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本 關 稅 暫 定 措 置 法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36호)

최종 개정：2003년 7월 4일 법률 제103호

(취지)

제1조 이 법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의 조정에 관하여 관세정률법(1910년 법률 제54호) 및 관세법 (1954년 법률 제61호)의 잠정적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잠정 세율)

제2조 ① 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으로 2004년 3월 31일까지(동표의 품명란에 이것과 다른 기한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기한까지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 별표 제1의 3에 게기하는 물품으로 2004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동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3조 삭제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

제4조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 중 일본에서 제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2.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및 이것에 사용하는 부분품의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

3.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용 로케트, 이들의 발사 및 추적에 사용하는 장치 기타 우주 개발용에 공하는 물품

4.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전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

제5조 삭제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과 관련되는 관세의 환부)

제6조 ① 에틸렌 기타 政令에서 정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자가 관세 납부 된 관세정률법 별표 제2709․00호에 게기하는 석유 및 역청유 또는 동표 제2710․19호의 1의 (3)에 게기하는 粗油(이하「관세납부원유 등」이라 한다)로부터 일본에서 제조된 동표2710․11호의 1의 (1)의 C의 (b)에 게기하는 휘발유, 동표 제2711호에 게기하는 석유 가스, 동표 제2713․20호에 게기하는 석유 아스팔트, 동표 제2707․10호에서 제2707․30호까지, 제2707․50호 또는 제2707․99호에 해당하는 改質炭化水素油, 동표 제2710․11호의 1의 (2)의 B 또는 제2710․19호의 1의 (1)의 B에 게기하는 등유, 동표 제2710․11호의 1의 (3) 또는 동표 제2710․19호의 1의 (2)에 게기하는 경유 또는 동표 제2710․19호의 1의 (3)에 게기하는 중유(이하「휘발유 등」이라 한다)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 공장에서 2004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료로 사용된 휘발유 등에 대하여 관세납부원유 등이 부담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액을 기준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율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당해 제조자가 당해 휘발유 등의 원료가 된 관세납부원유 등에 대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금액을 그 자에게 환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동항의 용도에 사용한 휘발유 등에 대해서 월간 사용 수량 기타 政令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동항의 제조 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석유 아스팔트 등과 관련되는 관세의 환급)

제7조 ① 관세정률법 별표 제2713․11호 또는 제2713․12호에 게기하는 석유 코크스 또는 동표 제2713․20호에 게기하는 석유 아스팔트(이하 이조에 있어「석유 아스팔트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이하 이조에 있어「석유 아스팔트 등 제조업자」라고 한다)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 공장에서 관세납부원유 등, 동표 제2710․11호 또는 제2710․19호에 게기하는 석유, 역청유 및 이러한 調劑品(일본에서 관세납부원유 등으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동표 제2713호에 게기하는 석유 코크스, 석유 아스팔트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殘留物(일본에서 관세납부원유 등으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로 제조한 석유 아스팔트 등을 2004년 3월 31일까지 당해 제조 공장으로부터 반출(政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하거나 당해 제조 공장 내에서 연료로 소비한 경우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반출을 하거나 소비를 한 석유 아스팔트 등의 수량에 대해 1톤 당 190엔의 비율로 산출해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당해 석유 아스팔트 등 제조업자에게(당해 석유 아스팔트 등 제조업자가 당해 석유 아스팔트 등의 원료가 된 관세 납부된 원유 등과 관련되는 관세의 납세자가 아닌 경우는 당해 관세납부원유 등에 대해 당해 석유 아스팔트 등 제조업자가 당해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석유 아스팔트 등 제조업자에게) 환급한다.

② 석유 아스팔트 등 제조업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을 받은 석유 아스팔트 등의 제조 공장에 관세정률법 별표 제2713호에 게기하는 석유 코크스, 석유 아스팔트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을 반입한 때는 그 반입의 목적, 수량 기타 政令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반입을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제조 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삭제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

제7조의 3 ① 199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별표 제1의 6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 당해연도 중의 이러한 물품의 수입 수량을 동표의 각항마다 합계한 수입 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이하 이조 및 별표 제1의 6에 있어「수입기준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각항에 게기하는 물품 중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 다음달의 첫날(이하 이 조에 있어「발동일」이라 한다)부터 당해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관세정률법 제3조(과세 표준 및 세율)의 규정 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별표에서 정하는 세율(별표 제1의 3에 게기하는 물품은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 및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1 A의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하는 양허표의 제38표의 일본의 양허표에서 정하는 세율(제7조의 8 및 제8조의 2에 있어「협정 세율」이라 한다) 중 낮은 것(관세에 대한 조약의 특별한 규정 및 동법 제5조 (편익 관세)의 규정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않는 국가(그 일부인 지역을 포함한다)의 생산물로 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법 별표에 정하는 세율. 이하 이조 및 다음조에 있어「통상의 관세율」이라 한다)에 별표 제1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을 가산한 세율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별표 제1의 6에 게기하는 물품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해 政令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별표 제1의 품명란에서 규정하는 政令에서 정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것

