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4 - 4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 청 회

2004. 12. 8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1. 목  적	3

2. 안  건	3

3. 일  시	3

4. 장  소	3

5. 진술인명단(6인)	3

6. 진행순서	4

7. 진행방식	4

Ⅱ. 진술요지	5

□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7

□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3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43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67

□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	77

□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	85

Ⅲ. 참고자료	93

□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	95

□ 좌 석 표	113

Ⅰ. 공청회 개요

1. 목  적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안  건

◦ 종합부동산세법안에관한공청회

(2004. 11. 18, 김종률의원 대표발의)

3. 일  시

◦ 2004.  12.  8 (수) 10:00

4. 장  소

◦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장(332호)

5. 진술인 명단(6인)

성 명	진 술 인	비 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

6. 진행순서

시 간	진행 사항	비 고
10:00 10:00～10:10 10:10～11:10 11:10～12:10 12:10	□ 개 회(김무성 위원장) □ 공청회취지설명 및 진술인 소개 (김무성 위원장) □ 진술인 발표(6인, 1인당 10분) □ 질의 및 답변 □ 산 회

7. 진행방식

가. 공청회의 진행은 위원회 의사진행의 예에 따름.

나. 각 진술인은 의견을 10분 이내로 진술함.

다. 진술인의 발표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간 토론을 지양함.

Ⅱ. 진술요지

	목 차
□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7 □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3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41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67 □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 77 □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 85

진술인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진 술 요 지

1. 보유세제 개편의 평가

□ 2005년 부동산세제 개편의 특징

○ 토지․건물의 과표통합 및 시가기준 강화(과표 인상)

- 토지(종합토지세) 및 건물(재산세)의 분리과세가 통합과세로 전환

- 공동주택에는 국세청기준시가, 단독주택에는 공시개별주택가액(2005년 4월말 공시)을 적용하고, 과표의 시가반영율 제고(시가의 약 50%)

○ 지방세 보유세 세율체계의 누진도 완화

- 토지분 9단계, 건물분 6단계 세율이 6단계 세율로 통합되고 세율 인하(최고세율 5%(토지), 7%(건물) → 3%)

○ 보유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종합부동산세 도입)

- 주택가액 9억원, 나대지 6억원,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40억원 이상에 대해 국세 부과

○ 거래세(등록세) 세율 인하

- 법인과의 거래시 1%p, 개인간 거래세 1.5%p 인하

□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특징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합산과세하므로 대상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

-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경우

○ 토지는 원래 합산과세이므로 과세대상 일부가 국세로 전환

- 특히 빌딩․상가 부속토지 등 비주거용(비주택) 토지

○ 세수의 지방재정조정역할 수행

- 보유세 세수 감소, 또는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구 등

2. 쟁점에 대한 의견

□ 보유세의 이원화(부동산에 대한 국세 보유세 부과)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보유세는 강력한 재분배 기능(누진세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골격을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끊임없는 갈등 불가피

- 지자체가 지방세를 통하여 재분배 및 투기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

○ 지자체가 재분배 및 투기억제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보유세를 통한 재원확충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보유세의 기능 분리(재원확충과 재분배)가 필수적

□ 국세로서의 보유세에 대한 평가(필요성, 정당성 등)

○ 보유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은 보유세의 재분재 기능과 조세수출(tax-exporting, <부록>에 조세수출 정의) 기능이 핵심

- 보유세가 단일세율일 경우, 재분배 관점에서 국세 보유세의 도입 필요성은 상당 부분 소멸

○ 그러나 재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보유세를 통한 조세수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유세 부과 필요성 발생

- 영국의 경우 1991년 보유세의 주민부담 원칙을 강화하면서 비주거용 보유세는 국세로 부과(2005년부터 약간의 법인분 지방보유세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및 조세수출 모두 국세 보유세가 필요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주택에 대한 보유세 누진세율은 주택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누진 과세

- 토지에 대한 보유세 누진세율은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한 재분배 과세

- 법인 등 비주거용 보유세를 통한 조세수출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 약화의 원인

▪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 미흡

▪ 중앙과 지방간 세원할당(tax assignment)의 오류로 지자체 기간세로서의 보유세 강화에 한계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역할에 대한 평가

○ 조세수출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은 보유세의 재분배 역할 필요성에 좌우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보유세 누진세율에 대한 비판

▪ 현행 보유세제 개편의 대안으로 지방세로서 보유세를 단일세율 과세    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한 예

○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 문제는 필요성과 실효성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

○ 재분배 수단으로서 부동산 보유세의 필요성은 세제의 재분배 역할과 세제에서 재분배의 적절한 수단으로서 보유세의 기능 문제로 구분

○ 세제의 재분배 역할

- 세제가 아닌 세출에서 재분배를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학계의 정설로 보기는 어려움

▪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다수의 합의가 있을 때, 세전 소득 격차가 벌어질수록 세부담 누진도 필요성도 증가

○ 세제에서 재분배의 적절한 수단

- 세제의 재분배 필요성을 인정할 때, 재분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소득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소득세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다른 세제의 역할도 필요

▪ Atkinson & Stiglitz(1976)에 의하면 소득세가 비선형적으로 완벽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타 세목은 불필요

- 한국의 경우 근로자-자업자 소득파악의 불형평성 문제로 소득세 역할이 크게 제약

▪ 재분배 세제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소득세 다음으로 바람직한 대안은 부동산세

○ 재분배 세제로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성

- 어떤 세목이든 재분배 목적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누진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세금 회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재분배의 본래 목적(취약계   층의 후생 향상)을 희석시키기 때문

- 현행 보유세제 개편방안은 누진도를 완화하였지만 향후 이를 더욱 더 완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종합부동산세와 부유세와의 관계

○ 종합부동산세가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을 때,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감안한 부유세의 적정성 검토도 필요

- 그러나, 부유세는 어차피 국세가 될 것이므로, 부유세 도입 여부는 보유세의 이원화를 전제하는 것임

- 즉, 부유세 도입 문제는 현행의 보유세 구조보다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이후 보다 용이하게 검토 가능

□ 보유세의 단일세율 전환 문제

○ 향후 보유세의 단일세율 전환은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불가능

- 소득세의 경우에도 단일세율의 논거가 뚜렷하지만, 미국에서도 20여년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세목의 단일세율 전환 문제는 결국 이로 인한 세부담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국민 수용도가 관건

- 어떤 세목이건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전환할 경우 두 가지 문제 발생

▪ 세수 중립적인 경우, 아래 구간(저소득층) 세부담 증가하고, 상위구간(고소득층) 세부담 감소

▪ 아래 구간에 세율을 맞출 경우, 위 구간(고소득층) 세부담 감소 및 세수 감소

- 조세 디자인(tax design)보다는 세제개편(tax reform)이 현실적 대안

○ 보유세의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보유세제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수적

- 이번 보유세제 개편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누진구간이 줄었고, 최고세율이 인하되어 세수 증가는 평균실효세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

▪ 특히 토지분(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대한 누진세율 감소가 뚜렷

□ 9억 이상 주택합산에 따른 세부담 누진도 증가 문제

○ 보유세 세율이 누진적일 경우(적어도 중기적으로), 주택합산 과세는 조세원칙에 부합

- 발표된 세율 체계에서 3억짜리 아파트 3채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부담은 각각 124만원(총 372만원)이고, 9억짜리 아파트 1채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부담은 649만원(277만원의 격차)

▪ 즉, 누진세율의 특성에 의하여 주택을 분산소유(low capital intensity)하는 것이 한개의 큰 주택(high capital intensity)를 소유하는 것보다 세제 면에서 유리하고, 이는 비효율적이고 불형평

-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주택 합산과세는 9억 이상인 경우, 분산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효과 발휘

○ 누진세율 및 합산과세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 상위구간에만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광범위하게 배제하였으나, 이는 재분배의 효력과 원칙을 희석

- 세율(누진도)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 재분배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

- 물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배제는, 단기적․투기적 주택수요보다는 장기적․안정적 주택수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역할 수행

○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확대(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주장에 적용된 조세원리가 주택 종합합산의 경우와 유사

-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4,000만원과 금융소득 4,000만원인 경우의 납세자가 근로소득 8,000만원인 납세자에 비하여 600만원의 세부담 경감

○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전환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겠지만, 누진세율이 유지되는 경우,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대안도 필요

□ 보유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무시하는 경우의 국세 보유세 필요성

○ 현실적, 정치적, 조세이론적 측면에서 보유세 단일세율로의 당장 전환에 대한 타당성이 약하지만, 보유세가 단일세율이 되더라도 보유세의 이원화는 필요

- 지자체가 주민들이 아닌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세를 지나치게 많이(법인 등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비례하지 않을 만큼) 거둘 경우, 주민들이 지방세 부담을 충분히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법인 등 상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조세수출 문제가 심각

○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상당 부분은 비주거용 보유세(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 조세수출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

- 종합부동산세의 85%가 수도권에서 걷히고, 서울시에서 걷는 종합부동산세의 95%가 비주거용 보유세

- 보유세가 순수하게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전환될 경우, 세수 감소를 겪는 지자체의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 및 자치의식 제고로 연계

