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綜合相談센터

事務處理規程

2004. 3.

國稅綜合相談센터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세무상담 업무의 범위)□□□□□□□□□□□□□□□□□□□□□□□□□□□□□□□□□□□□□□□□□□□□□□□□□□□□□□□□□□□□□□□□□□□□□□□□□□ 2

제4조(상담관의 근무자세)□□□□□□□□□□□□□□□□□□□□□□□□□□□□□□□□□□□□□□□□□□□□□□□□□□□□□□□□□□□□□□□□□□□□□□□□□□□□□□□□ 2

제2장 조직, 인력선발 및 업무분장

제5조(조직)□□□□□□□□□□□□□□□□□□□□□□□□□□□□□□□□□□□□□□□□□□□□□□□□□□□□□□□□□□□□□□□□□□□□□□□□□□□□□□□□□□□□□□□□□□□□□□□□□□□□□□□□□□ 3

제6조(상담관 선발기준)□□□□□□□□□□□□□□□□□□□□□□□□□□□□□□□□□□□□□□□□□□□□□□□□□□□□□□□□□□□□□□□□□□□□□□□□□□□□□□□□□□□ 4

제7조(인사상 우대)□□□□□□□□□□□□□□□□□□□□□□□□□□□□□□□□□□□□□□□□□□□□□□□□□□□□□□□□□□□□□□□□□□□□□□□□□□□□□□□□□□□□□□□□□□□ 5

제8조(상담센터장의 임무)□□□□□□□□□□□□□□□□□□□□□□□□□□□□□□□□□□□□□□□□□□□□□□□□□□□□□□□□□□□□□□□□□□□□□□□□□□□□□□□ 8

제9조(업무지원팀장의 임무)□□□□□□□□□□□□□□□□□□□□□□□□□□□□□□□□□□□□□□□□□□□□□□□□□□□□□□□□□□□□□□□□□□□□□□□□□□□ 8

제10조(전화상담1팀장의 임무)□□□□□□□□□□□□□□□□□□□□□□□□□□□□□□□□□□□□□□□□□□□□□□□□□□□□□□□□□□□□□□□□□□□□□□□ 9

제11조(전화상담2팀장의 임무)□□□□□□□□□□□□□□□□□□□□□□□□□□□□□□□□□□□□□□□□□□□□□□□□□□□□□□□□□□□□□□□□□□□□□□□ 9

제12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의 임무)□□□□□□□□□□□□□□□□□□□□□□□□□□□□□□□□□□□□□□□□□□ 9

제13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장의 임무)□□□□□□□□□□□□□□□□□□□□□□□□□□□□□□□□□□□□□□□□□ 10

제14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장의 임무)□□□□□□□□□□□□□□□□□□□□□□□□□□□□□□□□□□□□□□□□□ 11

제14조의2(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장의 임무)□□□□□□□□□□□□□□□□□□□□□□□□□□□□□□□□□□□ 11

제3장 세무상담

제1절 전화상담

제15조(전화상담의 처리)□□□□□□□□□□□□□□□□□□□□□□□□□□□□□□□□□□□□□□□□□□□□□□□□□□□□□□□□□□□□□□□□□□□□□□□□□□□□□□□□□□13

제16조(콜백시스템 운영)□□□□□□□□□□□□□□□□□□□□□□□□□□□□□□□□□□□□□□□□□□□□□□□□□□□□□□□□□□□□□□□□□□□□□□□□□□□□□□□□□ 14

제2절 서면상담

제17조(서면상담의 처리)□□□□□□□□□□□□□□□□□□□□□□□□□□□□□□□□□□□□□□□□□□□□□□□□□□□□□□□□□□□□□□□□□□□□□□□□□□□□□□□□□16

제18조(서면상담 회신)□□□□□□□□□□□□□□□□□□□□□□□□□□□□□□□□□□□□□□□□□□□□□□□□□□□□□□□□□□□□□□□□□□□□□□□□□□□□□□□□□□□□□19

제3절 인터넷상담

제19조(인터넷상담의 답변게시)□□□□□□□□□□□□□□□□□□□□□□□□□□□□□□□□□□□□□□□□□□□□□□□□□□□□□□□□□□□□□□□□□□□□19

