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4. 5. 7.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3. 1. 1.∼ 12. 31.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후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전자신고 문의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국 세 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02)397-1736·1737

·과 장 : 김 영 근,  사무관 : 김진현, 김상원

□ 금년도 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인원 : 265만명

- 전년도 250만명에 비해 15만명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신고안내 대상인원 증가세 둔화

※ 과거 신고안내 대상인원 추이

196만명(2001년) → 220만명(2002년) → 250만명(2003년)

□ 종합소득세 신고도 전자신고 실시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5월 10일부터 개통)

□ 납세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2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됨

□ 납세자별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 발생예상자(17만명)에 대한 신고안내 실시

□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거나 전년도 중에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39만명)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22만명)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방법을 안내

□ 과거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대규모사업자, 가공경비계상혐의자,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참고하도록 안내

□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세무간섭 최소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 (78만명)

-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 운영

-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요령과 전자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안내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83개)를 마련하여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자동계산프로그램(금융소득산출세액 등)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고,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가 추가로 부과됨

□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참고자료9 참조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Ａ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１필요경비１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참고자료1)

□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03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 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년도 신고안내 대상인원 265만명

□ 전년도 신고안내대상 250만명보다 15만명(6%) 증가

- 전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고예상인원 증가세 둔화

※ 과거 신고안내인원 추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고안내인원	196만명	220만명	250만명	265만명
전년대비증가율	32.4%	12.2%	13.6%	6%

◐ 납세자별 신고유형(기장의무, 과거 기장신고여부 및 소득유형 등)에 맞게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 5월 6일부터

□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 발생예상자(17만명)에 대하여 월세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거나 전년도 중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39만명)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방법과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등 안내

□ 과거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대규모사업자, 가공경비계상혐의자,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성실신고에 참고하도록 안내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 (78만명)

- 납세자는 전산으로 작성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하여 회신용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됨

□ 신고안내전에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 운영

□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안내

□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본인의 수입금액, 업종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PC조회프로그램을 설치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83개)를 마련하여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자동계산프로그램(금융소득산출세액 등)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참고자료7)

4. 전자신고 이용안내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절차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하여야 함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택일)

◇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②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신고안내문과 함께「HTS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흐름도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 대상서식(참고자료 8)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 고시 제2004-18호, □04.5.3. 참조)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 전자신고하는 경우 혜택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그외에도 서면신고에 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접수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세액계산의 편리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 등 자동계산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쉽게 작성 가능)
접수확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신고서 오류정정	신고서 접수후 오류에 대한 개별 소명(전화·방문) 필요	전자신고과정에서 자동검증 되어 납세자가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
신고서 작성 시간 및 비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 등 비용 소요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 안내

□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만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8,7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Ａ 수입금액 １ 증빙있는 주요경비 １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8,700,000원 Ａ 1억원 １ 7천만원 １ (1억원 × 11.3%)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Ａ 수입금액 １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1,000,000원 Ａ 1억원 １ (1억원 ×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등 추가 혜택이 있음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참고자료 5)

□ 기장유형별 신고 현황(2002년 귀속)

(단위 : 천명)

신고유형	합 계	복식장부 기장자		간편장부	추계신고	비사업자
		외부조정	자기조정
신고인원	2,010	463	82	374	1,023	68

6.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2003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아래의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은 제외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신고안내 편의제공

□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보내드림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된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납세자가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 중점 신고관리 방향

□ 우리청에서는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

□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다주택 소유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 17만명에 대하여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등을 중점관리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채)

구 분	합 계	고가주택	2채보유	3채보유	4채보유	5채이상
인 원	171,000	9,699	48,094	68,580	20,277	24,350
주택수	626,569	30,063	96,188	205,740	81,108	213,470

※ 상기 인원 및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실제 과세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수는 아님)

※ 고가주택 현황은 총 보유자 33,876명(54,240채) 중 자가 거주 24,177명(24,177채)을 제외한 것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기준

□ 고가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됨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가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가주택만 과세

□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참고사항 〉

- 주택수는 본인소유 주택과 배우자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35평](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8. 세무대리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

◐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믿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제공

[세무정보 제공현황]

□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제공

□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대

□ 수임업체 성실신고여부 및 전자신고실적 등 일정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성실한 세무대리인은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우대

□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무대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적극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믿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참고자료1 ]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함)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1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참고자료2 ]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Ａ 수입금액１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１(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Ａ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참고자료3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3.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48.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3.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5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 참고자료4 ]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자료6)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 참고자료5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2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목	업 종	수입금액기준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참고자료6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 준 금 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5천만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참고자료7 ]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소득세신고 종합안내

□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세정Focus「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배너 클릭

◆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

→ 표시화면(신고서 서식 등)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작성요령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각종 서식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안내(이용안내 및 문의처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및 해설

□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 기타 도움자료

·주민세(소득세할) 통합신고 안내

·신고와 관련된 문답자료, 자주 묻는 상담사례 검색 등

·신고시 참고할 고시내용 보기 등

·각종 신고서식 내려받기

[ 참고자료8 ]

전자신고 대상서식

번호	서 식 명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3	조정계산서
4	표준대차대조표
5	표준손익계산서
6	표준원가명세서
7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참고자료9 ]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 2003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2003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가 2003년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문 답 자 료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3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3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3.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3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세신고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것이 편리한가?

□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수 없음

- 금년부터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5.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참고자료 6)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6.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7.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8.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