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증보판]

2004. 3.

외 교 통 상 부

머 리 말

EU는 중국,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입니다. 특히,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역내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과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 모두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EU지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수출 또는 투자를 계획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EU의 환경정책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3년에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동 책자 발간 이후 관련 제도가 변경된 사항도 있어 이번에 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증보판에서는 초판 내용을 크게 보강하는 한편, 독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EU의 □신화학물질정책(안)□과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복잡한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EU의 주요 무역관련 환경법규 요약□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독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개정판 발간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독자들께서는 이메일(eurotrade@mofat.go.kr)을 통하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31

지역통상국장 조태열

목    차

Ⅰ. EU의 환경 정책 개관

1. EU의 공동 환경 정책	3

가. 공동 정책 추진의 필요성	3

나. 공동 환경 정책 관련 EU 설립 조약 규정	4

다. 공동 환경 정책의 형식	5

2. EU 환경 정책의 원칙	6

가. 사전오염예방의 원칙	6

나. 환경오염자부담 원칙	7

다. 기타	7

3. 중장기 환경 계획의 주요 내용	8

가. 4대 우선 분야	8

나. 5대 접근 방법	9

다. 통합제품환경정책	9

Ⅱ. EU의 일반적 환경 기준

1.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 동향	15

가.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15

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15

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16

2. 에코라벨	18

3. 환경세	22

4. CE마킹	24

5.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	27

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27

(1) 기존 지침 주요 내용	27

(2) 규제 강화	28

나. 포장관련 환경세	30

Ⅲ. 주요 산업별 환경기준

1. 품목별 주요 환경 기준	33

2. 전기·전자 산업	36

가. 폐가전 관련 규제	36

(1) 도입 배경	36

(2) 개요	36

(3)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	37

(4) 전기·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41

나. 배터리 환경 규제	43

(1)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 제한	43

(2) 배터리 환경 규제에 대한 재검토	44

다. 전자기파 규제	45

라.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46

(1) 에너지 소비량 규제	46

(2) 에너지 라벨 제도	47

(3) 신 에너지세	47

마. HCFCs 및 CFCs 사용 금지	47

3. 자동차 및 기계 산업	49

가. 자동차	49

(1) 폐차 처리 지침	49

(2)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	50

(3)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52

(4) 자동차 CO2 배출 모니터링	52

(5)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55

나. 2륜차 및 3륜차 배기가스 규제	57

다. 기계류	58

(1) 비도로 운송기계 배출가스 규제	58

(2) 옥외장비 소음 기준	60

4. 화학 산업	63

가. 기존 화학물질 규제	63

(1) 유해 화학 물질 통지 및 라벨링	63

(2) 유해 물질의 시장 유통 및 사용 제한	63

나. 신 화학물질 관리정책 (REACH) 도입 추진	65

(1) 추진 개요	65

(2) 추진 배경	66

(3) 주요 골자	66

(4) 세부 내용	67

(5) 업계 입장 및 향후 전망	70

다. 기타	70

(1)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규제(안)	70

(2) 화장품 화학 물질 사용 규제	72

(3) 인산 비료 카드뮴 함유 제한(안)	72

5. 유전자변형식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규제	73

가.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73

나. GMO 식품 및 사료 규정	74

6. 섬유 및 신발 산업	76

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아조 염료 규제	76

나. 섬유 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77

다. 기타 지침	82

7. 기타 산업	83

가. 공산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안)	83

나. 금속 가공 및 가죽 제품에 파라핀 사용 규제	84

다. 선박의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	85

(1) 배경	85

(2) 이중 선체 유조선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정 개정안	85

(3) 선박에 의한 해상 오염자에 대한 형사처벌 지침 제안서	87

(4) 선박 선체에 유기주석 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사용 금지	87

라. 세제 관련 규제	87

마. 소음 관련 규제	88

Ⅳ.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91

가. 전기·전자 산업	91

나. 자동차 산업	92

다. 화학 산업	93

라. 포장 관련 산업	93

마. 에코라벨 제도	93

2. 대응방안	94

[부록]

1. EU의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97

2. EU의 주요 무역관련 환경법규 요약	101

3. 무역관련 주요 환경법규 원문	105

Ⅰ. EU의 환경정책 개관

1. EU의 공동 환경 정책

2. EU 환경 정책의 원칙

3. 중장기 환경 계획의 주요 내용

Ⅰ. EU의 환경 정책 개관

1. EU의 공동 환경 정책

가. 공동 정책 추진의 필요성

EU는 환경오염물질의 역내 국가간 이동과 환경자원에 대한 공동소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환경공동시장(Common Market in terms of Pollution)□이라는 인식의 기반 하에 역내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 환경정책을 취하고 있다.  EU가 공동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EU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역내 대부분의 호수와 강이 다수의 회원국과 접하여 있거나 관통하고 있으며, 공동 폐수 방류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국가간 오염물질의 확산이 빠르므로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철새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등 자연자원 보호 정책의 경우에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간의 동일 정책방향을 견지하여야 보다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원국간 공정한 산업경쟁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도 공동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가 간 다른 수준의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간의 산업경쟁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의한 환경규제 강화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공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소음 규제기준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수출업자에겐 무역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성, 생물 분해성, 부피 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국가적 차원을 넘는 경우와 재활용정책이 특정제품의 생산비용이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내 협력을 증진키 위해 공동 환경 정책이 요구되며, 청정기술(clean-technologies)의 공동사용, 연구개발 비용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서도 역내 국가들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EU의 역내 국가들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발전단계에 맞추어 환경규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의와 공동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 공동 환경정책 관련 EU 설립 조약 규정

EU의 공동 환경정책의 법적 근거는 EC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상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약 제2조에서는 EU의 설립 목적의 하나로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의 높은 수준의 보호 및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174조에서는 EU 환경정책의 목표로 ① 환경의 보존(preserve), 보호(protect) 및 개선, ② 인체건강보호, ③ 자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④ 지역 및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정책수단의 개발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환경정책 결정절차(제175조)로서는 EU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구주이사회(가중다수결)와 구주의회(절대다수결)가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co-decision) 절차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① 재정관련 사항, ② 도시계획,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정책, ③ 회원국 에너지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의 채택의 경우 구주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환경정책 추진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이 부담하되, 회원국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주이사회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회원국의 부담을 유예하거나 EU공동기금(Cohesion Fund : 동 조약 제161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75조). 또한, 환경지원기금(LIFE : Regulation 1655/2000), 구조기금(Structural Fund), 공동기금 등을 통해서도 EU 역내·외 환경정책 추진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계보전네트웍(Natural 2000) 사업, 중동구 환경기술지원, NGO 환경사업 지원 등이 그 예이다.

회원국은 EC 설립조약과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EC차원의 정책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U집행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 조약 제176조).

다. 공동 환경 정책의 형식

EU의 환경정책도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되며.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규정(Regulation)□은 발효시기에 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형태로서,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회원국의 별도 법령이 필요하지 않다.

□지침(Directive)□은 이행을 위해 회원국의 별도 법령이 필요한 법령의 형태이다. 지침에서는 주로 공동 환경 정책의 기본 틀이 정해지며, 회원국은 주어진 틀 내에서 자국의 법령을 정비, 시행하게 된다.

□결정(Decision)□은 EU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회원국, 개인, 기업 등에 적용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지침 등 EU법령의 행정적 시행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권고(Recommendations), 의견(Opinion), 결의(Resolution) 등의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인 환경정책의 형태로 보기에는 어렵다.

집행위에 의해서 마련되는 정책제안은 일반적으로 □대화문□ 또는 □제안서□(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EU의 법령 제정, 개정 작업은 동 □제안서□의 채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집행위가 작성하는 법령 초안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환경 정책 관련 □제안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앞서 설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규정, 지침 등 법령으로 완성, 시행된다. 따라서 환경 관련 □제안서□의 동향을 파악해야 EU 환경 정책의 거시적 기조와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설명할 □환경실천계획□, □통합제품환경정책□ 등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안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2. EU 환경 정책의 원칙

가. 사전오염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행위가 환경보호와 인체건강보호에 악영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악영향의 우려 내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실제 EU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EC 설립조약 제174조는 EC의 환경정책이 다양한 역내 지역 및 상황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향하여야 하며, 환경 정책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집행위가 제안하여 구주의회가 채택한 동 원칙관련 제안서(Communication)에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역내·외 적용기준으로서, ① 규제가 보호수준에 상당해야 한다는 비례성(proportional), ② 규제의 적용이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적이야 한다는 차별성 배제(non-discriminatory), ③ 새로운 규제가 기존의 유사 규제와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성(consistent), ④ 잠재적 이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 환경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⑤ 새로이 개발되는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환경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고려(subject to review)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환경오염자부담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오염원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 원칙은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producer's responsibility)제도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생산자에 대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부과(WEEE 지침),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책임부과 정책(REACH 제도)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다. 기타

이 밖에 EU환경정책의 주요 원칙으로는 미래 세대의 성장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 당해 배출원 또는 오염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환경세 등 간접 규제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근접성의 원칙(the proximate principle), 수송, 산업 등 관련 정책과 환경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통합성의 원칙(the integration principle) 등이 있다.

3. 중장기 환경계획(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EU집행위는 2010년까지 공동 환경 정책의 우선 순위와 목표를 정의하고 EU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제6차 환경실천계획(Environment 2010 : Our Future, Our Choice - The 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2001-2010)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분야의 10년 장기 정책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이 계획은 아래 4대 우선분야와 5대 접근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4대 우선 분야 (priority areas)

장기 정책의 4대 우선 분야는 기후변화 대책,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과 건강보호,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폐기물 관리 분야이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책의 목표는 UN 기후변화협약과 □97년 쿄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간 '90년 대비 8%감축하고, 2020년까지 20∼40% 감축하는 것이며,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 배출권 거래제 확립, 에너지세제 개편 등이 있다.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Nature and Biodiversity) 분야는 자연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농·림·수산정책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과 건강 보호(Environment and Health) 분야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인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환경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수질, 대기, 소음, 화학물질 관리대책 등이 포함된다.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폐기물관리(Natural Resources and Waste) 분야에는 자원이용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한 자원 절약적 경제성장, 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도, 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나. 5대 접근 방법 (key approach)

상기 우선 분야의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EU는 ① 구주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모범 및 의무 미이행 사례공개 등을 통한 현행 환경법령의 내실 있는 집행, ② 산업정책 등 관련정책에 대한 환경적 요소의 반영, ③ 시장기능에 의한 환경 친화적 생산·소비 관행유도, ④ 환경관련 라벨링 등 시민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강화, ⑤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토지이용 등을 택하고 있다.

다. 통합제품환경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

통합제품환경정책(IPP)이란 EU의 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괄적인 정책으로서 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모든 제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전제 하에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life-cycle)에 걸쳐 제품에 의한 환경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EU집행위가 2001년 2월 IPP에 관한 녹서를 채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003년 6월 EU집행위에서 □대화문(communication)□의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IPP는 이전의 환경정책과는 다른 다음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첫째, 제품 생애 중 한 단계에서의 오염 감소가 여타 단계에서의 오염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 정책이 제품 생애의 전 단계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 라벨링, 자발적 협약, 제품생산기준 등 다양한 환경 정책 수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제품의 설계자, 산업계,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품의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품의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IPP의 정책 범위는 식품, 음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나, 단기적으로는 제품 분야에 주력하고, 서비스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우선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IPP를 이행하기 위해 양방향 추진전략(two-pronged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첫번째 정책 추진 방향은 기존 환경 정책 수단(IPP toolbox)의 개선이다. 기존 정책 수단으로서는 환경세, 자발적 협약, 제품의 환경기준, 환경 라벨링, 정부의 녹색조달정책, 환경관리감사체제(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 EMAS)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을 개선하고 각 정책 수단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 사업자가 스스로 자체환경성적을 평가,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관리체제

두 번째 추진 방향으로는 환경적 영향 및 개선의 여지가 많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리 정책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대상제품의 선정방법을 개발하고 대상 후보 제품에 대한 시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EU집행위의 IPP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2004년	·환경관리감사체제(EMAS)에 적용될 지침 마련

·녹색 공공조달에 관한 웹사이트 마련

ㅇ	2005년	·환경친화적 제품 디자인 의무에 관한 토론문서 마련

·EC차원의 □환경제품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 EPDs) 개발의 필요성 여부 결정

·생애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 편람 발간

ㅇ	2006년	·녹색 공공조달에 관한 실천계획 마련

ㅇ	2007년	·환경 개선 잠재력이 큰 제품 선정

·IPP 추진 상황에 대한 구주이사회 및 구주의회 보고

Ⅱ. EU의 일반적 환경 기준

1.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 동향

2. 에코라벨

3. 환경세

4. CE마킹

5.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

Ⅱ. EU의 일반적 환경 기준

1.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 동향

가.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EU의 환경 기준 적용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섬유 및 의류, 타이어, 종이류, 염료, 페인트, 세척제, 그 외 화학 제품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환경 기준 제정을 추진해 온 산업은 화학 산업이다. 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프로그램인 Auto-Oil 프로그램을 1992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그 이후 환경규제 대상은 다변화되어 전기·전자와 섬유·의류가 새로운 환경관련 규제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최근에는 전기·전자 제품 중 휴대폰과 PC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환경 규제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류 중에서는 소음 발생량이 많은 건설장비류가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의 백색가전이나 자동차, 타이어, 건설장비, 통신기기 등이 그 규제 대상이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총수입시장 점유율보다 높거나 그 증가율이 높은 품목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EU의 환경 규제의 특징으로는 품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점과, 제품을 무료로 수거,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거 및 재활용 의무는 일반적으로 유럽 업체보다는 역외국 업체에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지에 적절한 재활용 시설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수거한 폐제품을 자국이나 제3국으로 운송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역외국 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폐기물이 적게 배출되고 쉽게 분해되어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환경 측면에서 발달된 제품이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EU집행위는 2002년 1월 23일 EU역내의 수질□토질오염의 지속에 따른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훼손과 인간건강에의 위협 등 환경적 피해를 복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오염자 비용 부담원칙(polluter-pays-principle)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 책임제(Environmental Liability) 도입을 위한 제안서(Com(2000)66 final)를 채택한 바 있다.

