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수출입 금지 및 면허대상 품목

□ 근거 규정

ㅇ 수출입법 제 5조에 의하면 태국 상무부 장관이 경제안정 등을 이유로 수출입 금지 또는 면허대상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출입 금지품목

ㅇ 위조상품 및 위조상품 제작도구

ㅇ 대리석, 중고오토바이 엔진, 게임기 ( HS 9504.30, 9504.901, 9504.909 )

ㅇ 제작과정에서 CFC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광택 도자기 제품

( Glazed ceramic ware )

ㅇ 잘못 표기된 태국 국기 또는 태국 국기 색상 축( Color axes of Thai flag )의 마크 또는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ㅇ Sierra Leone 공화국산 보석 원석

ㅇ 티크, 목재, 각목의 경우2004.6.30까지 Tak Province 국경지역에서는 수입금지

ㅇ 폐타이어 ( HS 4012.11, 4012.12, 4012.192, 4012.199, 4012.202, 4012.209, 4004.00)

ㅇ Liveria 생산 목재 및 목재관련제품 ( HS 4403, 4404, 4406, 4407-4421, 4501-4504)

□ 수입면허 대상 품목 ( □04.1 현재 )

ㅇ 농산물: 마늘, 대두박, 차, 대두, 우유 및 크림, 건조 롱간, 종자용 감자, 양파

ㅇ LPG, 폐 디젤유

ㅇ 골동품

ㅇ ( 미완성 ) 의류 및 부분품

ㅇ 칼라복사기, 음각인쇄기 ( HS 8445.00)

ㅇ 의약품 및 화학품

ㅇ 전기 체인톱 및 부품 ( HS 8467.81, 8467.91, 8508.20, 8508.90 )

ㅇ 폐플라스틱 ( HS 3915)

ㅇ 대리석 ( HS 2515)

ㅇ 금속 동전 ( 특히 태국 화폐 크기)

ㅇ 중고자동차 ( HS 8702.101, 8702.901, 8703.21, 8703.229, 8703.239, 8703.249, 8703.319, 8703.329, 8703.339)

ㅇ 재수출 목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ㅇ 유기화학물 ( HS 2922.199, 2922.509, 28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