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투자협력처 해외투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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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 kotrais

※ 본 자료는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특히 관심 있어 하는 투자대상국에서의 현지투자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9개국의 해외무역관에서 □99년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특히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 세가지 진출형태별로 현지투자신고기관, 신고시 구비서류, 소요기간,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해당기업의 실무자들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국 투자유관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주신 59개 해외무역관 근무직원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기업께서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Ⅰ. 아시아	1

1. 말레이시아	3

2. 미얀마	9

3. 방글라데시	12

4. 베트남	20

5. 스리랑카	23

6. 싱가포르	25

7. 인도네시아	29

8. 일  본	34

9. 캄보디아	39

Ⅱ. 대양주	43

1. 뉴질랜드	45

2. 호  주	46

Ⅲ. 북  미	47

1. 미  국	49

2. 캐나다	54

Ⅳ. 중남미	59

1. 과테말라	61

2. 도미니카공화국	64

3. 멕시코	73

4. 베네수엘라	82

5. 브라질	85

6. 아르헨티나	86

7. 우루과이	96

8. 칠  레	103

9. 콜롬비아	106

10. 파나마	110

11. 페  루	116

Ⅴ. 동  구	123

1. 러시아	125

2. 루마니아	131

3. 슬로베니아	142

4. 우즈베키스탄	153

5. 우크라이나	160

6. 크로아티아	169

7. 폴란드	175

8. 헝가리	181

Ⅵ. 유  럽	185

1. 그리스	187

2. 네덜란드	193

3. 노르웨이	200

4. 덴마크	203

5. 독  일	204

6. 벨기에	213

7. 스웨덴	220

8. 스페인	222

9. 아일랜드	224

10. 오스트리아	231

11. 포르투갈	239

12. 프랑스	243

13. 핀란드	245

Ⅶ. 중동아프리카	249

1. 나이지리아	251

2. 남아프리카공화국	256

3. 레바논	262

4. 리비아	269

5. 모로코	271

6. 사우디아라비아	274

7. 아랍에미리트	284

8. 오  만	296

9. 요르단	298

10. 이  란	308

11. 이집트	311

12. 짐바브웨	316

13. 케  냐	322

14. 코트디브와르	325

부  록	329

1. 해외투자를 위한 국내절차	331

2. 참고서식	333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I. 아시아

1. 말레이시아	3

2. 미얀마	9

3. 방글라데시	12

4. 베트남	20

5. 스리랑카	23

6. 싱가포르	25

7. 인도네시아	29

8. 일  본	34

9. 캄보디아	39

1. 말레이시아

아 시 아

1. 현지법인(제조업) 설립

가. 회사 설립

1) 회사명 사용 등록 단계

□ 의의 : 말련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고, 사용가능할 경우 해당 회사명을 예약하는 절차

□ 접촉기관 : Registar of Companies (ROC)

주    소 : 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전    화 : (603) 443-3366

팩    스 : (603) 443-7505 / 449-2313

담당부서 : Name Search Department

□ 제출서류 : 소정양식 Form 13A

□ 수 수 료 : RM 30

□ 소요기간 : 신청시부터 1개월내 회사명 사용 승인여부 회신

2) 회사 등록 (Locally Incorporated Comapny)

□ 의의 : 상기 1)에서 승인된 회사명으로 회사를 설립, 영업하기 위해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내 회사관련 세부자료를 관계기관에 등록

□ 접촉기관 : Registar of Companies (ROC)

주    소 : 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전    화 : (603) 443-3366

팩    스 : (603) 443-7505 / 449-2313

담당부서 : Incorpearch Unit

아시아

□ 제출서류

- 회사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 회사명, 설립목적, 수권자본금, 자본금의 정액주식으로의 분할내용 등을 명기

- 회사 부속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회사 내부경영과 사업운영 관련 제반규정 등 명기

- 법규준수 서약서 (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 임원 임명대상자의 서약서 또는 회사설립전 발기인의 서약서

□ 수 수 료 : 수권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수권자본금 (RM)                 수 수 료 (RM)

----------------------------------------------

100,000 이하	1,000

100,001 - 500,000	3,000

500,001 - 1백만	5,000

1,000,001 - 5백만	8,000

5,000,001 - 10백만	10,000

10,000,001 - 25백만	20,000

25,000,001 - 50백만	40,000

50,000,001 - 100백만	50,000

100,000,000 초과	70,000

----------------------------------------------

□ 소요기간 : 회사명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내 상기서류 제출해야 상기 회사명으로 회사운영 가능

나. 제조업 허가 (Manufacturing License)

1) 의의 : 말련내 제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절차로 제조업 허가 여부는 물론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내용, 외국인기술자 체류 허가 인원수 등이 동시에 결정됨.

*** 단, 주주기금 (Shareholder's Fund)이 RM 2.5백만 미만이고, 상시 고용인이 75명 이하인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허가 면제

2) 접촉기관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주    소 : Wisma Damansara, Damansara Heights, Jalan Semantan,

50490 Kuala Lumpur

전    화 : (603) 255-3633

팩    스 : (603) 252-1253 / 253-8507

담당부서 : Industrial Promotion Division

3) 제출서류 (해당되는 사항 필요시)

가) 제조업 신규허가 신청시 : ICA 1

나) 허가면제 제조업체의 허가 신청시 : ICA 2

다) 기존 제조업 허가업체의 투자확대 신청시 : ICA 3

라) 농업분야 신규허가 신청시 : ICA 4

마) 기존 농업분야 허가업체의 투자확대 신청시 : ICA 5

바) 첨단기술분야 신규허가 신청시 : ICA 8

사) 기존 첨단분야 허가업체의 투자확재 신청시 : ICA 9

아) 제조설비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신청시 : BCP 2/80

자) 원부자재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신청시 (내수용) : TAC 2

차) 원부자재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신청시 (수출용) : TAC 4

카)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 (Work Permit) 신청시 : Expatriate Post

4) 수 수 료 : 건당 RM 50

5) 소요기간 : 허가신청시로부터 2개월내 허가여부 회신

2. 지사 설립 (Registration for Foreign Company)

가. 회사명 사용 등록 단계

1) 의의 : 말련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고, 사용가능할 경우 해당 회사명을 예약하는 절차

2) 접촉기관 : Registar of Companies (ROC)

주    소 : 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전    화 : (603) 443-3366

팩    스 : (603) 443-7505 / 449-2313

담당부서 : Name Search Department

3) 제출서류 : 소정양식 Form 13A

4) 수 수 료 : RM 30

5) 소요기간 : 신청시부터 1개월내 회사명 사용 승인여부 회신

나. 회사 등록

1) 의의 : 상기 1)에서 승인된 회사명으로 회사를 설립, 영업하기 위해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내 회사관련 세부자료를 관계기관에 등록

2) 접촉기관 : Registar of Companies (ROC)

주    소 : 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전    화 : (603) 443-3366

팩    스 : (603) 443-7505 / 449-2313

담당부서 : Incorpearch Unit

3) 제출서류

- 회사설립증의 확인사본

(Certified copy of it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회사 정관과 부속정관 또는 기타 회사규정 등의 확인사본

(Certified copy of its  charter statue on memorandum and articles or other instrument constituting or defining its constitution)

- 임원 명단 및 법률상 명시된 임원에 관한 특정사항 (Form 79)

- 말련국적의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통지나 업무처리 서비스를 받도록 1명 이상의 말련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서류

- 상기 회사 대리인의 서약서 (Form 80)

4) 수 수 료 : 수권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수권자본금 (RM)                 수 수 료 (RM)

----------------------------------------------

100,000 이하	1,000

100,001 - 500,000	3,000

500,001 - 1백만	5,000

1,000,001 - 5백만	8,000

5,000,001 - 10백만	10,000

10,000,001 - 25백만	20,000

25,000,001 - 50백만	40,000

50,000,001 - 100백만	50,000

100,000,000 초과	70,000

----------------------------------------------

5) 소요기간 : 회사명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내 상기서류 제출해야 상기 회사명으로 지사운영 가능

3. 연락사무소 설립

(Representative Office in manufacturing and trading sectors)

가. 의의 : 현지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활동이 제한된 형태로, 주재국 상법에 정한 회사등록 절차를 면제받는 대신 상법에 의해 회사가 누리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함.

나. 접촉기관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ITI)

주    소 : 10th Floor, Block 10, Gover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전    화 : (603) 651-6022/33

팩    스 : (603) 651-2302

담당부서 : Industrial Policy Division

다. 제출서류

1) 소정 신청양식

2) 본사의 최근년도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

3) 본사의 회사설립증의 확인사본

(Certified copy of incorporation of comapny)

4) 기타 회사 팜플렛 및 브로셔 등 참고자료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소요기간 : 신청시부터 1개월내 허가여부 및 외국인기술자(근로자) 체류허가 인원수 등을 회신

2. 미얀마

미얀마

1. 현지법인 설립절차

(투자허가단계)
- 미얀마 투자위원회	<외국업체>
(MIC)	□
	<투자신청>	신청서류 제출
	□
	<투자위원회 심의>	투자의 경제성 및 영향 검토
	□
	<투자허가>
	□
	□
(회사설립단계)
- 경제기획부 산하	<Premit to Trade 신청>	신청서류 제출
회사등록사무소	□
	<심의>
	□
	<Permit to Trade 승인>
	□
	<회사등록>
	□
- 상업부 산하	<무역업등록신청>	신청서류, 회사등록증 제출
무역업등록국	□
	<심의>
	□
	<무역업 허가>

2. 지사설립 절차

□ 지사설립은 1.항의 회사설립단계부터 적용되며 절차 및 서류는 동일

3. 연락사무소 설치 : 별도규정 없음.

4. 해외투자진출 절차별 관계기관, 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구 분	신청기관	제 출 서 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투자허가	투자위원회(MIC) :	-투자업체(또는 개인)의 재정도 (최근	공식소요비	약 3개월
신청	Myanmar Investment	1년간 회계감사를 필한 검토서)	용은 없음.
	Commission	-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
		- 투자신청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No 653/691, Merchant	세부기술서
	St., Pabedan Tsp.	. 연간 예상 순이익
	Yangon	. 연간 예상 외환가득액, 연간 사업
	Tel : (95-1)272052	운영자금
	Fax : (95-1)282101	. 투자비 회수기간
	CP : U Thinn Maung	. 고용창출 효과
	(Driector)	. 국민소득 기여정도
		. 국내외 시장동향
		- 100% 단독투자의 경우 투자기관 주
		무부서와의 예약서 초안
		- 합작투자인 경우 현지업체와 체결한
		비망록, Articles of Association,
		계약서 초안
무역업허가	경제기획부산하	- Form A	U$100	약 1개월
(permit to	회사등록사무소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trade) 및	Company Registration	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등록	Office	-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 questionnaire
	No 653/691, Merchant	- 기타(미얀마에서 수행할 영업활동,
	St., Pabedan Tsp.	미안마내 기업설립후 1년간 소요될
	Yangon	운영자금)
	Tel : (95-1)277053
	CP : Daw Theingi	* 여권사본 및 은행구좌 사본을 반시
	Tin(Director)	시 첨부해야 함
무역업자	상업부 산하	-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form	1년간 등록	약 45일
등록	무역등록국	- 회사등록증	: K 5,000
(exporter/	Exporter/Importer
importer	Registration Dept		3년간 등록
registration)			: K10,000
	228/240, Strand Rd.,
	Pabedan Tsp, Yangon
	Tel : (95-1)284299
	(Ex 265)
	C.P : U. Aung Than
	(Director)

* 주) 상기 허가를 받음으로써 투자절차는 완료되나 실제로 무역을 하기 위하여는 미얀마상공회의소(UMCCI)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수출/수입허가 신청시 UMCCI 회원중 요구)

* UMCCI 회원가입 신청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application form)

· 회사등록증 (원본 + 사본)

· 무역업자 등록증 (원본 + 사본)

· form (26) (원본 + 사본)

· letter of authority

· 소요비용 : U$ 300 (신청비 U$ 100 + 연회비 U$ 200)

* UMCCI 연락처

Union of Myanmar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Add : No 504/506, Merchant St., Kuauktada Tsp. Yangon

Tel : (95-1) 246495

Fax : (95-1) 245413

Contact person : U Htay Aung (Executive Officer)

※ 참고사항

□ 외국인투자 형태

- 100% 외국자본의 단독투자

-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투자. 합작투자시 외국자본의 최소비율은 최소 35% 이상이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최소 외화자본 반입액

- 제조업 : Ks 1,000,000 (약 17만불)

- 무역업 : Ks 500,000

- 서비스업 : Ks 300,000 (약 5만불)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1. 현지 법인 진출

가. 투자 허가 단계

투자계획 수립	♠	□투자장려 및 제한업종 고려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
투자허가 신청	♠	□투자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공장 입주계약 체결 병행 추진
↓
승인통보	♠	□허가 검토 및 문서 승인 통보
↓
현지법인 등록	♠	□회사법에 의거 현지법인 등록 - Registrar of Joint Stock Co.

1) 투자계획 수립

가) 투자장려 및 제한업종 고려

□ 투자장려 업종

-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자 유치 기본 방침

·섬유 원부자재 산업, 가스 및 전력 산업, 첨단산업 등의 수출주력산업 및 인프라 확충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증권시장 완전개방 및 외국인의 자유로운 주식 매매 허용

·자국업체들의 기술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셔츠, 자켓, 니트류 등 봉제의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억제(공식적으로 투자제한이 없지만 투자규모 등을 고려, 선별적으로 허가)

- 우리 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투자 유망 업종 : 수출지향 산업,

수입대체 산업, 부존자원 활용 가능 산업

·염색가공분야, 플라스틱, 식품가공, 가죽 Tannery, 기계, 자수 등

□ 투자제한 업종

- 무기제조, 핵에너지 생산, 산림개발, 화폐인쇄 및 제조, 항공 및 철도(5개 분야를 제외한 전분야 투자 가능)

나) 타당성 검토

□ 합작투자 및 원부자재 조달 가능성 등 검토

- 현지업체와의 합작투자 위험, 한국기업 10여건 합작 대부분 실패

·현황 : 현지업체와의 합작투자 10여건 대부분 실패

·원인 : 방글라데시 합작 파트너의 회사 차지 욕구 등

·회사 탈취 방법 : 방글라데시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는 지분에 상관없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도록 되어 있음. 이를 이용하여 합작투자시 외국업체와 동수의 이사를 확보한 후,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을 마비

[사례]

국내 모 기업의 경우, 한국의 자사 공장에 불법취업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사람이 평소 착하고 성실하여 좋게 평가하고 있던 중, 방글라데시노동자가 방글라데시에 투자할 경우, 매우 전망이 좋다고 감언이설로 대 방글라데시 투자를 부추김. 방글라데시 불법 노동자는 토지와 인력, 운영자금은 자신이 투자하고 국내업체는 기술과 기계를 투자하는 식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가 실행된 후 회사 탈취를 기도하여 회사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처함.

- 원부자재 조달 및 기타 시장 상황 검토 필요

·현지 원부자재 조달 여건 및 상황 면밀 검토 필요

[사례]

현지에서 가죽산업이 발달하였다는 막연한 시장조사만 하고 투자한 한국 모 업체의 경우, 현지에서의 고급 품질 가죽원단 확보 곤란으로 최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일본의 동종 회사는 철수 한 바 있음. 또한 모 가발업체의 경우, 현지 관습상 모발의 현지 조달을 못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세관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전력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전기에 민감한 기계사용 업종 등의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 함.

2) 투자허가 신청

가) 신청서 작성 제출

투자 대상지역에 따라 투자허가 신청기관이 달라짐. 즉, 수출가공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모든 인,허가권은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에서 관리하며,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에 투자할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관리청 (BEPZA,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에서 관리

□ 신청기관

-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One - Stop Service 제공(8개 관련기관 상주)

·연락처

# 주  소 : Jiban Bima Tower, 10 Dilkusha C.A Dhaka-1000

# 전  화 : 880-2-9563570, 9567541, 9563782

# 팩  스 : 880-2-9562312

# E-mail : ecboi@bdmail.net

- 수출가공지역 관리청(BEPZA,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다카 및 치타공 수출가공지역을 총괄 감독 기관

·연락처

# 주  소 : 222, New Eskaton Road, Dhaka-1000, Bangladesh

# 전  화 : 880-2-832553, 410510, 419604

# 팩  시 : 880-2-834967

□ 제출서류

- 투자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Project with Foreign  Investment

·신청서 서류 접수 창구 : BOI 또는 BEPZA

·관련서류 첨부

①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with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in case of public/private limited company(2copies)

② Name, Address and Nationality of the Directors/investors in letterhead pad of the firm(7copies)

③ List of imported/local machinery in letterhead pad of the firm(7copies)

④ Joint Venture Agreement duly signed by both the parties, in case of

Joint Venture Project(2copies)

⑤ Pay order/Bank draft in favour of "Executive Chairman and Member- Secretary, Board of Investment."

나) 공장 입주계약 체결 병행 추진

□ 부동산 취득

- 외국인 개인명의 부동산 취득 불가,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가능

·동 경우에도 국가소유의 부동산은 법인명의라도 구입할 수 없고 99년간 임대만 가능하며, 개인소유의 부동산만 완전 취득이 가능함.

※ 방글라데시는 토지 등기제도가 복잡하고 등기부 등본을 믿을 수 없어 부동산을 구입할 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소유주 확인작업을 벌이고 토지 구매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수출가공지역은 그 성격상 소유할 수 없고 임차 조건으로 진출

- EPZ 밖의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BOI를 접촉해야 함.

·동 경우 실제 필요한 부지규모를 언급하고 인가/등록 공문과 실제 필요부지를 입증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첨부하여 BOI의 서비스 담당 이사에 신청하면, 공업용지의 취득을 지원함.

□ 주의사항

- 방글라데시는 토지 구입 후, 새로운 자가 주인이라고 나타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 구입시에는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3) 승인통보

가) 허가검토 및 문서 승인 통보

□ 소요비용

- 투자허가를 득한 후, 정관작성, 재무부의 회사 설립허가서 획득, 중앙은행의 주식발행 허가서 획득, 회사등록 등은 현지 변호사에게 맡기면 약 US$300가량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인쇄비등약 US$1,000(TK 45,000) 가량이 소요됨.

□ 소요기간

- 허가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투자 희망 업체가 계획을 진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 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허가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과정에 있어 이면적으로 불법적인 금품이 수수되고 있는 것이 상례임.

- 허가 획득 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관과 관계가 원활한 경험있는 현지 대리인을 활용하거나 무역관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함. 방글라데시 행정기관의 처리절차는 서류를 접수하는 하위직급부터 최종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직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며 부조리도 심함. 따라서 업체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시로 서류를 체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속한 판단 및 대처가 요구됨.

- 기 진출한 한국 투자업체가 신청서 제출 후, 허가를 받은 기간을 살펴보면, 짧게는 1개월에서 4∼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투자 허가 신청 전에 미리 해당기관을 접촉, 사업계획의 설명과 함께 허가 가능성, 소요기간 등을 타진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회사 설립 단계

1) 회사 설립 절차  ( -> 다음장 참고)

2) 주의사항

□ 예상소요시간, 자금운용 및 부문간 유기적 연계성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전반적 차원에서의 수시 상황 관리 필요

□ 방글라데시내에서 본-지사간 섬유제품 거래 경험이 풍부하고 Off-Shore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인과 면담하는 것이 바람직

□ 보세구역 설정 및 패스북 발급을 위해 사전 통관회사 관계자 접촉필요

□ 시설재 수입시 원부자재, 사무용 기기, 숙소용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선적하는 방법과 시설재 수입시 신용장 베이스 고려 필요

□ 방글라데시는 업무추진 시 정확한 시간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임을 감안 상황판단 및 업무추진의 명확성 확보에 특히 신경을 쓸 것 등

<회사 설립 절차>

회사명 결정	→	- 회사명은 기존 다른 회사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됨. - 회사명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 해야 하며 사용할 회사서식에 인쇄, 사용
↓
정관작성	→	- 기재사항 : 회사명 및 형태, 주 사무실 및 작업장 위치, 회사설립 목적, 자본금 내역, 이사회임원 명단
↓
조인트스톡 등록	→	- 재무부 발행 □회사설립 허가서□와 중앙은행 의 □주식발행 허가서□를 얻어 Registrar of Joint Stock Co.에 제출 설립등기
↓
영업허가 및 상의등록	→	- 영업허가 획득(Dhaka City Corp.) -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 VAT 허가서 취득 - 수출입 허가 취득
↓
은행거래	→	- 회사등록증, 정관, 투자허가서 준비 - 인감신고, 구좌개설(현지화, 달러화) - 자본금 예치
↓
공장, 숙소 확보	→	- 계약서 작성, 임대료 지급 - 전화, 전기 공사, 사무기기 설치 - 현지 고용인 채용
↓
시설재등 수입	→	- 시설재 수입품목 작성 - 투자청 허가, CCI 추천서 획득 - 거래은행 수입 신용장 개설
↓
보세구역 결정 (EPZ이외 지역)	→	- 투자청의 국세청 협조공문 발송 - 원부자재(수입) 보세구역 설정 - 패스북 발급 의뢰
↓
현지인 채용	→	- 물색 및 광고 - 대 정부, 대 공장 수출실무 책임자 채용 - 생산인력 채용
↓
파견직원 준비	→	- 노동허가서 신청(BOI 또는 BEPZA) - 비자 연장 신청 등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가. 절  차

공업성(Ministry of Industries) 등록 신청

↓

중앙은행(Bangladesh Bank) 허가

- 본사 지원자금 수령 등을 위한 구좌 개설 등에 필요 -

↓

노동부 허가(노동허가서)

- 한국인 거주자

↓

지사/연락사무실 개설

나.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에서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는 동일

□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영업활동 또는 비지니스를 영위하지 못함.

□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보통 1-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여야 함.

□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총 지출액의 2.5%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

□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분기별로 본사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중앙은행에 보고

-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연장 신청시, 일부 불이익이 올 수 있음.

4. 베트남

베트남

1. 현지법인 설립 절차

가. 기본요건

□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은 100%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외국기업 및 개인의 출자지분은 자본금의 30% 이상) 로 분류되며 설립절차는 동일

나. 주관기관 :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다. 준비서류

□ 투자허가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작성에는 상용어본(영어, 불어, 러시아어중 1개국어) 및 베트남어 번역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회사설립신청서 : 기획투자부의 표준화된 양식활용

- 정관 : 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주요사항 포함

- 합작투자계약서 : 합작투자시 적용

- 투자가의 법적지위, 재정상황 확인 문서

(은행의 증명 또는 최근 2년간 재정활동 보고서)

- 경제-기술적 설명서

- 합작투자의 경우 베트남측 투자가는 기업설립에 관한 공증받은 서류, 투자자산의 법적소유확인서, 토지사용 증서 또는 토지사용에 관한 인민위원회 허가서 등을 준비

라. 설립절차

□ 투자허가 신청

- 투자신청서류 MPI에 제출 → MPI 동 신청서 접수후 관련부서로 송부 검토 → MPI 사업평가보고서 수상실 송부 (MPI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 접수후 (투자규모 4천만불 이하 : 45일 이내, 투자규모 4천만불 초과 : 50일이내) → 수상실 신청사업 검토후 결과 신청자에 통보(7일 이내) → MPI 투자허가서 발급 → 이사회구성(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이사임명)

□ 회사설립단계

- 전국 일간지에 공표(라이센스에 명기된 내용) → DPI(MPI 지역 지점)에 사업인가 등록 → 이사회 개최 → 세무신고 → 법인 인감 등록 (구역 당국) → 직원채용 → 사업시작

※ 현지법인 설립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산출불가

베트남의 경우 투자신청시 관련 베트남어 번역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검수사항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컨설팅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컨설팅회사의 비용산출은 투자규모별, 신청서류의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산정은 불가능함.

2.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가. 기본요건

□ 창립 5년이상 경과하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무역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

나. 준비서류

□ 대표사무서 설치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각각 3부씩 상용어(영어, 불어 러시아중 선택) 및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함.

- 대표사무소 설립신청서

-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법정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 또는 유권기관 발행 증빙서

다. 설립절차

□ 설립 신청서 및 관련서류 베트남 상무부에 제출 → 베트남 상무부는 검토후 설립승인(30일이내) → 승인받은 기업은 지역인민위원회에 등록(90일 이내) → 지역인민위원회 운영등록 허가소 발행 → 직원채용 → 사업시작 → 3년마다 허가 갱신

5. 스리랑카

스리랑카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승인

□ 신청기관 : 스리랑카 투자청(BOI)

- 주  소 : P.O.BOX 1768, World Trade Centre, Colombo1, Sri Lanka

- 전  화 : 94-1-437137/448880

- 팩  스 : 94-1-447995

□ 제출서류 : 투자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

□ 소요비용 : US$100(Rs7,000)

□ 소요기간 : 4∼6주

□ 최소투자금액 : US$12만5천

□ 참고사항

- 생산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요건에 해당될 경우 투자가 자동 승인되며 내수기업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종 국내법적 규정이 적용됨.

나. 회사설립

□ 투자승인이후 회사 설립절차는 지사 및 사무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회사등록을 마쳐야 됨.

2. 지사 및 사무소 설립

□ 신청기관 : The Dept.of Registrar of Companies

- 주  소 : Samagam Medura 400, D.R.Wijewardene Mawatha, Colombo-10.

- 전  화 : 94-1-689208/689209

- 팩  스 : 94-1-689211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및 관련자료

□ 소요비용 : Rs8,500(US$125)

□ 소요기간 : 2∼4주

□ 최소투자금액 : 없음

□ 참고사항

- 지사설립의 경우 US$120,000을 은행에 예치해야 되며 무역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됨.

6. 싱가포르

싱가포르

1. 투자시 체크포인트

□ 싱가포르는 투자허가가 불필요

□ 다만 싱가포르정부가 제공하는 조세 및 금융상의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청 (EDB) 의 허가를 얻어야 함.

□ 투자개요를 EDB 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EDB 가 검토 후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라고 판단시 연락을 함.

□ EDB 연락처

- 250 North Brigde Road, # 24-00, Raffles City Tower, Singapore 179101

- Tel : 65-336-2288

- Fax : 65-337-8552

2. 회사설립

가. 신청기관 : 회사 및 사업등록청 (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

□ RCB 연락처

- # 05-01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207

- Tel : 65-227-8551

- Fax : 65-225-1676

나. 제출서류, 소요기간, 비용

□ 개요

- 회사의 등록은 상호 승인과 설립 절차 2 단계로 구분

- 등록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

□ 절차

FORM A & B 제출 : 제출 시 S$ 15 납부

- FORM A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Business Name

- FORM B   Application to Register a Business

□ RCB : 접수증 교부

□ 상호 승인 여부에 1∼2 주 소요

- 관계기관 의견 조회 필요 시 14 일간이 추가로 소요

□ 상호 승인

- FORM 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를 발급

- 상호등록비용으로 S$ 55 납부

* 미승인 : 서류 반송

□ 상호승인 후 2 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RCB 에 제출

- 회사설립규약 및 정관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발기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 FORM 6	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 FORM 7	Certificate of Identity

- FORM 24	Return of Allotment of Shares

- FORM 44	Notice of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and of Office Hours at

Time of Registration

- FORM 45	Consent to Act as Director and Statement of Non Qualification to

Act as Director

- FORM 45b	Consent to Act as Scretary

- FORM 49	Return Giving Particulars in Register

* 납부비용

- 등록수수료 (정관 인지세 포함) : S$ 22

- 등록세 (REGISTRATION FEE)

최저 S$ 1,200 에서 최고 S$ 35,000 납부

수권 자본금	등록세	수권 자본금	등록세
100,000 이하 500,000 10,000,000 55,000,000 95,000,000	1,200 2,800 7,500 21,000 33,000	300,000 이하 1,000,000 35,000,000 85,000,000 102,000,000	2,000 4,800 15,000 30,000 35,000

□ 2∼4 주 소요

□ 회사 설립 승인 시

- FORM 8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ublic Companies 또는 FORM 9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ies 이 발급

3. 외국회사 지점 (Registrarion Of Foreign Company)

가. 신청기관 : 회사 및 사업등록청 (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

나. 제출서류, 소요기간, 비용

□ 개요

- 회사의 등록 절차와 동일

- 다만 설립절차가 회사설립보다는 비교적 간단

□ 절차 : 비용등 모든 절차, 기간은 회사설립과 동일

- 다만 다음 2 가지만 다름

① 상호 승인 제출서류는 FORM A & B 대신 'FORM 14b Application for Approval and Reservation of Name for Registration of a Foreign company' 임.

② 외국회사 설립 신청 시 제출서류는

·회사설립규약 및 정관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Memorandum stating powers of local directors

·Memorandum of appointment or powers of attorney stating the names and addresses of two more Singaporeans to act as agents in Singapore

·FORM 44  Notice of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and of Office Hours at Time of Registration

·FORM 79   Return by Foreign Company Giving Particulars of Directors and Changes of Particulars of Directors

·FORM 80   Statutory Declaration by Agent of Foreign Companies

4. 대표사무소 (Representive Office)

가. 신청기관 : 싱가포르 무역개발청 (Trade Development Board)

□ TDB 연락처

- 230 Victoria Street #09-00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 Tel : 65-337-6628

- Fax : 65-337-6898

나. 제출서류, 소요기간, 비용

□ 개요

- 대표사무소는 싱가포르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법을 적용 받지 아니함.

-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통계 내지는 정보 목적으로 대표사무소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칭에 반드시 대표사무소임을 명시해야 함.

- TDB 에 매년 연장을 신청해야 함.

□ 소요기간 : 2주 내외

□ 비용 : S$ 200 (1년간 유효, 추후 1년간 연장 신청비도 S$ 200)

□ 제출서류

- TDB Form A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Representitive Office

-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공증)

- 최근 3년간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영문, 공증)

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1. 현지법인(PT) 설립 절차

가. 투자승인 관련 절차 - 인니 투자조정위원회 (BKPM)

1) 투자허가 기관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 BKPM의 기능은 투자진행에 대한 승인 및 허가서 발급, 투자수행에 대한 감리, 감독 등임.

2) 투자승인 소요기간 및 비용

□ 투자승인 기간 : 법정기일 3주 (통상 2개월 이상 소요)

□ 투자승인시 소요비용 : 없음 (공식적인 비용기준)

3) 투자허가 승인시 제출서류

□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허가는 관련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투자의 허가와 동시에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투자의 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금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투자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절차로 투자의 허가를 얻을 수 있음.

- 투자 신청서 양식인  MODEL1/PMA을 3부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위원회인 BKPM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추가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에 서명, 제출하기 위한 위임을 받았음을 알리는 委任狀

·외국인 회사의 연차보고서

·양측 회사의 정관

·인도네시아 회사의 세금납입자 번호 (NPWP)

·합작계약서와 기술협력 계약서 (필요한 경우)

·생산공정 및 사업계획 설명서

·여권사본

4) 투자승인

□ 제출서류는 BKPM이 심사를 거치는데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의 경우는 대통령이 미화 1억불 이하는 BKPM 장관이 승인함.

□ 투자승인통보서(SPPP)는 미화 1억불 이상의 건은 Business Working Day 기준 20일 이내, 미화 1억불 이하건은 10일 이내 투자자에게 발급함.

나. 현지 법인설립 관련 절차

□ 인니 투자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승인을 득한 후 인니 산업무역부, 법무부, 세무서 등에 허가 및 등록을 필 해야함.

- 소요비용 (공식적인 비용기준)

·정관작성 공증비용 : 분야별로 자본금의 0.5%∼1.5% 부과, 최저 소요 비용은 Rp 5,000,000∼6,000,000 임.

·산업무역부 법인설립 등록허가 : Rp 300,000

·법무부 등록 : 없음. (공식적인 비용 기준)

·세무서 신고 : 없음. (공식적인 비용기준)

- 법인설립 소요기간 : 3개월

2. 지사 설립 절차

※ 인도네시아에서 지사설립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내업체의 경우 1차 외무부를 통해 영사 확인을 받고 이어 인니 정부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현지 에이젼트를 통해 추진. 그러나 지사설립은 금융·은행에 한해 가능하고 현재는 지사설립에 대한 인니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가. 한국정부의 영사확인

□ 지사(또는 사무소)의 규모 및 주재인원 등과 관련없이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외무부 영사과에 제출한후 1개월간의 소요되는 영사확인을 받게됨.

<영사확인 추진절차>

영사확인 요청 (외무부 영사과) → 駐韓 인니대사관 하기 소정서류 제출 → 영사확인서 첨부 인니 정부(산업무역부/이민국)로 송부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지사설립 취지서

·지사장 위임장

·지사장 임명장

·제무재표

·주거래 은행 추천서

나. 인니 정부의 인허가

□ 1차적으로 한국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마친후 인니 정부에 하기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약 3개월후 인허가 업무가 완료됨.

□ 對인니 산업무역부 지사설립 요청시 구비서류

- Surat Keterangan (Identification Letter of Kkpc)

- Company Profile

- Letter of Intent

- Power of Attorney

- Letter of Appointment

- Personal Profile

- Financial Statement

- Articles of Incorporation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소요비용 : Rp5,000,000∼Rp10,000,000 (공식적인 비용기준)

3. 대표사무소 설치 절차

가.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니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력고용관련 확인서(The Recommendation Letter)를 발급받아야 함. 확인서는 인니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음.

□ 소요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약 2∼3일

□ 발 급 처

- Director Bina Usaha Dalam Negeri

Department Perdagangan Dan Industri Republik Indonesia

Jalan Ridwan Rais No.5, Jakarta Pusat

Tel. 62 21 385 8189

나. 인니 노동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하기의 소정양식을 구비하여 인니 산업무역부에 대표사무소 설립 잠정 허가를 신청해야 됨.

□ 소요기간 :  2주∼3주

□ 소요비용 : Rp 5,000,000 (공식적인 비용기준)

□ 제출 서류

- Letter of appointment (from overseas principal)

- Letter of reference from Indonesian representative office abroad/from commercial attache of Embassy

- The business plan documents from overseas office

- Letter of model TA-oo from Ministry of Manpower of Indoensia

- Letter of statement describing the full obligation of Indonesian rule and regulations

- Curricululm Vitae

- Copy of Passport

다. 그러나, 처음 대표사무소 설치시 산업무역부를 통해 받은 설립허가는 3개 월간의 잠정적인 허가임을 유의해야 하며, 3개월후 하기 소정의 신청양식을 구비 추가 기간 연장을 산업무역부에 신청해야 함.

□ 기간 연장의 경우 3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3명 미만을 경우 1년간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매년 재연장을 해야 함.

- Letter of application

- The letter of approval for temporary licence

- Copy of work permit from Ministry of Man power

- Temporary working visa from immigration office

- Tax registeration number

- Letter of office space existence

- Letter of working domicile from Ministry of Internal Affair C.Q Regional

Goverment

8. 일  본

일  본

1. 현지법인 설립

가. 절차도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회사설립 절차									투자신고
			정관의 작성
			정관의 인증
									사전신고 (3개월전)
	발기인에 의한 발행주식 인수
현물출자			주식대금 납입			임원,감사 선임
		임원 및 감사에 의한 조사
			설 립 등 기
			필요사항 신고						사후보고 (15일이내)

나. 사전신고 및 사후 보고

□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후보고가 원칙

- 사후보고는 직접투자가 행해진 후 15일 이내 제출

- 제출처 : 일본은행 경우 대장성 및 관할부처 장관

□ 직접투자와 관련한 사후 보고

- 주식/지분 취득에 관한 보고서

- 주식/지분 양도에 관한 보고서

- 회사의 사업목적 변경동의에 관한 보고서

- 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보고서

- 지점등의 종류/사업목적 변경에 관한 보고서

- 금전대부에 관한 보고서

- 社債의 취득에 관한 보고서

□ 사전신고

- 대상 :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화가 보류되어 있는 경우 등 외환법에 정해진 업종

- 신고기간 : 당해거래(투자)전 3개월 이내

- 사전신고 대상업종 : (일본은행 국제국 國際收支課 확인가능 ☞ 03-3277-2107)

- 사전신고양식

·주식/지분 취득에 관한 신고서

·주식/지분 양도에 관한 신고서(사후보고양식과 유사)

·회사의 사업목적 변경동의에 관한 신고서(사후보고양식과 유사)

·지점 등의 종류/사업목적 변경에 관한 신고서(사후보고양식과 유사)

·금전대부에 관한 신고서(사후보고양식과 유사)

·社債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사후보고양식과 유사)

·주식취득/금전대부/사채취득 보고서

·주식/지분의 처분 보고서

·금전대부의 변제/사채상환분 도입 보고서

·지점 등 설치중지/폐지 보고서

□ 사후보고 및 사전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회사의 주식 및 지분, 대부금채권,사채의 상속 또는 遺贈에 의한 취득

- 비상장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경우

- 상장신청후 상장까지의 기간중 모집 또는 매출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사후보고로 충분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으로 소유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주식의 분할, 병합, 전환에 의한 신주의 취득

- 외국에서 발행, 모집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 모집되는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신주취득

- 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라, 조직변경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지분에 대신하여 조직변경후 주식, 지분을 취득한 경우

- 회사의 사업목적 및 사업소의 종류, 목적변경으로 변경전 및 변경후의 사업이 사후보고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전신고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회사설립후 신고필요사항

□ 법무국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세무서 : 법인설립 신고(설립일후 2개월 이내)

급여지불사무소등 개설신고서(1개월이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3개월 이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개시등 신고서(동경도의 경우, 15일이내)

법인설립신고서(동경도 이외, 1개월 이내)

□ 勤勞基準監督部署 : 적용사업보고

노동보험관계성립신고

□ 공공직업안정소 : 고용보험적용사업소 설치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 사회보험사무소 : 신규적용신고서

신규적용사업소 현황서

피보험자자격취득 신고

피부양자신고

2. 지점설립

가. 등기시 필요서류

□ 외국회사영업소설치 등기신청서

□ 본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의 등기, 증명등)

□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임명장, 계약서등)

- 복수도 가능하나, 1명은 일본에서 거주하여야 함.

□ 외국회사의 정관 혹은 회사의 성질을 실별할 수 있는 서류

나.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90,000

다. 절차도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신고의 경우>							<신고처>
					지점등 설치에 관한 신고							-일본은행 경유
												소관부처장관 및 대장성 장관
							수 리
	지		점		등 의		설		치
			등				기					- 법무국(등기소)
	사 후		보 고									- 일본은행 경우
												소관부처장관 및 대장성 장관
	필 요 사				항		신		고			- 해당 관공서

3. 주재원사무소 설치

□ 주재원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등기, 신고등의 조치는 일절 불요함.

□ 일본에서의 거주를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 사무소계약서

- 일본거주자 2명의 고용계약서 를 첨부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

9. 캄보디아

캄보디아

1. 현지투자 및 회사설립 요약표

	외국인 현지투자 신청	등록형태
		법인(Ltd. Liability Co.)	지사(Branch-Representative or Agent)
투자 및 설립	□미 50만불 이상 투자시만 해당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심의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뒤, 상무성에 법인등록을 필해야 함. □투자신청은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하면 일괄 승인기관인 CDC에서 심의 결정함.	□신청자격 : 내외국인 불문 * 최소자본금 이상 투자시 외국인도 단독 or 합작 등의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업종불문하여 영업가능 □최소자본금 - 미 5,405불(2,000만 리엘) 이상	□신청자격 : 내외국인 불문 □자본금(예치금) : 불요 □영업활동 불가(연락업무로 제한)
신청기관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 CDC*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Legal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Legal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제출서류	1. 투자신청서(Form CIB 01A) 2. 투자의향서 3. 정관 4.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보고서 (재무 및 기술면)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신원보증서 4. 사진(4X6) 2매 5. 여권사본 6. 사무실 임대증명서류/부동산 등기 등 7. 자본금 납입증명서	1. 등록신청서 2. 본사 설립등기 공증본 3. 본사 영업등록증 공증본 4. 본사 정관 공증본 5. 캄보디아 책임자 피위임증 6. 여권사본 및 사진(4X6) 2매 7. 사무실 임대증명서류
소요비용	□투자액 미 100만불 이하(이상) - 신청시＞미 100불(미 200불) - 승인시＞미 500불(미1,000불)	□총 등록비용 : 미 750불 - 구성＞관련등록세 미 300불 정관작성비 300불 신문공고비 100불 행정수속료 50불	□총 등록비용 : 미 450불 - 구성＞관련등록세 미 300불 인지및공고비 100불 행정수속료 50불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단,기술적 검토사항이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예외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기 타	□제조업은 공업성에 공장등록, 법인의 경우 재무성에 부가세등 세제신고를 요함.

2. 공장등록 신청절차

가. 신청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회사등록증

□ 회사정관

□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 CDC의 프로젝트 승인서(CDC에서 승인 받았을 경우)

□ 건물 및 기계 배치도

□ 관련 지역관청 입지승인서

□ 프로젝트 개황 설명도

□ 상표(있을 경우)

□ 대표자 여권사본 및 사진 2매

□ 토지소유증 혹은 토지, 건물 임대계약서 공증본

나. 신청기관 : 공업성(The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Department of Technical and Planning

다. 등록비용 : 미 1,200 ∼ 1,500불 (공장규모에 따라)

라. 소요기간 : 7∼10일

3.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 등록절차

가. 영업세 등록절차

□ 신청서류 : 회사등록증, 사진(4X6) 2매, 회사정관

□ 등록비용

- 영업세 등록비 : 최소 240,000리엘 ∼ 최대 1,140,000 리엘

* 영업범위(예, 제조, 서비스, 무역 등)에 따라 가변적

* 미 1불 ∼ 약 3,700 리엘

- 법인 등록세 : 100,000 리엘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신청기관 : Real Regime Tax Office

나. 부가가치세 등록절차

□ 신청서류 : 신청서, 회사등록증, 영업세 등록필증, 회사정관

□ 등록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신청기간 : Real Regime Tax Office

Ⅱ. 대양주

1. 뉴질랜드	45

2. 호    주	46

1. 뉴질랜드

대양주

뉴질랜드

1. 현지법인, 지사설립, 연락사무소 공통

	단 계	부 서	소요기간	소요금액
투자허가	·신청서+구비서류 ·NZ$1천만 이상 투자 ·특정 산업부문 ·토지취득 관련투자 이외에는 제한없음	해외투자위원회	10일 이내	$1,100(상한 $2,500) 변경신청 NZ$300 소급허가신청 NZ$500+정상가
회사설립	·상호승인 회사신청서류 ·등록증 교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회사세무번호취득 ·회사은행 구좌개설 ·회사서류철 작성	·법인등기소 (Registration of Companies) ·IRD ·은행	즉시	NZ$125+(연간신고비 Registration of Companies NZ$40)
구비서류	1. 신청회사의 경력(주주활동과 재정상태) 2. 뉴질랜드내 사업계획서 3. 뉴질랜드내 사업구조(자회사 또는 지사) 4. 재정구조와 자금조달 개요 5. 뉴질랜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익 6. 예상 간부인의 숫자, 고용통과 및 위치

2. 호  주

설립형태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현지법인 - 투자허가단계 - 회사설립단계		FIRB* ASIC*	Form 1,2,3* Form 201* Form 410*	무료 A$290-690 A$35	10∼30일 즉시 즉시
지사	진출형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	-	-
연락사무소	허가 및 신청필요없음	-	-	-	-

주 : 1) FIRB :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재무부산하 외국인투자심의기관)

2) ASIC : Australia Security & Investment Comission(호주 증권감독원)

3) Form 1 : 구주취득시

4) Form 2 : 신주취득시

5) Form 3 : 시내 토지 매입(Urban Land)시

6) Form201 : 기업등록 신청서(Registration as an Australian Coimpany)

7) Form410 : 회사명 가등록신청서(Reservation of Name)

Ⅲ. 북  미

1. 미  국	49

2. 캐나다	54

1. 미  국

미  국

북  미

1. 현지법인 설립

(투자허가 단계)

□ 투자허가나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정관의 제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회사설립 단계)

상호 사용가능 여부확인

가. 일반 절차

▼

회사 등록

▼ - 필요시 각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증을 신청

상표 등록

▼

공정세무위원회 등록

(영업허가 취득)

▼

고용진흥국 등록

나. 단계별 세부 내용

□ 상호 사용가능 여부확인

- 회사명을 등록하는 주차원의 기관은 없으나 주내에서 어떤 상호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이용가능성을 주국무장관실을 통해 신청 확인 해야함.