동 백서는 환경책임의 대상이 되는 피해로서 사람 및 재화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EU 내부의 지역적 오염 및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생물종에 대한 피해, 국경을 초월하는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험한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한 위험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문제의 활동을 통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백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앞에서 언급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회복 비용은 오염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ㅇ 환경피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공공 이익단체도 정부기관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백서 내용을 지침(Directive)으로 제정하기 위한 제안서에 대해 금년초 구주의회와 구주이사회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 동 제안서의 최종 확정과  EU관보 게재만을 남긴 상태이다.

2. 에코라벨

(에코라벨)

EU는 1993년 이후 자율규정인 EU차원의 환경 마크 Eco-Label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에코라벨 제도란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 : 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을 통해 제정된 환경친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꽃모양의 환경마크(좌측)인 Eco-Label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EU와 EEA에 적용되고 있다.

) 최초 에코라벨의 근거 규정은 Regulation 880/92였으나,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이후 Regulation 1980/2000이 에코라벨 제도의 근거 규정이 되었다.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 : 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이란 에로라벨의 기준 제정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수입자, 유통업자, 정부 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작업반으로서 에코라벨 기준을 설정하고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협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EUEB가 에코라벨 대상이 될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의 에코라벨 기준 설정을 제안하면, EU집행위가 이를 승인하고 EUEB에게 에코라벨 관련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다(EU집행위가 직접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음). EUEB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EU집행위의 도움을 받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을 조사한 후 에코라벨 기준과 요건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다.  EU집행위는 이 초안을 각 정부의 환경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Regulatory Committee)에 상정하고 동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포함으로써 에코라벨 기준을 제정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EU집행위는 이를 각료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에코라벨을 제품에 부착하고자 하는 생산자, 판매자, 용역업자, 수입자들은 회원국이 지정한 각 국의 에코라벨 관련 기관(Competent Body)에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동 기관이 기준 충족을 인정하면 EU와 EEA 전 시장에 에코라벨을 부착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업체들도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EU와 EEA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 제품에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에코라벨 부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규정이므로 부착 여부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달려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코라벨의 부착 여부는 점점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업계들은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기준 제정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에코라벨 제도로 인해 제품의 제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EU 역내판매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유럽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에코라벨 부착업체들이 에코라벨 부착제품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임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환경보호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에코라벨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12월 현재까지 21개 품목군에 대하여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약 32개 품목군에 대해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과 EU집행위는 에코라벨 기준 제정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EU의 새 에코라벨 사업계획(Eco-label work programme)에서 EU는 친환경적인 공산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보급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EU는 점진적으로 에코라벨 부여 공산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이미 에코라벨이 부여된 19종 이외에 향후 5년 간 신규로 25~30종의 공산품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TV, 마루덮개, 가구, 진공청소기, 관광숙박설비 등 5종의 공산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

둘째, EU는 3년마다 개선되던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4~5년마다 개선하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EU집행위는 공산품의 소매자·생산자 및 소비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에코라벨 부여 공산품군 분류를 새로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EU집행위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에코라벨을 부여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현재 EU집행위는 에코라벨을 통해 환경 개선이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에코라벨 부여대상 서비스 선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집행위는 대상 서비스부문 선정과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서비스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평가체계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세차서비스(물, 세척제 및 에너지 소비량 감소 가능), 세탁서비스(세척제, 섬유제품, 물, 에너지 소비량  감소 가능), 숙박 서비스 등

넷째, EU는 에코라벨 부착 품목 수를 매년 25% 이상씩 증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인지도가 결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홍보캠페인을 시행하며, 초기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 및 소매업자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상당수의 공산품에 에코라벨이 부여된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홍보의 중점을 두어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EU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에코라벨 부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 당국과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에코라벨 제도는 앞서 설명한 □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틀 안에서 통합제품환경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제도적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다.

<에코라벨 제정 현황>

구분	품목군
기준 기제정 품목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메트리스, 복사용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토양개선제, TV,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도료, 세탁세제, 섬유제품, 티슈, 진공청소기, 세탁기, 숙박업소
기준 제정중인 품목	가구, 인쇄물, 윤활유, 캠핑장서비스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3. 환경세

에코라벨과 달리 EU 차원에서의 환경세 추진은 별 진전이 없다. EU 차원에서 공동의 탄소세나 에너지세를 도입하고 에너지 제품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문제의 변경에 관한 사안은 구주이사회의 전원일치로 채택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하였다. 최근 EU집행위는 항공 연료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EU 7개 회원국(베네룩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운송업자들의 고속도로 통행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침(Eurovignette 지침)이 200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반면, 환경세 추진은 주로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별로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EU 주요국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독일과 이태리는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프랑스, 영국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세 부과품목은 비료 및 살충제, 용제·PVC 등 화학물질, 원료, 지하수, 토지, 항공, 관광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유럽통계청(Eurostat)은 EU 15개 회원국의 1980∼2001년간 환경세 세입분석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환경세 세입은 1980년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EU 회원국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서 6.5%로 증가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환경세의 범주를 에너지세, 교통세, 오염세 및 자원세로 구분하였는데 2001년 환경세입의 구성은 에너지세 76.8%, 교통세 20.7%, 오염세 및 자원세 2.6%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환경세의 재정 수입 비율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9.4%, 포르투갈이 8.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프랑스(4.4%), 스웨덴(5.4%), 벨기에(5.5%)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각 국별 환경세 현황 >

환경세 부과대상 품목/설비	도입 국가
질소세(NOx)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농산물
- 살충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비료	덴마크, 네델란드, 스웨덴
공산품
- 충전용 전지	벨기에, 덴마크, 이태리, 스웨덴
- 플라스틱백	덴마크, 이태리
- 일회용 용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타이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CFC 및 할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일회용 카메라	벨기에
- Lubricant oil charge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 오일 오염 과징금	핀란드, 프랑스
쓰레기
- 쓰레기 처리료	15개국 모두
- 매립지 사용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 유독성 폐기물 처리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상수도
- 물 사용료	15개국 모두
- 물 정수세	덴마크
- 폐수 처리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4. CE마킹

( CE마킹 )

유럽에는 오래 전부터 기술규격이 존재해 왔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BS규격, 독일의 DIN/VDE 규격, 프랑스의 NF 규격 등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규격들이다. 이러한 국가규격에는 상호 통일된 부분도 있으나, 일부 차이점으로 기술적 교류에 장애가 되어왔기 때문에, 유럽통합에 즈음하여 각 국가규격을 조화 및 통일화하기 위해 EU와 ETA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위원회(CENELEC)주도로 유럽표준규격인 EN규격을 제정하였다.

또한 공업제품의 품질마크도 예전부터 영국의 KITE마크, 독일의 VDE나 GS마크, 프랑스의 NF마크, 네덜란드의 KEMA마크, 노르웨이의 N마크, 스웨덴의 S마크 등이 유명하게 알려져 왔으며, 이들 마크들은 각국의 법률, 규칙, 국가규격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시험인증기관도 각국별로 조기되어 독자적인 인증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유럽시장이 통합된 후, 각 국별로 다른 품질(안전)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단일마크로서 CE마킹을 제정하게 되었다. CE마킹은 처음에는 CE마크로 불려졌고, 영국에서는 EC마크, 독일에서는 EG마크라 했으나, 1993년 7월 22일 이사회결의(93/EEC)를 통해 CE마킹(Marking)으로 통일하고 상단 그림과 같은 마크의 형태도 확정되었다.

CE는 프랑스어로 □Communaute Europeen"(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이며, 영어로 하면 □Community of European"의 머리글자로서 유럽공동체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지침을 통하여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CE마킹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CE마킹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역내에 제품을 출하/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즉 CE마킹은 유럽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시장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비자(Passport Visa)라고 할 수 있다. CE마킹의 부착은 EU의 관련 지침(Directive)상의 필수규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로써 별도의 검사나 시험 없이 EU역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을 표시해주는 수단이다.

제품의 CE마킹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EU의 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러나 CE마킹 자체가 제품의 동작상의 신뢰성 또는 기능상의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을 준수하여 생산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EU의 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CE마킹을 부착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이 강제 실시되면 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더 이상 유럽지역에서 유통 판매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함께 시장을 잃게 되므로, 신규로 강제 실시되는 지침과 그에 따른 유럽규격의 제/개정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유럽 수입업자들은 수입 비용 또는 리스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자체선언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 제조업자들에게 CE마킹을 위한 자체선언서나 제품인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CE마킹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중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되는 시험은 해당시험능력이 있는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럽승인기관(N.B. : Notified Body)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여러 승인기관과 기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내 시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CE마킹은 엄밀히 말하면 제품의 품질기준과 관련된 라벨링 제도이며 환경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CE마킹을 부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제품 기준에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환경규제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현재 CE마킹과 관련된 EU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적용분야(지침명)	지침번호	강제실시일
전전압 전기안전	73/23/EEC	1997.1.1
전자파 양립성	89/336/EEC	1996.1.1
단순 압력용기	87/404/EEC	1992.7.1
완구	88/378/EEC	1990.1.1
기계류	89/392/EEC(개정)	1995.1.1
개인 보호장구	89/686/EEC(개정)	1995.7.1
비자동저울	90/384/EEC	1993.1.1
능동 이식 의료기기	90/385/EEC	1995.1.1
의료기기	93/42/EEC	1998.6.14
가스기기	90/396/EEC	1996.1.1
온수보일러 (효율)	92/42/EEC	1998.1.1
통신 단말기기	91/263/EEC	1992.11.6
위성지구국 장비	93/97/EEC	1995.5.1
방폭기기	94/9/EEC	2003.7.1
민수용 폭발물	93/15/EEC	2003.1.1
오락용 선박	94/25/EEC	1998.6.16
건축 자재	89/106/EEC	1991.6.27
에너지 효율	96/57/EEC	2000.1.1
선박용 기기	96/57/EEC	1999.1.1
승강기	95/16/EEC	1999.7.1
일반적 제품안전	92/59/EEC	-
CE MARKING	93/68/EEC	1997.1.1

5.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EU 회원국의 규제는 포장 관련 산업이 공동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원국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포장재 등에 관한 규제는 EU 차원에서는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자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 회원국 차원에서는 포장관련 환경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 포장재는 □어떠한 성질의 어떤 재료의 제품이든 원재료에서 가공재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포장, 보호, 취급, 배달 및 제품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은 필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포장재의 유통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생율 및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8.12.31까지의 새로운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는 이 지침의 개정안이 확정된 바 있다.

(1) 기존 지침 주요 내용

1994년 12월 31일에 발효된 지침은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이 2001년 6월 30일까지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재생율(recovery)을 50∼65%, 재활용율(recycling)을 25∼45%(포장재 재질별로 15%)까지 제고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산업용, 상점용, 가정용, 상업용, 사무,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 동 지침상 재생(recovery)은 재활용(recycling) 및 열 회수, 폐유 정재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또한, 1997년 12월 31일 이후 플라스틱, 골판지, 섬유, 유리 등 포장재의 재질을 불문하고 Annex Ⅱ에 규정된 포장재의 구성성분, 재사용과 재활용성 관련 요건에 어긋나는 포장의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포장재의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함량도 2001년 6월 30일까지 100ppm/g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동 지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회원국별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규제 강화

EU는 2004년 2월 회원국의 포장재 폐기물 복원 및 재활용 목표의 강화를 위한 개정 지침(Directive 2004/12/EC)을 시행하였다. 기존 지침(Directive 94/62/EC)은 회원국이 2001년 6월 30일까지 달성할 복원 및 재활용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에서는 2008년까지 회원국이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2005년 8월 18일 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개정지침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부속서Ⅰ에서는 이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과자상자, CD케이스 필름 등은 포장재의 범주에 포함하였지만, 화분, 공구상자, 차(tea) 봉지, 소시지 표피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EU집행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부속서Ⅰ에 예시된 포장재의 범위를 재검토하되, CD 및 비디오 케이스, 화분, 튜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회원국은 부속서Ⅱ에 규정된 포장재 기준 등 기존대책 이외에 생산자 책임제도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등의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기준 (Europe standards)의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지침에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복원 및 재활용 목표를 기존의 지침보다 강화하여 설정하였다.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복원율(recovery)을 현행 50∼65%에서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을 현행 25∼45%에서 55∼8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포장재관련 재질(material)의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를 현행 15%(일률적)에서 유리 60%, 종이 및 합판지 60%, 금속 50%, 플라스틱 22.5%, 목재 15% 등 재질별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지침은 재활용, 복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에 포장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구주의회 및 이사회가 차기 5년간(2009∼2014) 달성목표를 늦어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매 5년마다 반복하도록 하였다.