2. 관세정률법 별표 제0402․10호의 1 및 2의 (2), 제0402․21호의 1 및 2의 (2), 제0402․29호 및 제0402․99호의 1의 (2) 및 2에 게기하는 밀크 및 크림, 동표 제0403․90호의 1에 게기하는 응고된 밀크 및 크림 등, 동표 제0404․10호의 1에 게기하는 유장, 변성유장 및 동표 제0405․10호, 제0405․20호 및 제0405․90호에 게기하는 밀크에서 얻은 버터 기타 유지 및 데어리 스프레드 중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가 가공 원료유생산자 보조금등 잠정조치법(1965년 법률 제112호)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것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 대신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것

3. 관세정률법 별표 제1001․10호 및 제1001․90호에 게기하는 밀 및 메슬린, 동표 제1003․00호에 게기하는 보리 및 裸麥, 동표 제1008․90호의 2의 (1)에 게기하는 라이밀, 동표 제1101․00호에 게기하는 소맥분 및 메슬린가루, 동표 제1102․90호의 1 및 2에 게기하는 보리분, 나맥분 및 라이밀분, 동표 제1103․11호, 제1103․19호의 1 및 2, 제1103․20호의 1, 4 및 5에 게기하는 분쇄한 곡물 등, 동표 제1104․19호의 1, 3 및 제1104․29호의 1 및 3에 게기하는 가공 곡물, 동표 제1108․11호에 게기하는 밀 전분, 동표 제1901․20호의 1의 (2)의 B, C 및 D의 (a) 및 제1901․90호의 1의 (2)의 B, C 및 D의 (a)에 게기하는 곡분 등의 조제 식료품, 동표 제1904․10호의 2의 (2) 및 (3), 제1904․20호의 2의 (2) 및 (3), 제1904․30호 및 제1904․90호의 2 및 3에 게기하는 곡물 등의 조제 식료품, 동표 제2106․90호의 2의 (1)의 B에 게기하는 조제 식료품 중 정부가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1994년 법률 제113호)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과 동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보리 등 중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 대신의 증명을 받아 수입되는 것

3의 2 관세정률법 별표 제1006․10호, 제1006․20호, 제1006․30호 및 제1006․40호에 게기하는 쌀, 동표 제1102․30호에 게기하는 쌀가루, 동표 제1103․19호의 4 및 제1103․20호의 3의 (2)에 게기하는 분쇄한 곡물 등, 동표 제1104․19호의 2의 (2) 및 제1104․29호의 2에 게기하는 가공 곡물, 동표 제1901․20호의 1의 (2)의 A, (3) 및 제1901․90호의 1의 (2)의 A 및 (3)에 게기하는 곡분 등의 조제 식료품, 동표 제1904․10호의 2의 (1), 제1904․20호의 2의 (1) 및 제1904․90호의 1에 게기하는 곡물 등의 조제 식료품 및 동표 제2106․90호의 2의 (1)의 A에 게기하는 조제 식료품 중 정부가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연명에 의한 신청에 따라 행하는 정부의 구매 및 매도와 관련되는 미곡 등으로 수입되는 것,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政令에서 정하는 미곡 등 중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 대신의 증명을 받아 수입되는 것, 동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대부한 미곡(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반환과 관련되는 것

4. 관세정률법 별표 제5002․00호의 2에 게기하는 生絲 중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생사의 수입과 관련되는 조정 등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310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 대신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것과 견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단체가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 대신의 인정을 받아 수입하는 것

5. 관세정률법 제9조 제1항 제2호(긴급관세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기타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1 A의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일반협정」이라 한다) 제19조 1 (특정의 화물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의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1 A의 Safeguard에 관한 협정(이하「Safeguard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물품

6. 발동일의 전에 일본으로 送出된 물품인 것을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인정한 것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별표 제1의 6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 당해 물품의 수입의 동향 기타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기준 수량은 별표 제1의 6에 게기하는 물품의 수입 수량을 각항 마다 합계한 수량으로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해 얻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해 얻은 수량이 당해년도의 첫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동표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게기하는 물품은 당해년도의 첫날이 속하는 해의 전전년의 10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조에 있어 간략히「전년」이라 한다)까지의 과거 3년간에 있어서의 매년(동표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게기하는 물품은 매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의 각 기간.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의 수입 수량을 합계한 것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량(이하 이조에 있어「평균 수입 수량」이라 한다)에 100분의 105를 곱해 얻은 수량을 下回하는 경우 수입기준수량은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05를 곱해 얻은 수량으로 한다.

