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율및원단위사무처리규정 훈령

1973. 6.26. 국세청훈령 제 343호

1973. 7.23. 국세청훈령 제 376호

1979.11.13. 국세청훈령 제 739호

1981. 2.18. 국세청훈령 제 820호

1983.12.22. 국세청훈령 제 911호

1986.12. 5. 국세청훈령 제 977호

1987.12.31. 국세청훈령 제1004호

1989. 8.30. 국세청훈령 제1050호

1994.12.20. 국세청훈령 제1193호

1998. 3. 3. 국세청훈령 제1310호

1998.10.30. 국세청훈령 제1328호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62호

2000. 9.28. 국세청훈령 제1426호

2002. 7.16. 국세청훈령 제1488호

2004. 4.14. 국세청훈령 제1564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산수율 및 원단위 업무를 체계화 유용화하여 수입금액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한 과세상 기준치 마련 및 성실신고 납세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수율"이라 함은 원재료 또는 주된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원단위"라 함은 단위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각 원 부재료의 수량(중량 또는 체적)을 말한다.

3. "표준수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상적인 작업 상태하에서 생산될 수  있는 수율을 각 품목별로  조사 심의 제정한 것을 말한다

4. "표준원단위"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 상태하에서 단위당 제품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각  원 부재료의 소요량을 품목별로 국세청장이 조사 심의 제정한 것을 말한다.

5. "생산수율비교표"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된 생산수율신고서에 의해  동종 품목별 업체별 연도별로 생산수율 상호비교 및 수율변동 추세를 작성한 표를 말한다.

제2장 생산수율 및 원단위의 신고분석

제3조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

①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출대상업체는  신고대상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제조업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②다음품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 물자로  지정된 품목

2. 조선업

3. 가구

4. 담배０ 화폐０ 한국조폐공사의 인쇄물

5. 설비 및 플랜트

6. 핵연료가공업(2000. 9. 28 신설)

7. 출판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2000. 9. 28 신설)

8. 신고 대상년도의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품목

제3조의2 신고서 작성 대상기간

신고서 작성 대상기간은 법인은 당해법인     의 사업년도０ 개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3 신고대상자 통지

①세무서장 (법인은  본점관할０ 개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제출 대상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０ 소득세법 제170조０  법인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수율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자 지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대상이 된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다.

제3조의4 전자제출의 권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나지 아니하고 생산수율신고서를 전자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2004. 4. 14 신설)

제4조 신고서 제출

①신고서 제출대상 납세자는 서면제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조장  별로 1부를 작성하여 법인은 법인세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０ 개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별지 제2호 서식)

3. 제품수불명세표(별지 제3호 서식)(디스켓 등 전산매체 제출가능)

4. 제조공정도 및 특기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

5. 단위실량환산표(별지 제21호 서식)(전기전자０ 기계 등 원단위 계산 품목에 한함) (2004. 4. 14 신설)

② 신고서 제출대상 납세자는 전자제출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 1항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도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4. 4. 14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은 생산수율 신고대상 품목의 누락여부등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1부(세원관리과장이 취합)를 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조사1국 1과장)을 거쳐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송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서의 분석

①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1. 원 부재료의 순도 및 사용량

2. 제품의 규격０ 순도 및 생산량

3. 재공품량 및 부산물 발생량

4. 제품별 생산수율 또는 원단위

5. 작성상 오류 및 기타사항

②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시달하여 보완 조치토록 한다. (전자제출 포함)

③관할세무서장은 해당업체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그 보완된 서류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송보하여야 한다. (전자제출 포함)

④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보완서류를 분석 검토한다.

제5조의2 전산처리

①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분석 검토한 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종사공무원이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야 한다.(2002.7.16. 개정)

1. 품목별 생산수율비교표(별지 제11호 서식)

2. 품목별 원단위비교표(별지 제12호 서식)

3. 업체별 생산수율비교표(별지 제13호 서식)

4. 업체별 원단위비교표(별지 제14호 서식)

5. 연도별 생산수율분석검토표(별지 제15호 서식)

6. 연도별 원단위분석검토표(별지 제16호 서식)

③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텍스트파일로 전산출력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송보하여야 한다.(2002.7.16. 신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전체품목비교표

2.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전체업체비교표

3.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전체업체 품목별분석검토표

4. 생산수율 원료분석검토표(별지 17호 서식)

5. 원단위 원료분석검토표(별지 18호 서식)

6. 제품코드표 (별지 19호 서식)

7. 원료코드표 (별지 20호 서식)

제6조 정밀분석

①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품목을 선정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이 동일하고 제조방법０ 제조공정과 기술  숙련도０ 조업도 등 생산여건이 유사한 품목으로서 생산수율의 절대비교가 가능한 품목

2. 신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부실 기재한 업체

3. 동종업체에 비하여 생산수율 또는 원단위가 현저히 불량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4.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②정밀분석은 서면분석과 원료 및 제품의 시험분석０ 제조공정별 물질수지 파악등 기술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정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업체  에 요구할 수 있으며 원료사용량０ 제품생산량０ 부산물발생량등 제조현황 파악과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④정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 및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전문연구단체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정밀분석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수율０ 표준원단위 및 생산수율 비교표

제7조 제정

①소득세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０ 법인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추계 결정 경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를 제정한다.

