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관세환급제도

□ 관련 규정 내용:  관세법 제 19조

ㅇ 수입된 물품으로 혼합, 조립, 포장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명한 자에게 관련 사실을 증명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수입자에게 환급

- 수입품에 대한 환급이 재무부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

- 수출품의 제조, 혼합, 조립, 포장에 사용된 수입품의 양은 관세청장이 승인 또는 특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

- 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을 위한 항구 또는 장소를 통해 수출되어야 함

- 물품의 수출은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환급 요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다만, 관세청장이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승인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ㅇ 만일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수출용 제조, 혼합, 조립, 포장 등에만 사용한다고 신청한 경우 관세 납부 대신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무부 또는 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세환급시 동 보증서를 반환해 줌

□ 관세환급 기준 및 요건

ㅇ 관세법 제 19조에 의해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환급신청서 ( Kor sor kor 29)에 의해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제조자 또는 수출자일 필요는 없음

ㅇ 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으며, 관세(현금 또는 은행 보증)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함

- 수출 후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ㅇ 환급대상 수입 원재료는 반드시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 혼합, 조립, 포장 등에 제공되어야 함

ㅇ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입자는 제조방법, 표준 공식, 기 승인된 다른 사람의 제조방법 또는 기 승인된 제조방법의 수정 제조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물품 1단위에 원재료 1단위만 사용되거나 사용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방법 승인에 대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 제조방법은 완성된 물품의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나타내야 함

ㅇ 수출이행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재료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공장에 1년간 추가로 장치할 수 있음

ㅇ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은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1년 이내에 수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등을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월 1%씩 물품을 반출한 기간동안의 부과금도 함께 납부해야 함

ㅇ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의 범위

- 섬유, 버튼, 지퍼 등과 같이 명백하게 수출되는 물품에 나타난 원재료

- 제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고 수출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원재료

-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표백재, 세척용 가루, 광택재 등과 같이 제조과정에 요구되는 원재료

ㅇ 다음 물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기계장비, 연장, 모울드 및 이와 유사한 장비

- 기름, 장작, 석탄 등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연료

□ 환급절차

ㅇ 원칙 ( Principle) 승인 요청

- 다음 서류와 함께 환급에 대한 기본원칙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고 수입될 원재료의 형태와 이를 통해 제조될 생산물의 형태를 신고

· 원칙승인신청서 ( Kor sor kor 29 )

· 부가가치세 등록 서류 ( por por 20 )

· 법인등록 또는 회사 등록서류

· 법인의 설립목적, 대표, 주소가 포함된 상무부 발행 증명서

· 공장운영허가서

· 현금대신 은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사가 증명한 재무보고서

· 회사관리인 ( Manager ) 서명 견본 사본 및 원본

· 기타 관련 서류

- 제조공식· 환급 계는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날(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된 날을 의미)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기본원칙에 대해 승인을 하고 승인서와 수입자 코드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수입자가 현금 또는 은행보증 등에 의해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 전액 현금

· 전액 현금 또는 평가된 세금에 해당되는 은행보증

· 전액 현금 또는 신고세액에 해당되는 은행보증

- 수입자는 재무부고시 제 C 1/2542 제 2.10조에 의해 세금의 50-95% 감면 신청 가능

ㅇ원재료 수입

- 수입자는 세관 수입담당 부서에 □관세국에 관세법 제 19조에 의한 환급요구□ 또는 □ 관세국에 은행보증에 의해 관세법 제 19조에 의해 환급요구□의 문구를 수입신고서 우측상단에 표시한 수입신고서 첨부서 및 수입신고서와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

- 환급신청용 수입신고서류

· 기업소유자, 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견본이 포함된 카드

· 세관신고카드( 관세사 카드)

· 수입신고서( Kor sor kor 99)

·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 Kor sor kor 99 kor )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허가 또는 면허서

· 외환거래증명서류 ( 거래금액이 50만 바트 이상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

· 원칙승인서

· 제품설명서 또는 카다로그

- 수입자는 추후 환급절차에 추가로사용하기 위해 수입신고서 첨부서를 물품반출계로부터 물품반출이 완료된 후 즉시 추가로 발부 받거나, 견본 검색계로부터 견본 검색직후 발부 받을 수 있음