1. 평균 수입 수량이 전년까지의 과거 3년간에 있어서의 매년의 국내소비량을 합계한 것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량(이하 이조에 있어「평균 국내소비량」이라 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해 얻은 수량 이하의 경우 :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25를 곱해 얻은 수량에 전년의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동표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게기하는 물품은 당해년도의 첫날이 속하는 해의 3년전의 10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조에 있어 간략히「전전년」이라 한다)의 국내소비량을 공제해 얻은 수량을 가산해 얻은 수량(전년의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의 국내소비량을 공제하고 못다 공제한 수량이 있는 때에는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25를 곱해 얻은 수량에서 당해 못다 공제한 수량을 공제해 얻은 수량)

2. 평균 수입 수량이 평균 국내소비량에 100분의 10을 곱해 얻은 수량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을 곱해 얻은 수량 이하인 경우 :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10을 곱해 얻은 수량에, 전년의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의 국내소비량을 공제해 얻은 수량을 가산하여 얻은 수량(전년의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의 국내소비량을 공제하고 못다 공제한 수량이 있는 때에는,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10을 곱해 얻은 수량에서 당해 못다 공제한 수량을 공제해 얻은 수량)

3. 평균 수입 수량이 평균 국내소비량에 100분의 30을 곱해 얻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05를 곱해 얻은 수량에 전년의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의 국내소비량을 공제하여 얻은 수량을 가산해 얻은 수량(전년의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의 국내소비량을 공제하고 못다 공제한 수량이 있는 때에는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05를 곱해 얻은 수량에서 당해 못다 공제한 수량을 공제해 얻은 수량)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기준 수량을 산출하는 경우에 별표 제1의 6의 각항 중에 전년까지의 과거 3년간에 있어서의 국내소비량이 불명한 물품을 포함하는 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소비량이 불명한 물품을 포함하는 항과 관련되는 수입 기준 수량은 그 항의 평균 수입 수량에 100분의 125를 곱해 얻은 수량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수량은 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통계의 작성)의 통계의 수치 또는 당해 통계의 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소비량은 政令에서 정하는 통계의 수치 또는 당해 통계의 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각각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재무 대신은 별표 제1의 6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첫날부터 매월말까지 이러한 물품의 수입 수량을 동표의 각항마다 합계한 수입 수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연도 중의 이러한 물품의 수입 수량을 동표의 각항마다 합계한 수입 수량이 당해년도의 수입 기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 기준 수량을 초과한 각항과 관련되는 물품에 대한 발동일을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각 관보로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과세 가격이 발동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

제7조의 4 ①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별표 제1의 7에 게기하는 물품 중 과세 가격(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관세정률법 제4조에서 제4조의 8까지의 규정에 준해 산출한 가격. 이하 같다)이 발동 기준가격(1986년부터 1988년에 있어서의 당해 물품의 과세 가격의 가중평균 가격 또는 이것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제1의 7에 있어 같다)을 하회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액은 관세정률법 제3조(과세 표준 및 세율)의 규정 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의 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발동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이 발동 기준가격에 100분의 10을 곱해 얻은 금액을 초과하고 100분의 40을 곱해 얻은 금액 이하인 경우 :　가산되는 세액 〓 (발동 기준가격×0.9 - 과세가격)×0.3

2. 발동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이 발동 기준가격에 100분의 40을 곱해 얻은 금액을 초과하고 100분의 60을 곱해 얻은 금액 이하인 경우 : 가산되는 세액 〓 (발동 기준가격×0.6 - 과세가격)×0.5＋발동기준가격×0.09

3. 발동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이 발동기준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해 얻은 금액을 초과하고 100분의 75를 곱해 얻은 금액 이하인 경우 :　가산되는 세액 〓 (발동기준가격×0.4 - 과세가격)×0.7＋발동기준가격×0.19

4. 발동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이 발동기준가격에 100분의 75를 곱해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가산되는 세액 〓 (발동기준가격×0.25 - 과세가격)×0.9＋발동기준가격×0.295

② 전항의 규정은 별표 제1의 7에 게기하는 물품이 전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별표 제1의 7에 게기하는 물품 중 당해 물품의 수입의 동향 기타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선 등 쇠고기 및 냉동 쇠고기와 관련되는 관세의 긴급 조치)

제7조의 5 ①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관세정률법 별표 제0201호에 게기하는 쇠고기(신선한 것 및 냉장한 것에 한한다)(이하 이조에 있어「신선 등 쇠고기」라고 한다) 또는 동표 제0202항에 게기하는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이하 이조에 있어「냉동 쇠고기」라고 한다)에 대해서 각각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 중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당해년도의 첫날부터 당해년도의 제1/4분기, 제2/4분기 및 제3/4분기에 속하는 각월의 말일까지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의 수입 수량이 당해년도의 전년도의 첫날부터 동년도의 당해 각월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의 수입 수량에 100분의 117을 곱해 얻은 수량으로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 그 초과하게 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날(그 초과하게 된 달이 6월, 9월 또는 12월인 때에는 당해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 다음달의 첫날. 제3항에 있어「제1호와 관련되는 발동일」이라 한다)부터 당해년도의 말일까지

