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국  세  청

목  차

1. 양도소득 원천징수의 의의	3

2. 원천징수대상 부동산거래	3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개념	4

4. 원천징수대상 양도물건	7

5. 원천징수면제	8

6. 원천징수시기	9

7. 원천징수세율	10

8.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의 신고·납부	10

9. 원천징수불이행시 제재조치	11

10.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환급)	11

※ 주요 질의·응답 사례	12

※ 관련서식	15

1. 양도소득 원천징수의 의의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고 하면 월급을 받거나 이자소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2004.1.1. 부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입시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양수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함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의2호)

2. 원천징수대상 부동산거래

모든 부동산거래가 아니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부동산등 양수자가 잔금지급 등 부동산이 양도되는 시점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함

- 양도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부동산거래는 원천징수대상거래가 아님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발생시기(별도설명) 이전에 양도자인 비거주자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이하 비과세·과세미달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함

- 예를 들어, 대금청산전(원천징수의무 발생시기)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잔금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개념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함.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상이함

- 즉, 내국인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뀔 수 있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뀔 수도 있음

□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개인기업등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된 때에도 거주자로 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1)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함

- 또한 거소는 주소지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다만, 이경우에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또한,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4) 외항선박·항공기승무원의 주소 판정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거주자로 본다는 의미),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비거주자로 본다는 의미)

5)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그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봄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함

- 한·미행정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上記 2)항 및 5)항에서와 같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上記 4)항 및 5)항에서와 같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며, 여기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함

4. 원천징수대상 양도물건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기타자산

-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스키장회원권등

□위 시설물이용권이 주된 내용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포함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5. 원천징수면제

□ 비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전에 인감증명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증명법에 의한 증명청(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관할세무서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받도록 인감증명법에 규정하고 있음

□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경유시 통상적으로 양도자는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런 경우에까지 양수자가 또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도인(비거주자)이 잔금청산 등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신고·납부등 확인서」(붙임1)를 발급받아 잔금청산시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음

□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6.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하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7. 원천징수세율

□ 양도가액(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양수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8.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의 신고·납부

□ 양수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첨2)에 양도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별첨3)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B67) 및 기타소득(A40)란에 기재하고, 납부서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세목코드:16)로 기재하여 납부

- 양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B81) 및 법인원천(A80)란에 기재하고, 납부서의 세목은 법인원천세(세목코드:31)로 기재하여 납부

□ 양수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의 납세지

- 양수자의 사업장소재지이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양수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납세지

- 양수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자산 소재지

9. 원천징수불이행시 제재조치

□ 양수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징수

□ 다만,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①양도자가 그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거나, ②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

10.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환급)

□ 양수자가 대금청산하면서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즉,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하여야 함(재외국민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가능)

□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로부터 받은「비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주요 질의·응답 사례

[답]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시에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답] 외국인이라고 모두 비거주자가 아니며,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 유무,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인이라도 비거주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원천징수함

[답] 양도인이 잔금청산 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포함)하고「신고·납부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양수인에게 제시하기 전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답] 인감증명법상 증명청(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세무서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인의 국내연고가 서울이라면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인감증명 경유 확인서 및「신고·납부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답]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면 됨

[답]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국고취급 금융기관에 납부함

[답] 양도자가 신고·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본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답] 원천징수의무 발생시점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의무 발생시점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10%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됨

붙임1

(앞쪽)

발급번호				비거주자 양도소득								□ 신고납부 □ 비과세 □ 과세미달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자	①성 명													②전화번호
	③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양 도 내 용
⑪계약 일자		⑫잔금 일자			⑬양도 대금			⑭종류		⑮물건(부동산) 소재지										면적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신고 일자			□양도 가액			□필요 경비			□양도 차익		산출 세액		자진납부 할세액			납부 세액		납부 일자			구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구비서류 사본 1부 2. 비과세시 근거서류 사본 1부 3.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위 확인서에 의하여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며,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뒷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가 양도시기이전에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 포함)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받아 양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신청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4. 처리기간은 3일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확인 신청서 상단 □에는 확인받고자 하는 항목에 〃∨〃를 표시하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미달 항목에 표시합니다.

6.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내에서 부여된 번호를 우선하여 기재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7. 양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⑧주민등록번호 및 ⑨사업자등록번호란은 6.에서 설명한 양도자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8. ⑬양도대금란은 계약금, 중도금등을 포함한 양도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9. ⑭종류란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자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0.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당해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구분란에는「비과세, 신고납부, 과세미달 」중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붙임2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 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뒤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 주소	@

신고서(뒤쪽)작성 여부를 [신고서(뒤쪽) 작성여부]의 해당란( )안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뒤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6.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 가산세		7.소득세등 (가산세)	8.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 자 소 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40%)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 당 소 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10%		B23
		영농조합배당							5%		B29
		일반세율					분리과세				B25
							종합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40%)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 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근로자주식								5%	B43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 거 주 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기타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5%	B71
	신탁재산 분배									15%	B72
	수탁회사징수분									15%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 양도자 보관용, □ 양수자 보관용)
양도자 (비거주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거주지국
	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징수의무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매 매 계약일자	양도자산 종 류	물건(부동산) 소재지								면적(□)
잔 금 지급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합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2. 필요경비는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