- 신청서류는 사업개시 40일 이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인 5년 내에 해당 County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후 30일 이내에 County 신문에 4주연속 주 1회 게재하고, 동 게재사실을 마지막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증을 받아 County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신청서류 :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신청비용 : 업체당 $10.00

·소요기간 : 1일

·관련기관

Sacramento County Clerk Recorder

Fictitious Business Name

600 Eigh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Tel : 916-6334

□ 회사의 등록

-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 California)에 회사정관과 Statement of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을 제출하여 회사 등록

- 동사가 과거에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는 우량업체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증빙서도 동시 제출

·국내기업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상기내용을 서면 작성하여 미국내에서 영문 번역후 공증을 거치면 됨.)

- 동 기관에서 회사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법규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발급함으로써 회사 설립 등록

·제출서류 : Statement of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 및 회사 정관

* 정관의 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 회사 상호, 발행주식수, 회사주소, 대리인명칭, 설립자명 및 주소

임의기재사항 : 최초의 이사로 근무하는 개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의 영업 경영 및 업무 규제, 회사/이사회/주주의 권환의정의 및 규제, 수권주식 또는 발행주식의 액면가, 회사채무에 대한 주주의 개인책임부담)

·소요기간 : 2∼3 주

·소요금액 : 최초등록비($300), 최초 영업세(Franchise Tax $800)

·담당기관

Secretary of State

Corporate Filing Division

1230 J Street

Sacramento, CA 95814

Tel : 916-445-0620

* 한편, 각 사업체는 매년 사업체의 사업체의 대표자 및 주소확인을 위한 보고(Statement by Foreing Corporation)를 해야 하며, 매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내에서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에 대해 영업세를 지불토록 되어 있는데, 연간 기본세는 $800, 과세대상 순수익에 대한 세율은 수익의 9.3%

□ 상표 등록

-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마크의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

·신청서류 : Registration of Trademark and Service Mark

·수수료 : $120

·소요기간 : 1일

·관련기관

Secretary of State

Limited Partnership Division

Trademark and Service Registration

923 12th Street, 3rd Fl

Sacramento, CA 95814

Tel : 916-445-9872

□ 공정세무위원회 등록(영업허가 취득)

- 판매세나 사용세를 부과하기 위해 Board of Equalization(공정세무위원회)에서 판매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판매장의 위치가 변동될 때마다 재취득해야함.

·신청서류 : Application for a Seller's Permit and Registration as a Retailer

·수수료 : 원칙적으로 없으나, 특정업체에 자금 예치 요구하는 경우 있음.

·관련기관

Board of Equalization

Dept of Business Taxes

45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Tel : 916-445-6464

* 캘리포니아의 유형자산 의 판매 또는 사용세는 7.22%이나 시, 카운티 별로 약간 상이하며, 지역별 세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Office에서 발간하는 City and County Sales and Use Tax Rates를 참고하면 됨.

□ 고용진흥국 등록

- 종업원들의 실업 보험세 납부목적으로 각 사업자가 고용진흥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급여 지급일 15일 이전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제출서류 : Registration Form for Commercial Employers(별첨5)

·수수료 : 없음.

·관련기관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t

Office of Registration

800 Capitol Mall

Sacramento, CA 95814

Tel : 916-653-0707

2. 지사 설립

가. 일반 절차

상호사용가능여부확인

▼

회사 등록

▼

상표 등록

▼

공정세무위원회 등록

▼

고용진흥국 등록

나. 단계별 세부내용

□ 상호 사용가능 여부확인

-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

□ 회사 등록

-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 California)에 Statement of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을 제출하여 회사 등록

- 동사가 과거에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는 우량업체 증명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증빙서도 동시 제출

·제출서류 : Statement of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별첨1)

·소요기간 : 2∼3 주

·소요금액 : 최초등록비($300), 최초 영업세(Franchise Tax $800)

·담당기관

Secretary of State

Corporate Filing Division

1230 J Street

Sacramento, CA 95814

Tel : 916-445-0620

□ 상표 등록

- 지사설립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 공정세무위원회 등록

- 상업용 구좌개설시에 요구되거나, 입국비자 발급의 편의 때문에 지사의 경우도 등록이 필요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 고용진흥국 등록

- 지사의 경우도 인력을 고용할 경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등록 요구

3. 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설립과 동일

2. 캐나다

캐나다

1. 현지법인 설립

□ 투자허가 단계

- Investment Canada Act에 의하면 외국인 국내 투자시 투자절차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과 함께 신규기업설립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를 사후신고제(Notification to establish a new Canadian Business/Notification to acquire control of an existing Canadian business(es))로 전환함. Investment Canada Act상 사전심의 대상 외국인투자는 아래와 같으며, 그외의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후 30일이내 연방산업성 Investment Review Division에 투자신고만 함.

♠ 사전심의 대상범위 ▶

·비WTO회원국 외국기업이 C$5백만이상 자산규모의 캐나다기업을 직접 인수할 경우 또는 C$50백만 자산규모의 캐나다 기업을 간접인수할 경우

·WTO회원국 외국기업이 C$184백만이상 자산규모의 캐나다기업을 직접 인수할 경우

·WTO회원국 외국기업이 캐나다기업을 간접인수할 때 총 인수금액 중 국내 소유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그외의 경우는 사후신고제로 처리)

·WTO회원국 외국기업이 국내 우라늄생산에 직간접 참여, 금융서비스 제공, 운송서비스 제공, 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우, C$5백만 직접인수와 C$50백만 간접인수할 경우

□ 회사설립 단계

- 캐나다 전역에서 사업활동을 계획할 경우, 연방산업성에서 법인 등록을 해야하며, 특정주에서만 사업활동을 계획한다면 주정부 단위로 법인등록 을 할 수도 있음. 하지만 외국인기업이 법인등록할 경우, 연방 법인등록 이외에도 사업체가 소재한 주정부로부터 Extra-Provicial Licence를 취득해야함. Extra-Provicial Licence와 주정부 법인등록은 상이한 것으로 외국인 기업이 주정부 법인등록을 할 경우도 Extra-Provicial Licence를 필히 취득해야 함.

- 법인등록에 앞서 법인명을 정해야하는데 연방 법인등록의 경우, 기존의 법인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규제조항에 합당하면 그 법인명의 사용을 허가하며, 주정부 법인등록의 경우는 사업체명(개인, 파트너쉽, 법인)을 등록해야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함. 비용은 C$80이며 소요기간은 우편신청시 6∼8주가량 걸리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약 2주가 소요됨. 주정부 법인등록은 주별로 비용과 소요기간이 상이하며 상기 금액과 소요기간은 온타리오주(캐나다 GDP의 약 40% 차지)의 예임.

- 법인등록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Business Number를 받아야함.

Business Number(BN)는 수출입 구좌, GST(연방세) 구좌, 직원 Payroll Deduction 구좌, 법인소득세 구좌 4개로 구분되어 있음. 국내에서 직원채용, 수출입, 판매를 할 경우 4개 구좌를 모두 신청해야함.

- 제품을 소비자나 리테일에 판매할 경우, 주정부세(PST)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각주정부 제무부처에서 PST 구좌를 받아야 함. 만일 제품을 수입해서 도매상에만 판매한다면 PST 구좌를 신청할 필요는 없음.

2. 지사설립

□ 설립 단계

- 상기 투자신고와 Extra-Provicial Licence만 취득하면 되고, 만약 세일즈활동을 할 경우에 BN과 PST 구좌만 신청하면됨.

- 지사명을 자사의 본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사업체명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단어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사업체명을 등록해야함.

3. 연락사무소 설립

□ 설립 단계

- 상기 투자신고와 Extra-Provicial Licence만 취득하면 됨.

- 연락사무소명을 자사의 본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사업체명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단어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사업체명을 등록해야함.

4. 해외투자 진출 단계 흐름도

□ 현지법인진출 : 1 → 2 → 3 → 4 → 5

□ 지사설립 : 1 → 2(옵션) → 4 → 5(옵션)

□ 연락사무소설립 : 1 → 2(옵션) → 4

1. 투자신고 또는 투자사전심의

▼

2. 사업체명 사용허가 또는 등록

▼

3. 법인등록(연방 and/or 주정부)

▼

4. Extra-Provincial Licence 취득

▼

5. BN and/or PST 등록

▣ 현지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요약

	투자허가	회사설립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현지법인 진출	연방산업(사전심의 사후신고의 2가지 유형) -사전심의는 통상 45일 소요 -비용 : 무	연방산업성 또는 주정부 소비자 & 상업관련부서 (온타리오주의 경우 Ministry of Consumer and Commercial Relations, Companies Branch)	Form1, Form3, Form6, Name Search Report (연방) Form1, Name Search Report, Covering Letter (주정부)	C$500 (연방) C$330 (주정부)	2∼5주 (우편) 1시간 (방문) 3∼4주 (우편) 30분 (방문)
지사설립	연방산업성(사후신고제 - 통상 투자후30일이내) -비용 : 무	주정부 소비자 & 상업관련부서 (Extra-Provincial Licence취득)	Form1, Form2, Certificate of Status, Name Search Report	C$330	4∼5주 (우편) 2일 (방문)
연락사무소 설치	연방산업성(사후신고제 - 통상 투자후30일이내) -비용 : 무	주정부 소비자 & 상업관련부서 (Extra-Provincial Licence취득)	Form1, Form2, Certificate of Status, Name Search Report	C$330	4∼5주 (우편) 2일 (방문)

Ⅳ. 중남미

1. 과테말라	61

2. 도미니카공화국	64

3. 멕시코	73

4. 베네수엘라	82

5. 브라질	85

6. 아르헨티나	86

7. 우루과이	96

8. 칠  레	103

9. 콜롬비아	106

10. 파나마	110

11. 페  루	116

1. 과테말라

중남미

과테말라

1. 현지법인 설립

□ 다음의 5개 법인형태중 하나로 회사설립 등록이 가능함.

- General Partnership

- Joint-Liability Companies

- Joint Stock Companies

- Limited-Liability Corporations

- Stock Companies or Corporations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설립절차의 용이성, 경제성, 영업활동의 광범위성등으로 주식회사인 Stock Companies or Corporations(Sociedad Anonima) 형태로의 회사설립을 절대 선호하고 있음.

-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나, 투자제한 또는 금지 분야는 없음.

-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도 가능함.

- 법인세 30%, 과실송금 12.5%

□ 법인설립 절차, 소요기간 및 관련비용

절 차	구비서류	관장 기관	소요기간	비 용 (환율:U$1=Q6.9)
1. 공증인 선임 (Notary Public)		- 법률사무소
2. 공증서 작성 (Deed of Constitution)	- 회사정관 ·회사설립 장소, 일자, 회사형태, 회사명, 업태, 영업장소, 설립목적, 영업기간, 자본금, 발기인 서명, 공증인 서명 및 인감날인 등	- 법률사무소	통상1-2주일	변호사 수임료 : U$2,000∼3,000

절 차	구비서류	관장 기관	소요기간	비 용 (환율:U$1=Q6.9)
3.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 최소 납입 자본금: Q5,000	- 현지 한빛 은행
4. 상업등기소 등기 및 관보 게재	- 현지 회사설립 등기신청 소정 양식 : Form:002 (Solicitud de Inscripcion de Sociedades Mercantiles) - 변호사 작성 회사정관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General)	-임시 등록증교부 : 48시간 -정식 등록증교부 : 1-2개월	- 통상 Q3,000 . 인지대: Q250 . 등기료: 승인 자본금의 4% (최대 Q25,000) . 관보게재 등
5. 납세자 등록	- 소정 양식 ·납세자번호(NIT) 신청 Form:18-SAT-SCC-C-V (Formulario de Inscripcion y Actualizacion de Informacion de Contribuyentes) ·회계관련 인쇄물(영수증등) 사용승인 신청 양식 Form:SAT-No.0041 (Solicitud para Autorizacion de Impresion y Uso de Documentos) - 상업등록증(임시 또는 정식) 및 공증 회사정관	- 국세청 (SAT)	- 48시간	- 양식구입 : Q10

2. 지사설립

□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

- 제출서류 : 외국회사의 현지 등록과 동일하며, 구비서류 및 절차의 번잡스러움으로 실제 지사설치 보다는 현지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등록 불필요) 형태가 절대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소요기간 : 여러 관련기관의 확인 절차 필요로 통상 4개월 이상 소요

- 소요비용 : 현지법인 설립과 대동소이

(단, 상업등기 비용은 통상 Q5,000 소요)

- 지사영업활동에 따른 이익발생분에 대해 12.5% 과징

□ 상업등기시 제출 필요 서류

※ 제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 공증되어야 하며, 과테말라 영사확인, 과테말라 외무부 확인 및 과테말라 변호사 공증 절차 필요

1) 모기업 회사설립증서

2) 공증된 회사정관

3) 모기업의 지사설치 계획서(원본)

4) 대표자 임명(영업활동 및 법적), 과테말라 변호사의 공증 필요

5) 운영자금 시중은행 예치(영업책임이행 보증보험증권 : U$50,000)

6) 과테말라 법 준수 서약서

7) 지사철수시 법적 의무 성실이행 확약서

8) 공증된 최근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등록일로 부터 1년내 영업개시 의무화

3. 연락사무소 설치

□ Liaison Office에 대한 법적 개념 없음.

□ 상업등기 불필요

□ 현실적으로 현지 등록 없이 지사설치 경우와 같은 영업활동 가능

2.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1. 외국인 투자제도

가. 외국인 투자자유화

□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되,

- 방사능 물질의 처리와 보관, 공공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활동,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한 방위산업  등 3개 부문은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동법 제5조),

- 보험업 등 일부업종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함(동법 제6조)

나. 투자절차 간소화

□ 현행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은 과거의 사전심사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후에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되며,

□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수절차임.

다. 수출자유공단 설치운영

□ 현행 수출자유공단설치법(법률 8-90, '90.1.15개정)은 수출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국에 수출자유공단을 설치하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관세 등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부여됨.

2. 투자절차

가. 외국인 투자승인

□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전 승인이나 심사절차 없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되

□ 기존 또는 신규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는 지점의 설치를 포함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이 규정하는 관련 법규의 조건을 준수하되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기명주식의 취득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취득 등은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승인은 득하여야 함(외국인투자법 제3조)

나. 투자진출 형태

1) 현지법인 설립

□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제19조 및 47조)상 영리목적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특수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C.por A.(Compania por Acciones) 또는 S.A.(Sociedad Anonima)등으로 표기되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회사설립 절차

1. 회사설립에 관한 정관 등 서류작성

2. 회사정관 등기

3. 국세청 등록 및 법원제출 허가 취득

4. 납세자 신고 및 등록

5. 회사설립 서류의 관할법원 등록

6. 회사설립에 관한 일간지 공고

7. 주식발행

□ 회사설립 상담대행

- 법률 사무소 Pellerano & Herrera

Add : Av. John F. Kennedy #10, Apratado Postal 20682, Santo Domingo,

Rep.Dominicana

Tel : (1809) 541-5200

Fax : (1809) 567-0773

E-mail : lpellerano@codetel.net.do

- 소요비용 : RD$15,000

- 처리기간 : 근무일수 기준 15일내외

2)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 수출자유공단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자회사 혹은 외국법인의 단순지사 등도 국내 주소지 등록으로 일반 법률행위는 물론, 현지법인과 동등한 세제상 인센티브 수혜가능(동법 제3조)

□ 제출서류

1. 내무성, 경유 행정부 수신의 신청공문 (별도 양식없음)

2. 스페인어로 번역 및 영사확인된 정관사본

3. 영사확인된 지사설치 결정에 관한 의사록 및 잔고증명서

□ 소요비용 : 인지대 RD$54 + 관보게재비(RD$10)

□ 처리기간 : 약 2개월

다. 수출자유공단 입주 및 공장설립

□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수출자유공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수출자유공단심의회에 대한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일반지역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건설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함.

□ 관련기관 : 수출자유공단심의회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제출서류

1. 수출공단입주신청서

2. 공단 입주계약서 또는 입주 의향서

3.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4. 일간지 공고를 위한 광고문안

5. 잔고증명

6. 제조물품 견본

□ 소요비용  : RD$10,000 + 일간지 공고를 위한 광고비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익월 15-20일 전후

라. 외국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제4조)

- 수출자유공단내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무역지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함.

□ 신청기관 : 중앙은행 국제부

Departamento Internacional /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ominicana

□ 제출서류

1. 투자 금액과 지역, 업종 및 품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공문

* 수출자유공단 입주업체는 외국투자기업등록신청서 사용

2. 외환 또는 유형자산 등의 형태로 투자자본이 유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설립 또는 현지지점의 주소지 설정허가와 지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소요비용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확인증을 발급

마.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인허가

1) 상호 및 상표 등록(Registro del Nombre de la Compania y/o Marca)

□ 신청기관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1. 상호 및 상표 등록 신청공문(별도양식 없음)

2. 신청인 인적사항

3. 상호 및 상표 설명서 및 샘플 4점이상

4. 사용업종 및 품목

5. 등록희망 기간

□ 소요비용

-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조사 : RD$1.25(인지대) + RD$300(수수료)

- 정식 상호 및 상표등록 신청 : RD$59.25(인지대) + RD$300(수수료) + RD$170

(일간지공고 광고비)

□ 처리절차 및 기간

- 상공부는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확인후,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30일 이내에 산토도밍고상공회의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정식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를 일간지에 공고후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채택 및 등록

2) 납세자 등록(Registro Nacional de Contribuyentes)

□ 신청기관 : 국세청 전산처리과

Division de Procesamiento Electronico de la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 신청서류(기업의 경우)

1. 납세자 등록신청서 : 소정양식 #3267호

2. 정관사본

3. 주주 및 이사회 명단

4. 세금납부 영수증

5. 지점등록 확인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사본

□ 소요비용 : RD$100(양식구입) + RD$4.55(인지대)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 후 2∼3일내에 납세자 성명과 주소, 납세번호,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 RNC 등록카드 발급

3) 사업자등록(Iniciacion de Actividades)

□ 신청기관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 소정양식

□ 소요비용 : RD$1.25(인지대) + RD$150(수수료)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서 접수후 1주

*  모회사와 이사진이 동일한 지점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4) 제조업자등록(Inscripcion Industrial)

□ 신청기관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 소정양식

□ 소요비용 : RD$300(기본) + 가산금 RD100/자본금 1백만뻬소당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서 접수후 1주

- 공산품 제조업자 확인서 발급으로 원산지표시(Hecho en la Republica Dominicana사용

- 모회사와 이사진이 동일한 지점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5) 상공인등록(Registro Mercantil)

□ 신청기관 :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1. 상공인등록신청서 : 소정양식 (별첨 서식 #7 참조)

2. 상공부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외국기업의 지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지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장

4. 국세청 발행 자본금확인서

□ 소요비용 : 인지대 및 수수료(자본금에 비례)

- 인지대

자본금규모	인지대
0.01 - 1,000.00 1,001.01 - 3,000.00 3,001.01 - 10,000.00 10,001.01 - 50,000.00 50,001.01 - 100,000.00 100,001.01 - 200,000.00 이후 100,000마다 1,000,000마다	RD$ 1 RD$ 2 RD$ 3 RD$ 5 RD$ 10 RD$ 20 RD$ 10 RD$ 100

- 수수료

자본금규모	인지대
1 - 50,000 50,001 - 250,000 250,001 - 1,000,000 1,000,001 - 5,000,000 5,000,001 - 10,000,000 10,000,001 초과	RD$ 450 RD$ 800 RD$ 1,500 RD$ 3,000 RD$ 5,000 RD$ 7,000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후 10∼15일내에 상공업자로 등록증 발급 및 상공회의소 Business Directory에 등록

6) 수출업자등록

□ 신청기관 : 수출진흥청(Centro Dominicano de Exportaciones)

□ 신청서류 : 수출업자 등록신청서

(수출자유공단내 입주업체는 별도 등록불요)

□ 소요비용 : 없음.

□ 처리절차 및 기간 : 수출자유공단 입주허가를 수출업자 등록으로 간주

바. 투자절차도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RD$)	처리기간
투자승인신청	외국인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한함.
회사설립 - 법인절차 - 지점(사무소)설치	법원/등기소 /국세청 등 내무부	- 정관 등 회사설립자료 - 정관사본, 이사회의사록등	RD$15,000 RD$64	15일 60일
공장설립 - 수출자유공단 입주 (일반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부지매입과 공장건설 등의 개별절차를 따라야 함) 투자기업등록	공단심의회 중앙은행	- 입주신청서, 정관사본등 - 등록신청 공문(공단업체는 신청양식 사용), 투자자본 유입증빙서 등	RD$10,000 무료	45일 10일
상표등록 납세자등록 사업자등록 제조업자등록 상공인등록 수출업자등록	상공부/ 상공회의소 국세청 상공부 상공부 상공회의소 수출진흥청	- 신청공문, 설명 및 샘플, 업종 - 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 및 이사회 명단등 - 신청양식 - 신청양식 - 신청양식, 사업자등록사본, 자본금확인서등 - 등록신청서	RD$830 RD$105 RD$152 RD$400이상 RD$3,500 (자본금 RD$5백만 기준) 무료	75일 3일 7일 7일 15일 즉시

주 : 처리기일은 최장 소요기일 기준임.

3. 멕시코

멕시코

1. 현지법인 설립

* 멕시코에서는 투자허가없이 등록 또는 신고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허가단계와 회사설립단계의 구분없이 통합설명코자 함.

가. 단계별 절차

1) 단계 1 : 외무부(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SRE), 법제국(Direccion General De Asuntos Juridicos)에 상호등록 신청서 제출, 설립예정 기업의 상호 신고

□ 제출처 : 외무부 법제국

- 주소 : Ricardo Flores Magon No.1, anexo 2 Planta Alta, Col. Guerrero,

CP. 06900, Mexico, D.F.

- TEL : (52-5) 782-4439, 583-7169

- FAX : (52-5) 327-3087

- 담당 : Lic. Jesus Lopez

- 근무시간 : 월∼금, 09:00∼13:30

□ 제출서류

- 상호등록신청서

- 수입인지 납부 신고서

- 부동산 취득예정시 멕시코법 준법 서약 신고서

*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 상호 등록 신청서상 상호를 5개까지 우선순위별로 기재

(상호의 선 등록여부를 가려서 상호를 허가해줌)

* 부동산 취득시 준법서약신고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

□ 소요비용 : U$42 (수입인지 금액)

□ 소요기간 : 최장 5근무일이내, 보통 당일 내지 2일이내 처리됨.

5일경과후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첫 번째 상호로 자동 승인된 것으로 인정

2) 단계 2 : 정관(Acta Constitutiva) 작성

- 공증 사무소(Notaria) 또는 대서소(Correduria Publica)에서 설립될 회사의 정관을 스페인어로 작성

□ 소요비용 : 정관 작성 수수료는 설립자본금 신고액 법위에 따라 달라짐.

- 공증사무소마다 수수료를 달리하나 보통 자본금이 50,000∼100,000페소 범위면 $7,000페소, 100,000∼500,000 페소면 $8,500페소, 500,000페소 이상이면 $10,000페소를 받고 있으며, 대서소는 이보다 약간 저렴함.

(환율 : U$ 1= $9.9페소 / '99.2.25현재)

□ 소요기간 : 보통 6근무일 이내에 정관 작성이 완료됨.

3) 단계 3 : 대지 사용 신청서 제출

- 공장 부지를 구입할 경우 지방 소재지인 경우 해당 주별 재산 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El Comercio)로, 멕시코 시티일 경우 도시행정국(D.G.De Administracion Urbana)에 대지사용면허 신청

- 예외규정 : 대지면적이 5,000s/m미만이고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경우 대지사용면허 신청의무 면제

□ 제출처 : 멕시코시 도시행정국

- 주소 : Calle Victoria No.7 piso 2, Esquina Eje Central Lazaro Cardenas, Col. Centro, CP.6500, Mexico, D.F.

- TEL : (52-5)521-0933 /510-9333

- 근무시간 : 월∼금, 09:00-14:00

□ 제출서류 : 대지사용 면허 신청서 (서식#3)

□ 소요 비용 : $ 400페소

□ 소요 기간 : 20 근무일

4) 단계 4 :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이행

- 납세자 등록을 해야만 납세자번호(RFC /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를 부여받아 회사의 각종 지출행위에 대해 공식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음.(납세자 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 영수증밖에 받을 수 없어 세금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음)

□ 제출처 : 재무부(SHCP) 납세자 등록처(Depto. De Tramitacion Tributaria)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rte 37, Modulo 5, PB, Col. Guerrero,

C.P. 06300, MEXICO, D.F.

- TEL : (52-5) 228-2876, 77

- FAX : (52-5) 228-3902

- 담당 : MS. Maria Nora Caballero

* 각 주마다 재무부 납세자 등록국 지국(Delegacion)이 설치되어 있어 투자기업 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국으로 등록신청해도 됨.

□ 제출 서류

- 법인 납세자 등록 신청서

- 입국 비자 (FM3 상용비자)

- 정관 사본

□ 소요 비용 : 무료

□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2∼5일

5) 단계 5 : 공증인(Notario)을 통해 상호 등록 및 회사설립에 관한 공증증서(Escritura Publica)를 작성, 관할 재산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에 등록. 부동산 구입시에는 회사등록과 동시에 부동산도 아울러 등기

- 등기는 공증인 또는 대서인(Corredor Publico)을 통해 실시

□ 제출처 : 재산등기소

- 주소 : Villalongin 15, Col. Cuauhtemoc, MEXICO, D.F.

- TEL : (52-5) 546-0820

- FAX : (52-5) 140-1700

- 담당 : MR. RAUL CASTELLANOS MARTINEZ

□ 제출서류 : 회사 등록 신청서

□ 소요비용 : 납입자본 신고액이 $250,000페소 미만이면 U$360.00

납입자본 신고액이 $250,000페소 이상이면 U$600.00

□ 소요 기간 : 약 15일

6) 단계 6 : 회사 설립 신고

- 회사 설립 등기가 끝나면 설립완료 신고를 해당 소재지 주정부 또는 멕시코시티의 경우 시정부에 해야 함.

□ 제출서류 : 회사설립신고서

□ 소요비용 : 무료

□ 소요기간 : 즉석

7) 단계 7 : 통산부(Secofi) 외국인 투자국(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에 투자기업 등록

- 투자기업 등록은 법인 설립후 4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등록 요건만 충족시키면 자동 승인이 이루어지나 일부 투자관계법으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자본의 참여 비율등을 심사하여 최종승인이 이루어짐.

□ 제출처 : 통산부 외국인 투자국

- 주소 : Insurgentes Sur No.1940 PB, Col. Florida, C.P. 01070, MEXICO, D.F.

- TEL : (52-5) 229-6134

- FAX : (52-5) 229-6100 ext.2464, 2468

- 담당 : Ms. Maribel Ramirez de la Cruz

- 근무시간 : 월-금, 09:00∼13:30

* 각 주마다 통산부 외국인투자국 지국(DELEGACION)이 설치되어 있어 투자기업 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국으로 등록신청해도 됨.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등록 신청서(Solicitud De Inscripcion / Seccion Segunda)

- 정관 사본

□ 소요 비용 : $ 1,070 페소

□ 소요 기간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석에서 등록 처리

8) 단계 8 : 환경면허 신청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법 (Ley General de Equilibrio Ecologico y Proteccion al Ambiente) 111조 규정에 의거 환경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정부나 멕시코시정부 환경정책과에 환경면허(Licencia Ambiental) 발급 신청

□ 제출처 : 멕시코시 환경정책과(Direccion De Politica Ecologica)

- 주소 : Brasil No. 74 Piso 2, Col. Centro, CP. 06500, Mexico, D.F.

- Tel : (52-5)529-7741 /526-4158

- Fax : (52-5)529-7625

- 담당 : MR. Margarito Coronado (Director)

□ 제출 서류 : 정형화된 서식은 없으며,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책임자명, 주요 사업분야 및 보조분야 등 명기

□ 소요 비용 : $ 850 페소

□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18∼20일

- 환경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방 환경청(Oficina Federal de Ecologia)에 발급 신청

□ 제출처 : 연방 환경청

- 주소 : Av. revolucion No.1425, Col. Tlacopac, Mexico, D.F.

- Tel : (52-5)624-3657

- Fax : (52-5)624-3475

- 담당 : Mr. Pedro Garcia Camacho

□ 제출서류 : 상동 +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명

□ 소요비용 : $2,500페소

8) 단계 8 :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SIEM / Sistema De Informacion Empresarial)에 등록

- 중앙 및 각 시도에 있는 인근 통산부(SECOFI)나 상의 사무소에 기업 업종별 등록 (제조업, 상업, 기타 서비스업)

□ 제출서류 : 제조업 분야 등록 신청서

상업 분야 등록 신청서

서비스업 분야 등록신청서

□ 소요비용 : 직원이 1∼2명인 경우 15불, 5명이하인 경우 35불, 6명이상이면 68불

□ 소요기간 : 즉시

9) 단계 9 :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가입과 급여 지급 관련, 사회보장원 (IMSS), 주택기금청(INFONAVIT) 및 관할 지방정부 급여명부(Padron De Nomina) 등에 각각 등록

□ 제출서류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RFC(납세자번호) 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위임장(Poder Notarial), 법인 대표자 신분증(FM-3 상용비자), 주거 확인증(회사나 대표자 자택 전기세 또는 전화료 영수증 등이 주거 확인증 역할을 함. / Comprobante De Domicilio) 등 서류도 아울러 제출해야 함.

□ 소요비용 : 무료

□ 소요기간 : 즉시

나. 절차 흐름도

외무부에 기업상호 확인 신청 및 등록
			설립법인 정관작성(공증사무소)
			등기소에 대지사용 신청서 제출
재무부에 납세자 등록(REC) 이행
상호 및 회사설립에 관한 공증증서 작성, 등기소에 회사설립 등기
			부동산 등기
소재지 지방정부에 회사설립 신고
통산부 외국인 투자국 투자기업 등록
환경 면허 발급 신청
			기업정보시스템(SIEM) 등록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등 가입.등록

2. 지사 설립 절차 (영업활동 영위 지점)

가. 단계 1 : 통산부 (SECOFI) 외국인 투자국에 지사 설립 등록

□ 제출처

- 주소 : Insurgentes Sur 1940, Piso 8, Col. Florida, C.P. 01030, MEXICO, D.F.

- TEL : (52-5) 229 - 6100 EXT. 3519 / 3520

- 담당 : 통산부 외국인 투자국 법무과장(MS. Lic. Cristina Alcala Rosete)

(Directora De Asuntos Juridicos Y De Comision Nacional De Inversion Extranjera)

- 근무시간 : 월∼금, 09:00∼13:00

□ 제출서류

- 지사 설립 신고서

- 다음 서류 원본1부 및 사본 2부 (스페인어 번역·공증본)

* 번역은 멕시코 대법원 인가 전문번역사를 통해서 하거나 동 번역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 자체 번역후 멕시코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A) 회사(본사) 정관(Acta Constitutiva)

B) 지사 설립 등록 이행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Carta Poder) 등 등록 추진 권한 증빙서류

C) 회사 규정(내규)(Estatuto De La Sociedad)상 지사 설립 관련 조항

□ 소요비용 : U$ 80.00

□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최대 15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나. 단계 2 : 재무부에 납세자 등록 이행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

다. 단계 3 : 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El Comercio) 등기

- 회사(지사)등록 신청서 등 서류 아울러 제출

라. 단계 4 : 관할 지방정부에 지사 개설 신고

- 법인설립단계의 회사 설립 신고와 동일

마. 단계 5 : 기업정보 시스템(SIEM)에 지사 등록

-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

바. 단계 6 :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가입과 급여명부 등록

-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

3.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영업활동 비영위 지점 포함)

가. 단계 1 : 통산부(SECOFI) 외국인 투자국에 연락사무소 설립 등록

- 지사 경우와 절차는 동일하나 등록비용은 무료임.

나. 단계 2 : 재무부에 납세자 등록 이행

- 지사 설립절차와 동일

다. 단계 3 : 등기소 등기

- 지사 설립 절차와 동일

라. 단계 4 :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가입

- 지사 설립 절차와 동일, 단 급여명부 등록의무는 없으나 직원이 20명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을 요함.

♠ 지사 설립절차 와의 차이점

- 연락사무소의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 지사 개설 신고 절차가 필요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않으므로 기업정보시스템(SIEM)에도 등록할 필요가 없음.

4.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1. 현지법인 (회사설립단계) * 투자허가단계는 없음.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비 고
1. Registro Mercantil (사업자등록소)	- 회사명등록 신고서 1부	2주∼3주	- 0.5 U$ - 7 U$ - 26 U$	- 양식구입비 - 수수료(동일명의 회사 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등록수수료 (회사명 확정)
	- 회사정관 1부 (서어로 번역후 공증)		- 0.5 U$/ 페이지당	- 수수료(페이지당 더블 스페이스로 30줄 미만 작성)
	- 은행계좌증명 1부
	- 설립자본금 예치금 납부 (설립자본금의 1% 납부)		- 0.5 U$ - 설립자본금 예치금(설립 자본금의 1%)	- 양식구입비(우체국에서 구입) * 관련법규 - 상법 - 인지세법 No.4727
2. SENIAT (국세청)	- R.I.F(납세자등록 신고서 1부) - Registro Mercatil(사업자 등록소)등록증 1부	2일∼2주	- 0.02 U$	- 양식구입비
	- NIT(납세자등록번호 신고서 1부) - Registro Mercatil(사업자 등록소)등록증 1부		- 0.02 U$	- 양식구입비 * 관련법규 - 수입세법 제87조
3. SIEX (외국인투자 감독청)	- 외국인투자자 등록 신청서 - 회사정관 1부 - 회사설립 관보 공보 사본 1부 - 자본금 예치금 납부 증명서 1부	2주∼2개월	- 0.3 U$ - 65 U$	- 수입인지 구입비 - 등록수수료 * 관련법규 - 외국인투자자법 No. 2095
4. Alcaldia Municipio (회사소재 자치 시청)	- Registro Mercatil (사업자등록소)등록증1부 - 소방서의 건물점검 확인서 1부 - R.I.F 사본 1부 - 사업신청서	2주∼3주	- 7 U$	- 등록 및 허가수수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2. 지사설립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비 고
1. Registro Mercantil (사업자등록소)	- 회사명등록 신고서 1부	2주∼3주	- 0.5 U$ - 7 U$ - 26 U$	- 양식구입비 - 수수료(동일명의 회사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등록수수료 (회사명확정)
	- 회사정관 1부 (서어로 번역후 공증)		- 0.5 U$/ 페이지당	- 수수료(페이지당 더블스 페이스로 30줄 미만 작성)
	- 은행계좌증명 1부
	- 설립자본금 예치금 납부(설립자본금의 1% 납부)		- 0.5 U$ - 설립자본금 예치금(설립 자본금의 1%)	- 양식구입비 (양식은 우체국에서 구입) * 관련법규 - 상법 - 인지세법 No. 4727
2. SENIAT (국세청)	- R.I.F (납세자등록 신고서 1부) - Registro Mercatil (사업자등록소)등록증 1부	2일∼2주	- 0.02 U$	- 양식구입비
	- NIT(납세자등록번호 신고서 1부) - Registro Mercatil (사업자등록소)등록증 1부		- 0.02 U$	- 양식구입비 * 관련법규 - 수입세법 제87조
3. SIEX (외국인투자 감독청)	- 외국인투자자 등록 신청서 - 본이사회의 지사설립 승인서 1부 - POA(Power of Attorney) - 회사정관 1부 - 한국의 회사설립법 (한국상법편중 회사 설립법 부분 서어번 역후 첨부) - 자본금 예치금 납부 증명서 1부	2주∼2개월	- 0.3 U$ - 65 U$	- 수입인지 구입비 - 등록수수료 * 관련법규 - 외국인투자자법 No. 2095

3. 연락사무소 설치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비 고
SIEX (외국인투자 감독청)	- 외국인투자자 등록 신청서 - 본사 이사회의 연락 사무소 설립승인서 1부 - POA(Power of Attorney) - 회사정관 1부 - 한국의 회사설립법 (한국상법편중 회사 설립법 부분 서어 먼역후 첨부)	2주∼2개월	- 0.3 U$ - 65 U$	- 수입인지 구입비 - 등록수수료 * 관련법규 - 외국인투자자법 No. 2095

5. 브라질

브라질

1. 투자절차

구 분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등
현지법인진출	□ 투자 신청기관 :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노동청/조합 * 특별지역에 투자하여 면세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 각 해당정부기관과 네고해야 함. □ 회사설립 신청기관 :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노동청/조합 □ 제출서류 : 각 주주의 영주권(또는 시민권), 조세등록증, 자택 전기요금 납부서(거주지 증명용), 법인 설립지의 가옥세 납부서, 법인 설립지의 임차 계약서 □ 소요비용 : 설립을 추진하는 각 변호사/회계사마다 다름. (일례로 W회계사의 경우 R$2,000∼3,000임) □ 소요기간 : 추진하는 변호사/회계사마다 다름. (일례로 W회계사의 경우 서류가 완료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주재상사 같은 형태를 갖추웠을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 단,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네고가 필요한 경우 혹은 현 지법인 형태/규모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름) □ 정관상 필수내용 : 법인명, 주주, 주소, 행정구역, 자본금, 경영, 관련법, 영업내용, 기간, 회계연도, 법인청산 등
지사설립	□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연방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소요기간도 더 길며 영업행위를 할수 없으며 본사 B/S를 현지 신문공고도 하여야 함.
연락사무소설치	□ 이는 현지에서 영업행위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현지 서비스 법인을 혹은 기타 간단한 법인형태(개인명의로 설립)를 취하는 것이 안전함.

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 해외투자 진출형태

대부분의 외국 투자가들은 현지 투자시 현지법인(Corporation : 현지어 Sociedad Anonima)과 지사(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형태를 선호함.

1. 현지법인진출

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 S.A.) 형태로 진출시

□ 투자허가단계

-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자본의 현지 투자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설립 단계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별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서류 제 1 호

·회사 정관(다른 관할구역에서 작성했을 시 변호사협회에서 증명을 받아야 함)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

·작은 크기로 복사된 회사 정관 사본 / 여백(8 cm)을 남긴 회사 정관 사본

·사장단과 이사단의 직책허락서(신상명세서 포함)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증명서(신청자본금의 25%를 예치하여야 함)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회사정관에 회사본점 위치를 선정하여야함(주주나 경영인 또는 대리인의 회사본점을 확인하는 공증된 서명 포함)

- 소요비용

·서류 제 1 호(US$ 94)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US$ 70)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관보에 공포-한줄 당 US$ 6)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US$ 18.75)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US$ 16)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나. 유한책임회사(Private Compny :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R.L.)로 진출시

□ 투자허가단계

-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설립 단계

-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R.L.)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1) 공공 증서(회사 정관) 방식의 설립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마다의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 서류 제 1 호

- 회사 정관(다른 관활구역에서 작성했을시 변호사협회에서 증명을 받아야 함)

-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

- 작은 크기로 복사된 회사 정관 사본 / 여백(8 cm)을 크게 남긴 회사 정관 사본

- 사장단과 이사단의 직책허락서(신상명세서와 함께)

-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 서류 제 3 호(회사명 예약을 원할 경우)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신청자본금의 25%를 예치하여야 함)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 소요비용

- 서류 제 1 호(US$ 94)

-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US$ 30)

- 회사명 예약 서류 제 3 호(US$ 18)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관보에 공표 - 한줄 당 US$ 6)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US$ 18.75)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 - US$ 16)

-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2) 사적인 계약서 방식의 설립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마다의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 서류 제 1 호

- 설립 계약서 원본(공증된 출자자의 서명 포함)

- 설립 계약서 사본

- 작은 크기로 복사된 계약서 사본 / 여백(8 cm)을 크게 남긴 계약서 사본

- 출자자가 아닌 사장단 / 경영인과 이사단의 직책허락서(신상명세서 포함)

-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 서류 제 3 호(회사명 예약을 원할 경우)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신청자본금의 25%를 예치하여야 함)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 계약서 또는 첨부서류에 회사본점 위치 선정하여야함.(출자자나 경영인 또는 대리인의 회사본점을 확인하는 공증된 서명 포함)

□ 소요비용

- 서류 제 1 호(US$ 94)

- 회사설립 세율 지불 용지(US$ 30)

- 회사명 예약 서류 제 3 호(US$ 18)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관보에 공표 - 한줄 당 US$ 6)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US$ 18.75)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 - US$ 16)

-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다. General Partnership (Sociedad Colectiva)으로 진출시

□ 투자허가단계

-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설립 단계

- General Partnership는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설립할 수 있음.

1) 공공 증서(회사 정관) 방식의 설립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마다의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 서류 제 1 호

- 회사 정관(다른 관할구역에서 작성했을 시 변호사협회에서 증명을 받아야 함)

-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

- 작은 크기로 복사된 회사 정관 사본 / 여백(8 cm)을 크게 남긴 회사 정관 사본

- 사장단과 이사단의 직책허락서(신상명세서와 함께)

-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 서류 제 3 호(회사명 예약을 원할 경우)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신청자본금의 25%를 예치하여야 함)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 소요비용

- 서류 제 1 호(US$ 94)

-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US$ 30)

- 회사명 예약 서류 제 3 호(US$ 18)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관보에 공표 - 한줄 당 US$ 6)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 (US$ 18.75)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 - US$ 16)

-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2) 사적인 계약서 방식의 설립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마다의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 서류 제 1 호

- 설립 계약서 원본(공증된 출자자의 서명 포함)

- 설립 계약서 사본

- 작은 크기로 복사된 계약서 사본 / 여백(8 cm)을 크게 남긴 계약서 사본

- 출자자가 아닌 사장단 / 경영인과 이사단의 직책허락서(신상명세서 포함)

-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 서류 제 3 호(회사명 예약을 원할 경우)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신청자본금의 25%를 예치하여야 함)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 계약서 또는 첨부서류에 회사본점 위치 선정하여야함(출자자나 경영인 또는 대리인의 회사본점을 확인하는 공증된 서명 포함)

□ 소요비용

- 서류 제 1 호(US$ 94)

- 회사설립 세율 지불 용지(US$ 30)

- 회사명 예약 서류 제 3 호(US$ 18)

-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관보에 공표 - 한줄 당 US$ 6)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US$ 18.75)

-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 - US$ 16)

-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라. Limited Partnership(Sociedad en Comandita - S.C.A. or S.C.S.)로 진출시

□ 투자허가단계 및 회사설립 단계 및 내용이 General Partnership 과 동일함.

마. 합작투자(Joint Venture : Uniones Transitorias De Empresas - U.T.E.s)로 진출시

□ Joint Venture에 관한 아르헨티나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Joint Venture 형태와 가장 가까운 Uniones Transitorias De Empresas 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

□ 투자허가단계

-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설립 단계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마다의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서류 제 1 호

·회사 정관(다른 관할구역에서 작성했을시 변호사협회에서 증명을 받아야 함)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

·작은 크기로 복사된 회사 정관 사본 / 여백(8 cm)을 크게 남긴 회사 정관 사본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 소요비용

·서류 제 1 호(US$ 94)

·회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US$ 30)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 - US$ 16)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2. 지사설립(Registered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 Sociedad Extranjera -

Sucursal)

□ 투자허가단계

-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설립 단계

- 신청기관

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Add : San Martin 665 (1004) Bs. As. Argentina

Tel : 54-11-4312-2427 , 4313-4873

담당자 : Dr. Mariano Posse (검사관)

(직통전화 : 54-11-4312-5933 / 4311-4011)

(직통팩스 : 54-11-312-9256)

현지 법인 신청시 각 지방마다의 신청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신청기관의 주소, 전화, 담당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만 해당됨.

