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企業 設立․運營 指針

2004. 5

行 政 自 治 部

목     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의 내실화 ---  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준비 철저 ------- 7

□ 경영개선명령 조기이행 --------------- 10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조치 ------------ 11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화

○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혁신 제도도입 및 이행확인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혁신의 지속추진 및 건실경영 기반구축

1. 자율적인 경영혁신의 지속 추진

ꊱ 정부의 경영혁신방침(2001. 5) 철저 마무리

○ 명예퇴직제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이상 남긴 자

○ 조기퇴직제 : 20년미만 근속자가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사유발생일부터 1년이내 퇴직하게 될 경우

○ 연  봉  제 : 팀장(과장급)이상 도입 실시

○ 정년제도 : 관리직(60세),  일반직원(57세)

○ 성과급제도 : 기관성과급(100～300%),  개인성과급(50～150%)

ꊲ 지방공기업사장 경영계약제 실시

○ 사장임명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공기업 정부정책 준수의무를 계약서상 명시토록 하여 경영개선 도모

○ 계약이행 부진시, 차년도 연봉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상 명시

○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봉산정시 전임자 연봉액의 반영을

지양하고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책정

2. 지방공사․공단의 설립타당성 확보

ꊱ 인력해소 수단으로 지방공사․공단 설립 지양

○ 법인 최초설립시 공개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

- 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채용 가능

※ 업무관련 자격증소지 등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운영중 결원발생시 특별한 경우이외에 전원공채 원칙

- 공무원 출신도 일반채용 후보자와 같이 공채절차에 따라 임용

ꊲ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사․공단 설립

○ 지역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공단 설립

-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효과가 가장 큰 사업중심

○ 공사․공단 설립시 지역의 부존자원과 특성감안

- 자치단체의 다양한 부존자원, 사업규모와 투자재원 등 고려

ꊳ 공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강화

○ 공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선정 다양화

- 공사․공단추진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노하우가 있는 기관 등으로 다양한 기관을 선정

※ 단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각종 연구기관

○ 타당성 검토기관 등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부실타당성(법령위배 사업 타당 결론 등) 용역수행기관은        향후 타당성 검토제외 또는 손해배상 책임부여

○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을 기존 사업에 추가할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 실시(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 필요)

-  추가 사업타당성 검토시 가급적 기존 타당성 실시 기관의

재용역을 지양하여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효과 제고

3. 지방공사․공단의 경쟁력 강화

ꊱ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임원에 대한 민간의 경영노하우 등 마인드제고 강화

- 공사․공단의 전략적운영 방향 정립 및 민간경영혁신 기법습득

※ 행자부 주관으로 년1회 임원 연찬회 실시계획과 별도로 자체실시

○ 직원에 대한 경영전문 교육훈련 확대

- 년간 전직원의 20%이상을 전문교육 이수토록 조치

○ 교육훈련 성과의 직원인사 등에 반영

- 교육훈련을 내부인사규정 등 인력관리 업무에 활용

○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사설어학원 등 수강 보조비로 연간

6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국외훈련은 자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원 가능

ꊲ 이사의 합리적 구성을 통한 이사회운영의 내실화

○ 비상임이사 정수의 50%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

-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인이내로 제한

다만, 사업의 성격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필요시 3인까지        둘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의료전문가, 학계인사 등 다양하게 임명

※ 단 의료원은 의료원이 위치한 자치단체 부단체장 포함 가능

○ 이사회를 분기 1회이상(서면회의 포함) 개최 및 운영 내실화

- 공사․공단의 현안업무 자문 및 향후 운영방향 협의․조정

○ 지방공사․공단의 상임감사 충원 기준의 개선

기 존	개 선
○ 정원이 500인 이상인 공기업	○ 정원 500인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매출액의 연평균액이 1,000억이상인 공기업

4.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공기업 육성

ꊱ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여성채용 목표 설정 운영 및 채용․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

