모집)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동 자금의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용내역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하여야 함

□  공모자금 사용내역의 공시의무화 배경 및 효과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완료(납입)한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점에는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신고서의 자금사용계획과 달리 자금을 달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 주식의 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동 자금의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공모자금의 사용용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⑤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상황 공시제도(규정§72①10호)

□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이미 공시한 주요경영사항(공정공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사후 진행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하여야 함

□ 주요경영사항이 공시된 후 그 진행상황이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 기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공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루머의 유포를 막고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제출면제(영§83의4①)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등 제출의무를 면제

□ 외국정부

□ 외국지방자치단체

□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규칙§34의5①)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2①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제출방법 등의 특례(법§186의4, 영§83의4②·③)

□  외국법인 등은 제출기한이나 제출방법 등을 국내기업과 달리 적용

□ 외국법인 등은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당해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서식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  사업보고서 등은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각각 8부를 제출(규정§74①)

□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2001.1.1부터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문서의 제출을 면제

□  사업보고서 등은 그 접수일로부터 2년간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비치·공시(규정§74②)

마. 정기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금감위의 행정조치(법§193, §206의11④, 규정§75)

□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감위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당해 사실의 공고 및 정정명령

□ 과징금 부과

□ 유가증권발행제한

□ 임원해임권고

□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받은 사실의 공표

□ 법 위반의 경우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 각서징구

□ 경고 또는 주의

□  형사처벌(법§207의3, §211)

□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책임(법§14①, §186의5)

□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다음의 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절차 등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와 동일함

□ 사업보고서 등의 신고자와 그 당시의 이사

□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이 진실·정확함을 증명 또는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

3.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수시공시제도)

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의 개요

□ 의의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공시토록 함으로써

□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매매거래를 예방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 신고대상 및 시기(법§186, 영§83)

□ 신고대상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신고시기

□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및 상§393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함)의 내용을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

□  다만,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당일공시사항)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대상 주요 경영사항

① 일반 경영사항(규정§69)

* (당일)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거래소규정 참조 작성). 구체적인 것은 상장공시§4, 협회공시§6 참조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증자 또는 주식의 소각(자본감소 및 이익소각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당일)*

* 소각할 주식의 취득완료, 취득기간 종료 및 주식소각 완료에 관하여 거래소는 익일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와 그 발행을 완료한 때(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함),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가 있은 때,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당해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를 취득한 때

□ 외국에서 일반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

□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기자본의 50%(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모집이외의 방식으로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의 사채를 발행(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의미)하기로 결정한 때 및 그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상§517(해산사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당일)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당일)

□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당일)

□ 거래은행이 경영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을 상주파견한 때 및 그 경영관리를 해제하거나 직원파견을 철수한 때(당일)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당일)

□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파산의 신청을 요구받은 때(당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 상장폐지 또는 협회등록 취소 신청을 결정한 때(당일)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때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통보받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통보를 받은 때 및 그 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

□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

□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당일)

□  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

□  합병, 영업의 양수·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대규모법인의경우 1%)이상인 때와 직전신고한 미결제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대규모법인의 경우 1%)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의 0.5%(대규모법인의 경우 0.25%) 또는 그 약정잔액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중 큰 금액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금융기관 등 제외)

□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최근사업연도 생산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주된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당일)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당일)

□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당일)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등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또는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증여(당해 사업년도의 누계금액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다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되는 때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및 그 채무자가 해산사유, 부도,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금융기관 등 제외) , 당해 사업년도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되는 때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을 함께 신고)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어음 또는 CD를 포함)의 대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예외),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된 때 (금융기관 등 제외)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에 해산사유 등이 발생한 때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가 있은 때(금융기관 등 제외)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자본금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기술도입·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된 때

□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당해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되는 때

□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금액(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해외투자법인별 해외직접투자금액을 함께 신고 : 지급보증액은 별도 표시)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년도대비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최근사업연도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년도대비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최근사업연도의 배당액(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 배당액 기준)이 직전사업년도대비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최근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의 20%(10%)이상 증가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현금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이 있는 경우 현금배당결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5%)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미실현분을 포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이 발생한 때와 직전신고한 손실 또는 이익이 자기자본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5%)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0.5%)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

□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  현금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  법인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공표한 때 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 및 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임기 또는 계약 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를 포함)한 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의 누계(기신고된 행사주식수를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

□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시키거나, 자회사등이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한 때(당일)

□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당일)

□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 자산보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등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해당된 때

□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외)

□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및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은 때(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외)

□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결정이 있은 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당일)

□  영업양도·양수·임대등, 합병,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당일)

□  주권을 해외의 증권거래소등에 상장·등록 또는 상장폐지·등록취소하기로 결정하거나 상장·등록 또는 상장폐지·등록취소한 때 및 주권이 상장·등록된 국가의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등으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등록취소 및 기타조치를 받은 때

□ 당해 법인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당일)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있은 때

□  상장·협회등록법인인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이상인 것으로 함)에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함(규정§69③)

□  해외 원주상장법인이 해외에서 공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내에도 공시(규정§69⑥)

※ 대규모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강화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주요경영사항 공시(수시공시)시 일반법인보다 2배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이유

□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중 공시범위를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정비율(예 : 10%)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거액이지만 대규모법인에게는 일정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문제를 해소

②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규정§70)

□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추진 일정

□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인□허가 또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외부자금의 조달이 있어야 하는 등 법상□사실상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는 그 구체적 내용

□  신고한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업보고서서식중 Ⅹ.-7. 참고)

③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의 신고(규정§71)

□  가지급 등 일회성 거래의 신고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최대주주 등(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 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다음의 거래를 하는 때에는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규정§71①)

□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  출자한 경우

□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  영업활동 관련 거래사항의 신고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이상의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은 장기공급계약으로 간주)을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 신고하여야 함(규정§71②)

※ 최대주주 등의 범위

□ 최대주주  :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주요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10%미만 소유자라도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④ 조회공시(법§186②)

□  의의

□ 일반적으로 수시공시는 당해 회사가 직접 해당내용을 공시하는 자율공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 조회공시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수시공시를 효율화하고 매매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강제공시제도임

□ 조회공시의 대상

□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 주가 또는 거래량 급등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미공개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

□  조회공시의 실효성 확보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해당법인에 조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의 유무를 공시하여야 하며(상장공시§6③)

□ 조회요구에 따라 해당내용을 일정기간 후에 확정공시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확정공시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당초의 공시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상장법인공시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됨

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  개요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법§191의10②, 영§84의17②)

□ 또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사외이사등의 이사회 출석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및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 그러나,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법§191의10③, 영§84의17③ 및 ④, 규정§73)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법§191의10, 영§84의17)

□ 총회 안건이 이사선임 사항인 경우

□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종전에는 이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총회 안건에 이사선임 안건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나, 이제는 주주총회 안건 통지·공고시까지 이사후보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위의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함

□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이사회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 경영참고사항

□  사업의 개요

□  경영참고사항(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로서 규정§137③ 각호의 1을 말함)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규정§73③)

□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다만, 권유시에 배당에 관한 처리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집중투표 관련 외의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규정§71①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계약,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예정 감사의 수

□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하여야 할 사유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및 해임하여야 할 사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임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및 해임하여야 할 사유

□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및 해임하여야 할 사유

□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수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당기 및 전기의 감사의 수와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것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회사의 합병에 관한 것인 경우

·합병의 목적 및 경위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것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되는 부분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분할합병 부분) 및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이하 이 호에서 □영업양수도□라 한다)에 관한 것인 경우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것인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목적 및 경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계약서의 주요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이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것인 경우

·자본에 전입하게 되는 금액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수

·신주의 배정비율, 배정기준일 및 배당기산일

□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법§191의15의 규정에 의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및 경위

·액면미달가액발행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상각이 완료된 액면미달금액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액면미달가액 발행내역

□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자본 감소의 방법

·자본 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이 위의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의 요지

□ 비치장소(규칙§36의21)

□ 회사의 본점 및 지점

□ 금감위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 명의개서대행기관

다.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금감위의 행정조치

□ 조치대상

□  상장법인 등이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법§206의11③),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 형사처벌

□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207의3제2호)

□ 손해배상책임

□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자 등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절차 등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와 동일함(법§186④)

4. 공정공시제도

가. 공정공시제도의 개요

□ 의의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법령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중요정보나 공시의무 대상인 정보라도 공시시한이 도래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애널리스트등 특정인에게만 선별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제도의 도입취지

□ 주권상장법인등이 애널리스트등 특정인에게만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시관행으로 인해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시제도로는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2002. 11월 시행)

□ 제도적 기능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 공정공시제도는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선별공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즉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간 정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이 있음

□ 공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해소

□ 공정공시제도는 개별적·구체적인 정보의 공시시기를 정함으로써 공시범위가 확대되고 일반투자자의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제고됨

□ 기업 재무·경영분석자료의 합리화 유도

□ Analyst 등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기업정보 및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기업분석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나.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상장공시§5의2②, 협회공시§20의2②)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동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당해 공정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

□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상장공시§5의2①, 협회공시§20의2①)

□ 선별공시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정보

□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예상 영업실적

□ 수시공시사항 관련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특정인)(상장공시§5의2③, 협회공시§20의2③)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신(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외국 증권회사 등의 국내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

□ 상기 열거된 자 이외의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17) 및 그 임·직원(외국의 기관투자자도 포함)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기관(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는 제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정보를 근거로 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선별공시가 허용되는 자)(상장공시§5의5, 협회공시§20의4)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선별공시하는 것을 허용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 공시시한(상장공시§5의2, 협회공시§20의2)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게만 선별 제공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거래소(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단순 과실·착오로 인하여 선별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날에 신고하도록 함

□ 공정공시 방법(상장공시§3의3, 협회공시§5①)

□ 증권거래소(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

□ IR자료 등 공시내용이 방대한 경우 제출인(기업)의 부담해소, 투자자의 편의 도모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 내용을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여 공시

* 요약공시 대상 : 3MB(A4용지 200매 분량 : text file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

□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와의 관계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은 법§186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상장공시§5의6, 협회공시§20의6)

□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상장공시§15∼§17, 상장§37①12호·§42의2①10호·§45①1호, 협회공시§22∼§23, 등록§22①4호·§24①·§28①6호)

□ 주권상장법인 등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공시규정상의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 등의 시장조치 부과

□ 다만,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시 일반공시의무 위반시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시 일반공시의무 1회 위반으로 간주)

□ 공정공시의무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예측정보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인정(상장공시§22의4, 협회공시§20의5)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공정공시사항(Soft Information)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측치와 결과치가 상이하더라도 불성실공시로 보지 않음

□ 당해 기재,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다. 주요 개선내용

< 제1차 보완대책 : 운영지원 강화(□02.11) >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설명·상담 등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 실시

□ 개별 기업별(20여개 기업) 및 지역별(서울·경기 등 5개 지역) 순회설명회 실시(□02.9∼11)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홈페이지에 공정공시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제도설명자료·규정·운영기준·Q&A 등을 체계화하여 상시 게재(□02.11)

□ 실무 운영기준 제정, 위반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조사적발·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운영(□02.10)

□ 상담 및 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 등 제도운영기관의 담당인력 보강, 상담·신고센터(전용전화 마련) 설치·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02.11)

□ 공정공시 위반혐의에 대한 시장감리 강화(□02.12)

< 제2차 보완대책 : 제도보완 및 홍보등 강화(□03.3) >

□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공시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공정공시의 실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마련(공정공시운영기준 개정 및 Q&A 보완 : □03.4.1 시행)

□ 사업·경영계획, 영업실적 전망 등 중요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

□ 예측정보를 공정공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추정 및 판단근거 등의 상세한 공시, 전년도 실적 등 비교수치 게시를 의무화

□ 홍보성 공시 등 부실공시에 대한 심사강화, 정기보고서에 공정공시내역의 기재를 의무화 등

□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공정공시의 조기정착 기반을 조성

□ 제도설명회 등 홍보·계도교육 지속 추진

□ 실무운영 및 상담센터의 상담·질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정공시관련 Q&A 사례집을 지속 보완·배포

< 제3차 보완대책 : 공시내용에 대한 심사방향 등 대응방안(□03.7) >

□ 예상 영업실적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정공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공시내용의 충실화 유도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

□ 금감원에서는 기업들이 예측정보를 공정공시한 경우 예상치와 실적치를 동시에 기재하여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기보고서의 공정공시내용 기재방법을 보완(□03.7.21시행)

□ 증권거래소 등 제도운영기관은 정기보고서 제출이전 매출액 등 잠정 영업실적을 공정공시하는 경우

□ 매출액·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리한 특정 영업실적만을 공시하는 행위를 차단(운영기준 개정 : □03.8.1 시행)

□ 제도운영기관별로 상장·코스닥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정공시내용에「내부심사·제재조치기준」을 제정·운영할 예정(□03.4/4분기)

□ 공정공시와 관련 주가·거래량 급변동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 매매심리를 대폭 강화

Ⅳ. 특수공시제도

Ⅳ. 특수공시제도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  일반적인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매매거래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발행인으로 하여금 재무상태 또는 경영활동의 내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  주주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거나, M&A의 공정성 확보 및 내부자거래를 예방하는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공시제도를 통칭하여 특수공시제도라 함

□  특수공시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주주권 행사의 지원							합병·분할·영업양수도신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고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M&A의 공정성 확보
							공개매수신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
내부자거래 예방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2.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제도

가. 합병 등의 신고제도의 목적

□ 합병, 영업양수·도 및 분할 등은 기업실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주주권의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회사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 소액주주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합병 등은 그 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뿐만 아니라 주주의 지분소유구조 자체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 주요경영사항으로 합병등의 결의사항을 공시하는 것 이외에

□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합병 등의 절차와 내용, 반대주주의 권리행사 방법, 합병 등의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현재 및 잠재적 주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여 적정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공시제도임

□ 또한, 합병 등은 대부분 회사의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 합병 등의 방법·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과거에는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장이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합병신고가 합병에 대한 감독기관의 승인을 의미하였으나

□ 1997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감독기관은 합병 비율에 관여하지 않고 합병 등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판단은 투자자가 하도록 하는 공시주의 방식이 도입됨

나. 합병신고서 제도

① 합병의 개념

□ 기업의 합병은 2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는 행위로서 합병당사회사가 소유한 각각의 권리·의무가 하나로 포괄승계되는 절차를 말함

□ 합병은 그 절차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흡수합병

□  2이상의 합병당사회사가 존속하는 하나의 회사로 흡수되는 합병방식

□ 신설합병

□  2이상의 합병당사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가 되는 합병방식

□ 분할합병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회사가 분할하여 다른 법인 또는 분할된 회사와 통합하는 합병방식

② 합병의 절차

□ 합병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일반적인 합병절차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는 절차

	합병대상법인의 등록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은 합병주주총회일의 2월전까지 금감위에 등록
	합병비율 평가계약의 체결·신고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합병시 합병당사회사중 1사 이상이 합병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합병비율 평가기관과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
	합병이사회결의		□ 합병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
	합병계약 체결		□ 합병당사자간 합병계약 체결

	합병신고서 제출		□ 기한＞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계약후 지체없이(합병주총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 전일까지)
	합병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 주주명부폐쇄초일(기준일)의 2주전까지 정관에 정한 신문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공고
	주총 소집통지·공고		□ 기한 : 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합병·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기명식 주권)
	합병 반대의사 접수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결의 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접수(서면)
	주주총회 개최		□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제출 공고		□ 주주총회 승인후 2주이내 □ 제출기간＞1월이상
	주식매수청구 접수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

	합병기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제출기간 만료 이후
	합병보고총회		□ 합병기일후 지체없이 합병내용과 결과를 보고 (흡수합병시는 이사회는 공고로서 총회보고에 갈음 가능)
	합병등기		□ 합병보고총회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지점은 3주간내)
	매수청구주식의 매수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이외의 법인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월내)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 합병등기 한때 지체없이 제출

③ 합병신고서의 제출·기재사항 등

□ 합병신고서의 제출의무자(규정§78)

□ 타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합병당사회사는 연명으로 합병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규정§79, §80)

□ 합병신고서에는 합병의 개요와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합병의 개요

□합병의 목적, 방법 및 요령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평가기관의 평가의견

□합병당사회사의 거래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당사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내용 등

□ 첨부서류

□ 합병에 관한 자료

□합병 이사회 의사록사본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신고서 제출 당시 합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합병계약 체결시 제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등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행정관청의 인허가·승인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승인 등의 증명서 사본

□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자료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한 사업연도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최근 3사업년도중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제시 재무제표)

□합병신고서 제출일이 사업년도 개시후 6월 이상이 경과하여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제시 반기재무제표)

□분기검토등 의무법인은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경과하여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제시 분기재무제표로 한다)

□기타 참고서류

④ 소규모합병제도의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개  요

□ 흡수합병의 소멸회사가 소규모로서 합병이 회사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한 제도 (존속회사에만 적용)

※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소규모합병이 가능한 경우(상§527의3)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는 때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소유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

□ 소규모 합병신고서의 특례(규정§81)

□ 소규모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의 생략

□합병에 관한 사항중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항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전부

·다만, 이 경우에는 합병신고서에 당해 합병이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첨부서류의 생략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첨부서류

□ 다만, 피합병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경우(자본전액잠식) 또는 피합병회사 자산총계가 합병회사 자본총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음

□ 주식매수청구권

□ 합병으로 인한 기업내용의 변동이 적으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존속회사 주주)

⑤ 간이합병

□ 개  요(상§527의2)

□ 합병을 함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서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적용됨

※  존속하는 회사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간이합병시의 합병신고서 제출

□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신고서 등의 제출절차는 일반적인 합병과 동일함

□ 주식매수청구권

□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음

□ 그외의 경우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소멸회사 주주)

⑥ 합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법정화(영§84의7)

□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

□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주가가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주가에 의함

·기준주가는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함

□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주가가 없는 경우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준용)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합병가액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주가에 의함. 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합병가액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가액과 상대가치의 산술평균가액

단, 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본질가치 = (자산가치×1+수익가치×1.5) ÷ 2.5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 주당추정이익(향후 2사업연도 추정이익을 3:2로 가중평균) ÷ 자본환원율(국민, 우리, 조흥, 신한, 외환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치의 1.5배)

※ 상대가치＞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격

□ 법률,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른 합병시의 합병가액

□  원칙적으로 합병가액 규제가 없으나 합병당사법인이 계열회사이고 합병가액을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영§84의7)

□ 적용대상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정부의 문서등에 의한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합병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 평가기관(규칙§36의13)

□  주식에 대한 인수업을 허가받은 회사

□  신용평가전문회사

□  회계법인

□ 평가계약의 신고(규정§83②)

□ 합병당사법인이 평가기관과 평가계약을 체결 또는 의뢰한 때에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

□ 부실평가 방지장치(규정§84)

□ 평가기관이 합병예정법인과 다음의 특별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금지

□  평가기관이 합병당사법인에 그 자본금의 3%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  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법인에 그 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단, 기관투자자로서 실질지배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는 예외

□  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법인에 1%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  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법인의 임원이 합병당사법인 또는 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동일인이 평가기관 및 합병당사법인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비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제한

①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제외)간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영§84의7②)

□ 합병신고서 제출일의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총계·자본금 또는 매출액중 두가지 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협회등록법인이 비협회등록법인(주권상장법인제외)과 합병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되는 경우(영§84의7③)

□ 비협회등록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여부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⑦ 주주보호 등을 위한 절차

□ 주주에 대한 주요사항의 통지·공고(규정§85)

□ 합병승인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시 다음 내용을 함께 통지·공고하여야 함

□ 합병의 목적·방법·요령,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 평가기관의 평가의견 요약

□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 합병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한 사실·시기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법§191)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간이합병시에는 간이합병사실의 공고 또는 통지한 날부터 2주간내) 서면으로 당해 법인에게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

□  반대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간이합병시는 간이합병 사실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당해 법인에게 청구

□  합병당사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 주식매수 가격

□  원칙적으로 당해 주주와 합병당사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법§191③)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영§84의9②)

□ 주식의 시장거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가중평균가격, 과거 1월간 가중평균가격 및 과거 1주일간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주식의 시장거래가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가격

□  당해 합병당사법인 또는 매수청구주식수의 30%이상이 □에 의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에 의해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규정§95)

□ 주식매수가격 조정

□  조정가격

·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주가지수 > 이사회 결의일 주가지수 경우

□ 표준조정가격 > 시가 ∀ Max [기준매수가격, 시가]

□ 표준조정가격 < 시가 ∀ 표준조정가격

·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주가지수 < 이사회 결의일 주가지수 경우

□ 표준조정가격 > 시가 ∀ 표준조정가격

□ 표준조정가격 < 시가 ∀ Min [기준매수가격, 시가]

□  조정신청 기한

·매수가격의 조정신청은 매수기간 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함

□금감위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방법□

*  기준(매수)가격＞이사회결의 당시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매수청구가격

*  표준조정가격＞기준가격×(매수청구기간종료일주가지수/이사회결의일주가지수)

- 주가지수＞기준일로부터 이전 7거래일간의 업종지수의 평균

*  시가＞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이전 7거래일간 종가의 거래량가중평균 가격

□ 매수주식의 처분(법§191④)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매수주식의 이익소각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 이사회 결의사항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총일 이전이어야 함

다. 영업 양수□도 신고서 제도

① 개  요

□ 영업의 양수·도는 유기적·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행위이며

□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는 □작은 합병□으로서 합병과는 그 법적 성격의 차이에 불구하고 기업의 재편성 또는 결합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7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도 합병과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유가증권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② 영업양수·도신고서의 제출

□ 신고서 제출대상(법§190의2②, 영§84의8①)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중요한 영업양수·도 행위

□  양수·양도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이상

□  양수·양도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

□  영업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이상

□  영업전부의 양수

□ 신고서의 제출절차 등(규정§87)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영업양수·도신고서의 제출방법은 합병신고서의 경우와 같음

□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규정§88, §89)

□ 기재사항

□  영업양수·도의 개요

·영업양수 또는 양도의 목적, 절차 및 방법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및 범위, 해당 영업부문의 자산액·매출액·인수예정 부채액 등

□영업양수·도의 가액 및 그 산출근거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등

□  영업양수·도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은 합병신고서의 경우와 같음

□ 첨부서류

□  영업양수·도에 관한 자료와 그 당사회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 첨부자료는 합병의 경우와 같음

③ 주주보호 등을 위한 절차

□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규정§90)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영업양수·도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을 요약하여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지원

□ 주식매수청구권, 영업양수·도 종료보고서의 제출 등의 절차는 합병의 경우에 준함(규정§91)

라. 분할신고서 제도

① 분할의 개요

□ 의  의

□ 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를 말함(규정§92)

□ 분할에 대하여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분할의 유형

□ 분할된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	: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분할합병	: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거나(흡수분할합병) 그 영업재산의 일부와 합병하여 회사를 1개 또는 수개 설립하는 방법의 분할(신설분할합병)

□ 분할회사의 지분소유방식에 따라

	물적분할	: 분할되는 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할 형태
	인적분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할 형태

② 분할신고서의 제출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분할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거나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신고서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93)

□ 분할신고서에는 분할의 개요와 분할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규정§94①)

□ 분할의 개요 및 분할당사회사의 기재사항은 합병의 경우에 준함

※ 분할당사회사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 신설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 분할의 방법중 2이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또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유형별 관련회사 전부

□ 분할신고서의 첨부서류는 합병에 준하며, 상§530의7①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도록 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규정§94②)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대차대조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제도에서 인정된 간이 및 소규모 합병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합병을 용이하도록 함

③ 기타 주주보호 절차

□ 주요사항의 통지·공고(규정§94③)

□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시 분할의 목적, 방법, 요령,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무의결권 이익배당 우선주 주주도 의결권이 있으므로 주총소집 통지·공고시 유의하여야 함(상§530의3③)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법§191)

□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매수가격, 매수청구의 절차 등은 합병의 경우에 준함

□ 분할종료보고서 제출(규정§94③)

□ 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종료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마. 합병신고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장치

□ 금감위의 행정조치

□ 금감위는 합병신고서, 영업양수□도 신고서, 분할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신고서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거나 당해 신고인·관계인이 법령·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

□  신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합병 등의 정지 또는 금지, 유가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190의2③)

□ 합병신고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그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어 투자판단의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형사처벌

□ 합병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209)

□ 합병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207의3)

□ 손해배상책임(법§190의2③)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합병신고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으로 손해를 끼친 때는 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이사 등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가. 개  요

□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공동화 등의 부작용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회사의 의무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선진 자본시장에서 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동 제도를 통한 경영권 및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 1994. 5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처음에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발행주식의 5% 범위내에서, 그것도 장내에서의 취득만을 허용함

□ 이후 자기주식 취득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수량한도의 확대 및 폐지,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 공개매수를 통한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현행의 자기주식 취득제도를 갖춤

□  이와 함께, 공시의무 및 취득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간접취득의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 1998. 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신탁계약 체결금액의 한도를 자기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함

□  자기주식 취득의 유용성

□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주주이익의 임의처분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유통주식수의 감소·흡수를 통하여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권안정을 도모

□  주가하락시에는 수요를 확충하고, 주가급등시에는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발행주식수의 감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당 순자산가치를 증대시켜 주주에 대한 배당증가 효과를 제고

□  성장둔화시에 배당압박 등 경영활동에 부담이 될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효과를 거두고 상황호전시 이를 매각하여 성장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업재무정책의 수단으로 활용

나.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①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

□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취득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1999. 12월 상법개정을 통하여 회사의 임의적인 취득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의 취득(상§341)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회사의 임의적인 취득(상§341의2)

□  취득목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  취득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

·이익배당가능금액 이내

□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한 이사 등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할 주식의 가액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함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상§341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능함(법§189의2⑥)

□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상§341의3)

□ 자기주식의 주주권 제한

□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상§369②) 있으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모든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자기주식의 처분시기(상§342)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 그 외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함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비상장·비등록법인은 근로자복지기본법(§5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341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근로자복지기본법§38)

□  다만, 취득한 자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에 출연하거나 상§342의 후단 규정의 예(상당한 시기에 처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그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음

□ 의사 결정방법의 제한(영§84의3①)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체결·해지)의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이 전제되도록 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 취득방법의 제한

□ 회사의 직접취득(법§189의2①)

□  장내에서 일정한 매매방법에 따라 취득하거나 장외에서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만 취득할 수 있음

□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주식을 신탁회사 등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

□ 취득금액 한도의 제한(법§189의2②, 영§84의2④, 규정§116①)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며 주주이익을 소진하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  당해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한도이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탁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자기주식 취득 및 신탁계약의 가입한도의 산정은 외부감사결과 수정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구 분		항 목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상§459)]
	(-)	이익준비금
배당불능 자산	(-)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1)
결산기말 이후 배당 가능이익의 증가·감소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주총결의 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2) (중간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 포함)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3)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3)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신탁계약 등의 일부해지가 있는 경우 당해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 해지비율만큼의 금액
	∀	자기주식취득한도

1)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새로이 신탁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체를, 직전사업연도말 이전에 신탁계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원금에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예시1)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새롭게 체결한 신탁계약금액이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을 차감

(예시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사주특금 계약금액이 10억원이고,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취득원가 기준)이 8억원, 현금이 1억원이 있는 경우 1.11억원만 차감(10 - 10×8/9 = 1.1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사주펀드 계약금액이 10억원이고, 펀드평가금액이 11억원, 신탁재산중 자기주식평가금액 10억원, 현금이 1억원이 있는 경우 0.91억원만 차감(10 - 10×10/11 = 0.91)

2)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금(현금배당, 주식배당 모두 해당) 및 이와 관련하여 적립하여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야 하며(200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분부터 적용),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도 차감하여야 함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차감하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가산함

□ 회사가 영업의 부진 등으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기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 자기주식 취득 등의 기간에 대한 제한(영§84의3③)

□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처분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의 기간동안 취득·처분하도록 규정(영§84의3③)

*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을 제한하고 있음(영§84의3②)

□  공정가액의 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과거 1월간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일반공모의 경우 청약일) 1월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 기존에 공시한 사항의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 기타 공정한 거래의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

·시장조성 예정기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  빈번한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후 6월간 처분(해지)을 금지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후 3월간 취득(체결)을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취득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음(영§84의3②6호 단서, 규칙§36의7)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2)  임직원에게 상여금, 퇴직금·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3) 한도를 초과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채무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5)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자기주식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취득결과보고서 제출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해외DR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장내취득·처분의 경우 주문방법 제한(규정§106, §111)

□ 자기주식의 매매주문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음

구 분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처분
주문시간	□ 장 개시 동시호가 참여 가능 □ 매매거래시간중 신규주문 가능(정정주문 포함) *장종료 30분전까지만 인정	좌 동
주문 가격	□ 동시호가 ·전일종가 ∼ 전일종가+5% □ 장중호가(정정주문 포함) ·상한 :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까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가중 높은 가격 ·하한 :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 호가 낮은 가격	□ 동시호가 ·전일종가 ∼ 전일종가 - 2호가 □ 장중호가(정정주문 포함) ·하한 : 매도주문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낮은 가격 ·상한 : 하한으로부터 10호가 높은 가격
일일 주문수량	□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신고서 제출전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좌 동
매매주문 공시	□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후 즉시 주문위탁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	좌 동
주문위탁	□ 주문을 위탁할 증권회사를 총 5사 이내로 제한 (1일 주문위탁은 1 증권사로 제한)	좌 동

□ 시간외대량매매 및 ECN시장을 통한 처분제한

□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당일종가와 당일종가로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함(규정§111⑤)

*  다만, 처분신고서에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ECN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규정§111⑥)

□  장개시 동시호가 :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포함)의 당일종가 ∼ 당일종가 - 2호가

□  시가결정 이후 호가 : 매도주문 직전의 가격과 ECN증권이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호가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

□  매도주문수량 : ECN시장을 통하여 처분할 주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처분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일평균거래량의 25%중 많은 수량.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

□  매도주문 위탁 : 매도주문 위탁증권회사의 수는 총 5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1 증권회사에 주문 위탁 가능

*  다만, 처분신고서에 ECN시장을 통하여 처분할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규정§106의2)

□ 주요내용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시장상황 급변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보다 용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

□ 특례내용 : 1일 매수주문 수량을 취득신고서상의 취득신고수량까지 인정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동 특례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초 특례 적용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규정은 2001.9.21∼2002.3.29 사이에 적용된 바 있음

·당초 특례내용 중에는 □장중 신규주문 허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3.12.1부터 장중 신규주문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특례에서 삭제되었음

다.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

□ 취득방법의 제한(신탁규정§12의2①, 투신규정§48의2①)

□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만 허용

□ 장내취득·처분의 경우 주문가격 제한(신탁규정§12의2②, 투신규정§48의2②)

□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자기주식 매매주문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취득·처분시 적용되는 제한을 준용하여 적용함

구 분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자기주식 처분
주문시간	□ 장 개시 동시호가 참여 가능 □ 매매거래시간중 신규주문 가능(정정주문 포함) *장종료 30분전까지만 인정	좌 동
주문 가격	□ 동시호가 ·전일종가 ∼ 전일종가+5% □ 장중호가(정정주문 포함) ·상한 :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까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사중 높은 가격 ·하한 :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 호가 낮은 가격	□ 동시호가 ·전일종가 ∼ 전일종가 - 2호가 □ 장중호가(정정주문 포함) ·하한 : 매도주문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낮은 가격 ·상한 : 하한으로부터 10호가 높은 가격
일일 주문수량	□ 발행주식총수의 1%	좌 동
매매주문 공시	□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후 즉시 주문위탁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	좌 동
주문위탁	□ 주문을 위탁할 증권회사를 총 5사 이내로 제한 (1일 주문위탁은 1 증권사로 제한)	좌 동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신탁규정§12의2②, 투신규정§48의2②)

□ 직접취득의 특례적용기간중에는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1일 매수주문가능수량을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확대 적용함

□ 시간외대량매매 등의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신탁규정§12의2②, 투신규정§48의2②)

□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 또는 ECN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ECN시장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1일 주문수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 이내로 제한함

□ 기타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의 제한(신탁규정§12의2④, 투신규정§48의2④)