제20조(인터넷상담의 처리)□□□□□□□□□□□□□□□□□□□□□□□□□□□□□□□□□□□□□□□□□□□□□□□□□□□□□□□□□□□□□□□□□□□□□□□□□□□□19

제4절 방문상담

제21조(방문상담의 처리)□□□□□□□□□□□□□□□□□□□□□□□□□□□□□□□□□□□□□□□□□□□□□□□□□□□□□□□□□□□□□□□□□□□□□□□□□□□□□□□□□□20

제22조(방문상담 예약)□□□□□□□□□□□□□□□□□□□□□□□□□□□□□□□□□□□□□□□□□□□□□□□□□□□□□□□□□□□□□□□□□□□□□□□□□□□□□□□□□□□□□□20

제4장 상담센터의 운영

제23조(상담관의 자체직무교육 및 훈련)□□□□□□□□□□□□□□□□□□□□□□□□□□□□□□□□□□□□□□□□□□□□□□□□□□□□21

제24조(데이터베이스 구축)□□□□□□□□□□□□□□□□□□□□□□□□□□□□□□□□□□□□□□□□□□□□□□□□□□□□□□□□□□□□□□□□□□□□□□□□□□□□□21

제25조(상담센터 홈페이지 운영)□□□□□□□□□□□□□□□□□□□□□□□□□□□□□□□□□□□□□□□□□□□□□□□□□□□□□□□□□□□□□□□□□□□22

제26조(상담관의 근무수칙)□□□□□□□□□□□□□□□□□□□□□□□□□□□□□□□□□□□□□□□□□□□□□□□□□□□□□□□□□□□□□□□□□□□□□□□□□□□□□22

제27조(장비의 운영)□□□□□□□□□□□□□□□□□□□□□□□□□□□□□□□□□□□□□□□□□□□□□□□□□□□□□□□□□□□□□□□□□□□□□□□□□□□□□□□□□□□□□□□□□□23

제28조(장비의 관리)□□□□□□□□□□□□□□□□□□□□□□□□□□□□□□□□□□□□□□□□□□□□□□□□□□□□□□□□□□□□□□□□□□□□□□□□□□□□□□□□□□□□□□□□□□23

제5장 국세청 각 부서의 업무협조

제29조(보도자료 배부전 설명)□□□□□□□□□□□□□□□□□□□□□□□□□□□□□□□□□□□□□□□□□□□□□□□□□□□□□□□□□□□□□□□□□□□□□□24

제30조(본청  시행문서 등의 상담센터 송부)□□□□□□□□□□□□□□□□□□□□□□□□□□□□□□□□□□□□□□□□□□□□□24

제31조(업무협조)□□□□□□□□□□□□□□□□□□□□□□□□□□□□□□□□□□□□□□□□□□□□□□□□□□□□□□□□□□□□□□□□□□□□□□□□□□□□□□□□□□□□□□□□□□□□□□□□24

제6장 보  안

제32조(상담내용의 보안)□□□□□□□□□□□□□□□□□□□□□□□□□□□□□□□□□□□□□□□□□□□□□□□□□□□□□□□□□□□□□□□□□□□□□□□□□□□□□□□□□26

제33조(전산자료의 보안)□□□□□□□□□□□□□□□□□□□□□□□□□□□□□□□□□□□□□□□□□□□□□□□□□□□□□□□□□□□□□□□□□□□□□□□□□□□□□□□□□26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34조(보고)□□□□□□□□□□□□□□□□□□□□□□□□□□□□□□□□□□□□□□□□□□□□□□□□□□□□□□□□□□□□□□□□□□□□□□□□□□□□□□□□□□□□□□□□□□□□□□□□□□□□□□□□26

제35조(점검)□□□□□□□□□□□□□□□□□□□□□□□□□□□□□□□□□□□□□□□□□□□□□□□□□□□□□□□□□□□□□□□□□□□□□□□□□□□□□□□□□□□□□□□□□□□□□□□□□□□□□□□□26

부칙□□□□□□□□□□□□□□□□□□□□□□□□□□□□□□□□□□□□□□□□□□□□□□□□□□□□□□□□□□□□□□□□□□□□□□□□□□□□□□□□□□□□□□□□□□□□□□□□□□□□□□□□□□□□□□□□□□□□□□□□□27

국세종합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2001. 11.  27.  국세청훈령 제1473호