2. 당해연도 중의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의 수입 수량이 당해년도의 전년도에 있어서의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의 수입 수량에 100분의 117을 곱해 얻은 수량으로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의 첫날(그 초과하게 된 달이 3월인 때에는 동년도의 5월 1일. 제3항에 있어「제2호와 관련되는 발동일」이라 한다)부터 동년도의 제1/4분기의 말일까지.

② 제7조의 3 제6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의 수입 수량을 산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③ 재무 대신은 당해년도의 첫날부터 매월말까지의 신선 등 쇠고기 및 냉동 쇠고기의 각 수입 수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연도 중의 신선 등 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의 수입 수량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제1호와 관련되는 발동일 또는 제2호와 관련되는 발동일을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각 관보로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 등과 관련되는 관세의 긴급 조치)

제7조의 6 ①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관세정률법 별표 제0103․92호에 게기하는 돼지(살아 있는 것에 한한다)(이하 이조 및 별표 제1의 3의 2 및 제1의 8에 있어「살아 있는 돼지」라고 한다) 및 동법 별표 제0203․11호의 2, 제0203․12호의 2, 제0203․19호의 2, 제0203․21호의 2, 제0203․22호의 2 및 제0203․29호의 2에 게기하는 돼지의 고기, 동표 제0206․30호의 2의 (2) 및 제0206․49호의 2의 (2)에 게기하는 돼지의 설육, 동표 제0210․11호, 제0210․12호, 제0210․19호 및 제0210․99호의 1에 게기하는 돼지의 설육 등 및 동표 제1602․41호의 1, 제1602․42호의 1및 제1602․49호의 2의 (1)에 게기하는 햄 및 베이컨 등(이하 이조 및 별표 제1의 3의 2 및 제1의 8에 있어「돈육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 등 중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별표 제1의 3 제0103․92호의 (1) 중「동표 제1항 제1호」는「동표 제1항 제2호」로, 동표 제0203․11호의 2 (1) 중「동표 제2항 제1호」는「동표 제2항 제2호」로, 동표 제0203․12호의 2 (1) 중「동표 제3항 제1호」는「동표 제3항 제2호」로, 동표 제0210․11호 (1) 중「동표 제4항 제1호」는「동표 제4항 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당해년도의 첫날부터 당해년도의 제1/4분기, 제2/4분기 및 제3/4분기에 속하는 각월의 말일까지의 돈육등의 수입 수량이 당해년도의 전년도까지의 과거 3년에 있어서의 매년도의 첫날부터 동년도의 당해 매월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돈육등의 수입 수량을 합계한 것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량에 100분의 119를 곱해 얻은 수량으로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 그 초과하게 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날(그 초과하게 된 달이 6월, 9월 또는 12월인 때는 당해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 다음달의 첫날. 제7항에 있어「제1호와 관련되는 발동일」이라 한다)부터 당해년도의 말일까지

2. 당해연도 중의 돈육등의 수입 수량이 당해년도의 전년도까지의 과거 3년에 있어서의 매년도의 돈육등의 수입 수량을 합계한 것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량에 100분의 119를 곱해 얻은 수량으로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의 첫날(그 초과하게 된 달이 3월일 때는 동년도의 5월 1일. 제7항에 있어「제2호와 관련되는 발동일」이라 한다)부터 동년도의 제1/4분기의 말일까지

②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당해연도 중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의 수입 수량이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이하 이조에 있어「수입 기준 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 중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 다음달의 첫날(이하 이조에 있어「제2항과 관련되는 발동일」이라 한다)부터 당해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제1의 8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 중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과 전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하 이조에 있어「중복 기간」이라 한다)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제1의 8 제0103․92호 (1) 중「동표 제1항 제3호」는「동표 제1항 제4호」로, 동표 제0203․11호의 2 (1) 중 「동표 제2항 제3호」는「동표 제2항 제4호」로, 동표 제0203․12호의 2 (1) 중「동표 제3항 제3호」는「동표 제3항 제4호」로, 동표 제0210․11호(1) 중「동표 제4항 제3호」는「동표 제4항 제4호」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④ 전2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입과 관련되는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이 제2항과 관련되는 발동일 또는 중복 기간의 개시일(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중복기간의 개시일에 한한다) 전에 일본으로 송출된 것인 것을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2.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에 대해서 관세정률법 제9조 제1항 제2호(긴급 관세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기타 일반협정 제19조 1(특정의 화물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의 규정 및 Safeguard 협정에 의한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