□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자기주식 취득(최종 취득건 기준)후 1월간 처분 제한

□  자기주식 처분(최종 처분건 기준)후 1월간 취득 제한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탁계약등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자사주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당해 법인은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계약체결 은행 또는 투신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함(규정§116③)

□ 자사주 신탁계약 운용대상을 자기주식 취득, 예금 및 단기대여로만 제한함

라. 자기주식 취득 등의 신고

□ 신고대상 행위 및 신고내용(법§189의2③)

□ 증권거래법(§189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주식취득신고서 및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취득신고서 제출시 최대주주는 취득신고서 제출일부터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증권거래법(§189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주식처분신고서 및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신탁기관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및 신탁계약등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 체결신고서 제출시 최대주주는 체결신고서 제출일부터 3월 이내에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신탁계약해지신고서 및 신탁계약등해지결과보고서

□ 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신고서의 구분	제 출 기 한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이사회결의 후 지체없이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한 때 또는 신고서상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신고서 제출후 3월 경과일로부터 5일이내
신탁계약등해지결과보고서	신탁계약등을 해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시

□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에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처분신고서 제출(규정§109)

□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 :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종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 및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규정§111)

□ 신고서의 제출처 :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 자기주식취득신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자기주식취득신고서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자기주식 취득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의 경우(규정§103, §114)

구분	자기주식의 취득	신탁계약등의 체결
기재 사항	□ 취득의 개요 □취득목적, 취득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취득방법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취득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취득을 위탁할 증권회사의 명칭 □취득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의 자기주식 보유상황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탁계약체결의 개요 □목적, 체결금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신탁(위탁)회사의 명칭 □신고서 제출일 전일의 자기주식 보유상황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발행주식의 내용 및 수 □최근 3년간 자기주식의 취득상황	좌 동
첨부 서류	□ 취득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중에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 이사회의사록 사본 □ 최대주주의 서약서 (처분제한기간 :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월간)

□  자기주식 처분 또는 신탁계약등의 해지의 경우(규정§110, §114)

구분	자기주식의 처분	신탁계약등의 해지
기재 사항	□ 처분의 개요 □처분목적, 처분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처분을 위탁할 증권회사의 명칭 □처분전후의 자기주식 보유상황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분 포함)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탁계약해지의 개요 □해지목적, 해지금액 □해지일자 □신탁(위탁)회사의 명칭 □신고서 제출일 전일의 자기주식 보유상황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첨부 서류	□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교부의 경우에는 적용배제	□ 이사회의사록 사본 * 신탁계약등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배제

□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또는 취득상황보고 등

(규정§104, §111, §115)

구분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서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및 해지결과보고서
기재 사항	□ 취득(처분)의 내용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내용 및 신탁계약 해지의 내용
첨부 서류	□ 매매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내용대로 취득(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 취득내역(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자기주식의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중이라도 새로운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규정§105②)

□  다만, 이미 제출된 취득신고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  새로운 취득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행사가능일이 3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으로 교부하기로 한 수량 이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당해 취득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취득목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음(규정§105③)

□  이 경우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시점까지는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 및 취득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마.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① 신고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제재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남발에 의한 공시의 혼란과 이에 따른 주가왜곡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간내에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 1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규정§105①)

□ 다만, 보통주 취득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우선주 취득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취득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② 금감위의 행정조치(규정§117)

□ 조치대상

□ 자기주식취득·처분 등의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매매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 기타 관계인이 법령, 금감위의 규정·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 조치내용

□ 당해 사실의 공고 및 정정명령

□ 당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정지 또는 금지

□ 1월간의 재취득 또는 재처분 제한 및 일정기간 재취득·처분의 추가적인 제한

□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의 위탁업무를 일정기간 제한(증권회사)

□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③ 손해배상책임(법§189의2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서 및 결과보고서, 신탁계약등체결·해지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으로 유가증권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 취득신고서 등을 제출한 회사의 임원 등은 취득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④ 형사처벌

□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신탁계약등체결·해지신고서 제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법§209)

□ 금감위의 처분에 위반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210)

4. 주식의 이익소각제도

가. 이익소각의 법적 근거

①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의 소각(상§343) 및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음

□ 자본감소 요건 : 자본감소를 위한 특별결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또는 공고시 자본감소에 관한 의안 주요내용 기재 등(상§438)

□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소각요건 : 정기주총 특별결의, 소각가능한도 등(상§343의2)

②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법§189)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외에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

□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함

□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매수한 주식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법§191④단서)

□ 이사회 결의사항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일 이전

※  기본전제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여야 함

□  2001. 4. 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일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익소각이 가능함(법 부칙<2001.3.28>§16)

□ 금감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

□ 이사회결의가 있을 것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

□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당해연도 이익소각의 한도범위 이내일 것

※  기본전제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여야 함

나.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 취득방법(법§189②·③)

□ 이사회 결의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취득기간

□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

□ 공  시

□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 :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익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법§186①9호, 규정§69①1호가목)

□ 2001.4.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할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 의무(법 부칙<2001.3.28>§16)

□ 취득기간(법§189②·③, 영§84①1호)

□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이전

□ 이사회의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의 날

※ 취득기간과 중첩제한기간(영§84①1호)

·다른 법인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월간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월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시장조성예정기간

·법§188의2②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포함,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등은 제외)후 3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매수방법 및 매수수량제한

□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직접취득시의 호가방법·일일매수주문수량 등의 제한을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규정§106, §107)

□ 자기주식 취득특례 적용기간중에는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규정§106의2)

□ 취득한도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상§462①)에서 배당불능잉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법§189③2호, 영§84②, 규정§116②)

구 분		항 목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상§459)]
	(-)	이익준비금
배당불능 잉여금	(-)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28)
	(-)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145)
	(-)	재무구조개선적립금(규정§56)
	(-)	기업발전적립금(종전 법인세법§56②, 부칙<2001.12.31>§2,§22)
배당불능 자산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 (신탁계약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등의 원금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최소한 □0□이상 (이익소각이 이미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경우)

다. 이익소각 결과보고

□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익소각의 경우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주식소각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소각내용을 보고하여야 함(법§189④)

□ 보고사항

·소각한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

·주식을 취득한 기간

·주식을 소각한 뜻

라.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책임(법§189⑤)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이익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

5. 기업지배권 변동 공시제도

가.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① 의  의

□  증권시장 특히 주식관련 유가증권시장은 당해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지배권(소유권)이 거래되는 시장임

□  과거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던 당시에는 기업공개에 따른 경영권상실을 우려하는 기업의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는 바

□ 상장법인 주식을 10%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상장법인 주식을 25%이상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이후의 보유수량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이 되도록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등 사실상 자율적인 주식의 대량보유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M&A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기업 M&A시장의 미성숙은 대주주의 전횡과 지배관계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기업경영을 보호함으로써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소수주주의 이익을 오히려 침해하는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식의 대량 취득 승인제도를 폐지(1997)하고,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폐지(1998)하는 등 주식의 보유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대량(5%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기업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변동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만을 유지함

□ 다만, 일정기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다수인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하여 5%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M&A시장에서의 기존 경영진의 방어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과 관련한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식의 직접적인 보유이외에도 의결권 행사의 위임으로 사실상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의결권 행사의 위임행위에 대하여도

□ 위임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주주권 행사의 합리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M&A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② 기업지배권 변동 공시제도의 특징

□  기업지배권 변동 공시제도는 주식등의 보유 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인인 기업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일반 공시제도와는 달리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자 또는 취득자 등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도 당해 기업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자 등에게 형벌 또는 불이익을 부과함

□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로는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 공개매수제도,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가 있음

나.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5% Rule)

① 제도의 목적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자의 취득·처분행위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 대주주 등이 적대적인 M&A에 대항하여 방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

② 보고대상행위의 기준

□ 보고의 대상(법§200의2)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한 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대량보유보고)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한 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인 자가 그 보유하는 주식등의 증감으로 1%이상 변동한 경우 (대량변동보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비율이 변동되어도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

□ 보유주식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 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 □주식등□의 범위(영§10)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다음의 유가증권

ⅰ)  의결권과 관계되는 주권(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 일정기간 경과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ⅱ) ⅰ)의 주권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ⅲ) ⅰ)의 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권

ⅳ) ⅰ)의 주권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ⅴ)  이상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권

□ 보유비율의 계산

□ 보유비율은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

□  주식관련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계산함

본인의 주식등 보유분 + 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보유분

발행주식등 총수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관련사채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발행주식총수(보통주+의결권있는우선주)+ 본인과특별관계자보유주식관련사채(EB제외)+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 특별관계자의 범위(영§10의3)

□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로 구분됨

□ 특수관계인

□  보유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본인 또는 친인척이 함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본인, 친인척, 지배법인이 합하여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당해 법인의 임원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당해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 및 친인척, 그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당해 법인이 이상의 자와 합하여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 및 그 임원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보유자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보유□의 범위(영§10의4)

□ 당해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소유와 동일하게 신고의무를 부여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

□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③ 보고의무자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본인 및 특별관계자(법§200의2)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음

□ 연명보고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보고자 및 당해 위반관련 특별관계자에게 귀속됨

※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자는 본인 또는 그 특별  관계자중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고 보고대상인 경우 별도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 다음의 보유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영§86의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회계법§7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 증권금융회사

□ 법인세법시행령§17①에 의한 조합으로서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 당해 주식등의 발행인

④ 보고방법

□ 보고기한

□ 주식등을 5%이상 최초로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자동전송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기관투자자는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기관투자자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17①)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특수은행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기금 관리·운용 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관리·운용 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운용 법인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관리·운용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운용 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 관리·운용 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운용 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관리·운용 법인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

□  증시안정기금

□ 보고서의 기재내용(영§86의4)

□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등

⑤ 위반에 대한 제재

□ 의결권행사의 제한(법§200의3, 영§86의8)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 또는 정정보고의무 위반시(중요사항의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 포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부분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의결권 행사 금지

□  고의로 보고·정정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정정보고를 한 후 6월간 의결권행사 제한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대상내용이 이미 금감위·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취득·처분한 경우 등 착오로 보고·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 행사 제한

□ 금감위의 조치(법§200의3, §200의4, 규정§145)

□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  금감위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등에 대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정정명령

□  보고서의 형식상 불비, 기재불충분 등에 관하여 정정보고서 제출명령

□  정정명령한 날로부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행정처분

□  보고서의 허위기재, 중요사항 기재누락 기타 법령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등 조치

□ 형사처벌(법§209, §210)

□ 금감위의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위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고의무 위반자, 금감위의 정정명령 위반자, 금감위의 행정처분 불이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공개매수신고서

① 공개매수신고제도의 의의

□ 공개매수의 개념(법§21③)

□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전환사채등 잠재주권 포함)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함

※ □유가증권의 매출□과 □공개매수□의 비교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 매출은 6월간 50인 이상, 공개매수는 6월간 10인이상

□  □매출□은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유가증권을 다수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취득의 권유 행위인데 반하여

□  □공개매수□는 다수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도의 권유 행위로서 행위의 방향이 서로 반대임

□ 공개매수신고제도의 목적

□ 공개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한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 무분별한 M&A를 방지하여 기업지배권의 안정 도모

□ 공개매수 등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

□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지불하는 premium을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향유

□ 공개매수신고의 대상(법§21①)

□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이상 보유자가 추가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도록 하여 모든 주주가 대량보유예정자에게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 특별관계자, 주식등, 보유의 범위는 대량보유·변동보고의 경우와 같음 (제2장-IV.-5.-나. 참고)

□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주식등의 취득시에는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됨(영§11)

□  소각(법§189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

□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

□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교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

□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정하는 매수(규정§122)

·기업의 경영합리화, 정부의 인·허가, 지도·권고 등에 따른 매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

·법원의 인·허가에 따른 화의,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주식등의 매수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매수 등

② 공개매수의 절차

□ 공개매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임		□ 증권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선임
	공개매수내용 공고		□ 2이상의 일간 일반 또는 경제신문에 공개매수 공고 □ 공개매수공고일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 사무취급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 □ 사본을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송부
	공개매수설명서 작성·비치		□ 금감위,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공개 매수대리인의 본·지점에 비치
	공개매수 실시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20일 이상 60일 이내 *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대항공개 매수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공개매수 통지서 송부		□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 매수상황, 매수예정주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응모자에게 송부

	매수대금지급		□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지체없이 공개매수수량을 전부 매수
	공개매수종료보고서 제출		□ 공개매수결과를 금감위에 보고

③ 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

□ 공개매수 기간(영§11의5)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2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신고서에 기재된 기간

□ 공개매수기간중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공개매수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공개매수기간중 별도 매수의 금지(법§23②)

□ 공개매수기간중에는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 주식등의 매수를 금함

□  동일한 주식등에 대한 반복공개매수의 금지(법§23③, 영§12의4)

□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해 당해 주식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특별관계자 포함)는 공개매수를 할 수 없음(단,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매수조건의 변경금지(영§12의6)

□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응모주주에게 줄 대가의 종류 변경, 공개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은 할 수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함

□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한 조건변경

□  다음의 사유에 의한 공개매수 대금지급기간의 연장

·매수가격 인상 등 매수조건 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제출일전 3일의 기간중 당해 주식등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성립한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의 당해 매수가격을 인상함에 따른 매수대금지급기간의 연장

·신고서 제출후 당해 주식등의 총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증가로 인한 매수대금지급기간의 연장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공개매수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매수대금지급기간의 연장

□ 전부매수 의무(법§25의2①, 영§13의2)

□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 및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기간중 응모한 당해 주식등을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 지체없이 전부 매수하여야 함

□  공개매수에 응한 청약 주식등의 총수가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사전에 안분비례방식의 조건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매수예정 주식등만을 청약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또는 응모 주식등의 총수가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에 미달한 경우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공개매수 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전부매수 의무를 면제

□ 응모주주의 취소권 보장(법§24의2③)

□ 응모주주는 공개매수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공개매수자의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급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기간중 주식등 발행금지(법§23④)

□ 공개매수대상회사는 공개매수기간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개매수 규제대상 유가증권인 의결권 있는 주권·신주인수권증서·CB·BW의 발행 및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행위가 금지됨

④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공개매수의 공고(법§21의2①, 영§11의4①·②)

□ 공개매수자는 2이상의 일간 일반 또는 경제신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공개매수의 목적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 조건

□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의 방법

□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등

□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법§21의2②, 영§11의4③, 규정§124)

□ 공개매수 공고를 한 날 공개매수사무취급자(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위에 제출

□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공개매수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고 그 밖에 자금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유가증권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8의2①2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  주식등의 매수등에 정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개매수공고안

□  다른 유가증권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8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  공개매수대금 또는 교환대상유가증권을 결제일까지 인출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  공개매수대금 또는 교환대상유가증권을 결제일까지 인출 또는 처분하여 결제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출일 또는 처분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자금 또는 유가증권의 운용계획서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개매수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진 자에게 당해 공개매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한글로 기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한글번역문

□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법§21의2②, 영§11의4④, 규정      §123)

□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공개매수의 목적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 조건

□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  매수자금의 내역

□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  공개매수의 방법

□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조성내역

□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거래상황

□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  공개매수의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등

□ 공개매수신고서 사본의 제출·송부(법§22)

□ 공개매수자는 신고서 제출후 지체없이 신고서 사본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고,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도 송부하여야 함

⑤ 공개매수의 철회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은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철회를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된 날(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는 공개매수자의 철회권을 인정하되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금지됨(법§24의2)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를 인정함(영§12의7)

□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등 공개매수신고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공개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 공개매수대상회사가 합병, 영업양수·도, 해산, 파산, 부도발생, 상장폐지 또는 협회등록의 취소, 중대한 재해(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공개매수공고시 공고한 경우

⑥ 공개매수설명서 등

□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등이 당해 공개매수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설명서를 작성하여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 및 지점에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 응모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한 후에 매수 청약을 받을 수 있음

□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법§25)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하여 광고·서신 기타 문서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규정§129)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 매수의 상황, 매수예정주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결과 보고(규정§130)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함

⑦ 공개매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공개매수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21의3)

□ 공개매수 신고의무에 위반하여 매수한 주식등(그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당해 주식등을 매수한 날로부터 그 처분 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 의결권 제한

□ 금감위의 조치권

□ 금감위는 공개매수 위반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기재상의 불비에 대하여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개매수의 정지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21의3, §23의2, §27의2)

□ 손해배상책임(법§25의3)

□ 공개매수신고서·정정신고서·그 공고 및 공개매수설명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응모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신고자 등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 형사처벌(법§207의3, §209)

□ 공개매수신고·공고 의무등을 위반하거나 공개매수신고서·정정신고서·공개매수공고·정정공고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매수자의 매수제한등의 위반자, 금감위의 정정명령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목적

□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에

□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절차를 제한하고, 권유문서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며 그 권유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② 적용대상

□  누구든지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도록 권유하는 자(영§85①)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적용제외(영§85⑦)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 임원 외의 자가 10명 미만의 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 신탁 기타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③ 권유의 절차와 방법

□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제출(영§85③)

□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비치하기 2일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의 사본을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한 위임장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어야 함(영§85②)

※  다만, 위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장용지에 권유자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  위임대상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소유주식현황 및 위임대상 주식,  주총안건, 찬반표시가 없는 경우의 의결권행사방법 등을 기재

□ 참고서류에는 회사의 영업개황에 관한 자료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그 세부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 기재내용은 □주주총회의 경영참고서류□와 동일하므로 해당내용을 참고(제2장-III.-3.-나.-⑤ 참고)

□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됨

□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송부·비치(규칙§36의21)

□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위임장용지·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공시하여야 함

□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비치장소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본·지점

□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감위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공시기간

□  위임장용지, 참고서류 사본 접수일(금감위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당해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비치·공시

□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

□ 피권유자로부터 회수한 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

□ 의결권 행사는 피권유자가 위임장에 명기한 찬부의사에 따라 행사하여야 함

④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실효성 확보장치

□ 금감위의 위임장용지·참고서류 심사 및 정정명령

□ 금감위는 위임장용지, 참고서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을 명령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경우

□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 형사처벌(법§209)

□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가. 제도의 목적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회사의 내부자로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을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내부정보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월이내에 매매거래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나.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① 주식소유상황보고의 의무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법§188⑥)

□ 임원 : 당해 법인의 이사와 감사

□ 주요주주

□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10%이상 소유한 자

□  주식의 소유비율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② 보고절차

□ 보고대상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유 및 변동상황

□ 보고의 내용 및 시기(법§188⑥)

□ 최초보고

□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 최초보고의 기준일(영§83의5⑩)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일

·주식의 취득 등으로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등을 한 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등록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상장일 또는 등록일

□ 변동보고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소유주식수의 변동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변동보고의 기준일(영§83의5⑪, 임원§2)

·장내매매거래 : 결제일

·장외매매거래  :  대금지급·수령일과 주권인·수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

·유상신주의 취득 :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무상신주의 취득 : 무상신주의 배정기준일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취득  :  당해 권리행사일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 취득 : 합병등기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확정일 또는 유산분할 종료일

·기타  :  민법·상법 등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

【대량보유·변동보고와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의 비교】

구 분	대량보유·변동보고(5%Rule)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근거법규	□ 법 §200의2	□ 법 §188⑥
보고목적	□ 경영권 이전가능성 예측 및 투자 판단자료 제공	□ 내부자거래 방지
보 고 의무자	□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하게 된 자	□ 임원, 주요주주(10%이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
보고대상 유가증권	□ 본인□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의결권있는 주식 및 신주 인수권증서, CB, BW, EB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무의결권주 포함)
보 고 방 법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 개별 보고

구 분	대량보유·변동보고(5%Rule)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보고사유	□ 신규보고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변동보고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 신규보고 ·임원·주요주주가 된 경우 □ 변동보고 ·소유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기한	□ 신규보고 ·5일 이내 (공휴일 제외) □ 변동보고 ·5일 이내 (공휴일 제외) ※ 연명보고가능(대표자선정) ※ 기관투자가등은 익월 10일까지(단,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취득 목적인 경우 5일이내) ※ 공시의무기간(5일내) 사이에 추가매수한 경우 최초 보고기간에 합산하여 공시	□ 신규보고 ·10일 이내 □ 변동보고 ·익월 10일까지 ※ 장내매매는 결제일 기준 ※ 장외매매는 대금지급·수령일과 주권인수·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
위반시의 제재기준	□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법 §210) □ 금감위 조치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법§200의3) ·고발, 경고 등 □ 5%이상 취득후 미공시한 경우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200의3)	□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법 §210) □ 증선위 조치 ·고발, 경고 등

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법§188②)

□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하거나 인수한 증권회사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권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얻은 이익

□ 다만, 증권회사가 안정조작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기간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한하여 반환대상으로 함

② 단기매매차익의 산정

□ 단기매매차익 산정기준(영§83의5)

□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서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

∀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차액 산정결과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거 6월이내에 2회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당해 매수(매도)단가를 순차적으로 적용

□ 동일중에 수회의 매수 또는 매도가 있는 경우

□  매수의 경우는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매도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매수·매도한 것으로 간주

□ 매수 및 매도주권 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의 가격

□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 등의 종가를 매도주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 등의 종가를 매수주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등의 권리락·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

※ 권리락 또는 배당락 등에 대한 매매가격 산정기준

1. 자본의 증가

가.  주식을 매수한 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 ／ (1주당 납입액×1주당 배정비율)

□ 매수단가 = □□□□□□□□□□□□□□□□□□□□□□□□□□□□□□□□□□□□□□

1 ／ 1주당 배정비율

□ 매수수량 = 매수주식의 수량 + 배정신주의 수량

나.  주식을 매도한 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배정된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의 매도가격 ／ (1주당 납입액×1주당 배정비율)

□ 매도단가 = □□□□□□□□□□□□□□□□□□□□□□□□□□□□□□□□□□□□□□

1 ／ 1주당 배정비율

□ 매도수량 = 매도주식의 수량 + 배정신주의 수량

2. 합 병

가.  매수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존속 또는 신설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한 경우

□ 매수단가 = 합병전 주식의 매수가격 × 합병비율

□ 매수수량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수후 매도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매도단가 = 합병전 주식의 매도가격 × 합병비율

□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3. 배 당

가.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주식의 매수가격 □ 1주당 현금배당액)

/ 1 ／ 주식배당율

□매수수량 = 매수주식의 수량 + 배당신주의 수량

나. 주식을 매도한 후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주식의 매도가격 □ 1주당 현금배당액)

/ (1 ／ 주식배당율)

□ 매도수량 = 매도주식의 수량 + 배당신주의 수량

다.  당해 주식이 배당락된 후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배당률을 적용

4. 주식분할

가. 매수한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분할전 주식의 매수가격

× 분할후 액면가액 / 분할전 액면가액

□매수수량 =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도한 후 주식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분할전 주식의 매도가격

× 분할후 액면가액 / 분할전 액면가액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5. 주식병합

가. 매수한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

병합후 액면가액

□ 매수단가 = 병합전 주식의 매수가격 ×□□□□□□□□□□□□□□□□

병합전 액면가액

□ 매수수량 = 병합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도한 후 주식의 액면병합이 이루어진 경우

병합후 액면가액

□매도단가 = 병합전 주식의 매도가격 ×□□□□□□□□□□□□□□□□

병합전 액면가액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6. 주식옵션 권리행사로 취득 또는 처분한 주식

가. 콜옵션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 매수단가 = [{매수약정수량×약정가격×기초주권수량}  ／□권리행사수량×권리행사가격×(조정후 기초주권수량 - 현금결제수량)□-□(권리행사결제가격-권리행사가격)×권리행사수량×현금결제수량}] / [권리행사수량×(조정후 기초주권수량 - 현금결제수량)]

*  다만, 매수약정수량과 권리행사수량이 다른 경우 권리행사수량을 매수약정수량으로 함

나. 풋옵션 권리행사로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도단가 = [{-(매도약정수량×약정가격×기초주권수량)□／□권리행사수량×권리행사가격×(조정후 기초주권수량-현금결제수량) ／□(권리행사가격-권리행사결제가격)×권리행사수량×현금결제수량}] / [권리행사수량×(조정후 기초주권  수량 - 현금결제수량)]

*  다만, 매도약정수량과 권리행사수량이 다른 경우 권리행사수량을 매도약정수량으로 함

□ 다수계좌에 의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간주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주식매수후 6월이내 매도로 발생된 이익만을 반환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으나 주식매도후 6월이내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영§83의6, 임원§9)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적용 예외사유

□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매매

□  종전의 조세특별감면법에 따른 산업합리화대상지정기업의 그 기준에 따른 매매

□  정부의 인·허가, 지도·권고 등에 따른 매매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최소매매단위 미만 매매

□  근로자증권저축의 방법에 의한 매매

□  발행인·매출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의 다음 방법에 의한 취득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행사에 의한 유상신주 취득

·모집·매출하는 주권등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증권회사의 인수업무영업 등을 위한 주권등의 인수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거 기관투자자가 행하는 매매

·교환사채권(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에 한함)의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의 취득

·공로금·장려금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공개매수 응모를 통한 주권등의 매도

③ 반환절차

□ 반환청구권자

□ 당해 법인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있음

□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선위는 그 법인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당해 법인이 주주 또는 증선위로부터 청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주주 또는 증선위가 당해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영§83의5)

□ 회사통보 및 반환청구요구

□  증선위는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

·당해 법인에게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

□ 증빙자료의 제출

□ 당해 임원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 등 또는 당해 법인이 증선위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

□ 증빙자료

·무통장입금증, 입금계좌통장의 해당란의 사본 및 회계처리전표, 회계처리계좌원장의 사본

□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지 못한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보고의무 등

□  주권상장법인 등이 2월 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향후처리계획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동 법인이 반환을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3장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제도

Ⅰ. 경영투명성 유지제도

Ⅱ. 건전성 유지제도

Ⅰ. 경영투명성 유지제도

제3장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제도

Ⅰ. 경영투명성 유지제도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①기업의 의사결정과정 내지 경영과정을 규율하는 기업내부의 조직구조와 ②기업이 진정한 효율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주·종업원·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 99. 5월 OECD는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하였는데, 효율적 지배구조의 이념으로서 공정성, 투명성, 주주에 대한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5대 원칙으로 ①주주의 권리보전 ②주주의 동등대우 ③이해관계자의 역할인정 ④주요사항에 대한 공시와 투명성 ⑤이사회의 역할강화를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공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하기 위하여 99. 9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99. 3월 발족)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권고해 오고 있는 바, 2003. 2월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2001. 7월 설립)는 최근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동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한편, □지배구조우수기업선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 정부는 그동안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제도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바 있음

□  기업은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가 기업자치원칙에 따라 전체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구조의 특성상 전체주주의 이익보다는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상법에서는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 이사의 충실의무와 책임 명시,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열람권, 감사 선임의무, 감사의 의무와 권한, 감사 선임·해임시의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회 제도, 총회결의사항 확대, 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의 보장 등이 대표적임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그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통되어 공공적 투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특정 대주주의 이익에 편중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 광범위한 지분분산으로 인하여 일반주주가 회사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1997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공개기업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바

□ 상근감사·사외이사 등을 통한 내부견제수단과 주주·외부감사인 등을 통한 외부견제장치 구축을 의무화하고

□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99. 9월 제정; 2003. 2월 개정)

□ 1999. 9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성 제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권고한바 있음

□ 2003. 2월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미국에서의 기업회계부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Sarbanes-Oxley Act제정 등) 동향 등을 반영하여 동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  동 모범규준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외이사, 공시기관, 주간사회사 등 관련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를 권고 (http://www.cgs.or.kr 참조)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및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다섯 부문의 역할과 의무 및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주 (권리, 공평한 대우, 책임)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모든 주주는 기업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함

□  주주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외에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2) 이사회 (기능, 구성, 이사선임, 사외이사, 운영, 위원회,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평가 및 보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효율적 의사결정과 경영진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어야 함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이사회는 기업·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일부 이사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함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주주에게 편향됨 없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  경영진·사외이사·이사회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3)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함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업무 수행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4)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경영감시 참여)

□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유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기업별로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경영감시 유인(誘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함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기업경영권 시장, 공시)

□  기업인수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시장의 형성과 기능이 보장되어야 함

□  기업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기업이 보다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하여는 자신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사외이사제도

가. 상법상의 이사회 관련제도

□  상법이 98. 12월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한 이사회 관련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사선임시 집중투표 절차(상§382의2)

□ 이사의 충실의무(상§382의3)

□ 이사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유지의무(상§382의4)

□ 이사회 소집권자 이외의 이사의 이사회 소집권(상§390②)

□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권(상§391의3)

□ 이사회결의사항 확대(중요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을 명시적으로 추가) 및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상§393)

□ 이사회내에 위원회 설치 근거(상§393의2)

□ 업무집행지시자·지배주주등 사실상 이사의 이사 간주 및 배상책임(상§401의2)

□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상§415의2) 등

□  사외이사

□ 상법은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①회사의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업무담당이사·피용자였던 자 ②최대주주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법인 최대주주의 이사·감사·피용자 ④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⑤회사의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⑥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⑦회사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등 이들 ①∼⑦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사가 사외이사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음(상§415의2)

나.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

□ 사외이사의 정의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법§64의5 또는 §191의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함(법§2)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법§54의5① 및 §191의16①)

□ 대규모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사외이사를 3인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함

□ 일반법인은  이사총수의 1/4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법정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결원을 보충해야 함(법§54의5⑤ 및 §191의16③)

□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법§191의16②)

□ 증권투자회사, 회사정리절차 개시 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미만의 벤처기업인 협회등록법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중소기업은행

□ 신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상장·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있는 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으로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선임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법§54의5① 및 §191의16③)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1%,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0.5%)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해야 함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법§54의5④ 및 §191의16③)

□ 다음의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함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미복권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미경과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당해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당해 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제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최근 3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이상인 법인

·최근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단일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최근사업연도중 금전·유가증권 등의 대차금액 및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 금액의 합계액이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이상인 법인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당해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자문계약 체결 법인

□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당해 회사외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 제공자

·당해 회사  주식을 1%이상 또는 3억원이상(취득가액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기준) 보유(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영§10의4)하거나 당해 회사와 그 밖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사외이사의 선·해임 및 퇴임 신고(법§191의16⑥)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및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금감위(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함

□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법§191의16⑤)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

3.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가. 상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① 감사의 기능 및 선·해임

□ 감사의 기능

□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및 회계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구로서 단독기구이므로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회의체 기관이 아니라 각 감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

□ 감사의 선임·해임(상§409)

□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되지만, 대주주의 독단에 의해 감사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든 3%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중 낮은 비율 이상의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감사의 겸직제한(상§411)

□  이사, 지배인 및 기타 사용인은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로 선임된 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및 기타 사용인을 겸할 수 없음

□ 임  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임(상§410)

□  상법은 주식교환 또는 합병 등의 경우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상§360의13 등)

□ 해임의 요건 및 절차

□  감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만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해임에 관한 의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주주총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를 임기중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사의 권한

□ 이사의 직무집행 및 회계에 관한 감사권(상§412①, 상§447의4)

□ 영업에 관한 보고요구·조사권(상§412)

□ 이사회출석·진술권(상§391의2)

□ 주주총회소집요구권(상§412의3)

□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상§412의4)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402)

□ 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상§376)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상§394①)

□ 감사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고의·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시 연대배상책임(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됨)(상§414)

□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의무(상§391의2①, 상§413)

□ 위법행위우려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상§391의2②)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재임시 및 퇴임후)(상§415)

□ 감사록 작성의무(상§413의2①)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상§447의4)

② 감사위원회

□ 의  의

□ 대부분의 감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기구

□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음(상§415의2①)

□ 감사위원회의 구성(상§415의2)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①회사의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업무담당이사·피용자였던 자 ②최대주주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법인 최대주주의 이사·감사·피용자 ④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⑤회사의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⑥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⑦회사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1/3을 초과하지 못함(즉, 사외이사 적격해당 이사가 2/3이상이 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총수의 2/3이상의 결의로 하도록 하여 그 신분을 보장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할 수 있고 수인의 위원이 공동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의 권한(상§415의2⑤⑥)

□ 감사 대신 설치하므로 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

나. 증권거래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① 상근감사 선임의무

□ 선임대상법인(법§191의12①)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1인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함