2003. 11.  24.  국세청훈령 제1534호

2004.  3.  25.  국세청훈령 제15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세무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상담□이라 함은 민원인(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국세업무(국세법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국세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면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서면(모사전송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한 국세업무에 관한 질의에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업무에 관하여 게시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제기하는 국세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자료를 상담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전산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세무상담 업무의 범위) ①상담센터의 세무상담은 전화·서면·인터넷·방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국세업무와 관련한 모든 상담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은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받은 안내서, 고지서, 독촉장 등의 내역

2. 납세자의 개별 체납액 및 환급금

3. 과세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

4. 세금에 대한 진정 및 고충

5. 기타 민원인의 개별적인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등

②서면상담에는『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44호, 1998. 3. 3)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서면상담의 회신은 답변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명시한 『관련참고자료』(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회신한다.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1조(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국세관계법규(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법 및 세무사법을 말한다)해석에 관한 민원은 국세청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상담관의 근무자세) ①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센터의 직원(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상담관은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국세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상담관은 민원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충분한 도움을 주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관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 끓임 없이 연구·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인력선발 및 업무분장

제5조(조직) ①상담센터에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을 둔다.

②상담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지원팀에는 업무지원반 및 일반상담반을 둔다.

③각 팀의 인원은 상담센터 정원의 범위 안에서 상담센터장이 팀별 업무량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센 터 장
	업무지원 팀장			전화상담 1팀장			전화상담 2팀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장
	<업무지원반> 행정, 기획, 전산, 안내 <일반상담반>			부가, 양도, 상속·증여, 소비제세, 조세범처벌법, 기본법·징수법			종소, 법인, 원천, 국제조세, 농특,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종소, 원천제세, 기본법, 징수법,조세범처벌법			법인, 국제조세, 농특,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 소비제세,교육세, 교통세, 인지세			양도세, 상속·증여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9

제6조(상담관 선발기준) 상담관은 세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일반상담반은 세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

1. 국세청인사관리규정 제81조 제2항의 국세상담요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3. 심사·송무·예규·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부기2급 이상으로서 조사요원인 자

5. 상담센터장이 품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세청인사관리규정】

제81조 국세상담요원의 설치 및 운영

①세무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상담요원을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상담요원은 전문상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교육 평가시험 성적이 70점이상인 자로 한다.

③전문상담요원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6 7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조사요원인 국세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재산세분야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재산세 이외의 세원관리 조사(종전 부과 포함)분야 통산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자

2. 조사요원인 감사 심사 송무 예규업무 분야 통산 근무경력이 2년이상 자

④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 교육대상자는 품성０ 근무태도 등 상담업무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제82조 요원의 관리

①국세상담요원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시 희망사항 등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공무원에게는 필수실무요원 선발시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며 제17조에 의한 내부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승진심사자료로 활용)０ 7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제21조제2항 별표8에 의하여 승진임용시 우대한다.

1. 근무경력 매1월마다 0.15점

2. 1호에 의한 가점은 2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국세상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인사상 우대) 상담센터에서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상담관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한다.

【국세청인사관리규정】

제17조 내부경력 가산점 부여

①국세종합상담센터 세무서 민원봉사실 소속 세무직 6급공무원으로서 1년을 초과한 당해직급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매월 0.02점의 내부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０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경우 최초의 근무일은 2001년 3월 3일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경력 가산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지 아니 하며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제21조 7급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①직급별 일정 인원수의 결원발생과 종사직원의 사기진작 등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세운 계획에 의하여 승진임용한다.

②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별표8의 "승진임용대상자 선발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다만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대상자는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백리 수상자

2. 제안채택 시행자 (창안등급 동상이상)

