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사례집

2004. 4

머  리  말

국세청은 2001년 3월 전화세무상담센터를 개통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현재의 강남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이전하면서 전화·인터넷 및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간하는『세무상담사례집』은 새롭게 출범한「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세법의 개정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납세자의 관심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상담 사례를 골라 수록하였습니다.

이『세무상담 사례집』에는 600여 건의 상담사례를 세목별·유형별로 편집하여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국세공무원의 올바른 국세행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 모두의 세무업무에 요긴하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늘어나는 상담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4. 4.

국 세 청 장

총   목   차

□ 소득세 분야	3

□ 양도소득세 분야	31

□ 상속·증여세 분야	55

□ 법인세 분야	91

□ 국제조세 분야	369

□ 원천징수 분야	431

□ 부가가치세 분야	483

□ 소비세 분야	549

□ 기타세 분야	565

소 득 세  분 야

〈목    차〉

□ 소득세법

소득세 분야

세무상담사례집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	7

2. 유상증자후 특정주주 지분의 매입감자에 따른 소득구분 등	7

3.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8

4. 종신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9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소득구분	10

6. 합의계약에 따라 원물에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10

7.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여부	11

8.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퇴직금의 소득구분	12

Ⅱ. 소득금액의 계산

9. 총수입금액 산입 및 취득가액의 계산	13

10.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	14

11. 주유소 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15

12.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15

1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	16

14.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17

Ⅲ.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15.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18

16.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 구분	18

17. 수정신고 등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19

18.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20

19.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행비율 계산방법	21

20.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및 설립인가에 따른 현물출자일	21

Ⅳ. 보칙

21. 전화카드업이 상품권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2

□ 조세특례제한법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3

23. 감면비율 적용 및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	24

24.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25

25.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해당여부	25

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26

27.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26

28.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27

29.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8

30.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9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

【회 신】

(서일46011-10286, 2003.03.11)

비상장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임.

z[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우리사주조합)

비상장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는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500주)과 퇴직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주식(500주)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 참고사항

우리사주 취득일 및 증권금융 예탁일 : 2000년 4월

증권금융 인출일 : 2002년 5월

배당결의일 (결산일) : 2003년 3월(2002년 12월)

2. 유상증자후 특정주주 지분의 매입감자에 따른 소득구분 등

【회 신】

(서일46011-11275, 2003.09.15)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A법인(국외소재)이 증자를 하고 이를 제3자가 인수 다시 B법인(A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에게 양도하고, A법인이 기타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B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기타주주의 주식매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평가방법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 적용여부

3.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0269, 2003.03.08)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에게 당해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당해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불법 점유하여 노점상 영업을 하는 자에게 이주대가로 노점상가 당 약 20∼30백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4. 종신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1-11826, 2003.12.17)

귀 질의의 경우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요건인 ①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할 것, ②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할 것, ③ 종업원을 수익자로 할 것을 충족한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인 무배당 직장인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종업원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소득구분

【회신】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으로써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6. 합의계약에 따라 원물에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1280, 2003.09.15)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해 환가금액에 대하여 환가일로부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담보물을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예금을 대지급하고 담보물(어음, 수익증권, 주식 등)을 전득하였으나, 일부  담보물에 의한 소송결과를 다른 담보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권리관계의 귀속과 원상회복의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어음채권양도절차 이행 소송을 한 결과 파산법상 편파행위로 인정하여 담보취득행위가  부당하므로 담보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어 이를 반환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약에는 환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으나 추가적인  협의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하여 환가한 담보물의 경우에는 환가일(현금화 한 날)로부터 환가금액에 대한 5%(민사 법정이율)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7.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 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 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퇴직금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0954, 2003.07.19)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A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추가하여 추가퇴직금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퇴직으로 인하여 추가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아   래>

A는 종업원 수에 해당하는 투자계좌를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고 종업원의 월 급여의 일정비율(근속연수에 따라 적립율이 달라짐)을 매월 적립 하고, 적립된 자금의 운용은 개설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중 몇 가지를 종업원에게 제시 선택하는 상품에 투자함. 적립금은 전적으로 A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원금 및 과실)도 A에게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별 종업원에 해당하는 적립금의 원금과 운용수익의 합계액(계좌잔액)에 근속연수별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퇴직금으로 지급함. 또한,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계좌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퇴직금으로 지급함

9. 총수입금액 산입 및 취득가액의 계산

【회 신】

(서일46011-10052, 2003.01.16)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분양될 가능성이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주택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을 시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10.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

【회 신】

(서일46011-10050, 2003.01.16)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취득세중과분은 그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임대사업자가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당해 임차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오락장의 제반설비로 인한 취득세중과세분이 임대인 명의로 부과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임대사업자는 당해 오락장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을 선납부한 상황에서 당해 오락장을 운영하는자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약정한 취득세를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을  하게되자 지급할 예수보증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취득세, 임대료등을 충당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던 바,

이 경우 취득세중과세분을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 취득세중과세분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 및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언제인지

11. 주유소 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1-11717, 2003.11.27)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 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한 결과 오염이 발견되어 토지를 복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출된 오염검사비 및 토지복원공사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12.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회 신】

(서일46011-10444, 2003.04.08)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시기

1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

【회 신】

(서일46011-10249, 2003.03.05)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공동사업자 모두 십 수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1가구 1주택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이 없는 바, 이 경우 예규(소득 46011-340, 1999.11.12)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어떠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동사업 계약일의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 보유토지에 대한 공동사업계약 시점에서 보유 토지를 기준으로 공동출자지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간에 합의하여 명기 한 공동사업계약서 상 토지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③ 현재시점에서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소급 감정가액 인지여부

14.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회 신】

(서일46011-10051, 2003.01.1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기본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회 신】

(서일46011-11537, 2003.10.28)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 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코드번호 : 742103)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 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16.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 구분

【회 신】

(서일46011-11837, 2003.12.18)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및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제공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의 업종코드는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의 기타(코드 630909)를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법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활동과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세관 및 해운항만청에 입항 및 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단순 대리업무를 한 경우 적용되는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구분 및 표준소득률 코드

17. 수정신고 등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 신】

(서일46011-10261, 2003.03.07)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6조의 2에 규정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소득세법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전년도(1999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인 사업자에 해당되어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 6월 30일 수정신고에 의하여 전년도(1999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이 되었을 경우 재무제표 미첨부와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 여부

※ 참고

위 회신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 사례

◆ 재소득46073-42(2003.03.27)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   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18.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1-11328, 2003.09.2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세관장 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복식기장의무자가 2002년 귀속 수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합계표 기재 누락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9.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행비율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1-10172, 2003.02.13)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2002년 : 10%, 2003년 : 20%, 2004년 ∼ 2005년 : 40%,  2006년 ∼ 2007년 :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 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7항

농협 공판장의 중도매인인 면세사업자로 당사의 물건 판매시 주 거래상대방 소매업자중 미등록사업자에게 계산서 발행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음

2002년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규모이상일 경우 매출의 10%을 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기재 발행분도 계산서 발행(10%) 속에 포함이 되는지(당사의 2001년 매출금액은 3억 이상임)

20.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및 설립인가에 따른 현물출자일

【회 신】

(서일46011-11718, 2003.11.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1. 주택조합의 최초의 설립인가일보다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일이 빠르나  최초 신탁등기이후 조합원 추가로 추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신탁등기일·최종 신탁등기일·최종 신탁등기일 전에 최종 변경설립인가 일이 있다면 변경설립인가일 중 언제인지

2. 주택조합의 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 인가한 경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지

21. 전화카드업이 상품권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1-10049, 2003.01.16)

귀 질의의 경우 전화카드 판매업도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전화카드도 상품권으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 참고

상품권매매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관련 기질의 회신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회 신】

(서일46011-10086, 2003.01.23)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 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위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서울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 감면비율 적용 및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

【회 신】

(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 내용임)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  래>

업종	사업장	소득금액	비고
부동산 임대	서울	8,000 만원	수도권
제조	경기 광주	-17,000 만원	수도권
제조	충북 음성	150,000 만원	비 수도권

24.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회신】                                    (서일46011-11427, 2003.10.09)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2년도에 과세연도에 주유소(소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공급대가의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 것  으로서,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를 받고 잡수입으로(2002년도 500만원 한도)처리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고보조금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분에 대하여는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또다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25.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해당여부

【회신】                                     (서일6011-11158, 2003.0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9. 9. 14. 벤처기업에 5,500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받고 그 후 1,000주를 무상증자로 받은 경우로서 당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무상증자분을 전량 매도한 경우에도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5,500만원의 30%를 벤처투자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회 신】

(서일46011-10978, 2003.0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이 중도 해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7.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회 신】

(서일46011-10103, 2003.01.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만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비과세되는 저축의 범위에 신탁상품을 포함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금융기관에서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변형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한 경우 동 상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8.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회 신】

(서일46011-11274, 2003.09.15)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부인 명의로 장기증권저축을 한 경우, 주된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 남편의   소득에서 장기증권세액공제 가능여부

29.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회 신】

(서일46011-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도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주었다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0.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1-10713, 2003.06.02)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마이너스통장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이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분야

<목    차>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분야

1. 국외이주 등을 예상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35

2. 종업원 기숙사 용도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	35

3.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36

4.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37

5.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38

Ⅱ. 고가주택의 범위 등

6.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38

7.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39

8.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40

9. 고가주택의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40

10.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41

11.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	42

12.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	42

Ⅲ. 양도차익 산정(실지거래가액)

13.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43

14.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 산정	44

15.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실가대상 주택 판정	44

16. 부정한 행위의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45

Ⅳ. 기타

17. 이축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46

18. 분납 신청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46

□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19.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47

20.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48

2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8

22.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 경과기준	49

2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50

24. 자경농지 해당여부	51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	51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52

1. 국외이주 등을 예상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 신】

(서일46014-10433, 2003.04.07)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998.11.24 서울소재 18평 아파트 취득(등기기준)

- 1998.11.26 전가족이 미국으로 가 현재는 미국영주권자임.

- 본인은 1세대1주택자로서 상기 아파트를 매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업원 기숙사 용도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404, 2003.10.07)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 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 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 5명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5가구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병원의 재산으로 등재한 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 위의 아파트는 명의만 공동사업자들로 되어있으며 실제로는 병원재산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사업목적의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였음.

위와 같이 취득하여 사업목적의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4-10466, 2003.4.1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주택 모두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회 신】

(서일46014-10689, 2003.05.2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기 1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기 1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 1987.4월 본인명의의  A아파트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1989.11.21. 장인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997.8.25. 배우자의 사망으로 B주택을 본인이 다시 상속받았음.

- 그 후 2001.2월 A주택을 양도하였는바, 당해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711, 2003.06.0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동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다가 동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아파트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의 규정의 적용여부

6.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회 신】

(서일46014-11115, 2003.8.2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 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같은 규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방법

7.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 신】

(서일46014-11114, 2003.8.2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복합건물(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춤)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각각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5억,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억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도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주택부분 실가 5억, 주택이외부분 실가 4억)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8.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회 신】

(서일46014-11123, 2003.8.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 1월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개정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 토지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 3월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 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재산46014-261, 2003.7.25)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9. 고가주택의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466, 2003.04.14)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같음)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 1채만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으로 인사발령 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당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는지

10.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회 신】

(서일46014-11010, 2003.07.28)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

【회 신】

(서일46014-10258, 2003.03.06)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데 고급주택의  판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여부

□ 부동산 내역

- 전용면적 149□ 이상 공동주택

- 실매매가 없음(국세청 기준시가 : 6억 초과)

□ 2002.11.2 배우자(처)명의로 증여등기 함(등기원인 : 증여)

□ 2002.11.1 이혼합의서 작성

(위자료 및 재산분할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 공증함)

□ 2002.11.2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

(질의일 현재 호적관서에는 이혼 미신고)

12.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0463, 2003.04.14)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A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30.89□의 아파트

- 매입일 : 1995.5.4 (부동산 상태로 매입)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1.4.3

- 멸실일 : 2002.3.25

- 양도일 : 2002.12.28( A'아파트 : 전용면적 164.87□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양도가액 : 7억(양도일 다른 주택없음)

□ 상기의 A아파트(재건축아파트-전용면적 164.87□ 입주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3.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회 신】

(서일46014-11825, 2003.12.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14.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 산정

【회 신】

(서일46014-11009, 2003.07.2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소재의 단독주택(100□) 및 부수토지(600□)를 갑과 을이 각각 구분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2003.6월 을이 자기  소유의 주택부속토지 만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실가대상 주택 판정

【회 신】

(서일46014-10946, 2003.07.18)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다른 주택은 없고 다세대주택(각기 평수가 다른 5세대)을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동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3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1채는 기준시가로, 1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능하다면 납세자가 선택·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16. 부정한 행위의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회 신】

(서일46014-10454, 2003.4.11)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17. 이축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서일46014-10301, 2003.03.13)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그린벨트 내의 주택수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분납 신청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회 신】

(서일46014-11399, 2003.10.06)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8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여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

19.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회 신】

(서일46014-10455, 2003.4.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20.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회 신】

(서일46014-10516, 2003.04.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 채무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회 신】

(서일46014-10710, 2003.06.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질의서상 양도일 :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취득·양도 내용

· 1997.10. 2	종전아파트 취득

· 1997.10.21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 1998. 2.11	사업승인

· 1998. 5.14	재건축 착공

· 1998. 7. 1	전용면적 84.85□ 신축아파트 배정 받음

· 2000. 8. 5	사용승인

· 2002. 7.31	양도

- 조합원 외의 자(일반 분양자) 분양 내역

· 1998.5.25  입주자 모집 공고(매일경제신문)

· 1998.6.17  당첨자 발표(한국경제신문)

· 1998.6.29 ∼ 6.30 분양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 납부필

이 경우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규정 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22.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 경과기준

【회 신】

(서일46014-10259, 2003.03.0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  면적 165제곱미터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총족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 본인은 전용면적 160.5620□의 미분양아파트를 2002.1.3자로 693,540,000원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았음

이 경우상기 아파트를 등기후에 양도하게되면(양도예정가액 6억 초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는지 여부

2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1116, 2003.8.21)

질의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2002.3.26)한 거주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사자가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 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사실관계>

- 본인은 2002.3월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음.

- 2003.2.12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3월) 이내에 본인명의로 반환을 받으려고함.

이 경우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4. 자경농지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4-11416, 2003.10.0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600 여평의 논을 취득하여 농사를 하던 중 난 재배업자에게 연간 2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간 임대하였으나, 난 재배업자가 2년이 지난 3년간 임대료도 내지 않고 비워주지도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승소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 비워주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난은 그때까지 계속 재배하여왔음.

위와 같이 난을 재배하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

【회 신】

(서일46014-11779, 2003.12.1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립시 출자하지 않고 설립 이후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도 상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회 신】

(서일46014-10940, 2003.07.18)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  설립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서   설립후 1년이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을 한날 중 어느 날부터인지   여부

상속·증여세 분야

〈목    차〉

상속·증여세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

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동시사망 추정시 보험금의 과세방법	61

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62

3.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62

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6.25전쟁당시 납북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63

5.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64

6.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64

Ⅱ.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증여재산의 범위

7. 비영리법인의 분리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65

8.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월이내에 부와 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66

9.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6

나.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10. 보험금의 증여의제 적용방법	67

1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68

12.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69

13.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의 특정법인 해당여부	69

14.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처분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70

15.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적용방법	72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

16.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72

17.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73

18. 공익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74

19.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수익용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74

20.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5년간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	75

21.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76

라. 세액공제

22. 합산과세시 증여세 면제농지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76

23.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77

Ⅲ. 재산의 평가

24.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78

25.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79

26.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80

27.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방법	81

28. 수익증권 평가방법	82

29.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평가방법	83

Ⅳ. 신고·납부 및 결정

30.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84

31.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물납신청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84

32.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물납청구의 범위	85

33. 물납수납가액 결정방법	85

34.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물납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계산방법	86

35. 납세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87

36. 문화재자료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징수유예받은 자가 동 문화재자료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및

문화재자료를 증여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88

□ 구조세감면규제법

37.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에 거주한

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89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8.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인정여부	90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동시사망 추정시 보험금의 과세방법

【회 신】

(서일46014-10678, 2003.05.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료불입자 외의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생명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된 자가 보험료불입자로부터 당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해 보험금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된 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증여세는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사실관계>

□ 가족의 구성원 : 남편 A, 아내 B, 자녀 C(미성년자), B의 모 : D

* 남편 A는 직계존속이 없으며, 아내 B는 직계존속이 있음

□ 상속개시일 :  2002.10월 A,B,C 동시사망 추정

□ 보험계약 내용

-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 자녀 C

- 피보험자 : 아내 B

- 보험료 불입자 : A (A가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확인됨)

□ 사고로 A,B,C 동시사망(사망의 선순위를 규명할 수 없음)으로 추정됨에 따라 D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과세방법

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1715, 2003.11.26)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 공동사업(피상속의 지분 10%)을 영위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4-10043, 2003.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이하 □추정 상속재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추정 상속재산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그 금액은 추정 상속재산의 총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으로 2,660백만원을 신고하면서

- 같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재산 중 824백만원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추정상속재산의 총가액이 3,021백만원으로 결정됨

□ 이러한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중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지

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6.25전쟁당시 납북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1880, 2003.12.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배우자상속공제)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6.25전쟁 당시 납북되어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나 생환을 고대한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0914, 2003.7.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  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국외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1188, 2003.9.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전의 상속재산가액은 전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지 또는 재상속  개싱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지 여부

2. 위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인지 또는 납부세액인지

3.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배부기준

7. 비영리법인의 분리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0771, 2003.06.12)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의 회원중 특정 사업자단체가 기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중 일부를 새로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8.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월이내에 부와 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회 신】

(서일46014-11090, 2003.8.18)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 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부(부)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등기한 후 당초의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부(父)와 모(母)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414, 2003.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 주식을 명의개서일부터  3월이내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사용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0. 보험금의 증여의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0682, 2003.05.28)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 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 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1.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3.01.15 자녀에게 현금증여(증여세 신고예정)

- 2003.02.17 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함

2. 증여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험금 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불입액□의 의미는(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되는지 여부)

1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910, 2003.7.1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처분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바,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처분하거나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12.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758, 2003.06.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계산 산식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포괄적 증여의제 대상도 특수관계자간에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주식회사의 대주주 등과 대주주 등이 아닌 기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불균등 감자를 함으로써 감자후 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 기타주주는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없으며

- 1주당 평가액 : 30,000원,  1주당 소각 대가 : 10,000원

이러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3.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의 특정법인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4-10680, 2003.5.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손금이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직접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처분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회 신】

(서일46014-10123, 2003.01.30)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사망전에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98.12.28 삭제된 것)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사실관계>

□ 1996년 피상속인 □갑□은 사전 동의없이 자녀 □을□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상장법인 주식거래를 하던 중

□ 1997년도에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갑□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함

□ 1999년 □갑□이 사망하자 예금계좌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통상적인 단기주식 투자과정에서 1996년에 주주명부에 자녀 명의로 일시적으로 등재되었던 상장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매각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그 대금 전부를 회수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5.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0766.  2003.6.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 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적용하는 지, 아니면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16.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 신】

(서일46014-11530, 2003.10.28)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외국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같은 교단에 속한 국내의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현금 또는 건축자재를 출연받아 선교센타의 건립 등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선교자금을 출연받은 외국의 종교단체에게 국내의 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7.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회 신】

(서일46014-11532, 2003.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출연재산이란 같은법 제16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설립당시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공익법인에 포함된 재단법인 ㅇㅇㅇ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운용소득 및 주식보유기준 등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여부

18. 공익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519, 2003.10.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이 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의 직원이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출연재산을 횡령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수익용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825, 2003.06.23)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보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증권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 주식의 매매차익이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0.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5년간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

【회 신】

(서일46014-10122, 2003.0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1999년 이전의 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1.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705, 2003.1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  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22. 합산과세시 증여세 면제농지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회 신】

(서일46014-10561, 2003.05.0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다음 사례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면제분 포함)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순차로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 1차증여: 53,000,000원(과세분 16,000,000원, 면제분 37,000,000원)

(산출세액 2,300,000원, 감면세액 1,605,660원 납부세액 694,340원)

□ 2차증여: 13,000,000원(면제분)

(산출세액 :  3,600,000원,

감면세액 :  2,727,272원 〔3,600,000×(50,000,000/66,000,000)〕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 ?

23.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4-10913, 2003.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증여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가산액	합산증여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6.2.22	① 139,000		139,000	30,000	109,000	19,800
1999.7.02	② 151,229	139,000	290,229	30,000	260,229	42,045
2003.4.30	③ 214,412	151,229	365,641	30,000	335,641	57,128

□ 위와 같은 경우 2003.4.30 증여분에 대하여 1999.7.2 증여가액(②)만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납부증여세액, 즉 상증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22,245천원이나,

- 같은조 제2항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4.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회 신】

(서일46014-10198,  2003.02.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는 것임.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실관계>

□ 갑(합병후 존속회사)과 을·병(합병후 해산법인)이 합병하여, 갑사 주식을 합병비율에 따라 을사 및 병사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음

- 병사의 주주는 을사가 100% 단일주주로서, 동 교부주식은 합병후 자기주식이 되었음

□ 갑사는 위와 같이 자기주식 소유와는  별도로 정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관계회사 주식으로 계상), 정사 역시 갑사의 주식을 25%  (합병후 지분비율)를 소유함으로써 갑사 및 정사는 상호출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갑사는 자기주식 및 상호출자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 갑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합병시 보유하는 지기주식이 ① 일시 보유목적인 경우 또는 ②소각목적인 경우에 갑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의 평가순서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5.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4-11300, 2003.9.17)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분할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작성한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갑설) 순손익가치는 영(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을설) 분할전법인의 과거3년간의 순손익액 중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부에 해당하는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한다

26.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332, 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 순손익가치는 특별손익의 증가로 인하여 시행령 제5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두 회계법인에서 추정이익 평균액인 @ 5,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보받았으며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치가 @10,00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위의 두 가액 중 큰 금액인 순자산가치(@10,000원)로 당해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함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무서장의 조사착수후 제출하였음

<질 의>

위와 같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착오로 그 추정이익 산정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결정시에 제출한 경우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7.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방법

【회 신】

(서일46014-10519, 2003.4.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최대주주 소유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의결권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통주로 전화되지 않는 □90년 이전 발행 구형우선주 평가시에도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8. 수익증권 평가방법

【회 신】

(서일46014-10330, 2003.3.18)

상속세및증여세법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에서 보유기간동안의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9.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평가방법

【회 신】

(서일46014-10676, 2003.05.28)

개방형 뮤추얼편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30, 2003.03.1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일46014-10330, 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당 증권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뮤추얼펀드중 설정 및 해지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추가가입과 환매가 자유롭고 자체적으로 매일의 매매 기준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수익증권과 같이 운용되고 있음

□ 동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함(단, 유가증권양도차익 이외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함)

(을설)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30.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회 신】

(서일46014-10912, 2003.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상속개시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들은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후 이들 재산사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이 사취당한 재산을 되찾아 올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31.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물납신청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112, 2003.01.27)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당초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2.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물납청구의 범위

【회 신】

(서일46014-10197, 2003.02.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요건 해당여부 및 물납청구의 범위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종전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당해 증여재산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종전에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유가증권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로서 추가납부할 세액을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신청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33. 물납수납가액 결정방법

【회 신】

(서일46014-10196, 2003.2.20)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

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당시와 물납 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물납허가 당시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하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가액을 물납수납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34.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물납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4-11876, 2003.12.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위에 우선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3조 (물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73조 (물납청구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며, 물납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비상장주식만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물납청구의 범위

35. 납세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725, 2003.11.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3조 (물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73조 (물납청구의 범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6. 문화재자료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징수유예받은 자가 동 문화재자료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및 문화재자료를 증여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1531, 2003.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등을 손자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문화재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5조 (준용규정)

문화재자료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징수유예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문화재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7.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에 거주한 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회 신】

(서일46014-11620, 2003.11.13)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8.12.28 법률 제5584호)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 왔으나, 증여일 현재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거주자기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8.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인정여부

【회 신】

(서일46014-10599, 2003.05.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상속인 등이 소지하는 경우에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 인 세  분 야

<목    차>

□ 법인세

소득세 분야

법인세 분야

Ⅰ. 총칙

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해당여부	107

2. 정부위탁 교육훈련 용역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108

3.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109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110

5.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11

6. 의료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112

7. 수익사업 해당여부	112

8.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113

9. 고유목적사업용자산 해당여부	114

10.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손익의 귀속시기	115

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과 그 계산

가. 익금의 계산(제15조 내지 18조의 3)