- 제출서류

·서류 제 1 호

·지사설립서류 / 회사정관 사본(스페인어로 번역)

·작은 크기로 복사된 회사정관 사본 / 여백(8 cm)을 크게 남긴 회사 정관 사본

·본국 관련허가기간에서 발행한 허가인가 증명서

·아르헨티나에서 지사등록을 신청하는 대리자가 갖추어야 할 것

a. 아르헨티나에서 지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특별 위임장

b. 아르헨티나에서의 대리인 지명서

·지사의 자본금 명시

·지점설립서류에 지점본부 위치 선정하여야함(대리인의 지점본부를 확인하는 공증된 서명 포함)

·지사설립 세금 납부 용지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

- 소요비용

·서류 제 1 호(US$ 94)

·지사설립 세율 지불 용지(US$ 30)

·관보에 공포한 증명서(관보에 공표 - 한줄 당 US$ 6)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증명한 예비평가 의견서(증명비 - US$ 16)

·기 타 : 공증비, 변호사비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3. 연락사무소 설치

□ 투자허가단계

-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설립 단계

- 연락 사무실에 대한 아르헨티나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락사무실에 대한 허가는 불필요함, 다만 국세청에 C.U.I.T(사업자번호)를 신청하여야만 함.

7. 우루과이

우루과이

	기본 형태
사전 허가없이 국내상법에 의거한 직접 투자절차 실시

	주요내용
□ 사전 및 사후 허가제도 부재 - 투자법상 외국인 및 내국인 구분 전무 - 투자허가 및 감독기관 전무 □ 투자진출 형태 결정 후 내국법 의거한 설립 - 주식회사(S.A)를 기본으로 한 합명, 합자, 유한회사 - 지사 설립은 법인설립에 준하여 추진 - 통상 컨설팅 회사 통한 추진(수수료 2천불 내외)

† 우루과이의 투자진출 절차는 편의상 투자허가단계와 회사설립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음.

1. 투자허가 단계

가. 법인설립

	법인투자허가 시스템
◇ 우루과이는 투자법상 외내국인 구분 전무로 외국인 투자 허가 기관부재 ◇ 외내국인 구분없이 현지법인 직접 설립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완전 자유 ◇ 은행구좌 경우도 달러화 및 현지화 2개 구좌로 달러 완전 자유국

□ 외국인 투자허가 기관 부재

□ 우루과이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한 소국으로

외국인 투자 완전 자유지역

-  외국인의 토지 및 회사 소유제한 : 전무

-  외국인 투자법인장 취임에 대한 규제 : 전무

□ 은행구좌 개설 완전자유

-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구좌 개설

- 구좌는 통상 미화와 현지화 페소로 동일 구좌번호에 2개 개설

□ 외내국인 구분제도 미비

- 기업설립 및 운영시 내외국인 차별제도 부재

- 외국인 설립허가 및 신청관련 사항 전무

나. 지사설립

	지사설립 허가 시스템
◇ 법인사례와 동일한 허가제도 부재 ◇ 외국법인 회사 경우 우루과이 상법의거 지사등록 절차만 수행

다. LIASION OFFICE 설립

	연락사무소설립 허가 시스템
◇ 법인, 지사사례와 동일한 허가제도 부재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아무제한 없이 설립. 운영

2. 회사설립 단계

가. 법인설립

	법인설립 시스템
◇ 우루과이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종류 있으나 통상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는 발기인 구성에 의한 □발기설립□과 주주의한 □모집설립□ 형태 ◇ □발기설립□은 행정절차 복잡으로 대부분 □모집설립□ 채택

1) 법인(이하 주식회사 기준) 설립위한 2대 기본 요소

□ 법인설립위한 최소 2인 필요(내외국인 불문)

- 형식상 2인을 구성요소로 하며 2인 이상도 가능

- 법인설립 위한 서류에 서명자격 보유

□ 최소 설립자본금 5만불

- 설립자본금은 미화 기준 5만불 내외(1999년 2월 환율적용)

- 자본금에대한 상한선은 없으며, 실제 투자자금이 아님.

2) 법인 설립절차

가) 제1단계 (준비단계) : 법인 설립 참가자 2명 및 자본금 구조 결정

- 법인 설립 참가자 : 최소 2인 이상

-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규모 : 미화5만불 내외(현지화로 계산하며 실제 투자자금은 아님.)

나) 제2단계(법인설립계약서 작성) : 법인설립자 2인 이상이 사법서사(Escribano) 통한 법인설립계약서 작성

- 통상적 계약행위로서 변호사 및 회계사 불필요

- 단순 법인설립 계약서로서 법인설립 참가자 날인

- 사법서사 수수료 : 미화300불 내외

다) 제3단계(최소 자본금 출자단계) : 법인 설립자는 자본금 1/2 출자. 실무적으로는 자본금 1/4인 미화12,500불

- 자본금 납부 은행 : 우루과이내 영업중인 은행(향후 주거래은행)

- 설립중인 회사 구좌(Cuenta Integracion De Capital) 활용 : 자본금이 입금되는 구좌는 통상구좌와 다른 별도 구좌

라) 제4단계(국가내부감사원 승인) : 국가내부감사원(Auditoria Interna De La Nacion)에 자본금 납부후 3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

·서류작성 사법서사 자격증 사본 1부

·자본금 입금 사본 1부

·승인신청 요청 노트

·법인설립계약서 사본

- 신청금 : 미화433불

마) 제5단계(법인등록세 납부) : 출자자본금의 1%로 통상 미화500불

- 납부처 :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 금액 : 자본금의 1%

바) 제6단계(상업등기소 제1차신고) : 단순신고로서 인지대금 미화50불

- 등기장소 :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

- 인지대 : 미화50불

사) 제7단계 (법인설립 신문개재) : 관보 및 일간지에 법인설립 사실 1회 개재

- 대상신문 : 관보 및 일간지

- 비용 : 약 250불 내외

아) 제8단계(상업등기소 등록) : 일간신문지 개재내용, 이사진 구성, 자산대장 등 서류를 가지고 등록

- 필요서류 : 신문개재 내용, 자산대장, 이사진 구성서류, 주주총회 의결서, 주주등록증 등

- 비용 : 미화150불

- 효과 : 등기후 주식발행, 출자금 회수 등 각종 조처 가능

자) 제9단계(회사 운영위한 기초준비) :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번호(RUC)수령, 종업원 사회보장은행 가입

- 국세청 : 납세번호(RUC) 부여

- 사회보장은행 : 사회안전망으로 가입 의무화

법인설립 일정 요약표

주 요 일 정																	비 고
												제1단계 : 최소요건 준비					설립참가자 2인 이상
												제2단계 : 법인 설립계약서 작성					사법서사 (수수료 미화300불)
					ㅇ		설립시작
1주일
												제3단계 : 최소 자본금 출자					통상 5만불 자본금 경우 1/4인 미화12,500불
							실질적 행정절차
												제4단계 : 국가내부감사원 인가신청					수수료 : 미화433불
		ㅔ										제5단계 : 법인등록세 납부					출자금의 1%
		3개월
												제6단계 : 상업등기소 신고					인지대 : 미화50불
												제7단계 : 관보 및 일간지 법인설립 개재					광고료 : 미화250불
												제8단계 : 상업등기소 등록					인지대 : 미화150불
							법인설립 완료					제8단계 : 회사운영위한 사전준비					국세청 납세번호 부여 사회보장은행 가입

나. 지사 설립

	지사설립 절차
◇ 법인설립 절차상 회사요건을 위한 단계 다음부터 시작 ◇ 지사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 5단계부터 시작 ◇ 지사설립절차시 외국법인의 정관, 등록서류, 지사 자본금 등 필요

다.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설립

	연락사무소설립 절차
◇ 우루과이는 LIASON OFFICE 설립에 관한 제한도 규정도 없음. ◇ 본질상 영업행위가 아니고, 우루과이는 외국인 투자 완전 자유국으로 외환자유국으로 연락사무소는 자유운영

※ 우루과이는 허가제도가 부재하며 회사설립신청서, 지사설치신고서,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는 없음. 다만, 법인 설립시에 필수 신고서로서 ①국세청 신고서 ②사회보장 신고서가 필요함.

8. 칠  레

칠  레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가단계

절 차	신청기관	제출서류	효 력	소요기간
투자허가신청	외국인투자위원회(Comites De Inversiones Extranjeras)	- 외국인투자신청서(소정양식) (Solicitud De Inversion Extranjera) - 신청자에 대한 위임장 - 법인정관 - 투자자 회사 개요 - 투자자의 최근 1년간 재무 제표 또는 연차보고서 * 위는 법인의 경우이고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신청서 (소정양식) 및 국적증명서만 제출
접수번호 부여	외국인투자 위원회		은행, 환전소등 공식 외환취급 기관(Mercado Cambiario Formal)을 통해 자금유입 가능
투자심사 및 허가	외국인투자 위원회
투자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 공증	외국인투자 위원회		계약서 내용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위원회 쌍방 합의 따라 수시 변경 가능	투자허가 신청부터 계약서 공증까지 소요기간 은 20일

가. 회사설립단계

절 차	신청기관	제출서류	효 력	소요기간
정관 작성		- 공개주식회사(SOCIEDAD ANONIMA ABIERTA)의 경우와 - 비공개주식회사(SOCIEDAD ANONIMA CERRADA)의 경우 양식 다름
정관 등록	상업등기소 (REGISTRO DE COMERCIO)	상기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정관		정관 작성일 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관보(DIARIO OFICIAL)게재				15일간 3회 게재
납세등록번호 (RUT)및 영업 허가 신청	세무서(Servicios De Impuestos Internos)	신청서(소정양식)
임시영업허가증 (Iniciacion De Actividad Provisorio) 발급	세무서		영업개시가능	납세등록번호 및 영업허가 신청일로부터 1∼2일
영수증(Boleta/ Factura) 인쇄 및 세무서 인증 신청	세무서	신청서(소정양식) 및 인쇄된 영수증
영수증 인증	세무서
정식영업허가증 (Iniciacion De Actividad Definitivo) 발급	세무서		정식영업개시, 영수증발급 가능	납세등록번호 및 영업허가 신청일로부터 정식영업허가 증 발급까지 15일 소요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가. 투자허가단계 : 상기 현지법인 허가단계와 동일

나. 설립단계

절 차	신청기관	제출서류	효 력	소요기간
서류 작성		본사법인설립증명서, 본사정관 및 내규, 지사장의 본사대리권 문서, 지사의 상호 및 주소, 설립목적, 자금조달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한후 공증을 받음
지사 등록	상업등기소 (REGISTRO DE COMERCIO)	상기 서류		공증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 등록
관보(DIARIO OFICIAL)게재				15일간 3회 게재

9. 콜롬비아

콜롬비아

1. 회사설립절차 개요

순서	절차명	소요기일	소요비용
1	정관의 작성	2∼7일	100,000 Peso 내외
2	정관의 공증	2일	자본금의 1∼2.9%
3	상공회의소 등록	1일	회사규모에 따라 14,000-43만 Peso
4	기업서류 등록	8일	서류건당 13,000 Peso
5	국세청 등록	1일	무료
6	당좌계좌 개설	1일	무료(자본금 1백만 Peso 이상예치)
7	외국인투자 등록	1일	무료

* 주 : U$1 = 1,550 Peso('99.2.25)

2. 주요 절차별 내역

가. 정관의 작성 및 공증

1) 정관기재 사항

□ 회사명 및 주소

* 상공회의소에 기업등록시 동일상호 등록이 불허되므로 사전에 상공회의소에 동일상호 등록여부 확인필요

□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명단

□ 회사 영업기간

□ 기업활동 분류코드

* 기업활동 분류코드는 책자로 만들어져 있음.

□ 자본금

□ 법적 대표자 성명 및 법적대표자 권한 및 활동

□ 주주간 자본금 지분율

□ 회계감사의 성명

* 정관의 작성은 전문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규모에 따라 소요기한 및 비용이 틀려지며, 일반적 소규모 기업의 경우 2일 정도 작성기간 소요되며, U$70 내외의 수수료를 징수함.

* 한편 공증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자본금의 1%∼2.9%의 공증료 및 부가세(16%)를 청구하며, 소요기일은 2일임.

2) 정관제출시 부대서류

□ 상기 정관은 공증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되어야 함.

□ 공증된 정관은 대표자 및 회계감사의 직무수락 확인서를 첨부 제출 되어야 함.

3) 지사설립의 경우 :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상기 □가□, □나□ 항의 절차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사를 설립하여 할 경우 □가□, □나□ 항 절차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외국 본사의 설립증빙 서류

□ 본사 소재국 관련기관의 기업존재 및 합법적 영업 확인서

□ 아울러 지사의 역할 및 사업범위, 지사명, 자본금, 법적대표자 등 내용을 □가□항의 정관상에 명시

* 첨부되는 서류들이 스페인어 이외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외무부에서 인정하는 번역사에 의해 번역된 스페인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

* 첨부되는 서류들이 외국에서 발급된 것일 경우 해당국 콜롬비아 영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나. 상공회의소에 기업등록

1) 회사 설립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등록 양식(Matricula Mercantil o Renovacion

Sociedades) 구입

* 양식 가격 : 2,000 Peso

2) 양식을 모두 기재하여 공증받은 회사정관 및 부대서류를 제출

* 양식상 오류, 수정이 있을 경우 접수가 거절됨.

3) 48시간 이내 기업등록이 완료되며, 업체에서는 기업등록 확인서(Certificados de Constitucion y Gerencia)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매 6개월마다 재발급받아야 함.

* 등록시 회사규모에 따라 14,000-430,000 Peso의 등록비 소요

* 확인서 발급비용 및 소요시간 : 2,000 Peso, 발급에 24시간 소요

다. 회사규정, 회계장부의 상공회의소 등록

1) 회사규정, 주주총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은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야 함.

2) 기업등록이 종료되면 회사원부 자료명, 자료별 페이지 수 등일 기재된 회사 대표자 명의의 등록요청 공문과 해당자료를 상공회의소에 제출함.

* 서류등록에 8 근무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서류 건별 13,000 Peso임.

라. 국세청 등록 및 납세번호 발급

1)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기업등록 확인서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국세청에 제시, 국세청 등록서류(Inscripcion Registro Unico Tributario-RUT) 양식을 입수함.

2) 동 양식을 기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바로 임시 납세번호를 부여하며, 3개월후 정식 납세번호(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 NIT)를 부여함.

* 국세청 등록서류 양식 및 납세번호 발급에 아무런 비용부담 없음.

마. 회사명의 당좌계좌 개설

1) 회사 편의에 따라 선택한 금융기관에 당좌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2) 은행 소정양식에 기재, 서명 후 상공회의소 기업등록확인서, 납세번호증서, 주주들 신분증 사본, 1백만 Peso 이상 예치금을 제출하면 당일 당좌계좌가 개설됨.

바.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 등록

1) 외국인투자가는 내국투자가와 달리 추후 자본금 및 이윤에 대한 국외 송금권한이 주어지며, 이러한 권리확보를 위해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함.

2) 외국인투자 신고기한은 투자금이 유입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3) 등록절차는 중앙은행 등록양식(Registro de Inversion Extranjera en Colombia)에 기재후 기업등록확인서 및 납세번호 증서를 첨부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됨.

* 동 서류제출로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양식 및 등록은 무료임.

* 내국기업의 경우 상기 □5□번까지 절차로 기업설립이 완료되며, 외국투자 기업의 경우 □6□번 절차를 거치면서 내국기업과 차별화됨.

10. 파나마

파나마

1. 투자허가

□ 외국인 투자를 특별히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일부업종의 경우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에 사전 인가를 득해야 함.

(예 : 은행업의 경우 은행감독기관에 사전 인가를 득해야 함.)

2. 해외투자 진출형태별 회사설립절차

구 분	현 지 법 인	지 사 / 연락사무소
회사설립 절차	□ 회사설립허가 - 법정대리인 선임 - 정관(Pacto Social)의 작성 - 주식의 발행 - 출자의 이행 - 정관의 공증 -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 Registro Publico) 발급 □ 영업허가(또는 등록) - 상공부 내국상업총괄국(La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서 영업허가(Licencia Comercial) 또는 영업등록(Registro Comercial) 획득	□ 회사설립허가 - 법정대리인 선임 - 본사 정관 사본(주한 파나마영사 확인)을 첨부한 문서(Escritura) 작성 -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 Registro Publico) 발급 □ 영업허가(또는 등록) - 상공부 내국상업총괄국(La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서 영업허가(Licencia Comercial) 또는 영업등록(Registro Comercial) 획득
회사설립 신청기관	상공부 상업등기총괄국(La Direccion General de Registro Publico)	상공부 상업등기총괄국(La Direccion General de Registro Publico)

구 분	현 지 법 인	지 사 / 연락사무소
영업허가 (등록)신청 기관	상공부 국내상업 총괄국 (La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상공부 국내상업 총괄국 (La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소요비용	□ 회사설립허가 - 법정대리인(변호사) 선임비 : US$ 800∼1,500 - 등기수수료 : US$ 50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 등기세 : US$ 150 □ 영업허가(또는 등록) - 법정대리인(변호사) 선임비 : US$ 400 - 700 - 허가증 발급료 : US$ 50 (등록증 발급료 : US$ 10)	□ 회사설립허가 - 법정대리인(변호사) 선임비 : US$ 600∼1,500 - 등기수수료 : US$ 50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 등기세 : US$ 150 □ 영업허가(또는 등록) - 법정대리인(변호사) 선임비 : US$ 400∼700 - 허가증 발급료 : US$ 50 (등록증 발급료 : US$ 10)
소요시간	□ 회사설립허가 : 약 1주일 □ 영업허가 : 약 3개월 - 영업허가서 발급은 신청후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임시허가증을 받아 영업활동 수행	□좌 동□

3. 현지법인 설립절차 (상세)

가. 설립절차

1)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대리인(변호사)를 선정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Pacto Social) 작성

- 기업설립은 변호사가 맡아하고 수임료는 US$ 800∼1,500임.

- 기업정관 작성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변호사에 제공해야 함.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회사명(이미 설립되어 있는 여타 기업명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회사의 목적

·설립자본금, 주식의 수, 1주당 금액

·셋 이상의 이사(Miembro de Junta Directiva) 이름 및 주소

·각 주주가 인수할 주식의 수

·회사의 주소

·기타 특별히 정한 사항

- 변호사가 수행하는 기업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회사명이 다른 기업들과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1일)

·회사 정관 작성(1시간)

·회사정관을 공증소에 공증(1일)

·공증된 회사정관을 사업등기소에 등록(4일)

·등기세 US$ 150을 재무성(Ministerio de Hacienda y Tesoro)에 납부(1일)

2) 법정대리인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에 등록 (변호사는 상업등기소에 □등록확인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제출함.)

3) 상업등기소는 관련서류 검토후 하자가 없는 경우 법인설립 허가와 함께 등록번호 및 등록확인서를 발급함. 통상적으로 4일정도가 소요되며 등기료는 아래표와 같음.

구 분	등 기 료
자본금 US$ 10,000 까지 자본금 US$ 10,000 ∼ 100,000 자본금 US$ 100,001 ∼ 1,000,000	- US$ 50 - US$ 50 + 만불을 초과하는 US$ 1,000당 US$ 0.75 추가 - US$ 117. 5 + 십만불을 초과하는 US$ 1,000당 US$ 0.50 추가

- 기업설립은 변호사가 맡아하고 수임료는 US$ 600∼1,500임.

- 기업정관 작성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변호사에 제공해야 함.

·회사명(이미 설립되어 있는 여타 기업명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회사의 목적

·설립자본금

·셋 이상의 이사(Miembro de Junta Directiva) 이름 및 주소

·회사의 주소

- 변호사가 수행하는 기업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회사명이 다른 기업들과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1일)

·회사 정관 작성(1시간)

·회사정관을 공증소에 공증(1일)

·공증된 회사정관을 사업등기소에 등록(4일)

·등기세 US$ 150을 재무성(Ministerio de Hacienda y Tesoro)에 납부(1일)

나. 영업허가증 취득

1) 개    요

□ 일단 회사를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후 콜론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영업허가증□을, 콜론자유무역지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자유무역지대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2) 일반 영업허가증

□ 상공부 국내상업총괄국에 영업허가서를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상업등기소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번호, 등록확인서, 주주명단서등과 함께 □법인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함.

통상적으로 영업허가서 발급은 신청후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서류제출 후 임시허가증을 발급받아 정식 영업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영업허가증은 아래 세가지 유형이 있음.

- A유형 영업허가 : 도매업, 사업 및 담보은행, 금융회사, 국제금융중개인, 보험 및 재보험회사, 국제수송회사, 상호금고, 공익회사, 하이테크 서비스회사 등에 필요

- B유형 영업허가 : 대리점, 용역회사, 바(BAR), 레스토랑, 약국, 부동산중개소, 주유소, 지역수송업 등을 포함하는 소매업에 필요하며 파나마 내국인에 한해 영업허가 부여(외국법인 영업활동 제한분야)

- 산업허가 : 제조 및 건설업에 필요

□ 다음의 활동은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등록만으로 영업활동 가능)

- 농목축업

- 피고용자가 5인 이내인 수공업

-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 투자자본이 US$ 10,000 이하인 기업

□ 영업허가증은 변호사를 통해 취득하며 수임료는 US$ 400∼700이 소요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변호사 위임증(Poder de Abogado)

- 회사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l Registro Publico)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허가증 발급수수료 (US$ 50)

3) 콜론자유무역지대 영업허가증

□ 콜론자유무역지대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 이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변호사 수임료는 US$ 600∼700선이며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주요첨부서류

- 회사등록 정관 사본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 세금 미체납 증명서

- 회사 등기부등본

- 거래은행 추천서

□ 소요경비

- 연간 영업허가료 : US$ 1,200

- 연간 영업허가번호(CLAVE) 사용료 : US$ 200

- 월간 쓰레기 수거료 : US$ 25

- 공증 및 인지세 : US$ 25.55

□ 취득소요기간 : 1∼3개월

4.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신고) 서식

□ 파나마에는 별도의 투자허가(신고)신청서, 지사설치신고서, 연락사무소설치 신고서, 회사설립신청서 양식이 없음. (변호사가 회사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설립신청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음.)

11. 페  루

페  루

1. 현지법인 진출

가. 투자 허가단계

□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정부기관 등록

- 페루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따라서 기업설립과 관련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다만 외국인으로서 체류문제 정도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사전준비 사항	□ 페루와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광 입국시에는 비자가 필요없음. □ 그러나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자국 주재 페루대사관을 통해 상용비자(Business Visa)를 획득하고 입국하여야 함. □ 상용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회사 설립업무를 추진할 수 없음. □ 외국인 신분증은 최소 U$10,000이상의 투자로 회사설립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음. □ 주한 페루대사관 연락처(상용비자 발급처)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42, 남한빌딩 6층 - 전화 : 793-5810 - 팩스 : 797-3736 - 휴일 : 토·일요일 - 비자신청 : 09:00∼12:00 - 비자발급 : 14:00∼17:00 - 소요시간 : 2∼3일 - 소요비용 : 24,300원	상용비자는 최대 90일기한이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사업자 등록신청 및 관련정부기관 에 등록(동시)	□ 신청기관 - SUNAT : National Supervisor & Administrator of the Tax - 회사 소재지에 따라 각 지역의 SUNAT 사무실에 신청하여야 함 - 참고(Lima및 Callao지역 SUNAT사무실) ·Av. Arenales 1785-1795, Lince, Lima ·Av. Primavera 1757, Santiago de Surco, Lima ·Esquina Jr. General Cordova y Coronel Camino Caaarrillo, Jesus Maria, Lima ·Av. Abancay 491, Banco de la Nacion, Lima ·Av. Saenz Pana 205, Banco del la Nacion, Callo □ 페루의 사업자 등록번호(RUC/Registro Unico del Contribuyente)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이며, 동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투자업종 에 따른 정부의 관련기관 등록도 동시에 완료됨.	- 동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환경, 보안, 국민건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의무사항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제출서류	□ 페루은행에 자본금 납입 확인 □ 공증받은 회사정관 정본 및 부본 □ 사업자 등록신청서 - SUNAT 소정양식(format no. 2119, 2054, 2046 종) - 상기 양식은 아래 주소의 SUNAT 사무실 에서 무료로 입수 ·주소 : Av. Bolivia y Daseo de la Republica cuadra 1, Plaza Sunat, Centro Civio, Lima. □ 회사 대표자의 신분증 □ 회사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원본 □ 현지에서 납부한 수도비, 임대료, 전화비, 전기료등 회사운영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 필수서식 - 별첨참조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소요비용	□ 공증료 - 자본금 규모 및 처리기일에 따라 산정 □ 등록비용 - 자본금의 0.3% - 신청서류 fomat no 2119, 2054, 2046은 SUNAT에서 무료 입수 가능 □ 기타 변호사 고용비용등의 비용이 예상됨.
□ 처리기일	□ SUNAT에서 요구하는 상기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 완료된 다음,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SUNAT 지역사무소에 서류제출하는 경우 즉시 RUC 획득가능 □ 다만 사전 제출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회사설립 단계

□ 회사가 소재하는 각 Municipality에 사업 면허 획득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각 Municipality (우리나라의 구청정도에 해당)의 사업면허 획득	□ 신청기관 : 회사가 소재하는 각 Municipality
□ 제출서류	□ RUC의 사본 □ 회사사무실 또는 건물의 소유증명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회사 정관사본	제출서류와 함께 구 청장(Mayor)에게 직 접 서한 형식작성 신청
□ 소요비용	□ 약 $85∼100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 처리기일	□ 약 20∼30일

2. 지사 설립 및 연락사무소 설치

가. 허가단계

□ 사업자 등록 신청

-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설치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사전준비 사항	□ 페루와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 므로 관광 입국시에는 비자가 필요없음. □ 그러나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자국 주재 페루대사관을 통해 상용비자(Business Visa)를 획득하고 입국하여야 함. □ 상용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회사 설립업무를 추진할 수 없음. □ 외국인 신분증은 최소 U$10,000이상의 투자 로 회사설립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음. □ 주한 페루대사관 연락처(상용비자 발급처)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42, 남한빌딩 6층 - 전화 : 793-5810 - 팩스 : 797-3736 - 휴일 : 토·일요일 - 비자신청 : 09:00∼12:00 - 비자발급 : 14:00∼17:00 - 소요시간 : 2∼3일 - 소요비용 : 24,300원	상용비자는 최대 90 일기한이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사업자 등록신청	□ 신청기관 - SUNAT : National Supervisor & Administrator of the Tax - 지사 소재지에 따라 각 지역의 SUNAT 사무실에 신청하여야 함. - 참고(Lima및 Callao지역 SUNAT사무실) ·Av. Arenales 1785-1795, Lince, Lima ·Av. Primavera 1757, Santiago de Surco, Lima ·Esquina Jr. General Cordova y ·Coronel Camino Caaarrillo, Jesus Maria, Lima ·Av. Abancay 491, Banco de la Nacion, Lima ·Av. Saenz Pana 205, Banco del la Nacion, Callo □ 페루의 사업자 등록번호(RUC/Registro Unico del Contribuyente)를 획득하기 위 한 절차
□ 제출서류	□ 공증된 모회사의 해외지시설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신청서 - SUNAT 소정양식(format no. 2119, 2054, 2046 종) - 상기 양식은 아래 주소의 SUNAT 사무 실에서 무료로 입수 .주소 : Av. Bolivia y Daseo de la Republica cuadra 1, Plaza Sunat, Centro Civio, Lima. □ 지사 대표자의 신분증 □ 지사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원본 □ 현지에서 납부한 수도비, 임대료, 전화비, 전기료등 지사운영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별첨 서식 참조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소요비용	□ 공증료 - 처리기일에 따라 산정 □ 기타 변호사 고용비용등의 비용이 예상됨.	신청서류 fomat no 2119, 2054, 2046은 SUNAT에서 무료 입수 가능
□ 처리기일	□ SUNAT에서 요구하는 상기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 완료된 다음, 지사가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SUNAT 지역사무소에 서류 제출하는 경우 즉시 RUC 획득가능 □ 다만 사전 제출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함.

나. 회사설립 단계

□ 회사가 소재하는 각 Municipality에 사업 면허 획득

구 분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비 고
□ 각 Municipality (우리나라의 구청정도에 해당)의 사업면허 획득	□ 신청기관 : 지사가 소재하는 각 Municipality
□ 제출서류	□ RUC의 사본 □ 지사사무실 또는 건물의 소유증명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서류와 함께 구 청장(Mayor)에게 직 접 서한 형식작성 신청
□ 소요비용	□ 약 $500∼600
□ 처리기일	□ 약 20∼30일

Ⅴ. 동  구

1. 러시아	125

2. 루마니아	131

3. 슬로베니아	142

4. 우즈베키스탄	153

5. 우크라이나	160

6. 크로아티아	169

7. 폴란드	175

8. 헝가리	181

1. 러시아

러시아

동  구

1. 현지법인 설립

가. 법인 형태 (Legal Entity)

외국인은 러시아에서 러시아인과 합작 또는 단독으로 주식회사(Closed and Open Joint-stock), 유한 회사(Limited-liability) 및 기타 형태로의 법인설립이 가능함.

나. 등록기관

1) 설립 자본금(Charter Capital) 이 100 백만 루블 이상인 경우

: 국가 등록위원회(State Registration Chamber -러시아연방 Ministry of Justice 산하의 등록기관)

* 100 백만 루블은 □99.2.26현재 환율 1 US$ : 23 루블을 적용,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US$4,388 천불임.

2) 설립 자본금이 100 백만 루블 미만인 경우

: 각 지방정부의 등록 전담기관

예)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경우 등록기관은 Moscow Registration

Chamber 임.

* 러시아는 89개의 지방정부 (21개의 자치 공화국, 1개의 자치주, 10개의 자치구, 49개의 주 및 2개의 특별시, 6개의 변강)로 나뉘어져 있음.

* 각 지방정부에서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법인은 State Registration Chamber (Ministry of Justice산하)에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State Register에 등재되어야 함.

다. 설립절차

설립자본금 100만 루블 미만의 경우, 러시아 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 투자법인(Joint Stock Company 설립시)

* 하기 설립절차 도면중 (    )은 관련기관임.

법인설립 신청서류 준비

□

법인설립신청  (지방정부 등록전담기관)

□

임시등록증 교부 - 신청후 3일이내 교부

(지방정부 등록전담기관)

□

법인 등록코드 신청, 교부(러시아 통계위원회)

은행구좌 개설 (러시아 일반상업은행)

조세당국에 등록 (관련 지방세무당국)

법인 공식 직인 등록 (지방정부 등록전담기관)

외국환 취급등록 - 납입자본금이 외국환인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 지방사무소)

자본금 납부 - 50% 이상

□

정식 등록증 신청, 교부 (지방정부 등록전담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 명부 등재신청, 등재

(Strate Registeration Chamber-Ministry of Justice산하기관)

라.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러시아 외국기업 합작의 경우)

- 법인설립 신청서

- 설립법인 개요

- 러시아내 공증사무소(Notary)가 공증한 설립법인정관 사본

- 외국투자가의 자국내 법적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자국내 사업자 등록증 등)*

- 외국 투자가의 신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국 거래은행의 서류(외국인 투자가의 신용상태에 대한 거래은행의 소개서 등) *

- 공증 사무소가 공증한 러시아측 합작 투자가의 회사 정관 사본

- 공증 사무소가 공증한 러시아측 합작 투자가의 투자 결정서

- 법인설립 신청인에 대한 외국 투자가의 위임장 *

- 등록비 납부 영수증

- 지방정부의 승인서(원본 또는 지방 정부, 공증사무소가 공증한 사본)

-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방사무소가 발급한 외국투자가의 자본금 납입 확인증(납입 자본금이 외국환인 경우)

- 환경, 위생당국의 의견서(필요시)

- 설립법인명 검사 확인서(동일명으로 등록된 법인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참고사항

외국인 투자가가 개인인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여권사본이 필요

□*□ 표시가 된 서류는 외국투자가 본국의 러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서류이어야 하며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함.

1961년 □Hague Convention" 가입국가는 러시아 영사관에 의한 공증 대신 □Apostile"로 대체가능

상기 서류중 등록비 납부 영수증이후의 서류는 법인설립과정중 러시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이고 이전서류는 법인설립 신청전 준비하여야 함.

마. 소요비용 : 등록비 334루블 (약 US$15)

2. 지사 설립 (Branch)

가. 등록기관 및 법인 설립절차

각 지방정부의 행정관청

예) 모스크바는 Moscow Registration Chamber

* 러시아에서의 지사 등록기관, 설립절차는 법인의 경우와 유사한 바, 상기 법인등록기관, 설립절차 참고바람.

나. 지사설립시 필요서류

- 지사설립 신청서

- 설립법인 개요

- 자국내 법인의 정관 사본 *

- 공증사무소가 공증한 지사 내부 규정 원본과 사본 *

- 공증사무소가 공증한 지사설립 결정서 *

- 외국투자가의 법적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기타 증빙서) *

- 외국 투자가의 신용을 나타내는 자국내 거래은행이 발급한 서류(외국인 투자가의 신용상태에 대한 거래은행의 소개서 등) *

- 위임장(지사설립을 대리인이 추진시) *

- 등록비 납부 영수증

- 환경, 위생당국의 의견서(필요시)

- 지방정부의 승인서(지사운영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수요가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표시가 된 서류는 외국투자가 본국의 러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서류이어야 하며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함.

1961년 □Hague Convention" 가입국가는 러시아 영사관에 의한 공증 대신 □Apostile"로 대체가능

상기 서류중 등록비 납부 영수증이후의 서류는 법인설립과정중 러시아의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이고 이전서류는 법인설립신청전 준비하여야 함.

다. 소요비용 : 등록비 200루블 (약 US$8)

3.  연락 사무소 설치 (Representative)

가. 연락 사무소에 대한 혜택

러시아 법규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연락 사무소는 러시아내에서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법인의 지위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짐.

- 비 거주자 루블화 구좌의 개설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외환의 매각

- 연락 사무소 명의의 자동차 등록

-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지원

- 잠정수입 자동차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면세혜택

나. 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1)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 (Accrediation)

러시아에 연락 사무소 개설을 위하여는 관련 정부기관 또는 법무성 산하의 국가등록위원회 (State Registration Chamber)에 지사설립 승인신청서를 제출, 공식적으로 지사설립 승인(Accrediation)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은 설립대상 연락사무소의 활동분야에 따라 다름.

예) Ministry of Trade, Central Bank of Russi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Transport 등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득한 즉시 러시아 외국인 연락 사무소 명부(Combined Strate Register)에 동록하여야 함. 법무성 산하의 국가등록위원회에서 지사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불요

2) 연락사무소 설치 승인신청서류

- 연락 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

* 자국 본사의 레터용지에 대표자의 서명과 공식 회사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연락 사무소 개요

- 자국에 등록된 법인 정관 *

- 자국의 사업자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of excerpts from the Commercial Register-Bank Registeror banking license)

- 자국 본사의 러시아내 연락 사무소 설치 결정서 *

- 연락 사무소 관련 규정(본사에 대한 연락사무소의 의무, 권한 및 연락사무소 관련 내부규정) *

- 본사의 신용(재정상태)에관한 거래은행의 소개서

- 2개사 이상의 러시아 거래업체 소개서

- 본사의 연락 사무소 개설(승인신청)업무 위임장

* 참고사항

□*□ 표시가 된 서류는 외국투자가 본국의 러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서류이어야 하며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함.

1961년의 □Hague Convention" 가입국가는 러시아 영사관에 의한 공증 대신 □Apostile"로 대체가능

다. 승인기간 : 승인신청서 제출후 21일 업무일 이내. 필요시 7일로 단축 가능

연락사무소 설치승인은 2년으로 제한되며 2년이 지난후 연장신청하여야 함.

라. 승인비용(Accrediation Fee) : - 신규설립시 : US$2,050

- 연장시 : US$1,450

※ 참고사항

러시아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허가제도가 없고 법인설립과 지사설립시의 등록절차는 유사함.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설치 기간은 각종 인허가 발급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됨.

2. 루마니아

루마니아

1. 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

□ 설립절차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개인사업자가 루마니아에 회사를 설립코자 할 때는 여권, 경찰 기록(범죄경력 조회) 및 납세완납 증명서

□ 지사와 현지법인은 동일한 심사절차가 적용되며, 양식도 동일함.

<설립절차>: 약 30일 소요

① 현지법인, 또는  설립신청서 입수: 루마니아 상공회의소나 동 BASC 접촉

- BASC : 루마니아 상공회의소가 회사설립지원 서비스를 위해 설립  → 회사설립과정을 위한 서류작업과 법적자문등 컨설팅을 제공

- BASC : Assistance Bureau for Setting up Commercial Societies

·주 소 : B-dul Expozitiei Nr.4, Casuta Dragoman, RomExpo Area, Bucharest, Romania

·Tel/Fax : (401)223-0111

·담당자 : Mrs. Luiza Grigorescu, Bureau Coordinator and legal adviser

* BASC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전과정을 지원, 서비스하는데 상기서류 보완 타이핑, 공증사무소 소개, 제출서류 폴더화등이 48시간내에 이루어짐.

* BASC의 일괄지원 서비스수수료 : 600,000∼700,000레이(약 50∼60불)

- 신청서(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or Registration) 주요 기재 사항

·신청자 주소, 연락처, 여권번호 등

·설립회사/지사 주소,

·지정 연락처

·신청날짜, 서명

- 신청서내 유첨자료 준비(한국등에서 준비서류)

② 기타 준비서류:  원본 및 루마니아어 번역공증사본

- 본사관할 상공회의소가 증명한 본사의 법적실체, 활동목적(영업행태) 자본금 등이 표시된 문서

- 주거래 은행의 재정보증서(재정안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본사소재지, 영업형태, 조직형태, 운영, 법적지위등이 표시된 각서 및 정관, 현지법인 설립계약서등

- 현지법인, 지사설립을 허가한 본사 이사진(또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기구)의 결정사항을 나타내는  문서

-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최소자본금 2백만레이, 약 200불 상당)루마니아은행 예치 증명서류

* 공증료는 250,000∼300,000레이(약 20∼25불 정도) 소요

③ 현지법인, 지사 설립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처 :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상업등기소 Register of Commerce Office

- 수수료 : 150,000레이(약 13불)

④ 현지법인, 지사 설립허가 취득(신고수리, 인증) 또는 기각 : 서류제출후 10일이내

- 심사관 Mandatary Judge(법무부에서 상의내 상업등기소에 파견근무)

- 신고서류 심사결과 이를 기각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⑤ 관할 상업등기소 등록

- 등기부에 the trade register 등재된 날부터 법인으로써효력이 발생

- 등기부등재는  mandatory judge가 최종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짐.

- 수수료 : 최대 1,700,000(약 150불)

·수수료는 회사정관, 회사계약서에서 표시된 활동법위에 따라 다르며, mandatory judge 허락범위에 따라 다름.

·활동범위는 CANE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in the National Economy)의 카테고리에 의하며 각 CANE 별로로 소정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음.

·만약 현지법인이 여러 활동범위를(예 : 수출입, 운송, 관광 등)를 정관에 정할 경우 수수료가 가산

⑥ 관보 게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절차

- the mandatory judge 결정은 신청인 부담으로 자동적으로 the Official Gazette of Romania, 현지법인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무소로 송부되며, 관보에 게제됨.

- 이에 따라 납세주체로 관리되며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음.

- 수수료 : Official Gazette : ROL 3∼500,000(USD 25∼45)

* 게재 정보길이에 따라 다름.

- 세무서 사업자등록명부에 등재기한 : 15일(근무일기준)

⑦ 사업개시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후 15일 이내

<참고사항>

□ 현지법인, 지사설립시 총 소요기간 : 약 30일 소요 → documents drawing + notary + mandatory judge + trade register = 15 days, + financial administration = 30 days.

□ 총 소요비용

- 수수료(인지세포함)

·BASC + notary + judge +publicity + trade register = 최대 USD 250∼280

·Social Capital: 상업은행에 납부, 200만 레이(약  US$ 170) → 회사 설립 실제비용이 아니지만 세무서의 사업자명부에 등재될때 까지 약 1달동안 은행에 보관됨.

- 번역비 : US $ 4∼6/페이지당

□ 주요 국제번역 회사(예시)

- BASC나 공증사무실에 회사 정관이나 투자계약서 공증 등을 하면서 믿을만한 번역사를 소개해주라고 요청하면 됨.

- Olympia Translations International SRL

·주 소 : Splaiul Independentei nr. 2l, sector 3, Bucharest

·Tel / Fax : (401)312-4071

- ABC Traduction SRL

·주 소 : Anghel Saligny nr.8, third floor, sector 5, Bucharest

·Tel : (401)312-5635

·Fax : (401)312-6634

* 단지, 2개의 번역회사 사례만 든 것이고 이밖에도 많은 번역사들이 부카레스트에 있음.

2.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① 대표사무소 설립신청서 입수 :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또는 루마니아 통상산업부 대외무역국

- 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본사주소, 루마니아연락사무소 활동목적(본사의 활동범위와 부합되어야 함.)

· 대표사무소 주재활동기간

· 대표사무소에서 고용계획인 루마니아직원 총인원수 및 역할

· 대표사무소에서 고용할 외국직원의 이름, 본국내 주소, 역할

· 신청날짜, 본사직인

- 신청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음.

- 신청서내 유첨자료 준비(한국에서 준비서류)

▣ 증빙서류 번역 및 기타 법적자문: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도움 요청 →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CCI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Romania)

- 전화 : 40-1-322-9516, 18   담당자 : Mrs. Iepure Dana

- Fax : 40-1-322-9542, 9502

② 한국에서 준비서류 : 원본 및 루마니아어 번역공증사본

- 본사관할 상공회의소가 증명한 본사의 법적실체, 활동목적(영업행태) 자본금 등이 표시된 문서

- Trade Register 발행 본사 사업자등록증

- 주거래 은행의 재정보증서(재정안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본사 영업형태, 조직형태, 운영, 법적지위등이 표시된 각서 및 정관

-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본사 이사진(또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기구)의 결정사항을 나타내는 문서

- 지명된 본사 대리인(대표사무소 대표)임을 본사가 증명하는 위임장

③ 대표사무소 설립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처 : 루마니아 통상산업부 등록심사과, Ministry of Industry & Trade,

Department for License  & Currency Policies

- 수수료 : 최고 $ 1,300

④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취득(신고수리, 인증) 또는 기각 : 서류제출후 30일이내

- 루마니아 통상산업부 등록심사과, Ministry of Industry & Trade, Department for License & Currency Policies

- 신고서류 심사결과 이를 기각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⑤ 대표사무소 소재지 관할 상공회의소 및 세무서에등록 : 설립허가 취득후 15일이내

3. 주요 진출형태별 법적요건 및 특기사항

가. 현지법인

□ 주식회사 : Joint stock company(societate pe actiuni, SA)

□ 주주는 5명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주주수는 제한이 없음.

□ 최소 법정자본금은 2,500만 레이이며 회사설립시 납입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하며100% 현물출자 가능), 나머지 70%는 회사 설립후 12개월이내에 납입해야함.

□ 자본금은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할되며, 회사채는 debt-equity 비율의 75% 까지 발행할 수 있음.

□ 외국투자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어 외국계 주식회사수가 증가하고 있음.

□ 설립자본금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 유한책임회사 : Limited liability company(societate cu raspundere limitate, SRL)

□ 제한된 수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함.

□ 자본금은 최소한 2백만레이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출자는 현금이 아닌 현물형태도 가능하나 일정비율의 현금출자를 해야함.

□ 유한회사의 주는 사내주주간은 자유로이 매매되나 외부로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75%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들의 사전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함.

- 주식매매는 상업등기소에 등재되어야함.

□ 가장 인기가 있는 회사형태로 대다수의 루마니아 기업들(외국인 회사 포함)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음.

나. 해외지사 : Branches

□ 루마니에 등록된 회사형태로 모기업을 위한 영업활동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별도의 법실체(legal entity)가 될 수 없음.

□ 지사는 모기업의 루마니아 사업장을 대표하며 회사와 유사하게 세법의 적용을 받음.

□ 지사는 모기업 이사회에서 임명된 지사장(General Manager)이 제3자와 의 관계에서 지사를 대표해야 하며 지사장은 외국인도 무방

□ 지사에 대한 관련 법규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투자형태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지사관련 세부사항

- 국제관례에 의하면 국외인이 설립한 법인도 법인이 속한 지역의 법에 따르나 지사는 본사가 속해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행동함.

- 그러므로, 지사는  법적으로 개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고용 채권자에 대한 부채 청산 등은 본사에서 지사를 대신해서 실시해야 함.