□ 지방세 세수 감소와 지방분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

○ 지방분권의 신장을 위하여 지방세 세수증가(또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적정 수준의 지방분권 및 지방세 비중에 대한 개념이 부재

- 지방세 비중이 20%, 30%, 40% 중 어떠한 수준이 적정한지는 지방세 세목의 내용 및 지자체의 세출책임 수준과 관련

- 세수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경우, 이러한 세목의 지방세 전환은 일부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지방분권

-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수출 문제가 심각한 세목을 모두 지방세로 설정할 경우,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역행

○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조세수출 문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지방세 세수감소는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을 제고하여 지방분권에 도움

□ 보유세제 개편의 목적과 내용의 일관성에 관한 평가

○ 보유세제 개편 목적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은 보유세 개편과 관련성이 높지만, 가격안정은 보유세 개편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음

- 과표통합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및 통합과세로 인하여 보유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 수도권 조세수출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재정조정 역할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보유세의 규모 및 세부담을 고려한 부동산 최종가격을 고려할 때 가격안정 기능은 미약

○ 지난 2년간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같은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는데, 보유세제 개편의 궁극적 효과는 보유세제의 정상화(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

- 보유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수식어가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유세제 개편의 내용은 누진도 완화, 수평적 형평성 제고, 조세수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3. 향후 발전방향

□ 보유세제의 이원화(보유세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가 이루어지면 보유세제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마련

○ 보유세제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임

- 3단계 누진세율로 바뀌는 지방 보유세가 향후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더욱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

- 국세 역시,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통합 범위를 확대하되,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

- 시가 대비 보유세 과표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되었지만, 단독주택의 과표산정 과제가 아직 남아 있고, 국세청기준시가의 정확도 역시 제고 필요

- 종합부동산세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전자는 주택소비(소유)에 따른 재분배 정책, 후자는 조세수출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임을 명확화

<부록 1> 조세수출의 정의

Tax exporting is what a jurisdiction (e.g., a city) does when it institutes a tax, the incidence of which it believes will fall on individuals from outside that jurisdiction, with the objective of having outsiders pay more in taxes than the value of the local services they use.

<부록 2> 영국의 비주거용 보유세(National Non-Domestic Rates)

□ 1988년 지방재정법(Local Government Fiance Act)을 통하여 NNDR이 제정되어 1990년부터 도입

○ 영국에는 지방세법이 별도로 없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세(council tax)와 국가 비주거용 재산세(NNDR), 지방교부세(Revenue Support Grant) 등을 규정

○ 비주거용 재산세(Non-domestic Rates; NDR)는 영국 지방정부가 17세기부터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징수하였으나, 1988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NDR이 NNDR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과표와 세율을 결정

□ 영국 NNDR은 지방정부의 조세수출을 제거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

○ 지방정부 세원인 NDR이 중앙정부 재원인 NNDR로 전환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

- 회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투표권이 없음

- 사업용 재산세의 부담자는 사업자산이 위치해 있는 지방정부의 세출 내역을 잘 모르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조세수출이 발생

- 사업용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세출 결정을 왜곡하고 세출의 책임성을 결여시킴

- 사업용 재산세가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간 불형평성이 심화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중앙정부의 재원이 소요

□ NNDR은 일종의 토지공동세라 볼 수 있음

○ NNDR의 과표, 세율, 감면 규정 등이 중앙정부의 법률(Local Public Finance Act)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법에 부과․징수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규정

○ NNDR 세수는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의 특별회계(non-domestic rating account)에 귀속(contribution)되어 공동재원(pooling)이 되고, 이 재원을 중앙정부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에 배분

○ 따라서 NNDR은 원천적으로 지방세인 비주거용 재산세를 중앙과 지방이 공동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토지공동세

□ NNDR 도입 당시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크게 반발

○ 대도시자치단체연맹(Association of Metropolitan Authorities; AMA), 카운티정부연맹(Association of County Councils; ACC), 자치구연맹(Association of District Councils; ADC) 등이 모두 NNDR에 반대하였고 그 제시된 반대논리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의 위축

- 재산세납세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표권 상실

-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정부간 연계성 상실

□ NNDR 도입의 최초 안에는 지방정부가 NNDR 세율의 5%를 자체 세수로 확보하는 안이 포함되었으나 최종 안에서 탈락

○ 지방정부에 사업재산세 세수의 일부를 귀속시키는 문제는 NNDR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계속 논의

○ 2003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경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2005년부터 사업재산세 과표 상승분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NNDR은 지방정부 세수에 귀속

- 중소기업에 대한 NNDR 감면

-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에 대한 NNDR 감면

□ NNDR이 지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입 당시 29%에서 2003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

○ 세수의 인상률을 소매가격의 인상률(Retail Price Index)과 연동시키기 때문

○ NNDR 도입 당시 NNDR의 비중이 지방세(council tax)보다 높았으나 현재는 지방세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음

<부표 1-1> 영국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단위: ￡bn)
연도	총액	지방교부세	NNDR	지방세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35.851 39.472 42.020 41.506 43.602 44.827 46.532 47.256 50.189 53.651 57.329 61.952 65.919 72.473	12.927(36) 18.620(47) 20.968(50) 21.685(52) 23.679(54) 23.335(52) 23.003(49) 23.840(50) 25.291(50) 26.421(49) 27.809(49) 31.469(50) 32.648(50) 37.517(52)	10.429(29) 12.408(32) 12.306(29) 11.584(28) 10.692(25) 11.361(25) 12.743(27) 12.034(25) 12.531(25) 13.619(25) 15.407(27) 15.144(24) 16.632(25) 15.618(22)	12.251(34) 8.533(22) 9.521(23) 8.912(21) 9.239(21) 9.777(22) 10.461(22) 11.241(24) 12.332(25) 13.278(25) 14.200(25) 15.246(25) 16.648(25) 18.946(26)
주: ( ) 안은 세수 비중. 자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cal Government Finance Key Facts: England｣, 2004.

