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반덤핑제도

□ 개요

ㅇ 태국은 반덤핑 및 보상법 ( Anti-dumping and Compensation Act )에 의해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반덤핑 관련 업무는 상무부에서 주관하며 덤핑, 보조금, 피해, 반덤핑 수단, 상쇄조치 등에 대한 결정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제정

□ 덤핑 가격

ㅇ 덤핑행위는 수출가격이 당해 재화의 정상가치 ( Normal value )보다 낮은 경우를 말함

ㅇ 수출가격이라 함은 수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말함

- 만일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제휴, 보상, 조정 등의 사유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독립된 구매자에게 1차로 재판매된 가격에 기초하며, 재판매된 독립된 구매자가 없을 경우 적절한 방법에 기초하여 수출가격 산정

ㅇ 정상 가치라 함은 수출국에서 독립된 고객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 따라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기초함

- 태국에 수출된 양의 5% 이상의 충분한 수량의 판매에 기초

-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출국에서의 정상 거래가격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

- 정상가격이 없을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정상 가치 산출

· 유사물품 정상 가치에 합리적 수량의 판매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 가산

□ 산업피해

ㅇ 산업피해의 의미

-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및 실질적 패해 위험

- 국내 산업의 기반에 대한 실질적 장해

ㅇ 산업피해 결정

-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는 구체적 증거에 기초하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러져야 함

· 덤핑 수입규모와 동 물품의 국내시장가격에 대한 덤핑 수입의 영향

· 동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한 수입의 연쇄적 영향

-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인과관계는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사에 기초해야 함

- 실질적 피해 위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소문, 먼 장래의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안됨

·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수출자의 능력 또는 임박하고 구체적인 덤핑수출의 증가

· 가격을 현저하게 낮추거나 가격 상승을 막지 않았으면 추가 수입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었을 정도의 가격으로 수입

· 대상 상품 목록

-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장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생존 능력과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포함한 실질적 장해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시해야 함

□ 조사 개시

ㅇ 반덤핑 조사는 국제교역국, 법인, 또는 법인그룹의 탄원으로 개시

ㅇ 탄원서가 제출되면 국제교역국은 탄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출국 정부에 통지

ㅇ 위원회가 덤핑, 피해 그리고 관련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결정하면 국제교역국은 지체없이 조사를 개시

□ 덤핑 및 피해조사

ㅇ 덤핑 및 피해조사는 상무부 국제교역국에서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관보에 게재

- 대상물품 상세 내역

- 수출국 및 관련 이해당사국

- 사실증거 요지

- 사실관계 증명자료 제출 및 관련 수수료

- 이해 당사자의 사실관계 의견서 제출 기한

- 이해당사자의 덤핑 및 피해 결정에 대한 구두 변론 허용 기한

ㅇ 국제교역국에서 덤핑 및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 잠정 조치

ㅇ 위원회는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을 하고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잠정 관세율을 부과

- 잠정세율은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잠정조치는 조사개시 일로부터 60일 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됨

- 보통상황하에서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무역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자 ( 중요한 수출자 )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만일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도 상업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된 경 보통상황의 경우 4-6개월, 중요한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6-9개월간 부과 가능

□ 보증

ㅇ 수출자와 국제교역국간에 가격조정 또는 덤핑수출 중단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부과 또는 최종 반덤핑관세 징수 없이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반덤핑 절차를 중단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증은 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한 후에만 허용

ㅇ 보증에 관여한 수출자가 희망하거나, 보증에 모든 관련 수출자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보증에 대한 인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반덤핑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반덤핑 관세

ㅇ 반덤핑관세는 산업피해 제거에 적합한 정도로 부과되며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