3. 이달의 국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별표 8>

승진임용대상자 선발순서

적 용 직 렬	선 발 순 서	해당자 및 선발방법	승진범위
세 무 전 산 화 공 기 능	1순위	① 해당직급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 ②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여성공무원이 1순위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승진배수범위내에서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을 승진 * 전산□화공직 공무원으로서 당해직급 경력이 10년이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직급별 일반승진 예정 인원의 60%
세 무	2순위	① 다음 각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취득 당시의 직급에서 국세청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근무경력이 각각 3년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자를 선발 1. 조세범조사전문요원, 전산조사전문요원, 국제조세전문요원, 송무전문요원, 국세상담요원 2. 국세공무원 필수자격이 있는 부기1급 또는 외국어 1급 자격자 ②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자로서 자격 취득일(신규임용일) 당시 직급에 한하여 적용 ③ 위 ①항 및 ②항 또는 ②항 각호 내에서의 우선 순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직급별 일반승진 예정 인원의 20%
	3순위	① 다음 각호의 1 해당자를 선발하되 각호간의 선발 비율은 임용권자 단위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운영 1. 국세공무원 필수자격 취득자로서 □ 민원봉사실 근무경력이 당해 직급에서 3년이상인 자 □ 본□지방청 근무경력이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인 자 2. 당해 직급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국세경력이 25년이상인 자 ② 위 ①항에 의한 각호 내에서의 우선 순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직급별 일반승진 예정 인원의 20%

□ 적 용 방 법

-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내의 자를 특별승진대상자로 선발한 다음 나머지 일반승진 예정인원 중에서 1순위(60%), 2순위(20%), 3순위(20%) 대상자를 차례대로 선발

- 2순위 및 3순위에서의 국세공무원 필수자격이라 함은 회계실무2급□W/P(PC3급) 이상의 조사요원을 말한다.

- 각 선발순서별 승진인원 결정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각 순위별 소수점이하의 수가 큰순으로 절상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 각 순위별 소수점이하의 수가 같을 경우는 선순위의 것은 절상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 2순위 및 3순위에 의한 해당 인원수가 각각의 순위 승진예정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인원수는 1순위(승진후보자명부순) 승진예정인원수에 가산하여 선발

제8조(상담센터장의 임무) ①상담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각 팀을 지휘감독하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방문상담은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서면·인터넷문의에 대한 답변이 규정된 기일 내에 처리되고,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상담센터장은 상담업무량의 변동에 따른 팀별 인원 조정, 교육, 답변자료의 적기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담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지원팀장의 임무) ①업무지원팀장은 업무지원반 및 일반  상담반을 지휘하며, 상담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업무지원반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장비 및 청사관리

3. 상담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전산전화통합시스템□(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이하 □전화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5.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6.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7. 기타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일반상담반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예약에 대한 콜백(Call Back) 업무

2. 신고·납부 관련 등 일반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안내

3. 전화상담을 하는 민원인에 대한 여론 수집

제10조(전화상담1팀장의 임무) ①전화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육세·교통세·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

2.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무 총괄

②전화상담1팀장은 팀의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팀원에 대한 답변요령 등 교육

2. 상담상태의 모니터링, 교육 및 평가

3. 답변기법 개발

4. 민원인이 제기하는 건의 등을 정리하여 국세청 주무국·실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제11조(전화상담2팀장의 임무) ①전화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제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

2.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②전화상담2팀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제10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의 임무) 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원천세 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기타 다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상담

2.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4. 서면·인터넷·방문 상담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서면·인터넷 상담의 접수·배분·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방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팀의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의 원활한 수행

2. 상담내용 검토 및 상담 진도 관리

3. 주무국장에게 조회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4. 상담관에 대한 개별·그룹별 교육

5. 질의·답변 자료의 관리

6. 소속 상담관에 대한 평가

제13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장의 임무) 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교육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상담

2.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장의 임무) 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육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교통세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상담

2.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의2(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장의 임무) 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상담

2.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세무상담

제1절 전화상담

제15조(전화상담의 처리) ①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세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다른 상담관에게 전화를 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다른 상담관에게 전화를 돌려줄 수 있다.

1. 질문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질문내용이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문상담관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다른 상담관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때에는 통화 중 파악한 질문요지 등을 입력한 화면과 함께 전환하여야 한다.

③ 전화 상담관은 민원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상담표준예절』에 따라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④전화 상담관은 문의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전화 상담관은 상담시 주요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화 상담관은 질문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 답변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질문요지를 전화시스템의『전화예약등록화면』에 등록

2.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

3. 『전화예약 조회 및 전화 걸기 화면』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클릭·연결하여 답변

제16조(콜백시스템의 운영) ①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시스템에 의한 전화상담예약을 받아 상담하도록 한다.

1.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 근무시간 중 전화통화량이 많아 상담관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전화예약상담은 다음 근무시간 개시 즉시 답변하고, 제2호의 전화예약상담은 다른 전화에 우선하여 답변한다.