11. 신탁운용손익의 계상 가능여부	116

12.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시 환급세액의 처리	117

13. 대리점계약 해지시 수령한 보상금의 익금 해당여부	118

14. 직업훈련지원금의 익금산입여부	119

15.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120

16. 분할시 배당금의 의제액 계산방법	121

17. 현물로 감자대가 지급시의 세무처리방법 등	121

18. 세무상 영업권 아닌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122

19. 매수법 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123

나. 손금의 계산(제19조 내지 제28조)

20.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124

21.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25

22.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	126

23. 노동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의 손금 해당여부	127

24. 신규거래처에 대한 D/C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128

25. 유소년축구단 지원운영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129

2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	130

27. 종업원의 모기업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의 손금 해당여부	130

28. 특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132

29.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의 손금산입방법	133

30.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처리 등	133

31. 해외 자본유치 컨설팅 비용 등의 신주발행비 해당여부	134

32. 간접국세의 손금산입여부 등	135

33. 중복자산의 폐기시 손금인정여부	136

34.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등	137

35. 운수장비 임대업 용도의 선박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138

36.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의 승계여부	139

37.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140

38.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141

39. 개발비의 상각방법 등	141

40. 분할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조정	143

41. 대형점용건물(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의 내용연수 적용	144

42. 개발비 및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144

43.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	145

44.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146

4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147

46.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부자산(교량)의 세무처리	148

47. 항공기의 독점생산 및 기술지원 대가의 손금산입방법	148

48.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149

49.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150

50. 금전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해당여부	151

5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151

5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액의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152

53.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153

54.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의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 등	154

55. 지정기부금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여부	155

56.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155

57.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156

58. 대출알선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157

59. 정규영수증 없는 접대비 지출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158

60.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방법	158

61. 연봉제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세무처리	159

62.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범위	160

63.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161

64.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162

65. 매월 중간정산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163

66.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164

67. 건축물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166

68. 경매취하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167

69.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170

70.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	171

7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171

7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173

73.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174

74.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175

75. 분할신설법인에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인계된 분할법인 채무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등	175

다.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제29조 내지 39조)

7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	177

7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 해당여부	178

7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	179

7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의 구분	180

80.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180

81.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181

82. 채권재조정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182

83. 포괄근담보에 의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183

84. 합병법인이 승계한 채권의 대손가능여부	184

85.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185

8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186

87.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186

88.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188

89.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가능 여부	188

90. 받을어음의 할인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189

9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191

92.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용고정자산 해당여부	192

93.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등	193

9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194

95.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195

9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196

라. 손익의 귀속시기 등(제40조 내지 제43조)

97.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적용대상 구분방법 등	197

98.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198

99.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	199

100.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세무처리 방법 등	200

101.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202

102.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	203

103. 택시운송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	204

104.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의 세무조정	204

105.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5

106. 미결제현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6

107.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수입 손익인식방법	207

108.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	207

109. 손익의 귀속시기	208

110.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	210

111.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회수손익의 귀속시기	211

112. 광고사업대행권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212

113. 공사대금의 선납할인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212

114.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213

115. 전환사채 전환청구시 주식이 취득가액	214

116. 매입채권을 상환받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방법	215

117. 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16

118.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	217

119.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218

120. 토지의 분할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218

12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시 환율적용	220

12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220

123.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 해당여부	221

124. 사채 일부상환시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222

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제44조 내지 제50조)

125.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회신	223

126.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224

127. 회사정리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	225

128.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등	225

129. 보험업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합병시 승계가능여부	227

13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228

13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229

바.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52조 내지 제54조)

132.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230

133. 대출채권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230

134.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231

13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32

136. 사택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대여시 세무처리	233

137. 증여당시의 환매계약에 의하여 환매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234

1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235

139. 합병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36

140. 사실상 영향력 행사(특수관계자) 여부	236

141. 분할로 거래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237

142.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방법	239

143.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240

144.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241

14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242

146. 주식상장을 위한 지분매각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42

147. 기업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43

◑ 세액의 계산

14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244

149.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	245

◑ 신고 및 납부

150. 합병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의 작성	247

151. 정부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	248

152.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여부	249

153.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50

154.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251

◑ 결정·경정 및 징수

155. 대주주의 자녀에게 법인소유 토지 증여시 세무처리 방법	252

156.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253

157.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여부	254

15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해당여부	255

159. 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미교부시 가산세 해당여부	256

160.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257

16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258

162.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범위 해당여부	259

163.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259

164.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260

165. 직전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시 가산세 적용여부	261

Ⅲ.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66. 합병등기일전 2년 그 이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영업권 등 해당여부	263

167.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해당여부	264

168. 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65

Ⅳ.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69. 특별부가세 계산시 개산공제 적용여부	266

Ⅴ. 보칙

170. 수입자동차 리스업자의 지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266

171.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부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경리 가능여부	267

172. 비영리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구분경리	268

세무상담사례집

173. 지출증빙서류 해당여부	269

174.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해당여부	270

175.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270

17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271

177. 판매후 리스와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	272

178. 수입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273

179.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274

180.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여부	275

181. 리스회사의 골프회원권 매각시 계산서 발행여부	276

□ 조세특례제한법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82.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277

183. 임시주총에서 적립한 투자준비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278

18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임의처분 해당여부	278

185. 사업용자산의 범위	279

186.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경우 준비금 환입방법	280

187.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여부	281

188. 파견받은 근로자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282

189.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282

19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283

19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283

192. 수도권안 지점설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284

193.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285

19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286

19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287

19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88

197. 본점이전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288

198.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89

199. 산출세액 증감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여부	290

200. 본점 이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290

201. 감면율이 2이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	291

20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	292

203. 페업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93

20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293

205.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294

206.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구매대금의 범위	295

20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296

208.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297

209.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여부	298

210.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299

211.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300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21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300

213. 의료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301

2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302

215.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303

216.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304

217.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304

218.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여부	305

219.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 해당여부	306

220.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307

22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적용방법	308

22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309

Ⅲ. 외국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22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310

Ⅳ.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2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11

2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12

226.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여부	313

227.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314

22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여부	315

229. 사업용자산의 범위	316

230.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316

231. 축산물판매용 진열대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317

232. 간접비 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포함여부	318

233. Banker's Usance 대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해당여부	319

234.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320

235. 건설중인 자산의 분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321

23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위한 투자금액 계산	323

237. 유원시설업 법인의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324

238.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324

239.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325

240.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326

241.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327

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24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적용여부	327

24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328

244. 정리계획인가 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329

Ⅵ.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24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330

24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방법	330

Ⅶ.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47.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331

2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상

공장의 범위	332

24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33

250.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334

25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세액의 계산	335

25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336

253.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337

254.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 해당여부	338

255.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338

256.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340

257.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341

258.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342

259. 수도권생활지역 외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343

260. 업종을 변경하여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343

261.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344

262.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345

263. 법인본사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계산시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345

264. 지방이전 후 업종변경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세액감면

적용여부	346

26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347

26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348

26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시 버섯재배업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349

Ⅷ.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6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의

처리	349

26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350

270.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351

271.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해당여부	352

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272.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양수시 투자개시시기	353

27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자기주식□의 범위	353

Ⅹ. 조세특례제한 등

274.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여부	354

275.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355

276.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해당여부	356

277.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의 중복적용배제 해당여부 등	356

278.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357

279.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여부	358

280.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359

28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360

28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60

□. 보칙

283. 공사계약 파기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의 감면소득 구분	361

284.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감면소득 구분 계산	362

285.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363

286.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의 감면대상소득 구분계산	364

287.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여부	365

28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	366

289.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366

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76, 2003.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종교법인이 '61.9월 취득한 임야를 '76.10월부터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국방부도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소유권등기필. 소유권이 종교법인과 이중등기 □ 국방부 등기는 '94.3월 재단과의 소송으로 말소등기됨), 단독 등기된 이후에도 당해 군부대가 점유·사용 중(종교법인에서는 토지 인도요구 및 점유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 수차례 요구)

당해 군부대가 동 부동산을 수용(2001.12월)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5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2001.12.29.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갑 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불구하고, 토지 사용료를 받았고,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당해 재단의 승낙이 없는 가운데 국가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토지 사용료의 징수는 무단 점유로 인한 사후 부당이득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부위탁 교육훈련 용역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18, 2003.05.21.)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 사단법인 □□□□교육원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발전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수탁교육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 □□교육원은 □전력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부로부터 출연받아 전력요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 □전력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에 소요되는 교육비 중 50%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50%는 피교육자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임

□ 이 경우 당 □□교육원이 지원받은 당해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3.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18, 2003.10.2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 의한 수입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786, 2003.10.16.)

질의 1)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보조금 중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무를 겸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의 규정에 따라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 관련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 2), 4)의 경우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 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 3), 5)의 경우 장애인 재활시설 및 복지공장 등 수익사업용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비품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거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당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복지공장 설치운영, 직업훈련과 적응훈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1)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시설의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의 보조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시설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동 보조금 수입이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시설의 유지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직원이 수익사업에도 동시에 종사할 경우 당해 인건비에 대한 구분경리 방법은

2) 노동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을 수익사업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장애인을 추가채용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및 기계장치 및 비품 등 관련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4) 일반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 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이46012-10941, 2003.05.1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당해 법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3에 의거 공단조성 및 관리,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고유목적사업(예:공장설립지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6. 의료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683, 2003.04.0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인인 당해 비영리법인이 병원부지를 구입하였으나 근저당권실행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7.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617, 2003.03.25.)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단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수탁사업자와의 정산을 통하여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공단이 국민체육진훙법에 의한 체육투표권의 발행사업을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8.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360, 2003.2.19)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재)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유해성시험평가의 장비구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금액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 당해 재단법인이 유해성시험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출연받은 금액은 산업자원부가 재단법인의 비수익회계에 출연한 것이 아닌, 양자간의 협약에 따라 유해성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입대금으로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수익사업회계의 익금에 해당함

(을 설)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 출연금은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고, 당해 시험평가업무가 유해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대리(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며, 자산의 처분(자금운용요령 제34조)이 제한되어 있는 등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정부가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로 과세하는 문제점 발생

9. 고유목적사업용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92, 2003.02.10)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10.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손익의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904, 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날부터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업연도의 개시일)

갑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 46012-1027, 2000.4.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 바, 분할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11. 신탁운용손익의 계상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122 , 2003.01.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에 의하여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동 유가증권을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9조(손비의 범위)

당해 법인은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수탁자)과 특정금전  신탁약정에 의하여 위탁자겸 수익자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던중 인적분할시 분할과 동시에 특정금전신탁내 주식의 구성을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동 투자유가증권을   존속법인인 당해 법인이 재매입하게 된 경우 이를 자전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지 여부

12.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시 환급세액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0470, 2003.03.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 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2002.07.01.부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는 바, 동법의 개정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관련된 세무상의 처리방법은

(갑 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므로 당기수익으로 계상한다.

(을 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조정하고 기 계상한 감가상각분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소급조정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병 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조정하되 감가상각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13. 대리점계약 해지시 수령한 보상금의 익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16, 2003.06.26.)

미국법인과의 구매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 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구매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당해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규정에 근거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국내회사 A는 미국회사 G의 Buying Agency로 20년간 상호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3여년 전부터 미국회사 G가 국내회사 A에게 지급하는 Offer수수료가 과다하여 계약을 해약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국내회사 A는 2000년 8월 자회사인 B를 설립하여 Buying 오피스 업무를 이관하였는 바,

2002년 미국회사 G가 국내회사 A와 맺은 Buying Agency 계약을 해약하고 자회사인 B의 자산을 매입하고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국내회사 A에게는 상법상 보상청구권이나 영업권을 인정하여 국내회사 A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보충설명>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상법 제92조의 2 제1항)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리상계약기간 중에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으나, 대리상의 시장개척효과는 대리상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본인은 이익을 향유하게 됨

14. 직업훈련지원금의 익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1548, 2003.08.25)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 법인의 협력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비, 정보구축비, 운영비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상기 국고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 설) 국고지원금은 임의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이며 미사용시 반환의무가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직업훈련이 당해 법인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업체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국책사업의 대행에  불과하고, 지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으며 상기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당해 법인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을 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고지원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병 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국고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직업훈련에 사용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15.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76,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당해 법인의 대주주 A는 당해 법인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의 사유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모든 주식을 B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가수금 약 □□억원의 수령권도 포함하여 인계하기로 계약하였음. 이 경우, 대주주 A가 동 가수금상당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6. 분할시 배당금의 의제액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556, 2003.3.19)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 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 설) 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중 분할  신설법인 해당비율

(을 설) 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 비율

(병 설) 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17. 현물로 감자대가 지급시의 세무처리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0666, 2003.03.31.)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영리내국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에게 감자의 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산의 저가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18. 세무상 영업권 아닌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27, 2003.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합병대가가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기업회계에 따라 영업권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영업권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으로 자산가액에서 감액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매수법 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717, 2003.9.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한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갑 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이유 :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동항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수법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주식발행 초과금 계상)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누적된 과세소득을 합병법인에서  선과세하는 취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을 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매수법 합병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동 영업권은 현물출자 성격의 합병으로서 당초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합병시의 유상취득자산으로(즉,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리 해석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 아닌, 별도의 유상취득자산이라는 뜻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였다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합병평가차익 과세가 피합병법인에 과세할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선과세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그 주식발행초과금은 합병대가로서 청산소득으로 기 과세되었고, 매수법 합병시 영업권은 무조건 합병평가차익(합병차익이 있는 경우)으로 과세되는 문제점   있음

20.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059, 2003. 01. 09)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른 경쟁백화점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종의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이 가지는 특성,   할인액 부담의 기준 등 실제의 할인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는 바,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고객들에게 매출에누리를 함에 있어서 백화점과 입점사업자의 매출 향상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매출에누리를 백화점에서 부담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 백화점이 당해 비용을 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모든 입점업체의 매출에누리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백화점이 부담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매출에누리는 백화점의 매출증가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 설) 백화점 입점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장려금이 아닌 당해 입점업체가 고객에게 매출에누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백화점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21.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194, 2003. 1. 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

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자동차(주)가 □□픽업자동차를 2002. 12. 1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승용차로 보아 비과세함)전에 구매한 고객들이 부담한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보상해 줌으로써 정부정책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이미지를 개선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전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바, 이를 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2.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0410, 2003.03.04)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상법상으로는 사채(회사채)형태로 발행되는 당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이 아니며,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로서 주식과는 구별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당해 지급이자는 발행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 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은행이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며, 청산시 지급순위가 후순위이고,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비누적적 배당조건의 우선주와 유사하여 지급이자를 우선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3. 노동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의 손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39, 2003.0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인이 아님)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당해 보조금으로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4. 신규거래처에 대한 D/C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43, 2003.03.18)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이하 □신규대리점□이라 함)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신규거래처의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한 가격 D/C기준을 설정하고 대리점과 개별 약정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정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우로서, 가격 D/C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을 맺은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은 가격 D/C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신규거래처에 적용할 경우 당해 D/C하는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5. 유소년축구단 지원운영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959, 2003.05.13.)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국내 프로축구단에서 아래와 같은 각 유형별로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기업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1. 프로축구단에서 동일 재단내의 초등학교팀(이하 □U-12팀□ 이라 함), 중학교팀(이하 □U-15팀□ 이라 함),  고등학교팀(이하 □U-18팀□ 이라 함)을 클럽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2. 프로축구단에서 U-12팀, U-15팀, U-18팀을 신규로 창단하여 운영하는 경우

3. U-12팀, U-15팀, U-18팀과 연고 계약체결 후 당해 축구팀의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경우

2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088, 2003.06.03.)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 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7. 종업원의 모기업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의 손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83, 2003.07.07.)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이하 □임직원 부담금□이라 함)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회사 부담금□이라 함)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실 관계>

내국법인 B는 외국법인 A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원과 사용인 등을 위하여 외국 모기업인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종업원주식구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임직원이 모기업인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동 주식매수제도는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

나. 한국법인 B의 임직원은 매년 자기가 받는 급여의 최소 5%에서 최대 10%의 범위내에서 출연율을 결정하여 주식매수제도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고, B법인은 약정 출연률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임직원 출연금□ 이라 함)을 매달 급여지급시 차감함.

다. B법인은 임직원 출연금과 임직원 출연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달 회사부담금으로 출연하여 영국에 개설된 특정현금계좌(임직원 개인별로 관리됨)로 송금하며, A법인과 계약한 외부 증권회사는 매달 일정시점에 A주식을 해당 임직원 명의로 구매함

라. 상기와 같이 구매된 주식은 지정된 외부증권회사에 개설된 해당 임직원 개인별 계좌에 보관되며, 해당 임직원의 소유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동안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퇴직 등의 경우 즉시 양도 등이 가능함), 기간 경과 후에는 임의 처분 등이 가능함.

마. 개인별 계좌에 보관된 주식으로부터의 현금배당은 다시 A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는 B법인이 추가적인 출연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바. 회사부담금은 외국의 모기업인 A법인으로보터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 B가 직접 지급하는 것임.

<질의 사항>

외국인 투자기업인 B가 매달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28. 특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회 신】

(서이46012-11542, 2003.08.25.)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손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갑법인이 을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  하면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동 무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상각비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9.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의 손금산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722, 2003.10.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회계감사 보수를 계열회사가 분담 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 배부기준은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기준으로, 비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산규모비율에 의할 예정임

30.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처리 등

【회 신】

(서이46012-10368, 2003.02.2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하 □성과배분상여금□이라 함)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성과급 등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보다 앞서서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잉여금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성과급 지급 : 2003년 1월,   주주총회 결의 : 2003년 2월

(갑 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주주총회결의일보다 앞선 지급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 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결의일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31. 해외 자본유치 컨설팅 비용 등의 신주발행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415, 2003.3.4)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 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32. 간접국세의 손금산입여부 등

【회 신】

(서이46012-10804, 2003.04.17.)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매출세액상당액은 사업상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5-0…3【사업상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과세물품 판매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간접제세의 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가가치를 추징당하는 경우

(질의 2)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거 판매된 석유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특별소비세 등 본세 상당액의  손금산입시기

33. 중복자산의 폐기시 손금인정여부

【회 신】

(서이46012-10885, 2003.4.30)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합병법인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통신을 흡수합병하고,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통신망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향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잉여장비를 회사 의사 결정에 따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철거자산의   매각가치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의 10% 이내 추정)에도 장부가액의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 설) 시장가치를 제외한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유 :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목적용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제41호) 매각예정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와 시장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 평가규정을 준용함)

□ 매각목적용 : 매각된 사례 및 시장환경(가까운 시기에 매각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 전제

(을 설) 장부가액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유 : 매각목적용으로 자산을 분류한 경우에도 그 매각예정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 의사결정으로 철거하면 즉시상각할 수 있다.

(향후 매각시 잡수입 등으로 계상)

(병 설)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자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34.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등

【회 신】

(서이46012-10705, 2003.04.04.)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감면사업(매출액비율 : 70%)과 기타사업의 공통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감각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면,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5. 운수장비 임대업 용도의 선박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회 신】

(서이46012-10887, 2003.04.30.)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상법상 Paper Company)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취득한 후 그 선박의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함에 있어

- 동 선박에 대하여 [별표5]의 선박 및 항공기(구분 2) 또는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구분 1), 수상운송업(구분 4), 외항화물운송업(구분 5)중 어느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6.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의 승계여부

【회 신】

(서이46012-10524, 2003.03.17.)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 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37.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0463, 2003.03.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  (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이 2002년초 취득원가 1,000백만원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잔존가액은 0이며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말 회수  가능가액이 640백만원으로 평가되어 160백만원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문단35∼36 및 실무지침과 적용사례A33∼34)에 의하여 □유형자산감액 손실□로 인식한 후 그 후 동 자산을 사업에 계속사용하며 잔존내용연수 8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2006년도 동 기계장치를 150 백만원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330백만원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의 경우도 같은 사례임.

(갑 설) 유형자산감액손실은 평가(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 또는 폐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을 설)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매사업연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전기부인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38.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0606, 2003.03.25.)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이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당해 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용으로 아파트공사를 수행하여 오던중 완공되기 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인가를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손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를 인가변경한 날(또는 최초 취득일)에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동 금액을 연차적으로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39. 개발비의 상각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0601, 2003.03.25.)

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비 상각방법(신고조정가능 및 월할상각 가능여부 포함)

- 각 자산(개발비)별로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예:□갑□개발비는 5년, □을□개발비는 10년 등)

-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 개발비 미상각액의 처리는

40. 분할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조정

【회 신】

(서이46012-11057, 2003.05.27.)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무형고정자산)

A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B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 계획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의 자산·부채중 B법인의 사업  부문과 관련있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받았는 바, 승계받은  자산중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당해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1. 대형점용건물(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의 내용연수 적용

【회 신】

(서이46012-10964, 2003.05.14.)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 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대형점용 건물(지하 2층·지상 8층이며, 지상에 주차장 있음)의 소유권이 지하 1·2층은 당사, 지상 1층∼8층(주차장 포함)은 타인으로 분리된 경우 당사  건물 (지하 1·2층)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대형점용 건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42. 개발비 및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회 신】

(서이46012-11240, 2003.06.30.)

귀 질의의 경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43.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94, 2003.7.9)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받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계장치의 전대 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유보), 그 후 동 전대보증금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하는 때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금융리스중인 자산(기계장치 등)을 사업의 포괄양수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받았으나, 그 거래를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고, 당해 임차기간 만료시에는 별도의 대가 지급없이 인수법인이 양수받기로 되어 있음

* 계약해지 불가,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인수법인에게 전가된 것으로 계약

- 이 경우 인수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44.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1415, 2003.07.28.)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질의1)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형유통업체와 장기간(20년)에 걸쳐 대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당사는 임대인(대지 소유자), 유통업체(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당사 소유의 대지위에 유통시설을 신축하면서 판매동과 별도의 주차장을 다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당해 신축된 판매동과 주차장을 감가상각  함에 있어서 판매동과 주차동을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동지 : 법인 46012-3033, 1999.8.3)아니면 판매동과 전용주차장의 소유주, 번지, 용도가 다르므로 각각(판매동:40∼50년, 주차장:20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육교의 기부체납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접수된 것인지 여부

4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회 신】

(서이46012-11355, 2003.07.10.)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함에 있어 월할계산하는지 여부

(갑 설) 사용수익기간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을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46.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부자산(교량)의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1508, 2003.8.19)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냉동창고 임대업 법인이 당해 임대용 창고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하여 진입 도로에 접하는 주변 하천에 교량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함께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세무상 처리방법

* 단, 냉동창고 건설시 교량 설치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함

47. 항공기의 독점생산 및 기술지원 대가의 손금산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626, 2003.9.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사업권에 관한 권리를 다른법인(갑)으로부터 현물출자(현물출자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승계)받았는 바, 그 출자받은 자산의 비용인식방법

* 영업권인지, 선급비용인지, 연구개발비인지

- 승계받은 사업권의 내용

· 갑법인이 외국기업과 항공기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외국법인이 갑법인에 항공기의 설계도면, 생산기술 및 사업권리 일체 제공

· 한국과 중국내 항공기 독점 생산 및 판매권리

· 아시아 지역 항공기를 주문생산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공되는 권리 또는 노하우는 15년간('95년부터) 제공받되, 대가는 '95년부터 5년간 □□만불 분할 지급

48.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2054, 2003.11.29)

1. 법인이 도로법에 의한 터널을 유지·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당해 터널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관리권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축된 기간에 대한 통행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시의 □□터널은 파산한 □□건설산업(주)가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던 중 □□시, □□건설산업(주), □□터널유한회사(이하 □유한 회사□라 함)의 3자가 유료도로관리권 양도협약을 체결하여 유한회사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시가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현금을 유한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시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현금이 유한회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상기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시 자산유형 및 내용연수는

49.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02, 2003.11.20)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과서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연구기능을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육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그와 관련한 연구 및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상기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50. 금전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622, 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 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5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65, 2003.10.25)

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설립을 허가한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에큐메니칼(Ecumenical, 교회일치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바, 동 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액의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29, 2003.08.23.)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우리사주조합에게 분여된 경우 그 이익분여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70, 2003.07.07)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 및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의하여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이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54.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의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1239, 2003.06.30)

법인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에 기재된 수신처 명의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하철 대책본부에 기부금을 지출  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와 방송사에 ARS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전액손금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 재해발생시 언론기관에서 재해의연금 모금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으므로 기탁자가 재해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무통장입금증에 재해성금 등이 표시되어 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무상 기부자가 재해의연금 등을 기부한 언론기관에 별도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언론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기부자의   무통장입금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55. 지정기부금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849, 2003.4.23)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경기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받은 (사)□□생명살림이 지정기부금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단체 사업의 종류

·생산자·소비자 회원확보 사업

·팔당 생태계보존 및 자원재활용 사업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

56.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324, 2002.12.26)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에 여러 가지의 고유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있는   경우 장학사업이 주사업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장학  단체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57.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699, 2003.04.03)

법인이 (사)대한노인회 산하조직(일선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사단법인)대한노인회와 그 산하조직은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63(2001.06.30)호에 의하여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 바, 법인이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와 노인복지향상의 일환으로 회사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를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지회 □□동 경로당의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때 동 지출금액이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당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산하단체인 구지회의 분회 소속인 경우에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된다.