진술인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진 술 요 지

Ⅰ. 종합부동산세제의 내용과 추진의 명분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제는 과거 15년간 시행하여 온 바 있는 지방세로서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세목을 단일화하면서 그 세율을 상당한 폭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입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행하는 공동세(共同稅)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론상 부동산보유세(不動産保有稅)라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지방세와 국세를 양면으로 과세하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전단계의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종래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나칠 정도로 저율과세(低率課稅)되어 왔다고 전제할 때에 그 저율과세를 적정과세(適正課稅)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에서와는 다른 의미의 전단계세액공제방식(前段階稅額控除方式)을 채택하는 세제이며, 바로 이 점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안은 새로운 발상의 신세목(新稅目)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새로이 과세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예견됩니다. 이 점은 어느 경우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제는 지금까지 그 과세자료를 20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관장하여 오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과세제도를 상당한 정도로 변형하여 지방세로 놓아둔 채로 그 위에 국세로서의 새 세목의 하나로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19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까나르(N. Canard)의 명제 즉 “모든 새로운 조세는 악세(惡稅)이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본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악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로 과세하던 조세체계 위에 다시 국세로서의 새로운 세목을 추가로 창설함으로써 지방세와 더불어 중복적으로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상자를 전국에 걸쳐 6만명 정도로 한정하면서 지방세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세액공제)하여 준다 하더라도, 과세행정 상의 혼란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새로운 세제를 추진하는 실익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과거를 반추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봄, 정부는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느라 법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매년도마다 반복적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를 그리고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매겨오던 것을 토지만을 따로 떼어내어 종토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 각각에 대하여 그리고 토지 필지마다에 대하여 가액기준으로 비례과세하는 대물개별과세방식(對物個別課稅方式)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는 반대로 사람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하는 토지를 모두 가액으로 합산하여 한 몫으로 누진과세하는 대인종합과세방식(對人綜合課稅方式)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토세는 당초부터 제도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이번의 종합부동산세도 복잡한 조세체계의 하나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즉 개인 및 회사가 보유하는 전국의 땅을 (1)종합합산대상(綜合合算對象)과 (2)별도합산대상(別途合算對象) 및 (2)분리과세대상(分離課稅對象)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 중 분리과세는 말만 ‘종합토지세’이지 실제로는 토지필지별로 세액계산을 하는 개별과세로서 농지 등에 대하여는 낮은 단일세율(예 0.1%)로 저율과세(低率課稅)하고, 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높은 단일세율(예 5%)로 고율과세(高率課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별도합산대상의 종토세는 상가 등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따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0.3%～2%의 9 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累進稅率)로 과세하며, 종합합산대상의 종토세는 위 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0.2%～5%의 9 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합산과세하는 두 부류의 종토세는 전국의 개인소유 토지를 전부 합산과세대상별로 가액합산하여 당해 합산과세가액(이는 곧 과세표준임)에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개인별 전체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전체세액을 다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누진과세(累進課稅)를 행하는 취지는 재산보유세를 조세의 수입목적(收入目的)만에 그치지 않고 누진과세가 지니는 고소득 중과(重課)의 정책목적(政策目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 때의 상황에서 별다른 필요도 없이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억제목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세목에 서로 상극적인 성질의 수입목적과 정책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종합토지세제는 애초부터 잘못 태어났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제는 세수증대와 투기억제의 어느 한쪽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너무 잘못된 입법이었습니다. 이 점은 종합토지세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을 공포한 1989.6.16. 후 미처 그 제1차 시행년도인 1990년을 맞이하기도 훨씬 전인 1989.8. 중에 당시의 조순 부총리께서 부동산투기를 다스리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해 12월 말에 이들 3법을 제정․공포하고 나서야 부동산투기의 열풍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경험적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세수통계에서 보듯이 세수증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토지투기억제를 위하여 다소라도 도움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징세비만 많이 들었으며, 한 필지의 가액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 당해 개인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세액계산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일일이 재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런 일을 너댓번씩 되풀이하다가 미처 그러한 뒷처리를 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납세고지서를 내보내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의 종합부동산세의 발상은 바로 위 종합토지세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종합부동산세제가 종래의 종합토지세제 때문에 국민들이 겪어왔던 혼란을 되풀이하여 겪을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1989.8.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의 조세정책적 발언이 작년 2003년에도 당시의 김진표 부총리 한테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종합토지세제 때와 같은 시행착오 내지는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즉 종합토지세제가 조세저항이라는 암초로 말미암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에 해당하는 세목의 세수는 지금까지 계속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토세의 그것은 기대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그 세수가 충분히 확보됨으로써 지방재정을 떠받치는 기간세(基幹稅)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연의 역할마저도 다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제는 지금까지의 종합토지세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야기하였던 부류의 부작용 뿐만 아니라 재산과다보유자들의 조세저항 행태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능적이고도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와는 달리 외환자유화(外換自由化)가 완전히 보장되는 현실에서 턱없이 낮아지고만 있는 근자의 대미(對美) 달러환율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도 있으며, ‘부자들의 지갑을 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역기능을 발휘하는 부작용을 자아낼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정책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세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은 법치행정(法治行政) 내지 법치세정(法治稅政)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과세행정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상적인 법제라 하더라도 과세행정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Ⅱ. 조세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지금까지 재산보유세의 부담수준은 너무 오랜 동안 지나치게 낮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세부담 면의 불형평(不衡平)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안의 명분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세이론의 기본이념에 속하는 공평과세(公平課稅)의 실현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손쉽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하나는 재산보유세의 부담수준을 크게 높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이미 지난 7월의 재산세와 10월의 종합토지세를 놓고서 예년에 비하여 심한 곳은 거의 두 배 가까이 갑자기 부담세액을 높여 과세하였는 바, 2005년에도 금년처럼 재산가액을 훨씬 높여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종전처럼 과세하더라면 충분히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을 터임에도, 굳이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를 하나 더 과세하여야만 공평과세가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지방세를 크게 높여 과세하면서 동시에 국세를 한번 더 과세한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로 과세가액을 높이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라면 금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고율과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종전의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 중에서 고율세율 부분은 지나친 고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에 그 고율세율 부문을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를 반영하는 의미가 종합부동산세제에 들어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상당히 수긍이 가는 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정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가능한 일이므로 굳이 종합부동산세제를 추진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둘은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의 지방세 위에 집을 하나 더 올려 지어서 중복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므로(지방세로 낸 부담세액을 세액공제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 세율 차이가 심하므로 중복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보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내도록 한 다음 그것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로 배분함으로써 이른바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과세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조세이론가들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의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재산과세를 누진과세방식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가지고서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이 이 점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셋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세수를 보장하여 주는 전제 아래 2005년도에 대략 6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로부터 6천억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성이 상당히 희박한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기불황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과세평가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 등의 50% 한도로 책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는 바, 이러한 제반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면 아마도 3천억원 정도 혹은 많아야 4천억원 정도의 세수에 그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겠다고 한 종합부동산세 배분금액은 한낱 생색에 그치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일본의 경험과 비슷한 부동산 불황을 예견하는 우려도 있는 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006년 이후에 가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보잘 것이 없는 상황으로 바뀔 공산이 큽니다. 그 때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미는 구원의 요청을 뿌리치는 방법이 코앞의 숙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그 경우에는 정부가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를 위한 자구노력(自救勞力)을 게을리하면서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걸근성(求乞根性)을 심어준다는 폐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넷은 집이 서있는 땅을 과거처럼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를 합산평가하여 ‘주택재산세’ 또는 ‘토지분재산세’라는 등으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과세하면서 그것도 면적기준(面積基準)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가액기준(價額基準)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거래는 집과 터가 싸잡혀 이루어지는데 세금은 집과 땅에 관하여 따로따로 취급하는 모순을 제거한다는 점과 면적기준의 평가를 가액기준으로 바꿈으로써 예컨대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의 세금이 강북의 훨씬 싼 아파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적어지는 모순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피상적으로 보아 과거의 제도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토지는 감가가 일어나지 않지만 건물은 감가상각(減價償却)이 문제되므로 과세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종합평가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부작용을 불러올 공산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거래와 과세평가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평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조세마찰(租稅摩擦)이 필요 이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은 종합부동산세가 순수한 의미의 정책목적에 충실한 세목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순수한 정책목적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이라면 당연히 국세로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국세로 받은 세금을 지방으로 다시 배분하여 준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목적을 충족시키는 정책수단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이것은 재정학자들이 지금까지 줄곧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가하여 왔던 목적세(目的稅)의 한 변형(變形)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책목적과는 별개의 과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정책목적으로 일관하는 완전한 국세로서의 세목이 아닌 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의 논리에 어긋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여섯은 부동산에 관한 적정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이를 지방에 맡기는 경우에 지방정부의 능력부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보유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일은 중앙정부(예 국세청)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금년들어 지방에서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토세에 관하여 예년보다 거의 두 배나 부담을 높일 수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종래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하여 과세평가의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았었다는 데에 근본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면적기준으로만 과세하는 타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평가방법을 가액기준으로 적절히 전환시키지 못하였던 것은 중앙정부가 과세평가에 관한 모든 것을 움켜쥐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基制)에 원인이 있었던 바이었으며, 결코 지방정부가 무능력한 탓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제도에 책임이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일곱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여 온 바와 같이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으며 거래세는 지나치게 높았다는 모순을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이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춘다고 한다면 조세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일은 조세정책적인 논리에 합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의 세율을 절반(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개선방안에는 그 실질부담에 있어 별로 낮지 않게 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등록세의 과세평가(課稅評價)를 훨씬 높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형편상 거래세를 무턱대고 낮출 수도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부동산 보유세만을 높이면서 거래세는 종래와 별로 다름이 없는 제도가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 여덟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행하는 나라이면서도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지방세는 국민이 내는 전체 세금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그 대부분이 재산과세(재산의 거래세 및 보유세)로 충당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과세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앗아다가 행사하는 것은 조제정책적인 논리에 비추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받아서 그 전부를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저으기 의문스럽지만, 조세정책적 논리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한다면, 국세체계 안의 소득과세에 속하는 상당부분을 ‘지방소득세(地方所得稅)’로 떼어주거나 소비과세 중의 상당부분을 ‘지방소비세(地方消費稅)’로 떼어주는 것이 조세구조(租稅構造) 면에서 보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전지향적인 대책을 접어 둔 채로 지방세로서 매우 합당한 재산과세의 일부를 국세로 떼어받아다가 그것을 통째로 지방에 재배분한다는 발상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아홉은 조세제도 내지 조세체계란 원래 다른 세목과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의 종합부동산세는 가히 혁명적인 세제개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로서는 다시 획기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다른 세목의 개편 문제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외면한 채로 종합부동산세제만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열은 앞으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제를 중앙정부 쪽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세제가 지방자치를 점차 은연 중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함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기준을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의 9억원, 6억원, 및 40억원을 점점 낮춤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액을 높이면서 그 계산시에 공제하여 주는 지방세로서의 재산세를 점차 낮춘다고 한다면, 돈줄을 쥐는 중앙정부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종래의 ‘구걸자치(求乞自治)’ 내지 관치자치(官治自治)의 성격은 심화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무력화(無力化)는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컨대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의 세수확보를 보장하는 한계선을 입법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전단계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Ⅲ. 조세법리적 측면의 문제점