제2절 서면상담

제17조(서면상담의 처리) ①서면상담은 상담센터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인의 질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국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재정경제부에 해석요청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상담센터장이 주무국장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상담센터장의 의견을 첨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센터장으로부터 의견을 조회받은 주무국장은 의견조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상담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상담센터장(서면·인터넷·방문1, 2, 3, 4팀장)은 서면상담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서면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법령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법령해석업무의 소관 및 처리절차) ①법령해석업무중 민원  인의 질의(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질의를 포함한다)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이 처리하고, 그밖의 업무는 주무국장이 수행한다.

②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이 제1항 전단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른다.

1. 기존의 유권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유권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국세행정집행이나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주무국장은 제2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령심사협의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한다.

④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질의회신문 시행시 그 질의문과 회신문 사본을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 회신문의 내용이 제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①주무국장은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지침·질의회신 또는 전화세무상담센터장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보중 예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행전에 법무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주무국장은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지침 또는 질의회신문 시행시 그 사본을 지방국세청장·전화세무상담센터장·관계부서 및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０지시·지침 또는 질의 회신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규정·기본통칙·지시·지침·기존예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

2.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회신하는 것

③제2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국장이 지방국세청장·관계부서 및 법무과장에게 통보하는 질의문과 회신문의 사본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과 제7조의2제4항에 의하여 전화세무상담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 중에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가 될만한 것을 포함한다.

제8조의2(법무자료의 정리·통보 및 인트라넷 등 수록) ①주무국장은   훈령·고시·기본통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내용과 법령해석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내용(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을 기초로 하여 검토·정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디스켓을 첨부하여 정보개발2과장, 납세자홍보과장 및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제7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한 질의회신(동조제2항에 의한 질의회신을 제외한다)내용중 중요한 것을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디스켓을 첨부하여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통보받은 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인트라넷·인터넷 및 국세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재정경제부장관에의 해석요청) ①국세청장이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규의 내용이 극히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법규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국세심판례가 기존법해석의    기준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재정경제부의 기존예규나 통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으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기존예규 및 통첩과 상치되거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상담 회신) ①서면상담은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회신하기 곤란하다고 상담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연장사유와 회신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면상담은 국세청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센터장이 결재한 후 문서발송 절차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③상담센터장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인터넷상담

제19조(인터넷상담의 답변게시)①민원인이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 문의를 하는 때에는 게시일로부터 48시간(공휴일은 제외)이내에 동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간내에 답변을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 예정일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인터넷상담의 처리) ①상담센터장(서면·인터넷·방문1팀장)은 접수된 인터넷상담을 신속하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배부한다.

②상담관은『인터넷상담 답변화면』에 답변내용을 입력하고, 소속팀장은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을 검토하고 답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하거나 담당 상담관에게 반려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제4절 방문상담

제21조(방문상담의 처리) ①상담센터장(서면·인터넷·방문상담1, 2, 3, 4팀장)은 방문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하게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을 받도록 한다.

②상담센터장은 방문예약을 한 민원인이 예약하지 않은 민원인 보다 우선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방문상담 예약) ①상담센터장(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방문상담 예약을 접수할 때에는 민원인의 성명, 예약일시, 방문상담일시, 상담요지 등 방문상담 내용을『방문상담예약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②방문상담예약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도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하며, 다음부터는 전화상담 등 쉬운 상담방법을 활용하거나 예약을 한 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제4장 상담센터의 운영

제23조(상담관의 자체직무교육 및 훈련) ①상담센터장은 모든 상담관의 정확·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직무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자체직무교육 및 훈련내용에는 세법에 대한 교육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2. 상담센터 전산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

3. 데이터베이스 작성·구축 및 활용방법

4. 세법개정 내용 및 새로운 해석 사례 등

제2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①상담센터장은 각 전화상담팀장을 반장으로 주요 세목당 1명 이상의 전담자를 반원으로 지정하여 DB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DB전담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2.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up-date) 및 정비

3. 상담센터 홈페이지의『자주 묻는 상담사례(FAQ)』의 관리

4. 다른 상담관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③DB전담반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 DB전담반원은『상담사례가등록화면』에서 상담사례명, 답변내용,  관계법령 및 기타 상담참고사항 등을 입력한다.