(을 설) 당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산하단체인 구지회의 분회 소속으로 형식적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 현황 및 예산이 지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산하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8. 대출알선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64, 2003.10.25)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 한하여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대출알선수수료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동 대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

(갑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와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을 설)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가 대출받은 고객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지출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병 설)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59. 정규영수증 없는 접대비 지출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116, 2003.6.1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 10만원을 지출하고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써 갖추었는 바

- 접대비인 경우 정규영수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하는지

-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5만원 초과부분만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60.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방법

【회 신】

(서이46012-10622, 2003.03.26.)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만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의 세무처리방법은

(갑 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을 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향후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한다

61. 연봉제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2.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년) 중에 퇴임  하는 1년 미만 근로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 인정여부

62.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 신】

(서이46012-11058, 2003.05.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제2호(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당사는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 오던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관리측면에서 보상의 일환으로서 경조사 내역 및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경조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63.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회 신】

(서이46012-11114, 2003.06.09.)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당해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특정 규격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제품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동 제품을 구매, 렌탈(임대)하는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당해 제품에 관하여 제조업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를 상대로 공동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지출하는 광고비 분담기준은

(갑 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을 설) 제조업법인과 렌탈업의 매출액이 상이하므로 거래수량, 기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함

64.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회 신】

(서이46012-11540, 2003.08.25.)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65. 매월 중간정산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627, 2003.9.9)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월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에서와 같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동부 유권해석(임금68207-302, 2003.4.23.)

매월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요건만 해당하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요건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갑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퇴직금누진제보다 금전적(총액  기준)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 근로자와 합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손금산입 가능함

(을 설)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금의 선급성격이므로 가지급금 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다.

66.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171, 2003.01.24.)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12.부터 1997.11. 사이에 1개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연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다수의 소유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취득후 1999.12.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2002년 중 공사를 중단 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인 경우

<질 의>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시기는

(갑 설) 취득일로부터 건설에 착공한 기간과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사 중단후의 기간을 합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업무용 해당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을 설)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후 기간은 비업무용임

2. 수필지를 단계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예기간의 판단기준은

(갑 설) 필지별로 판단한다.

(을 설) 최종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7. 건축물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회 신】

(서이46012-11505, 2003.8.19)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후,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

(갑 설) 건설 중단시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임

(을 설) 매립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임

이유 : 매립지 취득후 5년간은 유예기간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준공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당해 건설중인 자산은 현재 업무에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준공전까지의 기간이 장기일 수 있으므로 건설 착공시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기간으로 보지 말자는 취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그때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취지로

건설 착공계 정도를 제출하거나, 사실상 업무에 사용할 의사도 없이 1∼2개월 정도 건설하다가 양도한 경우까지를 용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68. 경매취하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회 신】

(서이46012-11688, 2003.9.23)

1. 귀 질의 1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374(2003.6.1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374(2003.6.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 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자가토지에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방법

(질의 1) 자가토지에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적용규정은?

(갑 설) 동항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로 본다.

이유 : 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개정전의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이 개정후의 동항 제1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개정전의 제6호 규정이 개정후의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로

개정후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란 통상 일반적인 토지 매매 등과 같은 순수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취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9-5에서도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은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 설) 도급건설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 70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문리해석상 달리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동항 제2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봄

(질의 2)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에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 미변제의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착수되고, 유예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소송당사자간의 합의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취하에 따라 경매가 취소되어 경매 외의 방법으로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0호 및 동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신문공고 방법에 의한 매각은 별론으로 함

(갑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0호 및 제2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본다).

이유 :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취하는 동법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0호의 규정은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정당한 사유인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보기 위하여는 법령의 제한 등 납세자 등의 의지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그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소송 제기, 취하 등의 자의적인 방법으로 업무유예기간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우려도 있는 것이므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업무무관으로 판정

□ 관련 보도자료(2001.2.26자) : 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재정  경제부 업무무관기간 완화에 대한 보도자료

(을 설) 소가 취하된 경우라도 소송 진행중인 기간(최초의 경매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함)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외

이유 : 소송 제기, 취하의 반복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의 다수의 납세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최소한 소송진행 중이었던 기간은 납세자가 부득이하게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기간에서 제외

69.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61, 2003.10.25)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시설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토지는 장기 임대(재임대 가능하며 임차료는 토지관련 제세공과금만 부담하는 조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

(갑 설) 공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의 집단에너지사업관련 부대사업에 해당되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을 설) 공사가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 설) 공사가 지역난방사업을 폐업하여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70.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03, 2003.11.20)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분양공급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기부한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업무에도 직접 사용  하지 않다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정기부금단체에게 당해 토지를 기부한 경우 상기 법인이   기부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을 설) 부동산을 기부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7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1879, 2003.10.27.)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

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   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벤처기업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주주인 A법인과 개인주주가 배정된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B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지분율이 1/3이 되는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세무상 처리 (주주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 1주당 평가액 : 4,000원,   1주당 인수가액 : 7,000원

2.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경우 당기(2002년)에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는

- 발행일 : 2002.07.01         - 발행가액 : 10억원

- 전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3년후 1주당 (액면가 5천원) 20,000원으로 전환가능함

- 표면이자율 : 4%

- 상환할증금 : 6%(만기시 미전환시 주차가로 지급할 이자율)

- 2002년 회계처리

(차변) 지급이자 50,000,000    (대변) 현      금 20,000,000

미지급비용 30,000,000

7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170, 2003.01.24.)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입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을 포함하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2.02.에 300억원을 차입하는 즉시 토지매입대금으로 120억원 중 100억원(일시불)을 지급한 상황에서 소유권은 이전되고 공사 선급금으로 150억(일시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설공사(코스조성 및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등)는 착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 건설회사에 2002.02.에 선지급된 150억(실제착공은 하지 않음)에 대한 건설 자금이자의 처리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2.02.에 100억원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미지급금 20억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73.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619, 2003.03.26.)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토지 취득일 (잔금청산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 취득일 이후  건축물 준공일까지 지급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바,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은

2) 만약,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74.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559 , 2003.03.2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본사 사옥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서 건설이 진행중인 건설자금이자와 기준 초과차입금이자만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차입금적수 및 총지급이자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기준초과차입금이자로 부인된 금액에 관계없이 동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75. 분할신설법인에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인계된 분할법인 채무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등

【회 신】

(서이46012-11155, 2003.06.16.)

1.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회사채)를 출자 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나 현물출자의 대상인 회사채의 발행명의인을 을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채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갑법인은 현물출자된 회사채를 갑법인의 부채로 계속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회사채를 을법인의 회사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 및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동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채 중 일부 채무가 채권자의 채무자변경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채권성격상 채무자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병존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당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함

나. 그러나,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률상 채무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병존적 인수 및 이행인수를 하는 당해 채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여전히 갑법인으로 되어 있어, 갑법인이 당해 채무에 대하여  그대로 채무로 계상하고 이를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은 당해 채무에 대하여 갑법인에 대한 채무로 계상하여야 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갑법인이 당해 병존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에게 이전한 채무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을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의 방법으로 인수한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액을 을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을법인이 인수한 당해 채무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7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

【회 신】

(서이46012-10477, 2003.03.11)

귀 질의 1)의 경우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당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공단법에 의하여 국가가 기부채납된 컨테이너부두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질의 1) 당해 전대사업(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부두건설을 위한 직접공사비와 부두건설을 위한 간접비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 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73, 2003.3.2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소득세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분배금은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대상인 바

비영리법인이 수익증권 운용사로부터 분배받은 분배수익에 대하여 동 금액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분배금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동 분배수익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손익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7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95, 2003.02.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지출한 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  하면서 수익사업용(부가가치세 과세해당분) 및 고유목적사업용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지출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출하여야 하는 운용수익사용명세서에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자산취득액으로 보고하고 그 중 1999.01.01. 이후에 자산취득을 위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에 기 지출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환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7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의 구분

【회 신】

(서이46012-10418, 2003.03.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대출 등)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1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80.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019, 2003.05.21)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업을 영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 이상)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상기 의료기기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

(갑 설)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중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기가 해당됨.

(을 설) 요양급여 중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만 해당됨.

(병 설) 요양급여 중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기와 요양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등에 필요한 기본장비가 모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

81.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 신】

(서이46012-11572, 2003.09.01)

1.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수익사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사 사옥을 취득하고 사옥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려고 하는 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는 경우로서 본사 사옥을 취득하고 사옥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고유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기준이 법인세법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은

82. 채권재조정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229, 2003.01.30.)

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하 수 있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감면한 원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대손금의 범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을법인(외감법 대상임)에 대하여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 바 갑법인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방법으로   회수노력을 하였으며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만기일 어음을 제시할 경우 을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부도처리될 것이 명확함으로 현재 이자 수령없이 어음에 대하여 계속 만기연장만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에  동 미수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채무재조정을 할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3. 포괄근담보에 의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364, 2003.2.20)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3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포괄근담보의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법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이 '98.12.31 이전에 금융기관과의 포괄근담보계약에 의하여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액이 '99.1.1. 이후 근담보권 결산기가 도래하는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당해 보증 채무에 대하여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84. 합병법인이 승계한 채권의 대손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269, 2003.02.06.)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당해 합병법인이 1998.10.30.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피합병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된 부실채권을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후   당해 합병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조치를 한 후 잔여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갑 설)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음.

□ 이유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손금의 확정이 불능하므로 세무상 대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인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할 수 없음.

□ 이유 : 피합병법인에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은 피합병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85.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0667, 2003.03.31.)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8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회 신】

(서이46012-10671, 2003.04.01.)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주자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발주자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고 있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는

(갑 설) 민법 제16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

(을 설) 상법 제64조에 의해 소멸시효는 5년

87.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289, 2003.7.8)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각 사업 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 금융업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영업)채권을 당해   금융업법인이 특수관계 채무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로서 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채권 원금을   사적화의를 통하여 감면한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영업채권이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발생한 채권이고, 사적화의를 통한 채권원금 감면(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전)이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을 설) 사적화의를 통한 감면이라도 채권자인 금융업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채권기관협의회를 통한 채권 감면이고,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게 동의한 원금감면이 아니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2. 금융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미수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차기간 종료된 미회수임차보증금, 가지급금)을 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 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계정과목을 기타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기타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성격인 것이 장부상 별도 구분되어 인정되는 경우 그 기타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88.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1588, 2003.09.02.)

법인이 종업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당해 법인이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신주권을 자기의 계좌에 입고, 이를 매각하여 동 금액을   횡령함. 실질주주가 당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주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 손금이 가능한 지

89.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가능 여부

【회 신】

(서이46012-11868,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인(상장법인인 카드사)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인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설정기준에 미달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실 대출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90. 받을어음의 할인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2170, 2003.12.23)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 매출채권을 받을어음으로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 어음의 만기일전에 금융   기관에서 할인하고, 그 할인한 이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금융   기관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하여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갑 설)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유 : 국심2001중462(2001.5.17), 국심99중2285(2000.4.14.), 부가46015-4802 (2000.12.20.)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구권이 행사되었으나, 어음 할인의뢰자가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어음의 실질 소지자는 어음의 할인의뢰자이고, 법인세법상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처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그 적용방법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대손처리 가능함

(을 설)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이유 : 재법인46012-180(2001.10.17)에서와 같이 받을어음의 할인은 통상 매각거래로써 세무상 기 매각처리되었을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이라 하였고(부도  어음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할인의뢰자가 현재 소지하지 아니함), 법인46012-1540(1998.6.12)의 회신에서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만으로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였으며(다만, 법인46012-835, 1998.4.6 의 회신에서 다른거래처 소지 부도  어음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함),

할인한 금융기관이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소구권 행사 가능시에도 어음상의 채권으로 본다고 하여(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 대손처리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어음할인 의뢰자가 중복하여 부도어음의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겠고, 금융기관의 소구권 행사로 당초 어음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에 어음 할인의뢰자는 할인어음이 회수가 되지 않는한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등에 준하여 대손처리하여야 함

2. 만약 위 1번 항목에서 전액이 대손처리되지 않는다면(을설), 금융기관의 청구에 응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만을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9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1137, 2003.06.12.)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임.

□ 붙 임 : 대손금 세무조정 사례

구분	기업회계	세무회계	세무조정
구상채권상각충당금설정시 (기말결산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0 (보증잔액 1,000)	좌동	-
대위변제시 (기말결산분개포함)	구상채권600/현금60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6 (부채성충당금) /대손충당금 6 (평가성충당금)	구상채권600/현금60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환입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대손충당금전입액 6 /대손충당금 6	세무조정 생략
대손발생시 (협의기준)	대손충당금6/구상채권600 대손금 594	①, ② 중 선택적용
		①(대손직접처리방식) 대손금600/구상채권600	대손충당금 6 (손금산입 □유보)
		②(구상채권상각충당금상계방식) 구상충당금4 /구상채권600 대손금 596	구상충당금 4 (손금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 6 (손금산입 □유보)
(기말결산시) 채권잔액 0 보증잔액 400	-	①(대손직접처리방식) 대손충당금 6/대손충당금환입 6	대손충당금환입 6 (익금산입 유보)
		②(구상채권상각충당금상계방식) 구상충당금전입 4/구상충당금 4 대손충당금 6/대손충당금환입 6	구상충당금 4 (손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환입 6 (익금산입 유보)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율 1%, 충당금 회계처리(보충법), 구상채권 외 채권 □0□으로 가정함(구상충당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약어  표시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92.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용고정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700, 2003.04.0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93.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등

【회 신】

(서이46012-11042, 2003.05.23.)

1.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국고보조금 등 수령    현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및 자산 취득시        자산 10,000     / 현금 10,000

- 결산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감가상각비 1,000

<사실 관계>

1. 2001년 사업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 자산을 취득하였음.

2. 국고보조금 대·차가 동일 금액이므로 생략(누락)함

현금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붙 임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①국고 보조금 수령시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자산 취득시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매각시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9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2053, 2003.11.29.)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부 조건이 부기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자산을 매입한 후, 사전 교부조건에 따라 동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95.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938, 2003.05.12.)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당사인 □□□□공사가 기투자한 설비자산인 송전선로가 발전 자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회사의 전용설비로 된 경우 동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장부가액(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쌍방이 계약한 약정기간 동안 장기분할 방식으로 회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에  규정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수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9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104, 2003.01.16)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이 태풍으로 멸실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 바,

선박의 멸실전에는 당 법인이 원양어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여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대체 취득하여 해외합작투자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97.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적용대상 구분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0169, 2003.1.23)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 등의 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건설 등의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더라도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 질의 1

□ 건설 착공일 : 2001.3월          □ 아파트 준공일 : 2001.11월

□ 일부 고객 계약일 : 2001.10월    □ 고객 입주일(잔금일) : 2002.5월

□ 2001년 수입금액에 피분양자의 공사진행률 수입금액 포함여부?

(갑 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단기 공사로서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도 당해 고객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1년 미만 공사로 보아 인도일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을 설) 착공일부터 입주일(인도일)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년이상 장기  공사로서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한다.

□ 질의 2

□ 건설 착공일 : 2001.3월          □ 아파트 준공일 : 2001.11월

□ 미분양주택 계약일 : 2001.12월   □ 고객 입주일(잔금일) : 2002.5월

□ 2001년 수입금액에 피분양자의 공사진행률 수입금액 포함여부?

(갑 설)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장기공사로서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2001년 수입금액을 산출, 계상한다.

(을 설) 만약, 1년이상 장기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2001.12월까지(12월말법인인 경우) 미분양주택이라면 2001년 수입금액은 없었을 것이므로(법인46012-450, 2000.2.16) 1년이상 해당여부를 착공일부터 잔금일로 하지 아니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로 보아 1년이상 해당여부를 따져 이  사례는 작업진행률 적용대상이 아니다.

□ 질의 3

□ 동일 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파트 각 동별로(예 : A동, B동) 공사기간이 1년이상과 1년미만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각각 작업진행률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인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사 허가서상 건설기간이 다른 경우)

98.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312, 2003.02.11.)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당 법인은 1998.09. 부도가 발생되고, 1998.12.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이 있었  으며, 1998.10.부터 2000년 4월까지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0.04.06.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인가일 이전분은 경과이자로 명명하여 보증채무 등은 경과이자 면제, 주채무에 대해서는 성격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하여 2003년 10년간 분할상환 함)에 의하여 1998년과 1999년 귀속 지급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한 경우

- 경과이자로 표현되는 부도일 이후부터 법정관리인가일까지의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갑 설) 2003년부터 약정이자 지급일에 손금산입함

(을 설) 2000년 4월 6일 법정관리인가일에 손금산입함

99.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503, 2003.3.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지연되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인건비를 동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누적액 및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00.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세무처리 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0537, 2003.03.18.)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실 관계>

- □□□□공사(임대인)는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일반공개경쟁으로 대형할인점업체(임차인)를 선정하여 1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임대인은 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상업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

- 임차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은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01.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0663, 2003.03.31)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은행이 자국수출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출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수입자에게 대출을 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바,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해외의 차주에게 자국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대출금리를 비 정상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최저한의 요율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은 대출금   최초 집행시 일시불로 수취하는 방식과 이자수취일에 분할수령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일시불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일시에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일종의 선수입이자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대출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귀속시킨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을 설) 일시에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대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액이 만기 이전에 회수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상환불능조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취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02.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628, 2003.03.26)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신용보증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 대상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신용보증기금은 2002사업연도 이전에는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대상 법인에 해당되었으나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1조 제2항의 개정으로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한 것)를 200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전액 인식하여야 하는지 또는 2002.1.1. 이후 예치한 정기  예금 등은 실제 수입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고 2001.12.3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로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된 미수이자는 이전 법령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받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103. 택시운송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462, 2003.03.10.)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유가인상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의 익금의 귀속 시기를 시(군)청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되는지, 아니면 보조금결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인지

104.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의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0401, 2003.03.0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은행차입금(일반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3월단위로 선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 3억원(대상기간 : 2002.11.01. ∼ 2003.01.31.)을 지급한 경우 2002년말 결산시 지급이자 3억원 중 기업회계상 2003년에 귀속되는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 2002년 사업연도에 이행하여야 할 세무조정은

105.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0828, 2003.04.21.)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국내 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한 이후 만기 이전에 당해 스왑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스왑계약의 해지시 당해 스왑계약의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실 상당액 및 변경된 스왑계약 체결시 수령한 거래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106. 미결제현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0704, 2003.04.04.)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미수미결재현물환에 대하여 사업연도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인지

107.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수입 손익인식방법

【회 신】

(서이46012-11153, 2003.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시행사)이 시공사(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축(공사기간 : 1년이상)에 의하여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동 일반분양수입금액의 익금의 인식방법

(갑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인도기준)를 적용한다.

(을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공사진행률 기준)를 적용한다.

108.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303, 2003.07.10.)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예치하는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은 산림복구예치금으로 보아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채광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산림복구예치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은 연장된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의 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비용을 보증보험증권 으로 대체 예치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상 이행보증금액(산림훼손복구비용상당액)의 손금산입방법은

2. 당해 법인이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예치하는 산림훼손복구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은

109. 손익의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509, 2003.08.19.)

1.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

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허가 취득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동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당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계약을 가장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실상의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이 보유한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골프장 사업인가를 취득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서 양수법인이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관계로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에 양도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기 목장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이 골프장사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법인에게 기 지급된 매매대금은   무효로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매수법인에게 전액 반환하되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0.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1536, 2003.08.25)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대금결제는 기존 납품거래시와 동일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111.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회수손익의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565,2003.09.0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를 통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을 동 공사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관리·운용·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동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담보부동산의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동 부동산을 유입하거나 대물변제의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으로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대금이 관련 부실채권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담보부동산이 처분된 날(배당금 수령일, 경락대금 지급일, 대물변제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112. 광고사업대행권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878,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  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은 당해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동   권리의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113. 공사대금의 선납할인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1959, 2003.1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4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매 2개월마다 공정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고, 공정율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경우 그 선급금의 12%를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할인율이 높아 할인율을 6.5%∼7.5%로 적용  하기로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공사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감액되는 금액상당액의 세무처리

114.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1875, 2003.10.27)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층별·  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방법은

(갑 설)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을 설) 단위 면적당 건설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115. 전환사채 전환청구시 주식이 취득가액

【회 신】

(서이46012-11998, 2003.11.20.)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타법인 발행)를 전환청구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116. 매입채권을 상환받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방법

【회 신】

(서이46012-11848, 2003.10.23)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이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이하 □법정관리회사□라 함)의 정리담보채권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22억원(채권원금 5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법인과 법정관리회사와는 특수관계 없는 경우로서 상기 법인이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로 잡은 법정관리회사 소유 타법인의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제3자간 거래가액이 존재함)을 채권상환이 불가능하여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자 하는 바,

정리담보채권의 취득가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정관리회사가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정리담보채권의 취득가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차액 또는 채권원금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117. 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0217, 2003.01.28)

정부출자기업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한국□□공사 설립시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동 면제 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 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시 출자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118.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

【회 신】

(서이46012-10844, 2003.04.22)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년 3월 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

□□자동차(주) 등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의 매출채권이 법원의 □□자동차(주) 등의 정리계획안 변경에 따라 출자전환하게 되었는 바,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관한 재정경제부 법인46012-37 (2003.03.05)호의 질의회신에서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회신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품 등을 납품하고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변경허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19.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 신】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조합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갑 설) 조합의 설립인가일

(을 설) 조합의 설립등기일

(병 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정 설) 현물출자 자산의 신탁등기일

120. 토지의 분할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886, 2003.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아     래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양도토지의 면적/총취득면적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2(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이 공장용으로 동일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부 토지를 지번분할하여 매각하였는 바,   이때 매각토지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도당시의 매각토지와 잔존하는 토지의 상대적가치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기본통칙(99-140-2)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준용하여도 가능한지

(갑 설)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당시 토지의 상대적가치(예:  감정평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것임.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여 법인이 스스로 상대적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을 설) 동일한 거래로 취득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동일지번의 토지를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면적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등 법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안분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2)처럼 면적비율로 안분하거나 아니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당해 법인 스스로 적정한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면 되는 것임

12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시 환율적용

【회 신】

(서이46012-10701, 2003.04.03.)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화 부채 중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손익 계상시 환율 적용방법

(갑 설) 2002년 12월 31일 현재 마르크화 재정환율 642.88을 적용한다.

(을 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유로화 재정환율 1,257.36을 적용한다.

(병 설)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환산(환산율 51.13.%)된 5,113유로에 재정환율 1257.36을 적용한다.

12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회 신】

(서이46012-10937, 2003.05.12.)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123.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86, 2003.03.21.)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을)이 발행한 주식 3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던중 주식발행법인인 을법인이 부도발생후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자본잠식상태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인 바 당해 법인이 보유한 동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갑 설)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을 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유 □ 법인이 자본잠식(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34)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폐업상태인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상 주식가치가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24. 사채 일부상환시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회 신】

(서이46012-11644, 2003.09.16)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2000. 1월 최종상환기간이 3년인 사채를 발행하였는 바, 매년 사채 원금의 일정부분을 중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사채발행비의 상각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사채발행비는 사채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사채가 상환되는 경우에도 사채발행비는 사채가 모두 상환하는 날까지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을 설) 사채의 일부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상환된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해당 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환된 사채에 해당하는 미상각 사채 발행비는 중도상환 시점에 전액 상각하여야 한다.

125.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회신

【회 신】

(서이46012-10263, 2003.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제2호의 규정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으로 되어있는 바,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간의 합병이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경우 상기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의미는

(갑 설) 합병등기 시점 현재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을 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하며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병 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126.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48, 2003.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외에 분할법인의 차입금을 일부 포함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127. 회사정리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

【회 신】

(서이46012-10478, 2003.03.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 중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의 경우 그 실질이 상법상 분할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신회사가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법인의 자산·부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신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지

128.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등

【회 신】

(서이46012-10814, 2003.04.18)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와 재평가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 처리와  관련하여

- 물적분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의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유동자산 4,000원  고정자산 7,000원 (토지 4,000원  기타 3,000원)

유동부채 3,000원  고정부채 5,000원

* 토지에는 재평가차액의 세무상 손금산입액(압축기장충당금) 900원이 있음.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이 2,000원일 때 자산처분  손실은 1,000원임.