조세법률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인 요소를 지니는 성질의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조세를 규율하는 세법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보장’과 같은 헌법규정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그 구체적인 규정내용이 조세법리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에 이번의 종합부동산세 법제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오던 재산과세의 일부를 국세의 하나로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헌법 제8장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지방의 과세자주권(課稅自主權)을 침범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과세를 국세체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에 대하여 지방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중앙이 그 과세권을 부분적으로나마 앗아가는 모습이므로,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침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거두어서 그것을 몽땅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안분하여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관치자치(官治自治)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면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지방세로서 ‘주택재산세’나 ‘일반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예외없이 과세하면서, 비록 6만명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같은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인 주택재산세 등의 과세물건이 건물 및 토지의 보유사실이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물건도 역시 건물 및 토지의 보유사실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더라도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더구나 같은 과세물건에 대하여 지방에서 누진과세를 하고 중앙도 또한 누진과세를 한다는 것은 조세논리에도 맞지 않음과 동시에 법논리에도 어긋나는 이중과세의 차원에 해당하는 과세방법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주세에 교육세가 붙는다거나 종합토지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라 하지 아니하며, 그 과세를 위한 세액계산에 있어 지방에서의 과세분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역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세에 교육세가 붙는 방식의 과세는 그것이 독립세(獨立稅)가 아니라 부가세(附加稅)이므로 합리화되는 것이며, 세법논리의 차원에서 말하는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독립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세를 우리나라처럼 지방과 중앙이 중복적으로 누진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넷째 정부의 발표대로 6 만명에 달하는 재산과다보유자들에게 연간 6천억원씩이나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운다면, 이미 지방세로서의 보유세를 큰 폭으로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국세로서의 보유세를 초과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납세의무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지라도 개인의 담세능력 수준을 벗어난다거나 부담수준의 수직적인 급상승은 몰수과세(沒收課稅)의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조세저항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보유자들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대수익(期待收益)보다 높은 수준의 재산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부자들의 재산과다보유를 탈세 등을 통한 부도덕한 축재의 결실이므로 추가과세(追加課稅)를 단행할 수 밖에 없는 조세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징벌적인 조세로 비추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실효성은 별로 크지 않으면서도 막연하게나마 참여정부가 ‘좌파적 정권’이라는 항간에 떠도는 사회적 인식 내지 비판을 심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보이지 않는 반정부적인 국민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실정법률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원인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일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종합부동산세는 쉬운 세제의 이상에 반하는 세목입니다. 세제는 간단하고 단순할수록 좋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재산세제는 종래보다 더욱 복잡다기하여지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로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재산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지방세는 건물별 및 토지필지별로 적정한 과세평가를 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고안하여 과거처럼 물건별로 차등을 두는 차등비례세율 적용의 비례과세(比例課稅)로 회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과세하는 정책기능의 대인종합과세체제로 별도화하여야 합니다. 겸하여 현재 개인소득세제의 모순점 등을 연계지워 검토하면서 지방자치의 재원조달에 필요한 만큼 국세(예컨대 부가가치세) 중의 상당부분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제개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해결책은 충분한 논의와 체계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제의 추진논의는 향후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서 차근차근히 진행하여야 마땅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Ⅳ. 과세행정 측면의 문제점

조세법률 중의 개별세법은 특정의 납세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과세행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부과행정이나 징수행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 또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별세법은 바람직한 법률이 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규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법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새로운 과세평가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과세평가에 관하여 불공평의 문제와 민원의 제기가 문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도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은 신고주의조세(申告主義租稅)로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또한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 바, 이는 그 선행조세인 지방세로서의 재산세가 부과주의조세(賦課主義租稅)라는 점과 비교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차원의 조세임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세평가의 관련자료를 모두 납세의무자가 활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당국의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법의 시행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그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장들이 과세권자가 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 과세자료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세구제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주의조세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후구제의 절차는 필수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목을 국세로 하는 한 국세청에 과세업무와 심사청구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훈련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업무를 담당할 요원을 훈련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 때 재정총감이었던 콜베르(J. Colbert)는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 거위의 비명을 줄이면서 털을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선 소름끼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번의 종합부동산세야말로 거위의 비명을 오히려 만천하에 공표확산시키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건물이나 토지보유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보유세부담을 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 부동산보유세를 더 내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기하고 투기 억제 등의 정책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국세로 과세하여야만 된다는 논리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제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로서의 재산세를 대물개별과세방식으로 비례과세한다면 단순하고 쉬운 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인종합과세방식의 종합부동산세를 순수하게 정책목적으로 과세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대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굳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일은 삼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종래의 종합토지세제처럼 시행착오를 미리 막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술인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진 술 요 지

□ 요 약

(1) 시가기준 과세로 제고된 조세형평성

-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토지인 경우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편방향은 조세 형평성면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개편안임. (표1 참고)

<표1> 새로운 보유세제 도입으로 인한 과세 불평등 해소

지역	아파트명	평수	시가(기준시가)	2004년 보유세 (재산세+종토세)	2005년 보유세
서울	서초구 반포동 P (1973년건축)	22	5억 2700만원 (3억 6000만원)	38만 5천원 < 8만 5천원+ 30만원 > 실효세율:0.106%	64만원 (57만 8천원) 실효세율: 0.177%
경기	용인시 상현동 D (2002년건축)	73	5억 1000만원 (4억 5천만원)	120만원 <109만원+11만원> 실효세율 : 0.266%	76만 5천원 실효세율: 0.17%

(2) 적용율제도의 폐지

- 적용율 제도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알기쉬운 세법을 만들자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방법인 적용율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없이 인위적으로 세액 증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접근 방법임.또한 적용율 제도는 소액납세자보다 고액납세자의 세부담을 감경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역진하는 정책임. 따라서 적용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3)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강화되어야할 보유세

- 정부는 그동안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이상(기준시가대비 0.44%)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으나 2005년 보유세 (전년대비 3천억원(10%)정도 늘어난 3조 5천천억원)정도 인상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의 인상을 통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와 거래세 대비 보유세 비중의 조정등의 정책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됨.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아파트도 기준시가 대비 실효세율이 0.375% (기준시가 20억으로 잡았을때 부담하는 세금은 749만원임)에 지나지 않음. 이는 애초 정책목표로 삼았던 현재 보유세율의 2배 수준(0.44%)에 못미치는 수준임.

(4) 재산세 역시 물건별 분리 과세에서 인별(세대별) 누진합산 체계 택해야

- 정부 개정안은 납세자들에게 같은 가격대의 1채의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제공하여 줌. (표 2. 3참고)

<표2> 재산세 대상 주택

보유 주택	기준시가 4억 1채	기준시가 1억 4채	차이
개편안에 따른 재산세 부담액	74만원 - 6만원+18만원+50만원	36만원 - (6만원 +3만원)×4채	38만원

<표3>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주택	12억짜리 주택 1채	주택 3채				차액
		12억	6억	3억	3억
부담 세금	총 349만원 - 재산세 274만원 - 종부세 75만원	총 297만원 -재산세 222만원 -종부세 75만원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52만원
			124만	49만원	49만원

따라서 과거 종토세처럼 개인(혹은 세대)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합산하고 이를 소재 자치단체 별로 가액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함.

(5) 보유세 일부를 국세(공동세원)로 사용하는 종부세 틀은 유지하되, 종부세 대상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 종부세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있어 보유세 개편안중의 하나에 불과한 종부세의 문제점을 이유로 보유세 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 시가 과세를 통한 과세 불평등 해소 ▲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 ▲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명백한 과표 만들기등의 원칙하에 진행되는 것임. 일정금액 초과분의 물건을 합산 과세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국세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 일부에 불과함.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보유세의 일부 세원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합의하고 있는 한, 불필요한 국세-지방세 논쟁을 통해 보유세 개편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됨

- 현 정부안처럼 일정 가액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분을 획일적으로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 일부를 부동산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세가 아니라 공동세원화하거나 국세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있음.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은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볼수 있으나 주택(나대지 포함)이 전국적으로 누진 합산되는 결과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공동세원화의 근거가 있음.

- 이외에도 주택보다 공익적 성격이 높은 토지분 세금에 대해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이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가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법인의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결국 법인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있는 주주들이 궁극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법인분 종토세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종부세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는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틀을 훼손하거나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

(6)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필요성

-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일정 금액 이하는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소액주택의 과점현상을 심화시켜 서민들의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택은 투기 수요가 될 수 없으며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단순히 일정가액 이상의 보유자에 대하여만 누진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1.5배 또는 2배의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 개편안과 참여연대 안 과의 차이

	정부개편안	평가	참여연대 의견
과표	▪국세청 기준시가(주택) 혹은 공시지가 (토지)	▪시가기준과세에따라 조세평형성 제고	▪ 정부안 찬성
적용율제도	▪ 국세청 기준시가 혹은 공시지가의 50 %	▪과표 체계 복잡하게 만듬	▪적용율 폐지(세액은 세율로 조정)
보유세 강화율	▪전년대비 10%증가	▪정부의 애초 정책목표(기준시가대비 실효세율0.44%)에 미흡	▪국회에서 강화해야 (강화된분만큼 거래세인하)
과표구간	▪1억초과 -4.5억원 - 세율 0.5%	▪과표 구간이 너무 넓어 보유세 인상폭이 제한적	▪1억초과 3억원 : 0.5% ▪3억초과 4.5억원 ; 0.75로 세분화
재산세	▪물건별 분리과세	▪다주택보유의 유인발생	▪인별(세대별) 누진과세
주택과 나대지	▪ 분리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	▪합산과세
거래세 인하	▪거래세 1.5%인하	▪인하폭 미비	▪ 보유세 인상폭확대하여 거래세 추가 인하
보유세 일부 국세화	▪찬성	▪합리적 근거 있음	▪찬성
종부세범위	▪일정가액이상 부동산	▪ 논란의 여지있음	▪ 전국 누진 합산시 추가되는 부분이나 법인분 종토세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일정가액넘지 않는한 중과세 없음	▪소액주택의 과점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
개별세부담 50%도입	▪ 급격한 세부담 피하기 위해 도입	▪허점(신축주택)있고 또다른 형평성시비	▪세율로 조정

□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1.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과표에 근거한 과세를 통한 과세 불평등 해소

2. 부동산 세제에 있어 보유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의 부동산 과표를 단일 또는 통일하여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표 설정

3.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와 견주어 형평에 맞게 보유세 강화.( 이를 통해 보유세에 의한 투기억제 내지는 과다 보유 억제 기능 강화.) 강화된 보유세액에 맞추어 거래세 대폭 인하

4. 고액부동산 및 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사회공공재의 편중현상 완화

5. 현행 부동산 세제운용 및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불균형소지 해소

- 이러한 개편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주택의 과표를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토지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함.

