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안)

2004.  1.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목          차

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

Ⅱ. 보수총액통보서 기재요령                6

Ⅲ. 보수총액통보서 제출방법               18

Ⅳ.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20

Ⅴ. 추가징수 및 반환                      22

Ⅵ. 국세청 자료연계                       26

Ⅶ. 서식                                  27

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총보수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부과했던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당해연도 실제 보수총액 자료로 산정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

3. 보험료 연말정산 산정·정산 및 적용기간

가. 보수총액 산정기간 (2003. 1. 1∼2003.12.31)

○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하고 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과 근무월수로 산정

나. 표준보수월액 적용기간

○ 2004. 4∼2005. 3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2004. 6∼2005. 5.)

4. 보수총액통보서 통보 및 접수

가. 보수총액통보서 통보

○ 지사에서 2003년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2004. 1. 31까지 사업장으로 통보

○ 사업장으로 통보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03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여 지사에 통보

○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디스켓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통보

나.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 직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제외) : 2004. 2. 1∼ 2.28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04. 5. 1∼ 5.31까지 (2004. 6월분 고지부터 반영됨)

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흐름도

연말정산 안내 및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및 입력	∀	연말정산산출내역서 발송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신청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표준보수월액(등급)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5.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가. 신고의무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나. 신고대상자

○ 2003.12.31.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유지자

다. 신고제외자

○ 퇴직자

○ 해외근로자(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자)

○ 군입대자

○ 시설수용자

○ 기타 보험료 중간정산을 하고 휴직중인 자

○ 고시적용자(1.1∼12.31까지 적용 받은 자)

○ 일부 특수사업장은 자체 연말정산 실시 후 정산보험료 납부

○ 2003년 12월 중 입사자(보험료면제자)

6.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추진부서
연말정산 교육교재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지침 준비	2003.12. 3까지	직장부과부
	연말정산 교육교재 인쇄 및 각 지사 배송	2004. 1.10까지	총무관리실
실무교육	지사별 교육장 파악	2003.12.12까지	지사
	각 지역본부 정산실무(차장 및 담당자)·전산담당자 교육	2003.12.10까지	직장부과부 정보관리실
	지역본부 주관, 관할 지사 교육	2003.12.16-12.31	각지역본부정보운영부
	각 지사별 소속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 교육 (지사 별도 계획 수립-□03.12고지시 사업장교육안내)	2004. 1.12- 1.31	지사
인 쇄 물	각 지사별 소요량 파악 - 전산매체 (디스켓)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전산대봉투	2003.11.26-12.6	직장부과부
	인쇄물 발주 의뢰 및 배송 완료	2003.12.9-12.28	총무관리실
업무처리	통보대상자 전산화일 구축	2004. 1.12	정보관리실
	보수총액 통보서 대상 사업장 명부 출력 및 대사작업 완료	2004. 1.17까지	정보운영부 지사
	보수총액 통보서 사업장 발송 완료	2004. 1.31까지	지사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및 입력	2004. 2.28까지	지사
	보수총액통보서 미접수건 독촉 및 입력	2004. 3.15까지	지사
	연말정산 자료 확인	2004. 3.15까지	정보운영부 지사
산출내역 통 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통보	2004. 3.25까지	지사
착 오 자 변경신청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접수·처리(별지 4호서식)	2004. 4.12까지	지사
분할납부 신 청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별지 2호서식)	2004. 4.12까지	지사
등급결정	표준소득월액(등급) 정기 결정	2004. 4.13까지	정보관리실
고지반영	2004. 4월분 보험료 고지시 정산분 반영	2004. 4.13까지	정보관리실

※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7.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사업장 (기관)		기호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단위사업장명 :
		명칭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 작성항목 설명 및 작성 방법

- ⑦ 전년도 보수총액

2003년도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에 다음 각 항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근로소득) 제4호 자·카·파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8번 항목)에 해당하는 보수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근로소득에서 제외된 경우)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함

- ⑧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 2003년도 근무월수

※ 당월 보험료 면제여부 관계없음

- ⑨보수월액 : ⑦전년도보수총액을 ⑧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

Ⅱ.   보수총액통보서 기재요령

1. 자격에 관한 사항

가.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인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20,000,000	5,000,000	0	25,000,000
									기타비과세	600,000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20,000,000	5,000,000	0	25,000,000	최종월정액급여		2,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국○○○(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5,000,000	12	2,083,333

