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

2003.11

이창용

Korea Fixed Income Research Institute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목 차

<요 약>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 정부지원 학자금융자제도	4

Ⅱ.1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융자제도의 목적 및 융자 절차	4

Ⅱ.2 학자금 대출 시장 현황	7

Ⅱ.3 현행 제도의 문제점	11

Ⅲ. 해외 학자금 대출 제도	17

Ⅲ.1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17

Ⅲ.2 영국, 캐나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 제도	25

Ⅳ. Sallie Mae	28

Ⅳ.1 규모	28

Ⅳ.2 취급상품과 서비스	31

Ⅳ.3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규모	40

Ⅴ. 학자금 대출 유동화제도 세부 추진방안	46

Ⅴ.1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도입 필요성	46

Ⅴ.2 유동화 대상으로서의 학자금 대출의 특성	54

Ⅴ.3 유동화 구조	58

Ⅴ.4 유동화시 고려사항	65

Ⅵ. 제도개선 방안의 요약 및 효과	78

Ⅵ.1 제도개선효과	78

Ⅵ.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81

부록Ⅰ. 해외 학자금 대출제도	82

부록 II. 외환위기 이후 한국 채권시장의 변화	119

<참고문헌과 웹 사이트>

표 목 차

[표Ⅱ-1] 대출 금리	5

[표Ⅱ-2] 신용보험 대출 시 보험기간별 기준요율표	7

[표Ⅱ-3] 학자금 융자 상환방법	8

[표Ⅱ-4] 연도별 학자금 융자 실적	9

[표Ⅱ-5] 카드사 학자금 대출 현황	9

[표Ⅱ-6] 2001학년도 1학기 학교별 학자금 대출 현황	10

[표Ⅱ-7] 1989년 대비 2001년 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및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13

[표Ⅱ-8] 학자금대출사업에 따른 금융기관 손익	15

[표Ⅲ-1]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18

[표Ⅲ-2] 대출 종류별 대출금리와 대출 기관 보장 수익률	19

[표Ⅲ-3] 한국과 미국의 학자금대출 지원 규모 비교	25

[표Ⅲ-4] 영국, 케나다, 일본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26

[표Ⅳ-1]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추이	30

[표Ⅳ-2] 학자금 대출 ABS 발행액에 따른 상위 8개 기업	30

[표Ⅳ-3] 1999재정년도1) 상위 15개 FFEL 모집기관	33

[표Ⅳ-4] 관리채널 규모	34

[표Ⅳ-5] 다양한 채무자 혜택과 상환방법	37

[표Ⅳ-6] 연도별 Sallie Mae 유동화 규모	45

[표Ⅴ-1] 평가등급별 ABS 발행 추이	51

[표Ⅴ-2] Stafford Loan의 학교종류별 코호트부도율	67

[표Ⅴ-3] 보증기금을 이용한 학자금대출 ABS 발행의 레버리지 효과	80

[부록Ⅰ 표Ⅰ-1] 학년별 대출 한도액	84

[부록Ⅰ 표Ⅰ-2] Stafford Loans의 대출금리(%)	85

[부록Ⅰ 표Ⅰ-3] 총 대출통합액에 따른 상환기간	86

[부록Ⅰ 표Ⅰ-4] FFELP와 FDLP에 의한 연방학자금대출 잔액	89

[부록1 표Ⅰ-5] 연도별 학자금보조,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 교육세여신 규모    99

[부록1 표Ⅰ-6]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천명, 달러)	100

[부록1 표Ⅰ-7] 고등교육기관 등록자 수	101

[부록1 표Ⅰ-8]연방정부의 학부생 재정지원 비율	101

[부록1 표Ⅰ-9-1] 4년제 공립대학 재정지원 비율	102

[부록1 표Ⅰ-9-2] 4년제 사립대학 재정지원 비율	102

[부록1 표Ⅰ-10] 미국의 평균 학부 교육비	103

[부록1 표Ⅰ-11-1] 2003/04년 대출상한, Full-year rate	105

[부록1 표Ⅰ-11-2]2003/04년 대출상한, Final-year rate	105

[부록1 표Ⅰ-13] 연 소득에 따른 상환금액	108

[부록1 표Ⅰ-14] CSLP 이자보조 현황	114

[부록1 표Ⅰ-15] CSLP 대출액 현황	115

[부록1 표Ⅰ-16] 일본 장학금 수혜를 위한 가계소득 기준	116

[부록1 표Ⅰ-17-1] 제1종 장학금 월대출액	117

[부록1 표Ⅰ-17-2] 제2종 장학금 월대출액	117

[부록Ⅱ 표Ⅰ-1] 한국의 채권시장 (발행 잔액)	121

[부록Ⅱ 표Ⅱ-1] 시가평가제도의 기준수익률 (2003. 7. 31)	137

[부록Ⅱ 표Ⅳ-1] 기준수익률과 가산금리의 예	138

[부록Ⅱ 표Ⅲ-1] 채권의 지급보증형태별 발행금액 변화추이	145

[부록Ⅱ 표 Ⅲ-2]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 현황	149

[부록Ⅱ 표Ⅳ-1]  한국의 ABS 시장	153

그 림 목 차

[그림Ⅱ-1]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 절차	6

[그림Ⅱ-2] 일인당 평균 융자액	9

[그림Ⅱ-3] 연도별 이차보전액 추이	14

[그림Ⅳ-1] 1999년 FFELP와 FDLP 예상잔액	29

[그림Ⅳ-2] 미국의 학자금대출 ABS 구조	42

[그림Ⅴ-1] 미국의 코호트 부도율	56

[그림Ⅴ-2] 개별 SPC를 통한 학자금대출 유동화방안	59

[그림Ⅴ-3]Master Trust를 통한 학자금대출 유동화 방안	61

[그림Ⅴ-4] 한국주택금융공사내 보증기금 설치를 통한 학자금대출ABS 직접보증 75  [그림Ⅴ-5] 외부 보증기관을 이용한 학자금대출 ABS 직접 보증	76

[부록1 그림Ⅰ-1] 2001-2002학년도 종류별 학자금 지원 현황	99

[부록Ⅱ 그림Ⅰ-1] 금융시장별 규모 변화 추이	119

[부록Ⅱ 그림Ⅱ-1] 국채의 만기별 발행규모 현황	124

[부록Ⅱ 그림Ⅱ-2] 국채의 신규발행 규모의 추이	125

[부록Ⅱ 그림Ⅱ-3] 투기적 입찰의 예-통안증권과 국고채의 수요곡선비교	128

[부록Ⅱ 그림Ⅱ-4] 통합발행된 국채들의 일별 거래량 추이	130

[부록Ⅱ 그림Ⅱ-5] 1997년 이후의 국채 신규 발행량과 거래량 추이	133

[부록Ⅱ 그림Ⅱ-6] 국채의 만기별 발행 잔액규모	134

[부록Ⅱ 그림Ⅱ-7] 기준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비교	139

[부록Ⅱ 그림Ⅲ-1] 만기별 월별채권발행총액현황	142

[부록Ⅱ 그림Ⅲ-2] 이자지급형태별 채권발행현황(총액기준)	143

[부록Ⅱ 그림Ⅲ-3] 1999년 이후의 월별 회사채 신규발행 규모	143

[부록Ⅱ 그림Ⅲ-4] 정크본드 등급별/잔존년수별 발행잔액	147

[부록Ⅱ 그림Ⅲ-5] 옵션부 채권 발행 현황(총액기준)	148

[부록Ⅱ 그림Ⅳ-1] 한국 ABS 시장의 변화 추이(발행액)	154

<요 약>

I. 연구의 주요 목적 및 구성

□ 현재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출이자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85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제도는 현재까지 2백3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총 3조 3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충에 기여	한 바가 큼.

□ 그러나 최근 대학 등록생 수 및 등록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학자금 대     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혜 학생은 극히 제한     적이며 대출 한도 역시 등록금 정도에 지나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수단을 넘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중산층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절감의 계기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학자금 융자규모를 늘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함.

- 우선 융자규모가 커지면 재정부담이 증가함.

- 또한 학자금 융자란 그 성격상 장기대출인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	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과 대출의 만기불일치 문제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크게 늘리기 곤란함.

□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학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늘리려면 미국의 Salle Mae와 같     은 학자금대출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이 필요함. 미국의 학자금대출 유동화전문     회사는 은행의 학자금 대출을 집합해 이로부터 발생할 원리금 상환액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임.

- 미국의 샐리매(Salle Mae)는 현재 자산규모가 5백30억 달러로 미국 1백대	기업 중 하나이며, 미국 대학생들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이 강한	이유를 샐리매(Salle Mae)에서도 찾을 수 있음.

- 우리도 자립정신이 강한 대학생을 키우면서 중산층 부모의 교육비 부담	을 줄여주려면 현행 저소득층 지원수단인 학자금 융자제도를 학자금 대출	유동화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2003년 재경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통해      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새로 설립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시장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그간 KoMoCo가 담     당해왔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임. 따라서 주 업무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이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유동화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큼.

-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도 학자금대출 유동화 실시를 선언적으로만 명시하	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카드채 부실화 문제에서 보듯이 충분한 준비 없이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실     시할 경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부실화할 위험이 큼.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의 학자금대출제도 및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제Ⅲ장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비교함. 제IV장     에서는 미국의 Sallie Mae 사례를 통해 미국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를 분석     함.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     출 유동화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추진 방안으로 본고는 (1) 한국주택금융     공사 내 종합신탁(Master Trust)을 설립하고 (2) 교육부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재원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공사 내에 별도의 보증기금을 설치하거나 외     부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학자금대출 ABS의 원리금을 직접 보증하는 방안을 권     고하고 있음.

- 학자금대출 시장의 현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사업과 긴밀한 협	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가 중요함.

- 또한 종합신탁(Master Trust) 구조는 아직 국내에서 발행된 사례가 없으	며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정책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Master Trust의 도입은 국내 ABS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	로 기대됨.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학자     금대출 유동화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가 있음.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의 효과를 계산해보면 현행보다      약 2배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년 동안 연평균 2,314억원을 실행할 수 있고 보증재원은 여전히 214억원	이 남아 있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됨.

[표]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의 효과

구분	이차보전액	전기이월액	보증재원	대출금액	예상손실액
7년간합계	700	920	1,620	16,196	486
평균	100	131	231	2,314	69

□ 다만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대출 금리의 절반(4.75%)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     의 이차보전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들의 금리 부담은 연간 약 1.25% 늘어날 것으     로 추정됨. 그러나 학자금 융자제도의 수혜자인 대졸자들은 향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릴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재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     직한 것은 아님. 이보다는 정부재정을 대출 유동화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하     여 대출자 부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주     고 중산층 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부록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학자금 대출 제도 운용에 대해 상     세한 정보를 요약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시행하     기에 앞서 대출채권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     음. 특히 모집단계, 대출 유동화 단계, 연체 및 부실자산 회수단계에서 각국이      채무자 및 자산유동화 유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구체적     제도를 파악하여야 함.

- 본고의 부록은 각국의 학자금 융자 지원절차, 필요서류, 융자 허가절차,       상환절차, 부실회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음.

□ 이하에서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기로 함.

Ⅱ. 우리나라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     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현재     9.5% 대출금리 가운데 정부가 4.75%, 학생이 4.75%를 부담하고 있음.

- 학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매 학기 등록	금 한도로 대출함.

- 대출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증보험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학기간 거치 후 7년간 균분 상환하는 장기융자와 융자 익월로부터 2년	이내에 균분 상환하는 단기융자가 있음.

□ 2002년 우리나라 학자금 관련 총 대출 규모는 2조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인적자     원부를 통한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7000억원임.

- 카드사를 통한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 3천억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특	징임.

- 지원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약 31만명의 대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인당 대출액 역시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음.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음. 현재 대학등록금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는 일인당 대출한도를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비까지 포함하도	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이차보전을 주 사업으로 함. 따라서 대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정부의 아차보전액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실세금리에 따라 대출은행의 손익이 결정되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학자	금 대출에 참여하기위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지급보증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	나 보증보험을 이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학자금 대출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고정금리부 대출로 국한되어 있어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위험관리에 불리함.

- 교육자원부와 교육기관, 융자 금융기관 간에 정보 공유 및 업무 협력이	부족함.

- 위험관리 및 학자금 지출의 효율적 사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거나 관리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출이자율이 부실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용도, 재학중인 학교, 개	인별 특성 등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음.

Ⅲ. 해외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Ⅲ.1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 2001-2002학년도 총 학자금 지원액은 약 900억달러로 다양한 종류의 학자금보조     (grant)와 학자금대출(loan)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이 약 41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는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FFELP)과 the Federal Direct Loan Program(FDLP)로 구성되어 있음.

- FFELP는 시중 대출기관이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 FDLP는 교육부가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	접 대출을 수행함.

- 학생에게는 Subsidized/Unsubsidized Stafford Loan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에게 PLUS Loan을 대출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며 여러 건의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Loan Consolidation).

- 대출 대상이 저소득층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있음.

□ Stafford Loan과 PLUS Loan의 대출금리는 91일 만기 미 재무부채권을 기준으     로 설정되는 12개월 변동금리임. 고정금리부 대출에만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대출제도와 차이가 있음.

- 91일 만기 미 재무부채권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설정	함. 이와는 별도로 90일 CP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보장수익률을 설	정하여 대출금리와 보장수익률과의 차이를 교육부가 특별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학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여주고 있음.

□ FFELP 대출은 주 또는 비영리 보증기관이 보증하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재    보증을 하고 있음. 재보증 정도는 각 보증기관의 과거 부도 기록에 따라 결정되    며 최대 재보증 지급율은 95%로 상한이 존재함.

□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각 대학의 재정보조사무국이 담당하며      교육부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 학교, 대출 참여 기관들이 대출 관     련 정보 공유함.

- 학생은 Th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함. FAFSA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	로 교육부가 학생의 학자금 지원액 결정함.

- 학자금 지원금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업료, 주거비, 각 종 수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교재비 등이 모두 포함됨.

-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시되면 대출금은 학교로 지급되어 일차적으로 등록	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지출됨. 대출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	고 학교로 지급되기에 용도 전환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막고 있음.

□ 표준상환방법, 연장상환방법, 가속상환방법, 소득수준조정상환방법을 기본으로      다양한 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FFELP 대출은 25년까지,        FDLP 대출은 3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함.

□ 2001-2002학년도에 Stafford Loan의 학생 수혜자수는 약 570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대학등록자 가운데 38%에 해당함. 특히 다양한 종류의 학자금보조(grant)     까지 고려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50%에 이     름. 즉, 극소수의 저소득층에 국한된 우리나라 제도에 비해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중산층까지도 수혜자로 포함하고 있음.

Ⅲ.2 영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분을 무상 지원받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재학 중 생활비를 보조하고자 하고 있음.

- 수업료 지원액은 부모의 잔여소득에 따라 결정됨.

- 학자금 대출상한은 자택 통학 여부, 런던 또는 기타 지역 거주 여부에 따	라 차등 설정.

□ 대출금리는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되어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에 시작함. 월 상환     액은 연소득에 따라 결정됨.

Ⅲ.3 캐나다의 학자금 대출 제도

□ 2000년 8월 1일부터 정부가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 정규등록(full-time) 학생과 시간제(part-time) 학생에 대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등록 학생에게는 재학 중 무이자 혜택을 부여함.

-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기관과 채무학	생이 재협약이 가능함.

Ⅲ.4 일본의 학자금 대출 제도

□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성격이 강함. 무이자의 제1종장학금과     저리의 장기대출인 제2종장학금을 운용함.

- 국공립/사립 등 학교 형태와 자택, 자택 외 통학 여부 등에 따라 대출한	도 차등.

- 최장 상환기간은 20년임.

□ 각국은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다     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음.

- 대출한도를 등록금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학교형태별, 학생의 의존도별, 거주지역별로 대출한도 또는 금리를 차등	화하고 있음.

- 학생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상환방법 제시함.

- 학자금대출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존재함.

Ⅳ. Sallie Mae (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 미국은 FFELP와 FELP를 기본으로 다양한 학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자산유동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대출재원을 확보하여 정부의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자금 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1972년 Sallie Mae를 설립,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담당하도록 함. Sallie	Mae는 시중 은행의 학자금 대출을 집합하여 이로부터 발생한 원리금상환액	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함.

Ⅳ.1 Sallie Mae의 규모

□ Sallie Mae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가운데 약 1/3     에 해당하는 675억달러의 학자금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자산기준으     로 미국 내 60대 기업에 포함됨.

□ 현재 미국 내 학자금대출 유동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유동     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음.

- 1992년부터 2002년까지 Sallie Mae는 약 367억달러의 학자금대출 ABS를	발행하여 전체 학자금대출 ABS 발행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Ⅳ.2 취급 상품과 서비스

□ Sallie Mae는 시중 대출기관들의 학자금대출을 매입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 설립되었으나, 1996년 민영화를 시작하면서 현재는 직접대출, 자산관리, 보증,     추심, 자문 등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1994년 Chase Mangattan Bank와 조인트벤처를 시작하여 Chase가 인수	하는 학자금대출 전량을 구매하고 있으며, 1999년 Bank One과 전략적 제휴	로 Bank One의 학자금대출 모집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 직접 대출모집을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16억 달러를 모집하였	음.

- 학교와 협력 대출기관들에게 각 종 기술솔루션을 제공하여 협력관계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구매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학교 재정보조 담당자들에게도 고객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College Answer와 Parent Anwers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Sallie Mae의 콜	센터를 통해 대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교 재정보조 담당자들	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음.

-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안자금	(alternative loan)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2000년 7월 USA Groups, Inc의 보증, 학자금대출, 운용, 영업부문을 인수	함. 그 해 1월에는 Pioneer Credit Recovery와 General Revenue	Corporation사를 인수하여 학자금대출 추심영역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함.

Ⅳ.3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규모

□ Sallie Mae는 2001년에 약 60억 달러의 학자금대출을 유동화 하였으며 계속적으    로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음.

- 2단계 자산양도절차를 거쳐 최상위 등급의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을 발	행하고 있음. 기초자산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증을 실시하여 안정적 자산으	로서 투자유인을 제공함.

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추진 방안

Ⅴ.1 유동화 도입의 필요성

□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 재원 전액을 이차보전으로 사     용하고 있어서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자금대출 유     동화 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대학생들의 독립성을 높이고 학부     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특히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는 미시적으로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는 학자금대출 유동화 증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을 하     거나 후순위채의 일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도록 할 경우, 실제 보증재     원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해짐을 의미함.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 참     여자별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학생 및 학부모: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일인당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학업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과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개발되면 상환방식 및 상환기간을 다양화할 수	도 있음. 특히 채권 발행을 통하여 대출재원을 마련하므로 다른 자금조달	방안과 비교하여 저금리 차입이 가능함.

- 정부와 학교: 정부는 재정을 이차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재원	으로 사용하여 레버리지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학교는 등록금 현실화를 통하	여 학교재정을 건실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공급할 수 있게 됨.

- 대출 금융기관: 학자금대출을 유동화전문기관에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손	실부담과 업무부담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취급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이자 수익 또는 수	수료를 수취할 수 있음. 또한 학자금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향	후 주업무인 주택금융업무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함.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신규 주택구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투자자: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장기채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특히 학자금 대출은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할 경우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위험 대비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미 재경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근거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주택저당채권 업무 외에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음. 공사를 통하여 유동화를 도입하는 방안은 민간주도 SPC를 통하여 도입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단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ABS 시장 상황을      볼 때 신용위험에 대해 민간 투자자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일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학자금대출 유동화 시장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판단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allie Mae와 같이 민영화되어     야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효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할 것임.

Ⅴ.2 유동화 대상으로서의 학자금 대출의 특성

□ 학자금대출은 타 대출과 달리 졸업과 함께 상환이 시작되면서 취업 여부에 따라    대손율이 크게 영향을 받음.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코호트 효과가 크며, 상환      개시 후 첫 3년 동안의 대손율이 전체 대손율에 주는 영향이 지대함.

- ABS는 적기상환(timely payment)여부가 중요하므로 최종 대손율이 비교	적 낮다고 할지라도 ABS 만기시까지 상환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목표 신용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움. 따라서 첫 3년 동안의 대손율인 코호트 손실율이	ABS 신용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줌.

□ 학자금대출은 그 만기가 최소 7년 이상 장기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발행되는       ABS 역시 장기채가 될 것임. 그러나 우리 채권시장에서 장기채는 발행 시점의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행하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 보     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학자금대출은 대출상품의 형태에 따라 원리금 지급 형태가 다양하며 사회적으로     상환유예가 쉽게 용인되는 특징이 있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행 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임.

Ⅴ.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바람직한 학자금 대출 유동화 구조

□ 현재 국내 ABS 시장에서는 개별 SPC를 통하여 ABS를 발행하는 방법이 일반     적임.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발행구조를     설계하여야 하므로 발행 절차가 복잡하며 발행 시점의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유동화 구조로서 매번 새로운 SPC를 설립하는     대신 하나의 종합신탁(Master Trust)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Master Trust를 설립, 위탁자 지분을 투자자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SPC에 수시 양도함으로써 여러 건의 ABS를 장기간에 걸쳐 발행하도록 함.

- 적격 자산을 추가 신탁하여 새로운 ABS를 발행하며 각 SPC는 전체 신	탁 자산에 대하여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짐. 발행된 여러 ABS 시리즈	는 자산 Pool의 원금 및 수수료 회수액을 공유함.

- 이를 학자금대출 유동화 구조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에 공사의 회계와는 독립적인 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을 보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Master Trust를 설립할 경우 계속적인 자산 Pool의 확대와 ABS 시리즈간 보완     효과를 통하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예상됨.

- 매 학기 학자금대출 자산을 추가 신탁하여 자산 Pool이 양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 일시적 경기변동과 각종 외부충격에 비탄력적인 반응을 하게 됨.	또한 여러 시기에 걸쳐 Pooling된 자산간 희석효과를 통하여 경기 변동과	관련된 번칭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

- 대규모 자산 Pooling을 통한 분산효과로 대손위험, 유동성위험 및 금리위	험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개별 SPC를 통한 ABS 발행과 비교하여 AAA	등급의 채권을 만들기 위한 신용보강비율을 낮출 수 있음.

- 하나의 신탁 설립으로 새로운 ABS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음	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발행 비용이 절감됨.