⑤ 제7조의 3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기준 수량을 산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⑥ 제7조의 3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수량 또는 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소비량을 산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⑦ 재무 대신은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당해년도의 첫날부터 매월말까지의 돈육등의 수입 수량 및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의 수입 수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년도 중의 돈육등의 수입 수량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제1호와 관련되는 발동일 또는 제2호와 관련되는 발동일(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복 기간의 개시일)을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년도 중 살아 있는 돼지 및 돈육등의 수입 수량이 당해년도의 수입 기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제2항과 관련되는 발동일(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복 기간의 개시일)을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각 관보로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특정의 화물과 관련되는 긴급 관세)

제7조의 7 ① 중화 인민 공화국(홍콩 지역 및 마카오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종류의 화물의 수입의 증가(일본의 국내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의 증가를 포함한다)의 사실(이하 이조에 있어「중화 인민 공화국 특정 화물의 수입 증가의 사실」이라 한다)이 있어 당해 화물의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화물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화물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시장의 교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하 이조에 있어「일본의 산업에 야기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있어 국민 경제상 긴급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제12조 1의 규정에 근거해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와의 사이에 합의한 조건을 정한 의정서(이하 이조에 있어「가입 의정서」라고 한다) 제16절 3의 규정에 근거해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물 및 기간을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관세정률법 별표의 세율(제2조, 제7조의 3 제1항, 제7조의 4 제1항, 제7조의 6 제2항, 제3항 또는 제8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세율의 적용이 있을 때는 그 적용되는 세율로 하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항 제1호의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의한 관세를 포함한 율로 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일반 세율」이라 한다)에 의한 관세 외에 당해 화물의 과세 가격과 이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일본에 있어서의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유사한 화물은 당해 화물의 성질 및 거래 방법의 차이에 의한 가격의 相違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을 가한 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 세율에 의한 관세의 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1 A의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마라케시 의정서(이하 이조에 있어「마라케시 의정서」라고 한다)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1 A의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이조에 있어「일반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는 조약에 있어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 세율(전호가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호의 관세를 포함하는 율)의 범위 내에 있어 그 양허를 수정하고 그 일반 세율 또는 수정 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및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특정 화물의 수입 증가의 사실 및 이것에 의한 일본의 산업에 야기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조사는 당해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의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특정 화물의 수입 증가의 사실 및 이것에 의한 일본의 산업에 야기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국민 경제상 특히 긴급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입 의정서 제16절 7의 규정에 근거해,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물 및 기간(200일 이내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세율에 의한 관세 외에 당해 화물의 과세 가격과 이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일본에 있어서의 적정하다고 추정되는 도매가격(유사한 화물은 당해 화물의 성질 및 거래 방법의 차이에 의한 가격의 상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을 가한 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 세율에 의한 관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마라케시 의정서 또는 일반협정에 근거하는 조약에 있어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 세율(전호의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호의 관세를 포함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그 양허를 수정하고 그 일반 세율 또는 수정 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⑥ 정부는 제3항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 특정 화물의 수입 증가의 사실 및 이것에 의한 일본의 산업에 야기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 있어도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화물의 수입의 증가에 의한 일본의 산업에 야기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이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⑨ 제3항의 조사(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항의 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 기타 가입 의정서 제16절 2 또는 3의 규정과 관련되는 조사의 대상화물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의 조사를 할 수 없다.

⑩ 중화 인민 공화국에 있어 가입 의정서 제16절 2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또는 기타 국가에 있어 가입 의정서 제16절 3 또는 7의 규정에 의한 조치(제16항에 있어「관계국의 조치」라고 한다)가 취해진 경우에 있어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것에 의한 중화 인민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의 종류의 화물의 수입의 현저한 증가(다음 항에 있어「貿易 轉換」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제12항 및 제14항에 있어「무역 전환 등의 사실」이라 한다)이 있어 국민 경제상 긴급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입 의정서 제16절 8의 규정에 근거해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물 및 기간을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세율에 의한 관세 외에 당해 화물의 과세 가격과 이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일본에 있어서의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유사한 화물은 당해 화물의 성질 및 거래 방법의 차이에 의한 가격의 상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을 가한 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 세율에 의한 관세의 금액(제1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1호의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의한 관세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마라케시 의정서 또는 일반협정에 근거하는 조약에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 세율(제1항 제1호, 제5항 제1호 또는 전호가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의한 관세를 포함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그 양허를 수정하고 그 일반 세율 또는 수정 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⑪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무역 전환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⑫ 정부는 무역전환 등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⑬ 전항의 조사는 당해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⑭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무역 전환 등의 사실이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⑮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⑯ 관계국의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있어서의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당해 관계국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⑰ 정부는 2013년 12월 10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제1항, 제5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할 수가 있다.