※ 식대 및 교통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대상급여에서 「기타비과세」로 차감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차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가입자

(1) 근로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설(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20,000,000	5,000,000		25,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20,000,000	5,000,000		25,000,000	최종월정액급여		2,000,000

- ○○상사(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4,000,000	4,000,000		18,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14,000,000	4,000,000		18,000,000	최종월정액급여		1,5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건설(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5,000,000	12	2,083,333

사업장 (기관)		기호		87654321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상사(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18,000,000	9	2,000,000

(2)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28,000,000	7,000,000		35,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10,000,000	2,000,000		12,000,000
									계
	(113) 종(전)
	(114) 합 계			38,000,000	9,000,000		47,000,000	최종월정액급여		2,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대학교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35,000,000	12	2,916,666

사업장 (기관)		기호		87654321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병원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12,000,000	5	2,400,000

다. 연도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0,000,000	2,500,000	0	12,500,000
									기타비과세	600,000
	(112) 종(전)	홍○○○(주)	XXX-XX-XXXXX	4,000,000	1,000,000	0	5,000,000
									계
	(113) 종(전)
	(114) 합 계			14,000,000	3,500,000	0	17,500,000	최종월정액급여		1,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국○○○(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02. 5. 1	xxx,xxx	12,500,000	8	1,562,500

※ 현 근무처에 대해서만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함

라. 연도중 계열 사업장간 근무처가 변동된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5,000,000	3,000,000	0	18,000,000
									기타비과세	600,000
	(112) 종(전)	○○○중학교	XXX-XX-XXXXX	3,000,000	1,500,000	0	4,500,000
									계
	(113) 종(전)
	(114) 합 계			18,000,000	4,500,000	0	22,500,000	최종월정액급여		1,5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고등학교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2,500,000	12	1,875,000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5,000,000	3,000,000	0	18,000,000
									기타비과세	600,000
	(112) 종(전)	○○그룹	XXX-XX-XXXXX	4,500,000	1,500,000	0	6,000,000
									계
	(113) 종(전)
	(114) 합 계			19,500,000	4,500,000	0	24,000,000	최종월정액급여		2,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상사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4,000,000	12	2,000,000

※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를 합산한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

※ 계열사간 이동이라고는 하나, 보수가 별도로 지급되어 정산을 최종 근무지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을 기재함.(종전근무지의 정산은 퇴직정산으로 처리)

마.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국외근무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18,000,000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0,000,000	2,000,000	0	12,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8,000,000
	(113) 종(전)
	(114) 합 계			10,000,000	2,000,000	0	12,000,000	최종월정액급여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30,000,000	12	2,500,000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의 소득과 의 국외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 국외근로소득은 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바. 연도중 휴직한 가입자

(1) 휴직신고를 하고 중간정산 한 경우

03.1.1		03.4.25					(휴직)		03.9.26					03.12.31
										(9.26∼12.31 총보수 : 3백만원)
			중간정산					휴직기간동안정산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3,000,000	4	750,000

(2) 휴직신고(중간정산)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300만원(휴직전월 표준보수 100만원)		840만원
03.1.1 03.3.1			(휴직) 03.6.25		03.12.31

※ 휴직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퇴직)정산을 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수는 휴직전월의 정산전 표준보수월액(공단 전산상에 있는 금액)으로 계산함.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13,400,000	12	1,116,666

우리 생애 남아 있는 것

1946년 만들어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뒤 귀환한 같은 마을의 세 병사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세 사람은 고향의 일상 생활에 젖어들지 못한다. 특히 세 병사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호머를 태운 택시가 그의 집 앞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이웃에 살고 있는 약혼녀는 기뻐 어쩔 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의수를 보는 순간 모두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역을 맡았던 배우의 실제 경험이기도 했다. 호머 역의 헤롤드 러셀은 2차 대전 때 포탄에 맞아 손을 잃어버렸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하지만 의사가 그에게 만들어 준 의수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서 그는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게 된다. 또 의수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자신이 직접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했고, 영화는 1946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생애 단 한 번의 출연으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해롤드 러셀은 동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연기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상까지 받았다. 그는 상금을 상이용사를 위해 기부했다.

