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문답자료 목차

1.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2.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3.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4.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는?

5.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업체는?

6.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7.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는?

8. 자기기장 법인이 외부조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9.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10.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11.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12.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13.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14. 전자신고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15.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으로 한 경우 효력은?

16.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17.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18.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19.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문답자료

질의 1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세목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2004. 5월 이후 가능

질의 2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 자기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외부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오류검증을 통과한 전자신고파일을 당해 법인에게 전송하고,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음

질의 3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 먼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자등록(본인 요구시 인증서 발급) → 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입력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을 생성 →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실시) → 정상 판정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하여 출력보관하면 전자신고가 종결됩니다.

질의 4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홈택스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시면 사용자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도 무료로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시 준비할 사항

- 법인 대표자가 직접 가입신청하는 경우 : 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및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용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질의 5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기존 전산매체개발업체와 동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서비스에 게시되어 있으며, 적합성 검증 결과 신고가능여부는 프로그램개발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개발업체 명단 :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주)씨앤디소프트 등

질의 6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7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는?

□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1계(전화 02-2630-8413∼8416)나 개발계(전화 02-2630-8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8		자기기장 법인이 외부조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 외부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조정자의 조정반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질의 9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자료는 변환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출력되는 접수증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내지 차감납부세액이 기재되므로 신고내용 납부세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 전자신고서를 작성한 PC에 신고내용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출력하면 전자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10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적합성검증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계프로그램 공급처에 문의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의 11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전자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로 종료되어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다음의 해당 법인은 전자신고 서류외 별도의 서류를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추가제출서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과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부문에 한함)이 이상인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4-   호, 04.03.  .] 참조)

- 당해 법인의 특성과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의 이행상황명세서 등(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대한 국세청 고시[2004-  호, 04.03.  .] 참조)

질의 12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 당해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 2004.1. 1.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

□ 또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비치□보관하고, 일부 서류는 신고기한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신고기간 중에 세무서에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질의 13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현금흐름표는 전자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므로 별도로 현금흐름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 14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15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질의 16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자동으로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자료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17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 18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30부터 19:00이나, 국민·수협 등은 단축운영)과 신고기한이 서로 다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04. 3. 31. 24:00까지 이나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는 19:00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의 19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반드시 방문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므로,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로 곧 바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