- 재평가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액(900원)을 고려하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3,100원이 되어 양도차익 900원이 발생함.

<질 의>

1) 물적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7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액(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압축기장충담금 900원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분할법인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무상 타당한지 여부

129. 보험업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합병시 승계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045, 2003.5.26)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 운영비 등)□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라는 예규(재법인46012-121, 1999.8.3.)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 하였는 바, 당해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것인지

□ 보험업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2003.5.10. 신설)

*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제4조)

- 통칙 시행전에는 손금이 확정된 날에 산입(발생시점)[재법인46012-121, 1999.8.3.]

13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0474, 2003.03.11)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및 토지(이하 □공장□이라 함)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공장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법인과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부분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13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402, 2003.03.03)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른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한함)과 교환하면서 교환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기계장치와 함께 일괄 교환한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다른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일괄교환하면서 교환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로서, 교환취득자산 중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며, 토지와 건물은 교환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환 직전과 동일한 용도인 철물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132.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420, 2003.3.4)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병법인이 당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중인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133. 대출채권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532, 2003.03.17.)

귀 질의의 경우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대금업을 영위하는 A, B, C, D가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 갑을 설립한 후 회수불가능한 금전대출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양수 받은 동 채권을 추심 하고자 함에 있어

-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 A, B, C, D가 동 대출채권을 갑법인에게 양도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34.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631, 2003.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개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2000.12.15. 양도  하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2000.12.29.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갑 설) 개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소득세법상의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을 설) 2000.12.29. 개정전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 대하여 개인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한다.

(병 설) 소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3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25 , 2003.01.1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채권의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이자율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당해 법인(갑)이 특수관계자인 금융회사(을)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위한 후순위채의 매입요청이 있어 우선 을이 생명보험회사(병)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병은 당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인수함으로서 자금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그 후 상환관련 추가 약정을 맺어 후순위채가 자금운용수익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보유하기로 한 경우 동 후순위채의 매입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36. 사택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대여시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0294, 2003.02.10.)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이주비를 재개발되는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이 1980년 6월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아파트로 운영하던 중 동 아파트의 노후로 재개발을 하게됨에 따라 주택공사로부터 1세대당 이주비(무이자 조건)를 당 법인이 수령하여 현재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함에 있어 법인이 수령한 이주비의 과세소득 포함여부 및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137. 증여당시의 환매계약에 의하여 환매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361, 2003.02.19)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환매하는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그 조건부증여 약정내용에 따른 유효기간 및 민법 제591조에 의한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비상장법인(B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A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법인(A사)이 증여당시의 약정(수증주식의 처분권만 제한, 증여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5년후 대표이사가 환매조건)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액이 환매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함.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함

1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회 신】

(서이46012-10239, 2003.02.03)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사망·정년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요건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부여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행사요건인 2년  이후 3년 이전에 행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해당 법인의 비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39. 합병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034, 2003.05.22.)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갑법인의 출자자 및 임원인 을·병·기타 50%, 업종 : 종이제조업)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 업종 : 석제조업)을 1998년에 합병함에 있어 승계받은 부채 중 승계받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  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갑법인의 출자자 및 임원인 을·병·기타 50%, 업종 : 종이제조업)이 자본이 완전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단독주주, 업종 : 석 제조업, 자산 : 40억원, 부채 : 60억원)을 주주인 갑법인에게 주식 5,000주 (@10,000원)를 교부하여 주고 합병(1998.10.01.)을 한 후,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은 임대하고 있는 경우

-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40. 사실상 영향력 행사(특수관계자) 여부

【회 신】

(서이46012-11013, 2003.05.21)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 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A)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과, 그 내국법인(B)의 100% 주주인 외국법인(C)의 관계에 있어서,

A의 이사 8명중 1명이 B의 임원이고, B의 사용인이 A의 업무를 일부 수행(겸직)하는 경우 A와 C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영향력 행사)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141. 분할로 거래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0900, 2003.05.02)

1.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증권거래법 제7조 (과세표준)

분할전법인(상장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간에 분할로 분배받은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비상장)과 분할존속법인인 상장주식을 서로 맞교환(교환후에는 하나의 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식 중 하나만 보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로 거래정지 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등

1. 상장법인인 분할존속법인의 주식 시가산정방법

2.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시가산정방법

3. 거래정지 중인 상장주식의 교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

□ 서이46012-11771, 2002.9.25.

1.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 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142.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방법

【회 신】

(서이46012-10883, 2003.04.30.)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12.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12.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 등)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2001.12.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계약당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를 수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당좌대월이자율이 2001.12.31. 변경고시됨에 따라 변경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 적용되는지

143.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531, 2003.08.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법인46012-2466, 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법인46012-2466, 2000.12.27)

【질의】

□□법인이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법인이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Ｄ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Ｄ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이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회사의 자산(감정가액 10억원)을 현물출자받고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액면가액 10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5억원)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대표이사의 부인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44.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30, 2003.08.2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00% 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출연자 및 친족과 비영리법인간의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를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출연자의  외삼촌)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873,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대주주)가 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146. 주식상장을 위한 지분매각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888, 2003.10.28)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구 주권에 대한 주식상장과 지분매각을 위하여 발생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법률·기술·금융자문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당 공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공기업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을 설) 기존 예규 법인22601-2430(1986.07.31)호와 같이 기업공개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147. 기업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 신】

(서이46012-12027, 2003.11.26.)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의 범위 등)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한 유가증권신고 직전 3월 경과 6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그 준용방법은

(갑 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유 : 당해 주식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신고 직전 3월 경과 6월 이내에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을 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유 :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그 평가대상을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 부과대상은 3월)이내 거래분으로 규정한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같은령 제1항 제1호의 가액(이하 □공모가액□)이 확정됨을 감안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에는 □공모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위한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14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708, 2003.04.04.)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甲법인□이라 함)이 다른 법인(이하□乙법인□이라 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乙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甲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질의 1)

법인(갑)이 내국법인(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절차에 의하여 양수받은 후 을법인은 청산절차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며 양수받은 자산중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할 로열티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동 미수금을 갑법인이 2001년도 중에 회수하였으며 회수시 납부한 국외원천납부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갑법인의 국외원천소득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영업세의 경우 이는 직접세로서 로열티 소득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당해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49.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0914, 2003.05.07)

1.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내국법인이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해당국가의 과세당국에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여 2000·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02년에 추징하였는 바,

경정결정된 국외원천소득을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외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기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공제받을 수 없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150. 합병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의 작성

【회 신】

(서이46012-10307, 2003.2.1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갑)은행과 (을)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갑은 피합병법인으로 을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갑)은행이 (을)은행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는 법률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합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임.

(을 설) 갑설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151. 정부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2-10967, 2003.05.14.)

1.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6(2002.09.09.)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며

2.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과오납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임.

3.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귀속이 정부이므로 법인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재정경제부 법인46012-146(2002.09.09.)호에 근거]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152.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2-10957, 2003.05.13.)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을 취득한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乙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돌려 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乙법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乙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甲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乙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甲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갑법인이 다음의 채권 액면 50억원을 매매 당시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연 6.2%의 금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을법인에게 매각(을법인은 2003.5.20에 put option  행사 예정)함에 있어 2003.2.20에 토지매각이익(매년 2.20에 채권보유자에게 당해 토지매각이익을 추가이자로 지급하기로 함)이 지급되지 않아 갑과 을 상호간에 약속한 기간수익률인 연 6.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갑이 수익률 부족분 만큼을 을에게 지급하고, 토지매각이익이 지급되어 연 6.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이 초과분을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바,

-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 여부

<채권의 발행조건>

- 사채종목 : 한국토지공사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당해 채권과 연계된 토지공사 보유 토지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채권보유자들에게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채권)

- 발행형태 : 무기명식 이권부 변동금리부 등록채권

- 표면이자 : 5%(3개월 후급)         - 발행일 : 1999.5.20

- 만기일 : 2006.5.20

- 중도상환 보장(put option 부여) : 발행 3년후부터 매년 4.27에 중도상환 가능

- 만기상환할증금 지급 : 연 7.2%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발행(만기보장수익률이 7.2%)하였기 때문에 표면이자와 토지매각이익에 따른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연 7.2%에 미달할 시에는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시에 추가 상환할증금을 지급

- 이자지급 방법 : 3개월마다 액면금액에 표면이자(5%)를 지급하며, 연계토지 매각으로 처분이익(토지매각가격-채권 발행당시 당해 토지의 기준가격)이 발생하면 매년 2.20에 채권보유자에게 당해 토지매각이익을 추가이자로 지급하기로 함

153.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회 신】

(서이46012-11259, 2003.07.04.)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내국법인인 증권사 A가 1997년에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 B는 국내 C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인 FRN(Floating Rate Note)을 매입하였으며, C은행은 외국법인 B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C은행의 세무조사시 외국법인 B를 Paper Company로 간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인 경우,

- 만약, C은행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부과되어 C은행이 당해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을 증권사A에게 청구 및 영수하는 경우, 증권사 A는 당해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을 같은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54.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2-11872,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 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납부)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사의 공사채권보장을 위하여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자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시공사의 임의인출을 예방함

-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명의자인 시공사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통장에 예입시키고 있으나,

- 시공사는 당해 예금이 시공사의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사의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요지>

이 경우 시공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수입이자의 실질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사의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5. 대주주의 자녀에게 법인소유 토지 증여시 세무처리 방법

【회 신】

(서이46012-10058, 2003.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대주주(1인 대주주임)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및 당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계산 방법은

156.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회 신】

(서이46012-11337, 2003.07.15.)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소득처분)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은

<아   래>

(갑설)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①  소득처분일 :  임원(상여)□□   매출누락□□

②  실제유출일 :  가수금□□       현  금□□

예수금□□

□ 근거 :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유보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① 소득처분일 :  가수금(유보)□□   매출누락□□

② 실제유출일 :  가지급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유보처분한다면 실질에 맞춰 가수금을 상계하여 미래에 대표이사의 현금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 서이46012-10318, 2003.2.12)

157.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309, 2003.07.10.)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비상장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사업연도 : 2002.02.01.∼2003.01.31.)를 함에 있어 세무상 결손금(457,818천원)이 발생하여 직전전 및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15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34, 2003.01.21)

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자 및 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주별 감자내역 등을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상장법인 A사, B사, C사 및 비상장법인 D사는 채권금융단에 의하여 계열기업군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에 선정되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각 법인별로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A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되었으며, 채권금융단의 채권을 출자전환 하였음.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상장법인 A사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교부분 및 무상감자분 중 일부에 대한 기중 변동 내용이 기재 누락 되었으며, 출자전환분의 주식수가 착오기재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상장법인 B사, 상장법인 C사, 비상장법인 D사는 무상감자에 따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정기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각 법인별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59. 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미교부시 가산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77, 2003.01.2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경비지출내용이 기타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가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계산서 발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60.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861, 2003.04.25.)

법인세법 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2002년 10월경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16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882, 2003.04.30)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가산세의 적용)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협회등록법인이 1999년에 안정적 주가관리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코스닥시장내에서 취득 후 공시를 하였으며 회계상 자본 조정계정에 자기주식으로 기입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고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상 자기주식에 대한 주석사항을 보고하고 금감원에 공시하였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신고서 첨부서류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자기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별도의 주주로서 명기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62.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범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32, 2003.05.22.)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자산재평가시(□98년) 토지분 재평가차액 3,24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익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당해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163.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33, 2003.08.23.)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가 감소의 됨에 따라 공사진행율이 변동(당초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시켜 공사진행율 계산함)되어 익금불산입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되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64.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718, 2003.09.29.)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165. 직전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시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2024, 2003.11.26)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 서이46012-11032 (2003.5.22.) 및 법인22601-1301(1988.5.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1. 당해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400)이 있어 이월결손금(□10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300)으로 신고한 이후, 그 이전사업연도의 경정(법 □76 ① 2호 가목의 부당과소 적용됨)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액되는 경우(400으로 다시 환원), 증액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 설)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 만약, 본 사례와 달리 당해 사업연도 그 이전사업연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이 없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서 그 이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증액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다만, 이건은 그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또다시 동일한 경정건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나, 이전사업연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 적용의 논리 전개상 문제가 제기되므로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 참고가 되는 사례 :

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1032, 2003.5.22.)

②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법인22601-1301, 1988.5.9.)

(을 설)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 당해 사업연도 그 이전사업연도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가 적용되었으므로 동일 경정사유로 그 이후사업연도분이 자동 경정되는 것을 또다시 중복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법령 □118 ②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한 정미소득금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경정과표 : 400, 신고과표 : 400 □ "각사소득400-0", 누락과표 : 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경정소득이 적출되는 경우라도 법 □76 ① 2호 나목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와 같이 그 취지의 맥락에서 그 이후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다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 참고가 되는 사례 :

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신고하여야 할 과표란 과표불포함 금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임(법인46012-2995, 1994.10.31.)

* 당해 사례는 각사소득 2,000 - 300 = 1,700 신고과표로 간주

② 전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연도 적출소득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못함 (심사부산94-688, 1995.1.6.)

③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 양도대상법인(갑)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을)가 그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함으로써 손금산입한 후, □갑□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을□의 그 손금산입액이 감소되고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서이46012-10236, 2002.2.8.)

2. 만약, 질의 1의 경우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연도 그 이전사업연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후사업연도에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166. 합병등기일전 2년 그 이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영업권 등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26, 2003.01.30)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 취득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등기일전 2년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것)을 보유(100%) 중에 합병시 당해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에

(질의 1) 불공정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은

(질의 2) 합병법인이 합병목적으로 취득한 포합주식(기업회계상의 포합주식으로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 장부가액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으로써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합병법인의 매도가능증권의 소각손실(영업권)을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167.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42, 2003.03.18)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분할등기일전 3년전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1년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갑 설)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그 보유자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을 설) 포합주식에 포함한다.

168. 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회 신】

(서이46012-11453, 2003.08.04)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부동산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당해 잔금수령일 이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부동산 매매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해산등기를 하였는 바, 부동산 매도잔금을 수령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청산소득의 신고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려는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및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부동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날, 기존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날 등 어떤 날로 하여야 하는지

169. 특별부가세 계산시 개산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046, 2003.05.26.)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소득 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규정된 금액(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인이 의제취득일(1985.1.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도 중에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170. 수입자동차 리스업자의 지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298, 2003.07.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수입자동차 리스)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리스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수입자동차의 리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리스회사(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수입자동차 딜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딜러의 사업장내 일부 구역을 임차하고 리스회사의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딜러의 종업원이 리스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점이 법인세법상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수행지로 보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171.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부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경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298, 2003.02.1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손금을 업무부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공단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공통손금(통신비, 출장비, 홍보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등)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서

-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경리하여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72. 비영리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구분경리

【회 신】

(서이46012-11056 2003.05.27.)

1. 비영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업무(이하 □종전업무□라 함)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비수익(수익)사업업무(이하 □신규업무□라 함)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 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을 대상으로 안분한 금액에 한함)을 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임.

2. 위 2.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한 비수익사업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익사업분야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 가산함에 있어 그 가산한 금액은 수익사업분야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4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경리)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비영리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이전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해 이전하는 임직원의 직전년도 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전근무 사업부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되고 신규근무사업부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당해 이전하는 임직원의 직전년도 말 퇴직급여충당금의 안분계산방법은

2. 비영리사업부문 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수익사업부문으로 이전하여 수익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1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한 비수익사업부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익사업부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173. 지출증빙서류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702, 2003.04.03.)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당해 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또는 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결제내역(가맹점명, 할부개월 수, 사용금액, 카드번호, 당해 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계좌 등)이 확인되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자(또는 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4.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85, 2003.07.0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지출증빙 특례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인 일반과세사업자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법인사업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례대상에 포함되는지

175.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회 신】

(서이46012-10305, 2003.02.1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

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비상장중소기업이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의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주식수는 감소되지 아니하고 유통주식수만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유통주식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됨.

상기와 같이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17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회 신】

(서이46012-10405, 2003.03.03)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이하 □증권예탁부□라 함)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 또는 )□란에 기재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이며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와 작성방법을 질의함.

1. 주주명부상에는 주식수의 변동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항 기재여부

2.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와 양수가 발생한 경우 증감순액만 기재하는지 또는 전체 거래내역을 기재하는지

3.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주주명부상의 전산오류로 인하여 주식수가 기재 누락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여부

177. 판매후 리스와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서이46012-10627, 2003.03.2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의료법인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되, 당해 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병원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이전하고 판매 후 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 후 리스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부가12655-1(1985.1.4)호를 준용하여 대학병원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당해 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 한다.

(을 설) 당해 대학병원을 공급자로 하고 시설대여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78. 수입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097, 2003.06.03.)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2002년도에 법인이 수출물품의 용기(수출시 수출면장상 용기대금은 제외됨)를 다시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79.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서이46012-11414, 2003.08.04)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함)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한 후 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도축장 경영자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포함한 금액)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판정소□라 함)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축산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수수료를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계산서의 발행대상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를 납부하고 도축장 경영자는 이를 판정소에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업무의 부수업무로서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판정소는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 설) 도축장 경영자는 판정소를 대신하여 등급판정신청인으로부터 등급 판정수수료를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판정소는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80.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07, 2003.08.19)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등과 특정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갑 설)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21(2002.7.2.)에 의하면 회신된 문리상 표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로 회신되었는 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해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용역제공이 아닌, 대가성 없는 순수 출연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설)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함

이유 : 국가에서 출연한 금액이 출연에 따른 실질적인 반대급부없는 출연금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이 국가 등과의 입찰·수의계약 등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약정에 따라 특정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당해 출연금이 용역 제공받은 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세입·세출예산항목상 정책연구항목 또는 무상지원 항목 등 어는 항목으로 분류되든지간에 용역제공자의 입장에서 그 교부받은 출연금이 연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성격이 있다면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봄

181. 리스회사의 골프회원권 매각시 계산서 발행여부

【회 신】

(서이46012-11939, 2003.11.0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리스회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타 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기존 예규 부가46015-2647(1998.11.2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 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복지후생 및 접대목적으로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 설)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82.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628, 2003.09.09.)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산업분류코드 : 511)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중개업(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여부

183. 임시주총에서 적립한 투자준비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828, 2003.10.23.)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을 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투자준비금 중 익금산입시기 도래전에 당해 준비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로서, 처분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준비금으로 다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투자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할 것으로 결의한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18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임의처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30, 2003.05.22.)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999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하였으나

- 2001년 결산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세율의 인하되어 당초 계상된 이연법인세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185. 사업용자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333, 2003.07.15.)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철탱크 등 유형자산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상태하에서 재해로 인하여 소실되어 화재보험금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86.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경우 준비금 환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055, 2003.05.27.)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1998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30,000,000원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2000년도에 기계장치에 30,000,000원을 투자하였음

그 후, 2001년의 정기주주총회(2002.03.01)에서 그 중 18,000,000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경우 2001년도에 환입하여야 할 금액은

187.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93, 2003.01.27.)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법인이 자사 소유 선박 또는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항행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컨테이너 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188. 파견받은 근로자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0326, 2003.2.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는 것인 바

- 당사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월말 기준으로 평균 300명 미만이지만 수위·청소용역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300명을 초과하게 되는 바 동 파견근로자가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89.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825, 2003.04.2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등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19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518, 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19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155, 2003.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92. 수도권안 지점설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157, 2003.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까지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수도권지역에 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 설)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을 설)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동 지점이 본사의 단순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본점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3.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38, 2003.01.2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1년에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총 208억원을 투자하여 육가공 공장을 창업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육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2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가동기계장치 중 일부를 내국인 주주가 운영하던 육가공 공장으로부터 22억원에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7년 4월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7년 10월 정관에 있는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등기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해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의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갑 설) 당초 설립등기시의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 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을 설) 국세청 발간(2002.2월)『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제14쪽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술된 내용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병 설)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정 설)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19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31, 2003.06.30.)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0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의 □5.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직접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법인이 기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188, 2003.01.27.)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나, 겸영하는 도매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중소기업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97. 본점이전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회 신】

(서이46012-10232, 2003.01.3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수도권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 이외의 소재공장으로 등기이전하고 동시에 수도권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만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198.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228, 2003.01.30.)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및개발 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개발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 산출세액 증감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여부

【회 신】

(서이46012-10113, 2003.01.16)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외의 사업소득이 경정 등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재계산에 따라 감면세액도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200. 본점 이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0159, 2003.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 수도권안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100/30,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100/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액 100/20을 적용하는지 여부

201. 감면율이 2이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133, 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제조업 소득은 9억원, 도매업 소득은 □1억원, 과세소득이 2억원인 경우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의 범위는

(갑 설)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제조업과 무관하므로 감면대상 소득은 9억원임

(을 설) 감면율이 다른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감면대상 소득은 8억원임

(병 설) 도매업의 결손금을 제조업과 과세소득에서 안분하여 공제해야 하므로 감면대상 소득은 8.1억임

20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

【회 신】

(서이46012-10440, 2003.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 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침몰된 사업용선박에 관련된 보험차익 및 사업장수용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3. 페업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540, 2003.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02.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2002.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35, 2003.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기업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동 세금  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당초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약정되어 있었으나, 판매기업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매대금을 할인하여 수령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5.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611, 2003.03.25.)

귀 질의와 같이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와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당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이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

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후 광고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문사에 직접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대행사에 일괄 지급하면 광고대행사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후 신문사에 입금시키면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신문사, 공급받는 자는 당해 법인, 광고대행사는 수탁자로 표기하는 바, 이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6.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구매대금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160, 2003.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 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서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가 제조  활동과 관련한 원재료 등 구매비용, 판매활동과 관련한 상품 등 구매비용으로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 법인이 건물(자가 토지에 신축·증축하는 건물), 기 완공된 건물, 기계장치, 토지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0067, 2003.01.10)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2000.4.20. 정금5011-282 제정)』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일으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바, 구매대금 입금기한이 납품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몇일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도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208.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942, 2003.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기업이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이용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만기일을 당일(1일짜리 어음형태 등)로 하여 즉시 결제하는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이를 같은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금결제로 보아 구매기업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9.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73, 2003.12.02)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바, 당해 대금결제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갑 설)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고, 제2호의 금액(약속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와 그 형식이 동일한 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약속어음과 달리 판매기업의 배서행위가 없고, 판매기업이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문리해석으로도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이 아님

(을 설)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한다.

이유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약속어음의 경우와 그 활용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B2B방식을 이용한 대금결제시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거나(대출이자율이 다소 높음), 아니면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하는 것과 유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나, 단순히 그 대금지급방식을 전자방식을 이용한 것일 뿐, 판매기업이 은행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있어 어음 배서후, 할인하는 것과 달리 볼 바 없고,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방식이 약속어음 발행방식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경우나, 그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210.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0798, 2003.04.17.)

법인이 舊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舊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2조 (결정 및 경정)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19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사업연도에 30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과다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7사업연도만을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균등 환입될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211.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회 신】

(서이46012-11870, 2003.10.27.)

□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별표3 □비고□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 법인의 경우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도록 그 사용범위가 축소된 바,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1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회 신】

(서이46012-10196, 2003.01.27.)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 중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2000. 1. 1.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금융기관이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2000.1.1 이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전문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및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제1호 나목의 ①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3. 의료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44,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의료·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별표5] 사용기준□이라 함)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또는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이 당해 법인을 종된 근무지로 하는 대학교수로부터 의료·의학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지출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의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별표 5 중 구분 1의 나목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구분 2의 나목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구입비), 라목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 및 구분 3의 라목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의 의미와 이에 관련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의 사용기준은

2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회 신】

(서이46012-11443, 2003.08.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은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이하 □정보처리등의 산업□ 이라 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사용기준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이 경우 □정보처리등의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사용기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215.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회 신】

(서이46012-11538, 2003.08.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0년 4월 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구인력 및 조직의 확대에 따라 2001년 6월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을 받아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216.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806, 2003.10.17.)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01년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일부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 연평균발생액 세액공제방식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217.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45,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 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이 중소기업인 거래상대방 A사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당 법인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 상대법인인 A사가 기술개발용역비로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목 위탁및공동기술개발의 ① 중 □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218.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여부

【회 신】

(서이46012-11222, 2003.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고유상표 등을 개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당사는 손톱깍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 수요자의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제품디자인(케이스 디자인 포함)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구분 1.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보충설명>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만을 말하는 것임.