다. 대표사무소

□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하는데 이상적인 형태이므로, 루마니아에 회사설립을 위한 사전 1단계 조치로 주로 설립됨.

□ 대표 사무소는 지사는 법적으로 개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계약의 당사자는 될 수 없으나, 본사를 대리할 수는 있음.

□ 활동범위는 루마니아에서의 모기업활동을 위한 마케팅, 보조 및 지원서비스로 국한됨.

□ 따라서 대표사무소는 루마니아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범위의 활동범위를 준수해야하므로 루마니아에서 영구사업장을 운영할 목적이라면 부적합한 형태임.

□ 대표사무소에는 연간 1,800∼23,000불 사이의 법인세가 부과됨.

3.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법적 환경

□ 루마니아당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만연, 법규의 불투명성과 자의적인 해석, 잦은 변경 및 상치등으로 외국투자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 루마니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내외국기업을 막론하고 해당관청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1997년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부긴급명령은 투자인센티브에서 내외국인동등대우를 부여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국방, 안보관련분야, 국가 이익보호상 독점을 인정한 분야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추가 필요함.

루마니아 외국인투자관련 핵심사항

▒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동등대우 제공

▒ 국방, 국가안보관련분야는 정부의 사전추가 허가가 필요

▒ 외국기업의 루마니아기업 매입, 합작투자를 통한 지분참여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루마니아등록기업의 100% 소유권 획득도 가능

* 단, 국방, 국가안보상 국영기업이 독점하는 분야 진출은 정부의 별도 사전 허가가 있어야함.

▒ 루마니아거주 또는 비거주법인은 루마니아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허용함.

▒ 투자세부 인센티브 : 직접투자 촉진에 관한 Emergency Ordiance(No.92/1997.12.30 침조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가속상각 허용등

▒ 투자 과실송금 보장

- 외국투자가측의 외화수익지분 및 자국내 판매로 얻은 현지화 이윤은 물론 경화 이윤도 정당한 절차후 반출가능

·국가에 부담하는 채무를 선지불한 후 과실 송금이 가능

- 투자 및 사업 철수를 할 경우 자본금 송금이 가능

▒ 투자보장 및 투자가 권리

- 외국투자기업은 국유화, 몰수, 강제수용, 또는 이와 유사수단이나 법적 효력에 의한 소유권을 박탁할 수 없음.

* 단, 공익에 해를 끼칠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는 국가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

- 루마니아는 독일, 미국, 이태리, 화란, 한국, 일본, 중국, 태국등 70개국과 쌍무간 투자보장협정, 국제투자보장기구인 MIGA(Multilaterally Investment Guarantee Agency)회원국임. 그러나 루마니아정부는 경화로의 태환상의 어려움(inconvertibility)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루마니아비거주자인 자연인이나 법인의 국채를 포함한 증권, 채권매입과 같은 포트폴리오투자는 Urgency Ordinance No 31/1997(외국인 투자관련 긴급행정명령)에서 정하고 있음.

직접투자 촉진에 관한 긴급명령 92호

Emergency Ordiance(No.92/1997.12.30)

□ 취지 : 내외국인 투자자 등등대우

□ 주요 인센티브

- 현물출자 유, 무형자산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가동을 위한 시설기자재도입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 신규투자시 조세상의 특혜조치로서 아래 2가지 옵션중 투자자에 유리한 1가지

옵션만 선택

· 감가상각기간 단축가능 및 감가상각비용 세액공제

· 기계 및 장비구입액의 최대 20% 까지 구입당해년도 법인소득세에서 공제가능

(차액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익년도 이월가능)

- 광고 및 홍보비용은 전액 세액공제허용

- 당해연도 영업손실액은 향후 5년범위내에서 법인세 공제

* 상기 인센티브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1999년 1년 동안 잠정정지키로 결정됨에 따라 외투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4. 외국기업 현지영업 관련법 및 투자진출 특기사항

가. 현지영업 관련법

□ 외국기업을 포함한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주요 법을 보면, 상법은 비지니스활동에 대한 기본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회사법으로는 Company Law 1990(97년 재수정), 상업등기법이 있음.

- 상법  Commercial Code

- 회사법  Company Law

- 외국인직접투자관련 긴급명령  Direct Investment Ordinance

- 은행법  Law on Banking Activities

- 민영화법  Commercial Companies Privatization Law

- 상업등기법  Commercial Register Law

나. 투자진출 특기사항

□ 루마니아 회사법은 루마니아내 기업형태로 총 9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투자가는 가족조합 Family association이나 개인단독기업 Sole proprietorship 형태로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파트너쉽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움

- 외국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지법인형태로는 주식회사 S.A., 유한 책임회사 SRL로서 외국계기업 설립건수의 약 95%를 차지함.

- 이밖에도 초기 비지니스형태로 지사, 연락사무소도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표사무소는 본격적인 기업설립의 전단계 형태로 이용됨.

□ 루마니아 회사법이 규정한 기업형태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societate cu raspundere limitate, SRL)

-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societate pe actiuni, SA)

-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societate in nume colectiv, SNC)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societate in comandita simpla)

- 유한책임조합, Limited partnership on shares(societate in comandita pe actiuni)

- Silent partnership(asociatie in participatie-법적 실체가 아님.)

- 개인단독기업 Sole proprietorship

- 가족조합 Family association

- 외국기업 지사 Branch of a foreign company

□ 이들 기업과 관련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음.

- 회사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 2,500만 레이,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 200만 레이임.

* US $ 1 = 약 12,500레이, 현재 외환위기 및 경제난으로 레이화의 연평균 절하율이 두자리수 이상으로 급격히 절하추세임.

- 주식회사의 주주 수는 최소 5명이고, 최대주주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수는 최대 50명임.

- 주주 및 이사의 명단은 공개할 필요가 없음.

- 재무제표를 매년 공표 하여야 함.

□ 회사의 구조 및 내부조직은 참여자들 간의 계약서와 정관에 의해 관리, 운영됨.

계약서는 사업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사업기간

- 출자금 및 주식출자방법,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이전방법

- 발행주식의 수와 발행가

-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및  조직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포괄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총회절차, 투표권행사, 관리구조

- 이사회의 결의방식, 이사의 권한과 책임, 중재인 임명

□ 기 타 : 개인기업

- 1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기업체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에 의해 파생된 모든 이윤이 개인에게 귀속됨.

-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채의 변제시에는 개인의 재산도 포괄적으로 집행됨. 개인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려면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er에 등록해야됨.

3.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현재 EU준회국이며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2002년까지 각종 제도 및 법률을 EU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  현지 투자진출, 지사, 연락서무소 등 외국인 진출시 장애요인이었던 각종 법률 및 제도도 금년중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슬로베니아 투자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1. 현지법인 진출형태

가. 법정 기업형태 : 대륙법 체계인 회사법(COMPNAY ACT)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정 기업형태를 구분함.

1) 합자회사(Partnership)

-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일반합자회사(General Partnership)

- 익명조합(Silent Partnership)

2) 회 사(Coporate)

- 주식회사(Joint-Stock Compnay, 현지어 : d.d.)

-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y, 현지어 : d.o.o.)

- Limited Partnership By Shares

* 참고사항 : 외국인 투자자에 가장 적합하며 선호되는 외국투자회사 선호 기업형태는 유한회사임.

* 형태별 기업개요

나. 투자 제한 및 허가 업종

- 외국인 투자 불허업종인 군수산업, 철도 및 항공운송산업, 통신산업, 보험 및 출판 및 매스미디어산업을 제외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 허용

- 그러나 금년내로 투자 제한 업종인 철도 및 항공운송산업, 통신산업, 보험 및 출판 및 매스미디어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음(군수산업만 투자제한 업종으로 남게 됨)

다.  투자절차

1) 투자절차 개요

- 따라서 투자제한 업종이외에 투자하는 기업은 정관 및 별첨 투자 및 회사설립 신청서(필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부여받으면 투자 신청 및 설립 절차가 완료되는 일원화된 신고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외국자본 지분 참여 혹은 외국인 100% 투자 업체는 법정 기업형태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내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주식회사(Joint-Stock Compnay, 현지어 : d.d.) 설립 자본금은 최소 3백만 SIT(약 US$ 18천)이상이여야 하며,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y, 현지어 : d.o.o)는 1.5백만 SIT(약 US$ 9천)이상이어야 함.

* 이사회의 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는 동 이사는 슬로베니아 국적자여야 함.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과반수 혹은 그이상이 슬로베니아 국적자여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슬로베니아 국적자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도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동 슬로베니아 국적인(대표)이사 선임 규제사항은 외국인 투자유치 장애요인으로서 금년중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금 투자시는 공인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 입금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유·무형자산 투자시는 관련 증명서류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단순계약에 의한 합작투자의 경우는 동 계약서와 함께 합작 신청서를 대외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Relations and Development)에 제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경제부의 심사기간은 30일로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지분으로 수입하는 생산설비 혹은 유형자산의 수입시 경제부의 사전승인을 득할 경우 관세가 면제됨.

* 한편 현재 민영화를 추진중인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참여는 사전에 민영화청(Agency for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the Republic of Slovenia)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법원등록을 마친 투자 법인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함)

- 외국인 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규제 및 제한없이 가능함.

- 영업허가는 해당기업소재 지방행정 단위에서 발급하며 동지방행정 단위는 해당기업이 법원에 신청한 영업활동 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

2) 회사설립 단계(절차)

- 발기인의 구성 : 5명이상의 발기인 필요

- 유사상호의 검토

- 발기인 총회

- 회사정관 작성

* 주식회사(Joint-Stock Compnay, 현지어 : d.d.) 정관 기재사항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

·영업목적

·설립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액, 발행할 주식의 종류, 각 주식종류별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주식 소유자 및 등록 주식수

·운영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

·회사공시의 형태 및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회사의 존속기간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항

*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y, 현지어 : d.o.o.) 정관기재사항

·전체 주주의 성명 및 주소지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영업활동

·설립자본금 및 현물출자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현물출자 및 회사의부채에 대한 주주의 책임

- 법원등기신청 서류 작성

- 정관 및 법원등록서류 공증 : 류블리아나에는 약 10개 공증사무소가 있으며 인구 5,000명이상되는 슬로베니아 주요 지방 소도시에도 공증사무소가 산재해 있음 류블리아나 주요 공증사무소로는 다음과 같음.

Notarska pisarna

담당 : Mr. Miro KOSAK

주소 : Trg Republike 3, 1000 Ljubljana

Tel : (386 - 61) 125 74 72      Fax : (386 - 61) 125 74 82

Notarska pisarna

담당 : Mr. Andrej SKRK

주소 : Dunajska cesta 56, 1000 Ljubljana

Tel : (386 - 61) 136 12 42      Fax : (386 - 61) 136 11 35

Notarska pisarna

담당 : Mrs. Dusica BERDEN

주소 : Gosposvetska cesta 5, 1000 Ljubljana

Tel : (386 - 61) 133 72 78      Fax : (386 - 61) 133 72 78

- 슬로베니아 시중 은행에 잠정 은행계좌 개설 및 입금 : 슬로베니아에는 26개 시중 은행이 있으며 최대 시중은행은 Nova Ljubljanska Banka이며 다음이 SKB Banka 임.

Nova Ljubljanska Banka d.d.

주소 : Trg republike 2, 1000 Ljubljana

Tel : (386-61) 125-0155

Fax : (386-61) 222-422, 222-500

E-mail inf0@n-lb.si

http://www.n-lb.si

SKB Banka d.d.

주소 : Ajdovscina 4, 1000 Ljubljana

Tel : (386-61) 133-2132, 171-5100

Fax : (386-61) 314-549

http://www.skb.si

* 은행계좌는 외국에서 송금이 가능한 비거주자(Non-Resident)계정으로 외화(US$, DEM 등)계좌 및 현지화계좌로 개설함.

- 법원에 정관 및 등기 신청서 제출 : 법원등기신청서는 정관채택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Okrozno sodisce v Ljubljani Sodni register

주소 : Tavcarjeva 9, 1000 Ljubljana

- 통계청에 회사 ID 신청 : 법원 등록후 발급되는 법원 등록 확인서와 함께 통계청에 회사 ID번호 신청서 제출 및 회사 ID확인서 획득

Statisticni zavod Republike Slovenije

주소 : Parmova 33, 1000 Ljubljana

- 회사 고무인(스템프) 제작

- 영구 현지화은행계좌 개설 : 슬로베니아 지불청(Agency of the Republic of Slovenia  for Payment)에 법원 등록확인서, 통계청 발급 회사 ID확인서, 회사내 금융거래  인가자 리스트를 제출, 영구 현지화 은행 계좌 개설

Agencija Republike Slovenije za placilni promet(Agency of the Republic of Slovenia for Payment)

주소 : Trzaska 16, 1000 Ljubljana

* 슬로베니아 금융제도 개혁이 진행중에 있어 동 구조개혁이 완료되면 상기 슬로베니아 지불청이 폐지되고 지불청을 통한 영구 현지화 은행 계좌 의무가 없어져 직접 시중 은행을 통해 영구 현지화 구좌 개설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금융 거래가 가능함.

- 잠정계좌에 입금된 자본금을 영구 현지화 은행계좌로 이체

- 회사 정상영업 개시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형태

가. 슬로베니아 상사법[Slovene Law on Commercial Companies(Official Gazette 30/93)]에는 지사(Branch)설립에 대한 별도 관련 조항이 없음.

- 따라서 슬로베니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사일 경우에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야 됨.

- 설립년수가 2년이상된 모기업이 슬로베니아내 1개 이상의 대표사무소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모기업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고 모기업이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슬로베니아 상사법[Slovene Law on Commercial Companies(Official Gazette 30/93)]은 대표사무소 혹은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됨.

나. 설립 절차

1)  법원 등록신청 서류 작성 및 공증

- 대표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법원 등록시 대표자(혹은 대리인)은 슬로베니아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그러나 EU가입을 앞두고 슬로베니아인 대표 선임 관련법규가 금년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EU와 동일한 규정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임.

2) 첨부서류 준비 및 번역 공증

- 모기업의 국내법원 등기부등본(회사 설립년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모기업의 대표사무소 혹은 연락사무소 설치 의사회 의결내용

- 모기업 회사설립개요 및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는 모국어(혹은 영어) 원본이외에도 공증을 받은 슬로베니아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법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 통계청에 회사 ID 신청 : 법원 등록후 발급되는 법원 등록 확인서와 함께 통계청에 회사 ID번호 신청서 제출 및 회사 ID확인서 획득

- 회사 고무인(스템프) 제작

- 현지화 은행 계좌 개설

- 회사 정상영업 개시

3. 해외투자 진출 서식

- 서식 내용 : 현지 투자진출, 지사 및 연락 사무소 설치시 법원에 제출하는 투자법인, 지사 및 연락서무소 설립 등록 신청 서식으로 필수 서식의 전부임.

* 법원 등록 신청으로 투자, 지사(연락사무소)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상기 서식외 투자 허가(신고) 신청서는 없음.

- 법원 등록 신청 필수 서식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형태 개요

1. 주식회사(Joint-Stock Compnay, 현지어 : d.d.)

가. 회사의 정의 : 주주가 5명이상 회사(법인, 자연인, 외국인, 내국인 불문)

나. 자본금

- 최저자본금 : 3백만 SIT

- 납입요건 : 회사 등기전에 25%이상의 주식이 납입되어야 하며, 납입금의 3분의1은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함.

- 현물 출자는 회사 등기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현물 출자 자산의 가치가 1천만SIT를 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산평가를 받아야 함.

다. 주 식

- 주식의 최저 액면가 : 1,000SIT

- 최저액면가 이상의 주식믈 발행할 경우에는 매 2,000SIT 단위로 가산되어야 함.

- 주식의 정상가(Nominal Value)가 전액 납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음.

- 우선주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지 못함.

-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음.

라. 정관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

- 영업목적

- 설립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액, 발행할 주식의 종류, 각 주식종류별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식 소유자 및 등록 주식수

- 운영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

- 회사공시의 형태 및 방법

-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 회사의 존속기간

-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항

마. 운영이사회(Management Board)

- 이사회는 1명이상이어야 함.(단, 회사내 감독위원회를 두어야 할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함.)

- 이사가 1명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은 슬로베니아 국적자이어야 함.

- 이사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 이사의 다수는 슬로베니아 국적자이어야 함.

- 이사회 구성의 다수가 슬로베니아 국적자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은 외국인이 될 수 있음.

-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5년마다 선임되어야 하면 연임이 가능함.

- 회사의 이익금을 이사에게 배분할 수 있음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음.

- 종업원이 500명이상인 경우 노동자 대표를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바.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

- 설립자본금이 3억SIT를 초과하거나, 종업원수가 500명을 초과하거나 또는 등록주주수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또는 류블리아나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의무적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며 최소한함.

- 운영이사회 구성원은 동시에 감독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선임될 수 있음.

- 감독위원회는 운영이사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승인함.

사.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운영이사회, 감독위원회 및 5%이상 의결권있는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됨.

-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하나, 정관의 변경시에는 75%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

아. 회사의 청산

- 정관이 정하는 회사존속기간의 종료시

- 주주총회의 결의

- 운영이사회가 12개월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 법원등기사항이 불법일 경우

- 회사의 흡수 및 합병시

- 일정한 한도이하로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했을 경우

- 파산시

자. 노동자 평의회(Workers' Council) 설치 : 종업원 20명이상인 경우 회사내 노동자 평의회(Workers' Council)를 설치해야 됨.

2.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y, 현지어 : d.o.o.) 등 기업형태

가. 정 의 : 주주수가 1명이상 50명이하 회사. 주주수가 50명이상인 유한회사 설립시에는 대외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자본금

- 최저설립자본금 : 150만SIT

- 주주당 최저 지분 : 1만SIT

- 자본금의 납입 : 회사 설립시 납입자본금의 3분지1은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하며, 회사등기전까지 각 주주당 현금출자액의 25%이상이 납입되어야 함.

- 납입된 자본금은 75만SIT 이상이 되어야 함.

- 현물출자액은 설립등기전에 전액 출자되어야 함.

- 1천만SIT이상 가액의 현물출자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아야 함.

나. 정관기재사항

- 전체 주주의 성명 및 주소지

-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영업활동

- 설립자본금 및 현물출자내역

- 회사의 존속기간

- 현물출자 및 회사의 부채에 대한 주주의 책임

다. 경 영

-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함.

- 정관상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유한회사의 경영책임은 주주총회에 있음.

- 각 주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상에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유한회사도 감독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유한회사는 2년이상의 임기가 부여된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해야 함.

- 이사회의 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국적자여야 함.

-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과반수가 슬로베니아 국적자여야 함.

-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슬로베니아 국적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음.

라. 청 산

- 회사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경우

- 주주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경우

- 법원등기사항이 불법인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재정적 문제 발생시

- 흡수, 합병 또는 다른 회사형태로 변경된 경우

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1. 각종 신청양식의 존재여부

□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내국기업의 설립에 있어서도 별도의 신청양식을 지정하지 않고 있고 신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만을 법률과 대통령령 및 내각령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우즈벡 정부의 행정의 비능률적 운영에 기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내용이 포함되면 양식에 제한없이 이를 접수하고 있음.

2. 외국인 회사의 구분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회사형태는 영업행위를 하는 합작회사(J/V), 지사(Branch Enterprise) 및 외국회사(Foreign Private Company)와 영업행위를 하지않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두가지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국내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지점의 경우에도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송금하는 운영자금을 자본금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절차도 영업행위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정리되어 있음.

3. 외국인 투자의 범위

가. 투자허용기준

□ 미화 $150.000 이상에 해당하는 현지화(Sound) 투자

□ 투자자중 1인 이상이 외국법인 일 것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전체의 30% 이상일 것

나. 투자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 투자

□ 상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 아울러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됨.

다. 100% 외국기업의 경우

□ □98년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이전에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내각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은 삭제되어 100% 외국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됨.

□ 단,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Committee for State Property)의 사전결정이 요구됨.

라. 투자금지 분야 :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기업의 신규설립

4. 법인의 설치

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신고

□ 외국인으로서 우즈베키스탄내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투자의사, 간략한 사업개요, 예상 자본금 규모, 합작투자 여부 및 지분율을 기재한 투자신청서를 투자기업의 정관과 함께 제출

□ 법무부에서는 자신의 재량범위내에서 투자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승인을 해주고 투자금액이 US$2,000만 이상으로 내각의 결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다른 정부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동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함.

□ 법무부의 투자승인시 법무부에서는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및 계좌번호를 지정해 줌.

□ 한편 법무부내에는 Republican Consultative Center라는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있어 은행접촉 이전에 이들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전과정에 걸친 이들의 자문 및 대행비는 US$1,200 내지 US$1,500 수준이며 이들을 활용할 경우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됨.

나. 은행신고 및 자본금의 납부

□ 은행에는 투자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의 정관

-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 현지 대표의 여권 및 거주허가증명서(법무부 투자승인후 관할구청에서 발급)

- 신규회사 경리담당 책임자의 여권

□ 동록세의 납부

- 합작기업, 자회사 및 지점 : (법정최저임금×5) + US$500

※ □99. 2. 27 현재 법정최저임금은 1,350 Soum(US$ 1 - Soum 112)

- 외국인 투자지분이 100%인 기업 및 자회사, 지점 : US$2,000

- 법무부의 서류보완 요구에 따른 재등록시 및 정관변경시는 처음납부한 등록세의 20%를 추가 납부하게 됨.

□ 자본금의 송금

- 법무성에서 지정한 은행에 투자자는 본인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고 동 구좌(일종의 별단 예금계좌)에 자본금을 송금하게 되며 자본금 입금후 은행에서는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부함.

-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현물출자한 물건의 도착후 투자대상물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가 신고한 투자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물출자확인서를 발부함.

- 한편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도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우즈벡과학기술위원회(Uzbekistan Committee for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평가한 후에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동 위원회에서는 무형재산 평가증명서를 발부해 줌.

다. 투자기업의 등록

□ 등록신청서

-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양식은 없고 투자신고, 은행신고 및 자본금 출자절차를 완료하고 기업의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

□ 등록할 기업의 정관

□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확인서 또는 무형재산 평가증명서

□ 등록세 납부증명서

□ 투자 모기업의 등록증명서(우즈벡대사관 확인필요)

□ 투자 모기업 주거래은행의 추천서(우즈벡대사관 확인필요)

□ 기타 정부기관의 특별허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그 허가증

- 내각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전력생산산업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가공 판매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관광업

- 내무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Uzbekistan)

·은행, 증권업, 보험업

라. 회사 인장의 등록

□ 기업등록 절차를 마치고 영업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회사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등록시 필요서류

- 신청서 : 해당기업의 Letter Head에 회사인증의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

- 인장관리자 지정확인서 : 인장의 관리를 책임질 직원의 성명(통상 경리담당 직원)

- 인장의 도안 : 실물크기

□ 인장의 제작

- 경찰서의 인장 등록증명서 교부 후 인장을 제작하는 회사에 제작의뢰

- 인장 제작회사는 많은 수가 영업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US$10 이내로 제작이 가능하고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마. 통계국 신고

□ 거시경제부(Ministry of Macroeconomics and Statistics) 산하의 지역 통계국(Statistic Dept.)에 회사 등록

□ 등록시 500 soum과 회사의 개요(회사명, 주소, 전화 및 팩스, 대표자, 자본금, 투자자 전원의 신상명세서 및 지분율, 영업내역 등)를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 통계국에서는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 교부

바. 대외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Relations)의 무역업 등록(필요한 경우)

□ 신청서 : 회사의 Letter Head에 무역업 등록을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인증으로 날인

□ 품목명세서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내역(사후 변경가능)

□ 등록 신청금 : 6,750 soum

□ 소요기간 : 타슈겐트 소재 기업은 3일, 그 이외지역은 4일

사. 세무서 신고

□ 상기 절차의 종료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9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서 등록증을 교부받음.

□ 세무서 신고시 필요 서류

- 세무 등록 신청서 : 회사의 Letter Head에 세무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의 공식 인장으로 날인

- 회사의 정관

-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 법무부의 회사등록확인서

- 대외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Relations)의 무역업 등록증(무역업의 경우)

5.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치

가. 사무소의 등록

□ 담당부서 : 대외경제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내의 Dept. of Accreditation

□ 소요기간 : 서류제출후 10일 이내

□ 등록비용 : US$ 1,170

□ 등록시 서류작성 요령

- 사용언어 : Uzbek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또는 번역

- 공증 : 모기업 주재국에서의 공증 필요

- 대사관 확인 :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번역의 정확여부를 확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 등록대행사

- Informservice 등 3곳의 대행기관이 있음.

- Informservice에 따르면 자신들이 동 업무를 대행할 경우 서류만 완비되면 2일이면 등록절차를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함.

- 수수료는 US$500 정도임.

나. 기초서류

□ 모기업에 대한 증명서류

- 모기업의 정관

- 이사회의 결의서

- 모기업의 무역업등록증 또는 상공회의소 등록증

- 모기업 사업내역(브로슈어, 회계보고서 개요 등)

□ 위임장

- 대표사무소 대표자의 여권사본

- 모기업의 대표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 모기업 주거래은행의 추천시한

□ 우즈벡기업 추천서(주재국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업(우리나라의 우즈벡 투자진출한 대우, 삼성 등)의 추천서

마. 신청서류

□ 신청서

- 수 신 인 : 대외경제부 장관

- 내    용 : 우즈베키스탄내 기업의 설치를 신청한다는 내용(목적, 사업 내역 및 계획 등의 내용 포함)

- 작성요령 : 모기업의 Letter Head에 대표이사의 사인과 직인의 날인

□ 대표사무소의 세부내역

- 개요 : 대표사무소 명칭, 주소, 존속기한

- 운영자금의 입출금 절차

- 사무실의 필요자산 및 청산절차

- 모기업 파견인력 내역 : 여권사본 및 이력서 포함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5. 우크라이나

1. 해외투자 진출형태 및 절차 개관

□ 외국인의 우크라이나 현지투자 진출형태는 크게 100% 외국인 소유 현지법인, 합작법인(Joint-Venture),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치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대표사무소와 지사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

□ 외국인이 투자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허가를 받거나(100% 외국인 소유 현지법인과 합작법인) 사무소 설치를 신고한 후에 여러 기관(주정부 통계국, 세무서, 고용기금, 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등)에 등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첫단계 허가 및 신고절차에서 차이가 있을뿐이며 그 이후의 절차는 동일함.

단, 투자허가 또는 신고 이후의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투자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100% 외국인 소유 현지법인과 합작법인(Joint-Venture)은 지방정부 등기국으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치시에는 대외경제관계부에 신고해야 함.

2. 100% 외국인 소유 현지법인(이하 '외국인회사'로 명명)

□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 외국인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Rayon)의 등기국(Registration Department)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어야 함.

1) 투자허가신청서(우크라이나어로 인쇄되어 있는 소정양식, Registration Card라고 직역할 수 있음.) 5부

2) 외국인회사가 사용할 사무소 또는 건물의 임차계약서(이 계약서에 투자법인 대표 내정자가 가서명하고, 나중에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정식 서명을 해야 함.) 1부

3) 외국인회사 설립 법인(모기업)의 등기서류(모기업 소재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1부

4) 법정납입자본금 납입증명서 1부(투자허가 신청서류 제출시까지 법정납입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법정납입자본금은 유한회사의 경우 Hr46,250, 합자회사의 경우 Hr92,500임.)

5) 외국인회사 대표 내정자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공증 필요) 1부

6) 100% 자체 소유 외국인회사의 설립 결정에 관한 모기업의 서류(예를 들어 이사회의 결의문서 등으로서 공증 필요) 1부

7) 설립될 외국인회사 정관 원본 2부 및 사본 1부

□ 소요비용

- 투자허가서 발급 수수료(현재 Hr119)

- 주(시)정부 통계국 등록수수료(Hr40)

- 법인 인감 등기수수료(Hr34)

- 부가세 납세자 신고수수료(Hr17)

□ 소요기간

- 투자허가 : 약 5∼10일(Working day 기준)

- 기타 절차 : 다음의 법인설립 절차도 참조

□ 설립절차

투자허가신청

지방정부(Rayon)등기국

- 신청서류 제출

- 수수료(Hr119) 납부

． 5∼10일 소요

투자허가서 발급

주(시)정부 통계국 등록

- 신청서류 제출

·투자허가서 원본

·회사 정관 원본

- 수수료(Hr40) 납부

． 2∼3시간 소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지방세무서 등록

-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소정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주(시) 통계국 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부가세 납세자 신고

·신청서(소정양식)

·수수료(Hr17)

． 신청서는 세무경찰로부터 사전인증을 득한 후에 작성(인증에 1∼2일 소요)

． 등록수수료 없음.

． 등록에 1일 소요

． 등록 소요기간 : 3일∼2주일

법인 인감 등기

- 신청서류 제출

·인감등록 신청공문(임의양식)

·투자허가서 원본

·주(시) 통계국 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공증 필요)

·은행계좌 개설 확인서

·회사 인감 샘플 2부

(법인대표가 확인서명한 것)

·등기수수료(Hr34) 납입영수증

． 등록기관 :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국가고용기금(State Employment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고용계획서(소정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인감(가능시)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주정부 통계국 등록증 사본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사회보장기금(State Social Insurance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공문(임의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3. 합작법인(Joint-Venture)

□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 합작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Rayon)의 등기국(Registration Department)

□ 제출서류

1) 투자허가신청서(우크라이나어로 인쇄되어 있는 소정 양식, Registration Card라고 직역할 수 있음.) 5부

2) 외국인회사가 사용할 사무소 또는 건물의 임차계약서(이 계약서에 투자법인 대표 내정자가 가서명하고, 나중에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정식 서명을 해야 함.) 1부

3) 합작법인 설립 기본합의서 1부(보통 Protocol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합작법인 설립당사자, 합작법인 형태, 대표자 등이 명기됨.)

4) 법정납입자본금 납입증명서(투자허가 신청서류 제출시까지 법정납입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법정납입자본금은 유한회사의 경우 Hr46,250 합자회사의 경우 Hr 92,500임.)

5) 외국 투자자(기업)의 모국내 무역업등록증 사본(공증 필요) 1부(우크라이나측 투자자도 법인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함.)

6) 합작법인 대표 내정자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공증 필요) 1부

7) 설립될 외국인회사 정관 원본 2부 및 사본 1부

8) 합작법인 설립 당사자의 설립계약서 원본 2부 및 사본 1부

□ 소요비용

- 투자허가서 발급 수수료(현재 Hr119)

- 주(시)정부 통계국 등록수수료(Hr40)

- 법인 인감 등기수수료(Hr34)

- 부가세 납세자 신고수수료(Hr17)

□ 소요기간

- 투자허가 : 약 5∼10일(Working day 기준)

- 기타 절차 : 다음의 법인설립 절차도 참조

□ 설립절차

투자허가신청

지방정부(Rayon)등기국

- 신청서류 제출

- 수수료(Hr119) 납부

． 5∼10일 소요

투자허가서 발급

주(시)정부 통계국 등록

- 신청서류 제출

·투자허가서 원본

·회사 정관 원본

·합작법인 설립계약서 원본

- 수수료(Hr40) 납부

． 2∼3시간 소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지방세무서 등록

- 등록서류 제출

·신청서(소정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주(시) 통계국 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합작법인 설립계약서 사본

- 부가세 납세자 신고

·신청서(소정양식)

·수수료(Hr17)

． 신청서는 세무경찰로부터 사전인증을 득한 후에 작성(인증에 1∼2일 소요)

． 등록수수료 없음.

． 등록에 1일 소요

． 등록 소요기간 : 3일∼2주일

법인 인감 등록

- 신청서류 제출

·인감등록 신청공문(임의양식)

·투자허가서 원본

·주(시) 통계국 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공증 필요)

·은행계좌 개설 확인서

·회사 인감 샘플 2부

(법인대표가 확인서명한 것)

·등기수수료(Hr34) 납입영수증

． 등록기관 :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국가고용기금(State Employment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고용계획서(소정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인감(가능시)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주정부 통계국 등록증 사본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사회보장기금(State Social Insurance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공문(임의양식)

·투자허가서 사본

4. 대표사무소(또는 지사)

□ 설치허가 신청기관 : 우크라이나 대외경제관계부(Ukrainian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 제출서류

-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허가 신청공문(정해진 양식은 없고 임의로 작성, 제출하면 되나 신청공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도시, 동 연락사무소의 국내 지점 설치 도시(있을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근무 할 외국인수, 연락사무소의 활동영역(대표기능에 국한되어야 함.)

- 모기업의 무역업등록 초본 1부

- 모기업의 은행계좌 보유 증명서 1부(거래은행 발행)

- 모기업 대표권 위임장

* 이러한 모든 서류는 발급지에서 공증되고 현지 주재 우크라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소요비용

- 설치허가(등록비) : USD2,500

- 주(시)정부 통계국 등록수수료(Hr40)

- 법인 인감 등기수수료(Hr34)

- 부가세 납세자 신고수수료(Hr17)

□ 소요기간

- 설치허가 : 서류제출후 60일 이내(근무일 기준)

- 기타 절차 : 다음의 사무소 설립 절차도 참조

□ 설립절차

설치인가신청

대외경제관계부

- 신청서류 제출

- 등록비($2,500) 납부

． 인가기간 : 60일(근무일) 이내

설치인가서 발급

주(시)정부 통계국 등록

- 신청서류 제출

·설치인가서 원본

- 수수료(Hr40) 납부

． 2∼3시간 소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지방세무서 등록

- 등록서류 제출

·신청서(소정양식)

·설치인가서 사본

·주(시) 통계국 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부가세 납세자 신고

·신청서(소정양식)

·수수료(Hr17)

． 신청서는 세무경찰로부터 사전인증을 득한 후에 작성(인증에 1∼2일 소요)

． 등록수수료 없음.

． 등록에 1일 소요

． 등록 소요기간 : 3일∼2주일

법인 인감 등록

- 신청서류 제출

·인감등록 신청공문(임의양식)

·투자허가서 원본

·주(시) 통계국 등록증 사본

·은행계좌 개설 확인서

·회사 인감 샘플 2부

(법인대표가 확인서명한 것)

·등기수수료(Hr34) 납입영수증

． 등록기관 :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국가고용기금(State Employment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고용 계획서(소정양식)

·설립인가서 사본

·인감(가능시)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설립인가서 사본

·주정부 통계국 등록증 사본

사회보장기금(State Social Insurance

Fund)등록

- 신청서류 제출

·등록 신청공문(임의양식)

·설립인가서 사본

． 등록 소요시간 : 2시간

6.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1. 현지법인 진출

□ 현지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현지법인의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Joint- Stock Company이며 다른 하나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임.

□ Joint-Stcok Company의 경우 회사의 지분이 주식으로 표시되는데 비해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투자자의 지분이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고 설립시에는 모든 출자자가 1개의 기본지분만을 소유할 것이 요구됨.

□ 대부분의 설립 회사는 Joint-Stock Company 보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이며 Joint-Stock Company의 경우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와 제한된 사람을 상대로 모집하는 경우 등에 따라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상태임. 따라서 외국 법인의 경우 대부분 기본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내국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가. 서류 준비 단계

□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주소지 관할 상업법원에서 사용할 회사명칭의 기 등록 여부 조회-> 회사명칭 확정(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님.)

□ 회사명칭의 계좌 개설 -> 설립 자본금 납입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해당 거래 은행)

* 현물출자분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 명단 및 가치 등이 기록되어야 함.

□ 법인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정부 간행물/서식 판매 센타)

□ 회사설립서 또는 정관-> 크로아티아어 작성/ 영문의 경우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 경영자 및 감사 선임

나. 설립 허가 신청 단계(제조업에 한함)

□ Location License 획득 : 소속 지방 정부

□ Building License 획득 : 소속 지방 정부

□ 공해산업의 경우 환경 평가 : 소속 지방 정부

□ 금융기관 설립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 취득 필요

□ 특수 제조업(담배제조, 주류제조 등)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 필요(재무부, 경제부)

다. 등록 신청 단계

□ 서류 준비 : 공증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에 대한 공증 필요

* 공증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미$1천 정도 소요

□ 법인등록신청서 제출 : 해당 관할 상업법원

- 법인등록인지 구입/부착

* 수입인지 및 등록 공고비용으로 미$600 정도 소요

- 필요 서류의 첨부(상기 준비 서류)

□ 상업법원의 경우 법인 등록 서류의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

□ 등록이 되면 등록 내용은 관보에 게재됨.

- 등록내용 : 회사명, 회사 본사, 사업 영역, 자본금, 정관 채택일 경영진 및 감독기구 요원 명단 및 주소 및 개인등록번호, 회사 존속 기간, 경영진 임명관련 서류 등

- 등록공지 : 관보 등록내용 및 기타 내용을 공지

라. 등록 후

□ 납세자 번호 발급 : 세무서

□ 금융결제원(ZAP) Ziro 번호 발급

□ 경제회의소 회원 등록 및 회비 납부

마. Joint-Stock Company 설립 관련

□ Joint-Stock Company의 개념

Joint-Stock Company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개념과 동일한 법인형태를 의미함.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소유한 지분 이외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임. Joint-Stock Company의 최저 자본금은 DEM30,000에 상당하는 현지화임. 주식액면가는 최저 DEM10 이상이어야 함. 기업명 뒤에 동 형태의 회사임을 나타내는 d.d.가 붙음.

□ 설립을 위한 서류

- 발기인의 정관 채택서 : 발기인 명단, 발기인 주소, 명목 주식가격, 발행주식수, 여러 종류의 주식 발행시 그 종류와수량, 납입자본금, 정관 채책에 대한 발기인 회의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함.

- 정관 : 회사명 및 회사의 주된 소재지, 사업 내용, 자본금규모 주식가격 및 수량,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식의 기명식 여부, 경영진 및 감독기구, 공지 형태와 방법, 회사의 지속 및 중단과 관련된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현금 또는 현물 출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의 예금 증명서 등)

- 감독기구 등 임명 : 발기인의 설립감독기구 및 회계감사의 임명 설립감독기구의 경영진 임명에 관한 자료

- 설립보고서 : 과거 2개년간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 등을 수록하여야 함. 설립보고서는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함.

- 설립검토서 : 감독기구 및 경영진의 설립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법원이 임명한 검사인에 의해 이루어짐.

- 등록신청서 : 회사명, 본사, 사업영역, 주식발행금액, 주식대금 납입액 및 납입방법, 경영진의 무결격신고, 경영진 및 감독기관 이름, 주소 및 개인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야 함.

- 기타 부속서류 제출

·정관 채택에 대한 증명서

·설립비용에 관한 서류

·경영진 및 감독기구 임명에 관한 서류

·설립보고서 및 설립검토서

·기타 행정 관청으로부터 획득한 허가, 승인서류 등

·경영진의 서명

바.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 관련

□ Limited Liability Company 개념

참여자는 참여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지분은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는 업체임. 최저 자본금은 DEM5,000에 상당하는 현지통화이며 설립시의 지분은 참여자간 균등하여야 하나 후에 특정인의 지분이 증대/감소할 수 있음. 최저 지분은 DEM200 이며 1명의 지분 소유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함.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법인격을 취하고 있음. 기업명 뒤에 동 형태의 법인임을 나타내는 d.o.o.가 붙음.

□ 설립을 위한 서류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등록 이전에 자본금의 1/2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함.

- 설립 협정서 : 설립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설립자의 설립협정서가 필요하고 1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진술서만 작성하면 됨. 동 서류상에는 설립자 성명, 회사명(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주소지 또는 본부 소재지,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번호, 법인의 영업활동, 총 자본금 및 각 설립자의 지분, 설립법인의 존속기간, 회사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 관계 등이 표시되어야 함. 동 서류는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

- 법원의 법인등록신청서(소정 양식) : 회사명, 본주 소재지, 영업 활동 내용, 자본금, 경영진의 책무와 진술서, 경영진의 성명 및 주소, 신분증 번호

- 부속서류

·설립자 및 주주 명단 및 주소, 신분증명서 번호, 생년월일, 지분

·경영자 및 감독기관 명단, 주소,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번호 등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획득한 허가, 승인서 등

·경영진의 서명

2. 지사설립

□ 지사의 법적 개념

- 모기업과 동일한 법인체로 간주되며 지사 자체의 책임은 없고 궁극적인 책임은 모기업이 부담

- 영업활동 등에는 모기업과 같이 제한이 없음.

- 모든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 서류 준비

- 모기업 등록지의 등록서류(공증 필요) 및 이의 크로아티아어 공식 번역서

- 모기업의 지사 설립 결정서류 및 이의 크로아티아어 공식 번역서

- 모기업의 정관(공증 필요)및 이의 크로아티아어 공식 번역서

- 모기업의 최근 년도 결산 보고서(공증 필요)

- 여러지역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지사를 선정

- 법원의 법인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 설립 절차

- 등록대상 : 관할지 상업법원

- 법원의 법인등록신청서(소정 양식) : 회사명, 본주 소재지, 영업 활동 내용, 자본금, 경영진의 책무와 진술서, 경영진의 성명 및 주소, 신분증 번호

- 부속서류 : 모기업 등록서류, 지사설립 결정서, 모기업 정관, 모기업 결산서류

3. 연락사무소설치

□ 연락사무소의 법적 개념

- 영업활동 수행은 불가능

- 단순 시장조사, 연락 업무 수행

□ 설립준비 서류 ; 크로아티아로 공식 번역

- 설립자명 및 주소

- 크로아티아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 사무소의 역할 및 활동

- 크로아티아 사무소 책임자명, 주소 및 신상 관련 자료

- 크로아티아 사무소 책임자 임명 증명 서류 및 임명권자에 대한 권한 존재 여부 증명 서류

- 모기업 등록 관련 주요 내용

- 모기업의 연락사무소 설치 결정 증명 서류

□ 등록절차

- 등록대상 : 크로아티아 경제부(Minsitry of Economy)

- 등록절차 : 설립 신청서 제출 및 부속서류

- 등록행정세 납부

▒ 설립 관련 서류

□ 회사등록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1부(총 3장)

- 회사 등록의 경우 Joint-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지사 등이 동일하며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

-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관련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설립등록신청 서한 상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여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 공장설립과 관련된 Location License, Building License 등의 경우 일단 해당 장소를 지정한 후에야 필요한 서류를 명시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서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Joint-Stock Comapny의 경우 설립 사례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 업체가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등록

-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록(설립자가 자연인인 경우)

-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록(설립자가 법인/기업인 경우)

- 지사 등록 견본

7. 폴란드

폴란드

1. 현지법인 설립절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폴란드 약어 SP.ZO.O)와 주식회사(Joint Stock/폴란드 약어 S.A.)로 나뉘는데 설립 절차는 동일함.

□ 은행, 보험, 부동산 중개, 항구·공항 운영 등을 위한 회사 설립시에는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한책임회사

- 자본금은 최소 4,000주오티(U$ 1,000/1달러=4.00PLN 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조직은 투자자 총회와 이사회로 나뉘며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음. 이사회의 구성인원은 1인 이상으로서 정관에서 정함. 이사와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음.

- 이사회는 3개월이내에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투자자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 총회의 결재를 받은 후 2주내에 경제부에 신고해야 함. 자본금이 25,000주오티 이상의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함.

- 개인 또는 법인자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개인인 경우 여권 이외에 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금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 입국시 외환신고가 필요함.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폴란드 회사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폴란드에서 직접회사를 설립할 사람의 위임장을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폴란드어로 준비해야 함.

- 폴란드에서 준비할 서류는 회사설립 신청서, 정관, 자본금 확보 확인서, 외환신고서, 투자자 명단 등임.

□ 주식회사

- 자본금은 100,000주오티 이상이며, 등록시 자본금의 5%를 지방법원에 등록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의 설립자가 서명해야 함.

- 정관의 기재항목은 회사명, 설립지, 회사의 활동범위, 회사의 활동기간, 자본금의 액수, 확보방법, 주식의 액면가와 수량, 회사의 경영기관과 감사기관 등임.

- 이사회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된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 이하임.

- 자본금이 500,000주오티 이상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5인 이상이며 주주총회에서 임면함.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확인, 부동산 처분,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함.

- 3개월이내에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주 총회 2주전부터 주주의 요구에 따라 주주에게 제출되어야 함. 주주총회의 결재를 받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2주내에 경제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함.

