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參 考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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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4. 5. 6(목)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04.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소득세제도

□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 □04.5.1∼5.31일 기간중 지난해(□03.1.1∼12.31)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는

□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다납부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 조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특별재해지역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의무 부여

□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대상업종 확대 등임.

資料 生産課 : 財政經濟部  所得稅制課  TEL : 2110-2095∼6

(과장 이경근, 사무관 김종옥)

財政經濟部 稅制總括審議官

公     報    官

1.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에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는 자에 대해 경정청구 허용

□ 2003년중에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시 신고한 내용중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추가공제를 받거나 오류정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이후 2년내에 추가공제 또는 오류정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음

□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대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정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세기본법 □45의2)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 조정

□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 당해주택의 면적 및 주택임대자의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됨

□ 원칙적으로 2주택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하는데

□ □02년까지는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전용면적이 45평(아파트인 경우)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 □03년부터는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 임대기간중 기준시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해당주택이 양도된 때에는 그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함

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PC 화면상의 전자신고서 양식에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입력

□ 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의 경우

□ 금년도에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모두 전자신고를 대행했을 때

-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연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4. 특별재해지역 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근로자가 특별재해지역에서

□ 구호활동·복구공사 등 자원봉사를 한 경우 1日當 5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 대해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음

□ 지난해의 □태풍 매미□ 와 □대구지하철 참사□시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등은

□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원봉사활동 용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태풍매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자원봉사활동 용역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농업용 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부여

□ 금년부터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그간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 □03.1.1일부터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이 소득세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 올해부터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종업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됨

*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종사자( 약 1천여명으로 추정)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농산물선별·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 농업용수공급, 농업노동자 공급업 등

6.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03년중 설비투자한 경우

□ □03년 하반기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 업종이 확대됨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03.1.1∼6.30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03.7.1∼12.31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25개□27개)

<주요업종별 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  제조업 등 : 기계·장치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  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등 물류시설도 가능

□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건물 및 승강기·중앙조절식 에어컨등 건물부착설비도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업종 : 27개업종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6)

□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3)

□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2)

□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2)

□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3)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2)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2)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3)

□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2)

□ 의료업, 노인복지업(2)  □□03.7.1이후 적용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