2. 주택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를 함

3. 건물(부속토지포함)과 나대지를 현행 종합토지세처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

4. 세율 구간은 보유세 강화의 방향성을 갖추되, 납세자들의 재산가액에 따라 적정한 세액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정함. 이 경우 9단계를 6단계로 하는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고액 보유자에 대하여는 누진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주택 과다보유자, 즉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종합합산과세보다 중과, 예컨대 일반적으로 계산한 세액의 2배라는 방법)을 만들어 국세로 중과(물론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세한 분만큼은 전액 공제).

6.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적으로 합산 누진 과세할 경우 세액중 일부는 공동세원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음.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합의된 지방재정 불균형의 해소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예컨대 세액 중 관할 자치구역 내 부동산을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로 하고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과세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혹은 공동세원화)로 하거나 주택보다 공익성이 강한 토지의 경우 비거주자 부담분인 법인분 토지세 일부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7. 보유세강화 규모에 따라 거래세 인하의 폭을 정하도록 하고, 현행 1세대3주택에 대  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정에 변경이 없어야 함.

□ 정부안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앞서 언급한 틀에 맞추어 정부안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1. 시가기준 과세가 실현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됨.

-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토지인 경우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편방향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개편안이라고 판단됨. 면적․건축비․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과거에 비해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되기 때문.

- 종전 제도에 따르면 서초구 소재 시가 5억 2700만원 아파트(22평형)의 보유세가 38만 5천원 (재산세 8만 5천원+종합토지세 30만원)원인데 반해, 용인 소재 시가 5억 1,000만원 아파트(77평형)의 재산세는 120만원 (재산세 109만원+ 종합토지세 11만원)으로 동일 자산의 경우에도 3배 이상 차이(재산세만 비교할 경우 13배)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음. 정부 개편안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은 크게 시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2005년 세부담액은 64만원 (실제 세부담액은 50%상한액에 따라 약 58만원). 용인시 상현동 73평형 D 아파트는 76만 5천원으로, 과거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표1 참고)

<표1>

지역	아파트명	평수	시가(기준시가)	2004년 보유세 (재산세+종토세)	2005년 보유세
서울	서초구 반포동 P (1973년건축)	22	5억 2700만원 (3억 6000만원)	38만 5천원 < 8만 5천원* (20%)** + 30만원 > 실효세율:0.106%	64만원 (57만 8천원) 실효세율: 0.177%
경기	용인시 상현동 D (2002년건축)	73	5억 1000만원 (4억 5천만원)	120만원 <109만원+11만원> 실효세율 : 0.266%	76만 5천원 실효세율: 0.17%

(*재산세액은 재산세,지방교육세등 재산세납부고지서 총 금액. **( )은 자치단체 감면율 )

2.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표체계 구축에 반대되는 적용율제도는 폐지되어야

-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과표 X 세율 = 세액>이 되어야지 <과표 X 적용율 X 세율 = 세액>이 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알기쉬운 세법을 만들자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방법인 적용율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없이 인위적으로 세액 증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접근 방법임.

- 또한 적용율 제도는 소액납세자보다 고액납세자의 세부담을 보다 크게 감경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역진하는 정책임. 따라서 정부는 50% 적용율 제도를 폐지하고,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정부 스스로도 보유세 개편의 목적중에 국민들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가능한 세제를 만드는 것을 내세우는 이상, 과세 체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적용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대신 세부담의 급증을 걱정할 경우 당초 종국적인 세율로 정한 세율을 정한 후 부칙에서 그 시행을 유예하고, 3년 내지 4년에 해당하는 한시적 세율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임. 예컨대 적정 세율이 0.15%라고 한다면, 2008년까지 그 시행을 미룬 후 2005년에 0.075%, 2006년에 0.1%, 2007년에 0.125%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3.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비추어볼 때 정부안은‘미흡’

- 정부는 그동안 현행 체계에 따르면 ‘보유세에 의한 투기억제 내지는 과다 보유 억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의 단계적 강화 원칙에 따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왔음. 이를 위해 ‘참여정부 임기동안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음.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함.

※ 2003년 종토세 세수: 1조 6510억원 제산세 세수:  9030억원

※ 2003년 보유세 총액의 실효세율 (토지 건물의 가중 평균)은 약 0.22%

※ 03년 거래세 세수: 13조원 . 보유세(종토세 재산세) 세수: 2조 5천억원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정부의 보유세개편안은 보유세 강화 수준만 놓고볼 때 미흡하다고 판단함. 이번 개편안을 ▲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와 ▲ 개인의 보유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의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함.

-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적용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던 관행 (2002년 당시 토지는 33.3% 그리고 건물은 27.1% 정도 현실화되어 있었다)을 지양하고, 매년 보유세 과표를 3%씩 현실화하여 임기 중 15%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음.

-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액을 따져보면 이번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공시지가의 자연적인 상승분과 과표 적용율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과표가 53% 상승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종토세는 2005년에는 2003년의 약 2.2배인 3조 5900억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는 2.1배인 1조 24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따라서 전체 재산세는 1조 240억원 +a (주택외의 일반 건물, 골프장 재산세액)) 이 되어 총 재산세액은 4조6천억원 이상이 예상되었음.

-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2005년 보유세는 10%(3천억원정도) 늘어나 약 3조 5천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렇다면 애초 목표치보다 1조 1천억원+a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 물론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구간의 조정, 세율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정도 인상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의 인상을 통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와 거래세 대비 보유세 비중의 조정등의 정책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됨.

- 개인별 부담액도 마찬가지임. 과거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은 2003년도에도 보유세를 기준시가대비 0.35% 내지 0.5%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파악됨.

-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아파트가 분포하고 있는 0.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1억에서 4억 5천대의 아파트(기준시가로는 2억에서 9억원사이 아파트)의 경우, 실제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기준시가 대비 0.2%수준의 보유세를 내게 됨.

-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아파트도 기준시가 대비 실효세율이 최고 0.375% (기준시가 20억으로 잡았을때 부담하는 세금은 749만원임)에 지나지 않음. 최고 실효세율이 0.375%이므로 이는 애초 정책목표로 삼았던 현재 보유세율의 2배 수준(0.44%)에 못미치는 수준임.

4. 1억원에서 4억 5천만원대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여 형평성 제고해야

- 이처럼 보유세 현실화가 미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음. 먼저 주택의 세율체계에 있어 1억원대에서 4억 5천만원대(기준시가 2억-9억원)의 과표구간이 너무 폭이 넓다는 것이 문제임. 이 구간을 둘로 나누어 상위구간에는 세율이 0.7%(기준시가대비 0.35%)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세표준 1억원(기준시가 2억원)과 과세표준 4억 5천만원(기준시가 9억원) 대의 구간을 모두 동일한 0.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음.

- 예컨대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3, 4천만원의 차이에 무려 18%, 9%의 세율 차이를 두고 있음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7억원의 차이가 나는 구간을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중간에 과세구간을 하나 더 두어 과세표준 3억원(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 대하여 0.7%의 세율 구간을 두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됨. 주택과 관련한 현행 정부안의 세율 구간은 위와 같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두어 7구간으로 만들되, 이는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세율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함.

5. 재산세 역시 물건별 분리 과세에서 인별(세대별) 누진합산 체계 택해야

-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기초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 저율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개정안은 납세자들에게 같은 가격대의 1채의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제공하여 줌.

- 정부안에 따르면 똑같은 4억의 재산이지만 기준시가 4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74만원인데 비해, 1억원짜리 4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36만원(9만원×4채)을 부담하게 되어 3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여러 주택 보유를 할 유인이 있음. (표2 참고)

<표2>

보유 주택	기준시가 4억 1채	기준시가 1억 4채	차액
개편안에 따른 재산세 부담액	74만원 - 6만원+18만원+50만원	36만원 - (6만원 +3만원)×4채	38만원

- 또 똑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12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남 도곡동 74평 1채를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274만원), 종부세(75만원)를 합하여 349만원의 세금을, 송파(6억), 잠원(3억), 분당(3억) 소재 각 1채씩 총 3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 (222만원= 124만원+ 49만원+ 49만원), 종부세 (75만원)를 합하여 297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여러채 집을 보유한 사람이 52만원의 이득을 봄. (표 3참고)

<표3>

보유 주택	12억짜리 주택 1채	주택 3채				차액
		12억	6억	3억	3억
부담 세금	총 349만원 - 재산세 274만원 - 종부세 75만원	총 297만원 -재산세 222만원 -종부세 75만원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52만원
			124만	49만원	49만원

- 현행 세제하에서는 보유부담이 낮아 은행에 저축하거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세금에 의한 과대 보유 억제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개편의 주요 목적중 하나였음.

문제는 개선안에 따라서도 여전히 다주택 보유의 유인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과거 종토세처럼 개인(혹은 세대)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합산하고 이를 부동산 소재 자치단체 및 국세(공동세)로 가액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함.