) 복원(recovery)은 EU 폐기물지침(Directive75/442)상 재활용(recycling), 열회수, 폐유 정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그 특수성(작은 다수 섬, 산악지역, 현재 낮은 포장재 소비 등)을 감안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달성해야 하는 현행 목표 복원율(25%) 및 재활용율(25∼45%)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일반 회원국이 2008년에 달성하여야 하는 복원 및 재활용 목표달성 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개정지침은 지침 내용 그 자체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수출 업계도 동 개정지침의 내용과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포장관련 환경세

이 밖에도 포장용 백, 일회용 캔, 타이어, 일회용 식탁용품, 일회용 면도날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별로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포장용 백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종이 쇼핑백에 대해서 1kg당 1.33유로, 플라스틱 쇼핑백의 경우 2.92유로를 환경세로 부과하고, 이태리에서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발급한 송장(invoice) 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일회용 캔에 대해서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타이어에 대해서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오스트리아는 환경세 부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일회용 식탁용품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플라스틱 및 종이 재질의 일회용 컵과 접시류에 대해 국산품은 도매가격의 1/3, 수입품은 도매가격의 50%를 부과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일회용 면도날 1개당 0.25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Ⅲ. 주요 산업별 환경기준

1. 품목별 주요 환경 기준

2. 전기·전자 산업

3. 자동차 및 기계 산업

4. 화학 산업

5. 유전자 변형 식품(GMO) 규제

6. 섬유 및 신발 산업

7. 기타 산업

Ⅲ. 주요 산업별 환경기준

1. 품목별 주요 환경 기준

<품목별 주요 환경기준 현황>

산 업	품 목 명	준수 환경조치
전기 전자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과 조명기구, PC, 통신기기 등 60개 품목	전자기파
	상기 60개 미포함 전기 및 자기 발생기, 전선 및 전기기기, 전기철도 시스템, 방송 트랜스키터, 셀룰러 라디오, 이동전화기지, 레이더, 휴대폰	EU 공통 전자파 기준 제정 추진중
	TV, VCR, 수신디코더, 충전기, 오디오	에너지 소비량
	세탁기, 냉장고, 램프	에너지라벨, CE마킹
	냉장고	오존층파괴물질 사용금지
	대형 가정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소형가정용 기기(면도기, 토스터기, 다리미). 정보기술장비, 통신기기, 라디오, TV, 전기음향기기, 조명기기, 의료장비 시스템, 모니터링 및 통제장비, 완구, 전기공구, 자동판매기	폐가전처리지침(리사이클 의무, 무료 수거의무)
	배터리	수은함유량 제한, 환경세
	축전지	수은함유량 제한
	건전지	니켈,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 금지
	정보통신기기(PC, 통제기기, 팩시밀리,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 멀티미디어 터미널, 마이크로프로세서, 전력 공급기, 소프트웨어)	에너지소비량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전구, PC, 노트북	에코라벨
	휴대폰	전자파 강도 라벨링
	가정용 전기공구	납 함유 금지

산 업	품 목 명	준수 환경조치
운송 기기	전 반	폐차처리 의무화(리사이클, 무료 수거)
	승용차	배기가스 감축, 연비 라벨링,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디젤버스, 로리(lorry)	배기가스 감축
	자동차 연료	오염물질별 최대 함유량
	모터사이클	배기가스 감축, 소음기준
	산업용 운송장비	배기가스
기계류	전 반	CE마킹
	건설중장비(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배기가스 감축, 소음 기준
	55개 옥외장비(건설장비, 정원기계, 오시내 작업장비류)	소음기준
섬유.신발	전 반	300개 발암성 섬유염료 사용 금지, 에코라벨
	의류 및 원단과 실, 담요, 베개, 슬리핑백, 목욕용 타월, 배드매트, 마스크, 헤어밴드, 가발, 인조속눈썹, 팔찌와 같이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류, 지갑 및 륙색, 보료용 커버, 유아용 의자, 냅킨, 위생타월, 지혈용 솜뭉치	아조 염료 사용 금지
	신발, 섬유제품, 베드매트리스, 베드 린넨, T셔츠	에코라벨
화학제품	토양개선제, 실내용 페인트와 니스	에코라벨
	살충제, 화학물질	사용.보관, 제조공정 규제, 라벨링
	PCB 및 PCB 함유 장비	폐처리 공정 제한
플라스틱	PVC 및 함유제품	PVC에 특정 첨가제 사용 규제

산 업	품 목 명	준수 환경조치
잡제품	비누, 세제, 목욕용품	세제 소비량과 포장재 소비량 규제
	세제	인산 사용 금지
	휴지류(화장지, 주방용지, 개인 위생용/액체 흡수용/표면 청소용 종이), 복사지	에코라벨
	포장용 백, 일회용 캔, 타이어, 일회용 식탁용품, 일회용 면도날	환경세
	상품 포장재	포장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
	완구	프탈레이트 함유 완구 금지

2. 전기·전자 산업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주요 환경 규제로는 폐가전 관련 규제,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 규제, 전자기파 규제, 에너지 소비관련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가. 폐가전 관련 규제

(1) 도입 배경

EU에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은 도시폐기물의 4%로서, 매 5년마다 16~28%씩 증가되어 평균 도시폐기물의 증가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가장 빨리 증가 중인 폐기물 중 하나로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은 도시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장비의 자원 집약적 생산과 그 폐기물의 재활용은 상당한 자원절약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낭비와 오염의 방지라는 제5차 환경행동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개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EU폐가전지침은 지난 1998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EU집행위는 2003년 2월 13일 EU폐가전지침을 정식 공고했다. 동 지침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일명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과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02/95/EC)□의 두 지침으로 구성된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장비의 생산자가 용도 폐기된 장비들의 수거(collection) 및 재활용(recycling)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해물질에 관한 지침(RoHS)은 새로운 전기·전자장비 제조 시 여러 가지 중금속과 브롬화 방화재 등 일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3)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 (WEEE 지침)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서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WEEE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국 및 제조업체의 의무

ㅇ 2005년 8월 13일까지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 제품에 대해 회원국들은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구밀도에 기초하여 설립된다.

- 제조업체는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그 폐가전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부속서Ⅳ상 표시

- 제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거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다.

ㅇ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는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지침 AnnexⅣ상의 표시(symbol)를 부착하고 당해 제품의 생산자 및 2005.8.15 이후 출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연간 거주자(inhabitant)당 평균 최소 4kg 이상을 수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ㅇ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강제적인 준수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

(나) 각 품목군별 재생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 의무화

ㅇ 동 지침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 품목군별로 재생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하였다.

ㅇ 적용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와 2008년 12월 31일의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현재까지는 2006년 말부터 적용되는 비율만 제정되어 있으며, 2단계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구주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정하게 된다. 아래의 표에서는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각 가전제품별 재생, 재사용, 재활용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 동 지침상 재사용(re-use)은 원래 제품과 동일한 목적의 사용을, 재활용(recycle)은 에너지회수를 제외한 동일 또는 여타 목적의 사용을, 재생/복원(recovery)은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바, 세부내용은 동 지침 제3조를 참조

<EU지침(안)의 주요 전기제품의 최저 재이용율>

구 분	재 생 율	재사용/재활용율
대형가전	90	85
소형가전	70	60
휴대용 전자제품	70	60
전동공구	70	60
완구	70	60
정보통신장비(CRT보유장비 제외)	85	70
CRT보유장비	80	75
자동판매기	90	85
계측기구	미확인	60
조명기구	미확인	60

자료 : EU Official Journal

주 :	비율은 폐제품으로부터 회수되는 소재, 부품 등의 중량비임

(다) 수거시스템 자금 부담

ㅇ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동 폐가전 제품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ㅇ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출시된, 가정에서 수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한다. 동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분담이 된다.

- 비 가정 수거제품은 신규 제품 생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2003.10.21 집행위 개정 제안)

ㅇ 지침 발효 후 8년 동안 제조업체는 신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수거, 처리 및 폐기하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다.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10년의 경과기간이 인정된다.

ㅇ 원격 판매를 하는 제조업체도 동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라) 특정 물질 분리 의무

ㅇ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재활용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한다.

ㅇ 최소한 제거되야 하는 부분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분품(예 : 스위치),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 내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5개 물질로서 이들 부분품은 동 지침에 별도로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ㅇ 브라운관,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 별도로 언급돼 있다.

-  브라운관 : 형광코팅물질

- 냉매와 같이 오존층 파괴물질이거나 지구온난화 물질을 함유하는 장비 : 동 가스가 적절하게 추출, 처리돼야 한다. 오존층 파괴가스는 해당 EU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가스램프 : 수은

(마) 국내 이행법 제정

ㅇ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3일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 시행법을 제정, 발효시켜야 한다.

(바) 보고서 제출

ㅇ 전기·전자장비는 10대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EU회원국은 동 지침적용결과 보고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EU집행위에 제출한다.

(사) 대상품목

ㅇ 전력 1,000V AC와 1,500V DC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이다. 동 지침은 이를 아래 10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품목군별 상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대형 가정기기 :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쿠커, 난방기기, 전기 히터, 전기팬, 에어컨 등

- 소형 가정기기 : 진공청소기, 카페트청소기,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칼, 커피기기, 헤어드라이어, 칫솔, 면도기, 시계, 저울 등

-	IT 및 통신장비 : 자료처리기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이프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료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등

- 소비가전 : 라디오 기기, TV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이 레코더, 오디오 앰프, 음향기기

- 조명기기 : 형광등, 형광램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조명기기

- 전기 및 전자 공구: 드릴, 톱, 재봉기, 목재/금속/기타 재료 가공/펀칭기기, 액체/가스 분사기, 잔디깎는 공구 등

- 완구/레져/스포츠용품 : 전기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기, 전기스포츠장비, coin slot machine 등

- 의료기기 : 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	진단용 연구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 통제기기 : 연기 감식기, 난방통제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기

- 자동판매기 : 온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음료 및 온음료 병행 자동판매기

(아) 기대 효과

WEEE 지침에 따라 재활용이 증가되면 최종 처리(disposal)되어야 할 총폐기물량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생산자들은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품 설계시부터 폐기물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전기·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사용 제한 지침

전기·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사용 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02/95/EC)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 장비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06년 7월 1일부터 각 회원국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	동 지침은 8개 전기·전자 제품 품목군에 적용된다.

) 대형 가정기기, 소형 가정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레져/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원국이 동 지침채택 전에 취한 당해 물질사용제한·금지 조치는 2006년 7월 1일까지 시행할 수 있다.

ㅇ 2004년 8월 13일까지 EU회원국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ㅇ 다만,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동 지침의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소형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에 5mg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

2. 일반용 직선형 형광등(straigh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수은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

- halophosphate 의 경우 10mg

- 일반 수명 triphosphate 의 경우 5mg

- 연장 수명 triphosphate 의 경우 8mg

3.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4. Annex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램프에 함유된 수은

5.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 형광관(fluorescent tube)의 유리에 함유된 납

6. 철강 합금으로 사용되는 납이 중량기준으로 0.35%까지,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중량의 0.4%까지, 구리합금의 경우 중량의 4%까지

7. 다음 경우의 납

- 고온용해형 땜납에 함유된 납(즉, 납 함유량이 85%이상인 주석-납 합금 땜납)

- server와 storage, storage array system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switching, signalling, transmission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예)압전용 기기)

8. 위험한 물질(substances and preparations)의 상품화와 사용 규제에 관한 지침91/338/EEC와 지침76/769/EEC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 카드뮴 도금

9. absorption refrigerator의 carbon steel 냉각 시스템의 산화방지용 Hexavalent chromium

10.  위원회는 지침상의 절차에 따라 아래의 물질의 추가금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Deca BDE

-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switching, signalling, transmission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 백열등(light bulb)

ㅇ 2005년 2월 13일까지 EU집행위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의거하여 동 지침에 포함된 물질의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동 지침의 타당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배터리 환경 규제

(1)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 제한

현재 EU는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금지 지침(Directive 91/157/EEC)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중금속 함유 배터리를 규제하고 있다.

ㅇ 2000.1부터 수은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05%이상인 배터리와 축전지, 이를 내장한 기기의 EU내 판매가 금지됨

ㅇ 회원국은 중금속 함유 배터리와 축전지 감소를 위한 수거체계를 마련할 의무와 배터리의 별도 수거를 촉진할 의무를 짐.

ㅇ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는 배터리에 대해 환경세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 수입, 소매업체에 대해 무료로 다 쓴 배터리의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배터리 환경규제지침에 대한 재검토

EU집행위는 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한 기존 환경관련 지침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보다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2003년 11월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금지 지침(Directive 91/157/EEC)□에 대한 개정안(제안서)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구주의회 및 이사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공동의사결정(co-decision) 절차에는 통상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ㅇ 납, 니켈, 카드뮴 전지류의 100% 수거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용 및 자동차용 전지류의 최종 처리(매립 또는 소각)를 금지함.

ㅇ 각 회원국은 동 지침 시행 4년 후 휴대용 폐전지류를 연간 주민(inhabitant) 1인당 160g 이상 수거하도록 수거 목표율(collection rate)을 설정함.

- 단, 휴대용 니켈 카드뮴(NiCd)전지류는 연간 80% 이상 수거하여야함.

) NiCd 전지는 전지의 전력이 완전 소모되면 재충전할 수 있는 일종의 축전지로서, 워크맨, 장난감, 휴대용 CD, 휴대용 PC, 손전등 등 전지 소모가 비교적 큰 전기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ㅇ 전지류 생산자는 동 지침 시행 1년 후에 다음의 최저 재활용 목표(recycling target)를 달성하여야 함.

- 모든 수거된 휴대용 폐전지류는 원칙적으로 재활용하되,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10%까지는 제외 가능함.

- 산업용 및 자동차용 폐전지류는 예외 없이 재활용하여야 함.

ㅇ 전지류 생산자는 동 지침 시행 3년 후에 다음의 최저 재활용 효율(recycling efficiencies)을 달성하여야 함.

- 납-산 폐전지류의 납은 중량기준 65% 이상

- 니켈-카드뮴 폐전지류의 카드뮴은 중량기준 75% 이상

- 여타 폐전지류의 물질은 55% 이상

ㅇ 전지류 생산자는 폐전류의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 단 휴대용 전지류의 수거 비용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분담할 수 있음.