○ 육아보육시설의 설치․확대 등 여성근무환경 개선

ꊲ 장애인력의 채용 확대방안 강구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직종․직무의 발굴 및 직장내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차별대우 방지방안 강구

○ 장애인 채용에 따른 정부장려금의 직원복리후생 지원비로의        활용 적극 검토(공단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입조치 지양)

ꊳ 지방대 출신의 채용 확대 방안 강구

○ 지방대학 출신자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대       총장 등에 의한 추천 채용제 활성화

○ 신규직원 채용시에 지역․연령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 강구

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기능 강화

○ 사업수행으로 창출된 이익의 지역 공익사업 등에 기부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전염병 환자 수용 지정 등에 적극 협조

○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ꊵ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 민원전자창구 등의 운영을 통한 처리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일괄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 제정된 고객헌장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지속 수정 및 보완

ꊶ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

○ 경영공시 컨텐츠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 예산 및 자금운영 상황 등 주요경영사항의 공개 및

관련자료의 수시 보완

○ 물품구매시 전자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재료비 절감 도모

○ 입찰 등 계약 및 회계와 관련된 자체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       정비하여 경영의 효율성 도모

○ 사업특성에 맞는 윤리강령의 제정으로 투명한 경영 및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도입방안 강구

ꊷ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

○ 사장후보자 모집은 전문경영인이 영입될 수 있도록 공모원칙

- 전문기관 등에 의한 홍보 적극 활용(필요시 자치단체에 의뢰

하여 홍보 등 공모 가능)

-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세부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 철저

○ 연도별 경영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경영의 사후환류 도모

○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제공으로 책임경영 구현

1. 경영평가 실시개요

가. 근    거 : 지방공기업법 §78, 동법시행령 §68

나. 대    상 : 168개 공기업

다. 평가시기 : 2004. 5～8월

라. 평가시점 : 2003. 12. 31 결산기준

마. 평가기관지정

○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134)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지방공사의료원(34) :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바.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실시(계량 56～61점, 비계량 44～39점)

2. 경영평가일정 및 평가단 구성

가. 현지평가기간

○ 지방직영기업(63) : ’04. 5. 12 ～ 8. 20

○ 지방공사․공단(105) : ’04. 5. 3 ～ 7. 30

※ 현지평가 미실시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시․도자체 평가실시(’04. 5～6월)

나. 평가단 구성

○ 인 원 : 28개반 73명(공무원 제외 인원)

○ 구 성 : 대학교수 44, 공인회계사 11, 관계전문가 18 등

3.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협조사항

○ 경영평가편람에 의한 자료작성 평가단 제출

- 평가대상 공기업별 자료제출 기한은 평가세부 시행계획으로 기 시달

○ 경영평가단 현지실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적 협조

- 공기업 운영관련 결산통계,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등 준비

○ 경영평가 미실시 직영기업 자체서면평가 후 자료제출

- 서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도→행정자치부) : ’04. 7. 16까지

○ 경영평가 관련자료의 작성 간소화

- 불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서 분량 축소로 수감공기업 업무경감

○ 공기업별 평가후의 평가단 강평회에 관계관 참여

- 경영평가위원이 지적한 사항의 조기조치로 경영개선 도모

- 필요시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자문으로 평가효과 거양

○ 경영평가 참여공무원의 엄정한 평가 실시

- 공기업정책준수 평가요령에 의한 정확한 평가 실시

- 타 자치단체 공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활용

- 평가후 14일이내 경영평가보고서 제출(원본은 경영지원과,

수록파일은 평가원 해당간사에게 제출)

<2003 경영평가와 달라진 주요사항>

지방공기업 평가담당 직원과 평가단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통하여 그동안 평가제도 운영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1. 동태적 평가지표 비중 확대(개선율 비율 30%→40%)

