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개념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규모가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장부를 작성할 수 없을 수도 있음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제도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2.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

연도별 업종구분(사례)	2002년∼ 2003년 귀속	2004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부터
인적용역(업종코드 : 94××××)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3. 소득금액의 계산

□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됨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경비 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  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MIN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②)  or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① × 1.4)ａ

4.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  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 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등)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5.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초과율 도입

□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초과율(기본적인 소득률의 1.4배) 적용

-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이 필요치 않아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근로소득자외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초과율 적용사례》

업 종	구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 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학원강사 (94090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50,000천원	52.9%	34.3 %	34.3

♠ 소득금액 =＿40,000-(40,000×52.9%)ａ+＿10,000-(10,000×34.3%)ａ= 25,410천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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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번 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기본율	초과율
940303	음 악 가	·모델	탤런트, 배우등 광고모델수입 포함	57.7	40.8	29.6
940500	연예보조 서 비 스	·연예보조 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 조명, 촬영등	78.0	69.2	32.9
940600	기 타 자영업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 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60.0	44.0	39.4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52.9	34.3	34.3
940904		·직업운동가	· 직업운동가, 기사, 역사(심판), 경륜, 경정선수, 기수 등 포함	65.4	51.8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