-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에서 사전 준비할 서류는 유한책임회사와 같음. 폴란드에서 준비할 서류는 회사설립 신청서, 정관, 주식배분표, 이사회의 자본금 확보 확인서, 회사조직표 및 임원 명단 등임.

가.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 신고

□ 관련 기관 :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

□ 방법

- 별도의 신청 양식은 없으며 투자 모회사의 법인형태, 재무구조, 영업 활동(모든 해외의 영업활동 대상국을 포함해야 함)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작성, 제출해야 함. 폴란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폴란드 회사에 대한 상기 항목의 세부 정보도 보고해야 함.

- 연간 매출액이 25백만Euro가 넘는 회사가 폴란드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 하지 않아도 됨.

-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비용은 없음.

나.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 관련 기관 : 공증 사무소

□ 방법

-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시에도 공증이 있어야 함.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위임자를 통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함.

- 공증 사무소의 공증 검토 기간은 4주이며 수수료는 230불임.

다. 법원 등록

□ 관련 기관 : 지역 법원

□ 방법

- 공증 받은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함.

- 준비 서류는 이사회의 법인 설립  결의서, 공증된 정관, 조직 및 이사회 위원 내역, 이사회 위원 서명 사본, 자본금 납입 및 지분내역, 폴란드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의 승인서, 신문 공고 등을  제출하면 됨.

라. Regon 번호 취득

□ 관련 기관 : 지역 통계청

□ 방법

- 통계청 관리의 번호임.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음.

- 통계청의 Rg-1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단계의 기관에서 받은 승인서등과 함께 통계청에 제출

- 소요기간은 2일이며 비용은 없음.

마. 경제부 신고

□ 관련 기관 : 폴란드 경제부

□ 방법

- 법원에서 받은 회사 등록 확인 서류와 등록 번호, Regon 번호, 정관 등의 사본을 경제부에 제출

- 허가사항은 아니며 단지 신고만 하는 것이로 비용은 무료임.

바. 은행구좌 개설

□ 관련 기관 : 외국환은행

□ 방법

- 은행의 "구좌 개설  신청서", 경제부의 "경제 활동 승인서", 통계청의 "Regon 번호 확인서", "회사 정관" 등을 제출함. 구좌 개설 신청서 이외에는 원본을 제시한 후 회수하고 사본을 제출함.

- 소요기간은 1주 정도이고 비용은 없음.

사. 납세번호 취득

□ 관련 기관 : 지역 세무소

□ 방법

- 세무소의 신청서, "경제 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은행구좌번호", "사무실 매입 및 임차 서류" 등을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

- 소요기간은 3주 정도이며 비용은 40Pln(U$11)임.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 Representative Office는 Branch Office, Technical Information Office로 나뉘어지는데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동일함.

□ 폴란드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 필요 경비(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는 모기업에서 은행을 통해 지급받음.

□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정관,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사무소가 폴란드법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서등임.

□ 한국에서 준비된 위 서류들은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인 번역사에 의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어를 바로 폴란드어로 번역할 공인번역사가 없는 관계로 먼저 영어로 번역한 후 그것을 다시 폴란드에서 공인번역사에 의해 폴란드로 번역해야 함. 폴란드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무소 설립 신청서인데 별도의 양식은 없음.

□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자료 작성이 폴란드어이기 때문에 현지 법률 사무소를 이용해야 함.

가. 경제 활동 승인서 취득

□ 관련 기관 : 폴란드 경제부

□ 방법

- 필요한 서류는 사무소 설립 신청서와 해당국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사 대표의 위임장임.

- 신청서는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 형식으로 쓰되 폴란드어로 작성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것을 공인번역사에 의해 폴란드어로 번역을 해야 함. 내용은 회사 소개, 현재까지 폴란드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주요 폴란드 거래선, 사무소 설립 배경, 개소 지역 등을 기재함.

- 본사 사장의 위임장에는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한다는 계획과 폴란드 현지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폴란드 경제부에 제출하면 6주내에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 기간은 2년이고 기간 만료시 다시 3년씩 연장이 가능함.

- 등록비는 3천주오티임.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 3천주오티가 추가됨.

나. Regon 번호 취득

□ 관련 기관 : 지역 통계청

□ 방법

- 통계청 관리의 번호임.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음.

- 통계청의 Rg-1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제부의 경제 활동 승인서와 함께 통계청에 제출

- 소요기간은 2일이며 비용은 없음.

다. 은행구좌 개설

□ 관련 기관 : 외국환은행

□ 방법

- 은행의 "구좌 개설 신청서", 경제부의 "경제활동 승인서", 통계청의 "Regon 번호 확인서", "회사 정관" 등을 제출함. 구좌 개설 신청서 이외에는 원본을 제시한 후 회수하고 사본을 제출함.

- 소요기간은 1주 정도이고 비용은 없음.

라. 납세번호 취득

□ 관련 기관 : 지역 세무소

□ 방법

- 세무소의 신청서, "경제 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은행구좌번호"를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

- 소요기간은 3주 정도이며 비용은 40Pln(U$11)임.

8. 헝가리

헝가리

▒ 개요

□ 헝가리에서는 별도의 투자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소유권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는 카운티법원 (Country Court)에 등록해야 함.

□ '96년 1월 부터 등록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회사등록이 거부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음. 등록서류는 헝가리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 작성은 인정 안됨.

1. 현지법인 투자절차

□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1) 투자의향서 작성, 2) 통계청 통계번호 수령, 3) 세무등록(구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4) 법원등기 절차를 밟아야 함.

□ 투자의향서 (Deed of Foundation) 작성

- 통일된 양식은 없고 회사설립의 기본골격을 기록하면 되나 반드시 공증이 필요함. "Specimen of Signature" 3부를 별첨 시켜야 함.

- 일반적인 기재사항 : 회사명 및 주소, 주주의 성함 및 주소, 회사영업의 범위, 자본금 규모 및 납입방법, 기타 회사형태별 기재 필요사항

□ 통계등록

- 절차 : 통계청에서 소정양식을 수령,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세무등록시 확인도장을 받아 통계청에 제출

- 기재서류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설립자본금과 회사구조에 대해 각각 1부씩 작성

- 대상기관 : Central Statistical Office (KSH)

·주소 : H-1024 Budapest, Keleti Karoly ut 5-7.

·전화 : (36-1) 345-6000

·팩스 : (36-1) 345-6378

□ 세무등록

- 절차 :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통계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접수시 바로 납세번호 부여

- 대상기관 : Security Directorate(사회보장세 등록)

·주소 : H-1081 Budapest, Fiumei ut 19/a.

·전화 : (36-1) 210-1630

·팩스 : (36-1) 210-1825

- 대상기관 : Financial Audit Office(APEH)

National Directorate(세무 등록)

·주소 : H-1054 Budapest, Szechenyi ut 2.

·전화 : (36-1) 269-2568

·팩스 : (36-1) 302-2583

□ 잔고증명서 작성 관련 구좌개설

- 외국인의 출자는 포린트화로 자본금을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 반드시 경화로 해야 함.

- 구좌개설 : 외환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시 투자자본의 예치를 위한 "Primary Stock Deposit Account"의 설치를 허용함. 이 예치금의 매각의무는 없으며 설비수입 및 대외 경화지불 의무용으로 사용 가능함.

□ 법원등기

- 등기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설립의향서 1부, Specimen of Signatures 3부, 파트너명부, 회사대표자 명부, 은행의 설립자본금 납입증명서

- 작성요령 및 제출시한

·준비서류는 헝가리어로 작성(매우 상세한 정보기입 요구)

·제출시한 : 설립의향서의 공증일로부터 38일 이내(유한회사), 68일 이내(주식회사)

·투자승인 : 금융업 등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 사전승인 불필요

- 소요비용

·회사형태별로 소요비용이 차이가 남.

·개인회사 (Bt.) : US$ 450∼500(변호사비용 : US$ 200 포함)

·유한회사 (Kft.) : US$ 1,500∼1,950(변호사비용 : US$ 700∼1,200 포함)

·주식회사 (Rt.) : US$ 1,500∼3,500(변화사비용 : US$ 1,300∼1,500 포함)

2. 지사 설립 절차

□ '96년 헝가리의 OECD 가입 이후 헝가리 정부는 '98년 부터 Branch Office 설립을 허용했음.

□ 동 Branch Office는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체로서 단순 지사업무 이외에 현지 법인과 동일한 영업권한을 갖고 있으나 현지법인과의 차이점은 모기업의 한 Branch 역할을 한다는 점임.

□ 따라서 지사설립절차는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한 수순을 밟아야 함.

3. 연락사무소 설치

□ '99년 부터 연락사무소는 법인격을 지사(Branch Office)로 변경해야 함. 따라서 헝가리에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불가능 함.

Ⅵ. 유  럽

1. 그리스	187

2. 네덜란드	193

3. 노르웨이	200

4. 덴마크	203

5. 독  일	204

6. 벨기에	213

7. 스웨덴	220

8. 스페인	222

9. 아일랜드	224

10. 오스트리아	231

11. 포르투갈	239

12. 프랑스	243

13. 핀란드	245

1. 그리스

그리스

유  럽

▒ 참고1 : 외국업체들의 그리스 투자진출시 통신, 에너지, 광산, 관광, 제조산업, 사설병원 등 각분야별 및 투자가능지역별로 투자인허가 절차와 부대서류등이 판이하게 다른 실정임.

▒ 참고2 : 아울러, 투자승인 기관에 신청서류 제출시 대부분 그리스어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 외국업체 단독으로 투자승인을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스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ELKE(Hellenic Center for Investment)를 통해 사안별 세부 절차 자문 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참고3 : 한편, 아테네 무역관의 투자관련 조사결과는 ELKE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 하였으나 현재 관련 규정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작업이 진행 단계에 있어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자료입수가 불가한 실정이라 현행체제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야별 상이함을 감안하여 특정분야가 아닌 포괄적인 개념의 투자를 상정한 접근이 불가피하여 조사내용이 다소 미흡함.

1. 해외투자 진출형태

가. 투자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흐름도

<투자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흐름도>

①                  ③

ELKE                 Investor               Greek Lawer

②                        ⑤

⑥                      ④

⑦             ⑦                   Required Documents

Related           ⑧      Ministry of

Authorized

Organizations     ⑨      National Economy

⑩

Government                  ⑪

Gazette

□ 1단계 : 그리스 투자유치 전문기관(ELKE)에 투자분야에 대한 승인신청 절차 및 관련기관, 구비서류 등 자문요청 -> 자문서비스 제공(ELKE)

□ 2단계 : 현지 변호사에게 구비서류 작성 의뢰 및 서류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 요청 -> 구비서류 작성 및 법률적 검토결과 통보

□ 3단계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등 관련기관에 해당 신청서류 제출 -> 관련기관들과 승인여부 검토

□ 4단계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의 투자승인 결과 관보에 게재

- 투자승인 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관보 게재까지 약 4개월 소요

- 신청서류 접수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 기간 중 수시접수

나. 회사설립 단계 흐름도

Investor

<1st stage>

Industry Directorate of the Prefecture          Determination of Land

Usage

Town Planning Offices

<2nd stage>

Physical Planning Directorate                Preliminary Approval of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Land Delimitation

Physical Planning and Public

Works

Regional Physical Planning Directorate

Environmental Office of the

Prefectures

<3rd stage>

Industry Directorate of the Local            Establishment Licence

Prefecture

Air Force Headquarters

Civil Aviation Authority

Forestry Office

Archaeological Service

National Tourist Organisation, etc.

Industry Directorate of the                  <4th state>

Local Prefecture                            Operating Licence

□ 1단계 : 토지 사용 허가권 취득 단계(회사설립 전단계)

- 소요기간 및 비용 : 확인 불가(사안에 따라 상이함.)

□ 2단계 : 토지 용도변경 승인 단계(회사설립 1단계)

- 소요기간 : 3개월∼12개월

- 소요비용 : 확인 불가

- 환경영향 평가 병행 : 통상 3∼4개월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음.

□ 3단계 : 사업 허가권 취득 단계(회사설립 2단계)

- 소요기간 : 신청 접수 후 2개월이내

- 소요비용 : 25만 드라크마(약 US$900 수준)이내

- 사안에 따라 관련 감독기관의 검토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므로 관련기관 및 제출서류가 상이함.

- 건물신축시 건축 허가권 취득절차 병행(약 3개월 소요)

□ 4단계 : 사업 허가권 발효 단계(회사설립 3단계)

- 소요기간 : 사업 허가권 취득 후 4개월이내 또는 부대서류 접수 완료 후 2개월 이내

- 소요비용 : 제출되는 부대서류에 따라 상이함.

2. 투자진출 형태별 참고사항

구 분	현지법인 진출	지사설립	연락사무소 설치
승인기관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투자분야 및 지역에 따라 관련기관이 유동적임. <General Secretariat for Investment & Development/General Administ- ration for Private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Approval & Control Administration/Evaluation & Promotion Department, etc.>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제출서류	-투자자(개인/기업) 프로필 (과거 사업경력, 규모, 실적 등) -지불능력 및 금융상태 증빙서류(자기자본비율, 유동자산 내역 등) -최근까지의 제무제표 -향후 수익전망 분석자료 -조직구성내역 -판매계획서(투자경쟁력 검토) -현지 원부자재 이용 비율 및 계획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 생활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 -법인설립 투자계획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 -투자기업의 자국내 경제발전 기여도 입증자료 -투자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평가자료 등	-투자기업 자국내 그리스영사가 확인 한 모기업 정관 -모기업 소속 상공 회의소의 법인대상 확인서류(설립시기, 자본금, 현재 운영 상태 등) -현지 공관장 명의의 위임장 -지사 운영목적 및 활동 계획서 -그리스내 거래은행 이 US$5만에 해당 하는 Letter of Gua- rantee 제출에 대한 확약서	-분야 및 지역별 로 상이하여 해당 기관별 사안에 따라 검토대상자료 요구함. (별도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미확인)
소요비용	분야,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변수가 많아 조사 불가	세부비용 확인불가
소요기간	통상 신청일 기준 4개월 소요	신청일 기준 5∼6주	별도 기준 없음.
참고사항	매년 9월 15일 이후는 투자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3.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인허가(신고) 서식

□ Application / Organisation Implementing the Investment(모든 투자승인 신청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서식임.)

□ Questionnaire of the Application of Provision of Incentives of L.2601/98(투자분야 및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대서류 제출시 첨부해야함.)

□ Value Added Tax Refund Application Form(그리스어 양식)

(회사 설립시 부가세 면제를 위한 신청서식임.)

2. 네덜란드

네덜란드

1. 법인설립 절차

화란에서 유한책임회사의 하나인 BV(화란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임)의 설립절차 및 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설립절차

□ 상공회의소에서의 설립예정 법인의 명칭 사용가능성 검색 :

이는 신설회사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제 3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검색 신청후 약 1주일이 소요됨. 다만,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그룹(소니, 산요, 도시바 등)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명칭(예를 들면, Sony Nederland BV)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의 事前 검색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증인(Civil law notary)이 설립예정회사에 대한 non-objection 증서를 법무성(Ministry of Justice)에 신청함 :

공증인은 법인설립을 위한 공정증서(notorial deed of incorporation) 案(draft)을 기타의 필요서류와 함께 법무성에 제출하여 법인설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청함. 법무성은 회사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되거나 법인의 정관이 공공정책 및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등 일부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non- objection 증서를 발급해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8週間이지만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보다 빨리 non-objection 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주주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

공증인이 법인설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설립자(株主, incorporator)에 의하여 기초자본금이 화란의 은행에 적정하게 납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본금 납입증명)를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 설립자는 화란에 있는 은행에 설립예정회사의 명의로 口座를 개설 한 후 자본금을 입금시켜야 함.

□ 공증인에 의한 회사 설립 :

공증인이 공정증서(案), 법무성으로부터의 non-objection 증서, 은행으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증명, 설립자로부터의 위임장 등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서명(execution of  notorial deed of incorporation)함으로서 법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게 됨. 화란에서는 법인이 법원(등기소)등에 등록되지는 않음.

□ 관할 지방상공회의소에의 등록 :

공증인에 의하여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의 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로부터 등록증의 수령에는 신청후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됨.

나.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설립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 설립자가 외국법인(한국법인 등)인 경우 :

·설립법인의 정관(*)

·설립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의향서 (letter of intent)(*)- 첨부 양식참조

·의향서에 서명한 者(서명권한이 있는 임워)의 여권 사본

·설립법인의 감사보고서 사본 또는 영문감사보고서(상장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양호한 상태를 증명하는 은행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증인에 대한 위임장(*)

(*) 이들 서류는 영어, 화란어, 일어 또는 佛語로 작성되고 공증되어야 함.

-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설립자의 양호한 상태를 증명하는 은행확인서

·의향서(letter of intent)

·여권 사본

2) 최초의 임원에 대한 서류

- 외국인 개인의 경우 : 개인의 양호한 상태를 증명하는 은행확인서 여권 사본

- 화란 거주자인 경우(기존 주재원 포함) : Questionnaire A 여권 사본

- 외국 법인인 경우 : 최근의 재무제표 사본

- 화란 법인인 경우 : Questionnaire B

상공회의소 등록증

최근의 재무제표 사본

3) 기타의 필요 정보

- 설립자에 대한 정보 : 이름, (등록된)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결혼여부, 직업, 국적 (개인에 限함.)

- 최초의 임원에 대한 정보 : 생년월일, 출생지, 결혼여부, 직업, 국적(개인 임원의  경우) 회사명, 등록된 주소, 등록번호(법인이 任員인 경우)

- 정관 작성을 위한 정보 : 신설회사의 이름, 주소, 사업목적, 수권자본금액(최소 NLG 200,000) 및 발행납입자본금액(최소 NLG 40,000), 사업년도 및 최초의 사업년도(최초의 사업년도는 1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음. 다만 2년 미만이어야 함.), 자본금의 납입방법(현금(화폐의 종류 포함) 또는 기타의 자산여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란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지점(Branch Office)의 설립

가. 상공회의소에의 등록

□ 지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Incorporation의 절차(법무부의 허가, 자본금의 납입, 공증인에 의한 설립 등) 없이 상공회의소에 등록만을 함으로써 화란에서의 법률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상공회의소에의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 6, 11, 13을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등록증 수령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됨. (아래의 서류는 지점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할 때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첨부 서류 목록

1) 본사의 정관 ;

- 영어, 독일어, 불어 또는 화란어로 번역되어야 함.

-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도록 공증되어야 함.

2)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 번역되고 공증되어야 함.

- 신청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4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위임장

- 화란 지점의 대표자에 대한 업무 위임장으로서 본사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 공증되어야 함.

- 위임장에의 결재권자 즉 대표자의 여권 사본이 당해 위임장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이 역시 영문 등으로 회사의 Letter Head紙에 작성되어야 함.

- 지점의 대표자로 선정된 분이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경우(즉, 신청시 에 화란에 있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본 위임장으로 충분하나, 만약 제 3자가 신청서에 대신 서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인 회계법인 등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화란어로 작성되지 않은 위임장은 화란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이는 공증될 필요가 없고, 법인에서 준비할 수 있음.)

4) 본사의 재무제표

- 번역되어야 함.

- 본사의 자본이 NLG 40,000 이상이어야 함.

5) 기타 신청서 기재에 필요한 주요 정보 ;

- 본사에 관한 사항 : 명칭, 법적 형태, 등록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 지점에 관한 사항 : 명칭, 업무 내용, 종업원수, 주소, 설치일, 예상매출액

- 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직책, 여권 사본, 생년월일, 출생지

- 본사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직책, 취임일자, 여권 사본(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모두)

- 신청서에는 본사와 지점의 대표가 동시에 서명하여야 함.

나. 세무서에의 등록

□ 지점의 설립 후 세무서 등에 등록 또는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세무서 등록

- 지점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소득세(對 세무서) 및 사회보험료(對 GAK)의 원천징수권자로서의 등록

- 주재원의 사회보장번호(납세번호) 신청

- 주재원을 위한 35% Ruling의 신청

- 종업원(주재원)의 세무사 및 GAK에의 등록

□ 상기의 등록 및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본사의 Concept Letter

- 35% 수당과 관련한 의향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의 정관

- 개인 및 회사에 관한 정보

- 주재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정보

- 신청서(35% ruling, tax group 신고) 서명

3. 지사(Liaison Office) 설립

가. 상공회의소에의 등록

□ 지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Incorporation의 절차(법무부의 허가, 자본금의 납입, 공증인에 의한 설립 등)없이 상공회의소에 등록만을 함으로서 화란에서의 법률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상공회의소에의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 6, 11, 13을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등록증 수령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됨. (아래의 서류는 지사의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할 때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첨부 서류 목록

1) 본사의 정관 ;

- 영어, 독일어, 불어 또는 화란어로 번역되어야 함.

-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도록 공증되어야 함.

2)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 번역되고 공증되어야 함.

- 신청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4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위임장 ;

- 화란 지사의 대표자에 대한 업무 위임장으로서 본사의 대표자의 명의로 작성되어 공증되어야 함.

- 위임자에의 결재권자 즉 대표자의 여권  사본이 당해 위임장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이 역시 영문 등으로 회사의 Letter Head紙에 작성되어야 함.

- 지사의 대표자로 선정된 분이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경우(즉, 신청시에 화란에 있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본 위임장으로 충분하나, 만약 제 3자가 신청서에 대신 서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인 회계법인 등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화란어로 작성되지 않은 위임장은 화란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이는 공증될 필요가 없고, 법인에서 준비할 수 있음.)

4) 본사의 재무제표 ;

- 번역되어야 함.

- 본사의 자본이 NLG 40,000 이상이어야 함.

5) 기타 신청서 기재에 필요한 주요 정보 ;

- 본사에 관한 사항 : 명칭, 법적 형태, 등록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 지사에 관한 사항 : 명창, 업무 내용, 종업원수, 주소, 설치일

- 지사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직책, 여권 사본, 생년월일, 출생지

- 본사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직책, 취임일자, 여권 사본(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 신청서에는 본사와 지사의 대표가 동시에 서명하여야 함.

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위한 세무서에의 등록

□ 화란에서 지사의 부가가치세 세적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및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본사의 정관

- 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본사 및 지사에 관한 정보

- 업무대행자(회계법인 등)에 대한 업무위임장(지사장이 작성 가능)

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등록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지사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소득세(對 세무서) 및 사회보험료(對 GAK)의 원천징수권자로서의 등록

- 주재원의 사회보장번호(납세번호) 신청

- 주재원을 위한 35% Ruling의 신청

- 종업원(주재원)의 세무서 및 GAK에의 등록

□ 상기의 등록 및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본사의 Concept Letter

- 35% 수당과 관련한 의향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의 정관

- 개인 및 회사에 관한 정보

- 주재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정보

- 신청서(35% ruling, tax group 신고) 서명

3. 노르웨이

노르웨이

1. 노르웨이의 외국인 투자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에 관한 제도요약

□ 노르웨이는 은행, 보헙등의 금융분야, 무기, 마약관련 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어떠한 호혜적인 인센티브도 없는 반면 불리하게 적용하는 제도도 없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도 사전 투자허가 단계가 필요 없이 회사설립 신고하게 되며, 회사설립 신고시 회사 등록소에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회사 설립을 허가 하고 있음.

□ 법인의 경우 상장회사, 비상장 개인기업, 합자기업등 형태별 법인과 외국기업의 지사의 경우 현지에서 영업등 직접적 이윤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으로 분류되어 회사형태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의 경우 단순 조사, 아프터 서비스  등의 활동만 하며, 직접적으로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소요비용을 조달 받는 경우로 이경우에도 회사등록소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함.

□ 노르웨이는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연락사무소 설치등의 경우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 신청서를 동일한 기관인 회사등록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2. 회사 설립 신청기관

기관명 : Enhetsregisteret (Unified Registra Office)

주  소 : P O Box 1500, 8901 Bronnoysund Norway

전  화 : + 47 75 00 75 00

팩  스 : + 47 75 00 75 05

인터넷 : http://www.brreg.no/

3. 소요비용

□ 법인 신규설립 : NKr 4,770 (미$ 680)

- 상장 비상장등 법인 각종류별 동일

- 외국기업의 지사가 영업행위등 이윤이 발생되는경우 법인으로 분류

- 조건, 서비스, 중간 내용 변경등에 따라 소액 수수료 부가

□ 연락사무소 설치 : NKr 2,120 (미$ 302)

- 조건, 서비스, 중간 내용 변경등에 따라 소액 수수료 부가

4. 제출서류

□ 기본 신청서

- Del 1- Hovedblankett (Part 1 : Main Application Form)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공통사용

·현지어 양식만 사용

·제출처 : Enhetsregisteret

- Del 2 - Tillegg for Merverdiavgiftsmanntallet (Part II : 부가세 신고 양식)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공통사용

·현지어 양식만 사용

·제출처 : Enhetsregisteret

□ 부가적인 신청서

- Melding Av Virksomhet (노동 및 환경관련 신고서)

·공장 또는 창고등 건물이 필요할 경우 제출되는 부가적인 서류

·현지어 양식만 사용

·제출처 : Arbidstilsynet

주  소 : Arbeidstilsynet, 2. distrikt  P O Box 8174 Dep. , 0034 Oslo Norway

전  화 : + 47 22 17 78 00

팩  스 : + 47 22 17 78 10

5.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소요기간

□ 법인, 지사 : 신청서 접수후 2주

□ 연락사무소 : 신청서 접수후 1  1/2주

- 공식적인 소요기간은 모든 제출서류등이 정상적일 경우이며, 실질 소요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함.

6.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가 현지어로 되어 있어 연락사무소등 설치시 현지 전문 변호사를 이용하느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 전문 변호사 소개등 구체적인 안내는 아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Bronnoysundregistrene

주  소 : P O Box 1000, 8901 Bronnoysund Norway

전  화 : + 47 75 00 75 00

팩  스 : + 47 75 00 75 05

인터넷 : http://www.brreg.no/

또는

Invest in Norway

주  소 : P O Box 448 Sentrum, 0104 Oslo Norway

전  화 : + 47 22 00 25 00

팩  스 : + 47 22 42 96 11

인터넷 : http://www.norwayinvest.com

4. 덴마크

덴마크

1. 업체유형별 투자진출 절차

업체유형	하가□설립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1) 현지법인
- Public limited Co.	Erhvervs og	2항 참조	-최소자본금DKK:500,000	서류제출후
(A/S : 공개법인)	Selskabsstyrelsen		-Legal advice service	14∼30일이내
	[(주1) 참조]		: DKK20,000
- Private limited Co.	Erhvervs og		-최소자본금DKK:125,000	서류제출후
(ApS : 비공개법인)	Selskabsstyrelsen		-Legal advice service	14∼30일이내
			: DKK20,000
2) Branch Office	Erhvervs og	(주2)참조	없음.	1개월
	Selskabsstyrelsen
3) 연락사무소	신청 및 허가기관	없음.	없음.	-
	없음.(불요함.)

(주1) Erhvervs og Selskabsstyrelsen (회사등록소)

주  소 :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전  화 : (+45) 3330 7700

팩  스 : (+45) 3330 7799

담당자 : Mr.Edvart Jorgensen

(주2) 지사설립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는 우선 덴마크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한국정부로 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함.

2. 신청서 서식

□ 공개법인(A/S, ApS) 신청서

- Owners, managers, accounts 리스트, 연락처 작성양식

- Owners, managers, accounts 변경사항 기재양식

- 회사명, 주소, 전화 등 연락처 기재양식

- 자본금 관련사항 기재양식

□ 지사설립 신청서

5. 독  일

독  일

1. 현지투자 절차

가. 개요

□ 독일에는 외국인의 투자시 투자를 제한하거나, 참여지분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현지투자 진출형태별 설립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련당국에 제출 신고함으로서 투자가 이루어짐.

□ 독일내에서 투자, 혹은 영업활동(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능한 법적형태는 법인과 지점 그리고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음.

□ 또한, 기존 회사의 지분참여나 조인트 벤처기업 설립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율은 투자대상회사의 법적형태에 따라 다름. 현재 한국기업이 독일내 투자시 고려가능한 대상기업의 법적형태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GmbH)며,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주식회사(AG)도 가능함.

나. 투자진출 형태

1) 법인

□ 독일에서의 기업형태는 회사법상 크게 개인기업(Einzelunternehmen), 합명회사(OHG), 합자회사(KG)등의 개인회사 및 물적회사로 주식회사(AG), 주식합자회사(KGaA), 유한회사(GmbH)등으로 구분됨. 그중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가) 유한회사(GmbH)

i) 조직특성

-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이나 그 규모에 있어 주식회사 보다 작은기업에 적합한 기업의 형태로 조직은 사장담과 사원총회로 구성됨.

- 또한 감사회의 경우 노사 공동 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경영조직법에 의하면 500명이사 20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감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구성원의 1/3이 근로자 대표로 이루어짐.

- 하지만 이경우의 감사회에는 주주측 감사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영진 구성등 유한회사의 내부적 구조를 거의 변화 시키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공동결정법에 따라 종업원이 2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회의 1/2을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경우에따라 감사회가 유한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ii) 한국계 기업으로서의 적합성

- 본질적으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그 규모에 있어 작은 기업에 적합한 형태이며, 특히 종업원이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회가 실질적으로 이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한국기업의 독일 현지법인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단지 지분참여에 의해서만 신규자본을 영입하므로 소수사원의 선택 및 소유지분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독일의 대기업중(예 : Bosch)에서도 적지않은 기업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나) 주식회사

i) 조직의 특성

- 독일 주식회사의 특징은 삼원적인 운영조직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라는 통상의 기관이외에 제3의 기관으로서 경영조직법과(노사간) 공동결정법에 의한 감사회(Aufsichtsrat)가 있음. 감사회는 한국의 상법상 감사와 유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ii) 감사회

- 법적지위

·감사회는 회사의 결산사항과 재산을 열람 조사하거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정관에 의해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감사회의 동의가 필요로 할 경우가 있음.

·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임면권이 있으며, 그밖에 이사회의 업무지침 제정,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 등이 있음.

- 감사회의 규모 및 임면

·감사회는 기업의 규모와 노사공동결정법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는바, 그 구성비는 종업원이 200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2/3가 주주의 대표, 1/3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며,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경우 주주와 노동자 대표 동수로 구성됨.

- 감사회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감사회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 중 기업경영의 핵심적 주체라 할수 있는 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세 이사가 선임되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소유 및 경영이 동일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현상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iii) 한국계 기업으로서의 적합성

- 한국기업 자회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노사간의 공동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하는 단점외에도 기타 부수적 추가비용 발생요인에 의해, 독일의 경우에도 주식회사가 많지 않음.

- 따라서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유한회사(GmbH)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중소기업인 독일 현지법인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음.

2) 지사(점)

- 특성

·독일의 관련법규에 따르면 모든 Business는 지사의 형태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업 등의 특별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약사항이 없음.

·그러나, 지사는 독일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관계로 본사의 한 지사로 간주되어 모든 법률적 계약관계, 경영상의 모든권리, 의무사항은 본사에 귀속하게 됨.

·또한 모든 활동은 본사를 위하여 수행되게 되며, 민법상의 본사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사와 지사간의 계약 등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성립될 수 없음.

·본사 조직의 일부이므로 중요한 모든 계약사항은 본사의 명의로 하여햐 하는 관계로 경영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음.

·지사의 수익창출활동중 어느부분이 독일 귀속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항상 조세당국과 마찰의 소지도 있을수 있음.

·지사설립후 본사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사항은 지체없이 수정신고되어야 함.

3) 연락사무소

- 특성

·연락사무소는 □한독 조세협약□에 의거 시장정보의 구득, 산업 및 상업적 정보의 조사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에 국한하여 운영됨.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법인 및 지사와 비교하여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만 있으며, 이를제외한 여타 조세는 사업목적상 조세대상업무(상품 및 용역의 매출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면제여부는 지점의 경우와 동일함.

4) 현지법인과 지점간의 비교

가) 법적 특성

구 분	법 인	지 사
근거법규	유한회사(GmbH)법	상법
설립발기인	1명이상 필요	해당무
설립자본금	최소 DM5만	필요없음.
정 관	필요함.	필요없음. (본사 정관 공증번역본 필요)
대표자	최소1인의 사장을 선임하되 독일거주자가 아니어도 무방	본사는 최소 1명의 지사장을 선임, 지점을 대표케함.
책 임	주주책임은 출자금액에 한정	본사는 지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기장 및 제무제표 작성의무	독일회계원칙에 따라 장부 및 제무제표작성의무	좌동(단, 제무제표상 자본금 계정대신 본사계정 기입)
Financing기능	동일(현지금융시 독일계 은행들은 현지법인이라 할지하도 본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신함.)

나)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차이

구 분	법 인	지 사
영업소득세	세율은 주마다 상이하나 과세대상소득의 13∼20% 수준	좌동
법인세	유보이익과세율(45%) 배당이익과세율(30%)	사업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42%과세
자본소득세	배당소득 원청징수율은 한독조세협정에 의거 한국기업의 경우 통상 25%	10%
영업자본세	세율은 주마다 상이하나 0.6∼1%수준	좌동
재산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7년 1월 부터 잠정적 폐지	좌동
부가가치세	모기업 및 현지법인간의 관계가 증명되면 거래는 면세	본-지사간의 거래는 면세
사회보장 보험	·1990년 2월1일부터 현지법인으이 파견근무자에 대한 사회보장의무 면제가 불가능하게됨. ·연금보험의 경우 97년현재 월급여 총액의 20.3%, 실업보험의 경우 6.3%의 부담율을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50% 씩 부담	지사의 경우 사회보장보험의무 면제가 한국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

다. 설립절차

□ 일반적 절차

- 독일에서 법인 혹은 지사설립(연락사무소)시에는 특별히 지정된 양식없이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현지 상공회의소(Industrie-und Handelskammer-IHK)나 지역 경제개발공사 Wirtschaft-foederung GmbH(Economic Development Corp)에 1차적으로 회사 설립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보냄으로써 시작이 됨.

- 지역 상공회의소 또는 경제개발공사에서는 본 공문을 심사한후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자체소견서를 첨부하여 상업등기소인 Kassen-und Steueramt(Office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 제출함.

- 이때, 상공회의소나 경제개발공사로부터 회사설립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소견서가 요구되고 있음.

- 제출서류로는

·정관 작성 혹은 모기업 정관의 번역 및 공증

·회사 설립 목적

·파견 대상자의 경력증명서(Qualification)

·사업계획서

- 서류제출형태는 일정한 형식이 없이 변호사나 회계사의 재량에 따라 서신의 형식으로 제출되며, 제출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동 허가 취득후에 해당지역 시청(상무국)에 Gewerbeanmeldung(회사설립신고)로 회사가 설립되며, 이후 회사 설립 허가증으로 비자 및 노동 허가증 의 취득이 가능함.

- 이러한 모든 절차는 주로 현지 회계사, 변호사를 통해 추진되며, 법인의 경우 공증비용, 등기비용, 공시비용으로 최저 자본금 5만DM을 기준으로 약 1,500DM의 수수료가 소요됨.

- 지사의 경우 공증비용, 등기비용, 공시비용으로 지사의 순자산(자산-부채) 5만DM 기준 약 1,500DM 수준 소요됨.

※ 회사명의 경우, 현지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International" 이란 이름을 사용코자 할 경우, 회사의 무역활동과 조직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함.

□ 현지법인 설립절차(독일내)

1) 사원(주주)에 의한 정관작성

- 자본금 : 독일 유한회사법상 최소 자본금 DM 50,000

- 등기부 등록전 최저납입액 : 자본금의 25%이상으로서 최소한 DM 25,000이 불입되어야 함.

- 1인사원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금액을 불입하거나 상업등 기소에 등록하기 이전에 불입에 대한 보증을 해야함.

2) 사원(주주)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3) 대표이사명의의 독일은행구좌 개설

4) 상업등기소 신청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서명

5) 공증인에 의한 상업등기소 신청서 제출

6) 상업등기소의 신청서 확인

- 정관작성의 유효성

- 기업 목적의 정확성, 충분성 확인

- 상호의 법률규정에의 부합성 확인

- 최저출자 납입여부 확인

7) 상업등기법원에 의한 관보게재

8) 세무서 신고

9) 시청 상무국 신고

□ 한국내에서의 설립절차

1) 법인설립관련 주총결의 및 대표선임 위임장 등을 독문으로 작성하여 공증받은후 주한 독일대사관의 영사확인

2)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신고수리 등

3) 상업등기소에 정식회사로 등록되기 까지는 구비서류 완료후 약 4∼6주 정도 소요됨.

□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법인설립절차와 거의 유사함.)

1) 모기업 정관의 번역 및 공증

2) 지점장(소장) 선임

3) 신청서류에 대한 지점장(소장)서명

4) 공증인에 의한 상업등기소 신청서 제출

5) 세무서 신고

6) 시청상무국 신고

2.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인허가 서식

□ 상기의 설립절차에서와 같이 별도의 공식적인 인허가 혹은 신청서식은 없으며, 현지 회계사, 혹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서신형태로 제출하고 있음.

□ 시청상무국 신고의 경우, 직접당사가가 아닌 경우 서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작성방법이 간단함.

6. 벨기에

벨기에

1. 해외투자 진출 형태

가. 개 요

□ 벨기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

□ 연방정부의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부가 있으나 동부서에서는 벨기에 전 지방의 투자 정보제공 및 각 지방정부의 외국 인 투자부와 연결업무를 갖을 뿐 투자 허가 발급 권한은 없음.

□ 투자 보조금은 지방정부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로 지방정부에서 부여하고 따라서 최종 투자 허가도 지방정부에서 발급됨.

□ 단, 투자 보조금 부여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은행, 보험, 운송, 호텔, 식당, 소매업등)나 투자희망자가 지방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음.

나. 투자절차

1) 신청서 신청 및 제출

□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담당부서를 주한 벨기에 대사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해당부서가 발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및 제출 기관명 :

．왈로니아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Office for  Foreign Investors)

주  소 : Place de la Wallonie, 1 Building II B-5100 NAMUR, BELGIUM

전  화 : 32-81-33.37.93

팩  스 : 32-81-30.64.00

E-Mail : group.ofi@mrw.wallonie.be

．플란더스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Flanders Foreign Investment Office)

주  소 : Leuvenseplein 4 B-1000 Brussels, BELGIUM

팩  스 : 32-2-227.53.10

．브뤼셀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ECOBRU, Brussels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주  소 : Rue Gabrielle Petit 6 1080 Brussels, BELGIUM

팩  스 : 32-2-422.51.48

E-Mail : PLAURENT@SDRB.IRSNET.BE

□ 한편, 투자희망자는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 연방정부나 각 지방정부 또는 투자지역을 이미 선택한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에 제출, 투자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 투자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됨.

- 기업정보(업체명, 설립년도,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등)

- 기업현황 및 기술보유도(예를들어  EU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제품생산, 이에 맞는 공장보유)

- 투자성격 및 목적

- 투자규모(예상 투자액, 고용인원등)

- 현지투자기업형태(법인형태, 주식회사, 지사등)

- 재원 조달(FINANCIAL PLAN)

- 현지 투자시 요구사항(예 : 투자보조금 지원, 고급인력 조달 가능성등)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부 경제관계부서내 외국인 투자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dnimistration Economic Relations Federal Agency For Foreign Investors)

주  소 : Rue G n ral Leman 60 B-1040 Brussels

팩  스 : 32-2-206.58.72

주) 투자장소 미확정시에는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를 접촉하면 벨기에 투자여건, 세제, 지원제도등 세부적인 정보 뿐 아니라 투자성격 (업종)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지역을 제안하고 동지역이 속한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와 연결시켜주고 투자지역의 지방정부의 최종 투자허가를 받으면 투자자의 노동허가서  및 체류허가서를 원하는  기일내에 발급받도록 지원함.

최종 투자허가는 각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속함.

2) 투자허가

□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는  투자신청서를 받은지 3∼4주내에 허가증을 발급

□ 투자허가일 부터 공장설립, 회사설립등의 투자절차를 추진할 수 있음.

□ 투자허가발급되면 노동허가증과 체류허가증이 거의 동시에 발급됨.(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는 노동허가증, 체류허가증 발급을 비롯하여 투자가의 요청에 따라 공장 및 사무실 입주지 등을 물색해주며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임대, 자녀 학교입학 등의 편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2. 회사설립 단계

가. 개요

□ 회사설립 자유제도

- 은행, 운송,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없이 내국인, 외국인의 차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정해진 회사설립 신청서와 정관서는 별도로 없음.

□ 법인형태

- 벨기에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형태는

·Corporation(주식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주식회사)

·Cooperative Company(합동회사)

·the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등 4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Corporation(주식회사, Public Limited Company)형을 취하고 있음.

나. 지사법인형태 선정(주식회사 선택시)

□ 소요기간 : 약 3주

□ 절차

1) CHECK-LIST 작성

주식회사 창설시 Ernst & Young Tax Consultants사가 권고하고 있는 check-list

① 법인명

② 벨기에 주소

③ 주주 및 소유주분

주주명 (최소 2인)      소유주분

·주식수

·액수

상기 주주중 --- 씨는 법인설립시 참여할 것임.

상기 주주중 --- 씨는 위임자가 대신 참여할 것임.

④ 창립 자본

a) 법인 창립자본금(최소 2,500,000 BEF)은 ---BEF로  주당 ---BEF의  --개의 주로 분배됨.

주식은 기명주/무기명주/완전양도가능주/선매권주/이사회승인이 명기되어야함.

b) 자본불입

- 완전불입여부

- 주당 ---% (최소 25%) 불입

c) 이사회의 승인 자본 : ---- BEF

⑤ 은행구좌개설

·은행명, 주소, 구좌번호

⑥ 업종(은행, 보험, 호텔, 식당등 특별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신청해야함.)

⑦ 이사회

a) 이사 : 최소 3명(단, 주주가 2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음.)

·이사의 성명

·직업

·주소

b) 사장명(영업책임자)

c) 법인대표(2인의 이사 또는 사장 또는 기타등)

d) 임기

·기간(최고 6년)

·보수 : 지불여부(불지불의 경우 이를 명기해야 함.)

⑧ 감사

a) 공인회계사명 및 소속 회사명

b) 그외 감사명 및 주소

c)  보수 :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액 ---- BEF

⑨ 회계년도기간

⑩ 주주총회

·주주총회개최일 및 시간

·첫 주주총회 개최 연도

⑪영업개시일

⑫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록

⑬ 재정계획

⑭ 접촉자명 : 팔요시 추가정보 제공자명

2) 회사정관 작성(상기 CHECK-LIST내용 참조)

3) 공증인 접촉

4) 은행과 접촉

·법인구좌 개설

·동결구좌에 자본금 입금

·은행에 법인설립자본금 입금증명서 요청

5) 필요시 본사로부터의 위임장에 서명 받을 것.

6) 공증인 서명, 공증시 필요한 서류

·은행증명서

·임명장(법인 설립자 부재시)

·향후 2년간 임시 재정계획(preliminary financial plan, 법인 설립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공증인은 법인정관을 법인소재 지역관할 상업 재판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법인 설립자 또는 위임자에게 줌. 동록증은 은행에 제출하면 동결된 자본금이 해제됨. 법인정관이 정부관보에 발표될 때까지는 약 3주 걸림.(관보발표비용 : 약	6,000 BEF)

·법인공증시 지불되는 등록세 : 기명자본액의 0.5%

7) 사업자 번호등록 신청

구비서류

·정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비용 현금 준비(4,000 bef)

·체류증(거주지 구정에서 발급받음)

·노동허가증

·신청처 : 법인소재 관할지역의 상법재판소

7)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서 제출(신청서 604 A)

·법인소재 관할 부가가치세무소에 신청

다. 연락사무소 설치

□ 절차 :

1) 주한대사관 비자 신청

현지 연락사무소 설립자(한국인)는 벨기에 오기전에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가서 연락사무소 설치의사를 전달하고 입국비자를 받아야 함.

2) 사무소설치를 위한 필요한 서류 인증신청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 non-commercial branch를 의미하며 설치가 간편함.

즉, 특별한 연락 사무소 설치 신청서는 없고 하기 구비서류를 벨기에 경제부내  공증담당부서에 제출, 공증을 받으면 됨.