그는 한 기자의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행운입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던 내가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열 배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2.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가. 연도 중에 연·근해 선원 등 고시적용을 받은 가입자

(1) 연도중 고시적용을 받은 경우

1.1		6.1			(고시적용)		8.31			12.31
(2) 연초에 고시적용을 받은 경우
1.1		(고시적용)			7.31					12.31
(3) 연말에 고시적용을 받은 경우
1.1					6.25			(고시적용)		12.3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5,000,000	5,000,000	0	20,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15,000,000	5,000,000	0	20,000,000	최종월정액급여		1,25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0,000,000	12	1,666,667

※ 연간 지급된 보수와 근무월수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상기 (1),(2),(3) 모두 고시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연말정산 함.

나. 인정 상여를 지급받은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28,000,000	8,000,000	15,000,000	51,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28,000,000	8,000,000	15,000,000	51,000,000	최종월정액급여		2,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51,000,000	12	4,250,000

다. 야간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는 생산직 가입자

(1) 월정급여 100만원 초과인 자

※ 자가운전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 소득임

□월정급여액 : 116만원 (총금액 - 상여 - 연장·야간·휴일 - 자가운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6,320,000	12,000,000	0	28,320,000
									기타비과세	3,000,000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16,320,000	12,000,000	0	28,320,000	최종월정액급여		1,1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8,320,000	12	2,360,000

(2)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자가운전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외 소득임

□월정급여액 : 98만원 (총금액 - 상여 - 연장·야간·휴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2,400,000
	(111) 주(현)			12,120,000	12,000,000	0	24,120,000
									기타비과세	600,000
	(112) 종(전)
									계	3,000,000
	(113) 종(전)
	(114) 합 계			12,120,000	12,000,000	0	24,120,000	최종월정액급여		96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4,120,000	12	2,010,000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이내

- 월 50,000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마음을 빼앗기면

공자의 제자 중에 안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안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안자가 뱃머리에 앉아 풍경을 즐기다가 사공의 모습에 눈이 갔다. 그런데 노를 젓는 사공의 표정이 그지없이 편안해 보이고 노 젓는 솜씨 또한 일품이었다. 갑자기 호기심이 동한 안자는 사공에게 물었다.

“저 같은 사람도 배 젓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공은 아주 짧은 대답을 해 주었다.

“물론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연습만 하면 곧 배울 수 있고, 잠수를 잘하는 사람은 배를 본 적이 없어도 바로 저을 수 있습니다.”

안자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사공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자는 공자에게 이것을 물어 보았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이유는 물에 빠지는 것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가 뒤집히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배 젓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안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공자는 덧붙여 말했다.

“내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아서 기왓장 하나를 걸고 내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더 값진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면 기가 죽고, 황금을 걸고 내기를 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사람의 기술은 언제나 같지만 마음을 물건에 빼앗기면 행동은 뜻대로 되진 않는 것이지.

3.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중 사업소득부분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소 득 구 분 코 드	30	40	40	40
③사 업 장 소 재 지	○○구○○동	○○구○○동	□□구□□동
	○○○-○○	○○○-○○	□□□-□□
④상 호	○○○○○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⑧총 수 입 금 액	1,500,000,000	100,000,000	300,000,000
⑨필 요 경 비	745,000,000	70,000,000	180,000,000
⑩사업소득금액(⑧-⑨)	755,000,000	30,000,000	120,000,000

※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30,000,000	12	2,500,000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금액으로 신고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이 가입된 지사에 각각 신고

- 사업소득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을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최고등급으로 보험료 정산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으로 분리는 되나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발생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아닌 문중소득일 경우 일반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Ⅲ.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방법

1. 통보(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2. 제출(신고)기한

○ 직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제외) : 2004. 2.28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04. 5.31까지

3. 제출내용

○ 리스트에 의한 신고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 공단(관할지사)에서 제공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별지1호)의 ⑦∼⑨번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 제출처 : 관할지사

○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파일 lay-out 사양에 따라 수록하여 제출

- 전산매체 1개 제출

- Dump list 1부(5-10매)

- 전산매체 제출처

· 디스켓(3.5inch 2HD만 가능) : 관할지사

※ 디스켓 신청사업장은 반드시 TXT file 형식으로 제출

○ EDI에 의한 신고 (EDI 가입 사업장)

- 공단에서 제공한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의 ⑦∼⑨번 사항을 입력(레이아웃 사양에 따라 수록)하여 송신

○ lay-out (100 Character, txt파일)

① 연번	② 사업장 번호	③ 차수	④ 회계	⑤ 단위 사업장	⑥ 증번호	⑦ 성명	⑧ 주민 등록 번호	⑨ 자격 취득일	⑩ 전년도 보험료 납부월수	⑪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	⑫ 전년도 보수 총액	⑬ 근무 월수
6	8	1	2	3	11	16	13	8	2	13	15	2

·적용기준

1. 사업장으로 보내는 자료는 ⓛ연번부터 ⑪전년도실납부보험료까지 수록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보냄.