다. 전자기파 규제

최근 들어 전자파 발생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EU는 전자기파 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EMC, Directive 89/336/EEC)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 기구를 규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컴퓨터와 통신기기까지 포괄하여 전자장비를 모두 60여 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0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전기 및 자기 발생기, 전선 및 전기기기, 전기철도시스템, 방생트렌스미션, 셀룰러 라디오, 이동전화기기, 레이더 등에 대해서는 1999년 6월 EU회원국들이 EU 공동 기준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기준이 제정되거나 기존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라.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1) 에너지 소비량 규제

TV수상기, 비디오레코더(VCR), 수신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자협회(EACEM)와 EU집행위간의 협정 형태를 통해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있다. EU는 향후 이들 5개 제품 외에 다른 전자제품에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보면, TV와 VCR은 2000년 1월부터 스탠바이 상태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10와트 이하인 절전형만이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한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유형의 기기의 평균 스탠바이 상태의 전력 소모량도 6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인공위성, 케이블 등으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디코더(IRD : Integrated Receiver Decorders)는 방송국 송신방식에 따라 케이블 IRDs, 지상파 IRDs, 인공위성 IRDs로 3분되는데, 유형별로 규정된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대폰 충전기의 경우 충전 후 대기상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2001년 1월 1일부터는 0.5와트, 2003년 1월 1일부터는 0.1와트 이내로 제한된다.

하이파이 등 오디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EU와 관련 업계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 제정 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제품 제조업체는 부품 공급업자들에게도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1999년부터는 매년 목표치를 준수하여 생산한 모델 개수를 EU와 회원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2) 에너지 라벨제도

세탁기와 냉장고, 가정용 램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탁기는 1996년 10월부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EU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냉장고 역시 10개 유형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설정된 에너지 소비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을 준수해야만 CE마킹을 부착할 수 있다.

(3) 신 에너지세

2004년 1월부터 EU의 신 에너지세 제도가 발효되었다. 동 제도에 따르면 에너지세 적용 대상이 광물류뿐 아니라, 석탄과 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율도 2004년과 2010년 두 단계로 나뉘어 강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최소 세율 규제 대상이 광물류뿐 아니라 석탄과 가스, 전력과 같은 모든 에너지 제품으로 확대되어 가솔린, 무연가솔린, 디젤, LPG, 천연가스, 등유, 석탄도 최소세율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재료나 전해질로 사용되는 에너지 제품은 신 에너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용이나 상업용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과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 제품은 통상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에너지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마.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와 CFCs(염화불화탄소) 사용 금지

EU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냉각시스템에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와 CFCs(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2015년부터는 동 물질에 대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단계적 금지시한은 아래와 같다.

ㅇ HCFC

- fixed형으로서 100kw 미만의 냉각시스템 : 2003년 1월

- reversible형 냉장고 냉각시스템 : 2004년 1월

- 기존 냉장고 냉각시스템의 리필 : 2010년 1월

- 상기 세 가지 외에 기타 유형의 냉장고 : 2001년 1월

ㅇ CFCs (HCFCs보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큼)

- 신제품 및 냉장시스템의 리필용 모두 사용 금지 : 2001년

3. 자동차 및 기계 산업

가. 자동차

EU는 자동차 분야의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비용효과적인 환경 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Auto-Oil ProgrammeⅠ(AOPⅠ)을 1992∼1996년간 추진하였으며 수송분야 오염물질 감축 전략을 제시하는 제안서 (COM(96)248)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EU는 2000년 이후에 적용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연료품질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들은 2000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침(98/69/EC : 2000년 적용 EuroⅢ 및 2005년 적용 EuroⅣ기준)과 연료품질 지침(98/70/EC : 2001.1적용시작, 2005.1 완전적용) 등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 EU는 2005년 이후에 적용될 정책수단을 도입을 위한 분석기반 마련 등을 위해 Auto-Oil ProgrammeⅡ를 1997년부터 추진중이다.

현재 EU는 Auto-Oil ProgrammeⅠ에 따라 폐차처리 지침,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자동차 연료의 오염물질별 최대 함유량 제한의 4가지 방식으로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1) 폐차 처리지침

EU는 폐차(End-of Life Vehicle : ELV) 쓰레기의 감소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 비율의 확대를 촉진하고 폐차과정을 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차 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을 2000년 9월 18일에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을 대상으로 하되,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등 동 지침상의 일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폐차에 대한 수거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등록되는 신규차량의 폐차와 200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의 무료 수거 의무를 부담한다.

-	단, 폐차의 엔진, 차체 등 주요 부분이 없거나 폐기물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차량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ㅇ 상기 의무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은 폐차수거를 위한 폐차장 운영을 보장한다.

ㅇ 차량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증명서를 요구하되, 폐차장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ㅇ 제조업체 및 부품 생산업체는 유해폐기물 배출금지 및 재활용 증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규 자동차는 위험물질 사용 감축, 폐차 내용물의 분리,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토록 설계·생산하고 자동차 제조시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ㅇ 2003.7.1부터는 신규 자동차에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을 함유한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ㅇ 2003년 현재 폐차의 75%(금속부분)가 재활용(recycling)되고 있는데 동 지침은 2006년에는 재사용 및 재활용율을 자동차 평균 무게기준 85%, 2015년에는 9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폐차 처리지침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수명이 끝난 차량을 어떠한 절차로 처분해야 하는 것인가를 규정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되며 EU로 수출을 하는 자동차 수출 업계에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는 □지침 70/220/EEC□에 의해 규제가 개시되어 Auto-Oil 프로그램을 통해 4가지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산 및 분진에 대한 최대 배출량 규제가 강화되었다.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침 98/69/EC"를 통해 2005년부터, 중량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침 99/96/EC"을 통해 2005년과 2008년부터 각각 더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부록 1 참조).

또한 EU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에 대해 □지침 98/70/EC□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동 지침의 주된 규제대상은 황과 납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대 황 함유 허용량은 휘발유의 경우 150□/□(ppm), 디젤의 경우 350□/□(ppm)이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50□/□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 10□/□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휘발유 중 납의 최고함량은 2000년 1월 1일부터 0.005g/l로 규제되고 있다.

) Directive 2003/17/EC에 규정

이 밖에도 EU집행위는 □지침 2002/80/EC□를 통해 새로이 출시되는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자가진단 장치인 OBD(on-board diagnostic) 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내구성에 대한 법규도 도입되어 자동차 소유주는 경차의 경우 5년마다, 혹은 주행거리 8만km 마다 배기가스 배출량을 점검해야 하고 현재 중형차에 대한 규제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기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차 내부의 계기판의 엔진정비 지시등(오작동 경고등)이 점등되도록 하여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

현재 EU는 Auto-Oil programmeⅠ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어 2005년부터 2010년 기간에 주로 적용될 Auto-Oil programmeⅡ를 마련 중에 있다. Auto-Oil programmeⅡ는 Auto-OilⅠ보다 규제대상이 되는 배기가스 유형이 다양하며, Auto-OilⅠ에 따른 규제 조치의 도입시기가 대부분 2005년 이전이었던 것에 비해 Auto-Oil II의 규제 조치는 대부분 2005년 이후(대부분은 2005-2010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3)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EU는 □지침 1999/94/EC□에서 2001년 1월 18일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와 모든 매장에 연비 라벨링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동 지침은 승용차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럽 내에서 승용차를 판매·대여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계는 판매와 관련된 각종 브로슈어, 매뉴얼, 신문·잡지 광고 등에 해당 자동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ㅇ 자동차 쇼룸은 판매대상인 모든 자동차에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ㅇ 자동차 쇼룸은 별도의 안내서를 비치하여 유사 모델간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리스트를 수록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ㅇ 책자 형태의 사용 설명서와 전자 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 미디어 양식 모두에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동 가이드에는 시장에 나와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연비 데이터와 온실 가스 배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운전 시 당해 자동차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조언들을 수록해야 한다.

ㅇ 라벨, 포스트 및 브로슈어는 일정한 항목과 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각 회원국은 구체적인 라벨, 가이드 및 포스터의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자동차 CO2 배출 모니터링

지난 수십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EU의 전력회사들과 일반 제조업체들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동기간에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80%가 도로에서 발생)은 오히려 늘어났고 동 배출량은 EU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자동차 운행대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EU집행위는 1995년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수송분야에서 승용차(M1)에 대한 CO2 배출감축전략보고서를 채택하고, 1996년 6월 환경이사회에서 자동차 CO2 배출 감시제도를 승인하였다.

) 승용 자동차로서 승차인원 9인 이하, 차량 최대중량≤3500kg

CO2 배출 감축전략보고서는 신 승용차에 대한 CO2 배출을 2005년도(늦어도 2010년)까지 현재 186g/km수준에서 120g/km수준으로 감축토록 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EU가 자동차 업계와 자율협약을 체결, 소비자들이 CO2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연비라벨, 연비정보, 인터넷 게재) 마련하고  고연비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전략보고서에 의거하여 EU집행위는 유럽자동차 업계(ACEA), 한국자동차업계(KAMA) 및 일본자동차업계(JAMA)와 자발적인 감축협정(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율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CEA와는 98.7, KAMA와는 99.6, JAMA와는 99.9 협정 체결

ㅇ 2004년까지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CO2 평균 배출량을 주행거리 1km당 165~170g으로 줄여야 한다.

ㅇ EU자동차업계는 2008∼2012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8% 줄이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2008년까지 EU에서 생산하는 모든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km으로 줄이고, 이후 2010년까지 120g/km로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다.

ㅇ ACEA, JAMA, KAMA는 감축목표치를 단순한 차종구성 변경이 아닌, 주로 기술적 발전과 이런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에 의해서 달성해야 한다.

ㅇ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업계별 승용차 CO2감축 목표치 및 시기>

감축목표치	ACEA	KAMA	JAMA
165-170g/Km	2003년	2004년	2003년 165-175g/Km
140g/Km	2008년(95년 대비 25% 감축)	2009년(95년 대비 25% 감축)	2009년 (95년 대비 25% 감축)
2012년120g/Km으로 추가감축 검토	2003년	2004년	2003년

상기 자발적 협정에 의거 95년~99년 간 업종별 CO2배출 감축에 대한 제1차 공동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00년에 제1차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1년 7월에는 제2차 공동모니터링을 실시, 제2차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2000.10.6 EU집행위가 EU시장에서의 승용차 CO2 배출 감축 및 연료경제성 향상을 위한 EU전략의 성과에 관한 제1차 년도 보고서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EU시장에서 판매된 신규승용차에 의한 CO2배출량은 95-99년 사이 평균 5.6% 감소되었으며 EU집행위과 자율협약으로 EU의 승용차 CO2 감축계획에 참여한 각 자동차 협회별로는 ACEA가 6.0%, JAMA가 4.6%, KAMA가 1.5%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로는 동 기간 중 평균 5.6% 감축 달성한 것이다.

) 동 보고서에서 집행위는 KAMA의 경우 CO2 감축율이 작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면서 KAMA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필요하지만, 약속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EU는 □지침 2004/3/EC□를 통해 CO2 배출 측정 및 연비 표시 대상차종에 경차를 추가하였다. 동 지침상의 CO2배출 측정과  연비 표시 적용의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ㅇ 2005.1.1 경상용차(N1, ClassⅠ) 신규 형식승인시 적용

ㅇ 2007.1.1 경상용차(N1, ClassⅡ,Ⅲ) 신규 형식승인시 적용

ㅇ 2006.1.1 경상용차(N1, ClassⅠ) 기존 형식승인 유효기간 만료시

ㅇ 2008.1.1 경상용차(N1, ClassⅡ,Ⅲ) 기존 형식승인 유효기간 만료시

) ClassⅠ: 중량 1,305kg 이하, Class Ⅱ: 중량 1,305kg 초과∼1,760kg 이하, ClassⅢ : 중량1,760kg 초과

경차에 대한 CO2 배출 및 연비표시 제도의 도입은 현재 EU, 한국 및 일본 자동차업계가 승용차에 대하여 추진 중인 자율협약에 의한 CO2배출규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기술이 가장 앞선 메이커는 일본 혼다임.

EU에서는 매년  보행자 및 사이클리스트들이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여 8천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EU는 보행자 안전보호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란 자동차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 사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유럽자동차안전협회는 보행자에게 보다 안전한 승용차 본넷트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2001년 12월부터 EU집행위와 EU/일본/한국자동차업계간 자동차 사고시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업계의 자율협약 체결을 지지했다. 업계의 자율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모든 신차모델에 2004년부터 집행위 합동연구센터가 권고하는 본넷트 디자인을 수용하고 모든 신차는 2008년까지 권고 디자인에 맞게 자동차를 설계한다.

ㅇ Rigid Bull Bar 장착금지를 승용차(M1) 외에 상용차(N1)까지 확대하고 자동차업계는 유럽자동차안전강화위원회(EEVC)가 제안한 안전강화 목표를 신차모델 2007년, 신차는 2009~2011내 적용한다.

ㅇ 사람의 머리 부위와 보닛, 다리 부위와 범퍼, 엉덩이 부위와 범퍼, 엉덩이 부위와 보닛 등의 충돌을 상정하고 성인 모양의 더미와 어린이 모양의 더미로 충돌 시험을 해 일정 기준 이하의 상해치가 나와야 한다.

ㅇ 2005년 7월부터 시속 35km의 속도로 충돌 시험 실시하고 2010년부터 충돌속도를 시속 40km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2002년 6월 구주의회의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2010년까지 보행자 사고율을 50%이상 줄일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협약의 주요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지침안(COM(2003) 67 final)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적용대상 : 2.5톤 이하의 승용차(M1) 및 2.5톤 이하 밴(N1)

ㅇ 보행자 안전조치

-	2005년 10월 1일부터 ANNEXⅠ의 3.1 또는 3.2의 시험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 모델의 EU 및 각 회원국의 형식승인 금지

-	2010년 9월 1일부터 ANNEXⅠ의 3.2의 시험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 모델의 EU 및 각 회원국의 형식승인 금지

-	2012년 12월 31일부터 ANNEXⅠ의 3.1 또는 3.2의 시험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의 EU내 판매 금지

) ANNEXⅠ의 3.1 또는 3.2의 시험검사 요건: legform to bumper, headform to bonnet, legform to bumper, headform to windscreen 등 자동차 외형에 대한 다리 및 머리 충격시험 요구 조건으로 3.1보다 3.2가 보다 강화된 기준임.