⑱ 제1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내각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⑲ 전 각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싱가폴의 특정의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의 긴급 조치)

제7조의 8 ① 신시대 경제제휴에 관한 일본과 싱가폴 공화국 간의 협정(이하 이 조에 있어「싱가폴 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는 관세의 양허(이하 이 조에 있어 간략히「양허」라고 한다)에 의한 특정의 종류의 화물(싱가폴 협정 제14조 1의 규정에 근거해 양허의 편익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한다)의 수입의 증가의 사실(제8항에 있어「싱가폴 특정 화물의 수입 증가의 사실」이라 한다)이 있어 당해 화물의 수입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것과 동종의 화물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화물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제8항에 있어 「일본의 산업에게 끼치는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국민 경제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싱가폴 협정 제18조 1의 규정에 근거해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물 및 기간(1년 이내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싱가폴 협정 부속서 1에 근거해 추가로 관세율의 인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율의 인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2.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지정된 화물의 전부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세율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가. 관세정률법 별표에서 정하는 세율(제2조의 세율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그 적용되는 세율) 및 협정 세율 중 낮은 것(이하 이항 및 제6항에 있어「실행세율」이라 한다)

나. 싱가폴 협정의 효력 발생일의 전날에 있어서의 실행세율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싱가폴 협정 제18조 3(d)의 규정에 근거해, 당해 조치에 대해 1년 초과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치는 당해 지정하려고 하는 기간 내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싱가폴 협정 제18조 3(d)의 규정에 근거해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치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당해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의 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당해 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싱가폴 협정 제18조 3(d)의 규정에 근거해 당해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한다.

⑤ 특정의 화물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취한 경우에는 싱가폴 협정 제18조 3(c)에서 규정하는 協議에 의하여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물 이외의 화물로 양허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그 양허를 수정하거나 양허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롭게 양허를 하고 그 수정 또는 양허를 한 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싱가폴에 있어 싱가폴 협정 제18조 1의 규정에 의한 조치(다음 항에 있어 「싱가폴의 긴급 조치」라고 한다)가 취해진 경우에는 싱가폴 협정 제18조 4의 규정에 근거하여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가 되어 있는 화물을 지정하여 그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실행세율의 범위 내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⑦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각각 그 효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보상 또는 싱가폴의 긴급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그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가능한 적은 것으로 하는 것 같은 배려의 기초로 행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싱가폴 특정 화물의 수입 증가의 사실 및 이것에 의한 일본의 산업에 끼치는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⑨ 전항의 조사는 당해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동일한 화물에 대해 2회 이상 취할 수 없다.

⑪ 정부는 싱가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⑫ 전각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

제8조 ①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다음에 게기하는 제품(관세정률법 별표에 정하는 세율이 무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그 수출의 허가일로부터 1년(1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1년을 초과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의 관세의 금액에 당해 수출된 화물이 수출의 허가 시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으로 한 경우의 과세 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는 가격의 당해 제품의 과세 가격에 대한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관세정률법 별표 제4202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외면이 가죽제, 콤포지션레더제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과 동표 제4203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야구용의 글로브와 미트 이외의 것(이러한 제품 중 일본에서 수출된 政令에서 정하는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政令에서 정하는 가공 또는 조립이 된 것을 제외한다)

2. 관세정률법 별표 제57류 및 제61류에서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일본에서 수출된 政令에서 정하는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政令에서 정하는 가공 또는 조립이 된 것을 제외한다)

3. 관세정율법 별표 제6406․10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갑피(일본에서 수출된 정령에서 정하는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가공 또는 조립이 된 것을 제외한다)

② 다음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혜관세 등)

제8조의 2 ① 경제가 개발의 도상에 있는 국가(고유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제도를 가지는 지역을 포함한다)로 관세에 대해서 특별한 편익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 중 당해 편익을 주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것(이하「특혜 수익국등」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으로 2011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세정률법 별표 제1류에서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별표 제2에 게기하는 것 :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

2. 관세정률법 별표 제25류에서 제76류까지 및 제78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별표 제3에 게기하는 것(동법 별표(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은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이 무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8조의 4 제1항에 있어「특정 광공업 산품등」이라 한다) : 동법 별표에서 정하는 세율(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은 동표에 정하는 세율) 및 협정세율 중 낮은 것에 별표 제3에서 정하는 계수를 곱해 얻은 세율(동표에 정하는 계수가 0.0으로 되어 있는 물품은 무세)