- 구비서류 :

·본사정관(주한 벨기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함)

·현지 연락사무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 기록 발췌

·본사 최근 연차 회계보고서 사본

·본사 사업자등록사본

주) 한국어로 된 서류는 벨기에 법정 번역사에 의해 불어 또는 화란어로 번역되어야 함.

- 비용 : 서류 1건당 200 BEF

- 소요기간 : 1∼2일

- 신청 및 발급처 :

MINISTERE DES AFFAIRES ECONOMIQUES

SERVECE DE LEGALISATION

전화 :32-2-501 87 85

팩스 : 32-2-501 89 06

3) 노동허가서 신청

- 사무소 소재 지방정부의 직업소개소(브뤼셀의 경우 ORBEM)에 신청(직업소개소는 접수된 신청서를 관할지 방정부의 노동 및 이민부에 전달하고 동부서는 노동 허가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관할 구청으로 송부함.)

4) 사무소 소재 구청에서 노동허가증 입수

5) 동시에 거주지 구청에서 체류허가증 신청, 입수

7. 스웨덴

스웨덴

1. 해외투자 진출형태

형 태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현지법인 지 사 대표사무소	특허등록청 (PRV Bolag) 특허등록청 (PRV Bolag) 세금청 (Swedish Tax Administration)	법인설치신고서 (PRV 816) 지사설치신고서 (PRV 887) 대표사무소 설치신고서	1,100 SEK(US138불) 1,100 SEK(US138불) 없음.	3주 3주 3주

2. 투자진행과정

가. 현지법인설치

□ 은행에 100,000 SEK(US 12,500불) 예치후 영수증 수령

□ 특허청에 법인설치 신고서양식(PRV 816) 제출시 예치금 영수증 첨부

□ 회사등록번호 수령

□ 회사설립

나. 지사설치

□ 특허청에 지사설치 신고서 양식(PRV 887) 제출

□ 회사등록번호 수령

□ 회사설립

다. 대표사무소

□ 현지인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현지인 직원을 1년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세금청에 신고해서 회사등록번호를 받아야 됨.

8. 스페인

스페인

투자진출 유형별 절차

구 분	현지법인	지 사	연락사무소
명 칭	□ 주식회사 : Sociedad Anonima : S.A. □ 유한회사 : Sociedad Limitada : S.L.	□ Scrusal	□ Oficina de Representacion
절 차	[투자 준비단계] 1) 법률사무소(Gestoria) 선임 2) 투자승인 신청 □ 투자금액이 5억페세타 이상인 경우 - 신고처 : 경제재무부 (Ministro de Economia Y Hacienda) - 구비서류 : 외국인 투자신청서 (Solicitud de Verificacion/Autorizacion de Invercion Extranjera en Sociedades, Scrusales y Establecimientos en Espana de no residentes) - 승인기간 : 30일, 동기간내 수리되지 않을시 자동승인간주 □ 투자금액이 5억페세타 미만인 경우 불요 3) 외국인투자등록서 입수 □ 입수처 : 경제재무부 대외거래국 4) 스페인 비거주자 확인증 발급 □ 한국내 모기업의 설립문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공증 필수) □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스페인 내무부 (Ministro de Interior)에서 비거주자 확인증(Certificacion de No-residencia) 발급 받아야함. 5) 미등록 상호증명서(Certificacion de No-coincidencia) 발급 □ 스페인 중앙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Central)에서 신설회사의 상호가 등록상호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서류를 발급받아야함.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6) 설립자본 불입증명(Acreditacion del Pago de la Inversion Extrajera) 발급 : 은행	좌 동 (단, 최소자본금 불입의무 없음) □ 지사의 경우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 허용되는 반면, 연락사무소는 스페인내 판매 행위가 금지되며 마케팅, 판촉 등 영업외 부수적 행위만 허용

구 분	현지법인	지 사	연락사무소
절 차	[ 회사설립 단계] 1) 회사설립신고서(Escritura de Constitucion) 작성(양식없음.) : 설립목적, 자본금 및 내역, 정관, 임원내역, 상호, 영업내용, 회계연도 명기 2) 상기 회사설립신고서를 공증인의 입회하에 서명하고 □외국인투자등록서□, □비거주자 확인증□, □미등록 상호증명서□, □설립자본 불입증명□과 함께 공증인에게 제출 3) 공증인이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상기서류를 제출=> 등기 완료 4) 납세자 번호 신청 상업등기소 등기후 10일 이내 소재지내 조세청(Agenda Tributaria)에 납세자 번호(CIF : Codigo de Identificacion Fiscal) 신청 => 신청시 임시 납세자 번호 부여 받음(6개월 내 영구 납세자 번호 획득 가능) 5) 세금 납부 임시 납세자 번호에 의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설립관련 세금(자본금의 1% 상당) 납부 6) 현지직원 채용 및 사회보장제 등록 □ 등록시기 : 회사설립 직후 □ 등록처 : 사회보장청(Seguridad Social)

9. 아일랜드

아일랜드

1. 현지법인 진출

가. 투자허가 단계

1) 투자허가 절차 및 양식

□ 아일랜드는 하기 투자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투자양식이나 허가절차가 없음.

□ 투자금지 및 제한업종

-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설탕, 전기, 항공 및 철도운송사업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금융업 및 자원개발(자원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석채굴·탐사기업은 특별히 자원개발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의 경우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보조금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하기 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

2) 외국인 투자관련 행정서비스

가) 제공기관

□ IDA Ireland

- 해외투자자 유치와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장관의 감독을 받음.

□ Shannon Free Airport Development company

- 아일랜드 남서쪽에 위치한 샤논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의 개발 대행기관으로 대부분의 보조금은 IDA와 일치하나 낙후지역 개발 및 산업개발 도모를 위해 보조금 수준은 IDA보다 높은 편임.

□ Udaras na Gaeltachta

- Udaras na Gaeltachta는 Gaeltahta지역의 투자촉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Gaeltachta는 아일랜드 고유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지칭함.

- 이 지역은 아일랜드 서부 해안가에 있는 시골이며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고용증진과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보조금의 IDA와 비슷하나 약간 더 높을 수 있음.

나) 보조금 등 인센티브 종류(투자유치 기관의 보조금 종류는 IDA와 비슷하므로 IDA를 기준으로 작성함.)

□ Capital grant와 rent subsidies

- Capital grant는 제조에 사용될 설비, 공장, 건물, 토지등의 구입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임. 예상되는 자산의 원가와 대상자산이 IDA와 합의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률과 지급 시기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됨. 일반적인 보조금의 수준은 각각의 project에 따라 다르긴 하나 약 25%에서 35%임.

- 보조금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고용창출계획(job creation programme)과 관련되어 있고 보조금지급 관련 계약이 완성된 후 12개월 내에는 보조금이 지급됨. 토지나 건물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지세(stamp duty), 외환차손과 일시적인 비용(예를 들면 설계비용)등은 보조금에서 제외됨.

일반적으로 보조금 계약서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자산은 그 처분이 제한되며, 임차료보조금은 임차자산에 대해서 주어짐. 이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연간임대료의 일정비율과 합의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보조금은 통상 2년동안 지급됨.

□ Employment grant

- 비과세 되는 employment grant는 항구적인 정규직업(fulltime job)이 창출되면 지급되는 보조금임. 지급되는 금액은 투자수준과 관련되어 있고 capital grant의 금액과도 관련이 있음. 통상수준은 한 직업당 IR￡4,000∼-IR￡10,000임.

- 이 보조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첫번째 지급은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때(고용계약이 서명되고 첫 급여가 지급되었을 때) 지급되고, 두번째 지급은 이 직업이 12개월 동안 계속 유지되었을 때 지급됨.

□ Training grant

- Capital grant 와 employment grant에 부가하여, IDA는 새로운 산업에 종업원 교육관련 보조금을 지급함. 이 보조금을 신청한 회사는 교육 program을 제출하여야 하며 IDA는 일정 수준에서 교육program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 일반적으로 종업원 교육기간 동안의 모든 급여비용에 대해 보조금(grant)이 지급되며 관련여행경비도 전부 지급될 수 있음. 이 보조금은 또한 경영자 교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강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음.

- 교육과 고용을 담당하는 정부당국인 FAS는 보조금을 신청한 회사의 교육 Program고안 및 회사가 IDA의 보조금 지급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 Research and Development grant

- 이 보조금은 생산라인이나 제조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조기업의 원가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임. 이러한 보조금에 부합하는 공정에는 제조공정의 개량, 새로운 제품의 개발 그리고 기존제품의 재디자인(redesign)등이 있음. 이 보조금은 IR￡50만을 한도로 관련원가의 50%까지 지급될 수 있음.

□ Feasibility grant

- 이 보조금은 타당성 검사의 원가에 대해 IR￡15,000을 한도로 관련원가의 50%까지 지급됨. 이러한 검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제품생산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이어야 함.

다) 보조금 허가과정

□ 절 차

IDA와 예비회의

↓□□□□□□□□□□□□ IDA가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경우 계속 진행

영업계획서 제출요구

↓

영업계획서 제출

↓□□□□□□□□□□□□ 영업계획서 검토후 보완요구

IDA측에서 보조금 지급

Proposal 제시

↓

보조금 수준에 대한 협상

↓

IDA 투자검토위원회(investment

review committee) 허가

↓

IDA위원회(board of IDA) 허가

↓ ------------- 5백명 이상 고용이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조금 계약서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결정시 까지의 소요기간

- 투자규모 등 사안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나 통상 6∼8개월이 소요됨.

□ 소요비용 : 특별히 요구하는 비용은 없으며 IDA가 제반 서비스를 제공

□ 관련양식 및 서류(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영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데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회사의 연혁, 제품과 시장에 대한 기술, 회사의 재무상태, 주요 회사임원의 간단한 이력서

- 아일랜드에 투자하기로 된 project의 대한 설명서와 아일랜드를 택한 이유

동 설명서는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수, 투자규모,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포함되어야 함.

- 아일랜드에서의 영업과 관련 회사의 매출과 시장전략에 대한 개요서(project가 장기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함.)

- 아일랜드 영업의 소유구조

- 3 내지 5년간의 재무적 예측치와 이 예측치에 사용된 제 가정

라) 보조금을 상환해야 될 상황

□ IDA는 통상 10년에 달하는 보조금 계약기간중 이 계약조건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됨. 이러한 우발채무는 때때로 보조금 계약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IDA와 합의된 일정율로 경감되기도 함.

□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음.

- 보조금 계약조건의 위반

- 회사의 청산인 선임

- 아일랜드내 영업중단

- 보조금이 지급된 자산의 처분

- 목표 고용인원 달성 실패

나. 회사설립 단계

1) 개  요

□ 법인의 설립은 매우 간단한데 CRO(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회사를 등록하고 허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만 교부받으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음.

□ 동 등록업무는 주로 전문 회사설립 대행사(주로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 지고, 수수료는 IR￡500∼600이 소요됨.

□ 투자자는 또한 shelf회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동 회사는 미리 허가된 표준 회사설립 서류를 이용하여 CRO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서 일단 구입되면 정관은 수정될 수 있고 이사도 새로 선임될 수 있음. 동 방법의 이점은 shelf회사의 구입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2) 회사등록 절차

동일 또는 유사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CRO에서 IR￡3의 수수료를 받고 확인 해 줌. 기 동록된 회사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공격적인 이름일 경우는 회사등록이 거부됨.

회사이름 결정

Memorandum of association은 회사와 외부 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회사명, 회사의 목적, 발행주식의 금액과 성격이 기재되어야 하며, Articles of association은 회사의 내부조직과 주식의 양도, 이사의 선임과 해임, 주주와 이사회의 소집, 배당지급 등을 포함해야 함.

Momorandom and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 준비

CRO에 정관 및 A1 Form

제  출

회사등록을 위해 Momorandom and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과 A1 Form을 동시에 CRO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시 등록비도 동시에 납부해야 함.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교  부

영업개시

3) 회사등록 기간 및 비용

□ 회사설립 관련 서류를 CRO에 제출한 후 허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교부받는데 통상 3∼4주가 소요

□ 회사 등록비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 형태인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IR￡50 + 1%의 Share Capital을 요구하는데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Share Capital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Share Capital을 IR￡1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등록비는 약 IR￡50으로 보면 됨.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가. 개 요

□ 외국법인(아일랜드 밖에서 설비된 회사)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CRO에 신고하여 허가면 받으면 되며, 절차는 현지법인과 비슷하나 신고 양식과 내용이 다름.

□ 동건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으며, 수수료도 현지법인 설치시와 비슷함.

나. 설립절차

□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F12 Form을 사용하여 회사설립일, 설립국, 등록된 회사의 주소와 회사의 이사, 지점을 관리할 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CRO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의 규정이 F12 Form과 함께 CRO에 제출되어야 함.

□ 상기사항들이 제출되었을 때 CRO는 등록허가증을 교부하며 이날로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다. 지점설치 등록기간 및 비용

□ 지사설치 관련 서류를 CRO에 제출한 후 허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교부받는데 통상 3∼4주가 소요

□ 지점설치를 위한 등록비는 IR￡50 임.

1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외국인투자 진출형태

1. 현지법인 진출

가. 투자종류별 투자허가단계

1) 자본투자

□ EU의 자본거래 자율화원칙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가능

2) 생산분야 투자

□ 일반 판매영업분야 투자와 달리 회사설립과 병행해 생산설비 및 생산부지구입 허가 필요함.

□ 회사설립단계는 일반 영업분야와 동일함.

□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젼시(ABA : Austrian Business Agency)에 따르면 생산부지 구입허가절차는 간편해 형식적인 반면 각종 해당법규 및 환경 등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생산설비 허가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해 외국기업의 경우 오스트리아 플랜엔지니어링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생산설비에 대한 허가절차는 내, 외국인에 대한 조건이 동일하나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함.

3) 일반 영업분야 투자

□ 회사설립과 사업 가능

나. 회사설립단계

1) 개요

□ 대 오스트리아 투자시 기본적으로 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건은 동일하며 고용창출차원상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100% 정부투자업체인 비즈니스 에이젼시(ABA : Austrian Business Agency)는 오스트리아에 생산기지의 건립 또는 산업관련 서비스분야에 있어 합작투자의 의도를 가진 외국기업들에게 투자와 관련된 오스트리아 경제, 법률, 법규, 금융, 조세, 인허가, 회사설립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들이 회사설립시 선호하고 있는 회사형태는 자본회사로서 유한책임회사(GmbH : 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와 주식회사(AG : Aktiengesellschaft)가 있으며 합명회사(OEG : Offene Erwerbs Gesellschaft)와 합자회사(KEG: Kommandit Erwerbs Gesellschaft) 등 인적회사형태는 미미한 실정임.

□ 특히 상법상 설립절차가 간편한 유한책임회사는 대 오스트리아 외국투자기업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회사형태이며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회사형태의 경우 약 10%를 차지, 미미한 실정임.

2) 설립단계 (유한책임회사)

① 정관체결 및 공증

② 이사임명을 사원결의 및 결의안 공증

③ 법정 설립자본금 (최저 ATS 250,000) 은행예치

④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거래세(자본금의 1%) 납부

⑤ 관할 법원등기소 회사등록

2. 지사설립

(1) 관할 법원등기소에 모회사 및 현지지점 등록

(2) 회사명, 활동분야, 복합회계, 이사의 거주지, 성명, 대리권한 및 범위, 사무실보유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관할 상공회의소의 검사

3. 연락사무소 (Liaison-Office) 설치

(1) 규제법규가 없으며 즉시 활동가능

진출형태별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

1. 생산분야

구 분	신청기관	제 출 서 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1) 공장부지구입 허가	구청 (MA 20)	① 공장부지구입허가서 ② 매매계약서 ③ 건물설계서 ④ 토지대장초본 ⑤ 회사서류 : 등기소 회사등록초본, 정관, 사원명단등 ⑥ 토지평가감정서	약 4개월	약 ATS 2,000.000
(2) 생산설비허가	구청 (Magistrat)	① 생산설비허가신청서 ② 설계서 ③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설명서 ④ 기계 및 장비 리스트 ⑤ 유해물질, 폐수, 폐기가스, 소음등 에 대한 설명서 ⑥ 폐기물질처리설비초안 ⑦ 화재방지시설에 관한 서류 ⑧ 토지소유자 증명서 ⑨ 업체규모 및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서		약 ATS 10,000.000
(3) 회사등록	법원	일반 영업분야의 회사설립과 동일

(주) 생산활동을 위한 투자시 공장부지구입 및 생산설비허가는 회사설립과 병행하여 진행됨.

(2) 생산설비허가

① 생산설비허가신청서 1부

: 동 허가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하기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체의 주재지

- 의도하고 있는 영업활동의 종류

- 허가신청에 대한 진술

- 영업설비의 총면적(공간 및 비설치 면적)을 기입한 프로젝트의 요약설명

- 모든 기계 및 설비의 총 전기용량(Kw로 표시)

② 설계서 4부

- 위치설계

- 공기정화장치와 같은 고정 기계 및 설비를 고려한 기본설계

- 각 부분설계

③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설명서 4부

- 생산설비, 난방설비, 공기정화설비 등

④ 기계 및 장비 리스트 4부

- 기계별 전기사용량(Kw)의 크기에 의한 리스트작성

⑤ 유해물질, 폐수, 폐기가스, 소음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 소음, 악취, 페기가스, 유해물질, 폐수에 대한 정보

- 동 설명서는 ③에 기입할 수도 있음.

⑥ 폐기물질처리설비초안

- 예상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양과 폐기물 축소 및 처리 등에 대한 업체의 예방 설명서

⑧ 토지소유자 증명서 1부

- 토지소유자의 명 및 주소

- 근접한 토지의 소유자 성명 및 주소

⑨ 업체규모 및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서 1부

- 위치, 건물, 공간, 비설치 면적 등과 작업절차, 생산과정, 업무시간, 노동자 수 등

2. 일반 영업분야

구 분	신청기관	제 출 서 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1) 현지법인	법원 등기소	① 공증 정관 ② 공증 이사임명 사원결의안 ③ 설립자본금 은행예치확인서 ④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거래세 납부증명서 ⑤ 회사등록신청서 ⑥ 사원명단 ⑦ 이사명부 ⑧ 이사 및 대리인의 공증 서명견본 ⑨ 상공회의소 감정서 ⑩ 학위 증명서 ⑪ 대리권한 증명서 ⑫ 이사회 회원명부 ⑬ 설립비용증빙서	약 3주일	약 ATS 30,000.000
(2) 지사	법원 등기소	① 공증정관 ② 이사의 공증 서명견본 ③ 사원명단 ④ 지사설치에 대한 관할 상공회의소의 감정서	약 2주일	약 ATS
	상공회의소	① 지사설치에 대한 설문서	약 2∼3일	-
(3) 연락사무소	-	-	-	-

(주) 대 오스트리아 외국투자기업중 80%가 유한책임회사(GmbH : 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 lit. limited liability company, i.e. close corporation)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한 회사 및 지사설립단계임.

(1) 현지법인

□ 임명된 이사들이 법인설립을 위한 회사대장 등록신청을 하게 되며 공증인,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음.

□ 법인등록신청은 공증인, 변호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 약 3주, ATS 30,000이 소요됨.

□ 세금 및 회사대장등기료

- 등기료 : 제출서류에 따라 다름.

- 고시료 : ATS 3,000

-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거래세 : 자본금의 1%

□ 법원 등기소의 회사대장등록은 공증서에 서명한 날로 부터 최고 1개월내에 해야함.

① 공증 정관

- 회사명

- 회사 소재지

- 기업대상

- 법정설립자본금 : 최저 ATS 500,000이며 이중 최저 ATS 250,000은 현금출자이어야 함.

- 사원출자금 : 1) 현금출자 : 1인당 최저 ATS 1,000∼설립출자금의 4분의 1

2) 현물출자 : 양도할 수 있는 현물출자로 ATS로 명기되어야 함.

- 최고 한도액 :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용보증, 차입 또는 투자시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최고 한도액 규정 명시

② 공증 이사임명 사원결의안

- 사원결의에 의한 임명, 단 정관상 임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함.

③ 법정 설립자본금(ATS 250,000) 은행예치확인서

- 오스트리아 예치은행 발행 확인증명서

④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거래세 납부증명서(Steuerunbedenklichkeitsbescheiningung)

- 동 자본거래세(자본금의 1%) 납부확인서와 회사정관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발급됨.

⑤ 회사등록신청서 :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회사명

- 법인형태

- 회사 소재지

- 회사 주소

- 정관체결일자

- 설립자본금액

- 연말결산일자

- 사원의 성명, 출생년월일, 상회명부번호 및 출자금액과 납입액

- 이사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대리권한의 종류

- 사업분야명 (최고 40자), 강제규정이 아님.

- 대표이사와 그의 대리인 및 이사회 회원의 성명 및 출생년월일

- 회사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

- 회사주소를 보유한 오스트리아 지점

- 대리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대리권한의 종류와 시작

⑥ 사원명단

- 사원의 성명, 출생년월일, 회사등록대장 번호, 주소

⑦ 이사명부

- 이사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소, 대리권한의 종류와 시작

⑧ 이사 및 대리인의 공증 서명견본

⑨ 상공회의소 감정서

- 사용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호명의 경우 감정서 첨부

⑩ 학위 증명서

- Dr., Ing. 등 학위를 상호명과 함께 사용용할 경우 첨부

⑪ 대리권한 증명서

- 법인기관을 통해 회사계약(정관)에 참여한 법인의 경우 참여 법인기관의 대리권한에 대한 증명서 첨부

⑫ 이사회 회원명부, 대표이사 및 대리인 기입

- 성명 및 출생년월일

⑬ 회사설립 비용증빙서

- 공증료 등 회사설립비용이 회사자산으로 지불되었을 경우 지불비용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증명서 첨부 ; 최고 한도액 ATS 100,000

(2) 지사

① 지사등록신청서

- 회사명

- 회사 + 회사명기록대장초본

- 법인형태

- 회사 소재지 및 주소

- 사업분야

- 지점주소

- 정관체결일자

- 대리권자의 성명 및 출생년월일, 대리권한의 종류 및 시작

- 설립자본금액

- 사원의 성명, 출생년월일과 사원의 출자금 및 납부액

② 이사의 공증 서명견본

③ 사원명단

④ 지사설치에 대한 관할 상공회의소의 감정서

- 회사명, 활동분야, 복합회계, 이사의 거주지, 성명, 대리권한 및 범위, 사무실보유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관할 상공회의소의 검사

11. 포르투갈

포르투갈

1. 현지법인 진출

가.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 포르투갈은 외국인 투자제도가 완전자유화되어 있어 별도의 투자허가절차가 필요없음. 다만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 공여제도(CASH GRANT)가 있으므로 법인설립과는 별도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수혜요청을 해야함.

단 계	내 용	관련기관	제출서류
1. 설립회사명 허가 신청	□회사명 3개까지 제출하여 기등록 여부 검사 □비용 : 10,500 +자본금의0.5% (ESC) 외국명은 15,000추가	- RNPC	- MODEL NO 11 (첨부1 참조)
2. Provisional Fiscal Number 발급신청	□설립회사명 제출시 함께 제출하면 즉석에서 발급	- RNPC	- MODEL NO 10 (첨부2 참조)
3. 각종계약 진행	□설립회사명 허가신청후 Provisional Fiscal No.발급 받으면 각종계약 진행가능
a) 공증기관에 회사정관 공증	□사전에 변호사 검토를 거친 경우 공증기간이 1∼2주 이내 □비용 : 1,600+페이지당200+ 자본금1,000당 3∼10ESC +30%	- 공증기관	- 회사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Provisional Fiscal No.
b) 납입자본금 입금	□법정납입자본금 일부 또는 전액 입금	- CGD (은행)	- Provisional Fiscal No. - 임시 설립회사명
c) 사무실임차,전기, 전화 설치 등	□사무실 설치를 위한 각종 계약 진행가능	- 관련업체	- Provisional Fiscal No. - 임시 설립회사명
d) 정관 공포	□회사정관을 3차례 공포 - Diario da Republica(관보) ·소요비용 : 12,450ESC/PAGE - 2개 일간지 . 소요비용 : 신문별 차등	- INCM - 2개일간지	- 회사정관
4. Final Fiscal No. 획득	□회사명 허가신청(1단계)후 발급시까지 최소2개월 소요	- RNPC	- RNPC의 1단계 후속조치 사항

단 계	내 용	관련기관	제출서류
5. 각종 설립절차 진행	ㅇFinal Fiscal No. 획득후 제반 행정처리사항
a) 상업등기부 등록신청	□신청후 등록완료시까지 2개월소요 □소요비용 : 3,000+자본금 1,000에 대해 3-10ESC (자본규모별 차등적용)	- CRC	- 신청서 (첨부 3참조) - 정관공증서 - 정관공포 증명사본 - 납입자본금 납부증명서 (일부 또는 전액)
b) 법정 납입자본금 최종입금	□주식회사 : 1,000,000ESC이상 □유한회사 : 400,000ESC이상	- CGD (은행)	- Final fiscal card사본 - 회사정관
c)상업활동개시신고		- 지방세무소 또는재정국	- MODEL NO 1438 (첨부 4 참조)
6. 산업면허증 (INDUSTRIAL LICENCE) 획득	- 제조업체만 해당 - 소요기간 : 분야별 큰 차이 - 소요비용 : 〃	- 경제부지방 사무소	- MODEL NO 1 (첨부 5참조) 산업별 신청양식 별도 (양식A,B,C,……)
7. 사회보장 등록	- 회사, 주주, 이사 및 종업원 의 사회보장 등록	- 지방사회 보장 관청	- MODEL NO 04.4.0613 (첨부 6참조)
8. 영업시간 허가취득	- 회사 영업시간표 허가 필요	- CRSS	- 영업시간표(별도양식없음) (첨부 7 견본 참조)
9. 회계장부 등록	- 회사 공인회계법인 신고	- 법원 및 BANKRUP CY OFFICE
10. 기타사항
□상해보험 가입	- 종업원 상해보험 의무가입	- 보험회사
□내.외국인 종업원 등록 및 고용 계약서 등록	- 외국인 종업원은 총종업원의 10% 이내	- CRSS	- MOD NO 09.1.2097 (첨부 8 참조)

<관련기관>

* RNPC(REGISTO NACIONAL DE PESSOAS COLECTIVAS)

- ADD : PRACA SILVESTRE PINHEIRO FERREIRA, 1-C - 1500 LISBOA

- TEL : 351-1-774-1275

* CGD(CAIXA GERAL DE DEPOSITOS)

- ADD : LARGO DO CALHARIZ, 20. - 1200 LISBOA

- TEL : 351-1-346-1981

* INCM(IMPRENSA NACIONAL-CASA DA MOEDA)

- ADD : R. D.FRANCISCO MANUEL DE MELO, 5 - 1000 LISBOA

- TEL : 351-1-69-3414

* CRC(CONSERVATORIA DO REGISTO COMERCIAL)

- ADD : R. NOVA DO ALMADA, 35-1200 LISBOA

- TEL : 351-1-346-1556

* DELEGACAO REGIONAL DE LISBOA DO ME (경제부 리스본 사무소)

- ADD : AV. DE BERNA, 1-1000 LISBOA

- TEL : 351-1-757-5818

* CRSS (MINISTERIO DO EMPREGO E SEGURANCA SOCIAL)

- ADD : R. RODRIGO DA FONSECA, 55 - 1200 LISBOA

- TEL : 351-1-352-5021

나. 소요기간 : 약 4개월

다. 소요비용 : 납입자본금에 따라 상이하며 5백만ESC일경우 납입자본금의 6.9%, 5천만ESC(0.3백만불)일경우 2.2%, 5억ESC(3백만불)일경우 1.3% 수준임.

2. 지사설립 : 상기 현지법인설립과 동일 절차

3. 연락사무소 설립 : 상기 현지법인설립과 동일 절차

4. 주요양식

가. 필수양식

□ 설립회사명 허가신청서

□ Provisional Fiscal No 신청서

□ 상업등기부 등록신청서

나. 기타양식

□ 상업활동 개시신고서

□ 산업면허증 허가신청서

□ 사회보장 등록 신고서

□ 영업시간 허가 신고서

□ 내·외국인 종업원 등록 신고서

12. 프랑스

프랑스

1. 대프랑스 투자진출절차 개요

□ 프랑스는 외국인의 회사설립시 별도의 투자허가나 신고를 필요치 않으며, 설립요건은 프랑스 국내인의 경우와 동일함.

□ 그러나, 외국인은 회사설립 신청전에 프랑스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상인증(LA CARTE DE COMMERCANT)을 얻어야 하며, 동상인증 신청시, 장기체재허가(비자)도 신청 해야함.

□ 상인증 신청은 일정한 신청서류(회사설립에 관한 일반기재사항, 영업활동내역, 주재원 인적사항등)을 갖추어 프랑스 영사관(한국의 경우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상인증의 신청소요기간은 대략 2∼6개월임.

2. 투자진출형태

진출형태	회사설립등록기관	신청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현지법인 -SARL (유한회사)	CFE(기업등록센타/각지역상공회의소내 위치)를 통해, 상업등기소(Tribunal de commerce)에 등록	*회사설립신청서(Mo)1부 *회사정관 2부 *자본급납입증명서 (최소50,000프랑) *회사설립공고증명서 *사무실 또는 주택 (회사가 주택에 소재한 경우)임차계약서 사본	*CFE등록비:1,800FF *회사설립공고비용 : 500∼1,500FF *세무서신고비용: 1,500FF *변호사수수료8,000 ∼10,000FF은 별도 (정관작성, 회계등 컨설팅비용)	1주
현지법인 -SA (주식회사)	CFE(기업등록센타/각지역상공회의소내 위치)를 통해,상업등기소(Tribunal de commerce)에 등록	*회사설립신청서(Mo)1부 *회사정관 2부 *자본급납임증명서 (최소250,000프랑) - 설립시 최소1/2 납부 나머지는 5년내 불입 *회사설립공고증명서 *사무실 또는 주택 (회사가 주택에 소재한 경우)임차계약서 사본	*CFE등록비:1,800FF *회사설립공고비용 : 500∼1,500FF *세무서 신고비용: 1,500FF *변호사수수료10,000 ∼15,000FF은 별도 (정관작성, 회계등 컨설팅비용)	1주
지사(지점)	CFE(기업등록센타/각지역 상공회의소내 위치)를 통해,상업등기소(Tribunal de commerce)에 등록	*회사설립신청서(Mo)1부 *본사정관 2부 *본사정관번역본(불문) 원본 2부 - 요약번역가능 *본사의 회사등록증명서 사본 *사무실 또는 주택 (회사가 주택에 소재한 경우)임차계약서 사본	*CFE등록비:1,800FF	2∼3일
연락사무소	*CFE(기업등록센타/각지역 상공회의소내 위치)를 통해, 상업등기소(Tribunal de commerce)에 등록 *또는 회사소재 상공회의소	*회사설립신청서(Mo)1부 *본사정관 2부 *본사정관번역본(불문) 원본2부 - 요약번역가능 *본사의 회사등록증명서 사본 *사무실 또는 주택 (회사가 주택에 소재한 경우)임차계약서 사본	*CFE등록비:460FF	2일

13. 핀란드

핀란드

□ 대핀란드 투자진출시 정부 및 기관의 허가 및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특히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거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는 특허/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에 직접 송부하여 확인을 받기때문임.

□ 이에따라 대부분의 투자는 단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 EU회원이기 때문에 현지법인 및 지사설립시 핀란드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핀란드 상공부 담당자에 따르면 동허가는 현지법인의 경우 핀란드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사회구성의 50%이상이 핀란드인(또는 EU회원국인)으로 구성될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라 함.(Mr. Tuomo Knwti, MTI)

□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는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시간중에는 상시 접촉이 가능하고, 약 40여대의 컴퓨터를 입구에 비치하여 특허 및 무역 기타 등록된 업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곳의 법률회사 및 회계 컨설팅회사에 투자허가 사항등을 일임하고 있음.

1. 핀란드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소요기간	비 고
현지법인	투자허가	-상공부(MTI) 투자허가신청	-신청서 -설립정관 -회사정관 -주주총회 관련사항 -설립자 여권 -무역규모 및 재정 상태	-설립자신고: FIM500 -이사 및 대표이사신고: FIM500	2주이내 -우편통지	-자본금 5만마르카 이상이어야 하며, 50만마르카 이상일 경우 이사는 3명이상. -이사회멤버의 50%이상이 EEA 또는 핀란드인이 아닌 경우 허가가 어려움.
	회사설립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 gist- raion) 회사설립등록	-신청서 x 2 -설립정관 x 2 -회사정관 x 2 -주주총회세부사항 -대표이사 선임 -현금이외의 것으로 자본금 납입시 전문 감정가 평가보고서	FIM 1,500 (은행지로 사전납부)	2주이내 -우편통지 (정관에 서명날인후 6개월이내 신청해야함)	-이때 납입자본금이 기업의 최소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선정전에 사용될 수 없음.
지사설립		-EEA 자연인 : 핀란드특허/등록사무소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 raion)에 등록 -비EEA 자연인 : 핀란드 상공부(MTI)의 승인후 핀란드 특허/ 등록 등록	-신청서 x 2 -지사설립증빙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리인, 대표이사 임명 증빙 -MTI 허가서	FIM 1,500 (은행지로 사전납부)	2주내이내 -우편통지	*외국인이 핀란드에서 무역업무를 할 경우 각종 소환 및 여타 통지 등을 위한 핀란드 대리인을 무역업 신고 및 허가시 제출해야함.
연 락 사무소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 raion)에 등록	-신청 x 2 -연락사무소 개설 증빙서류(이사회 승인서 등)	FIM 350	즉시효력

* 지사 및 현지법인이 은행 및 보험, 광업, 의약품 제조판매, 폭발 및 위험물, 사설보안,

여행,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등)을 할 경우 해당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멤버의 50% 이상이 EEA지역주민인 경우 허가가 필요없음.

* 신청서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가 가능하며, 기타 서류의 경우 번역시 공증을 받아야 함.

* 상기분류 이외 합작(합명)회사 설립이 별도로 있음.

2. 신청서류

* 핀란드에는 아직까지 영문으로된 신청서 및 투자관련 서류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기신청서외에 필요한 기업설립서류는 모두 핀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함.

* 참고로 등록신청서는 인터넷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으나 모두 핀란드 및 스웨덴어로 작성되었음.(www.prh.fi)

* 상기 신청서외에 투자와 관련된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며, 회사설립후 영업활동을 위해 노동부 및 국세청, 환경부, 농림부 등을 접촉해야함.

Ⅶ. 중동·아프리카

1. 나이지리아	251

2. 남아프리카공화국	256

3. 레바논	262

4. 리비아	269

5. 모로코	271

6. 사우디아라비아	274

7. 아랍에미리트	284

8. 오  만	296

9. 요르단	298

10. 이  란	308

11. 이집트	311

12. 짐바브웨	316

13. 케  냐	322

14. 코트디브와르	325

1. 나이지리아

중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조사내역 : 해외투자 진출형태

□ 현지법인 진출 : 나이지리아에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가의 진출형태임.

□ 지사설립 : 현지법인 설립없이 지사설립 불가능(해당없음.)

□ 연락사무소 설치 : 현지법인 설립없이 연락사무소 설치 불가능(해당없음.)

1. 법인 설립단계

가. 개요

□ 나이지리아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나이지리아에 진출할 수 있으며, 100%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단, NIPC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이 1995년도에 발표한 규칙상에 Negative 리스트로 규정되어 있는 분야(Arms & Ammunition, Narcotic)는 진출이 불가능하며, 석유회사들은 나이지리아 기업 뿐만아니라 외국기업도 신규진출이 불가능함. (단, 정부와의 계약에 의거 진출할 때는 예외임.)

□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는 자유로이 투자에 대한 과실(수익 및 배당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철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이자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1995년의 외환법에 따르면,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투자 자본 (Direct and Portfolio investment capital)은 공인된 dealer를 통해서만 나이지리아로 들어올 수 있으며, 반드시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수표 또는 기타 다른형태의 화폐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이지리아의 공식화폐인 나이라 (NAIRA)로 전환됨.

□ 모든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다음의 필수적인 서류가 요구됨.

-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o the project)

- 회사의 정관(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또는 Partnership 계약서

- 세금관련 증명서(Federal Ministry of Finance의 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발급)

- 합작투자 형태일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 상기가 완료되었을 때, 다음절차로 진행됨.(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규정된 절차임.)

나. 설립절차

1) 1단계 : 법인설립

□ 담당조직 : Corporate Affairs Commission(CAC)

□ 필요서류 : 두가지 form(Form CO7 및 CO2)

- Form CO7 :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

- Form CO2 : 주주들의 이름, 주소, 국적이 명기

□ 절    차 : 상기 2가지 Form을 작성, CAC에 제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인지세(Stamp Duty)를 CAC에 납부 => 법인증명서 발급

2) 2단계 : Business Permit(영업허가)

□ 담당조직 :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NIPC)(Federal Ministry of Industry의 산하조직)

□ 필요서류 : NIPC Form 1

□ 소요비용 : N10,000(약 US$150, 상기 Form 구입비용임.)

□ 절    차 : 상기 Form 1을 작성, NIPC 본사(수도인 Abuja 소재)에 제출, 승인요청

3) 3단계 : Expatriate Quota(추가근무 외국인 쿼터)

□ 담당조직 : Nigerian Imigration Services (NIS) 승인사항

(Ministry of Internal Affairs의 산하조직)

□ 필요서류 : 추가필요서류 없음.(상기 NIPC Form 1으로 신청가능)

□ 소요비용 : US$1,000/추가 1인당

□ 설    명 : 동 단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기 2단계에서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 3인이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해당되며, NIS 또는 NIPC에 신청(동일한 Form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2단계와 3단계를 동시 추진가능함.)

□ 특기사항 : 3년후 갱신해야 함.

* 참고사항 *

========

=> 외국인 투자가가 나이지리아에서 회사를 설립(100%소유회사 및 합작 투자회사 동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단계 "영업허가" 단계에서 3명(고정)의 외국인 근로자 Quota를 받게 되며, 3명 이외에 기술자 등 추가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엔 상기 3단계를 적용받게 됨.

=> 만약, 초기 회사설립 단계에서 3명이내의 외국인 근무자로 충분할 경우엔 상기 3단계 불필요함.

4) 4단계 : Multi Entry Visa

□ 담당조직 : Nigerian I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의 산하조직)

□ 설    명 : 동 비자는 회사설립 과정중 나이지리아 입국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소요비용 : 공식적으로 소요비용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

5) 5단계 : Approval of Location

□ 담당조직 : Federal Ministry of Industry

□ 필요서류 : 특정 양식이 없이, 상기 FMI에 문서로 신청

6) 6단계 : Approved Status Permit

□ 담당조직 :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

□ 필요서류 : 특정 양식이 없이, 상기 NIPC에 회사 레터로 신청

□ 설    명 : 동 허가는 외환관련 지출을 위해 필요하며, 신설기업이 외환(현금, Plant,  기계 등)을 유입할 때나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필요함.

7) 7단계 : Residential Permit (거주허가)

□ 담당조직 : Nigerian I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의 산하조직)

□ 필요서류 : 없음. (상기 3단계의 Expatriate Quota와 함께 기업에 제공됨)

□ 설    명 : 동 허가는 외국인이 나이지리아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필요함.)

8) 8단계 : 자본지출 계획서 제출

□ 담당조직 : Ministry of Commerce, Ministry of Industry

□ 필요서류 : 특정양식 없음.(일반문서 가능)

□ 동 단계는 나이지리아에서 제조업 분야에 자본투자를 할 경우 필요하며, 이 경우 상기 MCI에 자본지출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9) 9단계 : Approved User Licence

□ 담당조직 : Federal Ministry of Industry, Abuja

□ 필요서류 : 특정양식 없음. (일반문서 가능)

□ 설    명 : 동 Licence는 나이지리아로 유입되는 Raw meterials에 대해 수입세 면제 또는 특별 세율(보통세율보다 낮은)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함.

10) 10단계 : Pioneer Status

□ 담당조직 :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Federal Ministry of Industry의 산하조직)

□ 필요서류 : 소정양식 신청서 필요

□ 소요비용 : 약 N10,000(약 US$150, Form 구입비용임)

□ 설    명 : 동 단계는 5년간의 소득세 면제를 위해 필요함.

동 허가는 나이지리아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각종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얻어짐.

다. 소요기간 : 총 1개월

□ 상기 1단계를 위해 2주 소요, 기타 2∼10단계까지 2주 소요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라. 특기사항

□ 단, Drugs, Medicaments, Food, the Formula and product mix(샘플 포함)의 경우에는 "Federal Ministry of health의 Food and Drug Division에 신고후 승인받아야 함.

2.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공 투자인허가 제도 개요

□ 남아공화국은 외국기업의 대 남아공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제도를 간소화하였으며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부동산, 주식등 남아공 자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

□ 회사 설립절차도 매우 단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남아공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회사의 법적인 형태에 따라 Company Act 또는 Close Corporation Act의 적용을 받게 됨.

□ 구성원이 최대 10명인 Close Corporation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개념으로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No Legal Entity) 소규모의 사진관, 식당등이 동 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Close Corporation Act의 적용을 받게 됨.

□ 일반 기업의 경우 Company Act에 등록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에 의하면 Foreign Company로 등록하는 방안과 Local Company(Subsidiary Company)로 등록하는 방안이 있으며 Local Company는 다시 Public Company와 Private Company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진출형태별 회사등록절차(투자절차)

가. 현지법인 진출

1) 투자허가

□ 별도의 투자허가절차가 없으며 투자희망자는 투자금액을 남아공내 개설된 구좌로 송금,  인출하여 공장인수, 부지임대 등의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됨. 이는 쌍방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면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없음.

□ 이 경우 투자금액 및 사무실 운영경비등은 T/T나 기타의 방법으로 한 국내 은행을 통해 남아공에 개설한 회사구좌로 송금하고 남아공 은행에서는 FORM E를 작성, 현지화로 환전함.

□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자금의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투자금액의 과실에 대해서는 은행의 FORM A를 작성, 한국으로 송금가능함.

□ 그러나 한국으로 부터 차입에 의한 형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남아공 시중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게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음. 제출자료는 양식에 의한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자료를 포함한 Letter 를 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에 송부하는 것임.

- 제출자료

·차입자, 대출자의 성명

·차입자, 대출자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해외차입금액의 액수

·외화표시 차입 또는 남아공 란드화 표시 차입 여부

·차입의 목적

·차입기간

·차입이자율(주주로부터의 차입일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은 Prime Rate만을 인정하며 제3자로부터의 차입일 경우는 Prime Rate에 2%를 가산한 금리를 인정함.)

·차입합의서가 있을 경우 합의서 사본

·담보가 있을 경우 담보내역

·주주명부(성명, 주소, 주식보유량)

·이미 해당 자금이 송금되고 사후적으로 차입에 의한 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송금일자 및 금액

·해외차입이후 중앙은행의 승인이 받고자 할 경우 해외로 부터 송금된 자금을  현지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작성한 Form E의 구체 기재내용

- 제출처 : 거래 시중은행

- 절차

·남아공 회사 등록청에 회사등록

·남아공 시중은행에 등록된 회사명의 은행구좌 개설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준비

·거래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승인신청

·중앙은행의 검토, 승인

·중앙은행이 시중 거래은행에게 승인사실통보

·시중 거래은행이 신청자에게 통보

·한국으로 부터 해당자금 차입, 송금

·현지화 환전(FORM E 작성), 사용

- 소요기간 : 약 1주일

- 소요비용 : 없음.

2) 회사설립

□  Public Company

- 조건 : 최소 7명이상의 주주와 2명이상의 이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남아공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회사임.