ㅇ 기술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2004년 7월 1일까지 충격시험 요구조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 적절한 대안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 추진

ㅇ 각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조치 완료

EU집행위는 현재 자동차 업계가 자율약속으로 제시한 내용 중 2004년 7월 1일까지 ABS 브레이크 장착, 점진적인 ICT(후방감지장치 등 운행안전 전자장치)의 도입은 별도의 조치로 이행·감시할 예정이며, 2003년 10월까지 주간 주행 등 설치 도입은 각 회원국의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관한 지침은 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동 지침 이행에 대비한 기술 개발 등의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나. 2륜차(모터사이클) 및 3륜차 배기가스 규제

EU에서는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미 93년 10월부터 일산화탄소와 HC, NOx의 배출 허용치와 소음발행 허용치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1997년 1월 □지침 97/24/EC□에 의해 수정·강화되었다. 이 지침은 2륜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를 2003년과 2006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단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승인검사제도 도입하는 것인데 2륜차 4-stroke 엔진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을 현행 수준 대비 각각 60% 수준으로 감축하고, 2-stroke 엔진의 경우 일산화탄소 30% 수준으로, 탄화수소 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질소산화물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져 2003년에는 변화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한다.

2단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향후 감축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제2단계인 2006년의 기준은 대량 2003년 기준의 약 절반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2년 확정된 □지침 2002/51/EC□에서는 시험방법을 변경하였다.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엔진에 시동을 걸 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냉각되어 있는 상태인 엔진에 시동을 걸 때 형식승인 검사를 하도록 했다. 제1단계에서는 150□ 미만의 엔진용량을 가지고 있는  2륜차는 4번 검사하며, 엔진용량 150□을 초과하는 2륜차에 대해서는 4번 검사한 후 고속에서 한 번 더 추가 검사하게 되어 있으며, 제2단계인 2006년부터는 6번 반복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 기계류

기계류에 대해서는 배기가스와 소음기준이 주요 규제사항이다. 불도저, 굴착기, 덤프 트럭 등 건설 중장비에 대해서 1997년 7월부터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계류의 경우 대부분 CE마킹 대상으로, 소음기준이 CE마킹 부여 요건 중 하나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2000년 2월에 압축기, 해머, 타워 크레인, 모빌 크레인, 굴착기와 같은 건설장비, 잔디깍이와 절단기를 포함한 정원기계,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도시 내 작업장비를 포괄한 55개 옥외장비를 하나의 법규로 묶어, 이들 장비에 대한 소음 발생량을 규제하고 있다.

(1) 비도로 운송기계 배출가스 규제

(가) 기존 규제

EU는 □지침 97/68/EC□와 □지침 2000/25/EC□를 통해 트랙터, 불도저, 굴착기, 컴프레서류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엔진의 종류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를 달리하는데, 압축착화엔진의 경우 CO, HC, NOx 등 배출가스 기준을 1단계(99년 3월부터), 2단계(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로 나누어 추진하고, 불꽃점화엔진의 경우 엔진배기량(20□, 225□이상)등에 따라 7종으로 구분하여, 1단계(2004.8.11), 2단계(2008.8.1)로 추진할 예정이다.

)  1단계 : CO 519~805g/kwh, HC 161~295g/kwh, NOx 5.36g/kwh, HC와 NOx합계 13.4~50g/kwh

2단계  :  CO 610~805g/kwh, NOx 10g/kwh, HC와 NOx합계 12.1~50g/kwh

또한 EU는 □지침 2002/88/EC□에 근거하여 2004년 이후 적용될 비도로 운송기계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압축착화엔진 이외에 불꽃점화 엔진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

(나) 개정안

EU집행위는 2003년 1월에, 2006년 이후 적용될 비도로 운송기계 배출가스 지침 (Directive 97/68/EC)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오존 및 미세 먼지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약 15년 후 비도로 운행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도로수송분야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 CO, HC, NOx(미세먼지)기준에 관한 현행규정(Directive 97/68/EC)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단계(Stage I)는 1999년 3월 기 시행되었고, 제2단계(Stage II)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으로서, 역내·외 국가와 협의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EU는 동 개정안에서 내수운항 선박 배출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도로보다 환경 친화적인 선박운항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하고 도로의 수송분담율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기준을 2단계로 구분 강화하되, 제1단계(Stage ⅢA)에서는 엔진의 용량에 따라 2005.12.31∼2007.12.31부터 CO의 경우 3.5∼5.0g/kWh, HC와 NOx의 합계의 경우 4.0∼4.7g/kWh, PT(백금) 0.2∼0.4g/kWh를 배출 기준으로 적용한다.

-	이로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제2단계(Stage  ⅢB)에서는 엔진 용량에 따라 PT기준을 2010.12.31∼2011.12.31부터 0.025g/kWh로 강화한다.

- 동 규제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필터 부착이 필요하며, 배출이 약 9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세먼지 필터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관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초저황연료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EU집행위 관련 대책마련예정), 배출가스도 새로운 측정방법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ㅇ 상기 규정의 적용범위를 내수면 운항 선박까지 확대하였다. 내수면 운항 선박은 도로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서, 신규 규제임을 감안, 여타 규제 대상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	CO의 경우 5.0g/kWh, HC와 NOx의 합계의 경우 7.2∼11.0g/kWh, PT의 경우 0.2∼0.5g/kWh로  2006.12.31∼2008.12.31부터 규제할 예정이다.

ㅇ 2006년에는 PT(백금) 저감기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타 국가의 기준과 조화(alignment)를 도모하고 적용 예외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옥외장비 소음기준

EU는 □지침 2000/14/EC□에 따라 건설장비를 포함한 55개 옥외장비의 EU역내 소음기준을 산정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당초 기계류의 경우 품목군별로 제정된 9개 지침을 통해 소음발생을 규제했으나 2000/14/EC을 통해 9개 기존 지침들을 대체하는 한편 굴착기, 압축기와 같은 19개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이 소음기준을 제정했다.

이들 장비에 대한 소음기준은 지침 발효 후 2년과 6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건설장비(압축기, 해머, 타워크레인, 모빌크레인, 굴착기)와 정원기계(잔디깎이, 절단기), 도시 내 작업장비(쓰레기 수거 자동차) 등 55개 옥외장비가 그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소음제한 기준이 강화되거나 새로이 기준이 제정된 19개 품목은 아래와 같다.

ㅇ builders' hoists for the transport of goods

ㅇ compressors(<350kW)

ㅇ concrete-breakers and picks, hand-held

ㅇ construction winches(combustion-engine driven)

ㅇ dozers(<500kW)

ㅇ excavators, hydraulic or rope-operated (<500kW)

ㅇ excavator-loaders(<500kW)

ㅇ graders(<500kW)

ㅇ landfill compactors, loader-type with bucket(<500kW)

ㅇ	lawnmowers(excluded are agricultural and forestry

ㅇ	devices, the main motorized component of which has an installed power of more than 20kW)

ㅇ lawn trimmers/lawn edge trimmers

ㅇ lift trucks(only combustion-engine driven counterbalanced lift trucks)

ㅇ loaders(<500kW)

ㅇ motor hoes(<3kW)

ㅇ mobile cranes

ㅇ power generators(<400kW)

ㅇ tower cranes

ㅇ	welding generators

CE마킹 등 기존의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36개 품목은 아래와 같다.

ㅇ	brush cutters

ㅇ	builders' hoist for the transport of  goods(with electric motor)

ㅇ	building site band saw machines

ㅇ	building site circular saw benches

ㅇ	chain saws, portable

ㅇ	combined high pressure flushers and suction vehicles

ㅇ	compaction machines(excluding towed rollers)

ㅇ	concrete or mortar mixers

ㅇ	construction winches(with electric motor)

ㅇ	conveying and spraying machines for concrete and mortar

ㅇ	conveyor belts

ㅇ	cooling equipment on trucks

ㅇ	drill rigs

ㅇ	equipment for loading and unloading tanks or silos on trucks

ㅇ	equipment for loading and unloading tanks or silos on trucks

ㅇ	glass recycling containers

ㅇ	grass trimmers/grass edge trimmers

ㅇ	hedge trimmers

ㅇ	high pressure flushes

ㅇ	high pressure water jet machines

ㅇ	hydraulic power pack

ㅇ	joint cutters

ㅇ	leaf blowers

ㅇ	leaf collectors

ㅇ	paver-finishers

ㅇ	pipelayers

ㅇ	piste caterpillars

ㅇ	power sweepers

ㅇ	refuse collection vehicles

ㅇ	road milling machines

ㅇ	scarifiers

ㅇ	shredders/chippers

ㅇ	snow-removing systems with rotating tools(self-propelled, excluding  attachment)

ㅇ	suction vehicles

ㅇ	trenchers

ㅇ	truck mixers

ㅇ	water pump units(not for use under water)

4. 화학 산업

가. 기존 화학 물질 규제

(1) 유해 화학 물질 통지 및 라벨링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제도(Directive 67/548/EEC)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dangerous substances)의 시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화학물질을  1981년 9월 18일 이전에 역내시장에 유통된 물질로서 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 EINECS)에 등록된 □기존(existing)물질□과 EINECS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new)물질□로 구분하여, 신규물질을 1981년 9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역내 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최소 45일 이전에 당해 국가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통지문건(notification dossier)을 제출토록 하였다.

ㅇ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에 필요한 자료

ㅇ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시 부작용 관련 자료

ㅇ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분류 및 라벨링 관련 사항

ㅇ	사용 및 처리 시 주의사항

※ 약품, 마약, 방사선물질 등 EC의 기 통제물질, 연간 1톤 이하의 소량유통물질, 연구용 화학물질 등은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해 국가 관계기관은 통지문건 요지를 EU집행위에 송부하고,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회원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시장유통이 허용된다.

(2) 유해 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 제한

197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Council Directive 76/769/EEC)은 PCB, PCT, 벤젠, 석면,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 등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substances and preparation)의 시장유통 및 사용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당해 물질의 인체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대체물질의 사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에 확정된 제23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34/EC)에서는 규제대상인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을 확대하였다. 시장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는 발암성 물질(carcinogens : substances 및 preparations)로 Cobalt dichloride, Cobalt sulphate, Chrysene, Azobenzene 등 14종을 추가하였고, 돌연변이성 물질(mutagen)로 Cadmium fluoride, Cadmium chloride 등 3종을 추가하였으며, 생식독성물질(toxic to reproduction)로 Cadmium fluoride, Cadmium chloride, Cycloheximide 등 8종을 추가하였다. 동 개정지침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3년 2월에 확정된 제24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11/EC)에서는 방염재(flame-retardant) 등으로 사용되는 penta BDE(bromodiphenyl ether) 및 octa BDE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을 규정하였다. diphenylether, pentabromo derivative C12H5Br5O의 경우 물질 자체, 동 물질 함유량 0.1% 이상인 여타 물질 또는 조제품(preparations)은 시장에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diphenylether, octabromo derivative C12H2Br8O 물질 자체, 동 물질 함유량이 0.1% 이상인 여타 물질 또는 조제품(preparations)은 시장에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 개정지침은 2004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3년 6월에 확정된 제25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36/EC)에서는 시장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는 발암성 물질 및 조제품으로서, 산화베를륨(Beryllium oxide), 크롬산나트륨(Sodium chromate), 푸란(Furan) 등 19종을 추가하고, 돌연변이성 물질로 크롬산나트륨, Butadiene을 0.1% 이상 함유하는 부탄(Butane),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등 5종을 추가하였으며, 생식 독성물질(toxic to reproduction)로 Flusilazole(ISO), Bis ether, Formamide 등 17종을 추가하여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3년 7월에 확정된 제26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53/EC)은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플라스틱, 페인트 등 제조시 사용되는 Nonylphenol(NP) 및 Nonylphenol ethoxylate (NPE) 및 농도 0.1% 이상의 그 조제품은 가정 및 산업 청소용, 섬유 및 가죽가공 등의 용도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발암성 및 피부질환 유발성을 가지고 있는 6가크롬(chromiumⅥ)을 0.0002% 이상 함유하는 시멘트(cement) 및 그 조제품은 피부접촉의 위험이 있는 수작업용으로의 시장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동 개정지침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신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 추진

(1) 추진 개요

EU는 앞서 설명한 1981년 9월 이후 생산된 신규 화학물질 관리위주의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제도□를 확대하여 기존 화학물질에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이면서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원료로 제조된 화학제품의 지속적 사용 및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등록, 평가 및 인증을 관리수단으로 하는 □신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2002년 5월에는 EU회원국 관계자, 관련업계,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 정책이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비용, 등록비용 등 제도시행의 직접비용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실시되었다.

EU집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REACH 규정(Regulation) 초안(COM(2003) 644 final)을 마련하였으며, (2003. 5∼7월간 인터넷 공개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2003.10월에 동 규정을 채택하였다.

(2) 추진 배경

EU집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REACH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첫째,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REACH와 같은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현 화학물질 규제정책은 1981년을 기준으로 신물질(2,700여종) 및 기존물질(100,100여종)로 분류하여 10kg 이상의 신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시험 및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1톤 이상 유통되는 30,000여종의 기존물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현 제도 하에서는 중간 거래자(downstream users)는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였고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중간 거래자에게도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화학물질 사용 및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간적 격차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3) 주요 골자

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승인) of CHemicals의 머리글자로서, 기존의 약 40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합관리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동 제도는 1981.9월 이후 생산된 신물질 및 기존물질을 통합해서 일괄관리하고, 화학물질 안전성의 입증책임을 공공기관에서 생산/수입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는 모든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및 이용자(downstream user : 판매자 및 소비자는 제외)에게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반한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있다. REACH의 관리대상에는 화학물질과, 그 조합제(preparations),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articles)이 포함된다.

