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4. 2. 1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대실명제 시행 1개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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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명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5일 발표한 접대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 일부에서는 소비위축을 심화시켜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성·뇌물성 접대가 사라지는 대신 실속접대·문화접대가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접대실명제 시행 1개월 동안 내수시장 및 관련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 □기업□에 대한 백화점 상품권 특판과 호화 유흥업소용 주류 매출은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 상품권 및 주류 전체매출은 작년 이후의 감소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접대실명제 실시 이후 감소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접대실명제는 일시적으로 향락적·뇌물성 접대문화가 실속접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조성규,  담당사무관 박헌세(397-1816, 1801)

□ 백화점 상품권 매출 추이

□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전년도의 73.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업특판분은 전년도의 58.8%로 더욱 크게 감소하였는 바,

- 금년 1월 상품권 매출액은 전년 대비 81.7%(기업특판분은 70.3%)로서 전년도 감소세 보다 다소 완화되었음.

〈백화점 상품권 매출추이〉

(전년동기 대비, %)

□03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1월
74.7 (58.1)	51.7 (39.7)	108.0 (88.2)	66.7 (54.7)	49.2 (37.1)	81.9 (72.2)	88.5 (83.4)	81.7 (70.3)

* 자료 : 한국백화점협회, ( )안은 기업특판분임.

□ 위스키 등 고급 주류 매출 추이

□ 다른 나라에 비해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위스키 시장의 경우 내수부진으로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전년 대비 89.2%),

- 금년 1월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76.7%로 감소하였으나, 금년에 설연휴로 출고일수가 작년보다 2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82.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위스키 매출추이 분석〉

(전년동기 대비,%)

□03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1월
95.5	99.1	105.1	55.3	82.9	76.7	83.1	76.7 (유흥용 71.2)

* 설날 기준 이전 20일간의 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1.1%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임.

□ 접대비 제도 개선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종합)

□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재 판매의 경우 2003. 2/4분기부터 전년 동기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 금년 1월의 민간소비 위축은 이러한 내수 경기침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접대실명제 실시로 소비둔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음.

〈소비관련 지표〉

(2003년,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1/4	2/4	3/4	10월	11월
민간소비(국민계정)	0.7	□ 2.2	□ 1.9	-	-
소비재 판매액 지수	1.3	□ 3.5	□ 5.7	□ 3.8	□ 3.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또한, 2002년도 민간소비 지출액 중 접대비의 비중은 1.3%이고, 특히 접대실명제 시행 대상인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 설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액이 10% 감소하더라도 민간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0.06%에 불과함.

〈민간소비 지출액 중 접대비 점유비〉

(2002년, 억원, %)

구 분	민간소비(A)	접 대 비(C)		비 율
		총액(B)	50만원이상 추정(C)	(B/A)	(C/A)
금 액	3,588,345	47,434	22,600	1.3	0.6

* 자료 : 한국은행

□ 접대실명제 실시 효과

□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 및 투명경영에 기여하고 있음.

- 룸살롱 등 향락성 접대문화에서 실속있는 문화접대 등으로 전환

- 업무관련성 입증 강화로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행태 감소

- 접대 및 선물을 자제하는 윤리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등

□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불건전한 목적의 접대비 지출이 건전한 소비행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차(time lag)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비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비진작 및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