- 합산을 한다면 개인별 합산이 옳은지 아니면 세대별 합산이 좋은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정부는 금융소득의 부부합산 종합과세가 위헌판정을 받은 경험으로 보유세에 대하여는 개인별 합산누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자 중과세규정 등을 감안하면 투기방지 등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인별 구분과세아닌 세대별 기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없음. 설사 합산기준을 인별 합산누진과세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투기대책으로 세대별 합산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임.

6. 주택과 나대지 역시 합산 과세해야

- 통합 재산세와 나대지를 분리하여 별도로 합산하는 것도 잘못. 개편안에 따르면 나대지와 주택을 나누어 소유할 경우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됨. 그렇다면 주택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옴. 나대지는 언제라도 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법 형평의 논리상 수용되기 어려움.

- 현행 종합토지세는 주택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종전 지방세법의 취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만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함. 별도합산과세를 하는 대상이나 분리과세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토지 외에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과세방법은 나대지와 주택을 합산하여 동일금액의 나대지와 주택이 내는 세금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내도록 할 필요 있음.

7. 보유세 보다 강화하고 그만큼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야

-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등록세 1% 인하는 과세표준의 증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도입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세가 인하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결국 정부는 추가로 0.5% 인하를 추진중에 있음.

- 특히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현실화 정책과 연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전체 보유세(공동시설세 등 포함)를 2002년 3조 4천억원에서 향후 7조 9천억원(3번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공동시설세 등을 추가한 금액)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거래세는 2002년 12조 7천억에서 향후 8조 2천억원으로 내릴 수 있음. 이 금액은 거래세 세율로 대략 1.5%(지방교육세 포함 시 1.8%)에 해당하는 금액임. 따라서 정부안인 등록세 1.5%(지방교육세 포함 1.8%)에 추가하여 취득세 0.5%(농특세 포함 0.6%)를 더 내릴 수 있음. 물론 이는 앞서 지적한 보유세 현실화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함. 그럴 경우 거래세는 등록세 1.5%, 취득세 1.5% 합계 3%(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시 3.6%)가 되며 종전의 5%(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시 5.8%)에 비하여 현저하게 인하되어 보유세강화에 걸맞는 거래세인하의 효과의 현실화로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 부담 및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8. 보유세 일부를 국세(공동세원)로 사용하는 종부세 틀은 유지하되, 종부세 대상은 논의가 필요함

- 현행 정부안은 일정가액이상의 주택 토지에 부담된 세금은 국세로 하여 이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자치단체는 이 를 국세로 할 것이 아니라 시․군․구세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시․군․구가 세금이 덜 걷히는 시․군․구로 나누어 주는 역교부세 제도인 공동세 제도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자치단체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는 등 국세인 종부세 신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먼저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밝혀둘 것은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있어 보유세 개편안중의 하나에 불과한 종부세의 문제점을 이유로 보유세 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논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 시가 과세를 통한 과세 불평등 해소 ▲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 ▲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명백한 과표 만들기등의 원칙하에 진행되는 것임. 일정금액 초과분의 물건을 합산 과세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국세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 일부에 불과함.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보유세의 일부 세원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합의하고 있는 한, 불필요한 국세-지방세 논쟁을 통해 보유세 개편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됨

- 현 정부안처럼 일정 가액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분을 획일적으로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 일부를 부동산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세가 아니라 공동세원화하거나 국세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있음.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은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볼수 있으나 주택(나대지 포함)이 전국적으로 누진 합산되는 결과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공동세원화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현행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합산한 과표가 관할 자치구 내의 부동산을 합산한 과표보다 높아서 높은 누진세율이 부과될 경우 이를 합산한 세액을 자치단체 부동산 과표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됨. 이 경우 관할 자치구 내의 부동산에 과세하는 것보다 자치구 외의 부동산으로 인해 세수가 더 발생하는데 이를 그 자치단체의 세수로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론. 즉 전국의 주택 토지(개편되는 경우 주택 포함)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 토지세는 자기관내 소재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세의 성격에 비추어 지방세의 성격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컨대 강남에 과표 6억원, 부산 동래구에 과표 5억원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는 11억원의 과표로 모두 1,328만원의 납세액을 부담함(10억원 초과이므로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인 1억원의 2%인 200만원). 이를 과표별로 안분(安分)하면 강남구가 7,243,636원, 부산 동래구가 6,036,364원의 세수를 나누어 가져감.

- 그런데 이를 종합토지세 제도가 아닌 자치구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면 강남구는 5,280,000원(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인 1억원의 1.5%인 150만원), 부산 동래구는 3,780,000원(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인 2억원의 1%인 2백만원)의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산이 됨. 결국 현행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자치구 부동산에 종국적으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강남구는 1,963,636원(원 세액보다 37.19% 증액된 세액), 부산 동래구는 2,256,364원(원 세액보다 59.69% 증액된 세액)을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결론임. 이렇게 증액된 금액(총 422만원)은 관할 자치단체의 세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세원화할 논리적 근거가 있음.  <표 4 참고>

<표4> 종토세 합산과세와 지자체소재 부동산만 과세시의 차이 비교

	기준시가	종토세 과세	자치구별 과세	전국합산으로 인한 추가 세액
강남 토지	6억	724만원*	528만원*	196만원*
부산 동래구 토지	5억	604만원*	378만원*	226만원*
	총액 11억원	총액 1328만원	총액 906만원	총액 422만원

* 반올림한 금액

- 이외에도 주택보다 공익적 성격이 높은 토지분 세금에 대해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지역주민이 아닌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가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법인의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결국 법인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있는 주주들이 궁극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법인분 종토세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종부세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는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틀을 훼손하거나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 아울러 보유세 현실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목표에 가장 적합한 종부세 과세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이 경우 국민들에게 이중과세의 인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과세방식을 단일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부적으로 나누어 내도록 함. 즉 납세자 입장에서는 1번의 납부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내는 것이 필요함.

9.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필요성

-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일정 금액 이하는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소액주택의 과점현상을 심화시켜 서민들의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정부안에 의하면 동일한 자산이라도 이를 1채로 보유하는 것보다 소액 다주택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세부담을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 다주택 보유 억제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없음.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의 억제책이 필요함. 주택은 투기 수요가 될 수 없으며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단순히 일정가액 이상의 보유자에 대하여만 누진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1.5배 또는 2배의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개별 세부담 50% 상한제보다는 일시적인 세율 조정이 바람직

- 개별 세부담 50% 상한제도는 또다른 형평성 시비를 일으킨다는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보유세를 개편하고자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제도가 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제도였기 때문임. 즉 현행 보유세 제도는 잘못된 과표로 인해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보유세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보유세 개편의 가장 큰 방향임. 부동산 과세표준을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그 과정에서 과표구간과 세율을 다시 조정하게 되었고,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인상 완화를 위해 50% 상한제, 즉 세금 인상 상한을 50%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동감이 가지만 50%상한 제도는 그 수단이 타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조세불형평성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잘못된 수단.  대표적인 것이 신축아파트와의 차별. 보도에 의하면 서울 수도권에만 45만가구의 신축아파트가 발생할 예정인데, 45만 가구의 신축아파트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50% 상한제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임. 이는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보유세 개편은 동일한 재산가치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이 제도는 동일한 재산가치에 대해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내온 납세자들은 여전히 많이 내게 하도록 하면서, 반면 기존에 세금을 적게 내온 납세자들에게 다시 50% 상한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음. 지금까지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한 재산가치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 온 사람을 격려하고 우대해 주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혜택을 보아 온 납세자들을 다시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못함.

- (지금까지 혜택을 봐서 세금을 적게 낸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 취지라면 그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을 정도의 세부담액에 맞춘 세율을 정하고, 그 세율을 동일한 모든 과표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순리임.  그리고 본법에 정부가 꾀하는 정상적인 보유세율을 정한 후 부칙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이다(매년 증가하는 것이 될 것임)라는 것을 정하고, 정상적인 보유세율은 2008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임.

□ 결론

- 조세형평성 제고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 법안의 일부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려 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임.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을 부추키는 발언을 하거나, 보유세 개편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해서는 안됨.

-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적 가치에 대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됨.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 등은 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전제에서 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임.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조세형평성을 다시 훼손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됨.