□ 상근감사 결격사유(법§191의12③)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함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미복권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미경과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 미경과자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상근감사의 선·해임에 대한 신고의무(영§84의19④)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해임하거나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상근감사가 퇴임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해야 함

②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 설치대상법인(법§54의6, §191의17)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종합증권업),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음

□ 자산총액 2조원이상이더라도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인 증권투자회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및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인 또는 신규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면제됨

□  다만, 신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상장·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법§54의6②, §191의17②)

□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이처럼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법에서 업무담당이사, 최대주주 등 회사와 관계있는 자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상§415의②단서)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법§54의6⑤)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총에서 충원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요건(법§54의6③, §191의17②)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결격요건(법§191의12③)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

□ 다만, 그 결격요건 중에는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근감사로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외됨(법§54의6③ 단서)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상법상의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상§409②·③)과 같이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의 3%(또는 정관상 더 낮은 비율)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가 제한됨((법§54의6⑥, §191의17②)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감사 선임시 제한과 같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보유분(소유, 자기계산으로 보유, 위임받은 주식)을 기준으로 3%(또는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법§191의11①)

③ 기타 특례제도

□ 감사 선·해임 절차의 제한

□ 감사 선·해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3%(또는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상§409)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는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그 소유주식과 이들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또는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191의11)

□ 감사 선임 등의 주총안건 별도 상정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시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법§191의11②)

□ 감사의 권한 확충

□ 상법상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2주간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간전(이사로부터 재무서류를 받은 날부터 5주간내)까지 제출할 수 있음(법§191의11③)

□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일치시키는 등 감사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4. 소수주주권 행사의 지원

가. 소수주주권 제도의 목적

□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본적 체계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형태이므로 주주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주주가 선출한 이사에게 위임하고, 이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통하여 견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주식회사의 운영체계는 이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근거한 업무처리, 감사의 철저한 업무견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등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 또는 주주의 손실이 발생된 경우 또는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소수주주)가 법원의 힘을 빌어(소송) 경영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소수주주권이라 함

※ 주주권의 분류 □ 주주의 권리는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귄리행사요건에 따라 단독주주권(개별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구분됨 □ 공익권과 자익권
			공익권 :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한 권리 예) 의결권,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각종 소 제기권 등
			자익권 : 회사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단독주주권 : 1주만 소유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 모든 자익권, 의결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회의사록 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 주총소집청구권, 이사·감사해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나. 주요 소수주주권의 내용

① 대표소송권(상§403 등)

□ 의  의

□ 이사 등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

□ 대표소송의 대상

□ 부당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발기인, 이사, 감사 및 청산인에 대한 책임추궁(상§324, §403, §415, §542)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한 공정가액 납입청구(상§424의2)

□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반환(상§467의2)

□ 대표소송의 제기절차(상§403)

□ 대표소송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당해 책임추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한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 회사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대표소송의 원활화

□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대표소송 지분요건(1%이상)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발행주식을 1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상§403⑤)

□  대주주의 회유등으로 변론종결전에 일부주주가 이탈하여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

□ 상법상 대표소송 제기후 법원의 인가없이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등을 할 수 없음(상§403⑥)

□ 상법상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음(상§405①)

【참고】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

□ 집단소송의 개념

□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  그 피해자집단 중에서 대표자(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집단구성원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제도

(2003.  12.  22.「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국회통과)

□ 집단소송의 유용성

□  이사의 업무집행의 불공정 및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사기)로부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  궁극적으로는 당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대표소송과의 비교

□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킴으로써 주주가 간접적 이익을 얻지만

□  집단소송은 회사, 이사, 감사인, 인수인, 공개매수신고인, 내부정보이용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행위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직접 제소권자에게 귀속되는 민사소송임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의 주요내용 (□03.12.22. 국회통과)

1. 개정이유

□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개정법§2제1호)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개정법§3①)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법§2⑬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2⑮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3②)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개정법§5①)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10 및 §22)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개정법§11③)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개정법§12①)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개정법§18②·③,, §27④, §35③, §36④ 및 §38①)

□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개정법§28 및 §37)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개정법§35 및 §38)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개정법§41①·②)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49)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60)

3. 시행시기

□ 2005.1.1. 시행. 단, 시행일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1.1.부터 이 법을 적용(개정법 부칙 제1항 및 제3항)

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402)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366)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회사가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④ 임원해임청구권(상§385, §415, §539)

□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그 해임을 주주총회에 요구하였으나

□ 대주주 등이 이를 부결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당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⑤ 회계장부 열람권(상§466)

□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회사의 경영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⑥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상§467)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나 회계장부열람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

□ 법원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이 경우 검사인은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며, 그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령하여 그 주주총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다.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증권거래법은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소유□에서 □보유□(주식소유,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 취득, 2인이상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로 완화하되

□ 자본금 1천억원 규모를 기준으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을 2원화하여 완화하고(법§191의13②내지⑤),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형증권회사의 경우는 일반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행사요건보다 1/2 수준으로 완화(법§64)

□ 6월 이상 주식을 계속 보유한 자에 한하여 그 특례요건을 적용(법§191의13, §64)

□  대표소송의 경우도 상법과 달리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191의13⑥)

□ □보유□를 기준으로 대표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증권회사의 경우는 일반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행사요건보다 1/2 수준으로 완화되어 있음

□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차이는 다음과 같음

소수주주권 내용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증권회사 (자산규모 2조원이상)	일반법인 (상법적용)
대표소송권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 책임추궁 □불공정가액 주식인수자, 이익공여받은 주주 대상	6월이상 0.01% 이상	6월이상, 0.005% 이상	1%이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월이상 0.05%이상 (대기업1) 0.025%이상)	6월이상 0.025%이상 (대기업 0.0125%이상)	1%이상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6월이상 0.5%이상 (대기업 0.25%이상)	6월이상 0.25%이상 (대기업 0.125% 이상)	3%이상
회계장부열람권	6월이상 0.1%이상 (대기업 0.05%이상)	6월이상 0.05%이상 (대기업 0.025%이상)	3%이상
주총소집청구권	의결권있는 주식, 6월이상, 3%이상 (대기업 1.5%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6월이상, 1.5%이상 (대기업 0.75%이상)	3%이상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의결권있는 주식, 6월이상, 3%이상 (대기업 1.5%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6월이상, 1.5%이상 (대기업 0.75%이상)	3%이상
1) 대기업＞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

라. 실질주주증명서 제도(법§174의10)

□  상법상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그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일괄예탁되어 있는 실질주주들의 경우는 회사가 사업연도말에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아(증권예탁원 명의로 기재)

□ 사업연도중에 실질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권실물을 인출하여 명의개서해야만 그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주주가 원활하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실질주주증명서의 효력

□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실질주주증명서상의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실질주주증명서의 발급 절차

1)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는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회사는 직접 증권예탁원에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요청

2)  증권예탁원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함

□ 실질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

□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의 내용

□ 주주권행사기간

3)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기간 또는 실질주주증명서 반환시기까지 당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표시하므로

□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주주권행사기간동안 동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

4)  증권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실질주주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통지하여 주주권행사에 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함

5)  주주는 발행회사 또는 법원에 실질주주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주주의 경영참여 확대

가. 주주제안제도(상§363의2, 법§64② 및 §191의14)

□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제 또는 의안)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채택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에 주주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 일반법인의 주주는 상법에 따르고,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에 따름

□ 제안자격 등

□ 상법상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3%이상 소유한 주주가, 증권거래법에서는 제안일 6월전부터 의결권있는 주식을 1%이상(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법인은 0.5%이상) 보유(소유, 위임장 취득, 공동행사)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기한은 상법상 총회일 6주전까지(정기총회만을 상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정기·임시 총회의 구분없이 총회일 6주전까지(정기총회의 경우는 지난해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로 하고 있음

□ 제안방법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내용을 이사에게 서면으로 제안

□ 제안의 수용(상§363의2③, 영§84의2③)

□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제안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사항

□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동일한 내용을 제안

□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

□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제안이유가 명백한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일반법인의 주주제안제도 비교
	항 목	주권상장·코스닥법인(증권거래법)	일반법인(상법)
	행사요건	의결권있는 주식을, 6월이상, 1%이상 보유 주주 (대기업1)은 0.5%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을 3%이상 소유한 주주
	행사기한	총회일 6주간전(정기총회의 경우 직전년도 정기총회일의 6주간전)	주주총회의 6주간 전
	제안의 배제요건	법령·정관에 위배되거나 임기중의 임원해임, 개인의 고충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법령·정관에 위배된 내용이 아니면 채택 하여야 함
	1) 대기업＞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집중투표제도(상§382의2, 법§191의18)

□ 도입배경

□ 회사의 업무집행기구인 이사는 전체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임되어야 하지만, 최대주주등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될 경우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일반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

□ 증권거래법은 집중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요건, 집중투표제를 도입 또는 배제하는 정관변경시의 의결권제한 등 특례를 두고 있음

□ 집중투표제도의 개념

□ 주주총회에서의 일반적인 이사선임 결의는 개별 이사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나,

□ 집중투표제는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각 주주는 선임할 이사의 수(후보자의 수가 아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하여 투표하여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임

□  소수주주들이 지지하는 후보 1인에게 집중투표할 경우 그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1%)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상의 더 낮은 비율)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음(법§191의18②)

□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타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함(법§191의18③)

다. 서면결의제도(상§368의3)

□ 도입배경

□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시간적·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서면결의의 요건

□ 정관의 규정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찬부가 명기된 서면결의서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주주총회 소집시 통지·공고 및 주주총회 보고사항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시 다음의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함

□ 총회 안건이 이사선임 사항인 경우

□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법§191의10②, 영§84의17②)

※ 종전에는 이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총회 안건에 이사선임 안건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나, 이제는 주주총회 안건 통지·공고시까지 이사후보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위의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함

□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법§191의10③1호)

□ 최대주주등과의 일정규모이상 거래내역

□ 최대주주등(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과의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연도중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인 경우(법§191의10③2호, §191의19①, 영§84의17③)

□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함(법§191의19)

·다만, 금융기관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1의2④)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따라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약관에 의한 거래, 일상적 거래분야의 거래), 이사회에서 승인된 거래총액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191의19②)

□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법§191의10③3호)

□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 및 주총 목적사항별 참고서류

※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참고서류 기재내용＞(제2장-III.-3.-나.-⑤ 참고)

6. 외부감사의 수감의무

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① 개  요

□ 결산서류는 회사의 1사업연도에 대한 실적을 표시한 것으로서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므로

□ 결산서류 등 재무와 관련한 서류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주식회사는 감사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결산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 회사의 규모가 크거나(자산총계 70억원 이상) 재무에 관한 서류를 공시하는 주식회사는 반드시 제3자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당해 법인의 재무에 관한 자료를 공시하는 상장·협회등록법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법인 등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 증권거래법에서는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자료에 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② 대상법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 적용대상

□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재무서류를 공시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법§194의3, 영§84의30)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모집설립시 제외)

□  금감위등록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한(소액공모) 법인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 특별법인 출자증권, 영§2의3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제외)을 상장·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보증사채를 모집·매출 또는 상장(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반기 및 분기재무내용에 대하여는 수감의무가 없으나, 반기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확인절차(검토)를 거쳐야 하며(반기검토보고서) 금융기관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분기에도 감사인의 확인절차(검토)를 거쳐야 함(분기검토보고서)(영§83의3⑥)

③ 감사종료보고

□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피감사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감사종료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규칙§36의19)

나. 감사의견 및 수정재무내용의 공시(규정§55)

□  주식회사는 상§449②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영업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감사결과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수정총액 및 주요 수정내용 등 감사보고서 본문을 기재하여야 함

□  주식회사는 상§449③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는 바,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시 외부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및 감사결과 수정된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부기하여야 함

7.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제도의 개요 및 적용대상 법인

□ 제도의 개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시행(2001. 8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함

□ 적용대상 법인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법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

나. 주요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함(기업구조조정촉진법§4①)

□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제3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주요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Ⅱ. 건전성 유지제도

Ⅱ. 건전성 유지제도

1. 개  요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기업으로

□ 당해 기업의 부실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의 상실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이익을 처분하는 등의 재무활동에 대하여 금감위가 정한 재무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방식, 이익배당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법인보다 유리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법§189∼§193 참조)

2. 건전성 유지제도

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성 확보

□ 목  적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가액·발행조건 등을 제한하여

□ 기존주주의 이익침해소지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궁극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배정 및 일반공모증자 등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할인율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업가치 희석화로 인한 기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규정§57)

□ 제3자배정의 할인율 : 10%이내

□ 일반공모증자의 할인율 : 30%이내

*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우회적인 유상증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발행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발행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음(규정§60내지§63)

□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100% 이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BB+이하)인 경우와 사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 시가의 90%이상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과,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할인율 자율결정

*  무의결권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전환사채 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무의결권우선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권상장법인등의 무의결권우선주의 주가와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시기

·공모사채 : 발행후 1월 경과후

·사모사채 : 발행후 1년 경과후

□  회사가 경영권 분쟁기간중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환사채 등이 부당한 기업소유권 유지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

□ 목  적

□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의 일정액을 기업내에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의 손실에 대비 및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유도

□ 적립대상(규정§56①)

□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미달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다만, 금융기관, 공공적 법인 및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개시 중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적립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적립시기(규정§56①)

□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적립

□  적립금액(규정§56①)

□ ⓐ와 ⓑ를 합한 금액. 단, 적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적립의무 없음

ⓐ  유형자산처분이익(특별이익에 한정)이 유형자산처분손실(특별손실에 한정)과 해당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및 주민세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50%. 단,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그 초과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50%

∀ [유형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손실+법인세 등)]와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중 적은 금액의 50%

ⓑ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단, 직전사업연도 수준의 배당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5%를 적립할 수 있음

□ 적립금의 사용 제한(규정§56②)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다. 배당의 제한

① 외부감사결과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배당을 실시할 경우 실질적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 이로 인한 기업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함(규정§54①)

② 주식배당의 예고

□ 상법상 주식배당에 대한 최종의 결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하지만

□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 종료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지므로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주식배당과 관련한 투자판단이 어렵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높음

□ 이에 따라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그 예정내용(배당할 주식의 종류□배당률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규정§54②)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법§189의4)

□ 현재는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임·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지만 향후 영업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혁신·성장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임

*  관계회사란 ①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30% 이상 출자 및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② ①의 법인이 자본금의 30% 이상 출자 및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30%이상 출자 및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이상 ①과 ②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 및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④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함(영§84의6①)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안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1%,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경우 3%와 60만주(액면 5,000원기준)중 적은 수, 1천억원 미만인 경우 3%에 해당하는 주식수 한도까지 이사회결의로 부여가능(법§189의4③, 영§84의6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을 다음의 방법에서 선택하여야 함(영§84의6③)

□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

□  행사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

□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제한

□ 부여대상자의 제한

□ 다음의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영§84의6②)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다만, 임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원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부여주식수 합계를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로 제한(법§189의4③, 영§84의6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가 축소가 된 때에는 행사 또는 취소로 부여주식수가 1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규칙§36의10)

□ 행사가액(영§84의6④)

□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 이상

□ 자기주식 교부 또는 차액보상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시가 이상

□ 시가는 다음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함)

□  부여일 이전 2월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부여일 이전 1월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부여일 이전 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산정대상기간중에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이후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산정대상으로 함

□ 행사기한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법§189의4④)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퇴임·퇴직일을 행사기한으로 정한 경우로서 당해 임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정관이 정한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규칙§36의9③)

□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정관이 정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규칙§36의9②)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및 신고의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부여절차 및 이와 관련된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음

	정관변경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부여자격 및 취소사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		□ 이사회결의 ·부여대상자, 부여방법, 행사가격 및 조정관련사항, 행사기간, 부여대상자별 교부주식의 종류와 수 □ 결의내용 공시(등록에 갈음, 규정§4)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개최)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자본금규모별로 1∼3%까지 이사회 결의로 부여 가능(영§84의6⑥)
	부여내용 신고		□ 금감위 등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신고(법§189의4⑧, 영§84의6⑦, 규정§69①11호)
	부여계약 체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과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규칙§36의9)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권리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권리행사에 따른 부여법인의 이행기한 ·부여의 취소
	관련서류의 비치·공시		□ 다음의 서류를 본·지점에 비치(법§189의4⑧) ·금감위에 신고한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④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기업의 경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의 적용(부여제한 신고의무 등)을 받지 않음

□ 현재 비상장·비협회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6의3⑤)

3.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가. 주식배당의 특례

□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배당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가치를 알 수 없는데다 실질가치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현금배당보다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배당 주식이 환금성이 없으므로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움

□ 또한, 과다한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배당압박이 가중되어 회사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 전체 배당중 1/2 이내에서만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상§462의2①)

□  이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는 주식의 환금성이 보장되므로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의 전부를 주식배당에 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법§191의3)

□ 시가 : 다음중 낮은 가액

·주주총회일 직전거래일의 종가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주주총회일 직전거래일까지 종가의 단순평균액

나. 신종사채의 발행 허용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교환사채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협회등록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이익참가부사채

□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앞서 설명한 사채의 발행절차 (제1장-III.-4.)를 참고

다. 주식의 액면가액 미달발행의 특례

□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상법상의 액면미달발행 요건(상§417)

□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법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주식의 최저발행가액 결정

□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함 (법원은 필요시 검사인을 선임하여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법원 인가일로부터 1월내에 발행(법원 승인으로 연장 가능)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액면미달의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함 (법§191의15)

□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액면미달의 발행을 한다는 내용과 최저발행가액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하며

□  최저발행가격은 액면미달발행 승인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종가의 단순평균, 1주일간 종가의 단순평균 및 이사회결의일 전일종가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함(영§84의22)

□ 다만,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액면미달의 발행을 할 수 있음(법§191의15①단서)

라.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특례

□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한 소액의 출자만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여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370②)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191의2②)

□ 해외에서 주식, DR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CB·BW 등의 권리행사로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정부가 지분의 1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무의결권주식 발행주식수가 총발행주식의 1/4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 기존 무의결권주식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의결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법§191의2③)

마. 사채발행한도의 특례

□  일반적으로 사채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대량성·공중성을 가지므로 회사의 상환능력의 상실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회사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제한하고 있음(상§470)

※  상§470(사채총액의 제한) ①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향후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상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으므로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면제하고 있음(법§191의5)

바. 기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특례제도

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식 우선배정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주식취득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법§191의7)

□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이 많거나 연간 청약수량이 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20%를 모두 배정할 수 없음 (세부내용은 제1장-II.-3.-나.-7) ※우리사주조합의 20% 우선배정 예외기준 참고)

② 보증금 등의 대용납입

□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등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191의8) 상장·협회등록유가증권의 보유로 인한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

□ 납부가능 보증금 등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할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 유가증권의 평가가액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함

※ 대용가격의 산정기준

□ 대용가격은 개별 유가증권별로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산출하여 공표하며 일반적으로 산출기준일의 종가에 다음의 사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관리종목 제외) : 70%

□ 상장채권 : 주식관련사채 : 80%

주식관련사채권을 제외한 사채 : 85%

기타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 95%

□ 수익증권 : 채권투자신탁 : 80%

주식투자신탁 : 7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80%

□ 협회등록주권 : 70%

□ 보증금 등의 납부절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보증금 대신 상장유가증권 등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함

□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대신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예탁증명서로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등을 예탁증명서로 납부 받은 정부투자기관 등이 이를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예탁증명서의 예탁유가증권은 보증금 납부자(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예탁증명서를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으로 납부받은 정부투자기관 등이 계좌간 대체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 처분이 제한됨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절차의 간소화

□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363의 규정에 따라 참석대상 각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주주총회일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총회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무처리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191의10, 영§84의17)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03.12.18. 국회 통과)

1. 개정이유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하며,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개정법§8④ 및 §14①1호의2)

□ 불공정 증권거래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20의2)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함(개정법§54의6②)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57)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개정법§191의19①)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개정법§207의3제2호)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개정법§186의2)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개정법§191의16)

3. 시행일

□ 2004. 4. 1. 시행(§191의16①의 개정내용은 2004. 7. 1.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및 관련서식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제 2 편]

공시절차 및 방법 (전자공시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접수수리홈페이지 : http://filer.fss.or.kr

□ 배포공시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제1장  전자공시제도의 개요

Ⅰ.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Ⅱ.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

Ⅰ.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제1장  전자공시제도의 개요

Ⅰ.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 전자공시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개발·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시스템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제도

□ 공시의무자는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한번만 제출하면 되고 일반이용자는 DART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공시정보를 쉽게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음

	<공시의무자>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회계법인 □주요주주□임원 □5%주주 등	On-line 제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자동 전송
			관계기관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공인회계사회

2. 전자공시제도의 도입효과

□ 공시의 신속성 및 접근성 제고

□ 어디서나 24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쉽게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제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One-stop filing 체제를 구축하여 제출인이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1회 제출하면 관계기관에 대한 공시의무를 완료

□ 공시의 신속성 확보 및 기업재무자료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 관련 규정

명 칭	인터넷 주소
·증권거래법§194의2 ·동법시행령§84의29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금융감독법규□ □ □증권관련법규□ □ □증권거래법 및 관련규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147~§164 ·동규정시행세칙§10~§16
·전자문서제출요령	·접수수리홈페이지 (http://filer.fss.or.kr) □ □자료실□

4. 접수시간 및 안내전화

가. 접수시간 (공휴일 제외)

□ 인터넷을 통한 제출 : 07:00 ∼ 21:00 (토요일은 09:00 ∼ 14:00 )

□ 당일접수 : 07:00 ∼ 18:00 (토요일은 09:00 ∼ 14:00 )

단, 규정§23③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이에 따른 사업설명서(예비 □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의 경우에는 19:30까지

□ 익일접수 : 18:00 이후 ∼ 21:00

※ 익일접수는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기록은 되지만, 접수일자는 제출한 다음 날로 처리됨을 의미

나. 전자공시 안내전화

□ 금융감독원은 전자문서 작성·제출의 편의 및 기업공시관련 상담을 위하여 기업공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공시 규정, 신고서 등의 기재방법 등 공시제도안내

- 기업공시상담센터

□ TEL : 02)3786-8651∼3, Fax : 3786-8660∼1

□ 전자문서 작성 □ 제출 S/W 사용법 안내

- 전자공시 Help desk

□ TEL : 02)3771-5523∼5, Fax : 3786-8619

Ⅱ.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

Ⅱ.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

□ 전자문서의 제출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짐

①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②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

③ 인증서 발급

④ 전자문서 작성

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제출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  전자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서류의 제출의무자가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대상  :  규정§148에 의한 제출인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등

□ 외부감사인, 주요주주·임원 및 5%이상 소유주주 등

□ 접수수리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임원, 주요주주의 경우 개인별로 제출인 등록을 해야함

□ 신청 후 수일 내에 접수수리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고유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비밀번호 변경 및 인증서 발급/폐기시 필요한 4자리 코드

※ 비밀번호 관리 주의사항

□ 제출인은 비밀번호를 받은 즉시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금융감독원이 부여한 최초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 비밀번호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변경코드는 관리자를 1~2명으로 한정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

□ 접수수리홈페이지의 □(게시판-)자료실□에서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일반법인용)□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설치가 완료됨

□ 외부감사인은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 (감사인용)□을 설치

3. 인증서 발급(전자서명)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과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규정§154)

□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의 발급과 폐기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인증서 폐기□ 메뉴에서 즉시 발급 및 폐기가 가능함

□ 임원, 주요주주의 경우 개인별로 인증서를 신청

□ 인증서 발급시 입력한 암호는 전자서명을 할 때마다 필요하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암호 또는 인증서 관련 파일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기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함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Ⅰ.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구성

Ⅱ.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기능

Ⅲ. 전자문서 제출

Ⅳ. 전자문서 제출결과 확인 등

Ⅴ. 전자문서 작성지침

Ⅵ. 전자공시 절차 요약

Ⅰ.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구성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Ⅰ.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구성

1. 구성 및 특징

□ 구성

□ 전자문서편집기 : 전자문서 작성, 인쇄, 오류검사 등

□ 전자문서관리전송기 : 전자문서를 압축, 전자서명하여 전송파일(*.DART)을 생성

□ DART 다운로더 : 최신 제출지원S/W 및 서식 다운로드, 작성한 전자문서의 제출가능 버전 여부 확인

□ 전자문서변환기 : 기 작성한 구 버전의 전자문서를 최신 버전의 전자문서로 변환

□ 특징

□ 서식 제공

□  각 공시서류별 서식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전자문서 작성부담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

□ 문서 오류검증 기능

□  작성된 문서가 오류없이 주어진 형식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

□ 사용목적 및 범위

□ 제출지원소프트웨어는 공시서류제출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이용시 주의사항

□ 서식의 사용

□  제출지원소프트웨어는 모든 공시서류의 서식을 미리 내장하여 사용자가 서식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목 등 일부 내용(파란색 문자 및 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 헤더정보 입력

□  헤더정보란 문서의 내용과는 별도로 제출인 및 공시대상회사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이나 문서의 특성상 반드시 제출기관에 알려야 하는 정보로 모든 전자문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정보임

2. 실행

□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설치 후 윈도우의 시작메뉴를 클릭하여 □프로그램-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에서 □통합 전자문서편집기□, □통합 전자문서관리전송기□, □DART 다운로더□, □전자문서변환기□를 실행

3. 도움말 및 기술지원

□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문서제출요령□이 접수수리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숙지

□  기타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공시 Help desk로 연락 (☞02□3771□5523∼5)

□  접수수리홈페이지의 □자주 질문되는 사항(FAQ)□을 참고

Ⅱ.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기능

Ⅱ.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기능

1. 전자문서편집기의 기능

□ 전자문서편집기는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임

가. 기본기능

① 시작 및 종료

□ 시작하기

□ 윈도우의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통합 전자문서편집기□ 항목을 선택

□ 종료하기

□ 메뉴에서 □파일 □ 종료□를 선택

② 화면 구성

□ 문서창의 구조

□ 문서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문서창은 목록창, 편집창, 메시지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목록창

□  목록창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문서의 장·절 제목을 계층 구조로 보여줌. 목록창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면 오른쪽 편집창에 내용이 나타남

□  목록창의 제목 앞에 표시는 그 안에 하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위 목록창의 □회사의 개황□ 앞에 있는 를 마우스로 누르면 가 로 바뀌고 하위 제목들이 나타남

□  메뉴에서 □보기-목록창□을 선택하여 체크(□)표시가 있으면 목록창이 화면에 보이고 체크표시를 없애면 목록창이 보이지 않음

□ 편집창

□  문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창

□ 메시지창

□  메시지창은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요령이나 기재시 주의사항을 보여주는 창임. 목록창에서 장·절 제목을 선택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기재시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메시지창에 그 내용이 나타남. 메뉴에서 □보기-메시지창□을 선택하여 체크(□)표시가 있으면 메시지창이 화면에 보이고 체크표시가 없으면 화면에 보이지 않음

③ 문서 열기

□ 새 문서(Ctrl + N)

□ 서식 종류

□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는 문서별(보고서별)로 서식파일을 제공함

□  새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식파일을 가져와서 작성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식은 발행공시, 유통공시(정기, 수시), 특수공시, 외부감사인, 기타공시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 메뉴에서 □파일-새 문서□를 선택하여 새 문서창을 열고 화면 왼쪽의 □업무 및 보고서□와 오른쪽의 □본문 및 첨부문서□에서 작성할 문서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문서가 열림

□ 열린 문서에 대한 서식 버전 및 서식 변경 날짜 등을 안내하는 창이 나타남

□ 전자공시 관련 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서식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경내역을 조회한 후 필요한 경우 새로 설치하여야 함

【참고】문서의 제출조건

□  제출조건은 본문, 첨부 □ 필수(반드시 제출해야함), 첨부 □ 해당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함), 첨부 □ 선택(선택적으로 제출) 등이 있음

□  또한 첨부서류 중에는 제출조건에 □(.DART)□라고 표시된 문서도 있는데 이는 회계법인 등에서 전자서명한 파일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임

④ 문서 저장

□ 저장(Ctrl + S)

□ 메뉴에서 □파일□저장□을 선택하면 편집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함. 저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백업파일(*.bak)에 보관됨(예를 들어 문서파일이 □사업보고서.sgm□이라면 □사업보고서.sgm. bak□ 파일이 만들어짐)

□ 다른 이름으로 저장(Ctrl + A)

□ 메뉴에서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

□ 파일 저장창에서 저장할 위치와 파일명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는 기본 폴더는 프로그램 설치 폴더 하위의 □Doc□ 폴더이며(예 : C:\Dart\Doc) 현재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문서파일(*.sgm) 하나 뿐임

□ HTML 파일로 저장

□ 메뉴에서 □파일□HTML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면 작성한 문서를 HTML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음. 이렇게 저장된 HTML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글, 훈민정음, MS□Word, Excel, 나모웹에디터 등)에서 편집이 가능함

⑤ 인  쇄

□ 인쇄 설정

□ 메뉴에서 □파일□인쇄 설정□을 선택하면 인쇄 설정창이 나타남

□ 용지에 편집영역이 인쇄될 왼쪽과 위쪽의 여백값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오른쪽과 아래쪽 여백은 자동으로 조절되므로 수정할 수 없음

□ A4용지로만 인쇄가 가능하며, 편집영역을 벗어나는 크기의 표는 자동으로 편집영역만큼 축소하여 인쇄됨

□ □쪽 번호 위치□에서는 쪽 번호를 인쇄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쪽 번호 간격□에서는 편집영역의 상·하 경계에서부터 쪽 번호를 인쇄할 위치까지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쪽 번호 인쇄□ 에서는 쪽 번호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음

□ □표 제목행 음영 인쇄□ 체크버튼을 누르면 표 제목행의 음영을 인쇄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음

□ □초기값□ 버튼을 누르면 처음 설치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감

□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의 종류 및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쇄 설정이 완료됨

□ 인쇄 (Ctrl + P)

□ 메뉴에서 □파일□인쇄□를 선택함. 인쇄창이 나타나면 인쇄할 범위와 인쇄할 매수 등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면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 내용만 인쇄됨

※  주의  :  인쇄범위는 미리보기에서 나타나는 쪽번호를 대상으로 함

□ 표지 및 목차 인쇄

□ 메뉴에서 □파일-표지 및 목차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

□ 기재시 주의 포함 인쇄

□ 메뉴에서 □파일□기재시 주의 포함 인쇄□를 선택

□ 문서의 기재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음. 각각의 장·절 제목 밑에 기재시 주의사항이 인쇄되고, 그 밑에 입력한 내용이 인쇄됨

⑥ 문자 입력

□ 기호 삽입(Ctrl+Q)

□ □삽입 □ 기호 삽입□ 메뉴를 선택하면 특수 문자, 외국어, 기호등을 삽입할 수 있음

□ 한자 입력

□ 변환하고자 하는 글자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키보드의 한자 전환키를 누르면 한자 선택창이 나타남

□ 원하는 한자의 번호를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편집문서 내의 선택한 글자가 한자로 바뀜

□ 쪽 나누기(Ctrl+Enter)

□ 쪽을 나누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고 □삽입□쪽 나누기□ 메뉴를 선택함

□ □---쪽 나 눔---□이 표시됨

□ □파일□인쇄 미리보기□ 메뉴를 실행하면 쪽 나누기가 실행된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⑦ 표 입력

□ 표 만들기(Ctrl + T)

□ 표 도구상자에서 표 만들기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또는 □표□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함

□ 표 만들기창이 나타나면 만들 표의 행과 열수를 입력하고 생성버튼을 누름

□ 제목행 설정

□ 표에서 제목행으로 설정된 행은 표가 한 페이지를 넘어서 인쇄될 경우 다음 페이지 위에 반복적으로 인쇄됨

□ 제목행으로 설정할 행을 블럭설정 함(여러 행을 제목행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제목행은 항상 첫 행부터 설정됨. 단, 파란색 표에는 적용되지 않음)

