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일괄구제에관한운영지침

제정 2001. 3. 31

개정 2004. 5. 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피해구제기관 및 소비자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를 도모하고 법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관계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시정권고,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피해구제협의회의 구성)

①피해구제를 시행할 사건은 피해구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장, 정책국장, 독점국장, 경쟁국장, 조사국장, 심판관리관

2.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③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획과장이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피해구제 시행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피해구제 시행을 위한 절차의 진행

3. 기타 협의회가 위임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상사건 담당과장

2.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각 실무책임자

3. 심판관리1담당관

4. 간사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는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의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담당한다.

④협의회는 피해구제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2. 소비자피해 등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부과 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3.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법위반 사업자가 취한 조치내용

4. 위법행위와 소비자피해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존재 여부

5.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⑤각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하 “각 국장등”이라 한다)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 국장등은 그 경위를 다음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⑥협의회는 피해구제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사건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안건 상정) ①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국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동 사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상정하는 사건의 검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간사는 정기적으로 대상사건을 검토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각 국장등에게 동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각 국장등은 대상사건을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대상사건이 피해구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동 사건을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구제의 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구제의 시행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②공고의 방법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협의회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동 공고를 함께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의 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고자하는 소비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고를 행한 기관 또는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피해구제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이 이를 접수한다.

제9조(피해구제 신청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신청서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명				사건번호
조치유형		조치일		담 당 과
위반 사항 및 적용 법률
『고려 사항』 검토 내용

※ 고려사항이라 함은 소비자피해일괄구제에관한운영지침 제5조 제4항의 각호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건명(1)				사건번호(2)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 ) -
		직 장	( ) -
		휴대폰	( ) -
	이 메 일
	주 소	우편번호	-
		주 소
피해내용(3) (피해액수포함)	※ 6하원칙에 의거 요약 작성
첨 부(4)

주 (1),(2) 피해구제 공고에 표시된 사항을 기재

(3) 사건명에 기재된 사건과 직접 관련된 피해사실을 6하원칙에 의거 기재

(4)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명을 기재하고 동 증빙자료를 본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