EU는 유럽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 평가, 승인업무, 타당성 조사, 비용효과분석, 위험 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를 취할 별도의 기관인 가칭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 Agency)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기관은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사회경제분석위원회, 회원국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며, 회원국 및 EU기구에 대한 자문 및 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4) 세부 내용

(가) 등록(Registration)

등록은 REACH의 핵심 요소이다. 등록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약 3만 여종, 전체 80%)이다. 그러나, 유해성이 이미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물질과, 다른 등록물질의 평가에 의해 유해성 관리가 가능한 물질, 그리고, EU에서 수출하여 재수입되는 물질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articles)에 포함된 물질도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고 생산자 및 수입자별로 연간 1톤이 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통지(notify)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위한 제품생산 및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은 최대 15년(처음 5년, 연장 5년/10년)까지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중합체(polymers)의 경우, 당해 중합체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비등록 단위체(monomer)의 비율이 2%를 넘고 연간 생산(수입)이 1톤이 넘는 경우에는 관련 단위체를 등록하고, 중간생성물(intermediates)의 경우에도 최종재인 화학물질과 같은 장소에서 생산·합성되는 중간생성물(on-site intermediates)의 제조자와, 운송된 중간생성물(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s)의 제조자(수입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 발효 후 한번 이상 생산(수입)된 생산(수입)된 단계적 도입물질(phase-in substance)의 경우 1,000톤 이상 물질 및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CMR)은 동 법령 발효 후 3년, 100톤 이상 물질은 6년, 1톤 이상 물질은 11년간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등록기한을 최대 11년까지 부여하였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나 수입자가 화학물질의 제조자, 속성,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자료(technical dossier)와 (10톤 이상인 경우) 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를 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제출하면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이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 database를 구축한다. 그러고, 주요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위해 현장 검사와 전산 심사를 실시한다.

등록자료는 당해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인체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단계(supply chain)를 따라 전달되도록 한다. 화학물질 이용자(downstream user)는 이용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제조자 등 관련자료를 가칭 유럽화학물질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산량(수입량)에 따라(1톤, 10톤, 100톤, 1,000톤 이상) 제출자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1톤이상∼10톤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자료의 양이 가장 적고, 안전성보고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하였다.

(나) 평가(Evaluation)

평가는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이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물질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는 EU 역내에서 등록된 화학물질 중 100톤 이상 생산또는 수입되는 것(약 500종으로 그 비율이 15% 상당 추정)을 대상으로 하나,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은 생산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문서평가 및 물질평가로 구분된다 있다. 문서평가(dossier evaluation)는 동물 실험의 중복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관계기관(Competent Authority: CA)이 이미 실시한 동물실험(animal testing proposals)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필수적인 평가이다. 등록 요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질평가(substance evaluation)는 회원국의 관계기관이 건강 및 환경적 악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되, 등록자료의 질(quality)과 등록절차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다. 물질평가는 가칭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이 정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회원국 관계기관이 수립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의 결과는 세가지이다. 첫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시장 유통시킬 수 있으며, 둘째, 등록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셋째, 승인 절차로 넘어 갈 수 있다.

(다) 승인(Authorization)

승인은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EU집행위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 대상 물질의 특정 용도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CMR), 잔류축적독성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PBT), 고잔류축적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 vPvBs) 및 이에 상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유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은 물질별로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집행위는 당해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통제의 가능성, 당해 물질 사용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대체물질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회원국 대표자로 구성(집행위 관계자 의장)되는 위원회에 의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승인된 화학물질은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시장에 유통되며, 승인되지 못한 화학물질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5) 업계 입장 및 향후 전망

EU의 화학업계는 REACH 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REACH는 관련 당국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물질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물질 위험성 여부 뿐 아니라, 모든 부산물의 위험성 여부,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검사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전체 생산과정이 분석되어야 하고 생산업체, 관련 업체, 중개상, 수입상 등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물질 출하의 연체와 비용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협회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관련법으로 인한 타격이 화학업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여타의 산업분야까지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ACH 규정(안)은 구주의회 및 구주이사회 공동의사결정(co-decision) 절차에 의해 최종 확정되게 되는데, 집행위에서는 동 법령의 채택시기를 200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다. 기타

(1)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규제(안)

EU집행위는 2003년 1월 14일 대기 중 오존농도 개선을 위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 VOCs)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페인트, 니스, 자동차 마감용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지침(Directive 1999/13/EC)은 VOCs 함유 제품 사용자에 대한 사용 규제와 회원국에 대한 감소 의무 부여를 통한 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페인트 등 관련 제품 생산시 성분 함량 자체를 규제하게 될 것이다.

(가) 배경

VOCs는 탄화수소(HC)류 연료의 증발, 자동차 배기가스, 용제류의 사용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며, 오존은 인체 건강, 산림, 곡물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광화학반응에 의한 대기 중 오존생성 억제를 위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하절기 오존오염도가 모든 EU회원국에서 인체보호기준 농도(110 □g/□/8h) 및 식물보호기준농도(65□g/□/24h)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며 도시지역 약 4천만 명이 위험한 수준의 오존농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EU는 페인트류 VOCs 함량 규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0년 회원국별 VOCs 배출량 한도(Directive 2001/81,EU 전체 6,510천 톤)의 준수를  위해 VOCs 배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골자

금번 개정안은 페인트, 니스, 자동차용 마감 도료의 VOCs 함량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업계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2007년 1월 1일(Phase I)과 2010년 1월 1일(PhaseⅡ)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페인트와 니스의 구체적 종류(Product Subcategory)에 따라 허용 VOCs 함량을 50 ∼750g/□로 규제하고, 자동차용 도료의 경우 1단계만 적용하되 허용 VOCs 함량을 제품 종류별로 200∼850g/□로 규제한다.

) 동 지침에서는 표준압력(101.3 kPa)하에서 비등점이 250。C 이하인 유기물을 VOC로 정의함.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비용은 108∼157 백만 유로가 소요되나, 대기질 개선효과는 약 580백만 유로 이상(비용의 약 4∼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페인트 및 니스분야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50%인 연간 약 280천톤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 지침 개정안은 구주의회 등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화장품 화학물질 사용 규제

EU집행위는 화장품에 대한 각 회원국의 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침 2003/83/EC□을 2003년 9월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2005년3월 24일부터 화장품에 대한 특정 화학물질 사용이 크게 규제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은 EU내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도 2005년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동 지침은 8개 화학물질별로 최대 함유량이나 라벨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이 되는 화장품은 머리염색제, Artificial nail system, 헤어 케어 제품 등이다.  회원국은 동 지침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령을 2004년 9월 24일까지 제정, 발효시켜야 하며,

(3) 인산비료 카드뮴 함유 제한(안)

EU집행위는 2003년 8월 인산비료의 카드뮴 함유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안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규정 채택 5년 후, 10년 후 및 15년 후 3단계로 나누어 각각 60mg/kg, 40mg/kg, 20mg/kg의 최대 함유량이 적용된다.

ㅇ 관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단계인 채택 5년 후에는 연간 인산비료 매출액 4천톤 이상인 대형 기업에만 적용되며, 2단계에는 이러한 적용 하한선이 연간 매출액 2천톤으로 낮아지고 3단계부터는 모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적용된다.

5. 유전자변형식품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규제

GMO의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기존의 규정인 □GMO 관련제품의 유통승인 규정(90/220/EEC)"이 GMO 규제에 미흡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회원국에서 높아짐에 따라, 1996년 EU환경이사회는 라벨링과 추적성 메카니즘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유통 승인 재개반대 선언문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EU는 1998년  이후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제품의 역내 시장유통 승인을 사실상 중단(de facto moratorium)하였었다. 그러나, EU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2002년 10월에 GMO의 라벨링 및 추적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장유통승인 개정 규정을 시행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시장유통승인 개정 규정의 내용 중 GMO의 라벨링 및 추적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2개 규정으로 분리, 시행하였다.

가.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Regulation 1830/200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소비자를 제외한 GMO 관련 혼합물의 생산 및 유통업자(operator)에게 모든 유통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 보존(traceability)할 책임을 부과하였다. 생산 및 유통업자는 식품, 사료 및 가공용 제품에 GMO가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사용된 모든 GMO에 부여된 고유번호(unique identifier)에 관한 서면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단, 고유번호(목록)가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고유번호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GMO 관련 혼합물의 라벨링의 내용 및 역치(labelling threshold)를 규정하였다. 기포장(pre-packaged) 혼합물은 표지(label)에, 미포장(non-pre-packaged) 혼합물의 경우에는 진열대(display)에 GMO 혼합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역내 시장유통 승인 GMO 관련정보를 종합 관리할 중앙등록소(central register)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관계기관이 관련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유통이 승인되지 않은 GMOs 관련정보도 관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집행위로 하여금 회원국이 표본조사, 시험 등 검사 및 통제조치(inspection and control measure)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침(technical guidance)을 마련하고, 2005년 10월 18일까지 동 규정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구주의회와 구주이사회에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제안서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GMO 식품 및 사료 규정

GMO 식품 및 사료 규정(Regulation 1829/2003)에서는 GMO 식품 및 사료의 EU역내 시장유통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유통승인 신청은 생산 및 유통업자가가 회원국 관계기관에 하고, 관계기관은 신청사실을 유럽식품안전청(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FSA)에 통지하며, EFSA는 여타 회원국 및 집행위에 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EFSA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그 의견(opinion)을 집행위, 각 회원국,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집행위는 EFSA의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초안(a draft of the decision)을 작성하여 □식품 및 동물건강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and Animal Health)□에 제출하면, 동 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식품 및 동물건강위원회는 의장은 집행위 관계자로 하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데, 유통승인 결정은 10년간 유효하고, 늦어도 만료 1년 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GMO의 혼합이 비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유통이 승인된(authorised) GMO의 혼합비율이 0.9% 이하인 식품(food) 및 사료(feed)는 라벨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승인되지 않은 GMO 라벨링 예외 기준을 잠정적(transitional)으로 0.5%로  3년간 적용하되, 당해 GMO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1998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de facto moratorium)에 있는 GMO의 유통승인 재개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이 발효됨으로써 그 동안 회원국들이 유통승인 재개의 전제 요건으로 주장한 라벨링 및 추적성 메카니즘은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유통승인의 재개는 회원국들의 입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진전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6. 섬유 및 신발 산업

섬유 및 신발의 경우, 제품자체보다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염료를 규제하는 방식의 환경조치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에코라벨 제도가 병행 적용되고 있다.

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아조(Azo) 염료 규제

EU 역내에서는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발암성 섬유 염료의 사용금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지대상 염료는 대부분 방향성 아미노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질소계통의 화학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직물이나 섬유제품의 염색 및 나염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조 염료(Azo-dye)는 생물학적인 분해가 어렵고, 폐수를 통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어류에 악영향을 미치며, 섬유나 가죽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arylamine를 발산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EU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사용을 금지해왔다.

최근 유해물질의 시판과 사용을 제한하는 EU지침(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이 2002년 9월11일과 2003년 1월 9일에 개정되었다.

2002년 9월 EU집행위는 지침 2002/61/EC을 통해 섬유·가죽·완구 제품에 아조 염료의 사용 금지를 발표했는데, 동 지침에 따르면 2003년 9월 11일부터 완제품 또는 그의 염색된 부분의 aromatic amines 최대 방출 허용량이 30ppm로 강화되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30ppm 이라는 기준은 현행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사용 금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된 직물로 만들어진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동 최대함유량이 70ppm까지 인정되고 재활용 직류의 경우 amines가 이전 염색으로 인하여 발산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2003년 1월 지침 2003/3/EC를 통해 청색 아조 염료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회원국은 동 지침에 따라 국내 법령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발효케 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지침의 ANNEXⅠ에 따르면 총 22개의 물질을 List of aromatic amines로, 청색 아조 염료는 List of azo-dyes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EU 지침상 규제대상인 물품은 아래와 같다.

ㅇ	의류, 자리, 타월, 머리핀, 가발, 모자, 작은 접시 등 위생물품, 침낭

ㅇ	양말, 스타킹 및 신발, 장갑, 손목시계 줄, 핸드백, 남성/여성용 지갑, 서류가방, 의자덮개, 목에 두르는 소형가방

ㅇ	섬유/가죽 소재 장난감과 섬유/가죽 의상을 착용한 장난감

ㅇ	최종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실과 직물

끝으로, 현재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에서는 아조 염료를 사용한 다음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ㅇ	의류 및 그 제조에 필요한 원단과 실

ㅇ	자리, 담요, 베개, 슬리핑백

ㅇ	목욕용 타월, 비치 매트

ㅇ	마스크, 헤어밴드, 가발, 인조 속눈썹

ㅇ	팔찌와 같은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류

ㅇ	지갑 및 룩색(rucksacks)

ㅇ	보료용 커버, 유아 및 아동용 의자

ㅇ	냅킨, 위생타월, 지혈용 솜뭉치

나. 섬유 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섬유제품 전반, 침대 매트리스, 침대 린넨 및 T-셔츠에 대해 에코라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침대 매트리스는 1998년 10월, 침대 린넨과 T-셔츠는 1996년, 나머지 모든 섬유제품(섬유제 의류와 실내용 섬유직물, 사와 직물)은 199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EU는 □결정 1999/178/EC(1999.2.1)□을 통해 일반 섬유제품에 대한 에코라벨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섬유제품에 대한 에코라벨의 대상품목은 의류 및 실내용 섬유제품, 중량의 최소 90% 이상이 섬유직(fibres textiles)으로 구성된 의류 및 실내용 섬유제품(카페트 등 바닥용 섬유제품은 제외)이다. 다만, 에코라벨 획득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동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동 규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아크릴릭 직물

- 섬유두루마리의 아크릴니트릴 잔여 함유도는 1.5mg/kg 이하

- 중합과정과 제사용 용액을 얻을 때까지 대기에 방출하는 아크릴 니트릴량이 연평균 섬유 생산 1kg 당 1g 미만

ㅇ 면직물

- aldrine, captafol, chlordane, DDT, dieldrine, en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ene, hexachlorocyclohexane, 2,4,5-T, chlordimeforme, chlorobenzilate, dinosebe와 그 외 염, monocrotophos 등의 물질 함유율이 0.05ppm 이상을 초과해서 는 안 된다.

