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2004. 4. 1

국   세   청

목     차

번호	통칙번호	제 목	비 고
1	15-11…9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2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신 설
3	18의3-17의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4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5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신 설
6	23-26…10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 설
7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신 설
8	28-53…2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삭 제
9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신 설
10	29-56…8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신 설
11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신 설
12	38-66…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13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신 설
14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번호	통칙번호	제 목	비 고
15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16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17	41-72…3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신 설
18	42-77…1	창업비의 범위	삭 제
19	51의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	51의2-86의2…2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21	52-87…4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신 설
22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23	52-89…2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24	67-106…5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25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26	79-0…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신 설
27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신 설
28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29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신 설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15-11…9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① 법인이 주류□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보관용기인 공병 등과 내용물을 분리하여 공병 등은 회수하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용기종류별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용기종류별 판매량에 대한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하여 4개사업연도 이상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및 반환보증금총액을 기준으로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계산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5-11…9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① ------------------------------ -------------------- 제품에 사용된 용기와--------------- 빈용기는---- ----------------- 당해 빈용기를--- -------------------------------------------- 빈용기보증금은------- -----------------------------------------------------------------------------------------------------------------------------------------------------------------------------------. ② (현행과 같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과 용어 통일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 1 １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개시후 4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및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④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기종류별 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산식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분할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법인주식 □ ------------------------------ 취득가액 분할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정함. * 국세청 서이46012-10556(2003.3.19)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18의 3-17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영 제1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신 설>	18의 3-17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 (현행과 같음) □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 재경부 법인46012-79(2003.5.9)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 -----------------------------------------------------------------------------------------------.	인용 법률명 정리 * 증권투자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으로 통합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자간 자산 양수도시 감가상각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고정자산의 범위에 영업권을 포함 * 국세청 서이46012-11542(2003.8.25)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23-26…10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은 월수에 의함을 명확히 함. * 국세청 서이46012-11355(2003.7.10)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임대용역에 대하여도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재경부 법인46012-143(2002.9.6)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28-53…2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삭 제>	□ 규칙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법인46012-82(2003.5.12)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29-56…8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비급여 대상 질환의 치료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에 포함된다.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국세청 서이46012-11019(2003.5.21)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①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 자 산 취득시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을 제시

* 국세청 서이46012-11042

(2003.5.23)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38-66…2[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38-66…2[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감가상각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를--------- ----------------------------------------.	□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시 먼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후, 손금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야 함. * 국세청 서이46012-10646(2002.3.27)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시 적용하는 □사용수익일□을 명확하게 규정 * 국세청 서이46012-11509(2003.8.19)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장기미지급이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만기일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 기업회계기준상 전환사채 등의 회계 처리 변경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2.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 중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에 상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3 만기일까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신 설>	2.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 손실보상금 등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는 재경부 예규(재법인22631-3, 1992.1.10)와 일치시킴 * 분할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40-71…19)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 영 제7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된 사항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41-72…3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 채권의 출자전환은 사실상 현물출자와 동일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 * 재경부 법인46012-37(2003.3.5)을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42-77…1 [창업비의 범위]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 2002.12.31 "창업비"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삭제됨.(영§24□2호마목 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생략) ③영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손실과 이익으로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반영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51의2-86의2…2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51의2-86의2…2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	인용 법률명 정리 * 증권투자회사법→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으로 통합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52-87…4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영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현물출자하는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 재경부 법인46012-186(2002.11.18)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4. (생 략) <신 설>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 1.∼14. (현행과 같음)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손금산입하는 규정(영 §19. 16호)과 형평 도모 †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52-89…2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대여를 말한다.	52-89…2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 제1호 가목에서 ------ --------------------------------------------------------------------------------------------.	□ 인용조문 정리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67-106…5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창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창업비를 상각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67-106…5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해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2002.12.31 창업비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삭제됨에 따라 소득처분 규정 보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 제72조 규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소멸하거나 폐업한-----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	□ 재경부 법인46012-75(2003.4.30)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79-0…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 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청산시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 * 재경부 법인46012-87(2003.5.21) 및 국세청 법인46012-53(2003.1.21)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재경부 법인세제과-84(2003.5.10)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 설>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로 봄이 타당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교무의무 있음. * 국세청 서이46012-11307(2003.7.10) 반영

	부 칙
	1.【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52-88…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