219.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297,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비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원격안전관리 역무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 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2000.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비활동의 일환으로 한국통신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의 이상유무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고객을 보호하고 위험데이터가 전송되면 요원이 출동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업으로 신고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종인 부가통신업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비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무인경비부분을 부가통신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당해 부가통신업 영위부분에 대하여 상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20.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172, 2003.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분류는 집기비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당해 조문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2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0812, 2003.04.18.)

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 세액공제를 각 기간별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완료하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가 진행중에 공제율(5%□10%)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공제율의 적용방법

(갑 설) 투자를 완료한 2002사업연년도에 설비투자에 소요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임.

□ 당해 투자금액을 기간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투자의 완료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구분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개정된 공제율 적용의 표현대로 기간을 나누어 2001.9.3 이전분은 5%를 적용하고 9.3 이후 투자분은 10%를 적용하는 것임.

□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3조로 개정되면서 2001.9.3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0%를 적용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22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회 신】

(서이46012-11874, 2003.10.2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법인 등이 2000년도 중에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분할비율별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었는 바,

추후 종업원 등이 각 법인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준은 각 법인별로 각각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연간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22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회 신】

(서이46012-11576, 2003.09.0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호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광산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자회사는 광업 이외에 무역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고, 호주세법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익배당률 범위내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 상기 자회사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이외에 무역업을 영위하는 있는 경우에는 전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지 아니면 해외자원개발사업 부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하는지와 면제소득을 안분한다면 안분기준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는 계산방법은

2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1275, 2003.07.07)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본문 내용중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30조 제1항, 같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9.3. 이후 투자하는 분□의 의미가 □2001.9.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은 제외하고 2001.9.3. 이후 투자가 되는 것부터(최초로 투자가 개시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님)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2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0872, 2003.04.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질의내용상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3. 아울러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별 투자자산별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과세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2) 투자금액에는 외주가공비, 관급자재비, 건설자금이자뿐만 아니라 간접비 등이 있는 바, 간접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 3)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투자금액 계산시 과세연도말에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으나,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4일 정도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미지급된 금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 4) 세액공제액 계산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5)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율의 계산시 세액공제율이 2002.12.11. 개정시 10%에서 7%로 개정되었는 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율 적용방법

226.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07, 2003.10.1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우 2001.1.1 이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227.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1768, 2003.10.14)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함에 있어서, 동 조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제한도액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을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여부

(갑 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12/직전사업연도 월수)한다.

이유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 법인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이에 대한 최저한세의 계산도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조정하는 것이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과 적정하게 비교가능함

(을 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문리해석상

22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922, 2003.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안양에 공장이 있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며 안양공장은 1983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

-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서 1999년에 사업용자산인 생산설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여 왔으며, 당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199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1사업연도에 총 신청금액 545백만원 중 76백만원을 공제받았음.

<질의 내용>

- 상기의 경우 당해 생산설비에 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약을 자회사에서 당해법인(모회사)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에 당해 생산설비가 신품임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안양공장에 동 생산설비를 설치한다면 이를 신규투자로 보아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9. 사업용자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312, 2003.07.11.)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단위 석유화학단지에 소재하는 원재료 공급처의 공장경계선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생산공정 투입구까지 상당한 거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하배관을 통하여 원재료인 가스를 공급받고 공급받은 가스를 액화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배관으로 연결된 제품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오면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원재료 공급용의 지하배관과 제품저장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30.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823, 2003.04.2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기타 공공,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87222□ 코드)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년 중 취득한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및 전송망선로(이하 □채널증설모듈레이터 등□이라 함)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채널증설모듈레이터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에 해당한다면,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내용연수는

231. 축산물판매용 진열대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800, 2003.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축·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 진열대는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에 대한 용기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물에 대한 판매용 진열대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축산물 판매용 진열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함께 진열하는 용기의 세액공제 방법은

232. 간접비 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0776, 2003.04.1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33. Banker's Usance 대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822, 2003.04.2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가 2개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각호 규정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항 제2호의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사업용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사업용자산 수입신고일 : 2001. 9. 18.

· Banker's Usance 결제일 : 2002. 9. 13

·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 : 2002년

(갑 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은 □현금주의□로써 당해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없기 때문임

(을 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유 :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수입한 사업용자산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수출처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로서 동호의 규정이 반드시 법인보유 □현금□으로만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사업용자산이라도 대다수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달리 볼 바 없음

234.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35, 2003.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체 공장 중 제조라인이 있는 공장동과 제품 또는 원부자재를 적재하는 창고동이 있는 바, 당해 질의건의 천정크레인은 창고동안에서 원부자재를 제품라인동까지 운반하는 전동차에 적재하는 역할과, 완성된 제품을 전동차가 운반하여 와서 창고동에 적재하는 역할 및 창고동에서 외부로 출고시 차량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천정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 설)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이유 : 창고동에서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이기는 하나, 창고동도 넓은 의미의 제조공정 중의 하나이며, 창고동에서 원부자재의 적재, 출고 등 활동은 제품 생산, 판매과정 중 필수적인 역할로써 천정크레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다.

(을 설)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함

이유 : 창고동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천정기중기도 아닌 것이어서 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의 단순 적재, 운반을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하다.

□ 참고가 되는 사례 :

- 법인46012-3613(1999.10.1) □ 본건과 사례가 유사하나, 기 회신된 사례는 제조공정내 천정크레인이고, 본 질의건은 창고동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임

- 서이46012-11305(2003.7.10.) □ 제조업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임

235. 건설중인 자산의 분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1942, 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5월 분할법인이 투자개시후, 2001.7월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건설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2002.5월 투자완료한 경우에 당해 분할전 투자금액 및 분할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갑 설)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후 투자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유 : 사업연도 중 분할의 경우에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공제받도록 하고(법인46012-1876, 2000.9.5), 분할시까지의 투자한 금액은 작업진행률 또는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조특령 □4조 제3항)

물적분할의 경우는 인적분할과 달리 자산 양도의 개념이 강하므로 분할법인이 분할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일 이후 투자분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을 설)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투자금액과 분할후 투자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적용

이유 : 위 갑설의 사유로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은 조특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분할)에 대한 추징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계□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나,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분할대가로 투자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건설중인 자산이라 하여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물적분할의 특성상 자산 승계의 개념보다는 자산 취득의 개념이 강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은 전액 세액공제 가능

다만, 이 경우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시점에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건설완료후, 당해 사업용자산의 임의처분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추징

(병 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후 투자금액 전액을 세액공제한다.

이유 : 위 을설의 경우 하나의 자산을 분할법인이 일부 세액공제받고, 분할신설법인이 전액을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당해 투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임의 처분시 분할법인도 추징할 것인가)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전액 세액공제

23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위한 투자금액 계산

【회 신】

(서이46012-10030, 2003.01.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당 법인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결제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 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

(을 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결제일(만기일)

237. 유원시설업 법인의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회 신】

(서이46012-12129, 2003.12.1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 시설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테마파크(미라클월드, 센트럴프라자)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38.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061, 2003.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주유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주유기를 매입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39.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549, 2003.08.25)

휴업·폐업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삭제된 것)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인 B법인이 모법인(A법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자산양수도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모법인이 설립한 A법인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사업부문 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형식상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40.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797, 2003.04.17.)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공제할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999년에 중고설비를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임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었는 바, 동 규정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었으며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서도 삭제된 경우

-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간 이월공제 적용 가능여부

241.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191,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중고설비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건설용 쇄석생산업(골재를 채취하여 쇄석을 생산하여 판매)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장을 양수하여 레미콘제조업(골재를 채취 분쇄하여 레미콘 제조 원료로 사용)을 영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4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331, 2003.07.15.)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

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중 일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산업합리화채무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당사를 포함한 5개 회사와 함께 분할하여 인수 및 변제함에 있어서, 당사가 인수하여야 할 5개 채권은행에 대한 산업합리화채무 중 1개의 채권은행에 대한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균등액을 초과하여 전액을 조기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할 경우, 조기에 인수하는 산업합리화채무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4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2058, 2003.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각호 규정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현물출자한 법인이 당해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또는 기타자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산방법

244. 정리계획인가 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740, 2003.04.0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채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화의채무 원금과의 차이를 채무면제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동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4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960, 2003.05.13.)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당해 인수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4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방법

【회 신】

(서이46012-10962, 2003.05.13.)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을 반납한 경우,

기 손금산입한 투자손실준비금은 등록을 반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투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과 상계하고 잔액을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247.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2050, 2003.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당해 사업연도 공장 양도가액으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이후 양도분은 공장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선양도분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익금불산입액이 실지사용금액에 의해 계산한 익금불산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공장 등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은 사업연도별·자산별로 계산하되, 신공장 취득비용은 예정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정시에 재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 이전하는 첫째 사업연도에는 갑설과 같이 계산하되 둘째 사업연도에는 공장의 양도가액을 전체양도가액으로 하고, 신공장 취득비용은 확정시에 재계산하면서 공장양도가액을 전체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

2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상 공장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287, 2003.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2001.3월에 서울 □□동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충남 천안시 □□동으로 이전한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설업만을 영위(제조업 겸업자 포함)하는 경우 이전 후의 당해 공장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갑 설) 감면대상이 아님

이유 :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을 설) 감면대상에 해당함

이유 :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면 족하고 자가 생산제품을 건설업에 전부 사용하든지 일부제품은 직접 판매하든지 구분 없이 이전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감면대상임

24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회 신】

(서이46012-11339, 2003.07.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당해 법인인 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업종으로는 출판과 인쇄, 제본, 제책등 출판·제조업이며 주요공정도 및 기계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의 초기단계인 조판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전산사식기, 매킨토시 편집기, 수동사식기, 레이저프린터 등의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당사가 2003.01.21까지 강남구 신사동에서 출판사를 영위하다가 2003.02월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로 이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을 받아 출판업을 계속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50.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192,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2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5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세액의 계산

【회 신】

(서이46012-10519, 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울시 금천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며, 본점 및 공장이 있음)와 인천시 남동공단(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이며, 공장이 있음)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법인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금천구 소재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지

25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521,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같은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사업용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53.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회 신】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는지

-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완제품생산시점인지, 공정별로 독립된 공장의 이전완료시점부터인지 그리고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이란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254.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99,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9월 14일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년 3월 3일자 설립된 같은 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동일 업종이 아닌 경우 포함)을 합병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55.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0052, 2003.01.09)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관련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동 단서의 규정은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법인 본사의 이전후는 물론이고 이전하기 전에도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이 안되는지 여부

(갑 설) 동 단서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제1항 본문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본사 이전·이후든 관계없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을 설)《갑설》과 같으나, 법인본사 이전전의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등을 영위한 경우라도 이전후에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즉, 단서의 규정은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업종이 세액감면여부를 제한할 수 없음)

(병 설) 동 단서의 규정은 구분경리된 부동산업 등의 소득이 차지하는 세액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만약, 질의 1의 《갑설》 또는 《을설》이 타당한 경우 부동산업 등이 주업이 아니거나, 극히 일부의 부동산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갑 설) 법문상 극히 일부의 부동산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을 설)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해당 법인의 업종을 주된사업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사업이 아닌 경우라도 부동산업 등의 소득은 구분경리하여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56.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045, 2003.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과 관련하여

질의 1) □상시근무인원□이라 함이

(갑 설)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했던 연락사무소 등의 근무인원을 포함

(을 설)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거주)하면서 과밀억제권내 본사에서 근무한 인원임

질의 2) □상시근무인원□이라 함은

(갑 설)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임

(을 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임

257.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044, 2003.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과 관련하여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선원 및 현지사무소 근무직원이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 또는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여부

(갑 설)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함

(을 설)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에 제외하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함

(병 설)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인원□에도 포함하지 아니함

258.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회 신】

(서이46012-10201,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분할전 법인에 근무하는 본사 근무인원이 특수관계회사인 자회사에 근무를 목적으로 퇴직후 재입사하여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59. 수도권생활지역 외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214, 2003.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에 그대로 두고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260. 업종을 변경하여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847, 2003.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이전시 종전 업종(도소매만 영위)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건설업)을 영위하고자 이전시 건설업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261.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회 신】

(서이46012-10846, 2003.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임원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직매장을 두고 상품의 주문은 전화와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문을 받아 수입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에 소재하는 본점을 이전하되, 직매장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262.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회 신】

(서이46012-11304,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공장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제조업을 중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동 사업만을 영위하던 중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3. 법인본사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계산시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310,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

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전 본사 근무인원(건설현장관리 인원)중 일부를 퇴사시킨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가 소재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재입사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전체인원에 포함여부

264. 지방이전 후 업종변경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2227, 2003.12.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도매업을 폐지하고 건설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5년 이상 서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바, 이전 전에 도매업을 폐업하고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법인의 영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재조예46019-184, 2003.09.04),

이전 후에 도매업을 폐업하고 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6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30, 2003.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11.18.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토지매입, 설계, 사업승인 신청, 보완, 사업승인 획득, 분양승인, 착공 등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1999.1.1.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2003년말에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6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44, 2003.11.28.)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기존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후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기존의 생산공장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장을 기존의 농공단지에 인접하여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 신규 생산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6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시 버섯재배업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53, 2003.03.1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2002.12.11. 법률 제6762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29. 지방세법 제197조가 개정되어 2001년 사업연도분부터는 버섯재배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나,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내용이 2000.12.29.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시 버섯재배업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부칙)는 2003.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26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1075, 2003.05.29)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본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바,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납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6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회 신】

(서이46012-11110, 2003.06.09.)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의 과세특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을 초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노동부예규(임금68207-691, 1993.11.10.)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70.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회 신】

(서이46012-12040, 2003.11.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2001.12.29. 삭제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삭제된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삭제된 것)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하여 목사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2001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퇴직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음)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1호의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271.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132, 2003.01.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되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에 대한 급수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1996년 5월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 제4항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72.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양수시 투자개시시기

【회 신】

(서이46012-11891, 2003.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임대아파트(착공일 : '96년, 양수일 : '99.9월)를 양수받아 준공(2002.7월)한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률을 '98.4.10 개정되기 전의 10%를 적용할 것인지, 개정이후의 3%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 설) 건설중인 자산이라도 양도자와 양수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양수일이 개정일 이후이므로 양수도 금액을 포함한 가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3%를 적용한다.

(을 설) 양수일이 개정된 이후라도, 당해 규정의 개정전부터 투자가 개시되었고, 선 투자자는 완료일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사업을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투자의 연속성 차원에서 10%를 적용한다.

27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자기주식□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383, 2003.07.23.)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2000.10.18. 전·후 취득하여 그 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일부를 처분하는 때에는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의 의미는

(갑 설) 2000.10.18. 이전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을 설) 2000.10.18. 이전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함

274.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여부

【회 신】

(서이46012-10242, 2003.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설비투자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당해 사업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75.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97, 2003.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76.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35, 2003.08.2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88(2003.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중소기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보충자료 : 재조예46019-88(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77.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의 중복적용배제 해당여부 등

【회 신】

(서이46012-10142, 2003.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시 같은법 제26조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여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이전일 이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한하여 세액 추징이 배제되며, 동 세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001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인 반월특수지역 시화공단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일부가 이월공제된 상태에서 2002년 중에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질의1)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2) 이전 후인 2002년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질의3) 2002년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278.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회 신】

(서이46012-10152, 2003.01.23.)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법인이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분율만큼 법인으로부터 당해 특수유리 제조공정의 일부를 양수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양수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시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79.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668, 2003.03.31.)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당사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로써 2000년도에 부천소재 공장을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이월농공단지로 이전하였으며, 이전시 부천소재 공장을 매각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계산되었음

- 당사는 2000년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며,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신청하였음

- 이 경우 과세이연 신청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280.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055, 2003.0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시 사업연도 중 증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를 사업연도 종료일만이 아닌 매일납입자본금 잔액의 적수의 합계로도 할 수 있는지

28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946, 2003.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기자본적수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당기중 감자가 발생된 경우 자본변동일 전·후의 자기자본금액(또는 자본금)에 일수를 곱하여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말 자기자본(또는 자본금)에 365일을 곱하여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8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 신】

(서이46012-11458, 2003.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동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15호의3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사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2년도중 국내 A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2.1.1기준으로 동 자산을 평가한 후 2002.3월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02.6.30. 양수도대금 전액을 지불한 후 동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경우로서

2002.5월중에 일부 채무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실시 A은행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대신 채무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A은행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당사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에 규정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83. 공사계약 파기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의 감면소득 구분

【회 신】

(서이46012-10400, 2003.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새로운 하도급업체와 더 낮은 공사도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배상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84.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감면소득 구분 계산

【회 신】

(서이46012-10411, 2003.03.0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같은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있는 중소제조업 법인이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동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구분계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은 전액 제조업의 손금임.

이유 :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은 전액 제조업에서 발생한 손금으로 보아야 함.

(을 설) 사업손실준비금은 이를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함.

이유 : 사업손실준비금은 주권상장중소기업이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준비금 손금산입전 소득을 기준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모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

285.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523,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휴대폰 배터리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정부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수 있는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는

286.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의 감면대상소득 구분계산

【회 신】

(서이46012-10954  2003.05.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감면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입금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에서 생긴 거래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외화 외상매입채무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는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는 관련이 없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이므로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을 설) 외화 외상매입채무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거래는 제조업소득의 안정적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해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볼 때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287.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여부

【회 신】

(서이46012-10646, 2003.03.28.)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12.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세액감면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규정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 바, 내국법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8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

【회 신】

(서이46012-10220, 2003.01.29.)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 중에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년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89.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회 신】

(서이46012-11651, 2003.09.1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4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세액감면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제2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예)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년 이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아왔으나,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국 제 조 세  분 야

〈목    차〉

□ 국제조세 분야

국제조세 분야

세무상담사례집

Ⅰ.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등

1.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375

2.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소득구분	375

3. 칠레 해운회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376

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377

5. 데이터처리 용역의 소득구분	378

6.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379

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379

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380

9.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여부	381

10.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방법	382

11.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383

12.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385

13. 공동사업지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386

14.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여부	387

15.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388

1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389

1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391

18. 외국 母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	392

1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392

Ⅱ. 고정사업장

20.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94

21.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94

22.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96

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397

24. 노르웨이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97

Ⅲ. 외국·외투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조세특례제한법)

25.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398

26.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	399

2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400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적용	401

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등의 추징	40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기	403

31.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면세여부 등	404

32.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405

3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비율 산정방법	407

34.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408

Ⅳ.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5.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방법	409

36.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소득처분의 적용시기	410

3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410

38. 경영자문료에 대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소득처분	411

39. 대금업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상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12

40.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413

41.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413

Ⅴ. 기타(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42.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414

43. 은행이 지급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화폐성외화자산 해당여부	415

44. 외국법인간 분할·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415

45.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416

46.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해당여부	417

47. 주식반환시 회수액과 출자원금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418

48.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여부	418

49. 외국대사관 근무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과세	419

50.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420

51.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421

52.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21

53.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422

5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423

5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유보사항의 승계	424

56.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매매(교환)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과세여부	425

57.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426

58.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증여)시 과세여부	426

59.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시기 등	427

1.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1743, 2003.10.8.)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 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의 소득구분은

2.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1569, 2003.9.1.)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 및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의 소득구분

3. 칠레 해운회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7-11539, 2003.08.25.)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대리점이 국내 화주들로부터 해상운임을 징수하여 동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가 지급받는 국제운수소득(해상운임)에 대하여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

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7-11457, 2003.8.4.)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스위스)과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및 그에 따른 보수정비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스위스법인(소프트웨어 저작권자)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 체결

- 내국법인이 동 사용허여계약에 의거 국내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 사용허여계약 내용 :

·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

·한국법인은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단순히 복제·판매권만 가지고 있으며, 동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 등 기술이전은 없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 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5. 데이터처리 용역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1392, 2003.7.25.)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전자부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홍콩소재 법인(동법인은 싱가폴소재 법인의 자회사로 싱가폴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과는 자매관계임)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용역(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용역임)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홍콩소재법인의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비용의 인원수와 한국자회사의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홍콩소재법인에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6.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7-11232, 2003.6.30.)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 주주의 증자 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 주주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주당평가액 5,614원)보다 낮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차액(614원)을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회 신】

(서이46017-11237, 2003.6.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은

<사실관계>

·외국법인(공급자)과 재판매자인 내국법인과 『재판매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종사용자는 외국법인과 별도로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추가로 맺게 됨

·이에 따라 내국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일정율(50∼70%)을 할인하여 수입 후, 이에 이윤을 추가하여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하게 됨.

·동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됨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나 마스터CD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복제판매권도 없음

·내국법인은 판매건마다 주문하여 수입된 CD 상태대로 최종사용자에게 공급

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회 신】

(서이46017-11229, 2003.6.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시의 원천징수 여부는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범용 소프트웨어인 CAD용 소프트웨어를 외국소프트웨어 제공법인으로부터 다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시 판매방법을 개별판매방식이 아닌 Subscription Program방식으로 국내 판매함

·Subscription Program방식이란 국내 최종구입자가 계약(보통의 경우 기간:1년)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연간 약정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면 최종구입자가 주요 업그레이드 제품 등을 추가 비용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대금 선지급), 당해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일정율(50∼55%)의 할인가격으로 수입

·Subscription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에 출시되면 매번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함

9.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여부

【회 신】

(서이46017-11238, 2003.6.30.)

한·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호주국 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호주국 법인이 이 건 자문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갑설) 두 경우 모두 용역대가의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을설) 동 용역제공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나, 없을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10.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방법

【회 신】

(서이46017-11170, 2003.6.18.)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재경부 국조 46017-79, 2003. 6. 5.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하기의 사실관계하에 내국법인이 A-L.L.C. 홍콩지점에 지급하는 재무자문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인 A-L.L.C.는 미국의 주(洲)법인 유한회사법에 의해 설립됨

·A-L.L.C.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투자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A-L.L.C.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A-L.L.C. 홍콩지점은 A-L.L.C. 서울지점과 내부계약에 따라 재무자문용역을 수행하도록 요청

·A-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출자자인 B-Holding Co 및 C-L.L.C.도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최종소유자는 G-Inc.로 미국법인임

11.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1139, 2003.6.1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능개선 및 시스템연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서

동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인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의 연계 및 그에 따른 기능 개선작업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S/W)을 개발·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규로 도입되는 시스템(이하□00시스템□이라 함)과 기존 시스템(이하□XX시스템□이라 함)과의 연계 및 그에 따른 기능개선작업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내국법인 K사는 00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XX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존 XX시스템 공급업체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A사로부터 시스템 연계 및 그에 따른 기능개선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별주문에 의해 개발 도입함

□ 미국 A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연계 및 기능개선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 내국법인 K사의 개별주문에 의하여 미국 본사에서 S/W개발을 완료한 후 국내에서  해당 설비에 S/W를 적용하고, 시험,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함

□ 기존 XX시스템과 신규 00시스템의 자료 호환을 위해서는 S/W개발이 필수적임

- 00시스템은 △△의 구축을 위한 신규시스템이며, XX시스템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용하는  자료수신시스템으로 신규 00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XX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12.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1127, 2003.6.11.)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일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한일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의 원천징수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일본국법인간에 기술제휴약정서를 체결하고 기술제휴제품의 판매가의 일정액을 기술실시료로 지급키로 약정

(대가의 지급방법은 판매금액의 O%를 경상기술료로 지급함)

·기술도입신고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조세면세 신청을 득함

·그러나 양사간 핵심기술의 제공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내국법인은 기술실시료의 지급을 중단하여 일본국법인이 OO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판결이 200×년 ×월에 O억원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에 일본법인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은 내국법인은 200×년 ×월에 O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일본국법인에 지급하라는 판결

·내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년 ×월 기각됨

13. 공동사업지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1128, 2003.6.11.)