- 설립절차

·남아공 회사등록청에서 회사등록서류 양식인 CM27 입수

·회사등록서류인 CM27 양식에 관련정보를 기재

·전문 서비스업체나 변호사에 위임할 경우 위임장 작성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회사등록청에 서류제출

·회사등록청의 서류심사, 승인(동일한 회사명이 있을 경우 미승인)

- 준비자료

·최소 7명의 주주와 최소 2명이상의 이사명단

·주식자본의 분배현황

·각 주주의 성명, 직업, 거주지 주소, 사무실 주소, 우편주소 및  주식보유량

·각 주식보유자의 위임장

·공증된 회사정관

·등록을 위한 회사의 주재주소 및 우편주소

·등록하려는 회사명

·영어, 아프리칸스어(남아공에서 사용하는 공식언어중 하나)외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내역 및 목적

·회계연도 종료일

·회사 감사의 이름, 거주주소, 우편주소 그리고 서명된 CM31양식

·CM27양식과 각 이사의 위임장

- 제출처 : 회사등록청

·Add : Zanza Building, 116, Proes Street, Pretoria, South Africa P.O.Box 429,

Pretoria, 0001, South Africa

·Tel : (27-12)310-8743

·Fax : (27-12)328-3051

- 소요기간 : 모든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경우 회사등록청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약 1주일

- 소요비용

·등록청 납부비용 : RAND 500(약 US$80) (전문서비스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R2,400소요)

·부가세 :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의 0.5%를 부가세로 납부

□ Private Company

-  조건 : 최대 50명의 주주와 최소 1명의 이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업체임.

- 설립절차 : 상기 Public Company와 동일

- 준비자료 : 상기 Public Company와 동일

- 제출처 : 회사등록청

- 소요기간 : 모든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경우 회사등록청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약 1주일

- 소요비용

·등록청 납부비용 : Rand 500(약 US$80) (전문서비스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R2,400 소요)

·부가세 :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의 0.5%를 부가세로 납부

□ 참고사항 : Public Company나 Private Company의 영업활동상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자본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것이 Public Company이고 Private Company는 주주가 개별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차이점이 있음.

나. 외국회사(Foreign Company)

□ 적용대상 : 이미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가 남아공내에 회사를 설립코자 할 경우로서 동일한 회사명으로 등록되며 한국에 있는 1개 회사로 간주됨. 즉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내에 지점을 둘 수 있듯이 남아공내에 지점을 둔 것으로 간주됨. 지사, 연락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외국회사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등록절차(투자절차)

-  남아공 회사등록청에서 회사등록서류 양식인 Cm27, Cm37 입수

-  회사등록서류인 Cm27, Cm37 양식에 관련정보를 기재

-  전문 서비스업체나 변호사에 위임할 경우 위임장 작성

-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회사등록청에 서류제출

-  회사등록청의 서류심사, 승인(동일한 회사명이 있을 경우 미승인)

□ 준비자료

- 회사명

- 회사자본금액(한국 원화표시 자본금액 및 남아공 란드표시 자본금액)

- 회계연도 종료일

- 공증된 회사의 정관(정관 각 페이지마다 오른쪽 하단에 공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인의 서명은 원본이어야 함.)

- 회사정관이 남아공화국의 공식언어인 영어, 아프리칸스어등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번역인에 의해 동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야 함.

- 남아공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의 이름, 거주주소, 사업장 주소, 우편주소

- 남아공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이 서명한 Cm37 양식

- 남아공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전문 서비스업체에 위임할 경우 필요)

- 회사의 소재주소 및 우편주소

- 남아공내 거주하는 감사의 이름, 거주주소, 우편주소와 Cm31양식기재

- 각 이사의 Cm27 양식기재

□ 제출처 : 회사등록청

- Add : Zanza Building, 116, Proes Street, Pretoria, South Africa

P.O.Box 429, Pretoria, 0001, South Africa

- Tel : (27-12)310-8743

- Fax : (27-12)328-3051

□ 소요기간 : 모든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경우 회사등록청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약 1주일

□ 소요비용

- 등록청 납부비용 : Rand 500(약 Us$80) (전문서비스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R2,400 소요)

- 부가세 :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의 0.5%를 부가세로 납부

3. 레바논

레바논

1. 현지법인 진출

가. 외국인이 설립가능한 현지법인

1) 개 요

□ 레바논 상법상 기업은 5가지 형태가 있으나 통상 외국인이 설립가능한 현지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Offshore 회사 등 3가지임.

□ 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규정은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적용

2) 주식회사(S.A.L : Societe Anonyme Libanaise) :

□ S.A.L.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으며 영문명칭으로는 Joint-Stock Co.임.

□ 주주들이 자본투자액을 초과하는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법적회사. 최소 자본금은 3천만 레바논 파운드(미화 약 2만불). 최소 주주인원은 3명. 회사 정관은 공증을 받아 상업등기소(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해야 함.

□ 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가능

□ 총회에서 선출된 3∼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영(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 단 설립 첫 임원의 임기는 최대 5년)하며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레바논인 이어야 함.

□ 보험회사,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SAL 형태만 가능

□ 회사의 목적이 공공서비스(예를 들면 전기공급, 급수, 전화 등), 또는 부동산 회사일 경우 주식자본의 1/3은 레바논인이 소유하는 기명주식(Nominal Share)여야 함.

3) 유한회사(S.A.R.L ; Societe a Responsabilite Limitee) :

□ 영문 명칭으로는 Limited Liability Co.임.

□ 설립멤버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불리며 자본금은 주식형태보다는 지분으로 나눠지므로 주식 발행권은 없음. 최소 자본금은 5백만 레바논파운드(미화 약3천불). 회사 자본금에 대한 사원 소유권은 상업등기소(Registry of Commerce)에 등기되는 사원권증서에 규정됨.

□ 유한회사는 보험, 저축 프로젝트, 정규수송, 항공수송 및 제3자에 대한 은행.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국적이나 회사의 위치에대한 제한이 없으며 외국 파트너가 유한회사에 참여할 수 있음.

4) Offshore Co. :

□ 레바논의 Shareholding Co. 형태로만 설립가능하며

- 레바논 밖에서 수행된 사업이나 거래와 관련된, 또는 레바논 역외지역이나 레바논 자유무역지대 안에서의 상품 및 생산물과 관련된 협상 및 계약에의 참여

- 레바논 역외 은행, 재무 및 대리행위

- 레바논 역외이용을 목적으로 한 조사행위 및 정보제공행위

- 수입된 상품보관을 위한 레바논 자유무역지대 시설의 이용행위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음.

□ 레바논 영토 안에서의 제조, 은행, 보험, Holding, 공업 또는 기타 상행위에의 관여가 금지됨.

나. 투자 진출(인허가) 절차

□ 상업등기소에 등기

- 상기 □가□항의 유형에따른 정관을 유첨, 레바논 상법 26조에 의거하여 1심법원의 상업등기소(Registry of Commerce)에 등기하는 것으로 인허가 절차가 종료됨.

- 소요기간 : 신청당일 등기

□ 특별등기

- 상업등기를 보완하기위해 제1심 법원의 특별등기(Special Register) 가능. 이경우 회사의 정관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관의 모든내용은 공시되어야 함.

- 소요기간 : 신청당일 등기

□ 상공회의소 등록 :

- 지사가 공공기관 입찰참가, 재수출 혹은 트럭이나 수송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레바논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함. 그렇지 않을경우 등록 불요

- 소요기간 : 신청당일

□ 총소요기간 : 신청후 2일

□ 소요비용

- 인허가 Stamp Charge 및 제수수료 : 미화 약 1천불

- 변호사 대리비용 : 미화 약 1천불

2. 지사설립

가. 성 격

□ 외국회사의 지사는 대표가 외국인으로서 본사와 구별되는 법인체

나. 해당법규

□ 사회보장 : 외국업체에 취업한 모든 레바논인은 사회보장을 받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지불

□ 민법과 형법적용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레바논의 법규와 관할권의 적용을 받으며, 레바논 영토에서의 범법행위는 레바논 민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음.

다. 사업영역

□ 무역, 계약, 프로젝트 개발

라. 투자 진출(인허가) 절차

□ 제출서류

- 회사정관(이사회와 본국의 해당당국의 서명과 확인을 받아, 영문으로 번역). 통상 본국 회사에서는 회사 정관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법률사무소의 공증(Notary)과 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확인(Legalized)을 받은 서류를 제출

- 회사법규(회사 정관과 동일한 절차)

- 임명장 : 본국 회사의 이사회 의결(The Minutes of the Company Board of Directors) 형태를 취하며 지사개설 결의, 지사장 임명내용이 포함됨. 법적 대표자는 회사를 대신하는 서명권이 있으며, 레바논 법상 회사를 대표함.

- 사업수행허가 증명서(Power of Attorney) : 본국이 레바논 당국에 동사가 레바논에서 사업할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증명서

- 본국에서의 사업과 레바논에서의 사업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회사의 전년도 대차대조표(회계감사필) 및 납입자본금의 은행예치증서

- 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과기록(발행일이 1개월이내, 공증, 영문으로 번역)

- 임대계약서 또는 회사의 소유권 관계서류

□ 등록 대리변호사 위임

- 영문 구비서류의 아랍어 번역 및 등기절차 수행은 통상 주재국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함이 바람직함.

□ 제출서류 아랍어로 번역

- 대리 변호사는 상기 구비서류를 아랍어 번역(sworn translating)

□ 경제무역부(Ministry of Economy & Trade)에 설립 신고

- 아랍어로 번역한 상기서류를 유첨한 지사 설립 신고서를 경제무역부에 제출

- 소요기간 : 하자없는 구비서류 제출시 접수와 동시에 자동허가

□ 관보에 게재

-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제무역부는 관보(Official Gazette)에 지사 설립내용 게재

- 소요기간 : 신고서 제출후 20일이내

□ 상업등기소에 등기

- 경제무역부가 발급한 회사설립 허가증 및 관보 게재물을 유첨, 레바논 상법 26조에 의거하여 1심법원의 상업등기소(Registry of Commerce)에 등기. 특허 및 상표권도 등록 가능

- 소요기간 : 신청당일 등기

□ 특별등기

- 상업등기를 보완하기위해 제1심 법원의 특별등기(Special Reister) 가능. 이경우 회사의 정관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관의 모든내용은 공시되어야 함.

- 소요기간 : 신청당일 등기

□ 상공회의소 등록 :

- 지사가 공공기관 입찰참가, 재수출 혹은 트럭이나 수송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레바논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함. 그렇지 않을경우 등록 불요

- 소요기간 : 신청당일

□ 총소요기간 : 영문 구비서류 완비 싯점부터 20∼25일

□ 소요비용

- 인허가 Stamp Charge 및 관보게재비용 : 미화 약 3천불

- 제출서류 아랍어 번역 및 변호사 대리비용 : 미화 1,500∼2,000불

마. 세 제

□ 정부 및 공공부문 발주공사를 수행할 경우, 총 수입액의 1%를 세금으로 납부

□ 기타 활동 수행시 법인소득세율은 발생이윤의 10%임.

3. 연락사무소 설치

가. 성 격

□ 직접 이윤 창출행위나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홍보(Promotion), 인적 접촉등 단순 연락기능(Representative office)만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

나. 투자 인허가 절차

□ 연락사무소 설치관련, 별도의 인허가 절차 불요(인허가 사항이 아님.)

□ 즉, 사무실 임대, 은행구좌 개설, 현지직원 채용(이경우 NSSF 신고 의무), 고용주(연락사무소 소장 및 파견직원) 거주 및 취업허가 등 사무소 운영에 따르는 일반적인 절차를 필요에 따라 취하면 됨.

다. 거주 및 취업허가

□ 연락사무소 설치와는 별개로 외국인이 연락사무소 지사장에 임명되었을 경우 주재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레바논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거주허가권과 취업허가권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자유계약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임.

□ 취업허가권은 노동부에서, 거주허가권은 National Security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정부 예산법에 정해져 있음.

□ 허가권은 특정회사의 특정업무에 주어짐. 따라서 노동부의 사전허가 없이 업무나 회사의 기본적인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됨. 허가권은 2년간 유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음. 갱신은 기존허가권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자동 무효처리

1) 취업허가 절차 ;

직업상의 이유로 레바논에 상주하거나 고용자의 자격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권을 얻기위해 다음 서류들과 함께 노동부에 자신의 고용주를 통하여 사전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직원인 경우

·여권이나 특정당국의 신원확인 텔렉스 사본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고용주 정보에 대한 약식보고서

·입원비, 재해비, 사망시 고국으로의 시신송환과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증서. 이 증서는 인가받은 보험회사에서 실시중인 보험규정에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근로자인 경우

·여권이나 특정당국의 신원확인 텔렉스 사본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상업등기부, 개발면허증)사본

·사회보장기금(NSSF :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이 발행한 회사의 레바논 및 외국인 근로자 명단

·NSSF에서 발행한 1년미만의 납부 영수증

·고용주 정보에 대한 약식보고서

·기업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 취업허가나 그 갱신에 대한 규정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은 위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서류도 동봉해야 함.

·양측이 서명하고 대리인(Solicitor)이 공인한 근로계약서(업무의 성질, 기간, 소재지, 월급여를 명시해야 하며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개인신상과 레바논으로의 입국일을 나타내는 여권 사본, 임시거주 허가증(the General Dir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에서 발급), 또는 거주허가증 사본

·여권사진 2매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 특히 이집트인인 경우 주혈흡충병(住血吸蟲病) 테스트 필요. 최초 신청인 경우에는 레바논 입국시 입국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갱신할 경우에는 이전 허가증의 효력만기시 수수료를 내게됨.

마. 세 제

□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4. 리비아

리비아

1. 해외투자 진출 형태

□ 현지법인 진출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 지사 및 연락 사무소는 다음의 '나'항과 같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음.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 상업·경제부(General People's Congress(GPC) for Commerce and Economy)의 기업·상업 등록처(Department of Companies and Commercial Registration)의 승인 획득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르 제출하여  승인되면, 상업경제부 장관 명의의 승인서가 발급됨.

2) 지방정부의 사업등록 부서(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에 등록

- 상업경제부에서 발급받은 승인서를 가지고  사무소를 설치할 리비아내 지방정부에 등록

3)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 지방정부에 등록되면 상공회의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영업개시 가능

2. 상업경제부 등록에 필료한 구비 서류

□ 1970년 제정된 법률 제65호(상업 및 상거래 기업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69호 11조에 의거하여 다음 서류가 필요함.

- 기업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약관의 원본(아랍어 및 영문본)

- 모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법원에 등록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발급된 서류의 원본

- 해당분야 협력기업에 의해 함께 사업을 추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상공회의소나 리비아 대사관 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원본

- 기업의 이사회에서 리비아내 사무소 개설을 승인한 증빙서류의 원본(단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일자

·개설할 사무소의 성명 및 국적

·사무소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LD 15,000 이상)

·개설될 사무소의 주요 활동

- 상기한 사무소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배정된 금액을 리비아 은행에 입금시켰음을 입증하는 입급증 원본

- 사무소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준비 및 사무소의 수지에 관한 해당기업 이사회의 의결서 원본

-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해당기업 이사회의 의결서 원본

- 이스라엘 배척기구(트리폴리 소재)(Israel Boycott-Tripoli)에서 발급한, 해당기업이 Black List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

* 입금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상기 서류는 공인된 번역기관에 의해 아랍어로 번역하여 해당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소재한 리비아인 협력기구(대사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소요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아랍의 관습적인 업무 스타일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서류만 갖추어지면 절차는 간소한 편인 만큼 비교적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별도비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구비서류의 서식은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리비아 정부의 공식 서식이 불필요한 것들이며, 기업이 소재한 국가나 이사회에서 발급되어야 할 성격의 것들이며, 리비아에 정부에 제출시에는 특별한 양식없이 시청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5. 모로코

모로코

<모로코 투자단계별 관련기관 현황>

절차	구비서류	관련기관	소요비용/시간
1)진출회사 형태결정 (Choosing the Legal Status)		- 신탁회사(Legal Trust Co.) * Fiducialre Conseil Maroc Add:45, Bd Anfa, 7eme etage, 20 000 Casablanca Tel:(212-2)487140 Fax:(212-2)223409 Contact:Mr. Fathimi	* 10디람/건 + 등록비 50디람 + 실소요경비
2)설립회사 商號登錄 (Negative Certificate)	- 상업등기소의 상호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m of "Registre Central du Commerce"	- 중앙상업등기소 * Central Register of Commerce Add:Km 9, 5 Route Nouasseur, Casablanca Tel:(212-2)335490/80	* 80디람/인지대 * 신청서제출후 2일 소요
3)정관작성 (Determining the formalities)	- 현지상법에 의거한 회사정관 작성(Company charter draft- ing Filling the application for LTD companies)	- 신탁회사(Local Trust Co.) * Price Water House Add:4, rue Chaouia, Casablanca Tel:(212-2)314968/310405 Fax:(212-2)313091 Contact:Mr. Abdelaziz BIDAH	* 10디람/페이지 + 실경비 * 신청서 제출후 3일 소요
4)사업허가신청 (Business License Declaration)	- 회사설립 최초 주총 세부사항 (Minutes for the founders meeting for S.A.)	- 조세당국(Tax Office) * Sous-Direction des impots Add:(212-2)224116 Fax:(212-2)713300
5)상업등기소 등록 (Registration on "Registre Central du Commerce"	- Business License Declaration - Negative Certificate - Charter - Minutes for LTD companies meetings - Subscription & Payment declaration for LTD compa- nies	- 1심법원(관할지원) (Court of First Instance) * Court of first Instance Add:Anfa Court of First Instance Pl, Mohammed V, Casablanca Tel:(212-2)221555	* 자본금의 0.5% + 150디람 (인지대) * 접수후 10일 소요
6)정관등록 (Company Charter Deposting)	□상동□	□상동□	* 인지대/200디람 * 접수후 1일 소요

절차	구비서류	관련기관	소요비용/시간
7)일간지,관보 공시 (Legal Publication)	- Charter - Minutes of Meetings(for LTD companies)	- 일간지 및 관보공시 (Legal Publication Gazette) * La vie Economique Add:5, Bd Abdallah Ben Yacine Cassablanca 20300 Tel:(212-2)443868 Fax:(212-2)450369	- 관보/일간지 게재료: 500∼600디람 - 4주소요
8)공장부지신고 (Request for the clearance for the premise)	- Charter - Register of Commerce - Legal publication	- 관할 경찰서(Prefecture) * Prefecture Anfa Add:Pl. Mohammed V, Casa Tel:222047/224130
9)설비설치 (Establishment Industrial Zone Service)	- Request for procurement of a plot - Project data sheet on printed form	- 관할경찰서(Prefecture) * Prefecture Anfa Add:Place Mohammed V, Casa Tel:222047/224130, - 모로코 투자청(O.D.I) Add:10,rue Ghandi, BP 211 Rabat Tel:(212-7)708460 Fax:(212-7)707695 Contact:Mr. Elmaaroufi
10)해외자재 조달(Imported euquipment)	- Proforma invoice - Importation License	(Supplier)
11)현지금융 (Bankable File)	- Proforma invoice - Project description investment Code benefits	- 시중은행(Bank) * B.C.M(Banque Commercile du Maroc) Add:2, Bd, Mly Youssef Casa Tel:(212-2)224169/2988 Fax:(212-2)223825/27577 - 투자자문회사(Consulting Co.) * Foreign Trade & Investment Consultant Add:3, rue Roger Hartman, Riviera, Casablanca Tel:(212-2)989549 Fax:(212-2)989549

절차	구비서류	관련기관	소요비용/시간
12)건축허가 (Building permit)	- Request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 관할 경찰서(Prefecture) * Prefecture Anfa Add＞Place Mohammed V, Casa Tel＞222047/224130	- 인지대 - 4주
13)현지고용원 채용(Staff Hiring)	- 채용계획서	- Employment office/ direct hiring * Employment offices Add＞3 Rue Habacha, Anfa Casa Tel＞(212-2)254999	- 인지대/ 200디람 - 접수후 1일
14)사회보장제도 (Affliation to National Security Fund)	- Certificate of Business License Registration - Subscription to Trade register, Charter	-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 National Security(CNSS) Add＞81, rue Chaouia, Casablanca Tel＞(212-2)200059	- 무료 - 3일
15)노동감시 사무소 신고 (Labor Inspection Office)	- Charter - Wages Book	- 노동감시사무소 (Labor Inspection Office) - Inspection de Travail Add＞Derb ghalef, Casablanca Tel＞(212-2)254677	- 1일
16)세무소 신고 (Notification of existenceto the tax office)	- Charter, Minutes - Register of commerce	- 관할 세무서 (Local Tax Office) * Service des Impots Add＞6, Bd Rachidi, Casablanca Tel＞(212-2)220384	- 1일

6.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1. 개 요

가. 투자정책

□ 외국인 투자는 1964년 공포되어 1978년까지 15년간 적용되었던 외국인 투자법이 폐지되고, 1979년에 새로이 수정, 보완된 외국자본 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Act)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 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사우디의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은 고도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킨데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는 반드시 기술적 지식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단순 자본참여는 억제하고 있음.

□ 외국자본의 투자비율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으나 사우디인이 51%이상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사우디인이 최소한 25%이상의 자본참여 경우에만 조세, 관세 등 기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자국인의 선진기술 및 경영 능력 습득을 통한 자국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개발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 주요 유치산업은 중점개발분야인 석유화학, 제조업, 농업 등이며, 무역, 유통 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규

□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로는 외국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Act)과 국내산업보호유치법(National Industries' Protection And Encouragement Act)이 있음.

□ 외국자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보호법에서 규정된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업종에 따라서는 광업법, 은행감독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2. 외국기업 진출형태

□ 사우디는 도.소매업을 포함 외국상품의 Agent, Distributor 등 모든 형태의 유통업을 사우디인에게만 허가하며 모든 외국인(기업)은 유통업에 종사할 수 없음. 관련법은 Commercial Agency Law로서 오직 사우디 시민 및 100% 사우디 기업만이 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사우디거주  GCC 국적인(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및 사우디인이 50% 지분을 갖고 있는 Gcc 기업은 도매 및 Agency업을 허가함.

□ 사우디 회사법상 외국인 지사설치는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지점(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 무역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연락사무소 : 정부부문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회사들은 사우디내에서의 자신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본사와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범위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가능(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부문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만 해당)

- 과학·기술서비스 지점 : 사우디내에 상업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외국회사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데 활동범위는 자사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나 자사가 지정한 상업에이전트(동 에이전트는 법상 등록의무가 있음)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자문서비스에 국한함과 아울러 회계감사 및 사우디인 고용의무를 부담

3. 투자허가 신청

가. 담당부서

□ 외국인 합작투자 신청 및 승인관련 주무부서는 사우디 공업전력부내의 외자투자국(Foreign Capital Investment Bureau)임.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은 사우디 합작파트너와 협의, 투자관련 신청서류를 동 외국인 투자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자 승인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영업등록은 상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나. 제출서류

□ 제조업분야의 합작투자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사우디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 합작투자신청서(아랍어 및 영문)

- 합작할 외국업체 이사회의 합작투자 결의서

- 상표권 및 특허권이 제품생산과 관련될 경우 동 권리 사용허가 승인서

- 제출서류 신청인이 합작투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첨부

- 외국합작기업의 모국내 사업자등록증(아랍어로 번역)

- 생산할 제품에 대한 외국합작기업의 생산경력 증빙서류

- 합작할 외국업체의 3개년간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

- 합작할 외국 및 사우디 업체의 주소

- 합작할 사우디 업체의 영업등록증 사본

- 사우디내 유사한 합작투자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외국합작기업의 확인서

- 인쇄업 및 관련업은 공보처의 예비승인서 첨부

- 원유프로젝트 경우는 사우디 원유·광물기구인 Pertromin(General Petroleum And Minerals Organization)의 예비 승인서가 필요

4. 투자허가 신청절차

가. 신청절차 요약

□ 제조업 관련 합작투자는 공업전력부내 산업허가국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동 부서는 합작투자 심의시 외자투자국의 협조를 받음.

□ 제조업 이외의 합작투자는 외자투자국이 정부유관부처와 협의 독자 심의함.(필요한 경우 합작투자 당사자는 동기관에 출석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해야 함.)

- 외자투자국(Fcib)은 외자투자위원회(Fcis)에 최종 심사 및 결정을 의뢰하며 동 외자투자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공업전력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됨.

- 장관결재를 받은 후 외자투자국이 동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면 허가서가  발급됨.

- 합작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성격과 심의 기간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음. 허가서에는 승인내용과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본이 기회부, 국세청, 상무부,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공업전력부 관련 부서에 송부됨.

-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신설회사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음.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지체된 경우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는 타당한 사유과 함께 연장신청서를 Fcib에 제출해야 함.

- 공단입주시 공단관리국(Industrial Cities Department)에 허가서 사본, 소유부지 레이아웃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업전력부내 토지분배위원회(Land Distribution Committee)에서 가용부지 및 사업성격을 감안, 소요 부지를 배정하며 부지 배정후 10일내 합작투자 당사자들은 해당 산업공단측과 협의 부지임대 계약을 해야 함. 부지배정 4개월내에 공장건물 도면 및 플랜트 시설계획 등을 공업전력부내 토목프로젝트국(Engineering And Projects Department)을 통해 Saudi Consulting House (SCH)에 제출해야 함.

나. 투자허가 신청절차

1) 투자허가 단계

제   조   업                        비 제 조 업

공업전력부

(외자투자국)

공업전력부

(산업허가국)

신    청

↓                                   ↓

외자투자국 협조

(FICB)

정부유관부처 협의

심    의

♩                       ↘

외자투자위원회(FCIC)

최종심사

↓

공업전력부 장관

승    인

↓

허가서  발급

통    보

2) 회사설립 단계

상  무  부

(영업등록국)

등    록

↓

등록확인서 발급

발    급

↘               ♩

설    립               공단 입주                     공단 비입주

공업전력부

(공단관리국)

회사(공장) 설립

부지신청

↓

토지분배위원회

부지배정

↓

산 업 공 단

임차확인

↓

공업전력부 토목국 경유

사우디 컨설팅 하우스

도면제출

↓

임차계약서 서명

임차계약

↓

승인사항대로

공사진행

공장건설

↓

완공, 가동

다. 단계별 세부절차

구 분	담당기관	제 출 서 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비 고
1. 투자허가 □사전문의 □신 청 -제 조 업	공업전력부 (산업허가국)	□설립신청서 제출 -공장위치, 설립자본금, 생산규모, 생산품목 등 기입 □외국인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1)파트너 서명첨부된 합작계약서 2)투자허가 신청서(아랍어, 영어, 공증필요) 3)외국인 기업 이사회 결의서 4)프로젝트 타당성 검토서(아랍어) 5)상표권 등 사용시 산업재산권 사용인증 확인서 6)신청서 제출자가 파트너가 아닌 경우 제출 자가 유효하고 인증된 위임장 소유 7)외국기업 본국내 사업자등록증(아랍어번역) 8)생산제품 외국기업의 생산경력 증명서 9)프로젝트참가 외국인기업이 제조업경험 없 으나 모회사가 경험 있을 경우 -외국인 파트너와 모회사 관계입증하는 인증된 확인서 -본국내 모회사 사업자등록확인증 -모회사 제시 프로젝트생산품과 유사품목 생산경험 서류 -제시된 프로젝트 모회사 기술지원 확인증 -최근 3년간 모회사 회계기록 및 연말결산 보고서 10)최근 3년간 외국인 파트너의 회계기록 및 연말결산 보고서 11)사우디 및 외국인 파트너의 연락처 12)사우디 파트너가 기업인 경우 영업등록증,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무료	4∼6주	□비제조업 생략 □구두, 서면 제출 □허가가능시필요 양식, 서류 제공 □불허시 사유통보

구 분	담당기관	제 출 서 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비 고
-비제조업	공업전력부 (외자투자국)	13)외국인 파트너나 계열사(자회사)가 제시 프로젝트 활동과 동일사업분야에 투자나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14)프로젝트 소유주는 기업이 설립되고 독립 된 주소를 가졌을 경우 해당 주소지를 공업전력부에 제출 15)인쇄나 광고프로젝트의 경우 공보부 장관 의 예비승인 필요 16)오일프로젝트의 경우 석유광물부 장관의 예비승인 필요 □외국인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위 항목 1, 2, 4, 5, 6, 11, 13, 14, 15, 16 외 에 다음 서류 추가 ·외국인 파트너 학력, 경력사항(아랍어) ·외국인 투자파트너가 사우디내 거주인인 경우 여권 및 거주허가증 [운송프로젝트] -합작투자 계약서 -투자신청서 양식(아랍어, 영어, 공증필요) -서류신청 제출자가 파트너중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해도 된다는 위임장 -외국인 파트너 본국, 사우디 권위있는 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은 프로젝트 수행 증명서 -외국인 기업의 이사회 승인 결의서 -모국내 외국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외국인 파트너의 회계기록 및 연말 결산보고서 -사우디내 교통부 장관 혹은 차관의 승인 -해상운송프로젝트 경우 해당선박 건조일자, 장소 등 관련정보가 포함된 설명서 첨부 -기타 다른 항목 제조업프로젝트와 동일

구 분	담당기관	제 출 서 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비 고
□최종심사 □승 인 □통 보	외자투자위 원회(FCIC) 공업전력부 장관	[서비스 및 계약프로젝트] □외국인 투자가가 법인인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아랍어 투자허가 신청서 -은행업의 경우 사우디 중앙은행(SAMA)의 예비 승인서 -클리닉, 병원프로젝트 경우 보건부 장관의 예비 승인서 -석유탐사, 광구개발 경우 석유광물부 장관의 예비 승인서 -온천, 우물개발프로젝트 경우 농업부 장관 예비 승인서 -합작이 유지보수, 실험연구, 기타 이와 유사 한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장비 및 가격 리스트 -기타 다른 사항은 위의 경우와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외국인 파트너의 학력 및 경력(아랍어) -외국인 파트너가 사우디내 거주인일 경우 여권 및 거주허가증 추가 -허가서 발급			-사본 기획부, 국세청, 상무부, 사우디산업개발 기금, 공업전력부 관련부서 통보

구 분	담당기관	제 출 서 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비 고
2. 회사설립 □등 록 □발 급 □부지신청 □배 정 □임차확인 □도면제출 □임차계약 □공장건설 □완공, 가동	상 무 부 (영업등록국) 공업전력부 (공단관리국) 공업전력부 (토지분배위) 해당산업 공단 공업전력부 (토목국)경유 사우디컨설팅하우스 (SCH)	-신청서 -투자허가증 사본 -영업등록증 취득 -투자허가증 사본 -부지 이용계획서 -투자가에게 부지 할당, 통보 -부지사용 예약 확인 -공장건립 디자인 -세부 설계도 -플랜트 레이아웃 -플랜트 설치계획 -승인 완료후 임차계약서 서명 -공장 건설(승인사항 준수) -완공 및 가동			-투자허가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내 프로 젝트 이행조치 취 해야 함. -가용부지, 사업 성격 감안 배정 -부지할당 통보 10 일이내 -부지할당 4개월 이내 제출, 승인 -승인일 기준 6주 이내 서명 -공사진척사항 정기적 보고

7.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1. Jebel Ali Free Zone에서의 설립절차

참고사항 : Jebel Ali Free Zone 개요

□ Uae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거의 대부분(95%이상) Jebel Ali Free Zone(Jafz)에 대한 투자임.

- 여타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분제한(최대 49%)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매우 부진

□ JAFZ 개요

- 명칭 : Jebel Ali Free Zone(JAFZ)

- 설치목적

·원유 고갈에 대비한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 육성

·두바이를 중동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

- 규모 : 100□

- 위치 : 두바이시내 중심에서 35□ 지점

□ 투자환경

- 100% 외국인 투자 허용(일반지역은 49% 한도 및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불인정)

- 사회간접자본 완비

□ 외국인 투자현황 : 98년말 현재 약 1,300개사가 입주

□ 한국업체 진출현황 : LG전자등 11개사

가. 지사/연락사무소 설립설차 (JAFZ에는 연락사무소 개념 없음)

절차명	관련정부부처	제출서류	소요 비용	처리기간
1. 설립신청서 제출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담당부서 : Sales) & Marketing Team)	(1)설립 신청서(Application For License) (2)사업개요(Project Summary) (3)상기서류의 보충서류(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에서 프로젝트를 심사/평가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어떠한 참고자료라도 무방. 영문이나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함)	-
2. 승인거부 또는 가승인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	-	약 1주일(Office만 개설) 약 2주일(Office + 공장 or/and 창고 등) ．설립신청서 제출후 가승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가승인되면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에서 다음단계에서 제출할 각종 서류견본을 가승인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제공함.
3. 정식승인 신청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1)회사등록증명서(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야야 함) (2)Original Certification of Good Standing of the Company(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야야 함) (3)모회사정관(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야야 함) (4)지사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및 재정보증서(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야야 함) (5)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률상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임명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6)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인의 공증필요) (7)교섭자 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서명 견본(공증인의 공증필요) (8)교섭자 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여권 사본(공증인의 공증필요) (9)지사장 내정자 임명장(공증인의 공증필요) (10)지사장의 서명견본(공증인의 공증필요) (11)지사장 여권사본	-	1주일∼2주일 ．정식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절차명	관련정부부처	제출서류	소요비용	처리기간
4. 공장부지 또는 조립 식 공장/창 고 배정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	-	즉시
	．공장부지 및 조립식 공장/창고신청은 제1단계(설립신청)에서 행함.(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5. Proforma 리스 계약체결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Dubai Electri- city & Water Department Emirates Communication	(조립식 사무실만 Lease하고자 하는 경우) (1)Proforma Lease Agreement(Jebel Ali Free Zone Authority에서 Draft 작성. 신청자는 확인후 서명) (별도건물 건축 및 기계설비 도입시) (1)Proforma Lease Agreement(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에서 Draft 작성. 신청자는 확인후 서명) (2)공장 Or/And 창고건축 및 기계설비 등 도입계획서(반드시 UAE에 등록된 컨설턴트회사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전력사용허가서 -전력사용허가서(No Objection Letter를 받아 Jebel Ali Free Zone Autority에 제출하여야 함) (4)통신회선사용허가서 -회선사용허가서(No Objection Letter를 받아 Jebel Ali Free Zone Autority에 제출하여야 함) *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 건축허가서 (Building Permit)를 Jebel Ali Free Zone Autority에서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공장/창고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도입이 가능	-	즉시 Case By Case로 크게 상이함(사업성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리스크분석, 신청자와의 대면 미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건물건축계획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절차명	관련정부부처	제출서류	소요비용	처리기간
6. 본 리스계약 체결 및 관련 비용 지불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Lease Agreement(Jebel Ali Free Zone Authority에서 Draft 마련)	등록비 : 3,500디람 보험료 : 100디람 이상 회사 명패 : 500디람 두바이상공 : 3,000디람 회의소등록비 * 이상은 의무적 비용 전화설치비 : 250디람 팩스설치비 : 150디람 텔렉스설치비 : 900디람 P.O.Box : 210디람 부지임차료 : 10∼20디람 (연간,Sm) 공장임차료 : 95,000디람∼ 125,000디람 (연간, 510Sm) 창고임차료 : 95,000디람∼ 125,000디람 (연간, 510Sm) 사무실임차료 : 35,000디람 (연간, 27Sm)	3∼4일
7. 건물건축 및 기계도입 (리스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없음)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별도서류 제출 필요없음.(제5단계에서 제출한 공장건출 및 기계도입계획서로 심사함)
8. 공장/기계 사용승인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공장사용 승인신청서 기계사용 승인신청서		1주일 이내

나. 법인 설립절차

[JAFZ에서는 "FZE(Free  Zone Establishment)라는 법인격만이 인정됨. FZE의 성격은 한국의 유한회사와 다소간 유사함.]

□ FZE(Free Zone Establishment) 설립절차는 상기에서 설명한 지사설립의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 다음사항만 차이가 있음.

- 지사 설치절차 1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FZE 신청서(Free Zone Establishment Tlslication)"을 함께 제출

- 지사 설치절차 3단계(정식 승인신청)에서 다음서류만을 제출

(1)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자의 일반경력/비즈니스 경력

·신청자의 서명 견본(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신청자의 여권 사본

·거래은행 및 은행 Reference(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임명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위임장(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의 서명 견본(공증의 공증을 받아야 함.)

·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의 여권 사본

·종업원(Manager, Director, Secretary) 각각의 사인견본 및 여권사본(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2)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모회사의 한국내 회사등록 증명서(주한 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모회사의 정관(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회사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임명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위임장(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의 서명 견본(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교섭자(Negotiator) 또는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의 여권 사본

·종업원(Manager, Director, Secretary) 각각의 사인견본 및 여권사본(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상기 지사 설치절차 6단계(본리스 계약체결 및 관련비용 지불)의 비용에다가 FZE 등록비 10,000디람이 추가로 소요

- 자본금 납입(Jebel Ali Free Zone Authority가 지정한 은행에 자본금 납입)

·최소자본금은 백만디람

2. 두바이에서의 설립절차

가.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 설립절차는 각 지역(에미레이트) 별로 약간 상이

- 지사(Branch) 및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립절차는 동일.

- 금융업은 지사설치가 불가능하며 연락사무소 설치만 가능. 제조업, 무역업, 유통업에 대한 지사설립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상으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대부분은 연락사무소 자격 부여

·UAE 제도상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영업활동(Business Operation)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본점과 UAE내에 있는 고객 사이에서 연락업무, 거래알선 기타 자사제품의 Promotion 기능만을 수행가능함

<한국내에서의 사전 준비 서류>

□ 회사(본사) 정관 내용 중 회사의 설립목적 부문

□ 회사(본사) 과거 2년간 결산서류 중 재무제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의견 부문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이사회의 지사설립 의결서 (Decision Letter)

□ 사업자 등록증

□ 회사소개서(Company Profile)

□ 회사소개 카탈로그 및  제품 카탈로그 각 1부

□ UAE에 에이젼트가 있는 경우 에이젼트 동의서, 없는 경우 에이젼트가 없다고 확인하는 레터

* 상기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한 후 국내 공증인에서 공증을 득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절차 약 3일 소요)

* 회사 소개서, 이사회 의결서 등 자체 작성하는 서류는 가급적 회사의 레터헤드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추가 서류 작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레터헤드지를 반드시 지참 요망

<UAE에서의 절차>

□ 상기 국내에서 준비해온 모든 서류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두바이 지국에서 인증을 득함(인증료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름. 소요기간 1일)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서 인증을 득한 모든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두바이 시내 곳곳에 위치한 공인 Typing Centre에서 번역. 일주일 소요)

□ 스폰서(법률상 명칭은 Service Agent이나 보통 스폰서라고 불림) 물색 및 스폰서 계약 체결 (가능하면 Sponsor는 서류 준비 이전에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 스폰서 계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두바이 법원의 공증을 받음.)

□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의 두바이 지국에 지사설치 허가 신청

- 구비서류 : 1) 상기 아랍어로 번역된 서류 일체

2) 스폰서 계약서

3) 지사설립 허가 신청서(소정양식)

4) 지사장 내정자 여권사본, 스폰서 여권 및 I.D.카드 사본

- 소요비용 : DH5,000("No-Objection Letter" 발급비 명목) + DH10,000(등록세. 등록세는 매년 납부)

- 소요기간 : 1주일 이내("No-Objection Letter"를 발급하는 Committee가 1주일에 한 번씩 개최).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시 2주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유의사항 : 상기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제출해야함(원본1부, 사본1부) 검토가 끝나면 원본 파일 1부는 돌려받고 사본 2부를 다시 추가로 제출함.

□ 두바이 Economic Department에 지사 설립 승인 신청

- 구비서류 : 1)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 승인서 원본

2) 지사설립 승인 신청서 (소정양식)

3) 사무실 계약서 사본

* 상기 파일화한 원본 서류철은 사본과의 대조를 위해 항상 지참要

- 소요기간 : 7일(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시 2주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회원 등록

- 구비서류 : 1) 스폰서 여권 사본

2) 지사장 내정자 여권 사본

3) 에이젼트 계약서 사본(에이젼트가 있는 경우)

4) 신청서 (소정양식)

- 소요기간 : 즉시

- 등 록 처 : 두바이 Economic Department내에 상주하고 있는 두바이 商議 카운터

□ 상기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 제 서류사본 및 아래에 예시한 수수료를 Dubai Economic Department내의 New Licence 카운터에 제출하면 Trade Licence와 Commercial Register를 발급해 줌.

□ 소요비용 예시(본사직원 1인 지사 개설시)

- Employee Accommodation Fee : DH2,500

·주택임차료의 5%(주택임차료 연간 5만 디람 가정시)

- Market Fee : DH5,000

·사무실임차료의 10%(사무실 임차료 연간 5만 디람 가정시)

- Processing Fee 등 : DH1,700

- 상공회의소 년회비 : DH3,000

* 상기 수수료는 예시이며, 지사 성격, 본사 파견직원의 수, 현지 채용직원의 수, 사무실 임차료가 달라짐에 따라 변동됨.

□ 마지막으로 두바이 Economic Department에서 발급받은 Trade Licence와 Commercial Register 사본을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의 두바이 지국에 제출하고 2∼3일후 외국인 업체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됨.

□ 이후 이를 근거로 지사 사무실 내 통신시설 설치, 주재원 거주비자 취득, 노동허가증(Labour Card) 발급, 차량 구입, 현지 면허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나. 현지법인 설립절차

- 두바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사를 설립가능함(설립근거 : 회사법 등)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상업회사(Commercial Company)

1.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2.Partnership

3.Limited Partnership(또는 Partnership In Commendam)

4.Public Shareholding Company(또는 Joint Stock Company)

5.Private Shareholding Company

6.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7.Joint Venture Co.

* 전문회사(Professional Company)

- 이중 개인회사(단독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1) 의료 서비스 (2) 엔지니어링 컨설팅 (3) 법률 서비스 (4) 컴퓨터 관련 기술자문 (5) 경영자문 서비스 - 등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일부 분야에서만 설립이 허용됨. 기타 이발소등 영세 서비스업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외국인에 의한 상업회사의 설치는 Free Zone지역을 제외하고는 제약조건이 많음

·Parternership에의 외국인 참여는 전혀 인정되지 않음

·Parternership을 제외한 6개 회사형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49% 이하의 지분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한 6개회사중 (1) Limited Partnership (2) Public Shareholding Company (3) Private Shareholding Company (4)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의 4가지 형태의 회사는 반드시 Uae 국적인이 경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자격으로는 참가가 불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만 참가 하여야 하는등 외국인의 투자조건이 열악

‥반면 (1)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2) Joint Venture Co.는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행사가 가능(Side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외국이 경영권 행사 가능. 다만, 분쟁의 소지는 많음). 그러나 Joint Venture Co.의 경우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Partner간에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일종의 임시회사 또는 옥상회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음.

‥결국 외국인이 참여가능한 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로 국한됨.

- 전문회사(Professional Company)의 설치는 외국인도 가능(지분 100%까지 인정)

·그러나 전문회사는 활동범위는 (1) 의료 서비스 (2) 엔지니어링 컨설팅 (3) 법률 서비스 (4) 컴퓨터 관련 기술자문 (5) 경영자문 서비스 - 등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극히 일부 분야에 국한됨.

[개인회사 설립절차]

□ 스폰서(법률상 명칭은 Service Agent이나 보통 스폰서라고 불림) 물색 및 스폰서 계약 체결

□ 두바이 Economic Department에 개인회사 설립 승인 신청

- 구비서류 : 1) 회사설립 승인 신청서(소정양식. 업종별로 상이)

2) 스폰서의 여권사본

3) 스폰서계약서 사본

4) 해당업종 관할 주무부서에서 발급한 "No-Objection Letter"

- 소요기간 : 7일 정도(단, No-Objection Letter 발급시에도 시간 소요)

[상업회사 중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절차

- 설립절차는 UAE인 파트너가 진행함]

1) 한국인 Parter 측면에서 본 회사설립 절차

- 파트너 물색 및 파트너 계약 체결

·파트너의 영향력에 따라 회사 설립절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음.

·파트너 계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두바이 법원의 공증을 받음.

·파트너 비용은 회사 종류 및 파트너의 영향력에 따라 틀리나 보통 연간 DH20,000 ∼ DH30,000 정도 수준임.

- 사무실 물색 및 계약

·두바이 시장은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가를 원하는 경우는 취급 품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유리하고 사무실을 희망하는 경우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편리함.

·상가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매우 차이나며 사무실은 보통 연간 US$20/Sf 임.

- 자본금(최소 30만 디람) 입금

·현지 은행에 자본금은 입금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 잔액 증명서를 발부 받음

·자본금은 30일간 은행에 저축해 두어야 하며 30일 이후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표면적으로는 자본금이라고 불리나 성격상으로는 자본금이 아님. 회사설립당시에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으로 회사소유의 자금이 아니어도 됨.)