2. 사업장에서는 ⑫전년도보수총액, ⑬근무월수를 수록(입력)함.

3. 공단에서는 신고된 자료를 사업장번호,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일 등을 점검, 에러(error)검출 작업과 자료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함.

○ 라벨(label)표시 예시(테이프 표면에 부착)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홍길동주식회사	( ) 0000 - 0000
사업장담당자	관할지사	신고건수
○○○ (인)	○○○ 지사	○○○ 건
수록형식	ASCI I (TEXT)
파 일 명
파일SIZE	(byte)

※ 전산매체신고서 제출공문 (별지 3호)

Ⅳ.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1.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총액통보서』에 적색으로 두줄 그은 후 □퇴직□이라고 기재하여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와 함께 제출함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기 제출한 경우 제외)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홍길동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퇴직

○ 2003.12. 1이전에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대상 명단에 누락된 직장가입자는『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자격취득신고서상의 보수월액으로 연말정산을 갈음함)

○ 공·교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변동내역신고를 증감내역서로 처리하여, 보수총액통보서상의 『⑥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함.

2. 연말정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의 행정처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신고 등) 제1항 : 공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보수, 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같은법 제99조(과태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 : 생략

2호 :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신고한 자

아파도 아파하지 못할 때

1. 노래방에서 노래책을 가지러 가다가 마이크줄에 걸려 넘어졌을 때.

2. 만원버스에서 앉아 졸다 창틀에 머리카락이 끼었을 때.

3. 코 후비다가 코피가 났을 때.

4. 열심히 노래하다 마이크에 앞니가 부딪쳤을 때.

5. 엄마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슬리퍼 신고 엄마와 나갔다가 돌부리에 발가락이 부딪쳤을 때.

Ⅴ.   추가징수 및 반환

1.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사업장		기호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회계명
		명칭
① 연번	② 건강 보험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납부한 총 보험료	보험료산정					⑪정산금액					확인
							⑥ 연간 보수 총액	⑦ 근무 월수	⑧ 보수 월액	⑨ 표준 보수 월액	⑩ 확정 보험료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추가	반환	추가	반환

○ 사업장에서 통보한 보수총액에 의거 정산후 추가·반환 보험료를 위의 서식으로 사업장에 안내

○ 착오자 변경 신청을 거쳐, 2004년 4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 반영

○ 표준보수월액 결정

- 위의『⑨표준보수월액』에 의해 2004년 4월∼2005년 3월까지 보험료 결정

○ 추가징수 방법

- 일시납부 : 2004년 4월분 정기고지서에 반영

- 분할납부 : 2004년 4월분 부터 매월 정기고지시 반영

○ 반환 방법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이내의 경우는 2004년 4월분 보험료에 충당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4년 4월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장 계좌에 입금

○ lay-out (212 Character, txt파일)

① 연 번	② 사업장 번호	③ 차수	④ 회계	⑤ 단위 사업장	⑥ 증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 록번호	⑨ 납부한총 보험료	⑩ 연간보수총액	⑪ 근무월수	⑫ 보수월액	⑬ 표준보수월액	⑭ 확정보험료	⑮ 계	가입자 추가	가입자 반환	사용자 추가	사용자 반환
6	8	1	2	3	11	16	13	15	15	2	15	15	15	15	15	15	15	15

2.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의거 표준보수월액(등급) 및 정산보험료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사업장(기관)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별지 4호)에 의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요령

사업장 (기관)		기호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명칭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 구분 : 해당란에 □①전년도보수총액 ②근무기간(보험료산정월수) ③보수월액□에 대한 착오내역 번호를 기재

입증서류 (다음 제출서류 중 선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서류 등

3. 분할납부 신청 및 반환

가. 분할납부 신청자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관할지사)에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별지 2호)을 하여야 함

다. 분할납부 기준

- 분할납부 신청 대상 : 추가징수 할 보험료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 보험료 산정 : 추가징수 할 보험료 금액에 대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 월보험료 금액(사용자부담 포함)의 100분의 10이상으로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음.