- 개별 시리즈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른 시리즈에 배분하므로 전체적	인 신용보강수준이 강화됨. 특히 이자가 발행하지 않는 상환유예 기간 중에	도 시리즈간 보완을 통하여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음.

- 시장상황이 장기채를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탁된 학자금대출의 만	기와 관계없이 먼저 단기채를 발행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 재발행하는 등 탄	력적인 만기구조 설계가 가능함.

- 자산 Pool의 규모가 크므로 학자금대출의 이자지급방법과 ABS의 이자지	급방법이 불일치하더라도 자체 헷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스왑계약을 통해	금리위험을 헷지할 수도 있음.

- 하나의 신탁아래 일원화된 자산 적격 기준에 따라 ABS를 발행하게 되므	로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Master Trust 구조는 아직 국내에서 발행된 사례가 없으며 관련법령의 해석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요구됨. 또한 구체적인 신용보강비율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자금대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상환율, 연체율, 회수율 등     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Ⅴ.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유동화시 주요 고려사항

□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기초로 pooling된 유동화 자산은 손실위험(Loss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을 가짐.

- 손실위험은 부도빈도(default frequency)와 부도정도(default severity)를	결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과거 대출상품의	특성, 채무자 학생의 학교 형태, seasoning별 부도빈도 등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학자금대출은 상환유예가 용이하여 기간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으며 조기상환은 신용보강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	로 유동성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환연기, 보류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	하여 적절한 가중치(stress)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학자금대출 유동화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체     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대출형태별 특성에 따라     금리 또는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자금용도별로 수업료로 쓰이는 금액과 생활비로 쓰이는 금액간에 대출금	리를 차등화할 수 있음.

- 학부모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대출에 대해	서는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여 학자금대출의 상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형태 또는 학교가 졸업 후 채무자의 상환능	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대출한	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일반적으로 ABS 발행 시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발행구조     를 설계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의 신용보강을 실시함.

-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안은 선후순위 채권 구조와 외부	신용공여 방안으로 학자금대출 유동화와 관련하여서도 참고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은 대손율의 변동성이 크고 만기가 장기이며 상환방법의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AAA 등급의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     준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또는 학부모의 연대보증: 엄밀한 의미에서 ABS의	신용보강방안은 아니지만 개별 유동화 자산인 학자금대출에 대해 보증하도	록 하여 간접적 보증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보증기금의 이용을 통한 학자금대출 ABS의 직접 보증: 이와 같이 외부	신용보강이 가능해지면 실제 보증재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ABS 발	행이 가능해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용공여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제1안: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공사 회계와는 독립적인 보증기금을 설치	하여 Master Trust를 통해 발행되는 학자금대출 ABS를 직접 보증하는 방	안. 현재 이차보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을 보증기금으	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없음.

○ 제2안: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 재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	급하고 이를 제3의 AAA급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기관이 직접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보증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ABS 발행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	고, 별도의 보증기금 설치를 위한 제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음.

- 후순위채 발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순위채 인수: 보증기금을 통한	일차보증과 더불어 후순위채를 일정비율(약 5% 수준) 발행하여 이를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하도록 함. 보증기금 또는 보증기관은 학자금대출 자체	의 상환여부에 대한 위험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위험을 담당	하도록 하여 신용보강비율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Ⅴ.4 제도개선 효과 추정

□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위제도 도입의 효과를 추정해 보면 향후 7년 동안 현 제    도 하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의 2.3배 정도의 학자금 융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도 고갈되지 않고 적립되는 결과를 얻음.

- 가정: 1)매 년 교육인적자원부가 100억원씩 7년동안 이차보전재원을 지급	함. 2)보증재원은 당해연도 이차보전액과 전기 이월 보증재원을 합한 금액	으로 함. 3)대출금액(즉, ABS 발행금액)은 보증재원의 10배까지 지원할 수	있음. 4)예상손실액은 대출실행금액의 3%로 함.

□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이차보전이 없어지므로 채무자들의 금리 부담은 다소 커     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채무자들의 실질부담은 보증보험수수료를 포함하여 연     6% 수준이나,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 7%의 금리부담이 예상     됨.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의 일부를 현행과 같이 이	차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은행이 아닌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게 됨으로 이차보전율을 현행 4.25%가 아닌 2%	대로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총 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위험도 비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선진국 사례로부터 볼 수 있는 위험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여 보증재원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1) 학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2) 공사 내에 보증기금을 설치하여(또는 외부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교     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재원의 협조를 얻어 직, 간접적 보증업무를 수행하며,      3) 공사 내에 Master Trust를 설립하여 학자금대출 ABS을 발행하는 유동화 실     무를 담당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주택저당채권과는 별도로 학자금대출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정비가 시급함. 또한 관련 부처간에 업무 조율을 통	해 학자금대출 유동화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임.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출이자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5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제도는 현재까지 2백3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총 3조 3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학 등록생 수 및 등록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혜 학생은 극히 제한적이며 대출 한도 역시 등록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자금 융자제도가 확대, 활성화되어야 대학생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학업을 마칠 수 있고, 중산층 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는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수단을 넘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중산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절감의 계기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학자금 융자규모를 늘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융자규모가 커지면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학자금 융자란 그 성격상 장기대출인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과 대출의 만기불일치 문제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크게 늘리기 곤란하다.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학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늘리려면 미국의 Salle Mae와 같은 학자금대출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의 학자금대출 유동화전문회사는 은행의 학자금 대출을 집합해 이로부터 발생할 원리금 상환액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은행은 단순히 유동화전문회사의 융자지침에 따라 대출을 한 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해 채권의 원리금을 갚는다. 이 제도는 사실상 은행 예금이 아니라 채권을 통해 대규모로 학자금 융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 차이가 있다. 채권 발행 과정에서 미국의 교육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 부분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아져 매우 낮은 이자로 대출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샐리매(Salle Mae)는 현재 자산규모가 5백30억 달러로 미국 1백대 기업 중 하나이며  미국 대학생들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이 강한 이유를 샐리매(Salle Mae)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도 자립정신이 강한 대학생을 키우면서 중산층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현행 저소득층 지원수단인 학자금 융자제도를 학자금 대출 유동화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2003년 재경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통해 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설립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시장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그간 KoMoCo가 담당해왔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주 업무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이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유동화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자금대출 유동화 실시를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은  MBS 채권시장 활성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카드채 부실화 문제에서 보듯이 충분한 준비 없이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실시할 경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학자금대출제도 및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유동화 도입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Ⅲ에서는 이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자금 융자 제도 자체의 개선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제IV장에서는 학자금 융자 제도를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로 발전시킨 미국의 Sallie Mae 사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Salie Mae의 구체적인 사업영역, 학자금대출 유동화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 설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위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정부지원 학자금융자제도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1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융자제도의 목적 및 융자 절차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융자제도는 1985년 대학생 과외 금지 조치 보완책으로 시행되었으나, 1986년 대학생 과외가 다시 허용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융자 규모가 계속 축소 조정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소득층 지원 필요로 인해 다시 사업이 확대되었다. 학자금융자제도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 및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학자금 융자 이차 보전사업의 목적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그 이자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전하여 졸업 후 상환하도록 함으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우리나라 학자금융자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자금 지원으로 사업 목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시앗의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의 학자금융자제도와 차이가 있다.

(2) 학자금융자사업의 주요 내용

학자금융자사업은 시중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학생에게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융자대상은 학비 마련이 어려운 가계곤란 대학(원)생으로, 실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일인당 융자액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을 포함하여 매 학기 등록금 범위로 제한하며 전 학년 동안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서 매년 은행과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2002년부터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자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2003년 2학기부터 정부가 4.75%, 학생이 4.75%를 부담하고 있다. [표Ⅱ-1]에 연도별 대출금리와 정부의 이차보전율을 정리하였는데, 이 기간 중 시장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금리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을 볼 수 있다.

[표Ⅱ-1] 대출 금리

연도		정부부담	학생부담	계
1999-2001		4.75%	5.75%	10.50%
2002		4.25%	5.25%	9.50%
2003	1학기	4.25%	5.25%	9.50%
	2학기	4.75%	4.75%	9.5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3) 융자 절차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추천서를 배부 받아 해당 은행에 신청한다.  현재 국민은행, 농협,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미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은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용 보험을 이용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 보증인을 대동하여야 하며, 보증인을 세울 수 없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간단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속학교로부터 학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용보험 이용이 가능하나, 금융불량거래자, 어음수표부실거래자, 보증보험사고자, 외국인은 보험 가입할 수 없다. 학생이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 계약자 1인이 필요하다.

학생의 부모, 후원인(형제, 친척) 중 성년자 1인이 필요하다.

보험료는 대출 받는 학생이 부담하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표Ⅱ-2]와 같은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상환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이를 각각 상환기간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연 1% 정도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자금대출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Ⅱ-1]과 같다.

[그림Ⅱ-1]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 절차

[표Ⅱ-2] 신용보험 대출 시 보험기간별 기준요율표

구분		상 환 기 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치기간	0년	0.00%	1.43%	2.44%	3.23%	3.84%	4.31%	4.69%	4.98%
	1년	2.50%	3.46%	4.12%	4.64%	5.03%	5.34%	5.57%	5.75%
	2년	4.16%	4.79%	5.23%	5.56%	5.81%	5.99%	6.13%	6.23%
	3년	5.26%	5.66%	5.94%	6.14%	6.29%	6.40%	6.47%	6.52%
	4년	5.96%	6.22%	6.39%	6.50%	6.58%	6.64%	6.67%	6.6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4) 상환방법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융자와 장기융자로 나누어진다. 단기융자는 원리금을 융자후 2년 간 균등분할상환방법이며, 장기융자는 졸업 후 균등분할상환방법이다. [표Ⅱ-3]에 이를 정리된 바와 같이 장기융자는 졸업 후 균등분할상환방법이다.

[표Ⅱ-3] 학자금 융자 상환방법

구분	원금	이자
장기융자	재학기간 거치 후 7년 간 균분 상환 *상환기간 연장 가능: 군입대(재학 중, 졸업 후) 및 미취업 시 2-3년 이내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
단기융자	융자 익월부터 2년 이내 균분 상환 (단위 농협은 만기일 일시 상환)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Ⅱ.2 학자금 대출 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2002년도 학자금 관련 대출 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7,000억원이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규모의 추이는 [표Ⅱ-4]에 요약되어 있는데, 1997년 이후 대출규모 및 수혜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7년 532억원이었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2003년 7,76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수혜인원 역시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대학등록학생수 증가와 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사실을 반영한다.

[표Ⅱ-4] 연도별 학자금 융자 실적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계획)
융자액	532	655	1,651	4,547	4,842	6,580	7,760
수혜인원	37	45	101	215	221	278	310
이차보전액	68	78	101	246	413	559	742

단위: 억원, 천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 학자금대출 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제2금융권, 특히 카드사를 통한 학자금대출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Ⅱ-5]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에 3개 전업 카드사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1조 3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대출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절차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현행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규모가 학생들의 대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표Ⅱ-5] 카드사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삼성캐피탈	8,000	7,000
LG카드	4,500	4,600
현대캐피탈	99	1,474
합계	12,599	13,074

단위: 억원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학자금대출 현황을 수혜인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1학년도 1학기 49개 전국 주요대학의 총 재학생수가 648,481명인데 이중에서 70,18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융자를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42,774명만이 융자를 받아 49개 전국 주요대학의 전체 학생 중 6.6%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6]은 2001년도 1학기 49개 전국 주요 대학의 학자금 융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Ⅱ-2]는 일인당 평균 융자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가수준 상승과 함께 등록금 상승을 반영하여 1990년도 69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 214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Ⅱ-2] 일인당 평균 융자액

[표Ⅱ-6] 2001학년도 1학기 학교별 학자금 대출 현황

대학명	재학생수	융자희망인원	실융자인원	재학생대비 실융자인원	재학생대비 융자희망인원
강원대	16,432	400	311	1.9%	2.4%
건국대	21,162	1,838	598	2.8%	7.0%
건양대	6,369	510	419	6.6%	8.0%
경남대	13,807	700	600	4.3%	5.1%
경북대	24,504	919	818	3.3%	3.8%
경상대	14,963	314	292	2.0%	2.1%
경성대	12,315	1,300	1,183	9.6%	10.6%
경희대	22,901	4,200	1,588	6.9%	18.3%
계명대	18,699	2,000	1,158	6.2%	10.7%
고려대	23,268	2,200	1,500	6.4%	9.5%
관동대	8,227	1,000	707	8.6%	12.2%
광주대	11,040	1,200	900	8.2%	10.9%
국민대	11,856	1,398	1,165	9.8%	11.8%
대구대	15,955	1,500	1,085	6.8%	9.4%
대전대	9,255	1,093	643	6.9%	11.8%
동명정보대	6,188	1,000	713	11.5%	16.2%
동신대	7,379	604	413	5.6%	8.2%
동아대	18,941	1,880	1,124	5.9%	9.9%
동양대	3,143	400	215	6.8%	12.7%
동의대	13,797	3,000	2,235	16.2%	21.7%
목원대	8,110	1,200	800	9.9%	14.8%
부산대	17,911	879	879	4.9%	4.9%
상주대	4,813	200	134	2.8%	4.2%
상지대	6,688	600	408	6.1%	9.0%
서남대	5,103	29	29	0.6%	0.6%
서울산업대	12,756	330	280	2.2%	2.6%
성균관대	3,171	3,553	1,450	6.3%	15.3%
세명대	6,974	547	421	6.0%	7.8%
세종대	7,813	603	521	6.7%	7.7%
수원대	9,200	3,000	900	9.8%	32.6%

순천향대	8,988	1,000	582	6.5%	11.1%
아주대	8,604	929	186	2.2%	10.8%
연세대	28,187	2,416	2,279	8.1%	8.6%
영남대	20,918	2,274	1,516	7.2%	10.9%
이화여대	18,900	3,500	1,911	10.1%	18.5%
인제대	9,048	830	514	5.7%	9.2%
인천대	6,684	1,200	1,000	15.0%	18.0%
인하대	18,838	1,680	1,529	8.1%	8.9%
전북대	17,500	630	630	3.6%	3.6%
전주대	11,297	2,300	1,800	16.0%	20.4%
제주대	10,759	151	151	1.4%	1.4%
조선대	20,119	4,800	1,437	7.1%	23.9%
중앙대	20,555	2,508	1,306	6.4%	12.2%
창원대	7,828	270	227	2.9%	3.4%
청주대	11,850	1,200	883	7.5%	10.1%
탐라대	1,009	400	126	12.5%	39.6%
한남대	10,810	700	594	5.5%	6.5%
한양대	23,758	3,000	1,992	8.4%	12.6%
호서대	10,077	2,000	622	6.2%	19.8%
합계	648,481	70,185	42,774	6.6%	10.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1학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현황조사 결과

Ⅱ.3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대출대상, 대출한도의 제한

2003년 교육부는 7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약 7,760억원의 학자금융자를 31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02년 6,580억원의 학자금융자액보다 18% 증가한 규모이며 수혜 인원도 3만 2천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인당 대출액 역시 매 학기 2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350만원으로 두 자녀가 대학에 다닐 경우 소득의 약 1/3을 자녀의 등록금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에 학생의 교재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교육비 총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각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어서 1989년과 비교하여 2001년 사립대학 등록금은 3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Ⅱ-7]).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융자를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확대하고 일인당 융자액도 등록금을 포함하여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높여야 중산층 가구의 학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이자의 반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국고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학자금대출 총액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각 은행의 대출 자금이 고갈될 경우 불시에 대출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2003학년 2학기 학자금 대출한도가 에서 9월 5일에 고갈되었는데,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이 9월 15일에서 9월 19일까지였기에, 이 기간 등록을 계획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각 학교의 융자 신청서 배부 시 대출 중단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표Ⅱ-7] 1989년 대비 2001년 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및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연도	인문사회	이학	체육	공학	예능	약학	의치학	소비자 물가지수
1989	1,279.0	1,394.0	1,394.0	1,451.2	1,451.2	1,553.6	1,698.7	56.1
2001	4,125.4	4,920.2	4,961.3	5,367.0	5,599.1	5,642.2	6,355.4	104.8
증가율(%)	322.55	352.96	355.90	369.83	362.01	374.13	186.80	186.80

주: 입학금 제외

자료 : 대교협, “89년 대학 등록금 책정결과 분석 및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연구”,         30쪽, 1991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1

한국은행(www.bok.or.kr), 주요경제지표

(2) 이차보전제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의 이차보전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대출금리 9.5% 가운데 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있다. 이차보전은 채무 학생이 졸업 한 후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수혜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차보전 제도의 효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이차보전액에 대한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Ⅱ-3]에서 보듯이 1997년 68억원이었던 이차보전액은 2003년에 7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총 융자액 증가율을 고려하여 연평균 융자금증가율이 3.7%이라고 가정하고, 현재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이차보전율이 4.25%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에는 총 이차보전액이 19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 저소득층 가구원이기는 하나, 학자금 융자지원을 받는 학생은 고등교육을 받았기에 향후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통해 고등교육 이수자인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행 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되, 수혜자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저소득 계층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02년 이후 연평균 융자금증가율이 8%, 이차보전율이 4.25%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액수로서, 김병호, 홍정훈 (2001),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1-22, 92쪽을 참조하였다.

[그림Ⅱ-3] 연도별 이차보전액 추이

둘째, 시중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학자금대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학자금대출로부터 얻게되는 손익은 실세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실세 대출금리가 수혜자가 지급하는 4.75%와 정부가 보조하는 4.75%의 합계인 9.5%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되며, 실세 대출금리가 이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게된다. 실제로, 1999년도와 2000년도의 경우 실세금리가 당시 학자금대출금리 10.5%에 비하여 높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실세금리는 14.45%로 학자금대출금리와 3.95%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추정 손실액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2000년에도 약 8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 내역은 [표Ⅱ-8]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 기간 중 은행들의 참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발적 사업이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 따라서 현행 정부의 이차보전제도로는 시중 은행의 적극적인 학자금대출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Ⅱ-8] 학자금대출사업에 따른 금융기관 손익

구분	1999년	2000년
금융기관 실세금리	14.45%	12.25%
학자금대출금리	10.5%	10.5%
금리차	-3.95%	-1.75%
융자총액	1,651억원	4,547억원
금융기관 추정손실액1)	65억 2천만원	79억 6천만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 금리차와 융자총액의 곱으로 추정하였다.

(3) 보증제도

현 대출 제도는 대출 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용보험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적격 보증인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다. 또한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은행은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학자금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행 정부 예산을 이차보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Ⅴ장에서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의 추진 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하기고 하겠다.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능하며 한미은행은 현재 이용 추진 중에 있다.

(4) 비효율적인 대출절차

현 제도는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보증인과 함께 대출은행을 직접 찾아가 개별적으로 대출 절차를 밟고 대출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측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추천서 배부와 대출 실시 과정 중 대출 학생과 학교,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대출 위험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출액을 학생이 직접 수령함으로 해서 학자금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Ⅲ. 해외 학자금 대출 제도

Ⅲ장에서는 각국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를 학자금 대출 유동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부록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학자금 대출 유동화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특징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Ⅲ.1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의회와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육성해 왔다. 특히 1972년 학자금대출 유동화 전문회사인 Sallie Mae를 설립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자금 대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 대출프로그램은 다양하며 체계적이어서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 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Sallie Mae를 통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1) 미국의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제도는 크게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FFELP)과 The Federal Direct Loan Program(FDLP)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대출 프로그램은 동일한 대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FFELP는 시중 대출기관의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데 반해 FDLP는 교육부가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대출을 실시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FFELP 역시 시중 대출기관이 실시한 대출에 대하여 주정부 또는 비영리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재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FFELP와 FDLP는 공통적으로 [표Ⅲ-1]에 정리된 대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Ⅲ-1]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	특징	연간 대출상한액
Subsidized Stafford Loan	채무자 재학기간, 상환유예, 상환보류 기간동안 연방정부가 이자 지급함	학년별로 $2,625부터 $18,500까지 차등
Unsubsidized Stafford Loan	연방정부의 이자보조 없음
PLUS Loan	의존형 학생의 학부모에게 대출함	총 재학비용에서 다른 재정보조액을 감한 액수
Loan Consolidation	여러건의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통합	-

자료: 미교육부

특히 Subsidized Stafford Loan은 연방정부 대출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채무자 재학 동안과 졸업 후 6개월간의 상환유예 기간 동안 학생을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Unsubsidized Stafford Loan을 통하여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은 Subsidized Stafford Loan과 달리 연방정부의 이자보조가 없다. Stafford Loan과는 별도로 PLUS Loan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며, 위 세 가지 대출프로그램하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통합(Loan Consolid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건의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통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총 대출액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Stafford Loan과 PLUS Loan의 대출금리는 12개월 변동금리로서 91일 만기의 미 재무부채권(Treasury Bill, T-Bill)을 기준으로 이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채무자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대출기관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90일 CP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장수익률을 설정, 대출금리와 보장수익률과의 차이만큼을 교육부가 특별충당금(Special Allowance Payments, SAP)으로 대출기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표Ⅲ-2]에 2003년 현재 각 대출종류별 대출금리, 금리상한과 대출기관보장수익률을 정리하였다.

[표Ⅲ-2] 대출 종류별 대출금리와 대출기관보장수익률

FFELP와 FDLP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 상환기간은 10년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FFELP는 25년까지, FDLP는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총 대출액이 많은 학생은 대출통합(Loan Consolidation)을 이용하여 3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규모 및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본고의 부록Ⅰ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하자.