②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해 제정된다.

1. 대상품목선정 :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년차적으로 제정하  며 매년 제정할 품목은 세수비중이 크고 제조업체가 많은 품목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자료수집 : 제정 대상품목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나.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다. 유티리티 기계시설 및 가동상황표

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표본조사 : 국세청장이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를 제정함에 있어 서면에  의해서만 심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체 규모별로 기장이 성실하고 생산수율 및 원단위가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가. 원 부재료의 순도 및 품질

나. 각 공정별 물리적 화학적 감손율

다. 인력０ 동력０ 용수등 유티리티

라. 제조방법０ 원 부재료 사용량０ 재공품량

마. 제품의  품질 및  생산량 등을  실지조사하여 생산수율 및 원단위를 산출한다.

4. 분석 및 검토 : 수집된 자료와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에 의거 상호 분석검토  하여 각 품목별로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 졌을 때 생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율과 원단위의  표준치를 산출한다.

5. 심의회의 심의 및 제정 : 이상의 절차에 따라 산출된 표준치는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

제8조 수정보완

제정된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가 상당기간 적용한 결과 새  로운 공정의 개발０ 확대０ 생산성 변화 등으로 비합리적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7조 2항의 절차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제9조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 심의회

①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 심의를     위하여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3. 국세청 조사국장

4. 국세청 기술연구소장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목별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 제정 및 개폐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0조 생산수율 비교표의 작성(삭제)

<삭제 2004.4.14>

제4장 활 용

제11조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의 활용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는 소득세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０  법인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한 추계결정  및 추계경정시 수입금액 산정의 기준치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수율비교표 등의 활용

①국세청장은 생산수율비교표에서 표준수율 및 동종업체 평균수율과 대비하여 수율차가 심한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로 하여금  차이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2002.7.16. 개정)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의견서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분석 내용을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동업자 평균수율에 비하여 심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업체의 제세 신고사항０ 재무제표０ 세금계산서 제출사항등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지도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한다. (2002.7.16. 개정)

③국세청장은 선정된 "지도관리대상업체" 중 업종의 중요성０ 외형０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관리토록 지정 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도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심리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2. 각종 세무조사 지침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3. <삭 제 2000. 9. 28>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시(법인세０ 소득세０ 부가가치세０ 특별소비세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에는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와 생산수율 및 원단위비교표를 활용하여야 한다.(2002.7.16. 개정)

1. 세무조사 착수전에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０ 생산수율비교표 및 연도별 생산수율 분석검토표를 참고하여 조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 진행중에는 당해업체의 생산수율 및 원단위를 조사하고 동종업체 평균수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3. 지도관리대상업체 및 국세청장(조사국장)이 지정하는 제조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생산수율 조사내용을 생산수율 검토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원단위 검토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생산수율검토표 및 원단위검토표를 지방국세청장(조사1국장)에게 제출하고０ 지방국세청장은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생산수율검토표 및 원단위검토표를 취합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송부된 생산수율검토표 및 원단위검토표를 자료(데이타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０ 조사공무원이 요구할 때는 즉시 활용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생산수율 및 원단위비교표를 신고지도자료 및 서면 분석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2002.7.16. 개정)

제5장 보고 및 지도점검

제13조 보고

①세무서장은 매반기 다음달 15일 까지『생산수율 활용실적을 생산수율활용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생산수율 활용실적을 취합하여『생산수율 활용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2000. 9. 28>

제14조 사무의 주관

이 규정에 관한 사무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부칙 (69. 3. 4 국세청훈령 제94호)

이 규정은 196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6. 26 국세청훈령 제343호)

이 규정은 197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7. 23 국세청훈령 제376호)

이 규정은 197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11. 13 국세청훈령 제739호)

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2. 18 국세청훈령 제820호)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22 국세청훈령 제911호)

이 규정은 1984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12. 5 국세청훈령 제977호)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31 국세청훈령 제1004호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30 국세청훈령 제1050호)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2. 20 국세청훈령 제1193호)

제 1 조 이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1994년 11월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의 신고서는 1995년 4월 말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 3 조 1994년 12월이전 종료년도에 대한 제3조의 3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 통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한다.

부칙 (98. 3. 3 국세청훈령 제1310호)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30 국세청훈령 제1328호)

제1조 이 규정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의 신고서 제출서류 규정은 1999. 3. 1일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99. 8. 20. 국세청훈령 제1362호)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8. 국세청훈령 제1426호)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6. 국세청훈령 제1488호)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서류 규정은 2002년 10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4. 14. 국세청훈령 제1564조)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０ 제4조 제2항의 전자신고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식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