3. 관세정률법 별표 제25류에서 제76류까지 및 제78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별표 제3, 제4 및 제5에 게기하는 물품 이외의 것(동법 별표(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은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이 무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무세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개 특혜 수익국등을 원산지로 하는 동항 각 호에 게기하는 물품으로 동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입되는 것 중 당해 일개 특혜 수익국등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가지는 국제 경쟁력의 정도, 당해 물품의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끼치는 영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대한 편익을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인 특혜 수익국등 및 당해 물품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대한 편익을 공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혜 수익국등 중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발 개발도상국으로 되어 있는 국가로 특혜관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에 대해서 특별한 편익을 주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국가(다음조에서 제8조의 5까지에 있어「특별 특혜 수익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물품(이러한 호에서 정하는 세율이 무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및 별표 제5에 게기하는 물품(관세정률법 별표(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은 동표)에서 정하는 세율이 무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동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의 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원산지의 확인 기타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의 원칙 등)

제8조의 3 ① 특혜 수익국등(특별 특혜 수익국을 제외한다. 다음조에 있어 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전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수입이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고 그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당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및 필요시에는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여 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특별 특혜 수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조 제1항 각호 또는 별표 제5에 게기하는 물품(관세정률법 별표(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은 동표)에 정하는 세율이 무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전항 중「동항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은「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동항의 규정」은「동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정지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광공업 산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의 특례 등)

제8조의 4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매년도에 있어 특혜 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광공업 산품 등 중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하 이조에 있어「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그 수입액 또는 수입 수량(이하 이 조에 있어「수입액 등」이라 한다)이 사전에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금액 또는 수량(이하 이조에 있어「한도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재무 대신은 그 초과하게 된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 및 그 초과하게 된 달을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월의 다음달 15일의 다음날부터 당해년도의 말일까지 수입 신고(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기간 중에 관세법 제43조의 3 제1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동법 제62조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의 10(종합 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의 승인의 신청(이하 이항에 있어「반입 신청등」이라 한다)이 된 물품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동법 제76조 제3항(우편물을 수취한 취지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또는 반입 신청 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개 특혜 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하나의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의 매년도에 있어서의 수입액 등이 당해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과 관련되는 한도액 등의 5분의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도 당해 특혜 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당해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에 대해서 또한 같은 것으로 한다.

② 매년도에 있어서의 한도액 등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년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해 얻은 금액 또는 수량을 별표 제3 각항마다 합계한 것으로 한다.

1. 2001년도 : 별표 제3 제56항에 게기하는 물품 및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1년 법률 제2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이 법률(이하 이호에 있어「구법」이라 한다) 제8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 중 1999년도에 구법 제8조의 2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政令에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액 등에 100분의 103을 곱하는 방법

2. 2002년에서 2010년도까지 각년도 : 당해년도의 전년도의 한도액등에 100분의 103을 곱하는 방법

③ 제1항의 수입액 등은 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통계의 수치 또는 당해 통계의 작성 방법에 준하여 별표 제3 각항마다 매월 집계하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가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월의 다음달 15일은 관세법 제2조의 2(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으로 간주한다.

(정제동과 관련되는 특혜관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조의 5 ① 2001년도에 있어 政令에서 정하는 특별 특혜 수익국을 원산지로 하는 별표 제3 제70항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8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도에 있어 전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政令에서 정하는 특별 특혜 수익국을 원산지로 하는 별표 제3 제70항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중「전조 제1항」은「전조 제2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조 제1항(2001년도에 있어 동조 제1항)」으로,「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은「제8조의 2 제3항(2001년도에 있어 동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으로,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은」은「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으로, 동조 제2항 중「을 제외한다」는「에 한한다」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한 특수 관세 제도의 적용)

제8조의 6 ① 제2조 및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정률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8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별표의 세율」은,「별표의 세율(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제7조의 3 제1항, 제7조의 4 제1항, 제7조의 6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제8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세율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그 적용되는 세율)」로 한다.

② 관세정률법 제9조의 2의 규정은 별표 제1에 있어 세율이 일정한 수량을 한도로 정해지고 있는 물품 중 政令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준용한다.

(경감세율의 적용 수속)

제8조의 7 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 중 동표에 있어 특정의 용도에 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당해 용도에 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하「경감 세율」이라 한다)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政令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政令에서 정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용도 외 사용 등의 제한)

제9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았거나 전조의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의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면제를 받았거나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이러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해 양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의 관세의 징수)

제10조 전조 단서의 승인을 받은 때 또는 당해 승인을 받지 않고 동조의 물품을 동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였거나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자에게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액수의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 사용에 의한 減耗, 변질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가치의 감소가 있은 때에는 관세정률법 제10조 제1항(변질 또는 손상에 의한 감세)의 규정에 준해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면제를 받은 금액

2. 제8조의 7의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특정의 용도에 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의 금액과 당해 경감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의 금액와의 차액