귀 질의의 경우,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관계>

·외국법인인 캐나다법인은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할 목적으로 내국법인과 50:50의 지분을 투자하여 합작사업을 추진 중 사업의 전망이 밝지 않아 지분전액을 당해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

·당해 수취 대가는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과 관련하여 캐나다법인이 지출한 비용 이하임

14.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7-11059, 2003.5.27)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 등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어느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외국법인이 수익적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조세 조약의 체결유무에 관계없이 수익적소유자를 가려내어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수익적소유자와 명의상소유자 사이에 개재된 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소유자의 존재유무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내국세법만을 적용하여야 함

(병설) 외국법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세법만을 적용하여야 함

15.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0857, 2003.4.2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Metal Lea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한·영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금(임차료)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임차하는 금속은 순도 99.9%의 순수한 원료 상태로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원재료 상태임

·월별 리스료=베이시스×임차한 금속의 양×약정요율

1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0845, 2003.4.2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내국법인은 동 S/W(Operating System  Software)를 복사할 수 있는 원판을 공급받고 고유번호가 부착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통제함】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즉, 상품화된 범용성 소프트웨어로 이를 사업소득으로보아 조세협약상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 동 S/W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로 내국법인은 원판만 공급받고 이를 고유번호를 부착한 형태로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통제함

<사실관계>

·당사는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 Operating System Software가 설치된 노트북컴퓨터와 국내의 관계회사(00전자)로부터 Operating System Software가 설치된 탁상용컴퓨터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해외의 노트북컴퓨터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입하고, 국내의 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탁상용컴퓨터 또한 Operating System Software 대가를 제외한 대가만을 지급함.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전세계에 있는 모회사의 관계회사들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각자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가격이 비싸고 재고부담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관계회사들이 사용하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일괄하여 다른 외국법인과 사용료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구매함

·이에 따라 모회사의 관계회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에 모회사와 다른 외국법인이 계약한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Operating System Software대가를 전세계 관계회사들이 모회사에 지급하며 그 대가를 받은 모회사는 사전에 체결된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따라 다른 외국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노트북컴퓨터는 노트북제조회사가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정받은 복제업자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받아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설치함

·내국법인이 00전자로부터 구입하는 탁상용컴퓨터는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제업자가 00전자에게 인증서스티커를 부여하고 00전자는 당사에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설치한 제품을 공급함

·내국법인은 당해 모회사로부터 S/W의 원판만 공급받고 고유번호(Serial Number)가 붙은 COA Label형태의 S/W로 복사하여 판매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함

1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7-10605, 2003.3.25.)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국내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9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외국법인인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광고비 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은 기술도입계약서 내에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함

①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 지급 : 순 판매액의 7%

② 광고비와 연계된 기술료 지급 : 내국법인은 년간 순매출액의 4%이상을(연간 광고의무액) 광고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매년 총광고비 예산의 20%를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

□ 상기②항의 기술료지급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18. 외국 母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7-10536, 2003.3.18.)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 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7호

·한·미조세협약 제19조(근로소득) 제2항

미국 모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서 한국으로 파견된 미국인이 미국 모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지 여부

1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7-10106, 2003.1.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동 S/W는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은 비밀준수의무, 판매금액 보고의무,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 등이 있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 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제14조(사용료)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중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즉, 이를 상품의 도입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임

<사실관계>

동 S/W는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로 실시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임

동 S/W는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에게는 비밀준수 의무, 보고 의무, 타사의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를 요구할 수 있음

당해 법인은 대리점으로 국내 고객에게 제품영업과 지술지원 업무 등을 행함

20.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7-11523, 2003.8.22.)

네덜란드 법인이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단순히 재화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네덜란드법인이 보세탱크운영사업자의 보세탱크에 자기 소유의 석유를 적치하고 있다가 대금 수령후 보세탱크운영사업자로 하여금 내국수입자에게 석유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보세탱크운영사업자가 네덜란드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네덜란드법인은 내국법인과 장기 유류공급계약의 협상, 체결, 변경, 해제, 주문접수 등을 직접 행함

21.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7-11527, 2003.8.22.)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가진 것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영국령 케이만기업의 제품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상황에서 국내보세구역내의 해당기업의 물품보관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 법인(이하 □케이만기업□)은 반도체의 일종인 광센서를 만드는 회사로서 미국기업의 100% 출자기업임

- 내국법인 또한 동 미국기업의 100% 투자에 의해 설립됨

- 케이만기업은 한국내의 수출입자유지역내에 있는 반도체조립생산회사(이하□반도체기업□)와 케이만기업의 제품을 조립·가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음

- 조립·가공된 완제품은 케이만기업으로 보내지지 않고, 케이만기업이 지시하는 해외고객에게 반도체기업이 직접선적을 하고, 선적지시 전까지는 반도체기업내의 케이만기업의 보관창고에 제품을 보관

- 내국기업은 케이만기업과 해당 제품의 조립·가공에 필요한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을 맺고, 반도체기업에서 조립·가공되는 케이만기업 제품의 불량감지 및 테스트작업을 관리감독하며, 케이만기업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반도체기업에 케이만기업의 선적계획(선적될 제품의 종류,수량,선적일자 등)을 알려주고 선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 함

- 반도체기업으로의 원자재공급은 당사가 자재공급회사에게 구매요청을 하고, 자재구입대금은 케이만기업에서 해당 자재공급회사에게 직접 지급

- 케이만기업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대금결제 및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전적으로 케이만기업에서 수행

- 반도체기업내의 케이만기업의 보관창고내 제품은 국내판매분은 없으며, 모두 해외선적분에만 의존

22.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7-11077, 2003.5.29.)

귀 질의의 경우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만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곡물저장 보세창고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곡물저장 보세창고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리인이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A)의 모회사인 다른 외국법인(B) 국내지점이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외국법인(A)은 국내 고객에게 사전 계약조건에 따라 곡물을 인도하기 위해 보세구역내에서 제삼자인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보관시킴

·외국법인(A)이 선임한 제삼자인 감리인은 창고물품의 불출을 감독

·외국법인(A)의 모회사인 미국법인(B)의 국내지점은 외국법인(A)와 국내 고객간의 연락업무,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함

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회 신】

(서이46017-10342, 2003.02.18)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질의】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4. 노르웨이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7-10335, 2003.2.17.)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실관계>

·인력공급업체인 외국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인 Ｔ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력요청업체)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목적은 Ｔ가 미국 소재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임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은 한국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Ｔ를 국내로 송출한 바, 이에 따라 Ｔ은 200×. 6. 1부터 시작되어 약 1년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임(근로기간은 확대될 수 있음)

<질의사항>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 Ｔ를 통한 사업수행시 당해 용역의 수행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종업원근로소득(종속적인적용역)의 과세여부는

25.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회 신】

(서이46017-11744, 2003.10.8.)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

·발행형태는 기명식 외국인투자가가 전액 인수함

·발행시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의하여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함

26.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

【회 신】

(서이46017-11547, 2003.8.25.)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7-11537(2003.08.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1)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변동되고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중 일부가 조세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계산방법

2) 감면대상기간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여부

2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회 신】

(서이46017-11535, 2003.8.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한 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함으로 같은법 제121조의 2를 적용하고,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를 이월공제함에 있어서 신청한 투자세액 공제를 내국인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전액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적용

【회 신】

(서이46017-11543, 2003.8.25.)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국일46017-391,1995.0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법인이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회사(외국회사 투자지분 100%)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100%감면을 받는 감면기간 중에 있음

- 그러나, 일부증자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감면을 적용 받는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은 80%임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적용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비율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증자금액도 포함되는지

(질의 2) 만약 당기의 결산과 세무조정결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미 하고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큰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한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포기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등의 추징

【회 신】

(서이46017-11502, 2003.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하는 주식 등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및 동법시행령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7 (법인세 등의 추징)

1. 내국법인 갑은 2001. 7. 4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설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받고 있음.

2. 외국인투자가(외국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내국법인 갑이 매입하고자 함.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과세연도의 초일을

① 2001. 7. 4을 적용하는 것인지.

② 2001. 1. 1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기

【회 신】

(서이46017-11192, 2003.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6297호, 2000.12.29)

- 기존예규(경총41500-273, 2001.06.01)에 의하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에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따라서 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증자변경등기를 한 투자분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상기 관련법률 부칙을 보면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즉, 부칙에서 개정법률의 최초 적용 해당 투자분을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 또는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 투자분으로 하지 않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이는 외국인투자나 투자신고(증자의 경우 변경등기일)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조세의 감면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현재 만료되지 아니한 투자분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됨

- 따라서 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변경등기를 한 투자분은 감면기한이(변경등기일후 2년) 200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세감면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

31.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면세여부 등

【회 신】

(서이46017-10817, 2003.4.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내국법인(갑)은 다른 내국법인(을)에게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병)에게 상환우선주를 양도함

유동화전문회사(병)는 또 다른 내국법인(정)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유동화전문회사(병)는 이건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외화표시채권을 공모로 발행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함

유동화전문회사(병)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함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병)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법인세 등이 면제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채권의 지급이자가 유동화전문회사(병)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32.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회 신】

(서이46017-10725, 2003.4.7.)

1.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동일 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후의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를 비교한 후 그 중 많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법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각의 감면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목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구분하여 소득계산하여야 하는지

2) 만일 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감면사업내에서도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동종의 감면사업과 이종의 감면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3) 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갑설) 감면사업 전체를 통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을설)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되 특정 감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에서 우선 공제함

(병설)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되 특정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비감면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에서 동시에 공제함

4)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최저한세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00% 외국인투자법인인 회사가 비감면사업장에 투자한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질의4에서 비감면사업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최저한세액의 계산방법은

※ 국세청 법인46012-724  (2000.03.17)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비율 산정방법

【회 신】

(서이46017-10082, 2003.1.14.)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법인이 2001년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2001. 6월 중 자본증가에 대한 변경등기를 함

2001.12월 중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02. 1월 중 감면대상사업임이 결정

이 경우, 2001사업연도 감면비율산정 방법은

(갑설)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에 대하여   전액 감면되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은

감면비율=(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 감면율

(을설) 2001. 6월(자본변경 등기일)부터 2001.12.31.까지의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에 대하여 전액 감면되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은 증자전과 증자후의 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함

34.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회 신】

(서이46017-10023, 2003.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개시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세무상 이월결손금누적액이 감면 개시사업연도분 배당소득 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990사업연도 세무상 이월결손금 : 100, 사외유출처분 20

1991사업연도 세무상 이월결손금 : 300(세무상 이월결손금누적액 400)

1992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  : 600(감면개시사업연도, 100% 감면)

(갑설) 배당가능소득금액은 600

(을설) 배당가능소득금액은 600-400

(병설) 배당가능소득금액은 600-400-20

·이 경우 배당불가능소득 공제시 법정적립금은 주주총회 결의 처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법정적립의무가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지의 여부

35.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 신】

(서이46017-11327, 2003.7.15.)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이고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 거주자이고 수익적 소유자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영업자금을 고율로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반환받지 않은 정상가격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36.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소득처분의 적용시기

【회 신】

(서이46017-11334, 2003.7.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소득조정에 따른 소득처분"규정은 당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인의 주주가 00법인에 舊주식 전부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00법인은 00법인의 신주를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함

·이 거래에 따라 △△법인은 00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게 됨

·이 과정에서 이전가격의 조정결과 발생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용시기는

3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회 신】

(서이46017-11196, 2003.6.24.)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익금산입금액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재경부회신(국조46017-89, 2003.06.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스위스법인의 국내지점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을□과의 국제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갑□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국조법 제9조에 의해 □갑□이 □을□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을□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지 여부

※ 재정경제부 회신【국조46017-89(2003.6.1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 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38. 경영자문료에 대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소득처분

【회 신】

(서이46017-10422, 2003.3.4.)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는 없음)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판매관리비의 자문료로 계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제공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따라 경영자문 서비스의 대가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39. 대금업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상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서이46017-10241, 2003.2.3)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업종별 배수)

【질의】

대금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되는 바, 동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0.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회 신】

(서이46017-10536, 2003.3.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질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과소신고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1.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회 신】

(서이46017-10081, 2003.1.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 감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42.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7-11773, 2003.10.14.)

내국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한·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 (이자)

내국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제되는지의 여부

43. 은행이 지급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화폐성외화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7-11746, 2003.10.8.)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저율의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동 수입자로부터 대출이자 외에 일시불(Up-front)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외위험수수료(『OECD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상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과 당해 대출금 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사 및 부채의 범위)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저율의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동 수입자로부터 대출이자 외에 일시불(Up-front)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여부

44. 외국법인간 분할·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회 신】

(서이46017-11740, 2003.10.8.)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가 가능한 지의 여부

45.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회 신】

(서이46017-11633, 2003.9.15.)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함.

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3. 2003.01.01.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각국간의 조세협약 중 미국·캐나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홍콩·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임.

5.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징세46101-423(2003.06.22)】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한·미조세햡약 제1조(대상조세)

·한·영조세햡약 제2조(대상조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조세협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료 지불(예정) 국가 : 미국,영국,프랑스,이태리,독일,중국,일본,홍콩,대만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46.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7-11618, 2003.9.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7. 주식반환시 회수액과 출자원금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회 신】

(서이46017-11602, 2003.9.4.)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자회사에 반환하고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추후 동 잔존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청산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규정에 따라 세무상으로 배당간주로 유보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추후사업연도에 주식 반환시 회수액과 출자원금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48.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7-11194, 2003.6.23.)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과의 관계>

·외국법인A(미국, 모법인)는 다른 외국법인B(미국)와 C(미국)을 100%소유함

·전출 예정인 근로자가 소속된 외국인투자법인(갑)은 다른 외국법인B(미국)의 국내자회사임

·다른 외국법인C(미국)는 외국법인D(네덜란드)를 100%소유하며, 외국법인D(네덜란드)는 외국법인E(벨기에)를 100%소유함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임

·외국인투자법인(갑)의 근로자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것임

49. 외국대사관 근무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과세

【회 신】

(서이46017-10830, 2003.4.21.)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2조 및 한·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한·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주한 스페인 대사관 경제상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국민이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스페인 재무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50.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회 신】

(서이46017-10820, 2003.4.19.)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이며, 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상할 금액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지점 전환시점에 당해 사용인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연락사무소와 당해 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또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임

·지점이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통산할 수 없는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에 대한 기말현재 계상할 퇴직급여추계액은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이 지점에서 퇴직하여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그 처분은

51.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회 신】

(서이46017-10816, 2003.4.19.)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국내사업장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였는 바, 이때 당초 사업연도가 12월말인 은행업 영위 국내사업장과는 별도로 증권업영위 사업장의 사업연도를 3월말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증권업영위 사업장은 3월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

52.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회 신】

(서이46017-10773, 2003.4.15.)

1. 질의 1), 2)의 경우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교사가 한·영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2. 질의 3)의 경우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한·영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국적 : 영국)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해

1. 퇴직소득세 적용시 2년은 비과세하고 2년 초과한 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계산해서 과세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2. 퇴직소득 전액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지

3. 또한 영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와 다른 나라와도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53.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 신】

(서이46017-10750, 2003.04.1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도 적용하는 것임.

비거주자의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인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질의】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및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의미

5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회 신】

(서이46017-10313, 2003.2.11.)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음

·외국소재 각 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시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내국법인의 본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의 계산방법은)

5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유보사항의 승계

【회 신】

(서이46017-10265, 2003.2.6.)

법인세법 제49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준용되며, 귀 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흡수합병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외국법인(A) 와 다른 외국법인(B)가 외국법에 의한 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법인(A)사의 국내지점(a)은 2002. 4. 1. 자산부채 전부를 다른 외국법인(B)사의 국내지점(b)에 이전하고 동 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함

·상기의 사항에서 외국법인(B)사의 국내지점(b)은 외국법인(A)사의 국내지점(a)의 2002. 3.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제3항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56.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매매(교환)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7-10264, 2003.2.6.)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간접상장방식)할 목적으로 버뮤다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중국현지법인의 모법인)하고,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과 지주회사의 지분을 교환(SWAP)하거나 형식상의 주식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게 발생하는 (미실현)양도차익을 법인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7.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 신】

(서이46017-10257, 2003.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 A의 취득금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동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내국법인 C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58.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증여)시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7-10093, 2003.1.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헝가리법인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법인 및 헝가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임

·미국법인은 상기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상양도시 이에 대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59.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시기 등

【회 신】

(서이46017-10078, 2003.1.13.)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 46012-3277(1997. 12. 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소득를 수취함에 있어, 수취하는 사용료소득이 2001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2002 사업연도에 입금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 의해 과세된 사업연도(2002년)인지 아니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2001년)인지의 여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이나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서 20%상당액으로 경정된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대상금액은

※ 서이46012-10679  (2001.12.6)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77 (1997.12.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 천 징 수  분 야

〈목    차〉

□ 소득세법(원천세 분야)

원천징수 분야

세무상담사례집

1. 외국법에 따라 국내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등의

비과세소득해당여부	437

2. 주가지수연동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438

3. 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438

4.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차익 과세여부	439

5.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등의 원천징수 방법 등	440

6.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442

7. 기타소득 해당여부	442

8.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시의 소득세 환급	443

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444

10. 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445

11.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기준	446

12.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여부	447

13.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대상여부	448

14.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의 규격	449

15. 계약기간 연장한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여부	449

16.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450

1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여부	451

18.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여부	452

19.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452

20. 특정채권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적용	453

21. 퇴직월의 급여를 분할지급시 연말정산시기 등	454

2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454

2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	456

24.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금액 계산방식	457

□ 법인세법(원천세 분야)

25.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458

26. 사립학교교직원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459

27.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460

2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여부	461

29. 농공단지진흥자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462

30. 정리채무의 조기상환시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463

3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여부	465

32.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466

33. 담보공탁금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	467

34. 채권 재조정 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468

□ 조세특례제한법(원천세 분야)

35. 주권상장 폐지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여부	469

36.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여부	470

37.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적용	471

38.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471

39.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 후에 가입한 동 저축의 비과세 해당여부	472

40.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요건	473

41.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474

42.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환급 여부	475

4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476

44.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소득공제 여부	477

45.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478

46.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 적용여부	479

47. 자동차리스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480

48.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480

1. 외국법에 따라 국내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등의 비과세소득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3-10468, 2003.03.1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국세청 발행 국제조세 해석편람 제52쪽의 20-1-2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 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국일46017-320(1996.5.29.) 라고 해석하고 있음

- 위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 주가지수연동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0790, 2003.04.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가지수연동대출과 관련하여 특약수수료(옵션프리미엄)를 대출시 받아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보너스지급 특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고객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3. 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회 신】

(서이46013-11386, 2003.07.24)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제방법)가 적용이 되는 채권 등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증권업감독규정 5-27조(결제방법)의 개정에 따라 채권의 결제일이 2003. 6.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 변경전 : T일 ∼ T + 14일(영업일 기준)

- 변경후 : T + 1일 ∼ T + 30일(영업일 기준)

- 따라서, 채권시장 관행에 의한 채권매매 결제일이 현행 당일 결제에서 향후 익일 이상으로 변경

위 매매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것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4.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차익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3-11388, 2003.07.2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 과세여부

5.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등의 원천징수 방법 등

【회 신】

(서이46013-11020, 2003.05.21)

1.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없는 것이며

3.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질의배경>

□ 당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 운용되는 슈로더투신(영국회사)의 이머징마켓채권펀드와 피델리티투신(미국회사)의 미달러채권펀드를 판매하며, 이 상품은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운용 및 원화를 해당 통화로 환전하여 가입 및 환매(분배)가 이루어짐

□ 당사 고객이 가입시 가입원금(원화)을 달러로 환전하여 외국투신사로 송금 및 가입하고, 환매(분배)시는 달러화 환매대금(분배금)을 당사가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상기 펀드는 엄브렐러형 펀드로서 각각 40여개의 하위펀드간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함. 하위펀드간 전환 및 분배금의 자동 재투자시는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전환 및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상적인 환매대금의 지급과 분배금의 지급시에는 당사로 송금된 환매대금 또는 분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나, 분배금의 자동재투자 및 하위펀드간 전환시에는 당사로의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재투자 및 전환이 실시되므로 당사에서는 고객의 저축금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부를 환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납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질의 사항>

가. 분배금의 자동재투자시

1) 분배금의 재투자일에 당사가 고객의 투자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재투자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재투자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 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한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엄브렐러형 펀드의 하위펀드간 전환시 과세문제

1) 하위펀드간의 전환시 당사가 고객의 전환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전환이 실시되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전환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할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6.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 신】

(서이46013-11656, 2003.09.17)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방이전후 3년간 근무조건 및 약정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시 미도래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징할 것을 조건 으로하여 지방이전시 위로금을 일시에 선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의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 대상 임직원 대하여 이전일로부터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시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약정 근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한 위로금중 미도래한 근무기간을 안분계산하여 퇴사시 추징하는 조건으로하여 본점이전후 위로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은

7.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3-10754, 2003.04.11)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

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온라인상 홈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구매가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8.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시의 소득세 환급

【회 신】

(서이46013-10774, 2003.04.15)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당해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경정 등의 청구)

□ 당 법인은 기업에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로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경영관리석사(MBA) 자격을 획득한 컨설턴트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시, 외국 경영대학원 1년분 학비 상당액을 다음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

- 조건 : 입사후 12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전액을 반환

입사후 12∼24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1/2을 반환

□ 위의 학비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직원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학비보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약정근로기간 경과전에 퇴사하여 상기 조건에 따라 학비보상금을 반환시 소득세의 환급신청 방법은

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회 신】

(서이46013-11384, 2003.07.24)

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002년 6월 30일자로 직업군인이 명예 전역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자로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9조의 2∼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중 80%를 환수하여야 하는 바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10. 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1532, 2003.08.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채권 등□을 말함)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 조건이 조정된 경우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다음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재조정 전 : 사채권 원금 150억원, 사채권만기 2002년 5월 17일, 이자율 12%, 이자지급방법은 3개월 후급

- 재조정 후 : 출자전환 135억원, 정리채권 15억원, 정리채권만기 2011년 12월 30일, 이자율 2%, 이자지급방법은 매년말 후급

회사가 보유하는 정리채권의 이자 수취시 동 채권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사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나 일반 대출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11.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기준

【회 신】

(서이46013-10459, 2003.03.10)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됨

-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거,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같은법 제76조에 의한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내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가입자 본인이 매월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함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한 연금보험료 공제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 가입자 종별 구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즉,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1.1.∼12.31. 사이에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함)

12.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3-10340, 2003.02.17)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본인은 2003년 3월까지 상근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기만료로 4월부터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3월까지는 정규급여를 수령하였고, 4월이후에는 비상근임원으로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연간 상근임원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비상근임원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예정임

이 경우 2003년 4월이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13.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대상여부

【회 신】

(서이46013-10758, 2003.04.11)

보험계약자인 신용카드회사가 당해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공제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동 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이 표시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신용카드회사가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신용카드미결제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호보험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전 전체 예상보험료의 약 10%상당액을 예치보험료로 보험사에 납부한 후 동 보험의 가입에 동의하는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신용카드회사가 일괄납부) 신용카드회사는 보험료 상당액을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청구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가 특별공제대상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의 규격

【회 신】

(서이46013-11258, 2003.07.03)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영수증 중『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 계약기간 연장한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3-10943, 2003.05.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특별공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0. 23) 제4조(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질의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 10.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청약부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장하는 날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 여부

16.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회 신】

(서이46012-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특별공제)

본인은 장남인 기혼 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여부

【회 신】

(서이46013-10190, 2003.1.27)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 조항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특별공제)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주택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주택양수인이 전소유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한 경우

당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받을 수 없다면 채무자 명의를 주택양수인으로 변경 후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8.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3-11801, 2003.10.17)

주택양수인이 전 주택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당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그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A□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후 3개월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음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공제대상은 아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B□가 □A□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양수후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양수자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9.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3-10759, 2003.04.11)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된 성과급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성과급중 일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토록한후 이를 조합원 공제구제사업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균등분배하는 경우 당해 조합비 명목으로 납부한 성과급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0. 특정채권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적용

【회 신】

(서이46013-10925, 2003.05.09)

귀 질의의 경우,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같은조 및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1998. 9. 16.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 전까지는 100분의 20을,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소득세법  부칙 (1998. 9. 16 법률 제5552호)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채권(발행조건 : 5년 만기, 연복리 7.5%, 원리금 일시상환, 발행일 제1회 1998.6.29. 제2회 1998.7.29.)의 원리금을 만기일(1회 2003.6.29. 2회 2003.7.29.) 이후 채권상환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1. 퇴직월의 급여를 분할지급시 연말정산시기 등

【회 신】

(서이46013-11459, 2003.08.05)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당사는 2003.3.27일자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당시 임원 4명이 퇴직하게 되었음. 법원에서는 퇴사한 임원 4명의 급여일부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나 퇴직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2회로 분할하여 2003년 7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지급토록 허가를 받았음.