2. DB전담반장은『상담사례승인화면』에서 반원이 등록한 상담사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전산 승인한다.

④전화 상담관은 상담시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검색된 내용에 따라 답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담답변자료를 활용하여 답변한 후, 그 내용을 DB전담반원에게 통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상담, 서면상담 및 방문상담의 경우에도 각 팀장(상담관)은 상담과정에서 특이한 상담사례가 있는 경우 DB전담반장(관련세목 DB전담반원)에게 상담사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DB전담반장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신속히 검색될 수 있도록 각 데이터베이스를 세목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전산수록하여야 한다.

제25조(상담센터 홈페이지 운영) ①상담센터장(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인터넷상담과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의 협조를 받아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코너를 설치하고, 상담센터장(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경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을 경신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상담 코너 : 민원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상담  하고 답변하는 코너

2. 세무상담사례 코너 : 세목별 상담사례, 최신서면상담사례, 자주 묻는 상담사례(FAQ) 등 게재

제26조(상담관의 근무수칙) ①전화 상담관은 근무시간 시작 이전에 전화시스템의『상담전용통합화면』을 가동하여 전산등록((Log-in)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등록해제(Log-off)한다.

②상담센터장은 전화상담 통화량이 급증하여 전화 상담관만으로 전화상담 통화량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외의 직원에게도 전화상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상담센터장은 상담관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전체 통화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상담센터장은 상담관의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상담표준예절』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장비의 운영) ①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지원팀에 전산장비를 관리·운영하는 운영요원을 둔다.

②운영요원은 전산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전산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상담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장비의 관리) ①상담센터장(업무지원팀장)은 전산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진다.

②상담센터장(업무지원팀장)은 신속·정확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장 국세청 각 부서의 업무협조

제29조(보도자료 배부전 설명) ①주무국장(담당과장)은 보도자료를 배부하기 전일 17:00(동절기 16:00)까지 상담센터에 보도자료(필요한 때에는 예상질문 답변자료를 포함)를 파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국장(담당과장)은 상담센터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보도자료내용 및 답변방향 등을 상담관을 대상으로 상담센터에 출장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상담센터장(전화상담1,2팀장)은 보도자료 등을 상담관이 상담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시스템의 게시판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30조(본청 시행문서 등의 상담센터 송부) 주무국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접수·통보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상담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지방청으로 하달하는 공문이나 업무지침(전자결재 문서를 포함한다) 중 납세자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2. 세무관서의 기관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3. 재정경제부 등 부처로부터 법령에 관한 지침·질의회신 사례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 사본

4. 심사결정사례집, 법령해석편람 등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31조(업무협조) ①주무국장(담당과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의 많은 상담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센터장에게 그 내용과 답변 방향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국장(담당과장)은 각종 세무신고기간 중 상담센터의 원활한 상담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센터장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1. 각종 신고요령 및 예상질문 사례 등의 사전교육

2. 세무관서 근무직원의 동원

③상담센터장은 상담내용(민원인의 건의사항, 진정 등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무국장(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국·실의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2. 법령(통칙 및 예규 포함)개정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주무국장(담당과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상담센터장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의 법령사무처리현황을 분기 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법령사무처리현황 통보) ①이 규정이 적용되는 법령사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총무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매분기의 법령사무처리현황을 분기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사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처리현황 또는 기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 안

제32조(상담내용의 보안) 상담센터의 전직원은 납세자와의 개별 상담내용 및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민원인의 개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터넷 상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전산자료의 보안) ①상담센터의 직원은 상담과 관련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전산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전산보안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34조(보고) 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납세지원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담실적(전화, 서면, 인터넷, 방문 등) : 매월 보고(다음달 10일)

2. 여론수렴 결과 및 정책건의사항의 각 국실 통보 현황 : 분기별 보고(분기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3. 기타 국세청장(납세지원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5조(지도) 국세청장(납세지원국장)은 상담센터의 상담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부칙 (2001. 11. 27. 국세청훈령 제147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직전일 현재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상담센터 근무기간 등 계산은 2001년 3월 3일(2001년 3월 3일 이후 근무한 직원은 근무일)부터 한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종전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훈령·업무지침 규정 중 이 규정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다.

⑤ 삭제(2003.11.24.)

부칙 (2003. 11. 24. 국세청훈령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5.  국세청훈령 제156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법령사무처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의2 제1항·제2항, 제11조 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광역전화상담센터장□을 □국세종합상담센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