□ □표□제목행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블럭설정한 행들이 음영으로 표시됨

□ 제목행 설정 취소

□  제목행이 설정된 행을 블럭설정하고 □표□제목행 해제□ 메뉴를 선택하면 음영 표시가 없어지면서 제목행이 취소됨

□ 경계선 표시

□ 표 위에서 □표-경계선 표시□ 메뉴를 선택하면 표의 경계선을 보이거나 감출 수 있으며 경계선을 감춘 표는 편집창에서는 점선으로 보이지만 인쇄하거나 인터넷에 공시될 때는 보이지 않음

□ 행·열 추가/지우기

□ 행을 삽입/삭제할 위치의 바로 윗 행에 커서를 가져다 놓거나, 열을 삽입/삭제할 위치의 왼쪽 열에 커서를 가져다 놓은 뒤 여러 행이나 열을 삽입하려면 원하는 수만큼의 행/열을 블록설정하고

□ □표□행 추가□, □표□행 지우기□ 메뉴 또는 □표□열 추가□, □표□열 지우기□ 메뉴를 선택함

□ 단축키

기 능	단 축 키
행 추가	Ctrl+Enter
행 추가(내용도 복사)	Ctrl+Shift+Enter
행 지우기	Ctrl+Delete

□ 행·열 크기 바꾸기

□ 크기를 조정할 열 또는 행의 경계선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뀜

□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채 경계선을 끌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열의 크기를 변경할 경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상기 작업을 실행하면 표의 전체 폭도 함께 변경할 수 있음

□ 셀 높이 자동 맞춤·셀 너비 같게 하기

□ 표를 만들고 나서 편집 과정을 거치다 보면 셀의 높이가 셀 안의 내용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표□셀 높이 자동 맞춤□ 메뉴를 실행하면 셀 안의 내용만큼 높이가 자동으로 맞추어짐

□ □표□셀 너비 같게 하기□ 메뉴는 표에서 너비가 다른 여러 셀에 대하여 너비를 같게 만들어 주는 기능임. 셀의 너비를 같게 하려는 셀에 블럭을 설정한 후 □표□셀 너비 같게 하기□를 선택하면 블럭설정한 부분의 셀의 너비가 모두 동일해짐

□ 셀 분할

□ 분할할 셀 영역을 선택하고 □표□셀 분할□ 메뉴를 누름

□ 셀 분할하기 창이 나타나면 분할하고자 하는 행과 열 수를 입력함(선택한 영역의 열 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분할 열 수를 1로 주어야 함)

□ 셀 병합

□ 병합할 셀 영역을 선택하고 □표□셀 병합□ 메뉴를 선택함

□ 선택한 셀들이 하나의 셀로 만들어지고 각 셀에 들어있던 글자들이 모두 표시됨

□ 셀 수평 이분할

□ 분할할 셀을 선택하고 □표□셀 수평 이분할□ 메뉴를 선택함

□ 선택한 셀의 행이 두 행으로 분할됨(□셀 분할□ 기능에서 분할 행 수를 □2□로, 분할 열 수를 □1□로 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

□ 셀 수직 이분할

□ 분할할 셀을 선택하고 □표□셀 수직 이분할□ 메뉴를 선택함

□ 선택한 셀의 열이 두 열로 분할됨(□셀 분할□ 기능에서 분할 행 수를 □1□로, 분할 열 수를 □2□로 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

□ 글줄 분할

□ 한 셀에 여러 줄의 글을 입력했을 때, 줄 개수만큼의 행을 만드는 기능임. 다른 프로그램(□글, 훈민정음, MS-Word, Excel 등)에서 표를 복사해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 분할할 셀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표□글줄 분할□을 선택하면 선택한 셀의 줄 개수만큼 행이 분할됨

□ 셀 내부의 문자열 정렬

□ 셀 내의 수평 방향으로 된 문자열을 정렬하려면 □표□수평 맞춤□왼쪽 맞춤□, □표□수평 맞춤□중심 맞춤□, □표□수평 맞춤□오른쪽 맞춤□ 메뉴를 선택

□ 셀 안의 수직 방향의 문자열을 정렬하려면 □표□수직 맞춤□위쪽 맞춤□, □표□수직 맞춤□가운데 맞춤□, □표□수직 맞춤□아래쪽 맞춤□ 메뉴를 선택

□ 자동 합산

□ 대상 숫자들이 있는 셀들을 블럭설정 함

□ □표□자동 합산□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 합산창이 나타나면서 셀에 입력된 숫자들의 합산값을 표시함

□ 계산 결과를 삽입할 셀로 커서를 가져다 놓고 자동 합산창에서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면 합산값이 선택한 셀에 삽입됨(셀이 블럭설정 되어있다면 삽입할 수 없음). □합산□ 버튼을 누르면 블럭설정 되어있는 셀에 입력된 숫자들의 합을 현재의 합산값에 더함.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합산값을 □0□으로 초기화함

※ 자동 합산창에서 음수 기재 방법(□(-)□ 또는 □-□) 등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기타 표□ 중 하나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함. 예를 들어 □재무제표□ 선택 후 □-□로 음수표시(예 : -5.13)이 입력된 칸에서 □합산□ 버튼을 누르면 오류가 발생함

□ 천단위 구분자 삽입

□ 숫자가 기재된 셀들을 선택한 후 □표□천단위 구분자 삽입□ 메뉴를 선택하면 천단위 구분자가 삽입됨(예 : 12000→12,000)

□ 표를 HTML 파일로 저장

□  HTML 파일로 저장하고자 하는 표에 커서를 놓고 □표□HTML로 저장□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표가 HTML 파일로 저장되어 인터넷 브라우저 등에서 표 형태대로 불러올 수 있음

□ 표를 Text 파일로 저장하기

□ Text 파일로 저장하고자 하는 표에 커서를 놓고 □표□Text로 저장□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표가 Text 파일(각 열을 탭 문자로 구분)로 저장되어 Excel 등에서 표 형태대로 불러올 수 있음

⑧ 그림파일 삽입

□ 문서 내에 *.gif 또는 *.jpg 형식의 그림파일을 삽입할 수 있음

□ 문서에 삽입할 그림파일들은 제출지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폴더 하위의 □Image□ 폴더(예 : C:\Dart\Image)에 있어야 하므로 그림파일 가져오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그림파일을 Image 폴더에 복사해야 함

□ 그림파일 가져오기

□ 그림파일을 삽입할 위치를 선택하여 □삽입□그림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고 삽입할 그림파일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름

□ BMP파일 가져오기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그림파일을 문서에 삽입하려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if나 *.jpg로 변환하여야 함

□  전자문서편집기에서는 BMP파일(*.bmp)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도구□BMP파일 변환기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선택창이 나타나면 변환할 BMP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

□ 저장할 파일 선택창이 나타나면 파일 형식에서 GI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할 폴더로 C:\Dart\Image를 선정(기본 폴더로 설정되어 있음). 참고로 흑백 또는 색상이 적은 BMP파일은 GIF파일로, 사진과 같이 색상이 많은 BMP파일은 JPG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저장□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변환됨

□ 그림 속성 설정

□ 그림이 삽입된 곳에서 □삽입□그림 속성 설정□ 메뉴를 선택하거나 그림을 더블클릭하면 그림 속성창이 나타남

□ 속성값을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속성이 적용됨. 변경할 수 있는 그림의 속성은 다음과 같음

속 성	설 명
설명	그림을 설명하는 문구를 입력
폭/높이	그림의 폭/높이를 비율 또는 픽셀 단위로 조절할 수 있음(100%면 실제 폭/높이와 동일)
폭/높이 비율 다르게	체크 여부에 따라 그림의 폭/높이의 비율을 동일하게 조절하거나 다르게 조절 가능
실제 크기	원래 그림의 크기대로 변경
정렬	문서 내에서 그림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

⑨ 표제화

□  문서 내 일정 부분의 표제화는 가능하나(글자크기 조절 등) 표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표 안에 내용이 많을 경우는 표의 너비를 편집영역보다 넓게 하여 작성하면 됨)

□  표제화할 부분을 블럭설정한 후 □편집□표제화□ 메뉴의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평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블럭설정한 부분의 글자크기가 변경됨

⑩ 찾기(Ctrl + F)

□  □편집□찾기□ 메뉴를 선택

□  찾기창이 나타나면 찾을 문자열을 입력한 후 □다음 찾기□ 또는 □이전 찾기□ 버튼을 선택하면 문서 내에서 입력한 문자열을 찾아 이동함

⑪ 취소(Ctrl + Z)

□  □편집□취소□는 가장 최근에 작업한 내용을 취소하는 기능임

나. 특수기능

① 문서 헤더정보 입력

□  개  요

□ 모든 전자문서에는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헤더정보□가 있음

□  문서 헤더정보란 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와 업무 등에 관계된 주요 정보를 모아놓은 것으로 문서오류검사의 대상이 됨

□  따라서 문서 헤더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되어 제출할 수 없음

□  입력 방법

□ □도구□문서 헤더정보 입력□ 메뉴를 선택하면 문서 헤더정보창이 나타남

□  화면 상단에 □기본 정보□탭과 □추가 정보□탭이 있는데, □추가 정보□탭은 문서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음(예 : 정관 등)

□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와 회사명 입력

□  한번 입력해 두면 추후에는 □선택□ 버튼을 눌러서 입력했던 값을 선택할 수 있음

□ 추가 정보(해당 문서만 입력)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름

□  텍스트 파일로 저장 및 인쇄

□ □Text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헤더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인쇄□ 버튼을 누르면 문서 헤더정보를 인쇄할 수 있음

② 단위서식 삽입 및 삭제

□  개  요

□ 단위서식은 문서를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로서 문서 내에 삽입할 수 있게 만든 서식임

□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사업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 등이 단위서식으로 되어있음

□  입력 및 삭제 방법

□ 단위서식이 삽입될 위치에는 단위서식을 삽입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단위서식 가져오기창이 나타남

□ 삽입하고자 하는 서식을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단위서식이 삽입됨

□ 삽입된 단위서식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음

예]  □사업의 내용(제조업)□의 단위서식을 삽입한 경우 삽입과 동시에 □※ [01_사업의내용(제조업)]단위서식 삭제□라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 문구를 클릭하면 삽입한 단위서식을 삭제할 수 있음

③ 문서의 오류 검사

□  개  요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오류 검사를 통과해야만 전송이 가능하므로 문서들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수시로 오류 검사 가능) 오류 검사를 실행하여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실행 방법

□ 메뉴에서 □도구□문서 오류 검사□ 메뉴를 선택

□ 문서저장 여부를 선택하는 메시지 창에서 □예□ 버튼을 누르고 문서를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실행

□ 진행과정이 문서 오류 검사 결과창에 표시됨

□ 빨간색의 오류 항목을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위치로 이동됨

□ 오류를 모두 수정한 후 다시 문서 오류 검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오류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남

※ 참  고

□ 문서 오류 검사를 실행한 결과 오류가 없다면 작성한 문서파일과 같은 폴더에 오류검증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됨. 오류검증파일의 파일명은 문서와 같은 이름으로, 확장자는 *.chk로 만들어짐(예를 들어 문서파일이  □사업보고서.sgm□이라면 □사업보고서.sgm.chk□ 파일이 생성됨)

□ 만약 문서를 작성한 PC와 전송할 PC가 달라서 전송할 PC에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파일(*.sgm)과 오류검증파일(*.chk)을 함께 복사하여야 됨(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관리□문서 내보내기□ 메뉴와 □관리□문서 가져오기□ 메뉴를 활용하면 관련된 그림파일까지 자동으로 복사할 수 있음)

□  문서 오류 검사 대상

□ 문서 헤더정보

□  문서 헤더정보의 내용은 접수시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창의 항목들(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 등)은 모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재 여부

□  문서 내에서 파란색 표 안에 있는 내용 중 일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거나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를 하여야 함

□ 단위서식 작성 여부

□  문서에 따라 단위서식을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정된 개수만큼의 단위서식을 삽입해야 함

□ 삽입한 그림에 대한 설명의 기재 여부

□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였다면 그림 속성 창에서 설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

□  감사보고서에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제표 검사를 실시하여 오류로 처리되는 사항이 없도록 작성해야 함

④ 문서의 분할 및 병합

□  사업보고서와 같이 작성분량이 많고, 작성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문서를 항목별로 분할하여 작성한 후 병합할 수 있음

□  문서의 분할

□ □도구□문서 분할□을 선택하여 분할할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표시와 함께 분할될 파일명이 나타남

□ □분할□을 선택하면 현재 사용중인 폴더로 저장됨. 만약, 다른 폴더로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폴더 변경□을 선택하여야 함

□  문서 분할을 하면 분할된 항목은 문서내에서 작성할 수 없으며 작성하였더라도, 병합을 할 경우에는 작성된 내용이 무시되고 병합된 내용이 삽입됨

□  문서의 병합

□ □도구□문서 병합□을 선택하여 병합할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병합할 파일선택창이 나타남

□ 파일선택창에서 병합할 파일을 선택하면, □□□표시와 함께 병합할 파일명이 나타남

□ □병합□을 선택하면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 병합할 항목이 삽입됨

□  분할한 문서는 문서 병합을 하기 전에는 문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응용기능

① 텍스트 가져오기

□  표가 아닌 텍스트를 가져오는 방법은 □글, MS-Word, 훈민정음 등의 일반 프로그램과 동일함

□  □글 등의 일반 프로그램에서 복사할 텍스트 영역을 블럭설정한 후 복사하기(Ctrl+C)를 실행

□  작업중인 전자문서편집기로 돌아와서 붙여넣을 위치로 커서를 옮긴 후 붙여넣기(Ctrl+V)를 실행

② 표 내용 가져오기

□  일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표의 내용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대로 행·열을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가 있음(□글의 경우는 □③ □글에서 표 내용 가져오기□를 참조)

□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표 내용을 가져올 문서를 열고 복사할 행·열을 선택하여 복사하기를 실행

□  전자문서편집기로 돌아와서 붙여넣고자 하는 행과 열을 블럭설정한 후 붙여넣기(Ctrl+V)를 실행

③ □글에서 표 내용 가져오기

□  □글에서 표의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함

□ □글에서 복사할 표의 내용을 블럭으로 설정

□ 열 단위(아래 그림에서 1·4·7,  2·5·8,  3·6·9)로 셀 합치기를 실행(□표□셀 합치기□ 메뉴 선택)

□ 하나의 열에서 표의 내용(예 : 1·4·7)만을 선택한 후 복사하기(Ctrl+C)를 실행

□ 이때 열의 내용만이 아닌 열 전체를 선택하면 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  복사한 내용을 전자문서편집기에 붙여넣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작업해야 함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붙여 넣을 열을 블럭설정한 후, 붙여넣기(Ctrl+V)를 실행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붙여 넣을 셀에 커서를 옮긴 후, 붙여넣기(Ctrl+V)를 하고 □표-글줄 분할□ 메뉴를 실행하여 셀을 분할

2. 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기능

□  전자문서관리전송기는 전자문서편집기로 작성한 본문 및 첨부서류 각각의 문서파일(*.sgm)을 전자서명한 후 하나의 전송파일(*.DART)로 만드는 프로그램임. 이렇게 만들어진 전송파일을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제출하게 됨.

가. 기본기능

① 시작 및 종료

□  시작하기

□ 윈도우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통합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차례로 선택하거나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도구□전자문서관리전송기□ 메뉴를 선택

□  종료하기

□ 메뉴에서 □파일□종료□를 선택

② 화면 구성

□  메인창의 구조

□ 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메인창은 『제출정보 목록창』과 『제출정보 입력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제출정보란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로 업무 및 보고서, 공시대상회사 및 제출의무자의 고유번호와 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파일명 등의 정보를 저장함

□ 제출정보 목록창

□  작업한 제출정보들을 목록으로 표시. 제출정보를 생성할 때마다 이곳에 추가가 되며,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항목을 선택하면 그 내용이 제출정보 입력창에 표시됨

□ 제출정보 입력창

□  공시대상회사 및 제출의무자의 고유번호와 회사명/성명 입력란이 있으며, 구성문서목록에는 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목록과 각각 등록된 문서파일명이 표시됨

③ 전송파일 만들기

□  제출정보 생성 및 입력

□ □파일□제출정보 생성□ 메뉴를 선택하거나 도구바에 있는 □정보생성□ 버튼을 선택하면, 업무 및 보고서 선택창이 나타남

□ 공시와 업무 및 보고서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제출정보 목록창에는 □새 제출정보□가 추가되고 구성 문서 목록창에는 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 목록이 나타남

□ 제출정보 입력창에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의 고유번호 및 회사명/성명을 입력

□ 고유번호 및 회사명/성명은 한번 입력을 해두면 추후에는 □선택□ 버튼을 눌러 목록에서 고유번호를 선택할 수 있음(고유번호 목록은 □도구□고유번호 목록 편집□ 메뉴에서 추가·수정·삭제 가능)

※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

□  공시대상회사  :  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

【예】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일반등록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  제출의무자  :  증권거래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증권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의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

□  문서 등록하기

□ □파일□문서 등록하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도구바에 있는 □문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문서 등록하기 창이 나타남

□ 구성 문서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구성 문서 목록에 선택된 문서파일들이 문서 목록에 맞추어 자동으로 등록됨

□ 문서를 등록할 때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의 첨부 문서 중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대한감사인의의견서□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이므로 외부감사인에게 받은 전송파일(*.DART)을 등록하여야 함

□ 전송파일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전송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됨

□ 문서 참조

□  문서 참조란 금융감독원 접수수리홈페이지로 이미 제출한 문서파일을 또다시 제출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문서 접수번호만을 입력하는 것을 말함

□  문서 참조를 하려면 먼저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제출한 문서의 접수번호(숫자 14자리)를 확인한 후, 구성문서목록에서 문서명을 선택하고 □파일-문서 참조□ 메뉴를 실행하여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됨

□  전송파일 만들기

□ 제출정보에 구성 문서로 등록된 문서파일 중에서 전송파일로 만들어야 하는 문서파일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체크 표시를 하고 메뉴 중 □파일-전송파일 만들기□를 선택하면 전송파일 만들기 창이 나타남

□ 만들어질 파일명은 □현재시간.DART□로 초기화됨. 전송파일명을 변경하는 방법은 입력칸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선택□ 버튼을 누르고 파일명을 입력하면 됨

□ 전송을 담당하는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파일에 포함할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파일 만들기 결과 창이 나타나고 진행 결과가 계속 표시됨

□ 오류 검사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는 빨간색 버튼이 표시되는 데 이러한 문서는 전자문서편집기로 문서를 다시 열어서 문서 오류 검사를 하고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여야 함.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오류 사항을 선택한 후 □문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전자문서편집기가 실행되면서 해당 문서가 열림

□ 전송파일 만들기 결과에 오류가 없으면 전송파일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서명창이 나타나는데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오류없이 전자서명이 끝나면 전송파일 생성 완료 창이 나타남

□ 만들어진 전송파일은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함(□Ⅲ. 전자문서 제출' 참조)

나. 기타 기능

□ 전송파일

□ 전송파일 분리하기

□  하나의 전송파일 안에 압축되어 있는 문서파일 및 그림파일 등을 분리

□  □파일□전송파일 분리하기□ 메뉴를 선택

□  분리할 전송파일을 선택하고 분리된 파일들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

□  □분리□ 버튼을 누르면 전송파일 안에 있는 문서파일 및 그림파일 등이 저장할 폴더에 복사됨

□  분리된 문서파일을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열어보려면 아래의 □□ 문서관리□□ 문서 가져오기□ 설명을 참조

□ 전송파일 보기

□  전송파일의 내용(업무 및 보고서명, 담당자, 공시대상회사, 제출의무자, 구성 문서 목록 등)을 볼 수 있음

□  □파일□전송파일 보기□ 메뉴를 선택하여 전송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파일 보기창이 나타남

□  문서 관리

□ 문서파일(*.sgm) 및 그와 관련된 백업파일(*.bak), 오류검증파일(*.chk), 그림파일 등을 함께 복사(이동)하거나 삭제

□ 문서 내보내기

□  문서파일 및 관련 파일들을 특정 폴더,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등으로 복사하거나 다른 컴퓨터로 문서파일을 복사할 경우에 주로 사용

□  □문서관리□문서 내보내기□ 메뉴를 실행

□  문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에서 문서파일을 선택한 후(문서파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열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 내보내기창이 나타남

□  파일명 앞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선택적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복사(이동)가 됨

□ 문서 가져오기

□  문서파일 및 관련 파일들을 특정 폴더나 네트워크 경로,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복사함

□□문서 내보내기□ 기능으로 내보낸 문서파일 및 관련 파일들을 복사해올 경우에 주로 사용

① □문서관리□문서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

②  문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면 문서파일을 선택함(문서파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열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 가져오기 창이 나타남

③  파일명 앞의 체크박스를 클릭 하면 선택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복사(이동). 이때 그림파일 등은 자동으로 C:\Dart\Image 폴더(프로그램이 C:\Dart에 설치된 경우)에 복사(이동)됨

□ 문서 삭제하기

①   □문서관리□문서 삭제하기□ 메뉴를 실행

②   문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면 문서파일을 선택한 후(문서파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열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 삭제하기 창이 나타남

③  파일명 앞의 체크박스를 클릭 하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휴지통으로 삭제

□  도  구

□ 인증서 관리

□ □도구□인증서 관리□ 메뉴를 실행하면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암호 변경, 삭제, 백업 및 복원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

□ 고유번호 목록 편집

□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의 고유번호와 이름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음

①  □도구□고유번호목록 편집□ 메뉴를 선택하면 고유번호목록 편집창이 나타남

②  고유번호 및 회사명/명칭을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추가됨

③  목록에서 고유번호를 선택한 후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 또는 □삭제□버튼을 누르면 해당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변경한 내용이 저장되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변경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작업이 종료됨

□ 환경 설정

□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파일, 제출기관의 접수수리홈페이지 주소 등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을 설정

Ⅲ. 전자문서 제출

Ⅲ. 전자문서 제출

1. 인터넷을 통한 제출

가. 접수수리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 가동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접수수리홈페이지 주소(http://filer.fss.or. kr)를 입력하면 접수수리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 나타남

□ 제출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 버튼을 클릭

□ 사용자 인증이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문서제출, 현황조회 등의 메뉴가 포함된 로그인 초기화면이 나타남

나. 본문 및 첨부서류 신규 제출

□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문서제출□본문 및 첨부서류 신규 제출□메뉴를 선택

□ 바뀐 화면의 상단에는 제출인 정보가 나타남. 제출인 정보는 접수 처리시 이용되며 배포공시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현재의 정보가 틀린 경우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하단의 □찾아보기...□(한글브라우저인 경우) 또는 □Browse...□(영문브라우저인 경우) 버튼을 눌러 제출할 전송파일(*.DART)을 선택

□ □제출□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의 전송이 시작되며  전송이 오류없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

※ 문서의 처리 과정에서 필수 첨부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유보되거나, 문서의 서식버전 오류, 제출인등록사항 미비, 고유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접수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송 완료 후 반드시 □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 메뉴에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정정서류 제출

□  전자문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효하게 접수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인은 본인이 제출한 전자문서에 중대한 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함

□ 정정서류 작성 방법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정정하고자 하는 문서를 열고 최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여 『정오표』 삽입□ 문구를 클릭하여 정오표를 작성함(모든 문서(본문, 첨부서류)의 상단에는 정오표 단위서식을 삽입할 수 있는 문구가 있음)

□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정하고 문서 오류 검사를 실행

□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정오표가 들어있는 정정문서만을 등록하여 전송파일 만들기를 실행

※ 본문을 정정하였다고 해서 정정하지 않은 첨부서류까지 등록을 하면 접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접수되지 않음. 즉, 본문을 정정하였으면 본문만을, 첨부서류를 정정하였으면 첨부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함

□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문서제출-정정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

□ □접수번호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접수번호 조회□창에서 정정대상 문서의 접수번호를 선택

□ 하단의 □찾아보기...□(한글브라우저인 경우) 또는 □Browse...□(영문브라우저인 경우) 버튼을 눌러 제출할 전송파일(*.DART)을 선택

□ □제출□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의 전송이 시작되며  전송이 오류없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

※ 정정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배포공시시스템□의 공시화면에서 문서의 제목에 □정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며 정정대상이 되는 문서의 비고란에는 □정□으로 표시가 되어 일반 문서와 구분됨

라. 철회신고서 제출

□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문서제출-철회신고서 제출□ 메뉴를 선택

□ □접수번호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접수번호 조회□창에서 철회대상 문서의 접수번호를 선택

□ 하단의 □찾아보기...□(한글브라우저인 경우) 또는 □Browse...□(영문브라우저인 경우) 버튼을 눌러 제출할 전송파일(*.DART)을 선택

□ □제출□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의 전송이 시작되며  전송이 오류없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

마. 첨부서류 추가 제출

□  전자문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첨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제출인의 편의를 위해서 본문과 첨부서류 등을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의 본문만 먼저 제출하고, 정관, 영업보고서를 비롯한 나머지 첨부서류는 추후에 제출하여도 됨. 이때, 반드시 본문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

□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문서제출-첨부서류 추가 제출□ 메뉴를 선택

□ 이미 제출한 문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유보되어 있는 지에 따라 제출 유형을 선택

□ 기접수된 문서에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접수된 문서에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를 선택하고 □접수번호선택□ 버튼을 클릭. □대상 접수번호 조회□창이 나타나면 해당 문서의 접수번호를 클릭

□ 접수처리된 문서의 경우 □접수문서 조회□를 클릭하여 접수번호를 선택

□ 하단의 □찾아보기...□(한글브라우저인 경우) 또는 □Browse...□(영문브라우저인 경우) 버튼을 눌러 제출할 전송파일(*.DART)을 선택

□ □제출□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의 전송이 시작되며  전송이 오류없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

Ⅳ. 전자문서 제출결과 확인 등

Ⅳ. 전자문서 제출결과 확인 등

1. 제출결과 확인

□  제출결과 조회

□ 접수수리홈페이지의 □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 메뉴를 실행하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접수, 유보, 거부 등 처리결과를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음

□  접수현황

□ 접수수리홈페이지의 □현황조회-접수현황□ 메뉴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문서들을 조회할 수 있음

□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의 첨부서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음

□  □다운□을 클릭하면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유보현황

□ 본문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 접수유보된 경우 7일간 유보상태로 있게 됨. 7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유보상태로 되어있던 문서는 자동 삭제되며, 유보현황에도 나타나지 않게 됨.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필수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공시심사실 담당자가 발행분담금의 납부를 확인할 때까지 유보됨

□ 접수수리홈페이지의 □현황조회-유보현황□ 메뉴를 실행하면 접수유보된 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인이 직접 삭제할 수도 있음

2. 접수수리홈페이지의 기타 기능

□  자료실

□ 접수수리홈페이지의 □(게시판-)자료실□ 메뉴를 실행하면 최신의 제출지원소프트웨어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또한 자료실에서 □서식변환□을 클릭하면 서식변환파일이 나타남. 서식변환파일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전자문서변환기를 실행하면 해당 서식의 버전을 변환할 수 있음

□  공지사항

□ □게시판-공지사항□ 메뉴를 실행하면 공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지사항

□ 정정 및 조치 등 공시서류의 심사담당자가 제출인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게시판-통지사항□ 메뉴를 실행하면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인 정보 변경

□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시 작성한 제출인의 정보는 문서를 접수 처리하는 데 이용되므로 동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접수유보 또는 접수거부될 수 있음. 따라서, 제출인은 문서를 제출하기 전, 제출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함. □정보변경-제출인 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음

□  비밀번호 변경

□ 제출인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 □정보변경-제출인 정보 변경□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출인 등록시 발급된 비밀번호변경코드 4자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모르는 경우 □정보변경-비밀번호변경코드 재발급□ 메뉴를 실행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함

Ⅴ. 전자문서 작성지침

Ⅴ. 전자문서 작성지침

1.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류

□ 대상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증명서, 기타 관련 증명서류

□ 작성지침

□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만든 후 전자문서편집기에서 해당 첨부서류의 서식을 열어 □삽입-그림파일 가져오기□ 메뉴로 그림파일을 삽입하여 제출

□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 대상문서

□  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 작성지침

□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은 감사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공시대상회사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대상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문서(*.DART)를 공시서류에 첨부하여 전자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인이 작성하거나 제출인이 당사자가 되는 서류

□ 대상서류

□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

□ 작성지침

□  전자문서편집기의 서식에서 해당 첨부서류 서식을 열어 제공되는 서식에 해당 계약내용 및 의사록내용 등을 원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인은 계약관련서류 원본을 공시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의 분리 제출

□ 첨부서류의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작성된 첨부서류를 먼저 제출할 수 있으나, 항상 본문이 먼저 제출된 상태에서 가능함. 분리 제출된 전자문서는 본문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기 제출된 전자문서는 접수가 유보됨

□  첨부서류의 서면제출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류와 같이 제출인이 작성할 수 없는 공시서류는 원칙적으로 스캐너로 그림파일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분량이 많아 스캐너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제출 할 수 있음

□ 전자문서제출요령의 □(별지서식5) 전자문서첨부서류 서면제출신청서□에 미제출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심사담당자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 조치

3. 문서내의 일반파일 첨부

□  ABS 및 MBS와 관련된 문서 작성시 사용되는 특수기능으로 자산명세와 같이 작성내용이 많거나, 전자문서화하기 곤란한 경우 기 작성된 파일(Excel 등)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

□  대상문서

□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의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의 □양도등 대상자산(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사업·반기·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유가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사채권)]의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채권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의 □주택저당채권의 종류별 세부명세□

□ 주택저당채권양도등의등록신청서의 □양도등 대상 주택저당채권의 종류별 세부명세□

□ 자산실사보고서의 □첨부자료□

□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의 □첨부자료□

□  작성지침

□ 먼저 첨부할 파일을 □C:\DART\Appendix□ 폴더로 복사해야함. 첨부할 파일은 Zip 등으로 압축한 후 첨부하여야 문서 제출시 보다 빨리 처리됨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문서의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이 부분을 클릭하여 『××××』에 대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녹색 문구를 클릭하면 첨부파일 등록 창이 나타남

□ 첨부파일 등록 창에서 설명란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 첨부할 파일을 추가함

Ⅵ. 전자공시 절차 요약

Ⅵ. 전자공시 절차 요약

순 서	방 법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 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수일 내에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고유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폐기하기 위해 □비밀번호변경코드□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 ※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수일 내에 □신청결과 조회□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변경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2. S/W설치	□ 접수수리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자료실□에서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3. 인증서 발급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①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에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서 발급□을 클릭 ② □인증서 암호 입력 창□이 뜨면 암호를 입력 (입력한 암호는 전자서명시에 사용됨) ③ 안내에 따라 나머지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됨

순 서	방 법
4. 문서작성	ⓛ □전자문서편집기□ 실행 후 □도구-DART 다운로더□메뉴를 클릭하여 최신 서식 여부를 확인 ②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 후 서식을 열어 작성 ③ 문서 작성이 끝나면 □도구-문서 오류 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 접수수리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전자문서제출요령□을 다운로드하여 참고
5. 전송파일 만들기	ⓛ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 ② □따라하기□창의 실행순서에 따라 1∼4단계를 진행 ③ 4단계에서 전자서명 창이 뜨면 설치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④ 전송파일(-.DART)이 생성됨
6. 전송파일 제출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본문 및 첨부서류 신규 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전송파일을 제출 ※ 첨부서류만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서류 추가 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제출
7. 결과확인	□ 접수수리홈페이지에서 □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8. 공시열람	□ 배포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
※ 문의전화	□ 접수·공시 홈페이지 및 제출지원S/W 사용법 안내 - 전자공시 Help desk (전화 : 02-3771-5523∼5) □ 공시제도, 보고서 등의 제출여부·기재방법 등 안내 - 기업공시상담센터 (전화 : 02-3786-8651∼3)

[제 3 편]

기업공시제도 등에 관한 Q & A

< Q & A 목차 >

Ⅰ. 총괄

Ⅱ. 유가증권발행관련 공시제도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Ⅳ. 특수공시제도

Ⅴ.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유지제도

Ⅵ. 외부감사제도

Ⅶ. 전자문서의 제출

Q & A 목차

기업공시제도 등에 관한 Q&A

< Q & A 목차 >

Ⅰ. 총   괄

【 Ⅰ-1 】 기업공시제도 관련 법규

【 Ⅰ-2 】 공시관련법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Ⅱ. 유가증권발행관련 공시제도