-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보유세 개편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재고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애초 예정되었던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도 예정한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조속히 천명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신속하게 잠재우는 것이 필요함. 끝

정부 개편안과 참여연대 안 과의 차이

	정부개편안	평가	참여연대 의견
과표	▪국세청 기준시가(주택) 혹은 공시지가 (토지)	▪시가기준과세에따라 조세평형성 제고	▪ 정부안 찬성
적용율제도	▪ 국세청 기준시가 혹은 공시지가의 50 %	▪과표 체계 복잡하게 만듬	▪적용율 폐지(세액은 세율로 조정)
보유세 강화율	▪전년대비 10%증가	▪정부의 애초 정책목표(기준시가대비 실효세율0.44%)에 미흡	▪국회에서 강화해야 (강화된분만큼 거래세인하)
과표구간	▪1억초과 -4.5억원 - 세율 0.5%	▪과표 구간이 너무 넓어 보유세 인상폭이 제한적	▪1억초과 3억원 : 0.5% ▪3억초과 4.5억원 ; 0.75로 세분화
재산세	▪물건별 분리과세	▪다주택보유의 유인발생	▪인별(세대별) 누진과세
주택과 나대지	▪ 분리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	▪합산과세
거래세 인하	▪거래세 1.5%인하	▪인하폭 미비	▪ 보유세 인상폭확대하여 거래세 추가 인하
보유세 일부 국세화	▪찬성	▪합리적 근거 있음	▪찬성
종부세범위	▪일정가액이상 부동산	▪ 논란의 여지있음	▪ 전국 누진 합산시 추가되는 부분이나 법인분 종토세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일정가액넘지 않는한 중과세 없음	▪소액주택의 과점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
개별세부담 50%도입	▪ 급격한 세부담 피하기 위해 도입	▪허점(신축주택)있고 또다른 형평성시비	▪세율로 조정

진술인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진 술 요 지

부동산세제 개편은 오래 된 숙제이며 참여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마련한 개편방안에 따라 제안된 종합부동산세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세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세제개편의 목적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데 있다. 발표문건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 조세 형평성 제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지역균형 발전까지 한 가지 세금에 다양한 목표가 부여되어 있고 발표 때마다 강조점도 달라져 왔다.

1) 조세 형평성의 제고

보유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 조세 형평성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부동산의 시장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는 한 측면에 불과하다. 더 비싼 아파트에 대한 보유과세 부담이 더 싼 아파트에 비해 높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보유과세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로 과세되었고 평가 기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고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별도의 국세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측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4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 이는 동일한 재원을 지닌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을 넘는 주택은 포함되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완전히 배제되고 6억원 미만의 나대지와 40억원 미만의 건물 부속토지는 제외되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훨씬 많이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수직적 형평성에 위배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보유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부동산부자’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특정한 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인 부유세로서 조세이론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IMF mission의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wealth tax (부유세)로 표기한 것은 새로 도입되는 세금이 통상적인 재산세 (property tax)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가격 안정

보유과세 강화가 부동산가격의 장기적 안정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건물 재고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인상 당시 부동산 소유주에게 귀착되며 그 후에 구입하는 사람의 투자수익률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산에서 기대되는 순 수익의 현재가치와 같으며 보유세가 인상되면 순 수익이 보유세 추가부담만큼 하락하므로 가격도 그 현재가치 만큼 하락한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 당시 부동산 소유자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미래 세금부담이 할인된 금액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없다. 실제 미국의 50개 주 가장 큰 도시들의 재산세 실효세율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재산세 부담이 높은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체이다.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건물의 공급은 자본의 투입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탄력적이다. 즉 건물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주택 등 건물에 대한 보유세가 인상되면 주어진 임대료에 대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건물의 신규공급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건물 스톡이 줄어든다. 즉 보유과세 강화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면적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6.1평으로 일본의 9.9평, 영국의 13.3평, 프랑스의 12.0 평 등에 비해 훨씬 작다.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수요는 증가하는데 보유세 강화는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 역시 주택스톡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는 성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감소로 세입자들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징수액의 배분방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로 보나 이상적인 지방세인 보유과세 수입의 일부를 국세로 징수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분권화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조정방식도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세라고 할 수 없다. 세목과 과세 대상, 세율, 과표 등 모든 중요한 내용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건물분 재산세 과표 인상 방침에 대해 서울 일부 자치구들이 반발한 것을 계기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과표 조정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유과세 수입의 상당부분을 국세로 징수하여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분배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 자율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 자율권보다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확충이 효과적인 지방자치에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지방재정 확충이 진정한 정책목표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보다는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재정 조정 재원 확충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다.

2. 세제 개편 추진 절차의 문제점

1) 지자체 및 여론 수렴 노력 미흡

보유세제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이다. 세제 개편의 결과 재정상태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납세행정과 납세자들의 민원 처리 등을 감당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모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세 차례 공청회에서 발제된 제도개선 안은 조세연구원 연구진의 안이었고 공식적인 정부 안은 한번도 제시된 일이 없어 이에 대한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최종 법률안도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대신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의견 수렴 기회가 제한된 것도 문제이다.

2) 납세자에 대한 설득 노력 및 정보제공 부족

지방세인 재산보유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내년에는 보유과세 개편을 통해 서울의 경우 주택의 60%가 세금부담이 늘고 54만 가구는 100% 이상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민들이 받게 될 혜택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주민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세수는 감소하여 결국 납세자들은 세금은 더 내고 공공서비스는 덜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충분한 설득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세제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해 온 세금 부담 증감 자료에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농특세 부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보유과세의 실제 증가액은 정부 발표의 1.5배에 달했다.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도 재경부 소관의 종합부동산세법안과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거래 과세의 인하 역시 뒤늦게나마 정부가 신규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부터 진행된 과표 인상과 내년부터 도입될 실거래가 거래제의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3.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형평성이 낮고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실현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보유과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면 합산 범위를 토지로 최소화하고 건물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된 법률안대로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면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자본 배분이 왜곡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시도세로 하여 같은 시도세인 거래과세 인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더 많이 보유하더라도 고가주택 1채 보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되어 있는 과세 구조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재산보유과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되므로 부동산 보유가액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령 은퇴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갑작스런 세제 개편으로 노후 설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노년층 주택보유자 재산세 부담액 경감 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만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세금에 부가되는 다른 지방세와 국세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부담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외국에 비해 보유과세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보유과세의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거래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소극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진정한 지방세로 개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행 누진세율구조를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1가구 다주택 보유 억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취득세, 등록세는 가능한 한 세율을 더 낮추는 것이 좋다. 내년 7월 실거래 가격 거래의 도입을 계기로 실질부담의 변동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제도보완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겠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산세를 투기억제 또는 주택가격 안래과세는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세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제를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와 그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고 강력한 시장억제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금부담 변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의 인상과 함께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경감하는 패키지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진술인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

진 술 요 지

1. 조세형평성원칙 실현을 위한 시가기준의 과표 설정

• 현재 재산세는 면적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가격이 비슷해도 면적이 넓은 APT가 세금 많음

아파트	면적	기준시가	’03 세액	’04 세액
대전 APT	75평	3.2억원	155만원	79만원
강남 APT	26평	3.6억원	9만원	17만원

<표 1>

• 단독 주택은 APT에 비해 토지 면적이 넓어서 가격이 비슷해도 APT 보다 세금 많음

아파트명	면적	시가	’03 세액	'04 세액
서초 APT	44평	9억원	23만원	89만원
노원 단독	94평	9억원	394만원	432만원

<표 2>

• 보유세재 개편으로 조세형평성원칙 부분 실현

지역	아파트명	평수	시가(기준시가)	2004년 보유세 (재산세+종토세)	2005년 보유세
서울	서초구 반포동 P (1973년 건축)	22	5억 2700만원 (3억 6000만원)	38만 5천원 <8만 5천원+30만원> 실효세율: 0.106%	64만원 (57만 8천원) 실효세율: 0.177%
경기	용인시 상현동 D (2002년 건축)	73	5억 1000만원 (4억 5천만원)	120만원 <109만원+11만원> 실효세율: 0.266%	76만 5천원 실효세율: 0.17%

<표 3>

• 주택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를 통합 평가ㆍ과세함.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한 것은 시너지 효과를 무시한 것임.

2.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정상화 실현의 첫 단계

•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비중은 한국(11.4%), 미국(10.6), 영국(10.7), 일본(10.5), 호주(9.5) 등으로 외국과 비슷하지만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낮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음.

• 2003년의 거래세수는 13조원으로 보유세수 2.5조원의 5배 수준임.

※ 선진국의 경우는 보유세 부담은 높고 거래세 부담은 낮음.

(거래세 : 보유세) 한국 7:3, 일본 2:8, 미국 2:98

• 단지, 실효세율 수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지만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1~1.8% 정도인데, 국토면적이 좁아 투기문제가 상존하는 우리나라는 0.12% 정도로서 낮은 수준임.

•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저축하는 것보다 수익측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인하여 투자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부동산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됨

• 또한, 거래세 부담이 높아(취득액의 5.8%)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보유세의 현실화 정도에 비례하여 거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함.

• 거래세(등록세) 인하안

※ 모든 거래에 적용: 3% -> 2%(1/3 경감)

※ 주택 ․ 건물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는 0.5% 추가인하:

3% -> 1.5%(1/2 경감)

현    행                             개  편  안

취득세 2%(농특세 포함 2.2%)               취득세: 현행대로

등록세 3%(교육세 포함 3.6%)               등록세: 2%(2.4%)

→개인간 거래: 1.5%(1.8%)

계: 5%(5.8%)	계: 4%(4.6%)

→ 개인간 거래: 3.5%(4.0%)

3. 보유세 대상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야 함.

• 현행 종토세와 같이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이를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가액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왜냐하면 다음 표와 같이 기준 시가의 합계가 똑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

• 이렇게 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계속 부동산 과다보유 현상이 심화되어 자산소유구조가 계속 부동산 위주로 되며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기능이 저하됨. (자산소유구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한국: 83%, 외국: 5.5~70%)

• 주택과 나대지도 모두 합산해야 함. 왜냐하면 주택과 나대지로 나누어 소유하면 세제상 유리함.