(2)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 제도와의 비교

가. 이차보전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 차이점은 정부의 이차보전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제공하되, 총대출이자율 9.5% 가운데 4.75%는 융자 수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4.75%는 정부가 부담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Unsubsidized Stafford Loan과 함께 Subsidized Stafford Loan이 운용되고 있으며, Subsidized Stafford Loan의 경우에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연방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세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학자금대출재원 전액을 이차보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FFELP 대출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이를 사용하되 자산유동화를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제Ⅱ장에서 우리는 간단히 연평균 융자금증가율과 이차보전율 가정을 통하여 향 후 교육자원부가 부담해야할 이차보전액 추이를 추정해보았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이차보전제도를 지속할 경우 우리 정부의 이차보전액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차보전사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하고 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출금리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금리 설정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특별히 정해진 산정방법 없이 매년 은행들과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고정금리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91일 만기의 미 재무부채권(Treasury Bill, T-Bill)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12개월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융자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계대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리가 실세금리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출기관이 실세금리에 따라 손해를 보는 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는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출 공급자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이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제도는 직접적인 이자비용이 지원을 통해 소수의 학생들에게 큰 규모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leverage 효과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소폭의 지원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보증

미국의 FFELP는 시중 은행이 대출을 실시하고 주 또는 비영리 보증기관이 보증을 하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현행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제도로 전환할 경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은행이 대손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위험프리미엄이 없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률적인 이자보조 정책이 불필요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실례를 통해 가능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라. 대출절차

미국의 학자금 대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각 학교의 재정보조사무국으로 대출 상담, 대출 신청 등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대출 전 과정 중 금융기관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학교 재정보조사무국을 통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체계적인 학자금지원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절차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융자금이 학생을 통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전달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융자금을 학생이 수령하기 때문에 융자금의 용도에 대해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카드사를 통한 학자금 대출은 과연 대출이 학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 일인당 학자금 대출액

미국의 학자금 대출액은 총 학비(cost of attendance)와 가족의 학비 부담 가능액(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때 총 학비는 수업료, 주거비, 교재비 등을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EFC 역시 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상태에 따라 실제로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학생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 학년별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의 본래 의도를 충실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대출 형태를 일률적으로 단순화시킨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된다. 특히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이내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 실제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급한도 및 대출상품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책값,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바. 상환방법

학자금 상환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융자와 단기융자로 구분하여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거치 후 7년간 균분상환하며, 단기융자는 융자 익 월로부터 2년이내에 균분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이자는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상환방법 역시 표준상환방법, 연장상환방법, 가속상환방법, 소득수준조정상환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자금 전체 규모 면에서나 개인당 융자금액의 크기로 보아 이들 방법을 모두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다만 최소한 현행 제도보다는 대출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한 다양한 상환방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 학자금 대출 규모의 비교

[표Ⅲ-3]은 2000년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총 규모, 정부 예산액을 미 연방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규모와 비교하고 있다.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대출 사업 예산액은 246억원으로 같은 해 미 연방정부가 FFELP와 FDLP에 사용한 예산 74억 달러(약 8조8천억 원)의 1/358에 해당한다. 이를 각각 그 해 GDP와 비교하여 그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약 16배에 해당하는 비율을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가운데 FFELP와 FDLP만을 포함한 결과이므로 이들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고등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학자금대출의 중요성을 찾는다면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카드사를 통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규모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최근 대안대출(alternative loans)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이 연방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 수혜인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약 21만5천명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이용, 전체 등록 대학(원)생의 18%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은 전체 대학(원)생의 약 34%가 연방정부 지원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라는 수치는 미국의 경우 Stafford Loan 수혜자만을 포함하고 PLUS Loan의 학부모 수혜자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우리 학자금 대출이 기본적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을 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Unsubsidized Stafford Loan 등을 통하여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학생비율에 큰 차이가 난다.

[표Ⅲ-3] 한국과 미국의 학자금대출 지원 규모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학자금지원 정부 예산액	246억원	74억달러
총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액	4546억원	432억 8천 2백만달러
GDP	4,785,329억원	98,247억달러
GDP 대비 정부예산액 비중	0,005%	0.08%
GDP 대비 총학자금대출액 비중	0.095%	0.44%
등록대학생수	약 120만명	약 1500만명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수혜인원	약 22만명	약 528만명
등록학생 대비 수혜학생 비중	18.3%	35.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은행, The college board

Ⅲ.2 영국, 캐나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 제도

이 절에서는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외에 영국, 캐나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살펴보자. 영국은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수업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은 부모의 잔여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대출금리를 인플레이션율에 연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실상환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2000년 8월부터 정부가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규등록(full-time)학생과 시간제(part-time)학생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차별화하되, 정규등록학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 정부가 대신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학자금 대출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성격이 강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운데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무이자 대출로 제1종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표Ⅲ-4]에 각 국가별 학자금 대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Ⅲ-4] 영국, 캐나다, 일본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

본고의 부록Ⅰ에서는 영국, 캐나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보다 자세한 특징을 요약하였다. 이 절에서는 각국제도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요약해보기로 하자.

첫째, 대출한도를 등록금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수업료지원과는 별도로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출의 주목적은 생활비 보조를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형태별, 학생의 의존도별, 거주지역별로 대출한도 또는 금리를 차등화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타 지역과는 별도로 런던 거주 학생에게 더 높은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셋째, 최대한 학생의 상황에 적합한 상환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졸업 후 연 소득에 따라 월 상환액을 연동하고 있으며 따로 정해진 상환기간은 없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별도로 규정된 상환방법 없이 학생과 대출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출협약을 맺어 학생의 상황에 적합한 상환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the Student Loans Company, 캐나다의 National Student Loans Service Centre, 일본의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과 같이 학자금대출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은 학자금 융자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출을 실시한 학생들의 신상변동 등을 학교와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의 상환스케줄을 관리하는 등 대출신청부터 상환완료까지 대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Ⅳ. Sallie Mae

Sallie Mae의 정식명칭은 “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이며 Sallie Mae라는 애칭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FFELP와 FDLP를 두 축으로 다양한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학자금 대출재원을 확보, 다수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Sallie Mae이다. Sallie Mae는 1972년 정부후원기관으로 출발한 학자금대출유동화 전문회사로서, 시중 은행의 학자금 대출을 집합하여 이로부터 발생한 원리금상환액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완전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는 학자금대출 ABS의 최대 발행자일 뿐만 아니라 직접대출, 자산관리, 보증, 추심, 자문 등에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Ⅳ.1 규모

2001년 12월 31일 현재, Sallie Mae가 관리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포트폴리오(보유대출과 유동화된 대출 포함) 총액은 약 717억 달러에 이르며 그 중 94%인 675억 달러가 연방의 보증을 받은 것이다. 이는 연방 보증 학자금 대출 가운데 약 1/3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현재, 216억 달러의 추가 학자금 대출 구매계약을 갖고 있다.

[그림Ⅳ-1]은 1999년 FFELP와 FDLP 총 잔액 중 Sallie Mae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Sallie Mae는 자산 기준으로 미국 내 60대 기업에 포함되며, 6000여 개에 이르는 교육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 보유 또는 관리를 통하여 700만 명이 넘는 채무자들에게 대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Ⅳ-1] 1999년 FFELP와 FDLP 예상잔액

총액: 1785억달러

자료: 미 교육부, Sallie Mae

특히, 학자금대출 유동화와 관련하여 미국 내 학자금대출 유동화는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동화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2%에서 2002년 4.8%로 커지고 있다. Sallie Mae는 현재 학자금대출 ABS의 최대 발행자로서 전체 학자금대출 ABS 발행액 가운데 Sallie Mae에 의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Ⅳ-1]와 [표Ⅳ-2]는 미국의 총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와 Sallie Mae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1]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연도	전체 유동화증권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	전체 중 비중
1995	376.3	3.7	1.2%
1996	404.4	10.7	2.5%
1997	535.8	18.3	3.4%
1998	731.5	25	3.4%
1999	900.8	36.4	4.0%
2000	1,071.80	41.1	3.8%
2001	1,281.20	60.2	4.70%
2002	1,543.20	74.4	4.80%

자료: 미국채권시장협회

[표 Ⅳ-2] 학자금대출 ABS 발행액에 따른 상위 8개 기업(1992-2002)

총 발행액 $64,276.2                              (단위: 백만달러)

발행자	신규발행액
Sallie Mae Student Loan Trust	$36,730.1
SMS Student Loan Trust	6,015.8
KeyCorp Student Ln Trust	5,258.5
Brazos Student Finance Corporation	1,982.6
Nelnet Student Loan Corporation	2,410.5
Class Notes Trust	1,404.0
Student Loan Funding Corporation	1,352.7
EMT Inc	1,336.0

자료: Salmon Smith Barney

Ⅳ.2 취급상품과 서비스

Sallie Mae는 시중 대출기관들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매입하여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1996년 “the 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구조조정특별법(민영화법)”을 근거로 민영화를 실시하면서 과거 사업 방향을 탈피하여 현재는 단순히 대출기관들이 모집한 대출의 구매기관에서 벗어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활발하게 학자금 대출 관련 기업들의 합병 및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케팅 초점을 각 학교의 재정보조사무국에 옮겨 대출기관, 보증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1)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와 직접대출모집

Sallie Mae는 금융기관과의 제휴 또는 직접모집을 통해 자사의 “선호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선호채널이란 시작 시점부터 전적으로 Sallie Mae의 주도 하에 자사의 운용 플랫폼을 통해 모집, 운용되는 대출들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 또는 모집되는 대출들은 취득비용과 운용비용이 적어서 비선호채널을 통한 대출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 2001년도에 Sallie Mae 선호채널 규모는 101억 달러로 2000년도에 비해 38%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 구매 규모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Sallie Mae의 선호채널 확장은 Chase Manhattan Bank와의 조인트벤처, Bank One과의 전략적 제휴에 힘입은 바 크다. [표Ⅳ-3]에서 보듯이 Chase와 Bank One은 각각 1999년 연방보증 학자금대출의 1, 3 위 모집기관이었다.

Sallie Mae는 1994년에 Chase Manhattan Bank와의 조인트 벤처를 시작하여 현재는 Chase가 인수하는 대출 전량을 Sallie Mae가 구매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USA Group은 대형 학자금대출 인수기관들 중 하나인 Bank One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Sallie Mae가 USA Group의 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이 제휴 역시 Sallie Mae로 이전되었다. 이 제휴에 따르면, Sallie Mae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Education One Group이 Bank One의 독점적, 제한적 목적기구로서 학자금 대출의 모집과 판매를 독점적으로 전담하게 되어 있다.

1998년에 Sallie Mae는 완전소유자회사인 SLM Eduacation Loan Corp과 SLM Financial을 통해 대출직접모집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 Nellie Mae를, 2000년에는 Student Loan Funding Research Inc.(SLFR)을 인수하여 직접 대출 부문을 더욱 강화하였다. 2001년도에 Sallie Mae는 16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하였다.

위와 같이 Sallie Mae는 선호채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비선호채널을 통한 구매 역시 2001년에 10억달러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Sallie Mae는 대출기관과 3년 단위의 구매계약을 통하여 미리 정해진 원금 총액까지 학자금 대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구매계약 하에서, 대출기관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이 소유한 대출들을 특정 구매가격으로 Sallie Mae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Sallie Mae는 Spot 시장 구매를 통해 위와 같은 약정구매를 보충하고 있다. Spot 시장에서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약정구매보다는 구매비용이 증가한다. Sallie Mae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전체 학자금 대출 구매의 약 5%와 8%만을 Spot 시장에서 구매했다.

[표Ⅳ-3] 1999재정년도1) 상위 15개 FFEL 모집기관

모집기관	연방보증 대출	비율
Bank One	1,902.0	8.3%
Citibank	1,820.5	7.9%
Chase	1,728.5	7.5%
Bank of America	1,501.3	6.5%
Nrwest	1,501.3	6.5%
First Union National Bank	1,269.8	5.5%
National City Bank	824.2	3.6%
Education Finance Group	568.1	2.5%
Pittsburgh National Corp	459.4	2.0%
Union Bank and Trust Co.	452.4	2.0%
PHEAA	400.4	1.7%
US Bank	397.8	1.7%
Suntrust Bank	380.8	1.7%
KeyCorp	338.4	1.5%
Fleet Bank	329.2	1.4%
합계	13,874.1	60.5%
기타 모집기관	9,049.2	39.5%
총 FFELP 보증	22,923.3	100.0%

1) 1998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1999년 9월 30일에 끝난다.

자료: 미 교육부

(2) 대출지급시스템과 기술솔루션(technical solution)

Sallie Mae는 학교와 협력 대출기관들에게 대출에 관련된 기술솔루션을 제공하여 협력관계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구매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LaureateⓇ : LaureateⓇ 는 학교측에 제공되는 대출지급시스템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이 처리하여야 할 대출지급과정을 간소화해준다. 2000년 9월 30일 현재, 192개 이상의 대학들이 LaureateⓇ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을 처리하고 있다.

․ExportSSⓇ : ExportSSⓇ는 대출기관들이 Sallie Mae에게 대출을 판매하기 이전에 Sallie Mae 대출운용센터에 대출관리서비스를 외주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이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로는 TransportSSSM가 있는데, 이는 대출기관들이 대출모집을 실시하되 모집한 대출들을 Sallie Mae로 이전하여 매각 이전부터 Sallie Mae가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실제로 Sallie Mae는 수명주기 전 단계에 있는 대출들을 구매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출기관들은 채무자 재학 중에는 대출을 보유하고 운용의 복잡성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환시작 시점에서 대출을 판매하고자 한다. Sallie Mae는 이들 대출기관들에 ExportSS, TransportSS와 같은 기술솔루션을 제공하여 협력관계를 다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과 선도구매계약을 통하여 대출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기관들과의 선도구매계약이 Sallie Mae의 총 계약 규모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Ⅳ-4]는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한 Sallie Mae의 관리채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9년에 관리채널을 통한 FFELP 구매약정 잔액은 총 약정잔액 가운데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4] 관리채널 규모  (단위: 10억 달러)

연방재정년도	FFELP 구매약정 잔액	총 약정잔액 중 비중1	FFELP 구매	총 구매중 비중2
1989	4.6	4.8%	1.0	22.4%
1990	6.7	60.9%	1.1	21.2%
1991	7.5	67.0%	1.6	24.9%
1992	6.5	57.5%	2.3	43.3%
1993	8.1	62.8%	2.7	48.5%
1994	14.7	81.2%	3.0	48.7%
1995	12.1	79.7%	4.6	54.1%
1996	10.8	79.6%	5.0	64.1%
1997	16.8	83.9%	4.5	49.5%
1998	13.9	86.4%	5.1	68.0%
1999	13.2	89.2%	8.0	62.0%

1) Sallie Mae의 Chase Manhattan Bank와의 조인트벤처 규모 포함

2) 총 구매는 Nellie Mae 인수와 Chase 조인트벤처 신탁 잔고 포함

자료: Sallie Mae

(3) 고객서비스 솔루션

Sallie Mae는 학교 재정보조 담당자들을 위해 고객서비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College Answer와 Parent Answer이다. 이 서비스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Sallie Mae의 콜센터를 통해 대출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학교 재정보조 담당자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다. 또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대출 신청과 지급, PLUS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 승인 절차까지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Parents Answer는 PLUS 대출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즉각적인 사전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PLUS Success를 도입하여 신용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원래 신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학부모들이 PLUS 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1년도에는 1300개 이상의 대학들이 Parents Answer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PLUS 대출의 규모는 2000년도보다 43% 증가하여 12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4) 민간여신 솔루션

Sallie Mae는 연방 재정 보조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측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충적인 대안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ignature EducationSM Laon Program을 들 수 있는데, 이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총 학업 비용에서 다른 재정보조만큼을 감한 만큼 대출하고 있다. 이 때,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Sallie Mae의 자회사인 HEMAR Insurance Corporation of America(HICA)가 대출 보증한다.

또한 Sallie Mae는  Nellie Mae, Student Loan Funding, Bank One 브랜드를 통해 캠퍼스에서 직접 민간대출을 모집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이들 브랜드들을 통해 각각 7600만 달러, 200만 달러, 2800만 달러를 모집하였다. 연방정부지원대출과는 달리 이러한 민간여신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에 따르는 신용 위험을 Sallie Mae가 직접 부담하거나, HICA을 통해 간접 부담하게 된다.

(5) 채무자 혜택과 상환방법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Sallie Mae는 다양한 대출 구조와 상환 방법, 좋은 상환 습관을 고무하고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다. [표Ⅳ-5]는 이들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Ⅳ-5] 다양한 채무자 혜택과 상환방법

Select StepSM 계정	Stafford, PLUS, SLS 채무자들에게 누진적 상환 스케줄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준다.

Flex RepaySM 계정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서                          도, 대출 통합 경우보다 총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option을                          부여한다.

Income Sensitive Repayment 계정   채무자들이 월별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                                        하게 해준다.

Extended Repayment 계정  채무액이 30,000 달러를 초과하고 자격을 갖춘 Stafford,                                  PLUS Loans, 대출 통합 채무자들에 한하여 상환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며 유연한 상환 일정을 통하여 상환 부담                                을 덜어준다.

SMART LoanⓇ 계정   채무액이 큰 채무자들에 대해 그들이 소유한 대출들을 상환 기간                           과 상환 스케줄 대안을 갖춘 새로운 대출로 통합할 수 있게 해                           준다(이 통합 대출들은 Sallie Mae의 FFELP 포트폴리오를 구                           성한다).

SMART Advantage 계정   Sallie Mae가 새롭게 제공하는 상환 방식으로, 채무자들이                                 Sallie Mae 대출들은 비통합 계정에 넣고, Sallie Mae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출들만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NetRepay   무료로 전자 청구와 상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Great RewardsⓇ Stafford   채무자들이 첫 48번의 상환 일정을 지켰을 때, 계속해서 상                               환 일정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 남은 상환 기간동안 해당                                대출에 대해 2% 포인트의 이자율을 할인해준다.

Direct Repay PlanSM   채무자들이 그들의 당좌계정 또는 예금계정으로부터 매 달

상환액을 자동 이체하게 해주며, 계속해서 상환 일정을 지켰을                           경우 0.25%의 이자율을 할인해준다.

Sallie Mae Cash BackSM   Stafford 채무자들이 Sallie Mae의 Internet Self-ServiceSM                                에 등록하여 전자우편으로 계정 정보를 받아보며 대출의                                첫 33번의 상환을 제 때에 할 것에 동의할 경우, 대출 원                                금의 3.3%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6) 대출 운용과 보증, 추심 사업

가. 대출 운용

FFELP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Sallie Mae는 산업 내 최대 FFELP 운용기관으로 2001년 12월 31일 현재 약 734억 달러의 FFELP 대출과 함께  60억 달러의 비 FFELP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Sallie Mae는 효율적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영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온라인 청구와 상환 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이용, 통합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플로리다,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텍사스 네 개 주에 대출운용센터를 두고 있으며, Sallie Mae 학자금대출의 대부분과 모든 Laureate, ExportSS 대출들은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는 Sallie Mae의 대출서비스센터에서 운용된다.

교육부와 보증기관들은 연방보증 학자 대출의 운용과 관련하여 각종 규정과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FFELP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 Sallie Mae는 이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증과 추심관련 사업

2000년 7월 31일 Sallie Mae는 USA Groups, Inc(USA Group)의 보증, 학자금대출운용, 영업부문을 인수하였다. 이 인수를 통해 Sallie Mae는 대출모집과 계정유지로부터 부도 후 추심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수입원 다양화에 성공하였다. Sallie Mae는 또한 2000년 1월에 Pioneer Credit Recovery 사와 General Revenue Corporation 사를 인수하였는데, 이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 또는 부도 예방, 회수 관련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Pioneer Credit Recovery는 교육부와의 추심업무 계약에서 1위에 있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추심기관이며, General Revenue Corporation은 7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특화  추심기관이다. 이 두 건의  인수로 Sallie Mae는 수수료 수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7) 민영화

1996년 9월 30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the 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Reorganization Act of 1996 (민영화법)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Sallie Mae가 완전한 민간의 주 등록 기업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승인한 입법이었다. 1997년 8월 7일 Sallie Mae의 모체인 GSE의 보통주들이 현 Sallie Mae(SLM Holding Corp.)의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었으며 동시에 Sallie Mae의 모체인 GSE는 SLM Holding Corp.이 완전 소유한 자회사가 되었다. SLM Holding Corp.은 이후에 차례로 USA Education, Inc., SLM Corporation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렀다. SLM의 주식은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민영화가 완료되면 Sallie Mae는 GSE 정관의 제약 없이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계적 축소기 동안 GSE는 2007년 9월 30일까지의 학자금 대출 구매와 이미 체결된 계약 관련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30일 이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발행도 금지되어 있다. GSE는 이미 일부 자산을 Sallie Mae 또는 다른 비 GSE 자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02년부터 학자금대출, 기타 프로그램 관련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 신용장, 스왑계약, 선도매입계약 등과 같은 특정 금융자산들을 양도하기 시작하여 단계적 축소기 동안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Sallie Mae 또는 기타 비 GSE 자회사들은 GSE가 보증된 학자금대출을 취득하고 있는 동안 FFELP 대출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영화는 Sallie Mae 사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자사 계정으로 대출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협력 은행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Sallie Mae가 대출 유통 시장에서 대출을 취득하는 데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향 후 영업을 확장해 가는데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8) 기타 사업 영역

2000년 4월 Sallie Mae는 wiredschlar.com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학생, 학부모, 대입 상담 전문가들에게 포괄적인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Sallie Mae의 온라인 사업 영역으로서, 매 년 500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상호 소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allie Mae는 1992년에 the Sallie Mae Fund라는 박애사업부를 설립하여,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부를 통하여 Sallie Mae는 매 년 7억 달러 정도를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Ⅳ.3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규모

미국은 ABS 시장의 발전과 함께 학자금대출 유동화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특히 Sallie Mae에 의한 학자금대출 유동화가 전체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일반적 구조를 살펴보고 Sallie Mae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 지 분석해보겠다.

(1) 미국의 일반적인 학자금대출유동화

가. 유동화 구조

미국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자산보유기관은 일반적으로 2단계의 자산양도절차를 따른다. 1단계에서 자산보유기관은 일차적으로 대출채권을 파산과는 독립적인 완전소유 특수목적자회사에 양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를 다시 신탁으로 양도한다. 일반적인 경우 소유자신탁은 이들 대출채권에 대해 하나 또는 여러 클래스의 AAA 등급 이표채와 하나의 A 등급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 때 소유자신탁이 FFELP 규정을 갖춘 대출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법적 소유자로서의 수탁 대출기관이 유동화 구조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 후순위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개월 LIBOR에 따라 매월 갱신되는 경우, 3개월 LIBOR에 따라 매분기 갱신되는 경우, 또는 91일 T-Bill에 따라 매주 갱신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LIBOR표시채권에 대한 발생이자는 실제일수/360일 만큼 매월 또는 매분기 지급되며 T-Bill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는 실제일수/365일 만큼 매분기 지급된다. 원금에 대한 지급은 매월 또는 매분기 이루어진다. 또한 선,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초과 스프레드, 충당금 지급 등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루어진다. 이 때, 초과 스프레드란 학자금대출금리와 선, 후순위 채권 이자율간 차이를 말한다.