1.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Ⅱ-1-1 】 증권거래법상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

【 Ⅱ-1-2 】 모집·매출의 개념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

【 Ⅱ-1-3 】 청약권유 대상자 수 범위

【 Ⅱ-1-4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는 공동사업의 범위

【 Ⅱ-1-5 】 의료기기 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청약권유하는 경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의 제외 대상 여부

【 Ⅱ-1-6 】 30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그중 일인이 또다른 30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경우의 모집 여부

【 Ⅱ-1-7 】 개별주주들의 독자적인 주식 매도에 대한 매출 여부

【 Ⅱ-1-8 】 신주발행과 주식매도의 합산대상 여부

【 Ⅱ-1-9 】 유상증자시기에 따른 모집해당 시기의 판단

【 Ⅱ-1-10 】 조합에 대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기준

【 Ⅱ-1-11 】 엔젤클럽(私的인 투자클럽)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청약권유대상자 수 산정기준

【 Ⅱ-1-12 】 전매제한조치

【 Ⅱ-1-13 】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집으로 보는 이유

【 Ⅱ-1-14 】 1년 이내에 코스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의 신주발행시 전매가능성 여부

【 Ⅱ-1-15 】 유가증권별 전매가능성 기준

【 Ⅱ-1-16 】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전매가능성 여부

【 Ⅱ-1-17 】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증자시 전매가능성 여부

【 Ⅱ-1-18 】 사채의 전매가능성 기준

【 Ⅱ-1-19 】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납입일로부터 7월이 경과한 후에야 주권을 발행한 경우의 전매가능성 기준

【 Ⅱ-1-20 】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모집·매출 여부

【 Ⅱ-1-21 】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 경우의 모집·매출 여부

【 Ⅱ-1-22 】 청약권유시기에 따른 모집·매출 여부의 판단

【 Ⅱ-1-23 】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의 모집 여부

【 Ⅱ-1-24 】 설립이후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기존주주 20인을 포함하여 60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의 모집 해당 여부

【 Ⅱ-1-25 】 50인 이상의 자가 주식매도를 종용하여 이에 응한 경우매출 해당 여부

2.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금감위등록)

【 Ⅱ-2-1 】 금감위 등록의 기한

【 Ⅱ-2-2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절차

【 Ⅱ-2-3 】 모집설립은 모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Ⅱ-2-4 】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

【 Ⅱ-2-5 】 회사 설립후 1사업연도를 경과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가능 여부

【 Ⅱ-2-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서의 작성방법

【 Ⅱ-2-7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의 등록의무

3. 유가증권신고서

【 Ⅱ-3-1 】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

【 Ⅱ-3-2 】 모집·매출가액의 산정기준

【 Ⅱ-3-3 】 모집예정가액이 19억원이었으나 실제 15억원이 납입된 경우 다시 4억원을 증자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 Ⅱ-3-4 】 증자시기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기

【 Ⅱ-3-5 】 모집 또는 매출가액을 합산하는 1년의 기준시점

【 Ⅱ-3-6 】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의 모집총액의 산정기준

【 Ⅱ-3-7 】 모집의 방법으로 19억원을 증자한 법인의 주주가 2억원의 주식을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서 제출 여부

【 Ⅱ-3-8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19억원의 신주를 발행하고 3월후에 추가로 10인을 대상으로 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Ⅱ-3-9 】 기존 주주의 주식 매각시 신고서 제출 여부

【 Ⅱ-3-10 】 주식과 채권의 모집총액 합산기준

【 Ⅱ-3-11 】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의 신고서 제출 여부

【 Ⅱ-3-12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점

【 Ⅱ-3-13 】 주식을 매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의 주주배정증자시 신고서 제출 여부

【 Ⅱ-3-14 】 매출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의 대상

【 Ⅱ-3-15 】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시기

【 Ⅱ-3-16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의 의미

【 Ⅱ-3-17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산정방법

【 Ⅱ-3-18 】 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 단축적용에 대한 사례

【 Ⅱ-3-19 】 사소한 문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에 대한 판단기준

【 Ⅱ-3-20 】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의 효과

【 Ⅱ-3-21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 효력발생기간

【 Ⅱ-3-22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 효력발생기간

【 Ⅱ-3-23 】 사채발행시의 효력발생기간 단축적용의 기준

【 Ⅱ-3-24 】 재무제표 또는 반기재무내용의 확정으로 인한 정정신고서의 제출시기

【 Ⅱ-3-25 】 청약후 납입일까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Ⅱ-3-26 】 정정명령의 효과

【 Ⅱ-3-27 】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방법

【 Ⅱ-3-28 】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

【 Ⅱ-3-29 】 사업설명서의 정확성 또는 신뢰성

【 Ⅱ-3-30 】 예비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 중 정정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해당 여부

【 Ⅱ-3-31 】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방법

【 Ⅱ-3-32 】 모집·매출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의 공시의무

【 Ⅱ-3-33 】 전매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소액공모 공시 해당 여부

【 Ⅱ-3-34 】 소액공모 공시의 절차

【 Ⅱ-3-35 】 최근월말 감사보고서의 의미

【 Ⅱ-3-36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신청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소액공모를 위한 감사보고서를 제출기준

【 Ⅱ-3-37 】 최근사업연도 결산서류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재무제표 제출기준

【 Ⅱ-3-38 】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매출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 Ⅱ-3-39 】 모집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의 소액공모 공시방법

【 Ⅱ-3-40 】 회사정리법 대상 법인의 소액공모공시의무 적용 여부

【 Ⅱ-3-41 】 해외증권의 일부를 국내에서 모집, 매출하는 경우의 공시의무

【 Ⅱ-3-42 】 해외증권과 외화증권의 차이점

【 Ⅱ-3-43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어음

4. 주식의 발행

【 Ⅱ-4-1 】 주주배정증자와 주주우선공모증자의 차이점

【 Ⅱ-4-2 】 유상증자의 청약대상별 증자절차

【 Ⅱ-4-3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의무

【 Ⅱ-4-4 】 액면분할과 주주배정증자

【 Ⅱ-4-5 】 액면병합과 주주배정증자

【 Ⅱ-4-6 】 발행예정가액이 액면미달인 경우 시가발행 가능 여부

【 Ⅱ-4-7 】 증자방식에 따른 주식의 할인율 차이의 배경

【 Ⅱ-4-8 】 제3자배정증자의 할인율 제한의 예외

【 Ⅱ-4-9 】 납입일이 동일한 증자의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는지

【 Ⅱ-4-10 】 해외 DR의 발행시 할인율 적용 기준

【 Ⅱ-4-11 】 회사의 정관과 발행공시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 Ⅱ-4-12 】 호가중개시스템 등록기업의 시가발행 가능 여부

【 Ⅱ-4-13 】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시 발행가액

【 Ⅱ-4-14 】 우선주의 발행가액 결정 기준

【 Ⅱ-4-15 】 우선주의 발행한도

【 Ⅱ-4-16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Ⅱ-4-17 】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미청약분의 제3자배정 가능 여부

【 Ⅱ-4-18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방법

【 Ⅱ-4-19 】 유·무상증자시 자기주식의 신주인수권 여부

【 Ⅱ-4-20 】 상호주의 신주인수권 여부

【 Ⅱ-4-21 】 우선주에 대한 신주배정 기준

【 Ⅱ-4-22 】 무상증자재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상증자 결의의 효력

【 Ⅱ-4-23 】 수권주식수를 초과한 신주발행결의의 효력

【 Ⅱ-4-24 】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5. 사채의 발행

【 Ⅱ-5-1 】 사채발행가능액이 없는 경우의 차환발행 가능 여부

【 Ⅱ-5-2 】 유상증자, 합병 등을 한 후의 사채발행한도 산정방법

【 Ⅱ-5-3 】 결산기 후 손실발생시 사채발행한도 산정방법

【 Ⅱ-5-4 】 CB·BW를 발행한 경우 사채발행한도 산정방법

【 Ⅱ-5-5 】 사채모집시 일부가 미납입된 경우 재모집 가능 여부

【 Ⅱ-5-6 】 외국금융기관의 보증시 보증사채 해당 여부

【 Ⅱ-5-7 】 전매가능성 있는 사모사채의 신용평가 대상 여부

【 Ⅱ-5-8 】 전환사채를 직접공모하는 경우 청약미달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의 설정

【 Ⅱ-5-9 】 전환예정주식수가 수권주식수를 초과한 전환사채 발행가능 여부

【 Ⅱ-5-10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

【 Ⅱ-5-11 】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가능한 전환사채의 한도 산정기준

【 Ⅱ-5-12 】 매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 가능 여부

【 Ⅱ-5-13 】 합병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기준 (1)

【 Ⅱ-5-14 】 합병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기준 (2)

【 Ⅱ-5-15 】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조정시기 및 조정 방식

【 Ⅱ-5-16 】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조정방식

【 Ⅱ-5-17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부여 방식

【 Ⅱ-5-18 】 교환사채 발행시 교환대상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동의 여부

【 Ⅱ-5-19 】 교환사채의 발행한도

【 Ⅱ-5-20 】 변동금리부사채(FRN)의 기준금리

【 Ⅱ-5-21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기준

6. 자산유동화 제도

【 Ⅱ-6-1 】 자산유동화제도

【 Ⅱ-6-2 】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 Ⅱ-6-3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보유자에 대한 제한

【 Ⅱ-6-4 】 ABS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

【 Ⅱ-6-5 】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세제지원과 관련된 법규

【 Ⅱ-6-6 】 ABS와 MBS의 개념과 그 차이점

【 Ⅱ-6-7 】 CBO와 CLO의 개념과 그 차이점

【 Ⅱ-6-8 】 MBS와 MBB의 개념과 그 차이점

【 Ⅱ-6-9 】 CBO와 CBO Fund의 차이점

【 Ⅱ-6-10 】 Primary CBO

【 Ⅱ-6-11 】 Primary CBO의 발행절차

【 Ⅱ-6-12 】 Primary CBO의 인수기관

【 Ⅱ-6-13 】 유동화자산이 장래채권인 경우 회계처리 방법

【 Ⅱ-6-14 】 자산유동화(ABS)에 관한 자세한 자료입수처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정기공시제도

【 Ⅲ-1-1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제출기한

【 Ⅲ-1-2 】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 Ⅲ-1-3 】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중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외부감사 수감의무

【 Ⅲ-1-4 】무보증사채발행실적이 있어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해온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사채만기 도래로 당해 사채를 전액상환한 경우 사업보고서등 제출의무 여부

2. 주요경영사항 신고

【 Ⅲ-2-1 】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결의일 또는 결정일

【 Ⅲ-2-2 】 파생상품 거래의 신고기준

【 Ⅲ-2-3 】 월간 전환청구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1%에 미달시의 신고방법

【 Ⅲ-2-4 】 회사의 자진공시

【 Ⅲ-2-5 】 타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취득시 신고 방법

【 Ⅲ-2-6 】 계열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취득한 경우의 신고 방법

【 Ⅲ-2-7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신고 방법

Ⅳ. 특수공시제도

1.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신고서

【 Ⅳ-1-1 】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등록시기

【 Ⅳ-1-2 】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시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 Ⅳ-1-3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법

【 Ⅳ-1-4 】 합병가액 산정시의 자산가치 산출 (1)

【 Ⅳ-1-5 】 합병가액 산정시의 자산가치 산출 (2)

【 Ⅳ-1-6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인 경우의 처리방법

【 Ⅳ-1-7 】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차이점

【 Ⅳ-1-8 】 주식인수업무를 제한받은 증권회사의 합병평가기관 지정

【 Ⅳ-1-9 】 소규모 합병시 주권비상장법인의 등록시기

【 Ⅳ-1-10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상장법인등의 합병신고서 제출시점

【 Ⅳ-1-11 】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범위

【 Ⅳ-1-12 】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양도의 해당여부

【 Ⅳ-1-13 】 공장의 기계중 일부를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양도의 해당 여부

【 Ⅳ-1-14 】 영업양수·도 종료보고서의 제출 시기

【 Ⅳ-1-15 】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영업양도

【 Ⅳ-1-16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및 매수가격 산정방법

【 Ⅳ-1-17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Ⅳ-1-18 】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Ⅳ-2-1 】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분의 취득한도 산정시 반영

【 Ⅳ-2-2 】 주가 상승의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한 취득 가능 여부

【 Ⅳ-2-3 】 자기주식취득한도 의무 발생후 그 처분예정기간 중에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기초과분의 처분의무

【 Ⅳ-2-4 】 공개매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시의 신고방법

【 Ⅳ-2-5 】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경우 처분신고서 제출 여부

【 Ⅳ-2-6 】 신주인수권증권을 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신고서 제출 여부

【 Ⅳ-2-7 】 자기주식취득기간중 최대주주가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보유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지

【 Ⅳ-2-8 】 최대주주의 주식처분금지기간중 우선주 처분가능 여부

【 Ⅳ-2-9 】 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 가능 여부

【 Ⅳ-2-10 】 자기주식의 처분가능 시기의 산정 기준

【 Ⅳ-2-11 】 자기주식 취득한도초과의 기준일

【 Ⅳ-2-12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가 (-)인 경우 자사주신탁계약의 연장 가부

【 Ⅳ-2-13 】 신탁계약의 만기연장

【 Ⅳ-2-14 】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

【 Ⅳ-2-15 】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배당 또는 의결권

【 Ⅳ-2-16 】 신탁계약 해지시 자사주의 실물인수 여부

【 Ⅳ-2-17 】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교환사채의 만기

【 Ⅳ-2-18 】 이익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가능여부

【 Ⅳ-2-19 】 이익소각 목적과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시 신고절차 차이점

3.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 Ⅳ-3-1 】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의 대상 및 보고내용

【 Ⅳ-3-2 】 주식등의 범위

【 Ⅳ-3-3 】 무의결권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의 주식등에의 포함 여부

【 Ⅳ-3-4 】 소유에 준하는 보유

【 Ⅳ-3-5 】 5%보고의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Ⅳ-3-6 】 변동보고 의무면제후 보유주식수 변동으로 인한 5%보고시점

【 Ⅳ-3-7 】 주식등의 당일 매수매도시 5%보고의무 발생여부

【 Ⅳ-3-8 】 5%보고 기준일과 보고기한 5일 산정시 제외되는 날

【 Ⅳ-3-9 】 합산보고할 특별관계자

【 Ⅳ-3-10 】사외이사,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이사대우)의 특수관계인에의 포함 여부

【 Ⅳ-3-11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각 계열기업의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 Ⅳ-3-12 】 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보유·변동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 Ⅳ-3-13 】 공동보유를 위한 합의 또는 계약의 범위

【 Ⅳ-3-14 】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

【 Ⅳ-3-15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파악 방법

【 Ⅳ-3-16 】 주식등의 보유비율 계산방법

【 Ⅳ-3-17 】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계산기준

【 Ⅳ-3-18 】 회사가 CB를 발행할 경우 보유비율의 변동

【 Ⅳ-3-19 】 CB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전환청구를 한 경우의 보고의무

【 Ⅳ-3-20 】 특수관계인에게 1%이상을 매도한 경우 보고의무

4. 공개매수

【 Ⅳ-4-1 】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시기

【 Ⅳ-4-2 】 공개매수에 적용되는 의결권있는 주식등과 특별관계자의 범위

【 Ⅳ-4-3 】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대상

5.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 Ⅳ-5-1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 Ⅳ-5-2 】 주요주주의 범위

【 Ⅳ-5-3 】 임원이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의 변동보고 대상 여부

【 Ⅳ-5-4 】 신규로 선임된 임원의 소유주식이 없을 경우 보고의무

【 Ⅳ-5-5 】 임원 퇴임시 보고대상 여부

【 Ⅳ-5-6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Ⅳ-5-7 】 단기매매차익금액의 산정방식

【 Ⅳ-5-8 】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

6.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Ⅳ-6-1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Ⅳ-6-2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권유방법

【 Ⅳ-6-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위반에 대한 효과

Ⅴ.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유지제도

1.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등

【 Ⅴ-1-1 】 상근감사의 궐위시 처리방법

【 Ⅴ-1-2 】 일시감사의 선임절차

【 Ⅴ-1-3 】 상근감사의 선임의무가 없는 법인의 상근감사 요건

【 Ⅴ-1-4 】 상근감사의 자격요건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Ⅴ-1-5 】 상근감사의 연임

【 Ⅴ-1-6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경우 처리 방법

【 Ⅴ-1-7 】 주주제안을 위한 소유주식의 합산 가능 여부

【 Ⅴ-1-8 】 보유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의 소수주주권 행사

【 Ⅴ-1-9 】 주주제안과 회사제시안의 상충시 경영참고사항의 신고방법

2.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Ⅴ-2-1 】 주식배당의 방법

【 Ⅴ-2-2 】 주식배당 예고의 효력

【 Ⅴ-2-3 】 주식배당 예고의 시기

【 Ⅴ-2-4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대상 금액의 산정 (1)

【 Ⅴ-2-5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대상 금액의 산정 (2)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Ⅴ-3-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등록

【 Ⅴ-3-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정관개정의 시기

【 Ⅴ-3-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의 주주에게 사전 통지 여부

【 Ⅴ-3-4 】 벤처기업이 협회등록한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Ⅴ-3-5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한 공시절차

【 Ⅴ-3-6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퇴직한 경우

Ⅵ. 외부감사제도

1. 회계처리기준관련 제도

【 Ⅵ-1-1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감위 등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여부

【 Ⅵ-1-2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Ⅵ-1-3 】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질의의 대상

【 Ⅵ-1-4 】 일반인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 내용의 열람방법

【 Ⅵ-1-5 】 금융감독원 □공개자료실(회계자료실)□의 해석적용사례의 효력

【 Ⅵ-1-6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시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반영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

2. 연결·결합재무제표관련 제도

【 Ⅵ-2-1 】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차이

【 Ⅵ-2-2 】 일반적인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차이

【 Ⅵ-2-3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

【 Ⅵ-2-4 】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중에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소속계열사의 선정 절차

【 Ⅵ-2-5 】 기업집단계열회사 중 비금융부문 결합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개별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에 비해 높아지는 정도가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와 관계가 있는 이유

【 Ⅵ-2-6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배·종속관계의 범위

3. 외부감사관련 제도

【 Ⅵ-3-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외부감사대상회사의 범위

【 Ⅵ-3-2 】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감사계약 체결사항의 보고방법

【 Ⅵ-3-3 】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계약 미체결시 처벌규정

【 Ⅵ-3-4 】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재선임할 경우 감사위원회 등 승인 필요 여부

【 Ⅵ-3-5 】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 회사가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 여부

【 Ⅵ-3-6 】 전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변경 가능여부

【 Ⅵ-3-7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03.11.21.국회통과)

Ⅶ. 전자문서의 제출

【 Ⅶ-1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방법

【 Ⅶ-2 】 전자문서편집기 및 관리전송기 설치 방법

【 Ⅶ-3 】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시 오류 처리 방법

【 Ⅶ-4 】 고유번호만 발급받은 경우 비밀번호를 추가로 받는 방법

【 Ⅶ-5 】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 조회 방법

【 Ⅶ-6 】 업종코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 Ⅶ-7 】 비밀번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조치방법

【 Ⅶ-8 】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변경코드 분실시 재발급받는 방법

【 Ⅶ-9 】 인증서의 사용

【 Ⅶ-10 】 인증서 발급 절차

【 Ⅶ-11 】 전자서명 암호(인증서 암호) 분실시 조치 방법

【 Ⅶ-12 】 프로그램 버전은 3.5인데 문서를 열면 2.0이라고 나오는 이유

【 Ⅶ-13 】 전자문서편집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서식이 없는 경우

【 Ⅶ-14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대한감사인의의견서 작성 및 제출 주체

【 Ⅶ-15 】 그림파일 삽입 방법

【 Ⅶ-16 】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하여 삽입하는 방법

【 Ⅶ-17 】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표가 있어 표 이후에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조치 방법

【 Ⅶ-18 】 문서오류검사시 해당 항목에 숫자, 콤마, 혹은 마이너스 기호만 삽입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 Ⅶ-19 】 인쇄시 본문만 인쇄되고 표지부분이 인쇄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 Ⅶ-20 】 인쇄시 용지방향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하는 방법

【 Ⅶ-21 】 □전송파일 보기□ 메뉴에서 전송파일을 열었을 때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

【 Ⅶ-22 】 전송파일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서명창에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이유

【 Ⅶ-23 】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전송파일을 만들 때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동일하다는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

【 Ⅶ-24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오류검사를 마친 후 관리전송기를 실행시켰는데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법

【 Ⅶ-25 】 문서 참조 방법

【 Ⅶ-26 】 첨부서류 제출 방법

【 Ⅶ-27 】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 방법

【 Ⅶ-28 】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 Ⅶ-29 】 정정서류의 작성·제출 방법

【 Ⅶ-30 】 정정서류의 제출기한

【 Ⅶ-31 】 정오표를 삽입해서 정정서류를 제출했는데 □정오표 미작성□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

【 Ⅶ-32 】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제출시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접수가 거부되는 이유

【 Ⅶ-33 】 수시공시문서를 제출했는데 배포공시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지 않는 이유

【 Ⅶ-34 】 문서를 제출하고 접수현황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했는데 배포공시홈페이지에 공시가 안되는 이유

【 Ⅶ-35 】 전자문서편집기 버전은 최신 버전인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식버전이 낮다고 접수거부되는 이유

【 Ⅶ-36 】 자료실에서 서식변환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전자문서변환기의 대상 문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

【 Ⅶ-37 】 서식변환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설치도 했는데 기작성한 문서의 버전이 바뀌지 않는 이유

【 Ⅶ-38 】  □제출(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오□라는 사유로 감사보고서가 접수거부되는 이유

【 Ⅶ-39 】현금흐름표에서 계정과목 및 계산이 정확한데도 재무제표 검사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 Ⅶ-40 】 재무제표에서 전기를 삭제하는 방법

【 Ⅶ-41 】 감사보고서에 기업개황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

【 Ⅶ-42 】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전송파일로 전달하였는데 회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 Ⅶ-43 】 □작성하신 기업개황자료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예: 업종코드불일치).□라는 사유로 감사보고서(기업개황자료)가 접수거부된 경우 그 이유

【 Ⅶ-44 】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배포공시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

【 Ⅶ-45 】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의 작성방법

【 Ⅶ-46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제출시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접수거부되는 이유

Ⅰ. 총    괄

	【 Ⅰ-1 】
기업공시제도 관련 법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Ⅰ. 총    괄

□ 기업공시제도는 상법,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각 법률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법 률	적 용 대 상	공시 대상
상 법	모든 회사	주주·채권자 등
외감법	자산총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주주·채권자 등
증 권 거래법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예정기업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투자자 (현재·잠재투자자)

□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기업공시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 시 제 도		증권거래법	금감위규정
유가증권 발행관련 공시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3∼§6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장 (§3∼§9)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등	§8∼§19	규정 제3장·제4장 (§10∼§51)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된 공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186, §186의5	규정 제6장 제2절 (§69∼§71)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의 제출	§186의2 ∼§186의5	규정 제6장 제3절 (§72)
	자기주식취득·처분의 신고	§189의2	규정 제8장 (§100∼§119)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의 신고	§190 ∼§190의2	규정 제7장 (§77∼§99)

공 시 제 도		증권거래법	금감위규정
건전성· 투명성 관련공시	유가증권발행기준 주식배당의 신고 등	§192	규정 제5장 (§52∼§66)
	상근감사·사외이사의 선·해임신고	§191의11, §191 의12, §191의16	□
기업지배권 변동 관련공시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	§200의2	규정 제9장 (§132∼§136)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등	§21∼§27의2	규정 제9장 (§122∼§13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99	규정 제9장 (§137∼§140)
내부자거래 방지관련 공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신고	§188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 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 에관한규정 (증선위규정)

	【 Ⅰ-2 】
공시관련법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감독원 home page를 이용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음

	www.fss.or.kr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금융감독 법규		□ 왼쪽하단메뉴중 4번째
	현행법규안내		□ 금융감독법규의 세 번째 항목
	증권관련법규		□ 세 번째 항목
	증권거래법및관련규정		□ 증권거래법·령·규칙 및 금감위규정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및 관련규정		□ 외감법·령·규칙 및 기업회계기준 등

□ 변경예정 규정조회시 금융감독법규 아래 메뉴중 □규정변경예고□를 선택

Ⅱ. 유가증권발행관련 공시제도

Ⅱ. 유가증권발행관련 공시제도

1.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가. 모집·매출의 개념

	【 Ⅱ-1-1 】
증권거래법상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은?

□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다수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 또는 매출이라 하는 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모집이라 하고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매출이라 함. 즉 회사가 새로이 유가증권을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모집이며,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유가증권을 다수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취득하는 행위가 매출임

□ 「다수」의 판단기준은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50인 산정은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청약자가 50인 미만이라 할 지라도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매출에 해당

□  청약권유대상자 산정시에는 당해 청약의 권유뿐만 아니라 과거 6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합산함

□  다만, 유가증권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임원 등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 전문가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함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은 모집(50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고 있음(간주모집)

	【 Ⅱ-1-2 】
모집·매출의 개념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 모집·매출의 해당여부는 다음의 Flow chart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유가증권의 매출의 경우에는 발행 대신 매도를 적용

① 회사설립이후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

②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과거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의 경우

나.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기준

	【 Ⅱ-1-3 】
모집 또는 매출행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 권유를 받은 자를 모두 그 산정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는 이번 모집·매출을 위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회사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자를 제외하여 산정

□ 즉, 60인을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하였으나, 대상자 중 기관투자자가 8명, 최대주주 1인, 발행회사의 임원 3명, 계열회사의 임원이 3명인 경우 실질적인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는 45명이므로 금번 신주발행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2의4③ 및 규정§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유가증권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회사의 직원, 계열회사의 직원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 Ⅱ-1-4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준에 □협회, 상공회의소, 동창회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는 청약권유대상자 산정시 그 구성원을 제외하는데 그 공동사업의 범위는?

□ 공동사업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이 청약권유대상자 산정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단체의 구성원이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출자를 한 사업이어야 함

□ 따라서,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협회 등의 사무처 소속직원 또는 소수의 회원이 특정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Ⅱ-1-5 】
의료기기 판매회사가 물품을 납품하는 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한 경우 그 의사는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에 포함되는가?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는 기본적으로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영§2의4③7호)

□ 의료기기 판매회사와 의사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며 의사는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므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

	【 Ⅱ-1-6 】
회사가 30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였고 신주를 받은 주주중 1인이 다른 30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경우 총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60인이므로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 모집과 매출은 서로 상이한 행위로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함

□ 따라서, 회사가 30인에게 신주의 청약을 권유하였으므로 모집이 아니며, 주주는 30인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으므로 매출도 아님

	【 Ⅱ-1-7 】
여러명의 주주가 개별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각각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전체 청약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매출에 해당하는가?

□ 매출은 당해 매출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주 또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를 기준으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의 수를 산정하므로

□ 주주 1인이 소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경우가 아니면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몇 명의 주주가 합동으로 그 소유하는 주식을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그 청약대상자의 수를 주주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지 않고 일괄하여 청약권유를 한 것이므로 매출에 해당됨

	【 Ⅱ-1-8 】
30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고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가 이를 30인에게 매도하고, 또 그 30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가 각각 50인미만의 자에게 매도하여 3월후에 주주수가 300명이 되었는데, 이것도 매출에 해당하는가? 또 이런 상태에서 주주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하는가?

□ 매출의 해당여부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각각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위의 사례에 의하면 개별 주주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였으므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주는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므로 위의 경우에는 비록 주주의 수가 50인을 초과하지만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음

※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의 주주는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포함

	【 Ⅱ-1-9 】
3월에 주주가 5인이었던 회사가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언제 주식을 모집한 것인가?
		구분	시 기		증 자 내 용
		①	5월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대주주의 친구 20인에게 배정
		②	6월		거래처 종업원 25인을 대상으로 신주발행
		③	7월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구주주 20인을 대상으로 신주발행
		④	7월		금융기관 5사와 일반인 15명을 대상으로 신주발행
		⑤	8월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

□ 각 증자일별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제외되는 자	모집여부
①	대주주의 친구 20인	구주주 5인	모집아님
②	거래처 종업원 25인	□	모집아님
③	없음	구주주 50인	모집아님
④	일반인 15명	금융기관 5사	모집
⑤	주주	□	모집

□ ④의 경우 당해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는 15인으로서 모집은 아니지만

□ 6월간 누적 청약권유대상자의 수[①／②／③／④]가 60인이 되어 50인 이상으로서 모집에 해당함

□ 또한, ⑤의 경우 청약권유대상자가 구주주라 하더라도 ④에서 이미 모집행위를 하였으므로 ⑤의 주주는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모집이 됨

	【 Ⅱ-1-10 】
구성원이 200명인 조합에 대하여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200인이므로 모집에 해당되는가?

□ 일반적으로 조합은 행위능력이 없는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청약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함

※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조합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1인의 청약권유대상자로 간주함

□  조합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를 두어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자산의 운용결과 발생한 과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규약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행위에 대한 행위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5 및 §6에서는 출자총액 5억원 이상, 조합원 수를 49인 이하인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5 및 §6)

	【 Ⅱ-1-11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직접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소위 엔젤클럽(私的인 투자클럽)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권유대상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 증권거래법상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은 실제로 참여한 자의 수에 관계없이 모집·매출에 해당됨

□ 또한 엔젤클럽(私的인 투자클럽)은 단순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순한 단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클럽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50인의 수 산정시 회원의 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다. 전매가능성 기준

	【 Ⅱ-1-12 】
전매제한조치란?

□ 50인 미만을 청약권유의 대상으로 하여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동 유가증권이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규정§1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전매제한조치라 함

	【 Ⅱ-1-13 】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집으로 보는 이유는?

□ 사모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가증권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시의 필요성이 없어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발행당시에는 사모 방식으로 하였을지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되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가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전매제한규정은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Ⅱ-1-14 】
앞으로 1년 이내에 코스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이 3인에게 20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 신주발행이 모집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전매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전매가능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권유의 대상이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으로 간주되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전매가능성은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발행기업이 과거에 동일 종류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실적 또는 상장·협회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향후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음

	【 Ⅱ-1-15 】
유가증권별로 전매가능성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 유가증권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행 이후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 전매가능성 기준은 유가증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함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협회등록되어 있거나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  CB, BW 또는 EB

·전환권, 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의 목적이 되는 주권이 상장·협회등록되어 있거나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단, 전환권 등의 행사금지기간을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사채권면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

·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에 발행후 1년간은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단, 권면매수가 50매 미만으로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금지특약이 기재된  경우 제외)

·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무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이상이거나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으로서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분할금지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채권

·기명식인 경우 권면에 발행후 1년간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단, 권면매수가 50매 미만으로서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금지특약이 기재된 경우 제외)

·무기명인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이상이거나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으로서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금지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업어음

· 당해 어음의 권면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경우

□  다만, 어떤 유가증권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발행 후 지체없이 당해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Ⅱ-1-16 】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는가?

□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 모집·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상장·협회등록된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의미하며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주권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임

□ 따라서,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경우 새로이 발행되는 우선주는 전매가능성이 있음

	【 Ⅱ-1-17 】
과거에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그 주주 85명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한다. 개별 주주에게 배정한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하는가?

□ 이 회사는 과거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주주가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므로 전매제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모집에 해당됨

	【 Ⅱ-1-18 】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가 새로이 보증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으므로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과거 모집·매출실적 또는 상장여부를 기준으로 전매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 당해 채권 권면의 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권면분할금지의 특약을 사채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다고 봄

	【 Ⅱ-1-19 】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5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통일규격유가증권을 새로이 교부하기 위하여 납입일로부터 7월이 경과한 후에야 주권을 발행하고 전매제한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경우 회사가 행한 전매제한조치는 적절한 것인가?