라. 분할납부 계산 방법

○ 사업장의 2003년 1∼12월까지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총 보험료 = 50,000,000원

납부할 총 보험료 = 54,000,000원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4,000,000원이 발생된 경우

∀ 월평균보험료 = 납부할 총 보험료 ÷ 월수

= 54,000,000 ÷ 12개월 ≒ 4,500,000원

4,500,000원 × 30% ≒ 1,350,000원

(월평균 보험료의 100분의 30이상이므로 100분의 10인 45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8회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1회(4월)	2회(5월)	3회(6월)	4회(7월)	5회(8월)	6회(9월)	7회(10월)	8회(11월)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10원미만의 금액은 최종회에 납부

○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요령

- 전년도 사업장 월평균 보험료 : 4,500,000원

- 추가납부할 금액 : 4,000,000원      - 분납횟수 : 8회

- 최종월 분납액 : 500,000원

마. 반환보험료 처리 방법

○ 사업장의 2003년 1∼12월까지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총 보험료 = 45,000,000원

납부할 총 보험료 = 43,200,000원으로 1,800,000원의 반환보험료 발생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이내의 경우는 2004년 4월분 보험료에 충당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4년 4월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장 계좌에 입금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④고지인원	⑤산출보험료	⑥정산보험료	⑦실사보험료	⑧연말정산	고지보험료 (⑤-⑥+⑦-⑧)
00	2,400,000	0	0	1,800,000	600,000

Ⅵ.   국세소득 자료연계

1. 목  적

사업장에서 신고한 200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과 국세 근로(사업)소득금액 확인 및 고시금액 적용 등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보험재정 안정성 제고

2.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신고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태료)

3. 지도점검 기간 : 2004. 11 ∼ 12월 (2개월)

영양사의 답변

어느 대학교에나 학교식당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 식당엔 건의사항을 적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 여러가지 불만을 학생들이 적으면 영양사가 그것을 읽고 답변을 붙여놓는 식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그런데 상추쌈이 중식메뉴에 있는 날이었다. 한 여학생이 밥을 먹다가 자신의 식판 위에 있던 상추를 먹으려 보니 그 위를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여학생은 당장 밥을 버리고 건의사항에 이렇게 쓰고 가 버렸다.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곳에서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상추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죠?"

난 그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영양사의 답변이 궁금했다. 그래서 다음날 건의사항의 답변란을 봤다.

"상추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죄송합니다. 유기농법으로 기른 상추를 사용하다보니 벌레가 나온 모양이군요.  다음부터는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농약을 쓴 상추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Ⅶ.   서     식

( 별지 1호 )

사업장 (기관)		기호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 :
		명칭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 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 별지 2호 )

건강보험료 정산분(연말정산·지연취득) 분할납부 신청서

						결재		담당			차장		부장
사업장	기 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월평균 보험료					원
《분할납부 신청내역》
추가 납부할 금액			원	분납횟수			회			최종월분납액				회
분납기간			200 년 월부터 200 년 월까지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추가 징수할 보험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 정산분이 월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 지연취득 추가 정산분이 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경우 2. 신청기간 - 연말정산 분할납부신청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신청 - 지연취득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3. 매회 납부할 분납금액은 분할납부 기간 중 10원 단위로 균등분(균등분 한 후 10원 미만의 금액은 최종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합니다.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별지 3호 )

홍 길 동 주 식 회 사

(전화번호 :                  )

받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참    조 : 직장자격부과부

제    목 : 200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우리회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전송매체 : Diskette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 화 번 호
	홍길동주식회사	( ) 0000 - 0000
사업장담당자	관할지사	신고건수
○○○ (인)	○○○ 지사	○○○ 건
수록형식	ASCIⅠ (TEXT)
파 일 명
파일SIZE	(byte)

※ Diskette 신청사업장은 반드시 TXT file 형식으로 제출바람

붙 임 : 1. 전산매체물(디스켓)  1개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끝.

홍길동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별지 4호 )

사업장 (기관)		기호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명칭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 구 분 : ①전년도보수총액 ②근무기간(보험료산정월수) ③보수월액에 대한 착오내역 번호 를 기재 입증서류 (다음 제출서류 중 선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서류 등 위와 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일 : 신청자(사용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