대출운용기관은 매월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의 청구액과 교육부로부터 지급되는 특별충당금, 이자보조금은 대출의 법적 소유자인 수탁 대출기관으로 보내지므로, 수탁 대출기관 역시 이들 금액을 2영업일 이내에 신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학자금대출 유동화 구조는 [그림Ⅳ-2]에 도시화하였다.

[그림Ⅳ-2] 미국의 학자금대출 ABS 구조

나. 최근 변화

연방정부지원 학자금대출에 대한 특별충당금 지급기준이율은 2000년 1월부터 91일 T-Bill 기준에서 3개월 CP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CP와 LIBOR간 관계가 T-Bill과 LIBOR간 관계보다 안정적이어서 대출기관들의 베이시스위험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ABS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현금흐름이 CP에 연동되는 대출이 담보 풀에 추가됨에 따라 초과스프레드가 안정화되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또다른 변화 가운데 하나는 LIBOR표시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들이 CP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LIBOR표시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LIBOR표시 학자금대출 ABS는 전체 ABS의 약 48%였으나 CP표시는 3%에 불과했다.

다. 학자금대출 ABS의 투자가치

학자금대출 ABS는 기본적으로 그 기초자산이 연방의 보증을 받는 안정적 자산이다. 또한 최근 미국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ABS는 최상의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투자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9/11테러 이후 경제 침체를 맞아 FFELP와 대안대출기금(alternative loans)들은 대출을 상환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상환연기 또는 보류를 허가하고 있어서 상환보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FFELP 담보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추가적인 신용위험을 낳고 있지는 않다. 또한 상환보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liquidity) 감소 문제도 최근의 플로어수입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어서 학자금대출 ABS는 여전히 최상의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플로어수입이란 단기 이자율(T-Bill, CP, LIBOR)이 하락할 때 대출기관들이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1년도에 11회에 걸쳐 총 4.75%의 단기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2) Sallie Mae의 학자금대출 ABS 발행 현황

Sallie Mae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GSE 대출채권, 학자금대출유동화증권, 국내외 자본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판매를 통해 조달한다. 채권과 유동화증권은 공모 또는 사모를 통하여 다양한 만기와 이자율 특성을 갖는 미 달러화 표시 또는 외국 통화 표시 채권으로서 판매된다. GSE의 대출 채권들은 현재 Moody's Investors Service, Inc.(Moody's)와 Standard & Poor's Credit Market Services(S&P)로부터 최상의 신용 등급을 받고 있다. Sallie Mae의 학자금대출 ABS 발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SE는 GSE의 자회사이며 특수목적회사인 SLM Funding Corporation에 학자금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고, SLM Funding Corporation은 이를 다시 독립적인 소유자 신탁에 재매각한다. 이때, 소유자 신탁들은 학자금대출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보통 최상의 투자등급을 받은 채권을 몇 개의 클래스로 발행하게 된다. 특히 GSE는 이 채권들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으므로 Sallie Mae의 재무제표에는 이와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가 없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GSE 보유대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간 30 베이시스 포인트의 수수료를 유동화된 대출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ABS의 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Sallie Mae가 정부후원기관으로서 신용도가 높다고 해도 학자금대출 ABS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GSE 보유대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유동화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Sallie Mae는 이를 통해 유동화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쇄하고 있다. 1995년 이래로 Sallie Mae가 발행한 ABS의 96% 이상의 AAA 등급을 받도록 구조화 되었다. 2001년에 Sallie Mae는 네 차례에 걸쳐 60억 달러의 학자금대출을 유동화 하였으며, 유동화가 앞으로 주된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Ⅳ-6]는 Sallie Mae의 유동화 규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후순위채권의 등급은 A 였다.

[표Ⅳ-6] 연도별 Sallie Mae 유동화 규모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자산	39832	37210	44025	48792	52874
학자금대출	29443	28283	33809	37647	41001
유동화된 학자금대출 잔액	14262	18059	19467	29868	30725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LM Corp. 2001 SEC filings

Ⅴ. 학자금 대출 유동화제도 세부 추진방안

Ⅴ.1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도입 필요성

(1)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전체적인 효과

최근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자녀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한 나라의 미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 재원 전액을 이차보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고 사용재원이 기금화되기 보다 소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Sallie Mae와 같은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를 통하여 대규모 대출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학생들의 독립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크다.

특히,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는 미시적으로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자금대출 유동화 증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후순위채의 일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도록 할 경우, 실제 보증재원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으로 장기채를 공급하여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는 레버리지효과를 가진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 시행시 각 참여자들이 어떠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분석해 보겠다.

나. 유동화제도 도입에 따른 참여자별 기대효과

ⅰ) 학생 및 학부모

기존 제도에 비해 수혜대상이 확대되면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까지 보조를 받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제적인 학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과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개발이 가능하여 학생의 재정상황에 맞는 상환방식 및 상환기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자금대출 유동화는 채권 발행을 통하여 대출재원을 마련하므로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자금조달 방안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의 보증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높은 신용등급의 획득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경우 현재 13%에서 15%에 이르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학자금대출을 약 1조원 이상 이용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대출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의 장기채 발행을 통하여 현행 7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기융자의 상환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무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할 수 있다.

ⅱ) 정부와 학교

정부는 재정을 이차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보증재원 등으로 사용하여 레버리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차보전재원은 지원 즉시 고갈되는 반면, 보증재원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소모되지 않고 그 일부는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9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통해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매년 등록금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통해 학자금대출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나마 각 대학들의 등록금 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 등록금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재정을 건실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 구조 하에서는 대출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세금리가 학자금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손실위험까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기관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유동화할 경우에는 대출기관들은 학자금대출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전문기관에 이를 매각함으로해서 기존의 손실부담과 업무부담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취급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ⅳ)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 정부가 발표한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담당할 유동화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로 주택저당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학자금대출 유동화 업무를 통해 여러가지 부수적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학자금대출의 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첫째, 공사가 일부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이자 수익 또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공사는 일부 위험을 부담하지만 정부의 보증이 있는 유동화증권의 후순위채를 인수하게 되므로, 그 위험도는 낮은 대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자금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향후 주택금융업무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학자금 대출의 채무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향후 주택마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영업 및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ⅴ) 투자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즈음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자산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장기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장기채에 대한 채권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여건상 장기채 발행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의 특성상 장기채로서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운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며 동시에 위험 대비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발생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민간 주도형 vs. 정부 주도형 자산 유동화의 장단점

이미 재경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근거로 내년 초에 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업무 외에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동화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공사를 통하여 유동화를 실시하는 방안 외에도 민간 주도의 SPC를 통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 유동화를 도입할 경우 민간 주도의 SPC를 통한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 지 알아보고, 공사를 통한 제도 도입 시 주의할 점은 없는 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가. 공신력

우리나라의 유동화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부실채권 처리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목적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999년 6.8조원, 2000년 49.4조원,2001년 50.9조원, 2002년 39.8조원 등 최근 발행규모가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주요한 자금조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금감원 보도자료 2003.7.29). 그러나 그 규모 측면에서는 가파르게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우량채권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소화되기 힘든 상황으로, [표Ⅴ-1]에서 보듯이 2003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발행되는 ABS채권의 93.0%가 AAA 등급이며 전체 ABS채권의 95.3%가 AA등급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및 자산 유동화 사장 변화는 본고의 부록Ⅱ에 요약되어 있다.

[표Ⅴ-1] 평가등급별 ABS 발행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AA	337,484	91.9%	274,793	95.5%	125,089	93.0%
AA	21,305	5.8%	5,314	1.9%	3,095	2.3%
A	3,853	1.0%	1,250	0.4%	-	-
BBB	4,877	1.3%	6,408	2.2%	6,119	4.5%
BB	-	-	-	-	250	0.2%
총계	367,249	100%	287,765	100%	134,553	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는, 현실적으로는 ABS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이해도 및 신뢰가 두텁지 못하여 최상위 등급만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최근 카드사 위기 등과 관련하여 AAA 등급을 수령한 카드사 ABS 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절차보다는 자체적인 리스크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ABS의 본질적 의미인 자산 자체의 회수 가능성 외에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까지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ABS의 신용등급이 외부 신용공여기간의 신용공여약정(Credit line)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론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ABS 시장 상황 하에서는 민간 주도로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공신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ABS와 같은 신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사가 주도적으로 학자금 대출 유동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상당 부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나. 표준화

민간이 주도할 경우 다수의 참여주체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동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이 이를 주도할 것인지 부터 보증, 후순위채 배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참여기간들 간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참여 기관별로 대출상품의 형태가 지나치게 다양화될 경우 ABS 발행 대상으로서의 유동화자산의 적격요건 설정과 표준화가 어려워지며 ABS 발행 자체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사를 통해 유동화를 도입할 경우에는 ABS 발행을 전제로 대출상품을 표준화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ABS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대출자산을 유동화하려는 유인보다는 보유하려는 유인이 강하므로 현실적으로 민간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유동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 현행 제도와 양립 가능성

현재 우리 학자금 대출의 규모로 볼 때, 유동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사업과 양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유동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교육부 사업과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뒤에 보다 자세히 논의 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교육부 지원 자금을 이차보전대신 학자금 대출의 보증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 때, 민간이 주도하여 유동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인해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유동화를 도입할 경우에는 초기에 이러한 마찰 없이 효율적으로 유동화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공사를 통하여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ABS의 신용등급에 대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상품 표준화를 통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 사업과 유동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업무를 주로 담당할 기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유동화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사를 통해 유동화를 도입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되는 반면, 대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경시될 수 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에 비하여 대출 회수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가 유동화를 주도하여 학교를 통해 대출을 실시할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대출 계약에 비교하여 공적 장학금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여 상환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ABS 시장 상황 하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 유동화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작이라 생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allie Mae와 같이 민영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Sallie Mae도 처음에는 정부후원기관(GSE)으로 출발하였으나 1997년 구조조정을 통하여 현재 완전 민영화 과정을 밟으면서 그 사업 영역을 직접대출, 자산관리, 보증, 추심, 자문 등에까지 확장하여 종합적인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Ⅴ.2 유동화 대상으로서의 학자금 대출의 특성

학자금대출 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이 유동화 자산으로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손율, 대출의 만기, 원리금 상환 특성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대손율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차보전을 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급 금융기관별로 대손율 등 과거자료의 집계가 용이하지 못하다. 이와 함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에서 학부모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경과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정확한 대손율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의 학자금 대출의 부도율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1년 코호트 부도율이 20%를 상회했으나 1999년 5.6%를 기록하며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코호트 부도율이란 9월 31일로 끝나는 당해 재정년도에 FFELP 또는 FDLP의 상환을 시작하는 전체 채무자들 중에서 이후 2년 내에 부도를 내거나 여타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채무자들의 비중을 뜻한다. 코호트 부도율은 학자금 대출 대손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환 초기 2년 동안의 부도율을 나타내는 코호트 부도율이 총 누적 부도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손율이 상환 개시 후 3년 이내에 최대에 이르고 이 후에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Ⅴ-1]에 따르면 미국의 코호트 부도율은 1990년대 초반 크게 악화되었으나 사상 최고 호황기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운용기관의 회수 활동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채무관리프로그램, FFELP 프로그램으로부터 부도율이 높은 기관들을 제외시킨 데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경기 변동의 영향니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학자금 대출의 경우 타 대출과는 달리 졸업과 함께 상환이 시작되면서 취업 여부에 따라 대손율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변동에 따라 첫 3년 동안의 대손율 변동이 큰 편이다. 즉, 학자금 대출의 대손율은 코호트효과에 따라 그 변동성이 크며, 특히 상환 초기 3년 동안의 대손율이 전체 대손율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 변동이 큰 특성은 ABS의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ABS의 경우 실제 상환가능성 외에도 적기상환(timely payment) 여부가 중요하므로 최종 대손율이 비교적 낮다고 할지라도 ABS 만기시까지 상환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목표 신용등급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신용등급 산정시 기본대손율(base rate)을 정하는 데 있어 최초 3년 상환율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취업난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화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학자금 대출 유동화 채권이 높은 신용등급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신용보강 비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Ⅴ-1] 미국의 코호트 부도율

자료: 미 교육부

(2) 대출의 만기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혜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근거로 상환이 시작되는 상품으로 그 만기가 최소 7년 이상 장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ABS 역시 장기로 발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5년 이상 장기채의 경우에는 발행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원리금 상환 특성

학자금 대출은 대출 상품의 형태에 따라 원리금 지급 형태가 다양하며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현재 Loan Status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원리금 회수 시기가 달라진다. 특히 그 성격상 타 대출과 달리 학자금 대출은 사회적으로 상환유예(예: 군복무기간, 취업준비기간 등)가 쉽게 용인되는 특징이 있어 원리금 상환 방식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ABS 발행구조 설계시에는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이 필수적인데, 학자금 대출은 위와 같은 특성에 의해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발행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 재학기간(In School) 및 상환유예기간(In Grace)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중 ABS의 이자 및 비용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환기간이 장기간으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기 분할 상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ABS 발행구조 또한 이에 적합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은 그 대출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아 조기상환 비율이 높지 않으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유인이 커질 수 있으며, 취업 후 직장에서 제공되는 융자가 많다는 점 역시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ABS 발행 시 Call option 부여 등을 통해 조기상환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금 대출은 그 대손율이 경기 변동 등과 관련하여 변동성이 크며, 만기가 장기이고 상환방식이 다양하여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ABS가 높은 등급을 획득하고 시장에서 소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발행 구조 설계를 통하여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Ⅴ.3 유동화 구조

현재 국내 ABS 시장에서는 개별 SPC를 통해 ABS를 발행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있다. 이는 새로운 ABS 시리즈를 발행할 때마다 새로운 SPC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학자금 대출을 유동화 하는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별 SPC를 통한 유동화 구조가 가지는 단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별 SPC 설립방안

ABS 발행 시마다 새로운 SPC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학자금 대출은 일 년에 두 번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므로 이 때마다 새로운 SPC를 설립하여 ABS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이를 도시화하면 [그림Ⅴ-2]와 같다.

[그림Ⅴ-2] 개별 SPC를 통한 학자금대출 유동화방안

이 경우 새로운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로운 발행구조를 설계하는 등 그 발행 절차가 복잡하며 발행 비용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학자금대출 ABS는 항상 장기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는데, 발행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채가 소화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흡수할 방법이 없다. 이와 더불어 경기 변동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대손율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특정 시기에 발행된 채권의 부도율이 높은 번칭(bunching)효과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Master Trust 설립방안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개별 SPC를 설립하여 학자금 대출을 유동화 할 경우에는 발행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Master Trust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매번 새로운 SPC를 설립하는 대신 하나의 종합신탁(Master Trust)을 설립하여 위탁자 지분을 투자자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SPC에 수시 양도함으로써 여러 건의 ABS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절차와 구조

ⅰ) Step 1: 신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 을 양수받아 이를 Master Trust에 신탁하며 이에 대해 신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ⅱ) Step 2: 수익권증서 양도

최초 Master Trust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위탁자수익권증서(무액면)를 1회 발행하고, 이후에는 기 설립된 Master Trust에 연 2회 추가신탁 하되 위	탁자수익권증서는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학자금 대출의 추가신탁(양도)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수익권 지분의 일부를 SPC로 양도하는 시리즈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ⅲ) Step 3: ABS 발행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각각의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은 별개의 시리즈를 구성하게 된다. ABS 발행 대금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 대금을 지급하며 각 SPC는 수익권 지분 비율에 따라 원금 및 수수료회수액을 할당받는다.

Master Trust 구조 하에서는 새로운 ABS 시리즈를 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SPC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자산을 추가 신탁함으로서 새로운 ABS 시리즈를 발행하게 된다. 이 때, 각 SPC는 전체 신탁 자산에 대하여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발행된 여러 ABS 시리즈는 자산 Pool의 원금 및 수수료회수액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시리즈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리즈에서 발행되는 ABS의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시리즈간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aster Trust를 학자금 대출 유동화 구조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공사의 회계와는 독립적인 보증기금을 설치하거나 혹은 외부 보증기금을 통하여 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을 보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시화하면 [그림Ⅴ-3]과 같다.

[그림Ⅴ-3]Master Trust를 통한 학자금대출 유동화 방안

나. 장점

Master Trust를 설립할 경우 개별 SPC를 통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자산 Pool의 확대와 시리즈간 보완 효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규모의 경제성

최초 신탁의 설정 이후에 매 학기마다 대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추가 신탁하여 계속적으로 자산 Pool이 확대되게 된다. 모집단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각종 외부 충격(shock)에 대한 반응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시기에 걸쳐 Pooling된 자산들간 희석효과를 통하여 경기 변동과 관련된 번칭효과를 상쇄할 수 있게 된다.

ⅱ) 신용보강비율 하락

위에서 본대로 대규모 자산 pooling을 통한 분산효과로 대손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유동성위험 및 금리위험이 상당부분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 시기의 특정 ABS 시리즈가 대규모로 조기상환될 수 있는데 여러 시기에 걸쳐 pooling된 대출 자산간 상호 보완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흡수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Master Trust 하에서는 이러한 각종 투자 위험들을 구조적으로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개별 SPC를 통한 ABS 발행과 비교하여 AAA 등급의 채권을 만들기 위한 신용보강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ⅲ) 발행절차 간편화 및 발행비용 절감

하나의 신탁을 설립하고 기존 자산 Pool에 적격 자산을 추가 신탁함으로써 새로운 ABS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발행 절차가 효율적이다. 또한 개별 SPC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료 등 제반 발행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ⅳ) 초과이익의 배분

Master Trust는 원칙적으로 개별 시리즈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른 시리즈에 배분하는 구조이다. 이는 자산 Pool로부터 발행되는 ABS 시리즈들에 대하여 전체적인 신용보강수준을 강화시켜 준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재학기간 중 거치를 기본으로 하며 상환 개시 후에도 타 대출과 달리 상환유예가 용이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긴 편이다. Master Trust 구조 하에서는 이 기간 중에도 시리즈간 보완을 통하여 타 시리즈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등 구조적 보완을 기대할 수 있다.

ⅴ) 자금손실 절감

학자금 대출은 상환방법이 다양하며 상환유예가 쉽게 허용되는 등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으나 일반적인 ABS 구조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흡수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조기상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ABS에 call option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Call Option 부여는 발행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선호도를 감소시켜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Master Trust 구조 하에서는 call option 추가 없이도 구조적으로 시리즈간 보완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현금 흐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ⅵ) 만기의 탄력적 설계

학자금 대출 ABS는 유동화자산과의 만기 일치를 위하여 5년 이상의 장기채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SPC를 통해 매기 장기채를 발행하면 시장상황에 따라 이들 장기채를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Master Trust를 통해 ABS를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신탁된 자산의 만기와 관계없이 먼저 단기채를 발행하되 기간이 경과한 후 장기채를 재발행 하는 등 탄력적인 만기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ⅶ)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동시 수용 가능

Master Trust 내 포함되어 있는 Pool의 규모가 크므로 학자금대출의 이자지급방식과 ABS의 이자지급방식이 불일치하더라도 자체 헷지 기능이 존재하며, 이와 별도로 스왑 계약을 통하여 금리위험을 헷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ⅷ) 자산관리 용이

매번 산발적으로 ABS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탁아래 일원화된 자산 적격 기준에 따라 ABS를 발행하게 되므로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 추진 과제

Master Trust 구조는 개별 SPC 구조와 비교하여 발행 구조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산 pooling을 통하여 각종 신용위험을 피하고 시리즈간 보완효과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도한 신용보강비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aster Trust 구조는 아직 국내에서 발행된 사례가 없으며 관련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정책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이론적으로는 신용보강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신용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과거 historical data를 산정하여야 접근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였던 금융기관의 대출률, 회수율 자료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Sallie Mae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및 공동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Ⅴ.4 유동화시 고려사항

지금까지는 유동화 자산으로서의 학자금 대출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응하여 매번 새로운 SPC를 통하여 ABS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Master Trust 설립을 통해 발행 효율성을 높이고 신용보강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았다. 이제 실제적으로 유동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동화자산 자체의 위험분석, 대출형태별 특성 분석, 신용보강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아래 분석은 대손률, 회수율 등에 대한 자료 없이 간단한 가정 하에 도출된 것이므로, 하나의 예시로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기초자료 DB의 구축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1) 위험분석

학자금 대출 ABS에 대한 신용평가의 전체적인 맥락은 여타 소비자금융 자산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 증권의 분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기초로 pooling된 유동화 자산은 손실위험(Loss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을 가진다.

가. 손실위험(Loss Risk)

손실위험은 부도빈도(default frequency)와 부도정도(default severity)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타 소비자 대출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신용심사 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대출이 실행되므로 부도빈도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로 구성된 자산 pool의 부도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대출 상품의 형태, 차입자가 재학중인 학교 형태 그리고 seasoning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출 상품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나 유동화 실시와 함께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게 될 경우, 각 대출 상품의 형태에 따라 부도빈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PLUS loan의 경우에는 Stafford loan과 달리 학부모에 대한 신용심사 후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도빈도가 월등히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대출 상품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유동화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대출자산들의 대출 형태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음으로 차입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형태도 부도빈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것은 고학력자일수록 졸업 후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Ⅴ-2]는 미국의 경우 학교형태에 따라 부도율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seasoning은 대출이 어떤 loan status에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학자금 대출은 상환 초기에 부도빈도가 특별히 높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산 pool을 구성하고 있는 대출자산 중 상환 초기에 있는 대출의 비중이 클수록 전체적인 부도빈도 역시 상승할 것이다.