□ 주식의 매매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거래가 완결되는 것으로 보며,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상§335③)하고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식은 양도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상법상 신주의 납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권의 교부와 상관없이 주식의 매매거래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신주의 납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주권을 발행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임

□ 다만,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등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양수·양도인간의 주식거래로 인한 대금지급 의무 등 채권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가능성은 있으므로

□ 신주의 전매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 예탁하여야 하며

□ 부득이 주권발행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및 주식청약서에 양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예탁한다는 사실을 결의서에 명기함으로써 발행당시에 회사가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행위는 될 수 있으나

□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청약서에 주식의 양도제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전매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라. 청약의 권유

	【 Ⅱ-1-20 】
공고, 인터넷 안내 등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청약권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

□ 청약의 권유라 함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 따라서, 구두로 권유하는 경우도 청약의 권유행위이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됨

	【 Ⅱ-1-21 】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 경우도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 모집·매출에 해당함

□ 50인의 판단기준은 그 청약의 권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Ⅱ-1-22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만 증권거래법상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

□ 그렇지 않음

□ 청약의 권유는 각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이한 시간, 상이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6월간의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됨

	【 Ⅱ-1-23 】
직원 200명에게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되는가?

□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모집이 아님

	【 Ⅱ-1-24 】
설립이후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기존주주 20인을 포함하여 60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는가? (과거 6월간 신주발행은 없었음)

□ 새로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모집에 해당하며, 그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주주를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함

□ 이번의 신주발행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40인(60인□기존주주 20인)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 Ⅱ-1-25 】
주식을 매출한다는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는데 특정주주에게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주식매도를 종용하여 이에 응한 경우에도 매출에 해당되는가?

□ 현행 증권거래법상 매출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기 행위는 매도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서 매출에 해당됨

2.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금감위등록)

	【 Ⅱ-2-1 】
주식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주식공모를 위한 청약권유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법§3)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신청서는 처리기간이 7일(공휴일 제외)이므로 그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금융감독원 민원사무처리세칙)

	【 Ⅱ-2-2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절차는?

□ 다음의 절차에 의함

	전자공시시스템 프로그램 및 전자문서서식 설치		□ filer.fss.or.kr에 접속하여 전자공시시스템 프로그램을 down받고 서식을 설치
	등록신청서 작성		□ 전자문서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 작성
	담당자와 상담 및 등록서류 보정		□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상담센터에서 상담
	전자문서제출인 등록		□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절차에 따라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부여받음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서 제출 (전자문서)
	등록서류 심사후 등록통지(서면)		□ 등록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사실을 통지

	【 Ⅱ-2-3 】
모집설립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상법상 모집설립이라 함은 발기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을 발기인 이외의 자에게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상§301 참조)

□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라면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발기인을 제외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니므로 등록의무가 없음(법§3 및 §8)

	【 Ⅱ-2-4 】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 금융감독원 민원사무처리세칙에 따라 7일(공휴일 제외)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서류의 정정 또는 추가적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로 함

	【 Ⅱ-2-5 】
회사 설립후 1사업연도를 경과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재무내용 등을 등록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월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설립일로부터 최근월말까지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규정§4④)

	【 Ⅱ-2-6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이사회 결의내용을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하므로 별도의 부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규정§4③)

	【 Ⅱ-2-7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 법§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는 법§189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만 적용됨

- 비상장·비협회등록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하여 금감위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비상장·비협회등록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청에 신고하여야 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6의3⑤)

3. 유가증권신고서

가. 신고서 제출대상

	【 Ⅱ-3-1 】
어떤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로서 그 모집·매출의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금액의 산정방법은 2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이번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전매가능성이 있어서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이번의 모집예정금액과 과거 1년 이내(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 모집으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총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둘째, 금번 유가증권 발행의 청약권유대상은 50인 미만으로 모집이 아니지만 과거 6월간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고 그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와 금번 유가증권의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됨으로써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과거 6월간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한 동일종류 유가증권의 발행금액과 금번 유가증권발행 예정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대주주 등 연고자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에는 제외되지만 청약권유금액의 합산시에는 포함하여야 함

□ 매출도 모집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모집과 매출은 그 가액을 합산할 때 구분하여 합산함

□  특히 매출의 경우에는 주권을 매도하는 주주별로 또는 채권을 보유한 자별로 매출금액을 산정함

	【 Ⅱ-3-2 】
모집·매출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모집·매출가액의 산정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 액면금액이 아니라 모집 또는 매출예정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따라서, 예정하는 모집·매출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에 청약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이 모집·매출예정금액의 총액이 됨

	【 Ⅱ-3-3 】
인터넷 공모를 하면서 모집가액을 19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제 납입금액이 15억원으로 된 경우, 다시 모집의 방법으로 4억원을 증자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과거의 모집·매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다만, 과거의 모집·매출실적과 금번의 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 즉, 이번 모집·매출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매출 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Ⅱ-3-4 】
회사가 다음과 같이 증자를 하였다. 언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구분	일자	증자방식		청약권유 대상자 수	증자후 주주수	납입 금액
		①	3.10	주주배정		-	10명	3억원
		②	5.22	제3자배정		28명	38명	3억원
		③	8. 9	주주배정후 실권주 3자배정		35명	73명	16억원
		④	10. 5	주주배정		73명	73명	5억원
		⑤	11.10	제3자배정(전매제한조치)		3명	76명	8억원

□ 우선 당해 증자가 모집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여 보면

□ ①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없으므로 모집이 아님

□  ②는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28명이므로 역시 모집이 아님

□  ③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35명으로서 당해 건은 모집이 아니지만 6월 이내에 모집·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②의 28명을 포함하여 63명이므로 모집에 해당됨

□  ④는 기존주주 73명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였지만 이미 모집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포함되므로 모집에 해당됨

□  ⑤는 제3자배정으로서 전매가능성이 있지만 회사가 전매제한조치를 하였으므로 모집이 아님

□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집이 신고서의 제출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③의 모집은 과거 6월간 청약권유대상자의 수를 합산하여 모집에 해당된 것이므로 과거 6월간의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청약권유금액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①②③의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이 22억원이기 때문에 ③의 유상증자 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④의 경우에는 모집이지만 그 금액이 5억원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지만 소액공모 공시의무는 이행하여야 함

	【 Ⅱ-3-5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서는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이번 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납입 또는 매출의 완결행위(주권의 교부 등)를 한 경우에는 그 모집 또는 매출을 합산대상에 포함해야 함

예] 2001.2.5. 5억원의 청약을 받고(납입일 2001.2.10)  다시 2002.2.9. 15억원을 공모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는 경우 금액 합산 대상임

	【 Ⅱ-3-6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5억원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한다. 이 때 20억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집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과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모집금액도 합산하여야 하는가?

□ 모집의 경우 과거 1년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금액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하여 동 모집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의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모집금액을 합산하여 청약권유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Ⅱ-3-7 】
모집의 방법으로 19억원을 증자한 법인의 주주가 2억원의 주식을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합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집과 매출은 별도로 보아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므로 본 건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Ⅱ-3-8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19억원의 신주를 발행하고 3월후에 추가로 10인을 대상으로 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예정하고 있는 5억원의 신주발행은 10인을 청약권유대상으로 하므로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과거에 모집실적이 있었으므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등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집으로 간주됨

□ 따라서, 5억원의 증자는 모집이 되며 과거 1년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금액과 이번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24억원(19억원／5억원)이 되므로 5억원의 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5억원의 신주를 발행직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이행하는 등 전매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Ⅱ-3-9 】
앞의 예에서 기존 주주가 10인을 대상으로 15억원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Ⅱ-3-10 】
기명식보통주 1,990백만원, 전환사채 1,990백만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990백만원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판단은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하여야 함

□ 주식과 채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이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사채권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며, 이번 발행예정가액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므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Ⅱ-3-11 】
비상장법인이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면서 분양 희망자(50인 이상)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률적으로 자사주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서 매출에 해당되며 주식교부의 대가로 받게될 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Ⅱ-3-12 】
6월 이내에 4회에 걸쳐 5억원(20명), 13억원(20명), 2억원(20명), 8억원(20명)의 증자를 한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은?

□ 6월간 청약권유의 대상자의 수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면서 6월간 증자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당해 증자를 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2억원(20명)의 증자를 하기 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Ⅱ-3-13 】
주주가 주식을 매출(50명, 19억원)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매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주배정증자(22억원)를 실시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이사회결의 당시에 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수는 40인임)

□ 결의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40인이었으나 동 주식은 종전에 매출된 실적이 있으므로 유통가능성(전매가능성)이 있는 주식임

□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의 주주는 몇명이 될지 알 수가 없으며 신주배정기준일 전에 동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든 청약자격을 갖게 되므로 청약의 권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함

□ 또한, 주주명부가 확정되어 주주수가 50인미만이 될 것이라 하더라도 모집에 해당되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Ⅱ-3-14 】
주주가 일반투자자(50명이상)를 대상으로 2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한 자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출한 경우 누가 제재대상이 되는가?

□ 유가증권을 매출한 자 및 그 매출을 주선한 자가 처벌대상임

나. 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Ⅱ-3-15 】
유가증권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 증권거래법에서는 모집·매출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매출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승낙할 수 없으므로

□ 유가증권신고서는 당해 이사회결의일 또는 주식의 양도를 계획한 날 이후에 청약권유를 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즉, 모집·매출행위는 청약의 권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청약을 권유하기 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함

□ 또한,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는 날 이전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Ⅱ-3-16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의 의미는?

□ 유가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일정한 효력발생기간을 두고 있으며 효력발생 전에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한 청약의 승낙을 금하고 있음

□ 이는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내용 및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기간을 둔 것임

□ 따라서, 효력발생기간은 당해 신고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한 후에라야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모집·매출행위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가 적정하거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Ⅱ-3-17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산정방법은?

□ 유가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한 후 일정기간(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증자방식에 따라 7∼15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함

□ 신고서 수리여부가 결정된 날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면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일에 수리된 것으로 보며

□ 기간산정에 있어 제출일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효력발생기간이 완전히 경과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

예]  비상장·비등록기업이 일반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5월1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일에 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효력발생기간 15일이 경과한 5월17일 00:00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5월17일부터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음

	【 Ⅱ-3-18 】
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이기 때문에 효력발생기간이 통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5일보다 짧은 3일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효력발생기간 중에 공휴일이 3일이 있어 당초의 효력발생기간보다 특례를 적용한 기간이 더 길게 되는데 이 때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 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이지만 이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기제출한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간의 효력발생기간을 적용함

□ 그러나, 특례를 적용하여 오히려 효력발생기간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모기업이 유리하도록 효력발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 이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고서 제출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 Ⅱ-3-19 】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소한 문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미한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초의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오류로 인한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기재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여도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사항을 말함

□ 자구의 수정, 오자 또는 탈자, 단순한 비율계산의 오류 등을 포함하여 신고서 기재내용의 축약 등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모집·매출일정의 변경, 중요한 수치의 기재오류, 영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분류되므로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침

	【 Ⅱ-3-20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면 모집·매출이 가능한가?

□ 일괄신고서는 당해 모집·매출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아니라 향후의 모집·매출에 대한 예정신고서이므로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만으로는 모집·매출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5일)이 경과한 후 당해 모집·매출에 관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모집·매출이 가능하며 추가서류는 효력발생기간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의 제출일 익일부터 모집·매출을 할 수 있음

	【 Ⅱ-3-21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가 아니면 15일이 경과한 날인가?

□ 15일이 경과한 날임

□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어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일반공모증자시 효력발생시기를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로 적용하고 있으나

□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Ⅱ-3-22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정인 55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이 7일인가 아니면 15일인가?

□ 주식의 효력발생기간은 유가증권의 종류별 특성 및 청약권유대상자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 동 법인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의 대상으로 하는 모집이지만 특정인 55인을 지정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이므로 7일의 효력발생기간이 적용됨

□ 다만,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라 하더라도 청약대상자가 특정회사의 직원, 인터넷사이트 회원 등 포괄적으로 정하여 그 대상의 변동가능성이 있다면 일반공모증자와 마찬가지로 15일의 효력발생기간이 적용됨

	【 Ⅱ-3-23 】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발생 기간이 단축되는데 그 동일한 내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 당해 연도중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를 말함

다. 정정신고서

	【 Ⅱ-3-24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재무내용이 확정된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기준시기는 언제인가?

□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되고, 반기재무내용은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 제출되는 시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Ⅱ-3-25 】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청약일 전일까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약후 납입일까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발행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신고서 제출은 청약일전까지만 가능하지만

□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 또는 유가증권 발행금지 등의 조치는 납입일전까지 가능함

	【 Ⅱ-3-26 】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신주발행에 관한 공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정정명령을 받았다면 기존에 이루어진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되는가?

□ 정정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자체는 유효함

□ 다만, 정정명령 전에 청약기일 등을 공고하였으나 정정명령으로 청약기일, 투자자유의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함

라.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 Ⅱ-3-27 】
유가증권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유가증권신고서에는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 및 모집절차 등의 개요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에 의함

□ 전반적인 기재방법은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의하고 세부서식의 기재요령은 전자문서 제출서식에 각 항목의 기재상 유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하면 됨

	【 Ⅱ-3-28 】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가?

□ 유가증권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중 사업연도별로 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함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3/4분기 결산일까지의 사항을 기재(당해 신고서의 제출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의 주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  당해 사업연도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경과후 반기보고서 제출기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1/4분기 결산일까지의 사항을 기재(당해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기결산일 기준)

□  반기보고서 제출기일 경과후 3/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반기결산일까지의 사항을 기재(당해 신고서 제출일 현재 3/4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3/4분기 결산일 기준)

□  3/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일 경과후 당해 사업연도 결산일 사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4분기 결산일까지의 사항을 기재

□ 다만, 사업연도 결산자료(또는 반기·분기결산자료)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 포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해당 항목에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주식의 분포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사항을 기재

마. 사업설명서 등

	【 Ⅱ-3-29 】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한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책임과 동일한 책임이 부과됨

□ 발행인 등은 사업설명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설명서에는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 Ⅱ-3-30 】
예비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믿고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청약후에 그 기재사항이 정정된 것을 알았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설명서를 □예비사업설명서□라 하는데 예비사업설명서의 표지에는 □유가증권신고서는 제출되었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효력발생일까지는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됨

□ 따라서, 예비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비사업설명서만으로 투자판단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은 투자자의 오류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Ⅱ-3-31 】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아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법인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가?

□ 주식(모집설립 제외) 또는 무보증·담보부사채를 모집·매출하기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법인의 경우에는 아직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최근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됨

바. 소액공모 공시제도

	【 Ⅱ-3-32 】
모집·매출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모집·매출과 관련된 공시의무가 없는가?

□ 종전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이 공모금액 10억원 이상이었는 바, 모집·매출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 금감위 등록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모집·매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 2000.10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모집·매출금액이 10억원 미만(소액공모)인 경우에도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여하였으며

□ 이후 2001. 9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소액공모 대상 범위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 이를 위반한 경우 금감위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임원해임권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음

	【 Ⅱ-3-33 】
전매가능성이 있는 3억원의 주식을 3인을 대상으로 발행하여 모집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소액공모 관련공시를 하여야 하는가?

□ 3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매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에 해당되며

□ 소액공모의 공시의무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는 모두 적용되므로 사전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Ⅱ-3-34 】
소액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모집·매출전에 금감위에 등록
	재무상태 및 영업 실적에 관한 서류를 공모전 금감위에 제출		□ 기한 : 소액공모 개시일의 3일전 □ 제출대상 재무내용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청약권유문서 작성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
	청약권유의 방법 및 청약권유문서를 금감위에 제출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의 권유 를 위한 문서의 기재·표시내용
	모집·매출실적을 금감위에 제출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류후 지체없이 □ 주요내용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일·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

	【 Ⅱ-3-35 】
소액공모를 위한 재무상황 제출시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최근월말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최근월은 직전월을 의미하는가?

□ 단순히 직전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공모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월을 의미함

□ 예를 들어 9월하순에 공모를 예정하고 있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8월말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9월초에 공모를 예정하는 경우에는 7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적정한 감사보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 Ⅱ-3-36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감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법인이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에 공모개시일 3일전까지 다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등록신청시의 감사보고서와 공모개시전에 제출하여야 할 감사보고서가 동일하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반기결산기 전에 등록한 법인이 반기결산기가 경과한 후에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Ⅱ-3-37 】
최근사업연도 결산서류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소액공모를 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최근월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은 최근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재무상태에 관한 서류를 적정하게 공시한 것이 되지만

□ 소액공모를 하는 시기가 결산기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사실상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Ⅱ-3-38 】
증권업협회의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주주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도주문을 내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가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이므로 매출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그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소액공모를 위한 공시절차만을 수행하면 됨

□ 다만, 소액주주(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발행회사가 □호가중개시스템상의 소액공모공시서류□와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상기의 소액공모공시서류의 변동사항을 정정한 공시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 및 반기경과후 4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액공모를 위한 공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

□ 동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Ⅱ-3-39 】
모집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가 없으므로 소액공모를 할 수 없는가?

□ 어떤 방식에 의하든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매출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면 소액공모 공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소액공모를 통한 모집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그 외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액공모종료보고서는 일반적인 모집·매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함

	【 Ⅱ-3-40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인이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회사정리법§265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법인은 증권거래법§8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법인이 2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동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 소액공모의 경우 회사정리법상 제출의무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소액공모공시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유상증자시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회사정리법상의 공시의무면제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기  타

	【 Ⅱ-3-41 】
해외증권의 일부를 국내에서 모집, 매출하거나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그 일부를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 모집, 매출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증권거래법에서는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성격을 구비한 증권 또는 증서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증권이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이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됨

	【 Ⅱ-3-42 】
해외증권과 외화증권의 차이점은?

□ 해외증권은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권, 주식예탁증서(DR) 등을 해외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해외증권의 발행에 대하여는 발행조건 등을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법(§3①8호)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발행지역에 불구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함

□ 외화증권은 채권, 주식, 수익증권, 유동화증권, 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포괄함

	【 Ⅱ-3-43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어음은 어떤 것인가?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모집·매출 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모집·매출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어음임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

□ 권면금액이 1억원 이상

□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B 이상

□ 만기 1년이내

4. 주식의 발행

가. 주식발행의 절차

	【 Ⅱ-4-1 】
주주배정증자와 주주우선공모증자의 차이점은?

□ 주주배정증자방식은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가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되 인수증권회사와 발행기업간의 인수계약에 따라 구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미달분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증자하는 방식임

	【 Ⅱ-4-2 】
유상증자의 청약대상별로 증자절차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며 어떻게 다른가?

□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고·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반면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가 필요치 않은 데에 기본적인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하며

□ 청약권유의 대상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차이가 발생됨

□ 따라서,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대상주주를 정하기 위한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의 2주간 전에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청약일의 2주간 전에 청약대상주주에게 청약안내의 통지를 하여야 함

□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청약일로부터 20일 전에 우리사주조합청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우리사주조합운영규정)

□ 그러나,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치 않으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자배정 증자로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당일에도 청약을 받을 수 있음

	【 Ⅱ-4-3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전매가능성이 있어 모집으로 보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신주의 20%를 우선배정하여야 하는가?

□ 전매가능성에 의한 모집(간주모집)은 당해 증자방식 자체는 모집이 아니지만 모집으로 보아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 간주모집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우선배정할 필요가 없음

	【 Ⅱ-4-4 】
액면분할과 주주배정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가?

□ 동시 진행이 가능하나 신주발행당시에 배정할 주식이 액면분할로 인하여 그 액면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액면분할을 위하여는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함

①  증자신주교부일이 분할을 위한 구주권제출기간(1개월)내에 속한 경우에는 신주를 분할 대상주식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불가능 함  ∀ 신주권교부를 구주권제출기간 이전 또는 이후가 되도록 조정

②  신주발행 이사회결의후에 분할을 위한 구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되고 청약은 그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이사회결의로 배정할 주식과 실제 청약할 주식이 서로 다르므로 정정이사회결의를 거쳐 발행예정주식, 주식수, 배정비율, 발행가액 등을 정정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청약후 신주권을 교부하기 전에 분할을 위한 구주권 제출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분할전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분할된 주식을 교부하면 됨

□ 또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권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여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Ⅱ-4-5 】
액면병합과 주주배정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가?

□ 기본적인 사항은 액면분할과 같으나 액면병합의 경우에는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여 기존주주의 권리내용에 변동이 발생함

예]  10주가 1주로 병합되는 경우로서 병합전의 신주배정비율이 1주당 0.3인 경우

□  100주를 소유한 주주는 30주(100×0.3)의 신주인수권이 병합(30→3주)으로 인하여 3주의 신주인수권으로 변환되므로 그 권리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지만

□  10주를 소유한 주주는 3주(10×0.3)의 신주인수권이 병합(3→0.3주)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

□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의 액면가액과 발행될 신주의 액면가액이 동일하도록 증자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 액면병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합을 위한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전에 유상증자의 신주권교부가 완료되도록 하거나 액면병합후의 일정기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나. 공모가액의 결정

	【 Ⅱ-4-6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시가발행이 가능한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규정에서 정한 발행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공모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는 액면미달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가가 액면가에 근접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단순히 시가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가발행방식만으로 공모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다만, 시가가 액면가에 근접한 경우로서 예상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  액면가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가액 결정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여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는 제한적 시가발행은 가능함

□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발행가액 결정이 시가발행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시하게 되면 주가수준에 불구하고 투자자는 단순히 할인율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 등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  액면가액 또는 확정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공시하되, 시가가 얼마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가발행을 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Ⅱ-4-7 】
증자방식에 따라 주식의 할인율 적용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한 차이를 두고 있는가?

□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증자의 경우에는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회사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며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 Ⅱ-4-8 】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개시중인 기업으로서 은행이 채권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다면 언제나 제3자배정증자의 할인율(10%이내)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가?

□ 규정§57③4호에서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배정증자의 할인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정상화□의 유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법적화의, 사적화의,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의 유형에 불구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영정상화 계획 등에 따라 긴급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행하는 제3자배정증자라면 할인율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 Ⅱ-4-9 】
유상증자시 납입일을 동일하게 하여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발행가액을 달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

□ 이는 별개의 신주모집을 동일한 납입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발행할 유가증권의 모집조건을 구분하여 유가증권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한다면 납입일을 동일하게 하여 증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다만, 주주배정증자 등은 할인율 제한이 없는 반면,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제3자배정증자는 10%이내의 할인율 적용을 함으로써 발행가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함

	【 Ⅱ-4-10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DR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할인율을 10%까지만 적용하여야 하는가?

□ 해외에서 DR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방법에 따라 할인율의 적용이 다름

□ 즉,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DR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모증자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가의 70%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 제3자배정방식의 DR발행의 경우에는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Ⅱ-4-11 】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회사의 정관은 자치규약이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강행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함

□ 다만,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왜냐하면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정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무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임

	【 Ⅱ-4-12 】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호가중개시스템(3시장)에 등록된 기업이 주권상장법인처럼 시가발행을 할 수 있는가?

□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발행가액을 정하고 그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평가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됨

□ 그러나, 발행가액을 향후의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형성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공모가액의 적정성을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발행은 곤란함

	【 Ⅱ-4-13 】
주권상장법인이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 기준주가의 70%미만의 가격으로도 발행할 수 있는가?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의 7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191의15)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등이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으므로 상법의 절차에 따라 기준주가의 70%미만의 가액으로도 발행할 수 있음

다. 우선주의 발행

	【 Ⅱ-4-14 】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규정§57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정하면 되지만

□ 우선주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상장된 다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균 괴리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Ⅱ-4-15 】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우선주에 대한 발행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액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의결권주식의 한도만을 정하고 있음

※ 무의결권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로만 발행할 수 있음

□ 무의결권주식의 상법상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내임. 발행주식총수는 새로 발행할 주식수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현재 보통주 100주를 발행한 법인은 무의결권주식 33(x/(100+x)=0.25)주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발행한도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해외에서 주식 또는 DR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CB·BW 등의 권리행사로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정부가 지분의 1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무의결권주식 발행주식수가 총발행주식의 1/4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기존 무의결권주식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의결권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

라. 신주인수권

	【 Ⅱ-4-16 】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규정§58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직접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회사를 지정할 필요가 없음

□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배정통지일부터 청약개시 전일까지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발행하고 있음

	【 Ⅱ-4-17 】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미청약분이 있는 경우 주주배정증자와 동일하게 이사회결의를 통해 미청약분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가?

□ 일반공모방식 증자의 경우에는 주주배정방식과 달리 □실권□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미청약분을 이사회가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새로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함

□ 따라서 미청약분은 미발행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일반공모증자를 하면서 모집총액을 납입시키기 위하여는 총액인수 또는 잔액인수를 하여야 함

	【 Ⅱ-4-18 】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주주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를 통하여만 증서를 매매할 수 있는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특정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희망자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매매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주주는 어디에서든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음

	【 Ⅱ-4-19 】
유·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기주식도 신주인수권이 있는가?

□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369②) 그 밖의 공익권이나 자익권도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상법(§341) 및 증권거래법(§191의2)에서 정한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은 인정되지 않음

	【 Ⅱ-4-20 】
상법상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이 경우 동 주식의 신주인수권도 배제되는가?

□ 주식의 상호보유에 의한 의결권제한은 2가지의 유형이 있음

□ 첫째는 특정기업(母회사)이 다른회사(子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는 경우 모자관계가 성립되는데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자회사가 소유하는 모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과 마찬가치로 의결권 뿐만 아니라 기타 공익권 및 자익권이 없다는 견해가 통설임

□ 둘째는 특정기업(A사)이 다른회사(B사)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사가 소유한 A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지분의 연결관계에 의한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만 제한되고 다른 권리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인정됨

*  다만, 의결권과 관련된 권리(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권 등)는 없음

	【 Ⅱ-4-21】
정관에서 우선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우선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함

□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으로서 대부분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도록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당과 의결권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통주와 동일함

마. 기  타

	【 Ⅱ-4-22 】
무상증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유·무상증자 동시진행의 결의 및 공시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무상증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서 이사회결의 당시에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함

□ 따라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상증자 결의는 불가함

	【 Ⅱ-4-23】
주주총회에서 수권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결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조건으로 하여 변경될 수권주식수만큼의 신주발행결의가 가능한가?

□ 이사회는 정관상의 수권주식수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설령 정관변경의 결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의의 성립이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결의 당시의 수권주식을 초과하여 신주발행결의를 하는 것은 무효임

□ 따라서, 정관변경 이후에 신주발행을 결의하거나, 현재의 수권주식수 내에서 신주발행결의가 이루어져야 함

	【 Ⅱ-4-24 】
회사의 신주발행이 부당한 경우에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신주발행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사회결의 또는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기방법	원 인	제기권자	기한	방법	효력
신주발행 유지청구 [상§424]	□ 신주발행절차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	납입전	제한 없음	회사에 대한 주의촉구
차액반환 대표소송 [상§424의2]	□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1%이상 주주*	기한없음	소송	공정가액 과의 차액반환
신주발행 무효의 訴 [상§429]	□ 신주발행이 법령·정관 위반 등 무효의 원인이 있은 때	주주 이사 감사	신주발행 일로부터 6월 내	소송	무효

*  증권거래법에서는 차액반환을 위한 대표소송 요건을 6월간 0.0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법§191의13)

5. 사채의 발행

가. 사채발행한도

	【 Ⅱ-5-1 】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기발행사채의 총액이 순재산액의 4배를 상당히 초과하여 사채발행가능액이 없게 된 경우에 기발행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 불가함

□ 상법상 사채발행가능액 산정시 기발행 미상환사채총액에서 차환발행액을 제외하는 것은 사채발행후 기발행사채를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상환사채의 금액이 일시적으로 이중계상 됨으로써 사채발행가능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이미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발행은 물론 차환을 위한 발행도 불가함

	【 Ⅱ-5-2 】
회사가 결산기말 이후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을 확충한 경우 사채발행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또, 회사가 타회사와 합병을 한 경우 및 자본감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 결산기말 순자산액에 결산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 합병차익, 재평가차익(세금제외) 등을 가산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산정함

□ 다만, 무상의 자본감소는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의 유출이 발생한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가 감소하므로 사채발행한도 산정시 이를 감안하여야 함

	【 Ⅱ-5-3 】
최종대차대조표상에는 사채발행한도가 있었으나 결산기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사채발행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 사채발행한도 산정시에는 주주 및 채권자등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발행일 현재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당해 회사가 결산기 이후 상당한 손실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보호를 위해 사채발행한도 산정에 이를 반영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Ⅱ-5-4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CB·BW를 발행한 경우 사채발행 가능액 산정방법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채발행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발행 미상환사채(차환발행액 제외)를 차감한 후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액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액을 가산하여 사채발행가능액을 산정함

□ 이 경우 전환 또는 사채의 전환가능분은 당해 사채중 얼마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사채의 전액에 대하여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 전액을 사채발행한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예]	순자산액	:	100억원
	기발행 사채총액	:	500억원 (전환사채 150억원 포함)
	사채발행가능액	:	50억원 [100억×4□(500억□150억)]

	【 Ⅱ-5-5 】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납입이 끝났으나 납입금액이 발행가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금액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 상§471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분할 납입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통설임

□ 따라서 회사는 납입금액이 발행가액에 미달한 경우 납입금액 만큼의 사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미발행된 것으로 하여 사채모집을 종료한 후에 다시 새로운 사채를 모집할 수 있음

나. 무보증사채

	【 Ⅱ-5-6】
외국의 우량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이는 보증사채에 해당하는가?

□ 보증사채에 해당되지 않음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보증사채는 영§3①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하며, 외국의 금융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다만, 이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보증사실로 인하여 발행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Ⅱ-5-7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모사채를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 발행인이 직접 사채를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 Ⅱ-5-8 】
주권상장법인이 사채 발행후 1월이 경과하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공모하였으나, 청약이 당초 모집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려고 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회사가 최초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공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환금지기간을 1월로 정하였으나,

□ 청약이 미달된 부분을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최초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발행으로 간주되므로 전환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야 함

	【 Ⅱ-5-9 】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당해 사채의 전환청구로 발행될 주식의 총수가 발행일 현재의 수권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향후의 주주총회에서 수권주식수가 증가될 것을 예정하여 전환청구시기를 주총 이후로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정관에 정하여진 주식이어야 하며, 전환대상 주식의 수 만큼을 전환사채의 만기일까지 유보하여야 함(상§516→상§346②준용)

□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수권주식수)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향후 예정사항을 감안하여 발행할 수는 없음

	【 Ⅱ-5-10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수 있는가?

□ 전환사채의 경우

□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상§516→상§348준용)

□  사채액면의 100%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면서 사채를 할인발행하였다면,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의 신주의 발행금액은 회사에 실제로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됨

예]  액면 100,000원의 전환사채를 95,000원으로 발행하였고 전환가액이 10,000원인 경우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10,000원이지만 신주의 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9,500원이므로 주당 500원 만큼의 자본이 부실화되는 현상이 발생됨

□  따라서, 사채 액면의 100%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는 할인발행을 할 수 없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현금으로 신주의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현금납입방식)에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만큼의 별도의 주금납입을 하므로 사채의 할인발행은 가능함

□  다만, 신주의 대금을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할 경우에는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할인발행을 할 수 없음

□ 이와는 별도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Ⅱ-5-11 】
정관상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가능한 전환사채의 액을 50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회사가 총 발행한 전환사채가 500억원이며 이중 300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새로이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은?