보유주택	기준시가 4억 1채	기준시가 1억 4채	차액
개편안에 따른 재산세 부담액	74만원: 6만원+18만원+50만원	36만원: (6만원+3만원)*4채	38만원

<표 4>

보유주택	12억짜리 주택1채	주택 3채				차액
		12억	6억	3억	3억
부담세금	총 349만원: 재산세 274만원 +종부세 75만원	총 297만원: 재산세 222만원 +종부세 75만원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52만원
			124만원	49만원	49만원

<표 5>

4.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해야함.

• 보유세 과표 산정시 주택을 인별로 전국 대상으로 합산누진과세 하니까 어느 정도는 중과세가 되겠지만 일정금액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액 주택을 과다 소유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주택보유 가능성이 저하됨.

• 결국 고액의 집 1채보다 소액의 다주택을 선호하게 되며

•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임

• 최근 지방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완화로 소ㆍ중형 평수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남 (부산에서 분양권 전매가능 기대로 10월까지 미달되었던 청약이 12월에는 32:1로 과열현상을 보임.  국제신문 2004. 12. 4일자)

•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누진율 이상의 과세 즉 1.5~2배의 세금부과 해야 함.

5. 종부세의 원칙을 지키되 운영상의 문제점(합산대상범위. 배분)은 최소화 시켜야 함.

• 종부세가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아님

•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인별로 합산누진 과세하므로 거주지 지방세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점 있음.

• 보유세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좁은 우리나라에서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해짐 (빈익빈, 부익부)

지역	2003년	2004년	증감
서울 강남구	1,340억원	1900억원	+560억원
강원 인제군	7.2억원	6.8억원	△0.4억원

<표 6> 2003년의 보유세수 비교

• 이중과세란 지적도 문제점이 있음. 시ㆍ군ㆍ구에서 1차 과세된 부분은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님.

• 수도권의 부동산 값은 정부투자에 의한 도로, 교통, 공공시설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단지 청소나 도로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자체가 보유세를 독점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종토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합산한 과표가 관할자치단체 내의 부동산을 합산한 과표보다 높아서 높은 누진세율이 부과될 경우 이를 합산한 세액을 자치단체 부동산 과표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됨. 이 경우 관할자치구 내의 부동산에 과세하는 것보다 자치구 외의 부동산으로 인해 세수가 더 발생하는데 이를 그 자치단체의 세수로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약함. 즉 종토세는 관내소재지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세의 성격에 비추어 지방세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 (참여연대 견해 참조.)

<표 7> 종토세 합산과세와 지자체소재 부동산만 과세시의 차이 비교

	기준시가	종토세 과세	자치구별 과세	전국합산으로 인한 추가세액
강남토지	6억	724만원	528만원	196만원
부산 동래구 토지	5억	604만원	378만원	226만원
	총액 11억원	총액 1328만원	총액 906만원	총액 422만원

• 지역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도 보유세의 일부인 종부세를 국가가 징수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법인분의 종토세는 국세의 성격이 강함.

• 지난달 12일 전국 군수협의회에서는 종부세를 국세로 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배분해 줄 것을 건의 하였음. 종부세의 예상과세 대상은 전 국민의 0.1%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줄어지면 종부세 대상은 더욱 줄어질 수 있음.

6. 세제는 경제환경 변화의 산물임

• 중세에는 오줌세, 창문세, 수염세도 있었음.

• 헌법도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음.

• 세제는 중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의 분배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전 국민의 60~70%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좁은 이 나라에서 지역별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운영과 부동산 투기가 없는 투명한 거래가 선행되어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것이다.

진술인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

진 술 요 지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1. 과세불공평 해소

2.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

□ 문제점

총    괄

□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낭비적 세제

□ 지방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세제

□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세제

□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세제

□ 명백한 이중과세로 위헌소지

1. 시행불가능한 낭비적 세제

○ 재산세가 감소하는 지자체 보전액 5000억원과 과표조사비용 1500억원 징세비용 700억원을 감안하면 시군구에 배분할 재원이 한푼도 남지 않음

구 분	국 세
종합부동산세 총액	7000억원
재산세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액	5000억원
징세비용	2200억원
시․군․구배분액	-200억원

○ 전국의 모든 주택의 시가를 조사하고 과표를 산정해야 한는데 전문가들은 이 작업에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 이것을 4개월만에 완료해야 한다고 하니 시가조사 오류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종합부동산세는 2500명을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고 시가조사와 징세비용으로만 세금의 30%를 지불해야 하는 낭비적 세제

○ 그런데 정부가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구에 시가조사비용과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 모두가 시가조사, 민원처리업무를 거부하기로 의견 일치를 봄

○ 이에 앞서 법률자문 결과 국가가 부과징수 소요비용을 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현행법률 위반으로 국가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지자체가 조사업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제재를 할 수 없음”

2. 지방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세제

○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방의 재산세가 더많이 감소되어 전국적으로 5000억원이 줄어듬

○ 어려운 시군구를 돕고자 하는 이 세제가 오히려 지방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 서울시에서는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확정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내년에는 32.1%, 향후에는 87.4%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의 재산세 파동이 우려됨

○ 2004년도 주택분 재산세 4881억원에서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50%)을 적용하더라도 1289억원이 늘어난 6170억원이 증가함

○ 정부가 추계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규모 6000~ 7000억원중 주택에 대한 세수는 최대 500억원 내외로써 대부분의 세수가 토지에서 발생하여 토지소유 비율이 높은 유통업체 등 기업들이 대부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결국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는 제품의 원가상승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 종합부동산세 6000~7000억원중 서울에서 부담하는 것은 1000억원 뿐이고 나머지 5000~6000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며 재산세 감소분 5000억원중 서울은 40억원이 감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에서 감소함

3.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세제

○ 연간 1인당 35만원의 지방세를 내는 인제군민에 비해 강남구민은 7배가 넘는 25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만 공공서비스 혜택은 1인당 350만원의 수혜를 입는 인제군민의 6분의 1 수준인 58만원에 불과함

2002년 지방세수

구분	인구수	총액(억원)	1인당(만원)
인제군	32천명	111	35
강남구	529천명	13,225	250

※ 세금은 7배

2004년 세출예산

구분	인구수	총액(억원)	1인당(만원)
인제군	32천명	1,147	350
강남구	529천명	3,108	58

※ 공공서비스 혜택은 1/6수준

○ 지방세수가 부족해 자주재원 기반이 약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급받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만으로 자치단체를 비교하는 논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주장에 불과함

○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용 토지의 세금은 줄이고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미실현 소득의 주택에 중과하는 불평등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됨

4.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되는 세제

○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해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함

-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매년 6조3천억원 이상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7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5000억원은 보유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에 보전금으로 2200억원은 징세비용으로 내놔야 하므로 시․군․구에 배분할 재원이 없음

5. 명백한 이중과세로 위헌소지

○ 동일한 과세물건에 부과, 징수, 불복절차 등을 각각 하여야 하는 명백한 이중과세임

○ 종합부동산세는 노태우 정권때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과 같이 국민에게 혼란만 줄것임

					1.0%
				0.5%	종합부동산세
세율(%)		0.3%
	0.15%	재		산	세
	△ △ △ ★
과표(억원)	0.4 1 4.5 10억원

- 기준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 과세표준 10억원(기준시가의 50%)

○ 2004.12.6.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위헌성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됨

○ 특히 수익액의 50%이상을 국가, 지자체가 세금으로 가     져가는 경우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음

- 주택, 나대지는 시가 30억원 이상의 경우 기대수익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

- 사업용토지는 시가 200억원 이상의 경우 기대수익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

한국경제연구원 발표내용

□ 결 론

○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돼 실효성이 없고 집행도 불가능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함

○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입장

○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기를 촉구함

Ⅲ. 참고 자료

	목 차
□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 95 □ 좌 석 표 113

종합부동산세법안

(김종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		발의연월일 : 2004. 11. 18. 발 의 자 : 김종률․강기정․김교흥김진표․문석호․박기춘박명광․백원우․변재일선병렬․신학용․양승조이광재 ․전병헌․정덕구홍재형 의원 (16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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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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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4억5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함(안 제7조제2항).

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5억5천만원 초과분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함(안 제9조).

라. 당해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13조).

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7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40으로 각각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6으로,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480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16으로 각각 함(안 제14조).

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당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5조).

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재산세 과세표준”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에 당해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④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기타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8조(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과세표준 >                       < 세  율 >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신고․납부 등

제16조(신고․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9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를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좌 석 표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김 무 성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강 봉 균							○													○		이 종 구								입법조사관
					김 종 률																						김 애 실
					김 진 표							○													○		김 양 수
					문 석 호																						김 정 부
	정책연구위원				박 병 석							○							속기사						○		엄 호 성								의원석
					박 영 선																						윤 건 영
					우 제 창							○													○		이 혜 훈
					이 계 안																						임 태 희
					이 상 민							○													○		최 경 환
					이 은 영																						심 상 정
					이 해 찬							○													○		김 효 석
					정 덕 구																						신 국 환
																진		술		인		석
						발언대

													【기 자 석】
													【방 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