·단 파트너와 협의시 파트너가 자본금 입금 증명서를 마련하기도 함.

-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의 두바이 지국에 지사설치 허가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파트너 계약서

3) 사무실 임대 계약서

4) 자본금 증명서

·소요기간 : 약 4∼5일

·유의사항 : 상기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제출해야함(원본1부, 사본1부) 검토가 끝나면 원본 파일 1부는 돌려받고 사본 2부를 다시 추가로 제출함.

- 두바이 Economic Department에 회사 설립 승인 신청

·구비서류 : 1) 회사설립 승인 신청서 (소정양식)

2) 사무실 계약서 사본

·소요기간 : 약 7일

- 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회원 등록

·구비서류 : 1) 파트너 여권 사본

2) 신청서 (소정양식)

3)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발행한 면허증

·소요기간 : 즉시

·등 록 처 : 두바이 Economic Department내에 상주하고 있는 두바이 商議 카운터

- 이후 이를 근거로 사무실 내 통신시설 설치, 주재원 거주비자 취득, 노동허가증(Labour Card) 발급, 차량 구입, 현지 면허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2) UAE인 Partner에 의한 회사설립 절차

(1) 회사명 승인

(2) 정관의 준비

(3) 정관의 공증/인증

(4) 정관의 승인

(5) 등기소 등록

(6) 회사설립 사실 공표

(7) 사업면허 취득

8. 오  만

오  만

오만의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별 투자절차

진출 형태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 서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현지법인	투자허가 단 계		Foreign Capital Investment Committe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550, Postal Code 113, Sultanate of Oman Tel : (968) 774117, Fax : (968) 7712030	□투자허가 신청서 (소정양식 없음.) - 투자자본 총액, 주주 명단 및 주주별 투자지분 명세, 사업 목적 및 주요 시업 내역 등 제출 (소정양식 없음.)	□없음.	1주∼8주
	회사설립단계	설립	Foreign Capital Investment Committe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550, Postal Code 113, Sultanate of Oman Tel : (968) 774117, Fax : (968) 7712030	□회사설립 신청서 (소정양식 없음.) □Shareholder's Agreement (소정양식 없음.) □회사설립 계약서 (정관, 소정양식)	□없음.	1주∼4주
		등록	Secretariat of the Commercial Registrar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550, Postal Code 113, Sultanate of Oman Tel : (968) 774177, Fax : (968) 7711075	□회사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자본금의 0.15%	1주∼4주
			Department of Registeration 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1400, Postal Code 112, Sultanate of Oman Tel : (968) 790724 Fax : (968) 708497	□회사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미$85 ∼1,521	1주∼4주

진출 형태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신청기관	제출 서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지사 및 연락 사무소	허 가 단 계	Foreign Capital Investment Committe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550, Postal Code 113, Sultanate of Oman Tel : (968) 774117, Fax : (968) 7712030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 (소정양식 없음.) - 정관, 주주명단 및 주주별 보유지분 명세, 사업목적, 주요 사업 내역, 재무제표 및 위임장 등 제출 (소정 양식 없음.)	□없음.	□4주
	설 립 단 계	Secretariat of the Commercial Registrar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550, Postal Code 113, Sultanate of Oman Tel : (968) 774177, Fax : (968) 7711075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미$ 2,600	□2주
		Department of Registeration 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O BOX 1400, Postal Code 112, Sultanate of Oman Tel : (968) 790724 Fax : (968) 708497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미$ 1,625	□2주

9. 요르단

요르단

1. 개 요

□ 현지 투자진출 시, 주요 결정사항은 1) 회사형태, 2) 현지 투자촉진법 적용대상 여부, 3) 요르단 내 자유무역지대 또는 일반공업단지 이용 여부임.

□ 회사형태로는 연락사무소, 지사, 일반법인이 있으며, 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은 제조업, 농업, 호텔, 병원, 해상운송, 철도에 한함. 플랜트, 공장 투자진출시에는 자유무역지대/일반공업단지 이용이 유리함.

□ 투자진출시 먼저 요르단 상공성 회사통제부를 접촉하여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락사무소 등 간단한 형태는 자력 설립이 가능하나, 복잡한 형태는 현지 변호사 등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2. 회사형태별 진출절차

가. 공통 투자진출 절차사항 : 다음의 절차는 요르단 내 설립될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 모든 형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임.(단, 연락사무소는 2)/3)/5) 항의 적용이 면제됨.)

1) 요르단 상공성 회사통제부(Controller of Companies,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등록

2) 요르단 공업회의소(Chamber of Industry) 또는 요르단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 및 관련 협회에 등록, 가입

□ 현지 건설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건설업 지사진출의 경우 해당협회로는 건설협회가 있으며, 등록비JD5,000, 연회비 JD2,500, 회원확인수수료 JD20 이 소요됨. 동 연회비 미납시 상공성으로부터 건설협회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환율 : 현지화 JD0.708=US$1.00, 이하 동일, 요르단은 95년 10월 이후 99년 2월 현재까지 미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도 시행)

3) 소득국(Income Tax Department)에 등록

4)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보장공사에 신고

□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내외국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고용주는 매월 지급임금의 15% 상당액을 사회보장공사에 납부 요

- 고용주 부담분 : 피고용인 매월 임금의 10% 상당액

- 피고용인 부담분 : 피고용인 매월 임금의 5% 상당액(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

5) 해당 주정부로부터 매년 영업허가서 취득 및 수수료 납부

□ 업종마다 연납부 수수료액이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업의 경우 JD60임.

나.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 개요

□ 설치할 연락사무소의 본사가 요르단이 아닌 타 국가에 등록, 소재한 경우로서, 본사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 본사에 대한 대리상 또는 중개상 역할을 포함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한국 무역회사/제조업체의 대다수가 요르단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관행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으나, 계약 등은 통상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연락사무소 직원 중 요르단인의 숫자는 50% 이상이여야 함.

□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간단하여, 설립에 약 10일 내외가 소요되고, 현지 변호사 도움 없이 설립이 가능함. 소요비용은 거의 없으나, 서식 아랍어 번역 및 공증 등에 다소의 비용이 들어감.

2)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가) 요르단 상공성 회사통제부에 등록신청서와 동 첨부서류 제출

□ 등록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지사명, 국적, 본사 회사설립 목적, 요르단 내 연락사무소 설립목적, 본사 회사등록 장소 및 일시, 본사 자본금, 합작선 지분 및 국적, 연락사무소 대표 성명 및 서명

□ 첨부서류 : 본사 회사등록서류, 본사 정관(설립목적, 자본금, 회사 형태가 기재된 것), 본사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감사 필한 것), 본사의 요르단 내 연락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 상기 제 서류는 본사 본국 외통부 주요르단 대사관과 요르단 외무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아랍어로 번역, 요르단 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나) 요르단 상공성의 등록 승인

□ 연락사무소 설립이 승인되는 경우, 등록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면 지사등록 절차는 종료됨.

3) 연락사무소에 대한 혜택

(투자촉진법과는 무관하며 지사/법인형태가 아닌 점에 따른 혜택임)

□ 요르단 밖에서 수행되는 영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

□ 공업/상업회의소 및 관련 협회에 대한 등록 및 등록수수료 면제 및 사무소 현지활동과 관련한 기타 수수료 면제

□ 비요르단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

□ 현지화 또는 외환구좌를 개설, 현지화 또는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입출금, 송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 외환규제를 받지 않음. 단, 동 금액은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것에 한함.

□ 비요르단 직원은 면세로 차량을 수입할 수 있으나, 관세해당분 금액에 대한 보증금은행예치서를 재무성에 신고한 후, 동 차량이 재반출 또는 현지매각 후에는 보증금 회수 가능함.

□ 사무실용 가구/설비 , 영업용 샘플, 전시용 샘플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이에 대해서는 일반판매세(한국의 부가세)만이 유일하게 부과됨.

□ 비요르단 직원에 대한 거주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허용

다. 지사

1) 지사개요

□ 설치할 지사의 본사가 요르단이 아닌 타 국가에 등록, 소재한 경우로서

□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 법인과는 다르나,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납부 의무가 있음. 단, 각종 프로젝트 계약조건에 면세조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이 건설공사를 위해 요르단에 진출할 경우, 통상 이와 같은 지사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 지사 존속기간에 따라 영구적인(permanent) 지사와 한시적인(non-permanent)지사로 구분되는데, 현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한시적인 건설공사에는 한시적인 지사형태를 취하면 됨.

□ 지사 설립을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까지의 제 절차는 현지 고문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설립절차

가) 요르단 상공성 회사통제부에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와 동 첨부서류를 제출

□ 등록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지사명, 국적, 본사 회사설립 목적, 요르단 내 지사설립 목적, 본사 회사등록 장소 및 일시, 본사 자본금, 합작선 지분 및 국적, 지사 대표 성명 및 서명 등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본사 정관, 본사의 요르단 내 지사대표에 대한 위임장, 본사 이사회 이사 명단(국적 포함, 대표이사명 별도 명기), 본사 최근연도 재무제표(감사 필한 것), 기타 회사등록부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상기 제 서류는 본사 본국 외통부 주요르단 대사관과 요르단 외무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아랍어로 번역, 요르단 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나) 요르단 상공성의 등록 승인

□ 지사 설립이 승인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상공성에 납부한 후, 관보에 등록사실이 게재되면 지사등록 절차는 종료됨.

□ 등록수수료 금액

- 본사 자본금이 JD1백만 미만인 경우 : JD250

- 본사 자본금이 JD1백만 이상인 경우 : JD500

3) 주요 의무사항

□ 회계연도말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감사 필한 것)를 첨부한 영업 보고서를 회사통제부에 제출 및 제출 후, 60일 이내에 현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

□ 이와 같은 재무제표 작성, 제출에는 통상 현지 회계사를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동 업무처리를 위해 회계사에 대략 연 JD3,000내외를 지불함.

라. General Partnership 설립절차

1) General Partnership 개요

□ 한국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최소 2명, 최대 20명의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자연인으로 구성됨.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경영 참여

□ 정관변경은 전 사원의 동의사항이며, 정관변경은 상공성 회사통제부에 신고해야 함.

□ 사원은 법원명령 외에는, 정관에 정한기간 내에는 자유로운 탈퇴가 불가하며, 전사원의 동의하에만 지분양도가 가능함.

2) General Partnership 설립절차

□ 상공성 회사통제부에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와 회사설립에 관한 사원간 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및 정관을 제출

- 등록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회사명, 사원명 및 사원서명

-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회사명, 영업내용, 회사존속연수, 사원사망시 사원권 승계에 관한 사항, 회사재정을 대표할 사원명, 회사경영을 대표할 사원명,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 자본금 및 각 사원의 지분, 전사원 성명/국적/연령/주소/서명 등

- 상기 서류는 공증인 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요르단 상공성 회사통제부의 등록 승인

- 회사등록부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전사원은 상공성에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동 이의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등록수수료에 Jd4가 소요되며, 인지세가 자본금 Jd1백만당 Jd3이 추가로 소요됨.

□ General/Limited Partnership 설립은 Private/Public Share-Holding 설립과는 달리 그리 복잡하지 않아, 변호사 도움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나, 외국인 현지투자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마. Limited Partnership 설립절차

1) Limited Partnership 개요

□ 한국의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2) Limited Partnership 설립절차

□ 대체로 General Partnership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함.

□ 단, 신청서 등 제반서류에 사원책임이 무한인지, 유한인지 동 구분이 기재되어야 함.

바. Private Shareholding 설립절차

1) Private Shareholding 개요

□ General/Limited Partnership은 가족형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Private Shareholding 은 가족형 경영을 벗어난 최초의 형태임.

□ 1명 이상의 유한책임주주로 구성되며, 최소 법정자본금은 Jd3만임. 최소자본금의 50%가 설립 시 불입되어야 하며, 나머지 50%는 2년 이내에 불입되어야 함.

□ 공중으로부터 자본조달, 증자가 불가하며, 양도 가능한 주식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없음. 한국의 유한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주식은 액면가로 발행되며, 가액은 Jd1 이상이어야 함.

2) Private Shareholding 설립절차

□ 상공서 회사통제부에 등록신청서, 사원계약서 및 정관을 제출

- 등록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사원성명/국적/연령/주소, 자본금 및 각 사원의 지분, 회사명, 회사설립목적, 회사존속기간, 재정 및 경영상의 사원대표 등

- 사원계약서 및 정관기재사항 : 상기 신청서 기재내용은 물론, 영업내용, 주주총회, 회계규정, 주식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되는 서류에는 전사원의 서명과 현지 공증인 또는 변호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회사통제부의 등록 승인

- 회사통제부는 신청 접수후,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등록거부시,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상공성에 이의제기가 가능함. 이의제기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원에 제소가능함.

- 등록비는 자본금 JD1백만당 JD1이며, 인지세가 자본금 JD1백만당 JD3이 추가로 부과됨.

사. Public Shareholding 설립절차

1) Public Shareholding 개요

□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 법정 최소자본금은 JD50만이며, 설립 시 20% 이상이 불입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설립 후 3년 이내에 불입되어야 함.

□ 주식의 종류는 1종류로서 동일하여야 하며, 설립 시에는 JD1의 가액으로 액면발행만 가능하나, 설립 후에는 할증발행이 가능함.

2) Public Shareholding 설립절차

□ Private Shareholding와 설립절차는 거의 대동소이함.

□ 한국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발기인 모집, 창립총회 개최, 주식발행, 주식공모, 정관작성 등 회사설립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일률적인 설립 소요기간과 소요비용을 정하기가 곤란함.

3. 요르단 내 투자진출이 현지 투자촉진법에 해당되는 경우

가. 투자촉진법 개요

□ 관련법령 : Law No (16) for 1995, The Investment Promotion Law

□ 투자촉진법 적용대상 산업 : 제조업, 농업, 호텔, 병원, 해상운송, 철도

□ 아울러, 요르단 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지역을 A, B, C 등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 각 해당지역 투자에 대해 투자 시 혜택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 요르단 투자촉진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국가정보 참조

□ 투자촉진법의 시행을 위한 기관으로 투자진흥공사(Investment Promotion Coporation, 전화 : +962 6 553-1081, 팩스 : +962 6 553-1084)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나. 투자촉진법 혜택 수혜 절차

□ 투자진흥공사에 신청서(소정 양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서 : 면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품목명, CIF 수입가격, 수량, 단위)

- 첨부서류 : 상공성의 산업등록증명서(Industrial Registration Certificate) 회사등록증명서, 투자진출을 위해 요르단에 수입/반입된 기계, 설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Proforma  Invoice

- 상기 첨부서류 중 산업진출이 아닌, 농업, 병원, 호텔, 해상 운송/ 철도에 대한 투자인 경우에는 상공성의 산업등록증명서가 아니라, 해당부처의 승인서가 각각 필요함.(호텔투자인 경우 보건성의 승인서가 필요)

□ 투자진흥공사의 승인

-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에 투자진흥공사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 거절 시 투자위원회는 거절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거절에 대해 투자가는 30일 이내에 투자진흥공사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투자촉진법 수혜 신청 시 별다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4.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공단에 진출하는 경우

가. 개 요

□ 요르단에는 현재 7 곳의 자유무역지대(공공 자유무역지대 4 곳, 사설 자유무역지대 3 곳)와 2 곳의 일반공업단지가 설치되어 있어., 내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제세 공과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기/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플랜트 및 공장 설립 진출시에는 동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 자유무역지대 및 산업공단 상세내용 및 각종 혜택은 국가정보 참조

□ 아카바 및 자르카 지역 2 곳의 공공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자유무역지대공사(Free Zones Coporation, 전화 : +962 6 464-2001, 팩스 : +962 6 464-4821)가 설립되어 관리하고 있음.

나. 자유무역지대 진출 절차

1). 투자목적이 상업 또는 서비스 부문인 경우

□ 자유무역지대공사에 허가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 제출. 이 때,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임차료(지대 내 임차예정 부지에 대한) 예치금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허가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측과 부지임차계약 체결

2) 투자목적이 산업 부문인 경우

□ 1년치에 해당하는 임차료 예치금증명서와 함께, 허가신청서를 자유무역지대공사에 제출

□ 공사 내 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통보

다. 산업공단 진출 절차

□ 상공성으로부터 해당 투자진출과 관련한 허가 취득

□ 산업공단 관리회사측과 필요부지, 투자가의 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협의(프로젝트 규모, 부지위치, 소요 전기/급배수 규모, 폐수처리 계획 등)

□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산업등록증명서, 회사등록증명서 등(첨부서류는 상공성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서류 제출 후 수일 내에 승인이 있게 되면, 산업공단 관리회사측과 부지 임차/매입 계약 체결과 함께 해당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함.

10. 이  란

이  란

1. 투자정책

□ 이란 헌법 81조는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업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한다□라고 명시하여 외국인의 주요산업 소유를 금지

□ 헌법수호위원회는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 주재 외국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한 후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산업 투자분야에 대해 외국의 49% 이하 지분 취득을 인정(□90)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Qeshm, Kish Island 및 Charbahar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국내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49%까지만 허용

- □95년 외국인 투자유치보호법을 제정하여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행정규제 및 인프라 미구축으로 투자진출업체가 거의 없음.

□ 현재 외환부족 등 경제위기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중임.

2. 해외투자 진출형태

가. 현지법인 진출

□ 투자허가 단계

1) 현지 파트너 물색 및 계약체결

2) 산업성(Ministry of Industries) 및 품목별 관련부처에 투자의향서 제출

3)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투자 승인 신청

- 구비서류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계약서(현지파트너와의 계약서)

·사업개요 (Project Summary)

·기타(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자료도 무방)

-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 for the Attraction &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oard) 심의

4) 관계장관회의 (Decree of Council of Ministeres)

5) 감독위원회 승인통보

□ 현지법인 설립절차

(외국인은 지분율 최고 49%까지만 허용되어 현지 파트너가 대행)

1) 정관작성 : 회사연혁, 목적, 기한, 자본금, 이사 및 감사의 수, 주주총회, 분쟁해결절차 등

2) 발기인 총회 개최

3) 설립등기 : 총회사실의 신문공고후 등기소 등기

4) 등록장소 및 기간 : 등기소에 4개월 이내 등록(동기간 내 미등록시 법원으로부터 6개월 연장 허가가 가능)

나. 지사설립(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일)

1) 현지 파트너 선정 및 계약 체결

2) 산업성(Ministry of Industry) 국제부에 지사설립 승인 신청

- 구비서류(현지업체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지사설립 승인 신청서

이란파트너와의 계약서(공증요)

활동계획서(공증요)

3) 신문공고 후 등기소 등록

※ 소요비용은 없으며, 소요기간은 통상 2∼3개월 소요됨.

3. 참고사항

□ 현재 10개의 한국상사 지사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모두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 등록되어 있음.

□ □97년도에 일부상사가 진출하였으나 주재국의 신규 연락사무소 설치 어려움을 고려, □92년도 철수시 현지인으로만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음.

□ 행정규제 및 업무처리단계가 복잡함으로 인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가 매우 어려워 □98년도에 아국의 모회사는 8개월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음.

11. 이집트

이집트

1. 개 요

□ 이집트에서 외국인의 투자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하나는 투자청이 관리하고 있는 투자법 LAW 8에 의한것과, 또하나는 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법 LAW 3에 의한 것이 있음.  또한 진출형태로는 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기업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이 있음.

□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느냐는 진출업체의 영업내역에 따라 결정되어짐.

- 진출업체의 영업내역이 투자법 LAW 8에서 명기하고 있는 16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투자법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회사법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현행법테두리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하는

것이 절차 및 인센티브면에서 훨신 유리함.

- 투자법 LAW 8하의 16개 분야

·Reclamation and cultivation of barren and desert lands or either of them

·Animal,poultry and fish production

·Industry and mining

·Hotels,motels,boarding houses, tourist villages, tourist travel and transport

·Transport of goods in cooling vans, cold stores for preserm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food stuffs, containers stations, grain silos

·Aviation transportation and the service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Overseas maritime transport

·Oil services for digging and exploration operations, transport and delivery of gas

·Housing projects, the units of which are leased wholly empth for non- administrative housing purposes

·The infrastructure comprising drinking water, drainage water electricity, roads and communications

·hospitals and medical tratment centers which offer 10% of their capacity free of charge

·Financial leasing

·Guaranteeing subscription to securities

·Risk capital

·Production of computer software and systems

·Projects funded by the social funds for development

□ 외국기업의 지점형태는 상행위는 할 수 있으되 설치허가가 주로 이집트내 업체와 맺은 특정계약 이행 및 석유산업관련 분야에 국한되고 있음.

□ 연락사무소 형태는 상행위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활동범위도 시장조사 및 생산잠재력 분석등에 국한되고 있으나 반면 설치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기사항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반절차를 밟도록 해야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설치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유력변호사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아래변호사들은 이집트 경제장관 법률자문관이 추천하는 명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Co.name : Shalakany Law Office

Contact : Mrs.Mona Zulficar

Tel     : 202-3403331

- Co.name : Baher & Mckenzie Law Office

Contact : Mr.Samir Hamza

Tel     : 202-5791801

- Co.name : Hashem Law Office

Contact : Mr.Yasser Hashem

Tel     : 202-3933766

- Co.name : Kosheiry Rashed & Riad Law Office

Contact : Mr.Tarek Riad

Tel     : 202-3552096

- Co.name : Fahmy Law Office

Contact : Mr.Mahmoud Fahmy

Tel     : 202-3423142

2. 각형태별 투자진출 절차

가. 법인(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1) 투자법 LAW 8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 신청기관 : 투자청(GAIF :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

□ 신청절차,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 우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후,

-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DOC.1(보안신고서류) 과 DOC.2(단독투자 신청서)를,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DOC.1과 DOC.3(주식회사 신청서) 또는 DOC.4(유한회사 신청서)를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함. 동서류는 아랍어로 되어있으나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규정양식은 아니나 양쪽에 영문 및 아랍어로 명기되어 있음)에 기재한후 공증을 득하면 하자가 없음.

- 투자청은 제출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2주일이내에 허가토록 되어 있음.

- 투자청 승인후 경제부 소속기관인 Commercial Register Office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이때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투자청 투가허가서와 함께 DOC.5(단독투자 상업 등록 신청서)를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DOC.6(합작투자 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후 2∼일만에 등록필 됨.

상업등록시 소요비용은 LE 500임.(1$ = LE 3.4).

-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을 위해 Capital Market Authority(CMA)에도 등록해야하며 등록시에는 신청서(DOC.7)와 함께 투자청발급 서한을 제출하면 됨. 소요기간은 2∼3주 정도임.

- 상업등록이 끝나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설치절차가 완료됨.

- 상업등록은 매 5년마다 DOC.8의 양식으로 갱신토록 되어있으며,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DOC.9의 양식으로 처리하면 됨.

2) 회사법 LAW 3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 신청기관 : Company Organization(경제부 소속기관)

□ 신청절차,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 우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후,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집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경제부 소속기관인 Com- mercial Register Office를 통해 확인함.

- 투자자와 현지 파트너는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문 및 아랍어로 된 서식 (일명 "The Statue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로서 투자에 대한 상세내역이 기록됨)에 서명함.

- 동법에 의해서도 외국인이 100% 단독투자 할 수 있으나 보통 투자법에 의해 커버되는 사업영역들이 대부분이므로 동법에서는 주로 합작투자만을 다루고 있음.

-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Company Organization에 양측이 서명한 변호사 보유서식, 투자허가양식(Company Organization 발행 양식으로서 아랍어로 되어있음. 주식회사인 경우 DOC.10, 유한회사인 경우 DOC.11 사용), 자본금 납입증명서(은행에서 발급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10%,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전액을 납부)를 제출하면 특별히 하자가 없는한 15일이내에 허가됨.

- 단, Press Issues,Satelite, Remote Censoring 등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부내 특별위원회로 부터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는데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평균 1개월정도 소요됨.

-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을 위해 Capital Market Authority(CMA)의 승인을 득해야 함.(DOC.7)

- Company Organization 승인후 같은 경제부 소속기관인 Commercial Register Office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그절차 및 서류는 투자법에 의한 것과 동일함.

- 상업등록이 끝나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료

나. 지사 설치

□ 신청기관 : Commercial Registry 및 Company Organization(경제부 소속기관)

□ 신청절차,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 우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후,

- 경제부 소속 Commercial Registry에 신청서(DOC.12)와 함께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동서류들은 주한 이집트대사관의 인증을 득해야함)제출하면 등록확인서류를 교부받게 되고 이를 다시 Company Organization에 제출하면 등록필이 됨. 소요기간은 약 2주일 정도 걸리며, 등록은 5년간 유효함.

- 첨부서류(아랍어로 요약번역해야함)

* 회사정관

* 최근 재무재표

* 지점설치 결정서, 지점장 인적사항, 지점 운영자금 등 관련자료

다. 연락사무소 설치

□ 신청기관 : Commercial Registry 및 Company Organization(경제부 소속기관)

□ 신청절차, 제출서류, 소요기간, 소요비용

- 우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후,

- 경제부 소속 Commercial Registry에 신청서(DOC.12)와 함께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동서류들은 주한 이집트대사관의 인증을 득해야 함.)제출하면 등록확인서류를 교부받게 되고 이를 다시 Company Organization에 제출하면 등록필이 됨. 소요기간은 약 2주일정도 걸리며, 등록은 5년간 유효함.

단, 이때 지사와는 달리 LE 1,000 비용이 소요됨.

- 첨부서류(아랍어로 요약번역해야 함.)

* 회사정관

* 연락사무소 설치결정서, 지점장 인적사항 등

12. 짐바브웨

짐바브웨

1. 짐바브웨의 투자유치정책 개요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아무런 특혜를 주지않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함.

- 일반기업 법인세는 35%임.

- 내외국기업 구분없이 법인세는 35%이며, 성장촉진지역 진출시 초기 5년간 25% 포인트의 법인세를 감면해줌 (10% 법인세 적용)

- 내외국기업 구분없이 총매출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25% 적용)

- 단, 수출진흥공단(EPZ;Export Processing Zones) 지역에 투자진출할 경우,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이후 15%의 법인세 부과(외국의 경우에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동 EPZ투자진출시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총 생산물품의 80%를 수출해야하는 조건이 따르며 동 조건충족이 어려운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고 봐야함.

- 이상과 같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인색한 이유는 1980년 흑인정부 탄생(구 로데지아로부터 짐바브웨 독립)후, 백인들(인구 10만명)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다수 흑인들의 권익신장을 우선한다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함.

□ 일부분야 외국인투자진출 제한

- 자국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폭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 지분 70% 이내로 제한	: 건설업 및 컨설팅업등 서비스업

*       "     35%      "	: 농업, 임업, 운수업, 제빵·제분업, 제당업, 담배제조업등 정책분야 및 도소매업, 부동산 중개업,사진관, 미용실등 토착흑인이 소자본으로도 쉽게 할수 있는 분야

*       "     100%허용 분야	: 상기 미언급 제조분야

□ 외국인의 투자진출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키위해 1992년 재무부산하에 투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나, 동 투자지원센터로부터 투자승인 획득과 별도로 법무부산하의 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

- ZIC로부터의 투자승인절차, 법무부산하 등기소 등록중 어느것을 먼저해도 상관없으나, ZIC는 투자승인절차를 먼저 이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등기소 등록은 법인자격 획득이 목적이며, ZIC의 승인을 득하는 것은 설립후 과실송금 등에 필수적임.

2. 외국기업의 운영환경

□ 과실송금등 ;

- 세후 수익금 100%의 본국송금이 허용됨.

- 투자후 2년이 경과하면 기업정리시 최초 투자비 등을 일괄 본국송금이 가능함.

□ 무역활동 ; 수출입 사전승인 또는 신고제를 운영치 않음으로인해 자유로움.

□ 투자금액 ; 투자비 자체에대한 제한은 없으나, 현지거주를 위한 비자발급관련 제한을 둠.

□ 자본조달 ;

- 내자조달 ; 기업 운영자금(Working Capital Purposes)으로는 현지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고정자산 구입목적의 현지금융 조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외자조달 ; 공인 딜러를 통한 외자조달은 US$ 5백만불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외자도입이 가능함. 동 한도를 초과한 자본조달은 External Loans Coordi- nating Committee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외화구좌 ; 법인은 외화구좌를 보유할수 없으며, 수출대금 수취시 즉시 현지화로 자동이체되어 법인이 보유한 현지화구좌로 이체입금됨.(개인명의의 외화구좌 보유가능)

3. 진출형태별 투자절차상 차이점

□ 현지법인설립 ; ZIC로부터 투자승인을 획득한후, 법무부산하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별도로 마쳐야함.

□ 지사설립 ;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 단, 정관만 해외 모기업 정관을 그대로 사용함.

□ 연락사무소 설치 ; ZIC로부터의 투자승인만 득하면 가능하며, 법무부산하 등기소에 사무소 설립등기를 할 필요 없음.

- 즉, 연락사무소 설치시 연락사무소가,

1) 현지에서 영리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지않으며(Not generating any income)

2) 체류자의 생활비, 동비등을 해외 모기업이 지원함.

하는 공식레터(별도의 서식이 없음)를 ZIC에 제출하면, ZIC가 검토후 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무소 임차 및 연락원 현지체재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함.

* 이에따라 이하에서는 현지법인 설립(ZIC투자승인 우선)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립절차 등을 살피기로 함.

4. 현지법인 설립절차 등

외국인 투자승인 신청

* 소요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2-4주

투자승인서 발급

* 신청서류 ; 표지포함 9페이지(A4용지)

* 신청서류내용

1)투자승인신청자 인적사항 등

2) 투자구분 (신규 또는 확장)

3) 사업계획 (위치, 시기, 자금, 고용,

원자재 조달, 부동산 필요여부 등)

4) 상기에 허위없음을 서명

유첨) 자본재 소요내용 등

거주비자 신청(대 이민국)

(동시추진 가능)

법인등록(대 법무부 등기소)

* 소요비용 : 기간에 따라 차등

(US$30-50/인)

상호등록 심사청구

* 소요기간 : 2주

* 신청서류 : 사진 2매, 여권 원본,

비자신청서

투자승인서 사본                          * Form C.R 21

* 비자허용기간 :                                      * 소요비용 : Z$ 30(약 US$ 1)

- US$ 1백만이상 투자 : 영구거주                     * 소요기간 : 약 2주

- US$ 30만 이상 투자 : 3년 거주후                   * 상호중복 판명시 ZIC에 상호

3년 재연장 또는 영구거주 허용                       변경을 재신청해야 함.

회사등록 신청

- US$ 10만이상 투자(의사 등 전문직종) :             * 상호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3년 거주후 3년 재연장 또는 영구거주                 다음 절차 진행

허용

- 3년 거주비자 기간 만료후 재연장 또는

영구비자로의 전환시 이민국은 ZIC에

해당인이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했              * 신청서류 : Form C.R 6

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바, 투자계획                 - 소재지, 우편주소지 등 명기

성실이행이 요구됨.                                - 정관 첨부

- 상기금액은 현금외에 설비 등 현물                  - 규정(Articles) 첨부

로도 투자가 가능함.                              * 소요비용 : 설립자본금의 0.5%

* 소요기간 : 법정기간 명기 없으나 약 2∼3개월 소요됨.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 회사설립행위 종료

<후속조치 사항>

임원현황 신고   * 신고서류 : Form C.R 14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발급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함.

주주지분 할당신고  * 신고서류 : Form C.R 2

* 기한 : 지분 확정일로부터 1개월내

(정관 기재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음)

기타  :   회사법 102조 : 정기총회는 C.O.I 발급일로

부터 18개월내에 최초의 총회가 개최되야

하며, 이후 매 12개월마다 총회가 열려야

함. 총회공고는 Form C.R 20에 의해야 함.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 마감후 1개월내로

발간해야 하며, 주식지분, 소재지, 임원

구성 등의 변화시 1개월내로 등기소에 신고

해야 함.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현지투자진출 외국기업은 영업행위를 즉시 개시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현지에서의 식품제조일 경우 보건부의 식품안전 관련 위생허가를 득해야하며, 공장을 별도로 건립할 경우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의약품제조시 제조등록등을 별도로 이행해야 함.

이는 법인 설립후 사항으로서 본 조사대상에는 포함치 않음.

전술한 바와같이 상기 절차는 현지지사(Branch Office)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기총회 등과같이 현지지사에 불요한 사후행위가 불요함.

5.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현황

□ Zimbabwe Investment Centre

- Add ; 109 Rotten Row, P.O.Box 5950, Harare, Zimbabwe

- Tel ; (263-4) 757931/5, 759911/5, 780140/5

- Fax ; (263-4) 757937, 759917

- E-Mail ; info@zic.samara.co.zw

- Internet ; www.zic.co.zw

- Attn ; Mr. Joseph Maringa (Senior Exeutive-Marketing)

□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 Add ; 7th Fl., Greenbridge, Eastgate, 2nd St./R.Mugabe Rd., P.O.Box 661484, Kopje, Harare, Zimbabwe

- Tel ; (263-4) 736565/7/8/9, 736558, 736570

- Fax ; (263-4) 736484

- Attn ; Mr. Walter K. Chidakwa (General Manager)

13. 케  냐

케  냐

1. 대케냐 해외투자 절차

가. 케냐의 법인형태

□ 케냐내 주요 법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등록회사(Registered Company, Private and Public)

- 지사(해외소재 등록법인의 경우)

- 파트너 쉽

- 개인사업가(Sole proprietorships)

- 조합(Co-operatives)

□ 대부분의 법인은 유한책임 등록회사이며 연락사무소의 개념이 별도 없는 점이 특징임.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크게 지사범주로 간주됨.

나. 회사설립, 투자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

관련절차	신청기관	소요기간	소요비용
1.회사등록 *등록예정 회사명을 사전 조회하여 등록 가능여부 확인후, 정관/규정과 함께신청서 제출(회사법 제486조)	Registrar of Companies, P.O.Box 40112, Nairobi Kenya Tel : 254-2)227461	1∼2주	변호사비 포함 약 $500 전후
2. 투자승인절차 *회사등록확인서, 필요시 합작투자, 로열티 및 관리계약서와 함께 신고서제출	The Executive Chairman, Investment Promo- tional Centre P.O.Box 55704, Nairobi Kenya Tel : 254-2)221401 Fax : 254-2)336663 *케냐정부산하 투자유치 및 승인 One Stop Service 기관 *투자승인 및 관련 영업라이센스 Work permit 등 간접 지원	3∼4주	특별한 비용 없음.

관련절차	신청기관	소요기간	소요비용
3. 정부 영업허가(필요시) ．관련부처에서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승인이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 예: 통신산업 --> 건설교통부 의약품 --> 보건부 사전등록
4. 소득세 고유번호 등록	Commissioner of PIN, PIN Office Income Tax Department	1주	″
5. VAT등록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의 경우 불요	Commissioner of VAT NSSF Bldg BLK B(Rm 1007) P.O.Box Nairobi, Kenya Tel: 254-2)711743	1∼2주
6. 지방정부 라이센스 ．영업소재시 정부에 지방 영업 라이센스 신청	The Town Clerk(Attn: Licensing Section) The Nairobi City Council, P.O.Box 30075, Nairobi Kenya Tel : 254-2)224281 Fax : 254-2)218291, 214780	약 2주	신청비＞$12 Annual Fee 1)제조업＞$3 2)무역업＞$1

2) 지사 설립 절차

□ 지사개설후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법무부 산하의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여야 함.

- a certified copy of the Charter, Statutes of Memorandum 혹은 회사설립(조직)을 규명하는 자료

- 이사 및 회사서기(Secretary) 이름, 국적 및 케냐 내 회사 이사명단

- 케냐내 영향을 줄수 있는 부채명세서

- 회사를 대신하여 공시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케냐내 거주자의 이름 및 주소

- 소속국가 회사의 주 오피스 주소

- 케냐내 비즈니스 장소 및 주소

□ 기타 등록과정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의 경우 정부영업허가 및 VAT 등록은 불요함.

2. 세제상 차이점

1) 법인세 (Corporation Tax)

□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 : 과세 이익의 32.5%

□ 해외법인의 지사 : 과세 이익의 40%

* 지점이 해외본사에 지불한 경비도 세금 공제대상이 아님.

2) 기타 소득세 : 차이 없음.

3. 기타 참고사항

1) Work Permit

□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에 체류를 위한 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함.

2) Patents 및 Trade Mark

□ 특허는 지적재산법에 의거 규제되며 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음.

□ 상표권(Trade Mark)는 상표법(Trade Mark Act) 제506조에 의거 Registar of Trade Mark(법무부 산하) 등록 관리하며 기간은 신청후 7년 갱신후 14년 보장됨.

14. 코트디브와르

코트디브와르

1. 회사 설립 절차

(해외 투자 업체 및 국내 투자업체와 구별없이 동일)

가. 회사 설립 관련 status 공증 서류 작성(관련 기관 : 변호사)

□ 회사명

□ 투자 자본금 규모

□ 사업 내용

□ 본사 및 지사 위치

□ 주주 보유 내역, 주주총회 보고서(주식회사의 경우)

□ 자본금 납부 은행 증명서 등

□ 소요비용 : 380,000세파(미$ 670)

나. 회사 설립 절차

1) 영업 등록증 발급 신청(관련 기관 : 법원)

□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명, 국적, 주소, 영업 분야, 영업장소 등 기재

□ 영업 등록증(registre du commerce) 실물 사본 : 유첨 2참조

□ 소요 비용 : 6,500세파(미$ 11)

2) 회사 영업 등록 및 등록세 납부(관련 기관 : 재무성)

□ 회사 Status 서류 8부

□ 주주총회 또는 Board Of Direction 보고서 사본 8부

□ 상기 서류 매장마다 인지 부착 및 스탬프 확인

□ 등록세 납부

- 자본금 50억세파(미불8.7백만) 이하 : 자본금의 0.6%

- 자본금 50억세파(미불8.7백만) 이상 : 자본금의 0.2%

□ 소요비용 : 등록세 외에 서류 1 PAGE 당 스탬프 확인 비용 500세파(미$ 0.9)

□ 비고 : 영업 등록 번호 및 등록세 납부 확인을 위한 동 절차는 변호사 서류 작성 확인후 30일 이내 실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이 2배로 부과됨.

3) 회사 Status 법원 등록(관련기관 : 법원)

□ 상기 재무성 등록 회사 Status 사본 2부 제출

□ 소요 비용 : 3,000세파(미$5.26)

4) 회사 설립 공고(관보 및 일간지)

□ 법원 등록 확인된 회사 Status 내용을 근거로 공고

□ 소요 비용(일간지) : 24,000세파(미$ 42) / 7 LINE 기준

5) 회사 설립 신고(관련 기관 : 해당 시청)

□ 상기 관보 및 일간지 공고 내용 3부

□ 소요 비용 : 3,000세파(미$ 5.26)

6) 세금 관련 신고(관련 기관 : 세무서)

□ 세금 부과 대상 신고서 1부

□ 영업세 납부(경우에 따라 후납 가능)

□ 소요 비용 : 5,000세파(미$ 8.77)

7) 사회보장 기금 신고(관련 기관 : CNPS)

□ 관련 신청 양식 1부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단계

가. 설치 관련 제출 서류 작성 및 공증(관련 기관 : 변호사)

□ 본사 법적 지위 증명서 4부

□ 본사 영업 등록증 사본 4부

□ 다음 내용이 포함된 본사 Direction of Board 보고서 8부

- 지사 및 연락 사무소 설치 결정

- 지사 설치 목적, 지사 책임자 및 권한

- 지사 주소

- 지사 책임자 ID카드 사본 1부

나. 설립 절차 : 상기 1항의 회사 설립 절차와 동일

3. 참고사항

□ 주재국의 경우 회사 및 지사 설립 소요 비용은 상기 공식적인 비용외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려움. 특히 설립 기간은 통상 2∼3개월 소요되나 비용 여하에 따라 처리기간이 매우 유동적임.

□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주재국 정부에서는 투자진흥센타(CEPICI)를 설립 투자 및 회사 설립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부    록

1. 해외투자를 위한 국내절차	331

2. 참고서식	333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333

-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334

- 해외사무소설치 신고서	335

<해외투자를 위한 국내절차>

부  록

부  록

= 진출형태별 =

1. 현지법인 설립

□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이내,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이내 이어야 함.

□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2. 해외지사 설치

□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함.

□ 구비서류

①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②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상인 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 안되는 자

† 무역협회장 추천서 발급처

- 무역협회 회원업무과 (전화 : 551-5335, 38, 39)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지하1층에 소재

† 해외지사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연락사무소 설치

□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사무소설치 신고를 함.

□ 구비서류

① 해외사무소설치신고(수리)서

② 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미만인자

<별지 제12-1호 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업 종
해외직접투자내용	투 자 국 명		소 재 지
	투 자 방 법
	투 자 업 종		주 요 제 품
	투 자 금 액		자 금 조 달
	투 자 목 적
	투 자 비 용
	현 지 법 인 명 ( 영 문 )	(자본금 : )
외국환은행장 귀하 외국환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신고수리번호
1. 이면의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고수리금액
2. 기 타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은행장(인)
<첨부서류> 1. 투자개요서 또는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규정 제12-2조 제2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는 금전 대차계약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요) 4. 기타 신고수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지점서식 제11-1호>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수리)서

199     .     .     .

신청인  주소 및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전화번호 :

영 업 내 용 :	수출실적 :

아래와 같이 해외지점 설치(변경)신고합니다.

1. 지 점 명	(국문) (영문)	2. 소 재 지
3. 업 종		□ 영 업 기 금 □ 설 치 비 □ 유지활동비
4. 회계기간		5. 주 재 원 수	본국파견 : 명 현지채용 : 명
6. 변경내용 (변 경 시)

(※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규정 14-7조 제3항에 의한 지점만 해당됨)

신고(수리)번호
유 효 기 간

위 신청을 다음 조건으로 신고수리(확인)함.

1. 이면의 신고수조건을 준수할 것.

2. 기타조건 :

년        월        일

(※ 제출서류 별첨)	신고수리권자 :	은행장   (인)

<지점서식 제11-2호>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수리)서

199     .     .     .

신청인  주소 및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전화번호 :

영 업 내 용 :	수출실적 :

아래와 같이 해외사무소 설치(변경)신고합니다.

1. 지 점 명	(국문) (영문)	2. 소 재 지
3. 업 종		4. 설 치 비
5. 유지활동비		6. 주 재 원 수	본국파견 : 명 현지채용 : 명
7. 변경내용 (변 경 시)

(※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규정 14-7조 제3항에 의한 지점만 해당됨)

신고(수리)번호
유 효 기 간

위 신청을 다음 조건으로 신고수리(확인)함.

1. 이면의 신고수조건을 준수할 것.

2. 기타조건 :

년        월        일

(※ 제출서류 별첨)	신고수리권자 :	은행장   (인)

KOTRA 해외투자 지원서비스 내용

해외투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환경 기초정보를 제공

- 국내와 해외의 투자신고 절차 안내

- 우리기업에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무료로 제공

■ 이용방법

- 특별한 신청양식은 없으며, 전화·팩스·방문 상담 가능

해외의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아드립니다

■ 지원내용

- 해외로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현지의 외국파트너를 발굴하여 소개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무료 발굴지원

■ 이용방법

- 해외합작파트너 발굴 신청서(소정양식), 합작제안서, 영문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해외투자팀으로 제출

- 신청서는 문의처로 요청할 경우 팩스로 송부되며 신청후 투자파트너 발굴까지 1개월 정도 소요

해외투자진출을 현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활동을 현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직접 지원

- 투자관련 법규, 자료 지원 및 투자관련 기관 방문 주선, 투자자문 등

■ 이용방법

- 방문자, 방문일정, 방문목적 및 방문시 지원 요망사항 등을 현지 방문 최소 2주전에 해외투자팀으로 통보하여 지원 요청

- 특별한 신청양식은 없으며 무료로 지원

각국의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지원내용

- 투자유망지역의 투자관련 기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우리기업들에게 해당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법규 설명

-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장소 일시 등은 설명회 2∼3주전 광고

■ 이용방법

- □일간해외시장□이나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 개최광고가 게재될 때 해외투자팀으로 신청

문 의 처

□ 투자협력처 해외투자팀  ☞ 02-3460-7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