ㅇ 엘라스탄 직물

- 아연 함유율이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중합과정과 제작 과정 중 향료 diisocyanates의 연간 평균 대기방출이 제품 1kg 생산당 5mg이하이어야 한다.

ㅇ 아마와 기타 삼베 직물

-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쳐 제조되어서는 안 된다. 단 물에 담그어 만들 경우 DCO 또는 COT가 적어도 대마는 75%, 기타 아마, 모시 등은 95% 줄어들 수 있도록 폐수 처리를 해야 한다.

ㅇ 방질액이 있는 상태의 양모와 기타 케라틴화된 섬유 직물

- hexachlorocyclohexane, b-hexachlorocyclohexane, lindane,  a-hexachlorocyclohexane, aldrine, dieldrine, endrine, p,p'-DDT, p,p'-DDD 등의 물질이 총 0.5ppm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propetamphos, diazinon, dichlofenthion, fenchlorphos, chlorfenvin-phos 등의 물질이 총 2ppm이상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cyhalothrine, cypermethrine, deltamethrine, fenvalerate 등의 물질이 총 3ppm이상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하수구에 버려지는 폐수에는 방질액이 있는 상태의 양모 1kg당 DCO의 함유량이 60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장 밖에 버려지는 폐수의 DCO 함유량이 적어도 75%선으로 줄어지도록 처리해야 한다. 표면수에 버려지는 폐수의 DCO함유율은 양모 1kg당 5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pH는 6~9사이,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이어야 한다.

ㅇ 인조셀룰로즈섬유(비스코스, lyocell,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직물

-	AOX 함유율이 25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비스코스섬유의 경우 섬유제조과정에서 대기에 방출하는 황산합성제가 함유하고 있는 황산의 함유량이 장섬유의 경우에는 1kg당 연평균 160g, 단섬유의 경우에는 30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비스코스섬유의 경우 아연수의 배출이 연평균 1g/Kg 이하여야 한다.

-  cupro섬유의 경우 폐수에 들어있는 구리 함유량이 연 평균 0.1 pp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폴리아미드 직물

- 단량체(monomere) 생산과정 중 N2O의 대기 방출량이 생산섬유 1kg당 1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폴리에스터 직물

-	안티몬 함량이 3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폴리에스터 중합과정 중 COV(유기기체 화합물)의 연평균 방출량이 폴리에스터수지 1kg 생산당 1.2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폴리프로필렌 직물

-	납 색소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ㅇ 기름과 풀로 사용되는 제품

- 기름으로 사용되는 물질과 그 화합물의 90%는 폐수정수장에서 자연 폐기되거나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풀로 사용되는 물질과 그 화합물의 95%는 폐수정수장에서 자연 폐기되거나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광물유에는 향료 화합물이 1ppm이상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ㅇ TCP와 PCP

-	tetrachlorophenol과 pentachlorophenoldl 사용 금지

ㅇ 탈색이나 색소제거시 철을 제외한 중금속 염이나 formic aldehyde 사용 금지

ㅇ 탄력성을 주기 위한 혼합물(Charge)

- 세리움 화합물을 사용 금지

ㅇ 세척제, 유연제, 복합제

-	alkylphenolethoxylates(APEO), DTDMAC, DSDMAC,          DHTDMAC, EDTA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습기처리장에서 버리는 폐수에 함유된 세척제, 유연제, 복합제의 95%가 정수장 폐수 처리시 자연 폐기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ㅇ 표백제

-	일반적으로 표백 폐수에 들어있는 AOX는 40mg/Cl/Kg 미만이어야 한다. 단, 프린팅 전 양모와 마, 삼제종류, 면의 경우에는 100mgCl/kg을 넘어서는 안 된다.

ㅇ 염색제의 불순물

- 염색제에 들어있는 이온 불순물의 함유량은 As의 경우 50ppm, Cd 20ppm, Cr 100ppm, Cu 250ppm, Hg 4ppm, Ni 200ppm, Pb 100ppm, Sb 50ppm, Sn 250ppm, Zn 15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색소제의 불순물

-  As 50ppm, Cd 50ppm, Cr 100ppm, Hg 25ppm, Pb 100ppm, Sb 250ppm, Zn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크롬 매염방법에 의한 염색

- 양모나 기타 동물의 털이 혼방된 섬유의 염색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검정색의 경우 potassium bichromate 1.8%, sodim bichromate 1.5%를, 기타 색깔의 경우에는 각기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금속복합제의 염색제 : 구리, 크롬, 니켈 등의 금속을 기초로 만들어진 염색제를 사용하는 경우

- 이들 물질이 색소 화합제 중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폐수에 7%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	폐수 처리 후 물에는 75mg Cu/kg(단섬유), 50mg Cr/kg. 75mg Ni/kg 이상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ㅇ 아조 함유 염색제 사용 금지

ㅇ 발암성, 유전자 변형, 독성이 있는 염색제 사용 금지(Solvent Yellow 1, Solvent Yellow 2, Solvent Yellow 3, Basic Red 9, Disperse Blue 1, Acid Red 26, 그 외 67/548/CEE 지침 R45, R46, R60)

ㅇ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염색제 사용 금지(Disperse Blue 3, Disperse Blue 35, Disperse Blue 106, Disperse Blue 124, Disperse Yellow 3, Disperse Orange 3, Disperse Orange 37/76, Disperse Red 1)

ㅇ	할로겐 매개물의 사용 금지

ㅇ 프린팅

- 프린팅제에는 5%이상의 COV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 플라스티솔에 의한 프린팅은 금지된다.

ㅇ Formaldehyde

-	2세용 미만의 유아용 섬유에는 Formaldehyde이 30ppm, 피부와 직접 접촉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75ppm, 그 외 모든 제품에는 300ppm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ㅇ 습기 처리 폐수

- DCO 함유량이 25g/kg미만이어야 한다.

- pH 6~9, 온도 섭씨 40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 기타 지침

섬유 산업에는 화학물질이 다수 사용되므로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침으로부터도 규제를 받고 있다.

ㅇ	위험물질(76/679)

ㅇ	기존물질에 의한 위험성 평가와 감독(793/93)

ㅇ	폐기물(94/67)

ㅇ	도시 폐수 처리(91/271)

ㅇ	폐기물 소각관련 지침(2000/76)

ㅇ	위험물질 소각관련 지침(94/67) 등

7. 기타 산업

가. 공산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안)

EU집행위는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불화가스(fluorinated gases)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냉장고, 에어컨디션시스템, 소화기, heat pump 장비에 온실가스 누수량 기준을 부과하는 한편, 에어컨, 소화기 등 여러 공산품에 대해 온실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동 규제안의 금지 시한은 해당 품목별로 다양하며,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규제 대상 온실가스

-	교토협약에 규정된 온실가스로서, Sulphur hexafluoride, HFCs(14가지), PFCs(7가지) 등 총 22가지 유형이며, 적용대상 품목이나 규제 유형은 품목별로 매우 다양

ㅇ 품목별 규제 내용

-	누출율 점검

·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stationary 냉장고, 에어컨디셔닝, heat-pump 장비, 소화기는 기기의 온실가스 함유량별로 매월에서 연간 최소 1회 누출율을 점검 받아야 함.

- 사용금지

·	마그네슘 다이캐스트(die casting)에 sulphur hexafluoride를 사용하는 것은 sulphur hexafluoride 사용량이 연간 500kg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1일부터 금지됨.

·	자동차 타이어 filling에 sulphur hexafluoride을 사용하는 것도 동 규정 발효일부터 금지됨.

·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신차의 자동차 에어컨에는 지구온난화 가능성을 가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나.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 사용 규제

EU집행위는 2002년 7월 6일자 EU관보(L 177)에서 1976년 제정된 EU의 유독성물질 판매 및 사용제한에 대한 지침(Directive 76/769/EEC)에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류, 바닥깔개와 케이블, 금속가공제품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라핀의 일종인 SCCPs(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를 추가함으로써 동 물질의 EU 역내 판매 및 사용이 2004년 1월부터 금지된다고 공포하였다. 특히, 클로르 파라핀류의 일종인 SCCPs는 인체 및 환경에 유독하므로 금속가공산업과 가죽제품 생산에 동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SCCPs는 통상 파라핀 혹은 파라핀 왁스로 불리는 물질의 한 유형으로, 주로 액체 및 고체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ㅇ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PVC와 함께 플라스틱 응고제로 사용

ㅇ	바닥깔개 제품과 케이블

ㅇ	페인트, 접착제

ㅇ	금속가공산업에서 윤활제와 광택제로 사용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금속가공산업과 가죽의 fat liquoring에 SCCPs를 1% 이상 함유한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제품은 EU 내 판매가 금지된다.

ㅇ	회원국들은 2003년 7월 6일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 공표하고 동 국내법은 늦어도 2004년 1월 6일부터는 적용되어야 한다.

ㅇ 집행위는 이미 지난 1993년 3월 "유독성물질 평가 및 통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권고를 통해 특히 금속가공제품과 가죽제품에 대한 SCCPs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1998년 11월에도 EU의 유독성물질에 대한 과학위원회가 권고 형식으로 SCCPs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한 바 있다

다. 선박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

(1) 배경

2002년 11월 스페인 인접해상에서 발생한 단일선체(single hull vessel) 유조선 프레스티지(Prestige)호 침몰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EU집행위는 유럽해양환경청(European Maritime Agency)을 중심으로 해양운항 안전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이중선체 유조선 도입촉진 및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개조 규정 제안서와 선박에 의한 해상 오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 지침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이중선체 유조선 도입촉진을 위한 규정 개정안 (COM(2002) 780 final)

동 제안서는 중질유(Heavy Grades of Oil)를 적재한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하여 규정 발효 즉시 EU지역 소재 전항만에 입출항을 금지하고 있고, 일반 유류를 적재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퇴출일정을 앞당겨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중질류 적재 단일선체 유조선의 EU회원국 소재 항만 출입 금지

) 중질류의 경우, 운송에 있어서 상업적 가치가 높지 않고 폭발의 위험이 적어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상당부분 운송되고 있으나, 유출시 경유에 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제거가 어려워 이를 금지하였다. 현재 이중선체 유조선의 수량이 충분하여 유류 공급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일정 조기화

현재의 유조선을 하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ㅇ 범주 1 : pre-MARPOL 단일선체유조선, 사하중이 20000톤 이상인 원유 유조선과 사하중 30000톤 이상인 유류 제품 수송선으로 분리된 ballast 탱크가 없는 것

ㅇ 범주 2 : MARPOL 단일선체유조선, 범주 1과 같은 크기이나 분리된 ballast 탱크를 보호부위에 장착한 것

ㅇ 범주 3 : 범주 1, 2보다 소형이나 사하중이 5000톤 이상인 단일선체유조선

※ 범주 1은 일반적으로 1982년 이전에, 범주 2는 1982∼1996년 간 생산

조기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범주 1의 선박은 현행 2007년을 2005년도 또는 선령 23년 중 최초 도래일로 앞당긴다.

ㅇ 범주 2의 선박은 현행 2015년을 2010년도 또는 선령 28년으로 앞당긴다.

ㅇ 범주 3의 선박은 현행 2015년을 선령 28년으로 조정한다.

(다) 안전검사강화 내용

ㅇ 검사대상을 현행 범주 1,2에서 범주 3의 유조선으로 확대한다.

ㅇ 최초검사시기를 □범주 1은 2005년, 범주 2는 2010년부터□에서 □모든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해 2005년 이후 선령 15년부터□로 조정한다.

ㅇ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EU 내 항구를 운항할 수 없고 EU국적선임을 표시할 수 없다.

2003년 3월 현재 상기 제안서는 조만간 구주이사회 및 구주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는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선체 유조선이 주로 유류의 국내수송에 이용되고 있고 우리 국적선이 유럽에 원유를 수송하는 예가 드물어 동 규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나라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국내 단일선체 선박의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3)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 지침 제안서(COM(2003) 92 final)

동 제안서는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해상을 오염시키는 자연인(선장, 선박 소유주, 선박의 경영자 및 임대인) 및 사회단체에 대해 형사구속을 포함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오염 대상 지역에 EU 영해는 물론 공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4) 선박 선체에 유기주석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사용 금지

EU는 선박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중 유기체들이 선박에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1월 1일 대형 선박의 선체에 유기주석성분의 물질이 포함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동 지침 채택으로 인해 이러한 물질로 페인트칠 된 선박은 2003년부터 EU 항구에서 입항 및 출항이 금지되게 되었다.

라. 세제 관련 산업

98년 7월 유럽 세제업계를 대표하는 비누, 세제 및 목욕용품 산업(AISE : The European Soap, Detergent and Maintenance Products Industry)은 2002년 말까지 5년 간 96년 대비, 1회 세탁시 세제의 사용량을 5% 줄이고, 세척제와 포장재 소비량도 각각 10% 줄이며, 비분해성 세제 사용량도 10% 줄이는 내용의 자율협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록 구속력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협약이기는 하나, AISE 회원사들이 유럽 세제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동 협약이 유럽 세제 및 관련 제품의 환경 표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범EU 차원에서 세제에 인산(phosphate)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제정 중에 있으며, 국별 규제현황은 EU 회원국별로 다르다. 이태리는 국내법을 통해 이미 세제에 인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업계의 자율협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EU 차원의 법규가 제정될 경우, 전면적인 사용금지보다는 유럽 세제업계의 자율협약이나 단계적 규제형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제조과정에서의 폐수 배출량, 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 위험 화학물질 사용규제와 함께, 폐기물 관리,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2003년 3월 세제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이 개정·강화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EU집행위 결정 2003/200/EC에 수록되어 있다.