[표Ⅴ-2] Stafford Loan의 학교종류별 코호트부도율

	부도율(%)
코호트 연도	4년제 공립학교	4년제 사립학교	2년제 공립학교	2년제 사립학교	Proprietary	합계
1985	12	11	29	11	45	18
1986	11	9	35	14	44	19
1987	12	11	31	19	46	18
1988	12	11	32	20	50	17
1989	12	11	31	24	57	21
1990	13	12	32	27	57	22
1991	7	6	15	15	36	18
1992	7	6	15	14	30	15
1993	7	6	15	14	24	12
1994	7	6	14	14	21	11
1995	7	7	14	14	20	10
1996	7	7	13	14	18	10
1997	7	6	13	12	15	9
1998	6	5	11	9	11	7
1999	5	4	16	20	9	6

코호트 연도: 해당 년도에 상환을 시작한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미 교육부

다음으로는 부도정도(default severity)에 대해 고려해보겠다. 미국의 FFELP loan은 부도가 발생했을 시 연방정부가 원금과 경과이자에 대하여 95%까지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소비자 대출 상품에 비해 부도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급 보증은 해당 대출이 정부의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적합한 지급신청절차를 따랐을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되며 재지급율 역시 각 보증기관의 과거 부도 기록에 따라 78%에서 95%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관리기관(Servicer)의 quality가 매우 중요하다. 즉, 자산관리기관의 서비스 질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손실률이 결정되며, 통산 자산관리기관의 performance는 지급보증 청구의 거절률(Claims Rejection Rate)에 의해 측정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부가 보증을 실시할 경우, 대출 구조에 직접 보증을 행하는 방식을 취하면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대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관리기관(Servicer)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학자금 대출로 구성된 pool의 전체 손실(total loss)은 위의 두 가지 요소, 부도빈도와 부도정도를 결합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최소 과거 5년 동안의 대출 상품, 채무자 학생의 학교 형태, seasoning별 부도빈도 등에 대한 통계 자료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추정된 전체 손실은 신용보강수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나.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유동성이란 학자금 대출 ABS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에 필요한 기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상환유예가 가능하여 기간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크다.

미국 FFELP loan은 졸업 후 전업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할 경우 등에 상환유예(deferment)를 신청할 수 있으며 Subsidized Stafford Loan은 이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이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상환유예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적인 문제 또는 건강 악화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연기(forbearance)를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대출액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통합(Loan Consolidation)을 통해 만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미래 현금 흐름의 패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2년 만기의 단기융자와 7년 만기의 장기융자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입대 또는 미취업시에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향 후 유동화 실시와 함께 다양한 상환 방법이 제공된다면 상환연기, 보류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가중치(stress)를 부여 햐여야 할 것이다.

다.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

조기상환의 발생은 초과스프레드를 감소시켜 신용보강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적고 대출금리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차입자에 의한 자발적인 조기상환의 발생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 조기상환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부도가 발생했을 시 정부의 대지급금 유입으로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pool에 포함된 대출자산의 seasoning이 짧을수록 부도율이 높아 조기상환 위험도 커진다. 즉, 조기상환 위험이 부도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현금 흐름 분석 시 두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대출형태별 특성

위에서는 학자금 대출 유동화에 수반되는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형태별 특성에 따라 금리 또는 대출 한도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효율적인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재정부답도 감소한다.

가. 자금용도별 차별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제도는 대출 한도를 매 학기 등록금 정도인 200만원 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유동화를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대출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도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까지 포함하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수업료로 쓰이는 금액과 생활비로 쓰이는 금액간에는 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수업료로 쓰이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저금리를 보장하되 생활비로 사용될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출의 실행에 있어서도 수업료 용도의 대출금은 학교에 직접 입금되게 함으로써 직접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금리 차등 및 대출실행 채널을 통해 채무자인 학생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보증유무별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의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대출 제도 또한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를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취지가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때 자립형 학생의 무보증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의 차등화는 피할 수 없으나 대출한도의 일률적인 적용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보증대출의 공사 전체 지원 최저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되 모든 개인에게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학교별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형태 또는 학교가 졸업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자 또는 특정 대학교 출신의 학생이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대출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자금용도별, 보증유무별, 학교별로 대출금리 또는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바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유동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적기관의 특성 상 위와 같은 차별화를 하는 데에 많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학교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그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행 기준의 제정 등 세부 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 형태별 특성이라는 현실적인 면과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대출금리 및 한도의 차등화 등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화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신용보강방안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란 ABS 발행시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함과 동시에 발행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행구조의 설계를 위하여 행해지는 제반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총칭한다. 이는 크게 내부적 신용보강방안과 외부적 신용보강방안으로 구분된다. 내부적 신용보강방안에는 선후순위 채권구조 (Senior-Subordinated notes), 초과담보 구조 (Over-Collateralization), 자산보유자 하자담보책임 (Put Back Agreement), 현금담보구조 (Cash Collateralization), 내부유보금 구조 (Reserve Fund), 스프레드 계정구조 (Spread Account) 등이 있으며, 외부적 신용보강방안에는 신용공여 (Credit Line), 모노라인 보험 (Mono-line Insurance), 멀티라인 보험 (Multi-line Insurance) 등이 있다.

위 여러 가지 신용보강방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안은 선후순위 채권구조와 신용공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둘 이상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선순위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후순위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에 비하여 원리금 지급에 우선권을 갖도록 하여 신용보강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후자는 제3의 금융기관 등에서 SPC 또는 유동화신탁에 신용공여를 제공하여 ABS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구조이다. 학자금대출 유동화와 관련하여서도 위 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학자금 대출은 대손율의 변동성이 크고 만기가 장기이며 상환방법의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높은 등급(AAA 등급)의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실행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또는 학부모의 연대보증

이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ABS의 신용보강방안이라기 보다는 ABS의 기초가 되는 유동화자산의 상환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유동화자산 자체에 제3자의 보증을 받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에 사용되고 있는 보증 방식으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기타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BS의 목표 신용등급인 AAA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보험사가 ABS에 직접 보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보증보험사 가운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직접 보증 방식을 통해 AAA 등급 채권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대신 유동화자산인 학자금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보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보강 수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에 설치된 보증 재원의 안정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차입자에 대해서는 적용 대출금리 및 한도에 대해 우대 조치를 받도록 하여 유인효과를 제공해야한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있는 학부모의 연대보증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출금리 및 한도에 대해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기초자산인 학자금대출의 상환 안정성을 높여 기초 대손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졸업 후 미취업 등 초기 대손율을 낮추는 데 학부모의 보증은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위 2가지 방법 모두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의 취지와 다소 상반되는 방향이며 간접적, 제한적으로 신용보강효과는 있으나 직접적, 전면적인 신용보강효과는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방안이다.

나. 보증기금의 이용을 통한 학자금대출 ABS 직접 보증

제1안은 [그림Ⅴ-4]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공사 회계와는 독립적인 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Master Trust를 통해 발행되는 학자금대출 ABS를 직접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차보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을 보증기금에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없으며 또한 공사 자체의 재무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Master Trust에서 발행하는 학자금대출 ABS를 직접적으로 보증하여 제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의 이차보전 재원을 보증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Ⅴ-4]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보증기금 설치를 통한 학자금대출 ABS 직접 보증

제2안은 [그림Ⅴ-5]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 재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하고, 이를 제3의 AAA급 보증기관(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기관이 Master Trust를 통해 발행되는 ABS를 직접적으로 보증하는 방안이다. 기본 구조는 제1안과 유사하나 제3의 보증기관을 통할 경우 그 보증기관의 신용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ABS 발행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고 별도의 보증기금 설치를 위한 제반 절차 등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간편하다.

[그림Ⅴ-5] 외부 보증기관을 이용한 학자금대출 ABS 직접 보증

제1안 및 제2안 모두 그 기대효과는 우선, 실제 보증재원의 다수 배(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학자금대출 ABS 발행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정부(실질적으로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이라는 신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투자선호도를 제고할 수 있어 발행금리 절감이 가능하다.

다. 후순위채 발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수

ABS 보증의 3번째 방법은 2)와 같은 학자금대출 ABS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보증과 동시에, 일정비율의 ABS 후순위채 (약5% 수준)를 발행하여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 이유는 학자금대출의 위험은 손실위험(대손위험) 위에도 유동성위험,조기상환위험 등 시장위험(Market risk)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신용보강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위험의 경우에는 구조화를 통해서 리스크 헤지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기관이 이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커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 때 후순위 ABS의 역할은 대손위험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담하지 않고 유동화구조 전체에서 발생되는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한정한다. 이렇게 제 위험을 분리함으로써 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ABS 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즉, 보증기금 또는 보증기관은 학자금대출 자체의 상환여부에 대한 위험을 담당하고, 학자금대출 유동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장위험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신용보강비율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후순위 ABS의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도 있다.

Ⅵ. 제도개선 방안의 요약 및 효과

Ⅵ.1 제도개선효과

이상에서 본고는 (1)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종합신탁(Master Trust)를 설립하고 (2)공사 내에 별도의 보증기금을 설치하거나 외부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3)교육부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재원을 이용하여 학자금대출 ABS의 원리금을 직접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면 보증재원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ABS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 수혜자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 재원은 2002년 현재 559억원으로, 약 27.8만명의 학생에게 대출금액 기준으로 약 6,58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03년에는 이차보전액이 742억원으로 추정되며 수혜인원 31만명, 융자액은 7,76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액은 이차보전액의 약 10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재원으로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혜인원을 확대할 수가 있다. 아래와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추산해보면 대출 유동화제도 도입으로 현행보다 약 2배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 : 1)매년 교육인적자원부가 100억원씩 7년 동안 이차보전재원을	지급함. 2)보증재원은 당해연도 이차보전액과 전기 이월 보증재	원을 합한 금액임. 3)대출금액(즉, ABS 발행금액)은 보증재원의	10배까지 지원할 수 있음. 4)예상손실액은 대출실행금액의 3%	로 가정함. 이는 일반 소비자 대출의 경우 외환위기 기간 중에	도 최종 손실률이 3%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도입한	가정임. 물론 ABS의 경우 적기지급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하	나 최종 손실률 3%는 대출 대상이 고학력 대졸자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가정이라 생각됨.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아래 [표Ⅴ-3]에서 볼 수 있듯이 7년 동안 연평균 2,314억원을 실행할 수 있고 보증재원은 여전히 214억원이 남아 있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이차보전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약 23배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742억원의 이차보전재원으로 약 10배에 해당하는 7,760억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교육부 학자금 대출제도 하에서 대출 금리의 절반(4.25%)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의 이차보전이 사라지므로 해서 채무자들의 금리 부담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차보전제도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9.5% 수준으로 이 중 학생들은 연 4.75%의 대출금리와 약 연1%의 보증보험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연 5.75% 수준의 실질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ABS 발행 평균 금리를 연 6%로 가정한다면 발행부대비용 연 0.5%를 감안할 경우 약 연 6.5%의 금리부담을 지게 된다. 이 중 약 50% 수준이 보증보험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시에는 보증수수료가 연간 약0.5%(=보증수수료 연 1% *50%)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총 7%의 금리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자는 현 제도 하에서보다 약 1.25% 수준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면 정부 재원의 일부를 현행과 같이 이차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 경우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통하여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채권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로 인해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이차보전 수준은 현행의 4.25% 가 아닌 약 2%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견지에서 대졸자들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재정을 통한 이차보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재정을 보증재원으로 사용하여 대출자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표Ⅴ-3] 보증기금을 이용한 학자금대출 ABS 발행의 레버리지 효과

연도	이차보전액	전기이월액	보증재원	대출금액	예상손실액	재원잔액
1	100	-	100	1,000	30	70
2	100	70	170	1,700	51	119
3	100	119	219	2,190	66	153
4	100	153	253	2,533	76	177
5	100	177	277	2,773	83	194
6	100	194	294	2,941	88	206
7	100	206	306	3,059	92	214
합계	700	920	1,620	16,196	486
평균	100	131	231	2,314	69

단위: 억원

한편, 총 대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손 위험도 비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가정에서 예상 손실액을 대출실행액의 3%로 가정하고 있으나 대손율 증가에 따라 위 효과는 상쇄되며 예상 손실액이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와 대비하여 개선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증보험이나 학부모 연대보증 등 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예상손실액을 낮추어 보증재원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성격상 대출자가 고학력이라는 점에서 상환의 적시성은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환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손실률이 위에서 예시한 것보다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Ⅵ.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재경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업무 외에 학자금대출 유동화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공사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업무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첫째 학자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채권 매입 업무, 둘째 공사 내에 보증기금을 설치하여(또는 외부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현행 이차보전재원을 이용한 직,간접 보증업무, 셋째 공사 내에 Master Trust를 설립하여 시리즈별로 학자금대출 ABS를 발행하는 유동화 실무를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allie Mae의 예어서 볼 수 있듯이 학자금대출 유동화와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조율 및 제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동화전문 기관으로서 공사는 주택저당채권과는 별도로 학자금대출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부처간에 업무 조율을 통해 학자금대출 유동화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해야 될 것이다.

부 록Ⅰ. 해외 학자금 대출제도

Ⅰ.1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미국은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특별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을 근거로 일찍부터 연방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현재 미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66년에 시작된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FFELP)으로서, 금융기관이 실행한 대출을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정부는 이를 재보증하는 형태이다. FFELP와 더불어,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the Federal Direct Loan Program(FDLP)은 미 교육부가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대출을 하는 제도로, 대출의 종류와 방식은 FFELP와 거의 동일하다.

(1)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가.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FFELP)

FFDLP는 2002-2001학년도 전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약 70%(약 262억 달러)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연방정부지원 프로그램이다. 자격을 갖춘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대출기관이 대출을 실시하고, 주 또는 비영리 보증기관이 보증을 한다. 이 때 연방정부가 보증기관에 재보증을 제공하는데, 재보증 정도는 보증기관의 과거 부도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과 더불어, 학자금 대출 채권의 보유기관은 미 교육부로부터 이자보조금과 특별충당금(special payment allowance)을 받게 된다. 특별충당금이란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낮은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대출기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양 이자율간 괴리를 연방정부가 보전해 주기 위한 보조금이다.

ⅰ) 대출의 종류

․ 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

FFELP의 기본 대출 프로그램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총 학업비용과 가족의 재무적 여력을 근거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 1, 2학년 학생들은 각각 연간 $2,625, $3,500 까지, 3학년 이상 학부생들에게는 $5,50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학부 재학 중 대출액을 포함하여 총 $65,500까지, 연간 $8,500 대출이 가능하다. Subsidized Stafford Loans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학 동안과 졸업 후 상환유예 기간 동안 (졸업 후 6개월 간) 학생을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별도로 승인된 상환유예, 연기 기간 역시 연방정부가 이자를 지급한다. 최장 상환 기간은 10년이며, 1998년 고등교육특별법 개정으로 채무가 $30,000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

이 대출은 형편이 비교적 양호하여 Subsidized Stafford Loans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s와 달리 정부의 이자보조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다. 재학기간과 상환유예, 상환연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즉시 상환할 수도 있고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할 수도 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보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Federal Stafford Loans를 조합하여 규정된 Subsidized Stafford Loans의 대출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록Ⅰ 표Ⅰ-1] 학년별 대출 한도액

학년별 대출 한도액($)
학년	Subsicdized Stafford Loans	Unsubsicdized Stafford Loans	합계
학부 1학년	2,625	4,000	6,625
학부 2학년	3,500	4,000	7,500
학부 3,4학년	5,500	5,000	10,500
대학원생	8,500	10,000	18,500
총 재학기간 중 한도액($)
학부생	23,000	23,000	46,000
대학원생	65,500	73,000	138,000

자료: Salmon Smith Barney

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Federal Stafford Loans의 대출 이자율은 7월 1일에 시작,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 변동금리로, 매년 재조정된다. 이자율은 대출 전 6월 1일에 결정되는데,  91일 만기 미 재무부채권(Treasury Bill, T-Bill)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2003년 현재 가산금리는 재학 중과 상환유예, 연기 기간 중에는 1.7%이며 상환 중에는 2.3%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부록Ⅰ 표Ⅰ-2]와 같으며 이자율의 상한은 8.25%이다.

[부록Ⅰ 표Ⅰ-2]  2003년 7월 1일-2004년 6월 30일 Subsidized/Unsubsidized

Stafford Loans의 대출금리(%)

첫 대출금 지급 일시	대출 상황	91일 T-Bill	가산금리	대출금리
1994.7.1～1995.6.30	상환, 보류 기간	1.12	3.1	4.22
	재학, 유예, 연기 기간	1.12	3.1	4.22
1995.7.1～1998.6.30	상환, 보류 기간	1.12	3.1	4.22
	재학, 유예, 연기 기간	1.12	2.5	3.62
1998.7.1～2004.6.30	상환, 보류 기간	1.12	2.3	3.42
	재학, 유예, 연기 기간	1.12	1.7	2.82

․Federal PLUS Loans

PLUS 대출은 의존형(dependent)학생의 부모들에게 제공된다. 대출 한도는 자녀당 총 예상 학비에서 PLUS 대출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을 감한 액수이다. 이자율은 매년 재조정되는 변동이율로, 91일 만기 미 재무증권에 3.1%를 가산한 값이며 그 상한은 9%이다. 이렇게 산정된 이자율이 9%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특별충당금을 지급하여 대출기관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PLUS 대출의 채무자는 대출금을 마지막으로 지급 받은 후 60일 이내에 상환을 시작하여야 하며 최장 상환 기간은 10년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에 한해서는 최대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통합(Loan consolidation)

대출 통합은 여러 건의 연방보증 학자금대출들을 통합하여 고정금리의 단일 연방보증 대출로 만드는 방법을 일컫는다. 여러 대출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대출들을 한 기관으로부터의 대출로 통합하며, 통합된 대출 총액을 근거로 상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어서 총 대출액이 많거나, 여러 대출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    용한 제도이다. 상환 기간은 총 대출통합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부록Ⅰ 표Ⅰ-3]에 총 대출통합액에 따른 상환 기간을 표시하였다. 대출통합에 적용되는 고정금리는 통합된 대출들의 이자율을 가중 평균하여 결정되는데 그 상한은 8.25%이다. 또한 다른 연방 보증 대출과 마찬가지로, 통합 대출의 보유 기관 역시  특별충당금을 지급 받는다.

[부록Ⅰ 표Ⅰ-3] 총 대출통합액에 따른 상환기간

총 대출통합액	최대 상환기간
$7,500 이하	10년
$7,500～$9,999	12년
$10,000～$19,999	15년
$20,000～$39,999	20년
$40,000～$59,999	25년
$60,000 이상	30년

자료: 미 교육부

ⅱ) 보증

채무자가 부도를 내거나,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았을 때 보증기관은 대출채권의 보유기관에게 미상환 원리금의 전체 또는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부도 시, 1993년 10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100%를 보증하였으나 그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98%만을 보증하고 있다.

상환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100%를 보증한다.

FFELP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보증을 받는다. 미 교육부의 재보증 정도는 각 보증기관의 과거 부도 기록에 따라 결정되는데, 1993년 10월 1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액의 80%에서 100%까지, 그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78%에서 98%까지 재지급하고 있다. 또한 1998년 고등교육특별법 개정에 따라 최대 재지급율은 98%에서 95%로 재조정되었다.

ⅲ) 특별충당금(Special Allowance Payments; SAP)

미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보유 기관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 분기 특별충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Stafford Loans, PLUS Loans, 대출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대출금리가 기준이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보조하는 것이다. 지급기준이율은 3개월 CP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는데, Stafford Loans의 경우 1.74%～2.34%를 추가하며 PLUS Loans와 대출통합에 대해서는 2.64%를 추가한다. 2001년 이전까지는 SAP의 지급기준이율이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T-Bill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1년에 이를 CP 기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LIBOR와 CP간 관계가 LIBOR와 T-Bill간 관계보다 안정적이었음을 고려하여 대출기관들의 베이시스 위험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2002년 기준.

ⅳ) 수수료

대출 수혜자는 각 대출에 대하여 이자율과 함께 4%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예산에 편입되어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수수료는 융자시점에서 원천 공제된다. 예를 들어 5,000달러의 대출을 받는 경우 96%에 해당하는 4,800달러만이 지급된다.

나. Federal Direct Loan Program(FDLP)

FDLP는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직접대출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재무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직접대출을 시행한다. 대출의 모집과 운용은 정부 계약 기관이 하고 있으며, 대출 종류는 FFELP와 동일한 Subsidized/Unsubsidized Stafford Loans, PLUS Loans가 있고 대출통합 역시 가능하다.