ㅇ 제조공식 제출

- 수입자는 물품 수출일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 승인신청을 해야함

· 제조 공식

· 표준공식 사용

· 다른 사람의 제조공식 사용

· 제조공식제출 면제 ( 수출품 1단위에 원재료 1단위가 소요되거나, 사용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세관에서 제조공식의 참조번호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 경우)

· 세관에서 기 승인된 제조공식 상의 원재료 수정

· 세관에서 기 승인된 제조공식 상의 제품명 수정

- 제조공식 제출서류

· 승인요청 목적이 표시된 서한

· 제조될 제품의 상세 목록,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원재료의 양

· 원재료의 상업송장 (화학제품의 경우 )

· 원재료 설명서 ( 화학제품의 경우 )

· 원재료 사용을 나타내는 표식 ( 필요시)

· 원재료 견본

· 완성된 제품의 견본

- 새로운 제조공식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됨

- 승인된 제조공식은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 가능

ㅇ 완성품의 수출

- 완성품은 반드시 원재료 수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 환급용 수출신고 서류

· 기업소유자, 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견본이 포함된 카드

· 세관신고카드 ( 관세사 카드)

· 수출신고서 ( Kor sor kor 101 )

· 수출신고서 첨부서 ( Kor sor kor 113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수출제한물품의 경우 허가 또는 면허

· 외환거래증명서 ( 수출신고가격 50만 바트 이상의 경우 )

- 원재료 수입자가 아니거나 원재료의 일부만 수입한 수출자로서 환급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첨부서에 □ 다른 사람에게 환급액 전액을 신청하도록 함□ 또는 다른 사람에게 환급액 일부를 신청하도록 함□ 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자의 성명 및 코드, 원재료, 제품공식번호를 표기해야 함

-견본제출을 요청한 경우

· 세관은 7일 이내에 견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 수출자는 세관에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견본을 환부 받을 수 있음

- 수출자는 환급과정에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신고서 첨부서를 물품반출계에서 물품반출 후 즉시 또는 견본검사계에서 견본 검사 직후 추가로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관세환급 또는 은행보증 반환 요청

- 환급신청서류 제출

· 원재료 수입신고서 첨부서

· 완성품 수출신고서 첨부서

· 환급 또는 은행보증 반환 요청서 ( Kor sor kor 111)

· 환급될 관세액이 표시된 컴퓨터 인쇄지 또는 관련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

- 환급 승인 절차

· 환급신청서 접수

· 서류담당직원이 제출된 서류 정리

· 서류심사 직원의 확인 및 환급가능여부 언급

· 환급번호 발행

· 환급승인지시

· 환급신청자에게 통지서 발부

- 제출된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지고 정확한 경우 환급 신청 접수 일로부터 보통의 경우 30일 이내에, 그리고 세관에서 면허한 특별 관세사를 이용한 경우 1일 이내에 관세환급이 이루어짐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착순으로 처리됨

ㅇ수출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

-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은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내에 수입원재료를 제조, 가공 등에 제공하여 수출을 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미납 관세액을 나타내는 요약서를 제출하고 해당관세 및 부가금 ( 매월 단위로 1% 최고 13개월까지 부과 )을 납부해야 함

□ 현금 또는 신용부담 완화 조치

ㅇ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과정에서 현금 또는 은행 보증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ㅇ 자금부담 완화 조치 내용

- 수입자는 상업은행의 회전신용보증 ( Revolving guarantee credit ) 사용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상업은행 회전신용보증 이용 시 편익은 신용부담 완화, 간편한 환급절차, 신청서 접수 후 5분이내 환급 가능

- Gold Card 수출자는 수입관세의 95% 감면 신청 가능

· 이 경우 관세현금 납부대신 은행 보증 필요

- 법인으로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된 경우 관세의 50% 감면 신청 가능

· 이 경우도 관세 현금 납부 대신 은행 지급보증 필요

· 50% 감면 신청 자격

1) 법인이어야 하며 관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고 환급관련 법령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2) 상장법인, 공익법인, 태국산업연맹에서 인정한 건실한 재정상태의 태국산업연맹회원사, BOI에서 인정한 건실한 재정상태의 BOI 업체

-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전매한 경우도 관세감면 인정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립하는 제 3자에 전매한 경우

·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동일상태로 재수출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립 등에 제공된 경우

· 수출자유지역 ( Export Processing Zone)에 반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