마. 소음 관련 규제

운송기기, 항공기, 기차, 가정용 기기에 대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는데 자동차의 경우 70/157/EEC, 모터사이클은 97/24/EC, 자동차와 트레일러용 타이어는 2001/43/EC, 항공기의 경우 80/51/EEC, 89/629/EEC, 92/14/EEC, 2002/30/EC, 철도의 경우 96/48/EC, 2002/735/EC, 2002/732/EC, 2001/16/EC, 가정용 기기의 경우 86/594/EEC를 통해 소음 발생량을 규제하게 된다.

Ⅳ.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대응방안

Ⅳ.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전기·전자 산업

제조·수출업체로 하여금 품목별로 일정비율의 재활용 의무와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EU 폐가전 지침이 마침내 최종 공표됨에 따라 우리의 대EU 가전 수출에도 적지 않은 파급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EU 가전 수출은 연간 18억~19억 달러 규모로, 총가전 수출의 19%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가 우리 전기·전자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이며, EU지침 적용 대상 가전제품의 수출이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의 70%(2001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EU의 WEEE 관련 규제 설정은 우리 업계의 수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동 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기 전에 처리되지 않은 모든 전기·전자장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전기·전자장비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전제품 제조 시 국내 생산공정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에 따라 대EU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EEE지침은 우리 업계로 하여금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특정물질 사용 금지지침은 대EU 수출업계로 하여금 공정 개선 등을 불러와 업계의 사전 대비가 요망된다.

더욱이 추후 유럽 현지 회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며, 재활용비용의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소형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재활용율이 EU규정안을 훨씬 하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품수거 및 재활용체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WEEE 관련 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최소 1%, 최대 2%까지의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업종별로 공동 리사이클 제도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한 대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동 지침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적절한 대응책을 현재 강구치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납품관계에 있는 대기업과의 공동대응책 모색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가전업계는 2006년까지 EU지침에 의한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의 개발·연구 단계로서, 대체물질 개발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EU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전기·전자가 우리의 대EU 수출의 주종품목(98년 약 70억불로 우리의 대EU 수출의 38%)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지침 시행에 대비한 우리 정부·업계의 사전 검토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선박, 컴퓨터, 반도체 등과 더불어 대EU 주요 수출 산업 중의 하나로 EU의 각종 규제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활용 및 폐차수거에 따른 추가 원가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된 안전  규제를 요구하는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는 EU의 지침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조과정상의 변경 조치를 수반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 투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일류 자동차 메이커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EU의 관련 지침을 충족치 못할 경우 EU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화학 산업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규제법령 시행 시 EU지역에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을 수출하는 국내업계에 상당한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적용대상이 현행 1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수출시 시험자료 생산·확보, 제출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비용은 기존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하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물질 당 수천∼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라. 포장 관련 산업

역외국가들은 상품수출 시 EU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자사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 내에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역외 수출업자는 역내업자보다 더 큰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마. 에코라벨 제도

EU의 에코라벨 제도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에코라벨 제도 그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에코라벨 미부착 제품들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이 수입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2. 대응방안

EU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매우 절실하며 특히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의 부품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되므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지에 재활용 수거 생산기지를 모색토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EU 수출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때 서유럽에 근접한 지역인 동유럽에 유럽 물류기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사의 경우 외국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여 폐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혼다 자동차와 미국의 제네럴모터스(GM)사는 자동차 리사이클 분야에서의 제휴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활용 재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즉 복잡하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재정관련 중소기업자금을 정비하여 자원활용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원 확보 후에 환경기술지원, 환경 개선 시설 자금 지원 등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의 수립을 보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1】

EU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1. EU의 자동차 분류(Vehicle Category Definitions)

· 법령근거 : Directive 70/156/EEC

(1)	Category M	: 적어도 4 wheels, 또는 1000kg이상으로 3 wheels을 가지며 승객운송용(carriage of passengers)으로 사용

·	승용자동차(M1) : 승차인원 9인 이하, 차량 최대중량≤3500kg

·	미니버스(M2) : 승차인원 9인 이상, 최대중량≤5000kg

(2)	Category N : 적어도 4 wheels, 또는 1000kg이상으로 3 wheels을 가지며 화물운반용(carriage of goods)으로 사용

·	소형화물차(LDV;N1) : 최대중량≤3500kg

·	중형화물차(MDV;N2) : 3500kg〈최대중량≤12000kg

·	중량자동차(HDV;N3) : 최대중량≤12000kg

※ R.M(Reference Mass) :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고, 75kg 이하의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빈차에 100kg을 더한 중량 (Unloaden mass of the vehicle with full fuel tank and all accessories, less 75kg, plus 100kg)

(3) Category O : Trailers (including semi-trailers)

· O1 : 최대중량≤750kg

· O2 : 750kg〈최대중량≤3500kg

· O3 : 3500kg〈최대중량≤10000kg

· O4 : 최대중량〉10000kg

2. 승용차 허용기준

·	법령근거 : Directive 98/69/EC, Directive 70/220/EEC

·	운전모드 : ECE-15 + EUDC; 단위: g/km

		적용년도	CO	HC+NOX	NOX	PM
EURO 3	가솔린	2000.1	2.3	0.2(HC)	0.15
	디 젤	2000.1	0.64	0.56	0.50	0.05
EURO 4	가솔린	2005.1	1.0	0.1(HC)	0.08
	디 젤	2005.1	0.50	0.30	0.25	0.025

1)	EURO 3에서 type approval(인증차)은 2000.1.1일부터, conformity of p roduction(양산차)는 2001.1.1일부터 적용이며, 모든 M계열 차종중,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은 제외임.

2)	2000년부터 시험모드의 초기 40초 아이들링 기간은 삭제

3)	경유연료 유황 : 2000년 350ppm, 2005년 50ppm

휘발유연료 유황 : 2000년 150ppm, 2005년 50ppm

4)	배출가스보증기간(useful life) : EURO3 80,000km, EURO5 100,000km 적용(승용차 및 소형화물)

5)	OBD : 2000∼2005년 phase-in

6)	저온시동(7°C) 시험 : 2002년부터 휘발유차에 적용

3. 소형화물자동차 허용기준

·법령근거 : Directive 98/69/EC

· 운전모드 : ECE-15 + EUDC (w/o 40 sec. idling period); 단위: g/km

		R.M(kg)	CO	HC+NOX	NOX	PM	적용년도
EURO 3	가솔린	≤1305	2.3	0.20(HC)	0.15		2000.1
		1305-1760	4.17	0.25(HC)	0.18		2002.1
		〉1760	5.22	0.29(HC)	0.21		2002.1
	디 젤	≤1305	0.64	0.56	0.50	0.05	2000.1
		1305-1760	0.80	0.72	0.65	0.07	2002.1
		〉1760	0.95	0.86	0.78	0.10	2002.1
EURO 4	가솔린	≤1305	1.0	0.10(HC)	0.08		2005.1
		1305-1760	1.81	0.13(HC)	0.10		2006.1
		〉1760	2.27	0.16(HC)	0.11		2006.1
	디 젤	≤1305	0.50	0.30	0.25	0.025	2005.1
		1305-1760	0.63	0.39	0.33	0.04	2006.1
		〉1760	0.74	0.46	0.39	0.06	2006.1

1)	EURO 3

- Type approval(인증차)

: 최대중량 ≤1250kg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0.1.1

: 이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1.1.1

- 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 최대중량 ≤1250kg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1.1.1

: 이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2.1.1

4. 중량자동차 허용기준

·법령근거 : Directive 1999/96/EC, Directive 88/77/EEC

· 운전모드 : ECE-R49, ESC, ETC; 단위: g/kWh

	적용 년도	시험 모드	CO	THC	NMHC	CH 4	NOx	PM	Smoke
EURO 3	1999.10 EEVs
		ESC	1.5	0.25			2.0	0.02	0.15
		ETC	3.0		0.40	0.65	2.0	0.02
EURO 3	2000.10	ECE R49	2.80	0.70			5.0	0.10
		ESC	2.10	0.66			5.0	0.10	0.8
		ETC	5.45		0.78	1.6	5.0	0.16/0.21
EURO 4	2005.10	ESC	1.50	0.46			3.5	0.02	0.5
		ETC	4.0		0.55	1.1	3.5	0.03
EURO 5	2008.10	ESC	1.50	0.46			2.0	0.02	0.5
		ETC	4.00		0.55	1.1	2.0	0.03

1)	EURO3부터 Smoke는 ELR(European Load Response) test 적용

2)	EURO3 ETC의 PM 0.21 : swept volume 0.75 dm3 이하이며, rated power speed가 3000rpm 이상

3)	CH4 : 천연가스엔진만 적용

4)	PM은 2000-2005년까지 가스연료엔진에는 미적용

5) ESC(European Stationary Cycle) : 정속모드

ETC(European Transient Cycle) : 과도운전모드

6) OBD 적용 : 2005.10.1

7) 배출가스제어부품의 내구성 규정 : 2005.10.1 시행

8) In-service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확인 시행

【부록2】

EU의 주요 무역관련 환경 법규 요약

1. 제6차 환경실천계획

□ 근거 : COM(2001) 31 final

□ 주요내용

-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환경 분야의 10년 장기 정책 방향과 틀을 제시

- 4대 우선분야와 5대 접근방법으로 구성

2. 통합제품환경정책

□ 근거 : COM(2001) 68 final

□ 주요내용

- EU의 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및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포괄적인 정책

-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제품의 의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의 환경정책과 다른 세가지 접근 방식과 2004-2007년간 추진 계획이 주요 골자임.

3.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개정안)

□ 근거 : Directive 94/62/EC

□ 주요내용

- 포장재 개념 구체화 및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 2005.8.18까지 회원국 관련 법령 정비 의무

- 2008.12.31까지 달성할 회원국별 포장재 재생률 및 재활용율을 강화

4.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 (WEEE 지침)

□ 근거 : Directive 2002/96/EC

□ 주요내용

- 2004.8.13까지 회원국 관련 법령 정비 의무

- 2005.8.13까지 회원국들은 폐가전 수거 시스템 마련 의무

- 2005.8.13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특정 표시 부착 의무

- 2006.12.31, 2008.12.31 2차례에 걸쳐 가전제품 품목별 재생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 의무화

5. 전기·전자장비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

□ 근거 : Directive 2002/95/EC

□ 주요내용

- 2004.8.13까지 회원국 관련 법령 정비 의무

- 2006.7.1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 판매 금지

6.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 금지 지침

□ 근거 : Directive 91/157/EEC

□ 주요내용

- 2000.1부터 수은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상인 배터리, 축전지, 이를 내장한 지지의 판매 금지

- 현재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심의 중

7. HCFCs 및 CFCs 사용 금지

□ 근거 : Regulation 3093/94

□ 주요내용

- 냉각시스템에 사용되는 HCFCs 및 CFCs의 단계적 사용 금지

- 2015년 완전 사용 금지

8. 폐차처리 지침

□ 근거 : Directive 2000/53/EC

□ 주요내용

- 2002.7.1부터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신규 차량의 폐차 무료 수거 의무 부담

- 2007.7.1부터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중고차 포함 모든 폐차의 무료 수거 의무 부담

- 2003.7.1부터 신규 자동차에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함유 부품 사용 금지

9. 신 화학물질 관리 정책 (안)

□ 근거 : COM(2003) 644 final

□ 주요내용

-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 부여

- 등록된 물질 중 1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성 평가 및 집행위 승인 부여

- 현재 심의 중, 2006년경 공식 채택 예상

10.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규제 (개정안)

□ 근거 : Directive 1999/13/EC 개정안

□ 주요내용

- 2007.1.1과 2010.1.1로 2단계로 나누어 페인트, 니스, 자동차용 마감 도료의 VOCs 함량 규제

11. GMO의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 근거 : Regulation 1830/2003

□ 주요내용

- GMO 관련 혼합물의 생산 및 유통업자에게 유통단계별 GMO 관련 정보 전달(라벨링) 및 5년간 보존 책임 부여

12. 아조염료 규제 (개정)

□ 근거 : Directive 2002/61/EC 및 Directive 2003/3/EC

□ 주요내용

- 2003.9.11부터 섬유, 가죽, 완구제품의 아조 염료 사용 규제 강화

- 2004.6.30부터 청색 아조 염료 사용 규제

13.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 사용 규제

□ 근거 : Directive 76/769/EEC 개정안

□ 주요내용

- 2004.1.1부터 파라핀의 일종인 SCCP 사용 금지

【부록3】

무역 관련 주요 환경 법규 원문

1.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Directive 94/62/EC) 및 개정안

2.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

3.	RoHS (Directive 2002/95/EC)

4.	폐차처리지침 (Directive 2000/53/EC)

5. REACH의 Explanatory Note

o	Reach 제안서(COM(2003) 644 final) 전문은

(http://europa.eu.int/eur-lex/en/com/pdf/2003	/com2003_0644en.html)에서 입수 가능

6.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Regulation 1830/2003)

※	기타 법령의 영어 원문은 아래 웹싸이트를 통해 입수가

가능합니다.

o	http://europa.eu.int/pol/env/index_en.htm

(EU 환경분야 웹싸이트)

o	http://europa.eu.int/eur-lex/en/index.html

(EU 법령 검색 웹싸이트)

o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index_en.html

(EU 집행위 환경분야 웹싸이트)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Directive 94/62/EC) 및 개정안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

RoHS (Directive 2002/95/EC)

폐차처리지침 (Directive 2000/53/EC)

REACH의 Explanatory Note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Regulation 1830/2003)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발행일＞2004년 3월

발행처＞외  교  통  상  부

지역통상국 구주통상과

Tel＞2100-7691~2

Fax＞2100-7985

E-mail＞eurotrade@mofat.go.kr

인쇄처＞(주)마스타 상사  Tel＞73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