(관세의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

제10조의 2 관세정률법 제20조의 3(관세의 경감,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았거나 제8조의 7의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그 면제를 받았거나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이러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 등과 관련되는 과세 물건의 확정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3 ①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제14호) 제45조 제2항(종합보세지역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보세지역 또는 동조 제3항(보세장치장 등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에 있어서의 관세법 제56조 제1항(보세공장의 허가)에서 규정하는 보세 작업에 의한 제품인 외국화물이 2007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동법 제7조 제2항(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수입 신고서 또는 동법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신고서에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의 확정에 대해서 동법 제4조 제1항 본문(과세 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의 확정에 대해서는 동항 제2호와 관련되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일본의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화물로 政令에서 정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키나와현에서 出域하는 여객의 휴대품과 관련되는 관세의 면제)

제10조의 4 ① 오키나와현의 구역에서 당해 구역 이외의 일본의 지역으로 出域하는 여객이 개인적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政令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로부터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26조(수입품을 휴대하여 出域하는 경우의 관세의 면제)에서 규정하는 여객 터미널 시설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당해 소매업자로부터 동조에서 규정하는 특정 판매 시설에서 구입하여 당해 여객 터미널 시설에서 인도를 받는 물품으로 당해 여객 터미널 시설에서 수입하는 것(당해 出域 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31일까지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 개인적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한 경우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出域 시에 휴대하여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면제의 수속 기타 전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세관 직원의 권한)

제11조 ① 관세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2(가공 등을 위해 수출된 화물과 관련되는 세관 직원의 권한)의 규정은 수출된 화물로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항 제5호(제조용 원료품 등과 관련되는 세관 직원의 권한)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하는 경우 또는 제8조의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7의 규정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동호 중「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은 화물」은, 각각「관세의 환급과 관련되는 화물」또는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화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세관 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벌칙)

제12조 ①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② 전항의 범죄와 관련되는 환급금의 금액의 10배가 5백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동항의 벌금은 5백만엔을 초과하고 당해 환급금의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의 물품을 동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이것에 공하기 위해 양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11조 제1항에 있어 준용하는 관세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2(가공 등을 위해 수출된 화물과 관련되는 세관 직원의 권한)의 규정에 의한 세관 직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동호 또는 제11조 제1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법 동조 제1항 제5호(제조용 원료품 등과 관련되는 세관 직원의 권한)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대해서 전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당해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시효의 기간은 동항의 죄에 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

(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제15조 관세법 제11장(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의 규정은 전4조의 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해서 준용한다.

附則(2002년 3월 31일 법률 제16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중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6의 다음에 2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제7조의 7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 이 법률의 공포일

2. 제2조 중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3 제1항의 개정 규정(「조약에 규정하는 세율」을「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1 A의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하는 양허표의 제38표의 일본의 양허표에서 정하는 세율(제7조의 8및 제8조의 2에 있어「협정 세율」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동법 제7조의 6의 다음에 2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제7조의 8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동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 : 신시대 경제제휴에 관한 일본과 싱가폴 공화국 간의 협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이 법률의 시행일 중 늦은 날

(관세 잠정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관세 잠정조치법(이하 이조에 있어 「신잠정법」이라 한다) 제7조의 7 제3항 또는 제12항의 조사(이하 이항 및 다음 항에 있어「신잠정법조사」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서 전 조 제1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에 개시된 관세정률법 제9조 제6항의 조사(이하 이항에 있어「정률법조사」라고 한다)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률법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잠정법조사와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제12조 1의 규정에 근거해 중화 인민 공화국(홍콩 지역 및 마카오 지역을 제외한다)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와의 사이에 합의한 조건을 정한 의정서(다음 항에 있어「가입 의정서」라고 한다) 제16절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정률법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신잠정법조사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신잠정법조사의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서 전조 제1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에 개시된 가입 의정서 제16절 2, 3 또는 8의 규정과 관련되는 조사(이하 이항에 있어「시행전 조사」라고 한다)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행전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잠정법조사와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입 의정서 제16절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시행전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신잠정법조사로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관세 잠정조치법(이하 이조에 있어「구잠정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신잠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수출되는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제품과 관련되는 관세의 경감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수출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제품과 관련되는 관세의 경감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잠정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구잠정법 별표 제1 제2208․60호에 게기하는 물품

2. 구잠정법 별표 제1 제2710․11호의 1의 (1)의 C의 (b)의 (2)에 게기하는 물품

⑥ 구잠정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된 승인은 신잠정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된 승인으로 간주한다.

⑦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잠정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또한 그 효력을 가진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관세의 경감 또는 물품과 관련되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2002년 12월 4일 법률 제126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은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2003년 3월 31일 법률 제11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 잠정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관세 잠정조치법(이하 이조에 있어「구잠정법」이라 한다)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해 경감 세율의 적용을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구잠정법 별표 제1 제2207·10호의 1의 (2) 또는 2에 게기하는 물품

2. 구잠정법 별표 제1 제2208·90호의 1의 (2)의 A 또는 B에 게기하는 물품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물품과 관련되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2003년 7월 4일 법률 제103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