- 이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시기와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시기는

2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회 신】

(서이46013-11389, 2003.07.24)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법인은 개인인 특허권자B와 2001년 11월 21일 특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5일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4월 15일 선 라이센스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A법인은 각각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기타소득으로 1,600천원 및 2,000천원을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 2002년 5월 13일 특허권자인 B는 A법인의 사업의 진행성과 미진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A법인과 B는 쌍방합의로 2002년 6월 17일 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은 기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원천징수세액 제외)86,400천원을 2002년 7월 19일 반환받았음

* B는 A법인과의 계약해지 후 동 특허권을 2002년 6월 29일 C법인과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및 특허권 양도대금 100,000천원을 지급받았음

위와 같이 A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

- 2001년 12월 5일 원천징수한 1,600천원 및 2002년 4월 15일 원천징수한 2,000천원 모두 환급가능한 것인지

- 2001년 12월 5일 원천징수한 1,600천원은 환급이 불가능하나, 2002년 4월 15일 선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00천원만 환급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3-10355, 2003.02.18)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 을근납세조합 가입전 지급받은 당해연도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이 당해연도 연말정산하는 때에 가입 후 징수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그 행사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매월 신고누락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성과급등)을 추가로 확정 또는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 상기 1∼4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4.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금액 계산방식

【회 신】

(서이46013-10751, 2003.04.10)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10%

종합소득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조합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 1> 납세조합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즉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종합소득)

(을설) 을근납세조합에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세액을 단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함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 타당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를 사용하는지

25.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0505, 2003.03.13)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의 개요 :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을 위하여 전력기반조성사업을 시행(전기사업법 제47조)

- 기금운용주체 : 산업자원부장관

- 기금의 조성 : 전기사업법 제51조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

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단기 대기성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26. 사립학교교직원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0673, 2003.04.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일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에 의거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연금법 제 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공단의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의 별표 49호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조, 제9조 및 국회법 제84조의 2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서를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 등을 받고 있음

- 우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금기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법인명의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이 발생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27.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1065, 2003.05.28)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의거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공무원연금법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 별표 67호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조, 제9조 및 국회법 제84조의 2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 등의 수립과 기금결산 등을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 등을 받고 있음

- 우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법인명의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이 발생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갑설) 공무원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은 원천징수 면제가 됨

(을설) 공무원연금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금이라도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

2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여부

【회 신】

(서이46013-10958, 2003.05.13)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권사에 MMF를 매입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증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에서 정한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동 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원천징수여부

29. 농공단지진흥자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회 신】

(서이46013-11094, 2003.06.0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후 재 전대하여 □신용보증재원 예치금□도 운용하는 바,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30. 정리채무의 조기상환시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1093, 2003.06.0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사실관계>

□ 당사는 2000.11.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있음

- 정리담보권(금융기관) 변제조건

·금융기관 원금 : 주채무 원금의 15%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금의 85%는 정리계획기간 제5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 : 매년 당해연도 발생분을 변제기일(매년 12월31일)에 변제하고, 이자율은 이자지급일 현재의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기준금리(P)-3%를 적용한다.

□ 당사는 주채무 원금 등 채무잔액을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예정일 기준의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이하 □현가□라함)평가하여 채무잔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조기변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채무잔액 1,100원에 대하여 900원(현가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잔여 채무액 200원은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예정임

(예시) 조기변제 조건 등

원    금 : 1,000원

경과이자 :   100원(2002.1∼9월 발생이자)

채무잔액 : 1,100원

현    가 :   900원(적정할인율 적용 평가)

<질의내용>

이 경우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바, 변제액 중 지급이자부분을 산출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경과이자 100원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 이유 : 원금 1,000원, 경과이자 100원에 대한 현가 900원의 산출근거는 장래 지급할 원금의 현가 800원과 경과이자의 현가 100원(경과이자는 지금의 현가와 동일)인바, 변제액 90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대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경과이자 포함한 현가상당 변제액 900원에 대해 원천징수 없음

- 이유 : 조기변제액 900원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었으나,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이자지급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3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여부

【회 신】

(서이46013-11096, 2003.06.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해야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98조의 3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국내에서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회수하거나 매각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유동화사채(ABS Bond)를 발행하였음

(사례1) 당사가 2000.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 중 선순위 사채는 모두 국내은행인 H은행이 인수하였고, 후순위사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이 인수하였음

(사례2) 당사가 2000.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선순위 후순위 구분없음)는 국내은행인 K은행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이 50:50으로 인수하였음

□ 당사는 유동화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시 국내은행인 H, K은행이 인수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각각 H, K은행에 지급하였음

<질의 사항>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한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질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 중 선순위사채를 국내은행인 H은행이 모두 인수하고 후순위채권은 외국법인이 모두 인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를 H은행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H은행이 되는지

(질의3)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인 K은행과 외국법인이 50:50으로 인수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K은행이 인수한 50%에 상당하는 이자를 K은행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K은행이 되는지

32.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회 신】

(서이46013-11614, 2003.09.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법인46012-108(2003.7.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 재경부 법인46012-108(2003.7.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당 은행과 거래중인 □건설공제조합□이 2002.1.1.부터 개정 시행중인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지

33. 담보공탁금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

【회 신】

(서이46013-11642, 2003.09.15)

1.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자(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채권자가 공탁물의 이자를 변제받을 금액의 일부로써 출급한 것인지, 채권자가 변제자의 공탁물 공탁시점부터 공탁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출급한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임)

2. 공탁물 보관은행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공탁물과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의 실질귀속이 변제자(공탁자)임에도 착오 등으로 채권자(피공탁자)를 소득자로 하거나 원천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보관은행은 당초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하고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담보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탁자만이 회수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으나, 피공탁자(보증채권자)가 공탁금 및 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공탁금 및 이자를 수취한 경우

1. 공탁금 이자의 실질귀속주체는 공탁자인지, 아니면 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이자를 수령한 피공탁자인지

2. 공탁금 이자의 귀속주체가 공탁자일 경우, 당초 공탁물보관자(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공탁자를 소득자(수익자)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34. 채권 재조정 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3-12034, 2003.11.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社債)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채무재조정계약을 하는 경우,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금융보험업 해당여부는 재경부 회신(법인46012-108,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법인46012-108(2003.07.0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회사채 및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과 채권 재조정계약(신규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재조정채권에 대한 이자를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대통령령 제17457호, 2001.12.31.)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및 재조정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채권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5. 주권상장 폐지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3-10753, 2003.04.10)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은행은 주권상장법인이었다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이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는데, 주권상장법인이었을 당시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 상장법인이었으나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6.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3-11541, 2003.08.25)

2000.01.28. 은행법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사업부문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00.01.28. 법률 제6256호) 제8조 제1항 및 수사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부칙 (2000.07.04.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이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20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은행법 제5조(법률 제625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07.01.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은행업무(신탁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해 회원조합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자가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5호의 해지추징 제외사유(저축취급기관이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지

37.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적용

【회 신】

(서이46013-10506, 2003.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서 정한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신개인연금 해지가산세율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해지되는 분부터 5%에서 2%로 인하되었는데 이의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甲 :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그 시점까지의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 2%를 적용한다.

- 乙 :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라도 그 이전에 납입된 분은 기존 가산세율인 5%를 적용하고 2003년 이후 납입분부터 2%를 적용한다.

38.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1033, 2003.05.2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 동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의 계좌해지일 전에 비과세요건(저축기간, 주식보유비율, 매매회전율 등)은 충족한 상태이며, 2201.12.28. 가입하여 2002.12.27. 배당락이 된 후 2002.12.30. 해지하였음

- 2002년 12월 30일 현재에 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에 12월말 결산 법인 주식을 잔고에 보유한 후 상기와 같이 해지한 경우, 2003년에 입금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39.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 후에 가입한 동 저축의 비과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3-10837, 2003.04.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은행 ○○지점, 월 50만원, 개설일 1997.11.27. 만기일 2000.11.27.

※ 만기후 현재까지 저축 중임

- △△은행 ○○지점, 월 50만원, 개설일 2001.7.10. 만기일 2006.7.10.

- 나중에 가입한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40.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요건

【회 신】

(서이46013-10176, 2003.01.24)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 요건에서

<질의 1>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아래의 사례인 경우

구 분	년월일	비 고
우리사주배정일	2000. 5. 1	유상증자에 의한 우리사주취득
한국증권금융예탁일	2000. 5.10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
한국증권금융 인출일	2002. 5.11	증권회사 조합원별 계좌로 입고
결산일	2002.12.31
현금배당 결의일	2003. 3.28

① 인출되었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요건이 충족되었으면 되는지

② 결산일(결의일) 현재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예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예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퇴직한 퇴직자가 받는 배당소득이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 3> 우리사주조합원이 결산일에 퇴직한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 4>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자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경우 추가 매입한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41.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회 신】

(서이46013-10752, 2003.04.1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1항 제3호 및 제9항은 □우리사주조합은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주식으로 증권금융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주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표시하여 예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하였으나, 연말정산에 이르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사주조합이 이에 응하여 소득공제 증빙용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시에 통보한 비과세대상 주식을 □과세대상 주식□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42.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환급 여부

【회 신】

(서이46013-10679, 2003.04.01)

1.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2.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은 2001년 7월에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함과 동시에 종업원은 우리사주를 취득하였고, 동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음. 배당소득을 받은 시점(2002년 4월)에서는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음. 2002년 7월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우리사주 개개인의 증권계좌로 나누어 줌.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 예치후 인출시점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임. 동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지급 결의일은 2001년 3월이고, 당사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임. 동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00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게 되고,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자사주 액면가액이 개인별로 5천만원 이하임

- 위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우리사주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2002년에 원천징수당한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4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회 신】

(서이46013-11257, 2003.07.03)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는바,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와 징수방법 및 시기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에 의거 인출일자에 매입금액과 시가중 낮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경우, 만약 당해 법인이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를 받은 최근 재무제표가 2002년 3월 재무제표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날이 2002년 6월이며 인출일이 2003년 3월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의 계산방법과 시가의 산정방법은

44.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소득공제 여부

【회 신】

(서이46013-11660, 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당사를 설립주체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운영하고자함

- 동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는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당사의 주식을(자사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출연금에 대해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24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45.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3-11609, 2003.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채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자지급방식과는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수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양수)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은행이 채권을 중도환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상환기간(만기)은 보통 5년 이상인 이표채(1개월 또는 3개월 이자지급식) 및 복리채(만기이자지급식)를 발행하면서 채권 매입자에게 채권실물은 교부하지 않고 통장(보관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발행·교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채권저축)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저축 가입한 자(채권매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만기전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여부

질의1)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후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질의2) 위 사례별 세금우대 적용방법에 있어,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우 그 적용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46.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3-11643, 2003.09.15)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47. 자동차리스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회 신】

(서이46013-10189, 2003.01.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리스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운용리스)하여 그 사용료로 매월 일정액(리스료)을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리스료는 차량의 임대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리스료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48.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회 신】

(서이46013-11456, 2003.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재경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재경부 보험41210-203(2003.07.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있는 체크카드(일명,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의 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사용금액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동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 가 가 치 세  분 야

〈목    차〉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분야

세무상담사례집

Ⅰ. 과세대상

1.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491

2.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491

3.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492

4. 상가분양관련 개발비의 과세여부 등	493

5.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494

6.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495

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496

Ⅱ. 거래시기

8.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96

9. 폐업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497

1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등	498

11. 완성도기준과 장기할부조건이 혼재된 용역의 공급시기	498

12.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499

Ⅲ. 영세율적용

13.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500

14. 국내의 수출업자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500

15.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501

16.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502

17.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의 세율 적용요건	503

18.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504

1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항공기 인도시 반출사실

미확정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505

20.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507

21. 외항선박내 임차사업장에서 음식용역 공급시 영세율적용 여부	507

22. 본점명의로 수출하는 지점(제조장)에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508

23.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509

Ⅳ. 면세

24.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의미	510

2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과세여부	510

26. 광합성세균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512

27. 인가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수행하는 사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512

28.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513

29. 연하장·청첩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514

30. 오피스텔 분양하는 경우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514

31.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516

32. 가공처리된 크릴새우 어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517

33.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518

34.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의 과세여부	518

3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519

36.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519

37.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20

Ⅴ. 과세표준

38.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521

39.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실내인테리어 등의 감가상각자산 구분	522

40.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523

41. 건물신축 판매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524

42. 수출의 경우 거래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525

43.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외에 권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526

Ⅵ.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44.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527

4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528

4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528

47. 약정에 의한 사후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30

48. 공동지분 사용수익권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531

49.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의 규정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532

5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를 통해 실소비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533

Ⅶ. 납부세액

51.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533

52. 공동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534

53. 사원용아파트 수선비 및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535

54.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동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536

55. 납부세액의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적용기준	537

5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538

57. 대손세액공제 후 미회수채권을 □비상장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금액 회수액□의 평가방법	538

Ⅷ. 가산세

5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540

59.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인 등록전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가산세의 적용여부	541

60. 무(과소)납부에 의한 사업양도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542

61.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543

62.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544

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63. 중기소모품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544

64.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45

□ 조세특례제한법

65. 부정하게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추징여부	546

66.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적용시기 및 감리용역의 면세여부	546

1.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서삼46015-10181, 2003.01.29)

귀 질의와 같이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송전선 선하부지(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편입토지(대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선하부지 보상금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불하면서 편입토지의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으로 임차권설정계약등기(송전선 존속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하고 일시불 현금보상)를 하는 경우 당 공사에서 법인이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불하는 선하부지 보상금(임차료,지료)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서삼46015-10322, 2003.02.2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물이 완공된 후 당해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직접 건설한 것인지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A사가 당초 시화공단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임대부지를 임대분양받아 공장신축하다가 자금난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A사는 B사와 공장신축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B사로 하여금 공장을 대신 신축하게 한 후 A사 명의로 준공완료하여 공장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동 공단의 승인하에 공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B사에게 이전함에 있어 B사가 당해 공장신축에 따른 제반 건축비용 등을 전담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B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공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3.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서삼46015-11052, 2003.07.01)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러시아 해역에서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입어허가권)를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수출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하였으며,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어업협정에 의해 명태 등을 어획할 수 있는 어획쿼터(어획량)와 입어료를 매년 양국 정부간 확정하여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에 일정기준에 의해 어획쿼터를 분배하며 동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갑□은 어획한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면세)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갑□은 2003년 배정 받은 어획쿼터가 소량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러시아 정부에 기 지급한 일부 입어료에 약간의 권리금을 가산하여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 한 때에 당해 입어허가권의 과세대상여부

4. 상가분양관련 개발비의 과세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1116, 2003.07.11)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 중 인테리어비 등 그 귀속이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의 분양 및 홍보를 위한 분양대행료, 광고료 등의 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남부세액)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울러 임대 및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가(부수토지 포함)분양시 그 대금을 6회에 나누어 지급받고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분양계약시 상인유치, 상권개발, 상가인테리어와 분양 및 상권조성을 위한 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와 매체광고비) 등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징수하고(개발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선 지급순위가 정해지고 분양받은 자가 분양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집행된 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추후 별도 정산절차에 의하여 반환 또는 추가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것으로 약정함) 동 개발비 지출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개발비 명목금액의 과세여부와 개발비 지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5.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회 신】                                   (서삼46015-10423, 2003.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갑)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건설 중인 상가를 양수받아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타인(을)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6.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회 신】                                   (서삼46015-11305,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4층은 자신이 병원을 운영(면세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여 사업영위 중 건물 전체를 사업양도함에 있어 병원(4층)은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동일한 본점을 둔 다른 국내지점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독립채산제 목적상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8.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 신】                                   (서삼46015-10597, 2003.04.09)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대금은 건설업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동 토지의 지상에 신축할 상가 및 오피스텔의 일부분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함.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대물변제 받을 상가와 오피스텔을 근거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다시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일시불로 받음.

건물이 완공되면 을이 보존등기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9. 폐업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 신】                                   (서삼46015-11438, 2003.09.09)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

1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등

【회 신】                                   (서삼46015-11618, 2003.10.15)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 및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당해 선박의 승객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사업자(갑)가 세관장으로부터 적재(선적)완료증명을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의 선내에서 내·외국인 및 □을□의 소속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세관장에게 적재신고후 적재된 재화는 하선시 하신신고를 하여 재수입으로 보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함

11. 완성도기준과 장기할부조건이 혼재된 용역의 공급시기

【회 신】                                   (서삼46015-11811, 2003.11.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건설회사인 당사는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1차 기성(1999.3.31) 1억원, 2차기성(1999.7.31) 2억원, 3차기성(2000.2.28) 1억원, 준공검사 2000년 2월24일, 준공금 2003.3.15 1.5억원 2000년 9월30일 2억, 2001년 3월31일 2억원, 2001년9월30일 2억원, 2002년3월31일 2억원으로 하는 경우 당해 준공금의 공급시기

12.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 신】                                   (서삼46015-11705, 2003.10.31)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여행사(이하 □갑□)가 항공사의 위탁을 받아 계속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9%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당해 판매대금, 수수료 등의 정산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월별로 지정한 날로 정산서가 발행되어 □갑□에 통보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정산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는바, 당해 항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

13.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 신】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가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미국으로 가방을 수출하는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에 의하여 가방끈을 공급함에 있어 중국에 소재한 □갑□의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임가공 후 중국에 소재한 □을□의 현지법인에 인도하고 □을□의 현지법인은 가방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수입업자에게 선적하여 □을□이 수출하는 경우 □갑□과 □을□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14. 국내의 수출업자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0132, 2003.01.23)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각각의 과세표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사실관계 및 대금의 흐름)

1.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독일(A)과 수출계약을 체결

2. 당사(을)는 □갑"로부터 하청받아 중국의 당사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이나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조건부반입)으로 □B"에게 보냄

3. □B"는 제품을 완성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A"에게 선적

4. □갑"은 □A"에게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며 "을"은 □갑"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영수한 후 □B"에게 임가공료로 외화로 송금함.

15.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0405, 2003.03.11)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기명의로 출원중인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6.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0443, 2003.03.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 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 법인)가 국내에서 공급받아 적재된 수리용품, 선용품(곡물 등), 어로장비(어로탐지지 등)를 포함한 선박을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다른 일반과세자(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의 계약사실관계에 있어서 거래시기 및 영세율 적용여부

(본계약)

1. 매매계약 체결일 : 2002.09.17

2. 선박의 인도와 인수 : 2002.09.20 24:00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인도

3. 선박의 소유권 이전 : 계약즉시 소유권과 어업허가를 □을□에게 이전

4. 매매대금 : 선박의 매매대금은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함 단,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은 □갑□과 □을□이 추가로 약정하기로 함

(추가약정)

- 국내에서 본선에 선적된 어로비용은 □갑□이 □갑□의 거래처와 가격절충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을 □갑□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금액을 □갑□에게 지급키로 함

17.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의 세율 적용요건

【회 신】                                   (서삼46015-10600,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국내법인(갑)은 외국법인(A)과의 T/T계약에 의하여 다른 국내법인(을)에게 산업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산업기자재를 □을□에게 공급하면 "A"는 □을□이 납품받은 것을 확인한 후 □갑□에게 물품대금으로 U$160,000을 지급하고 □을□은 "A"와 별도로 계약하여 납품하기로 물품(U$1,000,000)에 □갑□에게서 납품받은 물품을 부착시켜 "A"에게 U$1,160,000의 물품을 직접 선적 납품하는 경우로서 □을□은 "A"에게 U$1,000,000만 대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갑□의 경우 세무처리방법(영세율 적용여부 등)

18.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회 신】                                   (서삼46015-11105, 2003.07.11)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선박을 소유한 국제해상운송업자가 한국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점(PE)을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화주의 알선, 관리, 화물의 선적, 하역 등의 제반업무를 본사를 위하여 수행함에 있어,

- 당해 운송영역의 대가를 계약당사자인 화주로부터 본사가 수령하고, 그 대가의 일정 약정요율에 상당하는 당해 지점의 운영경비 상당액(운송용역대가의 약 10%)을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1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항공기 인도시 반출사실 미확정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1050, 2003.07.01)

1. 귀질의 1의 경우 항공기를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항공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판매함에 있어 동 항공기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국내사업자가 동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1.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 및 설비지원을 하는 미국법인(이하 □A□)의 관계회사인 다른 미국법인(이하 □B□, □B□의 국내사업장 □B'□가 별도 있으나 당해 거래에 관여하는 바 없음)과 □갑□이 제조한 후 미판매된 항공기 2대를 아래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항공기의 대가는 □B□가 발행한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지급되며 동 약속어음은 2004.12.31. 만기에 결제됨

(당해 약속어음은 수령직후 국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외화로 입금됨)

- 항공기는 □갑□이 약속어음을 수령한 직후 □B□가 지정한 내국법인 □C□의 사이트(사업장)로 이동됨

- □B□는 □갑□으로부터 구입한 항공기를 제3국에 판매할 계획하에 영업활동을 추진하며 동 항공기는 제3국에 판매될 때까지 □B□의 책임하에 □C□의 사이트에서 보관됨

2. 질의 1의 □갑□은 항공기 매매거래와는 별도로 수출용 동체생산을 위해 설치한 치공구에 대하여 □B□(□B□의 국내사업장 □B'□는 당해 거래에 관여하는 바 없음)와 자산매매계약을 아래의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치공구의 대가는 □B□가 발행한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지급되며 동 약속어음은 3년 균등 분할하여 결제됨

(당해 약속어음은 수령직후 국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외화로 입금됨)

- □갑□은 치공구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해 치공구를 계속 항공기의 제조를 위한 사업에 사용함

20.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 신】                                   (서삼46015-11074, 2003.07.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국내의 오리털 판매업자(이하 □갑□)가 국내의 오리털잠바 완제품 판매업자 (이하 □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원재료인 오리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오리털 생산업자인 국외(중국)사업자(이하 □A□)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중국현지에서 직접 □A□가 □을□의 중국 현지 임가공외주업체(이하 □B□)에 납품하고 □B□가 완제품을 제조하여 당해 재화를 국내의 □을□명의로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는 경우이며,

□갑□과 □을□의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로 결재되며 □갑□과 □A□, □을□과 □B□ 대금결재는 신용장 또는 일시불전신환결재방식으로서,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적용이 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1. 외항선박내 임차사업장에서 음식용역 공급시 영세율적용 여부

【회 신】                                   (서삼46015-11030, 2003.06.27)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를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2. 본점명의로 수출하는 지점(제조장)에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0904, 2003.06.05)

사업자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및 용역 등의 범위)

(상황)

본사 및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명의로 수출업자등록을 하여 본사에서 수출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조장에 제조 및 선적지시를 하는 등 수출에 대한 절차를 총괄하며 제조장에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본사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함.

(질의)

이 경우 염색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기 법인의 제조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1142, 2003.07.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의 위임을 받아 당해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수령한 당해 외국사업자의 국세환급금에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의 규정에 따라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바,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그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아 일정금액(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외국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외화 또는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4.“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의미

【회 신】                                   (서삼46015-10242, 2003.02.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외국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빌라 2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갑)로부터 법인사업자(을, 갑과 특수관계자 아님)가 당해 빌라(20세대)를 임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병, 과세사업자)에게 전대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인 □병□은 □을□로부터 임차(전차)한 빌라를 자기법인에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의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임대료상당액을 자기법인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할 예정인 경우

1. 사업자 □갑□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임대(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병□은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과세여부

【회 신】                                   (서삼46015-10350, 2003.02.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재경부 소비46015-39(2003.02.14)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소비46015-39, 2003.02.14)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 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참고사항)

1.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2. 당해 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것이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6. 광합성세균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0626, 2003.04.15)

사업자가 어패류 양식장의 수질정화용 광합성 세균을 배양하여 어패류 양식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광합성 세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사업자가 수질정화 목적으로 광합성세균을 배양하여 어패류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7. 인가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수행하는 사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노무법인이 산재보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동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아 동 사무조합 업무(사업주 또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교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8.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0464, 2003.03.19)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전문대학인 ㅇㅇㅇ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부설 시회교육시설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ㅇㅇㅇ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사회체육교육과정, 예능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이 중 사회체육교육과정(실내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은 2002년중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종전에는 신고제였으나, 2000.03월 이후부터는 보고제로 전환하여 각 대학이 시행함) 후 당해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29. 연하장·청첩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서삼46015-10822, 2003.05.19)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사업자가 연하장,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30. 오피스텔 분양하는 경우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변 경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 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를 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하여 실제 사용용도는 상시 주거용 주택(원룸)으로서 분양하고 남은 부분은 임대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에 따라 분양 및 임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1. 주용도 : 건축허가서상 업무시설(오피스텔)

2. 건물구조 : 지하1층(발전, 펌프실), 지상1, 2층(주차장), 지상3∼13층(오피스텔), 실수(132실, 각실 전용 13평)

31.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회 신】                                   (서삼46015-11141, 2003.07.1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공인인증센터의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월평균 50여건) 및 금융거래 기업인증서(사용범위가 은행으로 한정, 월평균 1,300여건)의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로서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월평균 50여건)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바, 금융거래 기업인증서(사용범위가 은행으로 한정, 월평균 1,300여건)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2. 가공처리된 크릴새우 어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0931, 2003.06.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처리된 크릴새우 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당해 어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당사는 식용에 공하는 크릴새우의 껍대기와 페물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즉시 먹을 수 있도록 살균처리한 가공한 냉동어육으로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과세여부

33.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1345,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 (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교과서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가격(정가)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4.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의 과세여부

【회 신】                                   (서삼46015-11691, 2003.10.28)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해 주택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발코니 샷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발코니 샷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주택건설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샷시를 입주예정자로부터 수시로 신청받아 입주기간 종료 전에 공급완료하고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샷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 신】                                   (서삼46015-11668, 2003.10.25)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복지회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으로 시청에 골프장 진입도로의 포장공사 및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복지회관 건설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복지회관 준공후 시청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6.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1575, 2003.10.09)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기능성 포장재인 선택적투과성필름(폴리에틸렌재질)으로 만들어진 포장비닐로 단순 세척, 절단된 채소를 포장하고 그 안에 질소가 함량된 불활성기체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37.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0년 3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2월 18일 이전인 2000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8.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0178, 2003.01.30)

1.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및 제2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산업단지공단(을)은 ㅇㅇ시(갑)와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 협약서(1998.01.01∼현재)□에 의하여 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인 당해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운영·관리 및 비용부담금(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부과징수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의거 관리·운영하고, 원인자인 입주업체에게 매월 부담금을 각각 징수함에 있어

1. 비용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추후 당해 처리시설의 증설, 기계·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을□이 당해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등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현재까지 사용된 적은 없음

2. □을□은 조례규정에 의거 유지관리비용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익월말까지 정산하여 시중은행에 □을□명의로 적립한 후 정산서 및 잔액증명서(예금이자 포함)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 해지시에는 당해 적립금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 협약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주인 □갑□에게 인계하여야 함.