□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발행한도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한도이내에서 발행을 결의하여야 함

□ 이 회사는 이미 500억원의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여 정관상 한도를 소진하였으므로

□ 정관변경을 통하여 발행가능금액을 증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는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 다만,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은 별도의 한도 없이 전환대상 주식의 수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만 있으면 되므로 이에 맞추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음

	【 Ⅱ-5-12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 전환사채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채로서 이자를 받으며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게 됨

□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청구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 전환청구를 한 사업연도에는 배당을 지급하며 당해 사업연도에는 사채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지급 후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배당과 이자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예]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3.31 및 6.30에 해당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8. 5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회의 이자와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을 모두 받는 모순이 발생함

□ 따라서, 사업연도말에 연간 경과이자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함

□ 다만, 전환청구가 가능한 시기 이전의 사업연도는 이자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음

	【 Ⅱ-5-13 】
흡수합병되는 경우 흡수대상회사의 전환사채중 미상환사채가 있는 경우 전환가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의 기준은 합병비율에 의함

	【 Ⅱ-5-14 】
CB를 발행한 회사가 합병비율이 1 : 0으로 되어 흡수합병되는 경우 전환가액은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

□ 전환가액 조정은 필요치 않으며 기 발행된 전환사채는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권이 소멸된 일반사채가 됨

□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전환사채권자의 피해는 채권자이의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 Ⅱ-5-15 】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전환사채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바, 조정시점은 언제이며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

□ 전환가액의 조정은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희석화되는 경우 전환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즉, 시가방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신주발행이 있은 경우 당해 할인발행만큼 기업가치가 하락하므로 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 전환가액조정은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격이 확정되는 시점, 즉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상§423, §461 및 §462의2)에 이루어지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조 정 후 전환가액	Ａ	조 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참고로,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시기와 전환가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 및 발행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 분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시 가	발 행 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익일	1차발행가액이 확정가액이 된 경우에는 이론권리락주가를, 2차발행가액이 확정가액이 된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3거래 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시가로 적용함	확정발행가 (1·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자본전입일)	기준일 전일종가	0원
주식배당	주총결의 종료시	배당부종가	액면가

	【 Ⅱ-5-16 】
발행주식수가 500만주인 주권상장법인이 300만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다. 조정전 전환가액이 34,000원인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은 얼마가 되는가? □ 확정발행가액 : 24,000(할인율 30%) □ 1차발행가액 : 24,000원, 2차발행가액 : 26,000 □ 이론권리락주가 : 34,200원, 기준주가 : 37,140

□ 전환가액 조정의 사유는 시가방식과 전환가액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을 차례로 적용해 봄

□ 시가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신주발행은 모두 전환가액 조정사유가 되며 위의 경우에는 1차발행가액이 2차발행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1차발행가액이 확정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전환가액 조정산식에서의 시가는 이론권리락주가를 적용함

*  만일 2차발행가액이 1차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2차발행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주가를 시가로 적용함

□ 조정후 전환가액의 계산 산식에 해당금액을 적용하면

조 정 후 전환가액	Ａ	조 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34,000	×	5,000,000	／	3,000,000	×	24,000
							34,200
			5,000,000 ／ 3,000,000

∀ 30,197원

□ 전환가액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전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위의 산식에 시가 대신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조정후 전환가액을 산출함

조 정 후 전환가액	Ａ	34,000	×	5,000,000	／	3,000,000	×	24,000
								34,000
				5,000,000 ／ 3,000,000

∀ 30,249원

	【 Ⅱ-5-17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금액기준이 아닌 주식수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가?

□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기재(상§516의5)하도록 되어 있을 뿐 행사대상 주식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발행당시에 행사가액이 조정되더라도 행사대상주식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시하기만 한다면 행사주식수만을 정하는 형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위법사항은 아님

□ 다만, 기업가치의 희석화로 행사가액만 조정되고 행사대상주식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줄어들게 되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성격이 변하게 되며

□ 만일 인수대상주식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인수대상가액의 합계액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따라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는 행사가액의 총액과 함께 1주당 행사가액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행사대상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총액을 1주당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는 내용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함

라. 교환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

	【 Ⅱ-5-18 】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교환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에는 교환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별도의 동의절차는 필요치 않음

	【 Ⅱ-5-19 】
교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 등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발행한도를 정하여야 하는가?

□ 교환사채는 당해 기업이 취득한 기발행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가치의 희석화 및 주주의 신주인수권침해 등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적음

□ 따라서, 교환사채는 별도의 정관규정이 필요치 않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음

	【 Ⅱ-5-20 】
변동금리부사채(FRN)를 발행하는 경우 기준금리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 과거에는 인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의한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의 □사채발행조건등에관한기준□에서는 90일물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도록 하였으나 동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 당해 FRN의 이자지급시기, 거래형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절한 기준금리를 선택하고 그 선택사유를 명확하게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면 됨

	【 Ⅱ-5-21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환가액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가?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장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 발행시 발행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바

□ 그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5장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등□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어야 함

6. 자산유동화 제도

	【 Ⅱ-6-1 】
자산유동화제도란 무엇인가?

□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 9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의 제정·공포로 도입됨

□ 광의의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현금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유동화자산을 유가증권화하는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를 의미하며

□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에서도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음(ABS법§2제1호)

□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는 쉽게 말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보유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임

□ 법상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SPC)이며,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자산보유법인에게 자산양도대금을 지급하게 됨

□ 자산유동화의 효과는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이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산의 Clean화 및 BIS비율 제고 등이 가능하다는 것임

□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 등 위험 단절 및 투자자보호의 강화

□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에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있기 때문이며, 당해 유동화증권의 기초(담보)가 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등을 상환 받을 수 있음

	【 Ⅱ-6-2 】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기초로(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흔히 자산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함

-유동화증권의 형태는 사채□출자증권□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ABS법§2 4호)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SPC의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고 있음

	【 Ⅱ-6-3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상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ABS법에서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하여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자산보유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ABS법§2 제2호)

□  은행, 종금,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자 등 공공법인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관리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인 법인은 제외) 및 금감위에 등록신청서 제출후 1년 내에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금감위 등록법인, 금감위등록의무면제법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등의 설치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법인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등

	【 Ⅱ-6-4 】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을 따르지 않고 ABS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국내에서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기업이 보유자산(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기초로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님(ABS법§3)

□ 다만, 채권양도절차상의 어려움, 세법상의 문제, 유동화증권의 발행기관, 발행절차상의 문제 및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시장소화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Ⅱ-6-5 】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세제지원과 관련된 법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분되어 ABS와 MBS의 발행을 규제하고 있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에 따른 유동화증권(ABS)관련 법규 현황

□  기본법규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금감위규정)

□  공모발행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및 관련 금감위규정(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업협회규정(유가증권의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3장)

□  조세관련 주요 법령 현황

·조세특례제한법§119①13호, 동법§120①12호

·농어촌특별세법§4제8호의2(조세특례제한법§119 및 §120 관련)

·부가가치세법§12 및 동법시행령§33①12호의3

·법인세법§51의2 및 동법시행령§86의2, 동법§73① 및 동법시행령§111②1호(§61②22호), 동법§34① 및 동법시행령§61②22호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법)에 따른 유동화증권(MBS)관련 법규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발행공시부문 규제)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MBS회사 감독)

□ 조세관련

·조세특례제한법§119①16호, §120①15호

·부가가치세법§12 및 동법시행령§33①12호의5

	【 Ⅱ-6-6 】
ABS와 MBS의 개념과 그 차이점은?

□ ABS법에서는 부동산, 대출채권, 매출채권, 유가증권 등 모든 유형의 자산(재산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모든 유가증권을 총칭하여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라 정의하고 있음

□ MBS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법)에 따라 주택저당대출채권(Mortgage)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총칭함

※  미국 자산유동화시장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뿐만 아니라 여타 Mortgage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을 모두 MBS로 분류하고 Mortgage 이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ABS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는 MBS증권이 먼저 발행되었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임

	【 Ⅱ-6-7 】
CBO와 CLO의 개념과 그 차이점은?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와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는 그 용어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  CBO는 사채(주로 Junk bond)를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며 CLO는 대출채권(loan)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채무증서)임

□ 일반적으로 그 만기구조나 자산가치의 우량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집합적으로 모아(pool을 구성하여) 이를 기초(담보)로 유동화증권(CBO/CLO)을 발행하며

□ 통상 그 pool의 구조가 다계층구조이므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역시 그 만기 및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다계층구조를 이루게 됨

	【 Ⅱ-6-8 】
MBS와 MBB의 개념과 그 차이점은?

□ 일반적으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하여 대출을 해 준 주택저당대출채권(Mortgage)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총칭하며, MBB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ABS법상의 유동화증권(실무상 ABS로 분류함)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이나 주택저당증권(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음

※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 주택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 포함)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MBS법§2ⓛ2호)

	【 Ⅱ-6-9 】
CBO와 CBO Fund의 차이점은?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사채(주로 junk bond)를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말하며

□ CBO Fund는 투자신탁상품의 하나로 투자자로부터 조성한 자금(Fund)을 약관에 따라 그중 25%이상을 CBO 후순위채에 투자(펀드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신탁상품을 말함

□ CBO Fund에 대해서는 공모주청약시 우선청약권 부여, 수익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 Ⅱ-6-10 】
Primary CBO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CBO와는 어떻게 다른가?

□ Primary CBO는 다수의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회사가 먼저 총액인수하여 이를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말함

□ 사채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CBO와 같으나

□  일반적인 CBO(Secondary CBO)가 유통시장에서 자산보유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기초로 하여 발행됨에 비해

□ Primary CBO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유통하기 전에  증권회사가 총액인수한 후 바로 SPC에 매각하여 CBO를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Primary CBO는 신용등급이 낮아 개별기업별로는 시장에서 사채발행이 곤란한 기업들이 발행한 사채를 결합함으로써 전체 사채(CBO)의 위험을 축소하면서, 부분보증 등 일정한 신용보강절차를 거쳐 신용등급을 높여 발행하게 되므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됨

	【 Ⅱ-6-11 】
Primary CBO의 발행절차는?

	사채발행대상회사 선정		□ CBO의 기초자산이 될 사채의 발행기업 선정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금감위에 조건부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가 증권신고서 제출(SPC)
	사채발행대상회사 선정		□ CBO의 기초자산이 될 사채의 발행기업 선정
	사채발행대상회사 선정		□ CBO의 기초자산이 될 사채의 발행기업 선정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금감위에 조건부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가 증권신고서 제출(SPC)
	회사별 사채발행		□ 선정된 회사별로 사채발행절차 진행
	사 채 인 수		□ 증권회사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 발행된 사채로 유동화대상 채권을 구성
	사채양도 및 신용보강		□ 채권을 SPC에 양도후 금감위에 자산양도 등록 및 확정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기초채권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발행 예정 CBO금액의 일부에 대한 보증계약 체결 □ 발행금액중 후순위채의 발행규모 확정
	CBO발행 및 대금지급		□ 신고서 효력발생후 CBO를 발행하고 발행 대금을 증권회사에 지급

	【 Ⅱ-6-12 】
Primary CBO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증권회사에 사채를 인수시켜야만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 또는 일반법인은 불가능한가?

□ Primary CBO는 ABS법상 자산보유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면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ABS법§2제2호)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도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하여 Primary CBO 발행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 회사채 인수와 추후 발행될 Primary CBO의 시장소화 등 발행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증권회사이므로 현재 시장에서는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Ⅱ-6-13】
자산보유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경우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가?

□ 자산보유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에서 없어지고 양도 대가로 수령한 현금 등의 자산이 재무제표에 계상됨.

□ 그러나 장래매출채권(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유동화 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장부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 대가를 □유동화채무□로 계상하여야 함(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3-15 □장래매출채권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 Ⅱ-6-14】
자산유동화(ABS)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 자산유동화(ABS)에 관한 자료는 국내외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음

< 국내 Web 사이트 >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국내 ABS발행현황 통계자료, 관련보도자료 등을「업무자료실 → 증권업무자료 → 자산유동화관련자료」자료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2000. 4월 이전에 제출된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양도등록 관련자료를「업무자료실 → 증권업무자료 → 자산유동화관련자료」자료방에서 얻을 수 있고,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관장하는 모든 금융감독법규는 홈페이지 첫면의 바로가기 아래항목의「금융감독법규」자료방에 게시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2000. 4월이후에 제출된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양도등록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자료가 공시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http://www.kamco.or.kr

KAMCO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사들인 특별채권(회사정리 또는 화의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함

< 외국 Web 사이트 >

♤ 외국신용평가사 사이트

Standard&Poor's - http://www.standardpoor.com

FITCH IBCA - http://www.fitchibca.com

Moody's - http://www.moodys.com

Duff&Phelps - http://www.dcrco.com

Japan 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 http://www.r-i.co.jp

♤ ABS Net - http://www.absnet.net

International Securitization & Structured Finance Report

♤ GNMA - http://www.ginniemae.gov

♤ FNMA - http://www.fanniemae.com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정기공시제도

	【 Ⅲ-1-1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 공휴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됨(민법§161)

	【 Ⅲ-1-2 】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사항을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90일내)까지 우선 제출한 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시 보완제출하면 됨

	【 Ⅲ-1-3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중인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 외감법§2 및 동법시행령§2②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 수감의무가 있음

□ 주권상장법인 등은 회사정리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법§186의2)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재무내용은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법§194의3)

	【 Ⅲ-1-4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니지만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어 동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상기 무보증사채의 만기가 도래되어 이를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가?

□ 영§83의2의 규정에 의하면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상장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무보증사채 발행관련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법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다만, 기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만기가 도래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동 무보증사채 발행법인의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없게 됨

2. 주요경영사항 신고

	【 Ⅲ-2-1 】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의 발생기준이 되는 결의일 또는 결정일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가?

□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을 말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실상의 결정이 있은 날(대표이사의 승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함(규정§69①)

	【 Ⅲ-2-2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 자기자본의 3%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응되는 헷지거래(현물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3%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 거래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는가?

□ 공시여부는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시하여야 함(규정§69①2호)

	【 Ⅲ-2-3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대한 전환청구주식수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공시방법은?

□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누계기준)에 해당하는 전환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규정§69① 1호나목단서)

□ 향후에 전환청구주식수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이 되어 공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면 이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신고하면 됨

	【 Ⅲ-2-4 】
특별손실·이익의 규모가 자본금의 8%로서 공시대상 요건(자본금의 10%이상, 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규정위반인가?

□ 규정 위반이 아님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 외에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함(규정§69①20호)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특별손실·이익의 규모가 자본금의 5%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있음(규정§69①6호)

	【 Ⅲ-2-5 】
타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되었다면 이를 타법인에 대한 출자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 최초의 출자는 타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타법인에 대한 출자로 신고하되 향후의 거래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로 신고하여야 함(규정§69①5호)

	【 Ⅲ-2-6 】
계열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 계열회사 기타 □최대주주등□ 이 아닌 자로부터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로 신고하여야 함(규정§68① 및 §71 참조)

□ 다만, 계열회사의 주식을 계열회사 기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면 최대주주등과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신고하여야 함(규정§71①4호)

	【 Ⅲ-2-7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가?

□ 기업공시의 취지에 비추어 계열회사의 범위에 해외현지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지급보증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로 신고하여야 함(규정§71①)

Ⅳ. 특수공시제도

Ⅳ. 특수공시제도

1.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신고서

가. 합  병

	【 Ⅳ-1-1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비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비협회등록법인)이 사채발행을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합병을 위한 등록목적추가신고를 최근에 한 경우 언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병의 효력이 인정되나?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비협회등록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비협회등록법인)은 합병 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2월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등록의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므로 등록목적추가의 신고시기에 불구하고 최초의 등록이 있은 때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유효한 것임

	【 Ⅳ-1-2 】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시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은?

□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주가가 있는 경우

□ 합병당사법인의 기준주가에 의함

□  기준주가는 합병신고서 제출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함

□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주가가 없는 경우

□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준용)

	【 Ⅳ-1-3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법은?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Ⅳ-1-2에서 정한 방법(기준주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본질가치)과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함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비협회등록법인)이 협회등록법인(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비율을 협회중개시장(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의무가 면제됨

	【 Ⅳ-1-4 】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 산출시 최근 사업년도말 이후의 자본금 증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로 인한 자본금 증가도 반영할 수 있는가?

□ 반영하여야 함

□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순자산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함(세칙§6)

□ 순자산은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등은 차감하고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등을 가산하여야 함

	【 Ⅳ-1-5 】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 산출시 최근 사업년도말 이후 발생한 특별손실 등은 차감하도록 하면서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특별이익은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 분석대상기업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보수적 청산가치이기 때문임

	【 Ⅳ-1-6 】
합병가액 산정시 주당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가?

□ 반영하여야 함

□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A사는 B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만 아니라 B사의 사업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므로 B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즉 B사의 자산가치는 (+)의 수치를 나타내지만 수익가치는 (□)의 수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B사가 즉시 청산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익가치를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으나, 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 (□)의 수익가치가 향후 (+)의 자산가치를 훼손하게 되므로 (□)의 수치까지 반영하여야 함

□ 따라서,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 수치를 그대로 합병가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 Ⅳ-1-7 】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차이점은?

□ 소규모합병은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존속법인의 변동사항이 경미한 경우 존속회사의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총에서 합병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병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임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소 규 모 합 병	간 이 합 병
공통점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설합병의 경우는 불인정
차이점	① 적용대상	존속회사	소멸회사
	② 적용요건	□ 소멸회사의 규모가 극히 소규모여서 존속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 예) 합병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이하인 경우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이상을 소유하여 합병여부가 존속회사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거나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③ 주총여부	□ 존속회사의 주총 불필요	□ 소멸회사의 주총 불필요
	④ 견제장치	□ 존속회사 주식의 20%이상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합병승인 주총 필요	□
	⑤ 주식매수 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 □ 존속회사 : 불인정 □ 소멸회사 : 인정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인 경우는 불인정)	□ 주식매수청구권 ㅇ 존속회사 : 인정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시 : 불인정 □이외의 경우 : 인정

	【 Ⅳ-1-8 】
주식인수업무를 제한받은 증권회사에게 그 기간중에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가?

□ 증권거래법시행규칙(§36의13)은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을

□ 주식에 대한 인수업무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평가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한편 외부평가기관이 다음의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 주식인수업 영위 증권회사로서 금감위로부터 주식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기간

□ 신용평가전문회사로서 금감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

□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기간

	【 Ⅳ-1-9 】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승인주주총회의 2월전까지 금감위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가 불필요한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승인을 위한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권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은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인 존속회사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의 2월 전까지 등록하여야 함

	【 Ⅳ-1-10 】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점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합병계약 체결 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중 먼저 일어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법정관리인이 기존의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이사회)을 대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해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가 합병결의를 할 수 없음

□  회사정리(법정관리)중인 법인의 합병절차는 법정관리인 등이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됨

□ 따라서,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약 체결 또는 법정관리인 등이 합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중 먼저 일어난 행위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영업양수·도

	【 Ⅳ-1-11 】
중요한 영업양수·도시에는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범위는?

□ 증권거래법에서는 영업양수·도신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영§84의8)

□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이상

□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

□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이상

□  영업전부의 양수

	【 Ⅳ-1-12 】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가 모회사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타법인에게 매도하는 것도 중요한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 당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지분의 소유가 회사의 고유한 사업인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행위가 될 수 있음

	【 Ⅳ-1-13 】
회사가 소유하던 공장의 기계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한다. 기계의 처분가액이 자산총계의 30%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영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영업의 양수·도는 영업용재산(물건, 권리)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거래처, 원료구입처) 등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 상법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회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순히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영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Ⅳ-1-14 】
영업양수·도를 하였으나 그 대금은 2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불받게 된다면 종료보고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가?

□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계약에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의 양수·도를 위한 자산·부채 및 영업과 관련된 권리 등이 이전되는 날 즉, 사실상의 영업양수·도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됨

□ 대금의 상환은 양수·도의 종료에 따른 채권·채무만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금의 지급시기는 양수·도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Ⅳ-1-15 】
설립예정법인에 대하여 영업양도행위를 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양수·도신고서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 영업양도의 행위는 양도계약의 승인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엄격하게는 설립되지 않은 법인과는 양도계약자체가 적절하게 성립될 수 없으나

□ 양수의 주체가 될 회사가 설립중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사회결의내용을 기준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양수·도신고서의 양수인에 관한 사항은 설립계획에 따라 그 예정내용을 기재하되 추후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추가로 신고하여야 함

다. 주식매수청구권

	【 Ⅳ-1-16 】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및 매수가격 산정방법은?

□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주식의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

□ 주식의 시장거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전 시장에서 거래된 당해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가중평균가격, 과거 1월간 가중평균가격 및 과거 1주일간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주식의 시장거래가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가격

□  당해 합병당사법인 또는 매수청구주식수의 30%이상이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에 의해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

	【 Ⅳ-1-17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언제의 주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인가?

□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Ⅳ-1-18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가?

□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기간중에 이를 행사하기만 하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형성권(形成權)임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계약이든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매수청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가. 자기주식 취득한도

	【 Ⅳ-2-1 】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분도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가?

□ 자기주식 취득방법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한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함

	【 Ⅳ-2-2 】
자기주식 취득신고서 제출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신고수량대로 취득하면 신고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 현행 자기주식 취득신고는 취득수량을 기준으로 그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 취득과정에서 관련법령상 취득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한편 자기주식신고서상 취득예정금액은 취득신고수량에 신고서제출일 전일종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이는 취득할 금액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취득금액의 예시에 불과함

	【 Ⅳ-2-3 】
배당가능이익의 감소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처분예정기간 중에 영업실적이 호전되어 다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당초의 기한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가?

□ 영업실적의 호전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나.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서의 제출

	【 Ⅳ-2-4 】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장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가?

□ 개별적인 공시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공개매수에 의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Ⅳ-2-5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경품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경우 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제출하여야 함

□ 법§189의2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절차는 면제되었으나, 처분신고서 제출대상에는 포함됨

	【 Ⅳ-2-6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후 동 사채를 상환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입은 자기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Ⅳ-2-7 】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시 최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취득기간중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바, 동 처분금지 기간중 최대주주가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보유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가?

□ 증여는 주식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처분에 해당되어 서약사항을 위반한 것임

□ 그러나 상속 기타 부득이한 담보권 행사에 의한 경우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서약사항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이 경우 취득자가 매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시장에서 처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Ⅳ-2-8 】
보통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기간중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경우 그 우선주는 처분할 수 있는가?

□ 처분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은 일정한 괴리를 두고 동반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보통주의 가격변동이 우선주의 가격변동을 초래하여 최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Ⅳ-2-9 】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할 수 없음

□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취득기간내에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기간 만료후 1월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부가하는 취득금지기간이 경과하여야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미 제출된 취득신고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새로운 취득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3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행사시 자기주식으로 교부하기로 한 수량의 범위 이내에서 취득할 것

	【 Ⅳ-2-10】
3.10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서 4.10 취득을 완료하였고 9.20 다시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10.30 취득을 완료한 경우, 언제부터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가?

□ 최종의 자기주식 취득이 종료한 날(10.30)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만 처분할 수 있음

	【 Ⅳ-2-11】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한 주식은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한도초과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 주주총회에서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에는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함

	【 Ⅳ-2-12】
자기주식취득금액 한도가 (-)인 경우에 자사주 신탁계약의 연장이 가능한가 ?

□ 연장가능

□ 그러나, 자기주식의 추가 매입은 불가능하고 신탁보유 주식의 매도만 가능하며, 한도초과로 인하여 신탁계약을 3년 이내에 해지하여야 함

	【 Ⅳ-2-13】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해지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가?

□ 연장 가능

□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은 기존 신탁계약의 해지후 새로운 계약체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동 결의내용을 정정신고하여야 함

□ 한편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도 신탁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한도초과시점부터 자기주식의 매수운용은 금지되며 3년 이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다. 자기주식 취득의 적정성 여부 등

4	【 Ⅳ-2-14】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교환사채 등을 매입한 발행인이 동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의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방법인 장내매수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Ⅳ-2-15】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배당 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개별 신탁관련 법률에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제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임

	【 Ⅳ-2-16】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해지시 발행인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자사주를 실물로 받을 수 있는가?

□ 주식회사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상법에서는 소각,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익금액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장내취득 또는 공개매수의 절차에 따라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실물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하는 행위로서

□  이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신탁계약해지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을 받을 수 없음

	【 Ⅳ-2-17】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응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당해 교환사채의 만기는?

□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기 및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함

□  한편, 영§84의3⑤의 규정은 영§84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다른 조항까지 포괄하는 규정은 아님

	【 Ⅳ-2-18】
이익소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을 할 수 있는가?

□ 2001.4.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이사회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등에 대한 결의 필요),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연도 이익소각의 한도이내일 것 등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익소각 가능

□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매수한 주식도 이사회결의로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음

□ 상기 두 경우 모두 전제사항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여야 함(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Ⅳ-2-19】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과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시 관련신고절차가 동일한가?

□ 동일하지 않음

□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요경영사항신고대상으로서 규정§69①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에 신고하여야 함

□ 일반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규정§102(§110), §104(§111)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기간이 만료된 때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관련절차가 상이함

□  다만, 2001.4.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의무를 모두 적용받음

3.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가. 보고대상 및 보고내용

	【 Ⅳ-3-1 】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의 대상 및 보고내용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와 5%이상 보유한 후 그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자는 보유 또는 변동내역을 5일 이내에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법§200의2)

□ 이는 주식등의 대량취득·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Ⅳ-3-2 】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5% rule)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주식등은 어떤 유가증권을 말하는가?

□ 의결권있는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함(법§200의2 및§21, 영§10)

1)  주식의 경우 발행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는 물론, 발행당시에는 의결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의결권이 주어지게 된 우선주와 일정기간 경과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가 포함되며

2)  1)에서 열거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증서·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3)  1)과 2)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권이 여기에 포함됨

	【 Ⅳ-3-3 】
무의결권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도 5%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 주식으로 전환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임

	【 Ⅳ-3-4 】
5%보고의 대상에는 주식등의 소유외에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보고대상으로 하는데 이 때 □소유에 준하는 보유□란 무엇을 말하는가?

□ 주식등의 보유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권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 차명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신탁 또는 담보계약 등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 주식등 매매의 일방예약으로 매매완결권을 갖는 경우와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콜옵션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등을 말함(영§10의4)

	【 Ⅳ-3-5 】
5%보고의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예 : 11%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회사의 유상증자시 배정주식을 모두 취득하였음에도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등으로 보유비율이 9%로 감소한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가?)

□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더라도 보유주식등의 수가 변동이 없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동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열거하여 변동보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영§86의5)

□  직전보고일이후 보유주식등의 수에 증감이 없는 경우

□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증자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  CB, BW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행사가격의 조정에 따라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함으로써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 따라서, 상기의 경우는 보고의무가 면제되지만 동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를 하여야 함

□ 한편, 5%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특수관계인중 소유주식수가 변동된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법§188⑥)

	【 Ⅳ-3-6 】
변동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이후 보유주식등의 수의 변동으로 인한 5%보고 시점은?

□ 변동보고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동 변동내용은 차기 5%보고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보유주식등의 수의 변동으로 인한 5%보고의무 발생일은 직전보고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로 인한 비율변동분은 제외)한 시점임

	【 Ⅳ-3-7 】
주식등을 당일 매수후 당일매도하는 경우 5%보고 의무가 발생하는가?

□ 당일 매매거래로 인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없음

	【 Ⅳ-3-8 】
5%보고의 보고기준일과 보고기한 5일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하는 날은?

□ 5%보고의 보고기준일은 ①장내매매거래의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며, ②장외매매를 통한 매수의 경우 계약일에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의 경우 주식등의 인도일 또는 잔금수령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영§86의4②)

□ 보고기한 산정시 제외하는 날은 보고의무발생일 당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규정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임(영§86의3, 규정§133)

□ 또한, 보고기준일 이후 보고기한일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의 5%보고에 동 변동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법§200의2③)

나.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Ⅳ-3-9 】
주식등의 대량보유 또는 변동보고시 합산보고할 특별관계자에는 어떤 자가 있는가?

□ 합산보고할 특별관계자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있음(법§200의2, 법§21)

□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 친인척과 30%이상 출자법인 등 영§10의3②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 단,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영§10의3③)

□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 등을 말함(영§10의3④)

	【 Ⅳ-3-10】
특수관계인의 범위중 지배법인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이 포함되는데 사외이사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가?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상은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영§10의3②2호)

□ 다만,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 Ⅳ-3-11】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 계열기업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 특수관계의 범위는 경영권의 분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2개의 기업집단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각 기업집단의 지배자가 친인척 관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 다만, 이 경우 그 소유주식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목적보유가 아니라는 사항을 소명하면 공개매수, 5% 보고의무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영§10의3③)

	【 Ⅳ-3-12】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보유상황과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모두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 만일 위반한다면?

□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 아닌 경우는 합산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그 보유주식등을 반드시 합산하여 보고하는 것은 아님

□  반대로 공동보유자는 보유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라도 합산보고해야 함(영§10의3)

□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고 금감위로부터 처분명령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법§200의3)

□ 따라서,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등의 합산보고시 누락하였음에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여타주주 등이 보고의무위반을 들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본인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합산보고대상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고,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쟁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결국, 특수관계인 보유주식등의 합산보고여부는 보고누락시 위와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Ⅳ-3-13】
공동보유자는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자라고 하는데 이때 합의 또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만 해당되는가?

□ 합의나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Ⅳ-3-14】
공동보유자를 최초에는 특별관계자에 포함시켜 보고하였는데, 일정기간 경과후 어떤 사유로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그로 인해 1%이상 변동이 생길 경우 대량변동보고를 하여야 하고, 변동보고시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소명하면 됨

다. 보유비율의 산정기준

	【 Ⅳ-3-15】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파악하는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한 확인을 당해 법인에 직접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자료를 참조하면 됨

	【 Ⅳ-3-16 】
주식등의 보유비율 계산방법은?

□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를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자기와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의 수를 합산한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함(규정§121)

보유비율산식	=	본인의 주식등 보유분 + 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보유분
		발행주식등 총수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관련사채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발행주식총수(보통주 + 의결권있는우선주) + 본인과특별관계자보유주식관련사채(EB제외)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 Ⅳ-3-17 】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발행조건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취득가능한 주식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개별증권의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  전환사채권 : 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1주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  교환사채권 : 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주권 및 위의 증권에 해당하는 수

	【 Ⅳ-3-18 】
회사가 CB를 발행할 경우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나?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CB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CB를 분모와 분자에 적용하고

□ CB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CB를 분모·분자에 모두 제외시켜 보유비율을 계산함

□ 회사의 CB발행은 보고자가 당해 CB를 취득하지 않는 한 보유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다만, 장차 CB가 전환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보유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Ⅳ-3-19 】
CB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전환청구를 하여 보유주권이 늘어난 경우 보고의무는?

□ CB를 보유한 경우 보유비율 산출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의 수가 전환전후의 산식의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포함되므로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CB의 전환 자체만으로는 새로이 보고의무가 생기지 않음

	【 Ⅳ-3-20 】
甲이 특수관계인 乙에게 1%이상을 매도한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가?

□ 본인과 특수관계인간 또는 특수관계인 상호간 매매의 경우는 전체 대량보유주식등의 수 및 비율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보고의무가 생기지 않음(법§200의2)

□ 다만, 추후 보고의무발생시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함

4. 공개매수

	【 Ⅳ-4-1 】
장외에서 4월간 9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결과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4.5%가 되었고 취득 직후 1%의 주식을 장외에서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취득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이 5%이상이 되는 경우이므로(법§21, 영§10 내지 §10의4)

□ 우선 1%를 취득하기 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동 주식의 취득이 가능

□ 이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보유기간중에는 물론 동 주식의 처분후 6월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금감위는 동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법§21의3)

	【 Ⅳ-4-2 】
공개매수에 적용되는 의결권있는 주식등과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 공개매수는 누구든지 장외에서 6월간 10인 이상으로부터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법§21, 영§10 내지§10의4)

□ 이에 적용되는 의결권있는 주식등과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와 동일함

	【 Ⅳ-4-3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4%인 자가 10일간에 걸쳐 12명으로부터 2%를 추가로 장외에서 취득할 경우와 각각 이미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0일간에 걸쳐 12명으로부터 30%의 주식을 추가로 장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각각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장외에서 6월간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및 이미 5% 이상 보유한 자가 당해 주식등을 매수하는 경우 모두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법§21①)

□ 위 사례 모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함

5.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가. 보고대상

	【 Ⅳ-5-1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란 무엇인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법§188⑥)

□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  소유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내용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함

□ 이는 회사내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더불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 Ⅳ-5-2 】
주요주주의 범위는?

□ 주요주주는 명의에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 또는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함(법§188①, 영§83의5)

	【 Ⅳ-5-3 】
임원이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변동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 임원·주요주주는 어떤 사유에서든 그 소유주식수가 변동되면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당해 주식의 납입일 익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함(법§188⑥)

□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대량보유변동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영§86의5제5호)

	【 Ⅳ-5-4 】
임원이 주총에서 신규로 선임될 당시 소유주식이 없어도 보고의무가 있는가?