FDLP는 교육부가 직접대출을 시행하여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당초 1998-99년도까지 그 시장점유율 목표를 60%로 하였으나 현재는 FFELP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FDLP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역사적으로 부도율이 높았던 상업학교들과 proprietary 학교들의 비중이 크다. [부록Ⅰ 표Ⅰ-4]는 FFELP와 FDLP에 의한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Ⅰ 표Ⅰ-4] FFELP와 FDLP에 의한 연방학자금대출 잔액

연방재정년도	FFELP 계	FDLP 계	합계
1989	50.7		50.7
1990	54.1		54.1
1991	57.5		57.5
1992	62.0		62.0
1993	69.0		69.0
1994	80.0	0.2	80.2
1995	92.7	2.7	95.4
1996	100.0	11.5	111.5
1997	109.9	21.3	131.2
1998	121.7	31.7	153.4
1999	132.7	45.8	178.5
예상1
2000	138.4	58.5	196.9
2001	143.8	71.0	214.8
2002	149.0	83.3	232.3
2003	153.7	95.1	248.8
2004	158.6	106.6	265.2
2005	162.6	117.6	280.2

1) 예상은 교육부 예산국의 1999년 재정년도 잔액 데이터와 예상 대출 규모 증     가율에 기초한 것임

자료: 미 교육부

Ⅰ.2 대출 절차

미국의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출의 전 과정 중 대출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비롯, 대출 절차상의 대부분의 업무는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사무국이 담당하며,  교육부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과 학교를 비롯하여 대출 참여 기관들은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FAFSA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연방 금융 보조는 th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로부터 시작된다. FAFSA는 기부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의 연방 재정 보조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최초로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는 목록으로, 지원 학생의 가정 환경과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은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웹 상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온라인 지원의 경우 처리 절차가 신속할 뿐 아니라, 질문 역시 skip logic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답변 절차가 서면 작성의 경우보다 간소하다. FAFSA는 모든 연방 재정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무료이며, 대부분의 주와 학교에서 비연방 학자금 재정 보조를 제공할 때에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가. FAFSA 작성에 필요한 서류

입학 전년도 소득 기록이 필요하며 의존형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에 대한 기록도 필요하다. 필요목록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있을 경우)

․본인의 W-2 Forms와 다른 소득에 대한 기록들

․본인의 전년도 소득세 납세 신고서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것도 포함)

․의존형 학생의 경우, 부모의 전년도 연방 소득세 납세 신고서

․본인의 전년도 비과세 소득 기록

․본인의 전년도 bank statement

․본인의 전년도 사업상, 투자상 모기지(mortgage) 정보, 주식, 채권 그 밖의 투자 기록들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 본인의 외국인 등록증

나. FAFSA 문항

FAFS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Step One: 기본적 인적 사항

Step Two: 학생의 재무 데이터

Step Three: 의존형/자립형 학생 여부

Step Four: 부모의 재무 데이터(의존형 학생의 경우에만)

Step Five: 가구 크기(자립형 학생의 경우에만)

Step Six: 학교명과 학교 코드

Step Seven: 서명

다. 서명

FAFSA 제출 시에는 본인과 부모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 역시 학생 편의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PIN을 이용한 전자 서명: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다수의 미 교육부 전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로의 접근을 허가하는 통합 인증번호이다. FAFSA 수정, 제출 시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자금 보조 내역, 졔좌 정보, 상환 내역 등 대출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PIN을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지원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매년 FAFSA에 서명하는데 동일한 PIN을 사용하므로 편리하다. 또한 의존형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들 역시 그들 자신의 PIN을 사용하여 전자 서명할 수 있으며, 학생과 마찬가지로 웹 사이트상에서 PIN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지원을 마친 후 서명 페이지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우     편으로 발송

․SAR(the Student Aid Report)에 서명 후 우편으로 발송

(2) FAFSA 처리 절차

FAFSA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FAFSA Processor로 보내져 자료를 입력한 후 교육부의 CPS(Cental Processing System)으로 전달된다. 온라인 또는 EDE(Electronic Data Exchange: 해당 학교와 교육부가 직접 자료를 교환하는 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경우에는 바로 CPS로 보내진다. 이제, CPS는 지원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EFC을 계산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 자료와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 상의 내용을 비교, 학생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실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CPS는 두 가지 형태의 결과문서를 발송한다. The Institutional Student Information Record(ISIR)과 The Student Aid Report(SAR)이 그것으로, 전자는 학교측에 보내지는 문서이며, 후자는 학생들에게 보내지는 문서이다. 이들 문서를 통해 학생이 애초에 제공한 정보, EFC 산출 결과, 자료 상 불일치 내역, 추가 정보 필요 여부, 자격 심사 내역 등을 통보한다.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족의 학비 부담 가능 정도를 나타낸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특별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EFC를 산출하는데 이는 학생 가정의 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ISIR을 통해 학생의 EFC를 통보 받은 학교측은 이를 기준으로 학생의 재정 보조 패키지를 준비하여 총 학업비용과 EFC간 차이만큼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외적인 의료  비용 등 특수 상황이 있는 학생은 학교 재정 보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3) 지원대상 학생 자격

이제 교육부는 FAFSA에 기입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방지원 학자금 보조 수혜 학생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많은 주들과 학교들이 연방 보조 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FAFSA를 사용하고 있다. 보조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 또는 자격을 갖      춘 비시민.

․고교졸업장 또는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GED) 인증서 보     유자, 또는 승인된 ability to benefit 테스트 통과자.

․학위 또는 인증서 취득을 목표로 하는 정규 학생으로서, 자격을 갖     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

․18-25세 남성일 경우,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거나 이전에 등록     했던 자.

․약물로 인한 처벌에 관한 문항에서, 자격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자     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자.

․학교 측 에서 정하는 학업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자: 학교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업성적 기준을 정하거나 주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기본적으     로 2개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평균 C학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또는 이와 동등하게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성적에 해당하여야 한     다.

․재정보조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재정보조의 필요성은     규정에 따라 총 학업 예상 비용에서 EFC와 예상되는 기타 재정보     조액을 차감한 값으로 표시한다. 총 학업 예상 비용에 포함되는 항     목은 수업료, 주거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업에 필요한 물품, 책 구      입, 대여 비용까지 포함,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단 Unsubsidized        Stafford Loans와 PLUS Loans는 대출자격 사정 시 재정보조의 필     요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4) 대출 실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대출이 최종 결정되면, 학생은 본인이 선택한 대출기관과 대출 약정을 맺는다. 연방보증 학자금 대출은 통상 1개 학년도 단위로 이루어지며, 대출기관 또는 대출운용기관이 매 학기 학교를 통해 융자금을 지급한다. 이 때, 학교는 등록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까지 이를 보관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학생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PLUS Loans의 경우에도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융자금을 지급 받으며 먼저 등록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이를 직접 수령하든지, 학교 구좌에 보관한다. 그러나 이 잔액도 학생들의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될 수 있다.

(5) 대출 상환

대출금 상환은 보통 채무 학생이 졸업한 지 6개월 후부터 시작되는데, 대출기관은 매월 상환금을 회수하고 매 분기마다 정부에 특별충당금을 청구한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환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상환방법이 자동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방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가. FFELP 상환방법

대출기관에 따라 상환 스케줄은 다양하게 변동가능하나 기본적인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준상환방법: 매달 50달러 이상의 일정액을 상환한다

․가속상환방법: 상환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상환하다 점차 상환액      을 늘려간다. 매달 최소 상환액은 발생한 이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수준조정상환방법: 매달 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융자액에 따라      조정한다. 마찬가지로 매달 최소 상환액은 발생한 이자 이상이어      야 한다.

․연장상환방법: 1998년 10월 7일 이 후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총 융자액이 $30,000 이상이어야 한다. 25년까지 상환연장이 가능      하며, 매달 상환액은 고정액으로 하거나 또는 가속상환방법에서처      럼 점차 늘려갈 수도 있다.

나. FDLP 상환방법

․표준상환방법: 매달 50달러 이상의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최대 상환기간은 10년이다.

․연장상환방법: 매달 50달러 이상의 일정액을 12년에서 30년에 걸      쳐 분할 상환한다. 매달 상환액은 표준상환방법에서 보다 적을 수      있으나, 상환기간이 길어서 총 이자부담액은 더 많다.

․가속상환방법: 상환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상환하다 매 2년마다       상환액을 늘여가는 방법으로 매달 상환금액은 표준상환방법의 1/2      이상이며 3/2를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에 따라          12년에서 30년 사이이다.

․소득수준조정상환방법: 매달 상환액을 연간 소득, 가족 크기, 이자      율 등에 따라 조정한다. 25년 후에도 상환되지 못한 융자금은 면      제되나,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단 Federal Direct      PLUS Loans에 대해서는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상환유예, 연기, 취소, 부도에 관한 사항

가. 상환유예(deferment)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최소한 half-time 학생으로 등록한 학생, 대학원장학금프로그램(graduate fellowship program)에 등록한 학생, 재활프로그램에 등록한 장애학생 가운데 전업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Subsidized Stafford Loans을 받은 학생은 이 기간 중 연방정부의 이자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Unsubsidized Stafford Loans을 받은 학생은 이 기간 중 본인이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미 융자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환연기(forbearance)

상환연기란 상환을 연기하거나 상환액의 일부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의 상환은 연기하는 것이다. 이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 개인적인 문제 또는 건강 악화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의대생의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기간 중 매월 상환액이 월급의 20%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기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누적된다.

다. 상환취소(cancellation)

다음의 경우에 상환이 취소된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를 입었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경우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거나 교육기관이      대출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로 승인을 경우

라. 부도(default)

부도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미 재학 중에 시작되는데, 대출 개시 시점과 졸업 시점에 채무 학생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이다. 학교 역시 졸업생들이 대출 상환을 잘 하도록 교육하고, 연체를 하거나 부도를 낸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파악하는 등 대출회수기관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는 졸업생들의 상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차후 연방보조 학자금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70일 이상 상환이 연체되었을 시에는 부도로 취급하며, 부도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구매하고 교육부에 부분 재지급을 청구한다. 동시에 대출 운용 기관은 부도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추심에 들어간다.

Ⅰ.3 미국의 학자금 대출 현황

(1) 총 대출 규모

2001-2002학년도에 총 학자금 지원액은 약 900억달러로서 2000년대와 비교하여 11.5% 증가한 규모이며 [그림Ⅰ-1]에서 보듯이 다양한 학자금보조(Grants)와 학자금대출(Loan)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대학생 등록자 수와 평균등록금 증가 추세에 따라 학자금 지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1991년-1992학년도에 50%를 차지했던 학자금보조는 39%로 감소한 반면, 학자금대출은 47%에서 54%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록1 표Ⅰ-5] 연도별 학자금보조(Grants), 학자금대출(Loans), 근로장학금, 교육세여신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학자금보조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	교육세여신	합계
91-92	16,225	15,232	760	-	32,218
92-93	17,662	16,222	780	-	3,664
93-94	18,373	22,551	771	-	41,696
94-95	19,476	26,090	757	-	46,324
95-96	20,054	30,314	764	-	51,132
96-97	21,499	34,146	776	-	56,421
97-98	23,524	36,493	906	-	60,923
98-99	26,088	37,454	913	3,377	67,832
99-00	27,921	41,093	917	4,772	74,703
00-01	31,102	43,282	1,123	4,885	80,393
01-02(예상)	35,322	48,086	1,215	5,001	89,624

주: Grant(학자금보조)는 대출과 달리 무상환 지원금이다

자료: The college board

[부록1 그림Ⅰ-1] 2001-2002학년도 종류별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10억 달러)

총 학자금 지원액: $89.6

자료: The College board

현재 미국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66년에 시작된 FFELP로서 [표Ⅰ-6]에서 보듯이 총 연방대출 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1993년부터 시행된 FDLP는 1998-1999학년도까지 시장점유율 60%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약 30%정도의 비교적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FFELP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기인한 것으로 향 후 몇 년 동안은 그 입지를 넓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수혜 인원 및 평균융자액

2001-2002 학년도 Stafford Loan의 학생 수혜자수는 약 5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PLUS Loan의 학부모 수혜자수는 약 53만명이다. 이는 약 1500만명의 대학등록자 가운데 38%에 해당한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학자금보조, grants)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부록1 표Ⅰ-8]에서 보듯이 50%의 학부생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부록1 표Ⅰ-6]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천명, 달러)

구분	학생 수혜자수	학부모 수혜자수	전체 수혜자수	대출 수	일인당 대출액
93-94	3852	290	4142	6394	3312
94-95	4136	308	4445	6995	3533
95-96	4440	376	4816	7633	3691
96-97	4730	405	5136	8372	3705
97-98	4875	442	5317	8755	3768
98-99	4892	463	5354	8753	3815
99-00	5050	488	5538	9122	3941
00-01	5276	507	5783	9545	3982
01-02(예상)	5702	534	6236	10320	4000

자료: The college board

[부록1 표Ⅰ-7] 고등교육기관 등록자 수1)

구분		출석 상태		교육기관 유형
학사년도	계	전일제	반일제	공립	사립
1988	13,055	7,437	5,618	10,161	2,894
1989	13,539	7,661	5,878	10,578	2,961
1990	13,819	7,821	5,998	10,845	2,974
1991	14,359	8,115	6,244	11,310	3,049
1992	14,486	8,161	6,325	11,385	3,102
1993	14,305	8,128	6,177	11,189	3,116
1994	14,279	8,138	6,141	11,134	3,145
1995	14,262	8,129	6,133	11,093	3,169
1996	14,300	8,213	6,087	11,090	3,210
1997*	14,345	8,322	6,023	11,146	3,199
예상
1998	14,632	8,445	6,187	11,388	3,244
1999	14,861	8,501	6,360	11,579	3,282
2000	15,135	8,665	6,470	11,795	3,340
2001	15,361	8,811	6,550	11,972	3,389
2002	15,500	8,887	6,613	12,080	3,420
2003	15,683	9,008	6,675	12,221	3,462
2004	15,874	9,129	6,745	12,369	3,505
2005	16,073	9,252	6,821	12,523	3,550
2006	16,336	9,432	6,904	12,726	3,610
2007	16,643	9,655	6,988	12,961	3,682
2008	16,975	9,912	7,063	13,216	3,759
2009	17,261	10,140	7,121	13,434	3,827
2010	17,490	10,314	7,176	13,608	3,882

단위: 천명

1) 등록자 수 통계는 학사 이상 학위 수여단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포함.

자료: 미 교육부

기타	7%	11%

[부록1 표Ⅰ-8]연방정부의 학부생 재정지원 비율

종류	학부생 전체	정규등록학생
No aid	50%	32%
장학금(grants)	39%	54%
학자금융자(loans)	26%	44%
근로학생지원(work-study)	5%	11%

자료: Student Financial Aid, 2001

[부록1 표Ⅰ-9-1]4년제 공립대학 재정지원 비율

attendance status	학생비율	평균수업료	평균학비	융자받는 학생비율	평균융자액	aid 받는 학생비율	재정지원 총액
정규등록학생	57%	3,800	10,900	45%	4,400	66%	6,000
시간제학생	43%	1,600	6,100	24%	3,700	41%	3,700
합계	100%	2,800	8,800	36%	4,200	55%	5,200

[부록1 표Ⅰ-9-2]4년제 사립대학 재정지원 비율

attendance status	학생비율	평균수업료	평균학비	융자받는 학생비율	평균융자액	aid 받는 학생비율	재정지원 총액
정규등록학생	61%	12,600	19,400	57%	4,700	80%	10,900
시간제학생	39%	4,200	8,100	26%	4,400	71%	4,800
합계	100%	9,300	150,000	45%	4,600	56%	8,900

자료: Student Financial Aid, 2001

일인당 평균 융자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1-2002학년도에는 평균 4천달러의 융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고등교육기관(post secondary institution,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기관)의 64% 이상에서 등록금 총액이 $3,500이하이며, 2년제 공립대학의 92% 이상에서 등록금 총액이 $3,500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4,000의 융자금은 등록금 소요에 적적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학자금대출과는 별도로 많은 학생들이 상환하지 않는 학자금보조(Grant)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자금대출은 실제적으로 생활비 보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1 표Ⅰ-10]은 미국의 평균 학부 교육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록1 표Ⅰ-10] 미국의 평균 학부 교육비1)

	재학 비용			등록금과 기타 납입금			중위 가구 소득
학사년도	4년제 사립	4년제 공립		4년제 사립	4년제 공립		(전체 가구 대상)
명목 달러
1988-89	11,330	4,445		7,693	1,566		32,191
1989-90	12,635	4,733		8,737	1,694		34,213
1990-91	13,544	4,970		9,391	1,809		35,353
1991-92	14,403	5,488		10,071	2,137		35,939
1992-93	15,073	5,841		10,498	2,315		36,812
1993-94	15,818	6,207		11,025	2,527		36,959
1994-95	16,685	6,512		11,709	2,686		38,752
1995-96	17,631	6,823		12,432	2,860		40,611
1996-97	18,184	7,118		12,823	2,966		42,300
1997-98	19,213	7,472		13,664	3,111		44,568
1998-99	20,463	7,769		14,709	3,247		46,958
실질 달러
1988-89	15,365	6,030		10,436	2,124		43,668
1989-90	16,359	6,128		11,312	2,193		44,297
1990-91	16,627	6,101		11,529	2,221		43,400
1991-92	17,132	6,528		11,915	2,542		42,750
1992-93	17,386	6,737		12,109	2,670		42,462
1993-94	17,785	6,979		12,396	2,841		41,555
1994-95	18,237	7,118		12,798	2,936		42,357
1995-96	18,761	7,260		13,229	3,043		43,213
1996-97	18,812	7,364		13,266	3,069		43,762
1997-98	19,529	7,595		13,889	3,162		45,301
1998-99	20,463	7,765		14,709	3,247		46,958

1) 재학비용은 등록금, 납입금와 기숙사 비용 포함, 평균은 학부 비용을 등록생 수에 의해 가중평균한 것임.

자료: The college board, "Trends in Student Aid,1999

Ⅰ.2  영국, 캐나다, 일본의 정부지원학자금융자제도

(1) 영국

영국정부는 1998년도부터 고등교육을 시작하는 정규등록(full-time)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04년도에 예상 최대 수업료는 £1,125이다. 이 가운데 실제적인 학생 부담액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독립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재학 중 생활비에 대해서는 대출과 기타 보조금을 통해 수업료와 별도로 지원한다. 정부지원 학자금융자는 정부의 완전소유회사인 the Student Loans Company(SLC)가 관리한다.

가. 정규등록(full-time) 학생에 대한 지원

ⅰ) 수업료 지원

부모의 잔여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SLC가 직접 학교로 전달한다.

・£20,970 이하: 수업료 전액 면제

・£20,970-£31,230: 수업료 부분 면제

・£31,230 이상: 수업료 전액을 학생이 부담

ⅱ) 학자금 대출

기본적으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대출금의 25%는 가계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되어 있어서 최종 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같은 수준이며, 상환은 졸업 후부터 시작한다. 2003/04 년도에 대출상한은 £4,000인데 런던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4,930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출상한은 [부록1 표Ⅰ-11]과 같다. 학업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income-assessed 대출이 가능한데, 일년에 45주 이상 등록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52주까지 등록기간을 고려한다. 이 때, 런던에 거주하는 학생은 주당 £92,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71,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48 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학교로 직접 전달되는 수업료 지원금과 달리 대출금은 학생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송금된다.

[부록1 표Ⅰ-11-1] 2003/04년 대출상한, Full-year rate

구분		대출상한	가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금액
자택외 통학	런던 거주자	£4,930	£3,695	£1,235
	기타 지역 거주자	£4,000	£3,000	£1,000
자택 통학		£3,165	£2,375	£790

[부록1 표Ⅰ-11-2]2003/04년 대출상한, Final-year rate

구분		대출상한	가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금액
자택외 통학	런던 거주자	£4,275	£3,205	£1,070
	기타 지역 거주자	£3,470	£2,605	£865
자택 통학		£2,675	£2,070	£695

자료: 영국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나. 시간제(Part-time) 학생에 대한 지원

54세 이하의 시간제 학생으로서, 연소득이 £13,000이하인 미혼 학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5,000이하인 학생은 연 £50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대해서는 연간 £2,000까지,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1,000까지 소득제한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학생의 나이가 50～54세 사이라면 학업을 마친 후 일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 학자금대출 절차

영국의 학자금대출 절차는 대부분 LEA(Local Education Authority, 지방교육당국)에서 처리한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먼저 HE1을 작성하여 LEA에 제출한다. LEA는 학생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HE2를 작성하도록 학생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한다. HE2는 학생 가족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서 학생이 income-assessed 재정지원을 원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LEA는 HE2를 통해 학생 본인과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학생이 총 수업료와 생활비 가운데 어느 정도를 부담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잔여소득이 £20,970 미만인 경우 전액 면제

・잔여소득이 £20,970일 경우 £45 부담

・잔여소득이 £20,970 이상에 대해서는 매 £9.50 추가소득에 대해 £1      씩 부담액 추가

최대 부담액은 £6,910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부모 소득이 £31,230이상일 때 수업료 전액(£1,125)를 부담하게 되며, 여기에 학업 중 생활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모의 잔여소득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되었으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비 부족분에 대하여 대출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위에서 산출된 부모 부담분이 £1,125를 초과할 경우: 부모는 먼       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분은 학생 생활비로 지출      한다.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부록1 표Ⅰ-12]에 따른 대출상한액에     서 부모 부담분을 감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부모 부담분이 £1,125 미만일 경우: £1,125에서 부모 부담분을 제     하고 부족한 액수는 SLC가 부담한다. 이 경우 부모는 학생 생활비     를 부담하지 않으며 생활비에 대한 대출은 대출상한액만큼 가능하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금은 3회에 걸쳐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 계좌로 바로 송금되며, 이때 학교는 SLC에 해당학생이 규정된 과정에 등록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라. 상환

졸업 후 첫 4월까지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상환액은 소득에 연동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10,000 이상일 때에는 소득의 9%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00 미만일 때에는 상환보류가 가능하다. [부록1 표Ⅰ-13]에 연 소득에 따른 월 상환액을 정리하였다. 금리는 Retail Prices Index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에 연동하므로 상환액은 실질적으로 대출원금과 같다. 이는 재학 기간 또는 미상환 기간에도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졸업 후 채무자의 소득과 총 대출액에 따라 다르다.

[부록1 표Ⅰ-13] 연 소득에 따른 상환금액

연 소득	월 상환액	소득에 따른 상환비율
£10,000	£0	0.0%
£11,000	£7	0.8%
£12,000	£15	1.5%
£15,000	£37	3.0%
£17,000	£52	3.7%
£20,000	£75	4.5%

자료: Student Loans Company, www.slc.co.uk

(2) 캐나다

The Canada Student Loans Program(CSLP)은 1964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160억 달러를 380만 학생에게 보조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1964년～1995년)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였고 상환 과정 역시 해당 기관이 관리하였다. 이 때 정부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였고 대출부도 시에는 대출잔액의 100%를 정부가 상환하였다. 1995년에 정부와 금융기관들간 위험분담협약(risk-shard agreement)이 체결되어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고정액을 보상받는 대신 부도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2000년 7월 31일에 이 위험분담협약이 종료되면서 그 해 8월 1일자로 정부가 직접 학자금대출을 시작,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직접대출을 시행하면서 The National Student Loans Service Centre(NSLSC)가 설립되어 학자금 대출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캐나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특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직접대출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규등록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직접대출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대출에 대하여 상환개시 시점에 NSLSC와 학생이 재협약을 맺어 금리와 상환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2000년 8월 1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가. 재정지원의 종류

캐나다 학자금 대출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학자금 보조는 연방정부 융자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Canada Student Loan: 연방정부 융자

․Provincial Student Loan: 지방정부 융자로서 전일제 학생에만 해      당한다.

․Canada Study Grants: 장애학생에 대해 연간 8천달러를 지원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큰 시간제 학생에게는 연간 1,200달러를 지원한      다. 부양가족이 있는 전일제 학생으로, 재정보조 필요액이 주당        275달러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연간 3,120달러를 지원 받      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있는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에      는 연방정부융자와 연간 1,200달러의 보조금 이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당 4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박사 과정중인 여학생에게도 연간 3000달러     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때 최대 지원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      다.

․기타 Millennium Bursaries, Provincial Grants and bursaries

나. Canada Student Loans Program(CSLP)의 학생 자격 요건

CSLP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정규등록 학생과 시간제 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ⅰ) 일반 자격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자

․Canada Student Loans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거주자(Québec,         Northwest Territories와 Nunavut는 자체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어서 제외)

․재정보조가 필요한 경우

․평균적인 학업 성적을 유지할 것

․최초로 재정보조를 신청 시 22세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 상태 점검      을 통과하여야 한다.