3. □을□은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별개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도의 고지서를 사용하며 세금계산서에는 구분표시하여 합계액으로 징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을□이 부과·징수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포함하여 기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과 적용되는 관련 가산세는 무엇인지 여부

39.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실내인테리어 등의 감가상각자산 구분

【회 신】                                   (서삼46015-10418, 2003.03.13)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건물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실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폐업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40.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 신】                                   (서삼46015-10559, 2003.04.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88(2003.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갑)가 해외공급선에서 선적하여 국내에 입항 및 인수한 재화(2002. 05.14, $750)에 대하여 국내의 다른수요처(을, 보세구역내에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없음)와 B/L양수도 계약(2002.05.26, $800)을 체결하고 □을□이 수입통관(2002.05.27, $800)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B/L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41. 건물신축 판매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 신】                                   (서삼46015-10907, 2003.06.05)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때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2개의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당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국세청 고시 제2001-6호의 2(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고시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하는지와와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아닌 일반 시행사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상기 어느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42. 수출의 경우 거래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국외법인(갑)에 직수출하고 선적시점의 외화단가(납품계약서 명시)를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을)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자기가 생산하여 선적한 제품이 □갑□에게 도착하는 경우 □갑□ 국가의 지정보세창고에 보관(재화는 □을□소유이며 보관료는 □갑□이 지급)하다가 □갑□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통관진행하고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량과 거래가격은 바로 그 사용시점 직전에 □갑□과 □을□이 최종합의한 수량과 가격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하는 VMI(Vendor Manag ed Invento ry)방식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갑□이 통관하는 시점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량(□갑□이 통관하지 아니한  수량은 □을□의 소유이며 □을□의 자산에 계상됨)과 가격이 변경되면 □을□은 제반 선적서류를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가격기준으로 작성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제공하며 □을□은 최초신고필증을 수정(당초 수량은 수정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초에 □을□이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갑□의 사용시점 직전에 □갑□과 □을□이 최종합의한 수량과 가격기준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당초에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43.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외에 권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46015, 2003.11.0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구)과 임대 중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보증금 3억)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신)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기간 5년, 보증금 10억, 월임대료 1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당초 계약 해지한 임차인(구)에게 위약금조로 지급한 경우 당해 권리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반환성이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등

44.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1. 보세구역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 전에 당해 물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을)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입대행은 아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에 추가로 더하는 가액은 없으나(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같음),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관 전에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2.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바,

3. 이 경우 세관장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갑□이 당해 물품의 대가로 받기로 원화금액이 적용환율의 차이로 차액(음수도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갑□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을□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서삼46015-10202, 2003.02.06)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능성 건축마감재인 □액상바이오세라믹□을 제조하여 건설회사의 신축아파트 분양시 옵션항목(분양면적 32평기준 세대당 약 250만원 상당)으로 직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직접계약에 공급함에 있어,

- 거래당사자가 각 신축아파트 분양현장별로 약 400 - 500명 이상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4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미국법인 "A"사의 국내지점인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야외용 캠핑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로서 □을□이 □갑□에게 구매주문을 하면 □갑□은 본사인 "A"에게 구매주문을 행하게 되고 주문된 물품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국내사업자인 □을□에게 선적되어 □을□이 직접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바,

이 경우 B/L상 물품의 선적자는 □갑□으로, 인수인은 □을□로 명기되어 있으며 당해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은 □갑□이 □을□에게 미화로 청구(동 청구서는 □갑□명의로 □을□에게 발행되며 B/L과 함께 □을□에게 송부되어 □을□은 청구서상의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수입·통관함)하며 □갑□은 회수된 물품대금 중 "A"사로부터 □갑□에게 미화로 청구된 원구입대금 해당액을 "A"사에 미화로 송금할 예정으로, □갑□이나 □을□은 별도로 L/C를 개설하지는 않고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T/T 또는 D/A)을 취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 거래와 관련하여 □갑□의 장부상에는 □을□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이 매출액으로, "A"사에 대한 물품구매대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야외용 캠핑용품 등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세관장이 □을□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별도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7. 약정에 의한 사후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0442, 2003.03.1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기호품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갑)이 당해 기호품을 관계회사인 내국법인(을)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갑"은 "을"과 "Dis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양자간에 적용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이전가격 분석을 기초로 □을□의 영업 이익률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여 주는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갑□은 판매시점에 최상의 추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매 사업년도 말에 □을□의 결산 내역에 근거하여 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의 수준이 당초 합의한 소정의 수준에 달하도록 판매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 □을□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낮아 □갑□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을□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갑□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을□로부터의 지급받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함) 및 반대의 경우로서 □을□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높아 □갑□은 □을□로부터 차액만큼 지급받는 경우(□갑□은 외상매출금을 증액처리하고 잡이익으로 계상함) 당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지급받아 잡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48. 공동지분 사용수익권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서삼46015-11810, 2003.11.20)

건설업을 영위하는 3개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공간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각 건설사별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별로 매월 정산키로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3개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공간 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하여 완성시 기부채납하고 그 조건으로 20년간 지하점포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당해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 건설사별 지분매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표 주간사를 선정하여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였다가 매월 말일자로 각사 지분에 따라 정산키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주간사가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전체금액을 교부하고 월말 정산시 나머지 건설사가 대표 주간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자기지분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49.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의 규정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1901, 2003.1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가 입주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상가관리사무소(고유번호)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지로영수증(주소, 관리사무소장 성명만 기재)을 교부받아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가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지로영수증을 교부받아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5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를 통해 실소비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회 신】                                   (서삼46015-10864, 2003.05.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가구 제조업자(갑)가 홈쇼핑사업자(을)와 위수탁 판매게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병)에게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병은 을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을은 위탁수수료를 공제 후 대금을 갑에게 입금하면 갑은 자기가 제조한 당해 가구를 병에게 직접 택배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51.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1910, 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는 하였으나 당해 신고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에 대하여는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양수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서 양도자는 체납된 고지세액을 2003년 10월 10일까지 분할하여 모두 납부하였는 바,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52. 공동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1981, 2003.12.18)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부동산임대업 단독 영위사업자가 사업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기존의 단독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단독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53. 사원용아파트 수선비 및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회 신】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조업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거토록 하고있으며 당해 사택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과 수선비(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를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여부

54.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동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 신】                                   (서삼46015-10984, 2003.06.20)

1.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서울에서 본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약국을 이전할 목적으로 성남에 건물을 본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건물가액 전부에 대하여 약국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한달 후 자금사정으로 상기 건물의 1/2을 매각한 경우 부부명의로 공동등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매각한 건물에 대하여 매각분 전체에 대하여 약국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본인지분에 대하여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55. 납부세액의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적용기준

【회 신】                                   (서삼46015-10542, 2003.04.0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 그 다음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귀 질의의 경우 10%-0%=1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공급가액 1천만원, 세액 1백만원)을 2002년 제1기중에 구입하여 그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96%, 4%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1백만원)한 경우로서 2002년 제2기중에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90%, 10%로 변경되어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10%(10%-0%)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6%(10%-4%)로 하는 것인지 여부

5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회 신】                                   (서삼46015-11357, 2003.08.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전화료·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공급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경영컨설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무실의 임차료·전화료·금융정보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및 안분계산에 따른 기준

57. 대손세액공제 후 미회수채권을“비상장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금액 회수액”의 평가방법

【회 신】                                   (서삼46015-10902, 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상황)

“을”은 2002년 1월 부도 후 같은 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기존 상장등록법인에서 퇴출되었고 같은 해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갑”은 거래처인 “을”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채권 대하여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

2003년 2월 “갑”의 미회수채권액 중 일부분이 1주당 2,000원(액면가 500원)으로 계산된 가액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갑”은 주식 74만주를 받음으로서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함.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받은 대손회수금액을 얼마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5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 신】                                   (서삼46015-10185, 2003.02.03)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세율 10% 적용)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59.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인 등록전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가산세의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0425, 2003.0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이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적용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

- 2002.07.25 :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3억)

- 2002.08.05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2.08.30 : 물품대금 1억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2.09.30 : 물품대금 중 잔액 2억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2.10.25 :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함)

60. 무(과소)납부에 의한 사업양도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1109, 2003.07.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186 (2003.06.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소비46015-186, 2003.06.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면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61.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1031, 2003.06.2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상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무신고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규정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함.

(질의)

이 경우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62.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삼46015-11403, 2003.09.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정신고를 한 거래분이 확정신고에 중복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해당분 면세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신고서상 매입세액 및 불공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함)로 신고 후 이를 다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서상 같은 방법으로 신고(이중)하였음. 이 경우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63. 중기소모품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회 신】                                   (서삼46015-11222, 2003.07.30)

건설기계부품 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중기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중기부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

이 경우 중기부품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4.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서삼46015-10934, 2003.06.11)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 도, 소매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부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사업자인 건설기계 수리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건설기계 대여를 하는 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부품구입비나 수리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도, 소매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65. 부정하게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추징여부

【회 신】                                   (서삼46015-10260, 2003.02.13)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사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영농조합법인(을)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제시받고 단미사료(혼합광물질)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하였으나, □을□이 당해 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갑□이 이미 적용한 영의 세율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여부

66.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적용시기 및 감리용역의 면세여부

【회 신】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3. 07. 0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 2003. 07. 01 이전에 계약을 하고 2003. 07. 01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의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전기·설비 등 외주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소 비 세  분 야

〈목    차〉

□ 특별소비세법

소비세 분야

세무상담사례집

1.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553

2.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553

3. 수입된 보석류(골동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554

4. 보트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554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555

6.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질의	555

□ 주세법

7. 주류수출입업자간의 주류공급 가능여부	556

8. 발효주정 수입가능 여부 질의	557

9.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에 관한 질의	557

10. 주류제조업체의 법인전환 가능여부	558

11. 주세의 가산세 관련 질의	559

12.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에 결합판매 가능여부	559

□ 인지세법

13. 인지세 과세문서여부 판단에 관한 질의	560

□ 증권거래세법

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561

15.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의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562

16.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562

1.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삼46016-11503, 2003.09.23)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 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장 내에서 경주만을 목적으로 제조된 단좌 1인용 차량인 경주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삼46016-11782, 2003.11.14)

ULM(Ultra Light Machine)은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부착한 형태로 별도의 기계적 조종장치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함으로써 회전, 상승, 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수입된 보석류(골동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회 신】

(서삼46016-11878, 2003.12.0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작년도가 1870년 이전으로 제작된 지 100년이 지난 물품으로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97류로 분류된 골동품인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4. 보트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회 신】

(서삼46016-10915, 2003.06.09)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자동차에 연결하여 움직이는 보트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회 신】

(서삼46016-10855, 2003.05.27)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인 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6.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질의

【회 신】

(서삼46016-10912, 2003.06.0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의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의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제조회사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로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7. 주류수출입업자간의 주류공급 가능여부

【회 신】

(서삼46016-10725, 2003.04.30)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주세법시행령 제29조 (수출의 정의 등)

주류수출입업면허가 있는 국내법인 갑이 국내산 소주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수출입면허 보유 국내법인 을에게 주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8. 발효주정 수입가능 여부 질의

【회 신】

(서삼46016-10914, 2003.06.09)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 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소독제, 방향제, 희석제 제조 및 화학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실수요자증명□ 등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변성되지 않은 정제 또는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주류원료용이 아닌 소독용, 희석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에 관한 질의

【회 신】

(서삼46016-10801, 2003.05.15)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설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시에 소재하는 주류제조장이 세금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되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

상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강원도 소재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가 제조장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10. 주류제조업체의 법인전환 가능여부

【회 신】

(서삼46016-11018, 2003.06.26)

1.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면허장소에서 합병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이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법인과 개인이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후 소주 제조업을 개인기업으로 제조·판매하여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면허자가 단독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경영합리화 및 홍보를 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11. 주세의 가산세 관련 질의

【회 신】

(서삼46016-10660, 2003.04.18)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면세용도 위반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주세법 제27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않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면세)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12.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에 결합판매 가능여부

【회 신】

(서삼46016-10370, 2003.03.03)

1.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가능함.

2.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캡을 일반 병마개에 부착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또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롤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은 자가 납세병마개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1.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2. 판매가능하다면 주류병마개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해야 하는지 또는 보조수납캡을 주류 병마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수납캡을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캡 위가 아닌 주류의 용기 다른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13. 인지세 과세문서여부 판단에 관한 질의

【회 신】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민원인 ○○○가 제출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회 신】

(서삼46016-10873, 2003.05.29)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003. 1월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15.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의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회 신】

(서삼46016-10570, 2003.04.07)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납세의무는 장내·장외거래를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매매거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증권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외국 캐피탈회사에 시간외 매매를 할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별도 계좌로 받은 프리미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1.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1 의 경우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16.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회 신】

(서삼46016-10343, 2003.02.25)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2조 (정의)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 타 세  분 야

〈목    차〉

□ 국세기본법

기타세 분야

Ⅰ.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파산법상 재단채권	569

2. 특별부가세 신고부분에 0을 기재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569

3.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와의 관계	570

4.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571

5.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572

6.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의 중단	573

Ⅱ.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7.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 지 여부	574

8.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처조카사위)는 특수관계 아님	575

Ⅲ. 과  세

9. 경정청구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575

1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판결문을 수령한 날)	576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578

12.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	578

13.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579

14.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한 수정신고 사항	580

Ⅳ.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5. 결손금소급공제환급후 직전연도 결손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 여부	581

16.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	582

17. 감액경정시 기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시 추징할 수 없음	583

18.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 환급시 환금가산금 기산일 등	584

□ 국세징수법

19.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압류해제 요건	585

20. 압류해제 가능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586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파산법상 재단채권

【회 신】

(서삼46019-11316, 2003.08.18)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사실관계>

2001. 08. 00. A회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파산을 선고함.

2003. 02. 03. 관할세무서에서는 A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2001년 귀속 매출  누락분을 적출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음

2003. 04. 30. 관할세무서에서는 파산회사 파산관재인에게 2003.04.30. 납기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특별부가세 신고부분에 0을 기재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 신】

(서삼46019-10798, 2003.05.15)

구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구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1996년 미완성건물을 양도하였는 데, 양도당시 질의자는 미완성건물(건설가계정)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재화의 양도로서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서식의 특별 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세무서에서 상기 미완성건물(건설가계정)이 특별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의 특별  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3.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와의 관계

【회 신】

(서삼46019-11047, 2003.06.30)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3-4-10…26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사실관계>

1995.09.29 A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보전처분

1996.02.0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질의요지>

A법인이 대손으로 비용처리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자산성 없는 선급금 등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하면서, 그 중 지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일부 선급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귀속시기 및 A사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4.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삼46019-11745, 2003.11.08)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2.08.00 A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결과 1997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과세되었음. 이에 대하여 A회사는 불복하였으며, 불복청구과정에서 A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은 면세재화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았음.

상기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였으나, 면세로 판명됨에 따라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증가하는 수입금액 (과세는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별도이나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액만큼 수입금액이 증가됨) 증가분에 대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5.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회 신】

(서삼46019-10255, 2003.02.13)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996년귀속 법인세를 회사부도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발생.

상기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한일인 2002.03.30에 고지되었고,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인 2002.06.20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았음

이러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지 여부

6.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의 중단

【회 신】

(서삼46019-11132, 2003.07.1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본 질의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및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실관계>

1997.08.00 (주)○○건설의 부도발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1997.12.31납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미납부

1998.06.00 상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홍△△에게 지정통지 및 상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2000.06.00 상기 홍△△이 토지를 분양계약한 사실을 알고 토지 분양 계약금을 압류하였음

2001.01.00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압류를 해제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홍△△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원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체납세액을 결손한 날로부터 5년으로 완성되는 것인 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자인 홍길동의 압류로 인하여 원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으므로 동 압류의 해제일로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인지 여부

7.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 지 여부

【회 신】

(서삼46019-11255, 2003.08.04)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사실관계>

2003.03.31.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乙이 체납자이므로 乙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04.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8.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처조카사위)는 특수관계 아님

【회 신】

(서삼46019-11131, 2003.07.14)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 : 소유주식 없음, 처 : 대주주, 처조카 : 주주로 구성된 경우

본인의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인 처조카사위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9. 경정청구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삼46019-10254, 2003.02.1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사실관계>

2000.08.01 질의자는 세금계산서 2건 교부함

2000.10.25 상기 세금계산서 2건을 포함한 2000년 2기예정 신고·납부

2002.08.02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를 2000.04.18과 2000.05.26로 해야한다는 취지로 2000년 1기분 경정 결정하고 2000년 2기분에 대하여는 환급결정함

2002.09.00 질의자는 상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 진행중임

2002.10.23 상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세법의 무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0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위해 경정청구함

<질의요지>

2000년 8월 1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기한

1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판결문을 수령한 날)

【회 신】

(서삼46019-10347, 2003.02.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사실관계>

- 1986.10.19 질의인의 시아버지 ○○○가 사망, 상속인은 질의자의 남편외7인.

- 1987.05.30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대로 등기 등은 하지 않았고, 다만 질의자의 남편이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처분될 때에 약정 내용대로 분배를 하였음.

- 1997.07.22 상기 질의자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질의자는 남편의 상속재산 중 당초 시아버지 ○○○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내용이 아닌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평가하여 1998.01.22 동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를 이행함

- 1998.05.00 상기 ○○○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02.06.14 대법원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서 ○○○의 상속인들은 ○○○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2002.06.22 상기 대법원 판결문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사정과 패소판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문 사본이 2002.10.01에야 의뢰인인 질의자에게 전달되었음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상기 사례의 경우는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 신】

(서삼46019-11364, 2003.08.25)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함

<질의요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경정없음을 이유로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조세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12.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

【회 신】

(서삼46019-11746, 2003.11.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사실관계>

2001.05.31. 질의인은 2000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

2003.05.31. 질의자는 우편으로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발송. 실제 우편물은 우편물배달증명서로 확인한 바 2003.06.02. 관할세무서에 배달됨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2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우편소인이 찍힌 날짜이므로 동 경정청구서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발신주의가 아닌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경정청구서는 민법상 도달 주의가 적용되는 것인 지 여부

13.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회 신】

(서삼46019-11747, 2003.11.08)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사실관계>

2002.05. 1거주자가 2001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

2003.08. 상기 2001년귀속분에 대한 소득누락분을 경정결정한다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음. 납세자는 동 서류를 검토한 바 종교단체 기부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부금을 소득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제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고지서가 발급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하여야 하는 지 불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4.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한 수정신고 사항

【회 신】

(서삼46019-10650, 2003.0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기존 신고한 사항중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경정청구서에 과세 표준의 증액분(매출누락) 및 과세표준의 감액분(매입누락)을 동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하여 신고함.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항은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5. 결손금소급공제환급후 직전연도 결손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 여부

【회 신】

(서삼46019-10816, 2003.05.16)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하여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 상당액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당해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사실관계>

2001.03.31. 질의 법인은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액 납부분에 대하여 2000  사업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함.

2001.04.25.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없었음.

2002.12.10. 1997년도부터 2001사업년도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였음.

2003.01.26  이의신청 처리결과 1997년사업년도 귀속분으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부동산 처분이익 부분이 2000사업년도 귀속 소득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라 1997년부터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전부 결손금액으로 변경  되어 기 납부한 법인세액이 모두 환급되었음.

<질의요지>

1. 이의신청 결정(2003.01.26)으로 199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액으로 변경(경정)결정됨에 따라 법인이 2000.03.31에 기 납부한 1999사업년도귀속분 법인세 자납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2000.04.01부터 2001.04.24까지 계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여 2001.04.25일에 이미 받은 환급금액이므로 국세환급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인 지 여부

16.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

【회 신】

(서삼46019-11590, 2003.10.1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실관계>

2002.03.31 A사는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하고 법인세를 2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음.

2003.05.19 추후 법인세 신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익금불산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7. 감액경정시 기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시 추징할 수 없음

【회 신】

(서삼46019-11748, 2003.11.08)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 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실관계>

2002.07.02 질의회사가 200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설정한 퇴직   충당금 일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손익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 연도로 보아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이러한 경정에 따라 회사는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 및 환부이자를 2000사업 연도분 법인세 추납액 및 가산세액에 충당한 후 잔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질의회사는 상기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경정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불복하여 승소하였음

2003.07.21 질의회사의 상기 국세심판소의 승소판결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재 경정하여 2000사업 연도분 법인세 환급액 및 환급가산금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최초의 법인세 경정을 취소하는 재경정을 하는 경우 최초 경정시 질의회사가 지급받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8.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 환급시 환금가산금 기산일 등

【회 신】

(서삼46019-11825, 2003.11.2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 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상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기준과 세무회계상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준의 상이로 세무상 건설자금이자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추후 질의회사는 2003. 03. 31자로 경정청구를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현지  확인절차를 통하여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상 착오에 의한 과오납을 원인으로 경정  청구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아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압류해제 요건

【회 신】

(서삼46019-10258, 2003.02.13)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실관계>

2001.03.31 압류관련 체납국세 3월말납기로 고지됨

2001.05.16 상기 고지금액 체납으로 관할세무서 압류

2001.09.21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잔금을 지급함

2001.09.25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

2001.10.10 상기 매매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2002.01.31 상기 부동산양도신고시(2001.09.25)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

<질의요지>

이 경우 양수인이 매매대금 잔금도 지급지급일 이전의 기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 요청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그 적법 여부

20. 압류해제 가능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서삼46019-10841, 2003.05.23)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실관계>

1974.11.00∼1996.04.00 체납자 □갑□의 주거래처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총10회).

- 2002.07.11 □갑□이 체납됨으로 세무서에서는 □갑□소유 부동산 압류, □갑□은 □을□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는 채무와 상계처리 중인 상태임). □갑□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중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2003.03.17 매수자 □정□과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 2003.03.20 □갑□은 관할세무서에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접수하였음.

- 2003.04.07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을 사유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하였음.

상기 부동산을 관할세무서에서 강제매각(공매)한다고 하여도 매각추산가액은 1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을□의 채권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세무상담 사례집』

인쇄일자 : 2004년 4월  일

발행일자 : 2004년 4월  일

【상담·집필진】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면 1 팀 장	행정사무관	유성수
소득세반	국세상담관	조원행, 이은희, 문준검, 임식용, 박성덕
원천세반	국세상담관	주효종, 김효상
기타세반	국세상담관	김재철
서 면 2 팀 장	행정사무관	이철성
법인세반	국세상담관	한귀전, 김정범, 최병국, 지영한, 김기열, 염진오, 안재인
국 제 조 세 반	국세상담관	한인철, 김해영
서 면 3 팀 장	행정사무관	이호영
부가세반	국세상담관	김효환, 오대규, 이운형, 최청흠, 황길선, 박구영, 이승현
소비세반	국세상담관	박성주
서 면 4 팀 장	행정사무관	최진규
양도세반	국세상담관	이명식, 신희상, 김보남, 김동백, 서길종, 김태윤
상속·증여세반	국세상담관	최인석, 고경희, 박종한

발행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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