- 단순히 생산성 위주의 정적평가 지양

- 개선실적 위주의 동태적 평가로 전환

➡ 규모의 크기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문제 방지

2. 경영평가지표의 단순화

- 평가지표의 중복 또는 지나친 세분화 개선

- 유사한 경영평가지표의 통․폐합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 작성 등 업무부담 해소

3. 비계량지표의 영향력 완화

- 비계량지표 등급간 점수차이 축소 조치(7.5점→5.0점)

- 비계량 단계별 지표의 구간 확대(3구간→4구간 또는 5구간)

➡ 비계량지표의 비중 축소로 평가위원의 주관개입 배제

4. 경영평가등급 비율의 상향조정(나, 다 등급)

경영평가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배 분 비 율	10%	30% (25→30%)	40% (35→40%)	15% (20→15%)	5% (10→5%)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이행 조속 완료

○ 경영진단제도는 지방공기업 설립권 등 주요권한의 지방이양후 지방공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장치임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기업은 공기업별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한내 완료토록 하여 해당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만전

□ 제도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대    상 :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진단대상선정

○ 진단실시 : 경영진단반을 구성, 현지정밀진단

○ 절    차 : 경영평가(매년 8월까지)→진단대상선정(11～12월중)→경영진단실시(12～3월)→경영개선명령(4～5월)

□ 그동안 경영진단실시

○ 진단기간 : 2000～2003

○ 공기업 수 : 22개 공기업(상수도 5개, 의료원 10, 공사․공단 7)

○ 경영개선명령 내용

- 인력조정, 조직 및 직제 개편, 사업규모 조정 등

□ 지방공기업 추진사항(경영진단기관만 해당)

○ 해당 공기업별 기 시달한 경영개선명령의 조속이행 조치

○ 경영개선명령 이행상황 관리 및 경영개선 효과 분석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속 조치

○ 감사지적사항 이행대책 수립 추진 및 조속 마무리

○ 감사지적사항의 조속 이행을 통한 경영개선효과 제고

1. 감사원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3. 4. 21～5. 28 (7국4과)

○ 감사대상 :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공사․공단

○ 감사중점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업무 등

○ 지적사항 : 총 78건 (징계․문책 각 1, 주의 28, 통보 등 48)

2. 주요 지적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출자․투자관리

․청산 또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사업추가 후 신규법인 설립

○ 조직․인력운용 등 구조조정 추진

․인사원칙에 어긋난 인력특채, 자체감사 기구운영 부실

○ 사업추진 및 집행

․의료원 공공의료 기능수행과 경영수지 개선지도 미흡

○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사장추천위 형식적 운영 및 최고경영자 임기 미보장 등

3 지적사항 분석

ꊱ 기관별․처분별 분류

<단위 : 건>

기 관 별	계	통보	주의	권고	문책	징계
계	78	47	28	1	1	1
행 자 부	6	6	-	-	-	-
자치단체	23	14	7	-	-	1
공 기 업	49	26	21	1	1	-

ꊲ 지적내용별 분류

기 관 별	계	통보	주의	권고	문책	징계
계	78	47	28	1	1	1
투자관리	11	9	2	-	-	-
구조조정	24	12	11	1	-	-
사업추진․집행	14	9	5	-	1	1
책임경영	27	17	4	-	-	-

4. 행정사항

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추진

○ 지자체 및 공사․공단별 소관 조치계획에 대한 추진 철저

-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시․도에서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10일내 통보(보고서식 : 붙임참조)

ꊲ 지적사항 이행사항 자체 점검 실시

○ 시․도별 자체 이행실태 현장 점검 실시 : 연 1회

○ 시․도별 지적사항 관리대장 작성 비치(점검결과 등 수록)

ꊳ 이행부진 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 이행부진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10월중)

○ 미이행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차별 지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점수에 지속 반영 등

<붙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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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명 :	감사원 지적코드번호 :

□ 조치요구사항(처분요구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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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계획(일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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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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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향후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