ⅱ) 정규등록(Full-time) 학생 또는 시간제(Part-time) 학생 자격

CSLP는 정규등록 학생과 시간제 학생에 대하여 각각 다른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정규등록 학생의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학 중 이자를 대신 지급하며 시간제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 이자보조가 없다. 이 때, 정규등록 학생은 전체 코스중 60% 이상에 등록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생은 전체 코스 중 20% 이상 59%까지 등록한 학생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학위 또는 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 최소 12주 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40% 이상

다. 대출 참여 기관들의 역할

ⅰ)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융자를 관리하며 각 지역별로 학생지원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 보조 신청서, 프로그램 안내서 작성․배포

․관련 정보 공유

․재정 보조와 관련하여 학생, 학교의 질문에 답변

․각 보조 신청에 대하여 재정적 요구 사항 사정

․각 연방정부 융자, 지방정부 융자, 장학금, 학자금지원(grant) 프로      그램에 사용될 기금액 허가

․신용 점검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정 내용 재검토

․학생을 대신하여 장학금/지원금 수표를 학교측에 전달

ⅱ) 교육기관

․이용 가능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 교육, 상담

․자격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에 서명하여 학생 등록 여부      확인

․매년 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lment form)에 서명하여       학생이 대출기관 또는 NSLSC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 학생지원실 또는 금융기관/NSLSC와 협조

ⅲ) 금융기관

2000년 8월 1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만 운용․관리한다

․재학 중 전체 대출금과 총 상환액을 학생에게 상기시킴

․학생과 대출 상환 스케줄 협의, 결정

․상환 보조 프로그램 운영

ⅳ) 연방정부

2000년 8월 1일부터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고 있으며 NSLSC가 이를 운용․관리하고 있다.

․Canada Student Loan 운용

․학생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송금

․재학 중 전체 대출금과 총 상환액을 학생에게 상기시킴

․학생과 대출 상환 스케줄 협의, 결정

․상환 보조 프로그램 운영

라. 정규등록 학생과 시간제 학생에 대한 지원

정규등록 학생의 경우는 CSLP를 통해 사정된 재정보조 필요액의 6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최대 $165/주), 추가적으로 지방정부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하나의 신청서로 두 가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CSLP 대출에 대해서는 재학 중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므로 학생에게는 무이자 대출이다. 재정 보조는 1995년 8월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재학 기간인 340주까지 가능하며, 그 이전 대출과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520주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또는 NSLSC와 통합협약(consolidation agreement)을 맺어 그동안의 모든 대출을 통합하여 상환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졸업 후 6개월 시점부터 발생하며 대출 이자율과 상환 조건은 통합협약에서 결정된다. CSLP는 시간제 학생에 대해서는 $4,000까지 대출하고 있다. 정규등록 학생과는 달리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졸업 후 6개월까지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CSLP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이 큰 시간제 학생에 대해서는 Canada Study Grant 지급이 가능하다. 이 학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생은 CSLP의 파트타임 학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왜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총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400주까지 연장 가능하다.

2000년 8월 1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기관과,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NSLSL과 협약 체결한다.

마. 대출과 상환 과정

ⅰ) 신청

학생은 해당 지방 학생지원실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출 신청서 역시 이곳에서 접수한다.  학교에서도 신청서 배부와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ⅱ) 대출

학생지원실에서 학생의 재정적 요구 사항을 사정하여 융자금액(지원금 포함)을 결정한다. 대출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이 학생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수표를 보내기도 한다.

ⅲ) 대출유지

수혜 학생은 매년 금융기관 또는 NSLSC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외 다른 개인정보(주소, 결혼여부,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ⅳ) 상환

학업이 끝나면 대출기관 또는 NSLSC와 협약을 맺어 상환 방법을 결정한다. 이 때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이자보조 또는 대출원금 삭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부가 대신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이자보조(Interest Relief)는 일반적으로 6개월, 최대 30개월까지 가능하다. 30개월 후에도 대출 상환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의 상환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출기관 또는 NSLSC에 상환 방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보조, 상환 방법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출 원금 삭감이 가능하다. 이는 졸업 후 5년이 지났으며, 기존 상환액이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다.

[부록1 표Ⅰ-14] CSLP 이자보조 현황

연도	총 이자보조액(백만달러)	수혜자(명)
1998-1999	67.4	103,354
1999-2000	92.7	139,474
2000-2001	106.8	154,895

단, 2001년 8월 이후 정부직접대출에 대한 이자보조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캐나다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부록1 표Ⅰ-15] CSLP 대출액 현황

연도	학비대출액	상환금에 대한 대출액	총대출액
1989-1990	1472.3	1367.7	2839.9
1990-1991	1545.5	1515.2	3060.7
1991-1992	1740.1	1621.6	3361.8
1992-1993	1941.2	1731.8	3673.0
1993-1994	2217.6	1905.9	4123.5
1994-1995	2607.1	2181.8	4788.8
1995-1996	2718.3	3103.1	5821.4
1996-1997	3536.7	2709.3	6246.0
1997-1998	3804.0	3296.2	7100.2
1998-1999	3929.2	4020.2	7949.4
1999-2000	4010.2	4806.7	8816.9

단위: 백만달러

자료: 캐나다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3) 일본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을 통해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대출금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은 없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무이자 대출과 저리의 장기 대출을 함께 운용하여 2002년에는 5166억엔을 79만 8천명의 학생에게 대출하였다. 이 때, 대출 자금은 전 장학생으로부터의 반환금,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재정융자 자금의 차입금,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의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2003년 예산은 5790억엔인데 이 가운데 반환금이 2004억엔,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이 950억엔, 재정융자 자금이 2276억엔, 채권 발행이 560억엔이다.

일본의 학자금보조는 대체로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형태로서, 특히 제 1종 장학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가. 지원 대상

무이자 대출인 제1종 장학금은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학생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학생 또는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으로 제한한다. 대학 입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평균 성적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학부(과)의 상위 1/3에 속하여야 한다. 저리 대출인 제2종 장학금은 제1종 장학금에서 제외된 학생으로 역시 학업 성적이 평균수준이상 이어야 한다. 1종, 2종 어느 경우에나 학생의 성적 제한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가계 소득에 상한을 두고 있다.

[부록1 표Ⅰ-16] 일본 장학금 수혜를 위한 가계소득 기준

제1종 장학금
학교구분	자택통학		자택외 통학
	급여소득자	비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	비급여소득자
국공립 대학	950만엔	464만엔	994만엔	508만엔
사립 대학	995만엔	509만엔	1,038만엔	552만엔
제2종 장학금
학교구분	자택통학		자택외 통학
	급여소득자	비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	비급여소득자
국공립 대학	1,291만엔	756만엔	1,340만엔	805만엔
사립대학	1,341만엔	806만엔	1,388만엔	853만엔

자료: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

나. 대출 신청과 지급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 한다.  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각 학교의 장학금 담당 창구 또는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의 각 지부를 이용한다. 진학 전에 미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예정 진학 년도 전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통해 신청한다. 진학 후에는 매년 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계 지지자의 실직, 파산, 병, 사망 등의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금은 매월 본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는데, 제1종 장학금의 경우는 월별 지급액이 고정되어있으나, 제2종 장학금은 본인이 네 종류의 대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 월대출액은 장학금 종별로 [부록1 표Ⅰ-17]과 같다.

[부록1 표Ⅰ-17-1] 제1종 장학금 월대출액

학부 또는 대학원	학교 구분	월대출액(엔)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학부	국공립대	42,000	48,000
	사립대	51,000	61,000
	사립 전문대학	50,000	57,000
대학원	석사과정	85,000
	박사과정	119,000

자료: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

[부록1 표Ⅰ-17-2] 제2종 장학금 월대출액

학교 구분	월대출액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의 특수교육과정 재학생	30,000엔, 50,000엔, 80,000엔, 100,000엔 중 선택 가능
대학원	50,000엔, 80,000엔, 100,000엔, 130,000엔 중 선택 가능

자료: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

다. 상환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제1종 장학금은 대출원금만을 균등 반환하고, 제2종 장학금은 재학 기간 중에는 무이자이나 졸업 후에는 차입금의 금리 및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 발행 채권의 이율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때 이자율 상한은 연 3% 이며, 원리 균등 방법으로 학생이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쉽도록 하고 있다. 체납 시에는 부과되는 연체금에도 장학금 종 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1종 장학금은 상환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매 6개월에 5%의 연체금을 가산하며 제2종 장학금은 약속된 상환일이 지났을 경우, 이자를 제외한 체납금에 대해 연 10%로 체납 날짜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연체 시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연대 보증인에게도 문서, 전화, 직접방문으로 상환 독촉이 가능하다.

부록 II. 외환위기 이후 한국 채권시장의 변화

Ⅰ. 채권시장의 규모

□ 한국 채권시장의 발행 잔액 규모는 2002년말 현재 564조 원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채시장의 규모가 98조 3천억원, 회사채 시장의 규모가 180조원에 달함. 비록, 규모면으로만 볼 때 회사채와 국채 시장은 주식시장, 은행대출, 단기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가 아니지만, 그간 한국의 채권시장이 그 규모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부록Ⅱ 그림Ⅰ-1] 금융시장별 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주 : 1) 주식은 거래소 및 코스닥의 시가합계

2) 단기금융은 CD, RP, CP, 콜론의 합

3) 콜론은 매월 각 일일평균 잔액을 나타냄.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코스닥, 한국증권전산

○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신용평가기관, 전문 딜러제도 등 채권 투자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었고, 채권수요 역시 80% 이상이 은행과 투신사에 편중되었으므로 수요기반도 매우 취약하였음. 또한, 보유 기관들이 채권을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했으므로 채권은 투자수단이기 보다는 저축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그 결과 채권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음.

□ 그러나 회사채와 국채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은 외환위기를 전후해 크게 바뀌게 되었음.

○ [부록Ⅱ 표Ⅰ-1]을 보면 한국의 국채 및 회사채 시장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국채 시장의 팽창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회사채 시장의 팽창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또 다른 자금조달수단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했기 때문임.

[부록Ⅱ 표Ⅰ-1] 한국의 채권시장 (발행 잔액)                (단위 : 10억 원)

연도	합계	국채	회사채
		소계	소계	합계대비 %	금융권	비금융권
1986	18088.9	3406.3	14682.6	81.2	5935.6	8747.0
1990	60247.4	13112.0	47135.4	78.2	23067.6	24067.8
1991	72978.2	16152.3	56825.9	77.9	25443.6	31382.3
1992	88577.2	18553.4	70023.8	79.1	34639.8	35384.0
1993	102714.1	19135.6	83578.5	81.4	43688.5	39890.0
1994	117587.7	20673.6	96914.1	82.4	49152.8	47761.3
1995	138511.9	22518.0	115993.9	83.7	54969.8	61024.1
1996	159133.5	25644.6	133488.9	83.9	57482.4	76006.5
1997	185743.3	28542.6	157200.7	84.6	67093.4	90107.3
1998	259079.0	41572.8	217506.2	84.0	94823.9	122682.3
1999	277812.1	61168.3	216643.8	78.0	96982.1	119661.7
2000	320570.3	71225.7	249344.6	77.8	115696.0	133648.6
2001	369824.5	82390.1	287434.4	77.7	133034.0	154400.4
2002	444133.1	98271.7	345861.4	77.9	165812.9	180048.5

자료 : The Bank of Korea, Principal Economic Indicators, Table 5 : Securities

Ⅱ. 국채 시장

Ⅱ.1 개관

□ 과거 한국의 국채는 정부의 건전재정 유지 정책으로 인해 발행물량이 미미하였으며, 유통 역시 활발하지 못하여 채권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

○ 국채는 종목의 비표준화로 인해 발행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실세 금리 이하의 금리로 강제 인수됨.

○ 영세한 자본 규모 및 RP시장의 부재, 채권공매의 불허, 채권대차제도의 비활성화로 자금 및 채권조달이 힘들었으며, 선물 시장 등 헤지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딜러는 브로커의 역할만을 수행함.

○ 즉, 재정적자를 기피하는 정부의 성향 때문에 국채 공급이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하부구조가 취약하여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지 못한 것임.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채시장 활성화정책이 도입됨.

○ 새로 도입된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국채전문딜러제도(1999년 7월), 채권 공매도(short sale)의 허용, 국채선물(1999년 9월), 동시결제시스템(1999년 11월), RP표준약관의 인가, 시가평가제도,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등임.

○ 그 결과 한국 국채의 발행물량과 유동성이 증가함. 특히,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대신하여 지표금리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

○ 1999년 12월말 현재 외화표시 국채 40억 달러를 제외한 한국 국채의 발행 잔액은 약 61조 원으로 전체 한국 채권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한국 국채의 규모는 1997년까지 매년 국채의 총 발행 잔액이 7-8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큰 성장을 이룬 것임.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영세한 수준임.

Ⅱ.2 국채 발행시장

□ 한국 현행법상 모두 7종의 국채가 발행 가능하지만 실제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모두 6종(국민주택 1종, 2종 채권,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양곡증권, 공공용지보상채권)인데, 이 중 재정적자의 보전 및 기타 재정자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국고채가 총 발행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의 대부분은 단기국채로서, 국고채는 1년, 3년, 5년 등 3가지의 만기로 발행되고 있음. 이 중 3년 만기 국고채는 지표종목으로서 총 국고채 발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만기

○ 한국 국채의 만기별 발행 규모는 장기채와 단기채가 모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만기에 집중되어 있어 만기구조가 아직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음. 2002년 국채의 발행 총액은 29조 원인데, 이 중 5년 만기 국채의 발행량이 약 65%인 19조 원이고, 3년 만기 국채의 발행량은 약 21%인 6조 원임.

○ [부록Ⅱ 그림Ⅱ-1]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국채의 발행량은 주로 5년 만기 국채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부록Ⅱ 그림Ⅱ-1] 국채의 만기별 발행규모 현황

주 : 2002년 기준

○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최근 4-5년간 국채 발행량이 유례없이 크게 확대되었음. [부록Ⅱ 그림Ⅱ-2]와 같이 1990년 이전에는 국채 발행량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음. 국채 발행량은 1990년 2,800억 원에서 1995년 6.3조 원, 1999년 30조 원, 2002년 34조 원 등으로 100배 이상 증가함.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부록Ⅱ 그림Ⅱ-2] 국채의 신규발행 규모의 추이    (단위 : 조 원)

주 : 2003년 자료중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실제 신규발행액이고 2003년 9월  추정 자료임.

□ 국채 발행방법

○ 과거에는 주로 첨가소화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주택 1종, 2종을 제외한 모든 국채의 발행방법으로 경쟁입찰(Auction)을 이용하고 있음. 경쟁입찰 방식은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24개 금융기관 및 예비딜러들이 참가하여 이루어짐.

○ 경쟁입찰방식에서 정부는 사전에 내정금리로 입찰하는데, 낙찰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표면금리가 정해지고, 입찰에서 유찰된 부분은 차기 발행으로 미뤄짐. 발행액을 고정시키고 표면금리를 조정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비록 이자지급액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액면가만큼은 정부의 수입으로 확정되는데, 이는 국채발행액을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발행제도 때문임.

○ 경쟁입찰 방식에는 복수가격입찰(Multiple Price Auction)과 단일가격입찰(Single Price Auction) 방식이 있음. 미국은 단일가격입찰 방식에서 복수가격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가 99년에 다시 단일가격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복수가격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 국채의 경우에는 복수가격입찰 방식이 이용되는 반면 통안증권, 예보채 그리고 산금채(3년 이표채)는 단일가격입찰 방식이 이용됨.  두 방식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한 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일치된 결론이 없고 이론적으로도 각각 장단점이 있음.

- 복수가격입찰 방식은 소비자잉여를 발행자가 흡수함으로써 발행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winner's curse의 문제로 적극적인 입찰참여가 억제되고 시장조작의 가능성도 높음(Reinhart, 1992).

- 원칙적으로 복수가격입찰 방식에서는 단일가격입찰 방식보다 소비자잉여를 정부가 가져갈 수 있어서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됨. 그러나 winner’s curse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단일가격입찰 방식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오히려 정부 수입이 줄 수도 있음.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단일 입찰자가 5개까지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일가격입찰 방식에서는 입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발행자는 소비자잉여만큼 손해를 보게 됨. 또한 이 방식에서는 입찰 참여자들이 많아져서 담합의 위험은 작지만 담합에 대한 이득이 크므로 담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음(Leong, 1999).

○ 한국에서 통안증권과 달리 국채에 복수가격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발행비용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투기적 입찰을 방지하는 것임.

- 단일가격입찰 방식을 사용하면 투기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 유통 자료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음.

- [부록Ⅱ 그림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가격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통안증권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널리 퍼져있는 반면, 국고채의 경우에는 특정한 가격대(또는 내정금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부록Ⅱ 그림Ⅱ-3]  투기적 입찰의 예 - 통안증권과 국고채의 수요곡선비교

(통안증권(1999년 1월5일)- 단기가격입찰)   (국고채(1999년 1월 4일)- 복수가격입찰)

□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채 발행시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가 국채통합발행제도임. 국채통합발행제도는 일정기간 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하여 발행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국채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지표금리 형성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 추가발행(reopening)된 국채가 유통과정에서 이미 발행된 국채와 동일한 종목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만기, 이표, 과세가 동일해야 함. 그런데 과거에는 통합발행제도가 과세체계와 상충되어 통합발행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웠음. 즉,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표면금리와 발행 시 할인율에 따른 소득을 과표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만기와 이표를 가진 국채라도 발행 시 할인 정도에 따라 보유기간 과세가 달라져서 유통시장에서 동일한 종목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음.

○ 2000년에 이러한 세제문제가 개편된 결과 국채통합발행제도에 따라 3개의 국채가 발행되었는데 유동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됨. 2000년 통합발행제도에 의해 발행된 국채는 국고채 2000-6호, 국고채 2000-10호, 외평채 2000-4호 등임. 국고채 2000-6호는 2000년 3월 22일과 5월 17일에 각각 3,371억 원, 3,000억 원이 발행되었고, 국고채 2000-10호는 2000년 5월 12일, 6월 14일, 7월 12일에 각각 9,533억 원, 8,000억 원이 발행됨.

[부록Ⅱ 그림Ⅱ-4] 통합발행된 국채들의 일별 거래량 추이 (단위: 원)

(국고채 2000-6호)

(국고채 2000-10호)

(외평채 2000-4호)

주 : 흰색막대는 통합발행이 이루어진 날의 거래량을 의미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 [부록Ⅱ 그림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채 2000-6호를 제외한 국고채 2000-10호와 외평채 2000-4호는 통합발행 직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함. 특히 외평채 2000-4호의 경우에는 통합발행 이후 거래량 증가가 현저하였고, 국고채 2000-10호의 경우에도 통합 발행된 후에 거래량의 증가가 상당하였음. 다만, 국고채 2000-6호의 경우에는 통합발행일에만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후 점차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Ⅱ.3 국채 유통시장

□ 국채 유통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국채의 대부분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 장내시장은 소액투자자를 위한 일반채권시장과 국채딜러를 위한 국채딜러간 경쟁매매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시장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경쟁매매시장으로 상장된 채권만이 거래가 가능함.

○ 장외시장은 딜러와 고객과의 상대매매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채권의 상장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이 거래 가능한 시장임.

□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종목과 조건이 다양하여 장내 경쟁매매가 곤란함. 또한 장내거래는 execution risk가 있어서 채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거래(block trading)에 부적합함(Dattel, 1997, Pagano and Roel, 1993).

○ 이에 따라 국채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전통적으로 장외시장거래 중심임.

○ 1998년 장내시장의 총 채권거래량은 유통시장 총 채권거래량의 2%에 불과함.

□ 그러나 최근에는 국채딜러간 경쟁매매시장의 등장으로 [부록Ⅱ 그림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시장에서 장내거래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1996년 장내시장의 총 거래량은 135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97년 1,657억 원, 98년 2,452억 원 등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은 8월말까지의 거래량은 7조 2,044억 원임.

[부록Ⅱ 그림Ⅱ-5] 1997년 이후의 국채 신규 발행량과 거래량 추이

(단위 : 10억 원)

자료: 한국채권연구원

□ 국채발행 잔액규모

○ 한국 국채발행 잔액현황을 보면 장단기채 모두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정 만기에 집중되어 있음. 2003년 7월 현재 국채의 총 발행 잔액은 118조6218억 원으로, 이 중 3년 만기 국채가 약 25.02%, 5년 만기 국채가 약 54.32%인 반면, 3개월 이하 0.84%, 7년 이상 1.19%로, 주로 3년 만기와 5년 만기 국채에 집중되어 있음([부록Ⅱ그림Ⅱ-6] 참조).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부록Ⅱ 그림Ⅱ-6] 국채의 만기별 발행 잔액규모(2003년 7월 29일 기준)

○ 한편 국채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은행으로 전체 국채 발행량의 71.6%를 보유하고 있음.  투신사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약 18.7%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회사채의 경우는 투신사가 전체 회사채 발행량의 37.1%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의 회사채 보유 비중 29.5%보다 더 큼.

○ 즉, 현재 한국 채권시장에서 은행은 주로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투신사는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기관별 채권 보유 특성 때문에 투신사가 부실화되면 회사채 소화가 어려움.

Ⅳ. 호가제도 및 시가평가

□ 한국 국채시장의 호가제도가 미국과는 달리 만기수익률을 단위로 거래되고 있음.

○ 미국은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그로부터 만기수익률을 추론하는데 비해, 한국은 만기수익률을 기준으로 거래하고 그로부터 채권가격을 추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이러한 관습 때문에 미국 거래소에 공시되는 채권가격은 경과이자(accrued interest)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경과이자를 포함한 채권의 순 자산가치(net present value)를 의미함.

□ 외환위기 이전에는 모든 채권이 장부가로 평가되었으나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상 1998년 2월 1일부터는 채권의 시가평가제도가 허용됨.

○ 그러나 이 때는 시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의 제시가 없었고 재산 및 채무의 가치나 신탁재산의 보유 채권을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역시 거의 없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기 상황과 함께 신탁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된 후인 1998년 10월에야 구체적인 채권시가평가제 방안이 마련되어, 1998년 11월 16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됨.