□ 선임당시 소유한 주식이 없으면, 추후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법§188⑥)

	【 Ⅳ-5-5 】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이 되는가?

□ 일정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주식수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부변동내역에 임원퇴임(-) 및 퇴임일을 표기하고 소유주식이 □0□주가 되도록 하여 보고하여야 함

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Ⅳ-5-6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무엇인가?

□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임(법§188②)

□ 다만, 단기매매에 따라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법§188⑧) 및

□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 등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영§83의6)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됨

	【 Ⅳ-5-7 】
단기매매차익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종전에는 취득후 6월이내의 처분 또는 처분후 6월이내의 취득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취득·처분의 가액은 가중평균법으로 산정하였으나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0.9.8 시행)으로 차익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순차대응방식)으로 변경하였음(영§83의5②)

→ 매수후 매도의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6월내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을 계산함

[사  례] A회사 □□□이사의 4월간 동사주식의 매매내역

매매구분	매매일자	매매수량	매매단가
매수	1.30	50주	10,000원/주
매도	2.10	30주	11,000원/주
매수	3.12	40주	12,000원/주
매수	3.22	100주	14,000원/주
매도	4. 8	10주	9,000원/주
매도	4.16	80주	13,000원/주

□ 동 기간중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금액

①  1.30 매수하여 2.10 매도하였으며 주당 1,000원의 차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3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 반환대상금액 : (11,000 - 10,000)×30 = 30,000원

∀ 차익 30,000원을 회사에 반환

∀  1.30 매수분중 30주와 2.10 매도분중 30주는 대응되어 소멸

②  3.12 및 3.22 매수거래는 과거 6월 이내에 매도거래가 없었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4. 8 매도분 10주는 6월내에 가장 먼저 취득한 수량인 1.30 매수분중 미처분 20주에서 10주를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산정. 다만, 매도가액이 매수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않음

④  4.16 매도한 80주는 가장 먼저 매수한 미처분 주식인 1.30 매수분중 처분하지 않은 10주, 3.12 매수분 40주와 3.22 매수분 100주중 30주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함

□ [13,000 (4.16 매도가액) □ 10,000 (1.30 매수가액)] ×

10주 (1.30 취득분중 미처분주식수) = 30,000원 ---------- ⑴

□ [13,000 (4.16 매도가액) □ 12,000 (3.12 매수가액)] ×

40주 (3.12 취득분) = 40,000원 --------------------------------- ⑵

□ [13,000(4.16 매도가액) □ 14,000(3.22 매수가액)] ×

30주(3.22 취득분)은 손실이 발행하였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반환대상금액 = ⑴ ／ ⑵ = 70,000원

	【 Ⅳ-5-8 】
단기매매차익산정시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는?

□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에 한하여 공제함(영§83의5②)

□  매매거래수수료는 장내거래시 매매보고서상의 매매수수료와  장외거래시 증권회사를 통한 중개수수료에 한하며

□  증권거래세액은 증권거래세법상의 증권거래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한함

6.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Ⅳ-6-1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찬부를 표기할 수 있는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 및 지점, 금감위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러한 권유문서의 발송 및 비치 2일전까지 금감위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법§199, 영§85)

□ 그러나, 그 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임원 외의 자가 10명 미만의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와, 신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영§85⑦)

	【 Ⅳ-6-2 】
주주명부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우리사주조합장이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의 운영규정(우리사주조합운영규정)에 의한 절차만을 이행하면 됨

□ 운영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이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사표시를 받거나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결권 직접행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Ⅳ-6-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 법§199(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법§209)

□ 또한, 금감위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하여 위임장·참고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거나 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임원해임권고,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규정§145)

Ⅴ.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유지제도

Ⅴ.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유지제도

1.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등

	【 Ⅴ-1-1 】
주권상장법인이 상근감사를 선임하였으나 사망,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경우 이사회결의로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하여도 되는가?

□ 증권거래법은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법§191의12)

□ 1인의 상근감사가 임기중 사임한 경우에는 상§386①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상근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상근감사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사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사가 상당기간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415(§386② 준용)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일시감사의 선임을 요청하여 상근감사를 충원하고, 향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감사의 상근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근감사로서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가 임의로 상근감사로 하는 것은 부적절함

	【 Ⅴ-1-2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하여 일시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감사의 결원이 있어 일시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일시감사의 선임신청을 하여야 함

□ 선임신청을 받은 법원이 선임재판을 한 후 그 신청을 인허하였을 경우는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선임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됨

□ 일시감사를 선임하였더라도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지체없이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Ⅴ-1-3 】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상근감사 선임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법§191의12③에 규정된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은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임

□ 따라서,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없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상근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할 의무는 없으나(재경부 유권해석, 증권 41207-130, 2003.9.15. 참고), 동 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Ⅴ-1-4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한가?

□ 동일함(법§191의12③, §191의17②)

	【 Ⅴ-1-5 】
당해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원으로 재임한 자는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근감사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인가?

□ 법§191의12③6호에서는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당해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의 제한대상으로 상근감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근감사의 연임은 가능함

□ 법§54의6③ 단서(법§191의17②에서 준용)에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법§191의12③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임

	【 Ⅴ-1-6 】
사외이사를 선임한 법인이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법정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없이 일시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동 사외이사의 궐위로 이사회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 사임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됨(법§54의5⑤)

□ 다만, 법§54의5⑤에서는 회사가 예측하기 곤란한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그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사외이사를 1/4이상 두도록 한 규정(법§191의16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재경부 유권해석 증권 41207-42, 2002.2.7 참고)

	【 Ⅴ-1-7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이상을 보유한 자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부분만 인정되는가?

□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 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은 본인이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주와의 주주권의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됨

□ 다만,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함

	【 Ⅴ-1-8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이지만 보유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해임청구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은 상법에 비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의 소유비율을 낮게 적용하되 6월 이상의 보유기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상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주는 적정한 임원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Ⅴ-1-9 】
주주제안으로 신청한 주주총회의 의안요령이 회사가 제시한 것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경영참고사항에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 회사가 제시한 안건과 주주제안에 의한 안건을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며

□ 상충되는 하나의 안건이 채택되면 다른 안건은 폐기된다는사실을 함께 공시하여야 함

2.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Ⅴ-2-1 】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우선주에는 보통주식을 배당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우선주식을 배당하여도 되는가?

□ 주식배당은 현금에 대신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지불하는 이익배당의 방법이므로 보통주와 우선주에 공히 동일한 주식을 배당하여 주주의 배당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익배당설)이 통설이었음

□ 그러나, 1995년 상법개정에 따라 주식배당에도 주식분할설을 적용하여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각각 그와 동일한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상§462의2)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주를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주를 배당할 것인지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결정됨

	【 Ⅴ-2-2 】
주식배당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할 수 없는가?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주식배당예정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주식배당예정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규정위반으로 금감위의 조치를 받게 됨

□ 다만, 당해 배당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Ⅴ-2-3 】
사업연도말 15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주식배당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가?

□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예고하면 됨

	【 Ⅴ-2-4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적립대상금액을 산정

*  적립대상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아도 됨

	【 Ⅴ-2-5 】
회사의 결산 대차대조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얼마인가?

【사례】 Core(주)의 결산기말 재무제표의 요약내용

자산총계 600억원 부채총계 450억원 자본총계 150억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억원	- 특별이익 20억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0억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10억원 - 당기순이익 50억원

□ 자기자본비율(150억원/600억원)이 30%에 미달하므로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대상회사임

□ 유형자산 처분순이익(30억원 □ 10억원)이 있으며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50억원 □ 5억원)에 미달하므로 유형자산처분순이익의 50%인 10억원을 우선 적립

□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45억원의 10%인 4.5억원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 이 회사는 최소한 14.5억원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Ⅴ-3-1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금감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가?

□ 주요경영사항신고의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이사회 결의내용을 신고하면 등록한 것으로 갈음함(규정§4③)

	【 Ⅴ-3-2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후 바로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가?

□ 정관규정에 관한 주주총회의 효력은 당해 정관개정안에 관한 결의가 종료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상§433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정관규정의 개정을 먼저 결의한 뒤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임

□ 그러나, 주주총회의 통지·공고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참석과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안건의 통지·공고시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안건은 정관변경이 가결된 경우에만 의안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상§363)

	【 Ⅴ-3-3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데 그 대상자와 부여주식수를 정관변경의 경우와 같이 주주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가?

□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회소집 통지시 의안의 요령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지만(상§433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하여는 결의방법만 정관변경의 결의방식을 택할 뿐 정관변경에서 준수되는 통지의 방법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므로(법§189의4)

□ 별도의 통지의무는 없으나, 그 내용이 통지시기에 결정된 경우에는 주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참고사항으로 해당내용을 함께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Ⅴ-3-4 】
발행주식의 40%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협회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15%가 되도록 취소하여야 하는가?

□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취소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자본의 증가 등으로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율이 15%이하가 될 때까지는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법§189의4③, 영§84의6⑤)

	【 Ⅴ-3-5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한 공시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이사회 결의내용을 주요경영사항신고절차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법§186, 영§86③, 규정§69②11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은 경우에는 부여대상자 및 부여주식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법§189의4⑧)

□ 금감위등에 신고한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주총특별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시에는 이사회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행사기간까지, 매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을 사업연도 경과후 2년간 회사의 본·지점에 비치하고 임·직원, 주주 또는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규칙§36의11②)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식 회사의 개황부분에 기재)

	【 Ⅴ-3-6 】
본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퇴직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됨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등에는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취소되지만(영§84의6⑧),

□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관이 정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행사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규칙§36의9②)

Ⅵ. 외부감사제도

Ⅵ. 외부감사제도

1. 회계처리기준관련 제도

	【 Ⅵ-1-1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법§194의3①)

□ 이 경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인 외부감사인이어야 하며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감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외감법§3 및 §13)

	【 Ⅵ-1-2 】
외감법§13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 □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을 포함)의 제정업무가 위탁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금감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회계처리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감법§13④ 및 동법시행령§7의2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는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부칙(2000.7.27 개정) ④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금감위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회계연구원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회계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외감법§13⑤)

	【 Ⅵ-1-3 】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석 및 그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민원질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가?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가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됨에 따라 회계관련 업무중(외감법§13④ 및 §15)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회계연구원이

□  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업무(조사 및 감리업무)는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가 담당하는 2원적 체제가 됨

□ 따라서,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업무와 관련된 민원 즉, 공표된 회계처리기준의 의미 해석에 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하여야 하며

□ 회계처리기준의 적절한 준수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선택, 적용 및 공시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은 민원처리 결과를 금감위(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감위(금융감독원)는 그 처리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Ⅵ-1-4 】
일반인이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은 특정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회신한 것이므로 해당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질의회신중 여타 기업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적용사례」로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www.fss.or.kr)내 업무자료실(회계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음

	【 Ⅵ-1-5 】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의 □업무자료실(회계자료실)'에 게시되는 해석적용사례의 효력은?

□ 해석적용사례는 제정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사례이므로 회사가 이 해석적용사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 다만,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회계처리기준이 제□개정되거나 새로운 해석적용사례가 제정되면 종전의 해석적용사례 중 이에 반하는 사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회사가 처리하려고 하는 회계사건이 해석적용사례의 질의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회계사건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회계처리 될 수 있음

	【 Ⅵ-1-6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시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반영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 한국회계연구원이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예고함

□ 예고는 컴퓨터통신망·간행물 등을 이용하며 예고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므로

□ 동 기간중 의견조회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개정 사항에 반영될 수 있음(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44 및 §45)

2. 연결·결합재무제표관련 제도

	【 Ⅵ-2-1 】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차이는?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회사간의 출자관계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함

□ 이에 비하여 결합재무제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간의 출자관계뿐 아니라 개인대주주 등의 출자관계까지 고려하여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임

□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적용대상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Ⅵ-2-2 】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이전에도 일부 금융기관은 기업집단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합한 합산재무제표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활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주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 합산재무제표에서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라도 유효한 거래로 간주되므로 상계되지 않으나, 결합재무제표에서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로서 인정되지 않고 기업집단 외부와의 거래만이 진정한 거래로 인정됨

□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계열회사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상계되므로 기업평가관련 재무제표가 단순합산의 경우에 비해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구 분	단순합산	결 합	차이
①매출	300／400=700	400	300
②차입	500／100=600	500	100
③자본	400／200=600	400	200
④처분이익	600１300=300	１	300

□ 위의 그림과 같이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에 거래는 모두 상계제거 됨으로써 단순합산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결합매출액의 경우 300억 감소, 자본의 경우 200억 감소, 당기순이익 300억 감소하게 되며

□ 또한 결합재무제표에는 금융업도 포함되는 바, 금융업은 영업활동이 활발할수록 오히려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비금융업의 개별재무제표·합산재무제표의 부채비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Ⅵ-2-3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은?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상기업집단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면제대상 :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총자산이 결합대상계열회사 총자산의 80/100 이상인 기업집단 등

□  대상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3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한 모든 형태의 회사를 포함

*  제외대상 :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회사, 자산총액 70억원 미만 회사 및 청산·합병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소멸될 회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가 결정된 회사 등(외감법시행령§1의4②)

	【 Ⅵ-2-4 】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중에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소속계열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소속계열회사가 결정됨

	자 료 수 집		□ 관련기관을 통한 자료수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련부서에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 □ 당해기업집단에 자료요구 ·대규모기업집단에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 회사의 현황자료 요구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기업집단 등 선정 및 통보		□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 및 통보 ·매년 5월말까지 기업집단, 계열회사, 작성회사를 선정하여 해당 작성회사에 통보(외감법§1의3)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변동사항 반영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의 익월말일까지 변동보고서를 증선 위에 제출(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5)

	【 Ⅵ-2-5 】
기업집단계열회사 중 비금융부문 결합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개별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에 비해 높아지는 정도는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비금융부문의 부채비율은 출자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중 A기업집단과 같이 비금융회사를 모회사로 한 출자관계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비금융업만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이 모두 상계되어 비금융부문 결합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개별재무제표의 부채비율에 비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

□ 그러나, B기업집단과 같이 모회사가 금융업이고 자회사가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비금융부문만을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비금융업회사간에는 상계할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이 없기 때문에 비금융업의 결합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부채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내부거래(이익) 상계 등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은 별도로 함)

□ 따라서, 출자관계가 비금융부문 회사간에 집중된 A기업집단은 B기업집단에 비해 비금융부분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합작회사가 많은 기업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는데 합작사업의 특성상 내부지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개 등을 통한 내부지분의 외부매각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임

	【 Ⅵ-2-6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배·종속관계의 범위는?

□ 지배·종속관계의 범위는 외감법시행령§1의3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1) 또는 (2)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甲주식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甲주식회사가 乙회사 발행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전환권의 행사로 乙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고, 乙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으로서 전환가능성이 있는 경우 甲주식회사와 乙회사의 관계는 지배·종속관계에 해당됨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이고,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②  위의 □①□에 해당하는 복수의 주식회사 중 2이상의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인 경우

□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본금으로 한다)이 7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호의 회사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②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⑤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⑥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3)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4)  다음 사업연도중에 지배·종속관계가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①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②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5)  주식의 분포상황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①  다른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있으나, 투자회사인 주식회사가 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甲주식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고 최다출자자이더라도 乙회사는 A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나 甲주식회사는 A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아니라면 甲주식회사와 乙회사의 관계는 지배·종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②  계약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를 들어 丙주식회사가 丁회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이사의 선임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기업개선약정기간동안에는 丙주식회사와 丁회사의 관계는 지배·종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3. 외부감사관련 제도

	【 Ⅵ-3-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외부감사대상회사의 범위는?

□ 직전사업연도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이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회사(당기에 신설한 회사, 당기중 분할한 회사)와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는  감사대상회사가 아님(외감법시행령§2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및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는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아님(외감법시행령§2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 Ⅵ-3-2 】
외부감사인 선임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며 외부감사계약체결의 보고시한 및 보고서류는?

□ 외부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계약체결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하며(외감법§4, 동법시행령§4의3)

□ 보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함)

□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 Ⅵ-3-3 】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외감법§4의3 및 §20)

	【 Ⅵ-3-4 】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결합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기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는 감사인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외감법§4)

	【 Ⅵ-3-5 】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 회사가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외감법§4②)

	【 Ⅵ-3-6 】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 거절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는가?

□ 감사인부당교체에 해당되므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전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인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외부감사계약체결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교체로 보지 아니함(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11)

	【 Ⅵ-3-7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됨(외감법시행령§3의2①)

① 감사 1인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2인이내

③  법인세법시행령§87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법인세법시행령§87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인

⑤  법인세법시행령§87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17①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됨(외감법시행령§3조의2②·③·④)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 호선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중 위의 ③∼⑤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 (□03.11.21. 국회통과)

1. 개정이유

□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타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감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도록 함(개정법§2의2 및 §2의3)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기업과의 관계상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와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서 회계투명성이 상당한 수준 보장되는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개정법§4의2④)

□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8년간 보존하도록 함(개정법§14의2)

□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자로 하여금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된 당해 회사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함(개정법§15의3)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개정법§5 및 §7의2)

3. 시행시기

□ 2004.4.1. 시행

Ⅶ. 전자문서의 제출

Ⅶ. 전자문서의 제출

	【 Ⅶ-1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은 전자공시를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임. 금융감독원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화면 중간의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남

□ 신청 완료 후 수일 내에 발급되며 접수수리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발급된 고유번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Ⅶ-2 】
전자문서편집기 및 관리전송기 설치 방법은?

□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히 전자문서편집기와 전송기를 설치하여야 함(기존의 hwp 문서나 excel 문서는 제출불가)

□ 금융감독원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자료실□을 클릭한 후 최신 버전의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실행하면 설치가 됨

□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이나 편집기의 버전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버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수리홈페이지에서 최신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야 함

	【 Ⅶ-3 】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설치하다보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처리방법은?

□ 컴퓨터에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있고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자할 경우 전자문서편집기나 관리전송기 등이 실행 중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설치파일을 실행해야 함(설치과정에서 실행중인 파일은 덮어쓸 수 없기 때문)

□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운받은 설치파일이 네트워크 문제로 손상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다시 다운받은 후 실행

	【 Ⅶ-4 】
고유번호만 발급받은 경우 비밀번호를 추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감대상법인의 고유번호를 신청한 경우 비밀번호는 발급되지 않음

□ 추후 해당 법인이 금감위 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인으로 변경등록해야함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화면 중간의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남

□ 신청 완료 후 수일 내에 비밀번호 등이 발급되며 접수수리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발급된 비밀번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Ⅶ-5 】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가?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게시판-회사 고유번호 조회□를 클릭한 후 □(주)□, □주식회사□ 등을 제외한 회사명을 입력하면 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음. 회사명이 복잡한 경우에는 중요단어만(부산서부버스터미날주식회사 → 부산서부 또는 서부버스 등) 입력하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회사를 검색할 수 있음

□ 회사명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모두 클릭하여 대표자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함

	【 Ⅶ-6 】
업종코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접속한 후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업종을 선택하면 5자리 숫자로 구성된 업종코드를 알 수 있음

	【 Ⅶ-7 】
접수수리홈페이지 접속시 비밀번호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 비밀번호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경우 비밀번호변경코드로 비밀번호를 바꿔야함

□ 비밀번호는 6자리에서 8자리로 구성되며, 숫자, 특수문자, 영문알파벳(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을 이용하되, 1개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하여야 함

□ 비밀번호변경코드는 4자리 특수문자 및 숫자로 구성됨

	【 Ⅶ-8 】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는 방법은?

□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으나 비밀번호변경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수리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비밀번호 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을 하면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접수수리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비밀번호 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이 경우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되며 신청일로부터 수일 내에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변경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Ⅶ-9 】
인증서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 인증서는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되며 전자문서를 제출한 법인/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음.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전송파일만들기'를 실행하면 마지막 과정 중에 □전자서명' 창이 나오며 인증서 발급시에 입력했던 암호를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됨

	【 Ⅶ-10 】
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각종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인증서 발급>버튼을 클릭함. 안내에 따라 암호 등을 입력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됨

	【 Ⅶ-11 】
전자서명 암호(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인증서 관리-인증서 폐기' 메뉴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폐기한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함

	【 Ⅶ-12 】
전자문서편집기 버전은 3.5인데 문서를 열면 2.0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 2.0은 문서의 서식버전이며 전자문서편집기 버전과 서식버전은 서로 관계가 없음

	【 Ⅶ-13 】
전자문서편집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서식이 없으면?

□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서식이 편집기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함

□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또한 □DART 다운로더'를 실행하여 서식을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도 있음

	【 Ⅶ-14 】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대한감사인의의견서는 제출회사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가?

□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대한감사인의의견서는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이 작성하는 문서임.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대한감사인의의견서를 전송파일(.DART)로 받아서 사업보고서 본문과 함께 제출하면 됨 (주의> 전자문서파일(.sgm)로 받으면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전송파일(.DART)로 받아야 함)

	【 Ⅶ-15 】
그림파일 삽입은 어떻게 하는가?

□ 그림파일은 gif나 jpg 확장자 형식의 파일만 삽입 가능하며 파일이 "C:\DART\Image" 폴더 안에 존재하여야 함. 증명서류 등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gif/jpg로 만들 수 있으며 □글에서는 '도구-갈무리' 기능을 이용해 gif/jpg로 저장할 수 있음. MS- Word, Excel 등에서는 printscreen을 사용해 그림판에서 gif/jpg로 저장하면 됨

	【 Ⅶ-16 】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하여 삽입하는 방법은?

□ 이미지를 복사하여 삽입할 수는 없고 gif나 jpg 확장자 형식의 파일만을 삽입할 수 있음. 이때의 이미지는 파일형태로 삽입되는 것이며 bmp파일의 경우에는 □도구□BMP파일 변환기□ 메뉴를 실행하여 gif나 jpg파일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음

	【 Ⅶ-17 】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표가 있어 표 이후에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표에 커서를 둔 후 □삽입-문단 넣기□ 메뉴를 사용하면 표 다음 부분에 빈 문자열이 추가됨

	【 Ⅶ-18 】
문서오류검사시 해당 항목에 숫자, 콤마, 혹은 마이너스 기호만 삽입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 파란색 표에서는 빈칸에 반드시 내용을 기재해야 함. 이 경우 오류 메세지에 명시된 것처럼 정수 형태(예> -12,000)로만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엔 '-'표시를 입력함

	【 Ⅶ-19 】
인쇄를 하면 본문만 인쇄되고 표지부분이 인쇄되지 않는데 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은?

□ □파일-표지 및 목차 인쇄' 메뉴를 실행하면 표지 및 목차 부분을 인쇄할 수 있음

	【 Ⅶ-20 】
인쇄시 용지방향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하는 방법은?

□ 편집기는 가로인쇄를 지원하지 않음

□ 다만, 편집기의 오른쪽 회색 세로선을 넘는 표는 축소출력을 지원하지만 맨 오른쪽 검은색 세로선을 넘어선 표는 인쇄시 잘릴 수 있음을 유의

	【 Ⅶ-21 】
□전송파일 만들기'로 생성된 전송파일을 □전송파일 보기' 메뉴로 열어보면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인증서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 전자서명에 사용된 인증서 파일이 손상되었기 때문임. 기존의 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Ⅶ-22 】
전송파일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서명창에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제출인의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함.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Ⅶ-23 】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전송파일을 만들 때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동일하다는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는?

□ 공시대상회사란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를 말하며 제출의무자란 증권거래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같으나 감사보고서의 경우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는 서로 달라야 함. 이 경우 제출의무자는 실제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이 되고 공시대상회사는 피감사인이 되는 것임

□ 주식등의대량보유(변동)보고서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의 경우 공시대상회사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입력하여야 하고 제출의무자란에는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입력해야 함

	【 Ⅶ-24 】
전자문서전송기에서 전송파일을 만들던 중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오류검사를 다시 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편집기에서 오류검사를 마치고 다시 관리전송기를 실행시켰는데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 이것은 보통 관리전송기에서 등록한 문서와 편집기에서 오류검사한 문서의 이름 또는 저장된 폴더가 서로 다른데도 사용자가 똑같은 문서로 착각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임

□ 일단 편집기는 종료하고 관리전송기의 □전송파일 만들기 결과□ 창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를 더블클릭함. 편집기가 실행되어 해당 문서가 열리면 문서오류검사를 다시 실행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리전송기로 되돌아와서 □다시 만들기□버튼을 클릭함.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게 됨

	【 Ⅶ-25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으로부터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접수거부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문서 참조는 어떻게 하는가?)

□ 감사인으로부터 최종내용이 반영된 정정 아닌 감사보고서를 전송파일(.DART)로 받아서 제출하면 됨

□ 또는 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문서참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음.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를 선택한 후 □파일-문서 참조' 메뉴를 실행하여 감사인이 금감원에 직접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접수번호 14자리를 입력하면 됨. 접수번호는 접수수리홈페이지의 □현황조회-접수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Ⅶ-26 】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 제출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서류 및 이사회의사록 등은 편집기에서 해당 첨부서류 서식을 열어 원문과 동일하게 작성(키보드로 입력)하여 제출해야함. 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스캐너를 통해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본문에 첨부시켜야 함(자세한 방법은 아래 VII-27번 답변을 참조)

	【 Ⅶ-27 】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거래증빙자료□와 같이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작성할 수 없는 첨부자료의 제출방법은?

□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류는 우선 스캐너를 사용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이때 그림파일의 포맷(확장자)을 gif 또는 jpg로 하여 C:\Dart\Image 폴더에 저장해야함

□ 그리고 편집기에서 □파일-새 문서' 메뉴로 작성하려는 첨부문서를 열고 □삽입-그림파일 불러오기' 메뉴로 스캐닝된 그림파일을 문서 내에 삽입함. 이렇게 작업한 문서를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전송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됨

※ 주의> 증명서류를 스캐너로 읽어들일 때는 최대한 낮은 해상도, 적은 색상으로 읽어들여야 파일크기가 작아지고 제출이 용이함. 참고로 그림파일 저장시 16색, 256색이 사용된 이미지는 gif로, 사진과 같이 많은 색상이 사용된 이미지는 jpg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Ⅶ-28 】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본문을 제외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전송파일로 만들고, 접수수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서제출-첨부서류 추가 제출□ 메뉴로 전송파일을 제출하면 됨

	【 Ⅶ-29 】
정정서류의 작성·제출방법은?

□ 정정서류는 이미 접수된 문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다시 제출하는 문서임.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이미 접수한 문서를 열고 문서상단에 녹색으로 □정정문서 작성시 이부분을 클릭하여 정오표 삽입'이란 부분을 클릭하여 정오표를 작성하고 문서 내용도 수정함

□ 이 문서를 관리전송기를 이용하여 전송파일로 만든 뒤 접수수리홈페이지에서 □문서제출-정정서류 제출' 메뉴로 전송파일을 제출하면 됨

※ 정정문서는 반드시 접수된 문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정하려고 하는 문서가 접수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함. 또한 본문이든 첨부서류든 정정할 문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정정이 아닌 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Ⅶ-30 】
정정서류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 정정보고를 하는 데에는 별도의 기한은 없으나 사업보고서의 경우 본문의 접수와 동시에 배포공시홈페이지에 게재되기 때문에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정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Ⅶ-31 】
정오표를 삽입해서 정정서류를 제출했는데 □정오표 미작성□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 정정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정이 아닌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안됨. 본문이든 첨부서류든 정정할 문서만 정오표를 작성하여 접수수리홈페이지의 □문서제출-정정서류 제출' 메뉴로 제출해야 함

	【 Ⅶ-32 】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제출시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접수가 거부되는 이유는?

□ 제출의무자는 해당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고, 공시대상회사는 임원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주요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를 의미하므로 기재시 유의하여야 함

	【 Ⅶ-33 】
수시공시문서를 제출했는데 배포공시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지 않는 이유는?

□ 수시공시문서는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검토한 후 공시가 되거나 공시가 거부됨. 따라서 이 경우 담당자가 아직 검토 중이거나 공시거부한 것이므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소 담당자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코스닥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야 함

	【 Ⅶ-34 】
문서를 제출하고 접수현황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했는데 배포공시홈페이지에 공시가 안되는 이유는?

□ 유가증권신고서, 등록법인신청서, 수시공시문서 등은 문서를 제출하고 접수현황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그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배포공시홈페이지에 공시됨

□ 그 외의 문서들은 제출하면 바로 공시됨

	【 Ⅶ-35 】
전자문서편집기 버전은 최신 버전인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식버전이 낮다고 접수거부되는 이유는?

□ 전자문서편집기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작성한 문서의 서식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접수가 거부됨. 작성된 사업보고서는 전자문서변환기에서 최신 서식으로 변환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변환방법은 전자문서제출요령 □8. 전자문서변환기' 항목을 참조. 서식변환파일은 접수수리홈페이지 □자료실-서식변환'에서 제공함

	【 Ⅶ-36 】
자료실에서 서식변환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전자문서변환기의 대상 문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 다운받은 서식변환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한 후 전자문서변환기를 실행하여야 함

	【 Ⅶ-37 】
서식변환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설치도 했는데 기작성한 문서의 버전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 서식변환파일을 설치한 후 직접 변환을 해야함. 전자문서변환기에서 번호 순서대로 기작성한 문서파일을 선택하여 변환하면 변환된 새 문서파일이 생성되며 이를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열어 개정사항 등을 기재하면 됨 (자세한 변환방법은 전자문서제출요령 □8. 전자문서변환기' 항목 참조)

	【 Ⅶ-38 】
□제출(접수) 가능일 이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오.(제출/접수 가능일 : 200XXXXX 이후 2주이내)'라는 사유로 감사보고서가 접수거부된 경우 그 이유는?

□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총회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됨

	【 Ⅶ-39 】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에서 계정과목 및 계산이 정확한데도 재무제표 검사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 현금흐름표의 경우 단위서식으로 직접법과 간접법 2가지가 있으며 각 서식별로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의 계정과목 및 계산식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서식이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도 단위서식별로 계정과목과 계산식이 다르므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이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삽입한 단위서식 명칭은 삽입문구 하단의 주황색 □[○○○○] 단위서식 삭제□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Ⅶ-40 】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당기분만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칸을 어떻게 삭제하는가?

□ 커서를 재무제표의 전기에 위치시킨 후 □표-열 지우기' 메뉴를 실행하면 됨 (전기칸을 되돌리는 경우 □재무제표-전기로 금액 밀기' 메뉴를 실행)

	【 Ⅶ-41 】
어떤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업개황자료를 첨부해야 하는가?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외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

	【 Ⅶ-42 】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전송파일(.DART)로 전달하였는데 회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은 무엇인가?

□ 회사에 전달하는 감사보고서 전송파일에는 회사가 첨부하고자 하는 문서만이 있어야 함 (예> 회사에서 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하는데 전송파일(.DART)에 기업개황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 오류 발생)

※ 전송파일에 포함된 문서는 전자문서관리전송기에서 □파일-전송파일 보기' 메뉴를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음

	【 Ⅶ-43 】
□작성하신 기업개황자료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예:업종코드불일치).'라는 사유로 감사보고서(기업개황자료)가 접수거부된 경우 그 이유는?

□ 개정전 업종코드를 기재한 감사보고서(기업개황자료)를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되므로 최신 업종코드를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접속한 후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회하여 기재하여야 함

	【 Ⅶ-44 】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배포공시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 감사종료보고서는 공시서류가 아니므로 공시가 되지 않음

	【 Ⅶ-45 】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는 감사대상회사별로 작성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출일은 언제까지인가?

□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는 감사대상회사별로 각각 작성하여 각각 전송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외감법시행령§4의2)

	【 Ⅶ-46 】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제출시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접수거부되는 이유는?

□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를 전송파일로 만들때 제출의무자는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공시대상회사는 감사대상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본『기업공시제도 해설』에 관한 질의 또는 제안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총괄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3771□5000, 5114  FAX : 3786□8430)

	기업공시제도 해설
	發 行 人 李 晶 載 編 輯 人 兪 炳 哲 發 行 處 金 融 監 督 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發 行 日 2003년 12월 일
《 비 매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