○ 2000년 7월 1일부터는 MMF와 일부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채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려는 채권시가평가제도는 채권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어 현재 채권가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을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경쟁매매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장 가격을 추정할 수 없어 채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됨. 이러한 이유로 채권시가평가제는 기준채권을 기준으로 만기, 신용도, 표면금리 등의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기수익률의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시가평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 채권매매에 필수적인 가격 정보의 제공으로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파생상품 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신탁재산 가치의 올바른 평가로 인해 신탁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이 축소될 수 있으며 장부가 평가에 의한 방화벽 해이문제도 해소 가능함. 그러므로 채권시가평가제도는 유통시장을 선진화하고 자금흐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임.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가평가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함.

□ 현재 증권업협회 및 3대 시가평가회사들이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고 있음. 시가평가를 위한 기준수익률은 10개 증권사가 제공한 수익률 중 상․하위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6개를 평균하여 구함. 그런 후에 이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잔존기간과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채권을 평가함([부록Ⅱ 표Ⅱ-1] 참조).

[부록Ⅱ 표Ⅱ-1] 시가평가제도의 기준수익률 (2003. 7. 31) (단위: %)

구 분		적용대상채권, 신용평가등급	3월	6월	9월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5년	*5년초과
국 채	국고채권	양곡, 외평, 재정	3.92	3.97	4.10	4.16	4.37	4.49	4.56	4.58	4.99	5.24
	제2종국민주택채권	-	4.03	4.09	4.18	4.24	4.42	4.53	4.66	4.88	5.10	5.38
	제1종국민주택채권	기타국채	4.05	4.10	4.20	4.27	4.45	4.56	4.69	4.91	5.13	-
지방채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	-	4.23	4.33	4.45	4.52	4.74	4.89	5.03	5.20	5.28	5.33
	지역개발공채증권	기타지방채	4.21	4.31	4.42	4.50	4.72	4.87	5.01	5.18	5.26	-
특수채	공사채 및 공단채	AAA(한전)	4.32	4.43	4.47	4.53	4.74	4.83	4.98	5.19	5.29	-
		AAA(도로, 수자원)	4.36	4.45	4.52	4.57	4.78	4.89	5.02	5.23	5.35	-
		AAA	4.37	4.48	4.54	4.59	4.80	4.91	5.06	5.26	5.37	-
		AA	4.43	4.53	4.60	4.66	4.88	4.99	5.14	5.36	5.46	-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	4.23	4.30	4.38	4.55	4.66	4.77	4.92	5.09	5.28
통안증권	-	-	3.93	3.98	4.09	4.16	4.36	4.49	-	-	-	-
금융채 I (은행채)	무보증	AAA(산금채)	4.08	4.14	4.20	4.27	4.56	4.65	4.76	4.84	5.07	-
		AAA(중금채)	4.14	4.20	4.26	4.33	4.59	4.70	4.82	4.91	5.13	-
		AAA	4.19	4.26	4.33	4.38	4.64	4.76	4.89	4.99	5.21	-
		AA	4.29	4.36	4.43	4.49	4.76	4.87	5.00	5.10	5.35	-
		A+	4.44	4.52	4.60	4.67	4.94	5.04	5.19	5.28	5.54	-
**금융채 II (금융기관채)	무보증	AA0	6.48	6.58	6.71	6.92	7.25	7.44	7.60	7.72	7.98	-
		AA-	6.57	6.69	6.85	7.00	7.35	7.57	7.74	7.88	8.13	-
		A+	6.66	6.79	6.98	7.11	7.46	7.70	7.88	7.99	8.28	-
		A0	6.75	6.88	7.06	7.20	7.55	7.80	7.98	8.13	8.46	-
		A-	6.84	6.95	7.16	7.32	7.68	7.93	8.16	8.34	8.70	-
		BBB	7.56	7.76	8.04	8.30	8.74	8.99	9.25	9.44	9.97	-
회사채 I (공모사채)	***보 증	특수은행, 우량시중은행	4.88	5.00	5.13	5.22	5.46	5.56	5.72	6.04	6.26	-
		시중은행	5.07	5.32	5.46	5.54	5.77	5.90	6.05	6.36	6.61	-
		우량지방은행	5.45	5.68	5.86	5.95	6.22	6.34	6.52	6.83	7.12	-
		기타금융기관	5.79	6.06	6.25	6.35	6.59	6.79	6.96	7.28	7.61	-
	무보증	AAA	4.60	4.74	4.84	4.91	5.11	5.27	5.40	5.61	5.90	-
		AA+	4.68	4.80	4.95	5.01	5.19	5.30	5.44	5.72	5.97	-
		AA0	4.70	4.83	4.97	5.05	5.25	5.35	5.48	5.79	6.03	-
		AA-	4.81	4.93	5.08	5.14	5.33	5.44	5.58	5.87	6.11	-
		A+	4.92	5.04	5.18	5.28	5.47	5.57	5.70	6.01	6.26	-
		A0	5.02	5.15	5.28	5.36	5.57	5.69	5.85	6.16	6.42	-
		A-	5.15	5.31	5.44	5.51	5.71	5.84	6.01	6.30	6.58	-
		BBB+	5.53	5.83	5.97	6.07	6.32	6.53	6.66	7.00	7.37	-
		BBB0	5.72	6.02	6.53	6.88	7.17	7.39	7.78	8.21	8.83	-
		BBB-	6.20	6.76	7.34	7.65	8.06	8.34	8.70	8.99	9.80	-
회사채 II (사모사채)	무보증	AAA	5.00	5.13	5.27	5.35	5.59	5.71	5.90	6.23	6.51	-
		AA	5.20	5.38	5.53	5.66	5.88	6.01	6.17	6.52	6.81	-
		A+	5.40	5.62	5.75	5.88	6.13	6.28	6.46	6.82	7.11	-
		A0	5.61	5.80	6.01	6.11	6.36	6.53	6.75	7.14	7.41	-
		A-	5.85	6.04	6.22	6.32	6.60	6.77	7.03	7.48	7.79	-

주 : 1) *: 채권종류별 만기 기준(국고채권: 10년, 제2종국민주택채권: 20년, 서울도시철도공채 증권․예금보험기금채권: 7년)

2) **: 증권채, 카드채, 리스채, 종금채, 할부금융채 등의 금융기관채(이표채             기준)

3) ***: 보증은 신용평가등급 BBB-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기관의 보증기준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 가산금리는 각 회사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시가수익률표상의 분류채권 중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회사채, 금융채 등의 적용금리는 증권업협회의 채권등급 조정값의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가산금리는 차등급과 현등급의 만기수익률 차이의 2/3수준으로 결정됨. 이러한 가산금리의 산정은 등급간 스프레드의 변동에 직결됨. 한편 신용등급이 BB+이하이거나 담보부 회사채는 기준시가 수익률 상에 분류되어 있지 않음([부록Ⅱ 표Ⅱ-2] 참조).

(단위: %)

[부록Ⅱ 표Ⅱ-2]  기준수익률과 가산금리의 예 (1999. 11. 8)

□ 시가평가제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기준수익률이 유통수익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기준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임.

○ [부록Ⅱ 그림Ⅱ-7]에 나온 바와 같이 두 수익률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비정상거래를 제외할 경우에는 유통수익률과 적용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AP의 절대값은 거래량이 30억 원에서 500억 원일 때 25bp를 넘지 않음.

□ 이처럼 기준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자율의 기간별 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는 기준수익률을 사용하기도 하고 유통수익률을 사용하기도 함.

[부록Ⅱ 그림Ⅱ-7] 기준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비교 - 국고채 (단위 : %)

주: X축은 잔존년수

기준수익률에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기간을 반영한 2000년 1월 20일의 국고채 적용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을 비교임.

Ⅲ. 회사채시장

Ⅲ.1 개관

□ 현재 한국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중 회사채는 신용위험에 따라 AAA등급부터 D등급까지 12등급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보증유무, 담보유무, 옵션 종류 등에 따라 더욱 세분되어 분류되기도 함.

□ 한국의 회사채 시장은, 국채시장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국채가 다른 채권의 기준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최근까지 3년 만기 회사채가 채권시장의 기준지표로 사용되고 있었음.

○ 회사채 발행잔액 규모는 2000년 7월말 한국 채권시장의 발행 잔액 규모 461조 원(자본시장의 약 40%) 중 회사채 시장 규모가 70.7조, 회사채 시장의 규모가 123.4조에 달함.

○ 이는 재정적자를 꺼려온 정책기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적었을 뿐 아니라, 국채발행종목도 비표준화되어 국채의 유동성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임. 또한, 무위험채권인 국채에 비해 위험채권인 회사채가 기준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신사들이 회사채의 원리금을 암묵적으로 보장해 주었기에 회사채가 보증채로서 투자가 아닌 저축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회사채와 국채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은 외환위기를 전후해 크게 바뀜.

○ 정부의 국채시장활성화 정책에 따라 3년만기 회사채를 대신해 국채가 기준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회사채시장은 운용사의 지급보증 관행이 금지됨으로써 보증채 중심의 시장에서 무보증채 중심의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됨.

○ 그 결과 신용위험에 노출된 순수 회사채 규모는 축소된 반면, 위험을 분산시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어 회사채 시장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음.

Ⅲ.2 회사채 발행시장

□ 회사채는 주로 1년, 3년, 5년 만기를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부록Ⅱ 그림Ⅲ-1]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만기 3년물에 발행이 집중되어 있어 만기구조가 다양하지 못함.

[부록Ⅱ 그림Ⅲ-1] 만기별 월별채권발행총액현황

자료: 한국채권연구원

□ 또한 회사채는 이자지급형태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표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 이표채의 경우 주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부록Ⅱ 그림Ⅲ-2] 참조).

[부록Ⅱ 그림Ⅲ-2] 이자지급형태별 채권발행현황(총액기준)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 신규발행 규모

○ [부록Ⅱ 그림Ⅲ-3]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채의 신규발행 규모는 1995년 22조 원에서 1996년 30조 원, 1997년 36조 원 등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68조 원에 달함. 그러나 1999년에는 하반기 투신사 환매문제로 인해 신규발행규모는 37조 원으로 199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 이후 2000년 이후부터 다시 발행규모가 급증하여 2000년 69조원, 2001년 89조원에 달하였으나 2002년에는 60조원으로 둔화되었음. 2003년 8월 20일 현재 회사채 발행금액은 34조원으로 전체 채권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부록Ⅱ 그림Ⅲ-3]1999년 이후의 월별 회사채 신규발행 규모   (단위:  조 원)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록Ⅱ 그림Ⅲ-3]의 발행 규모 변화는 회사채 시장의 질적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함. 이 기간동안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는 규모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질적 변화가 있었음.

- 첫째, [부록Ⅱ 표Ⅲ-1]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발행된 회사채 중 보증 회사채의 비중이 70%가 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무보증 회사채의 비중이 늘어나 현재 신규 발행된 회사채의 약 95%가 무보증회사채임.

- 둘째, [부록Ⅱ 그림Ⅲ-3]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이후 발행된 회사채 중 자산담보부증권(ABS) 형태로 발행된 회사채의 비중이 전체 발행 규모의 약 60%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약간 둔화되어 50%를 기록하고 있음.

[부록Ⅱ 표Ⅲ-1] 채권의 지급보증형태별 발행금액 변화추이 (단위 : 10억 원)

	국채	회사채		채권전체	회사채 보증형태별 비중(%)
		회사채	ABS		보증	무보증	기타
1992	1,825.0 (53.27)	1,035.2 (30.22)	-	3,425.7 (100)	59.75	35.98	4.27
1993	1,740.6 (21.67)	3,758.2 (46.78)	-	8,033.4 (100)	57.21	33.14	9.66
1994	4,868.0 (14.75)	20,114.8 (60.95)	-	33,002.0 (100)	53.46	31.72	14.82
1995	6,287.0 (11.76)	23,703.9 (44.40)	-	53,386.1 (100)	61.42	30.22	8.35
1996	8,967.6 (8.65)	30,225.6 (29.17)	-	103,627.7 (100)	80.81	15.64	3.55
1997	7,548.9 (6.13)	36,328.2 (29.49)	-	123,192.3 (100)	74.82	20.40	4.79
1998	17,576.6 (3.34)	67,579.3 (12.85)	246.0 (0.05)	526,051.2 (100)	25.65	70.77	3.58
1999	29,309.5 (13.95)	37,634.9 (17.92)	4,510.2 (2.15)	210,046.3 (100)	3.18	76.93	19.88
2000	24,700.0 (9.35)	68,977.7 (26.11)	41,461.2 (15.69)	264,185.8 (100)	2.08	94.86	3.06
2001	30,869.7 (10.59)	89,087.9 (30.56)	39,706.2 (13.62)	291,491.1 (100)	0.76	88.61	10.63
2002	34,467.7 (13.40)	59,921.4 (23.29)	29,357.4 (11.41)	257,302.6 (100)	1.46	89.22	9.32
2003	24,044.8 (15.39)	31,756.1 (20.32)	16,408.4 (10.50)	156,265.9 (100)	0.45	93.89	5.66

주 : 2003년은 7월 31일까지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 셋째, ABS 채권의 발행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에 고수익채권(junk bond)인 후순위채가 본격적으로 등장함. 후순위채는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도가 높은 반면 고수익 투자대상이므로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회사채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 때문에 후순위채를 시장에 매각하지 못하고 원자산보유자가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ABS의 발행이 이루어짐.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다 악성화된 채권만을 보유하는 셈이 되어 원자산보유자의 부실화가 가중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고수익채권인 후순위채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새로이 대두됨. [부록Ⅱ 그림Ⅲ-4]에서 볼 수 있듯이 고수익채권의 등급별 잔존년수별 발행잔액은 2003년 7월 31일 기준으로 30조원 규모임.

등 급	발행잔액(억)
BB+	19,443.9
BB0	25,803.0
BB-	35,031.9
B	112,254.5
CCC	39,506.8
CC	25,021.4
C	39,484.3
기타	6,606.4

[부록Ⅱ 그림Ⅲ-4] 정크본드 등급별/잔존년수별 발행잔액

주 : 2003년 7월 31일 기준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 넷째, [부록Ⅱ 그림Ⅲ-5]에 나타나 있듯이 외환위기 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옵션부 사채 등 이자율 파생상품의 발행이 크게 증가함. 그러나 아직 회사채 시장의 전체 규모에 비해볼 때 이자율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아 일반회사채 발행잔액의 8.8%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임.

[부록Ⅱ 그림Ⅲ-5] 옵션부 채권 발행 현황(총액기준)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Ⅲ.3 회사채 유통시장 - 호가제도 및 시가 평가

□ 회사채의 유통시장 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행해지는 장내거래와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한 장외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유통시장 거래는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장내거래는 장외거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한편 [부록Ⅱ 표Ⅲ-2]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채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투신사가 회사채 발행액의 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이 29.5%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투신사는 전체 운용자산의 54%를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의 주 수요처로, 대우와 현대사태 이후 투신사 부실이 회사채 시장 침체를 가져온 이유도 이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음.

[부록Ⅱ 표 Ⅲ-2]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 현황 (단위: 10억 원, %)

	은행	보험	연기금	증권	투자신탁	기타	합계
국채	38,688	1,877	771	1,952	10,082	637	54,007 (19.2)
지방채	3,096	1,482	202	672	583	596	6,631 ( 2.3)
금융채	63,085	1,680	3,481	3,008	25,549	6,960	103,763 (37.1)
사채	33,808	3,850	17,065	2,959	42,464	14,452	114,598 (41.3)
외화 증권	82	46	-	1	59	37	225 ( 0.1)
합계	138,759 (49.7)	8,935 ( 3.2)	21,519 ( 7.7)	8,592 ( 3.1)	78,737 (28.2)	22,682 ( 8.1)	279,224 (100)

주: 2000년 8월말 현재

자료: 증권예탁원

□ 회사채 유통시장과 관련하여 한국 시장의 특징은 채권의 거래가 미국과는 달리 만기수익률을 단위로 호가된다는 점임.

○ 일반적으로 미국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그로부터 만기수익률이 추론되는데 반해, 한국 시장에서는 직접 만기수익률을 기준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그로부터 채권가격이 추론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음. 이러한 관습 때문에 미국 거래소에 공시되는 채권가격은 경과이자(accrued interest)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clean price인 반면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경과이자를 포함한 dirty price, 즉 채권의 순자산가치(net present value)를 의미함.

□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유통가격을 관찰하기 힘든 채권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비록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상 1998년 2월 1일부터는 채권의 시가평가제도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 장부가로 보유채권의 가치를 평가함.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부가평가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시가평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1998년 11월 16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MMF와 일부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증권업협회와 3대 시가평가회사들이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여 기준시가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음.

○ 이 중 증권업협회는 10개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중 상․하위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6개를 평균하여 기준시가수익률로 공시함. [부록Ⅱ 표Ⅱ-1]에 나타나 있는 기준수익률 matrix가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기준수익률의 예로서, 개별 금융기관은 보유 채권의 시가 평가 시 이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잔존기간과 가산금리를 감안하여 수익률을 조정한 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채권을 평가하고 있음.

- 가산금리의 최대값은 각 회사의 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기준시가수익률표상의 분류채권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적용함.

- 그 중 회사채, 금융채 등의 적용금리는 [부록Ⅱ 표Ⅱ-2]에서 예시하듯이 증권업협회의 채권 등급조정 값의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보통 가산금리의 최대 값은 차등급과 현등급 만기수익률 차이의 2/3수준으로 결정됨.

- 한편 신용등급이 BB+이하이거나 담보부 회사채의 기준시가수익률은 아직 공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제도적 특징 때문에 회사채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추정할 때 수익률 자료로서 기준시가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실제로 관찰될 유통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음.

○ 후자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거래 자료를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missing observation이 많고 자의적으로 outlier를 처리해야하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시가평가제도의 현황을 평가한 기존 논문의 결과를 보면 (유재준(1999)) 대부분 기준수익률과 유통수익률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음.

Ⅳ. 한국의 ABS 시장

□ 규모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ABS 시장임.

□ 한국정부는 ABS 발행을 위해 1998년 9월에 ABS 법을 시행

○ 자산 담보 증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한국에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3개의 주요 발행 기관들을 정의(특수 목적 회사, 신탁업법 하의 신탁회사,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

□ 자산유동화는 금융 시스템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 금융 부문 유동성의 지원, 기업 부문 자금조달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

□ [부록Ⅱ 표Ⅳ-1]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9년부터 한국의 ABS 시장은 급격히 성장

○ 국내 시장의 ABS 발행 규모는 1999년 51억 달러에서 2001년 384억 달러로 증가했고 거래 횟수도 1999년 32회에서 2001년 194회로 증가했으며 증권의 만기도 증가했음.

[부록Ⅱ 표Ⅳ-1]  한국의 ABS 시장 (발행액)

	1999	2000	2001	2002	2003.상반기	Total
10억 원	6,770.9	49,383.2	50,934.2	39,827.4	18,930.1	165,845.8
100만 달러	5,098.6	37,186.1	38,354.1	29,990.4	14,254.6	124,883.8
발행 수	32	154	194	181	97	658

자료 : 금융감독원

□ 한국의 ABS 시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부록Ⅱ 그림Ⅳ-1] 한국 ABS 시장의 변화 추이 (발행액) (단위 : 1억 달러)

□ 1단계 : 금융 구조조정 및 부실 채권의 증권화. (1999년～2000년)

○ ABS제도 도입 초기 ABS 발행의 주된 목적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만기 도래 회사채의 차환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ABS 발행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주된 역할을 함.

○ 1999년～2000년 사이에 CBO와 CLO가 ABS 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함.

□ 2단계 : 신용 붕괴 해결 수단 및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Primary CBOs 사용(2000년～2001년).

○ 1999년 회사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우의 도산으로 심각한 신용 경색 현상이 발생함.

○ 회사채 시장 경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Primary CBO를 발행함. 이 과정에서 신용공여가 제공됨으로써 투자 수요를 창출함.

□ 3단계 : 소비자 금융 (2001년～2002년)

○ 2001년 신용 카드 회사들의 ABS 발행이 두드러지게 늘어남.

- 한국 정부는 국내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개선할 목적으로 신용 카드의 사용을 장려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 카드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음. 신용 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ABS 발행이 2000년 8천억 원에서 2001년 11조 1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신용 카드와 자동차 채권 담보 ABS 거래도 국제발행으로 이뤄짐.

□ 4단계 : ABS 시장의 성숙 단계 (2002년-현재)

○ 외상 매출 채권, 프로젝트 금융 등 ABS 대상 채권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규제의 틀 역시 선진화되고 있음.

○ 해외 자산담보증권 발행은 환 스왑의 가용성에 따라 점진적인 성장을 이룰 것임.

<참고문헌과 웹 사이트>

김형태, 김필규, 2002,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발전방안 연구”, 한국증권연구  원 연구보고서 02-101.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1999, “금융혁명 ABS", 한국경제신문사.

김병호, 홍정훈, 2001,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정책연구과제 2001-22.

이종오, 2002, “Student Loan 유동화의 이해”, Korea Investors Service 특별보      고서.

Mary E. Kane외, 2002, “Student Loan ABS Primer", Salmon Smith Barney 보고서.

“Trends in student aid", 2002, The College Board 자료.

“The Student Guide; Financial Aid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미 교육부(Department on Education) 자료.

“The Faces of Sallie Mae", 2001, SLM Corporation Summary Annual Report 2001.

"Canada Student Loans Program", 2003,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자료.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acation students", 2003,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자료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 Europe; Trends and debates", 2003,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Guide", 2003, Federal Student Aid Handbook, 미 교육부.

"Direct Loan and FFEL Program", 2003, Federal Student Aid Handbook, 미 교육부.

"Student Eligibility", 2003, Federal Student Aid Handbook, 미 교육부.

“2002 Student Loan Indusrty Wrap-Up", 2002, FitchRatings Asset-Backed 특별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한국은행, www.bok.or.kr

미국 교육부, www.ed.gov

Sallie Mae, www.salliemae.com

The College Board, www.collegeboard.com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www.hrdc-drhc.gc.ca

www.canlearn.ca

영국 교육부, www.dfes.gov.uk

the Student Loans Company, www.slc.co.uk

일본 문부성, www.mext.go.jp

the Japan Scholarship Foundation, www.ikuei.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